김종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행정국 민원과 민원과장 안명일 민원처리담당 조미연 지적관리담당 황재흠 지적재조사담당 이우창 토지운영담당 김진범 공간정보담당 남원수

민원과장 안명일입니다.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2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3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의 업무분장표입니다. 민원과는 일반직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며 공무직 2명, 청원경찰 1명을 포함하여 23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사업부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일반직 20명 중 시설직이 13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에 2019년도~2020년도 국‧도‧군비 분담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 5개 사업의 사업비 3억8,697만4천 원으로 국‧도‧군비 분담비율은 58%, 10%, 32%입니다. 2020년도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 6개 사업의 사업비 14억6,081만3천 원으로 국‧도‧군비 분담비율은 58%, 8%, 34%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의 최근 2년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현황입니다. 민원과가 체결한 업무는 한 건으로 금년도 3월 16일 체결한 지적(임야)도 오류정비사업 위수탁사업이며 내용은 지적(임야)도 오류사항 정비이고 협약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선지사입니다. 협약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매월 업무현황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물품 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6건에 7,952만 원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은 2건에 1,439만5천 원으로 건수 대비 33%, 금액 대비 18%이며 2020년에는 6건에 1억4,853만4천 원 중 1건으로 건수 대비 16.5%, 금액 대비 2%입니다. 다음은 28쪽에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7,971만1천 원을 확보하였고 2021년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1,277만3천 원을 확보했습니다. 계속해서 29쪽입니다. 도비는 2020년도에 도로명주소사업 지원 등 2개 사업에 1,500만 원 확보했으며 2021년도에는 도로명주소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30쪽에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입니다. 민원과는 금년도 10월말까지 관외출장은 21회 갔으며 출장비는 30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11억4,133만3천 원을 투자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도로 및 상하수도 측량, 조사‧탐사 실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며 사업량은 연장 193.1㎞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화암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2억 원을 투자했으며 사업내용은 2020년도와 같이 도로 및 상하수도 측량, 조사‧탐사 실시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며 사업량은 연장 2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다수인 관련 민원내용 처리결과입니다. 민원건은 2020년도에 남평리 주민 59명으로부터 지적재조사사업 조기실시를 요청한 민원이 있어 해당사업에 대해 안내를 했으며 2021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임시 경계표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원과의 2천만 원 이상 용역사업은 2020년도에 지적(임야)도 오류정비사업 2차 등 6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업비 집행은 17억5,31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지적(임야)도 오류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액은 7억2,75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에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입니다. 민원과의 위탁사무는 한 건으로 (주)한국고용정보에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시설을 2019년 5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사무는 콜센터 표준상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화상담 등이며 운영인원은 4명 총 예산은 5억5,176만4천 원입니다. 위탁시설 지도점검은 위탁시설은 정선군 민원상담 콜셀터 1개소를 2021년 10월 22일 위탁급 집행내역 등을 점검하여 지적사항이 두 건 있으며 시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기에 맞춰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전입세대 지원 등 4개 사업에 7,388만3천 원을 재배정하고 2021년도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지원 등 2개 사업에 5,154만5천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에 코로나19 관련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민원과는 민원실 용품 98만 원 예산으로 가림막 3개 등 3종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 신규사업 1개와 지적(임야)도 오류정비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전체 4개 사업을 17억3,344만7천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지적기록물 전산화구축사업 등 5개의 계속사업을 7억1,197만6천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에 각종 위원회(협의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민원과는 정선군민원조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019년도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2회,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2회,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 3회, 정선군공간정보심의회 2회를 운영하였으며 정선군민원조정위원회, 정선군도로명주소위원회와 정선군지명위원회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45쪽에 2020년도는 정선군민원조정위원회 서면심의 1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서면심의 1회,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서면심의 2회, 정선군도로명주소위원회 서면심의 1회, 정선군공간정보심의위원회 서면심의 1회를 운영하였으며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와 정선군지명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이어서 48쪽에 2021년 금년도 정선군민원조정위원회 대면심의를 1회,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 서면심의 2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서면심의 1회, 정선군지명위원회 서면심의 1회를 운영하였으며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정선군도로명주소위원회, 정선군공간정보심의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51쪽에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는 여권발급사무 대행 등 7개 사업에 예산액 14억6,657만7천 원 중 14억4,342만4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315만3천 원으로 집행률은 98.4%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2021년도 10월말까지는 여권발급사무 대행 등 6개 사업에 예산액 2억4,471만8천 원 중 1억9,158만1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313만7천 원으로 집행률은 78.2%입니다. 다음은 53쪽 최근 2년간 계약상황입니다. 2020년도 물품계약은 드론 영상 후처리 프로그램 등 2건에 798만9천 원입니다. 수의계약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6건에 1,420만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2021년도는 수의계약에 2021년 무인민원발급창구 방범시스템 유지보수 등 7건에 1,579만7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2018년부터 부서별 홍보기념품 제작내역입니다. 2018년도는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등 3개 사업 홍보 안내를 위하여 4회에 1,085만 원의 예산을 소요하였으며 2019년도는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등 2개 사업 홍보 안내를 위하여 6회에 1,725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제작내역은 우산, 시장가방, 타월, 물티슈, 구급상자 등, 손톱깍이 세트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2020년도는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를 위하여 2회에 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제작내역은 물티슈입니다. 2021년도는 지적재조사사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홍보를 위하여 4회에 785만3천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제작내역은 주방행주, 물티슈, 터치엠 장갑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에 2018년 부서별 민원처리내역입니다. 2018년도는 국민신문고 등에 특이한 민원사항이 없었으며 2019년도는 국민신문고에 사북읍 사북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문의 등 11건이 있었으며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국민신문고에 지적재조사사업 조기실시 요청 등 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로 인한 소음발생 불편 민원 등 14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처리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의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등 4건에 4,651만8천 원입니다. 2020년도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8건에 1억6,962만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활용을 위한 읍면별 상담내용을 데이터화 하고 감정노동하는 상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부터 읍면별 상담인력을 총무, 복지, 맞춤형복지, 민원, 산업개발로 자료를 추출하여 10월말 현재까지 4만4,308건의 읍면 자료를 별도 분리 관리 중이며 향후 읍면행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간 실적을 문서화 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초년도는 여름휴가철과 아리랑제 축제기간 중 교대 연장근무를 시행하였으나 2020년도부터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하여 주5일간 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2021년 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으며 11월은 특별휴가 1인당 3일씩 지원 중입니다. 두 번째 일부지역에서 진행 중인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 모든 지역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 9월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신동읍, 화암면, 남면 지역에 대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후 여량, 북평, 임계면 지역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과 관련하여 부서의 데이터를 공유하여 유연성 있게 업무를 진행하고 누락된 데이터나 부족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찾아 재해재난시 잘 활용할 수 있게 사업을 마무리 하여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 3월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하여 시설물 담당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지하시설물DB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시스템의 로딩속도 및 기능 저하로 우리군 자체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금년도 12월에 개발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에 민간위탁사무 감사현황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는 한 건으로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수탁기관은 (주)한국고용정보이며 금년도 8월 4일 2019년 5월부터 금년도 7월말까지 수행한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고 감사결과 직원채용시 보고를 누락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은 2019년 5월 3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위탁기간인 2019년 5월부터 금년도 12월말까지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의 각종 현안사업의 주민설명회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예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12월 12일 신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설명회 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 안내 및 동의서 징구입니다. 2020년도에는 남면 문곡, 임계면 송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월 12일 남면 행정복지센터와 임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설명회 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 안내 및 동의서 징구입니다. 다음은 65쪽에 예산 전용 집행현황, 예산 변경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2건에 1,136만 원의 예산을 변경하여 1,118만7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7만3천 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민원시스템 구입 설치 및 화단 정비 및 바닥공사를 위하여 300만 원의 예산을 변경하여 282만7천 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7만3천 원이며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개발비용 산정 검토용역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836만 원의 예산을 변경하여 836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적기준점 설치에 따른 측량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예산 1천만 원을 전용하여 993만3천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6만7천 원입니다. 다음은 66쪽에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및 미추진사업 현황입니다. 민원과는 민원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첨단시스템과 전문상담원의 민원상담으로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신속, 정확,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콜센터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2층에 있으며 운영방법은 (주)한국고용정보에 2019년 5월 7일부터 2021년 12월 13일까지 위탁하여 팀장 1명, 상담원 3명이서 민원대표 전화 17개 회선을 상담받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8시30분부터 18시30분까지이고 사업비는 5억5,100만 원입니다. 처리실적은 인입이 2019년도 5월부터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11만2,537건으로 하루에 203건, 1인당 51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는데 상담사가 직접 처리한 건수는 5만2,626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2021년의 경우 인입이 4만2,468건이며 상담자가 직접 처리한 건수는 2만3,491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돌아가서 담당자 연결되던 전화가 직결처리로 바뀌고 있다고 해석되며 특히 2020년 4월부터 재난지원금 안내, 2021년 5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상담 및 전화상담 예약 등 친절한 민원처리가 되고 있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에 최근 2년간 부동산중개업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 관리현황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매년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28시간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 12시간을 각각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20년에는 교육 미이수자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운영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개설등록 3건, 폐업신고 3건, 이전신고 2건이 있었으며 2021년도에는 폐업신고, 이전신고 각각 1건이 있었습니다. 68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읍면별 등록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쪽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11만9,932건이 접수되어 11만9,705건이 처리되었으며 처리불가는 20건으로 단순민원 12건, 복합민원 3건, 즉결기타 4건, 즉결제증명 5건이며 반려는 207건으로 단순민원 139건, 복합민원 53건, 즉결기타 5건, 즉결제증명 10건입니다. 2019년도에는 12만7,770건이 접수되어 12만7,397건이 처리되었으며 처리불가는 134건으로 단순민원 4건, 즉결제증명 130건이며 반려는 239건으로 단순민원 165건, 복합민원 59건, 즉결기타 10건, 즉결제증명 5건입니다. 2020년도에는 9만4,737건이 접수되어 9만4,473건이 처리되었으며 처리불가는 83건으로 단순민원 9건, 복합민원 2건, 즉결제증명 72건, 반려는 181건으로 단순민원 118건, 복합민원 37건, 즉결기타 8건, 즉결제증명 18건입니다. 다음은 71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에 시작하여 2030년까지 19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량은 4만6,311필지 141㎢,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여량면 유천지구 185필지 115만1,758㎡, 2019년도에는 신동읍 예미지구 221필지에 5만5,872㎡에 대하여 각각 경계결정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남면 문곡지구, 임계면 송계지구 1,355필지 77만7,273㎡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면 문곡지구는 경계결정을 완료하고 임계면 송계지구 확정예정 통지하고 소유자에게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에 부동산거래신고 건수 및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건수는 2018년 2,763건, 2019년 2,282건, 2020년에는 2,084건이며 부동산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는 전체 19건에 1,482만9,200원이며 연도별로는 2018년이 4건에 578만9,200원, 2019년도 4건에 250만 원, 2020년에 11건에 654만 원입니다. 다음은 73쪽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단속은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위반행위 발견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준수 여부, 중개업소 무단 휴‧폐업, 기타 관련 법 제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적발처리사항 한 건으로 위반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조원의 수수료 초과 수수 행위가 적발되어 업무정지 6월을 처분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74쪽에 개발이익에 따른 환수내역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대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의 면적을 허가받아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토지의 개발사업 등에 따라 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중 투자된 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이익의 20에서 25%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내역은 3년간 4건, 1,325만7,150원을 부과 및 징수하여 미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72쪽에 보시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 및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인데 이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금액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위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사항은 신고를 지연한다든가 아니면 금액이 맞지 않는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수에 비해서 18년에는 4건인데 부과금액이 570만 원 정도고요, 19년에는 건수는 똑같이 4건인데 250만 원, 금액의 편차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이건 거래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신고 지연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금액 산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은요, 개발이익 환수에 따른 환수내역 보시면은 18년부터 20년까지 환수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2018년도에는 금속조립 제조공장 신축에 따른 사업이 한 건 있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제2 근린시설 사무실 신축이 한 건 있었고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이 있었습니다. 그2020년도에는 제2종 근린시설 이거는 제조업 부지조성사업 내역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그 내용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이 사업장 위치나 사업자나 이런 부분들 혹시 지금 확인 가능하신가 해서요.

