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경제국 총괄보고 후 경제과,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환경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문화경제국 총괄보고

문화경제국장 조병철입니다. 문화경제국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1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은 6개과 2개 사업소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성장의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도시의 기반 구축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군민과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위생행정을 구현하여 건강하고 깨끗한 친환경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신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태양광 기반 자원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고용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문화경제국 정원은 126명, 현원은 128명입니다. 예산은 총 1,496억 8,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347억 4,500만 원, 특별회계 149억 3,9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진천사랑카드 신규출시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탄탄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충북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스마트공장 및 농공단지 스마트화 구축 지원사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산업·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에도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복지 실현과 지역문화예술 진흥 지원을 위하여 생거진천문화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행사를 안전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군민 문화향유 기회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진천군 발전상을 집대성하는 진천군지 편찬이 마무리되어 12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교육문화에서는 미래지향적 선도학습을 통한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839명에게 지역인재 장학금을 지원하고 「진천형 문해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장소 확충과 군민이 만족하는 도서관 환경 조성으로 군민들이 책으로 삶의 지평을 열수 있도록 내실 있는 도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K-스마트 문화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K-스마트 교육시범도시 구축사업」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교육경비 보조 개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경비의 투명화, 내실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분야에서는 수소충전소등 친환경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추진으로 생태순환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동식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도입, 가축분뇨공공시설 개선사업 준공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투명한 공중·식품위생관리로 선진음식문화를 구현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을 통하여 자원순환 체계를 선진화시켜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천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조성,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기반구축, 농가 수익형 태양광 시스템 및 모니터링시스템, 수상태양광 전기안전 확보 실증과 시설 안전기준 개발 추진으로 신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가 중심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체육분야에서는 진천 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금년 6월 평가결과 전국 군단위에서 1위를 하였으며, 금년 12월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여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로 군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광혜원생활체육공원, 이월다목적체육관, 광혜원다목적체육관, 진천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수요자 중심의 체육시설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분야에서는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고용 미스매치 해소 노력으로 4년 연속 고용률 충북도내 1위를 달성하였으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구인·구직활동 환경 조성으로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 및 전국 4위의 취업자수 증가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생거진천형 통합일자리 플랫폼 구축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과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미흡한 점으로는 코로나19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자립기반 대책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공연 및 교육체험 기회 축소, 제60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취소와 각종 체육대회의 연기 및 취소는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급격한 환경변화로 실직하거나 경력 단절된 취약계층이 고용환경으로 진입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 또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아쉬운 점과 과제로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중심의 친환경 미래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하여 분야별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목표했던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순 부군수님께서는 주요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경제과장 임승혁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필수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경제정책팀장 인사) 민근영 청년공동체팀장입니다. (청년공동체팀장 인사) 박왕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인사) 김선명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산단관리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승혁입니다. 경제과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30페이지에 공장신설을 하시고 미등록 업체가 82업체가 현재 현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82업체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주로 큰 원인은 어떤 원인인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30페이지.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82업체가 쭉 있는데.

82개가 업체가 현재 그중에 신설업체가 18개, 신설변경이 33개, 사업계획변경이 26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거의 다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건설 중에 있는데 지금 2개가 안 된 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82번 보면은 주식회사 엠지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

그러면 지금 이 82업체가 등록이 올해나 내년 상반기로 다 가능한 건가요?

예, 이게 원래 4년 기한이 돼 있는데 대부분이 4년 기한 이내에 있습니다. 이내에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된 게 지금 말씀드린 주식회사 엠지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등록 업체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돼야 또 우리 법인세도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우리 지역 GRDP에도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큰 틀에서 우리 기업체가 우리는 공장이 진천에는 많잖아요. 많은데 지금 우리가 탄소배출, 많으니까 그만큼 탄소배출도 우리가 심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서 기업체에서 제대로 준비를 못해 주면 가장 피해를 볼 게 기업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들으셔서 알겠지만 EU에서 추진하는, 앞으로 추진할 거예요. 2023년도에 시범으로 추진할 건데 뭐냐면 탄소국경조정제도라고 추진을 할 겁니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을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EU에 수출을 할 때 그만큼 비용을 더 내야 된다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2026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시범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를 우리 기업체에서도 준비를 해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ESG 경영을 많이 독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체에 첫 번째로. 그런데 또 기업체의 문제는 또 뭐냐하면 박왕순 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기업체 간담회를 쭉 다녔습니다. 덕산에만 못 갔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부 말씀하시는 것이 애로점이 뭐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인력도 어려운데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라, 이 교육을 받아라, 일손은 없는데 이거 저거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기업체에서는 애로사항이 그렇게 어려울 때는 조금 다소 규제를 완화시켜 주면 좋겠다는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인력 부족한 거는 전반적인 문제예요. (

