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사업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기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화 보육지원1팀장입니다. 김주영 보육지원2팀장입니다. 김향희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안보순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먼저 2021년 13차, 23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보육반장 운영 지원입니다. 초보엄마에게 양질의 육아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동네의 다양한 육아 자원을 발굴하여 맞춤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현재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비 1619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열린육아방 운영 지원입니다. 2021년 7월 서울시 공동육아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정 양육 부모의 육아커뮤니티 및 자녀 돌봄을 위한 놀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입니다. 노후화된 어린이집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4억 711만 2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오염된 실내공기 개선을 통해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환기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추가 지원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서비스이용요금을 추가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게는 활동수당을 추가 지원합니다. 시비 2166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가족학교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가족 모습을 반영한 부부교육, 부모·자녀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내 소통, 건강 증진 및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분기 보조금으로 시비 1206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한국 사회의 정착을 돕고자 이주문화 환경조성, 통·번역서비스, 한국어 교육 운영 등의 사업 1/3분기 보조금으로 3533만 9000원 중 시비 2473만 7000원과 기금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9페이지,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입니다. 심야시간 위기상황 발생 시 여성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편의점 31개를 안심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범죄예방 및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비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성 1인가구 안심 지원사업입니다.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홈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8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1페이지, 1인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입니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가정용 보안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052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2022년도 세출예산액 국비 133억 7529만 5000원, 시비 212억 5008만 6000원, 구비 165억 9039만 9000원, 총 519억 1578만 원으로 2020년 대비 14억 2583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15쪽, 예산서 435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 등 국고지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직원 인건비를 직종별로 30～100%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80억 8958만 6000원으로 국비·시비·구비가 30:49:21인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416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2세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0세는 48만 4000원, 만 1세는 42만 6000원, 만 2세는 35만 3000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0세반·장애반은 3000원, 영아반은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89억 9577만 4000원으로 국비·시비·구비가 45:38.5:16.5인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월 26만 원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39억 339만 3000원으로 시비 100%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18쪽, 예산서 436쪽입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차상위 및 장애아동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어린이집을 1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시설은 월 10만 원, 정부 미지원시설은 월 20만 55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87만 2000원으로 시비와 구비 79:21인 매칭사업입니다. 419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611만 원으로 국비·시비·구비가 30:49:21인 매칭사업입니다. 420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만 0세에서 2세를 맡고 있는 담임교사 월 24만 원, 교사 겸직 원장 월 7만 5000원, 연장보육교사 월 12만 원의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12억 6640만 8000원으로 국비·시비·구비 30:40:20인 매칭사업입니다. 421쪽 만 3세에서 5세아 담임수당입니다. 만 3에서 5세를 맡고 있는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월 36만 원의 담임수당 및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5억 6638만 5000원으로 시비 100%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22쪽, 예산서 437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일반 직무 교육과 승급 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각 8만 원, 7만 원씩 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1004만 원으로 국비·시비·구비가 30:49:21인 매칭사업입니다. 423쪽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 및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 및 조리사 복리후생비, 보육교직원 스승의 날 격려금, 민간 어린이집 냉난방비, 아동보육비, 시간제 대체인력 등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8억 95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25쪽, 예산서 438쪽 어린이집 유지관리입니다. 어린이집 구조안전진단 및 전기안전점검 등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 위탁 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를 지원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구비 5억 2944만 원입니다. 특히 필동어린이집 시설개선비는 학부모 및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공사비로 벽면 갤러리 조성과 옥상 전동어닝 설치, 출입구 개선공사 등 시설 전반적인 공사추진비로 소요예산은 약 1억 2000만 원입니다. 한편 현재 남산어린이집 도시가스관이 연결되지 않아 LPG 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보다 안전한 방면으로 개선을 위하여 우리 구 관할 도시가스 사업자인 예스큐에 설치검토 여부를 의뢰하여 2억 5000만 원의 소요예산을 파악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확보 시 성동구에 있는 가스관을 어린이집 밖 도로에 연결할 예정이며, 인근 남산실버데이케어센터 또한 가스관을 사용할 수 있어 우리 구 관련 2개의 시설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426쪽 어린이집 환경 개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개보수비 최대 3000만 원, 장비비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소요예산은 8541만 1000원이고 국비·시비·구비가 50:25:25인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27쪽, 예산서 439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및 중식비 지원, 서울형어린이집 및 방과후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및 친환경 급·간식비 지원 등 내실 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3억 3345만 4000원으로 시비·구비 분담비율은 사업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428쪽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공백 방지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의 부재 사유 발생 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9907만 원 국비·시비·구비가 30:49:21인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29쪽, 예산서 440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과 양육 지원, 장애아 순회 지원사업 등 출산에서 양육까지 종합적인 보육포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8033만 7000원으로 시비·구비 분담비율은 사업별로 차등 지원되며 어린이집 및 육아 지원사업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31쪽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입니다.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중구 육아종합센터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877만 2000원이고 국비·시비·구비가 50:25:25인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32쪽, 예산서 441쪽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학부모 3명, 보육전문가 3명 총 6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건강·급식·위생·안전 4개 분야를 모니터링하고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소요예산은 3051만 8000원이며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433쪽 직원 자녀 위탁보육 지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위해 전국 소재 어린이집과 중구청 직원 자녀 위탁보육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보육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2억 4548만 6000원입니다. 434쪽 보육돌봄서비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도와주는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과 공공위탁어린이집 보조인력 생활임금 처우개선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교사 월 101만 1000원, 보육도우미 월 91만 6000원을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40억 1300만 3000원이며 국비·시비·구비 분담비율은 사업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다음은 설명서 435쪽, 예산서 442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입니다. 보육교직원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감성 충전프로그램, 원장 워크숍 개최, 보육인의 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5000만 원입니다. 436쪽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배치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관을 고용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727만 4000원으로 시비와 구비 50:50인 매칭사업입니다. 437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실내공기 질 개선을 위해 모든 교실마다 1대씩 공기청정기 대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480만 3000원이며 시비와 구비 70:30인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438쪽 공동육아방 운영 지원입니다. 취학 전 아이들의 놀이 공간 및 부모 소통공간 제공으로 지역의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804만 8000원으로 시비와 구비 50:50인 매칭사업입니다. 439쪽 공공 실내놀이터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 변화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운영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2억 2502만 6000원입니다. 440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입니다. 준공년도 10년 이상된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으로 단열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억 889만으로 시비와 구비 50:50 매칭사업입니다. 441쪽 육아 및 주민 커뮤니티복합공간 조성입니다. 육아 및 주민 커뮤니티공간 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초등자녀 학습, 주민 소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지하 1층은 지난 7월 서울시 공동육아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월 29일에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1·2층이 유휴공간으로, 편성된 예산은 1층은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2층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구비 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42쪽, 예산서 444쪽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8억입니다. 그중 출산양육지원금은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첫째아이 20만 원, 둘째아이 100만 원, 셋째아이 200만 원, 넷째아이 300만 원, 다섯째아이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구비 4억 원입니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이후 태어난 출생아에 대해서 아동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13억 9402만 원으로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443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8억 6595만 1000원입니다. 그중 가정양육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을 지급하며, 소요예산은 15억 3779만 5000원으로 국비·시비·구비가 45:38.5:16.5인 매칭사업입니다. 또한 2022년에는 기존 12개월 미만의 아동 20만 원, 24개월 미만 아동 15만 원,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만 원을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나누어 영아수당으로 신설하였으며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일괄 30만 원을 지급하며 가정양육수당과 같은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억 2815만 6000원입니다. 444쪽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만 0세부터 8세 아동에 대하여 월 10만 원씩 지원하며, 소요예산은 55억 1937만 2000원으로 국비·시비·구비가 60:28:12인 매칭사업입니다. 445쪽 아동수당 운영입니다. 아동수당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제작과 안내물을 발송합니다. 소요예산은 87만 9000원으로 국비·시비·구비가 50:35:15인 매칭사업입니다. 446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가족 문제 발생 사전 예방 및 건강가정 유지 등 종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4억 474만 원으로 국비·시비·구비가 매칭사업입니다. 447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법정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 등 한부모가족에게 설·추석 명절 위문금으로 세대당 연 2회 5만 원씩 지원합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600만 원입니다. 448쪽 아이돌봄 지원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을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시간제 또는 종일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7억 9304만 원으로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449쪽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담, 문화, 교육프로그램 및 다문화가족 행복한마당 개최 등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9763만 5000만 원으로 국비·시비·구비 분담비율은 사업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설명서 450쪽, 예산서 447쪽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입니다. 임신부가 가사부담을 덜어 건강한 자녀출산을 할 수 있도록 가사돌보미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830만 원입니다. 451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영유아가 부모와 함께 자유롭게 놀이 활동할 수 있는 육아 공간을 조성·운영하고 자녀와 함께 돌보는 육아품앗이 및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6만 9000원으로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452쪽 여성권익사업 운영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시행 및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공무원의 성인지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 사업비로 소요예산은 구비 309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54쪽 예산서, 488쪽 중구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능력개발 및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성 개발,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과정을 교육하여 사회적, 경제적 자력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4억 8382만 4000원입니다. 455쪽 여성안심망 안심이앱 운영입니다. 중구 관제 서비스센터 CCTV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한 귀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이 안전한 공간 조성과 중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326만 4000원이며 시비·구비 50:5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5쪽 설명서 25쪽,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지난 10월에 교부된 국비 5억 889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0년 본예산으로 편성 교부될 시 시·구비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9쪽, 기금운용계획안 5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8조에 의거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10년부터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매년 계획 수립을 통해 이자수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양성평등 실행과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업비로 2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13억 5007만 4000원으로 총 13억 77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성플라자 예산이 6700 정도 증액됐어요. 야간, 주말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까?

