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봉 의원 발언

방금 신성봉 위원으로부터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2021년도를 말씀하십니까? 현재 2021년도는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올해는 태풍도 오지 않고 해서….

알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간제가 한 분이 있고 공익이 있고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기업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여덟 분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토, 일, 월 주 3일하고 나머지는 희망근로라든지 하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합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현장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인력이 있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옥외광고물 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직원이 사실 1월에 오자마자 휴직을 냈습니다. 그때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이 옥외광고물, 현수막, 간판 업무를 보다 보니까 업무가 이중, 삼중으로 겹쳐서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었고 얼마 전에 직원이 보충 1명 됐습니다. 지금은 현수막에 대하여 고질적으로 많이 부착이 되는 현수막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 상업성도 모두 철거를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은 봐주고 어느 것은 안 봐주고….

원칙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치인 현수막을 봐주는 것은 아니고 어디에 붙어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철거를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약에 개인이 한다고 하면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그분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라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은 유지관리, 관리감독 책임은 건축과에 있기 때문에 그 외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단속권자는 옥외광고물 허가권자입니다. 정치현수막이든 상업현수막이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허가권자나 관리감독자가 해야 합니다.

중구에 소재하는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전단지, 찌라시, 작은 현수막, 불법현수막이 포함이 다 됩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현수막은 큰 현수막이 아니고 작은 것입니다.

일정 크기 이상의 수거를 해 오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사실 수거보상제도 보면 법적으로 지급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가지에 전단지라든지 많이 난무하다보니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현수막은 가져오지 않고 나뭇가지를 건다든지 게시대에 거는 그런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든지 준공무원이라든지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법은 수거보상제는 건축과 소관 업무인데 편의상 13개 동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수거업무 자체를 이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기준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 방침에 보시면 나뭇가지에 거는 큰 현수막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 통상적으로 가져오지 않고 작은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가져올 때는 인정을 해서.

저희 현수막은 장당 500원으로 해서 수거하러 오면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거보상제에 해당이 되는 불법유동광고물은 현수막도 포함이 되고 배포, 전단지, 스티커.

그것은 제가 통상적으로 보면 희망근로나 현수막을 철거하시는 분들이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철거를 한다하더라도 설치하시는 분들이 신분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묻거든요.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것들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대상이 됩니다. 과장님의 그 부분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현수막이 설치가 되면 그것이라도 불법으로 판단된다면 보상금을 청구하는데 현수막 대형 같은 경우는 500원, 소형은 300원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시민들이 불법 철거를 꺼려하는 것은 설치한 당사자가 철거하는 것을 목격을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툼의 분쟁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잘 안 하려고 하고 시중에 불법처리된 현수막만 수거해가지고 와서 보상을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쟁의 대상이 된다는 거지 그분들이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철거하는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설치한 당사자가 봤을 때 공무원도 아닌데 당신이 왜 떼느냐 하는 물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모든 불법광고물은 원칙대로 다 철거하는 게 맞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실여건상 .

사실 오늘도 월간보고회를 하다 왔는데 청장님께서도 구·군청장협의회에서 논의가 됐답니다. 구·군별로 다른 기준으로 철거를 하면 문제가 되니 같이 공통된 구·군 안에서는 하는 걸로 하고 업무를 처리하자고 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철거하는 게 맞는데 사실상 해야 한다고 보는데 솔직히 실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대로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금액 삭감을 하면서, 사실 올해도 1,000만원인데 700만원을 삭감해서 300만원 해서 20여개소 철거할 예정이거든요. 주인 없는 간판 철거를 직접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저희가 봤을 때 건물에 부착돼 있는 간판이 굉장히 노후가 돼 있는데 업체를 통해 철거를 하면 돈이 드니 우리가 철거를 해 주겠다고 하니까 건물 주인이 하는 말이 철거를 왜 하느냐, 나중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는 거지, 철거를 원치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건물주의 동의를 받는 게 굉장히 애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내년에는 똑같이 1,000만원 예산 확보를 했는데 금액이 1,000만원도 많지 않나 싶은데 올해는 다행히 태풍이 한 번도 안 와서 그랬는데, 막상 태풍이 오게 되면 노후화된 간판이 길거리에 위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구청에서 철거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북구를 제외한 곳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죠. 슬럼화된 지역의 건물에 세도 안 나가고 빈 건물이 안 나가면 흉한 미관으로 보이니까 정비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구청이 업체를 선정해서 몇 개의 건물에 부착돼 있는 간판을 설정해서 몇 개 철거를 할 것인지 현지 확인을 하고 결론이 나면 시행품의를 내서 업체선정 후에 업체에서 철거합니다.

