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상열 의원 발언

제390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1-11-30

회의 전체 보기 121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산안 등 심사가 올해 우리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못내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경남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그 역할을 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모쪼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장 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하여 안건별 출석 공무원을 최소화하고, 예산안 심사를 관 및 국별로 구분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병가로 인해 제2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 4건, 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각 1건, 총 8건입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3_교육_2차 1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390_3_교육_2차 2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90_3_교육_2차 3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90_3_교육_2차 4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90_3_교육_2차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90_3_교육_2차 6 밀양아리솔학교 내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390_3_교육_2차 7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예산안 등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회의 중이라도 요청을 하시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21명 발의)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한옥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의원

반갑습니다. 한옥문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전하며, 의안번호 제1102호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3_교육_2차 8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옥문 의원님께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을 위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가시죠. 2.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24명 발의)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지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의원

반갑습니다. 김지수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하며, 의안번호 제1158호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3_교육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의원

준비 많이 했는데요.

웃음

송순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지수 의원님, 인사 한마디 하시고,

김지수의원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지역에서 학습 부진이 아닌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학생들이 진단되고, 그리고 교육되고 치료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8명 발의)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옥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의원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98호,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3_교육_2차 10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서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과장님!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시죠.

이옥선의원

예.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송순호위원장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각 부서에서 낸 의견들이 좀 있어요. 체육예술건강과에서도 의견을 내셨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그 의견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관련 부서라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는 현장체험학습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3조(지원 사업) 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부서에서 계획 수립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경상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7조(학교 지원)에 따라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교육 진흥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는 바, 주제별 지원은 관련 부서의 계획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일어서서 인사 한번 해 주시고 가시죠. (“1개 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8명 발의)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옥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의원

예,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 활동에 조례안 두 가지를 동시에 제출하면서 번거롭게 해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4차 산업과 관련한 지원을 조례상에 반영하려다 보니까 실제 4차 산업 관련 조례가 통과된 지가, 조례가 제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그 외에 지원 근거를 촘촘하게 마련하다 보니 이렇게 된 점 양해 말씀 먼저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99호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3_교육_2차 11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선 의원님, 인사해 주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영규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조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202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3_교육_2차 1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은 대강의 사정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 좀 묻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도청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와 관련된 정원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송순호위원장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교육청의 정원 조례가 상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크게 충돌이 될 것이 없다라고 보는데 4급 정원과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의에서 이대로 원안이 통과되고 또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 시 원안이 통과되면, 4급 정원이 본래는 의회사무처 내에 8명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행령상 대통령령에. 그러면 이것이 둘 다 원안 통과되면 4급이 9명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행령과 관련해서 대통령령과 관련해서는 법률이 위반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의회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관님이 혹시 의견이나 아니면 사전에 좀 협의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저희들도 사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그런 충돌을 없애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 도청하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저희들하고 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도청에서는 그렇습니다. 도청에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간담회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정원은 도청이 가지고 현원은 교육청으로 배치하는 쪽으로, 말하자면 형식은 도청이 취하고 실리는 교육청이 가지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지방분권, 지방의회 분권을 이렇게 하는 목적, 취지에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서로 견제와 감시를 더 충실히 해서 좀 편중되어 있는 행정의 권한들을 지방의회가 분권을 해서 지방자치가 시작되는 한 해입니다, 내년이.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경상남도 즉, 행안부에서 경상남도에는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예산과 인사는, 예산과 조례는, 그러니까 예산과 정원은 집행부에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의회, 그러니까 각 기초나 광역의회에서는 인사권을 가지고 오는 그게 지방분권을 이번에 한 기조입니다, 맞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교육자치법이 있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조영제위원

교육자치법은 지금 안 바뀌었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사실 도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교육자치법도 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아마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 문제 가지고 교육부라든지 중앙정부에 수차례 전화를 해 봤고 또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님들께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계속 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기획관님, 행안부에서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은 변경을 하면서 시·도교육감 즉, 협의회에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시·도교육감 교육협의회에서는 우리는 교육자치법을 하지 않겠다,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았고,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교육감이나 교육부에서는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지금 정원, 현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권한을 제청도, 조례 정원도, 그리고 추천도, 인사도 교육청에서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근본적인 교육자치법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원을 줄 수 있다 하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지금 도청은 정원권이, 정원은 도청이 가지고 있고 인사권이 의장님께서 다 임명하는 걸로 넘어왔지만, 저희 교육자치법도 인사권에 대해서는 교육부 의견이 차후에 법 개정하면 수정 동의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절차적으로 사전에 그게 먼저,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조영제위원

선결이 되고 이렇게 올라와야 맞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고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정책기획관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정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충분하게 토론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원은 도청에서 8명을 가지고 현원은 파견식으로 하든 어떻든 실리는 교육청에서 찾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과 도청 간에 어떻게 보면 그런 협의가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이.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도청하고 집행부 간에는 서로 간담회 장소에서 그런 의견을 주고받고, 의견을 나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영제위원

