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순세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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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생활보장과, 교통정책과, 주차행정과입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1년도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2021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혹은 관리번호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의 시간 배분을 위해서 첫 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는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축하를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복지 최우수 표창과 함께 850만 원의 포상금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포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포상금은 옛날처럼 직원들이 다 쓰는 거는 아니고요. 일정 부분은 복지사업에도 좀 쓰고,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저희만 잘했다고 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동, 조금씩이라도 저희들이 성의 표시를 하고 부서 나름대로 계획도 하고 그런 식으로... 포상금 사용계획을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해서 구청장님한테까지 결재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최우수 표창도 받으시고 포상금을 받으셔서,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직원들의 사기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혹시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36페이지...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시비 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그 사업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의료급여대상자들이 지출하는 의료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생계비가 1년에 500억 원 정도 나가는데 의료비 지출은 1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또 의료비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장기 입원자입니다. 입원자들 한 달 평균, 요양병원 기준으로 해서 지출되는 의료비가 1인당 3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한 달에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거의 1년이 되면 엄청난 지출이 되는데... 사실 이분들 중에는 특별히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게 편하니까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구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부산진구하고 북구가 신청을 했고 금년도에 저희가 5월에 신청해서 6월쯤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7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연간 목표를, 우리 의료급여관리사가 5명이니까 한 명당 5건 정도로 해서 25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5개월 정도 만에 벌써 21명을 퇴원시켰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상당한 실적이시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연간 목표를 올 연말이 되면 거의 다 채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표창을 받은 것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준 것도 좋게 받아들여진 것 같고, 짧은 기간 안에 장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뿐만이 아니고 전체 의료급여사업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기 때문에 아마...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광역단체는 따로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진짜 수고 많이 하시고... 현재로 봐서는 이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실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을 퇴원만 시킨다고 해서 저희들이 끝나는 게 아니고 퇴원을 시키면 돌봄 서비스하고 연계를 시켜서 반찬 서비스, 교통비 지원, 병원 동행 이런 거를 꾸준히 해서 이분들이 다시 재입원하지 않도록, 자기 집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예산이 5000만 원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이렇게 5000만 원을 내려준다는 거는 그분들을 퇴원시켜서 하시고 싶은 거 마음껏 하게 해 드려라, 다시 입원하지 않도록...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돈의 몇 퍼센트도 못 쓰거든요. 이분들이 아무리 반찬이 필요하다고 해도, 저희들이 반찬가게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하는데 그렇게 많이 드시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보호해 드리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혼자 계시는 분들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혼자 계시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주거할 공간은 있어야 퇴원시키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를 들어서 집까지 다 정리해버리고 병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퇴원시키기가 어렵고요. 그런 분들은 주거지를 마련해놓고 퇴원을 시켜야 되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주거지까지 준비를 해 주십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금년도에는 주거지까지 준비해 드린 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퇴원하실 분 다 퇴원하고 나면 퇴원이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전세 임대, 매입 임대라든지 그런 거를 알아봐드리고 퇴원을 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알아봐주신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예산이 많이 초과가 될 건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 예산만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의 긴급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웃 돕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다 연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상금도 저희들만의 공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협업 부서들이 같이 노력해서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좋은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예산도 감소되고, 그분들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될 수 있게끔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 아침에 TV를 보니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분들도 퇴원을 안 하시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좀 불안하니까 그렇겠죠.

순세

정순세위원

퇴원을 안 하시고 자꾸 병원에 계시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대책이 좀 막연한가 보더라고요. 거기에 일조를 하신 거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부터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짧게,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가운데 반송2동, 이게 민원이 들어온 게... 전체를 보니까, 이 자료가 10월 31일까지죠? 보니까 민원이 41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반송에 8건이 있는데, 33% 정도가 되나... 맞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이거를 지적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반송에 유독 많다, 그렇죠?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하여튼 반송2동의 이분은 자기가 어렵다는 거보다 신고를 한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자기가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이런 경우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불법에 걸리면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왜 자기만 처벌하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전에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했죠, 불법의 평등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이 평등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안전벨트를 안 맨 그 사람만 처벌을 하지,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벨트를 안 맨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아마 이거 때문에 고민 많으실 거예요. 이런 민원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반송에 그런 게 많아요. 주공아파트나 도개공아파트를 보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저 사람 뒤를 캐봐라, 분명히 재산을 숨겨 놨다... 사람들이 오해도 하지만,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오는 케이스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하고 비교를 해서 나의 경우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웃 간에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자랑 비슷한 거를 좀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못 밝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한 3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자기 기준보다 낫다고 해서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경우는... 그거는 저희들이 설명해서 본인도 어려우면 신청하라고 유도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자기 기준이 이만큼 와 있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기준을 바꾸는 수밖에 없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주에 들어오는 주민들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총량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본인도 그분보다 생활이 어렵다 싶어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조사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죠.

성군

김성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도 많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분들은 탈출을 했다, 회복했다, 기분이 좋아야 될 건데 오히려 불만이 더 많죠? ‘나는 왜 탈락이 됐느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중지를 시킬 때 그분들한테 다음에도 생활이 어려워지면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어려워지면 다시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를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한 번 탈락되면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음 날 바로 해도 되는 겁니까? 재산 조건이나 여건이 맞으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소득이 발생한 거를, 이번 달에 500만 원 받았는데 다음 달에 0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평균으로 합니다. 3개월을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소득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책정했다가 중지시켰다가 다시 또 책정했다가 이렇게는 못 하기 때문에 3개월 평균 소득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게 소득으로 잡히면 바로 생계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생계급여 대상자라고 책정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급자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생계급여가 얼마가 나가야 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월 평균 소득으로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그거는 어떻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회복, 탈출하면 본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홍보나 그런 거는 안 됩니까? 도저히 안 되는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게...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좋은 일이잖아요.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좋은 일은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수급자가 다시 진입하는 데에 장벽이 될 수도 있죠.

성군

김성군위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구제를 해 주는데 혜택을 받은 본인들이 부끄러워하고... 뭐 고마워하고, 물론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회복을 하면 ‘그래도 참 고마웠다,’, 그런 분들도 가끔 있죠? 많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성장해서 좋은 데 취직하면 당연히 국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를 도와준 담당 공무원한테도 고맙게 생각하죠.

성군

김성군위원

이렇게 배 아파하는 사람들은 몇몇의 분들이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배 아파하는 몇 사람 때문에 전체의 큰 틀을 무너뜨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저희들이 이해시키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참 사람 상대하는 게, 게다가 또 경제적인 이런 거 때문에 상대하는 게 힘듭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기 때문에 조금만 불이익이 되면 난리 치고 그럽니다. 여하튼 고생 많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55페이지의 (관리번호) 3-3을 한번 보십시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조치 결과에 대해서, 환수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 13건인데 이 금액이면 최소 2개월 이상 부정수급요인이 발생했다는 건데...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가 늦은 이유가 뭐예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주로 소득과 관련되는 건데요. 자기가 취직 같은 거를 하게 되면 바로 신고를 해서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아니면 생계급여가 줄어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취직을 하고도 3~6개월 뒤에 우리가 발견해낸 거죠. 전산 통보라는 게 취직한 동시에 우리한테 바로 통보가 오는 게 아니고 조사 시점도 있을뿐더러 그 사람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그 시점이 바로바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일단 한 명의 생계급여가 최고 많이 나가는 게 56만 원 정도가 되니까 몇 달만 지체돼도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2020년도에도, 벌써 2021년도이지 않습니까? 지금 ‘환수 중’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매달 고지서를 보내거나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목돈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 내면 분납도 받아주거든요.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분납도 받아들이다 보니까 5만 원도 내고, 10만 원도 내고 하는데 매달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올해 거는 받으면 다시 생계급여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과년도 거는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비로 다 들어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환수 중’도 하나도 못 받네, 환수금액이 하나도 없는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재산이라든지 압류할 대상 물건도 없고 본인들이 이렇게 버티니까 저희들도 지금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안 주면 못 받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금도 안 주면 못 받듯이 이 환수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1년이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재산 파악을...

성철

장성철위원

생활보장과에서는 안 하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거기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넘겼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매달 그렇게 고지를 하거든요, 징수과에서도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의료보험이나 회사에서 그렇게 늦어지는 바람에 늦게 등록이 돼 가지고, 뭐 전산상에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빨리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등록이 늦어졌다, 그래도 보통 회사에 가면 한 달 늦어져서 그때부터 월급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건데 벌써 이런 돈이 600만 원, 이 정도가 되는 거는 몇 개월 된 거 아니에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직장인도 있지만 1일 노동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의 소득은 1년이 지나야 국세청에 등록이 되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노동자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4대보험이 안 되는 직장인들은 사용자가 국세청에 내가 이 사람을 써서 사업을 했다고 신고하면 그때 돼야 등록이 됩니다. 1년 뒤에 등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바로 되면 저희들도 이런 수고를 안 해도 되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날그날, 한 달, 뭐 이렇게... 노무자라고 할까,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등록도 안 하고 4대보험도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주로 이런 식으로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이 많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성과 보고를 드릴 때 근로능력 유무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로능력 평가 자체가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없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직장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자활사업에 참여시켜서 한 달에 월급을 50~60만 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를 안 주고 자활사업에 참여한 그 돈으로 생활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을 안 해도 저희들이 그냥 돈을 주는데 그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이 살짝살짝 가서 일하는 게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좀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을 안 하니까...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뭐 하려고 일을 해?’, 하면서 그만 두고 그냥 노는 사람도 많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게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일을 안 하면 저희들이 생계급여를 안 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안 줍니까?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조건 불이행자로 처리를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일반 수급자하고 조건부 수급자가 있는데 일반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그다음에 직장생활을 하는데 가구원 수가 너무 많아서 적은 월급으로 생활하기 어렵다고 해서 수급자가 되는 경우고, 조건부 수급자는 내가 일할 수 있는데 직장이 없고, 돈을 벌 데가 없다고 해서 수급자로 책정되는 경우인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강제로 일을 시켜서 돈을 주는데 일을 안 하게 되면 돈이 안 나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묻겠는데요. 지금 부정수급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산상에 뜨는 바람에 이렇게 알아졌고 주민에 의해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주민들에 의해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있죠.

성철

장성철위원

몇 건이나 돼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주민 신고는 좀 부정확하고 금년 같은 경우 3건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다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민들이 신고할 때는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있습니다. 그거는 부정수급자를 발굴해서 신고를 하고, 그 사람이 부정수급자로 확인돼 가지고 환수금액이 얼마라고 하면 그에 대한 비율대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분한테 보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대상자들을 취합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면 거기에서 포상금이 나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몇 퍼센트가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게 환수금액의 10~30% 정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주민이 옆에 있는 동료를 신고하기가, 알면서도 정말 힘들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안면이 있어서 사실 그거는 못 하는 게 허다한데... 그거를 좀 더 뭐랄까, 10~30%가 아니고 이런 거를 좀 더 높여서 많이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여기에 나가는 돈이 정말 많은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에 더 건의를 해서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선 복지 부분 최우수 기초자치단체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다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2021년도 올 한해 주요 성과표를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변수는 있지만 요양비 지원에 관해서... 요양비 지원 항목을 보니까 지난해와 올해, 2020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 항목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2020년도 업무성과와 올해 2021년도 업무성과의 차이에 대해서... (집행부 자료 찾음) 차이가 뭐냐 하면 지난해 2020년도를 보니까 요양비를 지원했던 사람이 2354명에 3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원수가 좀 줄었어요. 2218명인데 4억 1800만 원이 지원됐어요. 인원수는 확 줄었는데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인원수가 늘어난 거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인원수가 올해 줄었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인원수가 올해 줄은 이유는 작년에 우리 사무실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모 직원이 자기가 처리해야 될 거를 안 하고 다른 데로 전출을 가는 바람에, 그게 작년에 밝혀져 가지고 저희 전 직원이 다 붙어서 그거를 지급하는 바람에... 인원수가 재작년 게 작년에 좀 포함됐고요. 그리고 올해 금액이 줄어든 거는 큰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큰 금액이라는 게, 여기에 보면 당뇨 소모성 재료 외 7품목이 있습니다. 어떤 품목이 줄어서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산소치료기가 금액이 큰데 그런 부분이 좀 줄어 가지고, 그래서 전체 금액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당뇨 소모성 재료비 이런 거는 금액이 적거든요. 혈액검사지, 이런 거기 때문에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얼마가 안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어차피 코로나19는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이 적용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에 보니까 의료급여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5개 동만 했어요. 맞습니까? 지난해에 5개 동에 50명 정도에 대해 실시하셨고요. 올해는 18개 동에 192명에 대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매년 18개 동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5개 동을 했는데 올해는 18개 동을, 이 차이가 뭐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원래는 저희들이 문화복합센터에 다 모시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도 뜻하지 않게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니까 저희들이 5개 동에, 인근의 동을 다 불러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심해져서 동마다 다니면서 몇 명씩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0명 정도씩 하다 보니까 190명 정도에 대해 한 것 같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교육내용을 보게 되면 의료급여 제도라든지 의료기관 이용방법 그리고 올바른 약물복용법 등 그런 쪽으로의 교육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면 의료급여하고 같이 책정이 되는데 의료급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과다 이용자도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1종 같은 경우에는, 건강생활 유지비 같은 경우 개인 가상 계좌로 월 6000원 정도가 입금되면 거기에서 병원을 갈 때 1000원, 뭐 약국 갈 때 500원, 이렇게 삭감이 되거든요. 그거를 안 쓰게 되면 1년의 7만 2000원을 그 다음 해에 돌려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죠. 저희들도 솔직히 말해서 그런 교육을 안 하면 잘 모릅니다. 7만 2000원 중에 5만 원이 계좌로 딱 들어오면 ‘이게 무슨 돈이고?’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런 거를 교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난해 장기입원자를 보니까 인원수가 30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원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162명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장기입원자의 차이점이 입원환자가 많이 발생됐어요. 지난해는 입원환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입원환자가 53명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왜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자료가 어디... (집행부 답변 준비)