세부내역은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장님들 여기 담당 계장님 알고 계신가요?

지금 지적재조사가 어디까지 시행이 됐죠? 읍면별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적재조사사업은 읍면별로 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어디 했죠?

지금 현재는 남평1지구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평하고, 나머지 임계 이쪽에는 하나도 안 했는가요, 지금 현재?

임계도 송계지구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만 하는 거예요, 전체 읍면, 예를 들어서 한 읍면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일부만.

예,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한국지리정보공사 거기서 하고 있는데 사업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고한사북 같은 경우 옛날에 광산이 막 성행한 시절에 집을 막 짓고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적이 막 밀리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고한 같은 데 보면 1미터 이상씩 다 밀리고 이래서 지적재조사도 정책상 하는 건 맞지만 왜냐면 그런 걸 빨리 시행함으로 해서 또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또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좀 늦게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하는 건 다 하겠지만.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한사북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 토지하고 경계선 넘어서 있는 건축물들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다른 지역에 하는 경험이라든가 노하우를 쌓아 가지고 같이 하는 부분이 훨씬 용이할 것 같아 가지고 2026년 이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에도 보니까 측량을 하다 보니까 내 땅은 있는데 땅이 없어요. 이게 밀리고 밀리고 하천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는데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못 해 주고 이런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쪽은 최대한 늦춰서 하는 게 안 좋겠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에 보시면 2020년도에 보시면 전입세대 지원 해 갖고 5,782만4천 원이 집행이 됐다고 돼 있거든요. 전입세대 지원 사업비가 당초예산이 얼마죠?

전입세대 지원 예산은 당초예산이 전체 6,084만4천 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래 보고 국가통계포털에 가면 2020년도에 전입세대가 2,787세대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중 1인 세대가 2,368세대로 해서 한 85% 되고요, 2인 세대가 218세대, 3인 세대 160세대, 4인 65, 5인 18세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금액으로 만약 5만 원권 상품권 얘기를 하시면은 한 1억4천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지원 예산액이 5,700만 원이어서 이게 조금,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살 때는 당해 예산으로 구입만 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구입해 놨던 여유분도 있고 당해연도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할 때는 전체를 예상해 가지고 하는데 당해에 보면은 연도별로 조금씩 많이 상품권이 지급되는 해도 있고 덜 되는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 수가 조금 틀려서 민원과에서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전입세대 지원한 세대 수가 1,022세대거든요. 그리고 실제 편입 전입 세대 수는 2,590세대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럼 나머지 한 1,400세대는 이게 지급을 안 받는 건지, 아니면 수령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미지급이 돼서 그게 많이 있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한데요.

통계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시스템상의 운영 자료하고 지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계포털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갖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년도하고 21년도 전입세대 세출하고 지원금액 이런 부분들을 자료 제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입세대 지원이 인구늘리기 정책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과장님. 그쵸. 그런 부분에 그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되는데 제가 보면 미수령이나 이런 부분이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들이거든요. 자료 한 번 보시고 본 목적에 잘 맞게 잘 쓰기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6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62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콜센터 운영 해서 지금 현재 읍면자료를 별도 분리 관리 중이며 향후에 읍면 행정에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시행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민원 콜센터가 상당히 많이 업무가 바빴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하고 12월 중에는 전에 비해 가지고 콜센터 들어오는 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유가 좀 있을 때 12월말까지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정리해서 내년도 연초에 읍면별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보내겠습니다.

