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웅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동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43만 구로구민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이회승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이명숙 구의원입니다. 먼저 오늘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과 백신 접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여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질문] 본의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8월 말 현재 전체 자동차 보유대수는 2,474만 대이며, 전기자동차는 19만 대입니다. 현재 우리 구로구도 전체 자동차 대수는 14만 5,000대이며, 전기자동차 보유대수는 3,420대입니다. 오늘날 자동차 시장은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대세가 될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전기자동차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친환경자동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의 빠른 보급률에 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내 전기자동차 보유대수는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전기자동차 충전대수는 6만 6,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국내의 전기차 충전기는 100대 당 25개 수준으로, 185개인 미국이나 300개가 넘는 영국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구로구의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전체 654개 중 134개가 개방시설에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520개가 아파트 등 미개방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80%가 개방이 되지 않는 민간시설에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형편이 나은 편이며, 정부에서 전기수소차 보급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에도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은 우리 구로구에는 한 대도 없으며, 서울시에는 국회, 양재, 상암 등 네 곳 뿐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전기자동차 누적보급 목표는 2022년에 44만 대, 2025년에 113만 대로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자동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관내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민간시설의 아파트도 주차공간이 부족한 문제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전기자동차 소유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기자동차 매입 시에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만 줄 게 아니라 불편함 없이 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가장 불편한 전기자동차 충전 문제에 정부도 관련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법 시행은 내년, 2022년 1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전기자동차 의무 설치대상을 현재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대상이 확대되며, 공중이용시설과 공용주차장은 총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충전시설 설치비용은 전기차 보급 목표와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사용자의 충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수년간 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발표하였지만 이곳저곳에서 충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로구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전기자동차 시설을 확대하기에는 주차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다각도로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신축 동 주민센터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대설치 하여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이웃 자치구에서는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가로등을 활용한 전기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전동휠체어, 킥보드 등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주민들에게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등과 노상주차장을 활용해 설치하기 때문에 부지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거, 상업지역, 공원, 도서관 등 다양한 장소에 충전설치가 가능하여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로구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행정관리국장 김상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명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동 주민센터 충전시설 확대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21년 11월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차량용 전기차 충전시설을 한 대씩 운영하고 있으며 복합청사를 제외한 10개 동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평균 6.2대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있어 평소 동 주민센터의 내방 민원인과 자치회관 수강생들이 주차장 이용에 대하여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 주민센터 내에 주차면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설치하게 되는 경우, 민원인이 아닌 충전을 위한 외부 차량의 주차가 증가해 민원 차량의 주차의 어려움이 크게 예상됩니다. 다만, 우리 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전기차량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차량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향후 동 주민센터 건립 시 법정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주민용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충전시설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사이에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 정부 또는 서울시 설치지원사업 안내 등을 통해 충전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전기차 이용편의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 이상기후로 자연재해와 생태계 교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이상기후가 세계 도처에서 이미 인류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30년 후인 2050년에는 폭염과 열대야 같은 극한기후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여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전기자동차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46만 구로구민을 위한 인프라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여 친환경 정책에 구로구가 선제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김상재 국장님. 청춘과 열정을 바치신 근면성실한 구로구청 공무원에서 자유로운 구로구민으로 행복한 멋진 인생 2막을 펼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됐습니다. ) 다음은 김희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로구청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자리에 섰습니다. 정의당 소속 오류동·수궁동·천왕동·항동 지역 구의원 김희서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할텐데요. 