은영

최은영위원장

자료의 페이지가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업무성과표에 있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입원환자는 변동이 없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좀 상세하게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도 입원환자는 있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박기훈 위원께서 질의한 게 있습니다. 의료급여비용 지급 보류 취소의 건에 관해서 질문을 한 게 있었는데 여기에 관해서... 지난해에 보면 의료재단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 해운대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게, 지금 소송 중입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비용 처분 중지 소송 그거는 병원 측의 것이 인용이 돼서 일단 계속 지급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 결론이 났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비용 그거를 우리가 중지시켰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부당하다고 해서 계속 비용을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는 저희 부분이 인용됐는데 2심에서는 원고 측에서 이겨 가지고 저희들이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되고, 그거와 별개로 개설 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소송은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결론이 그렇게 빨리 안 나네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의료급여비용 지급 보류는 풀어졌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에는 소송 과정에 있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기초생활보장 신청 탈락자 서비스 연계와 관련돼서 질의한 게 있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최저 생활 유지라든지, 교육지원이라든지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여기에 관한 탈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탈락자의 연계 관계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그다음이 차상위계층이니까 차상위계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서 차상위계층이 되는 분들은 차상위계층으로 변경해 드리고 탈락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별한 질환이 있거나 하면 복지정책과에 연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신청 탈락자에 한해서 갑작스럽게 생계에 곤란이 생길 경우 최대 3개월 정도는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긴급 복지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지원해 주는 게 어떤 내용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위기가구 긴급 지원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가구주의 실직, 사망, 이런 걸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져서 구청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복지정책과에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긴급 지원을 하는 게 지난해에는 보고를 듣기로 45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긴급 생계지원비가 몇 건 정도가 되죠? 늘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복지정책과 사항이에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에 생활보장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에서는 긴급 지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의뢰 정도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의뢰를 하지만 지급이 되고, 안 되고는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루트(route)를 안 통하고도 많은 건수가 접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질의가 조금 더 있으시기 때문에...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회 시간에 좀 편하게 쉬셨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 행감 때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각 부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활보장과에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맞춤형 복지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복지달력...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반응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때 반응이 되게 좋으셔서 호평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렇게 복지체감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시책은 다음에 부수를 확대해서 발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2020년도에 처음 신규 사업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20년도, 2021년도에 똑같이 공히 3000부가 배부됐는데요. 2022년도에는 몇 부를 제작하실 예정이십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 복지달력을 3000부 제작해서 동에다 배부를 해 봤는데 사실 복지달력이면 저희들도 수급자 분들이 많이 가져갈 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인기가 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큰 인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에서 일단 수요 조사를 받아서 올해 해 보니까 질을 조금 높여서 부수를 2500부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매년 예산을 올리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 사무관리비 남은 걸로...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내년 초에 제작을 하게 되면 달력 배부가 늦어져서 더 인기가 없어질 것 같아서 올해는 사무관리비 남은 걸로 해서 2500부를 지금 맡겨서 동의 수요 조사대로 2500부를 먼저 지원하고 어차피 인쇄된 틀이 있으니까 추가로 더 요구를 하면 내년 초에 더 찍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그것을 여쭤본 이유가 지난번 행감 때 더 확대 제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행감 결과에도 그렇게 작성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기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개별 사업으로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제작하면 늦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말에 이미 제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좀 전에 질을 높이고 부수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질을 높인다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높인다는 거죠? 단순히 종이 재질, 오프라인 퀄리티(quality)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많이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과거에는... 우리가 단순히 달력이라고 하는 데서 조금 벗어나려고 디자인도 좀 새롭게 하는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 복지달력을 떠올려보면 말씀하신 대로 달력 틀이 딱 있었거든요. 밑에 설명이 들어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디자인을 조금 더 세련되게 바꾸고 내용을 좀 더 보강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 관내에 이 복지달력 배부 대상자, 그러니까 예컨대 수급자나 저소득층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작년에 3000부 정도를 제작했는데 우리 부서를 제외하고는 2500부 정도가 다 나갔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간 거 말고요. 지금 현재 관내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이런 저소득층이 몇 세대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전체 말입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전체는 1만 5000가구 정도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만 5000가구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기초생계하고 주거급여 대상자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기초생계가 1만 가구 정도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기존에 복지달력을 배부하는 형식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를 해 놓고 거기에서 가져가는 형식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찾아보면 방문을 할 때 직접 가져다주는 경우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 같아서 그냥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 22페이지를 보면 특수시책 제도 개선사항 부분에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면 기초생계수급자나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카카오톡 친구 신청을 해서 여기를 통해서 기초주거급여 지급액하고 기초생계급여 지급액,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알려준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려주는...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지금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프라인,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복지달력 서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시책이고 좋은 정책이고 또 이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이렇게 좋은 각각의 정책들을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접목시켜서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면 카카오톡 친구 신청을 하신 분들한테 복지달력 서비스도 보내드리면 같이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꼭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복지 정책이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데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가 통합 서비스로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 말고 저희... 거기는 어차피 저희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구에도 보면 해운대구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행정, 복지, 공개, 참여 등 이렇게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지를 보고 싶으면 당연히 복지에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혹시 최근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안 들어가 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복지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복지 새 소식’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새 소식에 오직 1건만이 등록돼 있습니다. 2019년도에 ‘전기 요금 복지할인 제도 안내’ 해서 딱 1건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복지 부분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직접 연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축제를 찾아보고 그런 것보다는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잘 안 들어가 보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자주 들어가서 복지 4개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소식을 많이 올려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는데 아무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아까 여러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재가급여 공모 선정에 의해서 5000만 원을 타셨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최우수상으로 인해서 800만 원 정도를 수령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이것은... 지자체 중에는 우리 구 한 곳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배당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하고 각 동하고 다 같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배당하고 남은 게 있으면... 반여1·4동이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많이 좀 배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행감 전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저는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2021년도 부서별 예산을 일단 보게 되면 일반회계 예산 593억 원에서 지금 현재 잔액이 113억 원입니다, 그렇죠?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생계급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7억 원 정도 예산이 증가된 부분인데 여기에도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02억 원 정도 남았다는 말입니다. 전체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약 24%가 미집행된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미집행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는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고요. 이것은 9월까지 지급한 내역을 적었는데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분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잔액으로 남겨놨고요. 그래서 잔액 사유에 ‘집행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집행 예정’이라고 적었는데 그러면 이게 10월 말 기준이 아니고 9월 말 기준이라는 말씀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왜냐하면 생계급여비가 매달 20일에 지급되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매달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9월 말 같으면...?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리고 지난 결산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14억 원 정도 또 감액을 시켰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감액이 된 상태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이것은 감액하기 전의 자료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9월 말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전체를 12개월로 나눠보면 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많이 미집행된 사안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한시생계지원 사업’ 해 가지고 재난지원금이 지금 현재 5차까지 지급이 됐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1차 지급이 2021년 8월 24일 자죠,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하여튼 저희 부서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올해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5차에 걸쳐서 지원금이 지급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작년 포함해서 순서대로 했을 때 5차까지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추진 경과를 보시게 되면 2021년 8월 24일에 1차 지급이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불과 3개월 만에 5차 지급이 됐다...? 시차적으로 봤을 때 영 안 맞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못 받은 세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다 빼고 소득 감소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원한 거고요. 5차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인데 80%인가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추가 로 1인당 10만 원씩을...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한 지급 대상이라든지, 지급 범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급 시기를 봤을 때 이 자료에 의하면 8월 24일 자로 1차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 3개월여 만에 지금 현재 5차 지급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대상이 다른 것은 아는데 그러면 3개월 만에 결과적으로 5차에 걸쳐서 지급이 됐다는 그 말씀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5차 재난지원금에 있는 8월 24일 자 1차 지급이라는 것은 5차 재난지원금을 처음에 먼저 준 것을 1차 지급으로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8월 24일 자로 1차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5차 재난지원금을 8월 24일에 줬다, 이 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1차 지급이 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1차가 아니고 5차 재난지원금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지급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5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그러면 1차 지급을 8월 24일에 했다, 이 말씀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8월 24일에 1차 지급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차가 너무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표기할 때 좀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차, 2차, 3차는 주로 어떤 방안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질의하는 부분인데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일단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 계좌 파악이 된 사람들한테는 1차에 거의 대부분 다 지급을 했는데 계좌 파악이 안 된 사람들은 계좌를 파악해서 2차에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악된 사람한테는 3차로 지급되고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복 지급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대상자 중에서 계좌가 파악된 순서대로 지급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난지원금이 1차에서 5차까지 지급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금 현재 빠뜨린 부분을...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5차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하면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지급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4차하고 5차를 보시게 되면,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대상도 다르고 지급 방법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4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구당 5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지급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5차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씩 1회 지급이 된 부분인데 제가 질의코자 하는 부분은 1차, 2차, 3차, 4차, 5차에 걸쳐서 지급하는 과정에 금액도 다르고 지급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른데 아까 1회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대상자에 한해서 중복 지급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5차 재난지원금은 5차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한 거고요. 4차 재난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 안에서 대상자를 따로, 그러니까 수급자나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빼고 중위소득 75% 이내에 있는 사람, 그리고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득 조사를 해서 지원했으니까 이것하고 그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급할 때마다 그 대상이나 범위, 금액이 다 다르게 내려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복 지급은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지급할 당시의 지급 금액이나 지급 방법,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형평성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거하고 형평성 문제는 또 다르죠.

영진

조영진위원

왜냐하면 4차 지원할 때는 가구당 50만 원이었고 5차 지원할 때는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지급 대상자가 가구당이라든지... 아, 이것은 인당이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차 같은 경우에는 3인 가족이 되면 3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4차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에 관계없이, 가구원에 관계없이 5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구 수에 따라서 다를 거고 또 사람 수에 따라서 다를 건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획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것 같고요. 5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 준 것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1인당 25만 원씩 줄 때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1인당 10만 원씩을 더 준 겁니다. 이 5차 재난지원금은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러면 더 줬다는 이야기는 중복 지급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추가로 줬다는 말이죠, 추가로...

영진

조영진위원

아, 추가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름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아, 예... 그러면 추가로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5차는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줄 때마다 전혀 다른 내용들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러면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의 부정 수급자 환수내역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2020년도 대비 2021년도 환수 금액이, 2020년도는 결정 금액이 1억 1300만 원이죠. 그런데 2021년도에는 1억 원인데 환수 금액 조치 비율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54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준일이 9월 말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2020년도는 연말까지 다 한 것으로 하고...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말까지 다 하고요. 2021년도 말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2021년도는 9월 말까지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9월 말까지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환수 금액이 좀 저조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를 예로 들어서 그때 행감 자료에 보면 27건에 4198만 6000원을 결정해서 23건에 1497만 9000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9월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다 취합하는 과정이라서...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그것은 이해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금년도에 이렇게 54건에 환수 금액이 36건 정도 되지만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2020년도는 연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결산이 된 부분이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2021년도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600만 원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올해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 대비... 작년 9월 말 기준 대비는 안 나와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환수 금액 실적을 봤을 때 좀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제가 볼 때도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죄송하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왜냐하면 부정 수급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54페이지 밑에 있는 부정 수급자 사유별 현황을 보시게 되면 전산 오류가 2020년도에도 8건이고 2021년도도 똑같이 8건인데 전산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발생되는 겁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전산 오류라는 것은 사실 전산으로 저희들한테 조회가 되어야 되는데 조회가 안 된 거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몰라서 돈이 더 나간 것이기 때문에 부정 수급이라기보다는 반환 명령이라고 보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 반환 명령이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우리가 잘못 줬으니까 그 돈을 다시 돌려 달라, 이런 부분이 8건 정도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급하실 때 업무를 꼼꼼히 못 챙기고 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다,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도...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워낙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착오로도 볼 수 있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전동휠체어 지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합니다. 2020년도 대비 2021년도를 보시게 되면... 물론 지급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는 연말 기준일 거고 2021년도는 9월 말 기준으로 일단 볼 수 있는데 18개 동 중에서 반송2동만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지원이 됐단 말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가까운 반송1동도 있고 반여2·3동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동도 많은데 특별하게 반송2동에만 지원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별 다른 사유는 없고 신청이 들어온 대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신청이 들어온 대로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18개 동 중에서 다른 동에서는 일체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한 번 구입하면 5년간은 재구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반송2동에는 장애인이면서 수급자인 경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반송2동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좀 그래서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어느 동이든 신청하면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조영진 위원님, 질의를 마쳤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임말숙입니다. 생활보장과는 복지 부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조사를 하는데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 수치적으로 전체적인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서인데요. 지금 현원이 34명이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34명이 해운대구 40만 명 인구의 모든 기초생활 보장부터 급여, 이런 전체적인 일을 꼼꼼하게 챙기셔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때까지 답변을 쭉 들으면서 조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성과에 보면 잘하신 부분이 있는데 공모사업에서 상금을 받고 했던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한시생계지원 4차 재난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재난지원금에 있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대상자가 있는 부분은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5차에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지정된 부분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알겠는데 ‘한시생계지원’, 이래 가지고 위기가 발생한 가구...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우리 부서가 맞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3차 재난지원금과 5차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하고 수급자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4차 재난지원금, 이것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으나 복지정책과 한 부서에서 너무 힘들게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자발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복지정책과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가구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적으로 4971세대가 신청을 했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 지원 금액이 전체적으로 20억 원 정도가 넘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중위소득 75%를 이렇게 구별해낸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적합도 있고 부적합도 있고요. 그런데 부적합이 933세대 정도 되는데 많이 힘들었겠는데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사실은 이 사업을 저희들이 선뜻 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전화 민원도 많고 그래서 기간제 3명을 뽑아서 콜센터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은 5152건을 받았으나 실제 지급은 4038가구에 지원을 했는데 그래도 중간에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으로서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이고,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요. 지난 행감 때 보면 정순세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부서에 해당되는, 공통 부서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없음’으로 이렇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종이 낭비가 아닌가, 이랬는데 목록의 비고란에 딱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4회 결산 추경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에 관내출장여비, 이 부분의 불용액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시정을 하시고 또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과장님 같으신 분이 정말 행정적으로 주민하고 같이 함께하고 또 주민을 위하는 진정성이 가슴에 너무나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도 이렇게 감동을 받는다면... 그리고 또 부서의 업무도 아닌데 4차 재난지원금을 과장님이 자발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하셨던 그런 동료애도 그렇고 해서 저는 우리 과장님 같으신 분은 정말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이고...

말숙

임말숙위원

또 고생하셨다, 애썼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을 직원들한테 다 돌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공모에서 수상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인데요. 될 수 있으면 고생한 우리 부서의 직원들하고 회식도 하면서 사기진작도 시켜서 이렇게 함께하는 부분으로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칭찬의 말씀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같으신 분이 솔직히 민원여권과 같은 데 가면 정말 해운대구 전체의 업무에 있어서 대민을 하는 부서이니까 구민 전체가 다 느끼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소통의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집행 부서에는 빠른 행정 부분으로 해서 있더라고요, 그렇죠? ‘신속한 행정’, 이런 부분에도 수상이 있던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의회의 대표이신 의장상이 나가게 되면 가산점이 붙는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지금 행정에서 하는 것은 있는데 우리 의회는 없어서 그 부분도 넣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 부서에는 소통상도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만약에 부정 수급자가 있어서 나중에 다시 반환을 받는다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산 오류로 지원됐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때까지는 없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라서 거의 없었을 건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반환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도 세외수입으로 다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일단 재난지원금을 그때그때 지원하고 끝이 나면 남은 돈은 다 회수를 해 가서 다른 사업에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회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에서 남는 불용액은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예산을 바로 감액해 버리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국·시비를 나눠서 중앙에 바로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일반 주민들한테 지원됐다가 다시 반환을 받는 이런 경우도 나중에 우리 구 자체의 세외수입으로 받는 건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별도로 지침을 받은 게 없어서 그런 건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질문을 통해서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부정 수급된 금액이 전체적으로 많거든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에는 한 7100만 원, 올해는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내가 봤는데 이런 부분도 전부 국비였는데 우리 세외수입으로 다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전산 오류 부분이라든지, 부정 수급자 부분이 일방적으로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교묘하게 국비를 1억 원 이상씩 우리 구의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0페이지를 보시면 부정 수급자 현황이 있는데요. 위에서 여섯 번째를 보면 ‘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2021년도에도 있고요. 또 55페이지의 밑에서 다섯 번째를 보면 소송은 아니지만 전액 감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전산 오류였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까? 56페이지의 결손 처리하고 이 세 가지가 어떤 건인지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이분은... 자, 한 분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미신고됐는데 도시계획 안에 있을 때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부분까지 다 인정을 해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원래 인정을 해 줬던 사람이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인정을 해 줘서 우리가 소급 적용을 안 하고 그 시점으로 처리를 했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56페이지, 결손 처리...?

이게 몇 년 됐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2015년부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2016년까지... 그러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은 회수가 많이 됐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한 5년도 지났고 거주불명 등록도 됐고 재산도 없고 이래서 결손 처리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조례상, 법률상에 그런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다음에 4500만 원, 형사소송 중인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 사람은 부정 수급 사유가 자녀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상시적으로 타고 다녔고 그다음에 소득 신고도 안 하고 이래서 해운대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사소송 중에 있는데 작년 3월 16일에 보장 중지를 하고 지금은 보장 비용 환수 통보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형사소송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충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수사기관의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고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부정 수급이 맞으면 형사소송하고 관계없이 환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부정 수급자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분은 월 얼마씩 받았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2인 가구이니까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9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90만 원이면... 이분은 오래됐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말숙

임말숙위원

4500만 원 정도 되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2015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그러니까 5년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따님의 이름으로 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뭐가 걸렸구나, 그렇죠? 이렇게 돼서 알게 된 거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경찰의 수사 과정을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경찰 쪽에 고발이 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가정 방문을 해서 확인했을 때 부정 수급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환수 조치하겠다고 결정 통지는 언제 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통지는 작년 3월 16일쯤에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에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해운대경찰서 수사과로부터 작년 3월 13일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조치를 바로 안 했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3월 16일에 했죠.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2020년 3월 16일에 보장 중지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보장 중지를 하고 우리가 환수 조치 결정 통지도 전년도에 했다는 말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중지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말숙

임말숙위원

2020년도에는 없는데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이것은 작년에 통보를 했는데 시스템에 등록을 좀 늦게 해서 올해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산 등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도 조금 매끄럽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조금 빠졌던 부분이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발각된 이상 시정을 좀 하셔야 되겠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35페이지, 관리번호 1-29번을 보겠습니다. 의료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 취소로 인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돼 있고요. 5월에 ‘부과 금액 변경 없음’이 있는데, 이 주소지가 지금 좌동이 맞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개설 기준 위반이라고 했는데 혹시 위에 증설을 한 것이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개설 기준이라는 것은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이 의사 자격을 빌려서 의료 행위를 한 경우를 대부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을 국장법인이라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죠.

말숙

임말숙위원

예, 사무장 병원... 사무장 병원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조건조차도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사무장 병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적발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다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건강보험공단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대상이고 저희들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다 보니까 개설 기준을 위반한 병원이 발견되면 양쪽에서 행정 처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2019년도에 사무장 병원으로 변경이 됐다, 이 말이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사무장 병원으로 발각이 된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한 번도 이전을 안 했고...? 지금 이게 오래됐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말숙

임말숙위원

오래됐는데 2019년도에 발각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처음에 허가를 해 줄 때 사무장 병원하고 면허를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면허를 낼 때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사로 해서 병원을 개설했는데 실제로는 돈을 대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김경구가 돈을 다 대서 병원을 운영했다가 이렇게 발각이 된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아, 실질적으로 보니까 사무장 병원이더라...?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급여 지급 대상자가 거기에 가서 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을 한 거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리고 자기들이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우리가 진료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일단 지급 보류하겠다고 처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행정소송이 결론도 안 났는데 급여비용을 왜 안 주느냐고 하면서 소송이 됐는데 작년 8월에...

말숙

임말숙위원

6월이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 작년 8월에 원고가 그렇게 한 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급여비용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의료재단에서 승소를 해서 의료급여 비용은 지금 나가고 있고...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 6월에 1심에서 원고가 패소를 했고 그다음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다음에 항소를 해 가지고...

