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반인숙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8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농업정책과예산은기정예산대비7억2301만8000원감소한378억1689만4000원입니다. 예산서1쪽,설명서353쪽에서356쪽까지입니다.안성맞춤푸드플랜운영과관련용역수립이늦어짐에따라아카데미운영횟수를축소하고교육대상을시민까지확대하고자사무관리비2000만원을삭감하고행사운영비와행사실비지원금1000만원을변경편성하였습니다.공공급식센터기본운영계획은센터의신규설치보다는기존시설활용이효과적이라판단하여2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쪽,설명서357쪽에서362쪽입니다.농촌의공익증진과농업인의소득안정도모를위해추진하는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2억5300만원감액편성하였고밭농업의10월부터6월까지식량작물및사료작물재배에지급하는밭농업직불제는변경내시에따라627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경기도농정시책평가에서도농형우수시군으로선정되어경기도포상금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쪽에서4쪽,설명서363쪽에서369쪽입니다.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은변경내시에따라3260만원감액편성하였고귀농귀촌사업은당초귀농인유치를위한박람회가취소됨에따라10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삼죽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은공공주택지구계획변경및관련절차이행소요기간이필요하여농지전용부담금등원인자부담금5억6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반환금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발생반환금868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제4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과장님,삼죽마을정비형이것은그냥아예삭감을해버렸네요.계속비이월이런것도없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일단원인자,설명드렸듯이절차이행에시간이소요될것같습니다.농지전용부담금하고그런공공부분에대한원인자부담금이금년도2월보다는오히려삭감을해서필요할때편성하는게효과적이라고판단을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저도삼죽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추가적으로여쭙겠는데이게계속행정절차지연이있다는거잖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런데이게132억정도총사업비는기이확보가된거잖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협약체결할때125억입니다.
박상순위원
125억이에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런데왜중기에는132억6000만원이기이수립된걸로표기가돼있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포괄적으로잡을때아마130억으로잡은것같은데저희가당초에중기지방재정계획잡고협약체결할때비용이그때당시에125억이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125억이현재이것도공기업등에의한위탁비로잡혀있나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금이게LH하고같이추진하는부분인데요.시에서부담할금액이있고또LH에서부담하는금액이있는데지금이게과거에추진하면서원래토지보상법상고시할때소유주나관계자한테통보를했었어야합니다.통보절차를거치지않았기때문에토지보상법상저희가토지수용권을확보를할수없어요.그래서수용을하기위한절차를밟으려면토지보상법상저희가고시를하고다시그분들한테통보를해야하는부분도있고요.지금사실이부분이민감한데저희가지금고민하는것은동부권에죽산에500여세대의아파트가신규로들어오게됩니다.그렇게되면삼죽에과연수요가있을까,이고민을하고있고요.그리고100세대로계획이돼있는데대부분이14평이하입니다.작게는5평부터있어서이게과연실효성이있느냐,이것고민을하고있습니다.실질적인내용입니다.그리고이부분이그때125억으로계획됐었는데저희가이업무를받은겁니다.관·과에서받았는데올해LH에서사업비가60억이더필요하다,이런얘기를하기에저희가일단주민들의견도중요하잖아요.주민들의견도들어보고해서이부분은결정을할겁니다,시행여부를.
박상순위원
제가알기로는2016년인가,국토부최종선정돼서지금5년이지난건데이제와서다시주민의견수렴해서사업추진여부를다시결정을하시겠다는말씀이신가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기이확보된예산부분에대한계속비이월이안되어있는데그래서아까제가여쭤본거거든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금공사가시작이안돼있기때문에토지매입절차도아직시작을안했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안에저희가예산을잡지않고그때그때필요한예산만잡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것은제가추가적으로확인을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질의없으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박상순위원님이얘기하셨는데그러면LH하고해서100세대그게죽산530세대인가?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것때문에어떻게보면포기상태도될수가있다이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대부분의원인이죽산에민영으로개발하는아파트때문이라고보기는좀어렵고요.지금100세대가들어간다그러면저희판단에는마을주민이들어가야할마을형공공형임대주택이라고생각하는데주민들이삼죽같은경우는65세이상고령화비율이32.5%입니다.그런분들이과연5평짜리원룸에들어가서거주가되실까,그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저희가부모님을모신다그래도부모님들이아파트에안오시려고그러잖아요.혼자사시는분들이과연거기에입주해서주거를하실까,이게저희는고민을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우리가보면시골에서는도시로나올수밖에없어요,왜냐면병원이런것때문에.그리고지금삼죽같은데병원이없잖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버스타기가가까운데,삼죽에서는타면무조건안성으로올수있는것아니에요.다른데저기율동이나이런데서는어떤때는한번갈아탈수가있고이런저기라죽산하고일죽도1500세가들어오잖아요.도시계획할때과연1500세대가찰수있느냐.이렇게해서조사도하고다올라오고했는데제가보기에는이제우리SK원삼에직통아닙니까,거기삼죽하고.또일죽하고죽산도지금안성에서SK가나,일죽에서가나똑같아요.왜냐면일죽에서는백암으로해서가니까금방간다고.그래서이것지금포기한다그러면삼죽분들완전농락하는거냐고뭐라그럴텐데.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런데의외로이사항을주민들한테오픈을했습니다.오픈을하고저희의고민을이야기했습니다.이야기를하니까너무작다,이평수는아니다.오히려일반아파트15평이상돼서25평까지아파트가들어오면몰라도이5평,6평짜리원룸에거주하는건좀문제가있지않느냐,이런말씀을하시는분들이많은데.
안정열위원
쉽게얘기해서5평,6평짜리원룸이몇가구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게100세대입니다.
안정열위원
아니잖아요.그게100세대가아니잖아요.이게60세대가원룸이고40세대.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지금14평짜리가지금나왔는데그게24가구입니다.24개방이있는거죠.
안정열위원
일반주택도짓는것아니에요?작은일반주택도짓는것아니에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이것아파트형입니다.
