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저는 뭐 특별한 것 없습니다.

명동주민센터 신축 설계용역은 지금 나간 거예요?

설계용역은 안 했고요. 그 위치에 타당성은 용역을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센터는 비정형 구조로 리모델링 해도 여러 가지 사공간이 발생이 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신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 얘기는 신축건립 설계용역이라고 돼 있다는 말이야, 2억 8500이. 이게 지금 설계용역을 다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산이 일단 청사기금으로 내년도 설계용역 예정입니다.

저번에도 내가 우리 공공청사기금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백 몇 십억 있다고 그러더라고. 맞기는 맞네, 명동 것 그것 하라고 돈 줬더니. 그럼 SMP 사업 할 때 우리 돈 하나 없이 한다는 얘기 아니냐고? 서양호 구청장이 돈을 많이 만들어놨다고 했더니 그게 아니었구만! 명동청사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네. 내가 알기로도 한 몇십억 없는 걸로 알았었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면, 우리 조 과장님도 알다시피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 가진 돈 가지고 남의 돈 안 빌려 쓰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남의 돈 다 빌려 쓰고 우리는 이거 기금 하려면 10년이고 5년이고 해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예치해서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없는 것, 전체 다 싹 빚 얻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빚 좋아하다 망해요! 지금 우리가 한두 군데도 아니잖아요. 지금 신당동동사무소도 우리가 캠코인가 어디에다 20년인가 돈 줘야 되죠?

네, 맞습니다.

스마트앵커는 돈 주는 것 없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지, 이것도 하지! 도대체 무슨 돈을, 종잣돈을 만들어 놓고 일부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종잣돈은 10원짜리 하나 없이 전부 다 남의 빚 얻어다 하겠다는 건데! 조 과장님이야 정년 돼서 나가면 그만이지만, 그 나머지는 주민들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허리가 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고민은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제발 좀 주민들 편에서 일 좀 해주세요, 구청장이 아무리 저거해도. 여러분들 봉급 주민이 주는 거예요! 왜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안 하냐고! 지금 조 과장님 사모님이 막말로 얘기해서 빚 얻어서 땅 산다고 그러면 가만있겠어요? 10원짜리 하나 없이 은행융자 받아서 저 땅 산다고 하면, 그럼 조 과장님 같으면 내가 봉급 얼마 받는지 이자 얼마 나가는지 이것 다 계산해볼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청사기금이 그래도 몇 백 억씩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명동 것 빼면 실제로 한 20～30억밖에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님은 뭐 하러 여기 와 앉아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가.

남의 과 때문에 그래, 동정부과 이것 때문에.

청사기금이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같이 와 있습니다.

맞아, 그럴 거야.

걱정이야, 빚이 누구 건지, 어느 놈이 죽든지 그건 상관 안 하고 전부 다 갖다가,이것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 건물 짓는 것, 지금 다 우리 것 팔아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저 SMP에서 얼마씩 나갈는지 주민한테 홍보 한번 해봐요. 그 사람들이 건물 지으라고 그러겠어요? 1년에 얼마 준다고 전부 다 좋은 것만 얘기하지! 명동 것 줄 필요 없어, 이것! 본인들이 해갖고 본인들이 정리를 못하고! 옛날 7대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청소차고지 강서구청 앞에, 강서구에 그 돈 달래서 다 줬잖아요, 다 얘기돼서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해서! 결국 그것 못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단 나서 김포인가 간 것 아니야! 그래서 구의원들하고 고소 고발하고 싸움하고 말이야! 이것 없으면 그냥 불용하든지 다음 사업예산에서 쓰든지 해. 뭐 명동청사 자꾸 목을 매냐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명동청사 지하층이,

명동청사 7대 때 지하실 고친다고 돈을 몇 십 억씩 줬어! 뭐가 바뀌었어? 여기 위원장 계시지만, 그때 양찬현 의원이 해서 몇십억 준 것 아니야, 고친다고! 고쳤는데 뭐가 바뀌었냐고? 그래서 그때 내가 얘기한 것 아니야! 이것 돈 먹는 하마니까 전체를 다 바꿔라, 그게 맞다니까 그때는 안 하고 전부 다 찔끔찔끔 몇 억 해서 공사해놓고, 지금 와서 도저히 안 된다?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잖아요! 그때 명동 지하에 주차장 있는 데 못 쓰고 물 새는 것 고친다고 해서 20인가 30억 준 것 아니에요? 지금 뭐가 된 게 있냐고, 돈만 버렸지! 이게 뭐, 과장이 바뀔 때마다 생각들이 바뀌니까, 그것도 다 그냥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 “내 동이니까 주세요.” 해서 줬는데, 아무것도 된 것 없이 돈만 다 까먹고 있고! 지금 조 과장님 얘기한 대로 그 정도 급했으면 요. 다른 동에 비 새는 데 없으면 거기를 해줘야 돼, 그 돈 안 쓰고! 쓸 것 다 쓰고 나머지 빚 얻어서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업을 죽여요, 그러고 하라고. 맨 빚 얻어서 할 생각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진 과장님,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구 청사 이전 예탁 통과된 것 아시죠?

네.

통과된 건 좋은데, 각 동별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축하 내지는 환영, 어떤 그런 걸 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구청사에다 대형현수막 걸고, 신당누리조차도 대형현수막을 걸었는데, 그것을 우리 동정부과에서 예산을 쓴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예산 집행한 것 없습니다.

동정부과에서는 그것에 관여한 것 없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예.

각 동에서, 또는 행정지원과에서 썼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아니고,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진짜 교묘하다 교묘해! 당신들 각 동에 관변단체 있죠?

네, 있습니다.

관변단체 누가 말한 거예요? 그분들 얘기 들어봐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걸으라고 해서 우리 돈 들여서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책임이 없다면 말이 되냐고? 지금 중구청 앞에 있는 것은 도심재생과에서 걸었을 거야, 주관 부서가 거기니까. 그렇지만 각 동 관변단체에서 다 걸어놓은 것은 당신네들이 일괄적으로 지시한 것 아니야! 그것을 안 했다고 그래? 그것을 말이라고 하는 거냐고, 지금! 내 동에만 40군데야, 40군데, 3개 동에 그것 걸은 게! 그러면 15개 동 따지면 몇 개 걸었겠어? 백몇십 개 걸은 것 아니에요! 그걸 관변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했겠어? 개인 걸로 걸어요. “동정부과장 조덕진” 해서 한 10만 원 주고 길에다 걸어! 그러면 이해한단 말이야. 관변단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새마을 같은 데는 3만 원씩 세 군데 아니야.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문고, 3만 원씩 10만 원 갖고 걸은 거예요. 당신들이 지원해준다는 명분으로 관변단체에다 압력 넣은 것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돈 들어간 것 없습니다.” 돈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전부 다 오더가 내려갔기 때문에 관변단체에서 다 그걸 걸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 저기는 당연히 돈 하나도 안 들어갔지. 여기서 교부금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코가 꿰어 있고 목이 졸려 있으니까, “10만 원 내고 걸자. 회장 돈으로 걸자.”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냐고, 무슨 관변단체가 당신들 똘마니들이야? 자치위원회하고 주민참여예산만 저거냐고! 기존 단체들 왜 죽이려고 그러냐고! 지금 얼마나 웃기냐면요. 여태까지 하던 사업, 5년, 10년씩 하던 계속사업을 구청장 마음에 안 들면 사업을 다 죽이는 거야. 이게 지금 구청이야! 자기 사람이 다 남의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만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2년도 사업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병열 전통시장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주처리 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전통시장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 2021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통시장과장 최병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복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정민 전통시장1팀장입니다. 남호진 전통시장2팀장입니다. 최은창 소상공인지원팀장과 유통질서팀장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무주임 서홍원입니다. 먼저 간주처리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2페이지 시장경영바우처 사업입니다. 상인교육 공동마케팅지원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삼익패션타운의 시장경영바우처 사업으로 시비 69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고 삼익패션타운에 지급하였습니다. 3페이지 전통시장 지정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홍보 및 상권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황학주방가구거리 유튜브 홍보사업과 신중앙시장 야시장 먹거리 축제를 위해 시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여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4페이지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사업입니다. 추석에 전통시장으로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한 명절이벤트 사업비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고 방산시장 등 7개 시장에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5페이지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점포별 온라인쇼핑몰 입점 및 컨설팅 마케팅지원 등 온라인상점 구축 사업비로 3600만 원 교부받아 간주처리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전통시장 방역부스 설치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미세먼지, 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방역 부스를 설치하여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 58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고 올해 남대문시장 내 삼호·우주 상가 2개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각 시장별 수요를 파악해서 2022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전통시장 방역물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30개의 전통시장에 소독기,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을 구매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기안전점검 보수사업입니다. 황학동 주방거리 155개 점포에 대한 인입구 배선, 분전함 상태 및 회로별 누진여부 점검을 위해 860여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9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판매대행 운영 수수료 및 자치구 할인보전금입니다. 2021년도 11월 코리아세일페스티벌을 맞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서울시 특별보조금으로 5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고 500억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임대인에게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40만 원 교부받아 간주처리 후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서 242페이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약수동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본부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구상공회의 공유재산사용료 수입 134만 4000원입니다. 예산서 249페이지 과태료입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 180만 원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30만 원입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1억 85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시도 보조금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 37억 2200만 원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운영비 6억 원, 전통시장 노후전선사업비 7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9억 1200여만 원이 증액된 71억 200여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57페이지 예산서 529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상인역량을 강화시켜 상인 자생력을 제고하고 시장 활성화를 하려는 상인들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상가에 표창과 부상을 지급하고, 또한 각 시장별 우수 정보를 모든 시장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활동가 3명을 선정해서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올해보다 720여만 원이 증액된 152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58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입니다. 변화하는 유통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생력 있는 시장으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상점 개설운영, 시장별 특성에 맞는 특화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마케팅과 상품 진열방법 등 다양한 자문 인력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올해보다 840만 원이 감액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59페이지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시장만의 독창성과 개성을 살린 전문시장 육성 및 판매촉진을 위해 명물테마관광육성, 맞춤형 마케팅지원, 판매촉진을 위한 이벤트사업과 온라인 마케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60페이지, 예산서 530페이지 동대문바이어라운지 운영입니다. 동대문 패션의류 상품을 구입하고자 동대문을 방문하는 바이어의 편의 제공과 동대문 상권 비즈니스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상인들의 회의, 교육장소 제공, 라이브 방송 공간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률은 40～50명 정도입니다. 이 시설 관리인력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합쳐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61페이지 상인참여형 온오프라인 판매지원 사업입니다. 동대문 바이어라운지를 거점으로 온라인 시장에 진출을 도와주기 위해 온라인스토어 구축 및 운영지원, 온라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을 위해 전문 운영사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의 도매상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행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6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7억 9300만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3억 990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세부 내역은 방산시장 자동문 설치,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및 발전기 교체, 삼익패션타운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등입니다. 사업예산서 63페이지 예산서 531페이지, 전통시장 CCTV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제일평화시장 화재 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을 서울시 승인을 받아 동대문지역 전통시장의 복도, 공용 부분의 방범과 화재 감시용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64페이지 전통시장 노후 전선 사업입니다.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삼익패션타운의 노후 전선 정비사업이 선정되어서 사업예산은 3억 3300만 원이며 국비 5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10%의 비율로 부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6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입니다.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 관리하고 재난안전사고를 발생을 예방하고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상가를 제외한 30개 시장에 국가안전대진단, 정기안전점검,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과 노후소화기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서 66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중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가 금년 7월 제정되어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 사업비는 상가별 자율방역단 운영에 따른 방역물품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골목상권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67페이지 예산서 532페이지,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각 동별 골목형상점가 등록을 추진 지원하고 전국의 우수 골목형상점가 벤치마킹, 공모를 통해 상점가별 우수사업을 지원하고 신당동 떡볶이 골목 입구의 조형물 이전 설치 및 가로조명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억 61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68페이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의 창업·성장·퇴로기 생애주기별 절차 등에 관한 상담 및 교육, 세무, SNS마케팅 등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올해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1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69페이지 중구상공회 지원입니다. 중구지역 상공업계를 대표해서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해서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여 상공업 발전을 위해 설립한 중구상공회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0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사업입니다.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해서 관내 소비를 진작시켜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에 기여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발행규모는 100억 원 규모이고 할인보전율은 10%이고 서울시가 6% 부담하고 우리 구가 4%를 부담하게 됩니다. 올해 본예산에서 100억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으나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서울시의 추가발행 요청에 따라 250억을 발행하였고, 서울시의 상권회복 특별지원 상품권 계획에 따라 긴급하게 어제 서울시 예산 500억 원 규모로 중구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였고, 12월 중에 100억 규모로 추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100억 규모의 상품권 발행을 위한 사업예산은 11억 7900만 원입니다. 예산설명서 71페이지 예산서 533페이지 불법 공산품 단속입니다. 동대문상가, 남대문시장, 명동 등 중구 관내 불법공산품 유통 및 판매 원산지 라벨갈이 등을 단속해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72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입니다. 시장별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상인주도 시장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시장매니저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6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에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해 주어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융자액 규모는 80억 원이고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고 3억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1.2%,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입니다. 소요예산은 사무관리비 570만 원, 이자보전금 5억 원, 융자금 80억 원, 예치금 21억 5700만 원, 총 106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설명서 33페이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지원 사업입니다.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내 고객편의시설 설치사업으로 예산 13억 8000만 원 중 금년에 13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5000만 원은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신당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연결공사에 필요한 공사자재 적치 등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구간에는 올해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서 연결공사가 완료되는 내년도 중순에 설치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설명서 34페이지 제일평화시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제일평화시장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2020년도에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층 화장실 리모델링, 건물외벽 실리콘공사 등 9개 사업의 설계가 지연되어 올해 공사를 발주할 수 없어 12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이월하여 2022년 초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설명서 35페이지 방산시장 내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방산시장 내에 위치한 옛 을지어린이집을 도심산업디자인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하는 사업과 화장실개선공사를 함께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연돼서 7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설명서 36페이지 전통시장 방역부스 설치입니다. 전통시장 내의 전염병 예방과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주출입구에 방역부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장에서 신청한 설치장소 측정 결과 적정한 삼우우주상가 2개소에는 올해 설치하고 설치위치가 부적합한 시장은 재조사해서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5억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 2022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열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통시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행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이것 올해 하셨어요? 내년 건데, 그러니까 2021년도에 전통시장 우수평가를 했냐는 거예요?

