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안전재난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지적정보과 등 4개 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1년 올 한 해도 시민 행복을 위해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해 주시고 특히 교통행정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공통요구사항 12건과 부서요구사항 7건입니다. 먼저 329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예산 불용건으로서 2021년에는 보조금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와 읍·면·동 회의자료 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장애인회관 진입로에 대한 건입니다. 2018년도 준공 당시 금노지하차도를 지나 좌회전 허용 요청에 대하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어 대안으로 도남네거리에 유턴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공단 영천출장검사장의 폐쇄로 장애인 등 시민불편 해소에 대한 건입니다. 장애인 등 자동차종합검사비 지원조례 제정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와 간담회를 거쳐 의회 정례회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331쪽 상부기관 감사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5월 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완산공설시장 유료주차장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건으로 자료와 같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 2021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버스와 택시업계 지원, 주차장 조성 등 24건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에 필요한 관급자재이며 교통안전표지판 및 지주는 관내에 취급하는 업체가 없어 불가피하게 관외업체의 제품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의 집행현황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 등 14건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현황입니다. 터미널과 모범운전자회 등 경상보조 2건입니다. 다음은 공익사업을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교촌1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감정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보상비는 8억 원 지급되었습니다. 338쪽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교통봉사단체 교통봉사 4개 단체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업체 및 운전기사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예비비 3,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339쪽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55억 원으로 국비 33억 원이 지원되어 향후 2년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관내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교통신호등 보수와 승강장 전등 보수공사 등 4건입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0쪽 시내버스 및 택시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20년도 시내버스업계 보조금은 78억 1,500만 원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21억 원, 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 17억 1,400만 원, 코로나피해 손실지원금으로 12억 8,7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1년도 보조금은 68억 8,800만 원이며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24억 원, 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 14억 1,600만 원, 코로나피해 손실지원금으로 14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택시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20년 택시업계 보조금은 카드수수료와 콜비 등 3억 3,200만 원이며 ’21년도에는 3억 8,000만 원으로 세이프택시 지원사업, 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 택시 영상기록장치 지원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341쪽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 CCTV 운영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단속카메라는 총 29대이며 전용 14대와 다목적용 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CCTV와 주민신고제를 합해 1,417건에 5,20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징수는 1,170건에 4,100만 원으로 80% 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택시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올해 4개 마을이 신규 선정되어 현재 40개 마을에서 행복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객은 1만 3,000여 명이며 1억 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45쪽 차량등록 및 자동차관리업체 현황입니다. 현재 등록된 차량은 전체 6만 2,000여 대이며 관리업체는 매매업 26개, 종합정비업 13개, 전문정비업 91개, 해체 재활용업 4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 관련업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0년도 영천교통에 76억 6,600만 원 지급하였으며 정산은 자부담을 포함한 109억 8,8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67억 원이 보조되었습니다. 택시업계 보조금은 개인택시 216대와 법인택시 3개 업체에 대하여 2020년도 3억 3,200만 원, 2021년도에는 3억 8,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사업시행 후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346쪽 공영주차장 설치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사업비 14억 7,200만 원으로 6개소 120면을 조성하였으며 올해는 총사업비 35억 3,900만 원으로 6개소 131면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현재 7개소 244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유지현황입니다. 2020년 11월 이후 유개승강장 설치사업 31개소 1억 5,900만 원, 유지보수352개소 1억 1,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쪽에 보면 종합교통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11월 중 발주 같으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발주한 겁니까?

이것 종합교통계획 수립은 거기에 도시철도 확정되면서 거기에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작하는데요. 당초에 2억 5,000 했다가 지금 광역교통에 좀 전문성이 있는 업체로 하기 위해서 2억 5,000을 더해 갖고 5억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거기에 회계과에 입찰공고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서 시간이 조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다 이 말이지요?

예. 현재 입찰공고 회계과에서 하도록 회계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회계과로 넘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영천시에서 우리 종합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했다고 해서 대구도시철도 연장사업을 조기 진행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하면서 이제 상위법을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상위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면 확정공고가 되어 있으면 반영하는데 그게 진행 중이면 저기 또 진행 조금 중지를 해 놓든지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교통행정과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도시철도가 금호 경마장역까지는 오잖아요? 그렇죠?

예.

오는데 시에서 교통관련 용역은 물론 건설과 도로계도 하지만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공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행정과대로 돈을 또 저번에 용역심사할 때 가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과마다 다르게 나오는 거야, 시각이 다르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종합교통망 같은 경우는 건설과 도로계하고 이것도 서로가 이런 대구도시철도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해야 돼.

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건설과에서 종합용역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건설과에 거의 거기도 끝날, 봄에 발주했다, 건설과는.

용역발주하면서 건설과하고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협의를 받았죠?

예, 협의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기버스 구입보조 해 가지고 전기저상시내버스가 333페이지 세 번째 칸도 있고 두 번째 칸도 있고 영천교통에 있어요.

예.

11월에 집행해 가지고 계약완료 했다. 이쪽 편에는 이게 2개 다 똑같은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전기보조사업하고...

차량이 2대입니까?

차량이 이제 전기버스하고 저상버스가 당초에 저상버스로 했는데 전기버스를 합해 가지고 전기저상버스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버스는 환경부에서 지원받고 저상버스는 교통부에서 받고 이러니까.

아, 부처가 다르다?

2개를 나누어진 것을 1건으로 묶어가지고 2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영천교통에서 보조결정을 해 주어가지고 현재 그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현재 계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332쪽에 전기버스는 환경부로부터 돈이 내려온 것이고.

예, 예산은 현재 우리 영천 같으면 환경보호과로 신청하고 저상버스는 우리 과로 신청하고.

교통과에서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이 보조 결정할 때는 같이 묶어서 통지를 했습니다.

차량이 금액이 약간 다르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해서 343쪽 이게 부과 대 징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과장님이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2일 7일 날은 영천 장날이잖아, 그렇죠?

예.

지도에 앞서서 해 주어야 됩니다, 지도.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시장을 보러 가면 특히 완산동 주변에는 뭐냐 하면 상인이 자기차량하고 부부간에 오면서 하나는 신랑은 생선 화물차를 몰고 오고 부인은 승용차 갖고 와서 이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럼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주차장 선 그어놓은 안에 전부 다 불법주정차를 하고 이 사람들 하루 1일 사용료 같은 것은 어떻게 받아요, 이 사람들은?

