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66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김동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 예산안,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및 최고 연장자 의원이신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류희상 위원입니다.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께서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이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노이업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노이업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노이업)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사 시 예산 편성의 적합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이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이업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회 교 대)

신금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하기 전에 오늘 코로나19 관계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을 사항이 있어서, 오늘 보건진료소 원장님과 그다음에 사업소장, 진료과장님이 오늘 자리를 지금 이석해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진료과장님하고 원장님, 보건사업과장님, 자리 이석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동완 위원님이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류희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류희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2022년 본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2021년 예산액 대비 11억 1,493만 4,000원이 증액된 3,640억 3,508만 9,000원입니다. 23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021년 예산액 대비 25억 3,026만 원이 감액된 3,284억 2,107만 2,000원으로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이 7억 9,960만 2,000원이 증액된 138억 191만 7,000원, 세외수입이 11억 1,913만 원이 감액된 89억 1,386만 원, 지방교부세는 46억 원이 증액된 1,804억 4,1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증감 없이 75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59억 2,405만 2,000원이 감액된 962억 362만 3,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억 8,667만 원이 감액된 220억 6,0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부문별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4.36%인 143억 1,787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0.81%인 26억 5,809만 2,000원, 교육 분야의 3.41%인 112억 724만 8,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7.79%인 255억 7,157만 7,000원, 환경 분야의 8.66%인 184억 3,337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의 20.73%인 680억 7,117만 6,000원, 보건 분야의 1.97%인 64억 8,010만 5,000원, 59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등 총 13개로 세입예산안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억 6,676만 1,000원이 증액된 49억 7,281만 5,000원, 국·도비 보조금은 20억 5,105만 3,000원이 감액된 163억 7,540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5억 2,948만 6,000원이 증액된 142억 6,57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으로 분야·부문별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91.66%인 326억 4,388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1.79%인 6억 3,902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0.04%인 1,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0.21%인 7,536만 9,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61%인 12억 8,615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2.48%인 8억 8,440만 6,000원, 기타 분야의 0.2%인 7,017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36억 4,739만 1,000원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면,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에 12억 1,022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에 3,803만 6,000원, 양성평등기금 5,204만 4,000원, 노인복지기금 1억 1,321만 3,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9,529만 7,000원, 자활기금 1억 3,615만 7,000원, 장애인복지기금 9,616만 원, 화천군체육진흥기금 4,560만 8,000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5억 9,410만 6,000원, 재난관리기금 11억 1,316만 원, 농협경영기금 8,580만 원, 농기계공급지원기금 6,758만 1,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22년도 본예산안은 열악한 재정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 건설이라는 군정 기조에 따라 각 분야별로 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최우선으로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는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변함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코로나19 등 우리 군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화천 군민 모두가 잘 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예산안은 3,640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 3,629억 원보다 0.31%인 11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5억 원이 감소된 3,28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6억 원이 증가된 35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보편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일반회계의 세입 구성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조금 세입이 59억 원, 세외수입금이 11억 원 감소된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실·과별 사업 예산이 적기에 추진 가능하도록 편성되었는지와 특히 예산액 감소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강구에 대하여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 분야별 국·도비 사업 예산 확보와 자주재원 발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서별 사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서,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사업부서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집행부서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는 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으로 2022년도에 36억 4,700만 원 규모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2억 1,300만 원, 보조금 400만 원, 융자금회수 500만 원, 예치금회수 29억 4,400만 원, 이자수입 4억 8,000만 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10억 6,500만 원, 예치금 23억 6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 7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기금자산의 운용에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고 있는지,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2022년 기금운용계획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대상은 일반회계 세입안과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 사업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과 류희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3,284억 2,107만 2,000원으로 전년도 3,309억 5,133만 2,000원보다 25억 3,0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138억 191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9,9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통세 항목 중 주민세는 2억 4,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14억 5,800만 원, 자동차세는 31억 3,453만 원, 담배소비세는 40억 2,120만 원,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1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도보다 5억 3,168만 9,000원을 증액한 33억 3,1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전년도 대비 8,000만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89억 1,38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1,9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8억 8,149만 원을 감액한 41억 4,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안전건설과에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737만 원을 증액한 1억 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재무과의 도유지 임대료 외 1개 사업에 6,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정책과 광덕계곡 관광지 정상상가 외 1개소 사용료 수입에 3,443만 원, 안전건설과 공유재산 임대료에 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녹지과 군유림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용료수입으로 7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도로 사용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점사용료에 1,100만 원을,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사용료로 화천읍에 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장료 수입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조경철천문대의 입장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은 전년대비 3억 9,950만 원을 감액한 2억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교육복지과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외 1건에 9,300만 원을, 주민복지과 실버복지센터 경로식당 이용료에 1,560만 원을, 재무과 대양아파트 임대 수입 등에 6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정책과의 만산동 청정아리풍차펜션 사용료 수입 외 4건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유도선 운항 운영 수익금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등의 종합문화센터 사용료 수입 등으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5,783만 원을 감액한 17억 9,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으로 민원봉사실과 재무과 등 5개 읍면에 인증기 증지 발급 및 무인 민원 수수료에 925만 원을 감액한 8,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 관련하여 환경과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서면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는 환경과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 수수료는 보건의료원에서 환자 진료 및 건강검진 수입 등 4건에 12억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수수료입니다. 