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혜진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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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감사할 부서는 소통협력과입니다. 소통협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장 김성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과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소통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김백철 위원에게) 질의 바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하면 안 됩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됩니다. 뜸을 너무 들여 가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요. 이번에 조금 정정 사항이 있었죠?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웃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의 중간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학생 및 학부모 교육사업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이 수정되는 부분에서는 집행액만 수정된 것 같은데 그럼 잔액도 따라서 수정이 되는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잔액이 676만 원으로 바뀌는 거 맞죠? 거기에 대한 수정 부분은 없어 가지고... 어떤 게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676만 원이 되는 거 맞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700만 원에서 676만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93페이지입니다. 수정이... 지금 사상구의 금액에 교육과정 운영 부분이 수정되는 거 맞습니까? 연제구 아닌가요? 합계 금액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다 사상구로 수정 자료를 주셨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사상구가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교육과정 운영의 부분 수정도 사상구가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2개 다 사상구가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아요? 교육과정 운영 수정 내용이 3억 5818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자료에는 1억 101만 원이거든요. 연제구의 수정이 아닌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연제구가 아니고 사상구 자료가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교육과정 운영에...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교육과정 운영하고 총계...

백철

김백철위원

총계... 그러니까 교육과정 운영의 금액이 자료(정오표)에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5억 1666만 원...

백철

김백철위원

예, 5억 1666만 원은 수정 현황이라고 했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근데 원래 수정되는 부분의 금액이... (집행부 답변 준비) 맞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자료에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놔두고 와 버렸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수정 전에는 3억 5818만 8000원이고...

백철

김백철위원

수정 전에 3억 5818만 8000원이 연제구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3억 5818만 8000원은 연제구고요. 그래서 사상구를 5억 1666만 원으로 바꿔야 하는 건지, 연제구를 바꿔야 되는 건지...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수정한 거는 사상구가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상구가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자료를...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1억 101만 원이 5억 1666만 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백만, 천만, 억...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의 3억 5818만 8000원은 사상구가 아니고 연제구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정오표가 잘못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새로 들어간 숫자는 현재 수정해서 들어간 숫자가 맞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사상구가...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전 글자가...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전이 지금 3억 5818만 8000원은 사상구가 아니고 연제구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하면 연제구가 수정이 되는 건지 사상구의 1억 101만 원을 수정해야 하는 건지... 지금 수정 전 금액은 사상구가 아니고 연제구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수정 전 금액을... 지금 정오표 오(誤)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잘못 입력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되면 5억 1666만 원이 수정 전의 연제구 숫자이기 때문에 연제구는 그대로 놔두고 사상구를 바꾸는 게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억 101만 원이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1억 101만 원이 사상구에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연제구는 금액이 그대로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오타겠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오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좀 헷갈려서... 큰 그거는 아닙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좀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에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전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 운용에 대한 관리가 조금 느슨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항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시정 요청을 드렸어요. 올해부터 아마 될 거 같은데 올해 예산에는 항목을 조금 변경하셨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2022년도부터는 저희들 구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전부 다 민경보(민간경상보조금)로 수정이 됐고 현재 운영비만 위탁금으로 편성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구에서 들어가는 운영비는 다 민간위탁금으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구에서 들어가는 사업비는...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비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전부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고...

백철

김백철위원

아,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로 바꾸셨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사무실을 관리하는 운영비만...

백철

김백철위원

운영비는 계속 민간위탁금이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다 이렇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야 조금이라도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통제를 받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통제를 하기 때문에...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비는 다 바꾸셨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다 바꿨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본적으로 운영이나 인건비 이거는 어차피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위탁금으로 그대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운영비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꾸는 거는 조금 힘든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타 구에서도 조금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경을 할 때 바로 통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 승인을 하는 게 맞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맞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금액이 변경될 경우에도 이게 민경보로 되면 저희들한테 다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한 회계 절차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유예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변경을 하게 되면 회계 처리나 이런 것들도 다 좀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때까지 운영해 왔던 예산 처리하고 조금 많이 달라질 텐데 여기에 대한 지도나 점검 같은 거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바뀌게 되면 예산 항목이나 예산 처리를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는 사전 지도가 있었나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전체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연초에 계획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수정 상황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저희 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실무자가 그 처리를 할 때 그동안 하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를 미리 좀 사전에 조금 알려줬는지...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내년부터 변경되기 때문에 현재 연말에 계속...

백철

김백철위원

계속 지도를 하고 있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일단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항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자원봉사)센터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또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불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사업이든지 보조금으로 인해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는 거를 조금 인지시켜 주셔 가지고... 그동안은 이런 부분들을 놓쳤던 거지...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걸 충분히 설득시키고 납득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업무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실수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실수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린 거예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잘 지도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좀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기본 현황에...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가정) 자녀 한글학습지 지원 있지 않습니까? 월 100명...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자원봉사 활성화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나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목차에서도 보고... 어디 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은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외국인 등록 현황 여기에 같이 있는 건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등록 현황에 같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 사항은... 이 사업은 가족복지과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혹시 소통협력과에 가족복지과에 계셨던 분은 안 계십니까? 한글학습지는 가족복지과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백철

김백철위원

예, 뭐 비슷하지 않나요? 외국인 자녀도 있는 걸로 아는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이유가 교육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가족복지과에도 외국인 자녀의 한글학습지 지원... 제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확인을 못 하는데 비슷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확인해 보셔서 만약에 중복사업이면 이걸 한 쪽에 더 치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상호 논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글쎄 뭐... 오타라고 하는 게 한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오타구나’라고 아는데 숫자 같은 경우는... 유사한 경우가 많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종종 나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인데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죄송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가 정말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같이 참여하는 부서더라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김백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93페이지의 해운대구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정오표를 주셨는데... 해운대구의 학교급식보조비와 교육경비보조금을 다 합치면 41억 5629만 8000원이라고 합계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암만 계산기를 두드려도 40만 8781만 1000원이 나와요. 6848만 7000원의 거금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주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계가 40억 원...?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정오표에 41억 5629만 8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정오표에서 수정한 합계 금액을 계산해 보면 40억 8781만 1000원이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40억 8781만 1000원?

영숙

원영숙위원

40억 8781만 1000원... 그러면 이게 6848만 7000원이 차이가 나요. 어떤 게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야~ 우리 위원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정오표를 주셔서 계산을 해 봤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어떤 게 맞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정오표 그대로인데 합이 안 맞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거, 이거 더하면 이게 나와야 한다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걸 더하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웃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계산해 보셨어요? 안 나오는 거 맞아요? 팀장님 계산하고 계시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한번 계산해 보세요, 팀장님.

웃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끝자리만 암산해서 보니까 숫자가 틀려요...

영숙

원영숙위원

안 맞죠. 6800만 원이 차이가 나죠?

웃음

경호

김경호윈원장

이게 엑셀로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치면 밑에 합계가 딱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하나 다 쳐 넣나?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계산기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들어간 모양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냐면 해운대구의 이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우리 해운대가 얼마나 교육경비보조금에 투자를 많이 하느냐 이게 언론지상에 항상 ‘몇 퍼센트를 투자한다, 3%다, 1%다.’ 그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숫자에서 틀어지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지금 하시는 말씀만 하시고 잠시 좀...

영숙

원영숙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듣고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거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경호

김경호윈원장

원영숙 위원님, 하여튼 질의 중에 끊어서 미안한데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양해를 좀 부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서정학위원

김백철 위원님하고 원영숙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시고 계시는데 일단은 감사중지를 좀 요청하고 내용에 관해서 의논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글의 어떤 오타 부분이 아니고 계산상의 숫자 부분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잠시 대화를 나눌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말씀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0시 45분 감사계속 안건 4) 재산취득세과 5) 지방소득세과 6) 징수과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를 합니다. 앞 시간의 소통협력과는 이래저래 검토·수정할 부분이 많아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마지막 시간으로 감사를 좀 돌렸습니다. 이번에 감사할 부서는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징수과, 세무 파트 3개 과를 같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김용환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재산취득세과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님 팀장 소개 및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박경문지방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박경문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지방소득세과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반갑습니다. 징수과장 김명룡입니다. 해운대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징수과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해당 과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자료 만드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선 재산취득세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33페이지의 (관리번호) 1-19, 언론 보도사항입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세금맨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우리 세무과 전 직원들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에 지금 안 앉아 계십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남자분 한 분이신 것 같은데... 누구세요?