1일 사용?

아니 시장 거기 노면에 차를 그어 놓았잖아?

예.

그어 놓았는데 시민들이 원래 거기에 차를 대고 장을 봐야 되잖아?

예.

100%가 외지 잡상인들이 와서 다 주차를 하고 골목에는 내가 봤을 때 상인 한 사람당 차량이 1.3대 정도 돼요, 파악을 해 보니까. 뭐냐 하면 영천에 와서 이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면서 부부간 같은 경우는 차 2대 갖고 와서 어디에 밀어 넣느냐 하면 청구아파트 앞까지 그 도로를 다 메워요. 이게 시에서 CCTV나 또 주민신고제로 해 가지고 과태로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이, 거기 영천 완산동 일대를 그 사람들이 차를 못 대도록 해 주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노점상이 와서 주차장 노면 그어놓았는데 하루 종일 점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노면을 비워가지고 시간당 시민들이 이용을 해 가지고 그 이용을 하는 게 맞느냐, 어느 게 맞느냐고?

사실 유료주차장에 장사하는 차량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요금은 이제 1일치 계산해 가지고 받고.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뭐냐 하면 완산전통시장 망치는 길이야, 망치는 길. 자, 안에는 우리 시에서 공영 전통시장을 만들어서 진입이 안 돼요, 이 사람들 때문에. 진입을, 과장님 나가서 현장에 가보시면 잡상인들의 차가 90% 이상을 댑니다. 거기 도로면에. 그걸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용인을 하니까 하루 주차요금을 내가 지고 그 사람들이 주차 노면에 90% 이상 차를 대니까 일반시민이 장보러 가면 CCTV에 찍혀서 과태료를 내야 돼요. 그 옆에 딱 대서 20분, 30분, 저도 완산시장 행사하러 가가지고 그래서 비상깜빡이를 켜놓았는데도 불구하고 CCTV 다 찍혀서 과태로 부과돼요. 그러면 그 주차면수만큼 그렇죠? 이거를 이사람들이 물건만 하역하고 차를 다른 곳에 주차하고 그 노면에는 시민들이 시간당 자꾸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완산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하지 이 사람들이 1일 주차하고 난 뒤에 그 이면에 차량을 대면 시민들은 공설시장 이용하다보면 뭐냐? 과태료 부과돼요. 이것 몇 번 지적했어요, 이것. 자, 그러면 그 교통단속지도 하는 인력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기 과장님이 둘 중의 하나 선택하라 하면 지도요원을 없애겠습니까? 안 그러면 노점상 이것을 계몽을 해 가지고 제3의 장소로 움직이고 그 노면을 비워서 시민들이 이용해 주는 게 맞느냐?

하여튼 그 잡상인 차량이 주차선 안에 주차해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방법은 해결방법을 좀...

지금 주차면을 관리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거기 완산시장하고 요금을 받는.

그렇죠, 용역을 주어놓았습니다.

용역 주어놓았지요?

위탁 주어놓았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계약은 3년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제까지 만료돼요?

지금 올해 4월 달에 했으니까 내후년 2024년도.

자, 계약에 계약조건이 있을 거야, 조건이. 자,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잡상인이 와서 1일 주차요금을 내서 그 전체 라인에 차를 다 대버린다는 말이야.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해 가지고 그 이면에 주차를 했다. 잡상인을 위한 교통지도단속인지 실질적으로 구분이 안 간다니까. 그래 내가 현장을 가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 있잖아요?

예.

영천 장날만이라도 CCTV하고 그것 끊지 말고 거기에서 힘들지만 특전동지회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부탁해요. 그 이면 주차하시도록 잠시 콩나물 사러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돼. 자, 이 사람은 하루요금을 내가지고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시민들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면주차를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업체를 바꾸든지 집행부에서 정리해 주어야 돼요. 2일 7일 날, 다른 날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구아파트 뒷골목 쌀전골목 뒤에 주차 전부 다 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주민불편사항이 되고 신고 들어오고 결국 과태료 부과대상은 시민들이 다 짊어지고 잡상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차량가지고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100대 가까이 안 되겠느냐? 그 사람들이 노면을 다 차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잡상인 차량문제는 참 건설과하고도 협의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도 협의하겠는데...

이것을 건설과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 관리하는 용역업체에다가 정리를 해 주어야 돼. 왜 그 사람이 차를 딱 대서 한 면에 대라고, 보좌관이라 하나는 트럭 대놓고 하나는 승용차 대놨어. 장사하는 점포는 반인데. 그래 가지고 내가 ‘아주머니, 승용차를 저 안쪽으로 대시는 게 안 맞겠느냐? 공영주차장도 있고 이러니까’, 아, 장사하다가 안 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완산지구에 주차장이 전부 다 확보가 되면 차를 다 돌리든지...

확보가 되면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단속요원이 가서 잡상인차를 못 대도록 해야 돼요. 거기 시민들이 대야 될 장소에 여기 잡상인이 하루요금을 용역업체에 다 주고 시민들은 그 옆에 차대가지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또 시민들은 그래요. 시민들을 편리하게 할 어떤 제도이지 잡상인을 위한 행정을 해서 되느냐 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이것을 뭐냐 하면 용역업체를 하루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차 한 대 대버리고 하루치를 다 받는 게 편리할 수도 있지요, 용역업체는. 이걸 뜯어고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1일 주차하게 될 필요할 때 뭐냐? 환경지도단속요원은 필요가 없는 거야. CCTV가 다 찍고 그러는데 뭐하는데 그걸 합니까?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보면 이 뒤에 교통에 특전동기회하고 해병대하고 이런 데다 보조금 주잖아요?

예.

그러니 그 돈을 이중삼중으로 쓰면서 시민들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잡상인은 하루 1일치 용역업체에 돈을 주어버리면 아침 6시부터 오후, 12시간이라, 그 사람들.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을 거기 주차해 버리는 거야.

예, 그 부분 현재 상황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주차단속요원이나 좀 더 그런 걸 독려해서...

아니지요. 그걸 안 고치면 시의회에서, 뭐냐 하면 과장님 답변 안 해 주시면 주차단속요원을 없애야 돼요. 필요가 없어요, 거기. 호루라기만 불지 이용자를 쫓는 것밖에 안 된다고, 쫓는 것밖에. 저기 완산시장 사거리에서 이 밑에 다리까지 주차노면 있잖아요, 양쪽 다?

