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종희
이종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18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7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표결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농로 관리 조례안(김효진 의원 대표발의)(김효진·문신우 의원 외 6인 발의)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김효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농로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앞전 회의에서 마쳤으므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농로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5.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 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숲해설 운영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조례안 5건, 동의안 8건, 의견청취의 건 2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및 표결·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단계 집행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은 두 안건의 내용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함께 진행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8. 증산 119안전센터 부지 건축사용 동의안(시장제출) 9.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4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1.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13. 양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8항 증산119안전센터 부지 건축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4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증산119안전센터 부지 건축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강명입니다. 의안번호 182호 증산119안전센터부지 건축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조에 따라 우리 시 부지에 증산119안전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시 부지 현황입니다. 물금읍 물금리 800-8번지 소재 면적 1,306㎡로 제16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119안전센터 부지를 목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20년 3월 10일자 시비 13억 원을 들여 LH공사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총사업비 30억 2,400만 원 전액 도비로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건축할 예정이며 지상2층 1동, 연면적 989.08㎡의 규모로 내년도 5월 착공, 2023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물금읍 인구의 급증에 따른 소방서에 대비하여 119안전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경남도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증산119안전센터 부지 건축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증산119안전센터 부지 건축사용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증산에 119안전센터를 짓겠다는 그런 동의안이 올라온 거다, 그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건물에 대한 축조 승인에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승인을 득한 거고 이게 지난 5월달에 저희가 무상사용 허가를 해 드렸습니다. 피허가권은 어디였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공유재산에 관한 물품에 대한 법에 무상승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찰청인 그때 당시에 양산소방서에다가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자기들이 동의가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상허가를 해 준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무상사용승인은 어디에다가 했다는 말씀이시죠?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에…….
숙남
정숙남위원
그때 당시로는 양산소방서에다가.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업무 관장이 양산소방서라가지고 저희들이 양산소방서에다가 했는데 지금은 경상남도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향후 무상승인에 대한 부분을 변경부분도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사료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변경은 하지 않았습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축조물 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조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그러면 양산소방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승인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지금 사용허가승인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축조물에 대한 어떤 승인이 되면 그 부분도 같이 변경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올라오고 하는 건데 이게 물론 부지사용승인은 지자체장의 허가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변경승인 후에 이런 공유재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 바로 변경조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119안전센터를 짓는 거는 타당합니다, 타당하고 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재산관리 승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좀 조치를 취해서 우리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게 그런 것들이 아직도 변경되지 않고 이게 올라왔다는 것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진
백종진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의안번호 제183호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7조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청취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 제4항이 같은법 제28조 제5항으로 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청취 재열람공고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령 제22조 5항의 내용이 법 제28조 제4항으로 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6조의2입니다. 지구단위구역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최대 3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7조의2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면제대상을 일치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농업용 임·어업용 포함 창고 및 동 식물 관련 시설이 같은 호에 있는 것을 제8호와 제9호로 각각 구분하였고 50m 미만의 진입도로 개설할 경우 심의매우 개설할 경우 심의면제대상 제11호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8조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의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에 수소연료 공급시설 증축할 경우 건폐율 20%~3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이 위임한 법령까지 허용토록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3조입니다. 본 건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제30조 2항이 신설과 동시에 기존의 본문이 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반영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3조의2입니다. 본 건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인 물환경보전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른 반영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8조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역할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계획법상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사항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됨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별표 4~5, 14~15, 17~18, 20~21입니다. 본 건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대한 반영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다음 목의 경우 다음 목부터 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을 허용하는 규정에 있어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 대하여 2021년 10월 19일부터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양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58조에 보면 건폐율 일시 완화,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우리가 자연녹지에 주유소 등 액화 석유충전소에 대한 일시적으로 30% 정도 한 이 이유는 특별하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분이 다 일반지역인 가스와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래에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주유소의 증축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는 그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하기에는 건폐율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수소연료 공급시설이 증축이 예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30% 정도의 건폐율을 10% 증액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공장이 커졌다 그런 뜻입니까? 좀 커서, 바운더리가 커가지고 실제 건축면적이 들어가야 되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걸 완화해 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시적으로 해 주는 거고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이 되었던 것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건폐율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죠?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액화석유가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류소가, 주유소라든지 이런 게 운영되고 있었지만 현재 수소연료 공급 관련된 부분이 활성화시켜 주는 개념에서 하는 거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일반주유소에다가 액화석유가스화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수립이 될 거라고 보고 건폐율에 대한 거고, 지금 현재 이거는 기존의 주유소에 한해서만 완화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하고 유사한 쪽인데, 과거의 자연녹지 지역에 공장이 건립되어 있다, 공장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것도 뭐냐, 자동차 공장, 정비공장, 그걸 했는데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검사소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녹지에서는 할 수 없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일시적으로 해 가지고 기존적으로 있던 거는 완화를 시켜 줘가지고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리 해 줘야 하지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단지 자연녹지에 거리가 2m 짧다는 쪽으로, 그걸 확대를 하면 되는데 자연녹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걸 해 가지고 완화시켜 주는 쪽으로, 새로 신설한다든지 하는 것은 법령에 맞춰가야 되지만 기 자연녹지에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검사까지도 하다가 그 규정 때문에 거리 보고 2m 그거 못 하는 바람에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이래 나와 버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공장 폐업하라는 쪽하고 똑같은 부분 나오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조례에 위임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한번 해 보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개정안 제16조 2항에 보시면 우리 양산시에 지구단위계획 적용되지 않는 구역이 도시지역 외에는 다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신도시 도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된 외에는 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구역이 전체 약 75개 지구가 됩니다. 그 75개 지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과, 해제지역하면서 한 지구와 그다음에 원동에 가면 준도시지역일 때 했던 지역 그다음에 일반적인 산업단지 그다음에 물금신도시 그다음에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서 이루어진 지구가 전체 75개 지구가 되고요, 그 중에 75개 지구 중에 현재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면서 저번에 조례 개정되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볼 것인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약 현재 가설건축물이 86건 정도 지금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공사용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약 71개소 정도 되고요, 그 중에 공장 임시창고로 되어 있는 곳이 7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등 기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한 8건 그다음에 신도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견본주택이 한 5건 정도 이렇게 지금 결정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전체 약 86건 정도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공사용 가설 그런 거는 한 3년 안에 다 끝난다고 보는데 그 외에 3년 이내로만 들면, 재신청하면 받아줍니까? 아니면 철거를 하고 새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정이?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저희 지금 국토계획법시행령에서 경과규정을 단 것이 기존에 3년이 초과된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으로 허가가 지금 나 있다면 그것 나 있는 범위까지만 가능하고 추가로 연장은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국토계획법에 개정이 됐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3년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이제 하신다는 말이죠?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따로 없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하는 사유가 어떤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허용용도, 불허용도를 명확하게 구분을 시켜 줬는데 가설건축물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허용용도, 불허용도에 포함이 안 되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지구 안에 이런 가설건축물 견본주택이라든지 또는 그, 현장사무실 같은 것이 들어서다보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든지 또는 거기에다가 보면 고물상 같은 경우도 보면 가설건축물 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렇다면 도시지구단위계획 자체의 어떤 수립기준, 처음에 수립하고자 하는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위배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명확하게 법에서 정해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들어 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그 안에 있던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봐 집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에 처음부터 허가할 때 존치기간을 명확하게 허가조건에다가 달아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존치기간이 끝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홍보가 좀 필요할 것으로 봐집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허가를 나갔던, 앞으로 나갈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하는데 기존에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해야 그 분들이 대비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조례가 통과 되고 나면 가설건축물 존치에 대한 기간연장은 불가하다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 협조요청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40 양산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의안번호 185호 204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제안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204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경상남도 종합계획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정책방향을 반영하고 도시 관련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우리 시 차원의 장기도시발전방향과 도시관리전략을 재정립하는 정책계획으로서 일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주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재정비하고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번 2016년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받은 2030년 양산도시기본계획이 5년을 경과함에 따라 이를 재정비하고자 2040년도를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2040년을 목표연도로 2020년 5월에 착수하여 각 부서별 자료를 취합하여 기초자료조사, 기본구상, 부분별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시민기획단을 모집 선정·운영하고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과거 하향식 계획수립에서 탈피하고 시민기획단 운영을 통해 우리 시의 장기발전과 도시미래상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난 10월 28일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2일 의원협의회에서 시책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살고 싶은 행복도시 양산을 목표로 하고 세부추진전략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웰니스양산, 함께 초록, 같이 안전, 공감도시 양산, 혁신과 여유가 있는 도시 양산, 삶이 지혜로운 모두가 행복한 양산을 추진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지표설정, 도시공간구조상 및 생활권계획,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부분별 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회사에서 공청회 시 전문가 토론 의견 및 유튜브 실시간 의견, 공청회 이후 의원협의회 의견 및 주민제출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조치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설명하길 바랍니다. ○(주)한성개발공사상무 박동현 저는 본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한성개발공사 도시기획부에 박동현 상무라고 합니다. 일단 계획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공청회 및 의원협의회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렴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단 기본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사회 전반에 대한 메가트렌드에 대처하고 새로운 도시 성장 마련, 그다음에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수립, 그다음에 기존 도시계획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이번 에 다시 수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미래상은 모두가 살고 싶은 행복도시 양산을 설정했고 그다음에 크게 4개 분야에 대해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거기에 맞는 5대 세부추진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민기획단하고 그다음에 시정방침 그다음에 전반적인 계획기조 등을 반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다음, 전체적인 기본구상입니다.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용지가 전체에 지금 48.275로 당초 대비 0.0875가 증가했고 그중에 주거용지는 약간 감소하고 상업도 감소하고 그다음에 공업용지가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산업단지 개발 등에 따라서 1.244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가화예정용지는 당초 23.096㎡를 26.405㎡로 해서 3.3㎡ 증가를 시켰고 주로 주거 중심으로, 주거하고 상업 기능 중심으로 해서 시가화용지를 장래 도시발전 방향에 대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지는 기존 대비 0.602 정도 축소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도로망계획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계획 중의 하나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1024호선, 웅상하고 북정을 연결하는 1024호선을 이번에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다음은 철도계획입니다. 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서 김해에서 물금으로 해서 북정으로 올라가는 이 계획과 아울러 그다음에 부산 노포에서 무거삼거리로 가는, 웅상을 통과해서 무거삼거리로 가는 국가철도망 계획을 반영을 했고 저희들은 아울러서 지금 북정에서 언양KTX까지 연결하는 경전철계획과 함께 순환형 광역철도망 계획을 구축을 하고 북정에서 월평으로 가는 이 계획도 지금 추가로 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이 주요계획내용이었고 다음은 기본계획 의견청취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먼저 공청회 전문가 의견입니다. 전문가 의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산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산업과 연계한 레드스마트팜, 그다음에 도로기능망 구축, 그다음에 물금신도시에 유휴부지활용화 방안, 그다음에 버스 준공영제 도입, 그다음에 무장애 교통도시로의 발전, 다음, 그다음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반영을 해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의 추가 확보, 그다음에 인구추정치의 명확화, 현재 저희들이 계획인구를 5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추정에 대해서 장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공업용지 다음, 공업용지 증가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공청회 실시간 의견에서는 시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웅상지역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일괄로 한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원협의회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협의회에서도 공업용지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그다음에 웅상과 연계해서 아무래도 동양산 보다는, 동양산 그러니까 서양산 보다는 동양산에 대한 균형발전을 많이 언급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지방도 1028호선이 물류기능보다는 사람중심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공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저희들이 이번에 공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각종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공업용지는, 산업단지는 이번에 공업용지로 반영을 했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가화예정용지 개념의 공업용지는 당초 대비 0.6㎢정도는 좀 축소를 해서 공업용지는 저희들이 좀 수요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기본계획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하고 인구 변화와 연계해서도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1인당 공장면적은 226.6이었지만 그 이후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산업입지 원단위 조정에 따라서 1인당 공업용지 면적이 262.3㎡로 한 40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공업용지는 일단 인구 전체적인 조정과 연계해서 공업용지는 기존 총량을 가급적 유지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웅상지역 발전과 연계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웅상지역의 계획인구를 당초에 9만 5,000을 13만 명으로 3만 5,000명 정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가화용지도 7.8㎢를 배정을 해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특히 상업용지를 이번에 50만㎡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자족기능에 상업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북정과 월평을 연결하는 철도망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번에 동양산 쪽에는 저희들이 시가화용지 물량이라든지 인구를 좀 많이 배정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대체적으로, 공청회 이후에 저희들이 의견 수렴한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주거용지를 더 반영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별법에 따라서 향후에 시가화용지 물량 내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추진을 확보해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기에 집행이 됐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국도교통부에 국토계획평가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경남도에 승인신청 후에 그다음에 환경부라든지 유관기관 협의, 그다음에 국토계획평가 이런 것들을 거쳐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계획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잠깐만, 거기 서 계실 동안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25페이지 보시면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습니다. 이 2개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주)한성개발공사상무 박동현 시가화용지는 저희들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사항에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나오는 이게 시가화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화예정용지는 지금 그냥 기본구상 때 보면 보존용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상업단지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장래 이 시가 앞으로 공업형 시가화예정용지, 즉, 물량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그걸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 게 시가화예정용지 개념입니다.