어떤 내용을요? 아니, 정원이 8개면 도에서 8개를 서기관을 주는 거 아닙니까? 8개를 도에서, 지금 기획에서 좀 있으면 오늘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덟 자리 아닙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거기에 여덟 자리가, 도의회에 서기관이 8개인데, 그러면 정원은 도에서 도청 정원으로 8개를 받는 거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우리 서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뭡니까? 정책상하고 어디 실질적인, 그러면 교육청에서 얻는 게 뭐예요? 뭘 실질적으로,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저희들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 사실은 지방자치법에서 나와 있듯이 의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교육위원회는 도청 공무원이 전문가겠습니까, 저희 교육행정직이 전문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영제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5급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실제적으로 5급은 전문위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전문위원이라고 호칭을 하지 않습니다.

조영제위원

아니, 5급이나 4급이나, 물론 직급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4급은 우리가 수석이라는, 그중에서도 총괄을 해서 책임지는 수석전문위원 명칭을 주고요. 그리고 5급은 또 전문위원을 주는데 우리 5급 사무관, 여기 전문위원 계시지만 굉장히 전문성 있고 잘하고 계시는데요. 왜 그게 전문위원이 아닙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위원님,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전문위원은 지금 현재 4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5급,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파견 와 있는 사무관을 지칭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조영제위원

아니, 더더욱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견제와 감시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맞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조영제위원

그런 차원에서 수석이 교육전문가가 와야만 이 교육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예를 들어서 도청 자원도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4급 서기관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간부 공무원이거든요. 모든 지식과 능력을 근 30년 가까이 쏟은 경륜과 지식과 노하우에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는 것이 틀이 딱 ‘교육이다’ 하는 이게 아닙니다. 예산과 모든 종합적인 것이죠. 우리 교육청에서의 일들이 교육이라는 큰 틀이지만 거기는 예산도 있고요, 시설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공무원들이 꼭 교육청이다 이런 것을 너무 강조하는 것도 그것은 좀 교육청 입장에서 단면적으로 보는 이야기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송순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예.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도청에서 정원에 대한 실리는 찾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현원 파견으로 해서 실질적인 것은 얻는다는 그게 나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우리 4급 정원을 파견하게 되면 의장님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그 말씀을 참 잘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조영제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참 잘못되고 있는 것이요, 도청에서도 잘못됐어요. 도청과 교육청이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으로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지방자치법에 도청에서 예를 들어서 정원이 8명이고 교육에서 교육자치법으로 해서 교육감이 1명을 주는 것 같으면 한 명이 더 오버되기 때문에 상충된다는 거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조영제위원

그걸 8명을 하든 교육청 직원을 1명을 하고 도청을 7명을 하든 간에 그것은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도청과 교육청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정원을 정해주면 인사만 의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장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기 좋게 의장이지, 의회입니다, 의회! 경상남도의회를 대표한 의장이 한다는 것이지 우리 경상남도의회 58명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맞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조영제위원

그 인사는 우리 의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원은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서로 간에 이것은 뭡니까... 의회에다 소위 말해서 그냥 공을 던진 거예요?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2015년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부터 도청과 우리 교육청 집행부 간에 교육행정협의회나 실무협의를 통해서 수차례, 그러니까 열다섯 번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계속 잘 합의가 되지 않고 그래서...

조영제위원

왜 안 됩니까?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예?

조영제위원

왜 안 됩니까? 도청에다 이야기를 해야죠.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도청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행정협의회나 실무협의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잘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제는 정원 조례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겁니다.

