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설계용역은 안 했고요. 그 위치에 타당성은 용역을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센터는 비정형 구조로 리모델링 해도 여러 가지 사공간이 발생이 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신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안 한 거예요. 예산이 일단 청사기금으로 내년도 설계용역 예정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청사기금이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명동청사 지하층이,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진 과장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구 청사 이전 예탁 통과된 것 아시죠?

네.

통과된 건 좋은데, 각 동별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축하 내지는 환영, 어떤 그런 걸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청사에다 대형현수막 걸고, 신당누리조차도 대형현수막을 걸었는데, 그것을 우리 동정부과에서 예산을 쓴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예산 집행한 것 없습니다.

동정부과에서는 그것에 관여한 것 없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예.

각 동에서, 또는 행정지원과에서 썼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만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2년도 사업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병열 전통시장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주처리 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전통시장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 2021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통시장과장 최병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복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정민 전통시장1팀장입니다. 남호진 전통시장2팀장입니다. 최은창 소상공인지원팀장과 유통질서팀장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무주임 서홍원입니다. 먼저 간주처리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2페이지 시장경영바우처 사업입니다. 상인교육 공동마케팅지원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삼익패션타운의 시장경영바우처 사업으로 시비 69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고 삼익패션타운에 지급하였습니다. 3페이지 전통시장 지정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홍보 및 상권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황학주방가구거리 유튜브 홍보사업과 신중앙시장 야시장 먹거리 축제를 위해 시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여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4페이지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사업입니다. 추석에 전통시장으로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한 명절이벤트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고 방산시장 등 7개 시장에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5페이지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점포별 온라인쇼핑몰 입점 및 컨설팅 마케팅지원 등 온라인상점 구축 사업비로 3600만 원 교부받아 간주처리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전통시장 방역부스 설치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미세먼지, 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방역 부스를 설치하여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고 올해 남대문시장 내 삼호·우주 상가 2개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각 시장별 수요를 파악해서 2022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전통시장 방역물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30개의 전통시장에 소독기,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을 구매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보수사업입니다. 황학동 주방거리 155개 점포에 대한 인입구 배선, 분전함 상태 및 회로별 누진여부 점검을 위해 860여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판매대행 운영 수수료 및 자치구 할인보전금입니다. 2021년도 11월 코리아세일페스티벌을 맞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서울시 특별보조금으로 5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고 500억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임대인에게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40만 원 교부받아 간주처리 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서 242페이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약수동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본부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구상공회의 공유재산사용료 수입 134만 4000원입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과태료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 180만 원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30만 원입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1억 85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시도 보조금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 37억 2200만 원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 6억 원, 전통시장 노후전선사업비 7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9억 1200여만 원이 증액된 71억 200여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57페이지 예산서 529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상인역량을 강화시켜 상인 자생력을 제고하고 시장 활성화를 하려는 상인들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상가에 표창과 부상을 지급하고, 또한 각 시장별 우수 정보를 모든 시장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활동가 3명을 선정해서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올해보다 720여만 원이 증액된 152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58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입니다. 변화하는 유통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생력 있는 시장으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상점 개설운영, 시장별 특성에 맞는 특화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케팅과 상품 진열방법 등 다양한 자문 인력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올해보다 840만 원이 감액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59페이지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만의 독창성과 개성을 살린 전문시장 육성 및 판매촉진을 위해 명물테마관광육성, 맞춤형 마케팅지원, 판매촉진을 위한 이벤트사업과 온라인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60페이지, 예산서 530페이지 동대문바이어라운지 운영입니다. 동대문 패션의류 상품을 구입하고자 동대문을 방문하는 바이어의 편의 제공과 동대문 상권 비즈니스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상인들의 회의, 교육장소 제공, 라이브 방송 공간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률은 40～50명 정도입니다. 이 시설 관리인력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합쳐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61페이지 상인참여형 온오프라인 판매지원 사업입니다. 