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시우 의원 발언

제226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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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와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건설본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 나.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영준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서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6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300만 원이 감액된 8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민간사업자 및 개인 도로사용료 감면에 따른 도로사용료 감액입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3600만 원이 감액된 30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본부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3500만 원, 광역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억 1900만 원, 건설잔토처리장 운영비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61페이지입니다. 운문터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터널, 지하차도, 지하보도 조명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7000만 원과 직원인건비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억 5400만 원이 감액된 6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도로사용허가 감소 예상으로 인한 도로사용료 수입 감소입니다. 다음은 11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8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본부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본부 운영 및 사업 지원에 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7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건립 지원에 1700만 원, 도로 보상 및 배상금 등 도로개설 업무에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8페이지입니다. 광역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에 12억 원,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1억 원,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비 2억 6400만 원, 도로대장 전산화 및 광역시도 지반탐사 용역에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9페이지입니다. 기설도로 정비를 위한 광역시도 포장, 배수로 정비에 90억 원, 도로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에 4억 5000만 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5억 원, 징수교부금으로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0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300만 원, 아스콘 등 포장보수자재 구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1페이지입니다 건설잔토처리장 운영에 4억 5400만 원, 태화로 위험도로 정비공사에 7억 원, 덕망로 보도정비공사에 2억 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한 운문터널 시설물 유지관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8억 원, 광역시도 교면포장 보수공사에 5억 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가로등 설치에 6억 100만 원, 노후가로등 교체에 16억 5000만 원, 터널, 지하차·지하보도 조명시설 유지관리에 1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73페이지에서 1176페이지입니다 터널, 지하차·지하보도 기전시설물 보수공사에 3억 900만 원, 본부 직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력운영비 47억 2700만 원, 본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종합건설본부는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회복이 기대되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영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건설부장 조용관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 유지관리비 3억 1900만 원 감액사유는 저희들이 철도횡단건널목하고 경비위탁 용역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결과 낙찰 잔액이 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일반회계 예산 신규편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로 위험지구 정비공사사업이 7억 원과 덕망로 보도정비 2억 원에 대해서는 태화로 위험지구 정비공사사업 7억 원 편성사유가 보면 동강병원 앞에 도로가 편구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절기나 눈이 오고 하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해서 편구배 있는 거기에 대해서 도로를 한 쪽으로 덜어가지고 도로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 덕망로 보도정비사업은 이게 온산국가산단이 들어서면서 1980년대에 이주단지가 들어서고 해서 그이후로 보도정비가 한 번도 되지 않고 해서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1㎞ 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도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실효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안도영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자료 138페이지 보면요. 설명자료입니다. 보면 확장공사 준공식해가지고 세 군데 하는데 한 곳에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4개소네요. 행사비 4개소군요. 이게 사실 가면 행사 한 30분 하나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보통 1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 군데가 아니고 네 군데입니다. 한 군데에 1500만 원씩 해서.

안도영위원

예, 길천까지 네 군데인데 저도 몇 번 가보면 잠깐 하려고 무대까지 만들고 이러던데 너무 낭비인 것 같다, 간소화 할 방법이 없습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결국 행사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오랫동안 공기를 통해서 시민들의 교통복지가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교통이 혼잡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향상시켰다는 의미에서 성과를 알리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단상은 필요 없고 뒤에 백보드판은 인정을 해요. 백보드판 정도만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비용을 줄이고, 왜 그러냐면 이거 그냥 사실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관계자들 와가지고 그냥 사진 찍고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테이핑하고 보통 철거하게 되는데 너무 돈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는 만큼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에 의하면 행사는 완전히 인원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인데 2단계쯤에는 저희들이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는 단계라서 그때 만약에 저희들 행사시기에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가 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좀 더 행사를 의미 있게 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2018년도인가요? ’19년도구나. 의회에서 ‘버스킹 의회’ 해가지고 성남동에 무대 크게 만들고 2시간짜리 하는데 공연도 부르고 마술사도 부르고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우리 얼마 썼냐면 그 정도 해가지고 1500만 원 했거든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행사규모를 설계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걸 저희들 세밀히 반영을 해서 좀 더 행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고 현재 예산은 1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규모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면 그때 가서 충분히 줄여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줄여서 갑시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줄여서 갑시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안도영위원

그리고 아까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 용역 되어 있다, 대상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이것은 시설경비업 참가자격 등록자에 한해서 참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시설경비업을…….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시설경비업 등록업체.

안도영위원

등록업체?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등록업체에 한해서.

안도영위원

교통하고도 안전하고도 되는데 이것은 일부시설이라 보기는 어렵고 지금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법에 시설경비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법상에는 하도급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개 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 별 이상 없었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안도영위원

제가 건널목 다니면서 사람 서 있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떤 경비를 위탁한다는 얘기입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기차가 지나가면 거기가 차단하고 하는 그…….

안도영위원

보통 이게 북구에 많이 있더라고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북구 쪽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나는 차타고 지나가면서 사람 서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둘이서 교대로 내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한 번도 못 봤다고요. 부장님, 지나가다가 보셨어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추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의해서 건널목이 먼저 조성된 가운데 도로가 지나갈 경우에는 도로관리업자가 부담을 하고요. 도로가 개설된 가운데 철도가 횡단해서 건널목이 설정될 경우에는 철도공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동해남부선에 호계, 신천, 매곡 세 군데하고 울산항선에 여천1하고 네 군데를 위탁하고 있는데 사실은 동해남부선 세 군데는 올 연말에 동해남부선이 이설해서 준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의 선은 폐선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여천1 울산항선에 대해서는 현재 2021년 1월부터 지금 철도가 잠정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철도청에 문의를 해서 계속 운영할지 여부는…….

안도영위원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하는 동안은 안전을 더 반영하기 위해서 12억 원 예산 들여 가지고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일반시설경비업체가 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자격이 되는지는 의아한데 법이 그렇다면 일단은 거기에 대한 교육을 따로 시킵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업체에서…….

안도영위원

업체에다가 교육시킵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업체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업체에다가는 어떻게 교육하라고 가이드 줍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그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건널목 개량촉진법상에 경비용역을 위탁받을 수 있는 업체의 자격요건에 나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 그래도 의견을 줍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과업지시 경비용역위탁공고를 하면서 이런 이런 자격을 유지하고 이런 이런 교육을 하라…….

안도영위원

어떻게 지키고 어떤 점을 유의하고 안전상에 어떤 것을 꼭 챙겨라, 이런 가이드라인 줍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안도영위원

‘어떻게 교육을 시켜라’ 줍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안도영위원

한번 본부장님 챙겨보시고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시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안도영위원

솔직히 제가 다녀보면서 철도 건널목에 차단기 알아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나 사람 서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뭐냐? 그냥 업체가 빼먹기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인건 몇 명 들여 가지고 ‘우리 이렇게 돈 해서 입찰합니다.’ 해 놓고 안한다는 거지 안한다는 거, 그죠?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감시를 할 건지, 감시해본 적 있어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저도 지금…….

안도영위원

점검해본 적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일지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분기에 한 번씩 보고도 올라오고 합니다.

안도영위원

보고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자기들이 어디에 써가지고 ‘했습니다.’ 일지 써서 올리는 그걸 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전적으로 용역업체가 책임을 져야죠.

안도영위원

사전에 예방해야죠. 사전에, 나 다니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해서 제가 지난주하고 그 지난주에 두 번을 울산항선 4.6㎞를 직접 걸었습니다. 직접 걸으면서 그분들 만나서 확인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기차가 이렇게, 지금 동해남부선은 기차가 다니지만 울산항선에서는 거의 기차가 다니지 않거든요. 기차가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이분들의 역할은 상당히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철도 건널목 자체가 지금은 전부다 실시간으로 열차가 올 경우에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개폐하는…….

안도영위원

맞아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철도자동차단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문제가 되면 자기들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안도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 서있는 다니까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까 지금 철도청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자고…….

안도영위원

본부장님, 서있겠다고 돈 받아 가면 이렇든 저렇든 서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시로 계속 돌아보다가 안 서있으면 페널티 줘야 돼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저도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서 어떻게 개선할까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입니다. 잔토처리장 운영문제를 두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설잔토처리장 운영에 페이지 1171페이지 운영이 있고 1170페이지에 보면 도로보수장비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성격이 많이 다른 겁니까? 운영하고 유지관리를 왜 따로 떼어가지고 설명을 해 놨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잔토처리장 운영은 잔토처리장 내에 파쇄기하고 거기에 불도저하고 장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자기들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고요. 잔토처리장 운영에…….

전영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건설잔토처리장 등 공공요금, 자재보관창고의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도로 응급복구 장비수리비.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도로 응급복구 장비수리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재창고에 있는 차가 그건 수리비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전영희위원

얼마나 운영했길래 이 수리비도 들어가고 장비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차량이 노후가 많이 되고 해서 거기에 다짐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기계들은 주기적으로 정비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전영희위원

얼마 만에 하세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것은 고장이 나고 하면 수시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전영희위원

고장이 작년에, 올해는 얼마만큼 났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올해는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1대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1대는 사용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여서 내년 당초예산에 차량구입비로 올려놨습니다.

전영희위원

저번에 제가 질의할 때, 행감 때 4대가 서있다고 했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3대가…….

전영희위원

3대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3대 중에 2대는 운영하고 1대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1대는 교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아니, 할 말이 없는 게 이거 이렇게 세워두고 못 사용할 거를 거기에다가 세워두고 다른 사람한테 오해받고 이러느니 교체를 하려면 빨리 빨리 교체하고 아니면 거기에다가 교체할 거라고 써 붙이든지 그렇게 하세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계속 그게 서있으니까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맞습니다. 그게 외부에서 보면 1대는 그대로 서있으니까…….

전영희위원

예, 계속 서있으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저렇게 돈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도 안하고 저렇게 내내 장비 세워두고 이런다고 지적사항으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게 장비가 10년도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장비가 운영하기 곤란하고 해서 새로 구입하게 되면 그거는 폐차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장비유지관리비도 계속 들어가고 응급복구 장비수리비도 계속 들어가고 이러는데 오래 되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교체를 빨리 하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울산시 관급공사 폐아스콘 반입해가지고 잔토처리장 문제 있었죠? 운영 문제.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전영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저희들이 폐아스콘하고 폐콘크리트하고 비율을 보면 폐아스콘은 양이 많이 들어오는데 폐콘크리트는 양이 거의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합을 하는데 비율상 아스콘이 남아돌아가서 그거를 아스콘공장하고 일부 바로 무대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부장님, 언론에 보면 다음 달까지 잔토처리장과 관련한 구체적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감사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감사관에 제출했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제출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때 사유를 보면 규정을 잘 몰랐다고 하는데 이런 규정을 잘 몰라도 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수시로 관리하는 사람이, 저희들은 관급공사를 하면서 요구가 오면, 주로 관공서에서 요구가 오면 보조기층재로 쓰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출했는데 거의 보면 관리하는 직원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그게 도로, 노상, 노체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일부 반입이 되어가지고 그때 언론에도 나오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이후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서 그런 데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요.

전영희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언론에 나온 것들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시민신문고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6조 및 제16조에 따라 영조물로 인한 손해배상 발생 시 공제회 및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피해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도 보험료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사고가 나고 차량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하게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괄 보험료로 지급하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이전에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얼마간의 지자체에 과실이 있다 그러면 그 과실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을 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이래서는 안 된다. 보험을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바로 사고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개선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영조물 배상공제로 가입을 해서 지금은 피해를 당하신분들의 고통이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바로 피해를 교통시설물 하자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바로 보상을 받는 체계로 개선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공제보험료로 피해보상을 해 주기 전에는 몇 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2021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계속 보상체계로 갔었고요. 저희들이 예비비 통해서 보상해 주는 방향으로 갔었고 2021년도 올해부터 저희들이 영조물 배상공제회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거 시민신문고에 시민들이 신고하고 문의를 하고 이러지 않았으면 계속 이렇게 갔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걸 못 잡아냈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는 큰 그런 게 없었는데 현대자동차 쪽에 그때 오토바이 사고가 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소송을 제기하고 해가지고 거의 세월을 오랫동안 끌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소송하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러한 과정이 너무 오래 시간이 끌다 보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험으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공제보험료로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것을 찾아내서 천만다행인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민원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지금이라도 안 늦었고요. 빨리 처리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이 있는데 경비원들이 22명이나 됩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어떻게 근무를 하시길래 22명이 필요하신 거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해남부선에 호계, 신천, 매곡은 6명이 2명 1조로 해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여천 같은 경우에 4명이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22명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4명이 근무하는 데 하고 6명 근무하는 데 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건…….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동해남부선 호계, 신천, 매곡 같은 경우에는 철도가 자주 다니다 보니까 직원들 피로도가 있어서, 그리고 이게 24시간 근무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6명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여천 같은 경우에는 철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다니다 보니까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피로도가 낮아서 적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남구 여천동에 네 분이 계시네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전영희위원

이분은 근무시간은 잘 지키고 있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근무시간을 실제적으로 제가 두 번 확인을 했었는데 아까 안도영 위원님 말씀처럼 열차가 자주 다니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인하는데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도 열차가 안 다니니까 특별히 위험요인이 없다 보니까 근무가 조금 나태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도청하고 잘 살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보다 합리적인지 그 선을 찾기 위해서 철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종건본부가 예산이 내년에 280억 원입니까? 280억 원이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전체 예산은…….

정록

윤정록위원

280억 원 되나? 280억 원 되는가봐?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288억 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종건이 옛날에 거의 1000억 원 안 했습니까? 전에, 바로 예산편성해서 할 때는 1000억 원 됐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지금도 도로라든지 재배정예산까지 포함하면…….

