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백범기 의원 발언
범기
백범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복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선서문을 낭독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선서! 나는 202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기획조정실장 이복수
범기
백범기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평소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순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공유재산 심의계획 자체심의하는 거 있죠?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공유재산 심의는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자체심의하는 거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공유재산 자체심의도 재무과에서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재무과입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재무과에 물어보고. 그러면 예비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년도에 불교문화축제 예비비를 집행하셨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이게 빨간색 볼펜으로 수정한 게 나와요. 그래 수정을 지금 했는데 이렇게 해도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시는지? 지금 보면 우리가 당초에 후원을 계획했다가 이게 아마 이걸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원예산을 했다가 소요예산으로 변경하고, 이 변경한 사유가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변경이 되었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2019년도 제가 문체과장 할 때 불교문화축제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한 5000만 원인가? 5000만 원 정도를 아마 예비비를 쓴 건 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불교문화대축제 같은 경우를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마 제가 선관위에 질의를 넣은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넣었을 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 자체보고 후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게 왜 변경되었는지를 묻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아마 후원은 안 되는 걸로, 후원은 아마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쪽으로 아마 결론이 나서 후원보다는 공동개최 아마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근무는 했지만 좀 시간이 오래되어서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저희들이 후원하는 거는 아마 안 되는 걸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아마 제가 그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선관위에 지금 질의를 한 게 있나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보통 저희들이 선관위 질의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유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유선으로 하는 경우는 보통 기록을 해놓기 때문에 아마 그 기록은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이, 생각이 되네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기록을 주시고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시비를 지금 1억을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거는 시비가 언제 그러면 지원이 됐나요? 그 행사 자체에 지원을 했는데 시에서 바로 그러면.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시비는 우리 구를 통해서 준 건 아니고 시에서 직접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구하고 관련 없이 시에서 직접 지원을 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계장님! 예산계장님 계시죠?
수현
문수현예산계장
좌석에서-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시에서 직접 지원한 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뒷장에도 이게 애매모호한 문구가 좀 있어서, 실장님 확인해 주시고, 확인해서 답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아마 우리 예산계장이 그거는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요. 지금 그거는 못하는 게 맞고 제 기억에 부산시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지원한 건 아니고 시는 시가 바로 지원을 했고, 우리 구는 우리 구 예비비로 5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우리가 공동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불교문화대축제 제가 좀 기억하는 거는 누군가 선관위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우리 직원이 선관위 경찰에 수사.
영숙
배영숙위원
언제 고발을 했나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도 선관위 가서 조사를 한번 받았고, 우리 직원도 몇 번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행사 끝나고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행사 끝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을 만약에 못하고 그냥 들어갔으면 우리 직원의 신분상에도 조금 불이익이 있었을 수도 있을 뻔 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선관위에 의뢰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그때 조례 심의를 할 때 지금 복지 파트 그러니까 사회직 파트를 삭감을 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잖아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정원을 지금 조직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주민센터에 지금 이 직원하고 간호사하고 이렇게 파견을 하는 그런 업무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읍동에 우리가 감사를 나가보니까 이게 시간선택제라고 합니까? 별도 공무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직원도 이 정원 안에 들어있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안 들어있습니다, 시선제는.
영숙
배영숙위원
안 들어있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지금 총 그러면 초읍동에서 확인했을 때는 5명이라고 하던데 5명이 맞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초읍동 시선제가 몇 명인가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별도로 지금 현장에 고위험군 해서 지금 업무를 별도로 하는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있다고 답변을 그날 하신 것 같더라고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초읍동에서요?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통합사례관리 부분에.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정원 산출에 있어서 이게 좀 정확한 산출이 필요한데 우리가 정원에 들어있지 않은 인원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초읍동에 가서 문의를 했어요. 그런데 정원을 증원을 올리려고 하면 정원 안에 들어있지 않아도 그 업무를 하는 별도의 인원이 있다면 그것까지 저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시간선택제인 경우에 이거는 우리 보통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는 있는데 그런데 보통 우리들이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시간선택제 인원이 아마 제법 꽤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사회직이 그날 49명인가 올라왔기 때문에 사회직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립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시간선택제 사회 쪽으로도 제법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국가나 시, 중앙기관이나 상급기관에서 어떤 특수한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구비를 다 대서 시간선택제를 운용하는 수도 있지만 주로 거기서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런 시간선택제 부분의 인건비도 같이 오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아마 예산계는 협의는 받아가는 줄 알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아마 그런 정도는 아마 각 부서에 재량이 있는 걸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복지 파트에 업무가 많이 늘었다는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무에 그분들이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다면 그 업무가 내려오면서 그 업무에 정원 외에 쓸 수 있는 인원 인건비를 같이 주시는 거잖아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게 국가 시책으로 오는 거는 거의 같이 오는 걸로, 보조금이 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정원에 들어있지 않은 별도 인원이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을 지금 산출하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방문간호사 그분들하고 이 간호사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나요? 그거는 어떻게 파악을 해서 이 간호사를 별도로 이렇게 추가인원을 올리신 거죠? 보건소에 보면 방문하시는 간호사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세대별로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주기별로 체크도 하시고 하는데 그 업무가 지금 이 동의 간호사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업무내용을 제가 정확히 간호사들의 업무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인원을 증원을 하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증원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부의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공사업에서 쓰는 간호사 인력하고, 방문간호사는 지금 벌써 생긴 지가 아주 오래됐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방문간호사제도가 생긴 지는 벌써 한 10년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에서 방문간호사를 운영하는 거는 아마 주공에서 운영하는 간호사하고 같은 비슷한 맥락이지만 아마 그 대상이라든지 활동하는 범위나 내용이 조금씩 틀리다고 알고 있습니다. 틀리다고 알고 있고 그 상세한 내용까지는 저희 기획실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단 그리고 정원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중앙기관에서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정원을 잡아서 정원 조례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진구 우리 구에 이번에 49명 사회직 증원을 못 받았는데 우리 구랑 가장 부산시에서 비교되는 구가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한 3~4만 정도 많은데 대신 사업체나 기타 주민 등의 행정수요는 우리 구가 해운대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도 지금 현재 정원이 해운대가 1107명입니다. 우리 구가 1030명입니다. 이번에 증원 들어온 거 빼고 그 앞에 거까지만 기록을 보면 해운대가 우리 구보다 77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정원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정원을 방대하게 운영했다든지 많다든지 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지만 그거는 좀 사실 내용하고는 좀 틀리다는 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중앙기관에서 승인을 해도 우리가 필요하면 증원 요청을 하는 거고, 그 증원 요청을 할 때 현황파악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증원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방문간호사가 겹칩니다, 업무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금 다르다 하는데 실장님이 다르다는 기준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거는 겹칩니다.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저는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문간호사들도 지금 현재 아마 본인들이 2개 동에 1명이 이렇게 배정받아 있는 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업무를 다시 파악을 하셔서 저는 이 정원이 증원되든지 삭감되든지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조실에서 보건소 방문간호사 업무하고 그 인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동에서 우리가 간호사를 10명을 증원을 해 줬는데 이 간호사 업무하고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를 저는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원 증원할 때는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산에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서 이번에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4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지금 일반회계는 앞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개선을 하나 요구하는 겁니다. 앞 부분에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도 뒤에 있지만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처럼 저는 앞 부분에 총괄표가 별도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예산서를 할 때 특별회계도 총괄표를 이렇게 따로 의원들이 보기 쉽게 별도 표지를 하나 넣어서 특별회계를 좀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게 지금 제가 보니까,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19년도에 139억을 기금으로 조성을 했잖아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139억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 조례 한 근거로 산출을 했을 때는 139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139억을 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구청장 재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근거로 139억을 조성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다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구청장 재량으로 예산을 적립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39억을 별도로 적립을 했다면 이건 좀 문제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재정안정화기금은 어떻게 어떻게 산출방식을 조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산출해서 어떻게 평균을 내서 거기에 평균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39억이나 구청장 재량으로 적립을 별도로 했다면 저는 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조실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 공부를 못했는데요.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얼마 전에 저희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거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19, 20, 21을 보니까 19년도에 워낙, 모르겠습니다. 뭐 때문에 방만하게 적립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조례를 보니까 조례에 근거한 산출방식에 의해서는 이 금액이 안 나옵니다. 3년 평균치를 내서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예산실에서 지나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효율적으로 제때에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청장의 재량으로 139억을 기금에 넣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2019년 걸 확인을 못해 보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일단 그때 당시에 왜 그랬는지 그 사유는 별도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별도로 사유를 제출하십시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몇십억도 아니고 139억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기금에 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별도로.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나면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갑용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에 있는 거부터 먼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에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소송에 관련된 것도 기조실장님이 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일단은 제가 공부한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전체를 다는 그렇겠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세무 관련해서 또 재산세 관련해서 이렇게 또 다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6월 23일 날 세무1과에서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이렇게 해서 패소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이죠? 설명이 가능합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을 제가 상세히 어느 학교인지 이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학교법인인 경우에 학교와 관련되는 고유의 목적으로 토지나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면하는 기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세무과에서 판단할 때는 저 토지나 부동산을 학교와 상관 없이 쓴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경우 같으면 그거는 별도로 분리하지 안 하고 합산해서 과세를 한 거 같고, 학교법인에서는 사실상 학교의 주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 땅이다, 부동산이다라고 해서 아마 소송이 진행된 것 같은, 내용을 봐서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입증하는 쪽이 우리 구는 제적이 확실히 아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고, 상대는 맞다라고 입증을 할 것인데 우리가 패소한 걸 보니까 저희들 입증이 좀 부족했던 걸로 보여지네요.