동대문 바이어라운지를 거점으로 온라인 시장에 진출을 도와주기 위해 온라인스토어 구축 및 운영지원, 온라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을 위해 전문 운영사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의 도매상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행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6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7억 93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3억 990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 내역은 방산시장 자동문 설치,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발전기 교체, 삼익패션타운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등입니다. 사업예산서 63페이지 예산서 531페이지, 전통시장 CCTV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제일평화시장 화재 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서울시 승인을 받아 동대문지역 전통시장의 복도, 공용 부분의 방범과 화재 감시용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64페이지 전통시장 노후 전선 사업입니다.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삼익패션타운의 노후 전선 정비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예산은 3억 3300만 원이며 국비 5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10%의 비율로 부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6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입니다.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 관리하고 재난안전사고를 발생을 예방하고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상가를 제외한 30개 시장에 국가안전대진단, 정기안전점검,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과 노후소화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서 66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중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가 금년 7월 제정되어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비는 상가별 자율방역단 운영에 따른 방역물품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골목상권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67페이지 예산서 532페이지,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각 동별 골목형상점가 등록을 추진 지원하고 전국의 우수 골목형상점가 벤치마킹, 공모를 통해 상점가별 우수사업을 지원하고 신당동 떡볶이 골목 입구의 조형물 이전 설치 및 가로조명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억 61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68페이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의 창업·성장·퇴로기 생애주기별 절차 등에 관한 상담 및 교육, 세무, SNS마케팅 등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69페이지 중구상공회 지원입니다. 중구지역 상공업계를 대표해서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해서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여 상공업 발전을 위해 설립한 중구상공회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0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사업입니다.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해서 관내 소비를 진작시켜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발행규모는 100억 원 규모이고 할인보전율은 10%이고 서울시가 6% 부담하고 우리 구가 4%를 부담하게 됩니다. 올해 본예산에서 100억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으나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서울시의 추가발행 요청에 따라 250억을 발행하였고, 서울시의 상권회복 특별지원 상품권 계획에 따라 긴급하게 어제 서울시 예산 500억 원 규모로 중구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였고, 12월 중에 100억 규모로 추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100억 규모의 상품권 발행을 위한 사업예산은 11억 7900만 원입니다. 예산설명서 71페이지 예산서 533페이지 불법 공산품 단속입니다. 동대문상가, 남대문시장, 명동 등 중구 관내 불법공산품 유통 및 판매 원산지 라벨갈이 등을 단속해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2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입니다. 시장별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상인주도 시장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시장매니저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에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어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융자액 규모는 80억 원이고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고 3억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2%,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입니다. 소요예산은 사무관리비 570만 원, 이자보전금 5억 원, 융자금 80억 원, 예치금 21억 5700만 원, 총 106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설명서 33페이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 사업입니다.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내 고객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예산 13억 8000만 원 중 금년에 13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5000만 원은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신당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연결공사에 필요한 공사자재 적치 등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구간에는 올해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서 연결공사가 완료되는 내년도 중순에 설치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설명서 34페이지 제일평화시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제일평화시장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2020년도에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층 화장실 리모델링, 건물외벽 실리콘공사 등 9개 사업의 설계가 지연되어 올해 공사를 발주할 수 없어 1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이월하여 2022년 초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설명서 35페이지 방산시장 내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방산시장 내에 위치한 옛 을지어린이집을 도심산업디자인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화장실개선공사를 함께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연돼서 7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설명서 36페이지 전통시장 방역부스 설치입니다. 전통시장 내의 전염병 예방과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주출입구에 방역부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장에서 신청한 설치장소 측정 결과 적정한 삼우우주상가 2개소에는 올해 설치하고 설치위치가 부적합한 시장은 재조사해서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5억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열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통시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행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돌아가면서 오래된 순서대로,

그 내용물만 교체하는 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올해는 지금 안 썼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우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 간의 정보교류가 안 돼서, 밴드를 만들어서 밴드에 시장별로 우수 상품 같은 것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들 우수 시책사업 같은 것 있으면 올리는 게,

상품별보다 공통된 사항 같은 것, 예를 들면 무슨 축제 같은 것 할 때 어떤 형태로 했다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뭐 코로나 방역대책, 이런 것 올리려고요.