웃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물론 한 사람이 했겠지만 전 직원들이 다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이 세금맨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그거를 과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어쩝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징수과에 있는 이광희 직원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안에 안 계시나 봐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여기...

혜진

김혜진위원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영상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1월 16일 자 보도를 보면 시대 흐름에 발맞춰가지고 보고 듣는 콘텐츠로... 동영상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동영상이 5개거든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굉장히 잘 만들었고 좋아요. 요새 젊은 친구들은 세금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에 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인데... 제가 지적 좀 하고 싶은 거는 구독자가 현재 18명입니다. 이런 좋은 동영상을 만들어 놓고 왜 홍보를 안 하십니까? 홍보에 조금 신경 쓰시기 바라고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거 홍보되면 꽤 재밌고 쉽게 세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 만들어 놓으시고 활용을 안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지적 드렸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동영상 한 번씩 보시고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겠죠? 저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3페이지의 (관리번호) 1-37, ‘O 공감 구청장실’의 민원이 요새 시대에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라고... 많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이 드신 분들의 주택담보노후연금 이게 앞으로는 더욱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지금 민원인이 재산세가 줄어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증가했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웃음

「예」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게 아마 작년, 재작년에 정부 정책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재산세가 줄지 않고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하고 제가 추정을 합니다만 현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 민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을 보고받으셨다든지... 보셨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이 민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기가 주택담보를 해서 받았었는데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정리돼 있으면 그 부분에서 경감을 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갔을 건데 그런 자료 자체가 바로 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처리가 된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바로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보통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았을 경우에 금융권이나 자료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한다든지 구청에다가 약간 민원을 넣는다든지 해야지만 이 혜택이 가능한가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사전에 통보가 온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오는데 그때가 시기적으로 뭐가 안 맞았던 부분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약간 틈 사이가...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틈 사이에 있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재산세 낼 때하고 딱 맞아떨어져 가지고 그게 반영이 안 됐다는 뜻이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그전에 6월 1일 과세기준 시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 주택담보연금보증을 받았다고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필요는 없고 은행에서 저희들이...

혜진

김혜진위원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냐면 이 담보가 노후연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대부분 해당자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갖다가 모르고 있으면 연금보험은 받았는데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어 보는 겁니다. 본인이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신청할 필요는 없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과세 시점에서 어떤 틈이 생긴 부분은 있을 수 있다는...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3개 과에 계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영상을 또 제작하십시오. 이런 거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앞으로도 활용을 해야 되고... 전자납부고지하고 이런 부분은 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맞죠?

웃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요새는 지로납부고지서를 잘 안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50세 이하 분들은 대부분 다 전산으로 하는 게 이제는 익숙해요. 그래서 해운대구청에서 홍보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세금 관련해서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 부분을 직접 과에서 못 하시면 소통협력과라든지 다른 과의 도움을 받더라도 홍보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으실 거라 봅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재산취득세과장님.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업무성과의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과세전 적부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가 있는데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공개를 올해 2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아, 1차례...

성식

박성식위원

1차례를 우리 간부회에 기재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간부회도 기재를 합니다. 공지를 하고...

성식

박성식위원

기재하고 나면 세금액이 걷힙니까,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그렇게는 또... 많이 안 걷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효과는 별로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뒷장에 3페이지요. 올해 전월 대비 911억 원을 초과 달성이 예상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911억 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보면 올해 수상내역도 보니까 상사업비 1000만 원을 수상하셨던데...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최우수...

성식

박성식위원

최우수? 최우수 위에는 다른 게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없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성식

박성식위원

축하드리고요. 1000만 원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직원들 격려금으로 좀 썼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격려금으로요? 잘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36페이지요. 상급기관의 감사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적사항에 신고를 누락해서 취득세 과소부과... 취득세를 적게 부과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취득세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것을 다 첨부하기 때문에 부과 당시에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세대인지, 2세대인지...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알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한다고 하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감면을 받고 사후에 기간 안에 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조금 놓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재산세 과소부과도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딱 나와 있는데... 이것도 과소 부분이더라고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거는 추후에 없도록 노력을...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더 세밀히 해 주셔야겠고요. 올해는 감사 내용이 없더라고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올해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연말까지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맨 뒤에 한번 보시면 88페이지인데요. 주택 취득세 중과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억 원 이하 주택 중과가 올해도 815건... 엄청 많거든요. 보면 편재가 주로 반송과 반여동으로 해놓았지만 실제로는 반여2·3동이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재개발하고 환경개선지구...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다 보니까 반여1·4동이 들어갔다 치더라도 반여2·3동이 536건이고 반송은 232건인데, 다른 데 보시면 재송동이나 우동이나... 우동 같은 경우야 재개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억 원 이하라도 중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진짜 공시지가가 25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이하인데도 중과를 다 하고 있거든요.

웃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법으로 규정이 되다 보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법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저도 반송에 집이 있습니다만 그게 법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매매가 이루어지면 중과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언급했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합리적인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웃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그게 지금 사장돼 있고 아무 쓸모없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를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50%로 넘게 받으셨어요. 한 2만 세대 중에서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1만 세대 이상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반여, 반송도 하고 있는 걸로...

성식

박성식위원

하고 있는데 반송은 아직도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데 반여2·3동은 6월 말부터 많이 받아서... 50% 이상 받았거든요. 이게 정책적으로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건축과하고 밀접한 이야기를 해서 긴밀한 협조 아래 이게 좀 해제가 돼야 해요. 갑자기 반여2·3동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풀리면서 재개발 지역으로 되더라도 실제 재개발은 차후의 문제고, 우선 이번 문제라도 해제가 돼야 주민들도... 이게 1주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면에서도 집으로 치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데 가면 2~3억 원 하는 것도 공시지가가 1억 원 이하로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세금을 안 내고 다 1주택으로 취득세를 내고 하는데 이분들은 팔기도 힘들고 이걸 외부에서 사려고 하시는 분도 취득세가 2주택이면 8.4%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빨리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저번에 우리 재산취득세과에 있어서 국토부에 건의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더 시도를...

웃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 보시면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거래는 많이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이런 소규모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징수과장님, 주요성과 2페이지를 보면요. 아, 2페이지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디서 하시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그거는 국세입니다. 국세청, 세무서에서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국세를 내지만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몇 명이 되고 이런 거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모릅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우리는 자료만... 예를 들어서 부과한 재산세에 대한 자료만 국세청으로 넘겨주지 전체적인 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우리 구에도 있을 수 있고 타 시·도에도 있을 수 있어서 그걸 다 모아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는 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고요. 징수과장님, 39페이지요. 올해 체납 부과액이 16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3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39페이지.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60억 6800만 원인데요. 정리액에 보면 30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셨습니까? 체납액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130억 원이네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아, 체납액... 예, 130억 원...

성식

박성식위원

징수율도 17.4%밖에 안 되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성식

박성식위원

예.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11.9%였습니다. 근데 2021년도 현재 상황으로 징수율이 17.4%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저희가 연말까지는 19% 정도 세외수입을 받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많이 체납 받은 것은 공매를 한다든지 공매 건으로 해서 개발부담금 11억 원을 징수했고요. 그리고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서 7400만 원 그다음에 지적재조사조정금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 책임징수제를 직원들이 해서 44건에 8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작년에 비해 저희가 현재 세외수입을 받아 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하다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느끼는 강도가 지방세는 세금이라서 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세외수입의 어떤 것은 가산금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잘된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세외수입은 가산금이 안 붙네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그리고 가산금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연말까지 19%면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징수율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고생하셨고요.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가 22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보면 46억 원... 고액체납자 중에서 한 분이 몇 건씩 있는 분들도 있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분들이 몇 건씩 되는 분들도 많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많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이거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는 구유재산변상금이나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뭡니까? 변상금입니까? 이행강제금입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이행강제금도 많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제일 많은 거는 뭐예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됐고요. 대한불교조계종에 원호정사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도 지금 보면 1억 17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절하고 연관되는... 밑에도 쭉 보시면 다른 데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한 번씩 가서 말씀은 드리는데... 거기서 분납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실제 체납사유가 자금 부족이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본인들은 그렇게 말은 하지요. 그래도 저희는 분납을 조금씩이라도 성의를 보여 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지 조금이라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부동산 압류도 해놓았지만요. 분개 처분하거나 하면 안 돼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압류 가능한 것은... 저희는 무조건 첫 번째로 압류거든요. 압류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근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압류를 해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압류는 압류대로 다 걸고 가서는 또 ‘조금이라도 분납을 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돈을 받아야 하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인간에게 피해갈 수 없는 게 2가지가 있다는데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어제 잠시 보니까 데스(death)하고 또 하나가 있다는데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발음이 좀... 남의 이빨이라서...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아~ 예. 택스(tax)...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커닝하셨죠?