예, 공공기관시설 확대 방침에 따라,

무슨 시설을 확대했어요?

여성플라자 교육이 낮에만 있다가 주민 수요가, 야간에도 필요하다, 휴일에도 필요하다고 해서 평일 야간 연장수업과 휴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인력보강비하고 강사비라든지 프로그램비가 상승됐습니다.

증감된 내역 상세 내역서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예.

이 분들 관리 잘하고 있죠? 저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여성플라자요?

예.

여성플라자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여성플라자 센터장인가요?

다 있어요?

다예요?

그러면 월급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 같은 경우도 잘해야 되고. 입구에 보면 화단 있잖아요. 화단도 보니까, 진즉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일을 잘 했다고 하는지 센터장한테 물어보세요.

(직원에게) 보셨죠? 입구에 화단 보셨어요?

위원님,

잠깐만. 무슨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나와서 관등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보육지원2팀장 김주영입니다. 그래서 잡초를 다 제거하고 거기에 꽃을 심었고요. 꽃 중에서 활엽수인 게 있는데 그게 계절상 누렇게 변했더라고요.

누렇게 변한 게 아니라 굉장히 미관상 보기 싫던데요.

아, 그러면 꽃 종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구민들이 가서 보는데 시각적으로 입구부터 그렇게 돼 있는데, 안에는 사실 안 가봤어요.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매일 가 봐요, 매일. 매일 변화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어제도 가봤는데 보기 흉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여성들이 있는 데인데 입구부터 그런, 전체적으로 얼굴인데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화단도 잘 관리하시고요.

예,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여성플라자 현장방문 기회를 한 번 잡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 번씩 가보고 해야 돼요. 직원들이 하지만 위원님들이 한 번씩 가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일정 좀 잡아주세요. 누리센터 2층에 공동육아나눔터 있잖아요. 제가 가봤는데 시설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전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연초에 신당누리센터 개관 이후에,

처음에 할 때는 화려하게 잘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저희 갔을 때 굉장히 실망했어요.

개관 이후에 올 2월에서 3월 폐쇄했습니다.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코로나라서 폐쇄돼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됐고 그 이후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지역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이용자도 많고 어떨 때는 위험하더라고요. 안전펜스도 안 돼 있고 다칠 것 같고 그래. 확인 좀 하세요.

