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390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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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실입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출근하실 때 많이 힘드셨죠?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관 부서 예산안의 적정성, 실효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보여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7_문화복지_3차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7_문화복지_3차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박삼동위원

수석전문위원도 단상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영실위원장대리

뒤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복지국 소관 전부 다요?

이영실위원장대리

아닙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요. 자료 요청이 중간에라도 진행할 때 필요하시다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아, 표병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표병호위원

부위원장님,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의사진행을 너무 빨리하시는 것 같아서,

이영실위원장대리

손을 확실히 들어주시면 제가 챙기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저소득·차상위계층,

이영실위원장대리

위원님, 지금 기금운용에 대한 자료 요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표병호위원

아, 그래요? 잘못 들었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보건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 자료에 보면 91페이지에 집단급식소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으로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저희가 총 500개까지 설치를 할 의중으로 하고 있고, 지금 4개년, 그러니까 2022년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까지 하면... 일단 내년도 예산은 125개까지 해서 총 500개 설치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몇 명을 기준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집단급식소는 저희가 보통 100명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게 되고, 그 이하일 경우에도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도 집단급식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유치원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가정집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그런 경우 저희가 100명을 기준으로 설치해 준다 그러면 경남에 유치원, 어린이집이 100명 이상이 되는 대상이 몇 개 정도 되는데, 내년에 설치가 끝나서 500개가 된다면 몇 % 정도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저희가 총 2021년까지는 1,015개 집단급식소가 있고, 거기에서 125대를 설치를 했는데,

이영실위원장대리

아니, 2022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완료되어서 총 500개가 설치가 되면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으로 몇 % 정도 저희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전체 집단급식소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실위원장대리

예.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전체 집단급식소가 1,015개니까 거기서 저희가 500개를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50% 정도 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2019년부터 4년간 계속해서 지어지는 건데 50% 목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게 100명 이상으로 해서 집단급식 어린이집에 식중독 지수를 알려주는 전광판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면 목표치가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낮은 게 아니냐고요?