기타 수수료는 전년대비 1억 6,158만 원을 감액한 1억 8,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민원봉사실 전자정부 민원발급 수수료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정책과 산타우체국 기념품 판매 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반입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천읍을 비롯한 5개 읍면에 대형 생활폐기물 외 1건에 3,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수입입니다. 사업 수입은 전년대비 3억 5,800만 원을 감액한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수입으로는 환경과 눈개승마 판매 수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내면 목공예품 생산 수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는 관광정책과 아쿠아틱리조트 운영 수익금 외 1건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입 외 1건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재무과 지방세 징수교부금 외 4건에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1,500만 원을, 안전건설과 하천 점용료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는 재무과의 12억 3,500만 원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는 재무과에서 850만 원을 비롯하여 보건의료원과 상하수도사업소, 4개 읍면에 총 8,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어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억 3,549만 원을 감액한 46억 9,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으로는 안전건설과의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교육복지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녹지과 산불예방 헬기 임차 부담금으로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민원봉사실에서 여권발급 대형 수수료 등 그 외 수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 실버복지센터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의 카드 사용료에 따른 적립금 외 6건에 3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천읍 등 4개 읍면의 태극기 판매대금 등으로 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재무과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입니다. 과징금으로 화천읍에 불법 건축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행강제금으로 상서면에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상금으로는 재무과의 군유재산 변상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중 차량 관련 과태료로 지역경제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위반 과태료 외 2건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간동면에 이륜차 신고 지원 과태료에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과태료입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과태료에는 환경과 환경 관련법 위반 과태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천읍 등 4개 면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1,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6억 원을 증액한 1,804억 4,100만 원으로, 보통 교부세 1,60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46억 원을 증액한 1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시군은 일반 조정교부금으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59억 2,405만 2,000원을 감액한 962억 3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9억 3,544만 5,000원을 증액한 498억 1,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외 7건에 11억 1,2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외 13건에 2억 3,8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외 2건에 1,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외 67건에 350억 4,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개별주택 가격조사 보조금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 화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외 2건에 1억 1,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정착지원형 외 7건에 29억 1,2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과의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 외 22건에 31억 8,4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의 국가하천 유지보수 외 5건에 4억 2,12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림녹지과의 산양삼 생산과정확인제도 외 22건에 46억 1,1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10건에 3억 2,2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외 58건에 62억 7,0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대비 85억 4,651만 6,000원을 감액한 166억 9,8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 4억 원을 포함한 7개 실·과의 2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은 전년대비 2억 66만 6,000원을 감액한 47억 2,4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및 쉼터 운영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7개 실·과·소의 5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년대비 1억 1,231만 5,000원을 감액한 249억 6,3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의 통계조사 외 5건에 9억 5,4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실의 주거급여 등 4건에 1억 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강원자치발전전략 토론회 외 24건에 9억 6,4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외 8건에 6억 3,1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주민복지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외 130건에 88억 2,8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 다국어 관광 안내지도 제작 외 11건에 2억 4,8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 화음동 정사지 문화재 안내판 정비 외 15건이 되겠습니다. 3억 4,4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외 37건에 42억 3,4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외 26건에 12억 9,8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건설과 사창 수밀천 하천재해예방 사업 외 16건에 13억 7,6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의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외 33건이 되겠습니다. 20억 7,8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보건의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외 39건에 6억 9,6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외 121건에 29억 2,3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20억 2,6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8억 8,667만 원을 감액한 3,4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주민복지과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외 1건에 3,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이 굉장히 코로나 상황이 열악하면서도 예산 편성을 이렇게 쭉, 예산서를 봤는데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서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국·도 보조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라든가 또 부동산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큰 사항에 대해서 매년 질문을 드려보는데, 지방교부세가, 지방교부세가, 이거는 이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이게 증액된 이유가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어디 인센티브를 받아서 증액을 하신 건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제 교부세가 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세수가 국가가 부동산 특히 분야에 많이 거쳐서 우리가 받는 부동산교부세가 좀 증액되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상에 봤을 때 화천군 정부합동 평가 우수 성과로 해서 얼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얼마, 정부로부터 받았나요?