제가 콜센터 건수를 보니까 거의 11만2천 건인데 읍면에 관한 게 한 4만3천 건이에요. 그럼 한 40% 정도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읍면에 들어온 부분도. 그 부분을 잘 읍면별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서 내년에 행정에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제가 이 자료 요청한 건인데 민간위탁사무 이행보증보험 가입, 감사 현황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까지 16개 과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데 이행보증보험 가입한 과는 지금 민원과 한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 서울보증보험에 들어가 있는 이행보증보험 있죠. 증권 한 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복지과장 이종필 복지기획담당 신성근 통합조사관리담당 최부순 희망복지지원담당 우중기 경로복지담당 이상만 장애인복지담당 배영근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감사자료와 중복이 되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먼저 업무분장표입니다. 복지과는 과장을 포함 모두 21명이며 업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군비 분담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은 87개 사업에 예산액은 422억6,918만4천 원으로 분담비율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2020년에는 83개 사업에 480억8,544만 원으로 분담비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현황입니다. 2020년 1건, 2021년 1건이며 협약내역과 추진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품 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입니다. 2019년 5건 중 정선업체 구매는 없었으며 2020년에는 3건 중 1건을 정선업체에서 구매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37개 단체에 111억3,611만만3천 원을 보조하여 106억2,113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2021년에는 38개 단체에 120억7,912만7천 원을 보조하여 84억646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6개 사업에 8억5,188만5천 원을 신청하여 전액 확보하였으며 2021년에는 2개 사업에 12억6,419만4천 원을 신청하여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입니다. 2021년 관외출장은 33건으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5개 사업에 12억8,38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21년에는 1개 사업에 3억2,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에 1건, 2021년에 2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현황으로 위탁사무는 2건, 위탁시설은 3개소이며 지원예산은 22억700만5천 원입니다. 위탁시설별 지도점검은 3개 시설을 대상으로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1년 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현황은 2020년과 동일하며 지원예산은 24억8,235만8천 원입니다. 지도점검은 3개 시설 중 2개 시설은 기 실시하였고 1개 시설은 12월 중에 점검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15개 사업에 32억5,701만9천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1년에는 16개 사업에 28억3,003만5천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4건에 1억3,165만9천 원, 2021년에는 2건에 5,340만3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3개 사업에 예산액은 23억3,481만2천 원이며 2021년에는 7개 사업에 24억6,591만8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5개 위원회를 21회 운영하여 114만9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 명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2020년에는 6개 위원회를 21회 운영하여 215만8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2021년에는 7개 위원회를 20회 운영하여 56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집행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모두 3개 사업에 7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기금 현황 및 운용 실적입니다. 복지과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설치근거는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조성액은 3개 계정에 28억7,442만6천 원입니다. 2018년부터 연도별 운용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78개 사업에 예산액 493억8,357만6천 원, 집행액 460억3,684만6천 원으로 잔액은 33억4,673만 원입니다. 66쪽입니다. 2021년에는 79개 사업에 예산액 550억8,717만1천 원, 집행액 433억8,378만7천 원으로 잔액은 117억338만4천 원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계약현황입니다. 2020년 수의계약은 모두 11건으로 계약금액은 3,363만6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1년에는 15건에 계약금액은 4,175만8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 관련 사업 및 예산현황입니다. 2021년 6개 사업에 7억2,776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접수된, 부서별 민원내역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4건의 민원에 대해 정상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14개 사업에 2억6,073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에는 5개 사업에 5,06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8건으로 이중 완료 5건, 추진 중 3건이며 세부처리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1년에는 3개 사업에 전용 예산액은 4억315만4천 원이며 지출액은 4,930만1천 원, 잔액은 3억5,385만3천 원으로 전용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및 미추진사업 현황입니다. 복지과 소관 공약사업은 장례식장 공영화 추진, 노인일자리확대, 경로당 깔끔이사업 시행 등 모두 3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사업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5개 사업에 지원대상은 47명으로 지원액은 2억3,758만 원입니다. 2021년에는 4개 사업에 지원대상 44명, 지원액은 3억2,905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노인일자리사업 접수 및 참여인원입니다. 2020년에는 2,717명이 접수하여 2,256명을 선발하였고 2021년에는 2,884명이 접수하여 2,67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선발 제외사유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행기관별 사업실적은 정선시니어클럽 등 4개 기관에서 2020년에 2,256명이 참여하여 사업비 80억7,885만6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에는 2,673명이 참여하여 94억6,334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참여 만족도 조사는 2020년 10월 실시한 결과입니다. 내용은 참여자의 다수가 일자리사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불만족 사유로는 활동비가 적다는 이유로 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목욕, 이‧미용비 지원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개요와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운영성과 분석입니다. 먼저 이용권 배부 및 사용실태입니다. 이용권 배부는 배부대상 1만4,450명 대비 88%인 1만2,684명에게 배부하였으며 이용권의 사용은 실제 배부금액 대비 82%인 3억861만5천 원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요양시설 입소, 자녀집 거주 등으로 대상자 모두에 대한 이용권 배부가 미흡했으며 배부금액 대비 사용률이 다소 낮은 점과 분기별 이용권 배부에 따른 읍면 공무원들의 피로감 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개선계획입니다. 12월 중에 이용자 및 협약업소 만족도 조사와 이용권 적극 이용 홍보를 실시하고 이용권 지급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2회로의 단축과 지원연령 및 이용금액 상향 방안 등도 검토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희망세탁소 운영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일자리 인력을 활용하여 농촌지역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불빨래, 생필품 구매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 2일 빨래방을 개소한 이후 10월말까지 운영실적은 284가구를 대상으로 모두 575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운영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읍면별 현황은 2020년의 경우 1,213가구 1,539명으로 인구 대비 4.17%이며 2021년에는 1,315가구 1,635명으로 인구 대비 4.58%입니다. 지원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1,930명에게 43억2,849만9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2,201명에게 40억6,935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먼저 지원기준은 경로당별로 기본운영비 연 101만 원에 추가운영비로 회원 1인당 4만1천 원씩을 가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으로 2019년에는 157개소에 3억9,224만5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159개소에 4억3,575만1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163개소에 4억4,722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사업 현황입니다. 자활센터 운영 법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으로 직원 수는 6명이며 200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18개 사업에 128명이 참여하여 13억5,406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1년에는 17개 사업에 125명이 참여하여 9억2,655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은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유형별 근로를 실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유형별 근로시간, 근로인원, 인건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참여인원 21명, 사업비 3억451만8천 원, 2019년에는 참여인원 22명, 사업비 3억3,776만5천 원, 2020년에는 참여인원 26명, 사업비 4억5,477만6천 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모두 10개소로 2018년 19억684만5천 원, 2019년 19억5,741만9천 원, 2020년 21억3,926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시설관리 주체가 설치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은 모두 215개소이며 시설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은 2020년부터 시작된 관계로 2018년과 19년은 실적이 없으며 2020년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 8개소에 시설 설치비 2,3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및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연도별 지원실적은 2018년에 11종의 보조기구를 29명에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10종의 보조기구를 1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에는 10종의 보조기구를 1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장애인지급 대상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연도별 지급 실적입니다. 2018년에는 921명에게 13억771만2천 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에는 885명에게 14억3,139만6천 원을 지급였으며 2020년에는 914명에게 14억5,739만8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립자금 지원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대상 및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독거 중증장애인에게 도시락 또는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선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급식실적은 2018년 17명, 2019년 27명, 2020년 2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급식 대상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장, 한결엠 등 2개소로 모두 33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사항 및 수익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장에 3,051만9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익금은 4억7,807만8천 원입니다. 2019년에는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장에 4,007만7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익금은 한결엠을 포함하여 5억9,777만6천 원입니다. 2020년에는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장에 1억6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익금은 2개소에 9억3,850만5천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물티슈 단일 품목 생산으로 납품처의 경영악화시 사업장의 매출감소로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판로 확대 및 판매업종 다양화를 검토하겠습니다. 한결엠은 신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인하여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성과 분석 후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 현황, 문제점입니다. 우리군 보훈단체는 9개 단체에 회원 수는 3,158명입니다. 연도별 지원실적은 2018년 1억2,174만5천 원, 2019년 1억653만 원, 2020년 9,61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보훈회관 건물 노후로 이용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2022년에 보훈회관 신축 국비 지원을 신청할 계획이며 또 한 가지는 보훈단체 회원들의 고령화로 단체별 사무 처리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훈회관 신축시 통합사무국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자활센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사자 현황입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6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변동이 없으며 담당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자활근로사업 지출 현황입니다. 총 지출액은 2018년 16개 사업에 8억7,619만9천 원, 2019년 16개 사업에 9억9,017만5천 원, 2020년 18개 사업에 13억5,406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사업현황 및 지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신청자격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수감되거나 중요한 질병 및 부상, 화재 등의 위기사유 발생시 지원하는 사항으로 아래 표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317건 1억5,602만6천 원, 2019년 382건 2억1,919만7천 원, 2020년 436건 2억4,082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 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가구 및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읍면 조직은 9개팀 17명입니다. 맞춤형서비스 제공 현황은 2018년 192건, 2019년 356건, 2020년 554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상담 등을 위한 방문시 거부하는 경우와 복지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사람 중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인‧단체 지원내용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이용시설 10개소, 생활시설 10개소로 모두 20개소이며 종사자 수는 262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입니다. 2018년에는 17개소에 44억3,919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년에는 18개소에 47억6,65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에는 18개소에 54억1,675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이어 사회복지법인으로 관내에는 모두 4개 법인이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은 2018년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과 2020년에도 동일 법인에 대해 1억2,800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단체 현황입니다. 모두 6개 단체가 있으며 연도별 지원내역은 2018년 2억9,409만5천 원, 2019년 3억346만3천 원, 2020년 3억1,81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경로당 현황으로 2018년 154개소, 2019년 157개소, 2020년 159개소입니다.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 14억4,833만1천 원, 2019년 13억4,041만9천 원, 2020년 13억7,41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관리입니다.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은 모두 8개소에 입소자 241명, 종사자 172명입니다.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모두 9개소에 입소자 298명, 종사자 153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및 시정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1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시설 1개소를 조치 완료하였고 2020년에는 1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시설 7개소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지도점검 조치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원 상세내역 등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급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의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충실히 이행할 경우 식료품 세트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역입니다. 식료품 세트의 경우 5~6만 원 상당의 생필품으로 2020년에 282명에게 890만7천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2021년에는 1,201명에게 3,440만3천 원 상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생활지원금은 2020년 74가구에 3,815만7천 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에는 322가구에 2억2,298만9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구한 자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준비하면서 다소 많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제출된, 지금까지 과별로 진행해 온 제출된 자료 중에서 복지과가 가장 상세하고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신 공무원분들과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7쪽 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읍면별 현황 내용을 잘 봤고요, 이중에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수급 지원 대상자 숫자는 늘어나는데 자료상으로 보면은 지원금액이, 금액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용을 상세히 한 번 보니까 급여부분도 인원수는, 인원수에 비해 급여부분도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있고 의료급여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지는 않았고요,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 20년하고 21년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국민재난지원금 그리고 지자체 군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좀 지급되다 보니까 그게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에 있는 분들이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2쪽에 보시면은요.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이 부분들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도 시책사업으로 사업하는 내용들도 보고 있고 정선읍에서도 몇 상가에서 이런 부분들 신청한 거 제가 확인을 했고요.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부분들 한 번 겪었거든요. 편의점에, 역전 쪽에 있는 편의점인데, 편의점에 갔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편의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계단이 적용돼 있고 경사도 없고. 그래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뭐가 필요한데 좀 사다 달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도에서는 공공시설 말고 개인시설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 부분들 저희들이 한 번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의견 한 번 듣고 싶고요,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2020년부터 민간시설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나온 거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36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액으로는 900만 원 그리고 사업을 한 개소로 보면은 3개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홍보를 저희 나름대로 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런 홍보가 잘 안돼서, 이게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니면은, 이렇게 보면은 농협 중부지점 같은 경우에 현금인출기 있는 부분에 경사로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철판을 갖다 놓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떡하든지 홍보를 좀 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그런 민간시설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또 신규시설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소규모 시설들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이 이용하는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7쪽 한 번 봐 주시면요.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요,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해서 강원랜드 외 지역 요식업체 등을 통한 판매확대 및 판매업종 다양화 검토한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쪽 판매 때문에 이 장애인작업장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 있거든요. 그런데 식당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판매 원가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서 가격 경쟁력이 되게끔, 가격 경쟁력이 되게 저희들이 가격을 이차보전 해 주는 방법이 혹시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쪽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판매량을 늘리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한 번 판단을 해 주시면…….

예, 저희들이 이차보전까지는 검토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했고요, 정선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물티슈가 가격이 상당히 좀 높게 책정이 된 이유는 생산량의 90% 이상을 강원랜드에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고급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원재료인 펄프를 좋은 걸 갖다 쓰고 하는 그런 문제 땜에 이게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식당 이런 데서는 좀 저렴한 가격의 물티슈 이런 걸 써야만 소득도 좀 더 발생이 될 수 있고 이렇기 땜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면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느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득이 안 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친구들 임금 보전이고 시설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다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역으로 한 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판매 단가를 낮춰서 대량 업체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맞출수만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부분들이고요, 공장을 유지하는데도 유익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단가 경쟁에서 지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거 한 번 꼭 한 번 검토 한 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이 자리에 행정국장님 같이 참석해 주셨고요, 이게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하여간 잘 좀 청취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읍면 맞춤형복지팀 관련해서,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 민선 7기 들어와서요, 군수님도 그러셨고 저도 그랬고. 우리 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권역형에서 일반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9개 읍면에 맞춤형복지팀이 확대 운영이 됐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의문은 사실 좀 듭니다. 그런데 실적을 봤을 때, 제출해 준 자료 실적에 보면은 2018년 19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56건, 2020년에는 554건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직원분들이 고생을 해 주고 계시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읍면별 조직현황을 지금 보시면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이 관련해서 17분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 읍면별로, 9개 읍면별로 두 분씩 있는데 고한읍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또 제가 파악한 자료에 보면은 고한에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 다음에 보직별로 보시면 남면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두 분입니다. 그리고 화암면 같은 경우는 실무자가 행정직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쪽 업무들이 상담을 많이 하고 주민들의 어떤 서비스 욕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중인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읍면별로 자료를, 아직 읍면은 안 왔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복지전문직이 그 담당 자리에 가서 1년이 넘은 직원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어떻게 판단, 소내 인사니까 읍면장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6개월 있다 간 친구도 있고 뭐 한 친구, 과연 이렇게 잦은 인사이동과 비전문, 물론 비전문직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직군에 계신 분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잘 하고 있는 읍면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최소한 전문직이 필요한 자리에는 전문직이 가서 상담을 하고 이런 업무를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복지와 관련된 조직을 제가 세세히 살펴보고 미흡한 인력 구조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의 필요사항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땜에 제가 또 인력이나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의 부서장이 아니기 땜에 이 내용은 지금 행정국장님도 계시겠지만 인력관리하는 부서에 반드시 애로사항을 전달해 가지고 차차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직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맞춤형복지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12월까지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다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조직진단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 인원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찾아 보면서요, 보니까 복지과 같은 경우 과장님 포함해서 21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그 중에 복지직이 16분이 계시고요, 행정직이 5분입니다. 유관된 과인데 여성청소년과 같은 경우 보면은 17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과장님 포함해서 17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 중에 복지직이 6분이고 행정직이 9분입니다. 그리고 기타직군이 두 분 계신데 이 업무로 봤을 때는 사실 여성청소년과하고 복지과하고 하는 업무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관장하는 업무들이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조율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민원을 대하고 상담을 하고 뭔가를 찾아내는 부분들은 그래도 전문적으로 그쪽 교육을 받고 그쪽 일을 해 오셨던 분들이 전면에서, 전면에 나서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조직진단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이종필 과장님하고 잘 좀 상의하셔 가지고 인사부서에 오늘 제가 이렇게 제안했던 부분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8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84페이지요?