업체는 옥외광고물 중구 지부에 회원들도 있고요. 관내에 옥외간판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철거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직접 가서 철거하는 게 아니고 주로 보면 건물 2층 이상 붙어 있기 때문에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고업체 중에 보면 소형 크레인이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하고요, 위탁은 둔 사업은 아닙니다.

예.

예, 수의계약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지계법에 따라서 금액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저희들도 소액금액으로 입찰을 하려는 근거도 없고, 2,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은 준 것은 3건이 있습니다. 옥외광고 안전교육, 현수막 게시대 77개 유지관리, 안전교육 3개가 위탁돼 있습니다.

주인 없는 간판 태풍 올 때 철거하는 거는 중구 지부에 MOU 체결 같은 건 없습니다. 편리상 보면 시청에서 태풍이 온다할 때 공문이 내려오면 현장기동대 해서 시에서 각 구‧군별로 해서 소관인 중부 지부에서 거기 보면….

법적으로 고발된 거요?

옛날에 건축과에 있는 직원인데 재판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건축과하고 공적인 부분이 아니고 개인 직원이 업무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퇴직 안 했습니다.

깊은 내용까지는 내막을 잘 모르겠고요. 그게 소송을 하게 된 계기는 건축과에서 옥외광고물 주인 없는 간판을 하다가 미숙한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내부적으로 감사를 받고요. 그다음에 외부 사법기관 경찰서에서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하다가 검찰청으로 송치가 돼서 현재 아직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서 본인한테 불러가지고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업무적으로….

개인적인 부분도 있는 걸로 보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대상이 울산 중구청장이 아니고요. 건축과에 있다 간 업무 담당자하고 옥외광고 중구 전 지부장, 두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중구 지부가 위탁준 건 아니고 주인 없는 간판도 업무편의상 장비적인 문제로 보면 울산 중구 지부하고 회원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철거 과정에서 보면 철거 지급해야 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돼서 건수를 많이 업을 시켰다든지 그게 문제가 돼서 현재 검찰청에, 확정판결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태풍이 많이 몰려온다고 하면 중구 지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거죠.

원래 주인 없는 간판 취지는 슬럼화된 지역에 가서 미임대 되어있는 건물에 대해서 오랫동안 붙어 있는 간판을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철거하는 게 원칙인데, 그중의 일부가 B-05재개발 구역에 이미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기존에 이주를 다 하고 슬럼화된 빈 지역에 간판이 붙어있는 걸 갖다가 그런 부분도 주인 없는 간판 실적에 넣어서 다 처분을 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세세한 사항들은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간판 개선 사업이라 하는 걸로 했고요. 주인 없는 간판으로 상을 받은 것은….

2020년도는 상반기….

올해요?

올해 1,000만원 중에 700만원 반납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장 보니까 수요자가 그만큼 없어 가지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주인 동의라든지 주인과 세 들어서 영업을 하다가 나간 세입자와 관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철거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태풍이나 강풍에 의해서 낙하위험이 있는 시설물들은 주민들의 안전문제에 관련돼서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정이라든지 관련 지침을 만들어서 기준을 정해서 해야 할 여부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 시행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 없는 간판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낙하가 심히 염려되는 것들은 또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주인 없는 간판 사업 시행 여부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서….