한갑용위원
이렇게 해서 되돌려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그런 건 안 나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여기 제가 가진 자료에는 거기까지는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소송 관련한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절차의 어떤 이행에 순위가 좀 잘못됐다든지, A라는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다음에 B로 가야 되는데 이런 순위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의 절차상의 문제로 지금 패소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 같거든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히 돈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금액이 크다 그러면 어떤 우리 절차상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도 괜찮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다툼을 벌이면 패소하기에 내가 볼 때 십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절차 준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은데 특히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산정하고 부과하는 이런 쪽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의 절차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습니까? 패소 사건을 사례로 삼아서.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일단 내년에는 그 교육이 계획되어 있고요. 제가 안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한번 패소 원인들을 제게 쫙 대충 이래 훑어보니까 주요 큰 사건들은 거의 다 절차 위반입니다. 절차가 위반됐더라는 부분. 그런데 이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서 절차를 다 이행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경우에.
한갑용위원
아니, 구체적인 것까지는 다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로 정리를 하고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다음에 345페이지에 보면 거기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회가 많은데 지금 여기 보니까 거기 평생교육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차례도 2019년부터 개최가 안 됐단 말이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
그래서 학교 폭력은 우리가 간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고 있는데 이렇게 대책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는 이유가, 우리 구청은 이렇게 해서 아웃사이더가 되는 건지 경찰과 학교만의 어떤 문제로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회의가 없었는데 일단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심의 안건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경찰 쪽에서 학교 폭력을 다루는 위원회하고 아마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이 협의회하고는 아마 그 다루는 내용이 조금씩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 쪽 같은 경우는 어떤 학교 폭력을 직접 거기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아마 어시스트, 좀 도와주고 지원하는 이런 쪽의 심의를 진행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심의 안건이 없어서 안 했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학폭이라는 게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대책위원회가 안 열렸다는 거는 예방을 위한 대책위원회도 안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유명무실한 대책위원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거기에 회의 개최 안 되는 그런 위원회 같으면 그 사유라든지 이렇게 좀 깊이 들여다 보시고, 필요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또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거의 위원회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위원회나 이런 거는 어떤 규정이나 조례 이런 데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없앨 수도 없는 아마 그런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진구청이 또 위원회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아웃사이더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일단은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뒤치다꺼리하는 것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경찰과 학교와 어떤 관계의 별도의 대책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시고 종합적으로 우리 여기에 구성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지역위원회에 좀 이렇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번 하십시오. 2019년부터 해서 지금 3년에 걸쳐서 한 번도 이렇게 위원회만 구성해놓고 안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이 부서가 일을 안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관리하는 부서도 일을 안 한다고 보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얼마 정도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한갑용위원
작년 대비 얼마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얼마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올해는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게, 작년의 주민참여예산이, 작년에 2020년도에, 올해는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는 예산은.
한갑용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뒤에 도움받아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뒤에 계장님 자료 있으면 실장님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작년에 26건에 5억 3000만 원 정도 반영을 했었고, 예산에. 아, 2019년도가 5억 3000 정도입니다. 2020년도가 4억 6700 정도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는 합해서 한 8억 7000 정도. 작년보다는 2배 가까이 지금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안에 잡혀져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내년 예산에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
어저께 우리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개금2동에 다녀왔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개금2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짜임새 있게 주민자치회를 잘 진행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산시키려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시범 동에다가 대폭적인 지원을 한다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덤빌 거다 이거죠. 실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주민제안사업을, 제가 안 그래도 이걸 쭉 보면서 왜 우리 승인금액보다 우리 예산 반영금액이 왜 이렇게 적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항시 승인금액의 한 절반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거의 다 삭감된 예산입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예산들은 저희들도 많이 발굴하고 더 해야 되겠지만 보통 우리가 예산을 각 부서에 이렇게 할 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걸 좀 표기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좀 적극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요. 그래 올해도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 승인금액을 거의 지금 아, 내년 예산, 2022년 예산에는 지금 거의 잡아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이제 나중에 확정이 될 때는 이게 얼마나 또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실정도 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거 이해도 되지만 시범적으로 이렇게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이 동에 대해서 추가적인 주민참여예산을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일단 그것도 저희들 내년 본예산에 지금 별도로 있지는 않은데, 그 내용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개금2동 같은 경우는 저도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금 더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다른 예산에서라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고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잖아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일부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함으로써 자신의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침해된다고 그럴까? 하여튼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꺼리는 쪽이 있는데 주민자치회를 함으로써의 이득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하는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이런 방향에서 예산 지원 또는 거기서 요구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힘을 모아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하실 때도 이런 부분에 참조하셔서 한번 그 해당 동하고 의논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예산계에서 건축물에 대한 투자예산을 이렇게 관여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최초 예산보다 진행되다 보면 1.5배, 1.8배 이렇게 증액이 되는 이런 예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나올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문제는 없을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최초 금액의 몇 프로 이상 되었을 때는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절차적인 것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고 또는 우리 공공건축계라고 있는데 이런 쪽하고 충분한 전문적인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게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이렇게, 절차적인 문제로 이게 한번 제안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은 구상이 안 됩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 큰 대형 건축사업들의 사업비가 지금 평균 한 30~50%는 다 올라갔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왜 올랐는지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해볼 때는 지금 공공건축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공건축제도가 없을 때보다 공공건축개념이 도입되면서 한 20%, 최소 20%는 저는 건축비가 상승했다고 보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물가의 잉여, 원자재도 특히 철강 같은 경우 워낙 자재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도 한 20% 정도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처음에 수요나 이 부분을 좀 잘못 책정한 부분도 일부 있고 복합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복합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일단은 지금은 공공건축에다가 저희들이 미리 받고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공공건축의 인원이 지금 너무 적은 거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의 요구와 부서에서 요구하는 거를 그 직원들이 다 쳐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벌써 몇 달째 기다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될 거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우리 조직부서하고 좀 고민을 해서 최대한 빨리빨리 좀 진행이 되면서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일이 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현재 공공건축계가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너무 적습니다.
한갑용위원
인원이 적은 것도 문제겠지만 그 인사가 올해 8월 달에 두 사람이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게 나는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사람이 물론 전문직종이기 때문에 이해도는 빠를지언정 그 이전에 어떤 진행되어 왔던 건축의 어떤 시공상의 히스토리를 알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새로 배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우리가 기조실이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든 그거를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인사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데 보통 기술직 인사는 시 통합 인사를 하니까 아마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정보도 알기도 어렵고 이 직원이 발령이 날지 안 날지도 사실 알기도 어렵고, 그거는 시 통합 인사니까 우리 구에서 어떤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도 시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부산시가 인근에 있으니까 거기 인사 쪽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그런 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제 당사자들, 본인들은.
한갑용위원
아, 본인들의?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본인들이 또 애로가 있으니까 또 그것도 좀 어려운 점입니다.
한갑용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공공건축계하고 협업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비용이 최초 금액보다 160%, 170%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절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조례가 올해 11월 3일 날 제정이 됐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
그리고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주요한 골자가 예비비를 1% 미만으로 관리하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러니까 각 부서가 이렇게 칸막이식으로 갖고 있던 이 자투리 돈을 한 곳에 모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여기에다가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이렇게 꺼내 써라 이런 취지인데, 이게 말이죠, 2020년 우리가 결산할 때 최초에 우리 의회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시정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요구한 게 3차 추경 심사 전에 어떻게 할 건지 보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3차 추경 예결 심사 때 보고가 안 돼서 그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4차 추경 할 때도 시정이 안 돼서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제가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할 턱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한갑용위원
그리고 또 기조실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의회를 무시한 거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이번 추경 끝나고는 아마 해명자료를 좀 배포.
한갑용위원
해명자료로든 뭐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보십시오. 실장님 2022년 예산 편성 기준 지침에는 특별회계 1% 미만 준수가 되어 있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최소한 2022년 예산 명세서에는 이게 지켜져서 편성이 돼서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사실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공문도 내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저희들이 그거 강제할 수는 없는데 거의 지금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라고만 답변이 지금 현재도 와 있습니다. 와 있고 그리고 이 중에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좀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해볼 만한 게 있는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라고 예산계에 제가 지시를 했는데 아마 그 예산계에서도 답변은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라고는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조례가 설치된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실만 고민해서는 사실 되는 건 아니고 그 해당되는 부서들이 좀 깊이 고민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자기들의 어떤 예치 불가사유라고 이래 온 내용을 읽어보면 다들 일리는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것들은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부서 간의 협의를 좀 거쳐봐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되네요. 지금 확실한 명쾌한 답변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갑용위원
아니, 2022년 예산 편성 기준 지침에는 1% 미만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지키면 기준을 위반한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편성 기준에 위반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본예산 심의하기 전이라도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부분은 본예산 이미 제출했지만 각 부서 심의할 때 그 기금은 별도로 수정안을 넣든지 하더라도 최대한 그 지침 이내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그리고 일단은 우리 오늘 이 정도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면 해당 부서들도 지금 방송은 보고 있을 거 같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오겠나라고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건 저희 실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부분 그리고 어쨌든 기획조정실이라는 데가 어차피 우리 사업하고 현업 부서들을 지원하고 어시스트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들이 직접 기금을 운용하고 쓰는 데서 야, 너희 이거 안 돼. 가져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요. 물론 예산 편성 지침도 위반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게 돈이 남았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 배부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우리 부산진구의 이익이 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반납해야 될 돈 반납하면 됩니다. 건축과에서 돈 쥐고 언제 반납할지 몰라서 쥐고 있는 돈 부산시로 반납해버리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정리를. 그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한 곳에 모아놨다가 다시 필요할 때 끄집어 쓰라고 한 게 소위 말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아닙니까? 행안부 입장에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각 지자체에서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쓰더라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순세계잉여금 전체 금액이 지난번 추경 때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가 많지는 않은데, 타 구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으면 그거는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
한갑용위원
이것도 다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아마 우리 예산 운용 지침인지 중앙지침에는 한 4%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또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4%대 정도는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4%대를 유지하라는 거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거고, 예비비의 1%는 예산 편성 기준에 있는 문제니까 이거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일단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기조실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일련번호 28, 305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354만 원이 지출됐고요. 2020년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267만 원. 그런데 2021년도에 와서는 이 무단쓰레기 포상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거 포상금 지급내용이 건당 얼마가 되는 거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청소행정과 질문하셔야 될 거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포상금이라도 각 부서에 흩어진 포상금을 우리 실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청소행정과 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진 못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이게 CCTV 관련해서도 실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신지요? 제가 이 포상금을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CCTV가 우리가 지금 지역에 많이 지금 설치되고 있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그 설치되고 있고, 무단쓰레기 감시하는, 쓰레기도 다목적 CCTV도 설치되고 있고 한데 이게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기조실장님께서 생각하기에.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줄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성숙
고성숙위원
아니요, 늘었어요. 지금 늘어 있어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아, 더 늘어 있다고요?