예,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12월 말에 시상을 할 겁니다.

평가 대상은 어떻게 돼요?

평가지표는 시장운영하고 시장활성화사업 안전관리 등 그런 사업을 평가하고요. 평가위원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시장자문위원 2명을 초청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신중앙하고 방산시장하고 신중부시장, 인현시장 이런 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매년 하는 건데 왜 증액이 돼서 올라왔죠?

증액된 것은, 밑에 콘텐츠 제작 활동비 72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현재 각 시장에서 우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30개 전통시장에 모두 확대하기 위해서는 밴드 같은 걸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58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전통시장 상인리더 워크숍이 있어요. 올해 다녀오신 거예요?

올해는 워크숍을 못했고요. 대신 상인역량강화로 소규모로 지역단위별로해서 온라인 교육이 뭐 해서 소집 단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제주도에서 전통시장박람회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 네다섯 명 가서 견학하는 는 걸로 잡았습니다.

언제 가는 건데요?

12월 중순에 가는 겁니다.

12월 중순에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전통시장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전통시장에 관해 좋은 것들을 보고 내년도 사업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전통시장주치의 운영수당이 뭐예요?

이분들은 경영진단하고 마케팅, 고객관리, 점포개선 분야 등에서 전문가 32명으로 구성해서요. 시장에 대해 현장방문해서 지원하는 건데, 올해는 사업을 많이 못해서 신당지하상가활성화 자문으로 해서 100만 원만 지출했습니다.

올해 상인교육도 안 했을 거고,

상인교육은 소규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인교육은 온라인플랫폼 활용법 교육 다섯 번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도시락 콘텐츠 개발하는 컨설팅 사업도 했고요. 그런 것을 소규모 단위로 시장별로 해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장사도 안 되는데 솔직히 상인들이 교육받고 이런 걸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상인들이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더군다나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워크숍을 가겠어요, 그렇다고 상인교육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59페이지, 전통시장 명물테마시장 육성, 이것도 증액돼서 왔는데, 명물테마시장 육성이 뭐예요?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업무추진비 200만 원이고요.

명물테마시장을, 이분들이 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했고요. 지금 1차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장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3월에는 7개 시장을 선정을 해서,

7개 시장이 어디어디예요?

방산시장 250만 원 지원하고, 신중부시장, 남평화시장, 신평화시장, 테크노상가, 광희패션몰, 신중앙시장, 이렇게 해서 청년들 위주로 교육을 해서 청년상인 리더 네트워크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로, 9월에 공모를 해서 인현시장에 포토존 설치하는 것하고 상인 위생 캠페인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산시장에 “굿바이 코로나 시장 위생방역”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함으로서 상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나요?

포토존은 인현시장 안에는,

과장님, 지금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이런 게 동대문이고 어디고 지금 시장에 장사가 돼야지 하는 거지, 올 3월, 9월에는 1단계, 2단계여서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교육을 하고 시장에서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은 소규모로 했고요.

소규모라고 하면 몇 명이 한 거예요?

다섯, 여섯 명 했습니다.

다섯, 여섯 명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상인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산낭비지, 정말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증액돼서 올라온 게 왜 그런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추석맞이 정기세일 할 때, 신중부시장의 건어물하고 맥주축제, 그 다음에 제일평화시장 재입점 기념, 그다음에 방산시장 등 나름대로 시장별로,

나름대로 하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인들이 몇 백 명이 되는데 세 명 다섯 명이 모여서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것은 알았어요. 61페이지, 상인참여형 온오프라인 판매지원인데, 이것도 온라인 판매가 이렇게 됐어요? 어떤 걸 온라인 판매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동대문 상권인데?

현재 온라인 쇼핑으로 등록돼 있는 게, 동대문 14개 시장의 100개 점포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입점 온라인은 네이버에 28개가 돼 있고, 신상마켓이라고 도매상가하고 소매상가를 연계해 주는 신상마켓이 97개가 가입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같은 데에 쳐보면 평화시장에 멋슐랭 같은 것 나오고 그다음에 영한언니라든지, 미시캣, 이런 점포들이 등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이어 초청은 하셨어요?

올해는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초청해서 하려고 합니다.

62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서 아까 명시이월에 보니까 내년에 할 예산이 평화시장이나 이런 데가 있던데, 이게 이중으로 편성된 것 아니에요? 평화시장 광희패션몰 시설비는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방산시장하고 남대문시장은 화장실 한다고 하셨는데?

광희패션몰은 외벽 조명설치하는 사업이고요. 평화시장은 변전실 및 변압기 교체공사입니다.

변압기 한 대 하는 거예요?

변전실에 변압기 교체하는데 그게 시비가 3억 5000이고 민간이 1억 2000만 원 부담해서 매칭사업으로, 이게 다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된 사업들입니다.

23페이지 전통시장 CCTV 설치사업, 2019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받았어요?

예.

그럼 이것을 못해서 내년에 하신다는 거예요?

돈이 4억 5000이 남았습니다. 4억 5000이 남아서 이것을,

쓸 데가 없으니까 CCTV 해주자, 이건가요?

그래서 동대문시장에 물어봤더니 CCTV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서울시에다 저희들 이 돈 남은 게 4억 5000인데 CCTV 설치,

이게 4억 5000으로 평화시장만 5개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6개 시장에 벨포스트 평화시장에 24개, 그다음에 벨포스트 70개, 남평화시장에 54개,

여기는 5개 시장으로 돼 있는데요?

평화시장 외 5개,

그럼 6개 시장에 CCTV가 전체 몇 대를 하시는 거예요?

306대입니다.

그럼 개당 얼마에요?

그게 DVR하고 MVR이라고 있는데 DVR은 한 대당 120만 원 꼴이고요. MVR은 한 대당 200만 원 꼴로 계산됐습니다.

그럼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상가마다 차이가 있어서요. 평화시장 같은 경우는 MVR로 해달라고 했고요. 남평화시장도 MVR로 해달라고 해서 두 곳이 MVR이고, 나머지는 다 DVR로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시장마다 다 CCTV를 해줘야 되고, 6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요. 여기에 소화기 교체가 들어왔는데, 소화기는 매번 있는데 그렇게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되나요?

이게 오래되면 해주는데, 저희들이 내년도는 중부시장하고 중앙시장 쪽에 소화기 교체하려고 하고요. 2020년도에는 남대문시장에 해줬고, 올해는 사실 소화기 교체를 못했고 대신에,

올해 못했으면 예산이 남았을 텐데,

그래서 그것은 상인들 마스크 지급하는 걸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명목에 맞지 않잖아요! 자료에는 전통시장 노후화 소화기 교체, 일단은 소방 관련해서 들어온 예산을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연초에 마스크 구매하기가 힘드니까,

그럼 마스크를 어느 시장에 몇 장씩 어떻게 해서 전달했는지 자료로 주세요!

예.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그 목에 맞춰서 써야지.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고 소화기 교체해 줄 것을 마스크를 사서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소화기는 옛날에 보니까, 한 2년 되면 분말이 안 나오잖아? 분말만 교체해 주는 사업도 하던데?

저희들은 돌아가면서 오래된 순서대로,

그게 아니고, 소화기가 망가진 게 아니라, 소화기가 오래되면 굳는다고, 그러면 그것만 교체해 주는 게 있어.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쓰는 게 아니라 보관해놓는 거란 말이야. 2년,3년 보관해놓는데, 한 2,3년마다 한 번씩 소방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서 분말을 넣고 내년에 또 바꾼다고, 그 사업을 한번 생각해봐. 꼭 새것을 해줘야 돼?

그 내용물만 교체하는 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지, 뭐 하러 2년, 3년마다 하나씩 꼭 새 것을 사주냐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안 그래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것 예산 일단 잘라놓을 테니까 그것 하면 추경 때 받아 가!

