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숭태 의원 발언

사랑하는 4만 3천 연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숭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광철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미경 의원입니다. 연이은 군정질문으로 동료 의원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해할 수도 없고 어처구니없으며, 의원으로 하여금 황망한 사태를 초래한 전례 없는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위반에 대하여 언급하고 조치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82조(군수 등의 출석요구)에 의하면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82조에 입각하여 연천군의회 전문위원실에서는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을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며, 의제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자는 연천군수, 연천군 본청 및 산하기관으로 산하기관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통일평생교육원입니다. 여기서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산하기관은 그 기관의 장을 출석요구하였고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과 보건사업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지, 보건의료원장의 출석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공문으로 출석요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법적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즉, 규칙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자가 본회의장 단상에 서서 발언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발언 행사 자격이 없는 자의 발언 또한 효력이 없는 무효라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또한, 출석요구의 목적은 제26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군정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본의원은 연천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여러분의 귀한 혈세를 헛되이 쓰지 않고 투입된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자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살피고 잘못 운영된 부분에 대한 질타와 향후계획을 질문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 활성화를 위하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과장들의 답변이 충실하였든, 아니었든 간에 그 또한 그에 따라 칭찬과 질타는 의원과 담당과장의 몫입니다. 보건의료원장은 질문서를 받고 과장으로부터 충실한 답변을 먼저 챙기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병용 의료원장은 진료를 못 하는 상태로 진료과목이 없습니다. 그럼 어느 원장보다 의료원 운영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면밀히 살피고 충실히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장이 가진 시간의 여유를 중대사항도 없이 본회의장 단상에 서는 기회로 삼으시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여기 본회의장은 그냥 한 번 서고 싶어하여 절차 무시하고 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자리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천군 보건의료원장은 당일 발언 권한도 없는 입장에서, 신성한 본회의장 단상에서 미비한 사업의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고 코로나 관련 현안보고까지 하는 주제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본회의장이 언제부터 현안보고의 장소로 전락하였습니까? 이는 비단 보건의료원장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적으로 친분을 빙자하여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한 최숭태 의장께서도 결코 실책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이렇듯 창피하고도 어처구니없는 일로 말미암아 연천군의회 본회의장의 신성함과 위상을 격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군민에게 부여받은 의원들의 존명도 격하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최숭태 의장님과 보건의료원장이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 본의원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21년 11월 26일 최병용 보건의료원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은 회의록에서 전부 삭제를 요청합니다. 본회의장 단상에서 발언권이 없는 발언이므로 무효이고, 또한 본회의장은 현안보고를 받는 곳이 아니므로 회의내용 삭제 요청이 결코 과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연천군의회 최숭태 의장께서는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물의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를 비롯하여 동료 의원께 사과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5분 자유발언을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충식 의원입니다. 연천의 뿌리인 농업기술개발과 농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옥한 토지와 깨끗한 물에서 생산되는 연천군 농산물은 품질이 매우 좋고 여건이 좋으나 아직 브랜드 파워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천농협의 브랜드 쌀 반딧불이는 전국 RPC 브랜드 쌀을 심사하는 평가에서도 수 차례 좋은 성적을 거둔 우수한 브랜드이지만 임금님표 이천쌀, 대왕님표 여주쌀, 철원 오대쌀 등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 연천군 쌀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표 브랜드 개발 및 육성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드플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지역상황에 맞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푸드플랜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2025년까지 모든 지자체가 푸드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비중이 큰 연천군에서도 푸드플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모든 군민에게 건강과 환경을 배려한 균형적인 먹거리를 공급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의 향후 역할 및 협력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등으로 농촌 마을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은 농촌 노동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사회 활력 증진 등 연천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에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 귀농인, 예비 귀농인, 청년 농업인의 주거지 제공 현황 및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농·귀촌 정책사업의 계획 및 준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의 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천군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가공센터의 운영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21년 가공센터의 가동실적 및 운영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최숭태 의장님을 비롯한 이영애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충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쌀 대표 브랜드 개발 및 육성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천군 쌀 브랜드는 30개가 넘고 있습니다. 연천농협 반딧불이, 전곡농협 고래실쌀, 임진농협 임진강쌀, 백학쌀닷컴 백학참쌀, 임진여울영농조합법인 마음기르는 농부쌀 등이 있습니다. 최고급 연천 브랜드 쌀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협 RPC와 들녘경영체를 연계한 최고품질 품종을 선정하고, 생산·유통체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임진여울조합에 친환경 생산·가공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2022년까지 투입하여 생력 농기계,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육성품종 쌀생산단지를 조성, 고품질 쌀 벼 품종 비교시범포를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천 브랜드 쌀 육성과제로 최고급 연천쌀 생산단지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재배 매뉴얼 보급, 농가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GAP 친환경쌀 생산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쌀 생산·가공 산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선발, 비교전시포를 운영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우수한 2~3개 벼 품종 실증포를 운영, 현장적응 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푸드플랜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역할 및 향후 협력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한 토양 검정, 잔류농약 분석, 수질 및 중금속 분석 자료를 농가에 제공하여 토양환경 보전 및 친환경적이고 고품질의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을 제공하겠으며, 연천군 특산물 상품화를 개발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 및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에 있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 연천농업대학 등 5개 과정 수시교육을 통해서 교육생 2,500여 명과 34개의 농업인 단체, 회원 2,600명을 대상으로 행사와 교육 시 안전한 농산물과 농식품 생산의 중요성과 친환경적인 생산기술 등을 적극 교육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분야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중심으로 가공생산 현장 위주의 창업보육교육, 창업코칭 프로그램 등의 교육 추진, 시제품과 판매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 지원, 안정적 자립 기반 마련,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제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연천쌀 생산을 위한 알맞은 품종, 재배기술 교육,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조성, 농협수매 체계의 수분 함량, 검사체계에서 완전미율, 단백질 함량을 실시하고 연천콩은 명품화를 위해서 생산 과정의 기계화를 높이고,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을 확대 재배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먹거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농작물 재배 기술 지도 및 병해충 예찰 및 적기 방제지도, 농약안전사용교육 등을 추진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귀농인, 청년 농업인, 예비 귀농인의 임시 주거지 제공 및 주거 안정 방안과 귀농·귀촌 정책사업의 계획 및 준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농업인을 비롯한 귀농인과 귀농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귀농인의 주거 안정 및 임시주거지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귀농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귀농인에게 주택 구입 자금 7,500만 원을 고정 2%, 1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구 유입시책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전·월세 계약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 수리비를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 또는 예비 귀농인이 농업기술을 배우고자 선도 농가의 농장에서 연수 시에 1인당 월 80만 원의 교육 훈련비를 최대 5개월간 400만 원을 지원하여 임시 주거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정책사업의 계획 및 준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상담, 교육,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과 주택 수리비, 주택·농업용 창고 설계비, 영농정착금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귀농·귀촌인을 위해 3개의 전문과정에 5,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36명을 교육하였으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귀농인 6명을 선정, 중앙으로부터 융자금 12억 5백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아울러 인구 유입시책 추진을 통해서 11월 20일 현재, 신규전입 49세대/88명에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년 대비 세대 수는 19세대/43명, 지원금은 5,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 완화를 전제로 대면교육을 통해서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여 많은 귀농·귀촌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농산물 가공센터에 관련하여 2021년도 가동실적 및 가공 원재료량 등 운영실적과 효과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가공실은 가동 107일, 가공 운영 114회, 총 33종의 품목을 가공하였으며 시제품은 잼류, 음료류, 침출차류, 기타 가공품, 면류, 서류가공품 6가지 식품유형, 사과잼, 새싹땅콩식혜, 작두콩차, 율무쌀국수, 참마분말 등 33종의 제품을 가공하였으며, 투입된 원재료량은 잼 894㎏, 음료류 943㎏, 침출차류 1,453㎏, 기타 가공품 117㎏, 면류 44㎏, 서류가공품 1㎏으로 총 원재료 투입량은 3,456㎏이며, 판매 제품은 잼류, 음료류, 침출차류, 서류가공품 4가지 식품유형에 블루베리잼, 부추즙, 새싹땅콩차, 참마분말 등 9종의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 2020년 12월 28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였으며 2021년 6월 30일 잼, 과채주스와 8월 26일 침출차에 대하여 HACCP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창업보육교육을 20명 대상으로 6회 추진하였고 연천사과잼, 연천DMZ사과블루베리잼, 상황버섯분말 등 28개의 품목 제조 보고를 등록하여 11농가가 가공제품을 상품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총 이용명세에 따른 발전성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3종의 시제품을 가공하는 등 다양한 식품유형과 제품개발에 대한 농업인의 높은 수요도가 있으나 농산물가공센터의 수용한계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HACCP 인증 품목 중 잼과 침출차를 중심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판매 상품을 생산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을 농가 요구도가 높은 식품유형을 선택하여 가공 표준화를 추진하고, 창업 활성화 코칭을 통하여 농식품 창업을 할 수 있는 생산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농산물가공연구회를 중점 육성하여 내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농촌지도와 농가소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수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충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연천군 쌀 대표 브랜드 개발 및 육성현황에 대해서요, 소장님. 이게 또 아주 오래된 우리들의 연천군의 과제이고, 또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노고가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대표 브랜드 쌀을 육성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 중에, 방법 중에 하나로 농협RPC가 통합 운영되면 좋겠다, 그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RPC가 몇 개 있죠, 소장님?

현재 각 농협에 두 군데가 있고요. 임진농협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농가들이랑 해서 총 저희가 한 15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합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고. 앞으로 계속 드릴 질문과 대책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독자적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고, 또 각 단위 농협. 3개의 농협이 있잖아요? 농협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테고, 또 우리 농민들의 협조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농협RPC를 통합해서, 안 그래도 규모의 경제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에서 많이 뒤처지잖아요? 기존에 유명한 브랜드하고 쌀 생산량에 비해서. 그래서 농협RPC 통합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나 노력을 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통합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나 의견 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RPC… 저희 연천군에 나오는 총 쌀 생산량이 2만 4천 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연천농협에서 한 5,800톤 정도 쓰고요. 전곡농협에서 이번에 5,500톤 수매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임진농협에서는 1,500톤 정도 수매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천농협에서 RPC 가동할 수 있는 양이 한 6,000~7,000톤 정도 되면 수익성이 좀 된다고 했는데 옛날부터 3개 농협이 RPC 통합에 대해서 말씀 많이 있었는데 얼마 전 저희 센터 내에서 3개 조합장이 한 번 모이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농협마다 느끼는 온도 차가 너무 커서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있는 얘기는 여기서 다 하기는 어렵고. 3개 각 농협이 느끼는 어려움. 각각 입장 차가 있고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입장의 차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연천군청이 적극적으로 더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요. 결국은 예산으로 귀결되긴 하는데. 그래서 파격적인, 혁신적인 우리 노력이나 방법,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제일 많이 원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도… 저희 센터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농업은 새로운 교육하고 신품종을 공급시켜서 농가들이 병해충 방제에, 또는 이런 재난에 안전하게 재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쉽진 않습니다, 이게. 사실 통합하고 품종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하여튼 농가 품종개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또 농업정책과 소관 부서이기도 한데 그때 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참드림쌀에 대해서 재배 많이 하고 점점 많아지고 있죠, 연천군에서 재배하는 양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수매가 막 끝났는데 참드림쌀을 정부에서는 수매해 주는데 농협에서는 또 수매를 안 한다. 그래서 농민 입장에서, 재배하는 입장에서 매우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 대략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의견이 있으신가요?