성숙
고성숙위원
2021년 예, 많이 늘었어요. 이게 CCTV가 증가함에 따라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늘어났는지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CCTV 성능이 더 많이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추정컨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CCTV가 옛날에 달려있던 CCTV를 지금 새로 계속 교체를 해 나가는데.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CCTV가 늘어난 거하고 포상금하고는 어떻게 그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제 CCTV를, 제가 동에 있을 때 경험으로 봤을 때는 무단투기가 생기고 CCTV를 돌려보면 분명히 버리는 사람은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특정하지 못할 정도로 화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그게 나타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CCTV는 사실은 그게 꼭 무단투기를 적발하는 것보다는 예방용으로 CCTV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숙
고성숙위원
그런데 답변하시는 게 지금 CCTV는 우리가 CCTV를 한번 돌려보려고 해도 이거는 뭐 동에서 돌려보는 것도 아니고 구청 관제실이나 경찰청에서 돌려보는 건데 이것도 또 함부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이게 신고포상금은 신고한 사람이 있어야 포상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CCTV 돌려보는 사람이 포상금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아, 지금 제가 그거는, 제가 얼핏 들은 이야기로 이거 사실 우리 실 업무도 아닌데 제가 답변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요즘은 SNS로 신고하는 게 많습니다. 그냥 휴대폰이나 자기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 같은 걸로 앞 차에서 가다가 담배꽁초를 탁 버렸다 그러면 그게 블랙박스 영상에 나옵니다. 그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이거를 자세한 거를 질문하려면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여쭤보는 게 더 나을까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까 우리 한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현황하고 개최실적을 쭉 저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지금 한갑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걸 쭉 보니까 위원회가 한 92개가 됩니다, 그죠? 상설하고 이런데 제가 한 위원회는 21년까지 현재 상황인데 지금 41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만큼 차이나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지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이게 다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예상질문답변서에 받아놓은 위원회 현황은 2021년 9월 30일 현재 구 전체 91개 위원회에 1224명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마 맞을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감 2번 자료에 보면 657페이지부터 663페이지까지 미완료된 사업 목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건수도 많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원인은 다 미사유가 있지만 이게 기조실은 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게 거의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공사미완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조실장님께서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산을 편성하면 원인행위하고 그해 못 쓰면 명시이월, 뒤에 가면 사고이월, 사고이월까지 못 쓰면 불용이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미완료된 사업 목록을 제가 쭉 받아서 한번 쭉 읽어보니까 거의 아마 공사에 관련되는 그런, 대부분이 공사입니다. 대부분이 공사사업비고 여기서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보통 우리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보통 하는데 보통 2개년,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지금 우리 각종 사업하는 건축 같은 경우도 기본 시작하면 한 3년 정도는 걸리는 걸로, 거의 다 걸리기 때문에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다 그런 걸로 봐지네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죠. 보통 건설과는 이래 공사 중이고, 보상 중이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작은 이렇게 뭐 도로개설, 하수박스 설치 이런 공사 중은 이게 연도가 넘어가야 됩니까? 그거는 연내에 다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아, 그런 거는 예, 그런 거 보니까 이 금액도 작고 이런 거는 금방 해치우면 되는데 왜 못하노라고 판단해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지금 건설과하고 이런 데는 그 직원들이 지금 쳐내나가는 일들이 억수로 밀리다 보니까, 특히 건설과가 그렇습니다, 지금.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이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잔잔한 것들은 빨리빨리 해치워버리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디다. 있기는 있어서 물어보니까 워낙 일이 많아서 순위대로 지금 쭉 쳐나가고 있습니다라고만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순위도 어느 기준인지 모르지만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서류상으로 볼 때는 아주 성의가 없게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기조실에서는 예산을 다 총괄하니까, 그죠? 이월사업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관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사실은 기조실에 요청한 자료가 없습니다, 맞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없네요. 제가 찾아보니 없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다 하시고 좀 뒤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요청해 주신 자료를 보고 좀 질의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았을 때는 좀 실망스러웠던 게 주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건의가 올라오는 게 대부분 보도블록사업이나 아니면 CCTV 정도의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대부분 수용을 하고 또 해당 부서에 이첩해서 진행을 잘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번에 이 자료를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요청해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거나 아니면 달라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좀 되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게 적극적으로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알려져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되게 안타깝게도 그 해당된 사업들이 거의 수용불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전에 19년도, 20년도 사업들도 일부 수용불가가 있기는 해도 올해만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직접 참여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 수용불가가 이렇게나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도 이번에 처음에 우리 부서에서 이거 가져와서 결재가 들어왔길래 수용불가라고, 부서에서 수용불가 통보 온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읽어보니까 수용불가가 아니고 장기검토로 돌릴 수도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것들이 수용불가가 너무 많더라. 제가 반려시켰습니다. 새로 부서에 다시 검토를 받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부서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라 해라. 다시 받아라고 해서 수정해 온 게 지금 이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일단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이 제안이 되면 저희들이 맨 먼저 해당 부서에 먼저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그런데 사실 부서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해 주는 이런 부서들도 있지만 일단 자기들 일이 너무 급하다 보면 어차피 가능하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 이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실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장기검토로 하면 이 장기검토는 얼마나 기간을 두고 저희가 기준을 둬서 장기검토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당해 연도 해결할 수 없는 정도. 당해 연도 바로 해결이 안 되는 거 정도는 장기검토로 들어가서, 장기검토라 하는데 그리고 여기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또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면서 거기서 정리를 할 때 정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백산
장백산위원
잠깐만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리한다는 거는 거기에 오신 주민참여제에 오신 그 주민들께서 심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상위 심사기관이 또 있다는 건가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
백산
장백산위원
위원회가 따로 있고 주민들께서 제안하시면 그거를 또 검토해 주시는 상위 위원회가 있는 거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상위 위원회가 있고 이제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해당 부서 계장님들이 참석해서 또 질문에 답변도 하고 추가로 설명할 거는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제가 아까 전에 장기검토에 대해서 물었는데 당해 연도에서 해결이 불가하면 그런데 주민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언제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올해 못하는 거는 당연히 못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그 장기검토로 하면 아무리 못해도 5년 안에는 한다든지, 10년 안에는 한다든지 그래야 이쪽에 넣지 아니면 수용불가된 거 그냥 다 장기검토로 넣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장기검토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리미트가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로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사실상 지금 수용불가로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부서에서 수용불가라는 의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성장해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정확하게 주민들께 안착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저희가 이렇게 의원으로서 구민들의 대리인으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 심사도, 조례 심사도 하고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주민들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이 주민참여제안사업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면 이거는 약간 불성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부서에서도. 그래서 기조실에서 이거를 주로, 기조실 사업이시니까 좀 더 부서에 긍정적인 검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 상위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계장님들이 주로 오시잖아요, 그 해당 부서의? 그런데 그것도 주관은 기조실에서 하실 거잖아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이제 뭐, 물론 주민들 앞에서는 저희가 말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괜히 또 언제까지 해드리겠다고 했다가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적어도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부서별로 또 오신 김에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실 거잖아요. 그때는 좀 우리 비수용이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일부 수용을 하든지. 특히나 지금 보시면, 제가 몇 가지 볼게요. 인도를 걸어다니는 길에서 안전한 보행길 조성해달라고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만약에, 특정 과를 들어서 죄송한데 다른 과들도 많이 있겠죠. 도로점용 부분을 저희가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좀 하겠다라는 부분이 그러면 일부 수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환승 잔여시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아요. 우리가 30분 이내에 환승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들 그거는 이제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용을 하는데 이거는 구청 지자체 단계에서 힘드니까 앞에도 보면 장기검토를 부산시로 넘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부산시와 한번 이야기를, 건의를 올려보겠다. 워킹스모커를 막자. 저도 물론 흡연자지만 담배 걸어다니면서 피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을 좀 더 저희가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좀 흡연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흡연 예절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한다든지, 충분히 저희가 지금 당장 검토 결과에서 이야기를 해도 일부 수용해서 주민들한테 저희가 설명해드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용불가로 해서 주민들한테 안내드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번 감사 주신 것들 중에 자료 주신 거 좀 안타깝고 다음 번에라도 혹시 주민참여제안사업이 22년 계속 이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직원을 1명 둬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될 건데 그때는 또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지시길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제가 민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정말 이걸 제가 여러 군데 말씀을 드렸고 안 되는 부분이 왜 정말 너무 작은 금액인데 이런 게 실천이 안 되는지요? 이거는 주민편의시설에 벤치 있잖아요, 나무의자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다 어르신들이 무릎도 아프고 운동하러 산에 갔는데 앉아있을 데가 없다고 이거를 하는데 이게 민원이 여기도 또 보니까 수용불가라고 내가 이걸 지적하려고 해놨는데 왜 이거 의자라든지, 개금2동에 거주민쉼터 제공 의자 또 하여튼 벤치 설치에 대해서는 다 수용불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삼광사 뒤에 배드민턴장에 나무의자 좀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계속 넣고, 저도 한 두세 번은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작은 금액이지만 지금 필요로 할 때 해 주시면 아니, 집행부 저기하지 뭐 이게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산 담당하시는 기조실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사실 벤치 의자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제가 문체과장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체과장 할 때도 보면 체육시설은 우리 체육시설 설치하는 게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씩 연간 있어서 했는데 그 벤치는 체육시설이 아니니까 못해 준다고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거 같으면 꼭 체육시설에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벤치는 같이 연관해 줘도 안 되겠나라고 일부 좀 해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을 책정하고 편성을 할 때 딱 그렇게 정해지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데 벤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금액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닙니다. 벤치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의자 하나가 기본으로 제가 문체과장 할 때 보니까 한 30만 원씩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 의자도요. 싸지 않더라고요. 그래 왜 이래 비싼데 하는데 이거 다 그렇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부서에서 예산을 안 가지고 있어서 못해 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도로인 경우는 도로에 어떤 다른 통행에, 다른 사람들이 통행한다든지 할 때 또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성숙
고성숙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대개 수용불가가 공원의 벤치, 마을쉼터에 벤치 의자 설치 또 산에 배드민턴장에, 거기 길가 아닙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데 앉아있지 못하고 땅바닥에 앉아있고, 비닐장판 깔고 앉아있고 이런데 하나만 더 설치해 주면 좋겠는데 꼭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몇 번이나 집행부서에 몇 번을 해서 여기 좀 꼭 해달라. 될 수 있으면 해달라. 예산이 없다. 이거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는데 다른 데 예산 편성 조금 줄여서 이런 데 해 주시면 안 되나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일단 주민참여제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벤치 같은 거는 아마 산에 하는 거는 아마 산림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아마 알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아마 우리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좀 곤란한다, 안 됩니다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최대한 벤치나 이런 편의시설 정도는 사실 우리 기초단체에서 해 줘야 될 의무도 있고, 뭐 그런 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꼭 이거 좀, 또 벤치가 거기에 없다면 몰라요. 이게 건축물에, 산림법에 저촉돼서 안 한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데 모자라니까 하나만 더 해달라 이런 거는 좀 주민편의시설로 과감하게 집행부에서도 좀 그런 소소한 거에 해 주시면 정말 주민들한테 좋은 쉼터 제공이 될 텐데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민원해결 못하는 저도 좀 속상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런 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결국은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쓸 수 없다는 그런 것도 연결이 되니까 이런 거에 수용불가에 다음에 이렇게 행정감사자료에 이런 조그마한 거는 좀 집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안 되면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거 같으면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주민제안에서 들어온 벤치나 편의시설.