이게 원래는 저희들이 주말하고 야간에 운영을 안 했었는데, 상인들이 그 라운지에서 중국하고 직거래하는 라이브 방송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하고 주말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야간하고 주말에 운영하려고 추가 수당, 야간·주말 근무자 1명을 더 채용하려고 늘어난 겁니다.

거기에다가 평일에 야간수당 별도로 지급하는 게 있어서요.

주말에 근무하는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평일 야간근무 2명 더 초과근무수당을,

예, 총 3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예, 주말에 한 명에다가 야간에 2명을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기존에 있는 사람 야근하면 더 주는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1팀장 공정민인데요. 지금 현재 올해 예산 편성됐을 때 자체가 조금 부족하게 돼서 지금 금액 자체가 부족해서 지금 더 증액,

덜 준 건 아니고,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더 많이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이게 1,2,3개월 치 봉급이 동대문 바이어라운지 운영이 4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그전에 미반영이 된 봉급이 있었습니다.

동대문 바이어라운지 운영이, 직원을 채용한 게 올해 4월부터 기간제 채용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를 좀 적게 편성한 걸로,

예, 그렇죠.

2020년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 시장별로 파악해서 뽑았습니다.

이게 선이 짧으니까, 자기네 관리사무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예.

모니터로 감시할 수 있게끔, 관리사무소에서 모니터로 감시할 수 있게 설치하고요. CCTV는 각층마다 중간 중간에 설치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게 올해보다 내년도에 골목상점가가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

예.

다산동, 아까 그 홍보물,

아닙니다. 그게 6000아만 원 다 썼다는 건 아니고요, 그 예산 중에서 설치한 게.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에 2200만 원에 2개 설치해서 그게 44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상인들 요청에 의해서 그걸 만든 거고요.

디자인 해서 계속 거기하고 조율해서,

다산동 불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켜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안에 불을 넣어서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거기에 조형물을 다른 데로 이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가로 조명을 해달라고 하는,

예, 좀 어둡다고 그래서요.

그런 것보다도 홍보하기 위해서 밝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 거리 자체를 밝게 하려고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이게 동주민 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던 사업인데, 거기서 안 돼서 저희들이 받아서 요청했던 건데요.

저희들이 상가에다 얘기해서 주차질서 확립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인들하고 면담할 때 그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주민들한테, 이십 몇 대가 고정 배치돼 있고요. 상인회에서 오는 사람 방문할 수 있게끔 한 데가 여유분이 7대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상인들이 많이 반대하셔서요.

상인회하고 많이 좀 얘기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액한 겁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은 직원들이 중구민들한테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믿으십시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정부에서 정책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없고, 저 개인적인 감정으로서는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게 상승하다보니까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자치구 행정이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정부 지침대로, 공직에 있다 보니까 지침과 기준대로 모든 걸 할 수밖에 없어서요. 그것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이니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오늘 어디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뭐 행사가 있었나요?

구청장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자신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억눌려 있어서,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 가급적이면 전파나 확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누구 개인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계속사업이 좀,

재원 배분이나 사업 우선순위,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정한 것 같은데,

글쎄요. 저희 청장님이나 저희 구청에서 누구 미운 사람 좋은 사람, 그것보다도 그것을 잘 판단을 했겠죠. 판단을 하고 하겠죠.

사업평가나,

미운사람 이쁜사람이라는 것은 저희는 없고요. 그 사업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반영해서 예산편성하고,

시비 받는 사업은 해야 죠.

저희도 이번에 시비 들어가는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서, 그게 편성이 안 돼서 걱정인데, 시비 들어가는 사업은 해야죠.

이순신 장군님이면 필동 사업인가 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쁜사람 미운사람 없습니다.