그거는 저희가 2020년도에 받아서 이제 2021년도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정평가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체 노력해서 인센티브도 받은 것도 좀 있나요? 우리 화천군에서.

인센티브 받는 것은 이제 본예산은 당초에 편성되는 부분이 적고요. 내년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평가들을 받아서 결과들이 내년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인센티브 사업들이 이렇게 반영된 게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말씀드리지만 순세계잉여금, 이것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2년도에도 예산을 동일 편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좀 적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매년 좀 증가가 되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건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많이 편성을 하셨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이 다 집행 못한 부분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진척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국·도비 보조금 매칭 이유도 있겠지만, 관행적으로 자꾸 이월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공사, 코로나 상황하고 봄철 같은 경우는 또 철근 파동 이런 등등 해서 좀 저희가 예산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비도 이렇게 예산들을 보니까 예비비도 또 한 2.38%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불필요한 예비비도 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1% 정도 예비비가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도 또 많이 편성을 하셨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이제 법정 기준에 대해서 맞춰놨고요. 그래서 지금 예비비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 이런 재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금 법정 기준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세워놨습니다.

예비비에?

네.

그런데 예비비는 되도록이면 한 1% 정도만 세워놔도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너무 많이 세워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우 힘들죠. 지금 코로나 또 보건의료원장님하고 사업과장님, 진료과장님이 또 나가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2년간 계속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보건의료원 예산을 1.97% 밖에 예산을 책정을, 증액을 안 했어요. 근데 보건의료원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죠?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료원 예산은 저희가 편성 요청을 해왔을 때 의료원은 삭감된 부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의료원에서 지금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코로나 검사 비용이라든가 조금 경상적 경비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의료원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편성이 금년도에 돼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의료원 예산하고는 좀 다르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반회계 세출에서 또 질의를 하겠지만, 관광정책과장님 이번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니까 관광정책과의 광덕계곡 관광지 정상상가하고 광덕계곡 농특산물판매장 사용료 수입만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혹시 저희들이 올 가을에 울산을 가서 평화누리호 유람선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그때 당시에는 ‘가을 단풍시절에 운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이 배는 어디가 있는지 지금 오리무중이거든요. 그리고 또 세외수입으로 전혀 예산을 편성한 것도 없고,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관광정책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오경택입니다. 평화누리는 지금 파로호 선착장에 와 있습니다. 와 있고, 그리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수정된 부분이 있어서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부분인데 무게라든지 그런 부분을 승인 받는 관계가 있기 때문이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둘째 주쯤에는 저희가 완전 인수를 받아서 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월에요?

12월 둘째 주요.