장내 웃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뒤에서... 예.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세금을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우리 국민의 5가지 의무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데스, 택스 2가지는 피할 수 없는 세금 납부의 의무는 구민들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 같습니다.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올해는 코로나19의 여건도 있고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부담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서로 타협도 하고 꼬시기도 하고... 이렇게 분납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고액체납... 이게 뭡니까? 비고란에 보면 전부 다 그냥 체납사유가 자금 부족으로 돼 있는데... 여기 불교조계종 ○

사가

정사가

자금 부족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 밑에 구포○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세외수입 분야 체납 금액이 대부분 보면 해월정사라든지 백운사라든지 절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저희가 나름대로 조금씩 분납 유도를 많이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금을 추적해 보면 자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그게 전부 다 현금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구나...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재산이나 이런 거는 없다 보니까... 현금을 어디다 꼬불쳐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구포 재개발조합 같은 경우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어디...?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 밑에 부분에 보니까 재개발조합에 광고물을 위반해 가지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런 데는 시공사가 있어서 돈이 없다거나 자금 부족 이런 부분은 조금...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저희가 이 주택조합은 조금 불성실해서 감치를 해서 지금 분납을 하고 있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제가 보니까 세외수입에서는 감치가 최고로 세더라고요. 감치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분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유리한 조건으로 많이 들어가고, 감치를 풀어 달라고 그러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73페이지입니다. 탈루 은닉 세원 발굴 실적과 담당자 포상 내역인데요. 2020년도에는 유예를 해서 세무조사 실적이 없는 거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2019년도 대비 2021년도가 건수는 늘어났는데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2019년도에 특별하게 다른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2021년도에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2019년도에는 1억 원 이상 추징되는 게 화신학원하고 ㈜블루비치호텔 그다음에 주민세 종업원분 미신고액이 다수 발생해 가지고 1억 8000만 원... 그 건수가 많아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건수가 좀 큰 거였네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래서 2019년도에는 추징이 많고 올해는 1억 7000만 원 정도... 그 부분에서만 돈이 500~600만 원 정도...

백철

김백철위원

원래 학원은 감면 대상이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감면 대상인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 목적으로 써야 돼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그 목적으로 써야 하는데 안 썼을 경우에는 3년이나 5년 기한...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그래서 금액이 2019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것을 발굴하셨네요. 87페이지에... 저도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주민세 전부 다 전자고지를 받아서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그 시스템은 위택스를...

백철

김백철위원

위택스에서...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거기를 통해서 합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페이로 이렇게 다 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걸 좀 홍보할 수 있는 거를 구에서 조금 강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종이고지서보다는 예를 들어 전자고지라든지 카카오페이, 계좌이체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지서에도 홍보하지만...

백철

김백철위원

왜냐하면...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저희들이 그 실적을 올리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앞으로... 전자(고지) 추세가 어떻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늘어나고 있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분들에 대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센티브(incentive)를 7월에 한 500명...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인센티브를 좀...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9월에 500명 해서 추첨을 해서 상품권을 보내 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어쨌든 아무래도 징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하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고지서로 하면, 자기가 고지서를 받지 못하면 못 받았다는 민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못 받았다고 오는 민원들이 납기 때 되면 상당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곤욕을 치르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하면 자기가 본 거는 흔적이 남으니까 이런 걸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방소득세과장님, 이게요. 지금 자료를 쭉 보면서 금액을 보니까 지금 과가 3개로 나눠지면서 이렇게 업적이라든가 합계나 이런 업무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한 쪽 과에 묶이진 않았죠? 재산취득세과나 지방소득세과의 금액적인 부분이나 예산 이런 것들이 아직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완전히 다 나눠졌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산은 나눠졌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은 나눠졌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실적도 뭐... 저희들은 취득세하고 재산세 부분만 하고, 지방소득세 쪽에서는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로 업무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도 세수 확보된 게 다 나눠져서 된 게 맞아요?

경문

박경문지방소득세과장

예.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3개 다 합치니까 우리 예산보다 더 많은 거 같아서...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근데 시세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로 들어가잖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계속 뒤집어 보고 있었는데... 지방소득세과장님.

경문

박경문지방소득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하나만 이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분이니까... 58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2020년도부터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뭐냐면 이번에 우리 주민세가 개인분하고 사업소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문

박경문지방소득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은 8월 말까지 주민세를 다 내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아쉬웠던 건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조금 납입 유예를 해 줬어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 이렇게 돼서... 개인분은 주민세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사업소분은 많은 데는 또 많거든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나 이럴 때는 장사하기가 힘든 데가 많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민원들을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소분은 보통 소상공인들이 정말 장사도 안 되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장사를 못 하고 문 닫고 있었고 했는데 사실 기장은 이번 달 말인 오늘까지 딱 11월 30일이네요. 3개월 납기를 연장해 줬어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은 해운대구가 훨씬 많았는데 장사가 안 되면서 우리 해운대구가 참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어차피 11월 말까지라도 올해 안에 세수만 들어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위드코로나여서 장사가 좀 좋아지고 해서 조금 나아진 편인데 그 당시에 8월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든 시기였거든요. 올해 세수만 확보된다면 우리도 사전에 사업소분은 3개월 정도... 충분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연장을 해 줄 수도 있었을 거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고민을 했는데 못 한 건지 궁금합니다.

경문

박경문지방소득세과장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기장군만 사실은 직권 연장을 해 줬고요. 저희는 솔직히 조금은 고민을 했는데, 이게 혹시나 연장 문의가 온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연장을 해줄 의향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민원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고 법인인 벡스코 한 군데에서 문의가 왔었는데 문의만 하시고 연장 요청은 안 하시고 제때 또 납부를 하셨어요. 그게 법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돈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법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아닌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특히 시장이나 가게, 상가 이런 데를 가게 되면 10건 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담당자하고도 한 번 통화를 하고 했는데 아쉽더라고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쌈짓돈이라도 끄집어내면 세금이기 때문에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3개월 연장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힘들거나 이분들이 안 낼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혹시 민원을 기다려서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사실 이번 달까지 내라고 했었으면 다들 그 당시에 고마웠을 것이고 지금 내는 것은 부담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도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해 주기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해줬으면 훨씬 더 해운대에 사시는 소상공인들이... 사실 우리가 기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비교를 참 많이 당해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랬다면 소상공인들이 조금 섭섭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만일 우리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에는 이 정도는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작은 부분인데 기장군청에 너무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세수가 안 걷힐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다음에 또 이런 코로나19 같은 걸 많이 접하고 살 건데 그때그때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행정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문

박경문지방소득세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경문

박경문지방소득세과장

아니...

백철

김백철위원

아,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문

박경문지방소득세과장

아니, 없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어느 과 안 했지... 아, 징수과장님.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세목별 과오납 부분이에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오납이 계속 늘어나네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개선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과 착오가 제일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 부과 착오가...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부과 착오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걸 부과 착오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오피스텔을 지어 놓으면 보통 업무용으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업무용으로 들어갔다가 근데 또 실질적으로 전부 다 주거용으로 바꾸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그렇게 하는 게 거의 80~90%라 부과 착오 내역이 다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부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하면 법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세금상의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니까 업무용으로 했다가 나중에 좀 이따가 주거용으로 바꾸면 환급을 받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 건수가 많나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특히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신축한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갈수록 계속 증가하는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보면 건설하시는 분들 자체가 전부 다 업무용으로 분양해 버립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업무용으로 했다가 주민들이 다 알고 다시 바꾸면서 거기서 안 내고 있다가 하는 건데, 시행사나 분양하는 데서 거기에 대한 안내는 하고 있는가요? 이거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나...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요즘은 대부분 분양할 때는 그렇게 해도 자기네들이 주거용으로 딱 생각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분양사는 그럼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쓰고 있겠네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그렇지요. 어차피 나중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제보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아니,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어떤 거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어떤 경우에는 200세대, 300세대가...