시가화예정용지를 잡은 이곳 위치는……. ○(주)한성개발공사상무 박동현 그거는 따로, 옛날에는 위치가 표시가 됐는데 지금 지침상 위치는 표시를 안 하고 그냥 물량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위치는 표시하지 안하고 물량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해 놨다. ○(주)한성개발공사상무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한성개발공사상무 박동현 산출근거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밀도라든지 그다음에 그렇게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업용지는 1인당 종사자 면적,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공장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기본계획 업무편람에 이런 데 산정방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업무편람에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거는 2040 도시계획입니다, 그죠? ○(주)한성개발공사상무 박동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30 도시계획에도 인구 50만을 예정을 해서 지금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관리용지가 다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30 도시계획 상에 나와 있는 인구 50만에 따른 이러한 용지가 사실은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양산은 인구 35만이고 그러다 보면 특히 공업용지하고 다른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상업용지가 너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상가들이 좀 많이 비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것을 또다시 인구추이에 맞춰가지고 더 증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도시기본계획 업무편람에는 있겠지만 거기 맞춘 이런 비율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인구추이만 가지고 해야 될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대상도 많이 변했고 사회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쇼핑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온라인이라든지 언택트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인구에 따라서 비율을 맞춰야 되나 이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양산에는 부산대학교 유휴부지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고 개발되지 않음에 따라 그 기대에 따라서 오신, 이주해 오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기대에 못 미쳐 가지고 사실 지금 상가 공실률이 되게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늘릴 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활용을 하는가까지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과장님.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라든지 상업용지, 공업용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용역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할 때 인구와 그다음에 하는 부분은 통계청 인구증가 추세를 가지고 해서 50만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그 기준에 따라서 중밀, 저밀, 고밀 형태로 해 가지고 고밀일 경우에는 인구밀도를 1만㎡ 당 250,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중밀, 저밀 구분을 지었고요, 기존에 있는 신도시 같은 경우라든지 양산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고밀을 그다음에 원동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저밀을 그다음에 상북, 하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저밀 이런 형태로 잡아가지고 시가화예정용지를 분배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용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혹시 부산대학교와의 미개발지역으로 인한 물금신도시의 어떤 상업용지 미분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금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994년도 12월에 최초로 개발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산, 분당, 평촌, 부천 이런 데의 1기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도시 안에 상업지역 비율이 대부분 다 7%를 상회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양산물금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개발계획 승인 받을 때는 상업용지 전체 면적이 7.1% 정도 상당 부분 많이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발계획을 지속적으로 변경을 하면서 최종, 물금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지 비율이 4.9%로 지금 낮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화성동탄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양산신도시와 면적이 거의 같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상업지역 비율이 약 5.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기신도시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사송신도시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지 면적은 전체 2%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업용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족시설용지를 별도로 확보하면서 전체 평균 약 5% 정도로 그리 맞춰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물금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산대학교 부지가 공실로 남아 있는 면적이 전체 약 54만㎡ 정도 됩니다.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이라 하는 내용을 본다 하면 물금신도시 같은, 물금 지역 같은 경우는 고밀개발로 보시면 1만㎡ 당 수용인구를 한 2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54만㎡에 대한 부지가 나중에 주거지역이 되던,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면 수용인구가 약 한 1만 3,500명 정도 증가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1만 3,500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생긴다면 물금신도시 안에 있는 상업지역의 비율은 어느 정도 맞춰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부산대학교 부지가 공실로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대한 공실이 많이 생기는데 부산대학교 부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 기본계획하듯이 또는 재정비를 하면서 이후에 부산대학교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말씀 다 나오셨는데 사실은 가장 관건이 유휴부지 개발입니다. 유휴부지가 개발돼서 산업단지, 실버산학단지 될 거라고 믿고 인구유입이 그때 당시에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지부진하다보니 이제 상가는 공실로 남아있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안에 그런 개발계획까지 다 같이 담아가지고 정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하고 부서랑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자, 설명 잘 들었고, 지금 2040계획에 지금 하는 거죠?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2040계획에 동부양산에 인구를 얼마를 추산했습니까? 여기는 보니까 13만 정도로 해 놨는데.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13만 명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끔 측정했습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웅상지역에 작년부터 쭉 변하고 있는 인구추계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주택건설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상에 배정되어 있는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등을 감안해서 계획인구를 지금 현재 보다 3만 5,000명이 더 늘어난 13만 명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그걸, 향후 20년 후입니다, 그렇죠?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년 후에 13만으로 본다. 지금 동부양산에 두산하고 그쪽에 지금 들어서고 부산시 경계지점인 월평고개 쪽에 지금 LH 들어오고.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공동주택 짓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이런 쪽으로 하면 지역 주민들이 지금 보는 시야는 2030계획에, 그 당시에도 2030에 17만 인구를 편성하라고 그 당시에도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도, 몇 명 했나, 그때 13만 했나, 그 당시도? 앞에 계획할 때 몇 명 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웅상? 13만? 그래, 그런데 2040계획도 또 13만, 이거 어느 추세에 맞는 겁니까? 도무지 이런 쪽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2020계획할 때도, 2030계획할 때네, 17만으로 잡으라고 했는데 2020계획에 13만 되어 있던 걸 지금 2040계획에 또 13만이다, 전혀 이 데이터가 맞지 않는 쪽이에요, 이런 쪽으로 가면 추세가, 안 그래요? 어떻게 해서 20년이 지난 후에도 똑 같은 인원입니까? 다음에,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동부양산 쪽은 시가화용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미흡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시가화용지도 여기 보면 감 돼가, 상업용지, 공업용지 이거는 감이 되어 있고 예정용지는 공업용도에다가 또 감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이 분포도를 보고 이렇게끔 간 겁니까? 대충 2020계획, 2030계획, 2040계획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숫자만 기입하는 겁니까? 추세를 알고 이렇게끔 가줘야 되지 우리가 용역 주는 게 본 위원이 의원생활 지금 16년째 합니다, 16년째. 하는데 이거 용역 줘 보면 거의 다 숫자만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용역결과가. 2030계획에 13만 했던 게 어떻게 해서 2040계획에 또 13만이냐는 쪽이에요, 인구가. 누가 이런 걸 보고 우리 시민들이 신뢰하겠어요? 특히 동부양산 쪽에 있는 사람들 이 자료 한번 내놔보세요,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당초 행정부의, 그 당시의 입안자들도 계획이 2030계획에 13만이 안 됐어요. 지역주민들이 공청회하고 할 때 17만으로 올리라하고 이런 쪽으로 갔을 때 해 가지고 13만으로 간 거예요, 이게. 그래 갔는데 2040계획에 또 13만이다. 정말 저 의원생활하면서 이런 거 도시계획, 이거 보고 정말 신뢰를 못 해요, 신뢰를. 이런 데이터들이 잘 이루어져야 만이 동부양산 쪽도 시가화예정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되어서 더 나은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 지금 도시계획 우리 하는 것 인구분포로 해 가지고 보통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조금만…….