12월 둘째 주요. 그러면 이 세외수입으로는 별도?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가 줄어든 사항은 감성테마문학공원 집필실 사용료가 지금 이외수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지금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12월에 운행을 하게 되면 평화누리호에 대한 입장료, 배 타는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입장료 승선 요금은 아직 결정이 안 났고요. 그거는 규정하고 연계돼 있어서, 조만간 정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산서 88페이지 보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한 85억 원 정도. 이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공사가 완료가 돼서 특별회계 발전 보조금이 감액 편성을 한 겁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저희가 보면 한 전년도에 비해서 좀 축소된 거로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금년도로 이제 9개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종료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비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국비가 아직 편성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신규사업들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될 것이 아마 인구감소지역이 내년에 저희 규모로 보면 6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편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국비 부분은 더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비 부분이 또 일부 좀 줄어들었는데요. 이 도비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가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 42억 원 정도가. 그래서 도에서 예년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할 때 것을 ‘1회 추경을 세워서 주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맞물리고 있는데요. 신속집행에 예산 편성을 해놓고 집행이 안 되니까 1회 추경에 세워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42억 원 정도 도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도비사업 중에 산양리 평화지역 경관개선 사업이 금년도로 예산 편성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류희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창리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이 12월 중에 이제 공모사업한 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상에서 부기는 그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줄지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공모사업이 지금 몇 개 올라가 있습니까? 우리 화천군에서 공모사업 한 것이 경관조성사업하고 또.

지금 부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제일 큰 게 사창리 평화지역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규모가 7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로 되기 때문에 3년차 사업이어서 제일 큰 것이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오겠죠.

그리고 지역경제과도 지금 LPG망 사창리 것도 내년도에 설계비 정도만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큰 것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내년도에 이제 설계비 지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공되면 본예산들이 편성되기 시작하면 국비가 그렇게 줄지 않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개 기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매번 지금 12개 기금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제 2022년도에, 2021년도에는 한 31억 원 정도였었다가 2022년도에 이제 한 12억 원 정도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재난지원금도 나가고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을 썼는데, 이게 준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0억 원 정도가 감소된 거로 나타났는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각 8개의 기금을 통합으로 모았지 않습니까? 그 모아서 가지고 저희가 일반회계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금에는 이자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들의 목적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상환 기일이 다가온 겁니다. 일단 빌리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모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금을 상환하고 다시 일반회계로 가져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기금 그 상환분을 상환했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지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금액이 늘고 준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전년도보다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기상으로만 이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실장님, 많이 약한 거 알죠? 우리 화천군이 재정자립도가 7.7% 정도 되는데, 국·도비를 받지 않으면 사실 운영하기가 사실 힘들지 않나 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기 실·과장님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일단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주셔야만 우리 화천군 예산이 적절하게 돌아갈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해 2022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고생하셨지만 국·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세입 총괄을 보니까요. 지금 류희상 위원님도 마지막에 언급하신 것처럼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많이 줄었어요. 지금 방금 답변하신 중에 부기상 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부기상으로 줄었으면 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나중에 추가가 된다고 하는 것까지는 감안을 하겠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게 이제 예산들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방이양사업으로 많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줄면서 다른 분야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 회계가 줄어들어서 예를 들면 지금 인구감소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에서 예산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근데 이거를 줄었다고 그러면 수치상으로 준 건 맞습니다, 저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가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게 이게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기간 동안에 지금 저희가 국·도비가 일시적으로 준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니까 본예산이 좀 줄었죠? 일반예산이. 총예산이. 특별기금, 특별회계는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화천군이 줄어든 적이 있었나요? 한 번이라도?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 해봤는데 보면서 이제 수정 예산안까지 보시면서 주는 부분들은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수정 예산이 더 있어서.