백철

김백철위원

아~ 신청이...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같이 들어옵니다. 아예 업무용을 주거용으로 다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가서... 대부분 주거용에 합당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오피스텔에서 누군가,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다 모아서 한꺼번에 (신청이) 들어오고 그렇겠네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구에 오피스텔이 계속 늘어나는 한 계속 (부과 착오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무원분들 시간이 좀 그래서 정회 없이 그냥 바로 마무리해 보는 쪽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오늘 업무성과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참 감동받았거든요. 업무성과 보고서를 너무 잘해주셔서 세무과가 하는 일이 좀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우리 구의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데 정말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페이지와 63페이지입니다. 더베이101에 대해서 세금 감면이 주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재산취득세과의 재산세2팀장이신 한성진 팀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노력해서 이런 연구 보고서를 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보고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4개 지자체가 출연하는 정책 연구기관인데 이런 연구기관에서 보고서를 냈고 이 보고서 내용이 감면 혜택이 타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과세 제도 개선을 하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는 객관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법 개정에 희망이 보인다, 열심히 노력하면 법 개정이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저희들의 과제를 내서 선택이 되고 이렇게 책자까지 나오게 된 거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조례를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관광문화과에서도 아마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해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법 개정이 되고 저희가 세수 확보가 되는 그 순간에 수고하신 한성진 팀장님을 적극 행정 공무원으로 추천 좀 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63페이지를 보면 재산세 감면처리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동백섬마리나가...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는 지금 합계금액이 7314만 8000원이 감면됐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팀장님한테 보고받은 내용은 올해에 8187만 8000원이 감면됐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게 조금 다른 이유는 뭡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세목 중의 한 가지가, 도시지역분이 빠져서 이 금액이 나왔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그걸 포함하면 팔천 얼마가 되는 게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빠져서... 예.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도시지역분...

영숙

원영숙위원

현재 올해를 기준으로 감면 혜택이 8000만 원을 넘었고 내년에는 9000만 원 정도 될 예정이고 후년 되면 1억 원의 감면 혜택이 일어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세금 부과 추세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서 법 개정을 꼭 이루어내도록 해야겠다는 이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더 수고해 주십시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계속 관심을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 그래도 이런...

웃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현장에도 저하고 같이 나가보고... 이런 책자가 하나 나온다는 게...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은 참 보람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놓치지 않고 몇 년 동안 외치고, 외치고 한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세무과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징수유예 및 감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100만 원 이상 징수유예가 2020년에 6건, 2021년에 10건이거든요. 근데 사실 법 취지로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징수유예를 하겠다는 취지가 큰데, 여기 보면 수협은행이라든지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 부과할 때는 은행이나 이런 데 수탁자한테 부과를 하는데 결국 내는 거는 위탁자가 내게 되고 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징수유예를 한 것 같고 올해는 위탁자한테 바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은행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이 업체가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숙박업을 하던 분들인데 코로나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어렵다 보니까 징수유예를... 수협은행에서 온 것을 갖고 있으면 자기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위탁자가 못 낼 사유가 생겨서 수탁자한테 징수유예를 걸어 놓은 거네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부 그렇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결국에는 무슨 A호텔이든 B호텔이든 숙박업에서 자기들이 직접 납부를 해야 되는 세금이다 보니까 징수유예를 해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이 징수유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올해도...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예를 들어 집에 환자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 가다 보니까 재산세를 좀 유예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영숙

원영숙위원

기간은 기본 얼마를...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3개월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3개월이고 최대 얼마를 주고 있고 하는 거는 없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일단 3개월을 유예로...

영숙

원영숙위원

기본 3개월만 유예하네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이거 법 취지하고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영숙

원영숙위원

이 대기업들이...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자료를 보면서 왜 은행에서 납부를 안 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이걸 징수유예를 신청하느냐고... 그 내용 안을 들여다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위탁자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네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호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보면 고급오락장은 어떤 겁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결국 유흥주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면적이 100㎡ 이상, 영업면적이 50% 이상, 객실 수가 5개 이상의 유흥주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유흥...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오락장...

영숙

원영숙위원

유흥주점이고... 그리고 우동 1408번지는 해운대 아이파크 같은데...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경우는 세액이 5억 9968만 원의 고급 주택으로 걸렸거든요. 이거는 용도변경입니까? 뭡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아니,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영숙

원영숙위원

초과...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중과면적) 285.86㎡인데 이 경우에는 계속 초과를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6억 원 정도 한 번 부과하면 면제받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취득세는... 취득 당시에 고급주택으로 받기 때문에 나머지는 예를 들어 재산세에 중과 부분이 해당되는 거 같으면 매년 부과를 해야 할 거고 일단 이 취득 시점에서 호화 공동주택...

영숙

원영숙위원

예, 취득세 중과니까... 이해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45㎡를 초과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바뀌었기 때문에...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중과율이 그렇게 거의 뭐 20% 정도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사례들이 있네요.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90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결손처분 목록에 100만 원 이상 내역인데요. 시효소멸은 제외된 거거든요. 이거는 올해 재산세, 주민세 부분에서 합계 23건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유들입니까? 특히나 주민세는 종업원들한테 세금을 부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받아서 사업주가 대신 내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2건이 있거든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을 해 주셨는지...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결손처분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보통 보면 재산을 어쩔 수 없이 결손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재산은 있는데 그것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액이 부족해서 결손되는 게 있고, 시효소멸이 있는데... 시효소멸은 제외하고요. 저희가 무재산이나 평가액 부족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소유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으로 하는 유가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세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 저희가 추적조사를 해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근데 주민세는 거의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드문데 이게 또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어쩌다 한 사람씩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재산 조회를 하고 해서 오랜 기간이 지나면...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법인이 폐업을 한 그런 경우입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보통 폐업의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주민세가 올해 2건이 있는데 아마 2건 다 폐업인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미리 좀 관리가 됐으면... 종업원한테 부과되는 세금인데 이 세금까지 안 낸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겠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다. 우리 징수과장님, 아까 41페이지의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아니, 안 보셔도 돼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게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과에서 어떤 일로 이렇게 고액체납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좀 쉽게 볼 수 있으려면... 이거 날짜별로 순서를 한 것도 아니어서 그냥 막 이렇게 해 놨길래 과별로 정리해두면 예를 들어서 건축과, 늘푸른과 이런 식으로... 그게 막 섞여 있거든요. 다음에는 그렇게 좀 순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면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징수과에서는 행자부 (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 부산시 대표로 참여했다는 거는 부산시에서는 어쨌든 최우수 사례다...? 발표는 했습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12월 중순경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결과가 나오네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발표를 하는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이렇게 있는데 현재 장관상까지는 벌써 추천된 게 확보가 된 거고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부산시 대표로 참여해서 장관상까지 확보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 팀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재산취득세과도 한 말씀 제가 해 드려야겠지요? 최우수상은 하나네요, 그렇죠?

장내 웃음

용환

김용환재산취득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하여튼 부산시에서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 최우수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산취득세과 공무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안건 2) 재무과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감사할 부서는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변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재무과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감사 자료 중심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우리 공무원들 다 반갑습니다. 신청사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좀 있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천천히 어떤 변경사항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먼저 제가 자료 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중앙투자심사를 위해서 의회에서 전면적인 지원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중앙투자심사를 1차에 통과를 못 시키고 재심사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과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저희가 수시 중앙투자심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했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중1동 설명회에 갔을 때 위원님께서 좀 촉박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중앙투자심사가 끝나고 세 번을 행안부(행정안전부)에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항의성 방문을 했고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고 실무자를 만나서 설명을 하면서 다른 부분은 차치를 하고 현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에도 없고 의뢰서 자체에도 그런 것을 담을 부분이 전혀 없었다, 그동안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손을 놓은 것이 아니고 한 실적이 많았는데 그런 내용을 담을 기회를 주지 않고서 무조건 현 청사 활용방안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항의를 했었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뭐라고 하던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래도 담아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원래 심사 목록에 없었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사유가) 네 가지였잖아요, 그렇죠? 네 가지 중의 두 번째가 그거였는데,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서식이 없어서 못 담았을 뿐인데 왜 그걸로 보류를 하느냐...