말숙

임말숙위원

항소를 7월에 했는데 잠정적으로 집행 정지를 먹었고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8월에 그쪽이 다시 이긴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에 인용을 했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의료급여가 지금 나가고 있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것으로 끝나겠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나간 비용을 저희들이... 만약에 개설 기준 위반으로 판결이 나면 나간 비용을 저희들이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아, 위반을 했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된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우리가 환수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집행 정지를 한 거지, 돈을 주고 안 주고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더 많이 환수를 해야 되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어떤 법 기준에 의해서 되는가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의료법에 해당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동안 이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수억 원, 수백억 원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수십억 원 정도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지금 오래됐거든요. 오래돼서 이렇게 되면 금액이 엄청나게 클 텐데 이런 경우에는 했다가 우리가 다시 반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세외수입...?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 의료급여 사업은 전액 국·시비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특별회계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거라서 그렇게 환수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부분도 보면 57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의료급여 비용을 계속 지급하면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100% 다 받아낸다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돈을 떠나서 위반이면 그렇게 되겠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그리고 구속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징역도 살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발각됐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마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런 데서 적발을 하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2019년도에 적발됐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보면 내부 고발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간호사나 의사가 고발하면 거의 100% 아니겠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보통 사건은 아니네요, 그렇죠? 금액상으로도 그렇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잘 지켜봐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법원에서, 행정기관에서 나중에 처분을 하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준비했다가 부정 수급이 있었던 곳에는 빠른 조치를...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 기대를 하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기훈

박기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일부 위원들, 퇴실하려고 함)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좀 집중해 주십시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 안건 나. 미래교통국 2)교통정책과

「예」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1년도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유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하시는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정책과 2021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질의를 하실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혹은 관리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의 시간 배분을 위해서 첫 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는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관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질의에 맞는 답변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성군 위원입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부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업무성과의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굉음유발 자동차 및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하향에 대해 건의한 적이 있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국민청원이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원래 청와대에다가 하는 거 맞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청와대 게시판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20만 명이 되어야지 청와대에서 답변하게 돼 있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1만 257명밖에 안 됐는데...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하고 같이 참여를 한다고 돼 있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연대를 해서 하시는데 이게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자체 참여가 저조한 거를 말입니까, 아니면 국민청원의 참여가...?

성군

김성군위원

국민청원이... 지자체가 참여했으면 당연히, 우리 해운대에서는 1만 명 같은데 다른 데도 이렇게 청원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청원이, 사실 우리 해운대만 하더라도 굉음 차량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신시가지라든지 송정, 좌동, 중동, 마린시티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청원을 해도 그 사이트가 좀 들어가기가 어려운, 우리같이 아는 사람 같으면 카톡을 통해서 바로 청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아파트 게시판에 걸고 해도 실질적으로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나이 많은 분들은 귀찮아할 거고, 아이들도 귀찮아할 거고... 들어가려면 하나하나 쳐야 되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고 꼭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가슴에 안 와 닿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하고 관계가 없고 별 관심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가슴에 와 닿고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 고통을 받는데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좀 그런 게 있고...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20만 명 넘는 청원도 많잖아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20만 명은 사실상 우리 주변만 그렇지... 울산이라든지 사상구, 또 인천시, 오토바이가 좀 많이 다니는 곳은 괴로운데 예를 들어서 합천의 산비탈이라든지 그런 데의 사람들은 오토바이 구경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저희들의 생각하고 전국하고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한 번 청원을 해서 만약에 그게 20만 명이 안 넘으면 다음에 청원을 못 하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계속해서 청원을 못 합니다, 한 번 청원을 해서 20만 명이 안 되면... 청와대도 답변을 안 할뿐더러 한 번 했던 청원은 다시 올리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4페이지 밑에 보시면 반송동, 제가 체크를 하다가... 이분이 계속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이에요. 마침 이게 있네요. 도서관 앞의 버스정류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맞을 겁니다. 맞죠? ‘아랫반송 버스정류소에 승객이 많아 혼잡하니 정류소 분리요청’, 이게 처음에는 분리돼 있었던 것 같아요. 소방서 앞에, 두 개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민원이 있어서 하나로 통합했어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통합 완료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통합을 했는데... 상가 사람들은 버스정류장, 이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자기 재산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전과 같이 분리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뒤로는 진행된 게 없고요. 이게 당초에 분리된 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회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통합했기 때문에... 또 다시 분리를 하기에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게 자꾸 민원이 올라올 텐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민원이 올라오면 저희들은...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이 그분들한테 설득을 하시면 안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민원이 올라오면 답변을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개요를 설명하고 설득을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자기가 불편하고 불만이 있으니까 민원을 계속 넣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소해 주면 민원을 안 넣을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다음에도 이분이 오면 더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별개로,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중앙분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어디를...?

성군

김성군위원

전체 도로의 중앙분리대, 그게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물론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하겠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협의를 할 때도 있고...

성군

김성군위원

장소 같은 거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중앙분리대의 재질이 다 플라스틱으로 바뀌어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요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손으로 치면 넘어가던데, 원래 목적이 사고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행자들이 못 넘어가도록 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보행자가 못 넘어가게 하는 게 더 큽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중앙분리대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막으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쇠로 딱 막아놔 가지고,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속 플라스틱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플라스틱으로 바뀐다기보다도 아마 편의상 그렇게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철로 튼튼하게 했었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그런지 요즘에는 다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미관보다 안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안전...?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중앙분리대가 있고 양쪽으로 철제를 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못 넘어가게 하고 차가 인도로 못...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러면 도로 중간 말고 양쪽 말입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가운데에도 있고, 양쪽에도 있고... 저는 궁금해서, 왜 자꾸 플라스틱으로 바꾸는지...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 현재 중앙분리대는 방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플라스틱으로 가는데 펜스는 전부 철제로, 스테인리스로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최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인데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풀렸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3페이지, 고속철도 해운대 유치 이거에 대해서... 지금 동해선 (배차 간격) 시간이 아침에는 10분이 더 되죠? 15분 정도가 되고, 한낮에는 30분마다 한 대씩 오는데 사업목표가 ‘동해선 운행시간 단축, 출·퇴근시간:10분, 평시:20분’인데 이거는 단축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협상이 안 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게 협상이라기보다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계획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동해선은 적자노선으로 열차 증편 불가, 원인자부담 원칙 열차 증편 운행 비용 부산시 전액 부담 조건 검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몇 년째 계속 이런 상황으로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운행만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실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어쩌다 한 번씩 이용을 하거든요. 이용을 하면 부전역까지 가고 이럴 때는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배차 시간이 기니까 이용이 잘 안 되고 불편하더라고요. 또 시간을 잘못 맞추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게 부산시에서는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담을 가지고 추진하기가 어려운 걸로...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앞으로 예산도 없고,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시간이 좀 더 경과가 된 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혹시 부산이라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건지, 서울 같으면 벌써 완공이 됐지 싶은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인자부담 원칙에 대해서, 이게 차량을 한 대 하는 데에 50억 원 정도가 드는데 이 숫자를 늘리려고 하면 4대 정도가 소요되고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또 운행하는 데에 따른 운영비가 매년 30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매년 230억 원이 드는 이 예산을 가지고는 부산시가 엄두가 안 나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교통정책과니까 잘 아시겠지만 보통 지역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몇십억 원씩은 다 하잖아요. 큰 데는 몇백억 원도 들어가는데... 이게 부산시 해운대구 전 지역을,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 부담스럽지는 않은 액수인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해당 부서에서 또는 추진하는 곳에서는 저희들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도 보면 주차장 하나에 몇백억 원씩도 하잖아요. 그런 데에 비하면 이거는, 부산시민을 위해서 부산시에서도 강력하게 실행을 하실 수 있고, 해운대구에서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면 하루라도 빨리...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거 때문에 시에 협의를 하러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지금 역은 쓸데없이 3개나 만들어놓고, 차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한 대씩, 30분에 한 대씩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거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핑계는 무임승차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그거하고는 별개이지 싶은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지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2021년도 주요 업무성과에 대해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시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이 많은 사업을 다 하시려고 하면 너무 많아서 과장님이 잠도 못 주무시겠습니다.

웃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이 많은 사업 중에 도시철도 2호선 송정 연장 추진 지속 협의 및 요청,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사업은 부산시에서 국토교통부로 요청을 하고, 현재 부산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9번째인가, 10번째인가 랭크(rank)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국토부로 올리고, 국토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아마 연말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연말에 되는 것 같으면 현재로서는 확정된 거는 없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끝에 랭크돼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한다고 보면 사실상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그 안의 순위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정책적으로 풀든지, 그렇게 처리돼야지 순서상으로 하면 사실상 언제 될지 모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런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계신 분들이, 쉽게 말하면 양쪽에 계신 국회의원 두 분이 신경을 써주시면 더 빨리 진행되지 싶은데, 그런 시기에 지금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시에서도 저희들을 위해서, 이 랭크 순위는 늦지만 민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일부러 유도를, 말로 흘리기는 한답니다. 그런 민자사업에 자기들이 타당성이 있으면 덜컥 나설 수 있는데 그것도 눈치를 보는지 쉽지 않고... 어쨌든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런 사업이 서울이나 경기도 같으면 벌써 잘됐지 싶은데 부산이다 보니까 이런 모든 승인이 좀 늦는 모양이네,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준고속철도 해운대 유치 추진,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EMU260(급행)은 사실 신해운대역에 우선 정차한다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준고속철도 해운대 유치 방안을 마련하다가 부울경 광역교통실무협의회 때 신해운대역만 말고 다른 해운대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벡스코역에도 정차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벡스코역은 복선이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대안으로 센텀역으로 추진을 하자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순세

정순세위원

예.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래 가지고 국토교통부라든지 코레일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순세

정순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센텀역은 사실 국토교통부에서도 계획된 거는 없습니다. 단지, 국토부에서는 신해운대역에 우선 정차하겠다, 그거는 확실하게 답이 왔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해운대구에는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님이 안 계시죠? 기장군의 정동만 의원님이 국토위에 계시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좌천역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역이 중간중간에 자꾸 생기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좌천역보다는 신해운대역이 실행도가 훨씬 높지 싶은데,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거는 내 지역, 네 지역을 떠나서 국토위에 계신 국회의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거는 앞장서서 잘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는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라든지 코레일을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도 신경 써주셔야 되고 우리 김유성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보니까 중앙에서 처리해야 할 사업인데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안 되는 것 같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신해운대역에 우선 정차하겠다고 공문은 왔는데 기장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니까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국토교통부에서... 우리한테 오히려 불리할까 봐, 사실 그런 게 좀 우려가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해운대구에서 그렇게 하면 기장군에서 이쪽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국토위 소속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자꾸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양쪽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전거 시설 효율적 정비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 업무성과 6페이지의 이 사업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하기 위한 도로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자전거도로는 68km 정도로 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에 전부 연결이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연결은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중간에 끊긴 데가 많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대체적으로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외곽으로 해 가지고 멋있게, 계속 탈 수 있게끔 별도로 도로가 돼 있잖아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별도로 돼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다른 데는) 하이킹도 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로 보면 해운대구에는 그런 게 좀 미흡하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사람도 다니고, 좁은 인도에서는 사람과 동시에 다니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교통행정과가 교통정책하고 주차행정으로 갈라지니까 좀 수월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전보다는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래도 일이 많아 가지고 갈라지는 게 정상이라는 말씀이다, 그렇죠? 관리번호 1-9번을 보십시오. 59페이지입니다. 반송여중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이게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되는데 반송여중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외 3건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뭐예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반송여중 공영주차장 사업은...

성철

장성철위원

외 3건이 있잖아, 그 뒤에도 있고... 해리단길도 명시이월로 넘어왔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반송여중 공영주차장 말고 다른 거 말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반송여중도 치고, 그 뒤페이지에 해리단길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사업, 거기도 명시이월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반송여중 공영주차장은 정상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반송여중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해서는, 거기에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진입로를 복개하고 도로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게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복개를 못 하게 됐습니다. 복개를 못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주택 7채를 사려고 했는데 7채는 못 사고 5채를 사 가지고 철거와 동시에 폐기물을 다 처리해 가지고 현재 진입로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늦었고... 그다음에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사업, 이거는 우동의 608번지입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아, 해리단길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에서 하수관거,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야 정확하게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중화 사업 말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중화가 아니고 오수관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야 용역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게 끝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런 거예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다음 페이지에 횡단보도 투광기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해운대구에 지금 투광기가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투광기가 전체 약 530여 개가...

성철

장성철위원

537개가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중에서 다시 설치하는 게 47개소에 54등, 이래놨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이게 537개하고 47개를 하면 584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주로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설치돼 있어도, 반여동 쪽에는 하나도 안 보이던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반여동... 지금 여기에...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어느 위치에 돼 있는지...?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투광기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성철

장성철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168페이지에... 160대 파트에 있거든요. (장성철 위원 자료 찾음)

성철

장성철위원

주로 좌동이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좌동, 센텀, 송정, 우동...

성철

장성철위원

재송, 반여, 반송은 없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반여가 올해 47개에 포함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올해 47개소 설치하는 게 반여동 쪽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2022년에도 설치할 거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2·3동은 없는데...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올해 설치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2·3동에도?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발주를... (집행부 답변 준비)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 단디 말씀해야 된다, 반여2·3동에 분명히 하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 반여동은 내년에 설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내년에? 그러면 2021년도에?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2022년도에...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5000만 원 이상하고, 이하하고...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2000만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000만 원?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68페이지, 여기 한번 보십시오. ‘회전교차로 및 택시정차대...’ 해 가지고 이거는 5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을 했네... 이거는 왜 그래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여기를 받은 곳은 부산도로교통공단입니다. 여기는 별도의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앞에 연번 10번을 한번 보십시오. 입찰로 해 가지고 333만 1000원, 이거는 뭐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333만 1000원, 이거 말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요새 법이 바뀌어서 4층 이상 건물을 해체할 때는 감리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감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러면 예산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 예산인데 감리비로 333만 원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감리비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은 얼마인데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공사금액이라기보다도 소규모 주차장을 지을 때...

성철

장성철위원

철거를 한다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4층짜리가 있으면 4층짜리... 그런 겁니다. 그게 소규모 주차장을 지을 때 들어간 감리용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겁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135페이지부터 346페이지를 보십시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나열해놨는데 지금 해운대구 관내 버스승강장이 346개소인데... 보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버스 정보 안내기 설치 수는 많이 모자란 게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조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98개소이니까 버스승강장보다는 3분의 1로 모자라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를 어떤 식으로, 향후 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게 무조건 설치할 수는 없고요. 회선이 부산교통정보서비스센터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 곳에는 가능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안 갖춰진 데도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안 갖춰진 곳이 제법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선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도 그런 게 또 있구나...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부산교통정보서비스센터하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 말씀에, 구십 몇 개가 돼 있다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98개소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350개소 정도에서 98개소면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해 가지고, 사실 이거를 시에서 설치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1년에 5개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좀 더 내려오고 저희들도 계속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거는 많이 좀 보급해야 됩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에 오셔서 교통정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금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저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있죠? CCTV 주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앱 있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주차행정과 업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주차행정과 업무입니까? 업무가 분리돼서 그렇구나... 보자, 그러면... 현재 인구수는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40만 명이 무너져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차량 대수는 의외로 1만 8000대가 더 늘었더라고요. 인구에 비해서는...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잘사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한 가정에 차를 2~3대씩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고 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앞에서 정순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준고속철도와 관련돼서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준고속철도가 국토부 공문에 의하면 당초에 계획된 대로 신해운대역, 그쪽으로 오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재송동이나 이쪽의 지역주민들께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거장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쪽 지역에 현수막 60개 정도가 붙어있는 거를 혹시 아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내용은 다 들으셨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현수막이 60개 붙어져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60개까지는 모르겠는데 현수막이 붙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현수막이 붙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그쪽으로 정차를 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정차 유치를 위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지금 벡스코역이든, 센텀역이든 현재로서 국토부 공문은 신해운대역 정차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향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를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직까지 명확한 계획도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안 된다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들은 갑과 을로 나뉘어서 거기에 대해 열띠게, 카톡 방이라든지 단체 톡 방에서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준고속철도가... 과장님, 이게 완행열차입니까? 어떤 열차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고속열차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고속열차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도 서고, 저기도 서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런 기준은 제가 알 수 없는데 고속열차라면 서는 역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당초 계획은 신해운대역과 부전역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당초 계획이라기보다도 부전역이 시점이고 그다음에 구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신해운대역이 우선으로 왔을 뿐이지, 당초부터 신해운대역이다, 부전역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당초 언론에 보도될 때는 계획에 울산역에서 신해운대역에서 부전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게 구에서 추진하는 거, 신해운대역에 우선 정차로 회신이 왔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지 처음부터 신해운대역이다, 제가 볼 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다 보셨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처음 추진하는 거는 부전역 다음에 신해운대역이 맞죠. 그리고 현재로 신해운대역에 우선 정차한다고 공문도 와 있는 상태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 공문은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구청장께서 구정연설하실 때 준고속철도 신해운대역 정차 외에도 센텀역 등에 추가 정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철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그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당초 센텀역에, 구청장님은 센텀역이라고 명시를 하셨고요.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센텀역이 여러 가지 기반 여건이 안 돼서 벡스코 역 쪽으로 턴(turn)할 계획이라고 말씀...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 벡스코역이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센텀역으로 해 가지고 센텀역에 정차하게 하겠다는...