84페이지.

4.

예, 84페이지. 75세 이상 어르신 목욕, 이‧미용 지원현황인데요. 배부율이 한 88%는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신청을 어떤 사유로 안 하셨는지.

배부…….

배부율은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88%인데 나머지 분들은 신청 안하신 분도 있잖아,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에 안 계시고 자녀집에 가 계시거나 다른 친척집에 가시거나 그 다음에 또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배부대상의 100%를 이용권 배부를 하지 못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사용률은 많이 떨어지네요. 보니까 화암면, 남면, 북평면 같은 경우는 56%, 37%, 55% 정도 되는데 이건 이유가 뭐 있나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9월까지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부율이라든가 이용률이 아주 낮은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원인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에 화암하고 북평 같은 경우에 사용률이 56%, 55% 그런데 이 두 지역에 보면은 지역내 이발소가 없고 그 다음에 지리적인 상황으로 봐 가지고 정선이나 사북지역에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률 보면은 정선이 98%, 사북도 94%가 되거든요. 그런 원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남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면이 가장 이용률이 낮은데 37%로. 이 지역에 이용, 이발소가 없습니다. 미용소는 4개손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 사북쪽에 나간다든가 또 요즘에는 공영버스가 워낙 잘 되어 있기 땜에 그분들이 정선에 오셔 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정선 마찬가지로 사용률이 상당히 높죠. 그런 내용으로…….

뭔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배부율보다도 사용률이 조금 적긴 적네, 그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니까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개선계획에 보면은 지원연령 및 이용금액 상향 방안 검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분기에 3만 원씩 1년에 12만 원 그리고 지급대상은 75세로 해 가지고 올 1월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목욕이라든가 이‧미용 이런 경우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관리를 하려고 해도 좀 어렵거든요.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호응도가 좋기 땜에 70세 이상.

70세 이상. 5세 낮춰가지고요.

아니면은 1년에 12만 원은 좀 작은 거 아니냐. 미용 같은 경우에 한 번 가시면은 최소한 머리 하시고 염색 하시고 하면은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1년에 서너차례뿐이 못하기 땜에 이렇게 이 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저희 부서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복지부서기 땜에 어떡하든지 군민들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여기에 기획관님 나와 계시지만 또 기획실에서는 전반적인 군정 재정을 운영하시기 땜에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복지를 확대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제시를 하면 상당히 좀 난처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는데 결국은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군민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하면은 아마도 그게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거를 당장 내년에는 좀 저희들이 하기는 그렇고요, 한 1~2년 해 보고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확대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차후에 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희망세탁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서비스 대상가구가 284가구인데 각 읍면마다 몇 가구씩 정해지는 거는 어떤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기준은 일단은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 교통이 좀 불편한 농촌지역에 생활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이런 분들이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읍면별로 대상자 선정은 읍면에에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많은 데도 좀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런 기준을 줘 가지고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서 이거를 시니어클럽에서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 사업도 보니까, 한 번 들어 보니까 요 사업도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려운 분들이 제대로 이런 걸 잘 못하니까 이런 거 대신 와서 해 주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하여튼 이것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그게 있으면은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 저희들이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내년도 시책보고를 군수님께 드릴 때 이게 상당히 호응도가 높기 땜에 지금 정선에 하는 빨래방은 북부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남부권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남부권에 하나 더 빨래방을 개소하는 게 좋겠다. 군수님 생각도 그렇고 저희들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남부권에 하나 똑같이 빨래방을 열어서 그 서비스를 그 쪽 분들한테도 폭넓게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1페이지 봐 주세요. 노인일자리 추진현황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일자리 유형에서 사회서비스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모집공고를 하시는지요.

사회서비스형은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분들 그 다음에 경로당 청소하는 분들 그런 데 근로하시는 분들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으로 그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접수 및 참여인원을 보면 2020년하고 2021년을 비교했을 때 2021년에 한 420명 가량이 늘었습니다, 사실. 이 자료에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시장형,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근무시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은 기본 27만 원보다는 금액을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 일자리를 둘러봤는데 그 어르신들의 반응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그런데 전체적인 비율로 따져보니까 제가, 한 10%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과장님 이거 한 번 보시고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일자리들이 조금 늘어날 수 있어서 그분들이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로 구하고 본인들의 능력도 같이 함께 할 수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게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이 공익형보다 좀 낮은 그런 이유는 생산성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별도로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형은 공공형의 근로사업장에 투입을 하면 쉬운데 그런 사업장을 발굴하기기 좀 어렵다 보니까 전체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탁기관에 늘 주문하는 게 이런 시장형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의 비율을 좀 높여 나가자.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기 땜에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그 비율이 높아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좀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을 늘리려고 한다 보면 사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시장형 일자리사업에 거의 제가 많이 가 봤습니다. 나 지역은. 그런데 그 사업을 늘리려면 어쨌든 직원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다 동반,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시장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보니까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시더라고,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이 나가려면 어쨌든 예산이 동반되는 것도 있지만 시니어클럽에도 직원들이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 조금 편성하고 이러실 때 한 번 시니어클럽이랑 같이 협의하셔서 조금 늘릴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전체 2,400명 중에 200명 정도거든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한 10%이기 때문에 조금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검토해 주십사…….

예, 내년도에 시니어클럽에 직원을 한 명 증원하기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112페이지 경로당 운영 부분에 한 번 봐 주세요. 경로당 지원현황에 보시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 해서 거의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이렇게 보시면 다른 부분은 조금 의아하지 않고요, 냉난방비 2020년도 지원액이 2억8,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양곡비도 전년도 3년 동안 거의 비슷한데 2020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거의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모이지 못하셨거든요. 그래도 난방비가 계속 나갔던 부분인가요, 그러면?

난방비는 지원을 해 드렸고요, 간헐적으로 경로당이 운영이 됐다가 또 운영을 중지하고 했습니다. 했고 경로당 냉난기 같은 경우에 중앙의 지침이 이런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 쓸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간식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돌려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땜에 저희들이 감액을 안 하고 그대로 배정을 했고 일부는 실질적으로 한두 분이 와 가지고 이렇게 경로당을 이용해도 똑같은 냉방과 난방을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일부는 다른 간식비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집행이 됐기 땜에 여기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20년과 21년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수치상으로 맞는데 이렇게 똑같은 수치가 나온 거는 그런 사유가 있기 땜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직 정산을 안 하셔서 잘, 올해 거는 나오지 않았겠네요, 그죠? 10월까지라 그죠.

그렇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 저희들이 편성된 대로 거의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문을 열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양곡비라든가 냉난방비를 그냥 일률적으로 다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경로당은. 요금에 상관없이.

회원수…….

예, 회원수 해 가지고.

별로, 그러니까 회원수가 전적으로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4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규모가 좀 크거든요. 건축할 때도 예산을 한 4천만 원 증액을 해서 예산을 배정을 건축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면적이 넓다 보니까 난방비라든가 냉방비가 더 들어가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저희들 배정을 하죠.

그러면 경로당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행정에서는 가져가실 부분이신지.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라 이래서 지금 경로당이 식사만 안되고 지금 열고는 있거든요, 사실은. 지역에.

일단 코로나와 관련돼서 경로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18년, 19년, 20년 이래 보면은 매년 경로당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게 매년 이게 경로당이 늘어나는 게 맞냐.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과거에는 교통도 좀 불편하고 자가 차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았기 땜에 이렇게 마을별로 경로당을 만들어 가지고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좀 다르거든요. 지금은 지역간의 거리도 거의 없어 지고 또 교통도 상당히 많이 편리해 지고 그렇기 땜에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는 기존에 이렇게 마을별로 하나씩 운영되는 경로당을 앞으로는 권역별로 해서 좀 규모화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거의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다양하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땜에 권역별로 해서 경로당의 운영의 질적인 측면도 제고를 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나. 그거는 제 생각이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경로당의 사용문제는 바로 전에, 한 2주 전에는 취식까지 허용을 했다가 다시 거리두기가 완화돼 가지고 확진자 수가 4천명대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시 취식을 또 금지했습니다. 그렇기 땜에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로당에 그런 음식을 먹은 과정에서 코로나가 감염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땜에 부득이,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공동급식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발생해서 취식, 음식 먹는 거는 저도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이제 곧 겨울인데 사실은 어디 가서 있을 데도 없는 어르신들도 많으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경로당 운영을 할 때 있어서 그 안에 프로그램들을 좀 내실화 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는데요, 81쪽에 노인일자리에서 접수인력에 비해서 참여인력이 적어요, 그죠?

예?

접수인력에 비해서 참여인원이 프로테이지로 따졌는데 다 적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80 몇 쪽이라고 그렸죠?

81쪽.