상곤

이상곤위원

언급을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고 온 것이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항의를 하니 그쪽 실무진의 이야기는 ‘그래도 너희가 담아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니 ‘일단 담아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한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다른 것은 차치하고 지방채하고 부산시비를 언급하더라고요. 부산시비 부분은 그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저희가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결론이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전 심사에 통과를 하고 그 문서가 시에 갔을 때는 부산시의 100억 원이 있는 자료를 행안부에 넘기지 않았느냐, 그것은 부산시가 인정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여줬습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아, 신청사 건설할 때 시에서 80~100억 원 주는 그것은 해명이 되었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죠. 그리고 지방채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202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자료를 뭘 줬느냐 하면 2019년 자료를 줬었거든요. 직원의 정원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2019년도 것을 줬었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책을 만들 때는 직원 부분의 정원을 2020년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지방채 발행한도 기준이라는 게 매년 바뀐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정원처럼 지방채 발행한도도 수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건데 지방채 발행한도라는 게 매년 바뀐다는 것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때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한도 35억 원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올라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해명이 되었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리고 현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갔을 때 ‘일단 알겠고 수시든 정시든 우리가 다시 심사 의뢰를 하려고 하면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야 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사이에 우리가 한 자료를 들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동안 했던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자료를 들고 가서 설명을 했었고, 나머지 부분인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할지 설명을 들으니 그동안 한 것을 담고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려와서 급하게 계획을 잡고 주민설명회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주민설명회를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거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명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그 내용을 담아라.’라고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상곤

이상곤위원

행안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직원이 보는 관점에서 한 것이고 심사위원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무진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보고요. 현재로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위원회에서 파토를 낼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회에 저희가 참석해서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상곤

이상곤위원

해명이 가능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앞으로 계획으로는 지방채를 반영 안 해도 가능할 수 있죠,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산팀하고 의논했을 때는... 공사비가 950억 원 중에서 지금 423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100억 원을 하면 500억 원이고, 나머지 400억 원인데... 올해 200억 원을 (적립)했지 않습니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원금을 주더라도 내년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잉여금 부분에서 적립하는 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봐서 예산팀하고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나름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 본예산에 얼마를 올렸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내년에 200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본예산에는 100억 원을 올렸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원래는 200억 원을 준비했는데 100억 원을 올렸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내년 한 해에 적립액이 100억 원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100억 원을 했고요. 내년 결산 추경할 때 100억 원을 더 올릴 생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년에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잡으면 다른 거 없이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cover)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12월 수시 심사에서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심사위원도 심사위원이지만 자료 준비하는 것을 더 촘촘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심사에 가서 심사 자료를 보면 그 자료 속에서 의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번에 행안부에 갔을 때 실무진이 자료의 매수가 좀 적지 않느냐고 해서 이번에는 작업을 많이 해서 기존 자료의 첨부물을 빼더라도 서너 배는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현 청사 활용방안이 원래 심사 목록에 없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그것은 분명히 첨부되는 게 맞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인정을 했고... 앞으로 수시든 정시든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자문을 받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에는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자료가 확실히 들어가서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재송동이나 반여동 쪽에서는, 우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청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실망이 큰 상태이고, 지역구의원들도 많이 시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의 상심이 더 크겠지만, 이번에 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리고 재송2동사 있잖아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왔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당초에는 신축을 하더라도, 청사는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증축을 고려한 리모델링 방안 이런 것을 고려했었는데 해보니까 현재의 상태에서 하게 되면 뼈대부터 새로 해야 되어서 공사비가 신축보다 많이 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이전해서 신축을 하든지를 검토하고 있고,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관내에 그럴 만한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청사는 100% 구비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비,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구비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00% 구비로 해야 되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신축 쪽으로 가닥은 잡았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부지 문제하고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언제 이게 될지 시기는 예측이 안 되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부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재송동 관내에 250평이 되는 부지가 없는 관계로 현 청사에서 신축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사이에 주민들하고 동에서 문제가 많은 한빛문화센터 부분을 저희가 손을 대야 하는데 거기가 기본적으로 물이 새고 규모도 작고... 그쪽을 손 봐달라는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손을 대면서 동사를 거기로 이전해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빛문화센터가 정리가 되면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꼭 250평 정도 되어야 하나요? 기준이 있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송정동 같은 게 200평인데, 붙어 가지고 공간이 없거든요. 우3동도 마찬가지고 좁아서 힘듭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재송2동사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거기가 260평 정도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거기는 완전...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경사가 있어서...

상곤

이상곤위원

경사가 있죠,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구조 진단을 하면서 업체에 물어보니 그 동사가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이용성이 떨어지는데 지금의 설계로 하면 부지가 그렇다고 해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방법이 나올 것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현 부지에서의 신축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청소년수련관 옆의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동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에이치빔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치빔의 내구연한이 40년이거든요. 그게 7~8년밖에 안 됐습니다. 철거부터가 어렵고 철거를 하는 비용부터 해서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면 예산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할까 싶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이 신청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잘해 주셨고 답변도 들었는데요. 현 청사가 있는 지역의 의원들이 많이 시달리는 것을 들으셨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중에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넘겨드리겠습니다. 현 청사 활용방안을 세우고 이전을 하겠다는 게 청장님의 생각이시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전에는 어쨌든 예산 확보 방안이나 이런 계획이 있는데, 현 청사 활용방안은 지금 안 나와 있고, 설령 현 청사 활용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전하고 난 이후에 방치된 상태에서 활용방안을 세우고 예산을 만들 건지... 앞뒤가 안 맞게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리고 이상곤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기본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료들은 더 만들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사에서 재검토로 내려온 것을 질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급하게 수시 심사에 하겠다는... 지금 거기에서 말하는 현 청사 활용방안은 없어요.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보여주는 게... 그리고 인근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견 반영도 없잖아요, 지금.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했다고... 그저께 중동, 우동에 가서 자치위원회에 한 것을 가지고 했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반려되어서...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 그것도 거론되었던데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이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시 수시로 올리는 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 청사 활용방안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설명회라든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류를 꾸며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냥...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앞으로 공사기간이 3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현 청사 용도를 도서관으로 할지, 뭘 할지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쪽에서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라는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할지 그 용도부터 재정 분야까지... 재정사업을 하게 될 것인지, 민간투자를 하게 될 것인지 그런 내용을 다방면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산관리공사도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받은 적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활용방안이라는 것은 당장의 어떤 용도라기보다는 재정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 포함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니까 몇 개월 늦더라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만큼이라도 어느 정도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경호

김경호위원장

청장님은 분명히 지역민들이 만족하는 대안을 세우고 가신다고 했는데, 왜 자꾸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은 안 만들고 가는 것부터 그렇게 그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청장님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당장 용도를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정리를 해서... 제가 설명을, 2024년까지 하고 2025년도에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민설명회에 담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설명회는 언제 하실 건데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참석하신 그것부터 해서 우1동에도 갔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자치위원회에 한 번 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끝이에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자치위원회가 주민의 대표기구 아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자치위원회에도 해야 되지만 인근의 상인회나 각 동에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설명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지역에는 나갈 수 있게 해야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수시 심사를 신청하고 나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김백철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물 한 잔 하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위원님들이 청사 문제로 질의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청사 부분보다 다른 것을 먼저 하고, 신청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쉬어 가는 의미로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공공건물 민간임차 현황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각종 조례나 법률에 맞춰서 임차를 하고 계시겠지만 (연번) 2번의 구청 이발소 부분이 작년에 대비해서 사용료가 이렇게 변경된 게 맞습니까? 120만 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자료를 낼 때는 감면한 금액을 넣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금액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으로 해서 감면한 금액을 넣었고요. 올해는 감면이 3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과 금액을 넣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사용료를 부과했지만 환급을 시켜줘서 본인의 부담액은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계약을 올해 6월에 새로 해서... 그러면 그 기준이 2023년 5월까지 적용됩니까? 올해만 그런 것 아닌가요? 감면의 혜택을 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해를 걸치다 보니까, 작년에는 해를 걸치면서 부과한 금액이 감면되어서 그 당시에 자료를 낼 때 감면으로 넣었고요. 올해는 이게 넘어오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오다 보니 헷갈려서 당초 부과한 금액을 넣었고요. 운영을 적게 했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이것보다 적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2022년도에도 그 혜택이 계속 갑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것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상황을 봐서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올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이발소에서 받는 혜택이 국가로부터 받은 감면 혜택인 거죠? 구청에서 따로 감면 혜택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중앙 계획에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해 감면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이 120만 원이나 인상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도 감면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두 번째는 274페이지, 청사 내 LED조명인데요. 별거 아닙니다. 자체 교체가 있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교체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자체 교체가 힘든 부분인가요? 대부분 자체 교체를 하고 계시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여기(회의실)의 불이 나가면 기존 등을 사서 자체 교체를 하고요. 전기공사가 수반되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런 게 있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부서 재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공사업자를 들여서 전기시설을 공사합니다.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 부분의 수의계약이네요. 얼마 되지는 않는데, 웬만하면 (자체 교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297페이지인데요. 우리 구유지가... 과장님, 총자산을 보니까 20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이 좌동은 필지가 없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좌동은 빠져있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여기 관리번호 5-16은 순수하게 저희가 관리하는...