이영실위원장대리

4년 계획으로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4년 계획으로 해도 50%밖에 설치가 안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하면 단계별로 해서 설치하는 것을 저는 50% 이상으로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일단 4개년으로 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만약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예상이 된다면 저희가 차후에 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이 부분에, 거의 이것을 꼭 필요하다고 해서 4개년 계획으로 잡고 간다면 전부 다 한 80% 정도는 달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는 설치를 해 주고 어디는 설치를 안 해 주고, 이게 어떤 급식소는 꼭 필요한 거고 어떤 급식소는 필요없는 거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저는 목표치를 처음부터 근접하게 잡아서 80% 이상 달성하게 하는 이게 맞는 거지, 올해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4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50% 달성으로 목표를 잡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필요성에 의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잡혀 있으니까, 이게 2019년부터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때 이게 수정이, 계획은 기금을 해마다 승인하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50%면 유치원, 어린이집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행정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챙겨서 꼭 필요한 부분은 퍼센트를 올려야죠.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설치가 필요한데 50%만 달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한번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되지 않고,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은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태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강지숙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2,095억6,400만원을 증액하여 2조2,689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은 전년보다 397억3,400만원 증액하여 4,50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생계급여 등 2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47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 기금 30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하단부터 288페이지 하단까지 노인복지과는 전년보다 1,156억7,300만원을 증액하여 1조3,965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등 1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조3,78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기금 17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하단부터 290페이지 중간까지 장애인복지과는 전년보다 303억3,500만원 증액하여 2,959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장애인연금 등 3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87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사업 등 3개 사업에 기금 6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하단부터 291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는 전년보다 24억4,100만원 감액하여 40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1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57억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24개 사업에 기금 248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은 292페이지부터 293페이지 중간까지이며, 전년보다 250억2,300만원 증액하여 74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2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57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실시 등 19개 사업에 기금 29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하단부터 294페이지까지 식품의약과는 전년보다 12억4,000만원 증액하여 10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기금 6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95페이지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909억1,800만원 증액하여 2조6,706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401억2,600만원 증액하여 7,23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01억2,600만원을 증액하여 7,23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별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담당부서에서 각자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윤효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효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23억900만원을 증액하여 6,103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상단 사회복지기관 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에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중간 부분 코로나19 격리자 등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130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9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상단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에 3억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에 1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중간 부분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에 149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1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에 3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도내 노숙인 복지 시설 지원을 위해 노숙인시설 운영비에 47억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도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기 위해 생계급여에 3,874억5,900만원, 해산장제급여 26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상단입니다.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도모하는 자활근로사업에 427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49억4,400만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에 70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01억2,600만원을 증액하여 7,23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에 7,102억1,2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에 2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금에 60억4,300만원, 시·군 의료급여 관리자 인건비에 1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영규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부터입니다.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268억3,600만원이 증액된 1조5,21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중간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1조2,69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 지원 상담실 운영 등 5개 사업 13억300만원,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조직 운영 등 7개 사업에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상단입니다. 취약계층 및 홀로어르신 지원 분야입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에 25억3,600만원,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사업에 5억1,000만원, 하단 부분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43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6억600만원, 중부권 등 3개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8억9,000만원, 하단 부분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98억8,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사업에 7억600만원, 폭염 등 혹한기 경로낭 냉난방기 설치 지원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9억400만원, 312페이지 상단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운영 사업에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중간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에 40억6,700만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 25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7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에 67억5,100만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비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상단입니다. 소득 보장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21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일자리 청년인턴 지원에 8억8,200만원, 뉴시니어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비 지원에 3억원, 하단 부분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상단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업에 6억4,6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173억8,200만원, 치매공공후견인 지원 사업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상단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에 2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부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07억7,900만원을 증액하여 3,56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중간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에 5억1,400만원,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 사업에 3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관련 센터 지원에 15억1,60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지원에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431억7,100만원, 장애인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에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사업에 3억1,300만원,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지원에 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지원에 1억1,800만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1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남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국비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중간 권역재활병원 공공 재활 프로그램 지원에 1억3,900만원, 경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1억9,700만원, 시·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4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에 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중간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716억4,500만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56억3,500만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4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5억800만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에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일반형 사업 97억3,900만원, 시간제 지원 사업 22억5,900만원, 복지 일자리 사업 39억5,9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에 10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9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에 9억2,000만원, 도 자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8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1,352억6,300만원, 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에 3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에 32억6,700만원,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에 76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에 6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3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에 2억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5억7,4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에 24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정태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8,500만원을 증액하여 60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290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하단입니다. 절주, 비만, 영양 등 13개 세부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지원에 68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만성질환자에게 모바일앱으로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7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0억3,700만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등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원에 2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국가암검진 사업에 35억5,700만원, 취약계층 암환자와 재가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에 3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 사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에 8억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340페이지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및 건강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지원 사업에 34억8,500만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중간입니다. 알레르기 저감 관리 거점 역할 수행과 기반 조성을 위해 광역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정신보건 관리에는 모두 119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 수행을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2억5,80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5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 3억4,100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4억1,200만원, 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각각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22억4,40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3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맞춤형 정신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적 정신보건 서비스를 수행하는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총 3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7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과 장비 구입을 위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5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의료 취약지역 7개 시·군, 39개 도서, 47개 마을 주민 의료 지원을 위한 병원선 운영비에 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의료기관 원격 협진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에 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필수 의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 사업에 모두 3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 연구, 기술 지원, 교육 훈련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업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진료권 내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16억2,000만원을, 중권역 내 책임의료 필수협력 사업 수행을 위한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 중·동부 공공의료본부 설치 및 운영 사업에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도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공공보건 서비스 지원에 8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내 정신요양시설 4개소 운영비 84억9,800만원을, 349페이지 정신보건시설 기능 보강에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노혜영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2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1,086억200만원으로 전년 692억9,800만원보다 393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8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결핵이동검진으로 결핵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결핵협회 이동검진차량 및 장비 지원에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제고를 위한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 5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에 2억400만원, 집단시설 결핵 검진 및 역학조사 3억4,600만원,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검진 3억3,200만원,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 8억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330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 6,300만원, 생물테러 등 유사상황 발생 시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에 3,700만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중간입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에 1,000만원, 에이즈감염인 면역 향상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면역증강제 지원에 6,000만원, 보건소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감염병 표본감시를 위한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 1억4,400만원, 한센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 향상을 위해 한센 간이양로주택 기능 보강에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생활시설인 성심원의 운영 지원에 12억7,300만원,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에 1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1억2,100만원, 한센 검진 및 선도 사업에 2억4,80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에 1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전문적이고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타인 전파 방지 및 신속 치료를 위한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에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하여 코로나19 백신 희석액 구입비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에 369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역할 강화 및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에 23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BTL 정부 지급금 2억5,500만원, 간병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365안심병동 사업에 49억3,000만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에 1억6,100만원, 마산의료원의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에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지방의료원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에 8억원, 의료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 사업 3억7,500만원, 마산의료원 음압병동 운영 지원에 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하단 및 36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을 위해 도립 노인전문병원 4개소에 4억2,000만원, 시·군립 요양병원 5개소에 2억6,000만원, 서부권 서민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에 1억3,600만원, 마산의료원 서민층 진료비 지원 사업에 2억4,100만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에 5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대비 입원 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시설유지비 지원에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지숙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강지숙식품의약과장