81쪽.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인력에 대해서 접수인력에 비해서 참여인력 프로테이지가 다 100% 수용을 못하니 조금씩 다 감해졌잖아, 그죠? 그런데 북평면에 보면 245명이 접수를 했는데 260명이, 15명이 더 오버가 됐어요. 이 이유가 뭐죠?

일단 선발인력이 접수인력보다 낮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접수인력은 245명인데 260명이 선발됐다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소재지, 저희들이 9개 읍면을 통하거나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선발을 하는 과정인데 이건 아마 주소를 잘못,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분류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평면에서 노인일자리 사람을 접수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269, 15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자료가 잘못됐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냥 245명이 신청을 했는데 야, 너 이쁘니까 더 와서 15명 더 해라. 이래 된 거예요, 뭐예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 이게 접수 인력보다…….

요걸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필 과장님께서 경로당 권역별로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읍면별로 경로당이 있으면서 비어있는 데가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앞으로 정선군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진짜 한 군데를 권역별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게 지원할 걸 더 해 주면 오히려 그게 또 효과가 더 있지 않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래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 생각인데 실행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 좋은 생각은, 또 담당부서니까 그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페이지 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우처사업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게 다죠?

예.

그런데 바우처사업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던데. 이게 사업 발굴 같은 경우는 해당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바우처사업은 정부가 시행하는 그런 아주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실정에 안맞는 그런 바우처사업들이 꽤 있죠. 그리고 또 대부분 정부에서는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땜에 이런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합동평가 과제로 지정을 해 가지고 아주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 달성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런데 일부 안맞는 부분을 저희 실정에 맞게 기존에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들을 좀 안되는 부분은 제거를 하고 저희들 실정에 맞는 것을 일부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가능하죠. 전적으로 안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군 스스로가 발굴해서 제안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아주 전부, 사업의 전부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이 하나의 분류로 돼 가지고 내려오면은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발달재활서비스 언어치료 바우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당사자들 얘길 들으니까 이런 사업들 굉장히 좋은데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보다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은 정부에서 정책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땜에 예산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내려오는데 오히려 그 서비스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그 아동은 반드시 포함해 가지고, 아동이든, 아동이죠. 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언어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사실 외부로 나가서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사업들 좀 발굴하셔서, 우리 정선군에 맞는, 앞으로 좀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이 노인복지 그러니까 경로당 비롯해서 이런 복지들이 앞으로는 저희들이 집약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실버타운, 정식으로 얘기하는 게 노인복지주택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테고 그럼 그런 분들이 집에 혼자 계시다가 고독사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리라고 봐요. 그래서 정선군이 고령화도 보니까 1만명 이상 벌써 진입이 됐고 그래서 향후는 이러한 부분들 고민해서 노인복지주택 같은 경우도 같이 고민해 보는 게 안 낫겠나.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한 그런 내용인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동홈이라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공동으로 생활하고 숙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독거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동생활 하는 그런 건데 지금 흐름이나 상황에서는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은 시범적으로 한 번 어느 특정지역에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발빠르게 준비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흐름도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어른들을 예전하고는 틀리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곳에서 좀 여러 가지 사업들 같이 좀 할 수만 있으면 예산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또 어른들도 아마 혼자 계시는 거보다는 여럿이 같이 계시는 게 훨씬 노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당장은 어렵겠지만 향후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소장 박명호 관리담당 이진호 수도시설담당 김병철 하수시설담당 전홍식 시설운영담당 문제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행정사무감사와 중복됨에 따라 생략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업무분장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정원 18명,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분장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국‧도‧군비 분담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노후상수도 정비 등 총 13개 사업에 320억8,480만6천 원의 분담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265억3,186만 원의 분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강원도 지방상수도 위기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강원도, 원주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정선군 등 18개 지방자치단체와 2021년 5월 27일 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현재 실무회의 개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9~2020년도 물품 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72건에 28억3,230만9천 원 등 총 160건에 81억760만 원의 물품을 구매하였고 정선업체 구매는 총 61건에 35억9,633만2천 원을 구매하여 44.4%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 30쪽입니다. 최근 2년간 소관 기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에 대하여 2020년도에는 1,291만7천 원, 2021년도에는 872만4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최근 2년간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114억5,394만 원을 신청하여 121억8,034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에는 한파피해 제로화 추진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226억7,777만2천 원을 신청하여 203억8,885만2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1년 공직자 관외출장 및 출장비 지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27건에 189만9천 원의 출장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최근 2년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정선읍을 비롯하여 9개 읍면에 18개 사업 235억971만4천 원을 투자하였고 2021년도에는 정선읍을 비롯하여 8개 읍면에 23개 사업 256억8,970만3천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2020년도에서부터 21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정선군 상수도시설 실측도면 작성 용역 등 총 14건에 32억9,814만4천 원의 사업비 중 32억7,179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신동정수장 현대화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등 총 24건에 64억9,757만2천 원의 사업비 중 39억4,087만2천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2020년도에 신동읍 방제리 상수도정비 실시설계용역 등 2건, 2022년도에는 화암면 백전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총 4건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입니다.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9개 읍면에 7개 분야 27개 사업에 대하여 29억1,601만4천 원의 사업비를 재배정하였고 2021년도에는 7개 분야 23개 사업에 36억8,829만2천 원의 사업비를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신동정수장 현대화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1,482억4,300만 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을 추진하였고 2021년도에는 화암면 몰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274억1,400만 원의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수도법 및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수돗물의 정기적 관리,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사업소장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위원으로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47쪽 인센티브 사업 지원금 집행 실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 평가에서 2020년도에 총인처리강화 운영실적 우수 포상금으로 1,580만 원을 지원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상수도 분야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81억3,780만 원의 사업비로 40억7,180만 원을 집행하여 50.0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는 신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179억6,206만 원의 사업비 중 157억9,540만5천 원을 집행하여 87.9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상수도 분야에 5개 사업 118억4,633만3천 원의 사업비 중 37억4,760만9천 원을 집행하여 31.6%의 집행률을 보이고 하수도 분야는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13개 사업에 222억7,917만8천 원의 사업비 중 149억4,709만7천 원을 집행하여 67.0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 물품 수의계약 현황은 가뭄대비 주민지원용 병물 구매 등 총 92건에 51억4,832만3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2021년 물품 수의계약은 소규모 수도시설 한파대비 물품구입 등 총 86건에 78억8,949만8천 원의 물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정선군 온새미로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등 총 81건에 55억685만2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사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용역 수의계약은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등 총 67건에 65억7,721만9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계약현황 중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 공사 수의계약은 하수관로 보수공사 등 총 129건에 22억5,599만8천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8쪽부터 74쪽까지 계약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중 공사 2021년도에는 임계 중계펌프장 압송배관 해빙공사 등 총 107건에 18억3,327만4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75쪽부터 80쪽까지의 계약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코로나19 극복 관련 상수도 요금에 대하여 21년 2월부터 7월까지 수도 2,668전에 대해서 2억9,477만 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부서별 민원내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요 민원은 누수, 단수,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달라는 민원으로서 2019년도에는 16건, 2020년도 15건, 2021년도 10건 총 5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82쪽부터 85쪽까지의 처리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하수 수질분석 분광광도계 구입 등 2건, 2020년도에는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실 공냉기 구입 등 2건, 총 4건에 대하여 1억9,248만4천 원의 자산취득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총 10건의 행정사무감사 의견 중 현재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2리 문래리 구간 지방상수도 확장해 달라는 의견 사항에 대하여는 임계정수장 가동률 초과로 여가지 증설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문래리 구간에 대하여는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범바위~백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신속 추진 의견에 대하여는 광역상수도 시군 협업 공급사업으로 사업비 57억 원을 투자하여 2021년 5월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도 상반기 중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체납요금 방식에 대하여 혼선이 있기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2021년 3월 5일 정선군 수도급수조례를 재개정하였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일할계산 명문화를 하였으며 후속조치로 요금고지서 뒷면에 안내사항을 명기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관련 하수도 요금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하수도법에 따라 강원랜드는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하수도요금 부과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동원탄좌 650 갱내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수처리한 방류수를 재처리하여 워터파크에 공급하고 있음에 따라 지하수법에 의한 부과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의 수도요금 납부 유예나 감면 조치 의견에 대하여는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상수도요금에 대하여 21년 2월부터 7월까지 일반용‧욕탕용 수도전 2,668전에 대하여 총 2억9,400만 원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미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조속히 마무리 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자미원 상수도 확장사업은 21년 5월 사업은 준공되었으며 현재 수압 문제로 인하여 감압변 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여 주민 급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읍면내 대형관로임에도 노후관로들이 많기에 잘 관리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현재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2년도 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별로 노후관로 교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타시군 온라인 요금 납부 시스템 구축한 걸 모티브로 삼아 우리군도 온라인 구축이 가능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정선군 통합납부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도 당초예산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예산 확정 후 22년 상방기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 후 하반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장기체납자,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빠르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고질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통장 등 재산조회 후 급수단전 및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이 조속히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시 도내업체를 이용하도록 읍면에 권고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8개 읍면에 대해서는 강원도내 업체로 현재 의뢰하고 있으며 검사가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내 업체로 전환토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89쪽 각종 현안사업의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신동정수장 현대화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2018년도에 4건, 2019년도에 8건, 2020년도에 4건 등 총 16건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료 계약 및 지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폐수도계량기 매각 입찰공고 1건, 2019년도에는 무연분묘 공고 등 382만 원의 공고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및 미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3개의 공약사업에 대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시설 보강 및 광역상수도 확대 보급입니다. 급수 취약지역에 대하여 상수도 시설 보강 및 지방상수도 전환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내 일원에 배수지 2개소 등 관로 24㎞를 매설하고 도비 74억4,900만 원을 포함 156억4,100만 원의 사업비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면 자미원, 신동읍 매화동, 여량면 유천리 일원에 광역상수도를 확대 보급하고자 3개 사업에 120억 원을 투자하여 2개 사업은 준공하였고 여량면 유천리 양지말 일원에 대한 공사는 80%의 공정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에 6개소, 2020년도 4개소, 2021년도 5개소 등 마을상수도시설을 총 19개소를 보강하고자 추진하였으며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화암면 몰운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화암면 몰운1리 일반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9.1㎞의 상수관로를 매설하고 배수지 1개소와 가압장 2개소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도비 19억7,500만 원을 포함 46억9,400만 원의 사업비로 2017년부터 23년까지 7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분과 2차분 몰운1리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도 9월에 준공하였고 향후 몰운2리, 풍촌, 호명지역까지 연차적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1월까지 추진하고 22년 4월 사업 발주하여 23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하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화암면 몰운1‧2리 및 호촌리 일원 하수처리시설 구역 편입에 따라 화암면 몰운리 22-2번지 하동 하수처리시설을 130톤 규모로 증설하고 13.1㎞의 하수관로와 170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86억3,700만 원을 포함 124억4,1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금년 5월 사업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몰운2리 주민 하수처리장 설치 반대 민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94쪽 광역‧지방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광역상수도 1개소, 지방상수도 11개소 등 총 12개의 광역‧지방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마을상수도 2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19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상수도요금 2020년도 부과는 55억5,277만3천 원을 부과하여 53억6,856만1천 원을 징수하였고 1억8,865만3천 원이 체납되어 3.4%의 미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41억7,792만7천 원을 부과하여 36억739만5천 원을 징수하였고 5억7,053만2천 원이 체납되어 미수율은 13.6%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평균 상수도 요금에 대한 미수율은 2.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수도 부과요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295건에 1,719만1천 원, 2020년도에는 103건에 726만 원 등 총 398건에 징수권 시효소멸에 따라 2,445만7천 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만 원 이상 체납현황 및 원인별 분석입니다. 하단부 2021년 10월말 기준 체납 현황입니다. 상수도 체납은 1억6,372만2천 원, 하수도 5,062만1천 원 등 총 2,609건에 2억1,434만3천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의 경우 주로 생계곤란, 영업부진의 사유가 있으나 대부분 납부의식 결여에 따른 상습체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납부독려 등 징수율 제고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8개 읍면에 11개 사업 133억7,200만 원의 사업비로 송‧배수관로 43.1㎞를 매설하여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최근 2년 5만 원 이상 상‧하수도요금 징수, 체납자 현황 및 체납사유 원인별 분석과 대책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상수도요금은 97억3,070만 원을 부과하여 94억3,587만6천 원을 징수하였고 2억9,482만4천 운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19억4,126만6천 원을 부과하여 18억5,77만2천 원을 징수하였고 8,349만4천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균 미수율은 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만 원 이상 상‧하수도요금 체납자 현황입니다. 2020년도와 2021년 총 상수도요금은 2억6,264만3천 원, 하수도요금은 7,796만4천 원 등 총 5,532건에 3억4,060만7천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사유로서 주로 생계곤란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영업부진과 납부의식 결여에 따른 상습체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 및 압류조치를 시행하고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불가능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과 자동이체 확대 추진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언론 공개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물한이골샘터 등 총 7개소에 대한 먹는 물 공동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지침에 따라 공동시설 7개소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성적서를 안내판에 부착하여 공지하고 있고 별도 언론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임계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임계면 임계1‧2리, 송계4‧5리 생활하수 미차집구역에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를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15.78㎞의 하수관로와 237가구에 대한 배수설비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101억9,600만 원을 포함 145억6,600만 원의 사업비로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2022년 6월 용역을 준공하고 22년 8월 사업에 착공하여 23년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신동 통합정수장 사업 현황입니다. 신동읍 고성리 148-3번지 일원 1만1,755㎡의 부지에 1일 3,500톤 규모의 통합정수장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송‧배수관로 5.7㎞ 매설과 더불어 국비 69억8,300만 원을 포함 215억4,500만 원의 사업비로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년 11월 강원도건설기술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금년 5월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성1리 45가구, 예미2 39가구 등 84가구에 대한 급수구역 확장 건의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용역 등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도로 205호선 고림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페이지 보시면은 임계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내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98쪽?