백철

김백철위원

구유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반재산...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만 들어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순수한 완전 구유지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좌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통사항이 아니고 5-16은 저희 과에서, 부서에서 관리하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동에서 관리하는 구유지는 따로 관리가 되고 있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행정재산은 그 부서에서... 도로는 도로 부서에서 하고 청소년수련관은 가족복지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대지, 전·답, 임야, 잡종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하나도 없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좌동은 계획도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아마 중동 쪽 제척지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맞겠네요. 중동이겠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생각을 읽고 계셨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의 차량 현황인데요. 차량이 아까 보고하신 것에 의하면 173대, 동의 18대를 빼면 150~160대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전기차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것 말고는 이번에 아이오닉5를 주차행정과에서 업무용으로 하나 구입하셨어요. 구청 차량의 내구연수가 다 되면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로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은 공용차량을 전기차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차를 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네요? 내구연수가 되면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뀌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예산이 많이 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위원들이 청사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재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청사 이전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고생 많으셨는데, 결과가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재무과장님이 사과까지 하는 입장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재무과장님이 오랫동안 재무과에 계시면서 구청 이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번에 중앙투자심사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인정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그 부분은 누가 봐도... 자료가 미흡해서 통과를 못 한 부분은 과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급하게 수시 심사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아마 올해 아주 특이사항으로 12월 안에 수시 심사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심사에 제출을 하실 예정이시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부산시를 거쳐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12월 초에 행안부에 다시 들어가실 계획이 있는 것으로, 면담이 잡혀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일단 자료를 제출한 뒤에 중앙에서 와서 논의를 하자는 요구가 왔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요구가 왔습니까? 여기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수시 심사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만나줄 테니까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 지자체에 이런 경우가 많나 봐요? 그래서 올 연말에 수시 심사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한 게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를 하시면서 재무과장님이 너무 자신만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

항상 말씀하실 때 굉장히 자신이 있으셔서 저희는 당연히 이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중앙투자심사에 통과를 못 해서 실망이 컸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행정이라는 것은 풀어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행정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어렵게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를 상대하려고 하면, 사실은 지방청에서 중앙부처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

혜진

김혜진위원

행안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앙부처를 많이 상대하는 곳과 교감을 하셔서 행안부에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매끄럽게,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한 번쯤 챙겨봐 달라든지 그런 제안을 하셨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잠시 드리면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평가를 받아서 국비를 따온다, 그렇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당연히 법 사항이고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전혀 없었고요. 결과론적으로 그게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하게 되었습니다만 제출했을 때는 그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심사를 하면서 어쨌든 담당 부처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처럼 재심사에서... 제가 1차 정기 때처럼 ‘완벽하게 자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지금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마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그 통과라는 게 100개 곳에서 중앙투자심사에 심사 의견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개를 다 통과시켜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을 많이 한 지자체가 통과가 될 것이고, 노력을 못 한 지자체는 탈락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넣는다고 해서 다 통과될 것 같으면 심사를 뭐 하러 하겠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부분은 간과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현 청사 활용방안 같은 경우도 해운대구는 특이사항이... 보통은 매각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해운대구는 이것도 팔지 않으면서 다른 곳에 청사를 짓게 되는 상황이니까 다른 지자체와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서... 아까 재무과장님이 그 자료는 자료 목록에 없었는데 요청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 누락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인 줄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첨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처음에는 제가 화가 나서 올라갔었고 그다음에 다시 갔을 때는 그 부분을 이해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보통은 매각하고 간다든지,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면 이 자리에 그냥 새로 짓는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저희는 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그대로 두면서 그쪽에 새로 짓고 이런 상황이니까 보통의 지자체나 보통의 청사를 이전하고 신축하는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자료가 들어갔어야 하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딴 거 없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이미 자료가 들어갔으니까 준비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많이 교감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많이 두드려서 해운대구가 이번 기회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해운대구 주민, 특히 재송동이나 반여동 주민들은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2009년도인가 그때부터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69페이지를 보면, 제가 기획조정실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산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에게 안정적 경영 환경 조성 및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맞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전체 과에 이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기획조정실과 재무과는 선결제 지급 건의가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상지가 해운대암소갈비집에 2월 10일, 2월 24일, 두 차례가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이 정책의 취지가 뭡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혜진

김혜진위원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라도 숨통 트이게 해주자고,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해 줘서 숨이라도 쉬게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 지적은 맞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부터 고생을 했고 회식 한번 제대로 못 했는데... 모일 수도 없었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라도 직원을 위로하고자... 사실 남 보기에 해운대암소갈비집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고생할 것이고 해서 격려 차원에서 하게 된 것이지, 의도한 바는 아니었고요. 위원님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직원을 격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해운대암소갈비집에 가서 고기 드시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 선결제 정책은 분명히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을 격려하라는 목적이 아니고 소상공인을 도와주라는 취지에서 선결제를 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회식을 해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을 막는 취지가 아닙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소상공인의 개념이라는 게...

혜진

김혜진위원

소상공인의 개념이라는 게 해운대암소갈비집같이 전국에서 최고로 매출이 좋은 고깃집, 홈쇼핑에도 판매하고 있는 이런 큰 집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 조성 및 매출 증대 지원하는 이 취지에 맞느냐 말입니다. 해운대암소갈비집에서 고기를 드셨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니지 않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혜진

김혜진위원

고민을 하셨고, 아니지 않느냐고 했으면 결제를 안 하셨어야 합니다. 힘든 소상공인들을 찾으셔서 거기에 가서 선결제를 해주셨어야 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앞으로 이런 기회가 또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것 다 잘 압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회식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디 가서 회식도 맘 편하게 못 하시고, 얼마든지 그런 애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정책의 목적이 뚜렷한데 이렇게 쓰시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세비잖아요. 나랏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책에 맞게 제대로 집행을 하셨어야죠. 특히 재무과장님 같은 경우는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어야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직원들의 희망사항을 누르지 못한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것을 직원들이 들었으니까 앞으로 요구를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해운대암소갈비집에 가서 식사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결제를 해운대암소갈비집에서 끊었다는 것은 이 정책을 제안한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정도 남아있지만 정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관련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책자 108페이지를 보면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에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했네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도 업무성과에 ‘무료 와이파이 확대 구축으로 가계 통신비 절감’ 해서 중요한 사업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가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 기억으로 2014년 정도였던 거...

영숙

원영숙위원

2014년부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교체 설치도 올해 19대가 일어났고 그랬네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목표로 볼 때 해운대 구축이 기 설치도 있고 신규도 있고 교체도 있고 한데 목표했던 것에 몇 퍼센트 정도 와이파이가 지금 구축돼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와이파이가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정통부도 있고 부산시도 있고 저희 구 자체도 있는데 초기에는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했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부산시에서 자기들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구는 좀 있어 봐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산시에서 자기들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결국 작년에도 시에서 설치를 못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추가로 할 예정에 있고요. 이게 목표라기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 새로운 관광지가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생긴다고 하면 그곳의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보통은 주요 관광지에 다 깔려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이 해리단길이라든지, 해운대수목원 같은 데 그리고 장산구립공원 안쪽 그런 데, 이렇게 새로 생기는 지역은 추가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간담회 때 보면 소요 예산이 3억 원 정도 되겠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30만 원...

영숙

원영숙위원

아~ 30만 원... 그러면 내년도 우리 구의 공공 와이파이는 1억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네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은 구비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구비로...