예, 위험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이에요.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애들 놀 때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해놓은 것하고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는 달랐다니까요. 팀장님 시키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이런 부분을 확인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잘해놓겠다고 그러더니 가서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확인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임신부 가사돌봄은 70명 선착순입니까? 중구에 전체적으로 몇 명인데 70명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사돌보미를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8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몇 명이나 되죠? 올해는 몇 명이에요?

임산부 기준이 아니고요. 가사돌보미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산부 데이터는 정확하게…….

아니,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죠. 그것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임산부, 우리 중구 같으면 특히 더 중요한 일인데.

임산부가 올해 가임…….

이거 보건소하고 합의하게 돼 있어요. 협의하세요.

예예.

이거 인원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70명, 70명도 좀 나눠서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70명만 하지 말고.

돌보미가 사실 올해 80명 갖고 모자란 형편이었어요. 코로나 있고 해가지고. 예예.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우리 연평균 임산부가 몇 명인지 확인 좀 해주시구요. 꽤 될텐데.

아는 팀장님 임산부 몇 명인지 얘기 좀 하세요.

지금 현재 임산부 데이터는 아직 제가 파악된 게 없는데 제가 추후에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다 나와 있어요.

임산부나 올해 출산 대상은 한 705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705명이면 10% 정도 혜택을 본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이 부분은 주위에 임산부들이 많이 있어도 도움을 못 받는 경우 있어요, 애 낳고. 전체적으로 나눠서라도 도움을 좀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10%네, 10%. 그죠? 705명 잡고.

좀더 늘린 거지요.

좀 늘려서 확대를 하세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알겠습니다.

아침에 일하고 이러는데 도움을 주면 좋지요.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70명인데, 이거는 안 되면은 좀 뭔가 다른 데는 우리가 지원을 못하더라도. 사실 예산이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그런 데 아니에요? 이런 데는 꼭 써야 돼요. 한부모가족 지원, 이게 현금으로 합니까? 1년에 두 번 5만 원씩?

예. 추석·설 때 5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건 260가구예요, 전체 다 우리? 우리 전체 260가구예요, 한부모가정이?

예.

현금으로 5만 원씩 1년에 두 번 준다는 얘기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출산양육 지원 있잖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을 텐데, 조금은 늘릴 필요성이 있다, 이런 데 써야 된다 했거든요. 지금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네요?

출선 양육 지원금 말씀이지요?

예.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예예. 그 예산은 똑같구, 이번에 ‘더드림’이라고 다시 또 생겨서요.

지금 다섯째가 몇 명이에요? 우리 한 명이라고 그랬지요?

다섯째 낳은 사람이요?

네.

다섯째 이상입니까? 다섯째입니까?

이상.

출산다문화팀장 김향희입니다. 올해 2021년 출산 11월 현재 다섯째는 없구요 넷째가 한 명입니다.

그다음 셋째는?

셋째는……. 잠시만요.

셋째 이상이 23명 된다구요?

예. 저희 데이터가 월별로 돼 있어가지고요.

아니, 월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지요.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렇잖아요? 예?

위원님. 지금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작년보다 약간 저희가 예산을 감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4억 정도 예산이면 내년에 충분할 거라고 예상 됩니다.

아니. 4억 예산이 적은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더 좀 썼으면 좋겠다 얘기예요.

예예. 그래서 저희 구가 위원님, 내년에 출산양육 국가에서 하는 인당 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새로 신규로 생겼는데요, 다른 자치구에서는 지금 조례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구는 이제 조례 유지하는 쪽으로 가서 지원하자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25개 구 중에 저희들이 세 번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예.

근데 지금 사실은 다섯째 500만 원도 없고 넷째도 뭐 한 명 있고 그러니까 셋째 정도에서는 더 올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셋째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네? 아니, 이거 지금 형식적으로 다섯째 넷째 1명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그럼 셋째 정도는 올려줘서. 네?

올해 전체 서울시 출산양육지원금 현황하고, 그다음에 더드림 그 1인당 200만 원 주는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조금 더 셋째부터는 인상할 수 있으면 인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좀 인상해주세요. 첫째도 20만 원이 뭐예요, 이게. 그죠?

첫째는 대부분이 뭐 20부터 시작하고 1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일례로 이승용 위원님처럼 결혼 적령기에 결혼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애를 좀 낳게 해서 모든 걸 국가가 책임져줘야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좀 그렇게 하세요, 이거. 20만 원 하지 말고, 넷째 다섯째 의미가 없고 셋째 좀 올려주고 하라고. 첫째 낳았을 때도 좀 올려주고 하라고. 응! 중구 지금 심각해요. 오죽하면 선거구가 안 돼가지고 성동에서 유권자를 떼어다가 한 지역구를 만들겠어요?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일이라 그래. 예?

네. 맞습니다.

자꾸 줄잖아요. 지금 12만 4000에서 12만 3000. 완전 절벽이잖아요, 중구는 특히. 이런 거는 신경 쓰세요, 과장님. 네?

네. 출산율 올리는 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거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전체 다 돼있나요?

직장어린이집 몇 개를 제외하고 기존에 설치된 공기청정기 외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해 준다고 그랬었는데,

예.

직장만 안 돼 있나요?

직장 다 돼있습니다.

직장 다 돼있지요?

네. 다 돼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고 끝입니다.

예.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용 위원입니다. 439페이지입니다. 공공실내놀이터 운영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학교나 어린이집을 생각하게 되면 학교의 경우는 넓은 운동장이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자그마한 야외 놀이터가 있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기술도 발전하고 시대상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런 실내놀이터나 운동장이 꼭 실외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의문점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실내놀이터 운영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요즘 뭐 대기오염도 심해가지고 아이들의 안전사고 같은 것도 많아지는 시점에서 조금 잘 구축하면은 이 공공놀이터 운영이 좀 중구형에 맞는 도심형실내놀이터의 좋은 모델이 될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더욱 신경 쓰셔서 좋게 마무리하시면 이런 문화가 조금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보고요, 과장님께서 많이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 그 실내놀이터를 신당권하고 중림권을 해가지고 많이 확충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면으로 좀 확대해야 된다라는 주의이구요. 학교에 있는 운동장조차도 도심에 맞게 빌딩형초등학교, 빌딩형중학교,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물론 좀 예산의 지원이 돼야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도와드릴 수 있는 대로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440페이지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인데요, 이 그린리모델링 녹색건축물 조금 생소한 표현인 거 같아요.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기존에 노후화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요, 왜 녹색이냐고 그러냐면 그동안의 건물들이 부실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가 심하고, 냉·난방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 차원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지요. 지붕하고 외벽 정도 다시 하고 단열을 올리고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비용이 약 5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국비 5억이구 시·구비가 또 50 대 50으로 나눠지지요.