예.

거기 장날 가보시라니까, 잡상인 차가 90% 내지 100%라요. 시민들 차댈 자리가 있느냐? 택시승강장 몇 개 내놓고 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 택시승강장에 거기에서도 일반시민들하고 택시승강장에 비었을 때 일반시민이 들어가서 택시기사분하고도 다투고 또 주차 댄다고 해서 주민신고제를 또 그 사람들 부과대상이 되고 CCTV에도 찍히니까 과태료 3만 원 내잖아요. 과태료를 3만 원이잖아요. 그래 뭐냐 하면 잡상인을 위한 행정인지 거기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구분이 안 간다. 그러면 용역업체를 바꾸든지 지도단속요원을 없애든지, 그러면 제일 편한 것은 제일 좋아요. 시에서는 용역업체에 주었으니까 용역업체에 미뤄버리면 용역업체에서는 한 노면에 차가 시간당 1대씩 댄다고 가정했을 때 한 차면 12대분을 받는 게 자기들 관리하는 면에서 편한 것이야. 맞잖아요?

예.

그러면 용역업체는 용역업체대로 편하고 잡상인은 잡상인대로 좋고 그 불편의 가중은 시민이 다 진다는 말이야.

예,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나는 그래요, 영천공설시장 가도 상인회 보고 해요. 상인회는 될 수 있으면 차를 바로 2층에 대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예,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것을 지도해 주어야 되는 게 교통지도단속이지 차만 뱅글뱅글 돈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것 근본적으로 과장님 계실 때 이것을 정리를 하면 돼요. 종합계획용역 같은 것 아무리 하면 뭐하느냐, 2일, 7일 날 가면 개판인데. 맞잖아요?

예.

잡상인이 없으면 영천장이 안 될 것이다. 아닙니다. 다른 전통시장 가보시라니까, 다른 지역에. 그런 잡상인이 하루 종일 주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안 마련해 준다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공권력이 할 일이에요.

예, 앞으로는 좀 더...

이것을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래 야 되지, 이 잡상인들 차량을 한곳에 집결시킬 수 있는 임시주차장이라든지, 거기도 요금 받으면 되잖아. 유도를 하고 그 주차면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어야 된다고.

예.

그래 뭐냐 하면 333쪽은 우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이만큼 부과하고 이만큼 징수했습니다. 이게 잘한 행정이 아니고 이게 적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행감자료도 잘 봤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한 사업 중에서 이제 339페이지에 공모사업 선정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한 부분이 이게 어디에 공모사업을 선정이 된 거예요?

그것은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요. 이게 작년에도 한번 신청했다가 안 되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그게 지능형 지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요청했습니다. 요청하니까 이번에 국비 33억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부서별로 이래 보면 공모사업 선정현황이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550만 원인가요?

아니 55억입니다.

55억이에요?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냥 이제 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신호개선, 교통관리, 주차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그게 시내에 이제 신호등에 그게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그해의 교통흐름이라든가 신호체계라든가 봐가지고 그걸 이제 센터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쉽게 말하면 CCTV센터처럼.

관제센터처럼?

예, 관제센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운전자한테 전송해서 송출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주로 온라인 신호하고 스마트교차로, 주차정보, 긴급차량 오면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고속도로에 보면 CCTV 있고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고라든가 흐름을 봐가지고 해주고 우회도로를 해 주듯이 그런 일종의 그런 형태로.

과장님, 이것 언제 선정이 되었어요?

올 하반기에.

하반기에?

예. 8월 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그게 지난 번 설명회 했을 때...

간담회 때라도.

아니요. 따로 용역간담회 보고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지방용역 교통체계 지방 용역하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은 내년에 내려옵니다. 내년에 국비가 16억 5,000이 내려오고요, 시비하고...

국비가 얼마라고요?

그래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래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교통계획기본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면 이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올해 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이제 공모사업 할 때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자료를 좀 보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선정되면 선정되었다고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교감이 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어떻게 어떤 공모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전체 시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면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이제 교통체계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들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그냥 이 내용도 없이 그냥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사업비 55억 이렇게 올라와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소통을 좀 잘하셔야 돼요. 이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교통지도계에서 하는데 그 담당자는 김수연 씨가 합니다.

그래요? 우리 방기영 계장님 의회에 계셨으니까 이것 공모사업 선정금액도 큰데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소통 좀 합시다. 하시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 반영시켜서 연차별로 할 것 아니에요? 이것 한꺼번에 55억은 주지 않을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연차별로 몇 년 차 사업이에요?

2년 차.

2년 차요?

2개년, 내년부터 후내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그래 하고 이것도 용역 기본계획수립 보고 때도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그게 다른 시·군의 인근의 경산, 경주 이런 데도 보면 또 연차적으로 계속 도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339페이지에 보면 관내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4개를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해름전기가 어디예요?

관내에 있습니다.

관내에 있어요?

예.

자료 보시면 좀 이렇게 몰려 있지요? 그렇죠?

예.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교통신호등이 긴급하게 해야 되니까 하는데 여기 전기업체가 여러 개 있지만 교통신호등 관련해서 하는 업체가 없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예?

교통신호등 관련해 가지고 교통신호등 수리하는 등 교통신호가 우리가 시간조절 하고 하는 것 전부 용역 받아 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입력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교통신호체계가. 그래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계속하는 업체가 그래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계약을 하는 거예요? 연간 유지보수계약 교육...

예, 유지보수계약도 하고 그래 하고 외에 또 긴급하게 하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유지보수계약 외에. 그래 이런 부분은 이제 연초에 이제 저희들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쭉 해서 오다가 예산이 소진되어 버리거든요. 10월 달 그래 소진되어 버리면 소진되고 예산이 없으면 다른 예산가지고 이제 그 금액에 맞추어가지고 이제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겁니다. 거의 보면 11월 달, 12월 달에 예산이 소진되어 가지고 난 뒤에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교통신호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한 업체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전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든 다 가능할 텐데.

예, 그것은 입찰 보여서 합니다. 단가계약을 할 때.

예?

단가계약을 할 때, 연초에 단가계약을 할 때 입찰 보여서 하는데 그 입찰해 가지고 하다가 소진되어 버리면 하던 업체가 계속 연결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 업체가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단가계약을 하고 난 뒤에 다 소진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없는 예산을 급하면 다른 데서 다른 부분들을 당겨 와서 하는 것이다?