일배
박일배위원
인구비례를 보고 지금 도시계획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인구수를 턱 없이 줄여버린다든지 또 턱 없이 많이 늘려버린다든지 근거 없이 가서는 안 된다는 쪽입니다. 지금 그리고 동부양산 같은 데는 이제 부터, 이때까지 인구가 전혀 안 늘어났습니다. 2년 동안에 인구가 안 늘어났어요. 그 이전에는 인구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가 2년간은 소멸된 상태에서 그냥 있다가 지금 와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쪽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추세가, 하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려면.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서 보고 이런 걸 만들어 주고 시가화예정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쪽에다가 인구수에 보고배려를 해 줘야 더 지역이 팽창하든지 이런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주)한성개발공사상무 박동현 인구는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주)한성개발공사상무 박동현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인구에 여유가 많으면 동부산도 훨씬 좀 많이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2030할 때도 당초에 12만 명으로 계획을 했다가 읍면별 순회설명회를 쭉 하면서 그때 의견을 받아서 13만 명으로 좀 늘였었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기본계획 상에 인구를 전부 다 과대하는 경향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도시기본계획수립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상에 계획인구는 통계청인구의 장래 추계에 최대한 105% 이내로 하던가 아니면 성장형도시 같은 경우에는 110% 범주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성장형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대로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획인구가 410만 명으로 잡혀있지만 현재 부산시도 2040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계획인구는 대폭 하향해서 지금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계속 성장을 하는 거고 또 인구가 50만, 55만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통계청에 나와 있는 그런 계획인구와의 상관성 때문에 기본계획에서의 총량을 50만으로 정하다 보니까 부득불 하게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이 종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7만 명이나 이렇게는 못 가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13만 명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웅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가화예정용지가 7.8㎢가 좀 잡혀있습니다. 특히 공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상북면에 지금 좌삼 내석 안 쪽에 있는 공업용지는 이번에 수요를 좀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그러한 수요들은 웅상 쪽으로 좀 배정을 했고 또 웅상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위원님이 상업용지가 많이 계획이 되어 있다지만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면 중앙동 저 자체 큰, 옛날에 자체가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개발에 따라 필요한 상업용지를 확보를 못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웅상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한 50만㎡ 정도의 상업용 시가화예정용지를 웅상에 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을 해 가면서 필요한 상업용지는 좀 자체적으로 할당을 받아서 좀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구라는 것은 13만 명이 다소 모자랄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웅상에서는 총량은 13만 명으로 잡혀 있지만 필요하면 단계를 좀 앞으로 당겨가지고 우선적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5년 후에 다시 웅상의 인구성장패턴을 분석을 해서 만약에 일정수준에 인구가 또 도달을 하면 그러면 다시 전반적으로 생활권 별로 인구배분을 다시 조정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일단 저희들이 13만 명하고 지금 생활권별 배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인구추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생활권별 시가화예정용지 면적, 그다음에 생활권별 개발전략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감안을 해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 점은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그걸 자, 기본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걸 뒤에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하는 단위기본계획을 한다 할 때 이렇게끔 틀을 바꿀 수는 없는 쪽이에요.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틀 자체를 그러면 깨고 움직여야 됩니까? ○(주)한성개발공사상무 박동현 아니요, 기본 틀은 유지를 하되 필요한 생활권별 발전전략은 수시로 좀…….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간이 되는 것은 인구입니다. 양산시 인구가 2040년 됐을 적에 그 인구가 얼마냐, 그래서 그 인구에 맞춰서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그리고 생활권역별로 주상, 공업, 시가화용지 또는 시가화예정용지를 분배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30년 이전에 2016년도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할 적에 양산시 인구를 61만을 잡았었습니다. 2016년도가 지금 지났는데 양산시 인구는 아직 까지도 36만입니다. 그 정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를 뻥튀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지금 인구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서는 지속적으로 인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상당부분 심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도시기본계획 지침조례 지침에 보면 인구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 인구를 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통계청에서 발생되는, 발표하는 인구와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산식에 의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인구를 계획을 하고요. 통계청에서 인구증가율을 한 인구에다가 우리 시가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인구, 이런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인구 배분을 했을 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40년 되면 약 인구가 48만 명 정도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자체가 계속 성장형도시다 보니까 거기서 추가로 10% 정도를 추가로 해서 지금 현재 50만을 지금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구를 50만 명을 가지고 각 생활권역 별로 인구를 분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양산생활권에서 증가되는 인구, 그다음에 웅상생활권에서 증가되는 인구, 그다음에 상하북, 상북생활권에서 증가되는 인구, 그 인구증가 추세 비율을 맞춰서 지금 인구를 배분을 한 것이고 거기다 추가로 한다고 하면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웅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민간임대주택법이라든지 해 가지고 지금 덕계지구 하고 있는 그런 인구, 그다음에 각각 개별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주진흥등지구, 소주지구 이런 데서 발생되는 인구, 이런 부분을 추가로 증감을 시켜 가지고 현재 13만 정도로 잡아놓은 거고, 그다음에 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인구는 추계치를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생활권역별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갑자기 줄어든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생활권역별 인구는 10%의 범위 내에서 또는 30%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없이 시장, 군수가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이미 줘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웅상지역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된다든지 한다면 생활권역별 인구조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당초계획에, 자, 지금 입안할 때 통계청에서 양산시 인구 전체비율 50만 자족도시를 만든다, 갔으면, 13개 읍면동에 분포를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감소되고 하는 부분들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그런 걸 보고 인구조정을 비례를 하라 하는 거지 50만을 벗어나서 하라는 쪽이 아니에요. 50만 안에 권역별로 어느 지역에 인구가 감소될 추세가 있고 어느 지역에 인구는 늘어난다, 그러면 늘어나는 쪽에다가는 인구를 만들어 줘야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질 것 아닙니까? 데이터가?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그거예요, 다른 부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과거처럼 오버페이스해서 늘려라는 쪽은 아닙니다. 현재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면서 추세를 봐가지고는 향후 지금 5년 안에 13만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5년 안에. 그런데 이거는 지금 2040 얘기라는 쪽이에요, 이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만.
일배
박일배위원
예.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인구, 제가 마이크를 좀 껐습니다. 인구배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권역별로 맞춰가는 부분입니다. 2030년도에 양산시 인구는 50만을 잡아놓은 상태고 그게 2040년, 10년이 경과됐는데 인구가 똑같습니다, 사실 50만으로. 그러다보니까 지금 인구가 2030년도에 잡아놓은 인구랑 2040년도에 배분을 좀 조절해야 되는데 상북하고 하북을 구분을 짓는다고 하면 하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구를 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북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 쪽으로 계속 발전방향을 콘셉트를 잡다보니까 하북 같은 경우는 인구를 줄였고 상북 같은 경우에는 양산도시 자체가 팽창을 하다 보니까 가까운 데부터 팽창을 해 가기 때문에 상북 쪽에는 인구를 좀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웅상 쪽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의 범위 내에서 인구를 조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 관련된 부분이 결국은 짓고 난 이후에 생활권역별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든지 또는 급격하게 줄어든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다 하면 생활권역별 인구배분을 상위기관인 도에 승인 안 받고 시 자체적으로 일정부분에 대해 조정이 되고 그 조정이 됨과 동시에 인구가 조정이 된다 하면 시가화예정용지도 일정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일배
박일배위원
자, 그 조정을 5년에 한 번씩 하는 재정비 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 5년이 안 간다 해도 기본계획에서 생활권역별 인구조정이 필요하다 하면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인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계로 가는 거고 지금까지 증감했던 그 모델, 그 기준을 가지고 인구를 저희들이 배분하다 보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일정 부분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 얼마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원동은 추후에 개발할 수 있는,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인구가 있어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동에는 지금 인구는 1만 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렇다 해서 원동이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늘어날지도 모르는 시점에서 원동 인구를 줄여서 웅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인구 배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청난 고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개발 가능지, 개발 불능지 조정해 가지고 지금 인구 분배해 놓은 거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물론 집행부나 용역회사나 안을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하겠죠. 하는데 그 지역의 정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압니다. 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에서는 듣는 귀동냥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가 16년 의원생활하면서 모든 민원은 어디 있습니까?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현장에 발로 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에 가면 정확한 목소리 듣고 해답이 뭐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백날 해 봐야 동냥 귀 듣고 해 봐야 전혀 해답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래가, 그런데 어느 해든지 제가 이 용역회사 줘가지고, 우리 용역해서 서류 한번 받아와 가지고 이래 보면 거의 다가 대동소이합니다, 이 부분들. 크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죽 했으면 본 위원이, 앞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줬을 때 A라는 업체에 주면 5,000만 원, B라는 업체 가면 3,000만 원, 똑같은 용역인데 회사별로 다르다는 쪽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자료 받아 보면 그 앞년도 거나 거의 같은 거예요.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또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계획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면서 뭘 많이 느꼈냐 그러면 2020, 2030, 2040을 제가 인구 비교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2020이 그 당시에 제가 시의원이 아닐 땐데 하북이 2만 5,000 되어 있었습니다. 상북이 5만 되어 있었고, 기억에 되어 있었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문화회관에 한 말이 이 마을에 들어 올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다, 인구를 잡아놓고 조건이 안 되어 있다, 그 당시에 내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관광가지고는 조건이 안 돼 있다, 그 당시에 말씀을 했었고 2030에는 또 2만이 되어 있습니다. 2040은 1만 5,0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은 양산이 전체 하북만 인구가 사실은 줄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준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발전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시가화예정용지 같은 경우도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것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많이 확보해 줘야 어떻게 하든 나중에라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그 자체가 없다 보면 결국은 하북면은 그냥 인구 감소로 해서 없어지는 면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볼 때. 우리가 여기 보면 뭐라 해 놨나 하면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스마트관광 육성, 가지산 도립공원 인근 자연마을 관광상품화, 신평시장 재정비 특화거리 조성, 신평 일원 생활중심지 기능 강화, 진목, 용연 지역과 그 주변 자연취락 정비, 관광자원 연계 교통서비스 확충, 농촌형 생활SOC 확충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개발전략, 이 전략으로 봐서는 이 보다 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를, 시가화예정용지도 결국은 도시 발전하는 곳에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정용지가 아예 없어집니다. 그러면 개발여력도 없어지고, 그래 봤을 때 현재 인구가 8,300입니다. 8,3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줄지 당연하게, 그래서 이 개발전략에 대해서 이게 수정이 안 되면 안 된다, 그거죠. 개발전략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또 말씀 한번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28도로를 아까 전에 페이지가, 26페이지, 26페이지 한번 가보실 랍니까? 저쪽에 화면, 26쪽, 1028도로. 1028도로가 저기 내석에서 나와서 내석, 좌석, 상삼 해서 석계로 넘어가는 원래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게 내원사 쪽으로 해서 소주공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쪽에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어디로 넘어갔냐 하면 지금 홍룡사 입구로 내려갔습니다, 홍룡사 입구로, 내려가다 보니까 웅상 쪽에는 그 굴과 굴 사이로 60호선하고 1.2km밖에 안 됩니다, 1.2km. 그래 봤을 때는 굴의 폭이 너무 좁다 보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번 계획에도 다시 한 번 잡을 때 전체를 넓게 잡아줘야 어떤 굴과 굴이 넓게 통과가 될 수 있는 거지 같이 붙어있으면 굳이 굴을 뚫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1028도로 만들 때 필히 소주동 쪽하고 여러 검토를 하겠지만 어쨌든 굴과 굴 사이 가깝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걸 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4차 국가철도망에 원래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쪽에 우리가 할 때 북정에서 KTX가 빠져 있다가 그 뒤에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진영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진영에서 출발하게 되어 가지고 일단 4차 광역철도망에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우선순위에서는 이제 웅상선이 먼저 뽑혔고 다음 선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거도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에 포함시켜 줘야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도 꼭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가화예정용지 이 문제만은 자꾸 발전된 도시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딱 자리를 놔둡니다, 다음 발전될 것을 예상을 해서.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이제 시골지역에 발전시키려다 보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용지가 없다 보면. 그러면 결국은 도시계획 변경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 조금은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특히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인구에 대해서는 하북만 줄었습니다. 전 인구에서 하북만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서 가슴이 좀 아프다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우리 양산시와 또 용역팀에서도 이것 가지고는 인구가 더 늘 수 없다는 것을 한 번쯤,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일반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권역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가지고는, 이것가지고는 인구가 더 이상 늘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도 한 번쯤은 고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하북생활권에 대해서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북생활권은 2040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좀 나중에 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북생활권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북생활권에다 공업용지 시가화예정용지를 분배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만으로 해 가지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하북생활권의 일부로 0.4㎢정도로 해 가지고 시가화예정용지를 공업형으로 좀 분배를 했습니다. 