사업성과 보고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준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면 또 이런 점 저런 점이 있어서 전용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한 대로 집행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의원님들이 해 주신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미우신 분 이쁘신 분, 이런 게 없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조례나 이런 데 근거해서 예산 요구한 것 좀 잘 이번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희도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의원님들께서도 잘 좀,

저희가 뭐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해당 실무자인 기획조정과에서도 그랬을 것이고, 누구 개인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하면 중구민을 위한 공무원들이 아니고 한 개인의 종속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개인 직원의 성격에 따라 틀리겠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배도 국민들이 원하시면 그것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옛날에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세상이 자꾸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변화하는 행정에 맞춰서 수요에 맞춰서 저희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중구라는 기초자치단체에 와보니까, 더운데, 그러니까 막 날씨가 덥고 힘든데 그 냉방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저도 옛날에 동사무소 근무하고 구청 근무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한 20, 30년 뒤에 다시 가보니까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이제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봉사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볼 문제지, 뭐 봉사는 한없이 주민들이 스톱 할 때까지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서비스는.

제가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좀 잘, 저희 국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대 이내로 세금 걷는 것 좋아하는 구민들은 없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디, 바닥이요?

저 밑에 있는 거요?

하여튼 우리 고문식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잘 검토하고, 사업시행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소통하고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답답하신 마음을 우리 해당 국·과장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잘 한번 설명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인모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과에 대한 2022년도 사업예산안 등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기획조정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과에 대한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수 기획조정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주처리 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기획조정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1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화 기획팀장입니다. 최수희 예산팀장입니다. 박성헌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송건화 조직성과팀장입니다. 먼저 기획조정과 2021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서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공통 업무수행지원 1건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업무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특근매식비 및 직원격려 업무추진비 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7500만 원을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하였고, 15개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방역업무를 추진하는 17개 담당 부서에 일상경비로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획조정과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를 제외한 기획조정과 총 사업예산은 66억 444만 원으로 2021년 대비 4억 884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각종 책자 제작비용 증가, 제9대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예산편성 성과상여금 단가 및 대상자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설명서 153페이지 구정 주요 업무수립 및 관리입니다. 예산서는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 운영 방향 및 정책 비전에 따라 구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정책자문 등이며 구정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정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612만 5000원으로 인쇄 부수 추가 및 운영수당 편성을 반영하여서 전년도 대비 3452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운영, 기금운영 총괄 계획수립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484만 원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06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기관 공통 업무수행 지원입니다. 주요 시책사업과 역점사업 추진 시 각 부서에서 당초 편성하지 못한 사업예산에 대해 긴급예산 수요 발생 시마다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포괄 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구정업무의 체계적 평가관리입니다. 구정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 보상해서 지속적으로 구정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지자체장은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적정 수요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우수사업 및 우수사례에 대한 직원 포상과 격려입니다. 소요예산은 3720만 원으로 전년대비 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구정혁신 및 창의제안 관리입니다. 예산서는 587페이지 되겠습니다. 구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발전시켜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행정 확대로 보다 효과적인 행정과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구성원들의 창의행정 확대로 보다 효과적인 행정과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요예산은 6444만 5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대외평가공모사업 직원 사기 진작입니다. 대외기관 평가 공모에 참여해서 외부재원 유치에 노력하고 우수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직원 및 협업자를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외부재원 유치, 유공직원 표창, 포상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작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695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열린혁신 중구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혁신추진계획에 따라 주민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협치를 통해 주민 맞춤형 지역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서울특별시 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실행의제 사업비와 기획조정과에서 전체회의 등을 총괄 운영하는 기반구축사업비로 구성됩니다. 2021년도 전액 시비였던 기반구축사업비를 서울시가 2022년에는 전액 미교부하고 구에서 자체편성을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 소요예산으로 기반구축사업비를 반영해서 전년도대비 4230만 원 증액한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국가통계 조사추진입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조사, 광제조업 조사 등 통계조사를 진행해서 국가정책수립·평가, 학술연구, 각종 정책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통계 상황실 임차료, 조사용품 구매비용 및 통계연보발간입니다. 소요예산은 375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23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의회와의 업무협력 강화입니다. 구의회와 협조체제 유지로 구정발전과 선진 지방자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등 구의회와 업무협력 및 소통으로 두 기관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40만 원으로 제9대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 관련 제경비를 반영해서 전년도 대비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소송수행 지원 및 관리입니다. 소송수행자의 소송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고문변호사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승소율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실과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통해서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7798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행정규제 개선 및 관리입니다. 구민과 관내 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1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직원 전문교육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문적·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직원 및 관리자 교육 실시, 각종 직장교육 및 위탁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2726만 원으로 전년대비 38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문인력을 통한 구정운영 방향제시 및 정책제안으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구 인력 운영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서 시간선택 임기제 가·다급 인건비 지급 및 3월 중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입니다. 소요예산은 46억 1992만 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임기제 급여 및 보험료 인상 그리고 성과상여금 기준단가 인상 및 지급 대상자 증가를 고려하여 3억 826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기획조정과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전액 서울시 보조사업인 지역사회혁신계획추진 1건입니다. 사업예산 2억 3106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이월 신청한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도 기반구축사업 행사성 경비가 미집행 되었기에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2020년도 예산은 명시이월 승인했던 전례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와서 서울시 지침에 따라 명시이월 요청한 것을 취소하고 반납 조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위 상황을 고려하시어 우리 구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지역사회 혁신계획 2022년도 구비 편성예산을 꼭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행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전국협의회 부담금, 참좋은지방정부 부담금은 있었고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아마 작년에 올렸었는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00만 원이 작년에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12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중간에 3기부터 4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에는 1200만 원으로,