정록

윤정록위원

넘어오면?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넘어오면 그렇습니다. 예산 현액은…….

정록

윤정록위원

건설도로과에서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옛날에 1000억 원까지 예산이 되던 게 많이 줄어버린 형태가 되어가지고, 재배정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는데 그런데 그게 바람직한지는 전에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 정립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편성해서 하는 게 안 맞나, 재배정해서 건설도로과에서 또 받아서 또 재배정 받아서 이래이래 하고, 그렇게 되면 종건본부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면 또 다시 다른 데 배정할 일이 있으면 못하잖아요. 그렇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딱 그 이상 못 내려가잖아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불가피한 경우에 구·군에 배정을 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걸 못하잖아요. 그렇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종건에 바로 편성하는 게 안 맞느냐 보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지금 내가 이야기 해 봐야 듣지도 않을 거고. 예산 보니까 오늘은 예산 편성된 것을 가지고 하면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이게, 4회 추경 660페이지에.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 용역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포장도로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도로함몰, 도로대장, 포장자료 관리를 위해서 지금 포장도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함몰된 것, 이게 좀 일이 애매하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함몰…….

정록

윤정록위원

찾아내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아니요. 이게 시스템이 사실은 찾아낼 수는 없고요. 여기가 자주 함몰되는 지역이다. 함몰되어서, 예를 들어서 싱크홀이 있어서 조치를 했다든지 하면 이걸 기록을 해 두면 여기 무슨 무슨 시설들이 있어서 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 인근에 싱크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 지역을 주의 깊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런 간접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고 사실은 이 시스템이 딱 함몰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차량에 초음파나 이런 것을 탑재해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죽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싱크홀이나 포트홀이나 이런 게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차가 가면 거기에 기록이 남습니다. 평상시에는 면이 깨끗하다가 그런 부분은 새까맣게 나오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내에 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50㎞나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합니다. 언양 쪽에도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게 여덟 군데, 언양읍성 주변에도 세 군데인가 발견되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이거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하에 함몰된 원인도 분석하고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보니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도 용역 한 결과에 보면 열 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발견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려고,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거 아니더라도 함몰되어서 빵꾸난 것도 제대로 보수 안 해서 내 방치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거 미리 예측해서 잡는 기구라 이 말이네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그리고 또 평상시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탐사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좀 뜬구름 잡는 것 같다, 이것은 길에 순찰이나 잘 다녀가지고 빵꾸 난 것만 빨리 빨리 조치해도 됩니다. 이것은 미리 예측해서 한다는 게 뜬구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기계가 어느 정도 좋은지 몰라도 이 예산이 보니까 작년에 9500만 원 했다가 오히려 감액을 했는데 7200만 원으로.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가지고 연장 대비해서 예산을 얹다 보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올해는 또…….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광역시도 지반탐사 용역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지금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인데 이것은 지난해 9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입찰을 해 보니까 7200만 원 정도 되었고 보통 올해는 인건비, 용역을 주다 보면 인건비가 매년 조금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1억 원을 설계를 했는데 실제 입찰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입찰잔액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세입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7200만 원으로 오히려 줄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억 원으로 증액을 해 놔가지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작년에는 9500만 원 편성을 했고 올해는 설계하다 보니까 용역업체 인건비 증액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보니 전년도 수준으로 하는 게, 7200만 원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보고 저는 생각에 굳이 1억 원으로 늘려가지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단정적으로 드릴 수는 없는데 싱크홀이나 이런 걸 미리 예측해서 찾아내서 잡는 것도 좋은데 사실 우리가 행정이 빵꾸 난 것도 제대로 빨리 안 때운다 아닙니까? 빵꾸 나서 뻘쭘하게 있는데도 그런 게 더러 있는데 사실 싱크홀이라는 이게 기계를 대가지고 그게 미리 찾아지나? 일단 알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전에 저희들 상수도관로 탐사하다 보면 사실은 제가 지반탐사 용역 하면서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옛날에 상수도관로 탐사하다 보면 사실은 제가 직접 나가 보니까 관로탐사에 크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파수가, 이상신호가 우리가 MRI나 이런 걸 책정하듯이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에서 크랙이 가서 좀 누수가 된다든지 하면 위험신호가 감지되면 크랙이 뜨거든요. 그러면 뜨면 이 부분이 이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광역시도 지반탐사 용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기계의 기능은 있겠지, 있고 한데 손구호 계장님 도로에 많이 했다 아닙니까? 저분, 손구호 계장님, 옛날에 도로, 도로 전문가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손구호 계장님 거의 도로관리의 전문가이십니다. 울산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 전문가아닙니까? 손구호 계장님 눈으로 딱 봐도 한번 진행하면 다 알 건데 기계 안대도, 내 생각엔 기계보다 더 나을 거예요. 도로조성 할 때부터 본 사람들은 대충 함몰이나 땅의 물름현상 있는 것은 알더라고, 옛날에 자기들이 설계하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니까 예측을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딱. 그리고 우리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가입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 1168페이지에 보면 도로보상 판결 배상, 이거 판결난 겁니까? 이거 뭔 건이죠? 1억 원을 편성하셨길래.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이 1억 원은 사실은…….

정록

윤정록위원

줄 겁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도로사고로, 도로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미불용지라든지 그동안에 보상…….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아니, 미불용지는 여기 뒤에 별도로 있고 그건 아니고 본부장님, 여기 1168페이지에 배상금 이거 판결난 건지 아니면 그냥 편성해 놓는 건지.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아, 도로보상 판결 배상금은 저희들이 확정된 안은 없고요. 앞으로 판결이라든지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판결이 나면 줄 거라고 편성한 거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사실은 저번에도 다른 쪽에서 위원님께서…….

정록

윤정록위원

나 이거 판결나가지고 편성해서 주려고 편성한 줄 알았는데.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이것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 예비비라든지…….

정록

윤정록위원

예비비로 줘도 되는데 왜 이걸…….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다른 통로를 통해서 충분히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누구든지 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면 우리가 이런 장치까지 해 놨습니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 이것은 사후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소송해서 이겨서 들어오너라. 돈 줄 준비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예비비라든지 다른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도로 공제회 배상 이것도 하고 영조물 배상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판결 배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판결 받아서 바로 지급해야 될 게 있는지?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 같으면 편성을 해야 되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저희들이 보면 아직도 매년 미불용지 보상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록

윤정록위원

미불용지는 여기 있고 미불용지는 1169페이지에 편성해 놨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미불용지 보상은 15억 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편성되어 있네. 미불용지는 잡아 놓아도 되는 거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판결 후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결정되고 나서 예비비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지급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판결이 나가지고 정해진 돈을, 줘야 할 예약된 돈인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1172페이지 보시면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신규가로등이 6억 원이고 노후가로등이 16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가로등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가로등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물론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4만 5000주 정도 됩니다. 4만 5000주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등기구를 교체하는 게 1만 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가로등주, 가로등 자체를 교체하는 게 12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가로등이 5500여 가로등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100개를 교체하더라도 5년 정도 걸려야 15년 이상 된 가로등을 다 교체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10년 된 가로등이 계속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가로등이 사실 15년 정도 쓰다 보면 이게 내구력이 굉장히 약화되어서 도색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하중심사를 해야 되는데 하중심사에 통과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초속 60m를 견뎌야 됩니다.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요. 보십시오. 우리가 중장비를 했을 때 바가지라 그러죠? 바가지 자체를 10년, 15년을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가지만 들어내서 표면처리공장에 쇼트처리를 해요. 그러면 샌딩 해서 전체적으로 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가로등 자체가 비바람에 이렇게 해도 가로등 자체가 표면에 접촉되는 부분이 산화되는 부분이 일반 철의 형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러면 가로등을 수거하고 설치하는 업체가 동일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가로등을 재활용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은 것뿐이거든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아니요. 제가 실제로 가봤고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김성록위원

그걸 우리가 그 많은 가로등 중에 일정하게 산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다 수거를 해 와서 보게 되면 가로등 창고를 해가지고 부곡 거기 보면 창고를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자체적인 시스템을 해서 하게 되면 제가 장담하건데 엄청난 비용절감을 할 겁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전체다 1100개를 지금 수거할 수는 없고 각 지자체별로 대표적으로 덜 낡았다 싶은 것…….

김성록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그것을…….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새 거다 싶은 것 한두 개씩 해서 실제로 위원님 말씀처럼 샌딩하고 내구성 테스트해서…….

김성록위원

아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안 했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도 처음일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관급자재에 대한 재활용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연한을 떠나서 그 기간만 되면 폐기처분하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달물자에 대한 재활용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규정을 해서 완전 법제화 시키겠다 이겁니다. 저는 ‘법제화를 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종건에서도 필요하면 미리 조례에 대해서 나중에 본 위원이 하고 난 뒤에 이게 어떻고 저렇고 할 게 아니고 미리 법제화되는 부분을 할 수 있게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문안을 만들어서 저하고 의논을 해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하시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이번…….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가로등 설치가 6억 원이고, 16억 원인데 2022년도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울산혜인학교까지 그쪽인데 그 LED등기구를 2022년도에 계획을 몇 개 잡고 있냐면 589개를 잡고 있어요. 전체가 589개를 잡고 있는데 그러면 LED등기구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하고 등기구를 할 때 어느 라인 딱 그으면 전부다 일체 교체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도로했을 때 싱크홀 이야기 나왔잖아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싱크홀이 생겼을 때 보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니다 보면 도로의 중심에서 보면 도로가 싹 움푹, 삭 스며들어요. 타원형이 아니고 도로가 비스듬히 서게 되면서 잔크랙이 엄청 가는 게 있어요. 도로에 많이 있어요. 제가 다니다 보면 차를 세워놓고 그걸 봐요. 그럼 15도 라운딩 해가지고 한 2m, m해가지고 싹 내려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부식, 침식이 일어나서 그 안에 파져서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런 게 있듯이 가로등도 보게 되면 쳐다보면 ‘아, 이거 얼마’ 이게 딱딱 나오죠. 그런데 앞으로 가로등도 보고 전체적인 전주라든지 신호등을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부터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지식이 계속 전달되어 가겠죠. 종가로에 내년에 589개인데 그러면 589개의 LED등기구를 하는데 그 라인을 했을 때 그 전체가 이만큼 숫자가 많냐에 대해서 한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죠. 산업안전공단에서 혜인학교까지가 가로등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m당 얼마, 가로등 가로 간 이격거리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개수가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명촌대교에서 여천오거리까지 보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LED등기구가 내년에 몇 개 설정되어 있냐면 130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내년 예산에 등기구를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일괄 교체가 아니고 부분교체를 한다는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동구 쪽에도 많이 되어 있고 골고루, 북구도 들어가는데 이런 가로등 부분도 세부적으로 체크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체크를 해야 되는 거지.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위원님, 이것은 구·군에서 노후가로등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물량입니다. 조사를 한 물량을 저희들이…….

김성록위원

그것보다 더한 자료들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요지는 뭐냐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담당자가 다해서 돈만 할 게 아니고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부터 철저하게, 그거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중구 종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혜인학교 딱 교차로 해가지고 딱 움직이는데 도보해서 건강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30분이면 떡치거든요. 산책하면서 한번 보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1171페이지 보시면 태화로 위험도로 정비공사 7억 원 했는데 이거 태화로가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태화로 그게 동강병원에서 태화시장으로 올라가는 공원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동강병원 맞은 편 그 도로입니다. 커브 도는데요. 거기에…….

김성록위원

뭘 정비하겠다 이 말입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거기 보면 도로가 곡선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구배가 편구배로 반대로 누워있습니다. 눈이 오고 하면 차량이 지나가면서 거기에서 전복도 되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김성록위원

교통신호, 거기는 카메라도 되어 있고 해서 속도를 많이 줄이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거기에 제일 위험한 것은 강변 쪽으로 해서 주유소에서 우회전에서 올라가는 쪽에서 그것이 지금 보면 태화루까지 연결되는 곳이 지금 조경을 해서 벽면 자체가 너무나 도로하고 근접하게 붙어있어서 차량 충돌의 위험이 많은 거죠.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런데…….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걸 같이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을 개선했을 경우에 도로 폭이 좁아져가지고 우리가 강 쪽으로 침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나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태화로의 제일 문제는 뭐냐하면 사실 도로가 구배가 질 경우에는 차들이 직진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을 높이고 안쪽을 낮게 해서 차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걸 방지를 해야 되는데 태화…….

김성록위원

그 라운딩 자체를 할 수 있는 유휴토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태화로 자체는 지금 굉장히 바깥쪽이 오히려 낮게 되어서 있어서 차가 바로 튕겨져 나가는 성질이 있어서 튕겨져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벽면충돌을 하게 되어서 타이어 자체가 슬라이딩 현상이 발생해서 능숙운전자도 약간의 위험을 느끼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벽면하고 밑에 새로운 인도를 설치해서 경계의 구분점을 줘야 될 건데 그러한 유휴토지가 나오겠냐는 말이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일단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도로 전체적으로 구조를 개선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로경계선 부분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본부장님, 잠시만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성록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도로포장 보수사업이 있는데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는데 KBS 앞에서부터 현대해상사거리까지, 번영로 포장보수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걸 왜 하는 겁니까? 제가 맨날 다녀 봐도 길 멀쩡하던데?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도로포장 말씀입니까?

안도영위원

보수공사 왜 하는 건지?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포장이 지금 20년 넘어가고 해서 노후된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받아서 포장을 재포장하는 그런…….

안도영위원

포장보수라 하면 전면적으로 다 포장합니까? 아니면 이 부분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한 차선만 할 수도 있고 부분도 할 수 있고 전체 다 할 수 있고 그것은 도로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합니다.