전 그래서 처음에 이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했을 때 안에서 자가발전을 한다든가 혹시나 어떤 지진이나 태풍이나 피해가 있었을 때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수 있겠다란 생각도 좀 해 봤거든요.

아, 태양열요?

그래도 다른 방식이니까, 알겠습니다. 441페이지 육아 및 주민커뮤니티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장충동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염원했던 부분이고,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었거든요.

예예.

왜 이렇게 늦게 됐을까요?

이게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주민 공간 시설로 하다가, 또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 공간으로 또 사용하다가 작년에 주민 건의사항으로 육아공동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올해는 참 돈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서울시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 구비가 4000만 원 나와가지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공동 육아를 위한 시설이나 공간만 배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에 돌봄교사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선생님까지 포함이 되는 문젭니까?

네. 선생님도 들어있고 프로그램 포함돼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놀이시설이 종류별로 신체놀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다양하게 한 세 파트로 크게 나눠가지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금 현재는 5세 미만으로 돼 있구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 올린 거는 1층은 이제 영유아를 데리고 온 학부모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2층에는 같이 따라온 학생이나 아니면 조금 고학년이라든지 입장이 안 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서관 정도 건립할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448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인데요, 사실 지금 질문 드렸던 거와 조금 연계되는 질문인데 아이돌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한 정치인인 엘리자베스 워런이 우리나라에 이혼율이 왜 이렇게 높은가를 조사하다 보니까 육아를 책임지는 여성이 일자리를 잃게 됨에 따라 경제 불균형이 초래되고 그러다보니까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혼율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보고가 있었는데요, 한국도 아마 그런 영향권 안에 놓여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나 공간 그리고 행정적 지원이 뒤따르면 여성분들께서도 본인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는 상당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적극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열심히 지원해 드리겠구요. 한 가지, 요즘에 이 아이돌봄에 대한 부작용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 아이돌봄이 그동안에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보육교사가 아이를 돌봄 하다가 갑자기 돌봄이 바뀌면은 애들이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또. 그 문제가 가장 크지요, 돌봄자가 바뀐다는 거요.

그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가 지금 중구에서 돌봄사업을 시행한지가 저희가 한 2018년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예.

그래서 약 3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이미 10년, 15년 전부터 돌봄사업을 시행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일어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리 중구가 겪을 문제점도 미리 좀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런 거예요. ‘야. 이렇게 여성들을 위한 돌봄시스템이 너무 잘 마련돼 있는데 왜 일하는 여성들은 도대체 뭐하는 거냐. 여성도 일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돌봄에 집중하고 육아에 집중하고 있는 여성조차 일자리에 내몰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지금 돌봄사업에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아이를 기르고 그리고 아이를 보육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어머님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런 기쁨의 기회를 돌봄이 뺏는다라는 이런 부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구가 좀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돌봄에 대해서, 그리고 육아보육에 대해서 그 어느 구보다 진심인 구가 될 거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노력하면은 조금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힘써주실 거죠?

예. 다문화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이 452페이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여성 권익사업 운영을 통해서 저희가 여성의 권익을 높이고 기존의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불리한 사회 구조를 좀 바꾸자라는 좋은 취지였던 거 같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이 적절했는가, 요즘은 좀 ‘성평등’으로 가는 게 더 추세지 않습니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엽적인 부분인데 신경써주시면 좋을 거 같고. 455페이지 여성안심망 안심이앱 운영입니다. 과장님, 이 앱 혹시 써보셨어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실 저도 쓸 일은 없을 거 같아요. 이 여성안심망 앱 쓰시는, 여기 직원 분들 혹시 계시나요? 써보셨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아, 가이드는 하셨었어요? 근데, 안 쓰시죠? 이거 좀 어떻게 중구민들 사용률이 있으신가요? 아,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이거 올해 한 2538건 실적이 있습니다.

1년에요?

예예. 올해 10월까지.

그러면은 2500건이면 거의 한 달에 한 100건 정도. 100건 이상이겠네요. 한 200건. 근데 제가 요청 드리는 건 이거예요. 이 안심앱을 운영하고 사용자가 얼만큼 있나 이것도 중요한데, 안심택배함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 위치가 좀 파악이 되시나요?