98쪽.

22년 6월에,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8월에 공사 발주해서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하시나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설명회 제약이 많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현재 위드 코로나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사업 같은 게 하수관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그래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몰라도 그래도 이장님들이나 몇 분 그런 분들은 알려줘야지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될 것 같은데.

네. 주민설명회나 이장님들을 통한 좌담회나 그런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따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인데 겨울 가뭄 때문에 간이상수도 이런 시설들에 물 부족 사태가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대책 같은 게 있는지.

항상 겨울철에 간이급수시설을 196개소, 마을상수도 2개소 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절기에 그런 식수대책은 별도로 수립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거는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드리면 다 해결이 될 텐데 우리 강원도 정선군의 지형 특성상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따로 저희들이 급수대책은 현재 강구 중에 있고요, 임계면 지역에는 운반 급수차량을 오늘 임차를 한 대 했습니다. 그래서 정선읍과 임계면 지역에는 일단 한 대씩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올 겨울도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데 대처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지적사항 처리 4번에 보시면 강원랜드 건이 있거든요.

네.

강원랜드 지하수 관련 하수도 요금 부과에 대해서 하수도법에 의해 자체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부과 제외대상이라고 했는데 이 하수도법 제65조에 의하면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 30% 이상 차이가 나면 신고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원랜드 세외수입을 보다 보니까 무릉댐도 하루에 한 3,100톤, 그 다음에 상수도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수는 자체 처리시설을 제가 한 번 가 봤는데 하수처리량을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 30% 이상 차이가 나면은 신고량으로 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법을. 법 조항을 보니까요. 그래서 상수도와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을 합산한 수량으로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셔 가지고 조사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강원랜드는 현재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은 강원랜드에서 따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신동읍 통합정수장 사업 현황을 이렇게 봤는데 지금 올해 5월에 계약을 하셨네요, 그쵸.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공사가 준공 계획은 2023년 5월입니다.

2023년 5월.

5월인데 실지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관로매설이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 민원에 부딪혀서 좀 지연되는 경우가, 특히 하수도나 상수도 분야에는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23년도 5월입니다마는 하여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과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하여튼 목표 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 통합정수장 부분은 민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18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지금 계약하고 공사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고성 1리하고 예미 2리 급수구역 확장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들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은 예산들일 거 아닌가요?

급수구역 확장은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확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고요, 기본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환경부와 협의를 또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정수장 사업과는 별개로라도 이 지역에 급수공급을 하는 것은 맞다라는 판다 하에 현재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 84가구에 급수공급을 하려 그러면 8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환경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통합정수장 처음 시작할 때 군비로라도 그 부분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행정의 얘기가 있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고성 1리하고 예미 2리인데 고성 2리 부분도 사실은 실시설계용역 같은 부분은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그 지역으로 관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그래도 그쪽은, 고성 1리까지만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이부분이 지금 예산이 환경부에 해서 받아서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치면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송수배관로 이런 거 작업하실 때 이 상수도 다른 부분들 같이 겹치는 부분들 이렇게 고민 한 개도 못하는 부분들 아닌가요?

지금 고성 1리, 예미 2리 지역은 당초 통합정수장 실시설계 때 반영이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시고 또 실무부서에서 검토결과는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급수구역으로 포함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군 재정 여건상 80억 정도 추가적으로 추계된다라고 하면 우리군 입장에서는 40억이라도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환경부와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민원들은 통합정수장이 완공될 무렵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지역주민들은 사실.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이 공모를 해서 가지고 와야 한다 하면 통합정수장이 완공된 뒤에 또 다시 이 관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낭비되고 이중일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과장님 이 부분 한 번…….

주관로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가구에 들어가는 그런 지선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공사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이 부분이 예산낭비도 안되고 민원발생이 최소한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 받은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정선군에서는 지금 농막에 대해서 상수도시설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근래에 우리 정선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막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과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언론에 뉴스로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도 작년도 그 이전에는 아마 상수도나 간이급수시설을 통해서 용수를 공급해 드렸는데 드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농막은 법상으로는 주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용 시설로서 수도가 들어 가게 되면 일부분은 주거목적으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지 않는 시설에 주거를 한다라는 거는 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수를 공급하니까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는 거보다 상수도를 공급받아서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저희들이 관정개발을 하려 그러면 개인이 하시더라도 2천에서 4천만 원인데 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그보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용수를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니까 특히 비도시 지역 내에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 생활용수도 부족한데 일부분의 민원들이 이걸 농업용수로 사용하다 보니까 용수부족 문제가 또 발생이 되고 있고요, 또 겨울철에는 농막에는 주거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 보니까 한 번 누수나 이런 거를 통하면 관리 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또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내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과거에는 용수를 공급했습니다만 현재는 공급하지 않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인근에 보면은 원주나 태백, 영월 같은 데는 농막에 상수도시설을 다 공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정선만 지금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수도 계량기가 설치되는 그 이전까지는 군에서 급수공사를 추진하고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일부 시군은 농막에 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시군은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도 쪽에 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중앙부처에서 제도권화 시켜서 해결을 해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급수시설은 용수가 부족하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째됐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물론 건축위원회에서 그걸 단속을 하든지 하면, 상주를 하면 그건 단속하면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문제는 우리가 석항의 영월군에다가 수도를 또 급수를 하고 있어요. 그럼 타지역에는 물을 주면서 정선 관내는 물을 안 준다. 이것도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어떻게 됐든 협의를 하셔 갖고 농막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물도 먹을 수 있고 또 변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까 그런 이유만으로 해서 이게 안된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하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상수도공사 같은 경우에는 환경공단에서 하시죠, 공사 같은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각 지역에 수도공무소가 있어요. 그러면 인제 수도가 예를 들어 물이 샌다든지 이러면은 환경공단에서는 돌아가면서 공사를 주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큰 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입찰이 돼서 나가지만 2~300짜리 이런 것들은 지역에 상수도 공무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그분들이 오다 보니까 라인을 모르는 거야. 수도가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르니까 그쪽 공무소에 가서 의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는 거지. 공사도 못하는데 와서 물어본다. 이런 것들이 좀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 환경공단에서 그거를 하겠지만 사업소에서 소규모, 그러니까 몇 백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 있는 상수도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군 관내에는 상수도 관련해서 업체가 11개 업체의 공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공단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해당 읍면의 공무소가 그런 소규모 공사는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몇백만 원 짜리 갖고 와서 공무소에 가서 라인이 어디니 이러면 그 업체 쪽에서는 열받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잘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4에서 56%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수율이 하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수탁 대가를 가지고 정산개념이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유수율 저감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비를 감액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들 위수탁 대가 중에 수선유지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시설비적 성격에 대해서 일체의 전용과 그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 보면 약 3% 정도 유수율이 증가는 되었습니다.