위원석에서 ― 아니, 행정사무감사자료만 해요? 없는 얘기 하지 말고?) 네네. 아니,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20년∼21년 전액 미집행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명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2,300만 원, 그런데 집행이 신청한 기업이 하나도 없네요? 신청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군에 사회적기업이 많지도 않지마는 작년에도 한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소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에는 아예 신청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에 예산안을 과다하게 집행한 부분이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구분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21년 세부사업 중에 집행률이 70% 미만짜리 사업이 있어요, 5,000만 원 이상. 경제과에서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서 7,800만 원이 현재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전액 하나도 안 썼거든요. 한달 정도 남았는데 왜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여기도?

이게 소상공인 중에서 어려워짐으로 해서 폐업을 하고 폐업을 한 다음에 2차 다른 업종을 전환할 때 교육시켜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한 건데 이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부분을 다시 전환에 대한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올해 금년도에 전년도부터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업 신고율이 폐업량이, 업체가 기업소상공인이 많은 부분에서 이런 거를 지원 받으면 전환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면서, 이런 대상 업체로 해서 더 많은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과 지표 달성 11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이 여러 가지 성과 달성을 잘해 주셨는데 아쉬움이 하나 있다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건수)가 있어요. 금년에 21년이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5페이지에 비해서 실적이 80% 정도밖에 못 미치고 있는데 20% 정도를 갖다가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부분이 아까 박양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했듯이 어려운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경제과 직원분들이 활력 넘치는 민생중심 경제 기업도시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임승혁 과장님, 30년 넘는 공무원 성상 동안에 군정발전에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상단 부분에 행감자료 설계변경을 해서 1억 8,500이 증감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당초 설계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현장을 처음부터 공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이런 부분이 나온 점도 있습니다. 있는데 설계상에서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사실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공사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 데. 우리가 이거를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용역을 주잖아요, 그렇죠?

예.

용역을 주면 지질이나 이런 것을 다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곳까지도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는데 용역이 주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

우리가 공사금액이 25억이잖아요, 그렇죠? 총공사금액이 25억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쓴 거는 한 12억 정도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도로 이설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도로 이설사업?

예.

그게 원래 25억 잡혀 있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19억 정도로 떨어졌고 6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6억 정도가 남은 돈을 갖다가 도하고 협의해서 그게 도에서 한화솔루션 들어올 때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돈이었거든요. 6억은 한화큐셀 폐수관로가 좀 작아 가지고 자꾸 넘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폐수관로를 넓히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억을 갖고.

지금 이제 우리가 도비가 7억 5,000이고 군비가 17억 5,000이잖아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돈을 충북도에서 7억 5,000 주고서 그게 한화큐셀로 인해서 다시 오버량이 많으니까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른 부서하고 다 협업해서 할 사항들이에요. 우리가 1만 1,000톤이 한화큐셀이 들어와서 5,500톤 했다가 5,500톤을 늘려서 1만 1,000톤 규모로 해놨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만 1,000톤 규모로 해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유입량을 우리가 집계를 해보면 1만 2,000톤이 넘어요. 1만 3,000톤 가까이 돼요. 그럼 2,000톤이 오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적정하게 그걸 처리를 하려고 하면 한 80%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 하류지역에 있는 그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안정감을 갖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오버돼서 들어오고 물량이 꽉 차서 들어오면 기계설비 자체에도 그걸 감내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도 힘들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도 했지만 아직도 착공 안 한 부분도 있고 증설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주거지역 아직 착공도 안 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담아 내려고 하면 지금 이 용량의 시설 갖고는 앞으로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증설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이렇게 기업체들이나 아니면 주변사람들이 거기에 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주거에 임할 수 있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환경부서하고 협의해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또 지적되는 사항인데 13쪽에 마을기업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해놓고서 성공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운영실적 같은 경우 보면 초평붕어마을, 진천중앙시장상인회, 꽃피는방앗간영농조합, 비고란에 한번 보세요. 보면 이것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라고 무조건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해 가지고 성공사례로 성공모델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끌고 갈 거는 끌고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정력도 좀 줄이고 우리도 예산도 적정하게 잘 쓸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해당 기업에서 포기를 원하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번 행감 때 지적되는 사항들이 또 행감 때만 자꾸 얘기하고서 끝나서 그대로 또 이어서 하지 말고 다음 연도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수정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문화관광과장 남은숙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미경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인사) 이승목 관광팀장입니다. (관광팀장 인사) 장인화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시설조성팀장 인사) 송영일 문화시설관리팀장입니다. (문화시설관리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은숙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문화관광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 20년도 부분에서 본 위원이 백곡천을 지나다면서 진천교 경관조명(미디어파사드) 구축 용역 시설을 보면서 참 아쉬움이 많이 나고 있어요. 이 부분이 7억 3,900만 원을 갖다가 공사금액이 집행이 됐는데 그 시설만큼 시설을 갖다가 어떤 때는 지나가 보면 켜졌고 어느 날은 꺼져 있고, 이게 활용도가 이런 고가시설을 제대로 군민들이 보든지 어떤 홍보차원에서 시설을 한 부분인데 가동이 켜진 날이 불도 자주 못 봤어요. 이런 시설은 우리가 다음에도 다른 저쪽에 백곡호 그쪽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고가시설을 설치를 했으면 계속적으로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시설에 대한 값어치를 느낄 수 있게 시설가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가동 일수가 적은 이유가 왜 있어요?