위치는 대부분 이제 우리 공공 공용주차장,

그래서 이 여성안심망 안심앱을 들어가 보면 이 안심택배함이 어디 있는지 위치가 다 보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인 회현동은 이용할 수 있는 안심택배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안심택배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숙대입구역까지 가야 된다든가 명동주민센터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회현동만 하더라도 인구수가 이제 5900명정도 되는 동네가 되었는데 여기 있는 여성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심택배함이 없는데, 이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남는다, 그 또한 필동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필동에 사시는 분들도 안심택배함을 이용할려면 저기 동국대학교 캠퍼스까지 가야 됩니다. 다산동은 조금 그래도 이야기가 나은데요, 문제는 청구역 근처에 사는 다산동 분들도 이용하려면 저기 장충동공원까지 가야 돼요. 이게 되게 제가 신기했던 점이 뭐냐 하면 저희 이번에 SMP추진사업이 이제 동청사 이전과도 밀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청사를 이전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 많은 주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적 복지시스템을 제공했다라는 게 기조였는데 이런 안심택배함이 신당권역에 하나도 없어요. 약수역, 청구역, 황학동 그리고 밑에 있는 다산동, 광희동, 신당동까지 여기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택배함이 없습니다. 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지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예. 그동안에 안심택배함을 저희들이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일을 제일 하기 쉬운 곳으로 먼저 선정이 된 거 같습니다. 주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민센터, 공공시설에 먼저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안심택배함은 공간을 확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각동마다 몇 개소를 해가지고 더욱 더 택배함 설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만약에 이 큰 사업에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안심택배함 이용률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굳이 이거를 늘릴 필요가 있느냐 생각하시면 데이터를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만 1000건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지킴이집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 대로변에 있어서, 안심지킴이집 중요하지만 어떠한 역할을 골목, 골목에서 할 수 있을지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범죄들이 워낙 지능형 범죄들이 많아서 위치정보라든지, 안심택배함에서 매복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CCTV 관제요원분들이 밀접하게 지켜 주시면 여성분들 귀갓길이 심적으로 안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실제로 저의 지역구인 회현동, 장충동, 다산동, 필동의 경우에 서울 지역에서 가로등 개수가 평균 이상이라는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재밌는 점은 여기에 계시는 여성분들의 심리지수가 상당히 위험한 동네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좀 더 편안한 삶이 되겠죠. 과장님께서 할 일이 너무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힘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열린육아방 올해는 공동육아방.

과장님, 실내놀이터 운영위원이 몇 명이죠?

4명입니다.

인건비가 왜 이렇게 올랐어요?

실내놀이터,

예산을 편성해올 때 통계목 작년처럼 해서 아닌 것은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되는데, 통으로 다 삭감할까요? 그러잖아요. 왜 올해는 두루뭉술하게 편성을 해왔죠? 인건비 볼게요. 작년에 1억 4000이에요. 올해 1억 5500입니다. 작년에 1인당 292만 5000원 정도예요. 그런데 올해 편성된 게 389만 원이야. 인건비가 1년 사이에 이렇게 오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요.

상승분을 이렇게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운영 시간이 변경돼서, 365일 개관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개방에 따라서.

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교대로 근무하고 조금 더 하면 되지 1시간, 2시간 더 했다고 해서 인건비가 100만 원 이상 상승돼요, 1년에? 그렇잖아요. 얘기해보세요.

편성 자체가 여기서 삭감할 게 많은데, 그러면 통으로 다 삭감할까요? 그렇잖아.

운영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요. 실내놀이터에 직원이 4명 근무하고 있는데 2명은 보육전문요원이고 2명은 운영요원이세요. 그래서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더 들었고 이들이 일요일도 근무하거든요. 저희가 여기 오픈하는 것을 월요일만 빼고 다 개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더 인상해서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들 코로나인데 얼마나 일을 했어요?

저희는 한 번도 쉬지는 않고요. 30%, 50% 지침에 맞게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글쎄 그래도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 4명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 통계목을 상세하게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작년에는 오픈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기를 살 것도 많고 그랬거든요. 올해는 운영비만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어떡하실 거예요? 실내 놀이터 교재, 교구, 장난감 등 구입 이렇게 해서 2회, 1000만 원. 작년에는 이렇게 통계목 정확하게 빼와서 우리가 보고 거기에서 삭감을 하는데.

이게 전출금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있구요. 산출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인건비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맞지 않잖아요. 그죠?

인건비를 통 곱하기 1로 해서 이제 말씀하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작년에 1억 4000이잖아. 인건비가 1억 4400 아니에요.

예예.

근데 올해는 인건비 올라온 게 1억 5500 넘잖아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1500만 원이 오른 거야. 1500만 원, 4명 인건비가.

휴일 근무를 하면 1.5배 이상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상승이 됐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교대근무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운영인력 4명이 딱 적절합니다. 왜냐 하면 인력을 줄이게 되면 애들 안전문제도 생기고 거기 아이 한 2명당 돌봄직원들을 따라다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타임이지. 그 시간만 좀 몰리지 그렇지 않아요.

그 타임이라 하더라도 뭐 그 시간만 와서 할 수 없는 거고,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낭비란 얘기예요. 2명만 해도. 2명으로 줄이자구요, 이건. 인건비가 이렇게 1년에 1500씩 오르면 되겠어요? 내년에 또 1500 오르면 돈이 얼마가 되겠어요?

아니. 내년엔 안 오릅니다.

네?

위원님. 인원을 줄이는 거는 아이들의 직접적인 안전과 굉장히 밀집한 관계가 있고 직원들의 또 피로도도 있고 또 이 실내놀이터가 지금 개관하고 1년 동안은 시설로 이런 걸로 됐었는데 이 안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매번 같은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놀이시설에서 노는 거보다는 그 중간에,

센터장님, 충분히 이해해요. 이거 아주 돌봄센터 지어놓고 아주 돈 먹는 하마가 돼가고 있어요. 네? 자꾸 층별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서. 거기 나가지. 응. 자꾸 인원만 이렇게 써가지고 되겠냐구요. 4명은 제가 보기는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인건비가 이렇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1년에 1500만 원씩 인건비 올려줄 수가 없어요.

위원님, 면적이 140 이상이면 또 2명 이상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하겠지만 판단해 봅시다. 그리고 통계목을 이렇게 잡지 마세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응? 이거 어떻게 삭감을 하라는 거예요?

통계목은 이렇게 잡는데 산출내역을 좀 자세하게 해 드리게 돼있거든요. 좀 그게…….

산출내역 해줘야지 이거 어떡해? 이거 삭감할 거 많은데. 응? 통으로 다 드러내요? 응? 인건비는 줄이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돈 인건비 아무리 몇 시간 더 한다고 이렇게 4~ 500씩 더 올려주면 안 되지요. 이건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습니다. 4명이 많은 것 같으면 2명으로 줄이고 그렇게 해야지요. 너무 올랐잖아요, 너무 올랐어. 알겠습니다.

저도 그 여성플러자 올 예산. 상세내역 좀 주세요. 두 가지. 실내놀이터하고 여성플러자.

알겠습니다.

반절로 줄여버리니까 다 주셔야 돼요. 네?

네.