식품의약과장 강지숙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4억400만원 증액하여 13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경상남도지사배 미용예술 경연대회 2,380만원과 경상남도지사배 뷰티 실기경진대회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구축 등 도 직접 추진에 4,400만원, 시·군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구축과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8,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지원에 50억6,600만원, 학교 주변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 식품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에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마약 퇴치 홍보 캠페인 및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950만원, 약물 행정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민간합동 역량 강화에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의존성 극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민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하도록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에 8,400만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에 18억700만원, 응급의료 종사자 훈련과 응급의료 정보 관리를 위한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경상국립대병원 등 재난거점병원 3개소에 배치된 재난의료전담 인력 운영비 지원을 위한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에 1억7,500만원,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위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26억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응급의료시설의 당직 의료기관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도 자체 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3억5,000만원, 기능 강화 지원에 4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법정 구비 의무기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4,300만원, 헌혈 장려 및 헌혈의 날 행사 지원에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중증 외상 환자 발생 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에 13억7,300만원, 심야시간대 운영 약국 지정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경상남도 공공심야약국 사업에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2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저소득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있지요. 이게 도비 보조금 교부 심의 결과, 자체 심의하고 뉴딜추진단 심의한 자료를 주십시오. 2019년, 2020년도, 2021년도, 2021년도 아직 안 나왔나요? 그다음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시·군 2019년도부터 2021년도, 여기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사업비 교부 내역서 지구별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수행기관 지도 점검 결과 리스트를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복지정책과에 54페이지 보면 예산이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해서 2020년도에는 181억원이고, 2021년도에는 300억원이고, 2022년도에는 165억원이에요. 왜 이렇게 들쭉날쭉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로 요구를 해 봅니다. 그다음 노인복지과에 청년인턴 지원 185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 202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는지 예산편성 집행내역하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2021년 올해는 13억원이고, 내년도에는 14억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하는 것인지, 그다음 청년인턴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배치를 했는지, 어떤 분야에 배치를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 지원에 대해서 정착금은 환수 대상이 되는지, 왜 4개 시만 이렇게, 창원, 통영, 김해, 양산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 장애인복지과에 322페이지 장애인 자립홈 운영비에 대해서 이게 보는 것 같으면 8개 시, 10개 군인데, 진주, 사천시만 안 하고 군에는 몇 군데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면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빠진 부분은 왜 빠졌는지, 신청을 안 한 부분인지 잘 몰라서, 입주 조건이라든지, 거주 가능한 기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보건행정과에 건강·행복 플러스 사업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면, 2010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은 이게 몇 년 되면 자력으로 끝이 나는가 모르겠는데, 보니까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명이 짧은 지역부터 먼저 하는 것인지, 또 지금 현재 행복 플러스 그 기간이 끝이 난 부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감염병관리과에 보면 역학조사관 인건비에 대해서 647페이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역학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조사관의 업무를 어떻게 담당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질의는 얼추 다 끝납니다. 그다음 식품의약과에 경상남도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716페이지 보면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엄청나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전년도는 실적이 어떠했는데, 또 4개 시에만 왜 이렇게 했는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어떻게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나중에 자료 제출 요구 있으면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한꺼번에 주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되는 대로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협업병원이나 협업의사, 협진의사 현황을 주시고요. 감염병관리과에 서부권 서민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네요. 2020년, 2021년 지원 현황, 지원 금액, 또 여기가 서부권 서민층인데 3개소만 지원이 되는지, 그 이유랑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필요하시다면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페이지, 예산안 2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윤효석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오셨네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효석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검토보고서 105페이지입니다. 청년 암건강 지원 사업의 향후 사업 추진 세부내용과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 암건강 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삶의 질 개선과 심리문제 예방을 목적으로 신설된 보건복지부 신규 바우처 사업입니다. 사업의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며, 이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먼저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개인의 주된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 3개월간 주 1회 대상자의 심리, 정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도내 대상 인원은 2,200명 정도이며, 대상자 선정 시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 가격은 월 20만원으로 정부지원금이 18만원, 본인부담금이 2만원입니다. 제공 인력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등 상담 분야를 전공하고 실무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1:1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 시행 시 도내 대학, 청년센터, 고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일단 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신상훈위원

둘 다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라든지 실무자들, 그다음에 복지단체에 계신 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그분들의 의견도 받고 저희들이 복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든지 이런 데 협력을 할 수 있는,

신상훈위원

그러니까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데도 역할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제가 작년 말인가 올 초인가 비슷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사업을 보면요, 조서 4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신다든지 복지와 관련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2019년부터 오히려 예산이 계속해서 삭감이, 감액 편성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9년이랑 비교해 보면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죠? 코로나 때문인가요?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가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집행이 되는데, 도의 재정이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신상훈위원

이분들이 진행을 하는 행사들 중에서 대면 행사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감액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분명히 제가 그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이 스스로 회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걷어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도와 행정에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주문을 했었는데, 재원이 안 좋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감액 편성되는 것은 좀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조서 58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각 시·군별로 한 분씩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5억4,000만원으로 동일하다가 올해는 4억1,500만원으로 감액 편성이 되었어요. 이건 심지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매년 늘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오히려 1억원 넘게 감액이 되었어요. 1억2,500만원 정도. 이것도 재원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추경 때 확보하실 건가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앞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대면행사나 대규모 행사들이 있을 거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감액된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아무리 재원이 어렵다 하더라도 당초에 어느 정도 확보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감액 편성을 했던 사업들 중에서 나중에 못 살려낸 경우들도 더러 있거든요. 그리고 살려낸다 하더라도 소수의 의원님들로부터 왜 지원을 다시 하느냐 하면서 질의도 받고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확실히 챙길 수 있는 부분인가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에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원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요. 아무튼 편성하실 때부터 조금 더 근거를 마련해서 챙겼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똑같이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이나 질의를 드리는 만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에 돌아가시면 이분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다 되는 분들인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 도가 이분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발굴하는 데도 역할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꼭 챙기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사회서비스원에 방문해서 운영 실태하고 이런 것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요. 공공서비스 강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사회서비스원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는 창원으로 이전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고, 나머지 서비스원, 김해에서 잔류 사업을 몇 가지 해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 2억원이 삭감되었어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이것은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사업도 진행을 하고 이럴 건데, 저희가 질타한 부분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공성 강화라는 차원에서, 인원을 투입해야 공공성 강화를 하고 뭘 할 건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예산 반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본예산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인건비는 줘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이것은 어떻게 과장님 파악을 하셔서, 방법은 추경에 담든지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리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조서 66쪽에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이 사업 근거가 지속 가능한 복지모델 사업이죠.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 반영한 게 작년에 없던 올해, 2022년 내년 예산 반영하는 기금이 얼마예요? 28억2,500만원이 된 거죠?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표병호위원

기금이 투입이 됐어요. 이것 왜 이렇게 기금이 투입된 거예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우수하다고 생각되어서,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표병호위원

아! 지속 가능한 복지모델 형태로,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위원회에서 돈이 내려와서 3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작년에 사업을 한 게 총 3,540가구에 설치했어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표병호위원

작년까지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누계로.

