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 3건을 포함하여 오늘은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9건, 보고의 건 1건,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호 의원 대표발의)(최선호·김효진·서진부·정석자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시의원 최선호입니다.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후생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소속 공무원에 양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원 포함)을 삭제하고 후생복지 사업 통합·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양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양산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해 의원 대표발의)(박미해·정석자·박재우·김혜림·최선호 의원 발의)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발언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예, 전문위원 박진영입니다.

예, 제3조 적용대상에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 중 양산시장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3조 제2항에 보면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공사·용역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으로 지정하기는 좀 부족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3조 또한 좀 삭제가 필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예, 마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박재우 의원 대표발의)(박재우·박미해·김혜림·정석자·최선호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박재우 시의원입니다.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우리 양산시에서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에서 올해부터 쭉 활동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본소득연구회 회장을 말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연구결과들을 가지고 조례를 조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전제를 보게 되면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회는 소득 양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장기적인 침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공급 위주의 과거 방식과는 달리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수요를 확대하는 경제 선순환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이 한국형 기본소득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시행할 제도이지만 양산시 차원에서 소규모의 기본소득, 즉 범주형 기본소득을 연구하고자 우리 기본소득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청소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가사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예술인기본소득, 생활임금 등 연령별·직업별로 소득 보장이 가능한 지방자치제도를 만들고자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기본소득으로 유명하신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 교수님을 모시고 기타 사회단체들과 기본소득에 대해서 공유도 하였고요.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학술대회에도 참석해서 해외 석학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지식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원탁토론을 통해서 범주형 기본소득 중에서 양산시에서 시급하게 진행해야 될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자 했었습니다. 간략하게 기본소득의 내용과 우리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누어 드린 우리 양산시 기본소득 도입모델연구 시민 원탁토론 용역보고서를 보시면 44페이지에 우리 원탁토론을 하기 전에는 청소년수당이 8%, 청년수당이 31%, 가사육아수당이 31% 이렇게 참여 시민들이 결정을 했지만 그 원탁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청년수당이 32%, 그리고 기본소득이 19%로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조금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의견들이 좀 바뀌었고요. 우리 기본소득이란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개별적이고, 정기적이고, 현금으로 주는 특징이 있고요. 제가 다른 거는 준비는 안 했지만 여기 이제 패널(panel)을 하나 만들어왔는데요. 선별소득 보장을 하거나 동등한 기본소득을 줄 때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우리 선별소득 보장이라 그러면 저층은 소득이 0원입니다. 중위계급은 200, 고위계급은 800으로 했을 때 우리 보조금은 지금 현재는 선별적으로 주게 되면 저위계층에 보조금을 30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은 합계는 1,000이고 보조금은 합계는 30, 이때 세금은 중위계급이나 최고 높은 계급에게 3%, 그러니까 세율이 동일합니다. 3%라고 하게 되면 200의 3%는 6, 800의 3%는 24 이렇게 하게 되면 세금이 30이 모이게 됩니다. 이 30의 세금을 최하위층에게 주는 이 방식이 지금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선별소득 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은 자기 소득이 0원이고 30을 받기 때문에 순수혜는 30이 되고요. 중위계급은 보조금은 0이고 세금은 6, 그래서 -6이 됩니다. 고소득층은 보조금은 0, 세금은 24로 해서 -24가 돼서 순수혜 합계는 0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선별소득 보장인데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동등한 기본소득은, 지금 소득은 똑같습니다. 중위계급 200, 고위계급 800 해서 총 1,000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저소득층이나 중위계급이나 상위계급에게 똑같이 30을 주자는 내용이고요. 이럴 때 세금을, 이제 최하위층에는 세금을 걷지 않고 중위계급에게는 18%, 고위계급에게는 6.75% 이렇게 했을 때 저위계급은 30을 받게 됩니다. 중위계급은 30을 받고 세금 36을 내기 때문에 -6이 됩니다. 고위계급은 30을 받고 54를 내기 때문에 -24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혜, 밑에 다 합계를 보게 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선별소득 보장이나 동등한 기본소득은 체계적으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선별해서 주는 거나 동등한 기본소득을 주게 되거나 이건 다 똑같다라고 조금, 동등하다라는 게 기본소득에서 얘기하는 경제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양산시에서는 저희들이 그 토론결과를 통해서 청년기본소득의 중요성을 조금 확인했고요. 그래서 나누어 드린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법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제3조에 되어 있는 목적, 용어, 정의와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제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제7조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8조 지급중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었습니다. 청년층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이므로 참여하시는 위원님께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6항을 진행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오정곤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157번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하여 선정된 고용 창출 우수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내 고용 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7호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고용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의 의안번호 158번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청년들의 소통 및 교류의 거점공간인 청년시설을 조성함에 따라 양산시 청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청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청년자립 향상,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없음으로 처리되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통보되어 해당 내용을 수용하여 반영할 예정입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정섭 위원님.

과장님.

예.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반영하고 우리 10월 달에 개소한 청담,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 맞죠?

그 근거는 현행 조례에 나와져 있고 세부적인 내용, 운영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16조의 청년센터 설치·운영 조례는 신설조항 아닙니까?

기존 조례에는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조례는 한 줄 정도로 명시가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이 방면으로 조금 더 운영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10월 달에 청담이 개소가 되었는데 10월 이전에, 개소 이전에 사실 조례가 제정되는 게 원칙인 것 같아 가지고.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뭡니까, 기간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기간제 세 분이 계십니다.