2000……., 제가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쎄, 유수율 제고를 85%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수율에 차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19 이후에는 부과하는 강원랜드로 해서 나오는 게 약 40% 정도 차지합니다만 그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된 사항도 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본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압문제가 발생돼서 감압변 설치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공사를 추진할 때 수압에 대한 검토를 좀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수압에 관한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동 통합정수장 고성 1‧2리 지역과 예미리 지역의 수도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보건소장 백은주 보건정책과장 신애정 보건행정담당 김영준 예방의약담당 심정미 감염병관리담당 전선영 위생담당 윤애경 진료담당 우병숙 건강생활담당 이해순 마음돌봄담당 유재란 방문보건담당 박경녀 치매관리담당 김경화 군립병원행정지원실장 김재호

보건정책과장 신애정입니다. 2021년도 보건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올해 중점 추진사업 2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사업은 지역주민에게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위탁 의료기관 8개소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며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자 관리 등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1,179건, 계절인플루엔자 4,226건을 접종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코로나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11월 29일 현재 기준 인구 대비 기본접종 완료율은 81.4%이고 추가접종률은 8.6% 접종하였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기본접종률은 약간 높은 수준이며 추가접종률은 약간 낮은 편입니다. 기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급‧만성 전염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감염병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5,1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7월 27일에 상시선별진료소를 신축하여 개소하였고 검체실, 진료실, X-ray실, 폐기물처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압장치와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추위와 더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코로나 검사 건수는 2만8,150건이며 확진자 동선파악 등 역학조사를 200회 실시하였습니다. 확진자 치료기관으로의 이송은 112건이며 자가격리대상자는 1,041명을 관리하였습니다. 코로나 관련 방역소독은 확진자 자택을 포함하여 15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규직 80명과 공중보건의사 18명, 공무직 24명, 기간제 근로자 13명 등 총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국‧도비‧군비 분담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33건에 29억1,523만5천 원, 36쪽에 2020년도에는 35건에 34억611만6천 원에 대한 사업별 국‧도비‧군비 분담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최근 2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영월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군립병원, 정선병원, 정선군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9쪽 물품 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입니다. 19년도는 총 32건 중 8건을, 2020년도에는 총 72건 중 18건을 정선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0년 찾아가는 산부인과 및 부인과 운영을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에 9,300만 원을, 정선병원의 24시간 응급실 운영에 따른 보조금 7억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2020년도와 같이 3개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2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35건에 24억774만1천 원을 확보하였으며 43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34건에 19억7,819만4천 원을 보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최근 1년간 공직자 관외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입니다. 총 출장건수는 561건이고 출장비는 1,980만3천 원으로 대부분 코로나 검체 이송과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이송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읍면별 1억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사북읍 군립병원 증축 실시설계용역 및 증축 부지 조성에 21억6,900만 원, 화암면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에 3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21년도는 군립병원 혈액투석실 조성사업에 3억4,200만 원, 신동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에 3억3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66쪽 2천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발생대응 긴급방역소독 용역 외 6건에 대한 집행액은 8억763만8천 원입니다. 68쪽입니다. 2021년도는 신동보건지소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4건에 대하여 1억8,681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어린급식관리지원센터는 카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였으며 올해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2024년까지 재위탁한 상태로 예산은 1억2,860만 원이며 해마다 현장평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2020년도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손소독제, 방역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 29건에 5억8,498만8천 원이 소요되었으며 73쪽 2021년도에는 18건에 1억5,052만1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75쪽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선군립병원 병동 및 부속시설 신축사업 예산은 23억이며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3년도까지입니다.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사업은 20년말에 착공하여 21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예산은 5억2,500만 원이고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는 21년 4월부터 12월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은 2억6,670만 원입니다. 7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임시예방접종대응협의체, 지역사회재활실무협의체 등 3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각종 기금 현황 및 운용 실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성액은 1억2,546만6천 원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으뜸음식점 지원,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지원, 지역대표 음식 홍보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연도별 운용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26개 사업 40억3,900만 원에 대하여 92%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는 29개 사업에 대한 예산은 33억2,4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률은 81%입니다. 83쪽입니다.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물품계약은 202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구입 등 6건에 13억3,778만5천 원이며 2021년은 5건에 3억508만6천 원입니다. 84쪽 용역계약은 2020년 군립병원 병동 및 부속시설 부지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등 2건에 8억6,013만3천 원입니다. 85쪽 공사계약은 정선군립병원 병동 및 부속시설 부지조성공사 등 2건에 10억8,787만2천원입니다. 86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 치매정신통합센터 환경미화 및 물품이전 용역 등 160건에 27억3,404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2021년도는 신동보건지소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160건에 34억7,807만2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입니다. 코로나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사업 예산은 백신접종을 위한 디지털 온도계 구입 등 8건에 8억1,031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민원내역입니다. 2018년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위탁의료기관의 오접종 관련 등 31건, 2019년도는 27건, 2020년도는 25건, 2021년도는 55건이이 접수되어서 모두 해결한 상황입니다. 140쪽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 정선군립병원 장례식장 좌식테이블 구입 등 11건에 3억191만6천 원, 2020년 치매정신건강통합센터 준비실 싱크대 설치 등 14건에 5억594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2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정선의료재단 운영 관련해서는 임금체계 및 직제를 개편하여 장기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직원간 소통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여 직원화합 및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신보관 관리 및 물량 확보와 관련해서는 보건소에 백신냉장고를 추가 구입하였고 보건지소는 3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보건기관에 대해서는 전문업체를 통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립병원 대군민 서비스 마인드 강화를 위해서는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민원 응대 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민간위탁 사무 감사 현황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해마다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행보증보험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지침에 의거해서 이행각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144쪽 각종 현안사업의 주민설명회 현황입니다. 2020년 정선의료재단 설립 및 군립병원 활성화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물품 구입과 호흡기 클리닉 시설비가 부족하여 4,1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46쪽 포상금 및 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으로 3건에 2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및 미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정선군립병원 운영 정상화는 총 183억 사업비로 20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 25일 강원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12월 공기적정성 검토 용역, 설계용역 준공 등 절차를 거쳐 22년 1월 조달청 계약 의뢰 예정이며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48쪽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확충사업은 병원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 남면보건지소에 공무직 한 명을 채용하여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립병원 진료과목별 진료인원입니다. 외래 진료 인원은 2020년 내과 8,328명 등 총 3만976명을 진료하였고 2021년에는 4만4,131명으로 2020년 같은 달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월별로 보시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51쪽 입원 진료 인원은 2020년 1,761명, 2021년 1,677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153쪽 정선군립병원 의사 연봉 책정 현황입니다. 진료 과목별 의사 연봉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정선군립병원 직원 입사 및 퇴사 현황입니다. 2020년 입사자 76명, 퇴사자 15명, 2021년은 입사자 13명, 퇴사자 12명이며 현원은 62명입니다. 다음은 정선군립병원 직원 징계 현황입니다. 최근 2년 직원 징계 현황은 해고 2, 견책 1, 주의 6명, 총 9명이며 징계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코로나 백신 관리 현황입니다. 표는 2021년 10월 기준 백신 현황으로 현재 부족함 없이 순조롭게 접종하고 있으며 폐기 현황은 모더나 1바이엘(vial)을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위반업소 단속 내역 및 처리 현황입니다. 공중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2020년도에는 유흥시설 1,641회 등 총 6,704회를 실시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6,277회를 점검하였으며 사적모임금지 위반 등으로 13개 업소 105명에 대하여 영업중단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통보시스템 현황 및 코로나 검체 수송 시스템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통보는 새올행정 통합메시징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별문자 발송을 하고 있으며 검체 수송은 밀접접촉자이거나 감염 위험이 높고 신속한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단순 검사자나 해외입국자 등 감염위험이 낮은 경우는 민간검사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코로나 백신 접종현황입니다. 등록 외국인, 미등록 외국인 포함해서 1차는 793명, 2차는 329명 실시하였습니다. 160쪽 정선군립병원 운영 현황입니다. 군립병원은 30병상에 내과, 외과, 소아과, 정형외과 및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61쪽 중간에 주요 진료실적이 아니고 이건 수입 현황입니다. 오타입니다. 수입현황은 20년도에 22억5,300만 원, 21년도에 30억600만 원이며 출연금은 2020년도에 36억7,500만 원, 2021년도에 38억9천만 원입니다. 162쪽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입니다. 보건소 진료실적 및 예산액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12억1,146만 원이며 진료인원은 연인원 1만7,879명입니다. 연도별 예산 및 진료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명희 건강증진과장은 현재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대신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2019년~2020년 국‧도비‧군비 분담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22건에 27억646만2천 원이며 2020년도는 27건에 23억5,611만9천 원입니다. 국‧도비‧군비 분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릉아나병원과 협약하였고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과 협약하는 등 2년 동안 3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20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26개 사업에 12억7,632만5천 원, 196쪽에 2021년도는 25건에 12억8,438만6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6개 사업에 17억6,731만9천 원을, 21년도에는 6개 사업에 17억6,199만5천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서면심의로 운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예산액은 23억5,200만원이며 집행률은 85%입니다. 205쪽 2021년 예산액은 22억6,800만 원이며 사업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 코로나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입니다. 한시인력지원사업에 1억948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8쪽입니다. 부서별 민원내역으로는 18년부터 21년까지 민원내용은 총 18건으로 모두 간접흡연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었고 모두 처리 완료된 사항입니다. 210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단계인 사람들에게 모바일 앱과 활동량계를 통해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코디네이터 등이 한 팀이 되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질병의 이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년 동안 약 80명의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맞춤형 운동, 영양상담 등 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 6개월 동안 제공하고 6개월 후 신체계측과 혈압 검사 등을 통해 서비스 전후 건강상태 변화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시대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각 읍면 지소에 공중보건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공중보건의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시냐고.