참드림쌀은 알다시피 의원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지역은 약간 추운 쪽도 있고 중간지가 있고 평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서 쪽이나 왕징·미산 쪽은 재배하기 힘들어서. 맛은 좋은데 도정수율도 좀 낮은 게 단점이고요. 그렇지만 저희 지역에 참드림이 있음으로 해서 한 11.4%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안벼가 81.1%고요. 저희 지역에서 두 가지 품종 정도는 그래도 이끌고 가야 하지 않나. 애석하게도 정부 이번에 수매에서는 참드림은 1등 특등 받은 개수는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날씨가 서리가 좀 일찍 오다 보니까 품위나 순도 면에서 아마 나름대로 점수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또 다해야 하겠죠? 당연한 말씀이지만.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게 질문별로 하나씩 하는 게 좋을까요, 보충 질문을? 아니면 쭉 하고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푸드플랜에 관련해서요. 이게 워낙 광범위한 일이라 기본적인 말씀은 다 해주셨고.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주로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보조적이고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점을 두고 협력, 협조, 또는 함께하실 것인지 그냥 쉽게 간략하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플랜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이 거의 99%가 푸드플랜 하고 관련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고, 혹시 조직에 변화가 있거나 또한 농정과 하고 협력해서 그 실정에 맞춰서 저희가 푸드플랜에 최대한 협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에 관련된 일이 푸드플랜과 관련이 없는 일이 없고 그중에 기술적인 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인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워낙 광범위하고, 방대하고, 또 그 체계도 좀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해서 교육이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푸드플랜을 시작하기 전까지도 수많은 교육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고 시작하고 나서도 그렇고, 이것을 잘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의 소중함, 안전한 먹거리의 소중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그래서 농업정책과와 중앙정부와 정보를 교류하시면서 교육에 역점을 두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정책사업 관련해서요. 다른 건 다 이해가 됐고. 지금까지 하고 계신 일들은 더 강화시키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일은 예비 귀농인들이 1년이고 2년이고 우리 연천군에서 농업을 해서 정착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기 전까지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하잖아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지원상황을 보면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다 집을 구하거나 사거나 농지를 구입하거나 빌리거나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빈집을 활용해서 살 수 있게 해드리거나, 임대를 통해서. 아니면 빈집이 또 여의치 않은 지역도 있으니까, 연천군이 워낙 넓잖아요? 그런 지역은 우리가 농가 주택을 적정한 규모로 건립해서 1~5년 정도 이분들이 정착하기 전까지, 또는 완전히 오겠다고 결심하기 전까지 임대를 해주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또 다른 부서와 협력을 해서 해야 하는 일인지 의견 말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귀농·귀촌은 1년 동안 저희가 738건을 상담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738세대가 저희 센터에 오셔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상담했는데 주요 문의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금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금이요?

예, 빈집이고 이런 것들… 교육이고 다 좋은데 결론은 연천군에서 돈을 얼마나 해줄 것이냐, 예산을 투입해서. 오시는 분들이 자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창업…,

자금이라 함은 빌려주는 거요?

예, 창업자금이든지 지원자금, 보조금은 또 얼마를 주냐.

지원금, 보조금?

창업자금하고요.

지원금은 나중에 갚아야 하는 거고, 이율이 차이가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쓰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보조금은 저희 일반농가들도 똑같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귀농하신다고 특별히 더 해주는 것은 없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빈집에 대해서는 현재 기반조성팀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자금을 많이 원해요,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제가 말씀해 드리는데 농지를 대여해달라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런 쪽은 농어촌공사하고 연결시키는데 농어촌공사에서도 쉬운 얘기로 저희 지역주민도 못 주는데 거기까지 줄 땅이 없다. 약간 핀잔을 받고 와서 저한테 화풀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자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와, 783건이나 했어요, 올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다 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작년에, 올해 11월 20일까지 약 50세대가 전입을 했어요? 49세대/88명에게 7,8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신규전입.

주택설계비, 주택수리비, 영농정착금 해서 그중에서 주택수리비를 37세대가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더 잘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네요? 지금 한 7~8% 상담 건수 대비해서, 전입한 분들이?

예, 오셨는데 이분들도 관리 아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재난지원금처럼 바꿔서, 그냥 소위 말하는 먹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셔서 큰돈은 아니지만 오신 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연천을 또 떠났다고 해요.

아, 받으신 이후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분들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주택수리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귀촌도 있고 귀농도 있어서 그런지 주택은 그런대로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 청년 농업인들은 주거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요구를 하던데요?

청년 농업인들도 왔는데 아시다시피 몇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월 80만 원 정도 주는데 이분들은 원룸, 이런 데를 또 원합니다. 농가 빈집보다는.

그렇죠, 관리하기가 어렵죠. 혼자 사는데 큰집에 살면.

전곡 시내나 연천 시내에서 한 30만 원 정도면 원룸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 편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기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농가 정도는 원룸을 얻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농·귀촌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감당하는 게 또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세심하고, 배려하고, 안내하고, 정착하는데 보다 세심한 게 필요한데 지금 있는 인력과 조직으로 가능한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귀농·귀촌 교육도 정착지원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데 연천군에 보면 투자유치과, 농정과, 기술센터, 보건의료원, 통일평생학습원까지 전부 다 저희 귀농·귀촌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오시는 분들이 센터에 오셔서 저희가 이 사업을 다 아는 줄 아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팀장이나 직원들이 출장도 못 나가고 계속 근무하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많이 주시면 고맙죠. 저희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도 있는 인력 갖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 연천군 전체 차원에서 보면 인구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귀농이잖아요, 우리 지역의 특성상. 그래서 농업·농촌의 매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유기적인, 말 그대로 우리 신체처럼 서로 영향을 주면서 협력이 돼야 하는데 문어발이나 낙지발처럼 이렇게 제각각 나누어져 있고, 제각각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도의 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별도의 귀농·귀촌팀이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련해서. 지금 만 1년이 넘었나요, 만 1년인가요?

저희가 2020, 작년 6월 30일 날 개소식을 했습니다. 작년도 6월 30날이요.

예, 1년 반 정도 됐네요?

1년 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본의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기대도 하고 했었는데 정착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상당한 예산. 예산은 또 당연히 적합한 인력이 필요해서 많은 기간 공을 들이고 투자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년 반 지났는데 계획과 대비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 성장 과정이고 정착단계잖아요?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성장, 정착은 아니고요. 해보니까 지금 많은 가공연구회분들이 오셔서 많이 이용해 주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농가들이, 농가 수가 많지 않습니다. 예산은 알다시피 1년에 2억 7천만 원 정도 재료비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작목도 많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작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 타 시·군도 한 2~3가지 정도 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가공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내년부터는 한 2~3가지 작목을 선택해서 저희 지역에 맞는 작목으로 해서 가공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분이 많지 않다고 하는 건 농가 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농산물 생산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공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은 한 240명 정도 됩니다, 교육받으신 분들이.

아, 예.

그분들 중에서 오시는 분이 보니까 아까 33~34건 정도 되는데 농가 수를 계산해보니까 한 농가가 2건 하시는 분도 있고, 3건도 하시는 분도 계셔서 농가는 저희가 보니까 한 14농가 정도가 계속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가 수로 하면 14농가…,

11~14농가 정도 되는데 그 농가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효율성을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된다. 2~3가지 품종으로, 품목으로. 예상됐던 문제이긴 한데, 그럼 직접 가공하는 농민들 말고 지도하고 안내하고 연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좀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관련 예산 관련 포함해서.

저희 관련해서 직원들이 지금 기간제 두 분하고요. 팀장님과 주무관 1명, 공무직 1명. 그래서 지금 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공무직이 한 분이 계셔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무직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기계운영이라든가 모든 것을 공무직을 활용하는데 공무직 아시다시피 이분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1년에 법정휴가도 드려야 하고, 또 건강도 안 좋으면 연가도 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1년에 한 30일 정도는 가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직원들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는데 또 보강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 하여튼 군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좀 보강해주시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본의원이 가공센터 준비할 때부터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지금 전국 곳곳에서 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인재는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일찍 서둘러서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모셔 오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계속했던 거고. 이게 한 명만 가지고 또 힘들잖아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분도 여기에 계속 근무할 마음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피로도도 쌓이고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효과가 많이 나고 있지 않지만 하려면 제대로 투자를 먼저 많이 해야 하거든요.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는 다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먼저 얼만큼의 성과가 날 것인지는 우리가 쉽게 또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의 근로 여건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게 1년, 2년 안에 우리가 승부를 보기 어려운 일이고 단기 투자의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스탠스를 딱 잡고 투자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리고 평가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받아야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최선의 성과를 냈느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겨우겨우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자하고 운영해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 먼저 선투자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공무직, 핵심적인 기술요원을 필요한 만큼 뽑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희정 의원 거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의 질문에도 있었고, 우리 답변에도 있고, 또 업무 보고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올해 행감 때 동료 의원님께서 귀농·귀촌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라고 했더니 행감 조치결과에 관내 기존 체류시설을 활용해서 1개월 살아보기, 3개월 살아보기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내년 예산을 세우셨는지요?

지금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에 저희가 그걸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 팀장하고 상의한 결과 농가들이 살아보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저희한테 연락오기를 아까 말씀대로 자금을 원하지 대개 오신 분들이 주거는 대충 해결하는 거 같아요. 본인들이요. 그래서 일단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귀농·귀촌을 위해서 올해와 똑같이 예산은 계속 수반해서 작업을 해놨습니다, 지금.