안정열위원
우리한테보고할때는일반주택40채인가,조그만것짓고그다음에원룸60개이래서.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전부다아파트형원룸형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4평짜리면혼자사시는데는딱맞지,4평.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런데지금시골에계신어르신들이과연5평짜리아파트에5평,7평짜리.전용면적5평,7평인데거기에들어와서거주하겠느냐.이런문제가있고요.그리고절차상의문제도물론있지만지금이당시에협약할때하고지금하고는환경이많이바뀌었다고생각이듭니다.
안정열위원
제가보기에는죽산에우리작년에작년,재작년에재해로인해서이재민생겨서스틸하우스같은것갖다놨잖아요.그게몇평이에요?그게몇평안되잖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거기에모든시설이다돼있는것아니에요.화장실,목욕시설,주방.혼자사는데는아주딱맞는데인데.집만크다고하면어르신들이청소하기힘들고그래서그정도면딱맞는건데,사실은.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답답해들많이하시니까요.
안정열위원
답답하긴답답한데또너무크면그러고.주민들이저기했다면괜찮은데지금까지4∼5년동안에100세대짓는다고맨날얘기하고다녔는데지금에와서백지화로돌아간다면.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지금의견수렴중에있고요.저희도좀더고민을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고민을하시되평수를늘리면몰라도죽산하고일죽아파트에대해서는같이연계를하지마세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왜그러냐면거기는거기나름대로수요가있고여기는삼죽에서하이닉스가직통이라어르신들아닌다른사람들이라도이용할수있는거니까.어차피누가살든사람만많이정착하면될것아니에요.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축산정책과장님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김건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축산정책과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총456억2987만9000원으로기정457억7276만1000원에서1억4288만2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설명순서는세출예산,명시이월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73쪽가축분뇨냄새개선시설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냄새발생예방및분뇨의원활한처리를위해퇴비유통전문조직에퇴비살포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4000만원이증액보조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75쪽가축분뇨악취저감통합솔루션사업입니다.행안부에서실시하는2021년혁신조달연계주민체감형혁신성과확산사업공모에우리시가가축분뇨냄새저감통합솔루션사업에선정되어동부권양돈농가4개소에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특별교부세1억5000만원을포함하여3억원을예산에반영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377쪽우수축산물홍보및행사관련축산진흥업무추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코로나19로인하여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이어려움에따라사업비7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379쪽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축사내·외부의환경조절및원격제어가가능한자동화장비의신규설치및교체에소요되는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농가가1개소추가선정됨에따라사업비3083만원이증액보조내시되어예산에반영되는사항입니다. 다음은381쪽가축방역지원사업입니다.구제역·AI등악성가축전염병발생예방체계구축을위한사업으로공중방역수의사출장이예산책정일보다적게발생함에따라사업비72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383쪽악성가축전염병방역사업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대책관련특별교부세가교부되어긴급소독약품,방역기자재구입등에활용하고자사업비3000만원을증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85쪽살처분보상금입니다.브루셀라,우결핵,구제역,AI등가축전염병확산방지를위하여살처분가축에대한보상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시·군간사업량조정을위한보조내시변경에따라사업비5억50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387쪽폐사축랜더링처리비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의폐사축처리의애로사항해소및폐사축무단투기방지로환경오염과질병전파예방을위하여랜더빙처리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당초성우기준500두에5000만원을계획하였으나당초계획한사업량보다사업에대한수요가적은상황으로11월말현재150농가에219두1818만5000원을지급한상황으로사업비25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89쪽가금농가사육제한휴업보상지원사업입니다.AI발생위험이높은동절기간에가금류사육을제한함으로써질병발생위험을낮추기위한사업으로개별농가8농가가참여중이며오리단가는마리당821원,종란은개당590원으로산정하게되며2회전시에는2배로계산하게됩니다.보조내시가변경됨에따라사업비1000만원을증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91쪽생계안정자금지원입니다.AI발생으로인한이동제한에따른입식지연으로피해손실을보전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3농가이며국비3333만2000원은성립전으로편성하였고시비1428만6000원을제4회추경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93쪽가축분뇨퇴비살포비지원사업입니다.가축분뇨퇴비의농경지환원을통한경축순환농업구축및가축분뇨적정처리유도로환경오염방지를위해퇴비유통전문조직에살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이살포지100㏊에서200㏊로증가함에따라사업비2000만원을증액하여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95쪽동물등록제비용지원사업입니다.동물등록비용절감및등록률제고를위해내장형마이크로칩구입및시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금년9월동물등록자진신고기간을운영함에따라사업수요가증가하여사업비408만원을증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97쪽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관내학생의학교급식에양질의축산물을공급하기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코로나19로인한학교급식일수가감소함에따라사업비3600만원이감액내시되어예산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99쪽내수면수산자원조성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로인해피해를입은양식어가바우처지급을위한사업으로사업량은8농가이며국비63만원을예산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401쪽기본경비가되겠습니다.직원들의출장여비가예산책정일수보다적게소요되어국내여비732만원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금년도에서2022년도로명시이월하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2년도로명시이월하는사업은13개사업으로이월액은128억629만원이되겠습니다. 먼저405쪽축산분뇨냄새개선시설지원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7억9000만원이며밀폐형가축분뇨고속발효기콤포스트10대,퇴비살포기1대등총사업량은11대가되겠습니다.콤포스트의경우중도사업포기농가가발생하여4농가를추가선정및사업추진중에있으나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방역등의사유로공사가지연되고있습니다.