그런 건 예방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전자 LED 현수막 도입, 경관위원회 운영, 주인 없는 간판 불법 현수막 관련,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부분은 적극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병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공원, 녹지, 산림휴양 및 정원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경흠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우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공원관리로 만족도가 높은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및 훼손된 공원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8,3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공원 관리원 40명으로 도시공원 92개소에 풀베기, 수목관리, 환경정비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하였고 공원 등 및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단가계약 추진,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달빛공원에 잔디광장 조성, 새이골공원에 산책로 정비와 안전사고 대비에 따른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 가입 등을 실시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만족도가 높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가로녹지의 체계적 관리로 도시경관 개선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녹지 관리체계 확립과 정원도시에 어울리는 품격 높은 가로수 거리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3,000만원입니다. 45개 노선의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비료살포 등을 실시하였고 녹지 32개소와 도시숲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3페이지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명상 숲 조성입니다. 학생들의 정서함양 기여 및 친자연적 학습공간 확보와 지역 주민들도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신고등학교에 수목, 초화류, 안내판, 침목계단, 데크를 설치하여 학습 공간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정원도시에 어울리는 꽃단지 관리입니다. 정원도시에 어울리는 꽃단지 조성을 위하여 학성가구거리에서 학성교 사이에 청보리, 과꽃, 백일홍, 코스모스 등을 식재하였고 학성교에서 내황배수장 사이에는 억새단지도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정원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주도형 정원도시 조성으로 녹색공동체를 형성하고 정원문화육성 및 확산을 통한 지역발전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태화강 국가정원길에 2020∼2021년 2년에 걸쳐 아름다운 정원거리로 조성하였고 상가 및 주택가 개인정원 3개소에 으뜸정원으로 지정하여 개방하였으며,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앞 중구청 화단, 선우시장 입구 자투리 공간 3개소에 한뼘정원과 울산교 앞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정원수, 시설물 설치 등 도심 속 테마공원을 조성하였으며 테크노파크,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구청의 실내 유휴공간에 지능형 정원을 설치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정원도시를 선도하는 정원시설물 관리입니다. 아름다운 정원시설물 유지관리로 정원도시를 선도 구축하고자 관내 원도심 등에 꽃 화분, 가로등주 및 교량 꽃걸이 설치정원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3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원도심 등에 꽃화분 설치, 계절별 초화류 식재, 태화강 국가정원길 등 주요 대로변 가로등주와 교량난간에 꽃걸이를 설치하고 정원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를 통한 아름다운 정원거리, 한뼘정원, 테마정원 등을 관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과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입화산 아이놀이뜰 조성입니다. 어린이들이 자연과 함께 하는 체험 활동공간 조성 및 입화산 캠핑장과 연계를 통한 가족단위 산림유양 레포츠 기능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계속비로 총 42억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사전절차로 재해영향성 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4월에 시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도심 인근에 휴양림을 조성 도시민들이편리하게 자연에서 힐링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21일 숙박시설인 별뜨락을 개장하여 지금까지 100％ 예약완료 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도에 휴양관, 체험교육시설 등을 추가로 조성하여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산지 내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산불감시 활동과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운영하여 산림자원 보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6,3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사방시설인 계류보전 1km 설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7,327본, 예방나무주사 2만 8,000본입니다. 11-11페이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자원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으로 조성하고 숲길 정비, 숲 해설, 유아숲 교육을 실시 구민에게 다양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숲가꾸기, 편백 조림, 숲길 정비로 산림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숲 해설 및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단위 체험기획을 운용하는 등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1-14페이지 캠핑‧휴양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확충입니다. 입화산 별뜨랑 등 야영장 4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정비,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이용활성화와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캠핑 휴양시설의 노후시설물 교체 및 유지보수 철저로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10월 현재 관내 휴양림 및 야영장 이용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장 및 50％ 개장 등의 영향으로 3만 9,000여명이 이용하고 3억 500만원의 사용료 수익을 얻었습니다. 11-16페이지 주민맞춤형 정원공원 조성입니다. 노후된 공원을 주민이 만들고 가꾸는 정원공원으로 조성하여 정원의 생활화 및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원으로 정지말 공원과 계변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정원체험공간으로 조성하고 큰애기 정원사 및 주민들이 참여하여 정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7페이지 새이골공원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장현 주택지구 주민들이 새이골공원의 접근성을 높여 공원 이용률 제고와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4억원으로 200m의 데크길 조성과 하천 산책로 정비 등 편의시설을 12월 10월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18페이지 무지공원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공룡발자국 공원과 어울리는 무지공원 내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중구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5필지에 대하여 보상 완료 및 공원조성 계획을 변경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재해 환경영향평가 및 GB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경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19페이지 종가로 공공공지 명품길 조성입니다. 유곡동 동원로얄듀크에서 장현동 골드클래스까지 공공공지 내 자연과 사람을 잇고 혁신도시의 대표 상징 명품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 환경숲 조성과 수목 및 초화류 식재, 보행계단 설치, 산책로 정비 등으로 정원도시에 어울리는 거리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11-20페이지 입화산 산촌 수생태계 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운동 3-3번지 일원의 휴경농지에 벼농사 체험시설 및 수서생물 관찰시설, 생태숲 시설 등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사라져 가는 산촌환경과 다양한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숙박형 체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을 산림청에 신청하였으며,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1페이지 보행자 전용도로 도시숲 조성입니다.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보행자 전용도로인 약사 아이파크 옆 보행자 도로와 유곡 푸르지오 아파트와 e편한세상 아파트 사이의 보행자 도로에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정원형 화단 및 산책로 조성과 벤치 쉼터 등 편의시설을 12월 말까지 설치하여 미세먼지 저감, 거리환경 개선 및 주민들에게 친자연적인 휴식 여가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공원녹지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저희 과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직의 직원들이 조금 이 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송재탁 주임이 임업 관련 박사까지 가지고 있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갖다 부은 흙의 질이 안 좋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선택하지만 보통 설계 용역을 두기 때문에 조경 전문가들이 설계 용역을 하기 때문에 나무까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왔고 지금까지는 이런 형태로 고사한 선례는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차나무만큼은 결과적으로 고사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다른 곳에서 실질적으로 그 정도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차비.