성숙
고성숙위원
기조실장님 저 삼광사 뒤에는 정말 제가 너무 전화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한번.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삼광사 뒤에요?
성숙
고성숙위원
예, 삼광사 뒤에 배드민턴장이 2개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만 설치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현장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위원님.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 삼광사 뒤에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에 민원 해서 벤치를 제 기억에 3개인가 설치해 준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된 건가요?
성숙
고성숙위원
거기 안 됐다고 그렇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취임 이후에 협약, 협정 등등 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협약들을 맺으시고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았는데 782페이지 첫 페이지부터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는 관광과 업무이기는 합니다. 동천은행나무길 프리마켓 협약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기획실에서 아마 협약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이렇게 온 거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했어요. 했는데 지금 사업실적에서 셀러 수가 724개 팀을 지금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 밑에 2021년에는 129팀 작성을 하시고. 이게 맞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협약, 협정, 양해각서 등은 일단 저희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지금 자료는 제출한 건 맞습니다. 제출한 건 맞고 저희들이 총괄 관리는 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그래서 업무는 관광과 업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협약을 체결할 때는 기조실에서 이 업무를 하신 거잖아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체결할 때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왜 기획조정실에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이거를 그러면 기조실에서 취합을 해서 자료를 만들 때도 그러면 해당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자료를 만드셨을 텐데 이 사업실적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기록한 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자기들 제출한 공문대로 저희들이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그 공문 제가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고,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참가 셀러 수가 70팀을 넘지 않습니다. 70팀을 넘지 않는데 그래서 1팀에 보통 보면 3만 원에서 3만 5000원을 1일 받는단 말이에요, 팀당. 그런데 724개 팀 해버리면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에 지금, 724개 팀 곱하기 3만 원만 잡아도 3만 원 곱하기 한 21회 해버리면 이게 예산이 4억 5600이 돼요, 지금.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걸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아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일단은 협약, 협정, 양해각서 등은 제가 다시 한번, 저희들 부서에서 자료만 취합하고 하는 거고 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걸 답변을 여기서 함부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관광과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이 자료를 저희한테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일단 관광과에서 온 그대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관광과에서 기조실에 넘긴 자료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가지러 갔답니다. 조금 기다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구도가 되어 있냐 하면 프리마켓에 셀러 1팀당 협약을 해서 위탁을 받은 업체가 매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매대를 깔아주는 그 역할만 합니다. 하고 이분들이 하루 이렇게 매대를 깔아놓고 장사를 하시면 한 달에 얼마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루에 3만 원, 3만 5000원을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협약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좀 세밀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협약서를 보니까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안 보여서 그러면 이분들이 전기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적인 전기를 쓰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왜 이 협약한 업체에 우리가 수억의 돈을 줘야 되는지, 이 셀러들이 그러면 하루에 3만 원, 3만 5000원을 이 협약업체에 주면 과연 이분들은 하루종일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한 몇 시간 이렇게 오후부터 나와서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종일 그 액세서리 팔아서 3만 원, 3만 5000원을 업체에 줘버리면, 왜 이런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팀이 거의 60개에서 70개 팀에서 왔다갔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724개 팀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참여셀러 수 724개 팀은 제가 판단컨대 이거는 아마 연간 누계를 잡은 거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누계는 횟수를 말합니다. 참여하는 팀은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어 70개 팀에 운영을 몇 번을 하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한 서른몇 개 팀이 한 스물한 번 하면 724개 아마 그렇게.
영숙
배영숙위원
그 팀을, 그거는 횟수를 말하는 거죠. 운영횟수를.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저도 동천은행나무길 아트프리마켓 몇 번 나가 봤는데 이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팀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밑에도 보면 2021년 것도 지금 셀러 수가 129개 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료를 잘못 냈든지 내가 봤을 때는 기조실에서 오류를 냈든지 안 그러면 실제로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21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위에 보면 횟수가 5회입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거는 횟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많이 못해서 팀은 정해져 있고요. 운영횟수가 5회인 겁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꼭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러 갔다고 하니까 저는 자료 오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지, 제가 이어서.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첨부된 이 서류 있죠? 이 서류하고 똑같은 서류예요.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관광과에서 받은 대로 이거를 그대로 취합해서 지금 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거든요. 위원장님한테 제안합니다. 관광과장님하고 이 담당 계장을 불러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722개 팀이라고 하면 이 당초에 계획한 자료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이게 뭐 때문에 700팀 이상 참여를 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필요가 있고 오늘은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절차를 확인해서 지금 이거를 기획조정실 기획 담당에서 이 협약, 협정, 양해각서 현황을 취합해서 줘서 지금 기조실 자료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조실이 끝나기 전에 관광과장님하고 이 계장님이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지 않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불러서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제가 구정질문 관련해서 자료가 있거든요. 이 자료에는 지금 50팀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하고도 아주 다르고, 이게 뭐 때문에 이만큼 차이나는지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셀러가 참여하는 숫자에 따라서 돈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한 셀러당 얼마를 이렇게 셀러가 이 업체에 내기 때문에 이 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업체가 걷어가는 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할 필요가 지금 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광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안 받고 있다면 참고인으로 와서 답변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감사를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조실장님께서는 이 해당 부서 업무라서 답변이 안 되니까 해당 담당 과장을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배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관광과 하동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우리 기획조정실 자료에 페이지로 하면, 혹시 자료를 볼 수 있으시면 좀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782페이지에 협약, 협정, 양해각서 등을 자료를 받아서 이 자료 중에 동천은행나무길 아트프리마켓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프리마켓에 기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말고 그전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아서 내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기조실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셀러 수가 엄청난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왜 차이가 나는지? 제가 받은 자료에는 50팀에서 70팀 내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724팀이 2020년도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2021년도에는 129개 팀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셀러 수 차이는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50개에서 60개 차이는 그 한해 연도에 중복을 제외하고 셀러 수 자체가 50개에서 60개 참여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한 번 할 때 저희들이 방역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줄일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거는 다 빼고 1회 이상 새로운 셀러가 참여한 게 50개에서 60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여기 자료에는 누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4개월을 운영을 했는데 6, 7, 8, 11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 일요일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거는 압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토요일 날, 일요일 한 게 다 누계를 합쳐 놓은 게 724팀이 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6월 달 한 달을 운영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한 달을 운영할 때 토, 일요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2회니까 한 달에 8회에 누적팀 수가 129개 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자료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이 셀러들이 참여하는 제한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어디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거는 안 되고, 창작작품을 주로 가져와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참여를 시키더라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셀러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셀러 팀에 대해서 60팀, 70팀 이렇게 하면 되지, 724개 팀 해버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거리에는 724개 팀이 판을 깔 데가 없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기준의 차이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누적 계수를 내서 또 통계를 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필요성 때문에 지금 이 자료는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예산이 지금 한 셀러당 3만 원에서 3만 5000원을 받더라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만 5000원을 받았고요. 올해는 3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평균이 보니까 19년도에 2만 5000원을 받았던 거 같아요, 내 기억이.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3만 원에서 3만 5000원을 받아요, 지금은. 3만 원에서 3만 5000원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70개의 셀러가 참여를 한다면 횟수로 하루에 지금 3만 5000원을 주잖아요. 한 달에 주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매일매일 3만 5000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팀 곱하기 금액 곱하기 횟수로 치면 전체 그 업체가 가져가는 돈이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70여 개 팀이라고만 계산을 해도 1억이 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협약을 할 때 3만 5000원, 3만 원을 산출하는 기준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걸 하나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3만 5000원으로 했을 때 이 업체가 잠깐 주말에, 매대라 표현을 하면 되죠? 깔아주고 1억이 넘는 수익을 가져간다면 저는 이 청년 작가들에 대해서 너무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작품을 이분들이 창작작품으로 다 만들어내서 그날 와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청년 작가들이. 그러면 그분들한테 약간의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업체에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잠깐만요.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산출기준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산출기준은 없습니다. 만약에 업체에서 3만 원을 제안했을 때 3만 원의 제안된 저희들이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5000원을 2만 5000원으로 하자.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데 대해서 현실이 맞춰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12개월 운영을 못했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매대를 투자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와보셔서 알겠지만 다른 홍보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저녁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대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을 우리가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전기요금을 우리가 받는 건 아니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전기요금은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하동
하동관광과장