또한퇴비살포기의경우3회추경에예산을반영함에따라사업완료를위한사업공기가부족하여사업비3억4000만원을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406쪽축사냄새저감시설지원입니다.축산농가에축사냄새저감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제3회추경에증액된예산에대한사업시행공기부족으로사업비8466만원을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407쪽악취측정ICT기계장비지원사업입니다.축산악취ICT장비를활용한실시간모니터링및분석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제3회추경에편성되어사업시행에공기가부족하여사업비8000만원을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408쪽가축분뇨악취저감통합솔루션사업입니다.행정안전부2021년혁신조달연계주민체감형혁신성과확산사업에공모하여10월에선정되어제4회추경에편성하였으며공기부족으로사업비3억원을이월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409쪽계란EPC센터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계란의유통과안전관리구조개선을위하여계란EPC센터를계란생산·유통의거점으로육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150억원중국비45억원,도비22억5000만원,자부담82억5000만원이며당초신속집행등을고려하여공사착공시보조금을선지급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사업비67억5000만원을명시이월하고자하였으나금년도12월득할것으로예상되었던지구단위변경승인이환경성검토과정에서보완사항이도출됨에따라보완사항해결에상당기간이소요될것으로사료되어계속비사업으로변경하여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다음은410쪽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축사내·외부의환경조절장비원격제어가가능한자동화장비의신규설치및교체를지원하는사업으로제3회추경에반영되어보조사업자의계약등사업시행공기가부족하여사업비17억6173만원을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411쪽악성가축전염병방역사업입니다.가축전염영예방을위한구제역·AI·ASF특별방역기간운영및상시방역을위한사업으로살처분용역비용,방역약품,생석회및기자재구입을위해사업비12억3000만원을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412쪽살처분보상금입니다.결핵병,구제역,AI등가축전염병확산방지를위한살처분추진에따라보상금을지급하는사항으로고병원성AI발생에대비하여사업비15억2700만원을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413쪽매몰지사후관리입니다.가축매몰지를소멸처리하여환경오염을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제3회추경에반영됨에따라사업시행공기가부족하여사업비2억원을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14쪽가금농가사육제한휴업보상지원입니다.AI발생위험이높은동절기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가금류사육을제한하여발생위험을낮추기위한사업으로2022년1월부터2월까지동절기AI특별방역대책기간중가금농가의실제사육제한확인이후휴업보상비지급이이루어져야하므로사업비3억3190만원을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415쪽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입니다.악성가축전염병차단방역을위한통제초소및방역소독을추진하는사업으로동절기AI특별방역대책기간동안선제적차단방역을위한통제초소운영과고병원성AI및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방역을위한소독지원을위하여사업비7000만원을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416쪽선제적초소운영비지원사업입니다.AI발생위험도가높은산란계농가에농장초소를설치함으로써차단방역강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동절기AI특별방역대책기간선제적차단을위한이동통제초소운영을위해사업비5000만원을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417쪽축산악취개선지원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8억1840만원이며사업대상자16농가중15농가는정상추진중에있으나정화방류시설설치1농가가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방역등공사착공지연사유로연내집행이어려움에따라사업비8100만원을이월하여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21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및명시이월사업에대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질의해주세요.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하여간비도오고주차장도댈데가없을텐데오시느라고고생많으셨고.폐사축랜더링처리비가한2500만원정도이렇게감액이들어왔는데이게50%보조,50%자부담아니에요.그런데이런것은내가보기에는그냥100%보조를해줘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왜그러냐면대개폐가축이생기면속상하잖아요.이게내일모레팔건데별안간에이렇게또폐가축이나오고그러면그것정말로참2년내내길러서한돈1000만원짜리쓰러졌는데거기다대고50%밖에안주고이것또우리가자체처리하면제약도있고그러니까난이런것은.지금500두잡아놓은거예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성우기준으로저희가500두.
안정열위원
그러니까500두인데250두정도나가서나머지저기2500만원반납시키는것아니에요.이런것은그냥다랜더링은시에서.어차피시에서처리안해주고거기서그냥처리하면오염도되고그러니까랜더링을100%처리를해줬으면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하여튼알겠습니다.저희가랜더링처리비용으로큰소의경우20만원,그다음에송아지는10만원해서농가당15두를상한선으로정해서50%를지원하게되는데요.하여튼금년도에는당초계획대비한50%정도사업을하게되는데그런것은저희가내부적인검토를거쳐서하여튼지원하는방향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잘해보세요.왜냐하면송아지값도비싼데또설사해서죽는놈이나폐렴걸려서죽는놈이많은데송아지100,200만원도아니고500만원씩가는데잘죽잖아요.그리고또큰것도넘어져서다리가부러지면가서끌어다가도축은되는데일단숨이떨어지면그냥묻어야되는것아니에요.아니,랜더링처리해야되는것아니에요.그래서돈1000만원짜리같은것내일오르는데또한3개월있으면팔건데이것폐가축이나오면참속상하지.그래서그런차원에서나는그냥랜더링처리비같은것은시에서다보조를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설명서쪽수로375쪽이고요.통합솔루션사업인데이것은자부담이없나보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이게아까도설명드렸다시피저희가행안부공모사업에해서일부시·군에서지금하고있는사업이거든요.그런데저희도올해10월달에공모를해서했기때문에시범사업으로돼있어요.그래서아무래도여기에는자부담이없지만축사규모가더크거나기준보다클경우에는자부담이일부발생할수는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규모가커지면자부담이있을수있다고요?그것은또무슨말씀이신가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예를들면축사규모가여기기준이한300평인데저희가동부권에4농가를.
박상순위원
지원기준이있어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지금지원기준은네가지사업을하이브리드안개분무시스템설치하고그다음에전기분해수소뭐,그다음에흡착제분무,그다음에미생물비누거품발생장치이런네가지를통합적으로설치를하게돼있어요.그러다보니까어느농가는축사규모가한300평되는농가도있고,어느농가는뭐400평되는농가도있고,어느농가는또그것보다규모가큰농가가있기때문에그러니까설치비용에서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4개의시설을통합적으로모두설치하는곳에지원을하신다는거잖아요.제가여쭤본것은공모사업의지원기준이이게소규모뭐두수가됐든,아니면면적이됐든이런혹시가이드라인이있냐고여쭤본거예요.그런것은없는거예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특별한것은없어요.
박상순위원
아,그런것은.
반인숙위원장
(팀장을보며)팀장님설명해주세요.