관리감독요. 지금 특히 코로나 이 시대에 접어들어서부터는 그 선생님들이 지금 예방접종 예진도 하시고 코로나 검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생활치료센터에도 차출도 가셔 가지고 근무하시고 바쁘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친절하게 더 진료를 잘 보시면 보건소가 잘 한다고 또 얘기를 해요. 또 아니면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 신경 좀 쓰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출장이나 자리를 비웠을 시 주민들에게 공지 같은 걸 지금 하고 계시나요?

공지는 저희가 안 계실 때 현관에다가 안 계신다는 미리미리 안내문을 게시하긴 하는데 따로 연락 공지할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주로 진료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그죠? 가면은 선생님이 없으면 그냥 가시는 불편함들이 좀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겠던데, 보니까. 아니면 지역의 이장님들 밴드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데도 한 번씩 띄워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서 작년에 이어서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께서 주말, 휴일에 상관없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하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체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병원을 개원하고 사실 직원들의 어쨌든 주민들 뵈실 때 친절하지 않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는 게 이런 서비스라든가 그런 친절도는 굉장히 높아져서 칭찬들이 자자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병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요, 대신 우리가 진료 수준에 대해서 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병원 의사분들이 입‧퇴사 내용을 보면 사실 아직까지도 조금 안정화가 안되어 있는데 혹시 의사들을 저희가 채용할 때 물론 공개채용을 이런 노력들도 하겠지만 그걸 좀 누군가가 전담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력있는 의사선생님들 모셔오긴 와야 되는데 의사들의 인력이 충분하고 그럼 저희들이 뽑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지금 선생님 하나가 그만두시고 나면은 여러 번 공고를 통해서 그나마 한두 분, 한 명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 같아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사실 보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정말 응급실 같은 경우도 전문의를 모셔 오고 싶지만 대부분 다 도시지역을 선호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숙소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인센티브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아마 의사분들을 저희가 고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아마 의료진들은 자기 의료 뭔가 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지만 아마 오시려고 할 거예요. 특히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오시면 우리 병원에서 기본적인 수술이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환경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있을 텐데 사실 앞으로 신축하고 나서도 어떤 의사 문제가 계속적으로 고민이 된다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것들을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문제에요, 그쵸? 간호직도 그렇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채용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병원 내부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누군가는 담당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어디 사이트나 이런 공개채용 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로 뛰어서도 좀 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론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이 2년 가까이, 한 5월……. 2년 조금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계관리가 우리군의 시스템에 부합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1~2년 해 갖고 이 회계관리 업무를 아마 다 우리군에 맞추기에는 아직까지는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군에서 누군가는 좀 담당을 하셔서 그 업무를 이분들이 숙지할 때까지 병원내로 들어가셔서 봐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담당계장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논의해서 그게 만약에 좋은 방법이면은 한 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도 많은데 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업무가 많이 가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또 잘 안됐던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병원에 예산을 1년에 30억 이상 투여가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공영버스 같은 경우도 안전과에 팀을 하나 만들어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병원도 그렇게 해야지만 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에만 딱 전담을 해서 해야지만 그때 그때 대응도 좀 빨리 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사들이라든가 간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수급할 때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향후 협의해서 가능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병원과 관련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 큰 틀에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인공신장실 개설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11월말까지 옥상부분에다가 관리과 사무실을 증축해서 이사를 해서 옮겨 갔고요, 지금 관리과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고 있는 중이고 12월말이나 1월 초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시범운영을 통해서 1월 중순쯤에는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신장실 같은 경우는 환자도 중요하지만 보호자들이 꼭 동반이 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보호자들 대기하는 장소도 좀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지금 같이 보고 계신가요?

지금 거기가 협소하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오시면은 바깥의 진료대기 공간에 계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신축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요즘에는 병원 직원과 소통이라든가 또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은 되고 있나요? 어때요, 보시기에?

요즘에는 특별히 문제 있다는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 원무과장, 그 다음에 간호과장, 관리과장이 다 공석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호과장님, 지금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간호과장님이 팀장님 지금 간호과장 승진할 기간이 아직 차지 않아서 승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원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뽑으면은 잘 채용이 안되기 때문에 자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기간 도래하신 분이 없어 거지고 지금 직무대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가 도래되면 어쨌든 내부 승진을 하든 외부에서 채용을 하든,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어쨌든 그런 직책이 하는 일이 크잖아요. 그래야지만 이게 시스템화 될 수 있고. 또 어쨌든 항후 신축을 해도 거기에 따라서 잘 할 수 있을 거란 생각 되는데 지금 공석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진이 빠지셨는지.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아마 우리 군에 있는 군민들도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빠른 대처와 그 노력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제가 따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는데 고생 많았고요, 백은주 소장님. 36개월? 36년 근무하셨나요? 자료에 보면 36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 저는 36년 근무했습니다.

그럼 공직생활 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이제 한 15일 남았죠.

네.

하여튼 우리 남자들도 군대 갔다오면은 말년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시고. 감사기간이지만 별도의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동안의 소회를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보건소에서 36년간 일을 하면서 지금 상황까지 오기에는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동료들을 두고 나가는 거는 좀 마음 아프지만 저는 시원합니다.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병원도 작년에 다시 직영화 전환하면서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는 것 같아서 후배 직원들이 잘 이끌어 주고 잘 해 줄 거라고 믿고 저는 발걸음 가볍게 퇴직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사북 군립병원에 보면 선별진료소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운영은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간접접촉자든 밀접접촉자든 환자가 발생하면 문자가 오잖아, 그죠? 그럼 가서 거기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시료 채취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거를 문자를 받고 가서 시료 채취를 하려다 보니까 정선으로 가든지 태백으로 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그럼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일이 뭐죠?

그 답변은 담당계장님이 좀…….

전선영 감염병담당 전선영입니다. 지금 의료재단에서 검사는 주로 유증상자를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인력이나 이런 여건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전담해서 맡길 수는 없고 유증상자나 제출 건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이 위주가 되고 밀접이나 일반 접촉자는 보건소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밀접접촉자라고 해서 문자를 받아서 갔는데 환자가, 환자라고 표현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갔는데 우리는 검사를 안 하니 태백이나 정선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선별진료소가 군립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냐 이거지, 제 말씀 그 얘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선영 그런데 밀접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오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사북 군립병원에 선별진료소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왜 해요.

전선영 사북 같은 경우는 수탁 의료기관으로 검체가 가기 때문에 위원님, 보환원으로 보낼 수 있는 건 보건소만 할 수 있거든요.

아니, 거기서 시료 채취를 해서 그걸 보내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에 강원랜드 환자가 나왔을 때 선별진료소를 만들어서 시료 채취를 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개념 아니냐 이거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병원에서, 군립병원에서는 대부분 유증상자나 아니면은 진료 전에 증상이 있는 분들한테 검체를 대부분 하는 걸로, 진료를 위한 검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의료기관에다가 검체를 이송하거든요. 와서 가져가거나 그러는데 밀접접촉나 가족중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 보건소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안내를 드리고 가족한테 안내를 할 때는 보건소로 오시라고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체를 보내면 거기서는 24시간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 검사는 하지 않지만 하면 한 5시간, 6시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면 검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보건소로 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고한사북에서는 거리가 가까운 태백시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지금 병원의 목적은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아니면은 유증상자들 같은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다수 확진자 아니면 확진자의 가족, 그 다음에 밀접접촉자 이런 사람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보건소로 안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어떻게 됐든 군에서 운영하는 군립병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병원이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군립병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찾아가서 얘길 했는데 정선으로 가라, 태백으로 가라 하니까. 그럼 사전에 공지를 해서 연락을 하든지 갔던 사람들이 얘기가 하나같이 아니, 군립병원에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보건소에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안 그러면 또 병원에서 하고 그 검체를 보건소로 옮겨오고 하는 과정도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저희하고 할 때 진료 위주의 유증상자나 진료를 위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는 정도로만 군립병원에서는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다수나 확진자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보건소로 오는 것이 훨씬 더 서비스 받는 게 더 세밀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사자나 아니면 직원들이 얘기할 때 좀 불친절이라든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불편을 끼쳤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정선 와서 서비스가 뭐가 좋은데요. 시료 채취하는 게 서비스가, 코를 더 쑤시고 덜 쑤시고 그 차이…….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는 세밀한 정보라든게 세세한 게 이게 하루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업데이트 시키는 것이 사실은 병원 직원하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감염병담당 직원들이 훨씬 더 물품이라든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민들한테는 훨씬 빨리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분류를 했는데 병원하고 보건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전에 좀 공지를 하셔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코로나 3차 접종은 어떻게, 인터넷으로 접수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접종도 가능하고 보통 사람들인 경우에는 5개월 경과했을 때 예약 가능하고 접종하시면 되는데 면역저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2개월 내에 문자가 들어 옵니다. 개인폰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약해서 접종하시면 되는데 현장에서도 4개월 이후가 지나고 나면 접종 가능하면 저희들 현장에서 접종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이 맞은 날짜를 잘 모르시고 오시는 경우는 접종기간을 좀 늘려서 맞으시고 그런 주기가 조금 혼돈이 오는 그런 경우가 있도록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 추가접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군립병원에 보면 인원 현황에 보면 의사가 5명이 있고 임상병리사가 4명이나 있어요. 임상병리사는 잘 모르지만 피 빼서 검사하는 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명씩이나 있어요, 거기?

그거는 3교대 돌아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4명이 있어야지 주말도 하고 24시간 하다 보면 기본 4명이 있어야지 휴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틀간은 또 놀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번을 짜다가 보면 그런 상황이 4명이 기본으로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 저는 단순하게 오전에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료 채취를, 피를 뽑으면은 그걸 검사하는 과정에서 낮에만 근무하는 줄 알았는데 그럼 24시간 근무를 하시는가 보죠, 이분들이?

네, 대부분 입원환자가 있기 때문에 검사 오더가 나면 언제든지 채혈할 수도 있고 가검물을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낙엽 조심하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