표병호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 계획에 보니까 8,040대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8,040대라는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해서 8,040가구라는 이야기죠?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5,000가구를 더 늘릴 겁니다.

표병호위원

5,000가구?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표병호위원

예산 대비 사업량 비율이 낮아요. 비율이 낮다고요. 작년 예산 비용을, 올해 7월에 특별교부세 우수 사업 선정해서 30억원 교부했네요. 이걸 포함해서 사업을 한 건가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IoT 센서 보급하는 데 들어가는,

표병호위원

아! 그것은 다른 거고?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표병호위원

IoT 센서 그것 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 예산 대비, 작년에는 3,540가구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2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기금 포함해서. 그렇죠?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 사업량 비율이 낮다는 얘기예요. 3,540대, 올해는 8,040대. 그러면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몇 배예요? 3배가 되나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3배 정도 됩니다.

표병호위원

3배 정도 증가되는데, 이것 설치량이라든지 사업량이 3배 정도 돼야 될 것 아니에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설치를 하면 SK텔레콤하고 행복커넥트하고 민관협력사업인데, 최초 1년간은 관제 운영비 해서 4,000억원만 저희들이 내면 되거든요.

표병호위원

아니,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 대비, 작년에는 예산이 9억9,000만원이죠?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표병호위원

올해는 31억6,000만원이에요. 예산 규모가 3배 이상 됐잖아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3배 이상 된 내용에 올해 사업량 대비, 전체 예산 규모가 8,040대니까 이것 말고 다른 예산을 투입했다는 이야기인가요? 8,040대에 작년에,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 케어매니저 인건비입니다.

표병호위원

인건비?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표병호위원

좋습니다.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100대당 1명을 고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사람 수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늘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서비스라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10개월을 잡았어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이건 왜냐하면 설치가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안 되고,

표병호위원

일시적으로 안 되고 예산을,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설치를 조금씩, 대수가 5,000대를 한꺼번에 동시에 설치를 못 하니까 점진적으로 설치되다 보니까,

표병호위원

그래서 10개월로 잡은 건가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표병호위원

서비스 질이라는 것은 이것도 설치를 하게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되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올해 만약에 설치되면 내년에는 1년간 계속됩니다.

표병호위원

계속 지속된다?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뒷장에 보면 인공지능 안부전화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2022년 예산 규모가 8,240명이에요. 이것 다시 이야기하면 앞에는 8,040가구라고 했는데, 이것하고는 차이점이 있나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실질적으로 AI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 가구에다가 안부전화를 설치하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표병호위원

8,040명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돼 있던 장소까지 포함해서 8,240명에 대한, 여기도 마찬가지 10개월인데 이것 예산 규모에 대한 부분은 10개월로 잡고, 지속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는 이야기죠?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될 겁니다.

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추진 경과에 대해서 11월부터 12월, 안부전화 시범 운영 해 놓았는데 이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올해 했던 게. 아직 시행을 하고 있겠죠? 11월이니까.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설문이라든지 만족도 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인공지능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혜자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경우도 혹시 있을 수가 있으니까,

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서비스라는 것은 복지모델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이 투입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 가능한 복지모델로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규모에 2023년 이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이것은 아직 수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사업을,

표병호위원

지속 사업으로,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1만 대까지 늘릴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예산이 계속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분석하기로는 도비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도비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심의 결과, 자체 심의한 것은 ‘우수’라고 그랬고, 뉴딜추진단에서 분석한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

편차가 있죠, 편차가.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작년도,

표병호위원

오늘 예산 심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지적하는 것은 삼가고, 하여튼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것은 행감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보조금 지급하는 규정도 있겠죠, 당연히. 거기에서 엄격히 규정을 둬서 사업하는지 행감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편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참여자 소득 조사 확인해서, 이것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기간하고.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기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월부터 12월 되어서 1, 2월이 공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예, 그러니까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참여자도 모집하고 모집된 사람들이 자격이 제대로 갖추어진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데 한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 기간을 조금 단축해서,

표병호위원

그리고 이것 지원하는 거에,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활지원금, 생활임금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생활임금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야기죠.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현재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것은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이나 도에 있는 직원들이 해당되고, 일반적으로 타 일자리 사업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현재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조례 제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최저임금으로 주는 것은 안 맞아요. 시간도 안 맞고 요일도 다르고,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해서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2021년 최저임금이 8,720원이고, 그렇죠?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생활임금은 1만380원이에요.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 이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인 지원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타 일자리 사업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리고 오늘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121쪽, 아! 이건 아니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신상훈위원

감염병관리과에 우리 도내 에이즈 환자 현황이 있죠? 현황 좀 주시고, 이게 자료로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이분들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전체 에이즈 환자 중에 몇 분이 현재 맞았는지 퍼센티지까지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백수명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022년도 도 전체 예산이 7,098억원 해서 6.7% 증액되었는데, 복지보건국 예산이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909억원, 12.2%가 증액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

과장님께 사회서비스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복지보건국 예산은 대개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손을 댈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백수명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보니까 민간이 하는 그런 것도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게 많더라고요, 사업이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업 운영 목적에 맞게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품질 관리나 복지정책 연구 조사 이쪽에 치중을 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또 출자·출연기관인 만큼 우리 도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표병호 위원님께서도 예산이 2억원 줄었다고 했는데, 2019년도, 2020년도, 2022년도 해서 계속 국비가 주로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사회서비스원이 2019년도에 사업이 4개가 생겼는데, 그때 생기고 나서 3년이 경과를 하면 국비를 조금씩 감액을 합니다.