성주
김성주친환경축산팀장
친환경축산팀장김성주입니다. 이통합솔루션사업이행안부에서용인시에시범적으로시행해서거기서실증테스트를거쳐서성과가있다고그래서나온사업인데요.그것을확산보급하는사업으로써시·군에서시설을시설비로설치를해서일정지역을시·군에서선정을하게돼있었어요.그런데이예산자체가전반적으로할수있는저기는아니기때문에시범적으로도입할수있는동네를저희가공모를할때선정을올린거예요.그쪽죽산장계리,장릉리쪽그농가쪽에소규모농가위주로해서.거기저희가올릴때그렇게올려서선정이돼서내려온거고요.저희가시설비로투자를하는거고거기에따른운영에대한거기약품이라든지뭐들어가는비용자체는또농가가추가적으로부담할수있는그런부담이고저희가관리를계속해가고이렇게하는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아니,시설설치하고운영은농가에서해야되니까당연히운영비부분에있어서는농가들이담당을해야겠죠.다만,설치과정에서아까과장님은규모에따라서자부담이발생할수있다는말씀을하셔서.그것은아니라는말씀이시죠?
성주
김성주친환경축산팀장
규모에따라서는아니고일단이게운영을하니까저희가일정부분을지원하고.
박상순위원
네,알겠어요.그러면시설설치부분에대해서는자부담이없기때문에시가직접적으로,시설설치사업을직접시행하기때문에시설비로담았다는말씀이시죠?
성주
김성주친환경축산팀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네.389쪽인데요.우리가금농가사육제한휴업보상이요.일단올해아까8농가신청을했다고그랬나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전년도같은경우에는일단이게실제사육제한이이루어졌는지를확인한다음에보상이이루어지는거잖아요,그렇죠?전년도는한몇농가,한몇수정도진행이있었나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전년도.
반인숙위원장
(팀장을보며)팀장님보충설명하세요.
장철
조장철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조장철입니다. 안성시는현재총괄해말씀드리면8농가8만6000두라는오리를사육하고있는데전년도에는농가들이거의다참여를했습니다.그런데금년도에는농가들의반발이심해서농림식품부에서지정한농가외에는나머지는자율권을줘서안성시자체에서지금8농가가참여를했는데그중에는1농가가3농장을갖고있어요.그래서실질적으로는5명정도가됐고전년도에는8농가가다참여를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현장에서반발은무슨요인이에요?
장철
조장철가축방역팀장
농가가가축을행정에참여를하고싶어하는데,말그대로.나중에오리를못받아요.그러니까계열업체에서당신들이마음대로쉬었기때문에말그대로“너희들도오리를안주겠다.”해서주긴줘도가장늦게.휴지기에참여한사람은오리를키우는데서도또나름대로생산이돼있는데안가져가니까그사람들은또그런문제점이있어서.농가들은솔직히참여를하고싶어하더라고요.그래서농림부에서그것을반영을해서“강제를하지마라,진짜참여할사람만해라.”해서올해는안성시의중점하천,일죽에있는하천변으로있는농가외에는나머지는자유롭게키우는것으로돼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실제이것참여를하는농가의입식절차과정에문제가있나보죠?
장철
조장철가축방역팀장
특별한문제는없고요.아무래도오리가AI의주범이라그래서전파나이런매개체역할을하기때문에방역이나그런것은저희가입식이나이런것할때도더꼼꼼하게그농가에대해서는세밀하게잘보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명시이월관련해서여쭤볼게요.405쪽인데이게콤포스트10농가같은경우에본예산에수립을하신거죠?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리고퇴비살포기는이번에들어온거고,살포장비는.그런데콤포스트10개소중에서4개소가중도에사업포기를했다는거예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재선정을완료를한건가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아,완료를해서지금공사들어간거예요,그럼요?맞습니까?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다선정을해서지금공사추진중인데대부분이농가들이양돈농가들이에요.그러니까내년도2월달까지가구제역,AI,ASF특별방역대책기간이기때문에농장에외부인이나차량출입을제한하기때문에그런사유로부득이하게.
박상순위원
아,그럼그래서공사가지연되는거예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마지막으로409쪽계란EPC센터시설현대화사업인데여러분이설명서에도2023년말까지사업을추진하시겠다고이렇게작성을하셨어요.불구하고이게계속비이월로넘어가야할사업을명시이월로작성을해서제출을하신거거든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그것은죄송스럽고요.하여튼저희도금년도에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지구단위변경승인이금방될줄알았더니갑자기보완사항이도출이됐어요,환경성검토문제에.그래서이것을보완하는데시간이상당히걸릴것으로생각이돼서당초에저희도아까선급금지급해서명시이월을하려고그랬는데그사항이보완이내려왔기때문에부득이계속비사업으로변경해서추진하고자요청드린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애초에는원래내년에준공을할예정이셨어요?계획을그렇게잡으셨어요?그런데왜설명서에서2023년으로하셨어요?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사업기간은2023년도까지정해놨는데저희가당겨서사업을추진해보자,했는데갑자기그런돌발적인상황이발생을해서하여튼위원님들께요청드린사항은계속비사업으로승인을해주시면저희가안정감있게사업을추진할수있을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규모가있는사업일수록이미이사업자체는중기에반영이되어있는상황이고요.사업절차상여러분도애초에2023년까지추진계획을잡아놓으신상황에서이월부분에대해서뭔가잘못판단을하신것같아요.이후에이월사업이상대적으로좀있어요,우리축산과도.그래서이월조서작성에조금주의를기울여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네.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예산안하고는조금상관없는건데말씀을드려볼게요.흔히들안성축산을염려걱정하시는분들이축사이전문제이런것을어떤그대안을같이토론하고고민하시면서축산단지화들을말씀을많이하세요.저도물론이론적인것에공감을합니다.그런데그게현실적으로실현이가능한거냐,그래서실현이가능하지않으면여론이확쏠리기전에어떤말을확산되는것을홍보를해서.그런데저도축산인들하고대화를많이해보지만물론축산단지를몇평을어떻게하자는건지잘모르겠어요.뭐1만평을얘기하는건지,10만평을얘기하는지.그런데축산인들도예를들어서“그런데로단지화돼서하면가겠느냐?”그러면답변을시원하게하시는분들이없어요.그리고축산단지가공익사업이라토지를수용할수있는것도아니고그리고그토지분들도예를들어서공장부지로팔리는것도아니고,주택부지로팔리는것도아니고그러면가격보상자체도그렇게많이받지도,보상이아니라매가도많이못받을거고.그러면축산인들중에또그렇게염려하시는거죠.