상수

김상수위원

아~ 벡스코역이 기반이 안 돼 있어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도시철도 2호선 송정 연장 추진과 관련되어서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의 안이 결정이 났습니까? 아니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부산시에서 2월에 해서 올렸죠? 그게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도시철도 2호선 말씀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용역을 해 가지고 시로 올렸고, 시에서도 타당성을 해 가지고 가까스로 순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순위에는 들어가 있고 시에서 국토교통부로 올리면 국토교통부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릴 때, 시에서도 똑같이... 현재 9위로 돼 있으면 9위 그대로 순위가 안 바뀌고 올라오면 국토교통부는 순위를 안 바꾼 그 상태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산시에서 순위를 바꿔서 올려주면 국토부에서는 그 바뀐 데 대해서는 다른 게 없이 부산시에서 올라온 대로 그렇게 결정을 해 주는 모양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부산시에서 순위를 언제 바꿨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다시피 똑같은 순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드릴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주요업무성과를 보면 연내 승인 예정이라는데, 이 뜻은 뭡니까? 연내 승인 예정이라는 표현이 어떤 내용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승인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올 연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거는 이미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등급 미달로 인해서 이 2호선 연장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은 바가 없습니다. 당초에, 이 용역 이전에 그때 B/C(Benefit Cost) 0.7 이하로 돼서 안 되는 걸로 됐었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오시리아역까지 가는 걸로만 했을 때 0.74 정도 나와서 0.7 이상이 된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가까스로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그거는 우리 해운대구하고 부산시에서 국토부로 올린 내용이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우리가 부산시로 올린 내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산시로 올렸고, 또 부산시에서는 검토를 해서 부산시의회를 거쳐서 국토부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게 올 가을에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이게 된 거는 아니고요. 국가교통위원회는 또 실무위원회에 회부되는데 안건이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안건을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결정하는 모양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맞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아직까지 상정 예정이지 그런 결정이 난 거는 없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 언론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동시에 발표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등급으로 인해서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게 빠르면 12월, 늦어도 1월 정도에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을, 과장님도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시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이게 국토부 담당자한테 물어 가지고 나온 이야기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보행자 중심, 교통 환경 조성에 보면 바닥 신호등 있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 예.

상수

김상수위원

바닥 신호등이 올해 우리 해운대구에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재송동의 초등학교 근처에 설치가 돼 있다고 하고요. 또 LCT 앞, 거기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시범사업입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설치하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그 사업을 할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설치할 당시에 저희들도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1년 전에는 검증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치하고 나서는 막상 안에 빗물이 들어가서 누수가 되고 고장이 나는데 만약에 이거를 많이 설치하면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는 학생들이, 녹색불이 들어오면 차를 보고 건너가야 되는데 밑에만 보고 있다가 차가 오는지 안 보고 그냥 건너가겠더라고요. 이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그게 바닥 신호등 말고도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타 지역에 가보면 바닥 신호등도 있지만 볼라드(bollard) 식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쪽으로 어쨌든 검토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안 그러면 현재 바닥 신호등 하나만 가지고 진행을 한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바닥 신호등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 안 하는 걸로 했는데 대신 음향신호기라든지 그런 거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바닥 신호등이 초창기에는 업체가 아주 영세하고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았거든요. 빗물이 새 들어간다든지 바닥이 그렇게 돼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 그게 어디에 등급 확인을 다 받아서 완벽하게 제품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에 아까 재송동하고 LCT에 설치를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한 지 얼마나 됐고, 하자가 발생된 거는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향후에 저희들이, 요새는 스마트 횡단보도로 해 가지고 음향, 조명, 이렇게 다같이... 그렇게 공모를 받고 있거든요.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해운대구는 관광특구 아닙니까? 특히 구남로라든지 이런 데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신시가지 NC백화점 앞이라든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통정책과에서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안전사고가 안 생기게끔, 철저하게 하시고 이제 위드코로나가 됐으니 타 지역도 방문하시고 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놨으면 좋겠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부서가 분리된 채로 준비하려니까 구분하시느라고 피곤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먼저 업무성과 보고 부분에서 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7페이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게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관내의 무단 방치 차량 처리를 203건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9페이지 말입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자료에는 7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는 아마 겉표지까지 1페이지로 쳐진 것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자동차 및 이륜차 굉음 폭주 근절을 위한 소음 허용 기준 캠페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원 독려도 하고 현장 점검 단속도 직접 나가시고 하시면서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까지 수고가 참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내의 무단 방치 차량 처리가 203건이 돼 있는데 여기에 ‘이륜차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 이륜차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륜차는 혹시 처리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있기는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과장님, 아까 제가 행감 자료에서도 얼핏 보기는 했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런데 운행 중일 때에는 경찰이 단속을 하고, 미운행 상태일 때는 저희 구청 소관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아, 지금 보면 대통령 후보들 공약으로 나온 것 중에서 오토바이, 이륜차 번호판을 앞까지... 지금은 후면 부착돼 있는 것을 전면까지 부착을 하겠다, 그런 공약도 나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일명 무판 오토바이, 그러니까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들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피하고자 일부러 번호판 없이 이렇게 운행하는 의도적인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런 잠재적 범죄자를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나 또 이런 무판 오토바이, 그러니까 번호판이 없는 방치 오토바이를 정리함으로써 미관상 환경 개선 효과도 누릴 수 있으니까 무단 방치 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정리를 하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행감 자료 177페이지, 관리번호 8-15번입니다.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실태인데요. 과장님,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해서 운영되기 시작한 게 맞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에 보면 주요 내용으로 보조 간선도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부터 해서 주차장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까 들어가 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아까 들어가 보셨습니까? 어떻던가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누르는 횟수가 4~5번 정도 터치(touch)를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르는 게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통합 사이트하고 연결해서 팝업으로 띄워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찾아 들어가기가 다소 불편하더라, 그 말씀이신 거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확한 정보만 제공이 된다면 저는 그 정도까지는 솔직히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런 사이트들이 다른 광역시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그런 통합 사이트들하고 연계해서 팝업으로 띄우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익숙해서 그 부분은 감수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위의 카테고리가 실시간 교통 정보부터 해서 CCTV로 나오고 그리고 ‘돌발 정보’ 해서 교통사고나 통제 정보, 그러니까 추돌이나 사고, 고장, 공사, 도색 작업, 아니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라톤이나 걷기 대회 등 각종 축제, 이런 것들로 인한 사전 정보, 그런 것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보면 지난 8월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 올라왔어요. 8월 한 달 동안만 딱 100건이 등록됐거든요. 7월에는 하루에 10건 가까이 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9월 1일에 5건이 등록된 이후에 그다음에 등록된 게 없습니다. 정보가 제공되는 게 없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주차 정보도 이 자료상으로 보면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민영이나 주거지 주차장, 소규모 주차장까지도 다 제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차 정보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면 공영주차장 위치만 딱 지도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대중교통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면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 기차, 그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부산교통정보서비스센터로 연결돼서 팝업으로 띄워주고요. 그런데 시외버스 정보를 보면요. 과장님, 혹시 해운대구 쪽의 시외버스터미널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는지 그 말입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금 기계공고하고 또 스펀지 앞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기계공고 앞에는 수도권이 있고 스펀지 앞에 있는 것이 울산이나 경남 쪽으로 운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여기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해운대의 교통정보 제공을 하는 이 사이트에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올해 2021년 5월 1일부로 기계공고 옆에 있는 수도권 시외버스 정류장이 스펀지 맞은편으로 통·폐합됐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접수하는 예매 시스템이나 그런 데 들어가 보면 5월 1일부로 동서울이나 서울 남부나 이런 데로 가는 해운대 시외버스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매표 발권이나 탑승을 해야 된다고 멘트가 나와요. 그리고 친절하게 해운대 지하철역 2호선 부근이라고까지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뀐 지가 5월 1일인데 내일이면 12월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기는 한데 다만 1건이라도... 만약에 어느 사람이 위치를 몰라서 해운대 교통정보를 치고 들어가서 수도권 예매를 했다고 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매를 해 놨든지 아니면 몇 시 차가 있다는 것만 알고 가서 발권을 해서 타려고 교통정보에 들어가서 보니까 위치가 기계공고에 있다고 하니 거기로 시간 맞춰서 부리나케 갔는데 위치가 달랐을 경우에는 차를 놓치는 거 아닙니까? 단 1명이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2월에 앱을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의외로 많은 설치 사업이나 이런 구축 사업들이 설치만 해 놓고 혹은 구축만 해 놓고 다 했다, 실질적인 운영은 하지 않은 채로 뭔가 다 했다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나 설치물 같은 경우에는 설치만 해 놓고 운영을 안 해서 결국에는 흉물로 전락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비약해서 비유할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단순 유지 차원으로 운영이 이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꼭 필요해서 야심차게 시작한 그런 사업이니만큼 정말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실질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170페이지, 관리번호 8-10번인데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실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음향신호기 설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음향신호기 설치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치 위치가 네 군데 나와 있고 향후 추진 계획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장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음향신호기는 거의 대부분 횡단보도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동에 필요한 곳이 있는지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현신

문현신위원

동에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주민센터에다가 필요한... 또는 복지정책과나 관련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알려 달라...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이 소리로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밀집해서 사는 곳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하고 또 관공서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철역이라든지, 그쪽으로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에 수요 파악을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문화회관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얼핏 떠올리기에 기준이 조금 모호해서 간단하게 여쭤봤던 거고요. 135페이지부터 해서 관리번호 8-4번, 대중교통 편의시설 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291개에 이르는 승객대기시설에 비해서 BIT(bus information terminal : 버스 정류소 안내기)가 98개밖에 안 돼서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장성철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것에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부산버스도착정보센터하고 회선이 연계된 곳만 이렇게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회선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떤 식을 의미하는 건지...?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회선 말입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회선이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을 말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물리적인 조건을 말씀하시나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지하 매설이나 위쪽으로 해서 회선을 직접적으로 연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하로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반여동 일부 지역에는 지하 관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선 때문에 지하로 할 수 없는 곳도 일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수촌로 근처도 그렇고요. 이렇게 선을 지하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위성이라든지, 위에서 이렇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선으로 연결...

현신

문현신위원

온라인을 통한 게 아니라 회선을 통한 시스템이었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승객대기시설도 쉘터형, 개방형, BIT형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미설치된 곳이 눈에 참 많이 띕니다. 미설치된 곳을 보면 마음이 다 아파요. 반산초등학교, 재송 그린아파트, 반여시장 입구, 중리, 석대사거리, 반여동 부산은행, 숱하게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쪽까지는 속속들이 잘 모르니까 제가 아는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138페이지의 연번 76번, 해운대구청 정류장을 보면 미설치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데 거기 말입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구청 바로 앞인데 여기에는 의자조차도 없습니다. 아시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의자조차도 없습니다. 승객대기시설이 미설치돼 있는 데를 보면 지금 미설치돼 있는 걸로 나오지만 그나마 의자라도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연번 82번의 해운대관광고등학교, 여기도 미설치로 돼 있는데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여러 번 숱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이... 연번 81번도 해운대관광고등학교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은 해운대관광고등학교의 정류장이라고 하더라도 다들 아시겠지만 시내에서 들어오는 방향은 내리기만 하기 때문에, 버스 대기 수요보다는 내려서 거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는 않는데 연번 82번 같은 경우에는 시내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출근 시간이나 등교 시간에 그 일대에 사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외부와 연결되는 대중교통 통로거든요, 그 공간이... 그리고 그 앞 페이지의 연번 51번을 보면 건널목 삼거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미설치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는 해운대고등학교 올라가는 건널목 삼거리, 동원비스타 지나서 해운대고등학교로 가다 보면 나오는 그 삼거리인데요. 강가네손만두가 있는 그쪽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여기만 말씀드리는 게 들어가는 방향도 있겠지만 이게 또 시내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번호가... 그런데 여기도 의자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강가네손만두 건물 옆의 입구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요. 연번 88번, 해운대시장 정류장, 여기도 너무나 잘 아시는 곳이죠. 지금 보면 여기는 의자만 겨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그런데 설치 가능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도로 폭에 따라서...? 도로 폭이 몇 미터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2m 이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2m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데 도로 폭이 좁은 경우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해운대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삼각지 부분으로... 그러니까 시장 쪽 보도하고 바깥 도로 쪽의 보도하고 이렇게 삼각지 부분으로 돼서 꽤 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운대시장의 지주 간판을 옮겼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협의를 잘해서 다른 방향으로 옮기고 거기에 버스 승객대기시설을 하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의 86~87번, 신동아아파트 부분인데요. 이 86번은 여기가 시내 방향으로 나가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신동아아파트나 그쪽 사람들이 시내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는 수요가 많은 데예요. 여기도 의자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동네 사람들이 그냥 식탁 의자같이 생긴 일반 의자 2개를 갖다놓고 앉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87번을 보면 여기는 내리는 쪽이거든요.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설치 기준이 보도하고 보도를 연결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횡단보도가 꼭 필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린레일웨이 산책길하고 연결하는 그런 데도 보면 횡단보도가 없어서 굉장히 위험해서 횡단보도 설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보도하고 보도의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것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닌데 횡단보도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신동아아파트 버스정류장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도로 자체에 있습니다, 도로상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민원 차원으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쉘터형이든, 개방형이든 승강장 대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설치 불가할 정도로 그런 열악한 보도 환경을 가진 데보다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환경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BRT(Bus rapid transit : 간선급행버스체계) 구간은 온열 의자에 에어 커튼까지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은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가뜩이나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누리는 서민의... 어떻게 보면 서민의 발이라고 표현이 되는 대중교통 이용 시설에 있어서까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국토부의 보도 설치 지침에 의하면 2018년도 이후에 2m 이상으로 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쉘터형을 설치하려고 해도 2m가 안 돼서 혹시라도 교통약자... 요새는 휠체어도 타고 다니기 때문에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가 강화됐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쉘터형을 설치하라는 제안을 많이 받아서 현장에 나가 보면 그 업소의 의견을 또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하면 괜찮겠다 싶은데도 업소에서 결사반대를 하면 그 업소의 의견을 또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쉘터형이 없으면 의자라도 좀 설치해 달라, 그런데 사실 의자를 설치하면 밤에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길에 덩그러니 의자만 놔두면 가다가 사고가 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청 앞의 거기는 내년도에 온천길 보행 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넣어서 같이 하면 되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것은 안 그래도 저도 감안하고 있었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해운대시장 부근에는... 제가 맨날 거기에서 타는데 저도 거기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그쪽에 3m 이상이 들어서면... 해운대시장은 지금 차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이쪽에 들어선다고 하면 이 업소에서 반대할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상 설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업소들의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저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관광오거리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런 현장 여건상의 고충은 저도 충분히 헤아려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보도 확장이라든지, 여기는 가능하겠다 싶은 부분은 다소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겠지만 개선할 수 있도록...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가능하면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또 협업해서 개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님은 질의가 잦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는 했습니다. 25분간 하셨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는 이따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교통이라는 게 구민들의 일상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진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부터 쭉 보시게 되면 민원 관련 부분, 진정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장 확인 여부 사항을 놓고 봤을 때 확인된 부분하고 불필요 부분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특히 대체적으로 보면 마을버스 관련 부분에 불필요가 많고 진정이나 건의 사항에서 예를 들게 되면... 3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좌동 같은 경우에 신해운대역 2호선 연장 관련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만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하고 연관이 돼야 될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불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작성을 하면서 현장의 현물, 그러니까 가서 봤을 때 파손이 됐으면 눈으로 보고 ‘아, 파손이 됐네.’, 그러면서 현장 확인을 한 그런 개념이지,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현장 확인이 불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하는 확인이요.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본다면 우리 주민들께서 진정이나 건의를 했을 때 주무 부서에서 불필요하다고 사료가 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진정이나 건의를 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불필요한가라고 반문 질의를 했을 때 이게 과연 합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자면 비단 이 세 건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유관 기관과 협의 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으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는 불필요하다... 그리고 32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여기는 저희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관련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노선 관련 부분도 보시게 되면 지금 불필요하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런데...

영진

조영진위원

사실 이런 부분도 부산시와 협의 중이라든지, 건의 중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현장 확인 여부가 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은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2호선, 이런 내용을 제안했다, 계획이다, 그러면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항이라서 그게 불필요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투광등이라든지, 정비 표지판,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물은 확인, 이렇게...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은 불필요,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솔직히 이 부분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진정자나 건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장 확인에 대한 진행 과정이나 대안을 명시해 주셔야지, 불필요하다는 안만 놓고 봤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이 내용이 현장 확인 여부라고 하니까 현장 확인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은 현장 확인이 불필요하다, 아마 그런 내용으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숙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60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 59페이지요. 2020년도 국비지원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게 되면 명시·사고이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반여4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총 예산이 27억 얼마죠,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27억 2000만 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잔액이 4억 5000만 원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 부분이 반납됐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반납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27억 원 중에서 4억 5000만 원이 반납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당초에 가감정을 할 때 감정평가액을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보상금인데 감정평가를 높게 잡은 이유로 그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121페이지를 보게 되면 사유가 나와 있는데 가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감정 보상비가 10억 원으로 예상됐는데 결과가 5억 원으로 책정돼서 마무리됐다, 아무리 가감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1~2억 원도 아닌데 이것은 예산 외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가감정한 다음에 하게 되면 공시지가 곱하기 한 2.5배,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정업체에 ‘이 정도로 하면 괜찮을까?’ 하고 의뢰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금액이 좀...