권차비 앞에는 차나무를 다시 심었는데 거기가 흙이 돋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심어보고 다시 한 번 차나무 생육상태를 잘 점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다전생태공원이기도 하고 다전이라는 거 자체가 신라시대부터 차나무를 심었던 곳이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그런 식으로 부여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선충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파쇄하는 장비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비가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장비를 가져가서 파쇄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갖고 와서 파쇄 시키기도 하고요.

지금은 사열사공원 뒤쪽에서 장비를 보관하고 소나무가 왔을 때는 거기서 파쇄를 하고 현장에 가져갈 수 있는 거는 현장에서 파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비가 들어가기 힘들고 위험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훈증, 천으로 덮어놓습니다.

예.

신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선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기가 41명, 2기가 27명입니다.

올해는 심화교육을 했고 신규로 모집을 해서 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3기는 하지 않았고 1기, 2기만 교육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했었을 때 심화교육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심화교육 위주로 했고 내년에는 모집을 해서 3기, 4기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15주 정도 됩니다.

시간은 6∼7시간되고 현장 견학 갈 때는 조금 늘고 그렇습니다.

예, 그 자료는….

심화교육을….

심화교육을 요청을 했었을 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조경기능사까지 생각을 하고 요청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 걸 알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관계까지는 제가….

시는 시대로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아름다운 정원거리에 초화류 식재를 직접 했고 한뼘정원도 같이 하고요. 한뼘정원할 때 저희들이 초화류를 키워서 심기도 하고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체 정원을 위한 식재도 하고 정원박람회 할 때 서포터즈로도 많이 갔고 이런 형태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계획은 입구부분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비가 내려와서 재배정사업으로 해서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는데 남천암 밑에까지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천암 밑에 삼거리 형태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보상완료를 했거든요. 나머지 그쪽 부분에서부터 시비로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2024년에 됩니다.

그것까지만 무지공원에는 조성할 계획이 있고 추후는 어차피 시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권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해주십시오.