예. 그 잔액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다른 예산을 막 당겨써도 됩니까?

아니요. 다른 예산이 아니고 이제 집행하고 잔액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 집행잔액 그 예산으로 합니다.

의회에서 이제 예산심의를 하고 할 때 부기가 있지 않습니까? 목과 항이 있고 또 부기가 있는데 그 내용대로 이제 의결을 해 주었는데 임의대로 물론 목이 같으면 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 나중에...

그러면 이제 하나에 몰려, 한 회사에 해름전기에다가 몰려있으니까 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영천관내에 보면 이제 무인단속 CCTV 설치현황이 이제 지금 전체가 29대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교통단속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

교통단속되는 부분요, 주정차 단속되는 CCTV만.

그러니까 무인단속하는 CCTV 이게 전체가 29대잖아요?

예. 맞습니까?

더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시에서 하는 것하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별도로 있나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이제 무인단속은 과속이나 신호위반하는 그런 위주로 합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경찰서에는 한 몇 대 정도 돼요?

그것은 지금 현황이 지금 파악된 게 없어 가지고 따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제 CCTV로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29대밖에 없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면 29대하고 주민들이 이제 주민신고제로 해 가지고 한 부분에 연간 1,417건이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부과금액을 보면 5,200 정도 되는데 CCTV가 이제 827건 2,900 정도 되고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주민들이 신고한 게 590건 2,200만 원, 부과는 그렇게 했고 징수는 이제 그보다 지금 현재 한 80% 정도 징수가 되었다고 얘기를 아까 과장님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게 아까도 얘기를 김선태 위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단속위주가 아니고 계도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1년에 이만큼 해 가지고 이제 부과를 하면 그게 전부 다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어려운데 호주머니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지 않고 단속위주로 이렇게 하다보면 뭐 행정에서는 편해요. CCTV만 많이 깔아가지고 주차 안 하도록 하면 교통흐름도 좋다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게 앞에 차 잠시 대고 주차나 정차를 해서 물건을 사가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지금 그 뒤에도 보면 주차장 시에서 설치도 엄청나게 많이 돈 들여 가지고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데 또 CCTV 만들어가지고 장사하는 데 방해를 하면 상당히 상가 소상공인들이 안 그래도 옛날 건물들은 다 건축법에 의해서 지었는데 지금 현재 승용문화로 변하면서 주차할 곳이 없다. 그러면 주차할 곳을 도로라도 잠시라도 주정차를 해야 되는데 주정차를 못하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요즘 이제 교통문화가 사람 위주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책을 보면 불법주차 못하게 하고 그러면 상가를 소상공인들이 장사하는 데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다음에 교통을 위한 부분만 가미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속카메라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과태료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하고 또 이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주정차단속을 진짜 주차장이 없는 데 갖다 대면 안 된다 얘기죠.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되지만 없는 데 이렇게 해 놓으면 장사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할 때는 전체적인 부분들의 시각에서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주차한다고 해서 교통흐름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많이 했어요. 과장님, 주민신고제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주민신고제는 이제 쉽게 말하면 불법주정차인데.

자기 집 앞에 대면...

코너에 대거나 안 그러면 횡단보도에 걸쳐서 대거나 이런 부분을 하고 주민들이 요새 카톡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1분 단위로 처음에 한 번 찍고 1분 뒤에 사진 찍어서 그걸 국민권익위인가 주민신고제하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로 바로 전송을 해 버려요. 전송하면 그 위치하고 차 넘버하고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해당 시·군으로 통보 오면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추적해 가지고 고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순수하게 신고한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 CCTV 부분은 아마 올해는 설치가 안 되었는데 아마 주민들의 어떤 교통흐름에 방해된다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주요 간선도로에는 주차를 해도 한 시간 정도는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서문통 로터리에서 신망정사거리까지 거기에 다 설치해 가지고 지금...

그 단속을 CCTV도 있지만 현재 1시간 정도 유예하고 있습니다.

1시간?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부분에 이렇게 좀 안내표지를 한다든지 전봇대라든지 이런 것 표지를 좀 해서 이 구간은 1시간까지는, 이제 주정차가 단속을 하는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그것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생업 위주고 그 사람 속에 달려있는 가족들도 있고 뭐 소위 수입이 되어야 집세도 주고 또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또 생활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주차장 없는 건축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건축을 허가를 해 주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주차장 없다고 단속만 해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안내를 군데군데 좀 하셔가지고 구간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상황을 한 시간은 무료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표지를 좀 해 주세요.

예,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고...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저도 모르는데 뭐.

알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실적 위주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실적 많이 하면 이게 공무원들이 도로 시민들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연관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346페이지하고 347페이지하고 연관이 되는데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인데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제 승용차가 너무 많아져서 주차의 문제가 우리 사회적인 갈등도 생기고 주민들 간에 감정대립도 되고 또 주차전쟁까지, 저녁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싸움도 일어나고 이럴 정도로 심각한데 2020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매입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또 세제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교통행정과에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이 이제 2020년, ’21년 뭐 ’21년 한 것과 또 조성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오래 전에 매입을 해 놓았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앞부분도 보니까 뭐 여러 군데 있는데 그 부분도 신속하게 진행을 좀 더 해서 또 하고 이게 보면 저희들이 다니다보면 주택가 안에, 특히 동부동 이쪽으로 보면 야사 4통 경로당 거기도 제가 전에도 주민들 경로당 옆에 보면 또 이제 공간도 좀 필요하고 군데군데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있으면 매입해 가지고 그 동네주민들 공간을 활용하게, 지금은 너무 빡빡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못 대면 도로에 나와야되는데 도로에 나오면 결국은 교통흐름에 지장도 받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가장 또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이게 시민들이 생활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칭찬을 해 주어야 되고 또 우리 승강장 문제도 여러 군데 또 따뜻하게 온열을 한다든지 냉 바람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시민들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계장님들 하여튼 힘내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빠르게 추진도 많이 하고 확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공모사업 선정을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망정사거리에 보면 시내에서 고경방향 유턴을 한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거기에 보면 유턴을 하면 한 번에 이게 안 됩니다. 또 창신 쪽에서 오는 차들도 바로 이렇게 우회전해 오는 차도 많고 하는데 이게 안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많이 호소를 하거든요. 인도를 약간 좀 인도부분을, 보도블록 부분을 조금 이렇게 들어가서라도 거기에 한 번에 유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전종천 위원님이나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불법주정차단속 CCTV나 신호등이 너무 많습니다. 많다고 시민들이, 물론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신호등이 갑자기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연동이 되면 괜찮은데 특히 아침 출근시간이나 그때 다 차가 몰리지 않습니까?