안도영위원

성남시가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최대한 아낀 게 도로포장비 제일 많이 아꼈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죽 다 덮어버렸던 것, 그냥 땜빵 식으로 딱 필요한 예산만 사용해가지고 했다고 하던데 저는 이 도로가 출근길이거든요. 퇴근할 때도 이 길로 다니고 해서 맨날 다니는 길인데 제가 다닐 때는 1차선부터 5차선까지, 거기가 왕복 10차선인가? 도로 이상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왜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현장에, 이거 왜 들어갔는지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올라갔다. 시간 없으니까 따로 ‘이거 이거 왜 해서 올라갔습니다.’ 하고 현장사진하고 다 갖고 오세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있죠? 한꺼번에 리스트 다 정리해서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원래는 잔토처리장이 혼합골재만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잔토처리장이 처음에는 아스콘, 폐콘크리트 구분 없이 혼합골재 다 섞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 섞도록 되어 있었는데…….

안도영위원

그런데 순환골재 만드는 것은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순환골재 만들게 된 거예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다 섞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9년도에 환경 관련 규정들이 바뀌면서 따로 하도록 돼 있어서…….

안도영위원

두 번 바뀌었잖아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그 규정을 몰라서…….

안도영위원

’19년도 바뀌었다가 최근에 또 바뀐 걸로 아는데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또 바뀌었다는 규정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고 ’19년도에 바뀌어서 저희들이 그 규정을 인지를 못해서 감사하면서 지적사항을 받은 바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연 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양만큼만 별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또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미처 확인 못해서…….

안도영위원

순환골재를 여기서 만들면 안 되는 걸로 난 알고 있는데 자꾸 하고 계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자료 찾아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올해 초인가 또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문제가 있어서 또 바꿨다고. 그다음에 노후가로등 설치 보면, 이것 지역민원 좀 얘기합시다. 삼산중로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에서 삼산배수장, 남부소방서로 가는 죽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그 밑에 죽 오다 보면 경남은행 있는 사거리가 있고 거기까지는 일반상업시설이 좀 있어가지고 크게 안 어둡거든요. 그런데 그 사거리부터 강변로까지는 강변로하고 남부소방서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죽 보면 삼산현대아파트하고 죽 가는 길이 있거든요. 여기 밤 되면 억수로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10m 정도 앞에 오는 사람 얼굴이 인지가 잘 안 돼요. 형태만 알지.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저희들이 점검해서 혹시 내년에 반영할 수 있으면…….

안도영위원

동네주민들이 다니면…….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저희들이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거기 야밤 되면 사람도 잘 안 다니거든요. 그런데 저도 다닐 때 보면 저쪽에서 이렇게 오면 좀 무서워요. 너무 어둡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강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종인

김종인관리시설부장

예,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은 저희들이 구·군에서 심사해서 구·군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구·군하고 한번 더 논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남구에 3개 지역이 우선 사업대상지로 추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남구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순환골재, 혼합골재 그것은 다시 한번 꼭 확인해가지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안도영위원

마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번영교 남단 접속도로에 안전시설 설치했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지금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언제 적 일인데 지금 하려고 하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발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발주돼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그게 5차로 있는 것을 1차로를 폐쇄하고 4차로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어디 번영로 남측에 약간 도로침하가 발생하고 했다는 그 부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전영희위원

예.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것은 교통흐름에는 지장이 없도록 1차선 하고 또 차선을 옆에 조정해가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영희위원

시민들의 안전이 달려있는 거니까 관리를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운문터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이게 얼마입니까, 8000만 원입니까? 1171페이지 운문터널 시설물 유지관리비.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8000만 원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상·하반기로 1회씩 연 2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전영희위원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수시로 점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 이것은 운문터널이 경상북도하고 저희 시에 중첩되어 있어서 전적으로 관리는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관리비를 연간 정산을 해서 통보 오면 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른 40%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60%는 경상북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이것 관리비마저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작년 대비해서 올랐네요?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도 확보를, 추경에도 요청을 해서 작년에 1억 8200만 원이 실제 운영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40% 7300만 원 올해 부담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물가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7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해서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영희위원

유지관리 하는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유지관리하시는 겁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유지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유지관리는 경상북도에서 지금 관리하고…….

전영희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고 경상북도에서 60%, 울산이 40%는 알겠는데요. 어떤 걸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시는지?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거기에 전기라든지 내부에 배수로라든지 측구라든지 그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보수·보강 이런 것 필요한 것은 다 거기서 하고 저희들한테 비용의 40%를 요구하면 저희들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게 특별한 일이 크게 발생 한번 하고 나면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매년 돈이 이렇게 들어가나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터널 안에 상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영희위원

아, 전기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전영희위원

그래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전기 그리고 포장보수 그다음에 측구, 배수로 관리 그다음에 시설물들 파손되는 부분 보강하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소소하게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에 보면 ‘운영 시점부터 하자책임보증기간 2년간 운영비를 도급사가 납부했는데 하자책임보증기간 이내에 부도나 폐업 등으로 도급사 미이행으로 2021년부터 시에서 운영비를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전영희위원

이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부도나 폐업으로…….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것을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고 해서 단속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하고 나면 원래는 경찰청에 이관해서 경찰청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2년간은,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설치업체에다가 전기료를 내라’ 했는데 ‘그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그런 업체가 또 부도나버리고 이러니까 당초에 한 2년간은 시에서 요금을 내고, 운영비를 내고 나머지는 지나면 경찰청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걸로.

전영희위원

그러면 이 부도업체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전영희위원

부도업체, 부도나 폐업된 업체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것은 지금은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전영희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설치한 업체가 보면 부당하게 요금을 내라 한 거죠. 법에도 없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안 맞고 우리 시에서 2년간은 요금도 내고 이렇게 하고 경찰청으로 넘겨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도급사라고 치면 이도급사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하다가 부도나버리고 폐업해버리고 시에서 물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원래 이것은 좀, 저희들이 보면 도로를 개설한 데가 한 40몇 군데 많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신호등도 있고 이런 것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요금 관계를 저희들이 납부하는 건데요.

전영희위원

이게 2022년도에 얼마만큼 발생하는 겁니까, 몇 건입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게 몇 군데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여덟 군데입니다.

전영희위원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부도나 폐업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사실은 이것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에서 부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원래 교통단속업무는 사실은 경찰 소관이거든요. 경찰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저희들이 이예로 같은 경우에도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아파트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그 비용을 계속 감당하기는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교통심의회하면서 가급적이면 자기들 부담이 덜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억지로 떠안는 부분이고 민원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다보니까 시도 그 비용을 억지로 떠안는 부분이고 그래서 건설공사가 한창일 때는 지금 이예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업체보고 부담을 시킬 수가 있는데 공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는 업체가 그것을 계속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떠안아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이것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명확한 기준은 사실은 그때그때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명확하게 이것은 경찰에서 부담해야 된다,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고 공사하다가 폐업해버리고 시에서 내버리고 이런 뭐 얼렁뚱땅하게 일하는 경우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시고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떤 기준이 바로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보통 사업을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이예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옥동에서 농소까지 사실은 무인단속구간이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원아파트, 희마아파트, 혁신도시를 통과하면서 각 아파트들마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속도제한만 설정해 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저속아스콘포장을 통해서 소음도를 낮춘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아파트 앞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현장에서 바로바로 대응하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무인단속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에서도 이게 당초에는 없던 무인단속카메라를 자기들도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나오다 보니까 좀 나눠서 내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이것은 경찰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따질 수도 없는 형편이고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영희위원

이것은 본부장님,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일하는 겁니다. 작은 업체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예상치 못한 민원발생이라는 것은 한두 건이라야지 이것을 부도나고 폐업하고 이런 경지까지 끌고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대응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뭐 다른 것은 그거 하고 1169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금이 15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윤정록위원

미불용지 보상금을 얼마 정도 줍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15억 원 다 들어갑니다. 또 실제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대기하고 있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울주군에도 보니까 미불용지 보상금을 대기하는 사람 더러 있더라고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 확보되면 지급해 주겠다 해가지고 뒤로 밀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도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대기자까지.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올해도 연말까지 되는 게 15억 원 전액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 되고…….

정록

윤정록위원

안 모자랍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우리 사무실에 요청 들어온 게 내년도에 19억 원입니다. 그래서 15억 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또 그다음에 익월로 이월이 되고 그리고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 보면 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지금 보상해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9억 원이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부지가 시도에도 보면 사유지가 많이 포함이 돼 있고 군도에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구도, 군도에도 그래서 구·군에서도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을 매년 일정액을 편성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순서가 있어요. 이게 서로 달라 하니까 순서가 있어가지고 빨리 편성해 달라고, 빨리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많이 증액을 시키시죠. 매년 그해 신청 들어오는 것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19억 원이 된다면 적어도 들어와 있는 것은 편성을 해야지, 안 그래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저희들 요청은 하더라도 또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전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또 민원은 또 해당부서에서 안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땅을 어찌 보면 우리가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저희들이 무단으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옛날에는 사실은 보상을 하든지 어쩌든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입증이 안 되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입증이 안 되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결국은 무단으로 쓰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정록

윤정록위원

자기들 동의를 안 받고 공권력이 우월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옛날에는 사실은 기부하고 다 이렇게 했지 싶은데 그게 지금 명쾌하게 서류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될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거라고 봐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우리는 행정에서 민간인들이 국유지, 사유지 여러분들 도로점용료도 받잖아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런 것은 악착 같이 챙겨 받으면서 민간 개인재산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걸 보상을 이렇게 지금까지 그분들이 참아준 것만 해도 그거 한데 소홀히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그해 들어오는 것은 다 19억 원 같으면 19억 원을 다 편성해 주는 게 맞고요. 내년에 추경할 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액 다 편성하시죠. 하셔가지고 그해…….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한 20억 원이 필요하다 해서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15억 원 평상시대로 하는 게 안 맞나 해서 그래서…….

정록

윤정록위원

잘려버렸네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예산 사정을 적용할 때 적용해야 되는데 내가 보면 이런 것은 사실은 줘야 돼요. 그런데 안 주면요 직원들이 자꾸 시달립니다. 돈 내 놓으라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무슨 빚쟁이도 아니고 내 와서 빨리 보상 내 놓으라고 도로 쓰고 내 놓으라 하고 내 그거 하는데 직원들이 빚쟁이도 아니고 이런 것은 아무리 예산 사정이 그거 하더라도 이런 것은 빚부터 갚아야지. 빨리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셔가지고 좀 직원들 안 시달리도록 본부장님.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본부장님이 옛날에 예산 이걸 딱딱 잘라 놓으니까 그게 바로 본부장님한테 부메랑이 돼서 지금 돌아왔잖아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저는 최대한 적재적소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업부서에 조금 부족한 면도 있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런 것은 갚아야지. 그래하시고 다른 건 없습니다. 고생하시고 종건본부 예산 옛날 예산하고 보니 영 참 이거 협업 예산이 떨어지고 봐야 아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이소. 저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건설부장님, 저기 반구2동에 보면 파출소, 소방서에서 반구로터리까지 보면 관로공사가, 하수관로공사를 한다 해 놓고 계속 했는데 아직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관로공사는 상수도관로공사 말하는…….

김성록위원

아니 상수도 말고 거기에 지금 전에 한번 우리 땜빵 공사를 했다 아닙니까? 그쪽에 하수관로 안 되어서 그 지금 계속 침수가 되니까 하수관로 그때 1000파이짜리 해서 죽 끝에까지 연결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거기 동네사람들한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저희 부서에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성록위원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방지를 시키겠다 해서 했는데 아직 안 돼 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어차피 거기에 전체적으로 관로 다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단가계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는 거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관로정비는 하수구 같으면 하수관리과에서 해야 될 거고 상수도면…….

김성록위원

어차피 전에도 공사할 때 종건에서 나와서 다했다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종건에서 관로를 매설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신설하면서 도로배수로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게 저거네요. 그게 보니까 중구청에서 상습침수지역에 관로 매설한다고 연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그건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중구청에서 굴착허가를 받아서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중구청이란 말입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중구청에서…….

김성록위원

그건 도로변, 그건 시가 관할하는 지역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우수박스하고 거기에 내가 알기로는…….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체킹을 해 보세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지금 중구청에서 공사를 지금 착공한다고 하네요.

김성록위원

아마 한 100년 지나서 하겠죠. 중구청이…….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올해 중으로 착공한다고 여기 돼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공문이 날아왔습니까? 자기들, 그럼 공문을 나한테 한번 주시고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이예로 보게 되면 희마아파트 보면 아직도 정비가 안 돼서 도로가 누더기가 돼 있거든요. 도로가 누더기 돼 있는데 그 선로가, 그렇게 선로 된 데는 조선 어디, 우리나라 어디 천지를 봐도 그렇게 선로 된 데는 없거든요. 바로 위에서 올라와서 이예로로 빠지고 그다음에 북부순환도로 연결되고 이렇게 보면 특이한데 다시 그것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일부…….

김성록위원

아니, 건설부장님이 이야기하시면 돼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일부 구간을 정비를 지금 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벽면으로 붙어가지고 오른쪽으로 턴 할 때 그게 북부순환도로로 돼야 되는 거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것도 과속방지턱도 설치하고요. 약간 그…….