내년 귀농·귀촌 예산은 올해와 비슷하게 잡으셨고 사업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답변이신데 이게 우리가 행감 때도 그렇고, 군정질문 때도 그렇고 농업정책과에도 여러 번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귀농·귀촌 정책을 좀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살아보기. 살아보기 이것도 아까 183명이라 하셨나요? 상담을 오면 그분들은 그냥 자기네가 필요한 것을 물어보는 건데 일단 우리가 준비한 상황에서 “우리 연천군에는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한 번 사용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권해야지 그쪽에서 내가 연천군에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없는데 와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제주도 살아보러 갈 때, 1개월 살기 할 때 제주도에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일단 이 조치결과에 하겠다고 하셨으면 하셔야죠. 요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못 세우셨으면 추경에라도 세우셔 가지고 살아보기와 더하여 소장님, 아시다시피 요즘 농촌 유학 아시죠?

예.

아이들이 오면 부모들이 다 와서 최소한 한 학기는 살거든요? 그럼 농촌 유학에서 실패했다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전주 같은 데가 잘 되고 있고, 전남 쪽에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도권에서 가까운 연천이기 때문에 농촌 유학에 아주 유리한 지리적 특성도 있고 시간적, 환경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농촌 유학하고 같이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소장님께 제안하기에는 조금 선을 넘는 제안이긴 한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행정담당관 이야기할 건데요. 우리가 의원님들이 계속하는 말씀이 부서 간 칸막이가 너무 높다. 이 농업정책뿐 아니라 다른 모든 업무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농·귀촌 관련 TF팀을 구성하기를 제안하고, 그냥 TF팀도 어떤 특정한 행사를 위해서 구성하는 TF팀이야 1개월 내에 해산도 하고, 구성되기도 하지만 이 TF팀은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행정담당관, 투자유치과, 통일평생교육원 그런 직원들끼리 모여서 그분들이 직접 연구하고 성과를 냈을 때 이분들에게 일정 고과점수 인센티브도 있어야 성과를 낼 겁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와 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귀농·귀촌. 특별히 신경 쓰시기를 제안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대로 직제나 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고요. 아까 상담 건수는 738건이 되겠습니다.

700명 이상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연천군에 가면 돈이나 얼마 받을까 그것을 물어보러 오는 거잖아요? 그분들 왔을 때 우리 이런 프로그램 있습니다. 와서 좀 살아보시든가 농촌 유학도 권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애 의원 거수)

소장님, 요즘에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활성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험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좋은 현상이긴 한데 갑자기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교육이나 체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뭐 코로나도 있고 해서 못한 일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특이하게 하는 교육이 연천군에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센터거든요. 그렇지만 연천군민들과 같이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식문화 교육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천에 계시는 분들. 일반 소상공인이나 이런 군인 가족이나 또 일반인도 오셔서 센터를 방문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한 번 이런 교육을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연천 살면서 육십 평생 살면서 센터를 처음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셨는데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저희 센터를 오신 분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하고 저희 교육이나 센터에 대해서 말씀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흡족해하시는 걸 보고 너무너무 저희 직원들도 칭찬하고 저도 기분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여성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육이 있었어요, 이번에. 푸드플랜 먹거리 아카데미. 그 교육을 했을 때는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 후에 얘기를 좀 들으셨는지? 어떤 것이 필요하고…,

푸드플랜은 농정과 유통팀에서 관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는 자세히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과 과장들이 상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일이 아닙니까?

예, 저희는 협력해 주고 하는 거지 업무는 현재까지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제가 과별로 이것을 잘 몰라서 지금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이왕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먹거리 아카테미를 통해서 아까 연천쌀 브랜드가 30개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30개나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먹거리 아카데미라는 조직화를 잘하면 이런 것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화전시회를 끝으로 성과평가까지 또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평가도 해서 참여도 하고 했는데 여태까지 없었던 성과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소장님,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 아마 그 국화전시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성과평가회 같은 것을 했는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성과평가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너무 많아요. 한 십몇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이렇게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추구해나가면서 해야 하는 건지. 국화전시회를 마치고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천 국화전시회는 아시다시피 연천에서 큰 가을행사로 지금 운영되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 기술센터 위상과 연천군 위상을…,

간단하게.

높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단 평가회는 이번에는 저희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이러브정책자문위원을 저희가 모셨어요. 정책위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자들 모여서 했지만, 하여튼 금년도를 발판 삼아서 문제점이 있으면 잘하고 그래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좀 고쳐서 내년도에는 멋있게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화전시회가 일반으로 봤을 때는 멋있고 아름다우면 참 보기도 좋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의원 입장에서 의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멋있고 아름답게 해서 뭔가가 또 추구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담당자한테 이 국화 축제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매년 끝나고 나면 문제가 많고, 또 관계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면서 왜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딱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정말 이거는 하고 싶습니다. 그거 한마디하고 또 한마디는 옛날에 어떤 신부님이 하시던 거라 그거 이어받았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 연천군에서, 집행부에서 국화 축제를 이어받아서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더 큰 목적이 뭔지.

후자의 말씀은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고 싶다는 얘기?

예.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뭔가 목적과 뭐가 분명해야 하는데 또 그냥 보여지는 것만으로 한다고 한다면 축제가 아니라 우리 연천군 내의 아름다운 것 하나로만 추구를 한다면 정말 길가나 어디나 아름답게 국화로 꾸미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조형물이 아닌 그냥 심는 국화 축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 번 심어놓으면 이제 영원히 관리해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영원히는 안 되고요. 이거는…,

그래서 꼭 축제가 아니더라도 이 시기가 되면 연천에 가면 이러이러한 국화가 피고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국화 축제를…,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은 작년부터 저희가 1억 원 정도 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4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요. 내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은 갖고 시작을 해야 하지 않나 해서…,

그리고 해마다 문제점이 뭐냐로 처음 손꼽히는 게 장소가 빨리 선정이 안 돼서 늘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었다고 소장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그럼 내년도는 또 그것이 문제가…,

일단 저희는 장소를 선사유적지, 현재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에 높으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해야겠지만, 저는 일단은 군수님하고 저하고는…,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가 됐나요? 다른 부서 얘기로는 거기는 절대로 유적지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제가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설득해서?

예, 해서 내부적으로 일단 일차적으로 전곡 선사유적지 주차장에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서면심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가 입장료를 5천 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입장료 받을 수 있을까요? 길가에 지나가면서 다 보이는데 거기 안에 돈 5천 원 내고 들어가서 국화 축제를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밖에서 보는 것하고 또 들어와서 보는 것하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세세한 면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화 축제하고 나면 항상 문제가 많고 개선방안이 10개씩 있고 그러는데 국화 축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과 똘똘 뭉쳐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들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주민들 얘기가 보는 거는 좋은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주민들이 10명을 얘기를 들으면 9명이거든요, 사실. 국화 축제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다. 가서 보는 거는 좋은데 그런데 우리 연천군에서 왜 저거를 해야 하는지, 왜 하는지, 우리 연천군하고 국화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주민들이 앉아서 차를 마신다든지 국화 축제를 이야기하면 거의 한 90% 이상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정말 그렇게 보는 둥 마는 둥, 느끼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정말 봐서도 아름답고 또 우리 연천군의 어떠한 이익과 목적이 분명한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하여튼 직원들 똘똘 뭉쳐서 멋있게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푸드플랜은 아니라고 하셨죠.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여름 내내 물주고 키우느라고. 이상입니다. ( 김미경 의원 거수)

소장님, 여유를 갖고 성실히 답변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가고 열심히 준비 잘하셨구나 해서 보기 좋습니다. 종자에 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대안 종자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대안 종자. 대안 종자가 없다. 이제 어렵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셔요?

예.

그러면 종자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그러면 앞으로 다른 품종을 선택해서 배포해야 하지 않을까요? 향후계획이 있으세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채종단지가 연천군에 고문리하고 신답리가 있는데 금년도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수발아 하는 게 있습니다. 수발아되어서 종자가 불합격이 됐습니다, 지금. 90%가 불합격이 됐습니다.

90%가? 많이 불합격됐네요.

예, 그래서 대안벼가 연천군의 지금 81%인데 특히 연천, 양주, 포천, 동두천 쪽은 대안벼를 많이 심거든요. 저희 10%지만 90%로 종자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관계관들 모여서 회의도 했고 내부적으로 준비가 돼서 차질 없이 지금 종자는 아마 보급을 시킬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보급 가능하다니까 걱정은 덜 되는데 이런 거 준비해서 농협에는 지금 대안만 고집하잖아요? 대안쌀만 고집하잖아요. 그래서 농협하고 잘 얘기해서 대안이 아니고 다른 거라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연천농협은 품종을 좀 바꿔보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 지금 문제는 전곡하고 임진농협 쪽이 문제거든요. 그쪽은 대안벼를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연천농협이 신품종을 지금 2가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시킵니다. 아마 잘되면 전곡농협도 아마 따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맛있는 쌀을 생산하는 장소로, 시·군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연천농협 설득해서 그렇게 가시고 또 전곡, 임진 설득해서 그렇게 가셔서 종자 보급 준비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쌀 생산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쌀 브랜드 부분에서 왜 연천군 내 쌀 브랜드가 30개가 됐을까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씀드리기가… 기관이나 개인들의 좀 이기주의적인 면도 있고요. 또는 저희군에서, 일단 군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한곳으로 통일시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천군 농산물 브랜드가 뭐죠?

남토북수입니다.

남토북수죠?

예.

이게 남토북수가 재작년까지 기술센터 3층에 가면 꼭대기에 연천군 농산물 통합브랜드 남토북수. 써 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브랜드가 많냐 이거지. 남토북수 하면 남토북수 쌀 생산지 나오고 그것만 지원해주면 되는데 이게 이것저것 다 지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토북수가 통합브랜드가 아니라 연천군수 인증마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거 공무원들이… 지금 이 남토북수 누가 만들었어요?

기술센터 선배님이…,

기술센터에서 만들어 갖고 연천군 내 모든 농산물은 이 남토북수다. 통합브랜드를 남토북수. 그러니까 남토북수 쌀, 남토북수 배, 사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모든 포장에. 그래서 거기 인증마크는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마크를 붙여주면 되는데 이게 시작하면서부터 결국은 인증마크가 되어 버리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해주는 거예요. 특히 쌀 같은 경우도 조그마한 정미소까지 다 해주다 보니까 브랜드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여기서 지금 브랜드 이거 하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한양 답변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내년도부터라도 바꿔나갈 부분이고, 또 인증해 줄 때는 진짜 제대로 된 시설에서 미질을 보관·관리할 수 있는 부분만 해놔야 하는데 연천군은 그냥 신청만 하면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지 주민들이 잘못하거나 농협에서 통합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연천군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대놓고…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농협에 RPC가 2개 있다고 했죠?

예.

전곡 게 RPC예요?

법적으로는 RPC고 현재로서는 RPC 인증을 받았습니다, 거기도.