예.

계속 한 신호등 한 신호등 계속 이렇게 신호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보면. 그래서 이게 연동, 물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완성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잖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최대한 연동을 할 수 있으면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구축이 되었으면 싶고요. 어떤 데는 이렇게 사거리 같은 데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데는 로터리를 만들어서 신호를 대기하지 않고 이렇게 돌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곳도 좀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건의를 하시거든요.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영천터미널 혹시 내부수리를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 찾아오시는, 물론 그것은 개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개인 것인데 또 영천의 얼굴이고 그래서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 이게 너무 노후화되었다. 세련되지 못하고 영천의 얼굴인데 이렇게 되어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얼굴이 화끈거리거든요. 그것도 한번 이렇게, 우리 거기도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4개, 그렇죠?

예.

많지는 않지만 나가는 걸로 보이던데 개인사업자하고 영천시가 같이하든지 좀 내부수리를 좀 세련되게 해서 영천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 좋은 인상을 심어주셨으면 하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이렇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충분히, 영천터미널 부분이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뭐 상황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운영도 어렵고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환경개선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좀 고민을 담당 부서에서 해 주셔서 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지적하니까 기분이 좀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은 이제 환경개선 부분은 특히 이제 바닥 그런 부분하고 또 건물 안에는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재산이라 함부로 손대기가 그렇고 한데 그것은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좀 검토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331쪽에 지난해 지적사항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있습니다, 경상북도.

예.

그것 왜 지적사항에 주차권, 이제 완산시장 내에 주차요금 아마 건이지 싶은데 주차권에 1,000원이, 시간당 1,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조치를 한 것이 30분에 500원으로 이렇게 규정이 바뀌어졌다는 그런 뜻이지요?

규정은...

그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주차권이 이게 위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한 시간당 1,000원을 제정을 해 놓았더라고요, 당초에 있던 주차권이. 그래 되어서 그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새로 한 시간에 1,000원 했는데 30분 500원으로 주차권을 새로 만들어라 그 내용입니다. 법이 바뀐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기본이?

500원입니다.

30분에 500원이 기본인데 그 주차권에 이제 시간당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쪽으로 고치라 해서 고쳤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이 30분에 500원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요금 규정이?

예.

그런데 차를 대러 가면 대자마자 와서 ‘얼마입니까?’ 하면 ‘1,000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고 돈 500원 차이로 해 가지고 그것을 따지고 이런 사람이 잘 없다 보니까 주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규정된 요금 징수교육 실시 이렇게 이행 중이라고 해 놓았는데 어쨌든 오면 기본 ‘1,000원입니다.’라고 1,000원을 먼저 거두어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10분 있다 오든 1시간 있다 오든 그다음에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몇 시간 있다 오면 추가요금을 또 요구를 하더라고.

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부분은 올 4월 달에 이제 위탁업체가 새로 바뀌면서 종전에 하던 업체에서 4월 달에 새로 바뀌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전에 하던, 하는 사람들은 주차관리요원은 그전에 하던 사람이 연속되어서 하는데 맡아서 하는 위탁자가 이제 그전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주차권은 그렇게 저희들이 했고요. 그렇게 대면서 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보면 주차해 놓고 나중에 차 탈 때 그때 만나가지고 요금 받는 게 오히려 일반적인 시스템인데 이제 예전에 해 오던 편의위주로 하다 보니까 먼저 받고 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포항에 주택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사진 딱 찍어가지고 고지서 출력해 가지고 나갈 때 받고 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좀 아직은 우리 영천에 적용하기에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근래에 저도 뭐 한 두세 번 이렇게 병원을 몇 번 갔다 오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차요금을 차를 갖다 대면 어째든 1,000원 달라니까 이야기도 안 하고 주고 이래 했는데 어쨌든 규정을 내가 보니까 30분에 500원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5분 있다 와도 일단 1000원을 주고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정확한 규정에 대해서 교육을 좀 이렇게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칸에도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카드결제도 이렇게, 이게 결제기를 들고 다닌다는 말입니까?

예, 종전에는 현금만 주고받았는데 이번에 위탁이 바뀌면서 이제 신용카드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초기에 하다 보니까 와이파이나 그런 게 안 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카드결제도 잘 안 되고 휴대폰에 떠가지고 단말기가 따로 있고 그래 하다 보니까 서로 연결 연동되는 게 잘 안 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단말기를 교체해 가지고 이번에 되도록 한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하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요구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현황, 재난취약시설 지정 및 안전점검 실시현황, 배수펌프장 가동 및 배수펌프장 자체정비 현황,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실적, 코로나19 재난관련 기금 집행현황, 청통119안전센터, 임고119안전센터 추진현황,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 하천점용허가 내역 및 점용료 부과·징수실적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353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사유지 재해시설관리에 대한 건입니다. 사유지 시설 재해위험지역에 대해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올해는 신양지구, 오산지구로 하였으며 오산지구 등 8개 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 상반기·하반기 실태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을 통해 관내 재해위험시설을 조사 중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화북면, 화남면 등 침수피해가구 복구대책입니다. 침수피해 27가구에 대해 세대당 재난지원금 200만 원, 의연금 100만 원을 재난지원금은 9월 17일, 의연금은 9월 30일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영천댐 만수로 인한 자양면 도일리 역류피해 역류피해대책 마련입니다. 영천댐 만수의 영향이 아닌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하천 관련청인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올해 추진 예정인 자호천 개선복구사업에...

위원장님.