어쨌든 올린 것 예산 자체가 전년대비 25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일반회계만 본다면. 제가 10년부터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뽑아보니까 준 건 한 번도 없고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325조였는데 2021년도에 555조가 되고 올해 600조가 넘었어요. 매년 보니까 한 9% 정도가 상승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9%는 상승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 부기상이라도 양구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한 거 보니까 양구한테 추월당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양구하고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지자체별로 인구별로 보면 양구하고 비교하는 게 마땅하고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은 게 마땅하겠지만, 우리가 양구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도 좀 나은 데하고 비교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양구 같은 경우는 10.4%가 늘었고 그래서 이제 3,794억 원이 됐어요. 우리 화천군이 매년, 매년 증감이 있는 건 맞지만 큰 틀에서 보면 줄었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우리 노력을 좀 덜 하셨다.’ 이렇게 밖에 평가할 수가 없어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동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양구군과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저희가 양구군보다 준 때가 몇 년 있었더라고요, 과거에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산을 저희가 100억 원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양구를 비교하는 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 부분은 금액을 올리는 것은 일정 부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저희는 실용적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총액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전체를 총액적으로는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허수치를 집어넣어서 예산을 올려볼까? 그건 의미가 없다고 본 겁니다. 양구군을 나중에 내년도 추경까지 정리 추경을 봤을 때 저희보다 높으면 양구가 높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제가 똑같아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매년 기관별로 증감은 있잖아요. 올해는 관광정책과가 많았고 내년에는 문화체육과가 많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지금 허수를 말씀하셨는데 허수를 넣어서라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사실 순세계잉여금도 허수잖아요. 220억 원이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허수잖아요. 이 허수를 넣으면서도 최소한 마이너스는 안 되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실용적이지 않다는 부분도 맞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매년 결산이 80% 달성 못했잖아요. 매년 60 몇 프로, 한 70% 이쪽저쪽에서 했는데 그건 다 허수인 거거든요. 근데 허수라도 이렇게 못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수정 예산안을 보시고 저희가 한 번 더 낼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예산을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에 보도자료는 이렇게 내신 거죠? 수정예산까지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지금 본예산 올라온 그대로 내신 거죠?

언론에 저희 보도자료 낸 적이 없습니다.

내진 않았어요?

네.

양구는 늘었으니까 냈더라고요. 근데 화천은 창피해서 안 낸 건 아니죠?

그게 지난번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것들을, 이제 국·도비 확보 비율을 냈는데 어느 군이 3,000억 원을 넘게 확보했대요. 그래서 그 군 예산이 5,000억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국비를 3,000억 원을 감당할 수 있냐. 그랬더니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계속비를 전체를 묶은 거예요. 10년 동과. 그러니까 3,000억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순수하게 내년도에서만 확보한 거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수치만 갖고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이해가 돼서 저 나름대로도 이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쨌든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숫자와 서류로서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다 녹음이 되고 기록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서류화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말하고 글하고 다른 것처럼 저는 혹시 올해는 이렇게 이제 제가 ‘매우 잘못했으니까 반성하세요’ 이게 아니라 최소한 허수라도 넣었어야 되는 거고 최소한 서류상이라도 감액이 돼서 올라오는 거는 옳지 않다, 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거는 공감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고민하셨단 부분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서류와 숫자 이런 걸로 말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거로 갈음하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21년도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도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화천, 양구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관계자분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자리를 이석했습니다마는 우리 관계 공무원, 우리 의원들도 우리 화천 군민이 모두 똘똘 뭉쳐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23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두 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외의 것은 일반회계에서 각 부서별로 심의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작업은 언제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한 달 전서부터 하나요 아니면 일주일 남겨놓고 하나요? 언제서부터 하나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각 실·과에는 10월부터 저희가 받습니다.

10월부터요?

네.

10월부터 작업이 돼서, 이제 제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오기까지가 시간이 얼마가 걸리나요?

이제 실·과·소에서 받고 조정하고 하고 하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리나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리하는 게, 받아서 정리하는 게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20일 정도. 이 사업설명서가 예산서가 의회에 도착한 지가 11월 19일 금요일에 도착했어요. 첫 번에 제본된 게. 수정하고 이런 부분까지 하면 이제 한 일주일 또 뒤로 딜레이 된 적도 있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언론에, 언론 보도에, 이것 다 아시죠? 신문에 다 나온 것. 이게 뭐냐 하면 ‘화천군 내년 살림살이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다.’ 이렇게 해서 ‘군은 지난 10일 사내면을 시작해서 11일 화천읍을 통해서’ 이렇게 한 5일간에 걸쳐서 예산 설명회, 2022년도 예산을 세우겠다고 이제 설명을 하러 다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1월 10일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실·과별로 예산서를 준비하려면 10월서부터 했고 최소한 20일은 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에 반영은 언제 되느냐, 5개 읍면에 예산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니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실·과·소에서 이제 아까 ‘10월부터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과·소들한테서 기본으로 받기 시작을 하고 그게 이제 국비, 도비들이 이제 가내시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가내시는 11월이 넘어야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심의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가내시들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들이 큰 사업들을 요구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과 장기 사업으로 가야 될 게 있고 단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예산 설명회를 나가보면 작은 주민들 불편 사항들이세요.