기간제 근무하고 있는데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현재는 지금 회원이 한 125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11월 24일자 기준으로 그렇고요. 프로그램 부분의 운영을, 저희들이 토요일하고 평일 목요일 야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 관련한 강좌는 사실상 좀 호응이 떨어지고요. 일반 원데이라든지 문화강좌, 취미활동 강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원을 넘어설 정도로 와서 한 18강의, 강좌에 한 107명 정도가 지금 수료를 했는데, 일단 호응은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좋았고, 시설 자체도 깔끔하니 지금 청년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수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가 지금 사실상 컨트롤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 센터장은 없을 거고, 그렇죠? 누가 전반적으로 이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컨트롤은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청년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청년팀에서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의욕적으로 시작된 거니까 잘됐으면 좋겠고. 사실상 그게 다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보완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이 접근성 부분 얘기하셨고 지금도 아직, 우리 12월 1일부터 이제 노선 개편이 진행이 되니까, 저번에도 가니까 이제 청년들이 대부분 자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서 한번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위치 문제가 있어서 찾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이정표라도 좀 잘돼 있으면 청년센터 홍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찾아가는 이정표, 지금 이정표는 우리, 청년센터 이정표는 어디에 설치해 놓았습니까?

도로변에 설치한 이정표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죠?

없고, 그런데 지금 이제 청년들의 추세가 다 SNS를 통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일전에 한번 제안하신 이정표 부분은 지금 부서와 말이 오가고 있는데 정해지면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도로변에 설치된 이정표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드린 대로 맥도날드 앞에 우리 쌍벽루아트홀, 예전부터 우리 쌍벽루아트홀 이정표가 거기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 홍보 효과는 좋지만 위치상 적정하지 않다라는 저희들의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인지 도로관리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이정표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들어가는 입구에, 사실 대부분 어디까지 가서 그 근처에서 못 찾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하셔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 간판을 청년센터를 좀 명시하고 찾아가기 쉽게 그 부분들 좀 수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예, 지금 이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예산은 2억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한 1억 5,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프로그램 운영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3명 정도의 인원이 상주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등록된 어떻게 보면 회원이나 아니면 이용한다 하시는 분들이 한 125명 정도?

현재 회원가입하신 분은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직원이 많은 편이 아닙니까, 다른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위원님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 회원가입으로 우리가 그 인원수를 계산하시면 조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처음부터 그러면 대충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이게 제가 봤을 때 다른,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비교했을 때 시작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준비를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잡아 놓으신 건지, 아니면 대략 한 세 분 정도의 인원으로서 한 몇 명 정도의 회원을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잡아 놓으신 겁니까?

저희들 청년이 9만 6,0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다 우리 센터에 수용하기는 사실은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일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중장년이라고 해서 그 관리, 그다음에 여성이라서 여성 관리, 무슨 관리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원을 이렇게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인원 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처음부터 계획을?

예, 처음에 세 사람,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은 지금 네 사람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금 세 사람의 임무를 보면 저희들이 그 규모가 한 1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분은 SNS 전담, 홍보 전담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시설 안에 대관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 또 한 분은 나머지 시설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중점을 둔 것은 저희들이 토요일날도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야간에 저희들이 8시,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시에 문을 열어서 이제 7~8시간의 근무를 하고 또 밤 9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9시 근무자들이 12시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거든요, 두 사람, 두 사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4명은 인원이 있어야지만이 이 시설을 야간하고…….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면 인원 대비로 생각을 하신 게 아니고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의 최소 인력을 배치하셨다는 그 얘기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왜 전부 다 100% 시비로 이렇게 운영이 되죠? 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청년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도비 2억 5,000을 받았고요.

운영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운영비는 현재까지는 국비나 도비…….

그러면 이게 지침이, 어떻게 보면 국가나 아니면 우리 도나 이런 지침이 전혀 없는 사업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자원을 조달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정책이 아예 없는 겁니까, 이런 정책이?

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국에서 이런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한 몇 개 정도 되십니까?

위원님 전국적인 것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경남에는…….

그러면 우리 경남은?

예, 경남도를 빼면 7개 있습니다.

7개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자체 재원조달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처음 당초에 건물 부분은 다 지원을 받았고, 운영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군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100%?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의 의안번호 159번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 수익금의 투명성 확보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 존속기한 연장과 인용 자치법규 변경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 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항 및 안 제20조 제1항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금 존속기한 연장승인을 받았고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장호 위원님.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현재 지금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동부, 서부 일단은 분리가 된 그 출장소 부분은 사무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출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쪽 부분은 우리가 전통시장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했을 때 인원 부분이나 이런 고용 부분은 전부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관리하시고?

예.

그러면 저희 시하고는 별도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예, 3개월에 한 번씩 정산을 받고요.

예. 그러면 지금 수익은 어떻게, 창출이 되십니까?

수익은 사실상 이제 전통시장의 워낙 주차료 자체가 500원, 뭐 1시간 무료 이렇다 보니까 기존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나면 1년에 한 1,250만 원, 1,200만 원 선에서 지금 세입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화 사업도 일부분에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지금 무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차시스템 그걸 도입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기금예산에, 한 군데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1억 2,9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있습니다, 그 돈이. 그래서 올해 기금사업으로 이제 시민주차장 한 군데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시민주차장이요?

아니, 그러니까 양산시장 안의 주차장 명칭이 시민주차장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남부시장 옆에 보면 지금 도로변에 그 공영주차장을 우리 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노면만 보더라도 진짜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고 되게 지저분하게, 아스콘 포장도 아니고 시멘트 포장으로 해서 많이 해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주차선도 또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차부스가 어떻게 보면 차량 한두 군데를 차지할 정도로 관리부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원체 이렇게 주차시스템이, 현대화시설이 잘돼 있으니까 그거를 했을 때 인건비 부분도 세이브가 될뿐더러…….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갖고…….

예, 맞습니다.

그거를 계획하고 있냐고 여쭤 봤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더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우 위원님.

우리 주차장기금, 전통주차장기금은 법정의무기금이 아니죠?