예를들면자기명의만들어갔는데실질적으로는뒤에기업에서이렇게그럴수있잖아요,농가들그런식으로해서.그래서우리축산정책과에서지금이시점에는어떤로드맵이랄까이런것을말씀을하셔서.괜히여론이라는게또확쏠려서축산단지화해야된다,그러면또그냥.그런데제가저번에도어디가서물어봤어요.무슨면이라고는제가말씀은안드리는데그러면그게현실적인대안이라면“자,지금이면에하면되겠습니까?”그러면“아니”라는거예요.“어디다합니까?”그러면어디많은면으로가야된대요.그러면제가많은면에가서물어보지는않았지만그면에서는“땡큐”하고환영하지는않을거라보거든요.그러니까지금이자리를빌려서과장님이우리축산정책과의어떤생각이라든가로드맵을한번말씀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사실우리유원형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축산단지라는그개념자체는상당히좋은사업이잖아요.한곳에묶어서가축분뇨라든가뭐든통합적으로처리해야되는데분뇨처리도처리지만이단지가됐을때가장우려스러운부분은가축질병문제거든요.집단화됐을때질병이발생했을때어떻게대응할거냐,이런문제가대두되고.실제적으로2000년도후반에축산단지조성사업이라고그래서사업을여러건저희도했는데그때당시에는그사업이전반적으로다실패한사업이됐었어요.그때당시에는사업지원해주는데시설비만지원해주고예를들면운영비라든가,가축입식비라든가이런제반경비에대해서는지원이없어서실패가됐는데지금의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사업은축산단지라는개념은광역적으로봐서한면에있는양돈장이라든지,우사라고그럴지,계사를한곳으로몰자,이런개념이신것같아요,말씀하시는게.아니면안성시전체에있는양돈농가나이런것을한지역으로집단화해서사육하자,이런개념이신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몇년전부터내부적으로검토한사항도사실있어요.있는데그것은지역이기주의가개입될소지가있기때문에어느지역에서는떠나가면좋지만예를들면대덕면에있던축사를원곡면이나일죽면에집단화해서단지를만들어서옮긴다고그러면대덕면분들은좋아하겠지만그축사시설이들어오는지역에있는분들은또집단민원내지반발이상당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계획도치밀하게세워야되고하여튼그런내용에대해서구체적으로어떤안을가지고말씀하시는건지그런것은저희가파악을해서심도있게계획도세우고어떤논의과정을통해서해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네.제가덧붙여서말씀드리면물론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저도공감은합니다.그런어떤완숙되지않은여론이또형성돼서괜히시민들끼리분열생기고그러면안되니까어떤완숙되고완벽한대안이되기전까지는그것때문에혹시시민들도양쪽으로갈려서그게찬반으로되고또이견나와서서로대립하고그런모습이혹시생길까봐염려스러워서말씀을드린거니까우리과장님께서잘좀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네,이상입니다.
건호
김건호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네.우리위원님들도민원인들이그런얘기가나오고그러면잘얘기를하시고그래야지.그쪽에서얘기하면축사를한군데많은데로몬다고그러면일죽으로모으는것아니에요,동부권으로.그러면동부권은가만히있나?그러니까그런얘기는위원님들이잘얘기를해주셔서.그렇다고해서축산과에갖다“알아서해라.”그럴수도없는거고.그런판단들을잘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그냥축사얘기하면“많은데로보내야지.”그러면축사예를들어서동부권에서는“축사없는데로보내야지,왜많은데로보내느냐.”그런저기가나오니까그런것은신중히생각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건호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촌사회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조준희농촌사회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농촌사회과장조준희입니다. 평소농촌지도사업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낌없이힘써주시는예결특위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농촌사회과소관2021년제4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제4회추경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27억7319만6000원보다7600만원이감액된26억9719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설명서421쪽농업인단체육성사업입니다.본사업은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안성시연합회등농업인단체와학습단체회원약40명이안성관내농협,축협의임원으로활동하고있습니다.이들을포함한관심회원대상으로매년실시하려던농협법등농·축협임원중급교육에해당되는교육세미나추진예산200만원과동단체의회원역량강화를위해실시하려던선진농업시설견학프로그램등이코로나19로인하여미실시함에따라서추진예산700만원합쳐합계9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설명서423쪽농업인교육사업입니다.귀농귀촌지원세부사업으로추진된안성에서살아보기사업은농업기술센터조직개편시농업정책과로업무가이관되고관련예산은농촌사회과에편성한상태로예산을지출한사항이되겠습니다.농협중앙회에서개설한청년농부사관학교교육생과희망자를대상으로안성에서살아보기사업을9월까지일부추진하였으나코로나19의확산으로이후사업추진이곤란하여관련예산6000만원을감액계상한내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내역서1,2쪽설명서425쪽4-H회육성사업입니다.코로나19로방역체계와관련해서학교4-H운영학교의학생등교제한등과관련해서학교4-H회원을대상으로안성시4-H연합회와함께여름리더십캠프를개최하려고했었습니다.그러나코로나관계로개최불가함에따라서관련예산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촌사회과소관제4차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안성에서살아보기인데요.1억2060만원에서6000만원감을하신거잖아요.그러면실제우리행사실비지원금에서숙박비하고식비전체예산중에3360만원은지금집행을하셨다는거잖아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집행을일부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이것몇분이나어떻게진행된거예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안성에서살아보기사업총3개마을에서실시를하고있고요.그3개마을은안성미리내영농조합법인마을,또용설호문화마을영농조합법인마을,선비마을에서2021년7월달에한번,또9월달에두번해서총57명이살아보기체험을했어요.