예,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간혹 미디어파사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 조명과 달리 효과성이 보여지는 면이 좀 떨어지는 걸로 저희도 인식을 해서 내년도에 대교 쪽으로 인도 차 다니는 쪽으로 조명을 개선해 볼까 생각을 하고요. 저녁 때 많이 꺼져 있는 부분이 미디어파사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보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관리업체하고 계속 얘기 중인데 조금 약간 기술적인 면이 가끔 부족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조금 더 잘 운영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LED조명 미디어파사드라고 하지만 특허권을 갖고 있다지만 사후 관리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가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인데요. 조명으로 다시 조정을 해보는 거를 다시 많이 상의하겠습니다.

이런 고가의 시설 설치인 만큼 그런 값어치를 느낄 수 있게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면 2020년 국․도비보조사업 중 30% 이상 집행잔액 현황을 봤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이 예산이 1,000만 원인데 반납액이 80%에 가까울 정도로 808만 원이 반납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죠, 이유가?

작년도 사업 관련해서 죄송한데 이거는 담당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팀장 이승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일부 집행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일반 군비로 집행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한달에 한 10여만 원, 20만 원 정도 나가서 좀 많이 반납된 상황입니다.

예산액은 1,000만 원씩 잡아놨는데 금액적으로 지출액이 적고 반납액이 이렇게 많을 정도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지 않나?

예, 이거는 다음에 국도비 신청할 때 다시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80% 이상씩 반납된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페이지를 봐 주시면 20년 이월사업의 21년 집행현황을 보시면 문화관광과에서 농다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28억 5,000만 원 이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이라 그렇죠?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예.

엊그제도 가 봤지마는 명소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문백면에서 일요일 날 문백면 이장님들이 단합대회 환경정화사업으로 해서 갔다 왔는데 본 위원이 거기를 갈 때마다 주차장이 이격거리가 농다리 건너는 거리에서 주차장하고 이격거리가 멀다 보니까 주차장이 저 안쪽에서 받쳐 놓고 걸어오기에는 상당히 불편한데, 행사 때는 어쩔 수 없다지만 평상시 때 주차장이 이격거리가 멀어 가지고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앞에 들어가는 공간을 갖다 여유공간을 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했었는데 주차장으로 안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그쪽 방향은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 하면서 화장실 앞쪽 광장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아래 부분은 하천이라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활용을 안 했고, 굴다리 나와서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굴다리 앞에 바로 입구에서 여러 가지 주차를 했을 때도 많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으로 다목적 광장으로 유지를 하고 주차장은 농다리명소화 사업으로 농다리 마을 입구에 좀 더 확장을 하고 기존 주차장 보조로 쓰던 거를 좀 포장을 하면서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간을 갖다 더 좋은 쪽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차면수가 부족한 부분임에도 공간 활용을 못해 주니까 어떤 다방면에서 공간을 더 다각적으로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농다리 앞쪽을 좀 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쪽은 주차를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2025년 진천시 승격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현재 달성하신 것보다는 추진 중인 거 미달성인 게 한 12개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이런 게 다 가능한 사업들인 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다 가능하고요. 다만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제 ‘날자’ 운영”과 맨 밑에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 패키지 사업”, “청소년 외국어 페스티벌 운영”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도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평생학습이 유네스코 글로벌 네트워크 학습도시로 선정됐거든요, 2년 전에. 현재 그러면 우리가 진천군에 학습도시로써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건지요?