김성록위원

그게 지금 위에 해가지고 그거 보면 이상한 고가형태의 도로로 해가지고 북부순환도로로 연결해 놨는데 벽면 연결시키면서 그게 북부순환 연결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옆에서 해가지고 이예로에서 바로 연결돼서 나가야 되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도로가 이렇게 가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예로 연결지점 북부순환도로 보면 지상·지하 교차로지, 그러니까 가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한 면을 보면 십자교차로라 이게, 교차로에서 여기에서 보면 이쪽에서 북부순환도로 해서 무거동 방향으로 우회전 하죠. 이렇게 가고 있죠. 여기서 차가 이렇게 오죠. 그러면 여기 차선에서 혁신도시로 이렇게 빠지려 그러면 한꺼번에 차선 3개를 우회전해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폭이 되게 좁아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

김성록위원

그러면 100% 사고나는 거지.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 부분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해서…….

김성록위원

뉴스는 모르겠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런 것은 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완료했습니다. 해 놔 놓고 거기에 보면 내려오는데 속도를 좀 줄이게 과속방지턱도 내고 차가 교차하는 부분 앞에까지 빼는 것으로…….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것은 과속방지턱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선 자체에 과연 거기에 진짜 전문가가 설계를 했는지 나는 의아스러운 거죠. 진짜 전문가가 도로설계 했는지는 의아스러운 건데 거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교통의 위험요소, 사고지역이 되는 거고 그리고 희마에서 내려와서 도로 이런 것들이 중구민들이 그 도로 엄청나게 차가 많이 다니는 것 아시죠, 그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혁신에서 무거동 빠지는 데에 보면 거기도 한참, 우리가 호계 쪽에서 나와 보면 이예로 끝 지점에서 우회전해서 무거동 가는 방향에도 한 차로거든요. 우회전이 한 차로, 좌회전 두 차로란 말입니다. 좌회전 두 차로도 좁거든요. 한 차로 이것 넓혀서 차가 빠지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어느 정도 공사 끝나면 그쪽에 있는 LH라든지 아파트 자체에서 아마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도로가 정말 이상해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옹벽부분을 조금 제거하고 차선을 감속차로를 한 차선 더 내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렇게 됐을 때 공사 관리·감독, 감리하고 공사시행에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것을 감리나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한 책임자가 과연 그게 어디에 있냐 이거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것을 정하기가 하자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하기 어려운 게 그 당시에 LH공사에서 공사할 때는 그 구간까지만 하니까 합당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 놨는데…….

김성록위원

그것은 울산시에서 행정심판청구소송이나 뭘 다른 걸 했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지 않나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또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감속차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이라는 부분에서 해가지고 도로의 선형이 변형되는 것은 조금씩 한다 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의 문제거든요. 가니까 거기서 그 빈 공지 나오게 되면 나무 심을 거고 뭐 한다 치지만 도로 저기는 거의 인터체인지나 저런 형태의 도로 형태가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니까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예산 이런 부분도 너무 많이 들어갔고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가야 된다, 그 방법을 뭐가 있을까 지금 제가 사실은 고민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1169페이지 보면 광역시도 정비(포장, 보도, 배수로) 공사 해서 90억 원 정도 이러는데 90억 원이 이게 어딥니까, 단가계약입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 단가계약일지를 볼 수 있어요? 단가계약일지를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몇 월 며칟날 우리가 보면 아스콘 몇㎡ 들어가서 공사를 어떻게 해서 인력이 몇 명 투입해서 예산에 몇 명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단가계약일지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구간 해가지고 도로에 우리가 파손이 일어났으면 아스콘 몇㎥ 정도 들어가서 인력이 몇 명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다 기록한 그게 있어야…….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다 있습니다. 그게 구·군별로 담당자 다 있고요. 이것은…….

김성록위원

구·군별로 이것 90억 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면 울산시 예산이잖아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구·군하고 상관이 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해서 시공지시를 하고…….

김성록위원

그니까 저는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하는 걸 봤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단가계약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걸 하냐 하면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내가 뭐가 뭐가 잘못됐다 몇 개를 던져봤거든요. 다른 건 모르고 우리가 도로상의 벽돌을 하나를 치우더라도 자기가 출동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차량으로 가서 두 명이 가서 한 명이 수신호하고 한 명은 수거를 하고 그러면 나간 차량비용하고 자기가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서 산정해서 제출할 것 아닙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것을 했을 때 분명히 뭐냐 그러면 단가공사 있어야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나는 뭐냐하면 장부형태인지 대장형태인지 있을 거라 보는 거죠. 올해 것 대장을 한번 다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단가계약대장을 어느 몇 월, 며칠, 몇 시에 인부 몇 명이 가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단가계약을 할 때 포장을 1㎥, 한 1m, 10m 하면 단가가 얼마다 라고 딱 지정돼 있습니다. 그 물량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거든요.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있어야 돼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래서 보고 거기에 맞게끔 했으면 그만큼 기준을 해서 줘야죠.

김성록위원

그니까 사진 찍고 확인밖에 없는데 정확하게 그 대장이 나는 100% 있을 거라 하거든요. 그니까 그 대장을 나한테 주십시오.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작업한 일지하고 그것 다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대장하고 사진하고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니까 그 대장을 왜냐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봤을 때 우리가 간이방지턱을 설치하게 되면 아스콘 자기들 하게 되면 몇㎥ 해가지고 물량을 차에 두 차로 싣고 온다 이거지. 그러면 차에 두 차에 싣고 오면 아스콘 해가지고 하고 장비하고 인부 몇 명, 수신호 양쪽에 해서 생각보다 이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수신호 양쪽에 해서 인부가 들어가서 하고 그다음에 도색팀이 다시 또 들어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물량을 넉넉하게 갖고 온단 말이에요. 물량이 부족하게 보다는 조금 우리가 1㎥ 필요하다면 1.5㎥를 갖고 와서 하는 거거든. 해야 이렇게 해서 제대로 또 할 거고 그것은 어차피 공사 특수성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 형태에 언제 어떻게, 저는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하다 보게 되면 내가 어떤 형태든 간에 단가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 보면 창문을 열고 대충 전체적으로 스캔을 해요. 어느 정도 인부 몇 명 해서 몇 명, 차 몇 대 있고 그다음에 압축기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데에서 물량가지고 하지 자기네가 인건비를 인원이 20명하고 붙어 하든 10명이 붙어 하든 거기에 대한…….

김성록위원

그것은 울산시의 기준이 있을 거니까 울산시 기준하고 울산시가 보면 그 형태의 기준이 있을 거니까 그것 하고, 그것은 부장님 내가 보면 되는 거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도로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로안전표지판 자체가 우리가 도로안전표지판이 큰 게시물이 있잖아요. 그죠?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게시물 철판이 두께가 두꺼워요. 두께가 두꺼운데 우리가 보통 거기에 하게 되면 페인트를 해서 제대로 처리를 잘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철판 자체 두께 해가지고 표지판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간에 그게 산화를 해 봐야 많이 산화됐을 때 양쪽 두께에 보게 되면 0.23㎝ 정도, 0.2㎝ 양쪽 하면 0.4㎝, 0.5㎝까지는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하면 그것을 해가지고 철거를, 우리가 보면 규격이 있단 말입니다. 규격이 있으면 그 규격판인데 이 규격판을 교체를 했을 때 철판 자체를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표면처리해서 걸어가지고 쇼트처리하면 제품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것 몇 초 걸리지도 않아. 그런데 재활용이 전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용관

조용관건설부장

그것은 고재처리를 해가지고…….

김성록위원

그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고철 t당 해가지고 팔아먹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팔아먹어버리면 t당 해서 고철값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 하나 해가지고 글자 새겨서 할 때는 그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이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 자체는 적정선에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적정선에서 아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업체를 후려치라는 건 아니에요. 업체도 인력이 나오고 장비가 나오고 했을 때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뭐냐 그러면 아껴야 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게 맞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물품대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금 교통시설물, 사람들이 가로등이나 저런 것들이, 교통신호등 자체도 양쪽에 횡단보도 하나 내는데 교통시설물 설치하는데 얼마 드느냐면 한 6500만 원에서 7000만 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초기에 할 적에 전기배선공사 굴착비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만큼 들어간다 그러면 전부다 기절해서 자빠집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가로등 하나 이렇게 설치돼 있다 이거죠. 가로등 하나 설치돼 있으면 그게 350만 원에서 450만 원 사이 간다든지 볼라드도 마찬가지죠. 볼라드 평균적으로 12, 3만 원 정도 하면 설치하는데 보통 보면 작년 예산에서 볼라드 평균 가격이 얼마냐면 23만 5000원이 책정됐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볼라드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내가 했던 볼라드 보니까 ‘양생 중’이라고 볼라드를 또 이렇게 두 개를 넣어놨더라고요. 분명히 파손 안 됐는데 내 생각에는 ‘양생 중’ 딱 해 놨어. 지금 내가 그것을 카메라 찍어놓고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저게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전수조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부장님, 한 달에 부장님 차 기름값이 실제로 한 70만 원씩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다니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제가 동승을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고요. 도로표지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전부다 해서 저한테 한번 전부다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건 뭐냐하면요. 1168쪽 보시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및 정기검사비 있는데 무인단속카메라는 우리 종건이 설치하는 건 아니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경찰이 설치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종건에서 돈이 나갑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무인단속카메라를 지금 이예로 같은 데, 무인단속카메라가 이예로 같은 데 설치되는 걸 봤을 때 이게 몇㎞당 단속 이게 설치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예로 도로 만들어 놓고 전부다 단속, 이번에 새로 또 하나 됐더라고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은 지금 시민 호주머니 돈을 뽑아내는 것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교통기획 할 때도 빨리 경찰청의 업무가 울산시로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도로 뭐 하러 만듭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김성록위원

그 신호기 안 있습니까, 철거를 하십시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성록위원

아니, 교통 있잖아요. 하려면 교육을 해야 되는 거지 어디 공산주의국가마냥 맨날 천날 신호기만 설치하고, 시민들이 있잖아요. 이 어려운데 교통신호기 해가지고 나 저 양반들, 이예로길이나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니는데 그거 보십시오. 교통신고기를 그러면 전 도로에 교통신호기 다 해버리지 뭐 하러 자꾸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몇 천억 원을 내 가지고 몇 조 원을 넣어가지고 도로개설 해가지고, 사람 생명에 대한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안 있습니까? 저거 그냥 모니터 보고 가두려고 하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지. 교육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최근에 이예로에 설치된 것 안 있습니까?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설치된 장소 아시죠?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코너링입니다. 1000% 다 걸리죠. 그러면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이거죠. 한번 80, 90㎞ 달려 보세요. 코너링에 그 신호등이 보이는지, 당장 철거하십시오. 우리가 시민이 내는 돈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야 되고 거기 브레이크를 꾹 잡죠? 코너링이에요. 전복사고나면 경찰청을 상대로 해서 울산시민이 소송 다 걸어야 되는 거라. 신호등 감지기는 평면일직선도로에서 도로주행자가 인지능력이 됐을 때 궁극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코너링 딱 돌면 딱 있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내 그걸 망치로 깨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런 것 하게 되면 종건에다가 이렇게 하겠다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종건이 승낙했으면 그러면 종건도 공범인 거죠, 그죠? 나는 종건이 이 돈 주는 것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경찰청 예산 100% 삭감입니다.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것 삭감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내가 로비하러 다닐 겁니다. 본부장님,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 생명을 카메라로 죽일 순 없잖아요? 그걸 자기들은 그냥 속도 늦춘다고 생각하죠? 그 도로 주행 라운딩에 보면 속도 낮출 수 있는 단계가 거기 보면 80㎞로 와도 안 죽으려고 다 자기가 알아서 속도 낮춥니다. 이렇게 싹 돈다 치면 여기에 딱 설치되어서 곡선주로 80능선이 딱 됐어요. 여기로 가면 딱 하면 여기에 설치된, 아예 안 보이죠. 이렇게 되면 여기 설치되어 있다니까? 이 8000만 원요, 8300만 원 이런 것은 100% 삭감이죠. 시민을 죽이는 예산을 시의원이, 대표자가, 의회가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도 도로운영부서로서, 관리부서로서 굉장히 과도하게 무인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고 도로가 사실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속운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감속해야 되고 굉장히 감속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가 또…….