그런 거죠, 거의 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보면 지역개발과의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내에서 거의 풀어냅니다.

지금 주민들이, 5개 읍면을 다니면서 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언제 반영이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예산 막바지까지 편성 작업을 할 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었습니까, 여기에?

대부분이 지금 지역개발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제본이 20일 걸린다고 그랬어요.

제본이 아니라 편성하는 거고, 제본은 2~3일이면 합니다.

2~3일이면 하죠?

네.

그럼 지금 5개 읍면에서 다니면서 심의한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다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언제서부터 준비를 했느냐고 물어본 것은, 그러면 15일에 끝났으면 20일간 심의 과정을 거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20일 과정은 제가 다시,

3일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아주 정말 뭐랄까 적극행정으로 하시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예산 편성 과정을 말씀드려보면,

그래서 이게 실, 허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과·소에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입력을 합니다. 전산 입력을, 실·과·소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서 1차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될 것, 안 될 것을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올해 주민설명회가 조금 늦은 부분도 있는데.

늦었죠, 많이 늦었죠.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하게 늦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들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 안에서 풀어낸다. 기존에 지금 세워져 있는 부분들에서. 지금 지역경제과에 있는 예산들이 우리가 보면 풀 예산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안에서 풀어내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상수도가 제일 많이 의견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상수도 사업은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당장 주민 의견 들었다고 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짧은 기간, 제가 이해한 것은 짧은 기간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제 얘기는 본 위원 얘기는 15일에 설명회가 끝났어요.

네.

그러면 19일에 본 위원한테 이게 왔어요.

네.

그럼 심의도 거치지 않고 3일간에 뚝딱 해서 딱 만들어 내놔요,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차라리 내년 추경에 이것 반영시키겠다, 그러면 저도 바로 이해를 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4일 만에 어떻게 제본해서 만들어서 여기다 이걸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변명이에요, 이게 지금.

아니, 제가..

본 위원의 생각은, 됐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 집행부에서 군수가 기관 공무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 사전 선거운동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따져봤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10월서부터 준비를 해서 논의과정이 20일 거치고 제본도 며칠 걸리잖아요. 3일이면 돼요? 제본이? 3일이면 된다고 틀림없이 얘기했어요. 이것 기록에 다 남으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검토해서 이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도 선관위에 한번 가보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차라리 10월에 사전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해서 20일간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 3일 만에 뚝딱 제본해서 19일에 왔어요. 15일에 설명회가 끝났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법 관련은요. 저희가 선관위에 홍보 책자까지 다 줘서 검토를 받았고요. 그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회신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건 해볼 테니까 그건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물어보신 게 그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매년 해보면 예산도 주민들한테 설명하게 돼 있고 의견을 듣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미리 해야죠, 10월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은 올해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 했다. 그런데 ‘조금 늦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 조금 전에 늦어졌다, ‘좀 늦어졌다.’ 그랬어요?