예, 법정의무기금은 아닌데 이제 중기부나 이런 권고사항에, 권익위나 이런 권고사항에 보면 분리해서 관리하게끔 돼 있고, 주차장 수입은 주차장의 유지‧관리 목적으로 쓰이게끔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따로 관리하면서 이제 수익금을 가지고 주차장의 유지‧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으면 저는 기금을 유지하면서 그 기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래서 일반회계와 좀 분리를 시키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일체 우리의 보수비용, 설치비용 이런 대다수의 비용들이 이제 일반예산에서 전출을 해서 기금의 수입으로 잡고 그걸 지출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럴 거면 일반회계에서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장래적으로 더 적절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일반회계 편성에서 전출을 하지는 않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 주차장관리기금은, 지출용도는 거기에 쓰이는 인건비, 주차장 설치비까지는 안 나오죠?

설치비는 저희들이 중기부 사업으로, 도 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 자체 기금사업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운영비도 기금의, 이 운영비도 지금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저희들이 우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진‧출입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사람이 한 명은 사실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 그 인건비하고…….

그 인건비가 기금 자체에서 해결이 되면 이제 괜찮은데 지금 기금 수입은 대부분, 일단 사용료 수입을 예를 든다면 주차장 사용료 수입을 통해서 기금 수입을 잡고 그 수입에 대해서 나머지 지출이 다 이제 충당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죠.

운영비 부분뿐만 아니라 수선유지비까지 하나 충당되는 부분들이 없는데, 이런 기금을 존속시키기보다는 일반회계에 전입을 시켜서 우리가 사업을 그냥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는가요?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기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차장 관련 기금 운영지침이나 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서 분리해서,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별도로 집행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이냐 아니면 특별회계냐 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모든 세입과 세출을 다 부기를 달고 그 지출에 있어서도 세출, 우리 일반세출 기준에 맞게끔 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반면에 이제 기금은 조금 쓰임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 걸 볼 때는 지금 현재는 기금은 위탁 운영자가 정해지면 그 운영자에 운영을 맡기고 수입과 지출에 배분해서 남는 금액을 기금으로 다시 적립을 해서 용도를 세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정부재정 지침도 기금을 최소화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법정의무기금이 아닌 이상 이제 우리 재량기금인데 이 부분들이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전입시켜서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기 잔액이 남아 있는 기금까지는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그 주차장에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5년씩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2019년 이전에는 사실은 세출을 사업…….

지금 잔액이 얼마죠?

1억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많은 편이네요?

그중에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조금씩 소진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임정섭 위원님.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 측면이나 시민의 민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주차장 관련 조례는 교통과에서 다 해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왜 이렇게 전통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이쪽에서 하는 거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기부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기간이 최소 이제 10년 정도는, 5년은 의무적으로 유지·관리해야 되고 10년 정도를 이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그래도 몇몇 위원님께서 교통과에서 일괄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존에 있는 예산 1억 2,900만 원을 자체적으로 세출편성해서 소진이 되는 동안은 존속을 시켜서 유지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들도 맨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봤을 때 이 주차장이라 하면 당연히 교통과에서 하는 거랍시고 전부 다 알고 있을 건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묻더라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다고는 생각을 전혀 안 할 겁니다.

예.

효율성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그러면 분명히 일반 시민이 이 부분에 주차장 민원을 넣으려고 교통과에 전화를 하면 우리 게 아니니까 일자리경제과로 전화하라고 아마 토스를 할 겁니다. 그쪽에 전화를 해 가지고 일원화가 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일원화가 분명히 안 될 거거든요. 우리 시청 공무원 특성상 그렇습니다.

예, 관련 부서와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거는 좀 통합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의 의안번호 160번 양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 확산 추진계획에 따라 확산 과제로 수행된 사항에 대한 개정으로, 공유기업 지정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기업 지정대상에 대한 규제 완화와 예비사회적기업 정의에 대한 인용조문 변경에 따른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 제5호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개정하고, 안 제8조 제1항 제6호 중 양산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 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161번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전통시장 주차장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상인회 및 번영회에 위탁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 시설은 남부시장주차장과 남부시장 A·B시민주차장 및 북부시장주차장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입니다. 수탁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회 및 번영회를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장호 위원님.

우리 위탁시설 현황을 보시면 남부시장주차장 고객편의시설로 해서 약 한 30평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설이죠?

그 주차장 입구에 보시면 카페 시설입니다.

카페를 그러면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상인회에서 여기 운영하실 때 그러면 여기서 임대수익은 받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임대수익, 그 안에, 주차장기금 안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30평에 대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상인회에서?

아니, 그 운영 자체에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포함…….

그러니까 거기를 저희들이 시설을 주차장을 위탁을 맡긴 거지, 맞지 않습니까? 그 면적도 주차면적 일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상인회에서 그렇게 커피숍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하면 그게 무료로 어떻게 제공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커피를?

그거는 수익이 상인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금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금예산으로.

그러면 거기에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우리 수익으로 다 잡히는 겁니까?

그렇죠, 예.

전혀 상인회 쪽으로 안 가고?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기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은 어떻게 보면 고객편의시설이라 했는데 그러면 이 자체도, 이 운영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걸 이제 상인회에…….

위탁을 맡기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수익이 어떻게, 얼마 정도 창출되십니까?

그 남부상인회 주차장 안에 운영, 총 수입이 1년에 한 7,200만 원…….

아니, 그거는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객편의시설, 커피숍을 통해서 수익 창출되는 게?

커피숍이 거의 한 80%가 커피숍 수입입니다.

커피숍 수입으로 올라오신다고요?

예, 커피숍 안에 이제 지금 상인들이 워낙에 이용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70~80%가 커피숍 수입인데 7,200만 원쯤…….

그러면 정확하게,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예.

고객편의시설 남부시장주차장 1,761㎡ 여기 수입 구분을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입, 지출 부분 같이 해 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 인건비하고 이렇게 조금 포함된 것들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객편의시설이라고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의 주차장으로 제공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고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 전체에서 이렇게 공영주차장에서 이렇게 편익시설로 해서 커피숍이나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여기 말고?

커피숍이라는 명목으로 운영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명목은 없지만 이런 편익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있습니까?

편익시설이라고 별도로 중기부 받은 것은 저희 남부시장 여기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그러면 허가를 받으셔서?