예.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예,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내용은 여기에 다 있으니까 타이틀 쪽으로 해 가지고 이게 우리 자료에 다 있는 것을 읽을 필요는 없고요. 간략하게 타이틀만 이렇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부터 355쪽 올해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다음 356쪽부터 360쪽 1억 원 이상 발주공사 중 하도급 현황입니다. 2개의 지구이며 버등소하천하고, 의곡천 하천재해예방사업 2건입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수의계약 구입현황으로 옹벽, 블록 등 10건으로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참고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선정현황입니다. 올해 신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490억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지역자활방제단에 3,700만 원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361쪽입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은 2개 지구에 해당됩니다. 362쪽입니다. 공익사업를 위한 감정평가 현황입니다. 저희들 6개 사업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 장비임차비 4억 원입니다. 363쪽 감리비 현황입니다. 저희들 1개 의곡천 재해예방사업 외에 3개소에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입니다. 364쪽에서 365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현황입니다. 코로나와 태풍, 그다음 한파, 호우에 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시설 지정현황 및 안전점검 실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점검대상은 67개소입니다. 366쪽 배수펌프장 가동 및 자체정비 현황입니다. 배수펌프장은 도동과 완산동 2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도동배수장 8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실적 현황입니다. 그건 세부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367쪽에서 370쪽 청통119안전센터 및 임고119안전센터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통은 내년도에 도 본예산에 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임고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되면 2024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에서 378쪽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하천정비는 36건, 새천은 5건, 지방하천은 24건입니다.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점용허가 내용 및 점용료 지원실적입니다. 하천점용허가 내역은 43건으로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부과건수는 1,383건에 1억 1,5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2%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4쪽에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현황 해서 대책본부 구성은 시장부터 죽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3개 부서 협상단 중에 영천경찰서부터 한국전력공사까지 있는데 우리지역은 대단위 수원을 가지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있고 농어촌공사가 있습니다. 뭐, 일부지역에 국한되지만 이 부분도 지금쯤은 뭐냐 하면 기관이 다르더라도 이 안전대책본부 운영현황에 한번쯤은 이분들을 위원으로 모셔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과라든가 또 우리 재난안전하천과에서 새천, 소하천 이런 식으로 정비를 계속해서 오고 그다음에 들녘에는 뭐냐 하면 용·배수로가 전부 다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이제 집중호우 시에 물이 일시에 소하천,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냐 하면 대단위 수원을, 물 막을 수 있는 곳이 수자원공사하고 농어촌공사입니다. 그것 우리 시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저수도보다는 이 사람들이 규모가 영 더 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농어촌공사가 지금까지 아마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협업부서단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수자원공사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여름철 집중호우 때는 상당히 협조해야 되는 기관이 맞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맞는데, 하여튼 저희들 지금까지 못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도 새로 편성할 때 그 두 기관에도 사실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 협업부서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들로부터 민원 내지 아니면 제 관할 구역에는 박종운의원하고 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있는 부분은 북안, 남부동 쪽으로 이 농어촌공사 협조를 좀 받아야 된다. 제가 또 농어촌공사에 지사장을 이 관계로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나고 실무자하고 만나가지고 집중호우 되기 전에, 특히 우리 영천지역은 6월, 7월 이게 집중으로 비가 오는 시기거든요. 6, 7, 8월 3개월 정도가 이래 있는데, 뭐냐 하면 농사용으로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대단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용량보다는 엄청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저수율을 평상시에 영농을 위한 저수지로는 70%에서 85% 정도 저수율을 보이면 충분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뭐냐 하면 지금까지 관례는 영농을 위해서 거의 저수율을 만수위까지 다 끌어 올렸어요. 만수위까지 올렸을 경우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어떠냐? 우리가 대다수 생각할 때는 하류지역이 물난리를 안 겪겠느냐, 이런 데 뭐냐 하면 우리가 부분 부분적으로 과장님도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상류지역에 물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면장으로 재직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농어촌공사하고 이거를 같이 한번 의논하는 자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 주민들이 농어촌공사 오기 전에 바로 전화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연령이 전부 다 고령화되었습니다.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를 한번 넣어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사전에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저는 평상시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으로 계실 때 이 부분만큼은 한 번 더 짚어주시고 수자원공사하고 농어촌공사에 한번 과장님이 시간을 내서라도 시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같이 한번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호우·태풍 분야는 하여튼 그 두 기관에 협조해 가지고 꼭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7페이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방송관련해서 그런지 주식회사 한성전자산업이 4개 전체를 이렇게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우리 지역업체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재난안전상황실에 방송, 음성방송시스템인데 이게 사실 이 업체가 옛날에 설치했거든요. 했는데 유지관리차원에서 매년 이렇게 용역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 업체가 설치를 했으니까 그렇죠,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 유지관리차원에서 이제.

이 업체가 하기가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통하고 367, 369 보면 청통119안전센터, 임고119안전센터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2019년부터 두 사업을 진행시켰거든요. 청통 같은 경우는 그때 한혜련 도의원님 계실 때 이 부분을 도에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던 것이 거의 뭐 잠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시 추진을 하게 되었고 임고 같은 경우는 임고 자양면민들이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래 보면 특히 청통 같은 경우 물론 내년에 본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진행속도가 너무 늦었습니다.

예,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걸 왜 늦었는지 저희들 확실히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 이제 청통 은해사 입구 주차장에 하다 보니까 거기 상가분들이 한두 분 반대를 하시는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미 그때 공유재산 심의도 다 마친 상황이었는데, 2019년에 마쳤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좀 그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임고 같은 경우 그러면 예산반영은 언제 됩니까?

2023년도에 되는 겁니다.

2023년도에 됩니까?

예.

어쨌든 2개 전체가 ’19년도부터 했었는데 이렇게 사업이 안 되면 화재나 이렇게 사고는 계속 나고 있고.

하여튼 이게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더 지체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협조해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조금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그렇고 어쨌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안전재난하천과가 고생이 많은 것도 알고 노고를 치하도 드립니다. 드리는데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집행기관에서 좀 발로 뛰는 행정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예산을 3, 4억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주민들한테 딸려가다 보니까, 평천지역에 한다는 것에는 뭐 누구나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행정이 조금은 소극적이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쓰지 않아도 되는 예산들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여러 가지 하천이라든지 안전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제 우선 1억 이상 공사발주 중에 하도급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대방건설이라고 포항시에서 이제 입찰된 업체인데 이게 이제 또 하도급을 영천에서 좀 지역업체를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포항시로 하도급을 주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지역업체를 살리기 하는 측면에서 지역업체를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하세요.