박상순위원
57명이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현재까지.그래서관련예산1780만원지출됐고요.이후에아직정산이안된부분이있는데그것까지들어오면예산은충분히사용할거고.또추가로이게살아보기희망자가없어서나머지예산은부득이감액하는상황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촌사회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조준희농촌사회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이병영기술보급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영
이병영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기술보급과장이병영입니다. 기술보급과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요구서1쪽이되겠습니다.기정예산123억5191만1000원보다14억4551만3000원이증액된137억9742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29에서430쪽의스마트팜통합관제실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집행잔액291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31에서432쪽의농작물폭염피해복구지원사업으로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80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33에서434쪽의농작물강풍및우박피해복구지원사업으로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5억2183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35에서436쪽의농림·축산시설복구지원사업은우박및강풍으로피해를본비닐및축사지붕파손부분을복구하기위하여기타보상금으로6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37쪽에서438쪽의기본적경비인기본업무추진비에소요되는경비145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439에서440쪽의반환금은2020년도사업추진시집행잔액과이자발생을반환하는금액으로2억3494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나도비반환금중9301만2000원을감액한1억1919만2000원과국비2273만7000원을더한1억4192만9000원을편성하여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설명서는431쪽이고요.농작물폭염피해복구지원인데이게뭐여름다가고지금겨울에이게왜예산이편성돼서.이것은뭐어떻게집행이이루어지는거예요?
병영
이병영기술보급과장
국가에서확정내시가내려오면국비사업하고도비사업매칭사업이기때문에,그확정된금액이나오기때문에,후에제3회추경지나서이게확정이돼내려왔기때문에저희들이제4회추경에편성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제3회추경에국비가있었나요?
병영
이병영기술보급과장
아니,없습니다.국비는직접지출이되는거고요.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요.
병영
이병영기술보급과장
네.제3회추경끝나고도비가확정돼서내려왔기때문에저희들이늦게편성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아,국비는직접집행이이루어지는거고.
병영
이병영기술보급과장
네.국·도비가국가에서최종적으로“안성에몇ha가확정이됐다.”내려와야저희들도예산에맞춰서편성을하는데그게제3회추경에끝난다음에확정이돼서떨어져서저희들이지금추경에세우는겁니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433쪽,435쪽강풍및우박피해복구지원인데요.이게그러면재난지수300이상은도비매칭을통해서지원이가능한거고.
병영
이병영기술보급과장
네,국·도비가내시되는것에따라서다른거고요.
박상순위원
네.그러면300.
병영
이병영기술보급과장
300이하는300평미만은소규모는시비로충당하게돼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국·도비지원이별도로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시비전액으로이렇게담게되는거예요?
병영
이병영기술보급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이게적용함에있어서는재난지수하고품목이런것에상관없이면적대비.
병영
이병영기술보급과장
네.재난지수에따라서.
박상순위원
면적대비로이렇게해서계상이되나요?
병영
이병영기술보급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농림·축산시설복구지원부분에대해서는시비보조가35%로일단계상이이루어졌네요?
병영
이병영기술보급과장
네.그것은농림부에서시설복구비가35%지원이돼있습니다.그기준에맞춰서저희들.
박상순위원
아,그래서그기준에따라서집행기준을마련하신거예요?
병영
이병영기술보급과장
네,그렇습니다.관련법에맞춰서저희들이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병영기술보급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친환경기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천병덕친환경기술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천병덕친환경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친환경기술과장천병덕입니다. 친환경기술과2021년도제4회추경세출예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친환경기술과기정예산은128억699만9000원에서5890만원이증액된128억6589만9000원입니다. 보고드릴자료는445쪽부터입니다. 보고자료445쪽친환경토지개량제지원사업입니다.안성관내친환경학교급식등친환경농업인에대하여친환경토지개량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가1767만원이내시되어시비를4123만원을증액내시변경하는것으로사업비합계액은5890만원입니다. 보고자료447쪽부터451쪽친환경기술과명시이월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449쪽2021년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명시이월)시범사업입니다.사업의목적은미래세대의건강을위해임산부에게건강한친환경농산물을공급하고국민건강과환경보전,지역경제활성화등사회적가치제고를위하여사업기간은2021년12월까지로총사업비는3379만2000원입니다.이월사유는2020년미집행사업비선집행에따른2021년사업대상자가미선정되어사업비를명시이월하고자합니다. 보고자료450쪽농촌지도기반시설지원(명시이월)사업입니다.친환경농업유용미생물노후생산시설개선을통한안정적인미생물생산및공급체계구축을위하여사업기간을2022년1월까지로총사업비6억5200만원가운데시설비4억1200만원중2억원을명시이월하고자하는것으로명시이월사유는12월24일까지준공예정이나마무리공사와정산에따른시간이필요하여이월하고자하는것으로가능한올해안에조기마무리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보고자료451쪽이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소남부임대사업소교육장증축공사시설비입니다.시비1억3580만원으로교육장증축공사에따른예산부족으로제3회추경에추가확보된예산으로현재실시설계용역중으로실시설계이후업체를선정해서착공할예정으로2022년1월내에교육장을설치하고준공이후대금집행에시간이소요되어예산을이월하고자하는것으로최대한서둘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친환경기술과2021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한가지만여쭤볼게요.명시이월사업인데요.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이요.3379만2000원전액을명시이월을하는거예요?
병덕
천병덕친환경기술과장
네.이게2020년도사업이이월돼서그것을또먼저당겨서쓰고,또당겨서쓰고그러다보니까이런현상이된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
2020년에최초예산수립이언제이루어졌는데요?
병순
박병순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박병순입니다. 이게공모사업이돼서2020년도하반기에사업이추진됐습니다.
박상순위원
하반기에요?
병순
박병순친환경농업팀장
네.그리고사업비자체가저희가그때당시안성의출생인원예측이1000명이었는데요.그때당시그사업비가배정된게한1250명정도의사업비가배정이됐습니다.그래서2020년도로이월을했고요.그리고’20년도신생아수가한830명정도가태어났습니다.그래서이사업비잔액이남았고요.사업비잔액이남다보니까’21년도사업배정을한88명정도저희가배정을받았습니다.그때그사업비가’20년도에서이월된것부터먼저소진하다보니까’21년도에배정된사업비가잔액이발생이돼서그것을이월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참이해가안되네요,이것도.아니,그러면내년도본예산에이것관련예산또있을것아니겠어요?