백수명위원

그러면 국비가 감액되면 도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겁니까?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저희 도비도 같이 감액되어서,

백수명위원

아! 도비도 비율대로 해서,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준 거네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

하여튼 예산은 국비에 매칭해서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하여튼 사회서비스원 운영 이것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위원

조서 54페이지, 긴급복지입니다. 올해 2021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올해 말씀하십니까?

정동영위원

긴급복지.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300억4,100만원입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반 정도밖에 안 되죠?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추경이 계속 됩니다. 이것은 상황을 보고,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복지부에서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여기 보면 긴급복지가 복지 수요가 늘어나는 게 2018년도부터 매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계속 수요가 크지 않습니까?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복지 제도에 대한 한시적 기준 완화를 했습니다. 위기 사유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시켰고, 지원 횟수도 늘렸고 재산 기준도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여기 보면 시·군별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수요자가 발생한 데 따라서 예산을 집행한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배분을 한 겁니까?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정동영위원

요구하는 대로?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요구하는 대로 조건만 맞으면,

정동영위원

당초예산을 수립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정동영위원

그런데 집행 예산에 따른 집행이라든지 업무 추진에 대해서 정산이라든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걸 언제 합니까?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보통 회기가 끝나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12월 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해에?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정동영위원

이것하고 연계해서 조서 74페이지 보면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이 있는데, 이게 아마 이것과 거의 연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도 보면 반액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겁니까?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노숙인 기능 보강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복지관을 신축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 4월 되면 완공이 됩니다. 예산이 다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이 빠져 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정동영위원

복지시설을 보강하는 부분, 그게 다 빠지니까,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신축하는 게 빠졌습니다.

정동영위원

빠지니까 예산은 그 정도로 돼 있다?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긴급복지 관계를 여러 가지 파악을 더 잘 하고, 시·군에서, 왜냐하면 요즘은 예기치 않은 화재라든지 다른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데부터 해서 우리 도민들이 그런 삶의 의지를 더 가질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목적을 보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서비스의 질을 높여 가는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실 때 국비 지원하고 3년 경과 후면 계속해서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매칭을 맞춰서 저희도 사업비를 계속 줄이게 되면 결국에는 사회서비스원이 가야 하는 목적이, 방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국가에서 3년 후에는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높여 가라는 이야기라면 이 예산 배분이, 비율대로 한다면 여전히 저희는, 올해 2억원이 줄었지만 내년에 국비가 또 적게 내려오면 저희는 또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매칭비율만 이야기를 하시고 계속해서 줄여 나갈 겁니까?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원래는 5:5로 매칭했는데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올렸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만 허용된다면 국비보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됩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저는 그 매칭을 사회서비스원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경남의 사회서비스원이 될 수 있도록, 경남형 사회서비스원을 만드셔야 되는 게 저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성과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수탁 사업 수행이 있고 민간 지원이 있거든요. 수탁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늘려 갈 생각인 겁니까?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수탁 사업 같은 경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하기 힘든 일, 그런 부분만 수탁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렇죠?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탁 사업 중에서, 7개 수탁 사업 중에 보니까 대체인력 지원이 있어요. 대체인력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연가라든지 휴가라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백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했다가 그쪽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대체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저도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체인력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돌봄 노동자들을 위해서 대체인력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저희가 코로나 벌써 2년째 하면서 돌봄 노동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 노동자에 대해서 처우 개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미비합니다. 대체인력 지원 사업이 확장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 대체인력 지원 사업이 내년에도 똑같이 수탁 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인력 지원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간제로 해서 단기로 시작했던 부분들인데, 이후에 수탁 사업으로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계속 이걸 이어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방향성이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대체인력 사업은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했었는데, 복지부에서 규정을 바꿔서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바뀌어서 저희들도 현재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업무를 하실지 말지, 기본적으로 예산이 드니까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복지부의 예산 지원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복지부에서 애매하게 ‘기간제 또는’이라고 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실제로 돌봄 노동자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나, 사회서비스원이 이 사업을 오히려 장기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부분들도 바꿔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또는’이라는 말씀을 방금 해 주셨는데, 애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장기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도 전체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사업을 타 시·도, 물론 타 시·도와 비교해 본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경남형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앞서서 챙겨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후에 진행될 때 진행되는 내용들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서 96쪽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이 보니까 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 저소득 청년인데, 이 부분은 전 시·군에 어떻게, 공모로 진행합니까, 아니면 이 대상을 신청을 받습니까?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자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저소득 대상이 되는 분이 신청을 해야지 주는 부분들인 거죠?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일정 부분을 저금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으로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영실위원장대리

이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솔직히 이 부분들이,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 단위로 직접 행정센터에 가서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시·군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아, 자활센터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겁니까?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러면 시행 주체가 전 시·군의 자활센터예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전 시·군이라고만 이렇게 시행 주체가 되어 있어서 행정에서 이걸 처리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예를 들어 행정에서 한다고 그러면 홍보를 더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자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은 다 내용을 알고,

이영실위원장대리

자활 근로하시는 분들만 알고 있어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자활 근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 보니까 저소득 청년뿐만 아니라, 저소득 청년이 모두가 자활 근로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저소득 청년 같은 경우, 올해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차상위를 초과하는 분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시·군이나 읍·면·동 등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본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보통 한 월 10만원 한 3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국비, 도비, 시·군비밖에 없어서 본인 부담이,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걸 지원해 준다는 거죠?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일정 부분 저금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같이 매칭을,