산림휴양계장 김기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오마이스로 훼손된 부분 중에 일부분은 하천 부분이 포함되어 하천팀이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있고, 길 부분은 저희가 노면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부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4,000만원가지고 설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거라서 가능한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 임야 부분은 사유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유지고 기존 길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면정비 차원 정도까지는 동의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중지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장준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과 공감하는 의정활동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경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중구 야구장 조성입니다. 주민의 쾌적하고 편리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성안동 63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2만 281㎡로 내용은 공식규격 야구장, 안전울타리, 주차장 등으로 공사비는 33억 5,000만원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중구 야구협회 의견수렴 회의 및 야구장 조명 고도제한 협의를 완료하여 2021년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 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학성 행정복지복합시설 건립입니다. 학성동구교로 92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1,550㎡로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문화공간 조성으로 공사비는 46억 8,800만원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 공사착공 및 주민설명회, 내부마감, 조경공사를 추진하여 10월 27일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지역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병영성 서문지 잔여구간 정비공사는 7월에 설계용역 및 문화재 승인을 획득하였고 2022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수운 최제우 유허지 및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억새지붕 보수정비는 5월과 8월에 준공하였으며, 또한 울산향교 대성전 계단보수는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남외동 공영주차장 건립입니다. 남외동 180-1번지 일원에 지상 3층 4단, 연면적 주차장 79면 정도, 1층 도서관 441㎡로 총 공사비는 41억 3,700만원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 공공건축기획을 심의 및 세 차례의 주민간담회 개최하여 10월 착공하였으며 2022년 4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젊음의거리 고객지원센터 내진보강 공사는 6월에 설계용역 완료하여 10월에 착공하였으며 2022년 2월 준공토록 하겠으며, 성남프라자 진입로 개설공사를 6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공공어르신 주택건립입니다. 약사동 327-6번지 외 1필지에 지하 1층2∼지상 4층 2개동 주택 80호 및 노인복지관 건립으로 공사비는 180억 8,300만원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 사업규모 변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2021년 12월까지 조달청을 통한 시공사 선정하고 2023년 6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중부 도서관 이전 건립입니다. 종가로 3길 33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7,000㎡로 열람실, 강의실, 생활문화공간 등으로 공사비 242억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 설계공모하여 공모업체와 2021년 1월에 의정부 도서관 등 4곳에 대하여 벤치마킹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설계용역 완료하고, 2022년 3월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은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중구 축구장 조성입니다. 약사동 9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만 6,910㎡로 축구장 인조잔디 조성 등으로 공사비는 51억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 공유재산 승인, 재정투자심사를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에 설계 용역 착수하고 2022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학성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학성동 188-9번지에 지하 1층 부지면적 921㎡로 배드민턴장 및 부대시설을 조성코자 공사비는 13억 9,000만원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 생활SOC 확충 지원 사업으로 확정하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승인을 득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2년 3월 착공하여 8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시설지원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를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은 비기술부서에 공사 의뢰오면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확보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전부 다 해당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공사 의뢰 오면 그때부터 공사하게 돼 있습니다.

비기술에서 오는 공사는 토목직, 예를 들어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과, 건축과 빼고는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 문화원 짓는다고 의뢰가 오면, 예산 다 확보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쳐 공사 의뢰가 오면 그때부터 해당 부서 우리 과 계에서 공사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의 경제성 검토와 건설기술심의 검토기간동안 용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총 공사비가 100억 이상 될 때 설계경제성 검토도 해야 되고 건설기술심의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예?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라든지 설계경제성 검토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법이라든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공법이 적절한지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를 심의하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 결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용역기관에서 별다른 절차가 진행된 것 중에는 용역을 중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다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설계하는 중이니까 설계변경은 아니죠.

그것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실제 시공을 하다 보니 당초 설계했던 것과 현장 사정이 안 맞았을 때 공법 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는 공사기간이 변경이 돼야 될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중부도서관 이전건립 설계용역은 설계를 해 가는 과정에 중간단계 절차상으로 건설기술심의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용역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용역을 진행하면 나중에 계약기간에 문제가 되니까 그 기간 동안만큼 용역을 중지 시키는 겁니다.

현재 설계는 12월 1일 용역을 완료하려 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하려 합니다.

준공은 2023년 5월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최종보고회는 주차장 차량회전반경 고려하고 중간보고회 때 얘기한 부분은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현재 설계된 주차장이 지하 해서 51면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한 저류지는 현재 저희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검토를 해봤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제가 알기로 25억인가, 법면만 하는 데 25억 해서 차량도 10대밖에 안 되고 해서 별로 실효성이….

주변에 아파트라서 도보로 걸어오고 해서 그때 처음에는 28대 되는 걸 51대로 해서 많이 늘린 상태입니다.

축구장은 현재 시에서 도시계획관리 용역하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입니다. 현재 조금 연장이 돼서 내년 2월까지는 협의가 끝나야 실시설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월이나 3월쯤 국토부하고 시하고 협의가 돼야….

협의절차가 원래 좀 약간 늦어지는….

혁신교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위원님 이건 시설지원과로 공사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사 의뢰하기 전에 사전 절차들을 주관 부서인 혁신교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혁신교육과에서 아직, 도시관리 용역 중입니다.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지역문화재 보수정비 설계변경 사업, 중부도서관 주차장 관련 등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구민의 득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로부터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부터 오늘까지 1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의 시행에 있어 의회와 소통과 논의가 이루어질 때 우리 중구의 행정의 질이 더욱더 향상될 것이며 의회와의 소통이 곧 주민과의 소통이라 생각합니다. 9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님께서 주민의 입장에서 많은 지적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추경 예산안 심의 등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