예, 중기부 예산으로 별도 주차장 조성할 때 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건물도 시설비도 그러면 전부 저희 시가 다 투자를 해 주신 겁니까?

그렇죠, 국도비. 아, 국비하고 시비 부분.

이상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임정섭 위원님.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시민 민원에 의해 가지고 좀 무료화해 달라고 요청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무료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총괄적인 사항은 교통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주차장 부분 하는데, 저희들 의견을, 시장 주차장 부분 의견을 제출한 바에서는 지금 어쨌든 시장을 들르는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주차면이 없다 보니까 이제 시장 상인들께서는 주차를 해 놓고 다른 곳에 무료로 할 경우에 가시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다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인들께서는 원하지를 않는 경우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앞에 위원님께서 이제 무료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건의를 하셔서 일단 저희들은 1시간 무료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이외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하고의 충분한 협의가 좀 이루어져서 무료화 되는 것이 저희 부서의견으로는 맞다고 보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전혀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라고,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인건비 빼고 하면 없잖아요, 사실은.

예.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고요.

마이너스 맞지.

유지 정도, 예.

그나마 지금 고객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수익으로 잡히는 부분이지…….

아,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보면 사실 제로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시스템을 띄워 가지고 아주 쉽게 장기, 1일을 넘어 가지고 이렇게 장기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고, 견인이나 이런 걸로 하고 향후 미래로 봤을 때는 무료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 요금을 받아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면수가 충족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사실 안 되잖아요.

예.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162번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양산시 소상공인육성자금의 보증공급을 지원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으로 경남보증재단의 대위변제 손실이 급증함에 따라 보증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며 양산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기술규제 해결형 시험·인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163번 기술규제 해결형 시험·인증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체가 시험·인증 등의 기술규제를 고려하지 못하고 개발한 신제품, 신기술이 각종 기술규제에 막혀 시장 출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출시 자체가 불가능하여 사업화에 실패하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현실이며, 우리 시에서 유치한 비영리 시험연구원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해 관내 기업의 제품개발,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규제대응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등 종합 지원으로 기업 애로 해소 및 생산품 사업화로 기업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 내 신규 고용 창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의 지원 분야는 기술규제 컨설팅과 시험인증서비스 제공 분야 등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사업비 지원규모는 총 6억 원으로 연간 2억 원입니다. 연간 생산제품 및 기술의 국내외 각종 규제대응을 필요로 하는 관내 20여 개의 중소기업 약 150여 건의 실질적 기술지도․지원으로 기업의 기술개발 자신감 제고로 생산품의 사업화 촉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부품·장비 제조기업 제품설계고도화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164번 부품·장비 제조기업 제품설계고도화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의 전통 핵심 산업인 부품·장비 제조기업의 고도화를 위해 엔지니어링 시험·인증 등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침체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로의 구조 전환과 미래신성장 동력산업의 창출 필요성이 대두되어 양산혁신지원센터에 입주 예정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관내 부품장비 제조기업에 첨단 R&D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의 개발과 생산 및 판매로 이어지는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 내 고용 창출 증대 효과가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의 직접 지원 프로그램은 부품·장비 제조기업의 시제품, 제작비 지원, 장비 지원, 엔지니어링 지원 분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사업비 지원규모는 총 9억 원으로 연간 3억 원입니다. 연간 관내 기자재 부품 생산 전문기업 6개 업체 이상의 완성품 개발을 위한 연구지원으로 완제품 케어 및 후방 협력기업의 상생으로 지역 내 연관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탁금액 있지요?

예.

위탁금액을 산정할 때 근거를 어디다 두고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까?

근거는 저희들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지금 다른 센터에서 유사한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총 저희들이, 보통 지금 우리 공모사업에서 하는 부분하고 우리 여기 또 경남테크노파크 등 다른 데도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할 때는 건당 한 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장비 시험·인증 지원한다 해 가지고 또 건당 얼마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다 어느 정도의 그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 가지고 우리가 총 했을 때에 이제 저희들이 한 6개 기업에 해서 이제 기업당 한 최대 4,000만 원까지 그게 시제품이라든지 장비 지원하는 쪽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엔지니어링 지원 해석하는 데에는 있어서 기업당 한 최대 1,000만 원까지 이렇게 6개 기업 해서 2,400만 원, 그래서 한 3억 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기업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활용을 잘하는 것 같으면 기업가에 있어서는 대단한 혜택을 보는 것 같고…….

예.

또 이게 활성화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것 예를 들어서 시험, 검사 이런 거는 건당 의뢰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건별 이제 금액이 책정이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 그렇죠?

예.

책정되면 이거는 정산, 물론 해야 되겠죠?

예, 거기 장비 사용한 내역하고 해서 정산을 다 받을 겁니다.

아, 그래서 이게 아마 이런 것 할 때, 운영할 때 이거는 누가, 과장님이 다 이렇게 이것 관련돼서 이제 그 업무를 다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저희 미래산업과에서 일단 그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이제 위탁을 주고 거기에 사업비는 해마다 정산, 정산, 중간에 또 성과 공유도 하고 업체 선정부터 시작해서 8대 평가까지 다 해서 저희들이 관여를 합니다. 하고, 또 내나 경남테크노파크라든지 우리 여기 다른 생기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대학교수 등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선정부터 중간평가, 그다음에 성과 공유까지 다 검증을 거쳐서 피드백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잘된다고 소문이 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운영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잘 좀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거기에 대한 뭡니까, 운영계획이라든지 로드맵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관심을 갖고 데이터도 잘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165번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공간으로 사용하는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만료가 도래하여 연구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사용허가 갱신에 따른 건물 사용료를 면제코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당 재산은 본청 정문 옆에 위치한 연면적 3,298㎡,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사용허가 갱신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허가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코자 합니다.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는 동남권 주력산업인 소재부품 기술 고도화 및 실용화 등 연구개발을 위하여 우리 시가 2012년 5월에 유치한 과기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역특화센터로 2019년부터 현재 위치에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공간 사용을 통하여 소재 부품 R&D 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지원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지금 우리 다양한 연구원들이 계속 이제 혁신지원센터나 그리고 생산기술연구원에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되게 다 분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여기 생산기술연구원도 서로의 역할들이 전부 중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기관별로 다 특화된 분야는 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생산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 코팅 열표면 처리, 그다음에 소재 합성, 합금 개발 이쪽으로 또 특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화학계열에 또 이렇게 특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KTC 기계전기전자연구원은 또 전자 분야에 또 특화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특화된 분야는 다 있고 그 이외에 조금 소수적으로 장비라든지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업이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체, 업체가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예.