영진

조영진위원

과다 책정됐다는 것은 사실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 4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구비를 다 포함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전체를 다 포함했다는 말씀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포함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회전교차로 설치비가 지금 명시이월을 지나서 사고이월로 됐는데요. 2억 8000만 원 중에서 2억 5500만 원이 지금 사고이월로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기준이네요. 이 당시에는 어떤 사유로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해원초등학교 회전교차로거든요. 이 당시에 설치를 할 때 해원초등학교 회전교차로를 반대하는 민원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다 정리했는데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할 수 없어서 그렇게 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고이월까지 갔다면 본예산 포함해서 3년 정도 걸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보니까 사업이 완료는 됐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완료는 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반송여중 공영주차장 관련 부분인데... 60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14억 7000만 원이죠,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올해 예산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올해 예산이죠,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14억 7000만 원인데 지금...?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17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차액이 왜 이렇게 났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7억 17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이월될 때... 그런데 예산 금액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날 수 있는 요인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이게 총 사업비는 37억 원인데 2020년도에 12억 3000만 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요. 그렇게 집행한 잔액을 지금 명시이월해서 17억 1700만 원이 이월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14억 7000만 원인데 이것도 다시 명시이월을 시켜서 총액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당해연도 예산이 2억 얼마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죠? 이 차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년도도 아니고 당해연도 예산인데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7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반송여중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17억 1700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6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021년도 예산이 14억 7000만 원인데 예산액 자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산액 자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2021년도 예산이 14억 7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20년도 예산이 22억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2억 3000만 원을 쓰고 올해로 넘어온 잔액이 17억 1700만 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페이지하고 78페이지를 똑같이 놓고 보면 지금 2021년도 당해연도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당해연도는 14억 7000만 원...

영진

조영진위원

14억 7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명시·사고이월을 포함하게 되면 17억 1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예산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 같은 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2020년도 돈이고...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17억 원인데 6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14억 7000만 원으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 17억 1700만 원은 2020년도의 예산이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쓰고 잔액이 넘어온 금액이고 그다음에 14억 7000만 원은 2021년도 예산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오는 과정의 예산이 17억 1700만 원이라는 말씀이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2021년도 예산은 14억 7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59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도에 반송여중 공영주차장 사업에 21억 3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21억 3000만 원하고 바로 그 위에 5409만 6000원이 있는데 이 금액을 다 하면 22억 3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쓰고 남은 잔액이 2021년도에 17억 1700만 원이 넘어온 사항이고 그리고...

영진

조영진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예산을 보시게 되면 2020년도 예산이 4억 3000만 원 정도 됐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21년도는 7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사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보다 더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대상지를 정해서 구의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합동 점검을 해서 국·시비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이 지정한 건수에 비례해서 예산 배정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꼭 건수만 그런 게 아니고 한 해 동안 안 할 때도 있고 또 두 번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여러 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업 선정을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 보조금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그래서 국·시비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통사고 잦은 곳의 예산은 우리 구민들의 생명권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이 더 되어도 되는 게 상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감액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서 제가 여쭤보는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77페이지를 보시면요. 아, 이것은 2020년도 거니까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7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020~2021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5억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죠,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렇게 명시이월된 여러 가지 사유가 뭡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이 사실은 같은 사업인데도 내용이 내려올 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이렇게 사업명에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같은 금액을 써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2020년도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도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구비가 2억 5000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국·시비가 2억 3700만 원이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국비가 5억 원인데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으로 이번 2021년도에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2020년도에 내려왔는데 이게 5억 원이다 보니까 대상지 선정을 다 못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31개소에 디스플레이 장치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비가 집행이 돼서 지금 남은 금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발광형 표지판이라든지, 각종 시설물 해서 12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고이월로 해서 바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설계용역까지 다 끝이 나서 지금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왜냐하면 명시이월까지 된 사항이라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사항입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2020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10억 원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바람에 담당자가 이렇게 했는데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제도 개선 사항이라든지, 특수 시책, 직원들의 제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8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교통사고 관련 손해사정사 무료상담실 운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사실은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원인 행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말씀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반여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손해사정인 한 분이 무료로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꼭 이분만이 아니고 다른 분이라도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통사고 예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각 동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별도로 가지신 것은 없으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반여4동 행정복지센터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신문에도 내고 메이저 방송에 홍보도 해서 처음에는 접수가 잘 됐는데 저번 주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홍보를 해도 막상 오는 분들이 항상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아직 확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고 수요가 많으면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는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18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협의회라든지, 각종 단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요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니 뭐니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무 부서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할지도 몰라요. 물론 제도상으로 시행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교통사고 관련 부분은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누구라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각 단체의 회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채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해 보는 것에 대한 제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안이 더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고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간단하게... 임말숙 위원님은 좀 길죠. 그러면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질의를 하다가 한 가지가 빠져서요. 반여3동의 일신여객 부지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묻고 싶어서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금 현황 말이죠?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앞으로 추후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금 현황을 보면 시 부지를 빌리는 것은 시에서 안 해 주려고 해서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을 버스정류장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와서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을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자기들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고 굉장히 바쁜 시기가 돼서 12월에 상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상정을 하면 또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1개월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면 2월에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감정을 했는데 지금 토지 소유자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관계는 지금 감정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재감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액이 좀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니까 한 번 더 하자.’ 이래서 지금 수용 재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자기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신청을 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정도 거기에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하면 그것을 수용하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첫 번째 감정할 때는 토지 소유주하고 구청하고 시, 이렇게 세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처음에는 그랬지요. 처음에는 감정을 세 군데에서 했는데 지금은 수용을 못 한다고 하니까 수용 재결 결정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적게 나오면 어쩌노? 아니,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더 적게 나오면...?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더 적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에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부동산이 자꾸 올라가서 그러나?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마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분들이 처음에 반대를 했던 목적이 적다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더 적게 나온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138억 원 아닙니까? 공사 금액이 39억 원이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공사 금액이 39억 원이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나머지는 보상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18억 원을 더 줘서 했는데 그게 더 나오면 또 예산을...?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조금 더 올려줘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결과대로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1~2억 원이 더 높게 나와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책에는 4월에 공사 착공이라고 해 놨는데 착공이 이대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2월에 결정이 되고 나면 3월에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으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는 5월 중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순조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 질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도 많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행정 규정에 맞춰서 업무 집행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021년 성과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음향신호기 설치 : 횡단보도 10개소...’ 그 밑에 보면 ‘음향신호기 관련 시설물 정비 : 음향신호기 240개소...’ 해놨는데요. 이게 뭐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게 (사람이) 도로로 나가면 감지를 해 가지고 도로로 나가지 말라고, 안전한 데로 오라고 그렇게도 하고... 또 시간이 남았으면 시간이 남은 거를 새소리라든지 다른 소리를 내 가지고 알려주기도 하는... 그런 표시를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음향신호기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음향신호기는, 전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음향신호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음향신호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가끔 5분마다 한 번씩, 지나갈 때만 듣지만 주변 상가에서는 하루 종일 그 소리를 들으면...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시끄럽다는 소리가 들어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너무 소음이라서 이거를 설치한 후 무용지물[無用之物]로 지금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요즘 나오는 기기는 소리가 횡단보도 내에만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특허를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스트레스가 없게, 요즘에는 그런 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횡단보도 내에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소리가 앞으로만 나가고 옆으로는 안 퍼지게, 그렇게 하면서 상가에는 피해가 없게...

말숙

임말숙위원

방향과 각도를 다 총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5도...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 구역만 들을 수 있게...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를 설치해놓고 나니까 좀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설치했을 때는 어땠어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앞으로 설치를 할 건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거를 중점적으로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요.

말숙

임말숙위원

10개소에 2500만 원이면 1개소에 250만 원이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는 그냥 예상이니까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하면 단가가 좀 센 거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또 양쪽에 설치해야 되다 보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어바우트(about)로 한 개당, 일종의 스피커가 되겠죠? 일종의 신호기 역할을 하는 스피커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한 개당 100만 원 정도...?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130만 원 정도...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해운대 같은 경우 거의... 폴(pole) 신호대가 설치돼 있는 이 부분은 스피커도 설치가 가능한 그런 폴이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스피커만 사는 데에 이 돈이 드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아무튼 요즘 기술이 워낙 좋아서, 스마트 AI 스피커 형태로 하는데... 직접 한번 보시기는 하셨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담당자들이 본 거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전혀, 위에 상공이라든지, 뒤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요새는 잘 나온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주요성과인데,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내년에도 설치를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현 성과이고,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 부분을 설치해보니까 어떻느냐고 질의하니까 안 했다고 해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이제 발주가 들어간 거예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요즘은 투광기도 그 방향으로만 바로 쏘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빛에 대한 공해도 없는 부분이고...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니까, 스마트시티 쪽으로 해서 전년도에 국토교통부의 공모가 있어서 부산남구는 선정이 되어서 몇억 원을 따 왔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40억 원까지 그렇게 하는데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해운대 전체가 스마트시티로 가는 데에 재빠르게 움직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설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A/S비, 사후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아직 알 수가 없겠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책정된 게 없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실질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이 AI 기계, 스마트 스피커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사후관리비가 좀 어떻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비에 그 돈을 따로 항목으로는 안 넣어놔도 여러 가지로 쓸 수는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스피커보다는 사후관리도 비용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우리 주민들이 빨리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6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 해 가지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공사 완료, 반여동 1291-796번지 외 7개소인데요. 이게 5억 76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34면을 했네요, 전체 7개소에...?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5억 7600만 원은 순공사비이고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2021년도에 총 집행액이 31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작년에 명시이월한 금액 19억 8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본예산 27억 원을 합쳐서 총액이 47억 원인데 여기에서 집행을 31억 원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거를 전체 합해서라는 겁니까, 아니면 소규모 공동주차장만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소규모만...

말숙

임말숙위원

7개소에 총 34면밖에 안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요새 땅값이, 수용하는 데에 보상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좀 많이 나가서 요새는 가격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좌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거지 전용 주차장도 없고요. 얼마 전에 신도고등학교 앞에, 그게 땅을 매매할 것까지는 없는 상태에서 주차면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착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그때 예산을 집행할 때 소규모 공동주차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어디 지역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좌3동 신도고등학교 앞에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 그 도로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예. 사선으로 긋는 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노외주차장은 저희들이 하는데 그게 노상주차장이 돼 가지고... 주차행정과에서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아마 곧 공사가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혹시 소규모 공동주차장으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마 짓고 나면 그것도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일반 주차장처럼 할 건지, 그거는 주차행정과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게 주차행정과 소관이네요?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의 밑에 보시면, 그리고 중간에 일방통행 및 보행자 우선 도로 타당성 조사 분석의 용역 준공이 올 11월이었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납품서를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돼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 예. 거기에 김혜진 위원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셔 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용역을 할 때 같이 검토되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물론 그 위원회는 위원회고요. 이게 우리 위원회 소관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용역비를 줄 때 제가 요청한 데가 있거든요. 주민의 굉장한 숙원사업으로, 좌3동의 우창골프연습장 맞은편에 농협이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역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예. 거기에 일방통행을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거기를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일단 그 대상지는 포함이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그 위에 준고속철도 EMU260(급행) 해운대 유치 추진이...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를 하고 있다, 부산시에 건의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요. 위원님 몇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부산시에 어떻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언제부터 했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이것도 부산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국토교통부로 내용을 올리면 국토교통부에서... 해운대 정차의 필요성하고 기장군 KTX-이음 정차역 유치활동이 해운대 정차에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면... 시에서는 부산지역에 한 개의 정차역을 예상하더라고요. 실제로 자기들은 신해운대역으로, 우선 공문은 내려왔으니까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도 여러 군데에 하는 거는 안 맞다고 합니다. 기장지역에, 정동만 국회의원이 좌천역으로 유치를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해운대가 유력하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해운대라고 하는 거는 신해운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에 건의한다고 하는데 부산시에는 뭘 어떻게 건의하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신해운대역에 우선 정차한다고 됐으니까 그대로 가고, 그 외에 센텀역으로도 할 수 있으면 추진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요청을 하고 있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자, 센텀역으로 할 때... 그냥 정차입니까, 교차 정차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정차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냥 정차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하나도 없지만 신해운대역은 우선적으로 정차하겠다고 답신이 왔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계획도 아직 완성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신해운대역에 안 서는 차량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KTX-산천도 광명역에 안 서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서는 거는 아니거든요. 안 서는 차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센텀역에 해 가지고 우동, 재송동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죠.

말숙

임말숙위원

안 서는 차량을...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금도 아직 확정은 안 됐지 않습니까? 100대가 있다면 신해운대역에 100대가 다 선다는 것도 아니고, 당초 계획이 신해운대역에 10대가 선다고 하면 그 10대 말고 혹시라도 그 외의 차량들이 있다면, 그게 센텀역에 세워지면 해운대구 전체적으로 보면...

말숙

임말숙위원

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EMU260(급행) 해운대 유치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계획의 반영을 위해서 부산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 내용이...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제안 정도는 하고 있죠. 계속 이렇게 해 달라고...

말숙

임말숙위원

부산시에 건의를 한다고 돼 있으니까... 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문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최초에 보낸 게 언제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2019년도 9월...

말숙

임말숙위원

2019년도 9월부터 신해운대역 말고 센텀역에 교차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교차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해운대역에 서지 않는 차량들이 있다고 하면...

말숙

임말숙위원

센텀역에도 세워달라...?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019년 9월부터 했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때는 교차, 이런 거보다도... 처음에는 벡스코역으로 주장했었죠. 벡스코역이 사정이 안 되다 보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답변 받은 거는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국토부에서는 신해운대역에 우선 정차하겠다고 답신이 왔었고요. 그게 2020년 3월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부산시에서는 답변이 온 게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부산시에서 답변은 없고요. 저희들이 시에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말숙

임말숙위원

2019년 9월에 국토부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동시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국토부에만 보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부산시에는 언제 보냈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부산시는 저희들이 유선으로 확인을 한다든지, 또 찾아가서 협의를 한다든지, 시장님이 오시면 청장님이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부산시에다가 문서화는 하지 않았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부산시에는 아직까지 문서화는 하지 않았고 우리 해운대로 힘을 좀 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게 언제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2019년 이후로 계속... 올해도 몇 번 갔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문서화하지 않고 그냥 방문을 해서 구두로 건의하셨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유선으로도 하고 방문도 하고, 시장님이 오시면 건의도 하고...

말숙

임말숙위원

2019년 9월부터 몇 차례 정도를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따로 (자료를) 빼 가지고 드릴게요.

말숙

임말숙위원

예, 부산시하고 국토부하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유선이든, 공문이든, 찾아가서 의견을 내든 간에... 했던 사항 모두 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해운대는 좀 크다 보니까 인구도 많고 또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민감해 있는 부분이고... EMU260(급행) 이 열차는 민자 유치지 않습니까? 철도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자로서 이 사업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7대 때부터 이 업자들이 하태경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거를 승인받을 수 있게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서... 굉장히 애써달라는 요청을 참 많이 받았고 설명을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들하고 같이 듣고 했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국회까지 갔었습니다. 우리 쪽에 있는 그때 당시의 현직 의원들이 갔었어요. 그때 당시 신해운대역 유치를 위해서 간다고 해서 경비도 공식적으로 서류를 넣어서 간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은 처음에 유치할 때부터 계획이 민자이기 때문에 관에서 뭐, 딱 신해운대역으로 정해서 온 부분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회시간에도 잠시 이야기했었는데, 이 부분은 설명할 때부터 부전역, 신해운대역, 울산역, 신경주역... 지금 그 밑에는 이미 돼 있고 신경주역부터 추진해서 새로 증설을 하고 하면서 쭉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에서 신해운대역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 와서 우리한테 설명하면서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불변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 지역구에 있는 신해운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고수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거고요. 주민들한테도 헷갈리지 않게, 저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식적인 부분에서 제가 한 번은 짚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야기했고요. 여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약에 센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원하면 교차 정차가 되는 겁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교차 정차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김상수 위원이 원래 신해운대역으로 정해져있지 않았느냐고 질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동감으로, 항상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이렇게 진행된 부분을 감안해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업무성과 보고에 대해서는 이걸로 끝내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이 파란선이 있는 부분이 송정터널에서 넘어오면... (자료화면상에 선을 그으며) 그어지는 게 보이죠? 여기가 송정터널이고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부분이 소방항공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턴을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좌2동 백병원 앞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거고요. 여기는 롯데4차 아파트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겠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에서 쭉 가게 되면 이게 외곽도로로 빠지는 길입니다. 빨간 이 부분에 유턴 구간이 생깁니다. 지금 유턴이 어디, 어디 생기느냐 하면... 여기가 송정이고요. (자료화면상에 선 그은 것을 삭제함) 자, 제가 다시 돌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화면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는 파란 저기가 송정터널에서 내려와서 소방항공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거를 보시기 전에 다른 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화면 제시) 자, 이게 현재의 길입니다. 제가 (전자)연필을 쥐었습니다. 한 번 그으면 다시 지워야 돼서... 지금 여기 파란 부분이, 유턴으로 해서 들어가는 여기가 소방항공대입니다. 그래서 유턴해서 들어가는 여기 삼각형이 교통섬이에요. 소방항공대 쪽으로 들어가려면 여기가 굉장히 좁고 이렇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도로, 빨간 화살표로 된 이게 외곽도로로 나가는 길이에요. 지금 여기 교차로가 어디냐 하면 백병원과 송정터널과 신도시시장, 거기 사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턴이 두 군데가 생기는 거예요. 현재는 이 소방항공대로 들어가는 게 곡선으로 들어가려면 복잡하다고 해서... (다른 자료화면 제시) 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섬이 살짝 없어지는 거죠? 조금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반듯하게 유턴해서 소방항공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최은영 위원장님이 앉아있는 부분이 백병원 쪽이니까 백병원 쪽에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전문위원이 있는 쪽은 롯데4차 아파트, 신시가지 쪽입니다. 신시가지에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이 빨간 게 있는 여기가 아까는 들어가는 게 굉장히 복잡했다가 지금은 반듯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의 유턴이, 송정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하나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소방항공대에서 나오면 바로 대천램프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좌동 여기로는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송정지하차도, 송정터널에서 바로 지하도로 해서 올라오는 데, 이 위에가 유턴하는 데입니다. 여기에다가 유턴을 만들어서 다시 롯데4차 아파트를 끼고 신시가지로 들어오는 길을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에 빨갛게 횡단보도로 돼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도 횡단보도를 하나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를 가보면 일차선이에요. 지금 빨간 걸로 표시된 이 부분에 유턴이 되지 않습니까? 1차선에서 중간에 화단을 깎아서 유턴 구간을 만들겠다... 과장님,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여기에서 유턴을 하게 되면, 여기는 밑에 지하도에서 올라오는 길이기 때문에 위에 햇빛, 소음방지시설 이런 게 있어서 앞에 시선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엄청나게 화단을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지하차도에서 차가 어디로 올라온다는 말씀입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송정터널에서 신시가지로 들어오는 거는 지상으로 올라오고요. 소방항공대 옆에 있는 도로로 올라오고, 대천램프로 바로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지하로 가서 바로 빠져버리지 지금 저 길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지하도로 해서 마지막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올라오는데...