정미소로 HACCP 인증받고 그런 거는 상관없는 거고, 이게 92년도에 수입개방을 하면서 정부에서 쌀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국에 400개 RPC를 육성하기로 해서 지원해줘서, 지금 끝났지만. RPC 위주로 육성해야 하는데 RPC가 뭐예요? 생산, 수매, 보관, 가공, 판매까지 다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이 RPC를 지원해주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국가지원이 RPC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연천군은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 정미소를 지원해주고. 여기저기 꽤 많죠? 농정과는 농정과 대로 지원해주고, 센터는 센터대로 지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2만 4천 톤 나오는 거에서… 2만 4천 톤이면 RPC 하나 운영할 건데 연천군은 RPC가 2개 있어요. 유창 거 있고, 농협 거 있고. 그렇죠?

예.

유창은 거의 수매를 안 해. 사실 판매하기 어려우니까 형식적으로 조금… RPC 지원은 계속 명맥을 유지해나가야 하니까 유명무실한 거고, 연천농협 하난데 연천농협은 이게 원료곡이 또 없는 거예요. 물론 농협도 잘못했죠. 각 농협에서 수매해서 이걸 도정해서 쌀로 팔아야 하는데 원료곡으로 팔고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연천은 브랜드 쌀이 없는 거란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행정에서 정확하게 지원해줘야 할 거, 안 지원해야 할 거를 알고 해야 되는데 물론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신청 들어오면 인심 쓰는 거예요. 남토북수? 들어오면 해주고. 그래서 의원들이 이런 거 질문하면 답변서는 이게 다른 사람들이 한양 이렇게 답변해놓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가까운 철원 가보셨죠?

예, 철원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철원은 오대쌀 하나예요, 그렇죠? 브랜드.

예, 그렇습니다.

방앗간 없어졌죠, 다?

일부 개인 방앗간…,

그것도 RPC 인증받아온 거예요. RPC 지원받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미질 관리도 사실 철원은 공무원들이나 농협 직원들이 밤 11~1시까지 건조장 다니면서 온도 체크하고. 얘기 들으셨죠?

예.

바로 그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센터에서도 토양 검증하고 그다음에 토양 관리해서 미질 좋은 거 생산하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집중이 되도록 해서 진짜 RPC 하나가 제대로 돌아갈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줘야 이게 무슨 브랜드가 되든 지역 쌀을 갖다가 홍보하는 거죠. 2만 4천 톤이라야 연천군민 4만 3천 명 먹고 추곡수매 빼고 나면 뭐 한 20만 명 먹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연천쌀.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연천은 농업인들부터 서로 이렇게 힘들지는 않으니까, 갖고만 있으면 다 팔아먹으니까 그런데 그걸 행정에서 제대로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는 거죠. 전부 다 연천군 행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농정과하고 같은 부분이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정과 책임이 더 크죠. 사실 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기술 지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이 생산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이제 브랜드 나왔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임진여울에 또 정미소 지원해주겠다고 이런 자료가 올라오는 게 연천군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태까지 지원해 준 것도 모자라다고 또 지원해주면… 이게 지금은 1년 12달 미질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RPC처럼 수매해서 저온저장을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내년 8월이나 9월 달 가도 밥맛이 똑같아요. 정미소는 시설이 부족하니까 밥맛, 미질이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가격 경쟁력하고 그다음에 품질 관리하기 위해서 RPC 위주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런 자료가 센터에서… 이걸 영농조합법인에 정미소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자료가 떡 올라오는데 연천군 내 쌀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브랜드를 키워나갈 수가 있다고 봅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연천농협에서 1년에 5,500톤, 올해 5천 톤 수매했다고?

예.

5천 톤이면 며칠 도정 해요?

맞습니다.

하루에 도정 하면 30톤짜리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하고, 진짜 이건 이 지자체 되면서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진짜 국가는 국가대로 경쟁력 있는 사업을 끌어가려고 하면 지자체는 내 돈 주는 거니까 그거 상관없이 이렇게 인심 쓰고. 사실 인심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10억 원도 지원해주면 그거 갖고 운영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들녘 단위 규모화 이 쌀은 친환경쌀을 도정하는 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 그거 HACCP 없으면 학교에서 받아요? 지금 그럼 정미소에서 도정해서… 개인도 정미소에서 도정하지 왜 연천농협에 와서 도정해 가느냐 이거예요. 도정은 거기서 도정 안 하면 납품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지원해주면 예산도 낭비될뿐더러 잘못하다간 또 하나의 개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을 망가뜨리는 거지. 이거 어차피 적자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 1년에 공장 가동률이라는 게 최소한 70% 이상 가야 이게 손익분기매출액이 되는데 이거 1년에 며칠 하자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종자 보급도 그래요. 참드림이 금년도에 처음 수매품종이 됐죠?

예, 들어왔습니다.

오대하고 대안에서. 이 참드림 공급한 지가 몇 년 됐죠, 연천군?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여기 백학 참쌀은 참드림만 심어요, 그렇죠?

참드림만 심고 참드림만 수매합니다.

그렇죠. 그걸 누가 갖다줬어요, 종자?

기술센터에서…,

센터에서 갖다줬죠?

시험 재배해 봤습니다.

이게 연천쌀 산업의 현실이라니까. 수매품종 놔두고 센터는 이게 좋으니, 저게 좋으니 해 가지고 갖다가 뒤에 가서 이거 심어보라고 해서 엄연히 브랜드 해놓고. 또 이것도 남토북수 인증받았어요, 그렇죠?

예, 받았습니다.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고요. 그래 가지고 그 센터가 들어와서 또 이 수매품종 선정위원회를 하고. 이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연천군이 지금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농정과는 농정과 대로 보조해준다고 하고, 센터는 기술지도 하고 기술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시범사업이라고 똑같은 걸 똑같이 하고. 그렇죠?

예.

시범사업 주로 뭘 많이 했죠? 농약 뿌리는 것도 주고 뭐…,

아시다시피 연천군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시범적으로 각 작목, 축산까지 해서 시범사업을 한 연 25억 원 정도, 30억 원 정도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시범사업을 해서 연천군의 이 농업은 진짜 육성·발전시켜야겠다고 하면 농정과로 넘겨서 본사업이 진행되어서 연천군 농업인들이 그 작목에 대해서 확산이 되어야 하는데 단 한 건이라도 있어요, 지금 확산된 게?

전역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요?

고추 비가림시설도 저희 센터에서 시작된 거고요. 단호박도 연천농협에다가 저희가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사과도…,

그 비가림은 별거 아니죠. 그건 농업인들이 계속해왔던 시설이고, 80년대 후반부터 비가림시설은 계속 농정과에서 지원해줬던 거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작목이 어느 정도 좋은지 그래서 지원해줘서 진짜 연천군의 주 작목으로 키울 수 있는 걸 하는 게 기술센터의 목적 아니냐. 이거예요.

아시다시피 부추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이해했는데요. 저희도 군청으로 많이 넘겨서 저희 센터도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추 얘기를 하는데 부추연구회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내가 조합장 할 때 부추작목반 연천군 내 다 만들어서 해 놨더니 그거 그 이름 갖다가 연구회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건 시범작목이 아니라, 내가 얘기하잖아요. 시범사업은 진짜 연천군에 뭐를, 어떤 작목을 해서 어떻게 농업인들한테 기술을 이전시켜서 연천군의 주 소득원으로 만들까 하는 게 시범종목이지, 해마다 시범사업이라 해서 농약 통 사주고 고사리 재배한다고 하우스 지어주고 그러는 게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해서 진짜 농업인 소득으로 이어지고 연천군 내 주 작목으로 키울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의원님 말씀 이해하고요. 저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이게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 대표 브랜드 개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정미소 지원해준 걸 갖다가 무슨 대표 브랜드라고. 브랜드를 하나 또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브랜드 하나 또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농업인들 물론 보조해주면 좋죠. 좋은데, 주는데 농업인들이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행정의, 그래서 지도행정 아니에요?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농촌지도소가, 지금 기술센터지만 전에 뭐였어요? 농촌지도소였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농정과 부분이, 대부분 지금 얘기한 건 전부 다 농정과에서 해야 할 일이고, 센터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여기 하도 그런 부분이 나와서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정과하고 유관기관 협력해서 브랜드 개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간단한 거 아니에요? 법대로 하면 돼. 지원 안 해주면 안 하지. 또 다른 예산도 전부 다 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아까 통합 부분은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사실 그 통합은 3개 농협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데 일부 농협들은 아까 경제사업해서 맨날 적자 나는 거 왜 하냐고 하니까 빠지자고 해서 그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계약할 때도 그러면 앞으로 쌀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연천농협에다 해주기로 했는데 조합장 바뀌고 그건 법적 규제사항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서로 각 농협에서 정미소 짓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원을 안 해주면 되는데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분할이 되어서 브랜드가 30개니, 40개니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하지만 또 지원해주면 브랜드가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생산량도 소꿉장난하듯이 조금 갖고 하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농정과에도 질문하겠지만 이게 사실 행정의 잘못이 크다는 거예요, 연천군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부분은 저도… 아, 귀농·귀촌 말고 로컬푸드. 푸드플랜.

예, 푸드플랜.

사실 로컬푸드도 그렇고, 푸드플랜도 그런데 이게 사실 생산과 유통·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이뤄서 우리 군민들이 건강한, 질 좋은 농산물을 서로 생산한 걸 유통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푸드플랜 할 때는 소비지하고 연계시켜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센터에서 주관하든, 농정과에서 주관하든 이 도시 소비지하고… 여기는 도시, 시내 지역이니까 가깝죠. 시·군 쪽으로 해서 같이 연결해서 푸드플랜을 같이 해서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선순환이 되도록. 이 유통이 활성화돼야 생산을 계획생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들한테 센터에서 생산지도를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 십몇 년 전에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이 푸드플랜을 하다가 지금 정부에서, 사실 몇 개 시·군이 모여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지 정부에서도 그냥 푸드플랜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소비지니까 해서 같이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커다란 실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예요. 로컬푸드도 연천에 놓을 수가 없고, 놔야 실익이 없고 최소한 동두천이나 의정부 쪽에 해서 소비가 원활하게 되면 그때 농업인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참 어렵지만, 사실은 이제 농산물 수요가 품질의 고급화로 가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질 겁니다, 점점. 그런 거는 참고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가공센터 부분인데 이건 참 소장님 입장에서도 난감하죠, 이게? 말로는 활성화시킨다고 그래도 활성화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잼류하고 침출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기도에서도 저희가 상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표창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상위권 안에, 저희가 상위권 안에 들어간다고요, 경기도에서. 12개의 시·군 중에서 저희가 상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가공하는 시·군 중에서?