김성록위원

1분만 줘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도로가 차량이 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도로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김성록위원

본부장님, 내 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학교 앞에 100㎞ 달리겠어요? 학교 앞에 100㎞ 달리겠냐고요? 고속도로에 30㎞ 달리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울산시민들 무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죽을 짓 안 해요. 혁신도시 이예로 딱 얹어가지고 우리가 외동까지 딱 가는데 보면 사람들이 전부다 고마워해. 그런데 지금은 울산시 도로정책에 대한 고마운 부분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왜? 이상하게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보면 나가는 길 자체가, 들어오는 길에서 나가는 길 자체가 곡선주로 해가지고 정체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이 뭐가 눈에 띄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설계에 대해서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 ‘어떻다’, 이야기하고 아파트 저런 사람들은 ‘시끄러워 못 열겠다.’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갈수록 그런 갈등되는 부분을 우리가 행정이 누그러뜨려 줘야 되잖아요?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도 함정단속이라고 있죠. 함정이 있다 그러면 교통의 사각 함정지역에 누가 설치하면 정말 고맙다 그러죠. 이예로 들어가서 보면 양쪽에 교통의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그 형태해 가지고 반사경 제가 다 설치했습니다. 왜? 내 죽는 것 보고 끔찍스러워가지고, 삼면에 들어가는데 반사경 하나 없는 것, 안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반짝 반짝이 설치한다고 반사경 뽑아버렸더라고요. 그것 전부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것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영준

서영준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 예산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12월 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준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 나.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신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각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조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울산경제자유구역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6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기획행정부는 보수인건비, 관내여비 등 8건에 4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미래개발부는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22년 국비58억 8000만 원 확보에 따른 시비 부담금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실 안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2건에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부는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외빈초청 여비 등 5건에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562억 원보다 50억 원 증액된 612억 원입니다.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49억 1000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이자상환에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서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123억 2000만 원이 증액된290억 9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행정부는 인력운영, 청사관리,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으로 4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미래개발부는 을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정비사업 169억 6000만 원, 울산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 59억 8000만 원 등으로 23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투자유치부는 수소기술 상생 오픈 플랫폼 운영, 투자유치 설명회, 투자유치협의회 운영 등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내부거래전입금으로 59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90억 3000만 원이 감액된 109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울산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사업에 10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청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조영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기획행정부장 최영희입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의 인건비 조정 관련 2억 60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중에 육아를 위해 휴직한 사람이 없었던 관계로 육아휴직수당 6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고 예산상 책정 호봉과 경자청이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기본급과 수당의 차이가 있어서 발생한 집행잔액 2억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 울산경제자유구역발전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5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을 수소경제 등 에너지신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올해 5월 울산경자청이 세계경제자유구역협회에 가입을 계기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울산과 울산경제자유구역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국내외투자유치환경조성과 세계의 에너지정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전년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부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미래개발부장 김석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49억 1300만 원을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하이테크밸리 산업시설 용지 분양수입으로 50억 8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이중 지역상생발전기금 2021년 이자 9500만 원을 제외한 49억 1300만 원을 2단계 사업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 울산역 복합환승센터주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전년대비 55억 1000만 원을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와 도시공사 부담금이 포함된 총사업비 497억 3000만 원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계속사업이며 현재까지 300억 70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고 부족사업비 중 금년 4회 추경에 27억 300만 원 편성하였고 내년도 사업 준공을 위하여 국비 58억 8000만 원과 도시공사 부담금 110억 8000만 원의 세입으로 169억 6000만 원을 편성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55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개발부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투자유치부장 김동규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투자유치단 파견 및 네트워킹 해외기업 등 초청투자유치 설명회 사업비 24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각국이 입출국 제한 및 통제가 이어지면서 당초 계획했던 투자유치단 파견 횟수가 감소하였고 해외기업초청 투자유치설명회가 온라인 영상회의로 대체되어 총 24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이 수소기술 상생 오픈플랫폼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미래의 수소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소분야 국내외 혁신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올해 초 국내 최초로 수소기술 상생 오픈 플랫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5000만 원 예산으로 운영하였지만 기업을 울산으로 유인하기에는 사업화 자금 등 지원책이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사업의 조기성과 달성을 위해 내년도 사업추진방향은 첫 번째,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수요기술을 보다 구체화하고 두 번째, 공모대상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확대할 계획이며, 세 번째, 선점기업에 대한 사업화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기업육성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화자금, 해외홍보비, 기술검증비, 프로그램운영비 등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유치부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전영희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중에서 청사시설물 사무설비 유지관리 차량수리비, 또 세차비가 있습니다. 세차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십니까? 차량수리비는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차량수리비는 올해는 집행은 한 것 없고 내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차량 세차는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1주일에 두 번요? 자주하는 것 아닙니까? 세차를 1주일에 두 번 하신다고요?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예, 차량이 그거 할 때는 1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일에 한 번도 하는데 평균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전영희위원

어디를 다니시길래 1주일에 두 번씩 합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1주일에 두 번하는 것은 앞에 조금 설명이 그런 것 같고 저희들이 차량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자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두 대입니다.

전영희위원

한 대에 얼마씩 듭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세차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영희위원

예.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저희들이 1대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월 세차 1만 7000원 정도하고 있는데.

전영희위원

월 세차 한 대에 1만 7000원요? 월 세차 1만 70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차량 한 대에 1만7000원인데 저희들이 월대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 월대가 얼마냐고요? 월대가 1만 70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모닝도 한번 하는데 3만 원인데.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차량 한 대 세차비가 1만 7000원이고요.

전영희위원

1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현재 저희들이 지출할 때는 월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월 얼마냐고요? 1주일에 두 번하든 세 번하든 월로 한다고 했으니까 월에는 얼마 들어가느냐고요?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저희들 한 달 월 세차비가 20만 원 정도 내외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20만 원씩 2대, 40만 원.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업무용 차량 다른 부에도 한 대 더 임차한 차량이 있어서 3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60만 원?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월 20만 원에 곱하기 3을 하면 6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영희위원

예, 60만 원. 차량수리비는 어떤 것을 수리하셨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올해는 차량을 수리한 것은 없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차량을 임차해서 쓰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차량 고장이 날까 싶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차량시설물, 사무설비 유지관리, 차량수리비 및 이렇게 나오는데 청사시설물,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지금 위원님 당초 예산을 말씀, 내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전영희위원

예, ’22년 당초예산 일반·특별회계.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올해는 저희들이 경자청 건물에 새로 입주해 있기 때문에 임대인께서 청사에 관련된 하자보수는 다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계속 입주해 있으면 내년도에 하자보수 할 것이 있으면 필요할 예산인 것 같아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여기 울산경제자유구역 전략적 통합홍보 수립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감액되어 있네요?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예.

전영희위원

사유가 뭡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체결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전영희위원

우편발송을 어디에다 했죠? 우편발송료 및 전화요금, 전화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저희들이 우편발송은 기업체 간담회를 하거나 서한문이나 기업체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발송할 때 필요한 우편발송료가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미래개발부에 여쭙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 주변에 기반시설을 정비했다는데 어떤 것을 정비하셨습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그 주변의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환승센터에서 언양 보람병원까지 연결하는 도로사업을 말합니다.

전영희위원

아, 도로사업이네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전영희위원

그러면 주변 기반시설 정비라고 하면 안 되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정비사업입니다.

전영희위원

저한테 온 자료는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기반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로정비라고 해 주시면 더 낫잖아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전영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투자유치부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국외여비가 예산액이 얼마였죠?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21년도 말씀이십니까?

전영희위원

’22년도 아닌가요?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3000만 원입니다.

전영희위원

기정예산액이 3000만 원인데 지금 2800만 원은 놔두고 그러면 2000만 원만 감액을 했잖아요?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2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전영희위원

200만 원 감액했잖아요?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전영희위원

이것은 뭐죠? 200만 원 감액한 것은 뭡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2800만 원 이번 에 프랑스 하이블루션 다녀와서 남은…….

전영희위원

아, 다녀왔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전영희위원

다녀오고 나니까, 이것은 다녀오시는데 안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전영희위원

프랑스를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안전에는 이상 없었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이상 없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외빈도 초청을 했고 국외도 다녀오셨고 그랬네요?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감액했고, 원래는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 감액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전영희위원

지금 감액해 놨는데 12월중에 쓰겠다. 울산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사업 중에서 증액이 되었죠?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사유가 뭡니까?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보면 하이테크밸리 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저희들이 하이테크밸리 2단계 사업 중에서 보상비가 523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비 100억 원하고 감리비 등이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629억 원 정도가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 시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이번에는 2단계 중에서 2차 보상비 523억 원을 제외한 공사비와 감리비에 대해서 확보되게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아니 공사가, 이렇게 큰공사가 금액이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우리 재정상태에 따라서 금액이 줄고 늘고가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한번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기채 500억 원을 해 가지고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진척도가 좀 느려서 그 사유가 하이테크밸리 쪽에 이전 같았으면 저희가 보상을 준다할 때 토지주들께서 보상을 빨리 받아갔는데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바로 받지 않고 일단은 자기들이 거부를 하고 수용 쪽으로 가는 것으로 대부분 80% 이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진척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보상 진척도 속도에 맞춰서 보상재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거의 50억 돈이 감액된 것들 다 모아서 예산부서에서 편성해 줬고요.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하고는 공사비해서 이것저것 포함해서 100억 원 정도 편성을 더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차적으로 가다보면 보상비도 순차적으로 맞춰가지고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보상을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속도에, 보상비 진척도가 느려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예산이네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저번에 제가 경자청 옆 소관에, KTX울산역 안 있습니까? 올라가는데 오른쪽 편에 건축 허가 난 것 안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주상복합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파트 주상복합, 거기에 대해서 사실 거기에 주상복합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문제가 그게 적절한지, 기차가 지나가면 소음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인구수용계획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주시거든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미래개발부장님이 담당합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인구수용 계획이 있든가요? 거기가 몇 명입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아파트 들어오는데 인구수용 말씀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그것은 인구수용 전체가…….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여러분들이 그때 말씀하실 때 주상복합이고 그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하다,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오는 데는 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적절하다고 말씀했으면 KTX역세권 조성할 때 인구수용계획이 거기 있어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지역의 바운더리에는 인구를 몇 명 수용, 몇 명 수용이 있는데 그 지역의 인구수용 계획이 있느냐고 제가 여쭙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주시거든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바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지금 인구수용 계획에 대해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에 추정치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개발계획의 인구수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항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지역에는 제가 인구수용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전에부터 부도가 났는가? 하여튼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건축허가가 난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정컨대 그전에 만약에 그게 그 지역이 주상복합으로 가능하도록 되었으면 그 땅이 매매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주상복합으로 허가가 난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인구수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상가가 들어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아파트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거가, 그럼 주거가 있으면 당연히 인구수용 계획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역세권 전체인구 몇 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없기 때문에 옛날에 그 아파트를 나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아직 그쪽의 도시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못 봐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정도의 개발을 하게 되면 수용인구 규모도 다 나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나오지요. 그게 다 자료가 있어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오른쪽 부지 그것은 상업지역이고 그리고 주상복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소음 관련해서는 그쪽에 건축심의할 때도 논란이 되어 가지고 재검토까지 한번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일단은 건축심의 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함께 해결책하고 이런 것들이 건축주 입장에 있어서도 자료제출도 하고 그런 검토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주상복합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인구계획이 없어서 그러면 그전에는 왜 그게 건축허가가 안 되었는지, 근자에 와서는 왜 되었는지, 그 전에는 인구계획이 없는 이유로 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건축심의가 지금 허가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지금 개발이 가시화되니까 관망하던 사람들이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고 개발이 가치가 되고 안 되고는 인구수용 계획이 있으면 개발가치가 있어요.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 역세권 내에 인구수용의 전체 가능성 그런 부분에서는 별도 자료를 저희들이 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것까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부분별로 인구를 잡아놓은 자료가 있어요. 데이터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주시는데 전에는 그게 인구수용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땅이 여러 가지 지지부진했던 지역인데 갑자기 그게 되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인구수용 계획이 잡힌 것은 아닐 테고 서류를 조작했을 시는 만무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 사람들이 더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부분에 왜 그렇게 갑자기, 다른 사람이 하려 할 때는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또 이 사람이 하니까 되고 하는 그 행정의 문제, 의혹을 가지는 부분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제가 전화를 더러 받는데 그 부분을 지금 명쾌히 인구수용 계획하고 저한테 갖고 오시라고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그때 이야기하고도 보름이 넘었는데 계속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버리고 하던데 전체적으로 수용계획 한번 봅시다. 그리고 1220페이지에 보시면 숙직비를 반영하셨던데 숙직을 합니까? 일·숙직을 합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혹시 일·숙직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민원이 있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청사 별도로 시청 본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숙직을 하는 문제는 상황관리를 위해서도 나쁠 것은 없는데 그래서 대개 보면 일·숙직을 안 하는데 일·숙직비가 들어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1226페이지에 2022년도,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해서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변경), 이것은 개발계획(변경) 용역을 주겠다는 거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시설비로도 이게 가능합니까? 연구용역비로 안 들어가고 시설비로 들어가 있어서, 물론 제가 전에 어느 부서에 이야기 듣기로는 얼마까지는 시설비에서도 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그 금액이 어느 한계인지, 그래서 이게 연구용역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시설비로 용역비하는 게 얼마까지입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시설비로 용역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 용역의 특성이 기술용역분야에 들어가느냐 그다음 연구용역에 들어가느냐, 학술용역, 연구용역, 기술용역 이렇게 구분되어 지는데 본 사업은 기술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하고는 다르게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서 시행되는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시설비로 잡는 게 적절한지 얼마 미만까지라고 그러던데 그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그런 기준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술용역, 학술용역, 연구용역 이렇게 구분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요? 그다음 하이테크밸리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잘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보상이 조금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번 연말까지 전부 다 안 되는 보상들은 토지수용재결신청을 지금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되고 나면 거의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저희는 최대한 시간 빨리 맞춰서 진척을 빨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시면 일반산단조성특별회계 지역상생발전기금이자상환 이것은 뭡니까? 737페이지에 이게 뭔 내용이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억 원 기채 낸 것 상생발전기금에서 저희 500억 원을 빌려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입니다. 2년 거치로 빌렸는데 올해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2022년도 세입에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0억 원이 도시공사에서 받은 거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비는 별도로 받고 110억 원을 받았네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저희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도로개설사업 언양 보람병원까지 가는, 그 도로사업에 사업비의 매칭비율이 국비 50%, 우리 시 50%인데 50% 중에서도 50%는 도시공사가 부담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와 도시공사와 국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거 110억 원 받고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국비가 50억 원 들어온 것 같은데 세입이, 110억 원에다가 국비가 50억 원 들어와서 150억 원 들어 왔네. 이건 도시공사에서 받은 게 110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0억 원 도시공사에서 다시 국비로 50억 이번에 오는 것은 없고요. 아, 58억 원 그에 대한 국비 내년도 부담금, 국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1221페이지 밑에 보시면 위탁사업비해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지원 혁신생태계 구축, 이것은 위탁사업비 어디에 주는 겁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이것은 국비공모사업인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비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보산업진흥원을 수행기관으로 하고…….