했고 추가로 시가화예정용지를 주거형을 한 0.3㎢정도로 해 가지고 30만㎡ 정도로 추가로 주거형을 기존에 있던 2030에서 2040 때 추가로 더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이런 부분은 아직 기본계획 자체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의견을 계속 저희들이 기본계획 관련된 의견을 받는 것은 11월 11일까지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의견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그 지역에서 어떤 의견이 온다하면 충분히 더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특히 1028 도로 같은 경우도 전체 어떤 그것도 한번 다시 답변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지금 1028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도 기본계획입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하는 어떤 도로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어울려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 부서랑, 도로부서랑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안을 잡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마 이거는 이제 저도 5분발언 했었고 또 이장호 의원도 5분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분한, 제가 말한 대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라면서.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단 아까 4차 광역철도망 그 문제도 빠졌던 게 우리가 어쨌든 더 포함시켰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결국 우리 생활권은 이쪽에 빨리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한성개발공사상무 박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저도 의견청취라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들 지역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8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도시공간구조상 하고 생활권계획에 원동에 두 군데를 권역으로 잡아가지고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제가 세밀하게 질문 안 하고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드렸던 도로교통망이 기존에 도로에 대한 어떤 개선만 있지 신설에 대한 어떤 옛날에 광역교통망, 화명동에서 산단지 가는 광역교통망이라든지 또 배네골생활권에서 지금 요구하는 배네골에서 양산까지 터널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게 없이 좀 크게 권역을 잡았다는 게 그냥 인구상 그냥 여러 가지 4차 산업, 5차 산업 육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권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교통망이 좀 확정이 돼야 만이 어떤 여러 가지 2차적인, 3차적인 게 게재될 건데 그래서 혹시 확정이 된 것 아니라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도로교통망이 있었던 것, 또 계획할 것을 한 번 더 지역주민이라든지 저희들에게 의견을 좀 물어가지고 이렇게 좀 첨가를 해 주십사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은 아마 화명동까지 오고 저는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일단 우리 양산시도 서부양산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광역교통망도 해야 되고, 배네로 고속도로 가기는 갑니다마는 단, 50% 정도의 역할밖에 안 하기 때문에 서부양산권을 살리기 위해서 좀 기존 도로망이 아시다시피 전부 다 산을 넘어가는 그런 교통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양산을 살리기 위한 그런 광역교통망 개선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기본계획에 반영해 주십사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예, 의안번호 184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단계 3년차까지 즉, 2021년에서 2023년까지 2단계는 4년, 5년차까지는 연도별로 추계하고 6년에서 10년차 이후는 일괄 추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집행이 되지 않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10개소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7,407억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가 187개소, 사업비 2,454억 원, 하천이 70개소, 사업비 3,051억 원, 공원 및 녹지 등 공간시설이 26개소, 사업비 581억 원으로 도로와 하천, 공원 및 녹지시설 등이 사업비 대비 약 82%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1단계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 41개소, 사업비 502억 원으로서 도로 21개소, 사업비 155억 원, 주차장 2개소, 사업비 82억 원, 공원 6개소 45억 원, 광장 1개소 12억 원, 하천 11개소, 사업비 213억 원입니다. 2021년 11월 2일 의원협의회 사전설명을 통해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부터 협의를 거쳐 추가보충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제도 추진 배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자동 실효하게 되어 있고 시장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시의회는 시장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시장에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10개소로서 이중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111개소이며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199개소입니다. 1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111 개소 중 도로 31개소, 하천 61개소이며 면적 대비 약 87%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199개소 중 도로 155개소, 공원 7개소, 하천 9개소로서 면적 대비 약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단계별 계획 있죠? 수립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도로?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별집행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을 해서 하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마쳤고 집행시설에 대한 계획은 5개년 예산 집행의 가능성을 감안한 효용성을 우선적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실효로 인한 주민 피해나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공공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지금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 310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는 거의 없다고 봐서요,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 집행의 효용성과 그 실효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관련, 도로면 도로시설과에서 하천은 하천과에서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을 했고 저희들은 그 내용에 있어서 법률상 위반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이것이 정말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서 오늘 지금 의회에 보고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업무부서에서 올라오는 안을 보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오는 그대로 해 가지고 반영시킨다는 쪽입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집행부서의 의견을 거의 저희들은 수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저거 할 때 그냥 부서의견만 받아볼 게 아니고 혹시나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 것 있습니까? 없죠?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현장조사를 다 했고요, 이 부분에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는 부서에서 다 했고요, 저희들은 부서에서 해 온 결과를 가지고 지금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부서에서 했다 하는 것 과장님 어떻게 압니까? 그 현장에 한번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 정말 이런 부분들을 정할 때는, 우리 여기도 입안할 때 정확하게 좀 따져주세요, 그 부서에다가. 업무가 과중되는 것 아닙니다. 그 현장 정말 확인 나가서 진짜 시급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고, 이걸 자칫 잘못 정리해 놓고 나면 안 해야 될 사업들이 또 난발되는 쪽도 있잖아요, 그렇죠? 꼭 해야 될 것은 또 뒤로 밀려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좀 면밀히 부서에다가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부서에서 좀 저걸 해 주세요.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혹시 장기미집행계획 여기에 보면 231페이지에 보면, 실효예정시설에 보면 판타지아 올라가는 예술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술촌 올라가는 길, 그죠? 231페이지.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여기에 중간에 보면 통도사 소유의 땅이 있거든요, 소유 땅이. 이게 만약에 실효가 되어 버리면 이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와 관련된 부분에서 집행의 기준을 잡는 것은 첫 번째는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가지고 하고 두 번째는 인가 받은 부지 외에, 전에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8m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는 7m로 개설이 되어 있다 하면 나머지는 1m는 부분해제를 해 가지고 실효를 시키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부지 한복판에, 예를 들어가지고 전체 도시계획도로가 10m로 결정됐고 전체 10m로 개설됐는데 그 안에 한두 필지가 만약에 개설이 안 되어 있다 하면 그것은 실효를 시킨다 하면 그 도로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효를 안 시키고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미불용지 개념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보상계획을 통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효를 안 시키고 살려가는 방법을 저희들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예, 미불용지를 계획을 해서.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일몰제가 해당되면서 많이 우리가, 전체가 취소된 게 한 몇 개 되죠? 전체 도시계획 중에서? 한 300개 되죠? 그죠? 297개인가?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전체 한 654개정도.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실효된 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650개?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2020년부터,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게, 650개 됩니까? 실효된 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체 655개를 실효를 시켰고요, 그 중에 전체 실효가 약 한 362개, 그 중에 일부 부분 실효시킨 것이 약 한 303개 정도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체를 삼백 육십…….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362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죠, 예.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가 실효를 하면서 개인사유재산이 20년 동안 누구를 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 20년 동안 그 선이 그어져 있으면서 그걸 보고 계속 해 왔던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를 들면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없어지면서?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저희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실효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은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도로계획시설도로가 있다고 보고 이쪽에다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했다. 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개설 안하고 있다가 실효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받는 불이익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과 또 다른 민원은 편입된 사람들은 20년 동안 개설도 안 했으면서 왜, 내 땅을 가서 묶어놓을 것이냐, 하는 이런 두 가지 같은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은 봤을 적에 지난 2000년 7월 1일 이전의 어떤 도시계획수립기준 자체가 그 당시에는 시가화용지가 되면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 된다면 천편일률적으로 장방향 120, 단방향 6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바둑판처럼 도로망을 다 그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집행시설만 계속 생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집행은 안 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한테 불이익을 너무 많이 준다, 이래서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국토계획법이 생기면서 신규로 들어오는 시가화용지에는 가로망계획을 못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단계별집행계획을 보시면 2020년 7월 1일 이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실효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있는 게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그다음에 원동지역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한 그 지역, 그 외쪽에는 실효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기산일이 2000년 7월 1일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때까지 계속 결정되어 있는 게 어떤 것은 보면 4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이런 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 개정 취지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개설계획이 없다면 저희들이 지금 실효를 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흘러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어쨌든 대법원에서 또 판결난 거고 그래서 일몰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그 분들은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없어짐으로써 재산을 찾은 거거든, 그죠?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찾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그 대신이라면 뭐냐 하면 일몰제를 하기 전에 그 도시계획도로를 보고, 산 사람은 크게 여의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산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목적을 위해 들어온 거겠지만 그런 거보다 결국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땅이 길이 없어짐으로써 모든 게 사실은 그게 계획이 무너지거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계획 보고 사러 온 사람, 그거는 어떻게 목적을 위한 거지만 그렇지 않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땅에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보고 팔지도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없어져버렸을 때, 특히 그게 농로 같은 경우에 농로 가까이 있는 땅, 농사짓기 위해 있는 땅, 그런 땅이 사실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도 혹시 구제될 수 있는, 나중에 어떤 도시계획 새로 입안할 때 방법이 있습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실효와 관련된 부분의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본다면 실효를 하고 나서 다시 재결정은 엄밀히 따지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될 경우에는 실효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설의 필요성이, 또는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효용성, 당위성만 맞춰진다면, 구체적인 집행계획만 수립된다면 도시계획시설을 다시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집행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은 수십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단하게 265페이지에 오봉로입니까? 공공공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쪽 라인이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서남마을 쪽에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좀 말이 많았던 것도, 저는 밖에 있을 때 얘기를 살짝 들었습니다마는 주공3차 앞부분도 이번에 실효를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사실 거기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기형적으로 상가들이 많이 형성되어 가지고 도시 미관을 좀 해치고 또 교통에 지하차도 지나서지만 일단 교통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하는데 만약에 지금 중 3차 앞에 여기도 그게 된다면 여기는 좀 이렇게 다 오픈되어 있는 곳인데 그런 식으로 기형적으로 개발이 안 되겠습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뭐, 백번 공감을 합니다. 현재 지금 주공1차 재건축 하는데 앞에 원래 공공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공지 폭이 많게는 5m 정도 될 것이고 짧은 데는 한 3m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효되다 보니까 그 앞에 지금 현재 상가건축물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2개가 건립되어 있는 걸 지난번에 저도 차를 타고 가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쭉 가는 그 구간까지가 전부 다 실효가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분명한 우려가 있을 거라고 저도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숙지를 해서 이 공공공지와 관련, 또는 도로과와 다시 의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따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하는 게 저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우리 양산시 전체가, 또 물금 이 도로를 운영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 봤을 때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좀 검토를 새로 했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예, 곽종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도중에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가 반영을 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공공공지 관련해서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공공공지의 개념을, 좀 법률상으로 용어를 설명을 드리면 공공공지는 엄밀하게…….