이영실위원장대리

이후에 시행 주체를 자활센터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여기 전 시·군이라고 해 놓은 게 저는 행정에서 진행되는 부분인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2010년부터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에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지원금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러면 자활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건가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거기서 자활센터를 지원금, 시·군에서 자활센터와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청년들의 대상을 파악해서 주면 시·군에서 관리는 하고,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 지금 청년 같은 경우도 한국자활개발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파악해 보셔야 될 게 이게 자활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일 수도 있지만 자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는,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지 않는 경우는 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대상에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저소득층 청년 기준이 자활센터에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누락되는 사람들이 계속 많을 것 같은데,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활하는 탈수급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청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가 다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지원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에서 양봉을 한다든지 이런 기술을 가르쳐서, 그다음에 지원해 준 건 자기가 돈 10만원이라도 내면, 희망통장이나 이런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에 대해서 자기가 부담을 얼마 하고 정부에서도 얼마 부담을 해 주고 해서 3년 후에 탈수급할 때 되면 정착자금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이 사업인데, 그런데 거기 전체적으로 자활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데 탈수급되는 인원은 전체가 100명이라고 보면 한 20~30%, 20% 조금 넘게 수급이 됩니다. 다시 그러면 자기가 탈수급을 하려다가 3년 후 되면 선택을 하는데 수급을 안 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한테 주는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 안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통장을 만들어줄 때 정착 자금으로 1,7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 돈을 줍니다. 그럼 자기는 10만원만 내면 되는데 정부에서 많은 돈을 대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굉장히 탈수급을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탈수급을 위해서 굉장히 이게 좋은 사업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니까,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업 내용이 표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그것은 다음에 한번 할 때는 정확하게,

이영실위원장대리

제가 일단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주시고,

양근

권양근복지보건국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렇다 그러면 사업 대상이나 시행 주체나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일단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주시면서 따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윤효석복지정책과장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한꺼번에 가져다주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되는 대로 좀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영규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노인 일자리 수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에 따른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등 4가지 유형의 정부 주도형 사업입니다. 2019년도 기준 일자리 수는 3만6,000개 정도였으나 내년에 1만6,000개 늘어난 5만2,000개로 그 수는 획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시니어 국민 생활 시설 점검은 소방안전지킴이 사업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업하여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게 필요하고, 시장형 사업단은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 매년 도 자체적으로 뉴시니어 사업개발비를 투입하여 실버 카페, 코인 빨래방 등 소규모 사업장 및 공동작업장 설치 지원으로 일자리 연속성을 담보한 소득 안정 기반 구축이 중요합니다. 더해서 정부의 재정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한계 극복을 위해 KAI, 삼성, 대우조선협력사 등 도내 소재 공공 및 민간기업과 다자 협약을 통해 기관과 기업이 상생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영역 확장이 필요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그 수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전제로 재정 지원 일자리와 함께 민간 영역의 일자리를 같이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27쪽에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표병호위원

작년도에 몇 명 정도 했어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작년도에, 매년 사업이 한 117대,

표병호위원

117,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단가가 한 130만원 정도해서 117대로 예산 반영이 됩니다.

표병호위원

117대, 올해도 똑같이 117대로 편성했나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표병호위원

아니, 작년에 여기 자료 보면 154명에게 구입비 지원했다고 해 놨는데,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금년도에 117대.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표병호위원

예산은 내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 반영하는 건 117대, 이렇게 반영한 건가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127페이지에 있는 117대는 내년도에 반영된 숫자입니다. 좀 줄었습니다.

표병호위원

줄었어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표병호위원

예산 규모 때문에 준 건가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산이, 도비가 한 3,600만원 정도 줄고 했는데 이 예산이 아마 일괄적으로 조금 24 내지 25% 감된 부분이 있는데 행복소리 찾기에 대한 보청기가 요양등급이 있는데, 이것은 실수요 예산을 파악해서, 예산 소진이 되고 나면 그전에 파악을 해서 부족분은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표병호위원

제가 지역을 돌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자기 친구는 받았는데 자기는 못 받았다고 하소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대상자는 시·군을 통해서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표병호위원

신청을 받아서?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표병호위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장애등급이 6등급까지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애등급이 심하지 않은 게 4에서 6등급이고 심한 등급이 1에서 3등급인데 등급 판정을 받으면 요양등급 수준에 준하는 복지연구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데시벨로 본다면 75 데시벨 이상은 지원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표병호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소리가 안 들리니까 받는 거죠?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40데시벨 이상, 조금 경미한데,