말숙

임말숙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하도 이 밑으로 해서 올라오는 이쪽 지점이 대천램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이렇게 유턴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소음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있고 여기에는 또 앞이 가로막혀있어요. 유턴을 하려면 앞을 봐야 되고, 또 유턴을 하려면 여기에 신호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송정지하차도 그 위에, 지금은 컨테이너도 한 번씩 대놓고 하는 그 부분에 화단을 엄청나게 깎아야 돼요. 나가는 도로의 적당 몇 미터 거리까지는 1차선이에요. 차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병목현상도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좌회전 신호를 하나 받아서, 화단을 깎아서 한다고 할지라도 유턴을 하려면 신호체계라든지 해서 여기는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곳이고요. 안 그래도 조금 우려가 돼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주민의 안전을 생각해서 저번에 특위를 했었고 그랬는데... 우리의 생각과 같이, 여름이 조금 지나서인가 그때 앰뷸런스하고 일반 승용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 동영상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다 안 보여드리겠는데 그게 전도가 됐어요. 부딪혀 가지고 전도가 돼서, 소방항공대에서 나오는 그 앞에서 차가 전도가 돼서, 완전 뒤집어지지는 않았지만 세워져 가지고 바퀴가 막...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사고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여기는 교통 적정성 검토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없던 유턴이 두 개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때 부산시 7개 시설... 도로계획과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2008년도에 한 번 반려했던 곳이에요. 물론 그때 골프연습장, 근린시설이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그 시설에 대해 반대한 게 아니고요. 여기는 자연녹지의 훼손과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그리고 그 위로 부울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위험하고 거기가 산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위험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려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자기네들이 2009년 1월 21일 자로 반려를 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소송을 했어요. 우리가 승소를 했고, 자기네들이 패소를 했던 지역이고 해서... 이 부분은 물론 시설을 넣겠다고 들어온 거는 아니에요. 1000평 정도의, 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다른 자료화면 제시) 자, 1000평 정도의 이런 근린시설이 들어옵니다. 그 뒤에 이런 시설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업체에서 직접 넣어준 도면입니다, 조감도고요. 여기에 세부적으로 보면 복합시설 조성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연면적 약 1000평에 주차대수 54면이 들어온다, 그리고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미디어아트, 레스토랑, 카페, 주차장, 산책로. 스마트팜, 공연장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질의가 많이 남았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많이 남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다음 주차행정과 일정도 사실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저는 계속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위...

은영

최은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아니, 주차행정과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일정은 오늘 (밤) 12시까지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해야 됩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중지시켰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보고서를 못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은영

최은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성군

김성군위원

에이, 하던 거 빨리 하이소.

말숙

임말숙위원

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추가 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하루 종일 하이소, 빨리 하이소.

말숙

임말숙위원

자, 제어를 하면 (다른 위원 추가 질의) 하고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은영

최은영위원장

결과보고서를 꼭 지금 이 시간에 다 써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결과보고서를 쓰기 위한 질의를,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다음 조사 때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내용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받으시죠. 지금 설명이 너무 길어서 말씀드립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막지 말아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는데 왜 방해를 합니까! 특위조사도 방해하더니 왜 방해를 합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감사를 방해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건지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이 하고 나면 다시 하겠다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십시다. 정회하고 다시 하십시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회 했다가 하시죠.

은영

최은영위원장

지금 주차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이 남아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일정에 맞춰서 진행합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계속 해야죠!

성군

김성군위원

정회 하이소, 정회.

말숙

임말숙위원

당론으로 정해서 이거를 부결시키자고 했던...

현신

문현신위원

자, 자, 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아이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괜찮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60페이지, 관리번호 1-9번입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60페이지요. 보면 지금 해리단길 보행자 우선 도로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99.5%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혹시 279만 7000원 정도는 집행을 어디에 하셨어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집행된 것은 설계비 선금이 나간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에 들어간 게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계약금으로 나간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시설계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설계가 들어간 게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2020년도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되면서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해서 총 6억 원이 편성됐는데 당초 사업계획상으로 보면 언제 완료였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당초에... 올해 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이 사업계획 초반에 어느 팀장님이었는지, 주무님이었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저도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하수관거 분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고 해서 하수관거 분리 사업하고 무관한 건지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사업 초반에... 그러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사업을 다 해 놨는데 하수관거 분리 사업을 하면 애써 만들어 놓은 도로를 다시 뒤집는 셈이 되잖아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걱정에서, 우려에서 그때는 가볍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냥 진행이 돼서... 그리고 저희 우1동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까지도 들었어요. 주민들이 그것을 듣고, 특히 해리단길 쪽 주민들은 가뜩이나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1동에서 그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부서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하고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때 시점이...?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맞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때 말씀을 듣고 확인한 결과가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시점에 명시이월로 넘어가면서 사업 내용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요. 그런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의... 물론 타 부서의 사업들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의 그런 사례가 아닌가...?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좀 깜깜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단 교통정책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재발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각별히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것은 간단하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오늘 자 신문에 보니까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에 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다가 본 적이 있는데 경남 창원에서 이것을 도입했다고 나왔던데 보행신호 기간 내에 도로를 횡단하지 못한 보행자를 인식해서 허용된 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행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면서 교통약자의 안전 횡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구도 이런 것은... 특히나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반송 지역이라든지, 교통약자가 많은 그런 곳을 중심으로 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정순세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건데 정류소에 글씨 나오는 거 있잖아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정보안내기의 글자 말씀입니까?

순세

정순세위원

예, 그거요. 그런데 한 대를 설치하는 데 거리나 아니면 미터, 이런 게 다 있나요? 설치 장소가 예를 들어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거리는 관계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거리하고는 상관없이 요청하면 무조건 다 해 주는 거...?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대부분 설치를 다 할 수는 있는데 지하 상태에 따라서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장애물이 있으면 전혀 안 되는데 혹시나 거리 제한이 있는 건지, 아니면 꼭...?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리고 덧붙이자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별로 안 타는데 비싼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도 좀 안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용률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따져서 그래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래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가능하면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데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주민들이 많고 민원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조건이 붙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태양열로 해서 안내판 설치 같은 것도 하던데 그것은 경비가 많이 드나요? 우리 해운대에는 없어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태양열로 하는 정보안내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제가 다른 데 어디에서 봤는데...? 태양열로 해서 조그만 거 하나씩 달아 가지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태양열로 해서 이만한 게 있는 것은 전등용으로 아마...

순세

정순세위원

전등...?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집전을 해서 버스 승객 시설에 불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런 역할을 해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로서는 태양열 가지고 안내하는 것은 없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태양열 가지고 하는 BIT는 아직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가다가 보니까 간혹... 그리고 거기에 거리 제한이 있는 건지 싶어 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계신 이명옥 팀장님께 올해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반여1동 보·차도 환경개선 사업을 이번에 부산시에 15억 원인가를 올려서 그게 지금...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선수촌로...?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비 15억 원, 구비 5억 원 해서 2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번에 선정이 안 된 근본적인 사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그때 부산시에서 두 군데라고 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선정이 안 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선수촌 아파트 말입니까?

영진

조영진위원

예.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 예. 그것은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신청하는 공모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자체가 없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다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없어졌다는 말씀은 명분이 안 맞죠.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지금도 있는데 우리가 선정이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공모 자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공모를 다시 하려고 하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내년에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저희들이 따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청하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게 공모사업이 아니고 이제 지방이양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

아, 공모사업이 아니고 지방이양사업으로 하시겠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시기 전에... 그러면 내년도에도 결과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2022년도에도,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시는 지금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걷기운동추진본부요.

영진

조영진위원

아니, 부서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부서요? 걷기좋은부산추진단...

영진

조영진위원

아, 추진단이요. 그러면 내년에 업무를 하실 때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지만 주민들은 응모를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장님, 물론 제 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동료위원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수영강교가 지금 개통되고 난 이후에 반여1·4동이 완전히 교통지옥입니다. 탑마트 앞부터 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장님의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또 교통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가설계를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물론 우리 구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보고 가야 될 그런 사안이고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회도로 개통이 제일 급선무인데 진행 자체가 단방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디로 빠져나갈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아무튼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위원님과 현장에 같이 한번 가서 차가 많을 때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영진

조영진위원

출퇴근 시간에,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정순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통 전자 시스템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정보안내기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정보안내기요. 이게 참 좋기는 한데 반송 지역은 거의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종점이 있는데 종점은 차의 마지막 종착지도 되지만 출발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섯 구간인가, 여섯 구간인가 사이에는 설치를 안 하게 되어 있대요, 가까우니까... 다른 지역은 다 경과를 하니까 이게 필요한데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종착지하고 출발지에 안내 표시가 왜 안 되는지...?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종착지하고 기착지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다섯 군데 정도... 기착지 다섯 군데, 종착지 다섯 군데...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발할 때 다섯 군데에서 출발하고 내려올 때는 뒤로 다섯 군데에서 내려오니까... 반송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시에서 답변이 왔는데 정류소 배차 간격으로 미표출 시간이 발생을 한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미 무슨 출발...? 미표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미표출... 그리고 마을버스 출발지하고 가까운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에러가 많이 난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전자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에러가 나 가지고...

성군

김성군위원

다섯 군데 정도는 못 한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 왜 안 되는지 주민들이 설명을 많이 해 달라기에... 그러니까 종착지 다섯 군데, 처음에 출발할 때 다섯 군데는 가까우니까 시스템에 에러가 나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한다, 그 이야기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나중에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 한 잔 하시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자료화면 제시) 여기 보면 레스토랑, 공연장,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 이후에 따로 하나 받은 거고요.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시설에 대해서 신축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도로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안자가 제안을 할 때 단순히 도로 개설만 딱 들어온 게 아니고 그 뒤에 이 모든 시설을 짓겠다고 하면서 향후 계획을 다 첨부해서 들어온 자료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굉장한 교통 상습 침체지역입니다. 과장님도 지역에 가까이 있어서 이 길을 많이 다니시니까 아시죠? 이게 접수는 전년도에 됐는데 그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통 통행량이 별로 없었을 때이고요. 지금은 좀 풀리기 시작해서 주말하고 출퇴근 시간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화면 제시) 여기 보시면 ‘해운대에서 송정 가는 길은 괜찮고, 송정에서 좌동으로 들어오는 길이 많이 밀렸어요.’, 이게 단체 톡입니다. ‘주말에는 답이 없네요. 기어 다녀서 주말에는 되도록 안 가시는 게...’, 그리고 ‘정말 엉금엉금 기어간다. 좌동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해운대~송정은 안 막히는데 역시 송정~해운대는 항상 밀리나 보네... 안 가기를 잘했네. 주말에는 안 가는 게 답입니다.’, 이런데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몇 군데를 캡처했거든요. 굉장히 상습 침체지역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인정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증명하고자 조금 보여드렸고요. (다른 자료화면 제시) 여기 보시면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연계 부서가 8군데 정도 되고 부산시가 7~8군데 정도 되는데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부산시 공원운영과라든지, 도시시설과, 도로계획과 이런 데는 전부 상습 침체지역이라고 했고 여기는 훼손이 우려된다는 부분으로 해서 부서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해운대구는 한 군데의 부서에서도... 그때 조사를 할 때 여기에 도로만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도로 부분 가지고만 답변을 한 겁니다. 부서가 아주 똑같이 일관적인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때 너무 답답했는데 부산시하고 똑같은 이 서류를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서류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부산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교통 체증이라든지, 시설,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해운대구는 우리 지역에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도 언급을 하나도 안 했느냐...? 그리고 이 뒤에 시설이 들어온다는 향후 계획이 딱 첨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먼저 밟는 수순이 됐고요. (다른 자료화면 제시)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부산시 공원운영과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공공청사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1996-115호에 결정 고시가 났습니다. 이게 공공청사 진입로입니다. 그렇게 고시됐고 ‘주변 토지의 진·출입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녹지의 변경은 명확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고요. 또 밑에 한번 보시면 ‘개발사업 대상지 진·출입도로 개선(변경)을 위한 경관 녹지의 해제는 어렵다. 불합리한 교통 체계 개선 필요와 소방항공대 신속 출동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금회 도로 개설(변경) 계획은 경관 녹지 면적 감소가 과다하고 소방항공대의 긴급 출동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공원운영과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다른 자료화면 제시) 또 여기 보시면 이것은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입니다. 위에 보시면 ‘교통성 검토 시 지구 외 사업계획에 대한 교통성 검토 및 교통처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영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금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7월 1일 자로 부서 변동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도 특위를 원만하게 못 해서 검토를 다시 하기 위해서 중지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2008년 5월 6일에 ‘행정예고제 실시’, 이래서 건설과에서 불가 의견을 낼 때... 앞의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로 우회하는 연결도로가 계획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는 등으로 부적합함.’, 이렇게 판정했던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토지주가 행정소송을 냈는데 우리가 승소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교통 부분을 굉장히 많이 거론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교통정책과로서 그때 당시에 교통 적정성은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유턴이 2개 생기고 신호등도 하나 해야 되고 또 횡단보도도 생겨야 되는데 이 좁은 지역에 너무 큰 변화가 생기므로 교통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저는 교통영향평가를 꼭 받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의 처음 답변은 기준 미만이라서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는 형태라고 했고요. 그래도 제가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을 하겠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은 주무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또 영향평가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행정 진행에 대해서도 다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회도 있고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뒤의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이 도로에 대한 부분만 의견 제시를 했나, 이렇게 하니까 승인이 들어온 게 도로 개설 부분이었다고 과장님 나름대로 답변을 하신 것을 쭉 들었는데요. 그때의 과장님하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 다음에 더 공부해서 알아보고 답변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특위 활동이 종료가 돼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일이 좀 지났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역시 규모상의 그런 문제라서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가 안 맞다, 기준 미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주무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서 필요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역이든지,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 도로는 없습니다. 거기에도 교통사고 위험이 있겠죠. 그런데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 각종 교통 시설물,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사소한 것 하나도 경찰서, 또는 경찰청에 권한이 다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그리고 신호등 하나를 설치해도 거기에서 의견을 다 받아서 하지, 저희들이 의견을 먼저 내서 결정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전의 교통정책과에서 답변을 낸 것도 ‘경찰청의 의견을 받아서 해라.’, 사실상 왜냐하면 교통정책과에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항 자체가 경찰청이니까 거기의 의견을 받아라,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소방항공대의 진·출입로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부분에서 필요하다, 그런 쪽으로 계속 흘렀고요. 그런데 지금 소방항공대에서는 향후... 이것은 시설을 짓기 위한 전초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어느 곳이든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다 있죠.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급작스럽게 유턴이 두 군데가 생기고 횡단보도도 하나 그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방항공대에서 송정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에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순수하게 과장님이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의견 제시를 할 때... 그리고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데 교통이 지금보다 원만하겠습니까? 이 계획을 보면 주차장이 나중에 50~70면까지 늘어납니다. 지금 그 안에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8개 부서에서 의견 제시한 것을 보면 그 뒤에 교통 차량이 많아진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소방항공대 차량이 하루에 2~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 편안하게 원만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 정도의 부분으로 했지, 그 뒤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를 아무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랐다, 다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인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여러 부서에서 ‘잘 몰랐으니까 더 확실하게 알아봐서 다음 조사 시간에 답변을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과장님은 교통영향평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제가 필요 없다, 필요 있다고 하기보다 거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게 처음부터 제한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 교통을 관할하는...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아까 말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또 전에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처음에 의견 제시를 할 때는 특별한 교통사고 위험 지역이라서 이 지역을 반려했는데 해운대구 산 85번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경찰청이나 이런 데 제시를 안 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일체 안 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경찰청하고 여기 보면 교통 부분에 그냥 한 마디 정도만 들어간 것뿐인데 이런 자세한 내용도 몰랐고 그리고 지금 교통사고도 났고요. 우리 시선에서 봤을 때 제가 우려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짚고 가자 싶어서 조사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기준 미만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못 받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업체에 들어가는 민원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규모가 안 되는데 민원을 받는 관공서에서 그렇게 강요를 했다면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렇게 복잡하게 준공이 됐을 때 나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가 그런 사실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분명히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게 안전하다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 제시를 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거기에 교통사고도 났었고, 이래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각에서 봤을 때 제의를 했는데 이것을 거부하면서... 그리고 여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업체에 제의도 안 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민원 업무를 받는 자체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제시는 할 수 있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이제...