숙남
정숙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상 용어설명 전에…….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가 어디냐는 말씀입니다.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공공공지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전에도 도로과에서 도로로 개설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과랑 다시 한 번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부 해제시킨 그것도 각 부서의 의견이 없어서 해제를 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부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 우리 양산의 도시계획상으로는 사실 그 부분이 공공공지로 남아 있으면서 정말 도로 부분, 보행자 도로 부분이 되고 또 보행자 도로 부분이 되면서 가로수 식재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용이하게, 또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었어야 되는데 도로부서에서는 그냥 있는 도로만으로 충분하겠다, 또 이거는 공원도 아니고 사실은 명확한 부서가 좀 되지 않았었고, 또 협의가 좀 덜 됐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양산시가 정말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 10년이 경과한 시설에 있어서는 소유주가 요구를 하면 해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년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거의 310개소가 있는데 10년 경과한 것도 임박해서 좀 급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저는 10년 미만의,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양산시가 꼭 필요하지만 시간에 쫓겨가지고 임박한, 20년이 임박한 것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10년 이하, 그러니까 곧 다가올, 10년이 다가와서 토지소유주가 요구했을 때 우리가 계획이 없어서 그대로 그냥 정말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낼 수밖에 없는, 실효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도시가 기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0년 이하의 장기미집행시설과 10년이 경과한 이 장기미집행시설을 정말 각각 분류를 해 가지고 동일하게, 정말 중요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그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하승종도시계획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의안번호 187호 양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서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4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실태조사, 제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7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8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9조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제10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서, 규제심사서는 해당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양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양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법률상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위조례를 이제서야 제정을 하시는 사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지금 10년이 지나서.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2년 2월 22일 제정되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하게 된 것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위원회를 행안부에서 작년 12월 22일날 개정했습니다. 개정하면서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라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제정 이후에 작년 법률 개정 전에 어떤, 지역 보행안전 편의증진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없어서 법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혜림
김혜림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2020년도에 최근 개정된 법률에서 보면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서 위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2년 처음에 제정된 법률에서는 보면 제14조에 비용지원규정을 조례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5년마다, 16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조금 더 이런, 시급한 그런 조례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법률상의, 우리 하위조례도 조금 더 일찍 발 빠르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곤
김수곤도로관리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혜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명
이강명안전도시국장
의안번호 제188호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절기 홍룡사계곡을 찾는 행락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갓길주차행위 지도단속, 주차장 외 주정차 관리 및 질서유지, 계곡 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을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하절기 홍룡사계곡의 행락객 및 피서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9,893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7월에서 8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5년 계획하자 할 때는 안하고 1년만 했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지금 하는 게 해병대 쪽에서 했죠? 이때까지, 그렇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북에는 상북교통지도봉사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봉사대에서?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수탁을 줘버리고 나면 그 수탁기관에 사고나 이런 게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수탁자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그쪽 수탁자 쪽에서 그 정도의 능력이 됩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현재 지금까지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이나 사고가 사실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하는데 있어서 위탁관리협약서에 수탁자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저희가 협의를 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빌미를 또 주고 나면 수탁자들의 생각도 또 느슨해지는 쪽이 있어요, 또 과격하게 때로는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나오고 자기네들이 주어진 문제점이 생기면 즈그가 다 책임져야 하면 행동 자체도 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 주는 쪽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관리하는 사람들은, 수탁자들은 안 그래도 느슨해지는 쪽이 있어요, 정신 쪽으로. 그래서 이것은 뭐꼬, 용역 보다는, 용역이나 저거 보다는 우리 근로자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끔 해 가지고 주는 것이, 2개월이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닙니다. 27일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7일, 한 달이네, 그래 한 달 동안 그렇게끔 주는 게 안 나아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무래도 지역, 별도 근로자를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단체에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우리가 공공근로도 많이 쓰고 지금 일자리창출도 저거 하는데 물론 봉사자들 저거 하는 것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 5년간 수탁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37일간 해 가지고 근로자 채용하듯이 그렇게끔 하면 되지 뭐, 그걸 꼭 5년씩…….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정숙남 위원님께서 5년간 위수탁 연속계약을 해서, 불편하게 매년 이렇게 위탁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좀 불편하지 않느냐, 그걸 검토해 보라고 지적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연속 계약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이 단체의 지속성이나 안전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5년 연속으로 위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지금 없더라고요,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매년, 이번 연도도 위탁동의안을 제출했는데 다만 매년 위탁동의안을 제출하는 이 번거로움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교통안전조례에 명시를 좀 하는 방안을 우리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조례 개정 절차가 좀 지연돼 가지고 올해 또다시 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런 상황이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사대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근로자 고용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필요하다고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27일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기간제를 모집을 하나, 봉사대 하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 기간제 보다는 매년 이 업무를 해 오고 있는 전문성 있는 봉사대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효율적이야 아무래도 같은 업무를 보니까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거기는 근로자를 채용해가 하는 방안이나 그거나 경비는 아무래도 같이 칠겁니다, 아마.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37일 간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수탁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은 예측불허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때까지도 잘 나가다가도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보면 지금 사고 나는 것 한번 보세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흉기로 그냥 찔러버리잖아, 그냥, 예측불허에요, 그리고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또 뭐꼬, 뭘 올라간다 하노, 이런 쪽으로 되어 가지고 순간적으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도 나오거든요, 특히나 여기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차장 문제, 밑에…….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교통질서 관련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질서 관련이니까 하는데 다른 데서 차를 몰고 오다가, 열 받아서 오다가 거기 와 가지고 또 저거 하다 보면 그거하고 같이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갈 수 있거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탁자가 나중에 불이익 처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하는 쪽이에요, 그걸. 그렇다고 해서 과연 좋은 일로 자원봉사하면서 하다가 그런 불미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에 대한 배상금을 예를 들어가지고 낸다고 할 때 그런 경제적 뒷받침이 안 되는 쪽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우리 시에서 그러면 위탁을 주더라도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줘 가지고 저걸 주세요, 용역을 주세요, 그걸.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협약을 할 때 협약내용을 조금 수정을 하거나 그걸 해서 수탁자가 어떤 사건 사고나 휘말렸을 때 어떤 책임한계를 조금 조절하는 방안으로 그리 협약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협약을 그리 하세요. 경미한 것은 자기네들 저거하고 예측 불허한 이런 상황들은 우리 행정에서 책임지는 걸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그리 가도록 그렇게끔 구상을 하세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봉사대하고 했던 협약서 그걸 한번 주시면 저희들도 사고책임이나 그런 의무 관련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과정에 5년 연속계약이 어려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조에 보면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방금 박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것 말고 지금 기존대로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한다면 지금까지 이게 한 게 2017년도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최초에 한 것은 2014년도부터였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4년도입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14년도부터, 14년도는 그냥 봉사만 했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다만 단체가 달랐던.
숙남
정숙남위원
아, 단체가 달라졌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17년도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까지 동일한 단체가 하고 있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14년도 한 단체와 17년 한 단체는 다르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거기서는 이제, 이전에 했던 단체에 있어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발생하지는 않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5년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거기에 또 안정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마련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이런 방법을 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잘 하고 있는 단체에 매년, 매년, 며칠 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매년 동의로 올라오는 것보다, 또 그 봉사하시는 분들은 올해도 봉사를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년 이내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5년 이상 계속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숙남
정숙남위원
5년은 길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위탁은 2년, 3년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7일 하는 것을 가지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굳이 이렇게 매년 동의를 받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과장님 협약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거기 홍룡사 같은 경우는 특히 매년 그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체계가 잘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대신에 거기에 제대로 된 사무실이 하나 없다 보니까 그냥 바깥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그거는 좀 보기도 그렇고 잠깐 쉬더라도 올해는 좀 어떻게, 시설을 하나, 컨테이너를 하든 뭘 하든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더라, 그거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작년에 한번 지적을 하신바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캐노피천막을 갖다가 저희 시 비용으로 3X6m 정도 되는 크기를 저희 시에서 설치해 주는 걸로 지금 대충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캐노피에 대해서?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차 교행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쯤 확보하는 것은 어렵겠던가요?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아, 교행공간 말씀입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한 쪽이 아시다시피 절벽이다 보니까 조금, 중간에 한, 두 군데가 교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더 많이 하기에는 조금…….