아까도 제가 요약서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온라인 국제대회를 GNLC 건강과 웰빙 클러스터 활동에 있어서 온라인 국제회의를 이미 발표를 했고요. 지난 10월 6일부터 7일 사이에 진천 우수사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건강과 웰빙 클러스터 활동이라고 온라인 국제회의도 현재 참여를 해서 저희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좋은 걸 활동하고 계신데 잘 몰라요.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거 국제적으로. 이런 건 홍보 좀 해서 같이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그걸 온라인으로만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좀 없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현재 위드코로나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홍보에 역점을 두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좋은 것들은 같이 공유해서 군민들께도 알려 주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K-스마트 교육도시는 수범사례로 선정을 하고 싶습니다. 선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모사업 이거 하실 때 원래 국비를 45억으로 하셨는데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서 우리가 2억 5,000만 원을 더 하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돈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ICT 조기교육으로 우리 영재교육에 기여를 하시고 4차산업에 선제적으로 ICT 교육을 하시니까 진천군의 교육발전뿐만 아니라 진천군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의 사업이었지만 정말 가치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수범사례로 선정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후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실적에 있어서 11개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액이 있고 지원액이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가 다 지원해준 건데 여기에서 집행잔액 같은 건 남는 게 없는 건가요? 다 정확하게 예산액하고 지원액하고 딱 맞춰갖고 오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다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사업하는 거는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원 감소 축소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고 그랬거든요. 또 행사 취소한 게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준 쪽에서는 예산액하고 지원액하고 딱 맞춰서 갖고 왔어요. 이게 가능하지 못할 것 같은데 딱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산자료를 정확히 다 받으신 건가요?

이게 21년도 금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산자료는 사실 내년도에 받기 때문에 아직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 내용 좀 이렇게 쓰여 있으면 내년 1월 달 회계 정산자료라는 게 여기에 문구가 같이 쓰여 있으면 위원님들도 쉽게 이해할 건데 다 정산이 돼 있는 걸로 해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다 된 것처럼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내용을 회계 정산이 1월 중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것 좀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게 다 집행 못했을 건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딱 맞아떨어져 갖고. 다음은 작은도서관에서 2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가 산출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19개 있어서 신규가 2건하고 폐관이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열람석하고 장서수가 있고 우리가 대출자 수하고 대출자료 수가 이런 게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작은도서관에서는 이게 어떻게 진행돼요?

지금 작은도서관 여기 19개 나와 있는 거는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현재 나와 있고요. 대출은 작은도서관들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서 거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기를 하다 보니까 대출자 수라든가 이게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올라왔을 때는,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국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신규로. 아파트단지가 늘어날수록.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출자 수하고 대출자료 수가 우리가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런 데이터가 산출해서 올리셨는데, 작은도서관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많이 생긴 건 군민들의 전체적인 정서적 수준을 맞추고 이렇게 한다고 여러 가지 요약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대출자료 수보다 대출자 수가 적으면 너무 예산낭비 아닌가. 여기에 대한 자원봉사자들 활동비하고 간식비 지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실버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계속 늘리는 건지 뭔가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가요. 대출자 수가 많아야 되고 대출자료 수가 많아야지만 이게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점점 늘려가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 대출자 수가 없으면 차라리 군립도서관에 우리가 이쪽으로 장서수를 오히려 더 늘려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지금 보면 진천군립도서관, 광혜원도서관, 혁신도서관에 지금 대출자 수하고 대출자료 수가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네요. 차라리 이쪽으로 신규자료 저기들을 희망도서하고 신간도서를 오히려 이쪽으로 더 넣어주면 이쪽에서도 프로그램을 더 운영할 수 있고 더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제가 작은 도서관을 계속 요새 코로나 시기에 왔고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 시기에만 있어서 사실상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은 사실 못했습니다. 전에는 작은도서관에 제가 듣기로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다, 다만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운영실적은 되게 좋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수기로 작성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된 거에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행감 때는 이런 게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수기로 했다고 안 올라오는 것보다. 그래야지 더 활성화되고 사람이 많다 보면 그쪽에서도 장서수를 신규도서도 이런 것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주민들한테 우리가 더 문학적인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문서적인 거를 보여 줘야지만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쉽잖아요, 과장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하는데,