먼저 소위 주민대회라고 우리 구로구에서 주민들이 예산사용에 관한 의견들을 제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문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항동 수영장 건립에 대한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주민대회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구로구 주민대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750여억 원이 남았고,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를 주민들에게 묻고 의견을 취합하는 주민운동 과정이 있었고요.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주민대회였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도 그 주민대회에서 전제로 걸었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해와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냥 남는 돈, 또 쓸데가 없어서 남아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니 원하는 곳에 가져다 쓸 수 있고, 구로구청이 주민들에게 쓸 돈을 안 쓰고 열심히 일 안 했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일부 접근하는 이런 개념들은 ‘옳은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회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지나치게 편협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은 일부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주민대회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구로구 예산을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를 보여주는 여론임에는 틀림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정과 결과가 우리 구로구에게 소중한 경험이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겨있는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2021년 7월에 구로 주민대회 제안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먼저 했던 곳도 있습니다. 노원구, 서대문구, 지방에서는 부산시 이런 곳에서 이런 과정들이 작년, 재작년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지금 이런 과정들은 또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로구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구성돼서 마을단체, 성공회대학교, 노조, 물론 일부 정당도 들어가 있긴 했습니다만, 약 20여 개 단체가 참여해서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올해 7월과 8월에 홍보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현수막 게시와 캠페인활동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을 쓰는데 전하겠다.’ 이런 캠페인활동이 있었고, 9월 달에 들어서 약 5,000여 명이 참여한 주민요구안 1차 취합이 있었고, 그런 현황 중에서 20여 개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주민투표를 통해서 10대 요구안이 선정되었고요. 9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약 40여 일간 주민투표를 진행을 했고, 이 10대 요구안에 대해 순위를 정했습니다. 여기에 1만 3,316명의 구로구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월 30일 온라인으로 3,500명의 주민들이 접속하면서, 아마 온라인 행사들, 우리 공무원분들도 많이 해보셨을텐데 어마어마한 분들이 접속을 한 겁니다. 이 수치로 봤을 때. 많은 관심 속에서 주민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회 의견 결과는 대략 이렇습니다. 제일 많이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 코로나 시기에.’ 이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문화체육시설 종합복지관 등 확대. 그리고 개봉역, 구로역 등 낡은 역사 개선 및 역 광장 재조성. 4위가 도서관 건립. 5위가 요양보호사, 돌봄 필수 노동자 등 처우개선비. 6위가 마을돌봄기관,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 온종일 돌봄센터의 지원확대. 7위가 아이스팩, 우유팩 분리수거함 설치, 쓰레기 분리배출 수거 지원. 8위가 반려동물 관련된 내용이고요. 9위는 동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그리고 10위는 느린 학습자 지원 사업의 확대와 종합지원센터 건립.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과 주민들이 뽑은 필요 사업과 정책을 이 자리에서 공유하는 것도 저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어쩌면 구로구청이 나서서 해야 했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성 구청장 초선 때 교육 관련된 원탁 토론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적극적으로, 또 주민참여예산이 구성되고 만들어지면서 ‘이런 것들의 가장 확대된 형태로도 주민대회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의원은 이 과정의 경험, 또한 결과,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구정운영 방향, 예산편성 방향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구로구가 평소에 강조해온 것들이고요. 예산이나 사업의 비중을 많이 높여온 것들입니다. 구로구의회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분야입니다. 아주 특별하거나 새로운 분야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취합된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으로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첫째, 구로구청이 이러한 주민대회의 의견, 주민들의 예산을 어느 정도 무게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제시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주민들에게 답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볼 때 구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대회 요구안과 관련된 협의체를 요구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로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구로구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항동 수영장 건립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항동지구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약 3년 전, 더 전인 것 같은데요. 항동 지역에 수영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건립된 항동체육센터, 이미 건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영장을 넣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해당 부서와 자리를 갖는 회의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청은 당시에 ‘그 땅이 유수지 위에 있고, 그래서 지반이 좀 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체육센터를 지을 때 수영장까지 같이 짓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고요. ‘그렇다면 수영장을 다른 곳에 건립하는 계획들이 필요하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제안을 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찾아왔습니다. 이후에 적극적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또 실제로 설계 예산들을 반영해왔고요. 지난 3년간 행정사무감사, 시책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동 지역에 수영장 건립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청장 답변을 통해 직접 수영장 건립 약속을 받기도 했고 구체적인 진행을 지금 진척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 2022년도 예산안에 실시설계용역 4억 5,000만 원이 반영되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이런 바탕 위에 서게 된 것들을 예산안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동·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은 곳입니다. 