가보자고요.

예산 20억 조금 못 되니까,

예, 19억이고요.

예산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딱 주민들 밀접한 예산들이니 철저하게 좀 관리 잘 하셔서,

그렇죠. 정화조 오니 사업에 거의 다 쓰니까요.

예, 잘하십시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돈 부산물 골목길 악취 제거, 동장님 하셨으니까 그때하고 지금 하고 많이 차이가, 한번 나가보셨어, 그 뒤로? 안 가죠?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하나요? 월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유락종합복지관하고 같이 협업하는 사업으로요.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나가서 EM 골목길에 뿌리는 사업입니다.

효과가 없죠?

아…….

그렇다고 봐야지. 솔직히 우리 둘이니까. 별로 효과 없는데 그래도 그분들 일할 수 있게끔 하고, 골목 악취 제거한 데 많이 좋아지기는 많이 좋아졌어요.

아유,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거기로 못 다녔는데 요즘은 괜찮잖아요.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실 때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조 악취개선, 이거는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악취 정밀조사 건은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아, 민원 발생했을 때.

예, 정밀조사 비용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홍보, 계도 이런 거로 하죠? 단속 건수도 있나요?

요즘 서울 사대문 안 같은 경우는 5등급 이상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디오 단속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단속 건수보다는 계도가 간혹 있을 뿐이고,

그렇죠. 홍보하고 계도 하는 게 목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차 자체가 옛날하고 달라서 노후 경유차는 못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예. 아예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안 할 수는 없는 거구요.

그렇죠. 서소문역사공원 방음벽 설치, 철저히 하셔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천주교 그쪽에 방음벽 설치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 철저하게 조사해서 어떤 방안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왜냐하면 중림동에서도 오지만 소공동 쪽에서도, 양쪽에서 다 오니까, 지역주민들이. 관리해서, 빨리 좀 시작을 하시죠, 예산 저기 하면.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바로알기 배움터 운영 있잖아요. 대상이 유아, 어린이, 초중고, 주부, 노인 그랬는데, 사실 중구는 상가들이 많잖아요. 중앙시장부터 해서 등등 명동, 상가도 대상이 되나요?

주민 분들이 시간을 내어주시면 저희가 찾아가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요. 참여형으로 황학동 동주민센터를 활용해서 같이 가능합니다. 황학동은 주민 분들이 상인 분들이시니까.

황학동만 말고 동대문이라든가 명동 같은 데 남대문 같은 데 상가대표들이라도 교육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4페이지 미세먼지바로알기 배움터 운영과 미세먼지 저감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최근 급증되는 미세먼지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코로나 이후로 미세먼지가 많이 없었어요, 최근 우리나라에. 그런데 지지난 주말부터 미세먼지가 시작됐는데 아무래도 겨울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울이면 난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난방에 의한 미세먼지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기층이 겨울이면 정체가 되는 현상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생긴다고 하네요.

데이터만 보고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급증하게 된 원인으로서 가장 합리적인 추측으로는 중국의 여러 가지 산업화시설이 가동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안 좋은 대기오염물질이 시베리아 횡단기류를 통해서 한국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구 내의 미세먼지 농도도 상당히 높죠. 아마 그 이유 중 하나는 주변의 높은 건물과 남산으로 인한 대기 순환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정체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럼 보시기에 이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행동으로 주민 분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혹은 주민들에게 미세먼지의 농도를 알리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중구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과연 구에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그 합리성에 대해서 매우 의문이 많고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면 미세먼지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영유아라든지 호흡기 질환자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마스크 지급이나 혹은 공기청정기 같은 이런 실질적인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희 사업이 미세먼지바로알기 배움터를 통해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이 발생 원인에 대해서 왜 주민들이 알아야 되냐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을 알고 또, 여기 보시면 다른 예산 있습니다. 에어샤워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올렸거든요. 청소년이나 어린이집 관련해서,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교육받아야 되는 부분이 미세먼지의 증감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에 작용하는 것은 나쁜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은 무엇인가 그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고민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463페이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사업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여기도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과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2035년인가요?

2030년.

2030년까지 탄소 웨이스트 진행한다는 것이 주정부의 입장이고,

예, 2018년 기준 35% 감축입니다.

환경부라든지 이번에 열렸던 세계 환경기구에서도 같은 논의가 제시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 아시다시피 도심산업들이 발전돼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도 있죠? 그거를 저는 못 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 대상으로 탄소중립의 책임이나 임무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실용성이 있을까 제가 이것은 앞으로 있을 쓰레기 문제에서도 똑같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요. 중구라는 도시에서 주민 분들에게 이런 큰 국가적 위기나 재난이나 도움에 대해서 언제나 주민 분들 위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구청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교육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교육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사업을 위한 진행 중에 한 단계인 거죠. 그게 전부는 아니고 주민들도 같이 가자. 함께 알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서로 고민해보자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체감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소중한 세금들이고 성과적인 부분을 어떻게 나중에 측정할지도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보시면 저희가 의결하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니까 앞으로도 이어지게끔 탄력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예.

470페이지, 중구 맞춤형 악취저감프로젝트인데요. 이 부분은 중구에서 의원님들께서 악취 관련한 생활민원을 많이 받으셔서 조례로 이미 편성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조례를 만드셨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다고 생각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악취가 주로 나는 곳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지 맞춤형 악취저감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중구 전체에 대한 조사겠죠?

예산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요. 전체에 대해서는 어렵고 기본적으로 인쇄소 밀집 지역, 페인트 업체, 비닐 제조업 등 관련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감프로젝트를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악취 관련한 조례가 주민 분들의 민원으로 처음에 시작된 조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 쓰레기라든지 생활 오·폐수로 인한 악취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달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내년이라도 언제든지 또 다른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될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황학동 가구거리 경관 개선사업 진행되고 있나요?