말숙

임말숙위원

의견 제시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의견 제시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상습 침체지역이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말숙

임말숙위원

특위라든지,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제안도 받았다, 이것도 못 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것도 못 합니까? 그런 제시를 하는 게 어렵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담당자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안 맞는데 왜 하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말숙

임말숙위원

‘안 맞는데 왜 하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판단이고요. 나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줍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 교통...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좌동에 9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중동하고 합치면 엄청난 요지의 길목이기 때문에 교통 체증으로... 지금도 상습적으로 정체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물론 교통 소통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만...

말숙

임말숙위원

교통 소통에 어느 정도 책임입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은...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제시를 하는데도 그냥 어느 정도의 책임입니까, 과장님?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사고의 책임, 이런 것보다는 교통 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의견 제시에는 왜 그런 말이 한 마디도 안 들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런 의견을 여기에서 할 때는 담당자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숙

임말숙위원

구체적으로 거기는 상습 정체지역이고 전에 불허해 주는 부분에서도 정체와 교통사고 우려, 이런 식으로 다 들어 있는 자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사고 우려 지역이다, 정체 지역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각으로서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부서에서 어떻게 그런 시각으로 안 볼 수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든지, 교통체계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저희 부서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저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답변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라는 게 어느 정도의 대표적인 답변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아무 문제가 없었다거나 이 한 가지만 가지고 특별히 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시각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실제로 났기 때문에 거기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렇죠? 지금 유턴이 2개가 생기고 또 화단도 깎아내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거기뿐만이 아니더라도 사고는 여러 곳에서 나고 있으니까 꼭 그 부분이 많아서 사고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자, 저는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안자 측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기준이면 하라고 할 필요 없이 법적으로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기준 미달인데 여기는 위험 지역이고 너무나 많은 변화가 따르기 때문에 적정성보다는 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법적으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 요청을 한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가서 의논해서 뭐가 정확한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 중지가 돼서 그 답변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준 미만이지만 교통사고가 유발돼서 지금 다들 걱정을 하는데도 법적으로 위반이 돼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법적 위반은 아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그 제안자가 와서 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아니라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속기록에 다 있고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법에 규모가 정해져 있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제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이것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무실에 들어가서 알아보고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종료가 됐습니다. 교통정책과가 교통에 대한 소관 부서이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전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의견 제시를 해서 안 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또 그렇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의견 제시도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부분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우려가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한다면 나중에 이 답변자한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저는 알고 있고요. 속기록을 찾아보면 다 있는데 다음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는 부분, 지금은 긴급 차량이 하루에 1~2대만 다니지만 여기에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미디어팜, 펫놀이터, 공연장, 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주차장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1000평 정도에 시설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발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그리고 이 부분이 우려돼서 검토를 해서 아무 사고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행정의 의무이고요. 그래서 위험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와서 예방을 미리 하는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개인 지주가 매매를 2018년 6월에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7월 27일에 했습니다. 지금 민선 7기에 딱 들어와서 바로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시설물이 안 들어오고 도로만 딱 개설돼도 나는 그 안에 내 땅이 있으면 내 돈으로 도로를 닦아서 그 안의 지가가 엄청나게 상승되도록...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금은 주민하고 공유하고 또 우리 행정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묘안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의견 제시를 할 때는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 지금은 도로 개설이기 때문에 시설물 허가가 아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방향으로만 하지 말고요. 그리고 도로 개설 허가만 돼도 엄청나게 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전체의... 그리고 이 정부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각 대통령 후보자들도 부동산을 잡겠다고 거의 공유 경제를 다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나라하고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일단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게 법에 위반되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조사를 한 지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 ‘법에 위반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라고...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법적으로 지금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법 위반은 아니지만 우려가 되니까 법 규정에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규정은 아니지만 특수 지역이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도 일어났고 이러면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그 부분에 횡단보도가 2개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긴급 출동할 수 있게끔 송정으로 가로질러서 갈 수 있게 차단되는 교통 시스템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소방항공대에서 롯데4차에 필요도 없는 횡단보도가 생기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화단을 깎아서 유턴을 하나 만들어서 신호등이 하나 생겨야 되고요. 그러면 유턴이 2개가 생깁니다. 지금 차량이 안 드나들어도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도 났고 차량 통행량이 없어도 상습 정체지역인데 여기에 만약에 시설물이 나중에 들어오게 된다면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교통 정체도 더 심각하게 대두될 거라는 것은 뻔히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을 다시 제의하고요. 이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결과보고서를 쓰게 되면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끔 의견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부서에서 의견 제시를 하면 되겠네요.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턴이라든지, 체계, 이런 것은 경찰청이 관할 부서라서 모든 것은 거기에서 다 관할을 하니까 저희들이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과장님, 의회에서도 행정하고 입법기구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앞에 이런 부분으로 불허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요청을 하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주무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보고 하라고 하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요, 교통정책과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정책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지,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견을...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너희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의견 제시를 하라고요.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든지, 의견 제시를... 이 의견 제시가 다 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또 보는 시각이 다 다르지만 좋습니다. 과장님의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내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이 절대로 안 되지만... 그런데 감시를 하는 의회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이것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빼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그러면 위원님의 말씀처럼 주무 부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돼서 우리 부서로 의견을 제시하러 오면 그때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부서에서...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아니, 관련 부서에서 그런 내용이 오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는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런 답변은 정말 성의 없는 답변이고요. 최선의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하셨다는 게 이해는 됩니다마는 왜 이렇게까지 답변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하고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의견 제시 내용이 온다면, 이런 기회가 다시 생긴다면 하겠다, 이 뜻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교통정책과이기 때문에 요청을 합니다. 나중에 교통사고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교통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과장님한테 의견 제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의견 제시할 때 기대를 하겠고요.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46분 감사계속 안건 3) 주차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차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1년도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 손정식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해운대구의 주차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음에 감사드리며, 2021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주차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차행정과 2021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은영

최은영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방식은 앞 시간과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혹은 관리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의 시간 배분을 위해서 첫 회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질의가 필요하신 분은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질의에 맞는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주차행정과장님, 이번에 새로 처음 부임하셨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7월 1일 자로...

영진

조영진위원

예.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 현안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행정도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원부서로서 대단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10분 내로 질의하라고 하셔서 저는 10분 내로 최대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추진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4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해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했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추진했는데 일단 가입하신 분들은 아주 만족스러워 합니다. 저도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전국 통합 서비스로 이번 8월부터 해 가지고 가입하신 분들을 그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런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다 질의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효율적인 교통정책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더욱 활성화 또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좋은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67~69페이지의 공통사항을 보게 되면 이동식 단속카메라 및 단속반원에 대한 건수하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고정식 카메라 단속 실적에 보면 건수도 없고, 건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과태료 부과가 안 됐겠죠. 그런데 2020년, 2021년 공히 똑같이 단속 실적이 없는,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현재 고정식 카메라 설치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실적이 전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질의코자 합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단속 실적이 없다는 게... 아, 반여4동에 대해서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아~ 반여4동은 고정식 카메라가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주민센터 올라가는 입구 사거리, 거기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아니, 현재 저희 구청에서 반여4동에 설치한 거는 한 개소도 없습니다. 현재 설치해 달라고 들어온 곳은...

영진

조영진위원

주민센터 올라가는 사거리 거기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그게 저희 구청에서 안 하고 다른...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치한 거는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그게 방범용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여4동에는 주정차 단속용으로 설치한 거는 현재 한 개소도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단속 실적도 없고, 건수도 없고 해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시게 되면, 아마 구유재산 중심으로 돼 있는 부분이... 현재 청사포 공영주차장하고 동백공원 공영주차장이 직영으로 관리가 되고 있네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

영진

조영진위원

32페이지.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현재 직영은 그렇고... 9개소의 구유재산 보유현황에서 봤을 때 7개소는 현재 입찰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일반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제한 경쟁입찰이 아니고 일반 경쟁입찰이라는 말씀이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1년 단위로 돼 있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이 조례상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해오는 관행에 의해서 1년으로 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지금까지 모든 주차장을 연 1년 단위로 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연장해오고는 있습니다. 전부 1년 단위로...

영진

조영진위원

한 가지 제안코자 하는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이거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 경쟁입찰 방식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2년 정도로 하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검토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직영을 할 때, 현재 청사포 공영주차장하고 우동의 동백 공영주차장하고, 두 군데를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다시 한 번...?

영진

조영진위원

뭐, 그거는 일단 진행 과정으로 보시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연간 수익이라고 할까요? 수익 발생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직영하는 곳 말씀이죠?

영진

조영진위원

예. 자료에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집행부 자료 찾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자료를 바로 못 찾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그런데 연간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직영 처리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거는 별도로 나가겠습니다마는 수익 발생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예산 집행은 교통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될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입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이 두 주차장 다 운영이 잘 되는 곳들이라서... 제 기억으로는 월 3000~40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발생될 걸로...

영진

조영진위원

그렇죠? 연간 수익이 상당히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여3동의 주차장이 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반여3동이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일신여객 부지에...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게 완공이 되면 운영 방식은 현재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그게 한창 진행 중이라서...

영진

조영진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 따로 계획은 없나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규모상으로 봤을 때 직영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쟁입찰을 하지 않을까...

영진

조영진위원

경쟁입찰로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직영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늦은 시간까지 저희도 고생이 많지만 과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63페이지, 관리번호 9-1번입니다. 조금 전에 조영진 위원님께서 앞에 관리번호 1-50번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지금 2021년 8월 17일부터 전국 통합 서비스인 ‘휘슬’에 가입하면서 체계가 조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전국 통합 서비스로 옮겨 탐으로써 CCTV 단속 지역인지 모르고 주정차를 했던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면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저희들의 목적도 그런 목적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차원에서 63페이지의 2020년 대비 2021년의 단속 건수 현황을 보면 이동식 단속 카메라 단속 같은 경우에는 단속 건수가 2020년 대비 2021년도에 24%나 줄었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보면 2020년이나 2021년이나 대동소이[大同小異]하거든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8월부터 통합으로 시행이 됐는데 가시적인 효과를 아직 못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2020년도에 해운대 관내 문자 서비스를 시행해서 이거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난 건지... 그거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일단 통합 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자가 현재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기존 문자 알림 서비스에는 4만 9500명 정도가 가입했었거든요. 그런데 통합서비스가 되면서 현재 휘슬 가입자로 넘어오신 분들이 1만 1686명이 됩니다. 일단 가입하신 분들은 당연히 서비스를 받아 가지고 이런데 여기에 고정식 카메라 단속 건수 전체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 그거는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조금 줄기는 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옮겨 탄 것에 대해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는 혹시 단속 건수가 얼마만큼이었나요? 2019년 대비해서 혹시 알 수 있나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2019년 자료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반면에 다음 64페이지를 보면 주민신고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민신고 앱이죠? 안전신문고, 그거를 통한 단속은 늘었는데... 이게 안전신문고에 보면 일반 불법 주정차 부분에 대한 신고도 있고, 5대 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한 부분은 즉각 단속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일단 안전신문고에 올리면, 이게 행정안전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로 이송을 해 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자체로 바로 이송이 됩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이송이 바로 되면 여기도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는데 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해도 되는 건지 사진하고 자료들을 전부 분석해 가지고 조건을 갖추면 부과를 하게 됩니다. 조건을 못 갖추면 제외시키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절차가 행안부로 접수가 돼서 지자체로 이관이 되면서 민원여권과로...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통합으로 전부 들어와서...

현신

문현신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주차행정과로 배정되는데, 주차행정과에서 사진 분석 같은 거를 다 거쳐서 합당한지 파악을 하신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사진하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위치도 그렇고...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그러면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는 거는 아니겠네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실시간은 아니고...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한 건 처리에 얼마나 걸리나요? 예컨대 소화전이나 교차로 모퉁이나 횡단보도나 이런 5대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즉각, 뭐 7분 그런 거 상관없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경우에는 처리가 얼마나 걸리나요? (집행부 답변 준비) 물론 처리 자체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1주일 정도...

현신

문현신위원

한 건에 1주일 정도 걸립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한 건을 처리하는 데에 1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업무처리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시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지금 단속원이 11명이고...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혹시 구분이 돼 있습니까, 이동식하고 고정식하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이동식하고 고정식은 분리가... 이동식이라는 게 현장단속반인데 5개 반이 있고요. 고정식은 거의 자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고정식 주차 단속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서치(search)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주차행정과에서 고정식을, 예컨대 이런 앱을 통해 가지고 행안부를 통해서 넘어오는 그런 민원...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아, 그거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업무만 보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그 업무만 보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한 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혼자서... 그러면 주민신고제 앱을 통해서 한 단속 건수를 보면, 이 부분은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늘어날수록, 신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담당자 한 분의 업무처리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었느냐 하면 일전에... 사거리에 고정식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식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특히 그게 딱 모퉁이입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거리가 있으면 딱 모퉁이에 4대의 차를 대는 거예요. 그게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 모퉁이 부분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해서 주민들이 올리면 바로 되잖아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현수막이라도 좀 달고 해서, 이 안전신문고 앱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이게 대는 사람들이 잘 대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게 신고가 몇 번 들어가면 거의 없어지거든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부탁드렸어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사각지대가 있는 그런 곳에는 안전신문고를 홍보하는 그런 현수막을 부탁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업무하시는 분이 한 분이다 보니까 그게 많아지면 업무처리에 있어서 과부하가 걸리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안타깝게도 그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별로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를 어쩌다 보니 가져왔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스마트폰 사고신고 많은 곳’ 해 가지고 5구간... 이 해당되는 구역에, 제일 많이 오는 구역에는 이거를 다 설치해놨습니다. 한 40~50군데는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40~50군데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상황을 봐서 이거를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면 불법 주차를 하는 사람들도 조심할 거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주차를 해놓으면 신고도 들어오니까 계속 (불법 주차를) 막을 수도 있고 그런...

현신

문현신위원

방금 보여주신 그런 거를 설치해놓은 것만으로도 불법 주차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줘 가지고 개선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저는 이렇게 시스템은 갖춰주는데 업무처리 여건이 안 돼서 좀 저하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40~50군데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좀 더 그거를 확대해서...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앞으로 예산 상황에 따라서 계속 늘려갈 생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한 가지 더, 관리번호 1-15, 32페이지입니다. 재반로에 24면, 17면, 20면, 19면... 서*인, 서*인, 박*호, 박*호... 이거는 경쟁입찰에 시간이 있습니까?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주차요금을 받으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경쟁입찰을 하는 데 시간 말씀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 말이 아니고, 요금을 받는 시간...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주차장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재반로 여기 같은 노상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성철

장성철위원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같으면 14시간이네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14시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두 분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80면을... 그렇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전에는 10분에 100원을 하다가 지금은 10분에 200원을 하거든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계산을 쭉 한번 해보라고, 이게 전부 4586만 원 정도가 되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수익을 따졌을 때 하루에 8시간씩 해 가지고 1시간당 1200원씩 8시간을 하니까 9600원... 80대를 곱하니까 그 사람들 수익이 하루에 76만 8000원이 나옵니다. 14시간이 아니고 8시간을 했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 가지고 30일을 곱하니까, 한 달에 2300만 원이 나와요. 또 1년, 12달을 곱하니까 2억 7000만 원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돈 4000만 원에 2억 7000만 원이나 가져가는데 뭐, 공사나 나무 이런 거를 전지작업하려면 안 빼주고 진짜 애를 많이 먹이거든... 경쟁입찰 응모자가 많아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2013년 입찰할 당시의 입찰 응모자는 제가 정확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성철