계속하겠습니다. 66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지원, 지금 올해 7월에 다산동 상권 안내시설물 설치했어요. 몇 군데 했죠? 두 군데 했나? 약수역 6번 출구 쪽인가요? 그쪽에 하나 있고, 또 하나 어디서 봤는데?

버티고개 쪽에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게 다산동 같은 경우에는 안내시설물 설치를 왜 그쪽에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먹거리가 얼마나 있고 상인들이 얼마나 있다고, 수정사우나 그쪽으로나 좀 있지. 차라리 먹거리나 이런 게 건너편 쪽에 많지. 다산동은 이것 하는데 얼마나 들었어요?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220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2대 하는데요?

예.

그것 전기로 해서 밤에도 전기가 들고,

전기료는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래요?

예.

시설비에서 보니까 골목상권 환경개선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 하려고 시설비를 넣어 놓은 거죠?

지금 각 골목상권이 등록되다 보니까, 솔라표지병이라고 야간에 햇빛 받아서 쓰는 그런 것을 설치해달라는 데가 많아서 지금 그것을 설치하려고 골목상권 환경개선사업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예전에 약수동도 골목상권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약수동 쪽도 먹거리 골목도 있고 하니까 좀 알려야 된다 싶어서 제가 안내시설물 설치를 요구했었죠. 과장님, 검토는 혹시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2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2개로 안 될 텐데?

상인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2개 설치해 달라고 해서,

상인 회장님하고 상의하세요, 상인회장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예, 그래서 거기 1억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97페이지 골목형 상점가 육성지원에 신당 미래유산, 이게 시설비예요?

예.

시설비에 환경개선한다고 그랬는데, 골목상점가되면서 지금 신당동떡볶이촌, 거기 한다는 거예요?

거기 입구에 조형물이 설치됐는데, 민간, 개인 땅에 조형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걸 빼달라고 하니까 그것를 도로가로 잘 보이는 데로 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입구 조형물 설치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하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조명도 밝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1억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골목상점가, 벤치마킹 워크숍을 간다는데, 이 워크숍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골목형 상인들 회장님들 모셔서 한번 워크숍을 가보려고 합니다. 좋은 벤치마킹도 하고요.

4회를 한다고 했는데, 1년에 네 번씩 가요?

꼭 네 번 간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눠서 가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69페이지 중구상공회 지원에,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우수 소상공인 제품 판매 전시를 했나요?

못했습니다.

못했으면 예산 안 쓴 것을 절감해서 올려야지 예산을 똑같이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올해 예산은 명시이월 시킨 거예요?

불용하고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불용을 하는 거야?

예.

확실해요?

올해는 지금 안 썼습니다.

이거 불용한 것 확실하냐고요?

예.

확인해보면 되고, 71페이지 불법 공산품 단속, 이것 꾸준히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하고 계세요?

저희들 직원 3명하고요. 그다음에 위조상품 단속하는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그쪽 직원 3명하고 저희 직원 3명하고 같이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라벨갈이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예, 현재 10월 기준으로 123건에 7627점 압수했습니다.

123건이요?

예, 10월 기준으로 10월 말까지 해서 123건에 7627점을 압수해서 저희들이 벌금 부과시키고 다 했습니다.

이 양반들도 먹고살려고 하는 건데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 72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에 인력 인건비인데, 여기 업무추진비가 왜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넣어놨어요? 업무추진비 안 줄까 봐 헷갈리게 넣어놨나 봐.

업무추진비를 사업별로 나눠서,

사업마다 다 있어, 업무추진비는.

보다 보니까 58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고, 또 마지막 72페이지에 인력운영비가 있더라고?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없고요. 저희들이 인력운영비는 저희들이 지금 전통시장 담당하는 전문직 3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업무추진비라는 게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그게 지금 행사하는 사업마다 다 있잖아?

예.

그게 업무추진비지 뭐야! 김행선 위원님 말하는 것은, 이 행사 할 때마다 시책업무추진비 없이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돈은 다 목마다 있다니까!

맞아요, 목마다 있어요. 이상입니다.

내가 간단하게 할게요. 김행선 위원이 1페이지부터 쭉 했으니까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에서 콘텐츠 제작 활동비 5만 원씩 4회 해서 720만 원 증액해놨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시장에서 우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 간의 정보교류가 안 돼서, 밴드를 만들어서 밴드에 시장별로 우수 상품 같은 것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들 우수 시책사업 같은 것 있으면 올리는 게,

그 상가별로 전부 다 특색이 다 틀린데?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 그게 뭐, “우리는 이런 아이템이 있다.” 그러는데 건어물은 건어물이 있고 우리 중앙시장은 뭐 하다못해 무슨 돈부산물이나 이런 게 있고, 다 그게 틀리잖아. 그런데 그것을 콘텐츠로 해서 올려서 무슨 득을 볼 수 있나?

상품별보다 공통된 사항 같은 것, 예를 들면 무슨 축제 같은 것 할 때 어떤 형태로 했다든지 이런 것,

축제할 때 그런 것, 돈 쓰는 것 좀 그만해. 축제 같은 것 할 때 이걸 공유한다는 게, 앞으로 축제만, 계속 놀겠다는 것 아니야?

그다음에 뭐 코로나 방역대책, 이런 것 올리려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명물테마 육성, 이것 2000만 원 증액된 것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 다음에 4번 동대문시장 바이어라운지 운영하는 것,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나? 사람을 더 쓰겠다는 거야?

이게 원래는 저희들이 주말하고 야간에 운영을 안 했었는데, 상인들이 그 라운지에서 중국하고 직거래하는 라이브 방송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하고 주말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야간하고 주말에 운영하려고 추가 수당, 야간·주말 근무자 1명을 더 채용하려고 늘어난 겁니다.

1명을 더 채용하는데 돈이 지금 기존 3800만 원보다 더 많다는 얘기야?

거기에다가 평일에 야간수당 별도로 지급하는 게 있어서요.

지금 보니까 3800이 작년 예산인데 올해 사천 몇 만 원, 야간 하는 것 한 명을 더 쓰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주말에 근무하는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평일 야간근무 2명 더 초과근무수당을,

3명이 늘어나는 거야?

예, 총 3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평일 2명, 주말 1명인데, 평일은 야간이라는 거야?

예, 주말에 한 명에다가 야간에 2명을 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내 얘기는, 새로운 사람을 뽑겠다는 거야,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야근을 하면 돈을 더 주겠다는 거야?

기존에 있는 사람 야근하면 더 주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본봉보다 수당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본봉은 3800인데 수당하고 주말 하는 게 4100만 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1팀장 공정민인데요. 지금 현재 올해 예산 편성됐을 때 자체가 조금 부족하게 돼서 지금 금액 자체가 부족해서 지금 더 증액,

작년에 줄 때 덜 줬다 이거야?

덜 준 건 아니고, 그 자체가 지금 현재 더 많이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이게 1,2,3개월 치 봉급이 동대문 바이어라운지 운영이 4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그전에 미반영이 된 봉급이 있었습니다.

봉급을 외상으로 하고 준다는 거야?

동대문 바이어라운지 운영이, 직원을 채용한 게 올해 4월부터 기간제 채용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를 좀 적게 편성한 걸로,

그러니까 8개월 치만 편성을 했다는 거야, 올 예산은?

예, 그렇죠.

그럴 리가 있나, 바이어라운지가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2020년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나중에 와서 설명해주세요.

예,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천천히 하셔. 전통시장 CCTV, 이번에 다 정리되나? 이것 벌써 몇 년 됐는데 계속 돈 쓸 수 있는 목을 못 찾아서 이거를 전용한다는 아니야, 서울시에 얘기해서?

예,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다 시장별로 파악해서 뽑았습니다.

도대체 나는 CCTV라는 게, 상황실에서 보면서 이걸 한다는 거야? 아니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선이 짧으니까, 자기네 관리사무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관리사무소 안에 층별로 이렇게 해놓겠다?

예.

뭐, 도둑질해 가는지 불이 나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로 감시할 수 있게끔, 관리사무소에서 모니터로 감시할 수 있게 설치하고요. CCTV는 각층마다 중간 중간에 설치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소화기는 말씀하신 대로 좀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에 골목상권 환경개선 해서 올해 4000만 원이 더 증액됐네요?

예, 이게 올해보다 내년도에 골목상점가가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

올해 6000만 원 한 거 어디 어떤 환경개선을 어떤 사업을 한 건지 모르겠네? 지금 올해 2021년 예산 6000만 원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몇 군데 했을 것 아니야? 어떤 스타일로 시도를 한 거야?

다산동, 아까 그 홍보물,

나와 봐! 무슨 안내 설치물이 뭐야?

6000만 원이라고? 다산동 그 지주간판 세운 게 그게 6000만 원이라고?

아닙니다. 그게 6000아만 원 다 썼다는 건 아니고요, 그 예산 중에서 설치한 게.

얼마나 들어간 거야?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그것은 황학동 예산이야.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그거 얼마에 했는지 몰라?

제가 알기로는 하나에 2200만 원에 2개 설치해서 그게 4400만 원,

지금 당신들 정신이 나갔다니까! 그 업체를 줘봐, 백학시장하고 거기 한 것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 중앙시장, 백학시장 있잖아. 그 차가 한 번 박았지? 차가 박아서 간판이 넘어갔잖아? 몰라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900 얼마, 한 2000만 원 돈 들어간 거야. 보험회사에다가 이것 해주라니까 2000만 원 해서 견적서를 주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해주겠다, 보험회사에서 이게 너무 비싸다는 거야! 자기들이 와서 그대로 해줬어! 보험회사에서 왜 하겠어? 보험회사는 돈 주면 되는 건데!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거야. 불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그냥 말하자면 간판 쭉 하나 해갖고 글자만 넣은 거야! 다산동 가면 하나은행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것 말하는 것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실패작이야! 그냥 생색만 내는 거지,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들 그것 갖고 한번 상인들하고 협의해봤어?

예, 상인들 요청에 의해서 그걸 만든 거고요.

만든 것은, 디자인 같은 걸 확인해봤냐고?

디자인 해서 계속 거기하고 조율해서,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당5동 거를 한 거 보고, 황학동에서 예산이 올 라 왔는데 6000인가 4000 올라왔어. 그래서 나는 그 금액 생각해서, 저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그 6000만 원을 증액시켜 준 거야. 그런데 그것 하나 하는 데 3000인가밖에 안 들어. 사각 면으로 해서 펀칭 다 뚫고, 회의를 네 번 했어. 양쪽 사각이 한 이만큼씩 돼. 그러니까 사각기둥이 이렇게 들어선 거야. 그러면 그 양면 아니야. 네 귀퉁이를 한 거야. 그 안에 불 다 들어가고. 지금 불도 안 들어가잖아?

다산동 불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켜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위에 쏘는 것 아니야?

아닙니다. 안에 불을 넣어서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몇 미터, 몇 미터야? 하여튼 견적서 줘!

예.

그다음 신당 미래유산 먹거리, 이거 뭐 간판만 바꾸겠다는 거야, 뭐야?