총괄하는 업체에서 다 부담을 하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은 한 얼마 정도 그 운영기간 동안 나오는데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운영기간 동안 전기요금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그게 여러 가지로 코로나 시기에 피해가 지금 1개월을 운영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올해는 지금 1개월 운영합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가 이익을 가져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정확하게 그 산출기준을 마련하기가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거기 결부가 되겠죠. 업체한테 혜택이 너무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 염려를 많이 하고 또 주시를 많이 합니다마는 일단 제가 맡은 뒤로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못했다. 그래서 앞전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제가 물어는 봤습니다마는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지는 않아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왜냐하면 일정한 기준을 만드십시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기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드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3만 원에 그분들이 산출하는 기준을 앞으로 협약을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제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개월밖에 안 해서 그 업체가 이윤이 없다. 셀러들도 이윤이 없잖아요. 셀러들이 있어야 그 이윤이 있는 건데 셀러들도 없는데 투자에 비해서 이윤이 없다는 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업체는 매대를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임차를 받아 옵니다, 비품을. 비품을 임차를 받아서 매대를 깔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 깔아주고 수거하고 이 역할로 해서 이분들한테 하루에 얼마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셀러들이 이 프리마켓 자체가 안 열렸는데 이 사람들이 미리 비품을 임대를 가져온 것도 아닌데 이윤에 비해서 없다 이 말은 지금 제가 봐서 안 맞는 거 같고, 이 만만한녀석들이 2020년, 21년 협약을 맺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을 못했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021년에 또 주신 거 같아요. 2020년대 이 만만한녀석들이 선정이 돼서 했는데 얼마 못했거든요. 못해서 그대로 21년을 더 배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업체를 배려한 것도 내가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웠기 때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부당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 셀러들한테 가져가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업체가 운영권을 받고 나서 우리 구청에 도로사용료를 준다든지 그런 건 일절 없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 업체가 이 셀러들한테 하루에 얼마씩을 가져가면서 그 많은 이익을 가져가셔야 되는지 그게 납득이 안 가고 있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저도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셀러들이 만약에 손해를 보면 그분들이 다음에 모집을 할 때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경제원리에 맞춰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셀러가 얼마 남으니까 그런 걸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얼마나.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가 협약을 줄 때 그 사업계획서에 그게 들어오는데 왜 관여를 안 합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니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3만 5000이라는 사업계획서에 안 들어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분들이 들어오는데 이윤이 안 남으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요, 저도 두 번인가 나가봤거든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한 두 번 나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판매 수익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안 할 수 없어서 또 이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처음에 우리가 PT로 설명을 들을 때 3만 5000원, 3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올 건데 그거를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안 맞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니, 제가 그 부분은 관여할 수는 없다고는 하지는 않았고 앞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너무 셀러들한테 금액을 많이 받는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는 주면 안 되는 거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앞에 그거는 협의를 한다 그랬고요. 그게 셀러들이 만약에 이윤이 작거나 손해를 보면 들어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손해를 봐서 안 들어온 셀러도 있답니다. 한번 현장에 가서 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세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셀러들을 모집하면 셀러들이 들어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셀러들도 이윤이 남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셀러가 더 이윤이 많이 남아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업체보다. 셀러들한테, 셀러가 청년 작가들이기 때문에 이 청년 작가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한테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숙
배영숙위원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그 부분 잘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이미 이 업체하고 협약을 했을 것이고, 2022년도에는 이 참여하는 청년 작가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약의 내용을 좀 바꾸셔서 이분들이 만약에 3만 5000원을 제시한다면 그 3만 5000원에 대한 어떻게 해서 3만 5000원을 한 셀러당 받는지 산출근거를 봐야죠.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위원님 그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물어보면 산출근거를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 둘 금액에 대한 3만 5000원을 다 나누어서 오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금액을 많이 제시하는 업체에는 안 주시면 되잖아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게 하지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모든 업체가 다 3만 5000원을 제시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4개 업체가 들어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그 서류만 보고 뽑는 게 아니거든요. 관광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뽑는 건데.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그 모든 신청업체가 한 셀러랑 3만 5000원을 하루에 제시했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런데 이걸 셀러당 그 비용만 가지고 이걸 책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과장님! 저도 현장을 몇 번 나가봐서 아는데 딱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정지선 해서 매대 깔아주는 거하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눈에 보시는 거하고 거기에 지금 인력 투입이 얼마나 되는지하고는 위원님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인력 투입은 처음에 깔 때하고 저녁에 수거할 때 딱 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방역 관련 팀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처음 그랬겠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을 비추어볼 때는 그렇게 운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정 기준이 없다면 그 기준을 마련하시고 이 청년 작가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2022년부터는 협약의 내용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하여튼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범기
백범기위원장
우리 셀러들이 조금 더 좋은 수익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나오신 김에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진짜 나오신 김에, 배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이제 오시는 동안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따로 이야기를 정회시간 때 했는데요. 오늘 배영숙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아까 전에 산출근거를 좀 찾기 힘들다고 하셔서 이 부분을 좀 더 저희한테 좀 보여주실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 위원회에 계약서 지금 체결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동
하동관광과장
예.
백산
장백산위원
계약서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일일이 찾기 힘들다 하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 산출근거로 업체가 투자한 비용을 저희가 좀 받아서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영숙 위원님은 임차에서 그냥 깐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업체가 부스를 직접 제작해서 한다면 부스비용이 나올 거고 그리고 보관을 하면 보관비용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동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또 발생하겠죠.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또 나오면 그 직원 숫자 이런 것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일하는 것도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홍보 관련된 내용도 이쪽에서 하나요?
하동
하동관광과장
맞습니다. 합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홍보 관련된 내용까지 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하루 임차금액이 이 정도가 맞는가 그리고 전기요금도 아까 전에 말하셨는데 같이 주시면 그러면 전반적인 아마 이 업체의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좀 타당하다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과장님께서 우리 조금 전에 장백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하고 전기요금하고 같이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하동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다른 분은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동
하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조실장님 기조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4페이지, 1195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1194, 1195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 8대 시의원님들이 처음 자자보는 아마 성지복지관에 다 투입을 하신 것 같네요. 맞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자자보가 1인당 얼마입니까? 1인당 1년에 오는 예산이 얼마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1인당 6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래 우리도 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분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24억이네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년도에, 21년도는 지금 보니까 지금 벌써 11월, 12월이면 올해가 다 갔는데도 지금 2억밖에 자료 요구에 기재가 안 되어 있고, 2020년도에도 합산을 해보니까 14억 8000밖에 안 됩니다. 혹시 이 자자보 투입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예정된 사업이 있습니까? 왜 자자보가 지금 24억이 매년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다른 계획이 있는 겁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시의원님들 자자보는 시의원님들이 판단해서 하시는 건데 그게 지금 보니까 딱 그 금액만큼 들어온 게 2018, 19년도는 들어온 것 같고, 2020년도에 4건 15억으로 많이 줄었고, 2021년도 한 10억밖에 안 들어왔고, 계속 지금 뒤에는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나중에 그분들이 모아서 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있다고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나중에 모아 쓸 수 있다 이 말에는 제가 조금 동의하기 어렵고, 저는 이거를 왜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지역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자자보는 어디 썼나? 자자보 가져와서 뭐하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당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 지역사업에 얼마나 투자를, 투입을 했는지 보려고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거의 다 투입이 됐다 생각하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 궁금해서 받았더니 자료가 너무 예산 투입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시의원님들이 1년에 가져온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구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들을 해야 될 텐데 우리 구에서 요구를 어떤 사업에 어떻게 얼마가 투입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들을 안 합니까? 왜 예산이 이렇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주로 우리들, 저희 부서에서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자자보 같은 경우는 거의 의원님들이 먼저 민원들을 만나고 현장을 다니시면서 어디에 써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시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에 다녔는데 특별히 지역에서 요구한 사업이 없으면 돈을 그냥 아예 집행 안 해도 되겠다, 그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아마 지금 몰아서도 쓸 수 있다고 하면 어차피 의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실장님이, 잠깐만요. 자꾸 몰아 쓴다는 표현을 하시던데 저희도 동네 다녀보면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19년에 한 번에 성지에 몰아주는 걸로 끝을 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글쎄요. 몰아 쓸 사업이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임기 말이고 지금 내년에는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는데 올해 12월 안에 자자보가 오지 않는다면 내년에 자기 임기 동안에 투입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데 그걸 몰아 쓸 수 있게끔 시의원들이 그렇게 합니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한테 물어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기조실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셔야죠. 말 안 하면 그러면 자자보가 4명이면 24억이나 되는데 작은 돈이 아닌데 한 번도 그러면 협의를 안 해 보셨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한 번도 안 해 본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우리도 부서를 통하고 우리 실에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주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실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협의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자자보가 투입이 안 되고 있다, 그죠?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게 아니, 그런데 그 의원님들 속마음을 제가 알 수가 없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잖아요. 요청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 이런이런 사업에 자자보를 의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우리 부서들도 하고 저희들도 하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우리 구청에서 그 역할을 하느냐고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하고 있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하고 있는데 그 시의원님들이 투입을 안 해 준다면 그분들의 문제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구청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제 지금 누구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을 좀 어떤 일을 하십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거 말고 이게 안 맞습니까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자자보 그 정도 주시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 부담이 이렇게 커져야 되는, 그런데 그런 밀고 당기고 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이 앞에 우리 전포국민학교 같은 경우도 새로 짓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전포초등학교입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아, 초등학교 할 때 거기에 우리 구에서도 어떤 사업을 좀 같이 하자라고 해서 그때 주차장 문제 이야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시의원님 자자보를 다 해도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너무 많다는 거하고 그리고 그 당시 그 학부형들이 학교랑 협의를 추진해봤는데 학교에서는 학생들 안전이 우선이지 주거지주차장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학부형들이 반대합니다라는 뒤에 그 이야기를 들어서 결국은 그런 예를 한 가지쯤 들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의원님들도 물론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분명히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실 것 같은데 아마 고민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이런 데 좀 돈이 부족하니까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시의원 자자보는 본인도 어떻게 자기 지역구나 어떻게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우리보다 더 많이 만나고 아마 이렇게 하실 거니까 본인들이 또 생각하는 게 안 있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도 계시겠지만 또 우리 구청하고도 협의가 나는 이루어져야 이 예산이 구민을 위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들이.