본 위원도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는 거를 알고 있는데 운영되는 거를 알고 있어도 그래도 데이터로 우리가 대출자 수하고 대출자료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한번 질의드렸던 내용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쪽으로 할 때 이런 행감자료 할 때 그런 것 좀 더 첨부해 주시면 본 위원도 있고 위원님들 다 계신데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실적이 좋다는 거는 본 위원도 한번 지나가서 들려서 보고 다 파악했는데 그래도 숫자 데이터상으로 좀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군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도 보면 우리가 대출자 수하고 대출자료 수가 상당히 많네요? 진천군민들이 문학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신규도서 같은 거 그런 게 부족하다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본 내용들 도서 다 읽은 내용 책들이 많고 신규 도서를 부족하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신규도서나 희망도서를 그런 쪽으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환경특위도 했고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자료를 보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집행현황에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지출액이 우리가 예산액보다 조금 적어서 7,500만 원을 남기셨는데 이런 거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3쪽은 말 그대로 이월사업으로 작년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했던 사업으로 올해 다 나간 사항입니다.

올해 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도 9월에 우리가 이거 완공을 조금 전에 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월 명시사업을 쓴 거기 때문에요, 올해는 지금 다 나간 사항입니다.

다 나갔고요?

예.

그러면 집행잔액 5억 남아있는 것도 다 우리가 쓸,

준공되면서 다 나간 사항입니다.

나가는 돈이고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30페이지에 보시면 대기, 수질, 소음, 악취 위반업소 현황을 쭉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점검 속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안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허용기준 초과가 17건 정도로 폐수배출이 많더라고요, 지금 점검하신 속에. 그런데 다른 거와 달리 폐수배출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점검을 하셨잖아요. 이대로 그러면 우리가 다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는 건지요?

위반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신고나 자체점검이나 단속이나 이렇게 나가서 위반된 사항이 적발되면 적발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또 그게 일정규모 이상이면 과태료나 그런 부과를 하고 개선명령을 해서 완료가 되면 다시 수치를 따져서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이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32페이지 삼진푸드 같은 경우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가 돼서 우리가 거기에 정지를 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조업정지 5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나가서 정확하게 이걸 다시 또 확인을 한 다음에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다른 거하고 달리 폐수처리시설에서 이걸 제대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해 준다면 수질오염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개선이행명령을 내려서 그게 완료가 되면 수치까지 다 따져서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과에서 제가 수범사례로 하나 선정을 할 거는 우리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국비가 한 100억 정도인가요?

맞습니다.

이거를 준비하실 때 보통 이렇게 큰 국책사업을 우리가 응모할 때는 일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직원들 자체적으로 이걸 다 준비해서 하셨죠? 응모할 때.

주무팀장님하고 담당자가 거의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마침 농정과에서 하는 용역 보고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신척저수지에 대한 용역보고. 그런 게 있어서 주민들과 같이, 덕산 주민들 온 상황에서 거기에서 이걸 토의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넣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역펌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도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통 용역비가 4,000에서 5,000 들어갔는데 저희는 직원들이 하면서 정확히 70만 원에서 80만 원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올해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거기 또 연꽃호수에 ICT를 활용해서 수질 정화도 할 수 있고 자연 속에 힐링뿐만 아니라 로봇을 활용해서 우리 저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추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가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국비로 진천군민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주면서 또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범사례로 선정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부진한 것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난주에 11월 18일 날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지마는 주민들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6일쯤에 다시 현장에 가서 설명회를 같이 해 가지고서 그게 주민들한테 효율적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좋은 국책사업을 잘 따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그만큼 도움을 많이 드리는 사업인 만큼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잘 추진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2페이지 보시면요, 20∼21년도 전액 미집행사업 현황 해 가지고 해 주셨는데 21년도에 보면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예산액 대비 현재 제로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건설기계라고 따로 등록된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에 대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앞 페이지에 보면 1대가 추가로 해서 729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억 1,000만 원은 아니고요.