병순
박병순친환경농업팀장
우선내년도사업은확정돼서내려온내시는없고요.우선88명분에대해서만이월이된사안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이게원칙적으로얘기하면2020년에최초의예산이하반기에수립이됐으면한1000여명예상을했는데1250여명분의예산이편성이됐다는거잖아요.그러면실제집행을하고남은예산에대해서는국·도비를반납을하고시비는집행잔액으로넘기는게맞는거잖아요.그런데전년도예산을갖고올해또집행하고,또전년도것을올해에또집행하고지금이런방식으로계속추진을하는가봐요?
병순
박병순친환경농업팀장
이게지침서상에추진을할때저희가그부분때문에농림부하고도되게이야기를많이했었는데요.선정이되면12개월동안은무조건집행을하게이렇게지침서상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하반기에시작해서그다음이듬해상반기까지1년으로이렇게사업기간으로잡으라는얘기예요?
병순
박병순친환경농업팀장
그렇습니다.네,그렇게돼있습니다.그래서통상적인회계법에따르면그해끝나면딱어떻게보면절사를다하고다시사업을받아서시작해야맞는데이것은사업특성상12개월동안은계속적으로다달이지급을하는그런사업구조다보니까본의아니게이렇게계속연계돼서오는부분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사정은알겠는데저는상부기관에이것을조금예산편성이나이원칙에는좀안맞는것같거든요.
병순
박병순친환경농업팀장
네.그래서시범사업으로추진된사업이어서이부분에대한것은계속적으로어떠한정형화될수있게끔저희가요구를하고있고.저희도애초에사업을이인원수가과하게내시가되기는했는데이것을정리를하자,라고계속이야기를했었는데이게소비측면이나,저출산부분이나이런것하고엮여있어서계속적으로추진을하는게낫겠다,라는농림부쪽판단이있었고요.
박상순위원
아니,그것은이유가안되는것같은데.아니,이렇게되면계속명시이월을해마다해야되는상황이.
병순
박병순친환경농업팀장
올해부분은저희가처음사업을하면서연중·후반기에시작을했기때문에명수에대해서조금오버해서받은부분이있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1000명정도가태어나는데저희가7월이나8월경에1250명에대한분을배정이돼서예산을세운게있고요.그래서우선적으로그예산이소진이되기때문에저희가남은88명,내년도에는만약에사업이추경이나이렇게된다고그러면88명의저희가연간태어나는신생아수를감안을해서예산을세우면앞으로는명시이월되거나그런것은조금완화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시범사업은언제까지예요?
병순
박병순친환경농업팀장
시범사업은우선은정리가됐고요.그리고본사업을하기위해서답변을줘야되는데내년사업에대해서아직까지는.예산은수립이된것같은데확정은주지는않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서지금확정내시가내려오지않아서별도의내년도본예산에는담지를않았다는거죠?
병순
박병순친환경농업팀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친환경기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천병덕친환경기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문화예술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문화예술사업소장권호웅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문화예술사업소소관2021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문화예술사업소기정예산액119억7458만3000원보다10억53만5000원을감액한109억7404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요구사항에대하여사업별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쪽,설명서455쪽안성시립소년소녀합창단운영이되겠습니다.합창제및합창페스티벌이코로나19로인하여행사취소로결정되어3652만원감액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안1쪽에서2쪽,설명서457쪽지역축제추진입니다.지역축제또한코로나19로인하여행사취소되어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쪽설명서457쪽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거리두기등으로음악협회,안성3·1운동독립선양회,안성시실버합창단정기연주회행사를포기하여해당행사비를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예산안2쪽에서3쪽,설명서459쪽국내외독립운동사적지탐방으로코로나19로인하여관외사적지탐방에서안성관내지역으로계획변경됨에따라잔액118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3쪽에서4쪽,설명서463쪽에서464쪽바우덕이풍물단인건비입니다.바우덕이풍물단운영인건비및수당등해당예산액집행잔액2억4769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4쪽설명서465쪽바우덕이풍물단운영으로바우덕이풍물단해외공연출연횟수감소로인해국외여비집행잔액2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4쪽,설명서467쪽세부사업남사당공연장관리또한코로나19로인한공연횟수감소로인한공연장관리기간제근로자인건비및남사당공연장시설유지비17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4쪽에서5쪽,설명서469쪽에서470쪽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사업으로바우덕이축제를온라인비대면축제로변경함에따라집행잔액시비2억9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5쪽,설명서471쪽에서472쪽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관리사업으로공예문화센터위탁계약연장으로인하여2021년운영위원회를개최하지않아운영위원회참석수당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5쪽에서6쪽,설명서476쪽에서477쪽안성맞춤랜드운영입니다.코로나19방역대책에따라안성맞춤바닥분수를미운영함에따라수선유지관리비를감액하였고수목·초화종자비용감소로인하여총5615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6쪽에서7쪽,안성맞춤천문과학관운영및관리로천문과학관비상탈출소방계단설치공사에주요자재인철근단가인상에따라시설비부족분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7쪽에서8쪽,설명서476쪽에서477쪽남사당공연장인력운영비로임기제공무원채용후1개월만에의원면직함에따라인건비2451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8쪽에서10쪽,설명서478쪽에서479쪽안성맞춤아트홀운영인력비로임기제공무원육아휴직으로인한인건비집행잔액2022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0쪽에서11쪽,설명서480쪽에서481쪽박두진문학관운영인력비로임기제공무원의퇴직에따른공백기간및성과연봉등급에따른인건비감액으로2336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1쪽에서12쪽,설명서482쪽에서483쪽안성맞춤박물관운영인력비로역시임기제공무원의퇴직에따른공백기간인건비,공무직출장여비등집행잔액1513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2쪽에서13쪽,설명서484쪽기본경비로출장여비등집행잔액14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3쪽설명서486쪽반환금기타로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을반납하고자33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명시이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조서1쪽예산설명서491쪽입니다.