김성록위원

경제산업진흥원요?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정보산업진흥원을 수행기관으로 하고 저희들이 올해 기업체다가 보조를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정보산업진흥원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기관이 다시 기관에다가 주는 게 맞나 이런 부분에서 업무에, 한번 깊은 생각은 필요합니다.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혁신생태계 공모사업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게 되면 경자청에서 이 예산을 공모해서 되어 가지고 그쪽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공모를 해서 된 사업비는 국비가 바로 정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기업체에 지원이 되고 국비에 대한 매칭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정보산업진흥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경자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은 저희들 경자구역 안에 혁신기관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것은 할라 그러면 경자청에서 독립적으로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하는 거고 정보산업진흥원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맞지 않다 저는 봐집니다. 이것은 기관이 이중적 형태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공모하는 과정에 다른 공공기관이 적절한 공공기관이 더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국비든 어쨌든 간에 예산부분에 있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경제자유구역청 공동홍보 부담금 어디에 주는 겁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이것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추진단에서…….

김성록위원

그러면 울산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1억 5000만 원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예,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이것은 울산시 순수 예산으로 나가네요. 그죠?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예.

김성록위원

주요 쓰이는 데는 어떻게 쓰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산업부에서 9개 경제자유구역청을 공동홍보 하는데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지자체 부담금이 1억 5000만 원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3500만 원만 지출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자부에서 했을 때 전체적으로 홍보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전체적인 홍보비용은 9개 경제자유구역청에, 제가 지금 전체 홍보비용을 파악은 못했는데.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1억 5000만 원씩 9개 한다 이말 아닙니까? 똑같이 9개를 하게 되면 100억 원 단위가 넘어가는데 그러면 5대5라도 200억 원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산자부에서 이것을 구태여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9개의 경자청에다가 왜 분담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지?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그래서 위원님, 올해는 저희들 코로나 때문이고 해서 1억 5000만 원을 다 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든 어떻든 간에 이것은 전국에 있는 9개 경자청을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정부에서 한다고 하면 정부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왜 1억 5000만 원을 지방의 경자청에 분담을 시키는지, 별 의미도 없는데 무슨 이유로 이러는지?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말씀드린 대로 경자구역이 전국에 9개 있고 대한민국 경자구역 자체로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쓰이는데 각 지자체 별로 1억 5000만 원씩 분담을 시킨 거죠. 전체 금액이 15억 원 내지 20억 원 그 정도…….

김성록위원

아니 1억 5000만 원이니까 9개…….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12억 원에서 13억 원.

김성록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정부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거죠.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정부예산도 들어갑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50대50으로 매칭해서 하는 것 같은데…….

김성록위원

별 의미가 없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1223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는 항상 이 부분이 불만인데 주요시설물 활용 브랜드 이미지 홍보해서 1억 5000만 원이 나가요. KTX역사, 울산공항, 인천공항, 나는 정말 이것 불필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대한민국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인 거거든요. 이것은 공항하고 달라서, 여행하고 달라서 우리 경자청은 아웃바운드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인바운드거든요. 왜? 내국인들 자체 내에서 그냥 보는 거죠. 해외여행객들은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여행업계에서는 마케팅의 핵심전략이지만 경자청의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아웃바운드죠. 그 부분이 그런데 안에서는 이렇게 광고가 의미 없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 자체를 글로벌광고기구라든지 요소적인 부분에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래 보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냥 연례답습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경자청이라는 자체가 글로벌 네트워킹에 대해서 우리가 트레이딩 무역을 하는 건데 우리 안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 울산시가 있는 울산역에다가 5000만 원 주고 광고를 한다, 이것은 그 기관에다가 광고비 5000만 원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홍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청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산업부하고 같이 가는 것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하고 울산 같은 신규 경자청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그런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기업하고 정부기관에 대해서 광고네트워킹해서…….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말씀드리면 경자구역이 외국인 기업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기업도 유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고…….

김성록위원

이 광고 자체, 이게 일종의 뭐냐면 매스미디어에서는 POP광고인데 이미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광고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업에서 전략회의 할 적에 가장 한 것이 뭐냐면 60년대에 이러한 화면으로 하는 일종의 매스미디어에 POP광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광고 매니지먼트 애들 기업에서 다 쫓겨났어요. 다 잘렸어요. 왜냐하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을 하는 부분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관광포지션에서 이것은 픽스 버전이거든요. 이것은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광고에 대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간단합니다. 우리가 전단지를 하고 플래카드를 했을 때 우리가 광고라는 주 타깃의 정문 앞에서, 실질적으로 본사의 정문 앞에서 만장이라는 POP라는 광고전단지를 나눴을 때 가장 효과 좋은 것이 전단지광고가 몇%였냐면 2.75%가 나와요. 광고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것 자체해서 우리가 지금 경자청이라는 광고에서 화면으로 했을 때 우리가 시야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지능력 자체를 관심도를 보면 거의 제로포인트예요. 이 예산이 너무 아까워요. 그냥 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이것은 인천공항이나 울산공항이나 KTX역사 이것은 전액 삭감이 맞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을 연례답습해서 우리가 광고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글로벌하게 다이렉트 마케팅을 하십시오. 그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위원님 올해 저희들은 홍보…….

김성록위원

아니요. 이것은 전액 삭감, 저는 게임 끝났습니다. 그다음 1226페이지 보시게 되면 울산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변경)이 2억 원이 되어 있는데 개발(변경) 뭡니까? 이게 계획서 변경입니까? 뭐를 변경하는 거죠? 시설비 변경을 해놨는데 안에 사무실 변경입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사무실 변경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5개 구역을 현재 85% 개발이 완료된 것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용역입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뭐냐면 나는 개발계획해서 그다음 (변경) 이러는데 이게 설계비인지 아니면 무엇에 쓰려는 돈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그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용역비입니다. 아까 윤정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에 따른 수립을 용역해서 앞으로 지구확장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성록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예산의 전문성 강화 KOTRA 등 해외투자와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전문성 습득, 주로 투자유치 성공을 위해서 전문가들 좀 양성하겠다 이런 사업인가요? 설명자료 225페이지. 좀 풀어서 이야기할게요. 청장님, 그리고 뒤에도 보면 언론매체 이용해서 경제자유구역 홍보하고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이 목적에 맞춰서 잘 투자유치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기업들도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튼 계속 홍보하고 거기와 관련된 전문가들 양성하고, 크게 이런 사업이죠?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안도영위원

최근에 제가 2단계를 고발한 내용, 도시공사 전 사장을 고발한 것, 알고 계시죠?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안도영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 관리·감독하는 게 지역개발과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기관 업무 이전된 것 맞습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역세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 자료 보신 적 있습니까? ‘2015년 4월에 역세권 개발사업 2단계 타당성조사 결과 및 기본협약서 체결계획보고’라는 건데 살펴보셨습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아니요.

안도영위원

언론에도 제가 이것을 계속 흘렸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안 봤습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기초자료는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자료인지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이 자료에 보면 어쨌든 KCC 771억 원의 보상비가 든다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주장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더 줬다. 그래서 업무상 배임죄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 자료를 다시 검토를 시작했는데 이것은 1년 전에 2014년 9월에 최종보고서를 쓰기 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자료요약본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비 산정해서 두 가지 를 지금 자료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해마다 기업이 자산가치하고 이런 것들을 울산세무서로 신고하듯이 자산을 자동적으로 공시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사업보고서 KCC가 거기에 자료제출해서 되어 있는 거죠. 금융감독원에다가 사업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토지감정가는 300억 원 정도로 다 비슷한데 지장물, 지장물이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그다음 각 공기구, 비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토탈 해서 얼마 나오느냐? 금융감독원에 올라가 있는 자료에 보면 368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KCC한테 자료를 별도로 요구 받아서 달라고 한 자료로 산출한 게 718억 원입니다. 여기에 영업보상이익 플러스 한 게 771억 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도 좀 골 때리는 자료가 많은데 이게 마지막에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KCC 내부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차이가 약 290억 원으로 너무 차이가 많아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정확한 가격산정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8개월 뒤에 용역은 하지 않고 KCC가 요구한 금액최고액을 산정해서 넣습니다. 얼마 전에 성남시 대장동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도 계속 시끄러운데 얼마 전 보도자료 이런 걸 제가 봤던 게 기억이 나요. 개발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부정한 형사적 문제가 감지되고 그게 인정될 때는 거기에 관련된 부정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조치가 가능하다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당시에는 2015년 12월에 사업시행협약서를 울산도시공사하고 KCC하고 두 군데에서 작성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7년까지는 실무협의회 회의자료를 보면 KCC가 도시공사한테 환지형태를 원형지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5만 5000㎡ 대략 그렇게 환지 예정지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M5, M6 외에는 땅을 가져가지 않겠다.’ 복합용지만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부지는 금전청산해서 달라’ 그리고 그 요구서를 들어주려면 보상비 책정이 완료가 안 되어서 빨리 보상비 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으로 해서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에 회의분위기가 바뀌면서 2019년 4월에 최종 설립된 환지계획서를 보면 그때 KCC환지부지는 M6 하나로 인가가 나죠. 그러니까 그전에 M5 플러스 알파는 없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M6도 주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심을 가집니다. 왜 M6부지만 해도 M5가 830억 원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가격만 해도 1660억 원 정도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2014년경에 조사된 것만 해도 금감원에 등록된 걸로 하면 300여억 원밖에 가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검찰에다가 조사해 보라고 고발을 직접 한 겁니다. 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경자청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또 하셔야 됩니다. 왜? 더욱더 많은 공익환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맞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도영위원

예.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 경자구역이 되어 있는 KTX역세권 같은 경우는 M6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KCC에서 환지로 자기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별계획구역으로 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구체적인 그런 용도들을 나중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이 그 앞에서 조건을 달아놨더라고요. 그 부분이 공공기여를 하도록,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안도영위원

지구단위계획(청취불능) 이후로 다시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본다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공공의 환수부분 그것은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쪽에서 토지 M6에 대한 그런 부지 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정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가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위

안도영위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이미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여쭙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부에 투자유치 등 경자구역 발전 유공자 포상이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인원은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고 내년이면 2년 정도 되는데 그게 경자청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체나 그리고 일반시민들이나 그리고 일단 경제 관련 공무원이나 이렇게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포상금에 대한 유공자 포상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고 그 밑에는 아울러 선진지 견학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 선진지 견학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예.

전영희위원

얼마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지금 26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영희위원

선진지 견학은 2600만 원이면 어디 국내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내년도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거기에 기여한 공이 많은 기업체나 일반시민이나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포상을 하게 되면 포상과 아울러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싶어서…….

전영희위원

2600만 원 했을 때는 몇 명이라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지금 부기명에는 20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영희위원

대충 잡으신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것 자료요구합니다. 자료 주세요.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공자 포상할 때 트로피도 주실 것 아니에요?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예.

전영희위원

트로피는 얼마짜리로 쓰고 하는지?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그것은 시청에서 주는 단가계약 되어 있는 표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표창장을 만들 예정은 아니고 그것은 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2600만 원은 시에서 포상을 주고 트로피고 뭐고 맞춰 주면 돈 들어가는 것 없잖아요?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시 회계과에서 주는 원래 표준화된 표창장을 저희들이 주고 다른 인센티브로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이행을 할까 싶어서 포상금에 같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여기다가 숨기지 마세요. 정확히 명시하세요. 여기다가 유공자 포상 이래 놓고는 선진지 견학 설명하고.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포상금에…….

전영희위원

or를 쓰시든지…….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포상금에 유공자 포상도 있고 선진지 탐방도 있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영희위원

그니까 같이 쓰세요. 이렇게 숨겨놓지 말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예, 위원님 같이 쓰게 됩니다.

전영희위원

아니 여기 선진지 견학이라고 명시를 정확히 하시라고요. 돈을 그렇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위원님, 1221페이지에 보면 선진지 탐방이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지금 한꺼번에 올라와 있는 그 자료를 보니까 제가 하나로 표시돼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미래개발부로 갑니다. 가로녹지대 안전사고 판결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가로녹지대 안전사고가 왜 났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 가로변에 있는 수목이나 시설물로 인하여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에 그 물적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 나게 됐느냐고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지금 500만 원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가로수가 태풍으로 인해 전도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친다든지 지나가는 차량이 파손이 있다든지 그럴 시에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검찰청에 소정의 양식이 있는데 거기서 청구를 하면 검찰청에서 판결을 합니다. ‘얼마 정도의 배상을 해 주라’, 국가에서 배상이 있나, 없나, 배상이 국가책임이 없으면 그 배상이 안 되고 국가책임이 있다고 검찰청에서 판단이 되면 그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쓰는 비용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니까 이것은 예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상될 것을 대비한 겁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그렇게 예상될 것을 대비를 하는 겁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는 몇 명 예상을 한 거예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그것은 몇 명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보통 1건에 100만 원, 200만 원 많이 피해가 오는데 피해가 없으면 삭감을 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지불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전영희위원

모자라면 어디서 씁니까, 추경에서 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전영희위원

모자라면 어떻게 쓰십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모자라면 또 추경 때 확보해야 되고 현재까지는 이쪽에 우리가 부지 안에는 그렇게 일반 바깥에 있는 도로하고는 달라서 그렇게 많은 피해가 없고 아직까지 공장지대고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밖에 보다는 안 다니고 해서 피해상황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보는 해 놔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전영희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다른 부서에 기준했을 때 금액들이 대체적으로 적고 조금씩 조금씩 나열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 그래도 구석구석 페이지는 얼마 되지는 않는데 내용이 많아서 살림 살기에 참 복잡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지혜를 모아서 적은 돈이지만 알뜰하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가능하겠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른 그것은 없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아까도 내가 여쭤봤는데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한 것, 김성록 위원님도 얼핏 말씀을 하시던데 그 변경에 대해서 이 용역을 2021년도에도 울발연에 하셨네요? 타당성 용역을 했죠?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5000만 원 들였습니까, 줬습니까?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5000만 원 들여서 하셨는데 여기는 5000만 원 들었다는 그런 표기를 안 해 놨는데.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것은 예산사업이 아니고 기획실에 있는…….