하지만 어쨌든 이 특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관의 특화 분야를 우선적으로 살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중복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조금 이제 업무적인 면이나 공간적인 면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고요. 지금 우리 산단, 일단 우리 양산시에 있는 산업체들이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제 이런 업체들이 들어온 경우도 있을 거고 업체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또 양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양산이, 지금 동양산 같은 경우 서창산단이든 덕계월라산단 이렇게 있고 이쪽에 산단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거기에 각자 다양한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업체들을 좀 포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괄해서 각 지역 우리 산지에 있는 기업체들을 조금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 그게 아마 나중에는 산업진흥원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러니까 위치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게 좋을지 위치 선정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생기원이 옆에 있는데, 생기원이 옆에 있고 저번에 현장 갔을 때는 산업진흥원을 또 이제 혁신센터에 위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가급적이면 이런 연구기관들이 한곳에 집단화되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바라는 바지만 현재 여건상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혁신센터의 처음에 당초 취지는 이런 그게 아니었고 다른 목적으로 설정돼 있었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기업을 옳게 산단을 혁신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연구기관을 비영리시험기관이라도 해서 좀 특화적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혁신센터로 기관을 유치를 하게 되었고, 안 그랬으면 우리 여기 생기원 옆의 터에다가 우리가 시에서 건물을, 혁신센터를 여기에 지을 수만 있다 하면,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같이 집단화시키면 좋은데 현실상 여건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좀 분산돼 있더라도 거기에 맞게, 또 좀 유연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 나가면 그런 불합리한 부분 조금 해소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흩어져 있는 그 센터들의 컨트롤타워라 하는 게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입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산업진흥원이 되면 그것을 또 컨트롤타워로 할 것인데, 이제 현재 여유 공간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 혁신센터에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은 저희들이 공간을 다른 데에 임대를 안 주고 지금 그대로 저희들이 두고 있는 것이고, 향후에 우리 시 청사가 건립이 되고 비즈니스센터에 우리 경제국하고 지금 도시국하고 이런 게 있는데 차츰 다 빠져나가고 나면 이 비즈니스센터는 말 그대로 우리 기업과 지역의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오롯한 그런 비즈니스센터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산업진흥원이 여기로 이주를 해서 여기에서 컨트롤하면서 우리 과하고 같이 해서 이제 이렇게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연구원의 어떤 업무실적을 좀 이렇게 받아볼 수도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이 개관은 19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산기술연구원하고의 업무 시작한 건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

예, 2013년부터 해 가지고 시작을, 해마다 연구개발 건은 2건씩, 2건, 3건 정도씩 이렇게 해서 지금 2020년까지 해서 총 16건의 연구개발 실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시제품 제작 지원은 총 72건,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금액은 한 23억 정도 국비 포함해서 하여튼 지원 금액 그 정도 되고, 그다음 매출 증가된 금액을 저희들이 볼 때 한 285억 정도 우리 관내 기업의 매출이 증대되었고 고용은 한 230명 정도 고용이 증가된 걸로 지금 그렇게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향후 준공된 후에 3년간 관련된 그 자료를 이렇게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166번 양산시-(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우리 시에 유치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양산혁신지원센터 내 일부 공간 제공을 통한 지역거점 마련과 지역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 및 영남권 사업본부로의 확장 구축을 위해 행정·재정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것이며, 기대효과로는 양산혁신지원센터 내 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근접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 및 연구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167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미리 양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제도 개선 등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도 우리 시의 출연금은 3,783만 6,000원으로 2020년 보통세 징수액 3,153억 원의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출연금의 출연기간은 2022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출연금의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지방세연구원, 우리 지역에서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갖출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해서 우리 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전체적인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이는데요. 그런데 계속 이제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을 하고 양산시에서 여기를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제가 궁금해서요. 우리 양산시에서 이 지방세연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조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우리가 판례라든지 유권해석 이런 게 좀 애매한 게 있으면 거기에 문의를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교육, 연구조사 이런 지원을 하는데 여기 교육, 지방세의 부족한 이런 전문지식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방세연구원에서 교육도 많이 실시합니다. 교육도 실시하는…….

다른 건 빼고 올해는 교육이라든지 문의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교육을 해 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우리가 직원들이 받았습니다.

분기에 한 번 교육받았고요?

예.

대상자들은 몇 명 됩니까?

대상자들은 우리 지방세 세목별 담당자입니다.

예?

세목별 담당자가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았던가요?

4~5명 정도 됩니다.

4~5명?

예.

아, 그래서 매년 우리가 3,700, 4,000만 원 정도 출연을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뭐, 100% 이용하라는 건 아닌 거고요.

예.

거기에 이제 우리 내는 것만큼 우리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받아올 수 있는, 뭐 교육을 통해서든 교육이든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우리가 내는 게 아깝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정희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68호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무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명, 근거법규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에 대하여 사무를 위임하는 소관부서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단위사무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삭제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단위사무를 삭제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적용법규 조항이 변경되거나 누락된 부분은 정비하였으며 포괄적인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업무 명확화를 위해 단위사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69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보호전담인력 및 읍면동 간호인력 배치 등 국가정책사업과 윤현진도서관,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개관 등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배치를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총 정원을 1,345명에서 1,367명으로 22명 정원 조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319명에서 1,341명으로 22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을 1,313명에서 1,334명으로 조정하면서 그중 6급 이하를 1,229명에서 1,250명으로 21명 증원하였으며 연구직은 10명에서 11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이 뭡니까, 마을자치지원관이라는 이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마을자치지원단 직렬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원관으로 해서 이거 1명씩 배치할 것 아닙니까, 각 읍면동에?