영숙

원영숙위원

시 관계자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했던데 시비 부분은 편성이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거는 그동안 시에서 설치한 부분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지... 자기들도 해 보겠다고 당부는 하지만 시의회에서 잘리면 못 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규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십시오.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하고 싶은데 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벌써 요구돼 있네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257페이지에서 259페이지에 1000만 원 미만 물품 중 5건 이상 중복 업체 계약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0년도에 수의계약을 29건 해서 1억 962만 원의 예산으로 계약이 됐네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2021년도에 수의계약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5건으로 줄어들어요, 2232만 원으로...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칭찬합니다, 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거 제가 정말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좋은 성과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 재무과 직원들에게...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도 공히 인지시켜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근데 이 부분은 순전히 위원님의 공입니다. 사실 저희가 부서에 요구를 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근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부서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기 편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수치로 이야기하니까 우리 구가 굉장히 투명한 계약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업무성과 2페이지에 보면 저희 공용차량이 173대가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공용차량관리 규정이 지금 준수가 안 돼 있다고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 관리 규정을 좀 바꿨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바꾸려고 하다가 지금 의회 독립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서 일단 그 이후에 규정을 바꾸려고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공용차량 운영에 있어서 규칙 부분들이 불일치하게끔 가지고 가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은 순전히 개정 자체가 뒤쪽의 첨부물 숫자를 수정하는 거였는데 의회가 독립이 되고 나면 재차 그 숫자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의회가 독립하고 나면 그때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잠시 보류해 뒀다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규칙이 맞도록... 공용차량이 적절하게 배치돼 있는지 잘 살펴주셔서 언론의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285페이지에 보면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대의원 명단이 있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거는 옛날에... 2010년도에 처음 할 때 인원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존재해요? 안 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은 거의 존재를 안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없어도 되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근데 회의 자료에 계속 있다 보니까 못 빼고 있는 겁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보니까 구의원 자체도 옛날 사람들이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청사추진단이 신설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새로 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는 바꾸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지금 11년 됐는데 11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해서... 그다음에 287페이지를 보면 구청사 이전 TF팀 있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TF팀도 2019년 3월 25일에 하고 난 뒤에 거의 회의가 없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그거는 공식적으로 안 했고 자문을 받은 상태로 있다가 저희 부서가 자체적으로 용역도 하고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그 사이에 중지를 시켰는데 현 청사 부분도 신청사 이전 팀으로 업무가 넘어가거든요. 그때 되면 현 청사 부분의 전담자를 시켜서 이 부분도 재검토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현 청사를 구청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현 청사의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까도 위원장님의 질문에 제가 답을 드렸는데 활용방안 부분에는 어떤 용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재원을 어떻게 할 건지, 국가사업에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재정사업을 하든지 민간투자를 하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24년도까지는 저희가 정리할 생각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아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원래 정기심사가 보통 2월, 5월, 8월, 10월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래서 10월에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8월에 신청했단 말이에요, 두 달 전에...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해서 12월에 한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보통 정기를 할 때는 문서 자체가 10월 거를 8월에 내라고 문서가 옵니다. 정기는 그렇고요. 수시로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부산시에서 중간에 사전심사를 해서 자기들이 일자 검토를 합니다. 그 기간을 한 달을 주거든요. 근데 재심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 번 통과를 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회의를 개최 안 하고 바로 우리 서류를 중앙으로...

상곤

이상곤위원

토스(toss)만 해 주는 거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첩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줄어서 한 달 정도는 벌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아마 12월 중에 개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번에는 자료가 대충 몇 페이지 정도 됐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6장이라고 하긴 하던데... 아, 30페이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16장, 30페이지... 그거는 내가 봐도 너무하다. 그건 대학에 가면 레포트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좀 변명 같지만 공모 사업을 해서 공모를 딴다든지 실제 조사를 해서 평가를 받는다든지 해서 상을 받을 때는 사실은 의례적으로 양을 많이 해서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게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 단순 명료하게 우리가 한 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에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장수는 크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실무진에서 장수가 적다고 하니 그럼 다음 심사 때는 장수를 늘려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이번에는 몇 페이지 정도 넣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첨부물 빼고 한 60페이지쯤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딱 배로 했네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보면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전문 교수들이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침이나 법상 보면 교수들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교수들의 특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

학교 다닐 때도 해 봤잖아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박사 논문의 결론 3장을 위해서 앞에 구구절절 100페이지를 씁니다.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 적을 파악해야 하거든요. 이번에 잘 되겠지만 조금은 여러 가지 사태를 파악하고 그런 걸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이 자신감 있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그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처럼 낙담한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구의원들한테 ‘어떻게 됐나?’ 하고 하루에 2~3통씩 전화가 매일 옵니다, 지역을 다니기 힘들 정도로... 저번에 예산도 확보했다고 해 놓으니까 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총력을 기울여서 진행해 주시고 추진단도 잘 구성해서 진짜로 이번에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식 위원님.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29페이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인데요. 2020년도에는 이게 27건, 2021년도에는 25건, 그런데 2건이 줄어들었는데 2020년도에는 593만 원,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코로나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용료로 인해서 부과내역 제외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어디 말씀하시지...

성식

박성식위원

대부료 593만 원...

경호

김경호위원장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성식

박성식위원

129페이지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523만 원이요? (집행부 자료 찾음)

성식

박성식위원

찾기 힘들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500만 원 이상은 27건, 25건인데 500만 원 이하의 체납 금액이나 건수도 알 수 있습니까? 파악이 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저희의 대부료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변상금?

성식

박성식위원

세외수입 전부 다 해가지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성식

박성식위원

그 앞의 거는 현황이 없어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했고요. 이거도 자료가 있으면 그냥 추후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재무과에서 몇 년간 지나면 징수과로 보내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나야 징수과로 보내는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올해 현 연도가 끝나면 바로 넘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바로 보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리고 변상금 체납은 지금 총 4건이 있고요. 해월정사하고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4건인데 거기서 500만 원 이상은 1건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는 4건인데 해월정사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 변상금은 점유 자체가 거의 고정되어 있고요. 납부 금액은 점유 면적이 작기 때문에 세분화한 금액이 80만 원, 1만 3000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해월정사만 지금 800만 원 넘게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세무과 하다 보니까 해월정사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10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더라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거기가 종교 법인이 되다 보니까 압류 자체가 안 되고, 고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

성식

박성식위원

부동산 압류를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종교 법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가 감면을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면?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압류 자체를 풀어줘야 될 사건이 생겨서 저희는 압류 자체는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압류가 안 돼 있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공용차량을 재무과에서 한 7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전 부서를 보면 유류비나 수리비는 나와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주행거리는 차량마다 운행 일지 같은 걸 쓸 때 다 쓰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전산상으로 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쓰죠? 그럼 여기에도 추후에는... 재무과에서 자산 관리나 재무 관리를 하시니까 몇 킬로미터 주행을 했다는 거는 적어주셔야 됩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제가 자원순환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주무부서인 재무과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전 부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미터당 몇 킬로미터 간다, 이거를 알 수 있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53페이지에 공공건물 민간 임차 현황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도 무상으로 하고 이러는데... 구내식당 무상 수의계약,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사)부산건강가정운동본부 이런 데도 무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왜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료를 왜 청구 안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 부산시 기관 아닙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부산시 토지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상으로 다 돌아섰지 않습니까?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턴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이거는 부산시 기관이라도 환경법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공유재산법을 받는 게 아니고요. 환경 쪽에 관련해서 무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환경법의 적용을 받는다...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유상으로 준 것들의 임차 금액이 상당히 올랐어요, 그렇죠? 금액이 상승됐던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자료를 낼 때는 저희가 중간에 부과 금액에서 감면 금액을 빼고 기록을 했고요. 올해는 그 사이에 2~3번 감면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부과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러면 금액은 똑같다, 그런 말입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공시지가가 있었다 하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4번에 보면 해운대문화원을 북카페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아, 이거도 늘어난 부분 아닙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북카페 운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감면을 했었고 올해는 감면 없이 당초에 계약할 때 부과한 금액을 저희가 넣어놓은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사용료는 결국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렇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문화원에서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는 문화원에서 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해운대구 체육회는 또 우리 구에서 하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체육회는 그렇게 하고... 체육회는 그 자체가 사무실을 주는 걸로 돼 있고 이 문화원의 북카페는 문화원의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받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식

박성식위원

전반적으로 수의계약이 200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끝까지 다 있는데요. 수의계약이 1억 6000만 원짜리...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몇 페이지...

성식

박성식위원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도 수의계약으로 돼 있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는 201페이지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201페이지요?

성식

박성식위원

104번에 좌동다함께돌봄센터 조성공사 4400만 원, 이런 것도 수의계약이 많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은 보통 2200만 원 이하 그리고 여성이나 장애인 기업은 5000만 원 이하, 5500만 원까지... 그래서 이 4400만 원 사업은 여성 기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성함이 000 씨인데요. 아니, 뭐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연번 98번에 보면 1억 6700만 원이거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산림조합은 법에 관련 업무를 할 때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산림조합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산림법에 따라서...