1억 1,000 정도,

예, 1억 1,000에서 729만 원 집행이 됐는데요. 이게 DPF를 설치하다 보니까 자가용이나 이런 거랑 틀려 가지고 출력이나 여러 가지 출력저하가 있고 고장의 문제로 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시책을 해서 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신청을 안 한 사항이라 저희가 어떻게 홍보를 해도 안 되는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DPF가 말 그대로 매연저감장치란 말이에요. 저감장치인데 물론 대도시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뿐이 아니고 노후경유차량, 시내버스도 많이 장착을 해 줬고요. 또 다른 화물차까지 DPF를 많이 장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대기오염 대기오염 하도 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기오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건설기계라면 덤프차량이나 대형차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형차보다도 배출가스가 굉장히 많은 양을 배출을 하는데 이 사업이 조금, 이게 장착이 엔진에 장착되는 게 아니고 최종 일명 마후라라고 하죠. 기존에 있는 마후라를 떼고 여기다가 DPF를 설치하는데 최종 지점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 홍보해 주신다면 굉장히 효과가 대기오염 줄이는 데 효과가 많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차량이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중고로 버스를 한번 사봤었어요. 그래서 DPF가 설치가 돼 있는 차량인데 이거는 고장나고 그러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사용을 잘하고는 있어요. 물론 오래된 차량이다 보니까 운행은 안 하고 예비차로 뒀다가 차량 연한 되면 말소처분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버스는 차량연한을 두고 운행을 하지만 덤프차량이라든가 건설기계장비는 연한이 차량 만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홍보해 주신다면 대기가스를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세부사업 중 집행률 70% 미만짜리 사업현황과 사유가 있어요. 지금 현재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잔액이 다 소모할 정도로 상당히 호응이 좋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도 거의 다 소모할 정도로 사업이 마무리 잘되어지는데, 건설기계 배출가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설기계가 출력이나 엔진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건설기계가 제한되었다는 거죠? 건설기계가 저감장치 부착되는 종류가 어떤어떤 종류예요? 저감장치 DPF 부착하는 저기가 건설기계 어떤 종류가 들어가죠? 포크레인이나 어떤 걸로.

도로용 3종 차량으로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3종이요?

예.

페이로더(payloader) 같은 거, 롤러 같은 그런 게 빠졌는데 이 제안을 폭넓게 넓혀 주는 쪽으로 제안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안 되면 제안을 해서 3종 업종에 한정하지 마시고 롤러 같은 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페이로더 같은 그런 거는 상당히, 롤러 같은 거는 출력이 상당히 하루종일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탄소배출이 엄청날 텐데 그런 부분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거는 환경부에서 저희가 세 가지라고 해도 예를 들면 먼저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다른 차량이라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저희는 그거를 위로 제안은 할 수 있지마는 환경부에서 미리 그런 거를 어느 업체하고 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여튼 참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 환경부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부나 도하고.

글쎄, 이런 부분은 건설기계를 제안드리니까 이런 사업비 거의 쓰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7%밖에 안 쓰고 93%가 반납된 사항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제안을 풀어 주시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이 마지막에 있는데 집행잔액은 제로이고 향후 예정액이 4억 8,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33%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거는 현재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까?

예, 현재 한 2건 정도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건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합니다.

다 100% 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4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지금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폐수, 우리가 환경 수질오염의 주범이 예전에는 공장폐수 그렇다지만 하수라고 하지만 요즘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요건이 다 기업체들이 좋아져서 기술지도나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잘해 줘서. 그런데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지도점검에서 지도점검업소는 59개인데 위반업소가 26군데예요. 보통 위반율이 50%에 가까운데 생각보다 의외로 가축분뇨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데, 이번에 이동식 악취시료 보편적으로 위반내용 보니까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거의가 그런 쪽으로 많이 위반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현재 이동식 악취차량 자동채취장치 도입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위반율은 더 낮출 수 있게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군민의 절대적인 민원이 악취 쪽이잖아요, 생기는 부분이.

예, 맞습니다.

군민의 생활하고 관련된 민원하고 제일 연관되는 게 소음진동도 관련되겠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악취하고 관련돼서 민원이 최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최대한도 자동채취 도입을 한 만큼 더 많은 움직임을 활동하셔서 위반율을 낮춰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반내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축사주변의 가축분뇨 유출,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쪽인데 앞으로 아시겠지만 가축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업장보다 부자 쪽이에요. 사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인 만큼 이분들이 위반율을 갖다가 분뇨를 유출하는 이런 행위나 악취배출허용기준 쪽을 수시로 해서 힘드시겠지만 차량 자동채취 도입한 만큼 더 많은 점검활동을 하게 되면 위반율을 줄이지 않나 싶어서 좀 더, 힘드시겠지만 활동을 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지속가능한 스마트 그린도시 실현을 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