정록

윤정록위원

그 사업으로 선정했습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특정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이 자료에는 보니까 5000만 원은 무슨 용역 했습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것은 발전계획 수립하는 것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발전계획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5년도 안 됐는데 경자청…….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아니 그것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번 6월에 법이 바뀌면서…….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작년에 5000만 원 줘서도 했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것은 이번 연말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올해하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올해 또 5월부터 7월에 현안과제라 해가지고 또…….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현안과제는 또 별도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울발연에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했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뭔지 내가 감이 안 잡히는데.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경자구역 외에 최초에 신청을 한 지역이 몇 군데 위원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쪽 지역을 포함해가지고 지난번에 산업부에서 추가지역들을 인정을 안 해줘서 지금 현재 지정된 지역만 갖고 있는데 좀 더 확장하기 위한 그 개발계획의 변경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변경부분을 용역을 줬을 때, 5000만 원 주고 할 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것은 발전계획이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발전계획이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내용이 다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개발계획이고 발전계획이고 뭣이, 그렇게 하면 이걸 또 타당성 검토를 했으면서 또 한다는 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울발연에서 한 것은 그런 법적 절차에 맞는 용역수준이 아니고 이런 발전계획을 변경해서 추가적으로 하려는 게 타당한지의 여부를 산업부에 좀 더 설득하기 위한 ‘자체적으로 이 정도라도 용역을 해서 이렇게 단계를 거쳤다.’라는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2억 원까지 필요한 겁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지금 그 단계는 울발연에서 했던 단계고요. 그다음 단계로 법적단계로.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도에 2억 원이 있어야 됩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용역비치고는 2억 원 큰데, 그렇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저는 적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수소기술 상생 오픈 플랫폼이 여러분들 주신 자료 3억 원을 했는데 보니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했던데 이 돈을 어디에 주겠다는 겁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중심으로 해가지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활동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다가 할 예정이지만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KOTRA라든지 다른 기관에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3억 원을 줘서 여기 여러분들이 자료 만든 내용하고는, 예산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넣어 놓고 여기에는 또 공모사업을 한다고 자료가 들어있고.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그니까 그 공기관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전을 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공모를 통해가지고 국내 스타트업을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서 공모해서 그 공모에 응모된 데에 줘서 하는가 싶었더니 또 그게 아니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공모를 한다 이 말이네요?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가지고 그런 후속 지원들, 발굴 그다음에 사업비 지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사업화자금이 3000만 원 씩 해서 5개 팀을 한다는데 이게 뭔 내용이죠?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그니까 이 공모전을 통해가지고 기업이 선정되면 그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원금으로 각 팀당 3000만 원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지원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하고 있는 단계인데 울산에다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걸 내면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장비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3억 원 가지고 지금 울산에 기업유치까지 다 3단계로 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한다, 3700만 원에 한 명 인건비로 해서, 이게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내용을 내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제자유구역의 소위 타깃 산업이라고 할까요? 수소산업으로 지금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

정록

윤정록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수소가 지금 신산업으로 앞으로 기업들이 많은 투자가 예상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가 예상되는 분야를 저희 울산지역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수소를 타깃을 했고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그러면 투자를 할 것이냐, 물론 대기업도 많이 합니다만 대기업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단위에서, 또 스타트업 단위에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스타트업들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저희가 다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런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공모전을 저희가 개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국내·외적으로 다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유망한 수소기업을 발굴하고 있다. 여기에 도전을 해서 선정이 되면 우리 울산에 있는 수소 관련된 대기업하고 당신들을 매칭을 시켜줄 거고 그다음에 그것이 잘 성사가 되면 당신들이 여기서 더 큰 투자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면 그런 좋은 스타트업이 나타나서 울산지역에 진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저희가 목표를 두고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5000만 원 가지고 처음 해 봤는데 19개 기업이 발굴이 됐어요. 그중에서는 5개 기업은 지금 대기업하고 같이 협업을 하려고 지금 상담 중에 있고 그런 성과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내년에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또 상금도 높이고 그러면 더 좋은 기업들이 올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상금을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공모를 통해서 스타트업을 발굴해가지고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하면 발굴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사업화 자금까지 주는 게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업화를 하는 부분은 별도의 지원사업이 아니냐.’ 내 생각에는 별도로 여기 스타트업에서 사업화 자금을 줄 정도의 그게 되면 별도의 이것은 다른 예산으로 또 지원을 해서 사업화를 유도하는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만들어 놔야지 돈 3000만 원 줘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은…….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3000만 원이 그것 갖고 다 한다는 건 아니죠. 어차피 기업은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자체 지금 자기 자금을 다른 데에 소스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 나갈 텐데 저희는 이 공모전이 그렇다고 아무 인센티브도 없이 ‘이런 것 하니까 오세요.’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올해는 500만 원 정도의 일종의 지원금 내지는 자기들 사업하는데 좀 보탬이 되라고 이렇게 주는 거였고, 내년에는 이 액수를 좀 올려서 말씀한 대로 자기들 사업하는데 일부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 인증 받는데 조금 쓸 수도 있겠고 또 사무실 얻는데 좀 쓸 수도 있겠고 그건 기업들한테 자유롭게 저희가 오픈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저는 청장님.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3억 원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한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미니 소규모 만들어가지고 꼬물딱 꼬물딱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졸업식으로 몇 개 업체가 5개 팀이네. 졸업식은 1500만 원 들여서 호화졸업식을 하고 이게 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업을 한다고 3000만 원 줘서 사업하고 5개 팀에, 졸업식 비용은 1500만 원, 5개 팀이 졸업식하면 이것은 호화졸업식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이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지금 졸업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모아놓고 이 기업들이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펀드투자회사들을 모아서 그 성과를 같이 공유하고 펀드회사들이 기업들의 성과를 보고 괜찮으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거지 단순히 그냥 졸업식의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 공모전 같은 경우에 저희들 성과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기술수요 대기업하고 여기 응모한 기술업체하고 그런 투자관계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내부보고도 있고 한데 그건 한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결과물이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1227페이지 보시게 되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실태조사 2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자청 내에서는 입주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걸로 사료되는데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이것은 직접 업무로서 직접 자기들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000만 원 했을 경우는 일반조사원을 투입해서 하겠다는 건지 제 개인적으로는 담당직원이 직접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업무역량을 배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석규

김석규미래개발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200개가 넘는 정도의 기업이고 또 산업부에 입주기업 실태조사 조사항목이 한두 개가 아니고 한 항목이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수백 가지가 넘고 또 회사도 200개가 넘고 그다음에 또…….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을 받으면 그 지역에서 전체적인 헥타르를 정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할 때 조사원을 1차적으로 투입을 시키고 내가 조사를 하고자 하는 핵심역량이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조사를 할 거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 조사원을 한 2, 3십 명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시켜요. 그리고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중앙정부 통계청에 가서 직접 돈을 주고 사와서 대비를 해 보죠. 대비를 해 보는데 갭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전문적인 능력이 조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 한 사람이 한두 개 할 것을 예를 들어서 100가지 할 것 같으면 한두 개 할 걸 전문가가 투입되게 되면 몇 십 가지를 하루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하는 목적에 대해서 경자청에 있는 업무에 대한 핵심을 설정할 거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조사원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제 경험상으로는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값어치가 실질적인 경자청 구역 내에서 영위하고 있는 기업체의 실질적인 속성을 알게 되고 앞으로의 행정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가지고 현장밀착형 계획 수립을 통해가지고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향후 경자청이 완전하게 자리잡을 때까지는 이러한 실무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필드에 나가서 직접 하기를 간곡히 이것은 제가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부수적인 부분에서 따라야 되지 이것이 주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데이터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1230쪽 보면 이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수소기술 상생 오픈 플랫폼해서 3억 원인데 오픈 플랫폼이라는 이 부분이 참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어감이 안 오거든요. 이 플랫폼이 수소상생 플랫폼인데 한번 설명이 필요하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수소가 갖고 있는 현재 우리의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주소를 하게 되면 우리의 지금 수소는 단순생산에서 탱크롤리를 통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공급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소 자체의 대중화와 기술화를 하려면 소재가 필요한데 소재기술을 하기에는 경자청에서 이 작업 전체를 핸들링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3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제가…….

김성록위원

예, 간단하게 투자유치.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우선 울산 같은 경우에 가장 투자 강점이 대기업이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기술들, 대기업들이 모든 기술을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기술들을 공개를 하고 그다음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스타트업도 다 대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평가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요기술을 공개한 대기업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서 그 스타트업들을 평가하고 그렇게 되면 대기업과 수요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장을 저희는 마련하는 거고요. 협업을 하게 되면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투자가 울산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대기업은 절대 작은 기업하고 협력하지 않아요. 첫째 원칙이고, 둘째 대기업은 자기 갖고 있는 기술 절대 오픈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대기업은 돈이 되지 않으면 절대 뛰어들지 않아요. 내가 여기 의회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펼쳐 놓으면 기업에서 살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방기리에 하이테크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을 때 삼성이라는 기업을 상대할 때 공무원들이 얼마나 그 기업 정보를 모르고 덤비냐면 첫째 A라는 사람은 삼성이라는 기업문화를 통해가지고 그쪽에서 맡겨서 일반적인 루트만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일을 일사천리로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끌어냈어요. 다음에 후임으로 받은 행정가는 컨트롤의 행정을 한 거예요. 자기 주장을 강력히 하고 울산시에 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뭐냐하면 캔슬 일보직전까지 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소라는 부분에서 수소시장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거죠. 수소가 돈이 되면 그전에 수소를 지금하기 위해서 효성이나 이런 애들 덤벼드는 걸 했을 때 뭐냐하면 생산설비만 만드는 거지, 그죠? 우리가 투자유치과에도 보게 되면 MOU 체결하는 것 보면 저도 그 발표 봤는데 생산만 하는 거죠. 기존에 운반 같은 형태죠. 그니까 그건 뭐냐면 여차하게 되면 사업에 발을 빼버리는 거예요. 팔아먹고 빼버리는, 기업에서 돈을 한 몇 천만 원 넣어가지고 설비해서 만들고 하면 화학계통은 얼마든지 그게 전이도 가능하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소라는 걸 해가지고 돈이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액션을 취하는 게 뭐냐하면 SK하고 S-OIL이에요. 지금 걔들은 내부적으로 스타팅포지션에서 그냥 딱 정지상태에 있어요. 그다음에 모든 형태는 어떠한 멘트도 하나도 없이 딱 그 자리에서만 그냥 계속 자기들 축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시장이 축적이 된다 그러면 걔네들 시장에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바로 그냥 자기들 전략으로는 전국에 몇 개 망을 나눠가지고 바로 전부다 흡수시켜 버릴 거예요. 옛날에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도시가스 해서 옛날에 석탄산업을 했을 적에 그때 시퍼런 군부시대 이래가지고 지역마다 헥타르 다 떼 준 거야. 독과점이죠. 그리고 사실은 특혜죠. 울산에 경동, 부산, 대구 도시가스 다 준 거잖아요. 지금 개인들한테 그렇게 줘 봐봐요. 개인이 못할 것 같아요? 돈은 은행에 쌓여있는데, 심한 경우는 안 있습니까, 여러분 타이거오일 아시죠? 타이거오일할 때 타이거오일 해가지고 들어와서 한번 붙은 게 누구냐면 그건 개인이에요. 타이거오일이 들어와서 시장에서 우리나라 그 전략물자 석유를 해서 시장에 경쟁 붙은게 누구냐 하면 사실은 제 친구놈인데 저한테도 제의가 들어왔지만 저는 하지는 않았는데 개인이에요. 개인이, 지금 도시가스 설비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공유시스템하게 되면 나라도 뛰어들 걸요. 시설 자체에 뭐냐 그러면 전략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가스업체들이 못 뛰어드는 거예요. 동네별로 분권화해 준다 그러면 뛰어들겠죠.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감 있게 해서 저는 이런 것보다는 소재 쪽으로 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자청에다가 기업을 유치시키고 그 기업들이 거기에서 네트워킹을 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소TP형태 운영형태를 만들어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기업유치를 해서 그것을 요약하면 특화된 강소기업을 특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런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본부장님 아까 얘기하다가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공익환수를 최대치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렸고 본부장님이 앞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해 보시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M6부분이 KCC에서 환지받은 땅입니다. 그 부분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안도영위원

지구단위수립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 옆에, 위원님 그것 말고 지금 M6하고 M5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M5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민간에서 이렇게 공개입찰해서 받아갔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공공기여를 일부 이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면서 일부를 내 놨습니다. 내 놓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KCC 같은 경우에도 그런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그건 사실 일반적인 사항이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일반적…….