표병호위원

예. 그 진단을 받아서 하겠죠.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자가 저소득층에 계신 분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는 그런 거거든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우리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75%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공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저분은 나보다 잘사는데 이렇게 받았다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형평에 어긋난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요양등급 판정을 받든지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소득하고 관계없이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기준중위소득의 75% 밑으로는 저희가 75에서 40데시벨 사이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받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사업 대상이 75세로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귀가 안 들리거나 난청이 있는 분들은, 노인층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좀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예산 관계 때문에 많이 줄어가지고 2억400만원에서 1억5,300만원, 나중에 이 부분 수요를 파악해서 인원이 증가한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보험공단 보청기 지원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에 진입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매년 수요 파악을 하는데 크게 공급에는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대상 범위를 넓히든지 연령을 조금 낮추면 더 혜택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183쪽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이것 보니까 시·군인데 국비 들어가 있고 대응하는 부분이 기초도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사업으로 하는 거죠? 공익활동하고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그다음에 취업 알선형이라고 해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정부 주도형으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유형이 이렇게 지금 갈라져 있는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공익 활동 같은 경우에는 시·군, 읍·면·동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환경정화활동, 길거리에 옷 입고 많이 보이시는데 그런 분들이 월 한 30만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이고요. 사회서비스형 사업이나 시장형 사업, 이런 2개 사업은 지역의 시니어 클럽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일부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선정이 되면 일자리 사업에 참여 가능하고, 취업 알선형은 저희가 노인취업알선지원센터도 있고 창출센터도 있고 노인회에 취업알선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신규 사업 있죠?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게, 2022년도 신규 사업 내용에 기업 사회 공헌 그리고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일자리 쪽에 금년도 7월 13일에 14개, KAI, 삼성, 대우조선 협력사 등 해서 참석을 해서 MOU 체결을 하고, 실무자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지금 단계를 마칠,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게 되고 나면 다자 간 업무협약이 이루어지면 관련 기업에 있는 일자리를 많이 확충해 나가려고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기업이 지원을 안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되는 그런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직무 분석 등 관련해서 사전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도 점검 결과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지도 점검은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점검을 저희가 지난주에 거의 한 달간 마쳤는데, 매년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사업 수행 기관에 인센티브도 주지만 페널티도 줍니다. 그 사업 수행 기관의 일자리 수를 조금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는데 그 점검은 저희 도, 시·군도 하지만 노인인력개발원 산하에 본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민간, 공단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엄격하게 하고 있고 또 전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찾아내서 그걸 바룰 수가 있어요.

표병호위원

그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해서 뭔가 집행을 하는데 어르신들은, 우리가 원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이 원칙은 이렇게 딱 준용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는데 그분이 판단할 때는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고 집행할 때 원칙을 수립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점검 결과를 보고, 또 리스트를 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칙에 대한 준용을 하는 걸 집행을 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시니어 클럽 위주로 아까 하셨다는 그런 것 하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료 보고 개인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올해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 약간 증액됐네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야기를 나중에, 이것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위원

조서 158페이지에 돌봄노동자지원센터 그게 증액이 좀 됐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이 돌봄노동자지원센터가 설치될 때가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장규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이영실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진행 과정은 아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에 2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설치가 된 부분이 6개월 동안의 운영비가 편성이 됐는데 내년에는 1년분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정동영위원

이 앞에는 6개월분입니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1개는 지난해에 설치가 됐고 2개 기관은 금년도 7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4억원씩, 1개소에 4억원씩입니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정동영위원

그래서 2개소 1년분,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1개소당에 3억6,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 사이 정도가 지원됩니다.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해교실 책·걸상 구입인데 이것은 시·군에서 필요한 수량을 받았습니까? 2,000개를,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1차 수요 조사를 했는데 개수만큼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저희 목표가 2,000개인데 개수만큼은 안 들어오고 소진 시까지는 계속 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동영위원

아직까지 시·군에서 파악은 안 됐다, 그렇죠?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1차 파악은 했는데, 전체 목표가 2,000개인데 2,000개만큼은 안 들어오고 제가 한 30% 정도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럼 이건 언제쯤 전체적으로,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사업 추진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받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 반영이 돼서 도비만 나가는 예산인데 물량 소진 시까지는 계속 받아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문자 해득 교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으로 파악이 다 돼 있고요. 거기 되어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정동영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책·걸상이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지금은 경로당에 많이 다니셔서 아시겠지만 식사하실 때도 앉아서 보통 식사를 하시고요. 탁자 없이 삼삼오오 앉아서 그렇게 받습니다.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봄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해서 방금 1개소당 3억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3개소 했을 때 10억원이 넘습니다. 예산은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돌봄노동자지원센터 3개소에 대해서 예산 배정과 사업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준비와 원활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박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입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8페이지입니다.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의 추진 사항과 향후 추진 중 예상되는 문제점 등 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의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 공모에 우리 도가 선정되어 시작되었으며, 사업비는 민간기부금 100억원을 포함한 총 386억원입니다. 건립 위치는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연접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지하 1층~지상 4층, 50병상 규모이며 2024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지난 11월 22일에는 넥슨재단으로부터 건립비 100억원을 지원받는 협약 체결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추진상 애로사항으로는 병원 건립 예정지가 사유지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가격 차이가 심해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 수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병원의 운영 주체인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과 함께 토지 확보와 병행하여 건축 설계 등 행정절차 진행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그러면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려운 시기에 넥슨재단으로부터 100억원을 지원받기로 협약을 했는데, 하병필 권한대행님께서 넥슨 본사까지 가셨다는 그 얘기도 들었는데 고생하신 보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권한대행님과 우리 복지국장님, 우리 이선기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박수 한번 쳐주고 싶은데 회의 규칙상 박수는 못 친다 하니까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백수명위원

조금 전에 100억원을 기부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100억원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지금 여기 투자 계획에는 도비 78억원, 기금 78억원 시·군비, 창원시에서 30억원?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30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넥슨재단으로부터 받는 100억원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사업비는 총 386억원입니다. 386억원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외에 창원경상대병원에서 자부담 100억원을 지원받도록 돼 있고, 건축비 287억원, 토지매입비 30억원, 설계비 11억원, 감리비 17억원, 장비비 41억원 총 이렇게 해서 386억원입니다. 그중에서 100억원을 넥슨에서 기부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러니까 386억원에 대한 기금하고 도비, 시·군비, 전체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이 넥슨재단에서 100억원 이것은 어디에 그러면,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386억원 안에 포함된 겁니다.

백수명위원

포함된 겁니까?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외에는 286억원이고, 넥슨재단에서 들어옴으로써 총 사업비가 386억원이 됩니다.