읍면동, 간호 인력을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호 분야에 13명, 또 마을자치지원관에 13명, 사회복지 분야 13명 이렇게…….

이 읍면동은 지금 간호직 배치를 말씀드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재우 위원님.

우리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보게 되시면 현재 정원기준이 1,345명이죠?

예.

그래서 저희 1,164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우리 기준액이 1,110억 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63억 정도가 초과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기준인건비 초과로 인한 지방의 페널티 같은 건 지금 어찌 되고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최종 집행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 보통 보면 99%, 거의 한 100% 정도 수준에 맞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페널티 부분은 그렇게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원기준으로 이렇게 맞추더라도 휴·복직한 게 이런 부분하고 조율해서 하다 보면 이 기준 내에는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 기준 안에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이제 직원이 늘 텐데 이 기준인건비 총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에서 마련을 하는가요?

기준인건비 어떤 총액은 기존 있는 인건비와 함께 또 늘어나는 업무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정책적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그 기준인건비를 산정해서…….

주로 이제 우리 양산시 인구 기준으로 하지 않는가요?

인구도 하나의 기준은 되지만…….

가장 큰 기준 아닌가요?

인구도 하나의 기준이 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아, 저는 인구가 가장 큰 기준인 걸로 알고 있었고 나머지 정책적인 수요가 특별히 느는 부분들은 우리 양산시에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철도?

저희들 양산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 어떤 SOC사업으로 인한 관리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국가적으로 하면 뭐 복지 분야…….

특별히 우리 양산시가 기준인건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사업들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고려해 주는?

지금 정부에서 고려해 주는 부분들은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데는 감소하는 반면 저희들 양산은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철도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됨으로써 관리될 수 있는 부분, 그러한 인력들이 대체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164억 이게 집행이 되는데, 하여튼 기준인건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다른 부분들 조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70호 양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시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청구인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청구함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업무를 지방의회로 이관하게 되어 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71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제명 및 공무원 직종 명칭을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 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양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제2조 제2호 및 별표 2의 전임 전문직공무원을 현재 직종 명칭에 맞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수의직 의료업무수당과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의직 의료업무수당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대응은 물론 유기동물 관리 등 방역 외 업무 증가에 따라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을 월 50만 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가축방역과 축산물 검사에 종사하는 수의직공무원에 대하여 도내 13개 시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월 50만 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조례에 규정하여 수의직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가축방역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조례에 규정토록 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규정에 따라 현재 도내 7개 시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월 30만 원의 직급보조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선호 위원님.

최선호입니다. 아니, 수의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월 50만 원 이게 신설입니까?

지금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월 25만으로 지급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조례에서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25만 원을 추가해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다른 시군하고는 차이가 없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니까 25만 원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5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아닙니다, 13개 시군에서 지금 50만 원을 다 주고 있습니다.

다 주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수의직공무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4명입니다.

4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2022~2026년)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인데 해당 안건은 법령상 규정된 의회 보고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이 끝나는 대로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보고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2022~2026년)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72호 2022년도부터 2026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행정여건 및 행정수요 전망입니다. 동면 사송신도시 조성, 양산도시철도 개통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인구 40만 도래를 바라보고 있으며, 균형적인 지역발전, 첨단산업육성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 대응 등 미래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드코로나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예방 중심 생활안정 강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 확대 및 기반확충 등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고용안정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중소도시권인 양산시의 권역별 대도시와의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균형발전계획 수립 등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강화하고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신산업 발굴 및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 나가는 만큼 그에 따른 행정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기관별 직종, 직급, 기능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8명을 비롯하여 5년간 총130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기능별로는 행정재정 7명, 문화체육 27명, 보건복지 33명, 산업경제 14명, 환경관리 20명, 도시주택 11명, 지역개발 9명, 방재민방위 2명, 의회 6명, 읍면동 16명을 증원하고 2022년도 기능 인력 재배치를 통해 13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기능별 인력운용계획 내역을 살펴보면 행․재정 분야는 부동산 취득세 개편 및 행정심판전치주의 시행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디지털 뉴딜 추진 지원 확대에 따른 스마트도시 기반조성,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메타시스템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복합문화시설, 체육시설, 시립도서관의 건립 증가와 향후 시설 운영에 대비하여 인력운용을 계획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아동복지 및 보육기능 강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복지정책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중심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산업경제 분야는 대운산생태숲 및 산림휴양시설 조성,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과 중대재해 예방업무 강화에 대비하여 인력충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대기환경 보전,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대비, 악취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의 먹는 물과 직결되는 상수도 및 정수처리시설 운영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인력충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주택 분야는 원도심 주택 노후화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반건축물 지도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지역건축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개발 분야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에 따라 광역철도 추진 및 도시철도 운영,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환승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인력운용을 계획하였습니다. 의회 분야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 지원 전문인력 및 상임위원회 추가 운영을 위한 의사진행 인력충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기반 조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충원을 통해 인구증가에 대비한 읍면동 현장행정 중심의 행정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력운용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부터 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3.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2022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시립도서관장 장병조입니다. 의안번호 174번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작은도서관의 설립 주체에 따른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작은도서관의 평가와 보상 근거를 두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2조로 작은도서관을 설립 주체별로 공립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안 제5조로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안 제13조로 작은도서관의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안 제14조로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평가 및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안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섭 위원님.

관장님.

예.

우리 시립도서관은 지금 주 며칠 근무하죠?

지금 현재는 월요일 휴관이고 나머지 6일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으로 거기도 5일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예.

5일 이상으로 돼 있어요?

어디, 시립도서관 말입니까?

조례상으로.

조례상으로는 기본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빼고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신설조례에 보면…….