예,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HACCP까지 된 시·군이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볼 때는 HACCP까지 받은 시·군은 여섯 군데도 안 됩니다. 저희가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가동 107일에 운영 114일이면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운영했다는 거죠?

하루에 두 건 하는 경우도 있고, 한 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보통 10시에 시작되어서 못 맞출 때는 저녁때까지 야간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되겠지. 그러면 지금 대략 이거의 매출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원재료량이 있잖아요? 투입된 원재료량 같은…,

지금 저희가 두 농가가 정도가 로컬푸드에 나가고 있거든요?

예?

두 농가가 로컬푸드에 나가고 있는데 한 농가가 블루베리잼 해서 7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요. 한 농가는 200만 원 정도여서 현재 큰돈은 아니지만, 농가 수입으로 700만 원, 200만 원 지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얻은 농가 실익이 얼마 정도 되죠? 700만 원…,

블루베리 농가가 700만 원 정도 실익으로 팔았고요. 또 사과잼을 한 농가는 200만 원 정도 로컬푸드하고 직판하고 병원에다가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 농가 두 농가를 저희가 우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수 사례는 그런데 그러면 설비비만 30억 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예, 땅까지 합해서 하면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땅값 빼고 설비비만 30억 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건축하고 기계설비하고?

한 25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맨 처음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농산물 생산·가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통이란 말이에요, 유통. 돈이 들어와야 되죠, 이게. 만약 블루베리 농가가 1년에 10톤을 생산했어요. 그러면 이 농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 10톤을 1년 동안… 오늘 조금 와서 해서 팔아서 돈 받고, 또 오늘 조금 해서 며칠 있다가 와서 팔아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게 가공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이든지 자본력 있는 법인에서 해야지, 해서 각 농가 입장에서는 가을에 다 수매해서 그 사람 농자금도 갚고 자기 자재값도 갚아서 수익을 창출시켜야 하는데 이건 사실 부업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몇 달 동안 해서 700만 원 정도 더 이득을 봤다는 건. 그럼 내가 농사 지어서 와서 오늘 조금 해서 팔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와서 팔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선도 농가들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사무실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 당장 생각할 때는 가공해서 팔면 남죠. 물론 당연히 남죠. 원재료를 파는 것보다 가공해서 파는 게 남지만, 실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익이.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육을 시키고 창업하려면 물론 여기 와서 계속해도 되지만 본인이 스스로 창업해서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거의 유명무실한 겁니다. 이 농산물 유통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해놔서 다 팔릴 것 같으면 농업인들이 전부 다 부자 되게?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렇다고 특수하게 몇 개 한다고 그래서 그게 활성화되어서 가동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또 농업인들이 내가 와서, 본인이 와서 직접 해야 하잖아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 인건비 계산해봐요, 그게 남나.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건 진짜 고뇌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공센터 운영은 내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교육시스템으로 하자. 교육생으로 하자고 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쉽게 돈 벌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까딱 잘못하면 8대 의회에서 만들었지만 8대 의원 임기 끝나기 전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잘 숙고하셔서 진짜 이게, 그래도 가동률이 50% 정도면, 한 40~50%면 성공한 건데 그렇게 되기도 무척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사업자등록증 누구 앞으로 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장이죠. 그렇죠?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

직영이든 뭐든 지방공기업법에 그거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센터가?

지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위탁도 있지만, 직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아니, 직영으로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누구 앞으로 했냐 이거지.

센터소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럼 내년도 종합소득신고 하셔야겠네?

현재는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 맑은물관리사업소나 이런 데는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담당 공무원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자등록증이 군수 앞으로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편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영수증 계속 발행하죠?

저희가 가공만 하고요. 파는 것은 농가가…,

아니, 그 사용료 안 받아요?

예, 받고 있습니다. 영수증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가공료 수입이 얼마 정도나 됐어요, 올해?

저희가 아까 34건을 말씀드렸는데 금액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30만 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 1년 동안 세외수입 받은 게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무리 관에서 한다고 해도 실비 정도는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25억 원 투자해서 30만 원 받았다고 하면 이거 개인 같으면 벌써 망했죠, 그렇죠?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실익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여기서 많은 농업인들이 가공해서 30억 원 투자가 됐으니까 소득이 한 10%, 3억 원 정도 올라갔다고 하면 그 사업은 성공한 거죠. 수수료를 떠나서.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되니까 말이지.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보시란 얘기는 이게 그냥 내 돈 아니니까 계속 끌고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연천군민의 세금만 계속 없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하여튼 그 부분은 1년에 11~14농가 정도 운영했다는데 한 20농가 한다고 하더라도 설비가 70가지 아니에요, 종목이? 70가지를 한 20농가가 1년에 운영한다는 건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운영방향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냥 계속 끌고만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과감하게 접을 때 접을 줄 알아야 하지 이게 적자 나는 걸 계속 세금을 갖다가 넣는다는 얘기는 그건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거는 무능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1월 달쯤 한 번 의회에 다시 내년도 운영방향을 다시 설정하셔서 또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현명한지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농업이 그렇게 큰 수익을 바라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또 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큰돈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농가라도 농가들이 좀 가공해서 판매하겠다고 하면 저희군에서 그 정도는 도와줘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익이 되든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30억 원 투자했으니까 그 가공사업을 이용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실질 소득이 그만큼 3억 원 정도라도 늘었으면 이 사업은 성공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수수료 30만 원 받고 14농가가 2천만 원 소득 올라갔다고 하면 그게 맞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따로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지금 말씀하신 게 농업은 크게 남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상업농 시대예요. 상업농.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연천군에 농업인치고 큰돈 버시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려운 분들. 자기가 가공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장이 없으니까, 가공시설이 없으니까 저희 거 이용해서 하신다고 하면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수익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걸로도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좀 자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분석해보세요. 14농가가 몇 시간 동안 와서 일을 했는지. 그래서 판매 금액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서 와서 몇 시간 동안 일하고 돌아갔을 때 그 사람이 생산한 농가의 인건비 부분도 계산해보고 시간적인 것도 한 번 계산해보시라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득이 남는다고 얘기하면 서로 할 말 없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거 올해 몇 건 되지도 않아. 일일이, 다 건건이 확인해도 몇 시간이면 다 자료 뽑아낼 거야. 이 사람이 와서 몇 시간 동안 일하고 또 돌아가고 한 거. 정확하게 해줘서 이게 진짜 농업인들한테 실익이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가 세수가 그만큼 투입되는데 계속 1년에 30만 원 벌어들이고. 1년에 몇억 원이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인건비하고…,

2억 7천만 원 들어갑니다.

2억 7천만 원 들어가죠? 감가상각비 얼마 들어가요? 25억 원에 보통 그게 내용연수가 7년 아니에요.

예, 7년 정도 됩니다.

5~7년이에요, 기계장비는. 그러면 1년에 3~5억 원이에요, 감가상각비만 해도. 그래서 이게 좀 진짜 실익이 있어야 해요. 실익이 없는 이 사업은 빨리,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1월 달까지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하고도 다시 한번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영애 의원 거수)

소장님, 아까 먹거리 아카데미가 농정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먹거리 아카데미하고 푸드플랜하고 뭐가 달라요?

먹거리 아카데미 쪽은 잘 모르겠고요. 푸드플랜은 말씀대로 똑같은 얘기,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다시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먹거리 아카데미는 농정과 소관인데 그러면 그 교육을 농정과에서 주관을 한 거라는 이야기죠? 그 내용은 푸드플랜하고 거의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교육을 하고 내용에 대한 실천을 할 때는 농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다른가요? 아니면…,

일단은 업무 단위가 기술센터에는, 푸드플랜은 저희한테 업무분장이 없습니다.

푸드플랜 그 업무가 없다고요?

예, 분장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지금 그 푸드플랜에 어떤 업무가 있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센터나 이런 데서 일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명칭을 하면서 농업인들한테 사업을 도와주는 거 그 이외에는 아니고요?

그렇죠. 저희는 뒤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서브 역할도 해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필요한 거나 교육도 뭐… 저희 하는 일이 푸드플랜 하고 아주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업무분장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과로 서로 연계되어서 농정과에서 교육을 하고 그 내용에 따라 사업을 할 때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것은 저희가 같이 협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협력이라는 것은 그냥 사무실을 빌려주는 거 그거 이외에는…,

아닙니다, 의원님. 농가들 하는 일이, 아까 말씀대로 센터하는 일이 다 푸드플랜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교육은 농정과에서 먹거리 아카데미라는 말로…,

총괄만 하는 거죠, 총괄.