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어차피 시의원 자자보는 절대 묵혀두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선거구에는 어떤 사업을 서로 의논을 하셨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1선거구가 거기가 어디인데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1선거구는 배용준 시의원님이 1선거구입니다. 양정, 초읍, 연지동.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배용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올해 없네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하셨는지.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아, 배용준 의원님은 저는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요. 저는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배용준 의원님은 자자보를 많이 아껴놓으신 것 같네요. 한번 앞에 우리 성지복지관에 거기에 올인 한 번 했고, 그 뒤 2020년에 보니까 한 2억 8000 정도 했고, 그러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제가 이걸 왜 드리냐 하면 사실은 1년에 24억이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해서 투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분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하지만 그 하고 싶은 사업도 구민을 위한 사업인 거지 자신을 위한 사업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민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 예산이 지금 투입되지 않고 있는 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나는 좀 더 기조실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 언제, 어떤 식으로 예산을 몰아서 투입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적재적소에 이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저는 기조실도 책임이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자자보가 그냥 사장되는 일은 없도록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자자보를 임기가 다 돼가서 제가 여쭤봅니다. 마지막 자자보까지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에 투입할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시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면 시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자자보 집행방향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오전에 질의하면서 나왔던 2019년도 불교문화예술제 관련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불교문화대축제 관련해서는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원하는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설명을 하게 할까요? 안 그러면 저희 직원이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거는 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니, 불교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선관위에 아까 그 관련 자료기 때문에 문화체육과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있지요.
범기
백범기위원장
아, 그것도 문화체육과가 갖고 있습니까?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예.
범기
백범기위원장
그거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수
이복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화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202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감사담당관 이종화
범기
백범기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종화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백범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추진실적 순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담당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마다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공직자 비위적발 및 조치현황에서 이게 해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위원님 책자 몇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성숙
고성숙위원
88페이지 일련번호 8번입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말씀하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이게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렇고 비위적발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고, 특히나 그 사항에 검토를 해보니까 업무상 횡령인데 감봉 1월이 이거 마땅한 조치라고 생각합니까? 업무상 횡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공직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청렴교육을 늘 하고 있는데도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업무상 횡령은 엄중하게 사실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분에 대하여 중징계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 이분은 업무상 횡령금액도.
성숙
고성숙위원
중징계 요청사항이었습니까, 지금?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한 300여만 원 되기 때문에 징계 요청을 했는데 시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이 변제를 다 했고 그다음에 이런 게 초범이다 이러다 보니까 정상을 좀 참작해서 약간 감봉으로 징계수위를 좀 낮춰준 거 같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우리가 다 코로나 방역에 우리 공무원들이 총 집결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렇게 세심한 데까지 우리가 집행부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2021년도에 또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또 있어요, 불미스럽게도. 이런 일도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그걸 뭐라 그럴까요? 직무태만? 아니면 뭐 이런 건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감사담당관 총책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품위유지 위반으로 올해 성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는데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안 될 사항인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분과 아마 상호 간에 또 폭력사항이 좀 발생을 해서 처벌을 받은 사항입니다. 처벌받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올해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 요구를 해놨지만 성희롱, 성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내년에 좀 요청을 해놨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업무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각별히 우리 공무원의 이런 비위 적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좀 많은 감독과 그런 걸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앞에 고성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386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388페이지에 보면 중간 정도에 이게 전체적으로 감사 결과를 이렇게 쭉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정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집행에 관한 사항. 그다음 장에 390페이지도 그렇고 중간쯤에. 그다음에 391페이지에도 업무추진비 등 지출 부적정 이런 것들이, 또 그 밑에 보면 동에서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이렇게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이게 또 392페이지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그다음에 393페이지도 또 상단에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20년, 21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정이 어떤 사유들입니까, 주로?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주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업무추진비가 시책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종류가 좀 틀린데 이걸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할 것인지, 시책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것인지 기준이 사실 좀 모호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 무슨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이게 동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김장 담그기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격려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한다 이랬을 때 이게 동장이 격려금으로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안 하고 하나의 시책으로 봐서 시책 업무추진비로 동장님이 격려금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침 위반사항이거든요. 주로 기준이 좀 애매모호해서 업무추진비를 과목을 달리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저희들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좀 완화를 할 거 같으면 완화를 하시고 아니면 그게 동별로 교육이 좀 잘못되어서 그런 거 같으면 어느 사례를 가지고 각 동별로 전파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2020년, 21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되니까 혹시 사안별로 해서 상호 소통이 안 됐다 그럴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럼 사례를 이렇게, 사례집이라기보다는 사례를 좀 만들어서 집행하는 쪽에서 오해가, 오해라기보다도 혼동이 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리고 지금 394페이지에 보면 지금 통장 수당 지급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4페이지 중간 정도에. 이거는 저희들이 동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계속 지적되는 이런 사항들인데 감사담당관님은 이걸 어떻게 보고 부적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페이지가 좀, 아까.
한갑용위원
39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거기에 보면 한 중간 정도에 통장 수당 지급 부적정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지적 사항이. 그게 어떤 사항인지?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통장 수당을 지급을 하려면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통장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아마 참석 서명이 좀 부족했다든지 참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급을 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5개 동을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통장님들이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 서명한 자료를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그래서 확연하게 대리서명을 한 것들이 보여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어떤 방법적인 게 있느냐 그거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게 동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희들이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게 동 단위로 하달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감사 사례를 공문으로 시달해서 전 직원들 공람도 추진을 하고 사례집도 만들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20개 동이 되고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업무도 다양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은 반복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동 단위로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사항들이고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리서명을 계속 용인하는 거 자체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행정상의 이게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공문서 위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는 근절되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려를 하셔서 이때는 반드시 통장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또 이게 대처할 수 있는 다른 것을 마련해서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대리서명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거 같거든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동에 감사를 하든지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민간위탁기관 관련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64페이지인데 민간위탁 사무는 참고는 해 주시고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무감사를 실시한 민간위탁기관이 있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전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사실 감사를 실시는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대신에 특정감사로 매년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감사 실시한 기관이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연도따라 좀 틀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8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8개에 대해서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일단 조례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조례를 안 지키면 됩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몇 번 지적이 되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요청을 해놨는데 인원 증원도 사실 좀 힘들고 이래서, 그래도 또 조례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키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내년부터는 몇 개 기관이라도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도록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수립해놓은 거는 있습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지금 내년에 3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놨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계획 수립한 감사 기관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런데 전에도 인력이 없어서 또 감사를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인력이 모자라면 확보를 빨리 해서 중요한 게 이 결과를 감사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감사담당관에서 정해진 조례를 안 지키면 감사담당관은 누가 감사합니까, 담당관님?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감사담당관실, 제일 중요한 실에서 정해놓은 조례를 지키면서 업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안녕하십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649페이지인데 해당 내용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거랑 같이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청한 게 부조리, 갑질 등에 대해서 제보 및 신고현황이고요. 2020년, 21년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보가 들어온 거죠, 이거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래서 신고내용에 따라서 환수 조치를 했는데 출장 여비가 과다 수령됐다라는 거는 저희가 집행을 잘못해서 과다로 드린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출장 여비에 대해서 신청이 많이 올라와서 그렇게 된 건지.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2020년도 출장 여비 과다 수령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출장을 예를 들어서 4시간을 신청을 합니다. 할 때 만약에 공용차량을 이용을 하면 공용차량을 이용한다고 신고를 하고 1만 원으로 감액을 해서 지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공용차량 사용했다는 기록을 좀 누락을 해서 2만 원을 수령을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20년도고요. 그거는 차량을 썼는데 그 누락사항이 있었다는 거고, 21년도는 아예 시간 자체가, 제가 아까 여쭤본 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출장을 가겠다 신고를 해놓고 업무가 좀 일찍 마쳐서.