제가 올해 예산 설명이 늦어졌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위원님도 ‘늦어졌죠.’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좀 늦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명회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작은 것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 이미 지역개발비 안에 포함, 녹아낼 수 있는 건 녹아내니까. 그런데 큰 부분들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심도 있게, 그래서 지금 말씀, 모든 것을 물어본 것도 각 실·과에서 10월서부터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조정은 20일을 거쳐서 제본을 시작한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해서 물어봤던 부분은 10일서부터 시작, 11월 10일부터 사업 설명을 읍면으로 다니면서 했고 15일에 끝났고 3일 만에 제본이 돼서 19일에 본 의원실에 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모두 정리해서 제가 선관위에 가든 아니면 어떻게 됐든 간에 사전 선거운동에 관여되는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후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선관위 다 책자까지 다 줘서 검토를 받은 상황이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과장님들 다 모이셨길래, 제가 각 부서를 다 인건비를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요. 과장님이 대답하실지 실장님이 대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최저시급을 아시나요? 2022년도. 9,160원인데요. 그건 모르셔도 되는 거지만, 여기 인건비를 작성한 거 보니까 거의 모든 과가 9,180원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게 더 주려고 노력해서 20원을 더 준 건지, 이게 잘못, 최저시급을 잘 몰라서 이렇게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의장님 얘기하셨던 20원 차이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차이가 나면 내년도 추경에 정리가 한번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낮은 금액 단가로 세워놨으면 1회 추경 때 가서 대부분 차액분을 다 올리고 그 차액분을 소급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도 한번 좀 살펴보겠지만 차액이 어디서 발생됐는지,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정도로 더 줬다고 해서 고마워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약간의 오타 비슷하게 된 것 같은 거예요. 약간 9,160원인데 9,180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서 그랬을 뿐인데 이거는 그냥 짚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런데 이로 인해서 또 4대 보험이라든가 또 작지만 조금씩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이게 수정이 가능해야, 더 줘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받으시는 분들이 20원 더 줬다고 좋아할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떤 경우는 20원씩 하니까 50일 근무하시는 분 1만 원 더 받는 게 되더라고요. 저는 금액적으로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이게 혹시 잘못된 거고 수정을 해야 되는 거라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창순입니다. 2022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22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1억 1,337만 8,000원보다 4,054만 원이 감액된 10억 7,28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설명을 드림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필수 경비나 전년도와 동일한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로 편성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의회비 부분에 211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9,8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항목으로 월정수당은,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고시 0.9%를 반영하여 136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5,31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경비 부분에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 75만 2,000원을 증액한 4,7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일반운영비 예산에는 의정홍보 광고료 8,900만 원,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 2,200만 원, 의회 안내책자 제작비 300만 원, 그리고 8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연구개발비 부분으로 전산개발비에 의회 홈페이지 서버 교체 및 재구축비 1,500만 원과 회의록 시스템 서버 교체 및 재구축비 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자산취득비 부분에 정책지원관실 집기류, 복사기, 팩스, 컴퓨터 구입비로 2,330만 원과 청사관리 송풍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의 무기계약직 보수는 공무직 2명으로 인건비 7,3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구분하여 연금 부담금 등 항목으로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324만 원과 국민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288만 원 그리고 고용·산재보험료 기관부담금 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산천어축제 시군의회 의원 교류의 장 부스 운영 200이 잡혀 있어요. 올해 아마 산천어축제도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또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스를 운영하는 게 우리 직원들 인력 낭비도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삭감하는 게 맞지 않겠냐,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구해야겠지만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건비가 0.9%가 늘었다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행정운영경비에 보니까 인건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49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500만 원 가량이 줄었는데.

의회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스 운영, 금년도 예산 내년도에 선 것에 대해서는 삭감할 예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감안해서 봐서 그거는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게 공무직 노조 거기에서 협의해서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그러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전년대비?

그게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과목 편성 계정이 4대 기관부담금을 인건비에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데 이게 내년도부터는 이제 그 부분이 개정이 돼서 따로 건강보험 등 분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부기상은 감액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감액된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들어가야 될 부기가 다른 데로 옮겨져 있다?

네, 금년까지는 그 인건비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이제 분리가 돼서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감액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를 이상으로 우리 의회사무과 신창순 과장님이 이제 공직생활을 떠나는 거죠?

아닙니다. 아직 내년까지 남았습니다.

그동안 자리, 빈자리를 크다고 느끼지만 떠나시더라도 우리 의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가셔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짧지만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오늘 저까지 이렇게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을 비롯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고요. 저보다 밑에 후배님들도 훌륭한 후배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본격적인 의회 운영이 되면 조금 더 성숙된 의사업무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