성식

박성식위원

나는 단독 응찰로 입찰자가 없어서 그러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가 보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니고, 산림조합은 산림 업무를 할 때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동네를 보면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거든요. 한 건물에 4~8세대, 이렇게 되는데 도시재생사업 지원금으로 800만 원씩의 수리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께서 한 집당 120만 원씩 내서 96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거도 일정 조건이 돼야 입찰에 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역적으로 우리 동네 분들이 사업자로 돼 있더라도 사업장을 안 가지고 계셔서 이런 데 응찰을 안 해 본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올해 40개,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하고 그러면 한 40~50세대씩 그러다 보니까 12억 원이 드는데 그분들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재무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관공서의 계약 서류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 자격부터가... 일반 집을 인테리어(interior)할 때는 아무 사무실이나 하게 되지만 관공서 사업은 기준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전기면 전기, 실내 공사라든지. 이런 자격이 있어야 하고...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거는 다 있어요, 있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리고 그 서류를 맞추는 부분이... 그러니까 일반 가정은 그냥 계약서 없이도 돈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공서 서류는 맞추기가 사실 어려워서 위원님께서 저분하고 수의계약을 해 보라고 하더라도 그분 자체가 ‘그렇게 하면 나는 못 하겠다.’ 하는 분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또 수의계약 자체가 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민원은 많고 또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거는 저희도 인정하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상황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공무원님들 고생하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신청사에 관심이 많아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걸로 생각되고요. 저 역시 신청사에 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검토를 행안부에서 권고를 받았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결정적으로 권고를 받게 된 내용을 제가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이 좀 있었고 ‘기존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좀 해라.’,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안정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거하고 그리고 ‘제96조에 따른 청사 면적 기준을 준수해라.’, 이런 거 같은데요. 당초에 청사 면적을 3만 4910㎡에서 2만 8384㎡로 낮춘 거는 제95조에 따른 기존 준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기존 준수에 따라서 자기들이 축소를 한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안 지킬 수가 없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당초에 우리가 신청했을 때 권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뭔가 하면 사업 계획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미흡하다고 볼까요? 재원 조달 측면에서는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낮다는 말이죠. 그게 첫 번째로 지방채가 포함되는 미흡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지방채, 이게 심각한 거죠. 함부로 발행할 수는 없는 것인데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은 돼 있어요. 그거를 몰라서가 아니고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시비 마련이나 이런 데 치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었죠. 왜 그런가 하면 시에서 100억 원을 확보했는데 ‘너희 구만 더 줄 수 없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

서정학위원

그거죠. 더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지방채 부분은 사실 저희가 자료를...

서정학위원

법상에는 해당이 된다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이런 데서는 그걸 좋게 안 본다는 것입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지방채 100억 원을 넣었을 때 당초에 공공기여금을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공공기여금 600억 원을 받을 때 지방채를 넣으면 우리 구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공공기여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일종의 작전이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요. 타당성 조사를 받을 때 지방채 발행 한도를 2019년도 기준으로 35억 원으로 했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 발행 한도라는 게 매년 바뀌는 걸 알았다면 지방채 발행 한도는 190~200억 원 정도 될 거라고 제가 수정을 요구했을 거고요. 그 시비 부분도 타당성 조사를 할 당시에는 사실 저희가 구도로 타 구 대비해서 부산시에 100억 원을 달라고 했었고 자기들도 검토하겠다는 구두의 약속이 있었지만 저희가 중앙에 자료를 낼 때는 부산시 사전심사를 거치면서 부산시 시비 100억 원이 그 내용 안에 들어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중앙에 시비 100억 원이 확보된 거하고 매한가지라고 주장을 해서 그거를 중앙에서 받아들여줬습니다.

서정학위원

사실상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 100억 원도 지금 확정적이진 않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그것도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확정이라고 볼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보통 절차가 그렇습니다. 부산 시비를 중앙투자심사를 할 때 100억 원을 넣어서 자료를 제출해서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되면 구에서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더라면 공식적으로...

서정학위원

요구를 하는데...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2023년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문서를 보냈을 건데 불행히 저희가 통과를 못 했고요. 그렇지만 재심사를 할 거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일단 문서를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100억 원 이외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저희가 시비 100억 원하고... 지방채는 차치하고 일단 공사비 950억 원 중에서 시비를 빼면 850억 원 아닙니까?

서정학위원

아니, 지방채는 놔두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850억 원 아닙니까? 850억 원 중에서 올해까지 적립된 게 423억 원, 그럼 남아 있는 금액이 42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차에 걸쳐서 주민지원금을 계속 주더라도 올해 기금을 200억 원 적립했습니다. 앞으로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3년이란 기한이 있는데 우리 구 재정으로 400억 원 정도는 지방채가 없더라도 무난히 적립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지방채 발행을 안 하더라도 가능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군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한진CY 공공기여금에 너무 기대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노파심이 들어요. 너무 기대를 하다가 계획이 틀어져 버리니까 부랴부랴 이런 식이 됐는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신청사 건립 기금을 계속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기대다 보니까 그런 계획에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지금 부산시에서 구청사를 건립 중이거나 건립 계획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부산시는 동래구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북구가 추진 중에 있고...

서정학위원

동래구 한 군데 같으면 시비 확보 방안에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겠네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아, 예.

서정학위원

100억 원 외에 말이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시비 100억 원 외에...?

서정학위원

그래요, 시비를 더 확보해야지...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중앙에 간 100억 원은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로 타 구의, 연제구 같은 경우는 땅을 준 적이 있었고 다른 구에 더 많이 준 데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은 자기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다고... 앞으로는 이런 잡음이 안 나오도록 부산시에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재심사가 곧 있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재심사를 신청함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게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보완은 좀 됐다고 보시는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한 상태고요. 보완 서류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 중에 행안부 실무진을 만나서 다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재심사 기간이 또 정해졌고 하니까 심사를 통해서 이게 결정이 돼야 해요. 확고하게 딱 해 놔야 한다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재심사를 받게 됨으로써 늦어지는 시기가 몇 개월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지금 단순하게 재심사를 받으면서 생기는 지연되는 기간은 2개월입니다.

서정학위원

최소한의 기간을 잡은 게 2개월이지 않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그러니까 10월 말에 통과될 거를 12월에 통과된다고 보면 2개월입니다.

서정학위원

구청에서 잘못함으로써 2개월이 늦어지는 결과가 발생했는데 최소 2개월이 늦어지는 이 부분을 단축할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중투(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사에 착공할 때까지는 그 사이에 부산시의 어떤 심사를 많이 통과해야 됩니다. 부산시에서 기술심사라든지, 공공건축 심의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그냥 넘기려고 하다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168페이지에 구청장 구민면담 (현황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나오는데 재송1동 거 한번 보겠습니다.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내용은 ‘신청사 이전 한진CY 부지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근데 처리결과는 ‘신청사 이전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이라고 돼 있는데 안 됐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재송1동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할 겁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중투에서 통과가 안 된 거는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사이에 위원님들도 주민들 상대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서 주민들도 알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수시 심사에서 통과가 돼서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어떤 식이든지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 있는 사항은 홍보를 해서 알려드려야죠.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170페이지입니다. 현 청사 활용 아이디어 공모 운영이 1800만 원인가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해운대구청사 활용방안 전국 아이디어 공모 개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보시지요.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공모돼서 들어온 거는 몇 건이나 되고 쓸 만한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석 달 동안 전국 기업이나 국민들,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아이디어를 받아 봤습니다.

서정학위원

한 40건은 들어왔네요, 그렇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때 40건이 들어왔는데 작품이 아닌 건 빼고 27건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대상은 빼고 은상하고...

서정학위원

대상은 없었습니까?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은상 하나에다가 동상 둘, 아이디어상 이렇게 해서 시상을 했고요. 일단 그때 나온 안들을 보면 청사 외관을 리모델링(remodeling)하고 내부 구조는 안전진단해서 복합 공간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는 안이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이거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게 안 되는가요? 은상하고...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일단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수시 심사할 때 수시 심사 자료에 이 부분을 담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도 위원들한테 좀 알려주시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용을 아직까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거는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LED 교체는 제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확보되는 대로 주시기 바라고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사실 그거를 좀 봤으면 했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6페이지인데요. 문화복합센터 및 잔디광장을 보통 이렇게 사용을... 임대도 주고 필요한 사람들은 활용도 하고 그러는데 이 잔디광장 운영 현황을 보면 작년하고 올해 10월 31일까지 사용내역이 전혀 없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동안에 빌려준 게 그렇게 없었어요?

수영

변수영재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