이것은 시스템 전체 구축 총괄 예산에서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중앙부처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네, 공무원 수 20%, 결산 규모,

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것은 지정돼 있는 금액이라서.

아니,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셔서요.

직원들 소송이 이 예산 가지고 쓰는 거죠.

부족하죠.

현재까지는 미지급된 것은 없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써야 되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중구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소송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하게 돼 있어서 소송비도 거기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

보도 내용이 중구와 중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중구에 타격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죠. 언론중재위원회에도 할 수 있지만 중재위원회에다 제소할 수도 있고 소송도 할 수 있고 선택인데 소송을 택하신 거죠.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아니라서, 그게 소송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긴 있는데 소송을 택한 것 같습니다.

아마 언론중재위원회보다 더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소송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소관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같은 경우는 홍보전산과에서 같이 하는 거죠. 고문식 위원 알겠어요. 홍보전산과에 물어볼게요. 주머닛돈이 쌈짓돈이 아니에요. 세금 알기를, 목민관이라는 사람들이 주민들 알기를, 그것 자기 돈 아니잖아요. 남들은 돈이 없어서 남한테 빚이 있어서 목매달아 죽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세금 뜯어다가 전부다 이런 데 쓰고 하면 되겠어요! 요새 얘기하면, “저희 과는 상관없어요. 와서 올라와서 결재했으니까 결재만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말을 못하니까, 이것 예산 하지 맙시다. 말을 못하는데 뭘 예산을 해! 안 그래요?

소신 있는 말씀 주셔야지 우리가 예산을,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고요.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것은 산출 안 해봤습니다.

미래중구포럼 조례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미래중구포럼 분과로 해서 새정부정책자문위원회라고 구성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자문관이라고도 있고요.

기획팀장 이옥화입니다. 중구미래포럼 안에 분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민자문관은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도 활동하고, 오프라인으로 두 번 정도,

정책자문, 시민자문관이라고 해서 저번에 구민 아이디어,

전문가한테 받을 정책자문도 있지만, 구민들한테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조금, 정책특별보좌관은 윤지열 특별보좌관에다가 올해 특별보좌관을 다시 한 분 더 선임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해왔던 건데.