인구 비율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수영이나 각종 안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지역의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수영장은 꼭 필요하고, 또 환경과 그리고 건강, 교육을 중심으로 항동이 발전플랜을 잡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영장이 우리 주민들에게, 항동 지역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어떤 좋은 영향들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구로구청이 항동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항동 수영장 건립의 빠른 확정과 예산반영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빠르게 이런 주민들의 요구를 실현시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상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희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사용에 대해 주민들 의견으로 제출된 것들에 대한 내용파악 및 향후 반영의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모두 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설명은 않겠습니다. 구로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구로주민대회 10대 요구안을 제출하고 주민요구안 실현을 요청하였습니다. 구로주민대회 10대 요구안은 재난지원금 지급, 문화체육시설, 종합복지관 확대, 전철역사개선 및 광장 재조성, 구로1동 도서관 건립 등 제안으로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사업 부서를 지정하여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또한 2011년에서부터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협치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실현에 기여하고자 구로구 협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의 소속 위원들은 다양한 지역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대표로 활동하며 사업제안, 심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를 통해 검토된 10대 제안은 결과에 따라서 향후 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분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 사업이 상정될 수 있으며, 협치회의 숙의 공론과정을 거쳐 사업실행그룹, 속칭 워킹그룹에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활동들이 다소 위축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단계적 완화되어 감에 따라 주민들이 활동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협치회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숙의 공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협의체 구성안은 일단 제도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협치회의를 일단 가동을 해서 거기서 다뤄보고, 그게 미진하다 싶으면 다시 다른 방법을 재검토하는 식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희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김희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항동 수영장 진행사항에 따른 항동구민지역센터 건립 및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경과,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항동 복합행정센터 잔여부지 1,308㎡의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2,353㎡ 규모의 지하에는 25m 어린이수영장을, 지상에는 헬스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13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9월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서울시 투자심사와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중기재정계획을 반영,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구로구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셋째,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2월에는 구로구 공공건축심의를 하고 2022년 1월과 8월 사이에는 설계를 공모하여 작품 접수 및 심의를 거쳐 계약자를 선정하여 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 일정에 따라 자료를 내실 있게 준비하여 체육시설지원 사업에 공모신청, 국비 3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4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동 수영장은 김희서 의원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3년 동안 계속 질문하여 주셨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으로 앞으로도 추진 과정을 의원님과 서로 소통하며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잡혀있고,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30억 정도의 국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투자심사나 이런 여러 과정에서 어려웠을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구로구청에서 해당 부서, 체육진흥과 팀장과 담당 주무관님께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검토해봤는데. 특히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는 수영장, 또 체육관 개수가 이미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은 것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 과정도 굉장히 쉽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어필하고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빠르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그 부서, 우리 주무관님과 팀장님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격려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강조 드리고 싶은 점은 이 공모사업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아니, 올해죠. 공모사업이 불발된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건립과정에서 공모사업이 필수요소로 되어서는 안 된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들은 매우 중요하게, 당연히 구비를 더 줄이고 구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맞는 일이지만, 여기에 목매달아서 수영장 건립이 늦어지거나 ‘이것 때문에 어떻다.’라는 이야기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현재 구로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지와 과정들을 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모사업을 준비를 잘 하되, 공모사업이 되든 되지 않든 구비의 적극적인 반영을 통해서 수영장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수영장 관련해서는 필요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 주민대회 관련된 이야기 좀 첨언을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 의견들, 우리 의원님들 의견들, 부서 의견들,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일각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준하는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눈초리를, 우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구로구청이 주민들의 의견을 너무 묵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본의원은 이 여러 목소리 중에서 배경, 의도, 과정의 문제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단어 선택과 이런 것들의 문제점, 또 구청의 태도 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오직 주민들의 의견,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배경이나 의도나 과정의 문제점이나 여러 이유들 때문에 주민의 의견들, 모아진 의견들마저 의미 없는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 연제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런 란을 만들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호평을 받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사례로 구청장을 비롯해서 구청이 주민들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는 사례들도 이미 있습니다. 얼마 전의 사례입니다. 저는 오직 주민들의 의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관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또 정책 반영하는 구로구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태도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류동·수궁동·천왕동·항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정형주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은 외부 용역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평소 생각할 때 ‘용역이 다소 많다.’ 