주재를 하지만, 그 내용은 거의 다 푸드플랜에 관여된 일이라 그래서 여기 오늘 푸드플랜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향후 협력방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저희하고는 관여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농정과하고 또 얘기하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먹거리 아카데미는 협력해 준 게 사무실을 빌려준 거 그 협력 이외에 다음에는 논의하거나 푸드플랜 계획에 대한 것은 없다는 얘기죠,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TF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구성이 안 돼서 내부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 조직개편이나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그 개편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협조해야겠다, 아니면 또 저희가 맡을 수도 있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왜 했냐면 이번에 먹거리 아카데미에 대한 교육을 받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 먹거리 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활성화된 일을 하려면, 그 내용대로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조직화와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활동가가 필요하다. 그래야 푸드플랜을 우리가 여기서 계획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일에 또 홍보도 해야 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지금 보니 또 연천쌀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30개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그러면 조직화를 하거나 조직화를 또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고 정말 여기에 열정을 다 해서 여기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희생을 할 수 있는 활동가를 만드는 일을 우리가 부서에서 도와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5개의 연천농업대학도 있고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푸드플랜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건데, 일단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 다시 질문을 해서 확실하게 과하고 연결된, 부서 간에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까 드린 말씀이 맞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다시 만나서 서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석 의원입니다.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하수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하여 2019년 3월부터 가축분뇨 처리장 증설 및 개선사업을 실시 중으로 현재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아 오수처리시설로의 전환을 제안하는 바, 검토는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 오형근입니다.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최숭태 의장님, 이영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2차)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2018년 12월 현재 가축사육 두수는 총 443만 1천 두이며, 분뇨발생량은 연간 총 654,000톤입니다. 연간 발생되는 총 분뇨량 654,000톤 중, 사육 농가 자체 처리량은 342,000톤, 약 50%이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처리량은 117,000톤으로 약 18%를 처리하고 있으며 발생량의 30% 정도인 195,000톤은 기타 증발 등 소멸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1년 11월 현재 연천군 소재에 운영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은 우리군에서 설치한 처리시설 외 5개 시설이며, 이 중 1개 시설은 정화 처리, 2개 시설은 공동자원화(퇴액비, 에너지) 시설이며, 3개 시설은 퇴비생산시설입니다. 위에서 처리되는 분뇨량은 연천군 전체 분뇨량의 약 18%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연천군 공공처리시설에서 연 39,800톤을 정화 처리하였으며, 이는 전체 가축분뇨 발생량의 약 6%에 해당합니다. 우리군의 처리시설은 기존 일일 150톤에서 180톤을 증설하여 총 330톤으로 2021년 11월 현재 공사가 완공되어 시범운행 중이며, 향후 연천군 발생 가축분뇨의 약 15~18%의 처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규모가 되겠습니다. 본 처리시설의 증설사업은 2014년 3월에 타당성조사와 부서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2018년 9월 환경부 재원협의와 동년 12월에 경기도로부터 설치인가를 득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하수처리시설로의 전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는 유입 BOD 농도가 30,000 이상의 고농도를 처리하는 시설이고, 생활하수는 유입 BOD 농도가 180 정도의 비교적 적은 농도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 유입농도의 차이는 무려 150배 이상입니다. 따라서 가축분뇨 처리와 하수처리는 근본적으로 처리공정 및 공법이 서로 상이하며, 시스템적이나 경제적인 면, 현실적으로 전환이 어려운 문제로 기존 방식대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연천군의 가축분뇨 처리방향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분뇨의 자원화에 중점을 두고 발전시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준공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방향은 사업의 목적대로 연천군 전체 분뇨량의 18% 범위 내에서 적정 처리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임재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군민의 뜻으로 인지하여 군정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작년도에 군수한테 군정질문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군수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내용 보면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또 맑은물사업소에서도 그냥 현재 시설에 대해서 전환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원화라든지 그다음에 퇴비화 부분을 시설투자비를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난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전환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축분뇨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은 엄연하게 용도라든지 기능, 공정. 이런 것들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동시에 일개 처리과정을 거치려고 하면 가축분뇨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할 수 있게 시설을 개량하거나 하수처리장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게 시설을 확장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게 공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비용은 사실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실정인 것이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천군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약 5% 정도를 저희가 정화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5개 업체에서는 액·퇴비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다 퇴비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자원이라든지 퇴비화하는 것은 전체 연천군에 발생되는 축분의 20% 정도 범위 내에서만 지금 소화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50% 이상은 각자 농가 자체로 처리하는 그런 실정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증설하면서 늘어나는 용량도 기존에 한 5~6% 하던 것을 한 18% 범위 내에서 증설하는 그런 규모이지, 연천군 전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축분뇨처리장은 가축분뇨처리시설로 해서 저희 하수처리에 유입되어서 들어오면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경제적인 면이나 효율적인 면이나 합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2차 투자비까지 하면 360억 원 정도 투자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투자해서 연천군 축산분뇨발생량. 엄격하게 얘기하면 뇨죠. 거기 들어가는 뇨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주로 돼지 뇨하고 청소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뇨만 들어가는 거지, 분뇨가 아니고. 분은 뇨를 수거하다가 조금 들어가는 건데 그거 18% 정도, 정확히는 16.7% 정도를 처리하기 위해서 35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어야 하느냐가 주된 질문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나 농림부에 2025년도까지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 내용이 대한민국에 가축분뇨를 농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체 처리하다 보니까 토양이라든지 수질이 질소, 인에 대한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목표를 세운 것이 2025년도까지 가축분뇨의 50%. 50% 범위를 다 정화 처리하겠다는 이런 목표와 방침을 갖고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연천군도 그 사업대상에 반영되어서 추진하는데 연천군이 완료된 시점에서 저희가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국가목표치는 달성 못 하고, 한 15~18%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지금과 같이 자체 처리하거나 일반처리시설에서 퇴비화하거나. 이렇게 다 소화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축분뇨처리장이 저희가 350억 원을 들여서 증설하더라도 그 효과는 전체 가축분뇨처리를 20% 범위도 못 미치는 그런 처리사항이나 이게 국가 대대적으로 보면 수질오염이나 토질오염.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정화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로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국가정책에, 시책에 반영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환경부에서 인가받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본의원의 질문은 350억 원 투자해서 18% 정도. 뇨 18% 정도를 하는 것보다 요즘 이제 자연순환농업, 경축순환농업 해서 퇴비화해서 100% 다 자원화하면 그 투자금액의 반 정도만 해도 충분히 다 연천군 내 축분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전환을 해야 하고, 또 그다음에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물론 생활하수 BOD, COD하고 방출기준이 틀리지만, 전에 현장에서 설비하는 기술자한테 물어봤더니 큰돈 들이지 않고 변화시킬 수 있다. 오수 기준에 맞춰서 이 시스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라인은 비슷한데 거기 운영하는데 약간의 차이만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그래서 연천군 내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질소하고 인이 토양에 과다 축적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부숙도 검사를 하는 겁니다. 부숙도 검사를 해서 유기물 함유량을 높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연천군이 지금도 50%를 갖다가 자체 처리한다는 것도 그거는 부숙도 검사 이전에. 그냥 농가들이 부숙도 검사 없이 자기가 갖다가 전부 다 봄 되면 밭에다가 뿌렸잖아요? 그랬을 때, 그래서 P,N이 이게 여기 토양에 축적되어서 그 문제가 생긴 건데 그래서 정부에서 부숙도 검사하는 거니까 그건 완벽하게 처리되면 문제 될 것은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지금 시공 중에 있는 용역회사의 시공사뿐만 아니라 감리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하고 함께 공법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동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 번 검토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이게 이런 겁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이런 과정. 처리공법의 순서라든지 처리가 쉬워야 하고 어렵게 하면 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곧바로 타당하게 하다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가축분뇨처리시설 공정이나 과정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생활오수나 하수는 일반 하수처리시설 규정에 맞는 시설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동시에 이걸 정화 처리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합당하고 효율적이었으면 우리나라 정부 시책에서도 이미 다 반영해서 굳이 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별개의 시설로 분리해서 사업을 하거나 설치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화 처리 하는 방식이 똑같으니까요. 다만, 재료가 틀리고 공정이 틀리고 과정이 틀려서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개별 처리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걸 우리가 증설하더라도 연천군 분뇨의 총 20%도 안 돼요. 한 15~18% 범위만 우리가 정화 처리를 하는 것이고, 능력을 갖는 것이고 나머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퇴비화가 되고 그다음에 자체 과정에서 처리하는 것들도 건조시켜서 퇴비화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협이나 기타 일반이 하고 있는 그런 처리사업 범위가 지금 우리가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것의 약 20%밖에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처리시설은 6% 정도만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능력을 한 15% 정도 끌어올리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가축분뇨 50% 이상을 정화 처리하겠다는 이런 시책으로 지금 추진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국비든, 도비든 350억 원이 막대한 비용입니다. 사실 우리 시·군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비용이고 사업인데 그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주변 환경이 토양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라든지 이런 것을 막고 또 축산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공공에서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시설 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지금 저희군 말고요. 환경부 사업으로 하는 여러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기존에 하던 곳 24군데 말고. 지금은 전부 다… 이건 정화방식이고, 그렇죠?

정화 처리하는 겁니다.

해서 강으로 방류시키는 거고. 요즘은 전체가 다 자원화죠,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 분은 축분 처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메탄하고 이산화탄소는 전기 발생시키고, 에너지화 사업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방향도 가고 있는데요. 그것도 가공하고 에너지화하는 설비라든지 비용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축분은 전체 다 못하는 거고요. 지금 연천군 실정으로 봐서도 5개 업체가 퇴비화하고 그런 비중이 20% 채 안 됩니다, 총 가축분뇨량의.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이익추구가 되고 해야지 퇴·액비도 하고 에너지 발생도 시키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토지라든지 규모가 땅이 작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화할 수 있는 시설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여건에 안 맞아서 대규모로는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현실에 좀 불부합하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전체 20% 범위에서만 처리하는 그런 실정인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요. 그러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50% 정도는, 대한민국의 축분 50% 정도는 축산농가가 자체 처리하고 소멸되고 이런 실정인 것이고, 나머지 50%를 이런 공공처리시설에서 받아서 정화 처리를 하거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액비, 에너지, 퇴비. 이런 것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면서 자원화하는 이런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큰돈 들여가면서 왜 만드냐. 이게 아니라 사실은 옛날에는 땅에 함부로 버릴 수 있었던 퇴비라는 것들이 지금은 너무 오염원이 되다 보니까 그걸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농가들 그런 것을 정화 처리를 많이 할 수 있게 국가시책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그냥 거기 운영한다는 것 때문에 답변하는 건데 사실 축산과에서는 발생시키고, 환경보호과에서는 또 방류수 기준이 없고, 그냥 맑은물사업소는 운영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적인 직원들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내가 자료를 갖고 하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연천군 내 에너지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는 ㈜틔움이라고 해서 공동… 왕림리에 소재한 틔움이라고 있습니다.

틔움이요? 왕림리.

예, 그래서 틔움에서는 처리용량이 일일 70톤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돼지 축분. 그거를 주로 반입해서 공동 에너지화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 가스 갖고 전기 발생?

예, 메탄가스. 그런 걸 발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듣고 있고요. 간략하게 질문할 게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의 총 분뇨 처리현황 알려주셨고, 퍼센테이지로 하면 사용농가 자체 처리가 52%, 2페이지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위탁처리량은 18%, 그리고 30% 정도는 기타 증발 등 소멸처리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네요, 맞죠?

예, 맞습니다.

전국적인 평균하고 비슷해요? 우리 연천군 실정이.

제가 전국 평균은 내보지 못했고요.

아니, 대략적인.

연천군에 이런 농촌에 가축분뇨, 그러니까 이 30%라는 것이 수치화되고 계량화된 것은 아니고 가축 통계, 매년 통계되는 통계에서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고? 그럼 자체 처리라고 하면 어떤 게 있어요, 대략?

자체 처리는 가축 농가에서 퇴비조라든지 처리조를 만들어서 뇨나 이런 것들도 정화하고 그다음에 퇴비는 건조시키고 숙성시켜서 퇴비화해서 이런 처리장에 안 가고 밭이라든지 또 필요한 데 비료 대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실정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자체 처리하는 것들은 우리 기관에서 검증하거나 기준치를 가지고 측정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하도 그런 것들이 많이, 논밭에 투기… 사실은 옛날 같으면 그냥 비료 뿌리듯이 하는 건데.