아닙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거기에 조형물을 다른 데로 이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가로 조명을 해달라고 하는,

가로 조명이 뭐야? 거기 가로등이 없어?

예, 좀 어둡다고 그래서요.

가게들이 있어서 불이 밝을 텐데 어떻게 어두워? 가게들이 전부 다 안이 다 보이게끔 되어 있잖아!

그런 것보다도 홍보하기 위해서 밝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어떤 걸 밝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그 거리 자체를 밝게 하려고요.

그럼 몇 십 억 들여서 루미나리에로 하지! 루미나리에로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 그 골목에 쭉 루미나리에로 다 올려서 전체 등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 옛날에 한창 붐이 일어났다가 지금은 안 하지만, 유럽에 가서 그것 보고서 벤치마킹 무지하게 했다고! 지금 그것 다 죽었어!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이거 내가 왜 물어보냐면, 백학시장 한번 가봐. 거기 한 것 있잖아. 그게 1000만 원짜리야. 그게 1000만 원짜리 맞아? 그게 1000만 원이야, 위에 이렇게 갈지자로 걸어놓은 게! 상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친놈들이라는 거야, 이거를 돈 들여서 하냐고! 돈이 썩어 남아돌아간다고 상인들이 얘기해! 그러면 간판을 하면 그 비슷한 걸로 할 거야, 아니면 지주간판으로 할 거야?

이게 동주민 참여예산으로 들어왔던 사업인데, 거기서 안 돼서 저희들이 받아서 요청했던 건데요.

거기는 이 사업이 우선이 아니고, 신당동사무소랑 MOU를 빨리 맺어서 주차장으로 다 집어넣어. 길바닥에 보도블록 차 다 대갖고 보도블록 다 깨지고 하는데 그것 통제를 못 해? 보도블록 가봐. 차가 전체가 다 올라가 있잖아! 그걸 왜 통제 못하냐고! 돈 아무리 많이 갖다 주면 뭐해. 상인들이 스스로 협의가 되어 자기들 스스로 정화를 하고 그다음에 지원해줘야지. 정화는 안 되고 지원만 해주면 뭐하냐고! 엎은 데다 계속 엎어주는 건데!

저희들이 상가에다 얘기해서 주차질서 확립하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당신들이 할 일이야.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놓을 데가 어디 있어, 땅이 없는데!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게, 내가 그때 MOU 체결 맺어서 손님 오는 사람은 좀 싸게 해서 가게 주인이 얼마 내고 티켓팅 해서 30분, 한 시간 해주면 차 밀어 넣을 명분이 있잖아, 주차단속을 해도!

그때 상인들하고 면담할 때 그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일단 주민들한테, 이십 몇 대가 고정 배치돼 있고요. 상인회에서 오는 사람 방문할 수 있게끔 한 데가 여유분이 7대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알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생각이 잘못된 거야. 가게 주인들은, 그 앞에서 주차 발렛주차하는 사람들 다 쭉 서 있잖아. 자기 손님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나는 그걸 없애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차장으로 인도하면 거기서 차 대고 걸어서 먹고 가게끔 해줘야지. 일요일에는 이쪽 길 그 대로변 쪽으로 쭉이야. 그런 것을 관에서 통제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다 풀어주고, 가게 점포마다 다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거기 가봐. 지금 “아이 러브 떡볶이” 발렛주차하는 애들 있지. 무슨 할머니네인가 거기도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지. 왜? 자기 가게 손님이 많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차를 어디에 대? 댈 데 없는 데는 그냥 보도에다 올려놓는 거야. 그런 것을 당신들이 하라고 있는 거지, 무슨 시장 살리는 게 아니고 시장을 죽이는 거지. 거기 차가 없이 차라리 그냥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더 훨씬 나아. 그게 맞는 거지. 토요일 일요일은 차를 아예 그냥 막아버리든지!

그것은 상인들이 많이 반대하셔서요.

상인들 얘기 들으면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내가 왜 얘기 하냐면, 중앙시장 기계 골목 있잖아요. 그 길목이 지금은 차 두 대가 되잖아. 옛날에는 한 대밖에 못 들어갔어. 그럼 물건 싣고 나가려면 차 나가는데 30분이야. 그럼 뒤차는 20분, 30분 기다려야 돼. 그때 내가 욕을 무지하게 먹었어. 그런데 지금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야. 왜? 손님들이 못 들어왔어, 차들이 너무 엉켜서. 그런데 지금은 통행이 되니까 손님들이 차 갖고 들어와서 한쪽에 대놓으면 이쪽으로 나가면 되니까. 처음에는 욕을 했는데 지금은 스스로들 “우리가 노란선 지키자.”고 자기들이 더 잘해. 욕 좀 먹고 한번 해봐.

상인회하고 많이 좀 얘기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차 대는 것, 전부 다 시간 해서 그때는 그 차량 단속 못 하게끔 하잖아. 우리가 그렇게 하고서 그걸 제대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강력하게 하면 차는 주차장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 가게 주인도 손님 뺏기기 싫으면 어차피 해야 돼. 그럼 그 길이 맑아지고 깨끗해진다는 말이야. 그다음에 뭐를 넣어도 넣어야지. 본인들은 자기 이권 다 챙기려고 그러고 우리가 하는 것 돈만 받아서 다 엎으면 더 지저분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가다 보면 차 주차돼 있으니까 그냥 올리는 거야. 자기네 가게 앞으로 주차 올리라고 그래. 올리면 그게 보도에다 올리는 건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주차장 안 하려고 그러지. 왜? 자기 가게 앞에 차를 댈 수 있으니까! 소상공인 지원에서 2000만 원 또 증액된 게 뭐야?

감액한 겁니다.

감액이네. 알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는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만든 건가요?

아닙니다. 두 개 다 골목형상점가 내용인데 사업을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세요.

김행선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사회적경제 교육 운영,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마당 개최를 못하셨을 거 같은데?

올해는 저희가 영상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비대면으로요?

예.

몇 분이나 참가해서 하신 건가요?

올해는 온라인페어로 사이트 방문자가 1만 3263명 방문을 했고요. 콘텐츠 같은 경우 조회한 것은 2만 7503회의 콘텐츠 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도 운영했나요?

예, 같이 운영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한 거예요?

병행해서 했습니다, 올해.

78페이지,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육성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마을기업 준비사업 지원, 내년에 20개 팀을 한다고 올라왔어요. 20개 팀을 어떻게 발굴하냐는 거죠. 기준이 뭐냐고 묻는 겁니다.

일단 이 일상에서 만나는 마을기업육성은 3년차 사업을 했는데요. 기준은 이것 관련해서는 협동조합을 할 수 있는 모임 구성을 먼저 전제로 하고요. 그러니까 5인 이상 중구 주민들, 또는 중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해서 기준을 잡아서,

심사를 해서 20개 팀을 선정한다는 거죠?

예.

5인 이상 모여서 사업 구상을 하면, 그거잖아요?

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5인 이상 모여서 우리동네 어떤 사업을,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5인 이상 모이지 않고 사진만 찍어서 개인이 하는 곳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모임 중에요?

그렇죠.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런 경우를 봤어요. 마을기업육성에 공모하기 위해서 아시는 분이 몇 분 모여서 티타임을 해요. 본인이 다 사업 구상은 다 한 거예요. 다 하고 이분들한테 주민을 위해서 이것 하는 거니까 이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우리 활동사진으로 올리자고 해서, 아시는 분으로만, 자기 지인들만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게 올리려면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 안건도 올라가야 되고. 그런데 이게 정말 지역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예산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동에서 못하는 것, 주민참여예산에서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진짜 주민이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그게 그런 사업으로 쓰이게, 이게 공모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인터넷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만 만들어서 자료로 인해서 통과가 되고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사실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있었죠?

작년에는 15개 팀, 올해는 16개 팀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은 더 많은데요.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는 다 점검하고 검토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그 사업을 이분들이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모 식으로 저희가 받거든요.

20개 팀을 발굴하면 한 팀당 얼마까지 되는 거예요?

저희가 20개 팀을 발굴하겠다고 해서 700만 원씩을 했는데요.

한 군데 700만 원씩?

한 군데 700만 원이라기보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 저희가 계획을 만들 때, 우수한 사업체는 1000만 원을 주고 그런 식으로 차등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6개 팀을 선정을 했어요. 1000만 원 받은 팀도 있고,

그러면 16개 팀 심사한 거랑 사업내용, 이런 것 좀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인데, 이게 2년차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현재 4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차예요?

올해 5년차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저희 부서가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및 지원해 주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 와서 1년 반 정도 운영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처음 협동조합 하는 분들 컨설팅도 해 주고요. 잘 도와주고요.

도와주는 거죠. 밑거름도 되게 그분들이 모르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회적기업, 청년들이라든지 하고 싶은 분은 있는데 길을 몰라서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이니까 그런 일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81페이지 중구형 서로돌봄 The함께 프로젝트인데, 추진사업이 주말 돌봄, 온라인 교육, 발달장애인 및 가족지원이 있어요. 발달 장애인 가족지원은 뭘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돌봄을 해 주는 거예요?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돌봄이라기보다 이분들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구 교육지원센터 내, 이로움센터에 커피숍 운영을 해서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장애인도 선임해야 되겠네, 그걸 하려면?

여기 아낌없이 주는 나무 협동조합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한테 어떤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장애아들 키우는 부모들의 스트레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서지원 같은 것도 해 주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약간 취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럼 동화동 문화교회하고 중구 교육지원센터, 이로움, 그런데 이걸 청구동 주민센터에서도 해요?

청구동 주민센터에서는,

청구동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 가내시를 좀 빨리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잡혀있고요. ’20년도부터 총 예산 1억 해서,

김행선 위원입니다. 어떻게 과장님, 세무과는 진짜 1·2과 다 해도 몇 페이지가 안 되는데 간주처리를 인지를 못하고 오셔서, 여기 직원들 다 마찬가지예요. 간주처리가 나오면 빨리 갖다 줄 줄 알아야지! 그걸 인지를 못하고, 다른 과들은 엄청 많은 데도 다 보고를 하는데,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확실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부터 할게요. 98페이지에 지방세 세수 증대에서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금 보니까 세수증대 활동 업무추진비하고 지방세 안내 및 홍보 업무추진비가 증가했어요. 왜 작년 예산 가지고는 모자랐던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신규로 이번에 5명이 오고, 그 이전에도 4명이 와서 9명의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맞게, 금액이 또 타부서에 비해 저희들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50만 원 증액했습니다.

50만 원이 모자라서 50만 원 증액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9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관리, 이것 올해 2021년도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심의하셨나요?

예, 다 심의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고 포상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포상을 이대로 우리 자료에 나온 것처럼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무2과로 넘어갈게요. 세무2과에도 107페이지, 구·시세 체납 세수증대, 여기는 500만 원이 업무추진비를 증액해서 올렸어요?

업무추진비는 107페이지는 50만 원입니다.

업무추진비 많이 올리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50만 원씩만 올린 거예요?

예산 문제로 기획조정과에서 증액을 안 해주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작년 예산에 보면 지금 공공운영비에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단말기 요금에 작년에 2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올해 3대인가 봐요? 작년에는 내가 알기로는 2대로 알고 있는데 3대가 맞아요?