이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가 복잡다양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적인 문제, 과학적인 문제, 사례가 없는 신규 사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당연히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지만, 유사사례나 유사정책인 경우,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용역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정책추진의 타당성이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외부 용역이 정책의 정당성을 형식적으로 뒷받침해주고 공무원들에게 면피용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8년 국민권익위가 781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정책 연구용역은 총 3만 3,985건으로 비용은 약 2조 3,63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많은 숫자이고, 금액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정책 연구용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유관기관 단체의 경우, 별도의 연구용역 관리규정이 없이 용역을 추진해 와 연구과제의 심의, 결과 평가, 공개 등 관련한 제도적인 공정성 확보 장치가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37개의 지방자치단체만이 연구용역 공개조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용역 발주 단계에서부터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면밀히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몇 가지 불합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철원군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 고석정 Y진지 이전사업, 프라즈마 사업, 포크타운 조성, 갈말산업단지, 병영체험장, 목재체험장 등 모든 것에 용역을 의뢰하였지만 실패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오직 용역결과만 남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해 8월, 집중호우와 홍수로 섬진강 유역에서 8명이 사망하고 4,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도 용역을 의뢰했는데 당시 섬진강 수해복구 구례군민대책본부는 섬진강 댐 수해원인 최종 용역조사결과는 책임회피용 보고서이고 맹탕 보고서라고 맹렬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용역을 주기 전에 전문가들의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는 구성해서 먼저 판단을 하고, 또 그에 대한 대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사례에서 봤듯이 철원군이라든지 구례의 사례에서 봤을 때 외부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현지 주민보다 현지의 사정이나 환경을 더 잘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용역을 줬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 한 교수는 최근 수년 간 정부의 각종 정책 연구용역에 참여해왔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대부분의 연구용역이 신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 장치에 불과하다. 자기들끼리 얘기해보면 이런 식의 무리한 용역이 전체 70~80%에 이른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용역이 남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로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면밀히 분석은 못해봤지만 용역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 우리도 유사한 용역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하신,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아주 유능한 분들입니다. 민간들보다 더 못할 게 없습니다.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에 대해서 소신을 갖고, 필요한 경우는 판단하고, 또 그 결과 설사 잘못됐더라도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역량도 더 강화되고 스스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커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할 때면 혼자 할 게 아니고 막강한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 또 유사한 업무를 하는 동료들끼리 TF도 만들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나 자문도 받고, 그렇더라도 ‘주도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분야가 넓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기회에 혹시 불필요한 것을 관행적으로 해오지 않았나, 그런 것을 한 번 더 점검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용역에 대해서 조금 과다하다는 판단을 갖고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 자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상돈입니다. [답변]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정형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 자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5년간 우리 구에서 추진한 기본계획용역, 타당성 용역, 연구정책 용역 등 사업 및 정책추진 시 진행한 용역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추진한 신규 사업 및 정책 관련 용역은 23개 부서 총 85건을 진행하였으며, 계약금액은 40억 3,645만 원이었습니다. 용역별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항동 국민체육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법적 절차상 시행하는 기본 및 타당성 평가가 있었고요. 환경평가 등 용역이 33건, 계약금액은 21억 5,739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구로구 외국인 다문화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우리 구 새로운 사업 및 정책추진 전 시행하는 연구용역은 32건에 14억 7,848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구로시장 청년점포 컨설팅용역 등 기타용역이 20건에 4억 58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사사업이나 정책추진 시 용역 자체 대책 및 벤치마킹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신규사업추진 시 시행한 용역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용역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사사업에서 용역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방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다음 연도 정책연구용역 등의 예산편성 시 용역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연구용역 등의 종료 시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에 연구결과물을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은 정부의 정책연구 수행과정을 관리하고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구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부서별 신·구 용역추진 시 사전검색을 통해 중복 및 유사용역을 사전점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은 우리 구 정책연구용역 등의 결과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등록한 정책연구도 검색할 수 있으며, 새로운 우리 구 사업이나 정책추진 시 타 자치단체의 유사 정책연구용역을 벤치마킹할 수 있어 용역비용 예산 절감과 용역자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연구 관리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해 부서별 연구용역이 끝난 후 시스템에 결과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형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셔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및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