예, 그것 제가 작년에 오고 난 뒤에 입찰되었는데 사실 압력을 좀 많이 가했습니다. 가했는데도 이게 대방건설이 명광건설의 어떻게 보면 약간 자회사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하라고, 부분적으로라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어서 결국은 자기들 하자고 하는 대로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들도 과에서 그걸 조금 심하게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에서가 대부분 다 그래요. 이게 포항에 자기 지역업체들 입찰공고 공고사항 밑에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지역업체에 하도급 주는 걸로 이렇게 항목으로 넣어놓고 아마 그렇게 자기 지역을 살리려고 노력을 공무원들이 많이 해요. 그렇게 하는 부분에 또 포항시가 되면 또 포항시 업체를 주려고 또 애를 많이 쓴다고. 그래서 지역업체를 어쨌든간 누구를 주든 간에 지역업체로 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이것 지금 내가 전 부서에서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포항시에는 권고도 하고 법도 지금 조례도 권고하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지역업체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공무원들이 나서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모사업 선정현황에 보니까 신양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해 가지고 올해 꽤 큰 금액이 공모가 되었네요?

예.

신양지구 어디죠?

이게 신녕면 연정 큰못에 내려오는 천이 신양천입니다, 이름이. 그렇다보니 저희들이 처음에 신양천 그 위에만 하려고 하다 보니 신양지구로 이름을 했는데 공모할 때 이게 그 지역만 하니까 돈이 너무 적어서 그 당시에 하니까 한 250억밖에 안 되어 가지고 이왕 공모하는 김에 좀 더 크게 하자 싶어서 이제 신녕 면소재지 쪽에 매양하고 왕산, 가천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것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신양 그 천이다 보니까 신양지구라는 이름을 바꾸지를 못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양지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49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담당계장은 뒤에 김성철 계장입니다. 방재계장입니다.

김성철 계장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국비든 어쨌든 간에 많이 갖고 오면 좋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런 공모사업이 많아야 아마 이게 우리 지역에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안전해 지고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재난안전본부 대책본부 운영이 이제 쭉 표가 이렇게 보면 시장이 본부장이고 그다음에 차장이 부시장이고 통제관 도시건설국장이고 담당관은 하천재난, 하천과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편제지요? 조직편제인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새로 난 도로들이 많잖아요? 4차선 되는 도로들이 많은데 아마 이게 한파가 오고 기온이 내려오면 아마 이게 블랙아이스라고 그러지요?

예, 블랙아이스.

갑자기 얼어가지고 교통사고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상주 간 고속도로 그것 하면서 블랙아이스 때문에 사망사고가 나고 엄청난 충돌도 일어났는데 새로 난 도로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우리 창신하고 오미동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 맞습니다.

오미도로는 지금 이제 산도 있고 물이 막 새어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더라고요, 음지도 많고 해서. 아마 그 부분하고 상주 간 고속도로도 한번 체킹을 해서 타 기관 도로라도 점검을 한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제설 부분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 물론 잘하시겠지만 한 번 더 체킹을 빠진데 없는지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재난안전지대라 해 가지고 시설 쪽에는 이렇게 많이 준비를 올해도 잘하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이라든지 새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아마 사업이 대부분 다 올해 했던 사업들이 다 완료가 많이 되었어요. 거의 한 80, 90% 이상 정도 완료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새천담당은 누구지요?

새천은 하천계장이.

예?

하천계장입니다. 하천계.

하천계입니까?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거의 다 완료가 많이 되었어요, 보니까. 하여튼 신속하게 이렇게 사업진행을 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렇게 신양지구 이렇게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선정된 공모사업이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오산지구 그것은 사업 이것하고 사업성격은 조금 다르지요, 타이틀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고요.

예, 자연재해.

위험지구.

위험지구 개선사업 그것하고 공모사업은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지요?

그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아, 그것하고 2개가 좀 다르구나. 이것은 공모사업이라서 표기가 되어 있고?

예, 그것은 단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성격으로 신청한 사업이다 보니까 되었습니다.

그것도 400억이 조금 넘지요?

403억입니다.

403억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전진휘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부서요구사항 순입니다. 383페이지 2021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는 49억 4,1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집 1개소, 보건소 16개소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영동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10억으로 현재 공사 중이며 올해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망정동 유해환경 개선사업과 언하동 시가지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 앞 대로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시청오거리에서 영천성당 일원에 150개소 업소의 간판개선 및 경관정비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내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384페이지 다음은 관급자재 구입 현황입니다. 망정동 유해환경 개선사업에 로봇페인팅 서비스 등 5건으로 총 계약금액 2억 3,400만 원입니다. 385페이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북부·서부·남부·중부·동부권 총 5개 권역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용역비는 총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 외에 시가지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벽화조성용역 등 3건의 용역비는 2억 2,400만 원으로 총 4억 3,400만 원입니다. 386페이지 업무와 관련한 소송·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입니다. 2020년도에 진행 중이던 2건의 소송 모두 행정청의 승소로 올해 종결되었고 3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387페이지에서 38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현황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청호아파트, 문화골든아파트 등 총 22개 단지에 지원을 하였으며 현재 22개 단지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에서는 햇살어린이집 등 화재 취약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비용 지원으로 올해 4건입니다. 총사업비 1억 9,680만 원 중 보조금 350만 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현재 햇살, 또래, 한솔어린이집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손한방병원은 사업비 정산 진행 중입니다. 389페이지 전기업체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 연말연시 야간조형물 설치공사 등 4건으로 집행금액은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허가 신청 및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건축허가 신청은 총 985건으로 허가 처리된 건수는 929건, 취소 52건, 그리고 반려가 4건입니다. 반려 및 불허사유서는 390쪽부터 39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2021년 건축허가 및 신고가 처리된 건수는 총 805건으로 허가 193건, 신고 611건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현황입니다. 총사업비 54억 9,700만 원 중 202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3,750가구에 46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8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60동을 배정받았으며 7동은 완료하였고 22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동은 준비 중이며 3동은 포기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총 20동 중 16동을 사업 완료하였고 4동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주거 현물급여사업 추진현행입니다. 수선유지대상 156가구 중 경보수 45가구, 중보수 41가구, 대보수 70가구이며 116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40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3억 2,000만 원 중에 74%를 집행하였습니다. 399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및 고발조치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단속건수는 85건이며 32건은 시정 완료하였고 51건은 시정 중입니다. 고발조치는 총 2건입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신규로 부과한 129건 중 체납 18건을 제외한106건은 징수 완료하였으며 금액은 총 2억 5,600만 원입니다. 400페이지 불법광고물 중 현수막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단속실적은 분기별 6,000매 정도 철거를 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상반기 아파트 홍보업체에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활한 불법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온라인 접수 및 관리 중에 있으며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생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현수막 실명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20건을 모두 해결하였고 진정·민원으로 접수된 43건도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401페이지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 5,800만 원이며 보조금이 10억 8,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4억 7,300만 원입니다. 올해 상하반기에 총 22개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모든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공통요구사항에 2021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상황 중에서 우리 영동교 야간경관 개선사업 10억인데 지금 현재 진행이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이게 사업이 처음부터 아마 제가 이제 예산수립을 할 때부터 이제 그 방향이 다른데 야간경관의 문제가 아니고 영동교 전체 경관에 대해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오랫동안 이제 디자인기획, 옛날 도시계획과의 디자인계에 있다가 이게 조직개편 되면서 건축디자인계로 만들어지면서 디자인 쪽이 이제 건축과로 포함이 되면서 이쪽에 와서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전체적인 어떤 경관을 만들어서 뭘 이렇게 메인 다리로 만들라고 교량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한 이 종자돈을 갖고 지금 밑에 페인트칠하는 데 다 쏟아 붓고 그리고 LED 설치하는 데 돈 10억을 때려 넣습니다. 그렇게 제가 담당자한테도 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렇게 돈 10억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 밑에다가 영동교 밑에 페인트칠해 가지고 무슨 경관이 된다고 그렇게 사업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이래서 지금 내가 이걸 알아보니까 이걸 한 2, 3억만 하면 된대요, 이게. 그 경관 LED 붙일 것을 왜 그 선정위원회에 부쳐가지고 공모식으로 해서 자재선정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지.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뭐 처음...