백수명위원

보니까 2020년도에 4억원입니까? 그리고 2021년도에 20억원이 집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용도로 집행이 된 겁니까?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국비가 기금인데 78억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도비가 78억원이고 저희들 지금 사업비, 내년도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건데 국비가 미리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2020년도에 4억원이 먼저 12월에 내려왔고,

백수명위원

예, 내려왔네요.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 10억원이 내려왔고, 내년도에 나머지 56억원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아, 64억원, 내년에 64억원이 내려오면 내년까지는, 하여튼 국비는 78억원이 다 내려옵니다.

백수명위원

국비가 78억원이 내려오는데 여기 2021년도 집행액에 20억원 집행한 것으로 돼 있고 2020년도에 4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 아직 설계 단계인데. 아직 토지 보상도 안 했다고 했다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수명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4억원이 집행된 걸로 돼 있어서 이것은 무슨 용도로 사용을 한 건지, 집행을 한 건지 그걸 제가 물어봅니다.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업은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 전반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것을, 일단 창원국립경상대병원에 돈을 주는 것을 우리는 지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백수명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과장님, 어려운 부서 업무 맡으셔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서 303페이지 점자도서관 운영 사업인데요. 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현재 당초예산으로 잡아놓은 예산 규모가 조금 적어요. 어느 부분에서 작년보다 적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인건비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75%만 예산을 확보하고 그 외 25%는 추경에 주기로 그렇게 일단 얘기가 됐습니다.

신상훈위원

재원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다?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다른 사업의 삭감 규모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추경 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상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점자도서관 말고 점자와 관련된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담겨 있는.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신상훈위원

시각장애인에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 점자와 관련된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표지판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요.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이라고 해서 국비 올해 3,800만원 확보한 게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잘하셨고요. 표지판이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가 아니시면 도로교통과나 이렇게 되나요?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선사업인가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었는데 그 예산이 담겨 있지 않기에 이런 것은 좀 담았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부서의 업무라면 예결위 때 제가 따로 챙겨서 보겠지만 과장님께서도 한번 챙겨보시죠?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확인하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장애인단체에서 각종 민원사항이 좀 많았는데, 하여튼 합의하시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올해 신규 사업도 한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집중해서 질를 하겠습니다. 조서 246쪽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는 조금 증가했고 예년과 거의 동일한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여기 보면 시행주체가 세 군데밖에 안 돼요.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창원하고 진주하고 사천하고. 여성장애인 숫자가 증가하고 있죠?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도내에 장애인 인구수는 약 19만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남성이 11만명 정도 되고 여성이 8만명 정도 됩니다. 보통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남자가 10만8,000명,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약 11만명이고,

표병호위원

여자가 8만명.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사실 세 군데만 할 게 아니고, 인구 현황에 반영해서 운영할 필요가 좀 있어요. 창원하고 진주하고 사천 3개 지역만 할 게 아니라. 장애인 인구 현황 좀 볼까요. 창원이... 일단 여자만 말씀을 드릴게요. 창원이 2만명 정도 되고 김해가 9,700명, 진주가 7,700명 그다음에 양산이 6,700명. 순위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제가 4,200명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그쪽에 있는 분이 교육을 그쪽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70:9:21 국비지원 사업이고,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2개 기관을 선정했고 2018년도에 1개 기관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으로 해서 국비지원 사업인데, 저희들도 추가로, 특히 동부권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을 좀 하자고 많이 요청을 합니다만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모 계획이 없습니다.

표병호위원

김해도 있고, 양산도 동부지역에 인구가 많잖아요, 장애인 숫자가. 여성장애인도 그렇고.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로 늘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도 자체사업으로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여성장애인 아로마테라피 및 아트교실 이런 것도 별도로 1억2,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습득교육하고 역량강화사업, 그다음에 아로마테라피... 집중적으로 그런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구역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서 322쪽에 장애인 자립홈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에 장애인단체에서 와서 한 두 달간 시위를 했죠, 도청 앞에 점거를 해서.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한 3개월 했습니다.

표병호위원

3개월 정도 됐나요?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기간으로 따지면 3개월이고 만으로 하면...

표병호위원

그때 우리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분들 사실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얘기를 귀담아듣고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 사업들이 그때 나온 이야기인가요?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자립홈 운영비 이것은 점거 농성한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다른 IL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성한 단체는 아닙니다.

표병호위원

신규 사업으로 올해 처음 편성했기 때문에 6개 지역, 창원하고 통영하고 김해하고 밀양하고 거제하고. 시 단위만 지금 하고 있어요.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표병호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분들 또 이야기할 겁니다, 형평성 때문에. “우리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자립홈이 설치된 지역이 6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립홈이 설치돼 있는 지역이 6개 시·군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자립홈이 없습니다. 도내에 22군데 있는데 6개 시·군에 걸쳐서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이번에 2억2,000만원이죠?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도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1,000만원씩 해서 2억2,000만원인데 3:7 비율로 하다 보니까 우리 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13개 시·도에서 기 자립홈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하 1,000만원에서 최대 6,4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서 센터당 1,000만원씩 지원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표병호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체 도에서 편성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지난번에 장애인단체하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거 확대하려면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가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꼭지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현재는?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립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일반 비장애인과 바로 어울리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따로, 아파트형 홈에서 거주를 하면서 사회적응훈련을 하는 곳이거든요.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 시·군 실정에 맞게끔,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시설 보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1,000만원을,

표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담을 수 있는 게 국비에 신청하는 부분이 어떤 꼭지를 담아서 나머지 시·군도 포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보완해서 잘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