종희
이종희위원장
어렵다, 그죠?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마땅치 않더라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굉장히 복잡하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통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 그분들이 계시니까 항상 차를 또 불법주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무난한 것 같거든요, 이번에 특히 캐노피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7분 회의중지
14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15.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6.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양산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백동초 인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9.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양산시·(주)계담종합건설 양해각서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백동초 인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양산시·(주)계담종합건설 양해각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조이수입니다. 의안번호 189호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지에 상주하면서 효율적으로 현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현장경험이 있는 수탁업체를 선정·운영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만료되어 업체를 재선정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북안남2길 33-1번지에 기초센터가 있고, 각 현장지구별로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19명이며, 위탁기간은 2년이며, 위탁금액은 2년간 약 68억 원입니다. 위탁업무는 양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업무,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장지원센터업무, 양산시 명품 만들기 지원조례 제21조에 따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업무,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업무 등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청자격은 도시재생관련사업, 일반농어촌개발사업 및 주민참여형 지역활성화 관련 컨설팅 등의 관련사업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업수행능력,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시의회 동의 후 올해 12월 수탁기관 모집공고, 내년 2월 중으로 수탁기관 선정하여 3월부터 위탁운영계획에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개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이 그러면 이게 3월부터 현재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내년 2월 말까지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지금 위탁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2개월 공백은 어떻게 하지?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동의안을 지금 하고나면, 저희가 공개모집, 저희가 기간을 거치고 수탁선정위원회 해 가지고 하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개월 더 연장을 시켜놨고요, 그래서 선정이 되고 나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이행을 해 주고 그때까지?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3, 4월달 또 공모하는 거 있죠, 사업이 그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절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조금 먼저 손을 봐야 되겠다,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위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2개월 동안 과연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적에는 열심히 하지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빨리 뽑든지 아예, 예를 들어서 그게 2개월은 너무 긴 것 같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절차기간은 공모기간하고 해서 한 2개월 정도 소요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의회 이번에 민간위탁동의를 받고나야 공고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 때문에 조금 기간이 걸리는데.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말씀은, 무슨 말 뜻은 압니다. 아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분들 임기가 일단 12월말까지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죠? 12월말까지인데, 우리가 뽑는 건 3월 달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2개월 동안에 저희가 그래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내부결제로 해 가지고 연장조치를 해가지고 2개월 동안에는 그런 공백이 없도록 해서 그 기간이 선정 되고나면 인수인계까지 해서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수탁업체는 우리가.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탁업체라는 자체의 명칭이 뭐죠, 일단?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원센터, 현재 하고 있는 지원센터.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게 바뀌면 직원이 싹 다 바뀝니까? 만약에 업체가 바뀔 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이제 그 부분은 바뀌게 된다면, 직원이라든지 직원승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래, 그거는 수탁업체가 새로 인수를 한 팀에서 다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우리가.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그런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전부 다 해가지고 3월에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여튼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걸 일단 재생사업을 공모하는 데도 있으니까 시에서 관리를 잘 안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2개월 동안에 그냥 놔뒀다가는 공모사업을 또 못 챙길 수도 있는 거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이 도시재생센터가 이번에 우리 감사 한번 했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나왔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보고를 안 하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보고해 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감사과에서 나온 거 있습니까, 지금?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감사부서를 통해가지고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아가지고 현재 우리 도시재생…….
종희
이종희위원장
위원장님, 잠깐만 양해되시면 이걸 비공개로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신우
문신우위원
예, 비공개로 합시다.
아까 우리 지역재생센터 감사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나중에 배부를 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의안번호 203호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업무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을 우선적으로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삼호동 535-10, 612의 2번지 일원에 서창시장 주변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위탁사업내용은 2개소로서 산업핵심복합센터, 지상 6층, 지하 2층, 4989 상생협력상가 지상 7층, 지하 1층입니다. 위탁업무 법령근거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 3, 제1항과 2항,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여야하고, 도시재생총괄 사업자제도 가이드라인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 강화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시의회 동의 후 12월 총괄사업자 민간위탁 협의 요청 후 내년 1월 이후 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을 하여 3월부터 위탁사업계획에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개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 우리가, 토지주택공사에 어디까지 준다는 말입니까, 이 사업 자체를?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LH에 저희가 위탁하고자 하는 부분은 서창락(樂) 건립하고 산업혁신복합센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236억 원 정도 저희가 민간위탁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가 보통 256억 정도는 우리가 따로 있고, 주택공사가 들어옴으로써 더 추가된 금액에 대해서, 추가된 그 금액의 건에 대해서 위탁을 준다, 그죠? 건물 짓는 그거에 대해서.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행복타워는, 100세대 들어가는 행복타워는 LH 자체 내에서 할 계획이고요, 산업혁신복합센터하고 시장 안에 있는 서창락(樂) 건립, 이 두 부분에 대한 건은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설계부터 해서 공사까지 다 LH에서 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걸 시에서 하기에는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어려운 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공모할 때부터 총괄사업관리자방식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LH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공기업과 협업을 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라인 상에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시켜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LH하고 지정되어 가지고 하면 가점도 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사항으로는 산업혁신복합센터하고 서창락(樂),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 2개 금액은 얼마입니까?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236억 원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체 그러면 오백 몇 억에서, 580억이네 그러면, 얼마죠, 전체금액이?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총괄은 260, 전체는 665억이고요, 전체사업. 우리가 산업혁신복합센터, 기업마케팅통합플랫폼 활성화라든지 상생재생하고 사회문화재생, 10개 정도 사업이 되어가 있는데, 전체는 665억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665억이요?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그중에서 산업혁신하고 서창락(樂) 하면 236억 원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행복주택.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행복주택 100세대 그거는 고스란히 LH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거 665억 원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거도?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체 내에서 자기네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하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어울림광장이라든지 저희 상권특화거리조성 그다음에 서창막걸리 육성사업, 이런 등등 다른 나머지는 그 제외하는 거는 다 저희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것만 일단 산업혁신복합센터하고 서창락(樂) 이것만 일단 LH에 준다, 그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LH는 이거하고 행복주택하고 3가지로?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재생센터하고 우리 시 과하고 협업이 잘되어야 그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단 아무리 위탁을 한다고 해도 모두 맡길 수는 일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인데, 그래서 확인을 확실히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위탁하실 때도 내용업무 협약을 어떻게 하는 거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창헌
이창헌지역재생과장
지금 MOU 체결부터 해가지고 그런 걸 잘 살펴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양산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법률 불부합 정비과제 추진에 따라 본 자치법규에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 정비 및 입법취지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본 자치법규의 제10조 1항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1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개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양산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백동초 인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의안번호 204호 백동초 인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동초 인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소주동 669번지 일원에 백동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서비스디자인기법을 활용해 지역의 문제를 도출하고 초등학교중심으로 방범시설물, 안전조명설치, 통학보행길 확보 등의 안전통학로를 조성하며 담장도색, 안전담장설치, 텃밭, 펜스설치, 쉼터조성 등 노후주거환경을 개선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탁업무 법령근거는 양산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 제7조 2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신사업을 추진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에 의거, 다수의 범죄예방 디자인사업경영 축적과 석박사급의 디자인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정부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범죄예방 디자인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시의회 동의 후 2022년 1월 협약을 통해 위탁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백동초 인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예,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양산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데이터 분석 자료를 통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지역으로 백동초등학교 인근이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이미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로 시설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을 내용을 보면 안전통학로조성, 옐로카펫이나 통학보행로 확보 등과 같은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주요 사업개요를 보니까 같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이거는 어떻게, 별개로 하는 건지요?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 교통과하고 중복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국디자인진흥원하고 검토를 해서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이것이, 민간위탁 하시는 그런 목적이, 시행하는 목적이, 범죄예방에 있는지 아니면 교통안전 쪽에 있는지 지금 그걸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이게 해마다 저희들 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 학교 주변에 그러니까 통학로 주변, 학생들 통학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해마다 경찰서에서 우리 시에다가 1개 학교 정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마다 한 군데씩 초등학교나 중학교 주변으로 사업을 시행해 왔고요, 이게 백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면 4년차 사업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보다는 학교 주변 안전통학권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 위주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하는 어떤 옐로카펫이라든지 그런 사업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그래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성, 학생들 통학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걸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위탁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 좀 협업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위탁금액이 3억입니까?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3억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시설만 하고, 시설비가 3억입니까? 디자인하고 포함해 가지고?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안에 시설비하고, 그 안에 별도의 용역비하고 또 디자인비, 디자인 개발비하고 모든 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종희
이종희위원장
끝나고 나면 우리 시에서 또 관리해야 되고.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일단 관리할 시설물들은 또 우리 도로상에 있는 건 도로과에 저희들이 이관을 하고, 분야별로 그거는 이관하는 부분은 이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일반용역비를 줘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위탁을 꼭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 과에도 디자인 전문직이 1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경관디자인부분인데, 저희 건축과에 있는 업무 자체가, 그런데 안전만들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범죄예방의 어떤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 자체를 갖다가. 아까 김혜림 위원님이 교통과하고 사업이 겹치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냐는 말씀도 사실은 어떤 안전통학로의 디자인부분을 갖다가 좀 개선을 해서 정비를 해서 좀 안전한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자체가, 그리고 사실은 이를 갖다가 저희들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탁을 안주고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보면 실제로 어떤 지역민들의, 사실 이게 학교 어떤 주변에 보면 낙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인데, 범죄예방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적인 디자이너가 있어야 되고, 또 캐릭터 개발하는 어떤 분야도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자체가, 내용에 보면,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기로는 상당히 이게 좀 그냥 일반 어떤 경관디자인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 안전 그런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3억은 순수한 다 시비입니까?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3억 전체 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조금은 우리가 일단 보기에 주로 말씀은 들어보면 전문분야에 있다 보니까 용역을 줘서 하는 거나 위탁하는 거나 별 차이는, 용역을 줘서 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가 있거든, 위탁을 주시면 아예 자기가 다 해 버리니까.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주더라도 중간보고라든지 또 수시보고라든지 해가지고 캐릭터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범죄예방의 어떤 디자인을 만든다든지 이랬을 때, 저희들한테 수시보고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을 만들고 또 진행과정의 절차라든지 해 왔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탁을 안 하고 용역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도 사실은 부산경남지역에, 사실 이거는 범죄예방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용역 하는 업체가 사실 경남에는 없습니다, 용역 받을 수 있는 업체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디자인진흥원에다가 좀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희
이종희위원장
어쨌든 더 좋은 작품이 나오면 우리가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하북지역에 도로가 그 당시에 건축과에 위탁을 그때, 건축과에서 그때 했지요, 그 경관사업으로?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지금 도로하고 그지요? 그 아트센터 위쪽으로 해서, 아마 내 기억에 건축과에서 그 당시에 위탁을, 건축과에서 한 것 같거든, 관광명소라서 했나, 하여튼 거리조성.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아 그 쪽에 통도사 앞에, 맞습니다,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건축과 직접 했습니까?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직접 했네, 위탁을 안 주고.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가 우리 위탁하고…….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그 때는 밑에 보도하고 또 간판개선하고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요.