이 원래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메인으로 해 가지고 영동교를 좀 전체 디자인을 좀 해서 그 위에 밑에 야간경관도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 10억을 야간경관에 다 때려 넣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돈 10억이 적은 돈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흩트려버리고 낭비성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말이지. 이게 전직 뭐고, 지금 현재 과장의 문제가 아니고 또 계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전자의 계장들이 문제예요, 이게. 모르면서, 자꾸 이 사업의 취지도 모르고 돈 10억에 대해서 왜 사용하려고 그랬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페인트칠하는 데 쓰고 LED 하는 데 10억을 때려 넣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걸 물어보면 3, 4억 하면 다 끝나는 사업을 10억을 넣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기본 새로운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이것 전체사업 세분화 계획하고 설계한 그 계약한 것 전체 나한테 자료를 다 갖고 오세요. 지금 현장에도 한번 내가 가보고 싶어요, 지금. LED 지금 설치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지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

기본바탕작업 중에 있습니다. LED는 아직 붙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 밑에 페인트칠하는 것밖에 더 있나, 그게. 그렇죠?

예, 페인트하고 LED 붙이기 위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진짜로. 이것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 개 한 개 전부 다 빈틈없이 나한테 자료 다 갖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가지 언하동에 보면 디자인 개선사업이 이게 3억 3,3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이제 우리 영천의 전통놀이가 곳나무싸움놀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벽면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사진을 걸고 또 그런 형태의 놀이형태를 만들어서 영천하고 이미지에 맞는 그런 디자인사업을 좀 하라고 내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도 별 붙이고 판만 붙여놓았어요, 판만 붙여. 페인트칠한 것 그게 다예요, 그것. 뭘 이 돈 3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개를 하더라도 영천의 이미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징성 있게 만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 보니까 뭐 그냥 이제 야간에 불등 한 개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무슨 디자인 계획이 필요해요? 하여튼 내가 이 디자인계가 영천의 디자인 자체를 한다는 게 내가 진짜로 이게 생각이 다르고 아마 좁은 생각을 갖고 자꾸 접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한 개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고 또 시민들이나 외지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도 괜찮다고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냥 돈10억을 예산이라 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모양 좀 만드는 데 그걸 종자돈으로 삼아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갖고 그걸 집행예산 전체로 보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놓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고? 과장님, 그것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 개 한 개 부분을 다 한번 갖고 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뭐 하라하니까 ‘다음에 하면 된다.’ 다음이 되나, 그게 안 되는데. 그게 거의 10년씩 이야기해 가지고 이제 겨우 예산 잡아서 이제 하는 사업들을 그렇게, 내가 한마디로, 그따위로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바로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과장 김송학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공통요구사항과 부서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사항 407쪽입니다. ’21년도 주요 세부사업 추진사항으로 행정공간정보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2단계 개선사업은 임고면과 고경면 일원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조사 및 탐사 중에 있으며 12월 준공예정입니다. 현재는 과업물량에 대한 현장 전수검사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공부시스템 자료정비는 국토부 경계정비사업으로 지적도면에 대해서 발생한 도형적 오류사항에 대한 정비사항입니다. 대창면을 지금 정비 중에 있는데요, 12월 초에 완료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경면 창하리와 신녕면 왕산리 지적재조사사업은 고경에 창하지구는 경계결정 완료했습니다. 왕산지구는 토지소유주와 경계협의 및 소유권에 대해서 제반사항에 대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1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2건입니다. 집행금액은 3억 3,060만 원입니다. 그리고 409쪽에서 411쪽 업무와 관련된 소송·행정심판 건수 및 내용으로 소송 5건으로 소취하 1건, 원고패소 1건, 나머지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저희들 GIS사업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7억 원 중 금년도 1차 사업 계약금액이 6억 4,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1억 4,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는데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8억 원 80% 낙찰이 되어서 6억 4,0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1억 6000만 원을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미리 앞당겨가지고 고경, 임고지역에 먼저 설계변경에 포함시켜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서요구사항으로 413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상땅찾기사업 실적은 지적재조사사업은 22개년도 도표를 참조하시고요 2021년도 조상땅찾기는 연도별 평균 한 700건에서 800건 정도가 됩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및 과태료 처분현황입니다. 부동산 신고와 검인을 합쳐서 1만 2,760건입니다. 과태료 처분은 10건으로 1,23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63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도표를 보시면요, 총 85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저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필지는 상향 조정했고요. 30필지는 하향조정, 50필지는 문제없다고 판단,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시분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 416에서 417쪽 보시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고허가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인데요, 영천하이테크파크 개발사업 지구가 2008년도 4월 13일 날 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2일 해지고시가 되어 현재 우리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161개소입니다. 종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총포함해서 중개보조인 156명을 포함해서 총 327명이 부동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은 총 91일을 실시하여 등록취소, 업무정지를 포함하여 2년간 30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부동산거래에 대한 민원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금년도 11월 24일 날 개업공인중개사 직무연찬회를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