38징수2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38세금징수2팀장 이상선 38세금징수2팀장 이상선입니다. 3대가 맞습니다.

올해는 2대였었어요. 2021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자료에 보면 2대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올라온 것에 3대로 돼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38세금징수2팀장 이상선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97페이지 구세·시세 징수에서 올해 2021년도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상임위에서 삭감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상정이 안 됐습니다.

상정이 안 돼서 이것 삭감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장 안 되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을 올해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다음 의회 열릴 때 그때 추경으로,

추경에 올려야 되나요?

예.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거죠?

예, 해야 되는 건데 상정이 안 돼서, 제가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정이 안 돼서요.

저도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도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계신 줄 알고 이것 좀 해주라 하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안 계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공석으로 이혜영 위원 회의진행)

예.

두 분은 없으신 거예요?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중구를 위해 기여 좀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중구를 위해서 기여는 뭐를 하시는 거죠?

저희 행정지원국은 직원들이 중구민들한테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믿어도 되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3년 반을 믿었는데 뭐 아무 것도, 지금 위드코로나를 왜 하고 있는 거죠, 국장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부정책이 왜 위드코로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뭐 정부에서 정책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없고, 저 개인적인 감정으로서는 여러 가지 지표나 이런 게 상승하다보니까 만든 것 같습니다.

위드코로나라는 것은 사실 중소 상공들, 식당들, 그분들 너무 시간을 제약하니까 그분들 때문에, 뭐 4명 하던 것도 10명으로 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식장도 업체가 망가지게 생겼으니까 그 인원수를 100명으로 늘려주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원래 그 사람들을 중점으로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자치구 행정이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제 얘기는, 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받침을 해 주잖아요, 지금?

그렇죠.

코로나 되니까 보건소에서는 체온계를 가게 나눠주고 좀 덜 전염시키도록 우리가 시간제약도 했던 건데, 어떻게 된 게, 이 위드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이용을 해서 관에서 사람을 모아서 지금 다 하잖아요!

지금 정부 지침대로, 공직에 있다 보니까 지침과 기준대로 모든 걸 할 수밖에 없어서요. 그것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이니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위법 행정이 아니죠. 지금 가 보세요. 150명, 200명씩 한 차에다 몰아넣어서 8대씩 출발하고, 오늘도 노인 뭐 하시는 데 동별로 다 동원이 돼서 사람들 모이고, 그 어르신들 75세, 80세 된 어르신들 만약에라도 걸려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무리 행사도 중요하지만!

오늘 어디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뭐 행사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관에서는 그래도 행사를 자제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지금 뭐 풀어주니까, 구청장을 위해서 풀은 건지, 상인들 먹고 살라고 풀어준 것은 구청에서 역이용해서,

구청장을 위해서라기보다도,

구청장을 위해서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자신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억눌려 있어서, 부스터샷까지 맞았는데 가급적이면 전파나 확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누구 개인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요. 내가 요새 깜짝 놀란 게, 매일 행사가 몇 개씩 생겨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행정을 하시는 기관인가, 여기는 가면 11명 가서 밥 먹으면 제재하잖아요, 구청에서!

예.

그럼 10명을 왜 묶어놨어? 그냥 다 풀어버리지,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주민을 위해서 기여한다는데, 나는 뭘 기여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예산을 하면, 계속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계속사업을 하는 것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죠? 과에다 물어보면 기획과에서 삭감을 했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계속사업이 좀,

그러니까 이쁜 사람은 주고 미운 사람은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재원 배분이나 사업 우선순위,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정한 것 같은데,

여태까지 한 5년, 10년을 계속하던 사업이에요. 꾸준히 단체에 지원금을 주던 건데, 미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을 쳐버리고,

글쎄요. 저희 청장님이나 저희 구청에서 누구 미운 사람 좋은 사람, 그것보다도 그것을 잘 판단을 했겠죠. 판단을 하고 하겠죠.

아, 그런 거예요?

사업평가나,

기획과에서 이쁜사람 미운사람 사전에 해서 줄 놈 더 주고 안 줄 놈 잘라내고 이런 겁니까?

미운사람 이쁜사람이라는 것은 저희는 없고요. 그 사업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반영해서 예산편성하고,

과에서는 그래요. 이것은 하던 거니 기획과에 달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기획과에서 잘라내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시비 받는 것, 공모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비 받는 사업은 해야 죠.

그런데 그것도 과에서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느냐니까 이상한 핑계를 대더라고. 구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비 들어가는 것을 왜 편성을 안 해주냐고, 과에서?

저희도 이번에 시비 들어가는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서, 그게 편성이 안 돼서 걱정인데, 시비 들어가는 사업은 해야죠.

아니, 시비를 자기들이 해서 여태까지, “이순신” 그것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되든 안 되든 과에서는 서울시로 올릴 필요는 있잖아요. 그것 자체를 안 올려버리니까! 이 사람들 황당무계한 거예요. 이걸 안 했냐니까 서울시로 올리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님이면 필동 사업인가 보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장충단제 하던 것도, 그것도 역대 구청장이 다 하던 건데 그것도 날려버리고, 그러면 평통이고 뭐고 다 돈 못줘요! 이쁜사람은 주고 미운놈은 다 쳐버리면, 그렇게 편애해서 행정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쁜사람 미운사람 없습니다.

그럼 없다고 그러지 있다고 그러겠어요?

사업성과 보고하는 겁니다.

이 책자를 가져와서 제가 보고 있으면, 내가 보지도 않지만 보면 한심해요. 왜?이것 삭감해서 안 줘도 다 쓰잖아요. 서울시에서 돈 빼서, 서울시에서 다 쓰세요. 예산 안 줘도 어디서 빼서 와서 쓰는데, 구태여 와서 아쉬운 소리 하냐고요!

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준대로 집행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면 또 이런 점 저런 점이 있어서 전용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의원님들이 예산편성한 대로 집행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동네관리사무소도 작년에 우리가 예산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다른 데 것을 빼다가 전용해서 썼어. 그런데 이번에 당연한 듯이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팀장급으로 두 명씩 또 올라왔어. 아니, 사람 간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장난이냐고요! 그럼 안 주면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말이야. 구의원들이 예산 안 줘서 못해먹겠다고 그러고! 이게 기관장으로서 할 얘기예요?

예산편성은 의원님들이 해 주신대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못 믿겠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는 더는 믿을 수가 없어. 이번에 한번 보자고, 통째로 드러내면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어디 돈을 빼 쓰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는 대로 쓰겠다면, 안 주는 돈이 더 많으면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보자고요. 그리고 국장님, 좀 하나 알아두실 게 뭐냐면, 우리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하잖아요. 집행부에서 오케이를 하죠. 그러면 그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조례에 대해 실행에 옮겨져야 되는 거죠?

예.

이번에 동의 해놓고 예산은 십원짜리 하나 없어요! 몇몇 의원들 것만 그것을 해준다고!

아, 그렇습니까?

어떤 미운놈은 안 해 주고 이쁜 사람은 주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미우신 분 이쁘신 분, 이런 게 없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 집행부에서 조례를 동의하지 말아야죠. 동의했어. 그 조례는 주민들을 위해 쓰겠다고 동의한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그럼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십원이 들어가든 이십원이 들어가든 그 조례가 활성화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의무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 의원들이 말하는 게 몇몇 사람이 조례한 것은 예산편성하고 어느 사람은 조례 했는데 편성도 안 되고, 이 판단 기준이 뭐냐고요?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조례나 이런 데 근거해서 예산 요구한 것 좀 잘 이번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좀 해달라는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렇게 편애하는데 뭐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해주면 뭐하냐고!

저희도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의원님들께서도 잘 좀,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몇 개는 한 것 같아. 그러니까 특정인만 해서, 그게 과연 정상적인 행정을 하는 집행부냐고요! 그럼 나도 가서 청장한테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빌까요? 그러면 해주나?

저희가 뭐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해당 실무자인 기획조정과에서도 그랬을 것이고, 누구 개인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하면 중구민을 위한 공무원들이 아니고 한 개인의 종속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요. 공무원들 근평 받을 사람 다 받았어요, 이제는. 어차피 엉망진창 된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지금 동 공무원들이 와서 택배를 한다고 그러지를 않나,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공무원이 이렇게 망가져버렸는지 모르겠어. 9급 공무원들이 가서 택배를 해갖고 가서 서류 떼면 집까지 갖다 준다는데, 그 친구가 택배하려고 공무원 됐어요? 그것을 국·과장이라는 사람들이 동장들하고 협의도 안 하고, 자기들 머릿속에서 나와서 지들이 시행하고. 그럼 회의할 때 국장님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개개인 직원의 성격에 따라 틀리겠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배도 국민들이 원하시면 그것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옛날에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세상이 자꾸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변화하는 행정에 맞춰서 수요에 맞춰서 저희도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국장님이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 이 행정이 얼마나 웃기냐면, 작년에는요. 공무원이 지금 너무 과중한 업무를 하니까 동별로 무인기를 다 설치해준 거예요! 동별로 무인발급기 다 있죠?

예.

그런데 한해가 지나자마자 이제 일이 없다 이거야. 일이 없으니까 공무원보고 집에까지 전화오면 이것 가지고 가서 1000원 받고 무료로 택배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하는 행정이 과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맞을까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중구라는 기초자치단체에 와보니까, 더운데, 그러니까 막 날씨가 덥고 힘든데 그 냉방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저도 옛날에 동사무소 근무하고 구청 근무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한 20, 30년 뒤에 다시 가보니까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이제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봉사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볼 문제지, 뭐 봉사는 한없이 주민들이 스톱 할 때까지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서비스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작년에 와서 돈을 달라고 그래서 돈을 줘서 기계를 다 들여서,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됐다고 그래서 해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설치하고서 1년도 안 돼서 국·과장들이 하는 얘기가, 인원들이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보고 이것 떼어주는 분한테 가서 이것 받으면 이것 갖다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행정이 돌아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좀 잘, 저희 국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과연 맞는 거냐고요? 1년도 안 돼서 행정이 바뀌는 게 맞아요?

구체적인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짜 예산 책자 보고 싶지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주민들한테 세금 걷지 마세요. 세금 안 걷으면 주민들이 제일 좋아해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세금 안 걷는 것 아니에요. 세금 걷어서 다 엄한 데 쓰지 마시고! 그게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중구민한테 기여하는 거예요, 세금 안 걷는 게.

역대 이내로 세금 걷는 것 좋아하는 구민들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을 위해 기여한다는데, 내가 볼 때 세금 안 걷으면 주민이 제일 좋아한다니까! 그거 걷어다가 엄한 데 쓰지 말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지시라잖아요. 그래도 공무원도 확인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근한 얘기로, 중앙시장 있잖아요. 거기를 돌로 깔려고 우리한테 10억을 달라고 저한테 왔어요, 내 지역이라서. 그래서 상임위에 내가, “그것은 안 된다.” 그런데 박순규 시의원이 12억인가 받아 왔어요. 갔더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기계가 못 들어가요, 그 밑에가 비어 있어서!

어디, 바닥이요?