경관사업은 건축과 디자인팀 업무라 그쪽으로 이관돼서,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다 갔는데 전혀 추진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지난달에도 보면. 도로포장만 하얀색으로 했더라고요. 그 외에는 변한 게 전혀 없어서 어떻게 추진됐는지. 올해 신당10구역 타당성 조사했잖아요, 4억 주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현재 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수립 중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정책이 생겼습니다. 당초 정비구역 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한 5년 정도 소요되었던 것을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었고 그 정책에 따라서 신속통합기획을 하게 되면 한 2년 만에 구역 지정이 끝나는 절차가 있어서 그 용역을 통해서 신속통합기획하고 같이 편성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올라가 있고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몇 개 올라가 있나요? 서울시 전체 102개가 올라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신당 10구역은 신속통합기획 통과를 시켰고요. 장충동 일대에 후보지 공모사업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이 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서울시에 상정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2월 말까지 총 102개 정도 서울시 전체에서 올라온 구역들을 25개 구역을 선정해서,

각 구에 하나네요?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초구 빼고 나머지 24개 구가 신청했기 때문에요. 24개 구청에서 올린 것을 12월 말쯤 25개 구역을 선정해서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구에 10구역은 돼 있고, 장충동이 될 가능성이 크네요? 구에 하나씩 줄 거 아니야.

저희 구는 하나를 올렸습니다마는 성북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11개 구역을 올렸기 때문에, 지역 안배도 있겠습니다만 구역이 실제로 재개발이 가능한 구역인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 장충동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역사도시기본계획이 16m로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제한을 정비계획에서 풀어줄 용의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재개발아파트를 짓기에는 어려운 입지기 때문에,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중구에서는 지금 제일 빠른 게 10구역인가요? 추진이 잘 되는 게.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청구동에 8구역 막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8구역·9구역 잘 안 되고 있나요?

거기는 사업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8구역 같은 경우도 총회를 통해서 이사변경이라든가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어제 들어와 있고요. 신당 9구역 같은 경우도 건축 심의를 앞두고 정비계획을 손보고 있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신속통합기획 같은 것은 새로 추진하는 곳, 새로 재개발하는 곳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아, 돼있는 데 지금 하는 데는 8구역은 이미 지났고.

그렇습니다.

예. 도시관리계획에 심의위원 예산이 15명에서 20명으로 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운영을 해보니까요. 심의위원들 참석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통상적으로 평균 15명 참석하셨는데 지금은 개최할 때마다 심의위원 출석률이 높아서 저희가 인원을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공동위원회는 왜 올해는 8회였는데 내년에는 6회로 줄였어요?

실질적으로 운영해보니까 8회까지 다 횟수를 채우지 못했고요.

코로나 때문인가요?

예, 그렇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안건들이 횟수가 많지 않아서 통합해서 할 때마다 모아서 하면 4회 정도 줄일 수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SMP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SMP추진팀장 이경숙 SMP추진팀장입니다.

도심 재생이라는 개념은 큰 틀에서 보면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사업들이 도심 재생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들여오면서 마을가꾸기 개념의 도심 재생은 소극적인 도심 재생이고요. 사실 도심 재생법에는 크게 15가지 법이 있고 그 법에는 도정법, 재정비촉진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을가꾸기 이런 분야 아니고 도심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이런 모든 것들을 도심 재생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도심 재생사업의 방법론에서 마을가꾸기 쪽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서서히 주택공급으로 추진하는,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께서 회현동, 필동, 장충동 도심 재생 활동하셨던 분들께서 요즘 기류가 바뀐 것 같다는 우려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러한 추세라든지 나아갈 방향성을 아무래도 주민분들과 많이 소통하시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시는 게 앞으로 구정 업무하시는 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금 올랐어요. 작년에 3억 얼마였는데, 실제적으로 지원이 한 6억은 지원이 되네요, 실질적 지원이?

네.

지금 수요는 많지요?

네. 수요는 많습니다. 저희가 전부 지원은 못 하고요, 자부담을 하도록 해서.

원래 자부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도울 순 없잖아요.

네. 원래 자부담도 있구요, 심사를 해서 일부는 또 탈락도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재생사업, 동화동이라든가 장충동은 이거는 시에서 돈 받은 겁니까?

지금 동화동 같은 데는 4억 받았구요. 예, 장충동도 지금 받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오세훈 시장 되고 나서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신당5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당5동은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에, 시 예산을 지금 현재는 제로로 해 놨는데요, 지금 우리 5단계, 같은 다른 구하고 시의원들 해서 또 우리 주민협의회체 해서 같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이 안 왔을 때는 어떻게? 우리도 예산 줄 필요는 없잖아요? 시 지금 계수조정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전액은 삭감 안 하더라도 일부는 반영을 할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글쎄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았을 때 계수조정을 지금 완전히 삭감 위주로 가고 있다고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 못 받으면 우리도 예산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치요? 우리는 줘야 됩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 도시재생, 신당5동 같은 경우는 희망지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100억 주는 걸로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없으면 우리가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뭐 최악의 경우 내년도 시비가 안 되더라도 100억 주기로 한 약속은 좀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과장님 생각이구요. 오세훈 시장은 그렇지 않다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안 주더라도 우리 구 예산은 줘야 된다? 네?

예. 우리 신당5동 주민들이 강력히 많이,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 생각이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시 예산만 준다면 당연히 다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의미가 없잖아요. 시 예산 오는 거 보고 결정을 하시죠, 이건. 그죠?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은 지금 총 국비가 얼마 정도 들어와있나요?

올해 지금 4억이 교부되어 있구요, 내년도에 또.

총 얼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총 국비 확보액은 40억 5000입니다.

확보,

네. 그게 2023년도까지 내려올 겁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력은 이거 왜 필요하신가요?

도시 공간 개선 관련해가지고 이쪽이 좀 전문적인 직원들이 좀 일을 해야지, 일반직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고난도 업무입니다. 두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두 명이죠? 나는 이거 한 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1억 4500이나 되나 했는데 두 명이군요. 두 명이 꼭 필요한가요? 한 명이 하면 안 돼요?

이게 두 명 지금 팀장으로 한 명 있고요. 도시공간개선팀장 역할하고 있고 또 전문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것도 신당5동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이 되면은 2명이 필요할 텐데 그렇지 않고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온다고 그러면 두 명이 필요 없고 한 명 정도면 되겠네요. 그죠?