안성맞춤아트홀기획전시운영으로2021년12월부터2021년1월까지기회전시가계획되어있어행사운영비4003만4000원을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92쪽입니다.안성독립운동디지털아카이브구축사업으로정보화사업사전협의및보안성검토등절차가지연되어10월계약완료하였으나절대공기부족으로선급금지급잔액2300만원을이월편성하였습니다.명시이월조서1쪽에서2쪽,설명서493쪽에서494쪽죽산공연장리모델링공사및남사당공연장리모델링공사입니다.동절기및절대공기부족으로연내준공이어려울것으로판단되어연도내계약완료하고선금을제외한금액죽산공연장리모델링공사비5억원,남사당공연장리모델링공사비1억원을이월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조서2쪽,설명서495쪽안성맞춤천문과학관비상탈출소방계단설치공사집행중주요자재인철근의수급지연및자재값상승으로인하여현재공사중지됨에따라설계변경하여재진행하고자공사비전액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사업소2021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일단우리문체과하고좀같은선상에서말씀드리겠는데지금지역6개축제그리고문화예술행사민간행사사업보조금지금반납액이꽤됩니다.일단바우덕이축제같은경우에도비대면을결정한게이른시기에결정된것으로알고있는데대부분의축제가바우덕이축제시점하고일부맞아떨어지는그어간에있는축제도있고등등했었는데바우덕이축제를비대면으로결정한상황에서는지역축제여부에정상적인추진여부나이런것들도정책적인결정을내렸어야하는게마땅하다는생각이들고그렇다고한다면3회추경정도라도반납을해서다른사업에투입하는것이마땅하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요.일단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조금불용액을최소화하는데노력을기울여주시고요.바우덕이축제도제가일단국·도비내려오는것감안해서비대면으로추진하는만큼예산을3회에서삭감하는게어떻겠냐제안을했을때우리소장님축제장분산에따라서오히려소요예산이더들어갈것같습니다,이렇게해서전액다시살려서진행을했었는데요.결국에는약3억원정도삭감을마지막추경에서하게되네요.예산절감노력을많이하셔서성과를거두신것으로파악해야하나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죄송합니다.예측하기너무어려웠습니다.
박상순위원
바우덕이풍물단인건비도2억5000만원삭감이이루어지는거예요.이것은왜그런가요?
반인숙위원장
(팀장을보며)팀장님,보충설명하세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담당팀장으로하여금답변드리도록해도괜찮겠습니까?
박상순위원
네.
영미
윤영미공연팀장
공연팀장운영미입니다. 저희예술감독단무장하고기술단원중에조명감독을풍물단원으로뽑으려고예산을당초에세웠었는데풍물단원으로저희가모집공고를여러차례냈는데응모자가없었습니다.그래서임기제공무원으로,임기제공무원은여기단원인건비에담는게아니어서별도로임기제인건비를담고거기에서잔액이발생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이것임기제로전환을하면서남사당공연장관리였나?별도로예산세우셨던것아니에요?
영미
윤영미공연팀장
임기제인건비는별도로세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임기제인건비를별도로세우시면서이쪽부분에서조명감독부분에대한것은애초에삭감을하셨어야죠.
영미
윤영미공연팀장
본예산에세웠던거고저희가3회추경때감을,전체적으로묶여져있는것이었고저희가단무장도뽑으려고공고를했다가코로나때문에저희가이것을멈춘상황이고그래서예산이인건비가조금지급이안된부분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인력충원에지금굉장히애를먹네요.
영미
윤영미공연팀장
저희조명감독같은경우는기술직인데요.마급으로간신히한명을뽑았었는데.
박상순위원
곧바로그만두셨나봐요,그분도.감이이루어진것을보니까.
영미
윤영미공연팀장
그분이다른자치단체에서라급에응모를하셔서그쪽에다시합격을해서.저희도내년에는라급으로공모를하려고내년예산을.
박상순위원
그러면마급에서라급으로상향조정해서다시충원하시려고하는거예요?475쪽에천문과학관인데요.이게지금30%지금증액이이루어졌어요.이게단순하게지금철근자재비인상에따른거예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철근이지금시중에서아마건설관련해서철근수급문제가철근값이너무올라서큰문제가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여기부서뿐만아니라다른데도관급자재구입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현재지금그수급에는문제가없을것같아요?공사가진행이된건가요?공사중인것아니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중지상태입니다.
박상순위원
중지상태예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그래서명시이월하려고.
박상순위원
네.인지하고있습니다.그리고박두진문학관,안성맞춤박물관인력운영에서임기제삭감이이루어졌어요.이게지금임기중에혹시그만두시는건가요아니면임기를마치고실질적으로퇴직한상황인건가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박두진문학관의경우에는기간을다채우고퇴직한게아니고중간에퇴직함으로써생긴감액이고요.그다음에안성맞춤박물관의경우에는퇴직에따라서출장여비등남은그런부분들이감액된사항입니다.그래서금액차이가많이납니다.
박상순위원
박두진문학관같은경우계약기간이어떻게되는거죠,1차적으로?2년이에요,얼마예요?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임기제공무원의경우보통2년입니다.
박상순위원
2년이고한차례연장인가더가능하지않아요?지금그런데불구하고이분은임기중에중도에이직한경우라는거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다른곳으로이직하면서본인의집이지방포항인가그렇습니다.그래서그울산인가포항그근방미술관에직업을얻어서그래서중간에그만두고나가게된케이스입니다.
박상순위원
제가조금들려오는소리가학예연구원이됐든이쪽문학관등등해서임기제들의이직이혹시조금다른부서에비해서있지않냐는이야기가계속들리고그사유에대해서여러이야기가들려오고해서우려스러워서말씀드렸어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예술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축조심사및계수조정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및축조심사를통하여위원님들의의견을조율하였습니다.기이배부해드린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내역을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수정하실사항이나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모두마쳤습니다.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8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