장성철위원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를 다시 한 번 할 때, 입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입찰금액하고 그냥 계산을 해서 하루에 8시간만, 거기에 보면 차를 계속적으로 많이 대고 있습니다. 다달이 대는 차도 있고, 그러면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2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8시간 대게 해서 가져가는데... 돈 4000만 원을 줘놓고, 그러면 동네에서 행사를 하거나 나무를 치우자고 하면 자기네들이 편의를 봐주고 해야 되는데 입찰자들이... 몰라, 이 사람들이 독점하는 거 아니에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경쟁입찰이라는 게 독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그런데 해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거는 알겠죠. 이게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대비를 해서 유찰가가 마련되다 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00원으로 하니까 차를 안 빼고 하루 종일 대놔서 200원으로 올렸는데...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도 보면 이거는, 경쟁입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계산이 틀렸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아니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옆에 추 계장, 내가 계산이 틀렸어요? 일단 내가 8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14시간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행부석에서「다른 사정들도 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사람들한테 ‘무슨 일을 하든지 나무 전지를 할 때는 너희가 편의를 봐줘라...’, 이렇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가로등 작업할 때도 이 사람들이 안 빼줘서 일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오늘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너무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저희들도 관리 업체의 수익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한 번씩 가서 비어있는 주차면이 있는지 보라고, 지나가면서...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협조도 하고, 과연 주차장 운영 실태를, 잘 되나 안 되나를 한 번씩 보시라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많이 보는데 비어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2대 정도가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14시간도 아니고 8시간만 계산한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92페이지, 관리번호 9-9를 한번 보십시오. 2021년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해 가지고 점검실적에 7개소 12면, 대부분 위반했는데 행정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 말고는, 시정명령 해 가지고 시정 완료한 것도 전부 행정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위반한 거를 잡아낸 게 이 건수들인데 이거를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려 가지고 이행을 하면 그걸로 완료가 되는 거고,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수급이 다 되고 있어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관리번호 1-10, 28페이지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 관리 실태조사에, 2021년도 1~6월까지 조사했는데 309개소 해 가지고 1만 4233면을 전수조사했는데... 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104~110페이지를 보니까 2021년도에 125개소를 점검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점검 125개소는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말씀을...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104~110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125개소를 점검한 걸로 돼 있고 28페이지에 보니까 1~6월까지 한 게 309개소, 개소가 다르고 1만 4233면을 전수조사한다고 돼 있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이따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 저는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과장님과 직원분들도 고생 많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뭐, 어쩌겠습니까? 1년에 한 번이니까 좀 참고 금방 끝나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무인 단속 카메라, 이게 제가 보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원래 기본적인 목적은 교통흐름을 방해하면 즉시 이동하도록 하든지... 그런 목적 아닙니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줄여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사람들은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생각하니까 골치 아프겠다, 그렇죠? 신경도 쓰이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2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조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반여4동은 고정식 카메라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반송은 15개나 돼요. 제가 시비를 거는 거는 아니고... 문제는 88번을 보면 석대 우체국 앞에도 있고, 97번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체국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1동 석대동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석대동 그 뒤에 있어요. 그리고 오토닉스도 바로 뒤에 있습니다. 고가도로 옆 오른쪽에, 아시죠? 우체국 있는 데에...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석대 삼원FA도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석대동 해창정밀도 거기에 있어요. 석대해운대우체국 앞에는 사거리니까, 대로니까 차를 못 대게끔 하는 거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석대사거리 주변도 바로 위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큰 대로변이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나머지 네 군데는, 뒤에 공장 있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목적이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든지 이러면 그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대로도 아닌데, 다 공장이에요. 민간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분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는 절차를 보면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를 그냥 무조건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하고,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반대하는 민원이 많을 때는 그거를 유보합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에 장소를 옮겨보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게 설치를 해보면 풍선효과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설치하면 또 저기에 생기고,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카메라를 여기에 설치하면 그 차들이 카메라 밑을 떠나서 그 옆으로 옮겨가면 그 옆의 민원들이 또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물론 단속이 되시는 분들은 안 좋다고 하시지만 어쨌든 이 반송지역의 주차환경이 워낙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통 문제가 생겨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만큼 투입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그 주변의 주차환경을 다 보거든요. 보고 나서 주차환경이 열악하면 민원이 많이 생겨도 되도록이면 설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설치해 달라는 민원 목소리가 더 크거나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설치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이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큰 목적이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면 어디든지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적은 그거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안쪽의 공장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내가 보니까 단속 건수도 얼마 안 돼요.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이게 설치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거를 왜 설치했지?’ 하고 의문이 드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처음 설치할 때는 상황이 또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설치한 곳을 그대로 둔다기보다는 모든 게 해소가 되면 다시 옮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소통 문제가 해소가 다 되고 필요 없다 싶은 것들은 이설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문제인데, 초등학교 앞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어느 초등학교...? 아, 초등학교, 예.

성군

김성군위원

초등학교 앞에, 국회에서 이번 1월 17일인가에 법이 통과됐죠? 즉시 폐지하라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까지는 공짜로 댔는데...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많이 폐지를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은 계도 기간입니까? 바로 단속합니까? 단속을 안 하고 계도를 하더라고... 지금 계도 기간이죠? 한 번 경고를 하고 하던데, 반송초등학교 밑에...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시행이 바로 돼서... 저희들이 단속은 즉시 할 수 있는데 현재 일단 시간은 여유를 안 주고, 다른 지역들은 계도도 하고, 시간도 하나를 찍고 나서 5~7분 내지 지나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방송 정도는 하고 안 나오면 바로 단속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분들의 불만이, 앞으로 계속될 테니까... 평생 공짜로 그 노상주차장 자리에 대고 있다가, 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인식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하니까 자기네들은 불편해 가지고, 그것도 또 민원이에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문제는 그 사람들이, 집을 사 가지고 다른 데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주든지... 갑자기 단속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학교 앞 주차장의 모든 축소와 확대는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무리 구에서 이렇게 요구해도 학교장이 노(NO)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학교 앞, 그게 300m인가요? 그렇게 돼 있는데...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300m... 그 안에서 판단을 해서...

성군

김성군위원

행정이 안 되지만 학교장한테 몇 번 이야기해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확대하면 확대했지, 축소할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반송 거기는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이게 참... 주차장을 더 만들 수밖에 없는데,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폐지하면서 저희들이 폐지를 하는 계획 안에 폐지만 한다고 안 하고, 그 주변의 땅을 사고 하면 비용도 그렇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곳들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반송도 그렇고, 반여 지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은 지역들, 폐지되는 곳이 많은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봤는데... 현재 가능한 곳들은 설치가 됐거나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대부분이라서, 그래도 저희들이 구석구석 찾아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장을 조금이라도 확보해보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제 기본적인 질의는 여기까지고... 여하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이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제일 힘든 겁니다. 특히 제일 힘든 부분이 간호사분들이시랍니다. 게다가 환자를, 아픈 사람을 상대하니까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또 사람이 돈이 걸려있으면, 자기 재산상 이해관계가 걸려있으면 크든지, 적든지 나도 마찬가지고 이성을 잃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가 보니까 소리치고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하던데... 그거를 잘 감내하고 이렇게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게 존경스럽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리번호 1-2번, 6페이지의 건의사항 세 번째를 보시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관련하여...’, ‘부서연계를 통해 재래시장 주차장에 주변 상가도 주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바람.’, 이렇게 해놨거든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의 17호를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30 경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럴 때는 공영주차장 관리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 협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해운대구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이야기가 나왔던 곳이 몇 군데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확인을 못 하고 온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주변 상가에 대해서도 할인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봐 가지고...

말숙

임말숙위원

제가 방금 다른 법을 또 찾아왔는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의 4호에 보니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착한 임대인 : 100분의 50 경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4호나 17호나 지역상권 활성화 아닙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부분이 이것 말고, 시장의 범위를 규정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을 전에 했지만 그 범위를 정하는 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지정하는 법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범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에요. 시장 범위가,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제가 이거를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요금 감면법으로 해서... 부산시 조례하고 해운대구의 조례를 좀 찾다가, 다른 분들이 질의가 없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제1항, 혹시나 여기에 있나 싶어서 제가 막 찾고 있는 중인데... 그때 당시 제가 본 기억으로는 전통시장의 범위를 주변의 상가,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좌동재래시장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가가 엄청난 고층도 아니고, 재래시장 주변에 식당이 조금 있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거기 재래시장이 제척지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원래 사시던 분이 2층,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차장도 없어져버리고, 땅도 없어져버리고 이러니까... 자기네들은 땅을 전부 내줬는데 주차할 곳이 너무 없어서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 되는가 했는데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그때 당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에 주차요금의 감면 부분이 쭉 있지 않습니까? 1호부터 17호까지인가 하여튼 엄청나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적십자 회원, 장애자 예우, 국가유공자... 전부 감면하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그거를 개정하면서 재래시장의 범위를 책정하는 조례 부분을 봤었습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재래시장에 접목을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고 제가 그때 질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조례를 찾다가 내가 못 찾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 제3조의2(주차장 요금 감면)의 17호를 보면 관리자와 인근 상가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 협약이 없으면 감면을 안 해 주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또 (해운대구 조례) 여기에 보면, 4호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그 부분에 들어오는 사람이 임대인도 많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적용하게 되면 ‘착한 임대인 : 100분의 50 경감’, 이 정도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고 경감할 수 있는 이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이 근거 말고 시장의 범위를 조금 확장할 수 있는, 구청장이 정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찾으셔 가지고... 한 칸, 단 몇 미터 사이로 혜택을 보고, 안 보고 이런 부분이...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하고 특성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고층건물이 아니고... 뭐, 여기도 지주의 어떤... 단층으로 전부 임대업자들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부분이 도로도 개설됐고, 이런 시기에 맞물려서 이런 조례도 봐야 된다는... 형평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취지는 다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이래 가지고 찾아서 제일 맞는 게 이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이거에 의해서 협의가 잘 됐다고 판단을 했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고요. 일자리경제과와 해 가지고...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전통시장 말고 좌동이, 협의를 해서 100분의 30으로 경감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그런 거 같은데... 아, 전통시장 말고 주변 인근...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렇죠. 그 인근에서 100분의 30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아,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받고 있으면 저희들이...

말숙

임말숙위원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게 강제조항이 사전 협약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런 협약 말고 시장의 범위를 정할 때 구청장이 ‘여기는 재래시장이 맞다...’, 이렇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그 조항을 제가 봤는데... 그때 이 조항을 근거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아직 안 했느냐고 조금 질책을 했고요.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부산시에서 다른 조례가 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시행을 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왜냐하면 좌동재래시장이 굉장히 사통팔달[四通八達]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전부 길로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교통체증이나 시장의 정리를 위해서 꼭 이 부분은 챙겨봐 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신도초등학교 앞이죠, 그때 거기에 예산을 줘서 공사가 곧... 시작됐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아니요, 설계가 들어갔는데 나무 식재하는 부분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설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들어갈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가 (주차면수가) 51면입니까, 54면입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면수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잘... 잠깐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51면입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하면 월로 받아야 되고, 계속 파킹(parking)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가지역이라서 피드백(feedback)이 돼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주거지 전용 주차장보다는 일반 공영주차장으로...

말숙

임말숙위원

공영주차장을... 아까 주신 정오표에 보면 좌1·3·4동은 없어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어떤 활성화를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침체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규모 주차장이나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면 거기에 공영주차장 형태로 가되 운영권을 조금 연구해볼 수 있는,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연구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가능할까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송정호안도로 같은 경우의, 옛날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가 길면 좀 쉬었다가 하고... 김상수 위원님, 좀 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은 성격도 활발하고 좋으시지만 주차행정과의 업무가 딱인 것 같습니다. 너무 답변도 시원하게 잘하시고 해서...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제 질문에도 또한 시원하게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를 보면... 앞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직영 공영주차장,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영 채용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직영 채용에 관한 직원들의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사람이 몇 개월 근무죠? 6개월입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보통 6개월씩...

상수

김상수위원

친절교육은 몇 회 시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일단 처음 들어올 때 당연히 교육을 시키게 되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일단 정기적인 교육은 처음 시작할 때하고 그 사람들을 일부러 모아서 하는 교육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일단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하고, 또 수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가끔 한 번씩 민원이 들어오는 게 너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면 좀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가 가끔 있습니다. 외지에서 찾아왔을 때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친절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왜냐하면 경상도 사람들 말투 자체가 좀 투박스럽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강화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부서별 직원 현황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수는 정원이나 현원이나 한 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급을 보면 6급 정원이 원래 5명인데 현원이 9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밑에 9급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2명으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 급의 형평성 논란은 없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인사발령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로서는 일단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경력이 많은 직원들을 주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봅니까?

웃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갈 거는 아니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이거는 인사발령상의 문제니까 저희들이 좌지우지[左之右之]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주차행정과에다가 이렇게 했을까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그렇게 해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부서가 분리되면서 아직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좀 경험 있는 분들이 가셔서 빨리 안정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한 걸로...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배려해 준 걸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보편적으로 교통단속을 하는 차량의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봅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8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8년입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74수7786은 2012년도 4월 16일에 취득한 걸로 돼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상수

김상수위원

58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이거는 2012년이네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이번 2021년도에 바꾸려고 지난해에 올리려고 했는데 킬로수가 모자라서, 현재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킬로수도 만족을 해야 되고, 두 개 다 같이 만족해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71페이지하고 7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신청(과태료 면제) 내용을 보면 다른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서...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보니까 공무수행으로 해서 이의신청한 게 630건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크게 몇 가지만 짚는다면 어떤 내용인지, 공무수행에 관한 거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배제가 됩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이것도 제출해야 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공무수행을 해도 관련 공문서라든지 증명이 될 만한 것들을 제출해줘야 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게 우체국입니다. 우편물을 배달하는 게 가장 많고, 그다음에는 우리 구청 차량들인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나가서 처리하고 있는 것들, 도시관리과나 자원순환과, 건설과, 건축과...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공사와 관련한 차량들도 많이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의신청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반영됩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이게 조건이 돼야 거기에서 요구를 하니까,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쪽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태료 면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업무상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갔는데 그 옆에 주차장 라인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주차를 했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단속 대상이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그거는 공무원들 개개인의 자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있으면, 솔직히 이게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다 해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나가면 옆에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에 대고 업무를 보는 게 당연한데... 공무원들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대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공무수행 630건, 유관기관이 22건, 모범운전자가 142건, 공사차량이 221건... 이 이의신청 내용이 대부분 다 반영되는 거네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이 건은 전부 반영된 것들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반영이... 물론 그게 규정에 맞게 해서 반영을, 반영 내용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행부나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는 거는 전부 현장민원 때문에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현장민원 때문에 나가는데 급하게 하다 보면 주차장이 좀 멀리 있어서 거기에 파킹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파킹을 했는데, 그 사이에 카메라에 찍혀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인정이 안 돼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이와 흡사한 게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처리를 어떻게 하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변에 주차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 들어 조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제가 이거는 상식적으로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당연히 주차장에 대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근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댄 거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630건의 내용을 다 봐야 되거든요. 처리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 630건을 반영했는지를... 왜냐하면 형평성 논란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나 동일한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그런데 우체국택배나 이런 사람들처럼,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바로바로 처리해야 될 건수가 많을 때는 이렇게 안 할 경우...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런 거는 관계가 없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그런 거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자, 과장님.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8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주차장 수익의 몇 퍼센트를 우리 해운대구에다가 반납하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하고 주·야간이 좀 다릅니다. 전일은 구에 35%를 주고, 동에서 65%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주·야간 두 가지는 구에 45%를 주고, 동에서 55%를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의 전일 35%, 주·야간 45%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결과거든요. 그러면 그 동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관변 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없는 데가 좌1·3·4동하고 중2동도 없습니다. 우3동도 없습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7개 동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대부분 동네 뒷길에 있는 거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좌4동에 가보면 동주민센터와 학교 사이, 그 뒷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인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와 동일하거든요. 동주민센터 뒤쪽에 주차라인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왜 좌4동 그 뒷길에는 유일하게 민간인이 관리를 하죠?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나 소규모 공동주차장으로 조성된 게 아니고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뒷길에 돼 있는데도 공영주차장으로 봅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거기는 운영 자체를 소규모 공동주차장이나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건이 안 돼서 거기는 일반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반으로...?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좌2동이나 좌4동을 봤을 때, 그 뒷길의 시점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좌4동은 처음부터 그렇게 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 뒷길하고, 유일하게 그 두 군데만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안 되고 일반인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궁금해서...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제가 볼 때 주거지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 주거지가 주된 지역이 돼야 되고요. 그 주변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좌4동하고 좌2동 같은 경우, 교육청 뒷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주차장이 다 확보돼 있거든요. 일반 주거지역의 주차장이 모자라서 그렇게 설치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상가나 이런 데에 이용하는 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좌2동주민센터, 그 뒤에는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좌2동주민센터 뒤에는, 처음에 공영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계속 수익이 안 나니까,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 5~6번 정도 유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상수

김상수위원

아~ 수익이 안 나와서...?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주차장 관리는 해야 되니까 관리 좀 해 달라고 동에다가 억지로 맡긴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렇게 된 겁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나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게 반송1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청년회에서 운영을,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여기는 좀 특이합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는 거를 거부를...

상수

김상수위원

아, 거부를 해서...?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안 그러면 여력이 좀 안 되거나...

상수

김상수위원

현황에 반송1동이나 반송2동은 주차장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송1동은 74개소고 반송2동은 40개소고, 110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또 수익률이 상당히 많아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반송 쪽에는 주차 수익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타 동하고는 너무 대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동네에 이렇게 많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일단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땅을 사거나 해서 노외주차장을 만들 여건이 안 되는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반송지역에는 특이하게 이렇게밖에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설치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임말숙 위원님께서도 다른 데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현 상태로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지역에 특혜인 것 같은데...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를 들면 반송2동 같은 경우 40개소에서 우리 구에 35%를 반납하면 4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의 수입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여기에 적힌 거는 구의 수입이 아니고요. 동의 수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동 수입?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현재 여기에 적힌 거는 동 수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이게 동의 수입 현황이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동의 수입 현황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오케이,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손정식주차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하루 충실한 감사에 힘 써주신 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늘푸른과,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교통정책과장 김유성 주차행정과장 손정식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