아, 이거는 작은도서관…….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의 신설조례에 보면 제3조, 제4조는 현행과 같고 제5조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제5조에“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일, 국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일은 주 5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립도서관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내가 묻는 거죠.

시립도서관은, 이제 공공도서관은 저희가 매월 넷째 주 월요일 빼고는 다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이제 작은도서관이고요,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또 있거든요.

예.

그거는 5일 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현재는…….

운영기준을 잡아 놓은 거고, 민간도서관에 대한 내나 최소 운영시간을 잡아 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조례가.

지금 공립,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경우하고 공공도서관은 구별을 좀 하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공공도서관은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던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요. 이제 공립 작은도서관은 이번에 규정을 신설해 가지고 최소 5일 이상을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형평성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 시립도서관하고 공립 작은도서관하고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기간제를 우리가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일을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1명이 근무를 하는 형태거든요.

여기 공립 작은도서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충원이 힘들어서…….

예, 근본적으로 인원, 주 5일 근무 형태를 추구하다 보니까 7일 내내, 한 사람이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5일로 한다라고 명시하는 게 맞지, 5일 이상으로 한다라고 해 놓은 것은…….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 6일 정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그런데 최소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5번 2022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와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독서문화 강좌 개설 등의 운영 활성화에 요구되는 독서활동지도자의 전문인력 양성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대상의 선정 절차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양산시 소재 평생학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적격여부를 양산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기간은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작은도서관의 정책과 연계되는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1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산시 72개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과정, 이게 우리가 얼마 동안 해 온 사업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으로는 2015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년간이면 지금 상당한 수의 독서활동지도사가 양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한 얼마쯤 됩니까? 그게 자격증 과정이죠?

일단은 자격증을 위주로 일단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독서활동지도자 과정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한 14개 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상으로는…….

독서활동지도사라는 과정들이 아까 앞서 김효진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이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지역에 나와서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한 과정들인데, 제가 이때까지 봐온 바로는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지는, 그렇게 비율이 되게 미미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그러면 이 자격증 자체에, 독서활동지도사 과정 이 자체에 좀 의문이 들어서, 우리가 독서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만 지도사 자격증 이 부분에 포커스를 계속 둬야 될지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저희가 반드시 교육과정에 독서지도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 주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예.

그런데 이제 과정의 어떤 심화를 위해 가지고 어떤 독서논술지도나 동화구연이나 아까 같이 독서심리상담사나 여러 가지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72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예.

이런 도서관에서 어떤 독서활동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걸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독서지도사 관련 자격증의 위주가 아니고 작은도서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양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증 없이도 작은도서관에서 활동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제 작은도서관에서 활동을 하는가, 이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취약한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반드시 작은도서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환류과정을 만드는 것에 좀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매년 보아온 사업들이라서 사업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현재 장학재단의 앞으로 추가 사업계획과 자금운용계획이 담긴 자료를 저희들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문화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배경입니다. 지속적인 금리하락 및 경기침체로 이자수입 및 기부금이 감소되고 재단설립 이후 인구, 재정, 교육 등 행정환경 수요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인구, 재정규모, 학생, 학교 수 그거는 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 그간 출연현황, 재산현황도 지금 앞서 제출한 자료와 변동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출연계획입니다. 세 번째 항 출연금액은 관내 대학 진학 장학금 2억 5,000만 원하고 기본재산 증자 연간 10억 원 해서 10년간 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6번 항목, 향후 사업계획 설명 안 드린 부분입니다, 추가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첫 번째,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학업장려 확대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부내용은 희망키움장학생 확대 해서 복지 사각지대 또는 갑작스런 위기가정 중 성적 상위 50% 이내 학생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20명을, 연간 20명을 이렇게 선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푸른꿈장학생 확대 부분인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대하여 상위 성적 50% 이내 해 가지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연 150명을 이렇게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 강화 부분입니다. 다자녀장학생 확대 부분입니다. 자녀 3명 이상인 가정의 성적 상위 50% 이내 학생 해 가지고 학교장 추천해서 총 27명을 중․고별로 이렇게 선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세 번째, 중․고교생 학업장려장학금 확대 부분입니다. 학력수준 향상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학금 비중도 높아지고 해서 지금 한정된 재원에서는 필요한 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의 장학생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금을 좀 더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 학업장려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성적향상장학금, 재능특성화장학금, 기부지정장학금, 기업연계취업장학금 등을 이렇게 선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2021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었는데 장학금 계획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억 정도 상회할 그런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장학재단 재원 운영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해 가지고 향후 10년간 이렇게 의회의 동의, 승인을 해 주시면 출연금하고 우선 시 출연금을 바탕으로 장학재단에서 강력한 의지로 민간 기부금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이렇게 조성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해서 2031년까지 계속 이렇게 하면 장학사업비하고 기본재산 누계액이 이렇게, 총 2031년에는 321억 3,000만 원 이렇게 조성되는 걸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향후 운영방향입니다. 장학재단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위상 강화를 위하여 시, 교육지원청, 행정복지센터, 대학, 청소년시설 등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재단 및 장학사업에 대한 연계 홍보를 추진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공문 발송, 경제인 및 경제단체 간담회 등에서 기관장들에게 재단 및 장학사업의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보다 넓은 수혜범위를 정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기존 범위는 유지하되, 지속적인 중·저소득층의 장학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거나 특정 소득기준에 따른 장학 수혜자범위에서 보다 넓은 수혜범위를 제공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학생에게 장학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자체재원 확보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학카드 포인트 기부, 1인 1계좌 장학계좌받기운동, 생애기념일 기부운동 등 다른 선진 지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시책을 벤치마킹하는 등 다양한 기부방식을 검토․도입하고 기부금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로 기부문화의 확산을 유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5페이지 이후에는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 향후 사업계획에 보면 이렇게 잘돼 있는데 197명, 약 200명 정도가 더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왔는데 어제까지는 왜 안 돼 있었습니까, 이게?