그렇죠. 거름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지금은 그게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 발생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30~50년 오래 해오다 보니까 국가에서 토양조사를 매년 합니다. 해서 토양에 대한 오염도 이걸 표본조사도 하고 해서 발표하는데요. 그런 것도 해보면 축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과다하게 투입해서 인이라든지 질소 함량이 150%, 200%. 이렇게 오버 된 토양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처분할 때 처리하기 전에 무슨 측정이나 이런 것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시설기준이 강화되어서 자체 처리량을 함부로 할 수 없게. 최소량, 적정량을 하게끔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그것은 또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죠?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때 또 필요하면 하기로 하고. 홍천군에 에너지타운이라고 아시죠? 홍천군에 에너지타운.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가정이나 시설에서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가스로 전환시키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리고 부산물은 퇴·액비도 있고 여러 가지 발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설이거든요?

저희 틔움이 약간 그런 시설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틔움은 아주 소규모인데 거기는 발전만 약간 하다가 그것도 이제 못 하게 됐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홍천 에너지타운은 못 가보셨다니까, 들으신 바도 없어요?

국내 사례는 들어본 바는 없고요. 그동안 해외 사례. 해외는 워낙 축산농가도 규모가 크고 토지도 넓다 보니까 거의 우리처럼 논밭에 뿌리는 게 아니라 메탄가스를 발생시켜서 자원화하는데 그런 저수조라든지 이런 시설 규모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양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가스 발생량도 많고 그래서 효율이 생기고 서로 세이브가 되니까,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규모로 그런 시설을 갖춰서 운영하는데 저희 나라는 그게 아직 그렇게 크게 성공해서 확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데는 저는 아직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이긴 한데 이제 한 8년 정도는 됐을 겁니다, 환경부에서. 홍천군에 에너지 타운이 있고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계속 검증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주 오래되지 않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좀 하시고 또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나중에 함께 모여서 에너지타운 운영현황하고 우리 연천군에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자리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후 위기 시대잖아요? 그래서 메탄가스도 우리가 많이 줄여야 되고 선순환을 시킬 수 있는, 에너지 선순환을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영애 의원 거수)

소장님, 분이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한 가지… 어느 과에서 연관이 되는 과인지?

분이요? 가축분뇨?

예.

가축에 대한 관리라든지 분뇨 처리에 대한 이런 사항은 축산과하고, 환경보호과도 있는데 업무가 축산과가 생기면서 축산과가 아예 환경 분야에서도 단속도 하고. 그래서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지금 관리하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분을 구입하는 것도 그러면 환경과에서? 아니, 축산과에서 하는 건가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가축 생분.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않은 생분을 구입하려고 하는 농가에서…,

그거는 생분을 필요로 하는, 아까처럼 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시설에서 무상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돈을 지급해야지만 반입을 허용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은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게 어느 과에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처리장 인허가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처리장 인허가는. 그다음에 가축분뇨가 필요하시다면 아마 가축 농가하고 서로…,

직접?

예, 협의해서 하셔야 되는 걸로. 반입량에 대해서 톤당 얼마씩 받는 게 있고 또 안 받는 게 있고 그러니까요.

그게 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요?

법에 저촉되는 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맡기는 것은 저촉이 안 되죠. 분뇨처리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운영하는 데다가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법으로 처리하게끔 한 거니까. 자격이 없는 데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문제지만 허가를 받아서 정식 등록하고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물론 농가 같은 데에서는 처리시설 허가가 안 되어 있으니까.

농가는 자체 처리하는 거는 그렇게 안 하는 거고요. 위탁처리라는 것이 우리 연천군은 정화 처리를 하지만 아까 5개 농협이라든지 틔움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퇴비화도 하고 에너지 생산도 하고 이런 데 축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반입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처리 안 된 축분이나 이런 것들을 농가는 자체 처리 안 하면 누군가 대체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반출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그 축분을 반입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퇴비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본인들이 퇴비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은데 생분 구하기가 너무 연천군에서 힘들다. 그래서 혹시 그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생분을 반출을 못 하는 건지. 그래서 한 번 질문해본 거고요.

가축분뇨법에 쉽게 얘기하면 그건 무단투기라고 됩니다. 사료화해서 투기하거나 업체에서 자가 처리할 때도 충분히 숙성·발효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퇴비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산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장 협약을 하셨어요. 위·수탁 관련 폐수처리장 운영관리하셨는데 이게 서로 계약할 때 군수님하고 거기 기업체 회장. 같이 협약서를 쓰고 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리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했어요?

군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 참석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협약안에 대해서, 협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 내에서 사전 보고드렸고, 의회에도 물론 위탁 협약한 것에 대해서 보고 다 드렸던 사항이고 그래서 안을 작성해서 서로 상호 교환·검토를 다 마치고 충분히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고 다 수긍하고 동의하였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최종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청산산단입주기업협의체 이사장 이성준 씨하고 해서 협약을 했고요. 이것 가지고 그대로 또 저희가 공증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

공증은 대리로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군수님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나요, 결재가?

예, 충분히…,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사실 3년 전에 계약서에도 그랬고 또 이번에 역시도 군수님이 직접 협약하시면서 군수님 직접 사인이 아니고 그냥 과에서 하고, 나중에 법인에 가서 공증한 것도 다 대리인이 와서 한 걸로 되어 있어서 군수님 서명란에도 군수님이 직접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연천군은 이렇게 모든 것을 군수님 사인까지도 대리로 이렇게 협약을 하는 건지, 그게 원래 정규화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서 한 번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협약서에, 물론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 협약서에 서로 사인하고 서명할 수 있는 건데 저희는 사전에 그 협약을 하겠다는 그런 최종결정을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군수님께서 결재에 재가를 해주십니다. 협약내용에 대해서요. 그럼 저희는 어차피 문서화했기 때문에 연천군수의 사인하고 같은, 효력이 같은 직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직인 날인을 해서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사전에 저희가 검토 보고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서면 결재를 하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그 협약서를 2부를 작성해서 당사자 간 서로 내용을 다 공유해서 다시 연천군 직인 날인하고 그 사단법인 대표이사 직인 날인해서 2부를 서로 교환하고, 공증받고 이렇게 해서 협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위·수탁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군수님이 직접 사인하는 것은 카메라 앞에 대고 MOU만 하고 이런 위·수탁 관리협약은 그냥 대신 이렇게 하는 거군요?

서로 협의해서 저희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맡기는 거니까 사전 결재받은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잘못돼서 책임져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 협약서 내용에 서로가, 상호가 수탁받은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자기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에 직인 날인 한 거고 대표자 날인을 한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 연천군에 모든 위·수탁 협약은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제가 모든 걸 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맑은물사업소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식 의원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통일평생교육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중앙도서관 실내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개관한 중앙도서관에 대하여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 문제점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서의 생활화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심신을 수양하고 교양을 넓히기 위하여 연천군민들의 독서의 생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최재범입니다. 평소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숭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충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중앙도서관 실내 환경개선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실내환경개선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2020년에 시행한 연천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도서관은 2020년 국가사업으로 생활 SOC사업인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7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최신 트랜드에 맞는 공간 및 가구 재배치를 통해 따뜻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카페 분위기를 조성하여 2020년 11월에 재개관한 것으로 이후 1일 평균 180~200여 명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에 개관한 중앙도서관은 그동안 시설 유지관리 차원으로 실내환경을 개선하였지만, 잦은 냉·난방기의 고장 및 안전사고 등 노후 된 시설물로 인하여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될 뿐만 아니라 연천도서관에 비해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도서관도 연천도서관처럼 카페 분위기로의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 등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 2022년도 균형발전특별회계 도 자율편성사업인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사업으로 신청하였지만 선정되지 않아 2021년도 제3차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금년 7월 21일엔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을 받았으며, 이후 11월 3일엔 우수도서관인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 및 하남시 위례도서관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도 12월 중으로 제3차 특별조정교부금이 신청결과가 확정되면 군비사업을 포함하여 2022년 상반기 중으로 연천도서관처럼 최신 트랜드에 맞는 공간 및 가구 재배치를 통해 따뜻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카페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민의 여가생활 여건 향상 및 새로운 사회적 기능과 역할, 수요자의 요구 등에 부합하는 최신 경향의 새로운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속에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을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겨울·여름 독서교실 10종, 상·하반기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7종, 독서마라톤 대회, 한 도시 한 책 읽기 3개 분야, 독서의 달 운영 4종, 진로 독서프로그램 8종, 우리 도서관 원정대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나 각 프로그램의 반복적이고 차별화되지 않은 운영방식과 인문학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전환시키고자 강연과 탐방을 연계하여 인문학 중심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강화로 이용자가 급감하는 등 정상적으로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음에도 비대면·대면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한 결과 11월 현재 45개 프로그램/3,670명이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및 참여하는 인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군민의 독서 생활화 및 인문 고양을 위하여 연천군과 인연이 있는 겸재 정선의 연강임술첩과 미수 허목의 삶을 재조명하는 내용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군민들이 연천군의 아름다운 자연과 지질을 느끼고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과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내 고장의 맛과 멋과 미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함으로써 책 읽는 평화 도시 연천을 구현하기 위하여 연천의 맛·멋·미의 인문학 과정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맛을 통하여 제자리를 찾지 못한 우리 고장 특산품을 고찰하고, 멋을 통하여 역사와 문화를 나루터를 중심으로 하나의 틀로 묶고 콘텐츠로 재생산하여 군민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를 통하여 길 위의 인문학 과정인 겸재 정선의 연강임술첩과 미수 허목의 삶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연천군만의 인문학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상시 노력에도 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중앙도서관 실내 환경개선에 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연천도서관은 말씀하신 바대로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었고,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제가 가끔 갑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불편한 것은 없는지 직원들도 뵙고 시설도 둘러보고 들어갈 때부터 아늑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업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또 부럽잖아요? 중앙도서관도 필요성을 느끼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기승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신청결과가 언제쯤 확정될 예정이에요?

금년 12월 중으로 확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말고 그냥 우리가…,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거의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연천도서관에 들어간 예산에 준해서 규모가 그래요?

그렇죠.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군비로 별도로 4억 4,600만 원을 편성해놨는데 거기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된다면 최소한 연천도서관 규모의 리모델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예산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안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분적으로, 순차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질문드렸을 때랑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해주신다면?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천도서관 규모 정도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다면 2020년도 연천도서관이 개관되면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었고 반면에 특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곡주민들의 어떤 얘기가 좀 있었어요. 부럽다는 어떤 그런. 그래서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통일평생교육원에서 갖고 있는 자투리 예산으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부터.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냉·난방기도 교체했고, 그다음에 옥상 하늘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명도 멋있게 만들어 놓고.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차차 진행되고 있는데 본예산이 수립되고 더 좋은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된다면 규모 있게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군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주민들의 요구를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천군민의 독서의 생활화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프로그램 진행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전임 원장님들께서도 다 하신 일이고, 또 이어받아서 지금 원장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도 있고. 그렇죠?