조영제위원

아, 참 내!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열위원

있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상열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의원번호 제1202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제출된 경상남도교육청 정원 조례와 경상남도 정원 조례안이 서로 상충하고 있고, 이에 수차례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양 기관의 주장이 다르고, 원안대로 도청과 교육청이 각각 우리 교육수석전문위원에 대한 정원을 책정할 경우 각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논란이 될 우려가 있어 교육위원회와 행정위원회가 일정 부분 협의안을 제안하게 되어 수정안을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조항별 수정사항은 안 제2조1호 중 6명을 5명으로, 안 제2조제2호 중 5,447명을 5,448명으로, 안 별표 3호 중 일반직 4급 의회사무처란의 1을 삭제하고 일반직 4급 총계란의 25를 24로, 5급 이하 총계란의 5,389를 5,390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이상열 위원의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한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열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상열 위원님 수정안의 핵심 골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 안이 교육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시에 가결이 되면 4급 정원이 8명으로 규정돼 있는 대통령령을 위반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안 중에서 4급 한 명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도청에서 올린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안이 원안 가결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한 명을 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경과 겸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도교육청의 도의회 전문위원실 정원은 2010년도 2월 26일 교육자치법 개정 시 8명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2014년 6월 19일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교육감 소속 정원 조례가 부결됨으로써 정원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회 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지원을 위하여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교육청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대구, 경남을 제외한 전 시·도교육청은 시·도의회 내 전문위원실에 정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3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의장의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님이 수정안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도교육청의 조례안은 이미 교육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정원과 관련하여 정원을 확보하고 있는 도청 조례와 상충하고 있고, 양 기관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기획행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몇몇의 대표들이 3회에 걸쳐 협의한 결과 양 기관이 조금씩 양보하는 안을 제안하여 수정 발의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양 기관이 협의한 대로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교육 관련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권한은 사실 의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의장님이 4급 수석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이 오롯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상열 위원님 수정안과 관련해서 혹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예,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난 경과보고 겸 말씀을 하셨는데 원론적이고, 우리가 그 안의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한 3일 동안 우리 교육위와 기획위 대표들이 숙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상위법 즉, 대통령령에 의한 상충되는 위법에 의해서 절충안을 잡았다 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요, 사실은 교육수석이 교육청 전문가가 와야 된다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획위하고 저희들하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 양 기관에 있어서 상충된 걸 가지고 우리 대표가 예를 들어서 2, 3일 동안 숙의를 했다, 논의를 했다,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육수석을 우리가 받고 안 받고 이게 주안점이 있거든요. 이런 목적이 있을 때는 우리 교육위원회끼리 진짜 허심탄회하게, 과연 우리가 교육청에 있는 전문가를, 예를 들어서 수석을 오냐 안 오냐, 우리가 협의를 하고 숙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쉬움이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 끝에 혹시 내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기획행정위와 우리 교육위, 즉 교육청과 도청 간의 정원에 있어서의 상충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국 인사는 의장한테 준다 이것은 조금... 물론 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체가 원래는 맞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송순호위원장

의회에...

조영제위원

아니, 그것은 의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 한다든지, 그러면 의회는 좋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숙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열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밀양아리솔학교 내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아리솔학교 내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석철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203호 밀양아리솔학교 내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3_교육_2차 13 밀양아리솔학교 내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덕상위원

있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예,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답변은 누가 하시죠? 재정과장님 나오세요.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재정과장 황둘숙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교육청에서?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우리 교육청은 처음입니다.

손덕상위원

처음이죠?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혹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음에 있다 하면 가능합니까?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저희가 사례마다,

손덕상위원

고무줄 사례 말고요. 명확한...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사례마다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허가할 예정이고, 특히 밀양아리솔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난항이 많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질의 드릴게요. 그것은 사전에 제가 설명 들었고요. 그러면 그때 설립 당시에 혹시 이런 이야기가 오고간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이게 발생된 겁니까?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그 설립 당시에 이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경로당 건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이후에 생긴 것 아닙니까?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저는 이것 밀양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학교 다 짓고 나서 민원 넣어서 우리도 옆에 공간을 하나 해 달라 이러면 똑같은,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특수학교는 그야말로 기피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과정을 수차례 거칩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 경로당 건은 우리 교육청 행정상으로는 처음이지만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분석하고 검토해서 허가를 할 부분이라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생긴다고 해서 모든 건을 저희가 허가하지는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검토한다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규정이 있다면 어느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으면 똑같이 해 줘야지, 그걸 왜 검토합니까?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그렇지만 학교의 여건이나 그다음에 학교 부지 사정이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는 가지고 가지 못한다 아닙니까?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법적 근거는 허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을 올렸거든요.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사례를 만들어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또 이런 게 생기면.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주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재량권을 가진다는 이 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보니까 밀양시하고 나중에 토지 매각하든지 교환 그것도 지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죠?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예, 저희가 평을 보면 83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상으로는 큰 면적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청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나 밀양시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 상호 교환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향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기 전에요. 사실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돼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리고 손덕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냥 일반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따라서 법령상으로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엄격한 차원에서 심의가 돼야 되고, 또 다른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가져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에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마을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 줘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절차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장끼리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의회에서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를 수 있는 절차는 두 번, 세 번을 거치기 때문에 그것이 영 사유가 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 설치는 할 수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밀양아리솔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충분한 사정이 있고, 또 밀양시와 자치단체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고 향후 토지를 쉽게 말하면 교환을 통해서 정리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밀양아리솔 같은 경우는 충분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아리솔학교 내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송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시간 확보 등을 위해 서면자료 제출로 대신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서면자료 제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준희 부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임준희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송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에는 정부가 예측하는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7,647억원 증가하여 학생 모두가 배움과 돌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교육환경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495억원으로 2021년 본예산 대비 15.8%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97.4%인 5조8,962억원,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기금 전입금이 2.6%인 1,533억원,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예산액의 65.4%인 3조9,573억원,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21.1%인 1조2,746억원, 학교 신·이설, 과밀학급 해소,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비는 예산액의 11.1%인 6,745억원, BTL 차입금 상환과 예비비는 예산액의 1.4%인 829억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산액의 1%인 6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 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시간인데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개략의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도 예산안 개요와 책자가 배부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3_교육_2차 14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390_3_교육_2차 15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그러면 학교정책국 및 미래교육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