종희
이종희위원장
맞습니다. 했는데, 위탁하고 공모하고 차이가 정확하게 우리가 와 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와 닿지를 않은데,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고 바로 위탁을 줄 수가 있고, 위탁은 공모 안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건축과에서도 할 때는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야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위탁을 줬다는 거는 전체 책임을 다 준 거거든요, 그지요?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 차이점을 잘 생각을 하셔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영
김정영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필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양산시·(주)계담종합건설 양해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수
조이수개발주택국장
양산시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우리 시와 (주)계담종합건설 간에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지역출신인 (주)계담종합건설 대표 오태원께서 가정위탁세대 등 어려운 이웃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하여 약 100억 원 상당의 공공임대주택 100여 세대를 건립하여 기부하고 우리 시는 이를 채납하는 내용입니다. 부지는 약 4,000㎡와 실시설계 및 제반행정절차 등은 우리 시에서 전담하고 기부자는 시공 일체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것이며, 세대별 규모는 선호면적과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30㎡에서 50㎡ 정도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동의안의 법령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취득, 설치 및 처분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시의회 동의 후 12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입주세대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내년상반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시작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개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양산시·(주)계담종합건설 양해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먼저, 지역을 위해서 이런 큰 사업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양해각서가 되어 있는지, 어디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또 우리가 땅만 제공하면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토지를 제공을 하고, 토지 제공하고 실시설계부터 감리까지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설계비는 우리가 하네, 그래?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지구지정관계라든지 사업승인관계는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고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건축비만 이 분들이 해 준다 그죠? 건축비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착공부터 준공 시까지 시공일체만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가 조금 더 그러면 집을 더 낫게 설계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약에 평당 얼마를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나은 집을, 조금 더 우리가 시민들 들어올 수 있는 혜택을 좀 더 주기 위하여 조금 더 설계비를 올렸다, 올렸을 때 건축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안 그래도 기부자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요, 저희들 100억 원 상당에 100여 세대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부자께서는 한 150세대정도까지도 기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세대수가 더 늘어났다, 그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금액적으로 조금 상향이 되더라도 인용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좀 오버 돼도, 건축비가 오버가 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를 들면 건축비가 올라도 문제가 없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집이 다 지어졌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 및 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든지 주택관리협회에다가 위탁을 하든지 해서, 안 그러면 LH에도 이와 거의 유사한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하든지, 하여튼 그때 조례 제정 시에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입주대상자는요?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입주대상자는 지금 현재 기부자께서 어린 시절에 어렵게 성장했던 그것 때문에 양산시 관내에 어려운 이웃들한테 우선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걸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운용의 묘를 살려서 다방면으로 양산시에서 좀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가 이게 위치가 안 좋다 보면 임대주택도 분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가 안 좋다든지.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안 좋으면 결국은 그러면 임대가 안 될 때도 있는데 또 공실이든 사실은 안 나갈 수도 있고, 또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게 고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일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조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 100% 이자 없이, 임대료 없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저희들 지금까지 검토된 바로는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분들한테 보면 주거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주거비를 관리비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주거비를 관리비 정도의 차원에서 받는다, 그러면 그게 일종의 임대료는 안 받고 관리비뿐이다, 그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임대료는 거의 없는 상태로 해도 관리비 정도만 받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랬을 때, 결국에 나중에 시에서도 저기에 건물을 유지관리하려 그러면 유지비도 어쨌든 우리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기본적인 그 정도까지, 그 돈 가지고는 할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기본적으로 아파트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일부를 계속 적립을 하면서 아파트장기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일반아파트에서 관리하듯이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산시 예산을 특별히 그 아파트를 위해서만 한다기보다도 관리비 차원에서 입주비를 받는 거기에서 일부를 계속 적립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이게 면밀히 하여튼 검토를 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세대수가 150세대 같으면 그 숫자가 지역에 얼마정도 돼야 되고, 이런 걸 빈방이 없을 수 있도록, 사실은 지금 우리가 무주택 같은 경우에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혹시 입주할 사람이 있느냐고, 예를 들면. 그러면 그 분들이 내가 하북 살면서 웅상 가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날아오더라고, 내 주위에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들어갈 대상자, 또 전체 숫자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평수 같은 경우도 정말 필요한 평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다 검토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이 좋은 일을 해서 사업을 하지만 사업하는 목표가, 또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따라가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도 과에서 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다방면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걸 다 확인을 해서, 다 확인하셔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또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여튼 아까, 거의 아마 정숙남 위원께서도 설계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도 일단 시에서 다하는 걸로 하고 건축비만 되는 걸로 그리 말씀하셨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곤
박진곤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하여튼 그것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제출)
14시4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1호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1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농업기계화촉진법 8조의2에 의해 추진 중인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임대기준, 임대료 납부방법,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등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임대기준을 농업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기존 양산시 관내농업인에서 인접시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로 확대하고,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의무를 폐지하고, 임대료 납부방법을 고지서 외에 가상계좌, 카드 등으로 다양화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 감면대상을 여성농업인, 65세 이상 농업인, 장애인, 한 부모 가족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번에 국화축제동안에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매일 저녁까지 소장님, 과장님께서 계셔서 아마 자리가 더 원활하게 아마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성농업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농업인이라고? 그냥 농업인이 다 포함이 돼야지, 여성농업인 해 놓으니까, 굳이 이렇게 명시를?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감면대상을 여성농업인들에게 감면을 좀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다 농업인이면 다 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웃 음) 일단 우리 양산에 여성농업인이 제법 많습니까? 따로 딱 여성으로 농업일 하는 사람이? 남편, 부부 간에 하는 거도 있겠지만 여자 분이 하시는 경우는, 주로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합니다. 실제 통계로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좀 어렵지만 상당수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농업 하는 중에서도 좀 약자 층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아니, 내가 말을 하는 건 주로 뭐 포함되어도 관계는 없는데 주로 부부 간에 같이 농사 많이 짓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반은 그렇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남편 따로, 부인 따로, 이렇게는 신청이 가능합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여성세대주인 경우에만 저희들이 감면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여성농업인 이 표현이 안 맞다, 아닙니까? 만약에 세대주가 주로 남자가 되어 있지.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게, 이건 남자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남자들 숫자가 많습니다, 여자들이 하는 경우는 그리 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 농기계임대사업도 보면 여성들을 배려해가지고 기계도 좀 소형화시키는 부분도 있고, 현재 정책방향이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세대주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조금은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신랑이 있으면 신랑보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임대기준에 보면 양산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에서 관내 및 인접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인접 시군에 있는 분이 양산에서 농업인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인접 시군에 농사를 짓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경계 지역 하북이나 웅상 쪽에 가보면 언양이나 울산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양산관내에 있는 분이 그 쪽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임대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참 애매하게 지금 되어 가지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여기에 왜 이렇냐면, 이게 옴부즈만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부분에 가니까 안 빌려주고 이러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좀 권고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려는 게 이렇게 되면 우리 양산시는 다른 시군에 가서 빌릴 수 있나, 그거 물어보려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인접에 가서. 오히려 더 많을 걸로 봐집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이번 안건은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1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사유는 행정안전부 소관 합동평가 테마별 불부합, 법령불부합 관련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8조 1항에 보면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5조에 따라”로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기존위탁기관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위탁시설은 하북면 소재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으로 관내 농‧특산물 전시판매 및 시설물을 관리 위탁하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위탁기관은 2025년 12월까지 4년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탁근거는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제5조, 6조 양산시 민간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4조, 4조의2, 4조의3, 4조의4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센터에 보면 밖에서 봐서는 거의 장사를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우리가 앞에 있는, 붙어 있는 것 다 뜯어냈는데도, 그거를 지나가면서 또 볼 수 있도록 하고, 누구를 주던 간에, 또 이제 홍보를 좀 해 주셔야, 우리가 그게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나가다 보면 아는 사람만 들어가지, 그냥 모르고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방법이 혹시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과장님 누가.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 운영자를 한 번씩 만나고 하는데, 실제로 이곳을 좀 활성화를 시키려 하면 지금 현재 조금 리모델링도 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외부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도록 외관도 조금 우리가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약간, 간판부분이 아니고 유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 위탁자가 재선정이 된다면, 보고 내년 추경 정도에라도 좀 재정비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과의 생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전체는 건축의 크기에 비해서 안에 실내가 사실 작은 편이거든요, 보기에. 우리 기와집의 모양이 대체적으로 그러는데, 안에가 사실은 큰 편은 아닙니다. 큰 편이 아니다보니까 또 기와는 크고 큰 편은 아니다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아, 지금 하구나.’하고 들어가 봐야 하는데 ‘아, 저기 닫혔구나.’이런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우리는 가면 문을 열어보지만 그런 문제하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SNS 상으로 우리가 알려준다든지 또 거기에 들어올 업체들도 좀 많은 종류가 들어와야 그것도 찾아볼 수 있는데 딱 한정되어 있다는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판대라든지 판매부분에서도 조금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쌀 같은 이런 제품을 가지고 와서 팔려고 하면 저온저장고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어서 그런 부분도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기계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 좁은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들어간다는 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저온저장고는 이렇게 건축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약간 달아내는 부분인데, 그게 건축과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 보고 그 저온저장고가 가능한 건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우리 시에서 돈을 만약에, 돈을 많이 임대를 받더라도 장사가 잘되어서 받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죠? 우리가 잘 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다 우리 역할이니까 한번 깊이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우리 양산시 농산물이 과연 몇 가지 들어옵니까? 지금?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지금 농산물은 이렇게 야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진 들어오지 않고요.