2명이 필요합니다.

네? 꼭 필요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용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아까 과장님. 명시이월된 거 설명을 빠졌나요?

지금 신당사거리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교부받은 4억을 명시이월을 해 놨습니다.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지요.

예. 신당사거리 관련해서 국비가 총 40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됐는데요, 금년에 총 4억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저희 구청에. 그래서 그 4억 원을 내년도 차기년도 명시이월예산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거리공영주차 말한 거지요?

네네.

황학매니지먼트 동화동 골목길재생사업, 신당5동, 다산동 도시재생사업 명시이월됐잖아요.

네.

설명을 하세요.

네. 그 명시이월된 거는 도시재생팀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팀장님 나오세요.

도시재생팀장 전영재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화동하고 다산동 골목길재생사업 관련해서 시비예산을 올해 편성 받았습니다. 예산 저희가 받고 계획 수립과 공사 설계하는 과정에 올해는 조금 진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내년도로 명시이월 했구요 시행예산 4000만 원 명시이월 요청 드렸는데요, 이 건도 마찬가지로 도심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해서 무교다동하고 명동에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점공간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올해까지 조성 예정인데요, 시에서 시비가 조금 일찍 내려오는 바람에 그 운영 방안 관련해서는 내년도 초에 용역발주해서 별도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요청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률이 주택과가 45.2%밖에 안 돼서. 명시이월된 부분을 과장님 설명을 안 해주셔서 이 설명이 빠진 것 같아서 설명을 듣고서 진행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이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용 위원입니다. 502페이지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용역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심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구에서 이렇게 공공주택을 유치하는 것은 좀 의미가 남다른 거 같습니다. 이 공공주택을 진행하면서 아무래도 주민의 인프라랑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공공주택 확충이 기존의 SMP나 이런 부분에 지금 포함되는 용역인가요?

지금 SMP는 포함된 용역이 아니구요. 지금 용역은 도심의 특성에 맞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심지의 집값이 높고 또 1∼2인 가구가 증가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그런 독거 어르신들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에서 주거 수요도 지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공공주택 공급요구가 있는 사항이라 저희 도심에 있는 관광호텔이나 또 지금 오피스텔 또 방치된 빈집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 번 용역을 해서, 연구를 해서 좀 도심에 공공주택을 확충하는 그런 우리 중구만에 맞는 공공주택 공급모델을 마련하고자 연구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 용역에서 과장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으신 거잖아요?

예.

약간의 방향성이라든지 첨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도 중구의 주거특성이 높은 집값, 저출생, 고령화, 지금 1인가구로 변화하는 이런 구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높은 집값은 문제가 아닌 거죠, 엄밀히 말하면. 저출생과 고령화 1인가구도 결과인 겁니다. 제가 결과적으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바에 의하면, 정주조건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마포 용산 성동이 중구와 비교해서 집값이 낮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인구가 늘어가는 이유에는 안전한 정주조건이라는 것이 마련돼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중구가 결과적으로 그런 정주조건이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저출생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1인가구의 증가율이 뒤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공주택을 확충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지점은 도심지 안에서의 정주조건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교육과 이어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아마 주택과 과장님께서 너무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해결할려면. 그래서 한번 그거의 높은 집값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들 수 있게 과장님께서 용역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계획을 해 보시면 중구가 좀더 좋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503페이지 장충동2가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이 장충동2가는 특히 주민분들 중심으로 재생사업이 참 잘 이루어졌던 곳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 중구 장충동에 있는 이 경계와 쌍림동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차이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거는 단순히 이 구역 뿐만이 아닌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수정약국부터 대한간호사협회까지의 그 라인이 장충동과 쌍림동을 구분 짓는 경계거든요. 반대로 또 저기 동국대 뒤편 전산원에 보면 필동과 장충동의 경계로 인해서 그쪽 부분도 좀 행정적·정책적인 소외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접경지역에 대한 공공적인 개발에 대해서 좀 이게 확충됐으면 좋겠고, 이 장충동2가 골목길 재생사업도 좀 범위를 확장시켜서 동과 동이 연결될 수 있는 가교역할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현장에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추진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2페이지 중구형 생활SOC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이 공유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 재배치를 통한 권역별 생활SOC 공급이고 현재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된 청구공영주차장 부지 복합화,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화, 보건소-중부소방서 복합화,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인데요, 제가 여기서 계속 회현동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나대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예예.

아마 서울에서 가장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 공간 자체가 대로변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 이 부분을 제설기지로 운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부지가 꽤 오랜 시간 나대지로 있던 곳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 부지가 굉장히 오래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7월에 주택과장으로 와서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 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게 공공청사에 주민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주차장, 행복주택,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하 5층, 지상 1층 정도로 사업 계획을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959억입니다. 행복주택만 해도 한 720억 정도, SOC 공사 추산한 게 나오다 보니까, 구비도 239억 정도 돼서 어떻게 하면 구비를 최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 부지를 개발할 수 있을까 그걸 SH공사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지점인데요. 해당 부지가 과거에 신세계그룹과 협약을 맺었다가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에 우리은행 그룹과 무언가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그것들이 결과물로 도출하지 않았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 부담을 가장 안 하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해당 SOC 건물 자체가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오히려 저는 구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중구청이 구민들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구비를 아끼려고 생각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중구라는 게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도심 재생도 중요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여기에 있는 생활인도 중요하지만, 구민만큼은 적극적으로 구비를 투영해서 주민 분들의 삶이 나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것들이 바로 정주조건의 효과라는 것이에요. 정주조건을 증진시키는 데, 구가 구비를 쏟아 넣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판단을 계속하게 되면 앞으로 중구가 겪은 여러 가지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물론 세금을 적재적소에 쓰고 절약하려는 과장님의 의도이셨겠지만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를 아끼는 생각보다 구비를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회현동 주민 분들, 명동 주민 분들, 소공동 주민 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회현동 SOC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비신당권 주민들을 위한 복합시설에 대한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시설이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중구의 불균형 발전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