예.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돈부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십 몇 억 받았는데 한 1억도 안 썼을 거예요. 위에 그냥 페인트 비슷한 걸로 갖다 깔아놨어. 그것도 2/3는 하고 1/3은 또 안 했어요. 왜? 저쪽에서 출구가 또 지하로 나오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놓잖아요.

저 밑에 있는 거요?

예.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고? 공사를 하면 한꺼번에 끝낼 수 있도록 내년에라도 하든지 해야지. 그냥 구청장 말이라니까 이것 한 100m 중 70m 해놓고 이것 또 30m는 나중에 하고,

하여튼 우리 고문식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잘 검토하고, 사업시행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또 소통하고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하도 소통이 안 되는 게 현 집행부 같은데, 소통을 하는데 누구랑 소통을 하는 건지, 본인하고 혼자 하는 건지, 구청장하고 국장들만 소통하는 건지, 밑에 있는 과장들이나 계장들이랑 소통 좀 해봐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 주민들이 나한테 더 난리를 치는 거야. 이것 한다고 그래서 기계 들어온다고 그래서 노점상들이 다 불안에 덜덜 떨다가, 지금 가보니까 웃긴 거야. 파 보니까 이 철골도 옛날에는 이렇게 걸었잖아요.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 죽어도 안 된다도 그래서 결국 그것 그렇게 한 거예요, 8000인가 7000인가 들여서 십 몇 억을 받았다가! 그러고 나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걸 어디다가 전용해서 쓸까, 이제 그 고민하고 있어, 집행부가.

의원님의 답답하신 마음을 우리 해당 국·과장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잘 한번 설명드리고,

국장님들만 좀 합의가 됐으면, 여섯 분이 합의만 잘하면, 그 브레인들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브레인들이 좀 잘 좀 하세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안 하셔도 되긴 되는데, 어차피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인모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과에 대한 2022년도 사업예산안 등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기획조정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과에 대한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수 기획조정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주처리 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기획조정과 소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1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화 기획팀장입니다. 최수희 예산팀장입니다. 박성헌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송건화 조직성과팀장입니다. 먼저 기획조정과 2021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서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공통 업무수행지원 1건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업무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특근매식비 및 직원격려 업무추진비 지원입니다.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7500만 원을 교부받아서 간주처리하였고, 15개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방역업무를 추진하는 17개 담당 부서에 일상경비로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획조정과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를 제외한 기획조정과 총 사업예산은 66억 444만 원으로 2021년 대비 4억 884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각종 책자 제작비용 증가, 제9대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예산편성 성과상여금 단가 및 대상자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설명서 153페이지 구정 주요 업무수립 및 관리입니다. 예산서는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 운영 방향 및 정책 비전에 따라 구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정책자문 등이며 구정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구정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612만 5000원으로 인쇄 부수 추가 및 운영수당 편성을 반영하여서 전년도 대비 3452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건전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운영, 기금운영 총괄 계획수립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484만 원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06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기관 공통 업무수행 지원입니다. 주요 시책사업과 역점사업 추진 시 각 부서에서 당초 편성하지 못한 사업예산에 대해 긴급예산 수요 발생 시마다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포괄 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구정업무의 체계적 평가관리입니다. 구정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 보상해서 지속적으로 구정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지자체장은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적정 수요비용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우수사업 및 우수사례에 대한 직원 포상과 격려입니다. 소요예산은 3720만 원으로 전년대비 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구정혁신 및 창의제안 관리입니다. 예산서는 587페이지 되겠습니다. 구민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발전시켜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행정 확대로 보다 효과적인 행정과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구성원들의 창의행정 확대로 보다 효과적인 행정과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요예산은 6444만 5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대외평가공모사업 직원 사기 진작입니다. 대외기관 평가 공모에 참여해서 외부재원 유치에 노력하고 우수한 성과창출에 기여한 직원 및 협업자를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외부재원 유치, 유공직원 표창, 포상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작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695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열린혁신 중구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 혁신추진계획에 따라 주민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협치를 통해 주민 맞춤형 지역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서울특별시 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실행의제 사업비와 기획조정과에서 전체회의 등을 총괄 운영하는 기반구축사업비로 구성됩니다. 2021년도 전액 시비였던 기반구축사업비를 서울시가 2022년에는 전액 미교부하고 구에서 자체편성을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 소요예산으로 기반구축사업비를 반영해서 전년도대비 4230만 원 증액한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국가통계 조사추진입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조사, 광제조업 조사 등 통계조사를 진행해서 국가정책수립·평가, 학술연구, 각종 정책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통계 상황실 임차료, 조사용품 구매비용 및 통계연보발간입니다. 소요예산은 375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23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의회와의 업무협력 강화입니다. 구의회와 협조체제 유지로 구정발전과 선진 지방자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등 구의회와 업무협력 및 소통으로 두 기관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40만 원으로 제9대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액 결정 관련 제경비를 반영해서 전년도 대비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소송수행 지원 및 관리입니다. 소송수행자의 소송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고문변호사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승소율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실과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통해서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7798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행정규제 개선 및 관리입니다. 구민과 관내 기업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1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직원 전문교육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문적·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직원 및 관리자 교육 실시, 각종 직장교육 및 위탁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2726만 원으로 전년대비 38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문인력을 통한 구정운영 방향제시 및 정책제안으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구 인력 운영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서 시간선택 임기제 가·다급 인건비 지급 및 3월 중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입니다. 소요예산은 46억 1992만 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임기제 급여 및 보험료 인상 그리고 성과상여금 기준단가 인상 및 지급 대상자 증가를 고려하여 3억 826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기획조정과 명시이월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전액 서울시 보조사업인 지역사회혁신계획추진 1건입니다. 사업예산 2억 3106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이월 신청한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도 기반구축사업 행사성 경비가 미집행 되었기에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2020년도 예산은 명시이월 승인했던 전례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와서 서울시 지침에 따라 명시이월 요청한 것을 취소하고 반납 조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위 상황을 고려하시어 우리 구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지역사회 혁신계획 2022년도 구비 편성예산을 꼭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행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구정 주요업무 수립 및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협의회 부담금이 없었는데 이게 생겼어요?

기본소득,

그것 말고 협의회 부담금, 공공운영비. 구청장들 뭐 부담하고 그런 것,

원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전국협의회 부담금, 참좋은지방정부 부담금은 있었고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아마 작년에 올렸었는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됐다가 다시 올린 거죠?

예, 지금 동의안도 같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동의안도 상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비교 증감이 작년이나 올해나 2700만 원으로 똑같잖아요.

이 400만 원이 작년에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1200만 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중간에 3기부터 4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예산에는 1200만 원으로,

작년 예산 책에 보면 이게 없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있는데, 이게 새롭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건데, 여기 있는 게 다 작년에 삭감됐던 것을 그대로 올린 것 같아요.

기본소득 직원협의회 부담금은 삭감된 것 그대로 올린 거고요.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해마다 그 전에는 400만 원씩이었는데, 민선7기 3차년도 회계부터 분담금이 4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가 제3기거든요. 그전에는 사무국이 없었는데 사무국을 만들면서 4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년도인 2019년도에 편성했던 400만 원 가지고 모자라서 미납됐던 것을 그때 1200만 원 편성해주셔서 올해 상반기에 400 내고 7월에 다시 80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800만 원씩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예산편성 운영에 지금 포상금의 경우는 작년에 집행을 다 했나요?

집행이요?

예, 우수부서 성과금?

성과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씩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집행했다고요? 그 부서별로 하는 것 아닌가요?

예,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부서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성과금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예산 편성되면 전년도 사업 실적을 가지고 올해 상반기 4월, 5월 때쯤 예산 집행하는데, 지금 상반기에 성과급으로 해서 3개 부서에 집행이 됐고요. 또 격려금으로도 7건, 7개 부서 770만 원이 집행돼서 1000만 원 집행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서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비가 왜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죠, 올해보다 내년 게?

이 건은 중앙부처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는 게, e-호조 시스템, 이건데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왜 동등하게 안 하고 우리 예산이 증액돼서 왔냐고 묻는 거예요.

해마다 고도화작업을 하다 보면, 예산에서 조금씩 변동이 되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제일 적은 편에 속합니다. 우리가 지금 6등급에 해당이 되거든요. 직원 수라든가,

인구가 늘어서 지금 이렇게,

인구수가 아니라, 직원 수라든가 해서 더 많은 기술이 집약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단가가 많이 올라간 거죠. 지금 1등급 같은 경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1억 6700, 이 정도 예산 편성하라고 돼 있고,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구들도 보통 한 1억이 넘어갔습니다. 1억 2500, 4등급 같은 경우에. 우리 구 같은 경우 제일 낮은, 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제일 높게 내는 편에 속합니다.

우리가 직원 수가 적다고?

아니, 우리 중구가 직원 수가 적은 게 아니죠, 인구에 비해서.

아, 인구에 비해서는 아니고, 결과적으로 e-호조 시스템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 그것에 따라 하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을 쓰는 직원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에 따라서 변동이 있죠.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직원들 주는 거면 더 늘리지 왜 줄여, 이것을?

이것은 시스템 전체 구축 총괄 예산에서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중앙부처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나와 보세요.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주세요.

예산팀장 최수희입니다. 지금 고도화시스템이 작년도부터 자치구 분담금 내역이 편성되고 있고요. 공무원 수 20%, 결산 규모 순위 40%, 예산 규모 수를 40%로 해서 자치구를 등급별로 구분을 해서 저희 구는 6등급에 해당되는 돈을 부담하도록 돼 있거든요. 6등급에 해당되는 구는 지금 전체사업비를 총괄로 나눠서 등급별로 분담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개 구가 종로, 중구, 용산 같은 경우는 6등급이라 9700만 원, 이렇게 제시된 금액을 저희가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작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네, 공무원 수 20%, 결산 규모,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이것 한 게 맞다는 거지?

네.

과장님 말씀이 타구에 비해 적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니냐고, 구청에서!

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는 게 그 내용이라니까. 우리가 돈을 덜 준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딱 그만큼 딱 정해져 와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 박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직원들 주는 걸 덜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나는 또,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직원들 더 주지는 못할망정 맨,

정해진 금액입니다, 이것은 지정돼 있는 금액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니,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셔서요.

158페이지 구정혁신 및 창의제안 관리인데요. 2021년도에 이게 다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158페이지 구정혁신 및 창의제안 관리인데요. 이게 지금 기타보상금에 보면 중구민 아이디어 공모전 포상, 중구 제안 포상을 했는데 이 행사를 하셨나요?

상반기에도 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전 해서 아이디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시상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으면? 이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공모해서 받는 거잖아요?

예, 우편으로도 받고 메일로도 받고, QR 코드 찍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올해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내일부터 12월인데,

12월 3일까지 접수 마감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나 지금 올라왔어요? 올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할 걸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셔야죠. 하셔야 내년도 예산을 주지! 그리고 159페이지, 대외평가공모사업 직원 사기진작, 이것도 우리가 작년에 업무추진비랑 삭감했었던 것 같은데?

예, 업무추진비를 아마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삭감했죠? 삭감했는데 그대로 올리셨네요?

줘야 될 것 안 준 거라니까, 나중에 줬어!