신우
문신우위원
않고 있죠?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거의 가공품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양산시에서 지금 가공품을 만들어가지고 전시판매장에 지금 올리고 있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없는 줄 알고 있거든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현재 좀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예, 그것도 지금 판로가. 왜냐하면 우리 양산 자체가 지금 농업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전시판매장 위탁이 되면, 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지나갈 때마다 거기 가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한 6,000만 원 정도 올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는 1,500만 원, 1,300만 원, 연매출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위탁업체들이 과연 견뎌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가 양산시 특산물을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는 특산물을 더 만들어야 되고 많이 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농정과에서 할 일이 많으실 건데도, 여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했으면 고맙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가 봐도 물건이 없으니까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우리 양산에 농산물을 거기에서 정말 전시해서 판매할 용으로 전시판매장을 만들었는데, 판매할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양산 관내에 예를 들면 농수산물 유통센터 같은 데 가보면 우리 지역에 농산물들의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양산 하북을 방문하는 객들을 위한 우리 양산의 농산물들이 전시가 되어서 판매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직접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 돼야 된다 말씀은 지금까지 드렸고,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는 2년을 했었거든요, 위탁기간을.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아닙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닙니까? 2017년, 18년, 지금까지 운영기간이 앞서 보면 2017년, 18년 2년 동안은 대표자 김동룡 씨로 해서 위탁을 했었고, 19년부터 21년 이렇게는, 3년간 또 이렇게 했는데 위탁기간이…….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거 아마 대표자가 같은 단체인데 대표자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대표자가 변경된 겁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룡 씨에서 박희숙 씨로 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대표자 변경입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기간을 몇 년 했었습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지금 2016년부터 제일 처음에 내일식품산업주식회사라고 해서 1년 2개월 정도를 박유환 스님께서 하셨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김동룡 씨 다음에 박희숙 씨 이렇게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대표자가 바뀐 거고, 2016년부터 1년 2개월은…….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17년부터.
숙남
정숙남위원
아, 2017년부터 동일한 기관인 하북면 소재지 정비사업위원회. 여기서 당초에 저희가 위탁했을 때 정한 기간은 없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4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게 4년이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4년간 해 왔는데 대표자가 바뀌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4년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첨언하자면 사실은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장을 하북에 가게 된 계기도 실제로 시가지 안에 있었으면 장사가 훨씬 잘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북이 좀 지역적 특성이, 외곽이고 해서 그런 쪽에도 활성화가 될까 싶어서 한번 시도는 해 봤는데 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뒤에 따로 사용료 면제 관련해서는 다시 따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게 위치가 원래는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그 당시에 터미널이나…….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버스터미널 옆에 거기였죠.
종희
이종희위원장
4년 전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권역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거기 하게 된 동기가 됐고요, 처음에는 월세가 170만 원이었죠, 한 달에 170만 원, 제일 처음에.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해가지고 스님이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게 근데 이제 그 뭡니까? 산정하는 위원회에서 170만 원, 내 기억에 170만 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1년 2개월 하다가 장사가 안 되시니까 관두게 됐는데 여러 가지 하여튼 위치 문제는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된 거, 우리가 어떤 신도시도 있겠지만, 그 관광객을 이용을 해서 한다는 그런 목적이 사실 많았죠. 그런데 위치가 사실은 좀 적합하지 못했지, 제일 처음부터.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은.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사유는 지역농특산물의 전시, 홍보,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사용료를 면제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사용료 면제 동의를 구하는 행정재산은 하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의 운영기간이 올 연말 만료됨에 따라 22년부터 위탁운영자를 2회에 걸쳐서 공개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 통과 시 4년간 면제를 조건으로 위탁운영자를 모집하여 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면제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 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 3항 8호, 17조 5항 4호,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제7조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홈페이지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이어서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임대료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4년간은 면제를 했었습니다. 면제를 해가지고 4년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앞에는 1,700만 원인가 연간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16년도부터 1년 2개월은 1,700만 원?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한 금액은, 1,513만 5,000원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1,513만 5,000원했고, 이제 이분들이 안하겠다고 해서 새로 수탁자를 모집했는데, 그때 모집할 당시에 그러면 면제로 모집을 했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면제를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4년간 면제를 했는데, 이번에 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임대료 연간 321만 9,000원을 조건으로 모집공고를 했다는 말인 거죠?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번을 모집공고를 했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신청자가 없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연간 321만 9,000원, 그러면 월은?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26만 8,000원.
숙남
정숙남위원
26만 8,000원, 아, 월 26만 8,000원. 이 정도 해도 지금 신청자가 없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하북 지역이, 저희들이 이번에 국화축제하면서 이래 보니까 저녁에 어두워지니까 유동인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인구수가 되게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거는 동일하게 이게 지금 임대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안에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판매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좀 더 많지 않겠나, 위치는 지금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면제하는 것은 좋습니다. 면제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내시는 분들은 임대료도 맞추고 또 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좀 더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물론 신청자가 없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이 운영을 조금 더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임대료 면제가 저는 주는 아닌 것 같고, 그 방식을 우리 시하고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임대료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 선행해야 될 게 또 임대료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면제를 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4년간 위탁받아왔던 정비사업위원회에서 또 하실 의향은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아예…….
영도
정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공개모집을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지금 있는 데서는 할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할 의향은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몇 분 정도가 상시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지금 현재 회원들끼리 돌아가면서 매일 한 분씩 근무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상담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 상태로는 본인들도 계속해서 매출이 좀 안 오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쪽 양산에서 나는, 또 하북에서 나는 이런 채소류도 좀 갖다 놓고 그다음에 우리 특산물인 원동에서 많이 나는 봄철에 딸기도 좀 갖다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매장 자체를 좀 고쳐야겠다, 고치려고 하는데 그 위탁자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보고 지금 계속 리모델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볼 때에 지금 현재 가공품인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간장, 이 정도 수준, 그리고 옻칠한 거, 그리고 도자기 약간, 꽃차, 이 정도 수준으로 가지고는 현재의 매출액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매출액도 주로 그 매장에서 파는 것보다는 개산대제나 아니면 국화축제 때 나가서 파는 매출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게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물론 해야 하지만 여기 운영주체에서도 좀 적극적인 운영을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축제기간이라든지 또 하북 자체의 국화축제도 있었고, 하북 자체의 축제도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예를 들면 길거리에도 가판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그러한 노력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고, 농수산물 전시판매장은 의도는 되게 좋습니다, 의도는 좋기 때문에 이 의도에 목적에 맞게 정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랑 적극 협조하시고 그 다음에 임대료 면제 이전에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농수산물을 딸기든지 이런 걸 가져온다고 했는데 지금 하북면에 있는 마트가 큰 게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못 따라 갑니다, 그 크기에서, 방법에서 우리가 결국은 생필품을 가져와서는 따라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특이한 게 하북에 농업센터나 아니면 마트에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있는 거 가져와서 가격도 그렇고, 그게 구색이 맞춰지기가 쉽지가 않을 거거든, 그렇게 볼 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일단은 그 대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도 거기에 들어와서 일단 그 물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있어야 되지, 거기서 꼭 판매를 안 하더라도 그 실물을 좀 갖다놓고 거기에다가 명함을 줘서 거기하고 바로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된다.”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생필품을 갖다놓고, 만약에 판매하기에는 다른 거하고는 사실은 경쟁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볼 때. 안 되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전체가 몇 분되시던가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조합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한 12명 정도 되시는데, 거의 매일 나오시는 분은 회장님이 거의 매일 나오시고, 그리고 거기에 물건을 두신 분들끼리 돌아가면서 당번을 서시는 거죠, 당번형태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일단, 다 지역사람일 거 아니에요?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장
다 양산시에, 외부인 말고 양산시의 사람.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그 주소로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것도 일단 우리가 이게 면제 되다보면 이름만 올려놓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쯤은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숙남 위원 말씀과 같이 다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특히 자기 들어온 그 사람들, 그 분들이 가보면 열심히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어떻게 하든 외관을 바꾸든, 오게끔 만들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혹시 그런 걸 또 같이 우리 시도 발맞추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기는 해 봐야 됩니다. 해 보고, 어떤 그런 결정이 났을 때 시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 때 한번 시의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종희
이종희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큰 마트가 4개나 있는데 실물을 갖다놓고 판매가 안됐을 때는 그 로스는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양산에 살고 또 주변에 인근에 도시에서 양산에 농산물들이 있는데 어디 가서 살 수 있냐고 묻는 곳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온라인시대고 또 이렇게 SNS, 이런 걸로 엄청나게 판매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양산에, 지금 뭐 황산공원에서 이거 있었지만 결국은 또 없어졌고,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게 우리 하북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실물을 갖다 놓은 것보다는 여기에서 양산에 나는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온라인망을 구축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런 판매를 할 수 있는, 정말 양산에 농수산물은 여기에서 살 수 있다, 우리 양산 브랜드들이 여기에, 뭐 실물을 갖다놓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온라인배송까지 다할 수 있도록 그런 연계가 되는, 예를 들면, 원동에 제가 사과가 있다, 사과가 있으면 누구누구 사과 사고 싶다 하면 거기 직접 가지 않더라도 사실은 여기에다가만 하면 양산의 대표적인 온라인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북에 계시는 분들만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망을 구축해서 양산에 농산물을 전국에 팔려나갈 수 있도록, 사실은 다른 지역에 농산물 유명한 곳은 그런 걸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양산에는 원동에, 그다음에 하북에,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의 판로, 쌀이라든지, 지금 우리 쌀도 사실은 뭐가 안 되어 가지고 밀양에 직접 가셔가지고 거기서 팔고 왔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원동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한 곳에서 정말 모아줄 수 있는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주
우현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개발주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증산119안전센터 부지 건축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산119안전센터 부지 건축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40 양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 동의 발의 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해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본 위원회가 채택할 의견 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의거 “시의회는 보고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설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 권고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은 보고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백동초 인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백동초 인근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양산시·(주)계담종합건설 양해각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양산시·(주)계담종합건설 양해각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11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