안도영위원

전체 부지를 예를 들어서 그게 M5 같은 경우 1만 5000이니까 그 안에 칸을 질러야 되니까 또 안에 도로를 넣어야 될 거고 이런 것들 하고 이런 게 이제 다 기부채납 식으로 수익을 보는 건데 그건 일반 아파트 부지사업해도 지구단위계획사업하면 다 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그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도로부분하고 이런 부분에서 관리차원에서의 기부채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KCC 같은 경우에도 M6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여의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오죽하면 행정사무감사하다가 이상한 자료 확인해가지고 내용정리해서 직접 제가 가서 고발장을 접수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지금 ‘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데가 경자청이기 때문에 들여다보시라.’ 왜? 지금 KCC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복합단지 최근에 새로 또 개발하는 부지 그게 30만㎡쯤 되나요? 그 부지도 제법 크죠? 예전에는 인지 못했던 그냥 개발사업하면 하는가 보다 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관심도도 높지도 않았고 이해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는 상당히 보도자료가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됐죠. 지금 우리가 홍보 적극적으로 하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치의 부정한 일이 여기에 해결이 안 된 채로, 그다음에 부정 의혹이 남은 채로 ‘이 땅을 사라’ 하면서 또 이걸 발전시키겠다 하는 것 자체가 맞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들여다봐야죠. 이게 이상한 부분 없는지 직접 관찰하셔야죠?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 저는 잘해 주셨다고 보고요. M6에 대한 그런 공공초과이익 이런 부분에 대한 환수부분, 그 부분 저는 잘 지적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KCC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유념을 할 것 같고요. 도시공사 쪽하고 이게 M6에 대한 향후의 개발과정에 있어서의 공공기여부분은 앞에서부터 벌써 조건으로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단계를 밟아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이후 부분을 한번 궁금해 하신다하면 도시공사하고 저희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M6에 대한 그런 개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안도영위원

도시공사는 지금 삐져서 그런지 전화하면 제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는 게 용역을 자기들이 직접 했어요. 2014년 9월에 직접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환지개발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를 평가식으로 했거든요. 평가식 환지방식으로 했거든요. ‘평가식은 KCC에게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높아 유리하고 도시공사와 국·공유지는 면적식이 유리하다.’ 조사 다 했어요. 다 했고 ‘환지방식은 사업성이 부족해가지고’ 그때 당시로는 판단 이렇게 했어요. ‘사업성이 부족해서’ 왜? 너무 땅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남는 땅을 가지고 분양해서 해 봐야 사업비를 댈 수가 없다.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니까 위원님 이제…….

안도영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니까 위원님 과거에 내부적인 그런 검토자료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안도영위원

이렇게 다 판단을 했는데 왜 먼저 환지방식으로 제안을 해서 KCC한테 이득을 극대적으로 몰아줬을까?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대략적으로 도시공사의 자료들 이렇게 보니까 환지냐, 사용수익방식이냐 그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에 대한 ‘KCC의 이전비하고 보상이 많다 보니까 환지로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도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걸 그대로 그 당시에 내부적인 판단이고요.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M6에 그냥 환지를 갖고 간 M6 KCC에 그런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하면 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공공기여로 환수 받도록 못을 박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를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의사결정하는 데에 왜 그렇게 갔는지를 자세하게 검찰에서 조사하겠죠. 관심있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때 왜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진행한단 말이에요. 왜? 그냥 2003년경에 울산역이 KTX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2004년부터 역세권개발기본계획을 수립시키고 2008년 돼가지고 갑자기 1단계, 2단계 나누는 바람에, 사실은 1단계, 2단계 나눌 필요가 없죠. 왜 봐 줍니까, 그죠? 이상하죠? 그런데 봐 줬어요. 그리고 1단계 다 개발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KCC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죠. 옆에 땅 다 개발됐으니까, 그때 가서도 또 사업분석 했는데 ‘지금 토지가격이 높이 평가가 돼가지고 환지방식으로 땅 다 줘버리고 나면 공사비도 안 나오니까 못하겠다.’라고 분석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리고 협약서 자체도 맨 처음에 도시공사가 제안한 초안보다 7가지 정도가 수정이 되면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협약서를 불과 14일 만에 그걸 체결한단 말입니다. 요구한 것 다 들어줘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러고 나서 또 사업 협약 검토회의 내용 보면 도시공사가 KCC가 원형지로 달라고 하면서 5만 5000 정도를 요구하고 앉아있는데 지금 실질적 M6는 뭐죠? 3만㎡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때는 그걸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원형지 형태로 하고 회의자료가 그것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역세권 내 도시개발업무가 지정권자로서 경자구역청으로 넘어온 게 이번 1월입니다. 1월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특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M6부분에 KCC에서 결국에는 갖고 있는 자기들 수익될만 한 것은 딱 재산 그것 아닙니까?

안도영위원

갑이 을에게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게 다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는 건축물도 2016년 6월까지 건축물하고 그다음 그 시설물하고 이전철거하지 않으면 해지조건 요청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갑이 사업을 계획하는 대로 을은 동의한 것으로 그냥 따라오게 초안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다 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9년 12월에 공장철거가 완료되는데도 나중에 도시공사가 KCC에 해지요청을 못하게 돼요. 이 협약 너무 잘못됐잖아요? 이것 우리 2017년말까지 사업 끝내기로 했던 건데 공장철거 완료를 ’19년 말에 해요. 그런데도 협약해지 못한 이유가 뭐냐? ‘협약서에 빠져있다.’ ‘없다.’ ‘빼 달라 해서 빼 줬다.’…….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그런 과거의 그 절차부분을 도시공사하고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설명은 제가 죽어라 많이 들었어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그리고 저희가 지정권자로서 도시공사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경술

전경술사업총괄본부장

예, 다만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M6 부분에 있어서의 공공기여부분 저희들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런 부분 최대한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아까 기획행정부장님, 제가 1221페이지 찾아봤거든요. 상세설명서보니까 투자유치 등 경자구역 발전유공자 포상이 5만 원짜리 20명 2회로 돼 있네요. 그러면 40명이나 줍니까? 분기별이 아니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예요?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지금 이게 ‘표창을 어떻게 하겠다.’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의 상황을 보고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든 아니면 연말에 몰아서 하든 그것은 계획에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5만 원씩 20명씩 2회를 주겠다면 40명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예.

전영희위원

그리고 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탐방이 40만 원씩 20명 3회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2×4=6, 60명입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영희위원

모범공무원이 60명씩 돼요? 1년에 60명씩 나옵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위원님, 이게 지금 모범공무원 선진지 탐방 이것은 부기명에 조금 정정할 필요성이 저희들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포상금에 경자청이 출범하고 2년차 되는 지점에 내년에 경자청 발전에 혁혁한 공이 있는 기업체나 일반시민이나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유공자 포상도 하고 선진지 탐방도 하는 그런 예산을 잡았는데 산출내역에 잠정적으로 20명 2회 또는 3회로 이렇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전영희위원

아니 이렇게 막연하게 20명에 2회면 포상이 40명이 되는 거고 선진지 견학은 20명이 3회면 60명 아닙니까? 무슨 모범공무원이 60명씩 상을 받는 경우, 선진지 견학을 몇 명인데 60명씩이나 갑니까?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저희들이 모범공무원 선진지 탐방은 40만 원에 20명 3회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게 모범공무원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체, 일반시민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발전에 성과가 있고 공이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전영희위원

정확히 표기하세요.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여기도 이렇게 표기가 이렇게 돼 있고 상세설명서 찾아보라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더군다나 선진지 견학은 또 빠뜨렸고.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상세히 적다 보니까 추정을 해서 그렇게 된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추정도 어느 정도라야죠. 하여튼 잘 봤습니다.

영희

최영희기획행정부장

예.

전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1231페이지 보시면 여비해서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네트워킹,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해외 투자 파견 네트워킹 600만 원 그다음에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네트워킹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목을 전부다 분류를 해 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우선 사용용도가, 목적은 똑같지만 구체적인 용도가 달라서 그러는데요. 우선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때 쓰는 항공료라든지 숙박비에 쓰이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반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만 가는 것보다 국내기업이라든지 기관, 단체랑 같이 가는 게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간인을 데리고 갈 때 사용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세 번째 공기관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KOTRA한테 이 돈을 주고 전시회 부스 임차라든지 통역지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쓰이는 돈이 40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KOTRA라는 자체기관이 우리가 물론 활용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KOTRA 라는 자체가 서포트하기 위해서 KOTRA 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것을 꼭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KOTRA의 기능이. 저도 KOTRA 우리 한 두 번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KOTRA가 지원을 하고 서포트하기 위해서 KOTRA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분들을 하면서 국가위상을 높이는데 지금도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KOTRA에다가 비용을 지불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찌 보면 이중적 지불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세금을 통해서 하고 자기들 자체 내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들 자체 내에서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KOTRA를 해서 가게 되면 이것도 보면 이 비용이 그러면 4000만 원이거든요. 이것 거의 이 돈 가지고 1년에 한 두세 번 활용하겠죠?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돈을 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항상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적 구조다,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그니까 이 4000만 원이 모두 다 KOTRA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KOTRA를 통해가지고 그 전시의 부스 임차라든지 차량지원이라든지 통역비를 하는데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 수수료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이 다 KOTRA의 직원들의 월급에 사용되는 건 아니고 또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KOTRA 같은 경우에는 수출진흥이라든지 다른 본래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가외 업무라 이런 비용은 좀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중앙정부 예산의 전체적인 현실을 몰라서 그런데 내가 동생들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갈 때 직접 도움을 받았는데 아주 고급에 대한 형태는 내가 만약에 그쪽 블라디보스토크에 주재를 해서 한 몇 개월 지나면 충분히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고급정보를 가지고 하면 어쨌든 간에 국가가 하나의 기관을 설정해서 도와주라고 형태가 있는, 자기 고유업무가 있더라도 KOTRA 본연의 업무 자체가 우리 국민이 경제적인 비즈니스를 하러 갈 때는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같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인데 이것은 진짜 이해가, 우리가 목을 설정해서 똑같은 파견 및 네트워킹이나 이런 부분들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영신

조영신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투자유치부장이 설명한 대로 이게 KOTRA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고요. 단지 그중 한 10% 수수료는 뗄 겁니다. 나머지 비용은 우리가 거의 해외 나감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 차량대여라든지 부스 빌리는 거라든지 이게 이런 쪽에 들어가는 돈이죠.

김성록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예산을 할 때도 정확하게 초등학생이 봤을 때 이 글자만 보고 뭐다는 걸 하도록 이 글자를 전부다 정확하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것 뭐냐 그러면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네트워킹, 해외 투자유치단 파견 및 네트워킹, 파견 네트워킹인데 거기 보면 위탁사업비, 그다음에 민간인국외여비,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 이렇게 보면 이것은 작성한 사람만 아는 거지 이게, 목을 정확하게 내용이 딱 세팅이 돼서 ‘아, 이것은 뭐다.’ 우리 직원이 해외출장비, 비즈니스 네트워크 직원 출장비 그리고 이게 목들이 세분화돼야 되는 거죠.

동규

김동규투자유치부장

이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시스템상에 그냥 단순하게 나와 있는 거고 자세한 설명은 269페이지에 각 사업별로 다 설명을 달아놔서…….

김성록위원

예, 다 달아놓은 것 봤습니다. 달아놓은 것 봤는데, 우리가 이게 예산을 심의하고 이 예산이 정확하게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작성하는 사람의 목적성을 가지는 주가 있는 거죠. 원래는 달성효과성에서 어느 정도의 돈의 가치를 할 거냐에 따라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작성의 목적성이에요.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은 이 목적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작성에 대한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해서 목적성의 효과가 어떻게 전개될 거냐 그랬을 때 이 돈의 값어치가 배가 될 거냐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부다 읽어봅니다.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읽어보는데 사실을 말씀드리면 목적의 효과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방자치라는 부분을 예산 해 왔는데 그것을 평가하는 지침서라도 하나 없어요. 이게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돈의 값어치를 했다는 공무원 자체 내의, 공직 자체 내의 행정의 평가서가 없어요. 그리고 경자청은 새로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앞에 있는 이 예산들은 작년 예산에 거짓말 좀 보태면 99.9%가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왜 심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생각도 간혹 듭니다만 어쨌든 간에 거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물론 업무를 진행하시는 분은 다르다 생각하겠죠. 투자유치설명회 그다음에 해외기업 및 지원기관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 4000만 원, 해외기업 및 지원기관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2000만 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투자유치 설명회를 해외하고 국내기관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설명회가 아니고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소박람회, 회의용 박람회 해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돈을 적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연구를 생각이 드는 거죠. 돈을 이렇게 분류를 해 놓는 게 아니고. 그다음 1231페이지 위에 보면 국내 투자유치 전시회 참가 이래가지고 4000만 원 돼 있고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개최 1000만 원, 입주기업 간담회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쪼개놨는데 하나 다른 것은, 이건 비교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이렇게 하면 걔는 그 날짜로 모가지, 나가야 돼요. 그 조직에서 필요없는 애가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개최하는데 또 다른 옵션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겠죠. 하는데 ‘1000만 원을 어디에 쓸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찬도 해야 되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하는 비용이 따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서 이동할 때 의전비도 들어가고 뭘 합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저는 예산을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보면 기업에서 예산하는 것 하고 항상 비교해 봅니다. 그리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 1분만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안도영위원

물론 그렇게 다 쓰시겠지만 내 호주머니에 돈이 나갈 때 아깝다, 세금은 더 무섭다, 이런 걸 좀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이 무섭다, 그래서 본부장님 우스갯소리로 누군가는 예산을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찌 생각하면 내가 사실은 4년 동안 많이 해 봐요. 내가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한 번씩 차도 한잔하니까, 우리 석규 부장님하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도 한 번, 속기록에 남겠지만 한 번씩 이야기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인데 어쨌든 간에 이번 경자청에서는 최소한 5년 단위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뛰어가지고 산지식을 자기들이 축적을 해라. 그래서 다음에 업무가 바뀌더라도 그다음 후임자한테 전수를 할 수 있도록 서브노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업무지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12월 3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