추경해서 준 것 같은데?

작년에 450만 원 있고만.

대외공모평가 유공직원 등 포상은 하셨어요? 이것도 12월에 할 예정인가요? 이것도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일부 했고요. 지금도 계속, 이게 연말 되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하실 게 많네요. 연말까지 엄청 바쁘시겠어요, 이거 다 추진하려면. 162페이지 국가 통계조사 추진, 이거 왜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죠? 지금 보니까 상황실 임차료하고 통계연보 발간이 조금, 이게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예상으로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올해는 국비 지원이 많은 경제총조사,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총조사는.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됐는데, 해마다 하는 일반적인 사업체조사하고 광·제조업 조사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이 좀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료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실 임차료가 2월까지 돼 있어요.

사무실을 계속 쓰는 게 아니라서요. 두 달만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의회와의 업무협력강화. 참, 이게 뜨거워요, 진짜. 제가 자료를 업무추진비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과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하루에 32만 6550원 또 6월 8일 35만 3600원,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정말 보니까 무슨 간식 구입비가 40만 8000원, 39만 6000원, 한 번 하는데 보통 3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간식을 뭐를 얼마나 드렸길래 이렇게, 참 2018년도에 제가 했을 때도 이렇게 안 했는데, 행정감사할 때 우리한테 뭐를 해줬지? 행정감사할 때 밥도 우리 다 상임위에서 먹었잖아요.

간식을 비싼 것을 해줬대.

간식을 뭐 먹었어요?

샌드위치나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의원님들 하고 또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조금 같이 먹고 그랬습니다.

내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참 자료 제출할 때 이렇게 멋있게 갖고 와요. 그냥 몇 월 며칟날 무슨 행정사무감사 수감용 다과 구입, 명목, 명목이 없어. 이걸 보고 저번에 고문식 위원님이 영수증 제출하라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 인정해도 되는 거예요?

비싼 것 사줬다는데 그럼 뭐라고 해? 먹은 사람이 잘못이지!

인정해도 되는 거예요?

돈을 안 주면 돼, 이제.

아무튼 이 의회와의 업무협력 강화는, 집행부하고 구의회의 의원 간에 소통을 하고 하라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8대 때는 어차피 이렇게 됐더라도, 9대 때 가서라도 좀 잘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4페이지 소송 수행 지원 및 관리, 이게 지금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법률비라든지 변호사비라든지 그렇게 쓰는 예산이죠?

예, 구청에서 업무 관련해서,

이번에 SBS 보도된 걸로 인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300인가 소송비를 썼던데, 이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돈으로 쓴 거예요?

예, 구청에서 나가는 소송비는 여기 같은 소송 수행지원비에서 나갑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 이번에 동부지검에 5000만 원 들여서 소송을 하나 해놨던데, 그것도 여기서 빠진 거예요?

어떤 소송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모르세요? SBS에서 보도된 것에 대해서 시청에서 동부지검인가 거기다가,

소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럼 그것도 여기서 나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SBS에서 보도된 걸로 인해서도 그렇고, 세상에 예산을 너무 많이 쓰시네요. 그런 것은 청장 사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장님 그것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행정업무하고,

소송비가 진짜 너무 많이 들어가!

지금 이 2억 8500이, 옛날에는 구청장이 소송을 하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2억 8500이 구청장한테 들어가는 돈이 꽤 될 텐데, 그럼 나머지 옛날에 직원들 소송은 어느 돈 갖고 하나?

직원들 소송이 이 예산 가지고 쓰는 거죠.

그렇죠? 지금 청장님, 뭐 소송 비용은 이걸로 다 쓰는 거죠? 다른 데 또 있어요?

다른 데 없습니다.

기획과에서 소송비용은 이것만 있는 거잖아요?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소송비용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해 주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소송비용이 부족하지 않냐고?

부족하죠.

지금 우리가 소송비용 못 준 게 있어요?

현재까지는 미지급된 것은 없는데,

그럼 돈이 남는 거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럼 돈이 남는 거지, 어떻게 부족해, 이게? 지금 소송비로 해서 지금까지는 선임비가 부족하지가 않다는 얘기 아니야, 이 돈 내에서 쓰는 거니까?

연말까지 써야 되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긴 어떻게 바뀌어? 직원들 쓰라고 한 걸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이런 사람이 다 쓴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돈이 남는다는 거야. 여태까지 남아서 썼다는 얘기야, 다 지금!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하면 지금 돈이 남는다는 얘기라고!

지금 중구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소송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하게 돼 있어서 소송비도 거기에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

SBS에 나온 것을, 변호사 사지 말고 그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론이 잘못됐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그것을 중재하는 게 맞는 거지, 변호사를 사서 검찰에다가 뭐,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정정보도를 한다든지 무슨 요구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무엇 때문에 고발을 한 거예요? 우리가 고발한 내용이 뭐예요? 내용 말 못하죠, 또 그것은? 이게 무슨 깜깜이도 아니고,

보도 내용이 중구와 중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중구에 타격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죠. 언론중재위원회에도 할 수 있지만 중재위원회에다 제소할 수도 있고 소송도 할 수 있고 선택인데 소송을 택하신 거죠.

돈 안 들어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하면 되는데 왜 이쪽에다 하냐고! 어차피 어느 효과나 똑같다면 언론중재는 빨리 나오잖아요! 이것은 변호사 사서 하면 질질 끌고 가면 구청장 끝날 때까지 가져가는 건데! 과연 “서양호”라는 구청장님이 중구하고 구청장이 망신스러워서 이걸 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중구청장하고 중구민이 명예훼손 됐다는데, 중구민이 무슨 명예가 훼손 돼? 중구민이 명예훼손 될 게 뭐가 있어요? 언론은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것 그대로 보도해 준 건데! 직원하고 싸움해서, 그게 이슈지 뭐가 이슈예요? 이것 자기들 끝날 때까지 밀어 넣다가 있다가 끝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누가 책임져? 당신들이 책임져야 돼! 나는 변호사 써서 하는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그걸 빨리 끝내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넣는 게 빨라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말하자면 면피를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 들여서!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거랑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하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 우리가 해서 언론이 이렇게 했는데 이건 부당하다, 정정을 해달라든지 사과를 하든지, 뭐 자막을 넣어달라든지, 이것은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꼭 검찰에다 고발한 내용이, 꼭 필요한 내용이 있냐고? 내용이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꼭 검찰에 해야 될 내용이 있다 없다,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언론중재위원회와 검찰하고 있으면,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넣는 거랑 여기랑 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내용을 달라는 게 아니고 검찰에 꼭 해서 검찰에서 손해배상을 받든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꼭 검찰에 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고?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아니라서, 그게 소송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긴 있는데 소송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소송을 택한 과가 어느 과예요? 과가 어느 과인지 그것은 얘기해 주세요!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여기 왜 와 있어요!

말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내용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해서 왜 검찰에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고!

아마 언론중재위원회보다 더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소송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소관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가 어디에요?

언론 같은 경우는 홍보전산과에서 같이 하는 거죠. 고문식 위원 알겠어요. 홍보전산과에 물어볼게요. 주머닛돈이 쌈짓돈이 아니에요. 세금 알기를, 목민관이라는 사람들이 주민들 알기를, 그것 자기 돈 아니잖아요. 남들은 돈이 없어서 남한테 빚이 있어서 목매달아 죽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세금 뜯어다가 전부다 이런 데 쓰고 하면 되겠어요! 요새 얘기하면, “저희 과는 상관없어요. 와서 올라와서 결재했으니까 결재만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말을 못하니까, 이것 예산 하지 맙시다. 말을 못하는데 뭘 예산을 해! 안 그래요?

소신 있는 말씀 주셔야지 우리가 예산을,

내가 볼 때는 말을 안 하고 답을 안 주는데, 뭐 예산을 줄 이유가 없잖아! 뭔가 얘기를 해야지, “아, 그래요?”하고 예산을 주는 거지. 답을 못하는데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해? 그럼 이것 왜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 왜 달라는지 얘기 한 번 해봅시다. 변호사비를 왜 달라는 거예요? 구청장이 고소 고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고요.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금 구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감사담당관에 나간 변호사비가 총 얼마예요? 그것도 말 못해요?

그것은 산출 안 해봤습니다.

지금 뽑아봐. 지금 뽑아서 가져와 봐요. 그리고 제가 먼저 할게요. 여기 미래중구포럼 500만 원 있잖아요. 이것 왜 하는 거예요? 지금 포럼 사람 없잖아요?

미래중구포럼 조례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것 내가 다 깎았던 것 아니에요. 윤지열씨인가 그 분 한 명 돼있어서 여기서 돈 다 나간 것 아니에요! 그럼 사람 한 명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중구 포럼이에요? 그럼 조례에 그것 있어서 편성했어요? 그럼 의원들 건 왜 편성을 안 해 줘요, 돈이 이렇게 남아돌아가면!

미래중구포럼 분과로 해서 새정부정책자문위원회라고 구성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자문관이라고도 있고요.

그것을 제가 저번에 서류로 받았을 때, 중구미래포럼, 이 자체는 윤지열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나머지는 안 열고 그런 건데, 아무 의미 없는 그걸 해놓고 돈만 갖다가 해놓은 것 아니에요! 이옥화 팀장이 누구야? 얘기 한번 해봐. 이 500만 원은 뭐야 도대체?

기획팀장 이옥화입니다. 중구미래포럼 안에 분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민자문관은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도 활동하고, 오프라인으로 두 번 정도,

무슨 내용인데, 거기서 하는 내용이 뭐예요?

정책자문, 시민자문관이라고 해서 저번에 구민 아이디어,

여기 정책자문특보인가도 있잖아요? 도대체 그놈의 정책이 그렇게 많은 데 나오면 머리가 흔들려서 되겠어요? 정책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 건데!

전문가한테 받을 정책자문도 있지만, 구민들한테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조금, 정책특별보좌관은 윤지열 특별보좌관에다가 올해 특별보좌관을 다시 한 분 더 선임을 했습니다.

또 했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구업무보고회 900만 원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 작년에 없던 거죠?

작년에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해왔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말아야지, 뭘 또 하겠어요? 어차피 구청장 바뀌고 나면 7월이나 8월, 그때 또 주민인사회 하잖아요. 그때 하세요. 대민활동비 다급 5만 원 곱하기 52만 5000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직무수행경비, 이것 누가 쓰는 건가?

시간선택임기제 다급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과에서 쓰는 거예요?

기획조정과로 돼 있어서, 직원 직무수행경비가 주요업무 수립관리, 이쪽에 편성하다 보니까 한 사람 인건비가 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주요업무,

지금 153페이지의 보시고 말씀하시죠. 거기 있는 게, 인건비로는 뒤쪽 168페이지에 가급으로 하나 편성돼 있죠?