백산
장백산위원
아, 4시쯤 들어오셨다.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빨리 귀가를 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문 기안을 하면 예를 들어서 4시간이면 2만 원을 수령해야 되는데 일찍 들어오면 다시 출장 변경신고를 해서 3시간을 출장을 나가서 1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그 사항을 누락을 하고 그냥 4시간에 대해서 2만 원을 바로 수령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이런 게 지금 지적이 된 거죠? 제가 예상한 거보다는 좀 더 심각하네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예상컨대 저희 공무원들이 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시스템상에서 저희가 이게 지급한 게 과다 지급이 돼서 그냥 이제 다시 돌려받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아예 5시간 근무를 하지 않고 시간을 더 줄여서 출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 수령을 해갔다라는 거잖아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문제도, 물론 금액은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보면 회차당 8840원 정도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전에 고성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일련번호 8번에 88페이지에 있는 징계 결과서들 보면 금액은 큽니다. 횡령하셨죠? 그래서 감봉 1개월까지 되셨어요. 변제 다 하시고요. 이거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같은 거 아닙니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백산
장백산위원
아니, 그렇죠. 5시간 했는데 그걸 지금 올리지 않고 자기가 그냥 넘어간 것도 사실 고의성이 있는 거죠. 하셔야 되는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 공무원분들이 출장 여비 받으려고 갔다 오시면서 그거 신고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도 더 이상한 거죠, 그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출장신고를 해놓고, 이게 사실 업무를 하다 보면 변경 기안을 참 하기가, 결재를 다시 받기가 참 힘듭니다. 어느 정도 좀, 그런데 본인이 그걸 또 인지를 못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출장 여비 같은 경우.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좀 놀랐던 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그런데 앞에 횡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고의적으로 인지를 하고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일탈이고 그런데 뒤에 출장 여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거는 갔다 와서 신고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런 걸 깜빡할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자기는 4시간 넘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일일이 시간을 다 기억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거는.
백산
장백산위원
그렇죠. 1번 그러면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의성을 따지기가 조금 애매하다 할 수도 있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게 좀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공무원 사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기업하고 달리 보다 좀 강한 엄격한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보는 분들에 따라서 이 금액이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직원분들한테 그걸 인지를 시켜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돌아왔을 때 변경 신청하는 게 까다롭다. 그러면 까다로우면 고쳐야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시스템을 2020년도에 좀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해서.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이 사건은 21년도잖아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아니요, 이거는 지적된 거는.
백산
장백산위원
그전의 일정에 대해서.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그전에 된 사항이고 그리고 앞에 부당 횡령하고 조금 틀린 게 이 출장 여비 과다 수령의 경우에는 3회 이상 적발이 되면 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부분 다 초범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 저희들이 기록을 관리를 해서 이게 두 번, 세 번 이래 반복될 때는 이분들도 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 조건이 있으면 앞에 말씀하신 게 좀 다 이해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요청에는 없는 아, 자료 요청에 있어도 한갑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도 좀 충격적인 게 이게 제가 일일이 다 세지는 못 하겠어요, 이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동별로 저희가 종합감사를 갔던 게 거의 부적정과 소홀과 여기 적혀 있는 게 한 페이지에 한 90개가 넘는 거 같아요. 저희가 이거 쭉 넘기면 거의 200개가 넘는, 200개가 아니죠, 거의 한, 그런 지적사항이 계속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면 대부분의 업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궁금한 거는 감사 기준이 높아서 이렇게 많이 나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가 동에 대한 저희가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지금 자체감사로 지적된 부분 대부분이 보시면 업무연찬 부족으로 해서 관련 법이라든지 규정에 대한 연찬이 좀 부족해서, 조금 사소한 아, 사소하다기보다 좀 경미한 잘못이 대부분입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예, 그거를 저희한테 다 적어주셨고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아직 이 용어가 저도 익숙하지 않아서 검색을 하는 건데 이번에 저희가 동 종합감사 가니까 시보 관련해서 또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공무원분들 시보 기간, 저도 공무원 생활을 안 해봐서, 다른 회사로 보면 인턴십 기간인 거 같은데 약간 비슷하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수습 기간.
백산
장백산위원
수습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시보 해제가 되면서 이분들이 약간 떡을 돌리거나 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어 왔잖아요.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백산
장백산위원
저희가 해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지금 올라온 게 없나요? 한동안 이게 꽤 언론 쪽에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타 구나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신문에 종종 보도가 됐습니다. 되어서 떡이라든지 또 과도한 그런, 답례 그거라 합니까?
백산
장백산위원
그렇죠.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고맙다는 그런 의미에서 돌리고 이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해당 관행은 철저히 없어져야 되는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하고 있는 곳이 있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서가 있거나 부서장님들이 계시다면 좀 나서서 직접, 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방송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으니까. 꼭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2년도 민간위탁 계획서는 저희 위원회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화
이종화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명판성 소통미디어담당관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선서! 나는 202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
범기
백범기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백범기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순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소통미디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일단 제가 자료 요청한 게 466페이지, 467페이지 전산시설 장비의 유지보수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갑용위원
지금 여기에 일단 우리 진구의 전산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 7350만 원 정도 지출한다, 그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갑용위원
여기서 지금 상주하고 있는 인원들은 어느 업체에 몇 명 정도가 상주를 합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구청에 상주하는 사람 PC 유지보수업체 2명입니다.
한갑용위원
아, PC. 그 업체가 어디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어느 업체에 얼마 정도 지출됩니까, 연간?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위원님 이게 자료에는 지금 유비시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한갑용위원
몇 번째 정도에 있어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갑용위원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죠? 유비시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유비시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업체가 도산하는 바람에 BS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한갑용위원
467페이지에 있는 유비시스 2857만 4190원.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여기서 어디로 바뀌었다고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2021년도에.
한갑용위원
업체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BS로 바뀌었습니다.
한갑용위원
BS?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 업체만 상주를 하고 있다, 그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 직원들 부서에서 컴퓨터가 부팅이 안 되거나 하면, 고장이 나면 바로 바로 가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상주해 있고, 나머지 우리 전산 관련 유지보수업체는 전부 밖에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BS 업체는 여기 상주해 있으면서 여기 구청 내에 탑데스크나 노트북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해결해 준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PC만 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래 PC 그러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PC의 어떤 서비스 문제를? 의회는, 우리 과장님 의회에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굉장히 적고 여기와 같이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PC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의뢰를 하면 한 6일, 7일, 일주일 정도 걸려요, 해결하기까지가. 그런데 지금 여기는 상주하고 있다 그러면 그 PC의 귀책이 우리 집행부 개인에 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겠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잖아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한갑용위원
그런데 의회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떤 업무의 효율 차원에서 의회와 집행부를 구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의회와 집행부는 예산이 분리돼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상주해 있는 사람이 빨리 와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의원님들 쓰기 좋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처리를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상주하고 있는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면 우리 의회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부담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효율성과 신속성 부분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유념하셔서 우리 쪽에 좀 의회 쪽하고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래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뭐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와이파이 문제도 동일하거든요. 우리 와이파이도 보면 청사 내에 전체적인 와이파이가 돼야 되는데 의원실에는 지금 와이파이가 안 돼요. 됐다 안 됐다 이래 해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위원님 청사 내 와이파이는 조금 다른 게 제가 재무과에 있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직원들이 편안하게 다 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전문가, 우리 전문부서 직원들 이야기는 저희 통신 보안하고 관계가 많답니다. 보안하고 있어서 전 부서에 와이파이를 해 주는 건 불가능하다.
한갑용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동의하는데, 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을 유지보수를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의회와 집행부를 구분해서 유지보수를 할 필요가 있겠냐는 이야기죠. 죄송합니다만 의원실에 와이파이 고장났을 때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 법은 없지만 사다리를 놓고 제가 올라가서 제가 수리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왜냐하면 홍보계 직원이 여자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이런 것도 집행부와 조금 이렇게 소통미디어담당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얼마든지 좀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같은 청사 내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의회와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지금 2억 73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전체적인 전산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데 의회만 별도로 떼서,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곳을 별도로 떼서 또 별도의 시스템으로 유지관리를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이 부분은 또 우리 과장님은 의회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의회의 사정도 잘 알고 이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갑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명판성 과장님!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반갑습니다,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우리가 지금 상징문구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외 몇 건, 외 몇 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자세한 내역을 보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송출현황하고.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숙
고성숙위원
아, 251페이지.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일련번호 20입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위원님 그 홍보건수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숙
고성숙위원
예, 지금 이렇게 홍보건수가 나와 있는데 외 몇 건, 외 몇 건인데 공공기관의 송출현황하고 광고현황하고 자료를 혹시 받아볼 수 있는지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2019년 1월 1일 자 홍보건수 20건, 17 이런 거 말씀하시죠?
성숙
고성숙위원
예.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위원님 이거는 사실, 예,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건수가 좀 많거든요. 2019년도에.
성숙
고성숙위원
예, 이런 거 442건, 500건. 그런데 이게 하나로 하면 다른 자료도 많이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자료를 뽑아주면, 누구, 누구, 누구.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제목만 뽑아서 그렇게 드릴까요?
성숙
고성숙위원
예, 제목 뽑아서 이게 외 몇 건에, 그 17건에 대한 제목을 좀 뽑아서 주십시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숙
고성숙위원
예, 저는 이 자료를 신청하고 질문 끝내겠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먼저 하십시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산
장백산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89페이지에 일련번호 9번이고요. 공공와이파이 저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백산
장백산위원
예, 지금 와이파이 속도를 보면 다른 거에 비해서 현저히 속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좀 있는데 해당 와이파이는 어디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죠, 지금? KT가 하고 있나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아니, 공공와이파이 설치 세부현황 그걸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전포카페거리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백산
장백산위원
예.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게 속도가 지금.
백산
장백산위원
이게 지금 평균으로 잡아놓은 거죠, 자료에 적혀있는 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AP 위치하고 그 지형에 따라서 조금씩 속도가 달라지는 건데 어떤 게 낮은지는, 보통 우리가 200Mbps가 보통이라고 하거든요, 속도가.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이걸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KT죠? KT 아닌가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전포동 같은 경우에는 LG유플러스에서.
범기
백범기위원장
전포동은 LG유플러스.
백산
장백산위원
아, LG유플러스에서.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하고,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죠. 그래서.
백산
장백산위원
그런데 LG유플러스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데 와이파이 속도가 지금 현저히 떨어지는 거는 LG유플러스에 이야기해서 저희가 교체나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교체작업요?