아, 이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 계획 가능하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지.

서류를 저희들이 제출을 못 해서 그런 사항인데…….

본 위원이 어제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늘리려 그러면, 기금을 늘리려 그러면 늘릴 만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그조차 안 돼 가지고 이것 어제 제가 대안에서 제시한 부분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거 희망키움장학생 확대 이것도 지금 이사장님이, 이사장님이 이거 계속 취임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신 사항이고…….

그러면 어제 이렇게 데이터가 있었으면 희망키움장학생 확대를 매년 20명 정도로 더 늘리겠다, 푸른꿈장학생도 150명 더 늘리겠다, 그다음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을 갖다가, 다자녀장학생을 갖다가 28명 더 늘리겠다 이렇게 어제 설명이 됐어야지.

죄송합니다, 자료를 늦게 제출해서…….

어제 설명이 되었으면 사실은 어제 이걸 보류할 이유도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장학금 지급 비율이 2012년도에는 87대 13 해 가지고 약 13%만 지급된 걸로 돼 있고 2021년도에는 57대 43이면 43%가 지급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우리 장학금 지급한 게 858명인데?

예, 858명 그건 이번에 250명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 858명인데 관내 중·고교생하고 대학생이 43%로 봤을 때 858명밖에 안 돼요?

이것은 전체, 지금 현재 만약에 전체 장학금을 다 줬을 때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인원이 이렇게 다 접수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100으로 봤을 때 57%는 장학금을 못 받고 43%는 지금 받는다고 제출한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비율입니다, 대학생하고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많았는데 지금 학력신장이 돼 가지고 곧 대학교를 좋은 데를 많이 가고 있다고…….

아, 중․고교생하고 대학생하고 비율이 57대 43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장학금액이 많아진다는 그런…….

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우리가 매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내년도 운영자금으로 넣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장학사업은 내년도에 조금 더 확대해도 되지 싶은데?

보통 저희들이 지금 한 10억 가까운 여유자금은 계속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잔액이 10억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나가야 될 돈이 또 한 4억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나가야 될 돈이, 3월 달에 또 대학생들한테 나가야 될 돈이 또 한 3억 정도로, 3~4억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집행하고 남은 것은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 돈에 맞춰 가지고 장학사업을 적게 하고 수입을 남겨서 이월을 시키는 것은 이 사업의 취지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이월이라 보기보다는…….

이 사업의 취지는…….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저희들 규모는 10억인데 사실 이게 얼마 들어올지 사실 잘 모릅니다,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의 취지는 올해 수입 남는 것 가지고 내년에 집행을 다 해야 됩니다. 올해 수입…….

그런데 내년에 기탁금이 그만큼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지금은 앞에는 코렌스 사장님께서 계속 줬지만 내년에 지금 기탁금이 3~4억 더 들어온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부유보금이라든지 예비비를 편성해 가지고 그 부분은 해 놔야 되는 부분이고, 매년. 이거는 사실 올해 집행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10년 뒤에 집행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를 대비해 가지고 그것은 예산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고정자산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들어 놓고 올해 사실 수입 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행이 다 이루어져야죠. 그렇게 안 되고 있더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면밀히 따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지자체에서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해소가 된 것 같고, 향후 사업계획도 아주 이게 잘 짜여 왔네요. 그리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이게 우리가 기부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 예측을 못 하겠다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예상 추정치는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뭐 100원 들어오면 100원 들어오고, 200원 들어오면 200원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됩니까?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이를테면 우리가…….

내년부터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렇죠, 계획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도 1년에 대충 어느 정도 예상치를 정해 놓습니다. 그렇게 100℃ 온도 이렇게 맞춰 놓고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그 100℃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 다 초과 모금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계획과 의지나 열정을 좀 보여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범시민운동으로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우리 과장님 문제가 아니고, 거기 이사회에 충분하게 반영, 우리 위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설명을 잘해 주시라고.

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추진 및 지원 조례안은 양산시 양산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어제와 오늘에 걸쳐 충분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오갔으므로 이를 생략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제정안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 19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률에 따라 용어를 맞추고자 제정안 제1조 및 제5조에서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변경하고, 제정안 제2조 제2호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최저생활 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돼야 하는 업종 등을 말한다.”를 “필수업무란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써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거나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로 변경하고, 제정안 제2조 제3호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노동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종 지정 및 조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변경하고, 제정안 제6조 조명인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계획 수립 등”으로 변경하고, 제정안 제6조 제1항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재난발생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제정안 제6조 제2항과 제6조 제3항에서 “기본계획”을 “지원계획”으로, 제정안 제9조 제2항 “소관부서의 장”을 “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재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재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박재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정섭 위원님.

임정섭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장이 집행시기 등을 시민의 공감대 형성 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임금 대상자가 광범위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그 범위를 축소하고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자 제정안 제3조 제2호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로 변경하고, 제정안 제3조 제3호는 삭제하고 제정안 제7조 제1항 “결정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정안 제7조 제3항 “고시하여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제정안 제8조 제3항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부칙 “다만 최초 생활임금 적용 및 지급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효진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이어서 임정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임정섭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우리 청년기본소득 제안설명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공감대가 형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의 삶은 무시되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회 때 나왔던 안들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이 안을 전달해서, 집행부에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회보장제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조금 완료가 되면 절차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실체적인 부분에서는 양산시민들의 공감대, 청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것이 대다수 위원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더 할 수 있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 위원님께서 심사보류에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재우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박재우 위원님의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양산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장호 위원님.

본 제정 조례안의 의병의 대상을 특정인에 한정하지 않고 양산시 전역의 의병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일부 조문을 약칭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 부분도 보류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심사보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장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장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양산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안은 이장호 위원님의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기술규제 해결형 시험·인증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기술규제 해결형 시험·인증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품·장비 제조기업 제품설계고도화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품·장비 제조기업 제품설계고도화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2~2026년) 보고의 건은 보고종결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 작은도서관 독서활동지도자 양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재)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재)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고,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