시간선택임기제 다급이 하나 있습니다.

기획조정과로 돼 있어서, 직원 직무수행경비가 주요업무 수립관리, 이쪽에 편성하다 보니까 한 사람 인건비가 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153페이지의 보시고 말씀하시죠. 거기 있는 게, 인건비로는 뒤쪽 168페이지에 가급으로 하나 편성돼 있죠?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는 인력운영비하고도 별도로 예산항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민원수당 같이 동에 편성되는, 별도로 편성돼야 돼서,

예산팀장 최수희입니다. 이게 그 앞에 편성 목은 같은데 뒤에 통계목이 특정업무경비라 뒤에서 보시는 예산과목이 다르거든요. 예산편성 지침상 직급보조비는 인력운영비 안에 편성하고요. 이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는 해당 업무에다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인력운영비 경비 안에는,

만약에 그 통계목이 특정업무경비로 돼 있는 것은 그렇게 돼 있고요. 직급보조비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운영비 편성목 안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돼요. 인력운영비,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저희가 안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요.

특정업무경비는 직급은 없고요.

아마 “다”급부터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의 “다”급을 보시면 거기,

이게 작년에 삭감된 예산 다시 그대로 원상으로 해달라고,

지금 다른 것들 해야 될 예산들이 많이 필요해서 대처를 못했습니다.

추경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만 올릴 수 없어서 사실은 그랬습니다.

이게 원래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사업인데 시에서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구에서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가 오래된 사업이라서,

기획팀장이 보충설명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게 시비가 없어진 게 기반구축비만 없어졌고 사업비는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 지원단 인건비가 들어온 건데요. 이 부분만 시비가 중단된 거여서 내년에 사업비가 한 7억 정도는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사업비가 내년에 내려올 예정인데 인건비만 없어진 부분이어서,

기반구축 사업이 다른 구는 한 5년째 되는데, 저희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금 예산이 시에서 지원이 안 돼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못 쓰고, 재작년부터 아마 임차해서,

사무 공간이 예전보다 많이 구조가 많이 달라져서,

조사요원하고 관리자가 1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은 협소해서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고 그러니까 옆 사람과의 거리도 좀 필요하고,

올해 임대한 평수가 60평 정도,

충무초등학교 앞에 빌딩 2층 전체를 올해도 빌렸거든요.

저희는 단기로 2개월 정도만 임대를 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장기로 임대하는 거랑 단기로 임대하는 것은 임대료 차이가 조금,

7층 강당은 자가격리 때문에 지금,

그런데 같이 교육도 해보고 했는데, 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해봤거든요.

꼭 주셔야 합니다.

5억 7798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네, 일단 배상금은,

그렇게 봐야죠.

그것은 제가 정확히 계산 못해봤습니다.

승소사례금은 승소 있죠.

직원들하고만 소송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민사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네.

예.

그것은 몇년 전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해서 사실 해외로 나간 사례는 없는데요. 지금 이번에 넣게 된 것은, 이제 좀 위드코로나로 해서 혹시라도 외국에 직원들,

급여하고 보험료 인상, 이런 것 반영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급은 1년 치 봉급이 아닙니다. 이게 9월까지 9개월 치 봉급이 아마 작년에는 편성됐던 거 같고요. 작년에 김현이라고 아마 있었습니다, 9월.

예, 가급 봉급이 지금 9개월 치만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예.

원래 그 협치지원관이라고 한 사람 채용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다른 조직이죠, 협치.

아니, 그 전에,

기획팀장 이옥화입니다. 위원님, 안 썼고요. 협치조정관은 작년에 동정부과에 예산이 잡혀 있던 게, 동정부과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 쪽에 잡혀서,

없습니다. 그것은 빠졌고요. 9개월 하다 보니까 1년 치,

작년에 가급은 동정부과에 편성돼 있던,

협치조정관이라고요.

인건비입니다.

업무가 동정부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된 거지,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