예.

지금 우리 군민들이 또 독서클럽 이런 것도 운영 중이죠? 독서클럽. 모교 독서클럽 이런.

동아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그런 동아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스스로 만든 것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모해서 하는?

공모해서 하는 것은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있는데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는 그런 공모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무슨 모교 독서클럽인가…,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요?

예.

그건 경기도에 신청해서 하는 건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학생동아리든지 우리 연천군민, 성인 동아리든지 간에 6~10명까지도 동아리가 구성될 수 있거든요, 인원이. 그래서 저도 참여하고 있는데 매일 할 때마다 책을 개인이 다 사 보는 게 또 부담스러운 분도 있고요. 그리고 빌려보려고 하니까 10명이 똑같은 책을 한 번에 빌려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독서활동은 같은 날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일부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주면 어떨까? 방책을 좀 준비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거는 살짝 고민 좀 해봐야 할 사항 같아요.

이제까지 해 오지 않은?

그렇죠. 사적 동아리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공공영역으로 또 연계시켜서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구상과 아이디어를 한 번 같이 연구하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맛·멋·미 이게 있는데 굉장히 독특한데요? 맛과 멋. 이걸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건지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부연설명 부탁합니다.

일단 맛이라는 것은 저희 연천군만의 고유 특산물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율무도 있고, 콩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농산물? 좋게 표현하면 먹거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아이템 가졌던 게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속에 엮어낼 수 있는 어떤 말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스토리화 해서 대표적인 특산물을 알리는 어떤 계기가 되고 알리기 전에 주민들이 또 알아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맛이라는 그 타이틀을 정한 거고요. 멋이라는 것은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는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역사·문화·관광 모든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스토리가 부족한 그런 면을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그런데 약간 추상적이라 피부에 딱 와닿게 이런 게 혹시 있나 해서.

지금 구상 중입니다, 이게. 뭐냐면…,

준비 중이신 거죠?

그렇죠. 인문학을 갖다가 과정을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미라고 하는 것은 연천군만의 인문학으로 저희가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겸재 정선의 연강임술첩이라고 해봤어요, 종강을 했지만.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미수 허목의 삶을 재조명하는 인문학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것은 자원의 어떤 보는 것보다도 미적 감각을 갖다가, 아니면 인문학적으로 느껴보면서 우리 연천군도 살 만하다. 이런 걸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의 발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문학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체육활동이나 다른 활동처럼 직접 몸으로 하거나 맛을 보거나 하기가 어려운 거라,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구상과 다양한 정책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 좀 드리려고요. 우리 지역 서점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서점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서점들이 문을 닫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 서점 살리기 프로그램이 있고, 정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강화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하는데 계획이나 생각이 어떠신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획은 있고, 지금 일부 진행 중에 있는데 지역 서점을 더 발굴하려고 최근에 신서. 물론 일단 기본적으로 도 시책사업 중에 하나였지만, 저도 예전부터 말씀하신 그런 의미로 서점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차원의 시책사업이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도 됐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의지를 갖고 그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좀 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서 같은 경우에는 큰 예산은 아니고 몇백만 원 정도 지원…,

기존에 있던 서점은요?

그건 기본적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예산이 좀 증액됩니까? 물가인상률 고려하고 그래서? 아니면 그대로 가는 건지.

많이 증액되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한… 하여튼 작년 수준보다 살짝 좀 나아진.

약간 개선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인데 우리 연천군이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더 풍요로운 연천군이 되도록 원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희정 의원 거수)

원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확인을 하고, 한 가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연천 맛·멋·미. 역시 우리 최재범 원장님 스타일로 잘 구상하신 것 같아요. 이게 길 위의 인문학에 선정됐다는 뜻이죠?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도서관 사업에.

원래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연천군하고 관련된 어떤 유명인, 역사 인물. 그래서 꼭 도 사업이 아니더라도 연천군에서 반드시 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봤었어요.

우리군 예산 세우셨습니까?

아니, 이건 기본적으로 도비 사업인데 저희는 미리 그전에 군비 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이런 판단이었던 건데 유사한 사업이 도에서 먼저 추진하니까 기다려보고 하자는 이런 차원이었지만, 저는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의 어떤 강사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먼저 하자고 해서 겸재 정선 같은 경우는 먼저 한 겁니다, 예산은 차후에 내려왔지만. 또 같은 맥락에서 미수 허목 선생의 삶도 같은 개념에서 군비로.

잘하시는 것 같고요. 역시 인문학은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어우러지는 학문이잖아요? 겸재 정선의 연강임술첩을 다루시는 것도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 처음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의원이 되고 접하는 것은 처음인데, 하나 제안드릴 것은 미수 허목 선생에 대해서 허목 선생님의 삶의 자취나 그분의 사상체계를 돌아보는 것도 좋지만, 가볍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으면 무술년에 조선시대에 허목 선생께서 한양 마포나루에서 배를 타셔요. 배 타고 쭉 한강을 따라 내려와서 서해까지 갔다가 임진강을 따라 여기 징파나루까지 올라오는 기록을 해놓으신 것이 있으셔요. 며칠에 걸쳐서 해놓으셨거든요? 그게 ‘무술주행기’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 군민들에게 좀 인문학적 소양으로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금년도 하반기에 시작한 게 미수 허목 선생의 삶을 재조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강의 내용 일부가 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살짝 있고, 그다음에 제가 특별히 지난주에… 매주 토요일 날 연천도서관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기행문이 주제가 됐어요. 그래서 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살짝 있었습니다.

예, 반가운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행감 때 원장님께 말씀드린 거고, 행감 조치결과에는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가 있으신 건데요. 제가 그때 왜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한 읍·면에 하나씩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원장님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셨고, 행감 조치결과에도 다 하지는 못해도 신서 쪽에 대광중학교하고 청산에는 작은도서관, 백학 학마을 작은도서관 활용해서 청소년 유휴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보고가 되었어요. 혹시 내년 예산에 관련 예산을 세우셨는지요?

일단 먼저 (구) 대광중학교. 이거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 확보해서 4천만 원 정도 들여서 (구) 대광중학교 대청소, 리모델링도 하고 최근에 거기는 어떻게 보면 자격, 기술과정 위주로 가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샘플로 전기기능사 과정. 실습 과정을 거기서… 거의 다음 주면 종강 됩니다. 설치했고요.

대상은요?

예?

대상, 그 전기기능사 과정을 배우는…,

그거는 50·60 그런 분들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샘플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또 다른 기능사 과정을 거기 계속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학교 차원에서도 혁신마을학교에서 그쪽에는 아직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자리만 저희가 정리해서 내줬고, 그다음에 각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학생들이 쓸 수 있게끔 이미 육성재단을 통해서,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얘기는 되었는데 학생들한테까지는 아마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육성재단 산하 청년정책위원회의 어떤 모 친구가 폐교 활용을 했는데, 사실 폐교 활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년도에는 대광중학교를 시작으로 내년도에는 미산면 동이분교를 A분교, B분교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를 받고 있는 그 자가…,

예?

대부한 사람이 포기를 해야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뭐라고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산분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육청 담당과장이나 장학사님한테 부탁하기를 어떻게 좀 설득해달라고 해서 지금 최종적인 결과를 12월 초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설득을 해서 각 읍·면에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첫 번째는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의 집은 어떻게 보면 시설과 인력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문화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수준이 아니라면 청소년 휴 카페. 이런 개념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교육청 시설이니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혁신마을학교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저희 평생교육도 지역센터가 필요합니다, 각 읍·면 별로. 그래서 1개의 폐교를 3가지의 어떤 목적을 두고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좋은 구상하신 거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폐교를 선임대하는 분이 동의가 없으면 하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게 임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 기간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리가 쓰겠다는 게 특별한 사유죠.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교육 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가능할 거 같은데…,

예, 그것은 우리 원장님 잘 협의하실 것 같네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올 11월 4일 날 경기도의회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 네트워크 사업 관련해서 공모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청소년 대상으로 정책공모를 했는데 우리 연천군 청소년이 거기 연천군 별동대에서 응모해서 도 의장상 받은 거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예.

거기에 그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했어요, 원장님?

폐교…,

활용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경기도까지 가서 도 의장상을 받았기 때문에 무언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첫 질문으로 가서, 내년 예산은 세우셨는지요?

그런데 예산은 일단 세우려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교를 현재 대부를 목적으로 쓰고 있는 그분들이 포기를 했을 때 저희가 예산을 타는데 이 사람이… 교육청에서 아무리 설득해도 현재까지는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기가 좀, 본예산에 세우기가 곤란했고, 어차피 추경이 또 있잖아요? 일단은 될 때까지 계속 설득해야 할 수 있고…,

신경 쓰셔서 폐교를 활용해서 하시겠다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교 관련된 얘기는 사실 제가 2020년도 7월 달에 발령받으면서 그때 혁신마을학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교육청 차원에서는 신축 개념을 운운하길래 제가 생각을 달리해보자.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걸 왜 신축, 새로운 것만 요구하냐.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든, 혁신마을학교든, 그다음에 지역평생학습센터 우리도 필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쓰자고 해서 2020년 7월 달에 바로 추상적인 어떤 공동 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뭔가 조금 불안해 가지고 2021년, 금년도 2월 달인가에 그걸 구체적으로 협약서를 다시 작성했고, 그 이후에 청소년들이…,

원장님, 조금 전에 협약 맺는 게 어디하고 협약을 맺는 것을 준비하셨다고요? 교육청하고요?

교육청하고.

예, 꾸준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는 6월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아직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신서에 있는 거라도 (구) 대광중학교 그 공간만이라도 신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 의원님께서 살짝 걱정스러운 말씀 중의 하나가 과연 애들까지 아느냐?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육성재단 각 시설단과 다 긴급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문서로도 그분들이 학생들에게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아주 세세하게 작성했고, 그다음에 가서 직접 설명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런 공간이 있으니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줘도 된다.

(구) 대광중학교에 아이들이 활용할 공간이 있기는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작은도서관도 할 수 있다고 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하나 요구한다면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듯이 청소년들이 가는 그 공간에는 청소년지도사를 좀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일이니까요.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저희가 인력을 충원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광중학교가 일단 거기에는 지역평생학습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기기능사 과정을 도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디 같은 경우 그분을 채용해서 상시 할 수 있도록 배치할 건데, 일단 그분들이 학생들을 어느 정도 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성과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지도사. 이건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할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신경 쓰고 계시다고 하시니 내년에도 관심 가지시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많이 세워주시고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