이것을 여기에다 넣으면 되지 왜 여기다 넣었어요?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는 인력운영비하고도 별도로 예산항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잘 안 들려요.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직무수행경비,

직무수행경비가 여기도 있어요. 13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보면 직무수행 및 직급보조비 목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 거기 있잖아요. 그럼 이거랑 다른 게 뭐냐고요? 누가 설명 좀 해봐요.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민원수당 같이 동에 편성되는, 별도로 편성돼야 돼서,

아니, 이쪽으로 업무추진비 해서 직무수행경비가 편성 목이 똑같은데, 그럼 왜 별도로 하냐고? 어차피 그 사람한테 돈이 나가는 거라면! 최 팀장님! 어느 게 맞아요? 이게 내가 볼 때는 뒤로 가서 붙어 있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팀장 최수희입니다. 이게 그 앞에 편성 목은 같은데 뒤에 통계목이 특정업무경비라 뒤에서 보시는 예산과목이 다르거든요. 예산편성 지침상 직급보조비는 인력운영비 안에 편성하고요. 이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는 해당 업무에다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가 볼 때 한 눈에 보게 해야지. 여기 인력운영비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인력운영비 경비 안에는,

그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네? 정책특보니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네, 예산편성이?

만약에 그 통계목이 특정업무경비로 돼 있는 것은 그렇게 돼 있고요. 직급보조비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운영비 편성목 안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무수행비 밑에다가 하면 안 되나? 직급보조비 밑에다가 괄호치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인력운영비,

그럼 정책특보는 인건비 어디서 편성해? 여기서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정책특보 여기서 편성 안 하냐고?

저희가 안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요.

내가 그걸 한 번 보려고 해. 이게 있는데 어떻게 편성을 해놨는지? 나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특정업무경비는 직급은 없고요.

아마 “다”급부터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의 “다”급을 보시면 거기,

알았어요. 한번 볼게요. 그리고 기관공통업무수행 지원, 이것도 6800만 원 증액돼서 왔네.

이게 작년에 삭감된 예산 다시 그대로 원상으로 해달라고,

이 상태로 무난하게 잘 왔잖아요. 더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추경에는 안 들어왔더라고?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것 이상으로 쳐드릴게. 이게 여태까지 와서, 추경할 때 아쉬워서 와야 되는데 아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돈 갖고도 충분히 남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것들 해야 될 예산들이 많이 필요해서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얘기고,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당신들이 급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리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급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급하면 추경에 “의원님들, 안 됩니다.” 하고 몇 번이라도 왔어야 되는데, 추경이나 이런 것 전혀 없었어. 그러면 급하지가 않은 거라니까!

추경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만 올릴 수 없어서 사실은 그랬습니다.

열린 중구 추진, 이것 뭐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160페이지 열린혁신 중구 추진, 사람을 더 쓰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원래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던 사업인데 시에서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구에서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시에서 돈을 안 주면 이걸 없애야지, 이 자리를! 시에서 돈을 안 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없애야지, 이걸 왜 구에서 떠맡고 가냐고요! 그런 것 아니에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가 오래된 사업이라서,

그러면 타구로 가실래요? 그리로 가세요. 타구 얘기를 왜 하냐고? 중구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지!

기획팀장이 보충설명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게 시비가 없어진 게 기반구축비만 없어졌고 사업비는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 지원단 인건비가 들어온 건데요. 이 부분만 시비가 중단된 거여서 내년에 사업비가 한 7억 정도는 내려올 예정이거든요.

내년에 받으면 해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서울시에서는 항상, 지금 보세요.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 보면 맨날 한 1년, 2년 차는 돈을 지원해.

네, 맞습니다.

그리고 2년 차에서 끊어버려, 그 사업은 우리 구에서 다 총대를 메고 가는 거야. 우리가 필요 없는 사업도 끌고 간다는 말이야. 왜? 공무원들 얘기는, “우리가 이것은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해서 했는데, 1,2년 뒤에는 우리가 그 빚을 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 짓을 왜 하냐고?

그런데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사업비가 내년에 내려올 예정인데 인건비만 없어진 부분이어서,

여기 뭐 내용도 중요한 것 없고만.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과제 발굴 추진,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문제 발굴 협치기반 조성, 이것은 동정부과에서 다 하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다 하는데 뭘 여기서 또 하냐고!

기반구축 사업이 다른 구는 한 5년째 되는데, 저희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금 예산이 시에서 지원이 안 돼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황실 임차료 있잖아요, 국가통계조사 추진. 옛날에는 별관 옥상에서 이거 사람들 써서 하고 그랬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을 못 쓰나?

예, 못 쓰고, 재작년부터 아마 임차해서,

지금 거기를 왜? 옛날에 거기서 전화기도 돌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모여서 마감하고 그랬는데, 이거 왜 임대료를 주고 쓴다는 거예요?

사무 공간이 예전보다 많이 구조가 많이 달라져서,

지금 있는 그 별관 8층, 행정과 옆에 있는 그 가건물, 구청에서 불법으로 쓰고 있는 가건물이요. 아시죠? 거기 쓰면 되잖아요, 옛날에 쓰던 건데! 행정지원과 서고가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해? 행정지원과는 이쪽에 더 커! 그런데 그걸 서고로 쓰고 있다고?

조사요원하고 관리자가 1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은 협소해서 지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몇 평짜리 찾는 거야, 내가 찾아줄게. 몇 평짜리 찾는지 얘기해, 찾아줄게.

지금 코로나고 그러니까 옆 사람과의 거리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평수를 몇 평을 요구하냐고?

올해 임대한 평수가 60평 정도,

어디다 얻어 놓은 거예요?

충무초등학교 앞에 빌딩 2층 전체를 올해도 빌렸거든요.

그러면 이거 되게 싼 거네. 봉제하는 데는 거기 100평이 넘는 데 870만 원인가밖에 안 하는데?

저희는 단기로 2개월 정도만 임대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싸게 주고?

아무래도 장기로 임대하는 거랑 단기로 임대하는 것은 임대료 차이가 조금,

그러면 이것을 신당 5층인가 강당 있잖아. 아니면 구청 강당 7층에 하면 되잖아?

7층 강당은 자가격리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쓰는 용량이 더 적어. 몇 명 안 돼. 그렇지?

그런데 같이 교육도 해보고 했는데, 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해봤거든요.

하여튼 뭐 알아서 해, 뭐 안 주면 되는 거니까.

꼭 주셔야 합니다.

이거 소송비는 얼마 주면 돼? 8528만 원만 주면 되나, 2억 재끼고. 그러면 되겠죠? 지금 합의를 합시다.

5억 7798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아니, 2억 8528만 원 중에, 이거는 변호사 선임 있으니까, 여기 있네.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소송착수금이 1억 2000이에요?

네, 일단 배상금은,

소송착수금이 2억 8500 주면 1억 2000이 소송비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소송하는데 그러면 지금 구청장이 소송한 돈이 얼마예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계산 못해봤습니다.

구청장하고 감사과장하고 걔들이 다 썼고만, 1억 2000을! 여기 지금 소송비는 실제로 1억 20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승소사례금 필요 없는 게, 다 졌잖아. 이긴 게 있어야 승소사례금을 쓰지.

승소사례금은 승소 있죠.

아, 직원들은 이길 수가 있지.

직원들하고만 소송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못 주겠다는 거야. 직원들 고소·고발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을 좋다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과장님의 직책으로 봐서는 받아 가야 되지만, 공무원으로서는 이것 달라고 그러겠어요? 김창수 과장님 고발당하면 당신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이 양반은 이 돈 갖고 변호사 선임하는 건데!

그런데 행정을 하다 보면 민사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소송착수금이 1억 2000인데, 이 돈 중에 얼마를 썼는지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 말씀을 해서, “의원님, 1억 2000 중에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이 사람들이 쓴 게 뭐 5000인데 나머지 7000 갖고 안 되니까 뭐 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 더 주시오.”라고 얘기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입을 다물면 어떻게 주냐고! 뭔지 알아야 주지. 지금 과장님 얘기는 무조건대고 “이것 다 주세요.”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냐고! 소송비용 배상금, 이것도 8300만 줘. 그러면 두 개하고 1억 6000이면 딱 맞겠네. 그리고 여기 그 직원전문교육에서 국외업무여비 4000만 원 있죠?

네.

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직원들 안 가고 구청장이 이것 직원 것 빼갖고 갔는데, 이것을 번지르하게 또 올려놔? 송건화 씨! 여기 좀 서 봐요.

예.

이거 옛날에 우리가 구청장 해외경비 다 안 주니까 직원 것 가지고 구청장이 미국 갔다고 다 난리 핀 것 아니야.

그것은 몇년 전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코로나를 맞이해서 사실 해외로 나간 사례는 없는데요. 지금 이번에 넣게 된 것은, 이제 좀 위드코로나로 해서 혹시라도 외국에 직원들,

내가 볼 때는 직원들 안 내보내, 구청장. 신경 쓰지 마. 절대로 안 내보내. 여기 지금 인력운영비에서 2500,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지?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급여 인상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인력운영비 168페이지.

급여하고 보험료 인상, 이런 것 반영해서 올라간 겁니다.

지금 이게 2500이면, 1억 3000에서 2500, 한 20%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아까 말한 대로 하면, 가급 하나에 다급 하나 둘 쓰는 데, 보험료가 늘어나도 이게 2500씩 늘어나나? 공무원들 이렇게 많이, 10%씩 봉급 인상되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급은 1년 치 봉급이 아닙니다. 이게 9월까지 9개월 치 봉급이 아마 작년에는 편성됐던 거 같고요. 작년에 김현이라고 아마 있었습니다, 9월.

그 사람이 다급이었다고? 가급이었지, 가급!

예, 가급 봉급이 지금 9개월 치만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가급이잖아, 그 양반이.

예.

그 사람 그만뒀으면 돈을 왜 달라고 해, 이거를?

원래 그 협치지원관이라고 한 사람 채용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쓰고 있는 거야?

다른 조직이죠, 협치.

사람 쓰고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김현이 나간 자리를 누가,

아니, 그 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서 나가는 게, 본인들이 요구해서 9개월 치 편성해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른 협치관이라고 또 해서 여기서 인건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썼어요, 안 썼어요?

기획팀장 이옥화입니다. 위원님, 안 썼고요. 협치조정관은 작년에 동정부과에 예산이 잡혀 있던 게, 동정부과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 쪽에 잡혀서,

그러면 김현 것은 여기 예산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것은 빠졌고요. 9개월 하다 보니까 1년 치,

작년에 가급은 동정부과에 편성돼 있던,

동정부과 뭐를 하던 거지?

협치조정관이라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것도 안 주면 되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뭐고 사람들 막 써서 지금 정신이,

업무가 동정부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된 거지,

그걸 왜 임의대로 이관을 해? 나는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다니까. 써놓고 저리로 던지고 저기 있다가 저리로 가고 그래서, 이 장관항목이라는 게 맞지를 않아! 그 무슨 조직개편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는지, 정책을 보면 길게 10년, 20년 내다보고 정책을 해야지. 한 달 두 달도 못 내다보고 하는 정책이, 이게 무슨! 나는 모르겠다. 이것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파.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언론홍보에서요.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증액은요. 저희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삭감이 돼서 업무추진비를 좀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000만 원 삭감한 게 올라왔구나. 175페이지 홍보지 구독에요. 올해 예산하고 지금 과장님이 올린 것하고 금액 차이가 약간 있어요.

저희가 77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