백산
장백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와이파이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에서는 장비를 교체를 한다든지.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지금 와이파이 속도를 전포동 같은 게, 위원님 보면 전포카페거리에 우리가 지금 12대가 지금 AP가 있거든요. 그 속도가 보면 업다운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떨어지는 데가 200으로 보면.
백산
장백산위원
그래 200으로 나와야 되는데 200이 미달, 못하는 것도 꽤 있지 않습니까? 1번부터 당장 200이 안 되는데. 그리고 뒤에 전리단길도 그렇거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소통미디어담당관에 이거 왜 속도가 떨어져서 왜 이럽니까라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게 지금 19년도부터 쭉 설치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계속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통계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구민들께서만 아니고,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오시는 시민분들께서 원활히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해당 지역에서 좀 편하게 쓰시라고 저희가 설치를 해놓은 건데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LG유플러스에 이야기해서 변경이나 아니면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런 거죠.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가?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당연히 그래 해야죠. 그래 해야 되는데 위원님.
백산
장백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는 19년도 자료인데 그 뒤에도 20년도랑 이걸 자료를 확보하여서 볼 수 있나요, 저희가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는 있는데 위원님 와이파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날씨의 영향도 받을 수 있고 또 이용자 사람이 많은 숫자에 따라서도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해서 그 기준을 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백산
장백산위원
아니, 여기에 저희 자료 제출해 주신 이거에 대한 지금 기준이 있어서 자료를 주셨을 거잖아요, 저희한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업다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2020.
백산
장백산위원
왜냐하면 지금 2번 같은 경우 보세요. 이용자 수도 74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현저히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백산
장백산위원
그 위에랑 당장 비교를 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관리를 맡긴 업체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맡긴 업체에다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요구를 해서 주민들께서 쓰시는 데 불편이 없게 하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백산
장백산위원
가능하면 이거를 20이랑 21년도에도 지금 평균내주신 대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산
장백산위원
감사합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백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처럼 여기 보면 2번, 3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좀, 2번 같은 경우에는 94Mbps 정도 해서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다른 거에 비해서.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장님.
범기
백범기위원장
특히 3번, 6번 같은 경우에는 74Mbps밖에 안 나온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한번 받으셔서 속도가 상향될 수 있게끔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범기
백범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위원님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내셨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업무추진비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업무추진비 자료 안 내셨습니까? 자료를 받았거든요. 냈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안 받으셨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저희가 이 업무추진비를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이 요구를 한 사유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좀 많이 절약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얼마나 되었는지 보려고, 의도는 본인 생각은 그랬습니다, 자료는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고. 그런데 이거를 넘기다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통미디어담당관에는 시책 업무추진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지금 1년에 얼마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2021년 168만 원 되어 있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가.
영숙
배영숙위원
예?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168만 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2021년.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168만 원요.
영숙
배영숙위원
168만 원이라고요, 예산이?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영숙
배영숙위원
예,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168만 원입니까? 그러면 기관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위원님 우리 소통미디어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부산진구신문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168만 원이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합쳐서 총 얼마입니까, 1년간?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다음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구정홍보 시책하고 보도업무 추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총 얼마냐고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1200만 원하고 예, 한 1400만 원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1400만 원 정도 된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기관은 얼마입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기관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기관 업무추진비는 없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영숙
배영숙위원
부서 운영을 말합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420만 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420만 원요, 1년간?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시책 업무추진비가 소통미디어담당관에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시책 업무추진비가 위원님 지금 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부산진구 활성화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전액 우리가 사용을 다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기준.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어떨 때 사용하시냐고요? 그 집행할 때 어떤 어떤 사유일 때 집행하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우리 부산진구신문과 관련해서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구신문 발행과 관련해서?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진구신문 발행과 관련해서 시책 업무추진비를 쓰신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크게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안 쓰십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아니, 추진비라는 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우리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기준이 있지 않아요? 우리도 어떨 때 쓰고 어떻게 못 쓰고 이런 기준들이 다 있잖아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추진비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부산진구.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래도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하면 부서에서 그러면 이유만 대면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러니까 진구신문과 관련해서 관계자들이라든지 사업 추진 관계자랑 식사를 한다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아, 여기에 그러면 들어가는 시책 업무추진비가 진구신문 발행하고 관련되는 식대가 1400만 원 정도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 추진비를 지금 3개를 묶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앞에 거는 168만 원은 신문 관련해서 그리 쓰는 거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 168만 원은, 잠시만요. 천천히 합시다. 168만 원은 진구신문이고 그다음에.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리고 뒤에 보시면 구정홍보 시책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정홍보 관련해서 쓰는 거고.
영숙
배영숙위원
구정홍보 그러니까 구정홍보 관련해서는 얼마를 쓰십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얼마를 쓸 수 있느냐는, 뭐 저희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쓰죠, 이게.
영숙
배영숙위원
범위 내에서 써야지 필요하면 얼마든지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요. 1000만 원 중에서 이게 뭐 청장님.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중에서 구정, 1400이라 안 했어요, 아까 전에?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앞에 거는 부산진구 활성화 업무추진비 168만 원은 전액 우리가 다 쓰는 거고, 부산진구신문과 관련해서 쓰니까 부서에서 다 쓰는 거고, 뒤에 구정홍보 시책 추진비가 1000만 원 가량, 1115만 원 가량 있는데 이거는 구청장님 추진비인데 저희가 홍보와 관련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구정홍보 관련 1115만 원은 구청장 관련 예산이다, 그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영숙
배영숙위원
구청장이 집행하는 예산이다, 그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 자료를 저희가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받았는데 소통미디어담당관에 이해 못하는 예산 집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해 못하는 예산 집행을 말씀하기 전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란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란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도 있고, 공개하는 란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도 있고,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 소통미디어담당관에 2021년 10월 달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도 많이 나는 이해 안 되는데 일단 10월 달 걸 기준으로 볼게요. 10월 달 거를 보면 시책 업무추진비가 공개된 자료는 1건입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지금 3건입니다. 그런데 앞에 9월 달, 8월 달도 다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신 거는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공개가 저는 다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도 업무추진비를 다 공개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업무추진비를 지금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공개한 업무추진비를 뭐 1건, 3건 이래 해놓고 자료는 이만큼 제출하시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공개된 자료는 보시고 아, 참 예산을 많이 절약해서 쓰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우리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제출한 자료하고 공개된 거하고는 완전히 지금 180도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가지 묻고 싶고요. 그걸 답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앞에 지금 보면 시책, 구정홍보에 관련되는 예산은 구청장 시책 업무추진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집행하시는 시책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란에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통미디어담당관에서, 혹시 이 자료 들고 있으면 이걸 보면서 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들고 있습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자료가 아예 제출한 거 자체도 모르니까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출한 자체를 몰랐다고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아까 서두에 업무추진비를 준 거 자체는 그거를 위원회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그러면 그것도 문제다, 그죠? 그런데 제가 왜 시책을 자꾸 어떨 때 집행을 하냐라고 물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사유대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특정 단체하고 집중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단체하고 집중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 사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글쎄요, 제가 지금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일단 먼저 말씀을.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아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 오세요. 이거 잠시 보여드리면 될 거 같습니다. ( 배영숙 위원, 소통미디어담당관 명판성에게 자료 전달) 자료를 보시고 저를 주셔야 됩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위원님 맞습니다. 이게 일단은 홈페이지의 누락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누락, 사실은 공개가 원칙이죠. 위원님 맞습니다.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홈페이지에 다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자료를 제출할 때는 부서는 지금 3건 여기 딱 나옵니다. 내가 노트북을 켜놨거든요. 그리고 시책은 1건뿐이에요. 1건만 공개를 해놓고 제출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해버리시면 이거는 구민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지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특정 단체에 간담회를 실시한 사유를 대십시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특정 단체하고 간담회가 몇 건인지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지금 소통미디어담당관에 시책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금액이, 아니요, 내부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게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자체가 이렇게 소통미디어담당관이라고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과 이름으로 이 예산이 집행됐다면 이 예산이 어떤 간담회고 그 정도는 특정 단체하고 여덟 번 정도 간담회를 했다면 사유를 아셔야 되는 거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 예산 자체가 위원님, 우리 과 예산인데 청장님 시책 업무추진비인지 우리 과 업무추진비인지 그거부터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우리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료가 소통미디어담당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자료를 잘못 내신 거고, 우리는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정리를 정확하게 하세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홈페이지에 공개는 원칙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 공개 안 된 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추진비는 지금 우리 과 업무추진비가 있고, 아까 이야기드렸습니다만 3개가 있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가 우리 과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3개가.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혼용이 돼서.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 소통미디어담당관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잖아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쓰는 주체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우리 과에, 내 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면 이 세 가지 종류가 어떻게 다르든지 그 소관 과장이 이걸 파악을 하셔야지 파악을 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글쎄요, 특정 단체라고도, 뭐 업무추진비를 할 수가 있죠.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아니죠. 이 단체는 우리 구청 소속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냐 하면 우리 구청에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19하고 이렇게 관련을 해서, 저는 사유가 정당하면 간담회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체와의 간담회는 사유가 정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곳은 이해가 안 되는 단체이고 그다음에 제가 소통미디어담당관에 이 단체가 있길래 그러면 다른 과에 다른 단체도 있나 싶어서 이거를 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선거법이 자꾸 바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12년 차 지금 의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래전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된다고 답을 받았다면 그 답을, 선관위에서 이렇게 간담회를 해도 된다고 답을 받았다면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단체 다시 한번, 위원님 그거 한번.
영숙
배영숙위원
정미 씨 가서 보여드리세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단체라는 게 꼭 우리 진구 관내에 있는 단체와.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본인이 속해있는 과에 지금 들어있는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계신다면 저는 이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그러면 각 과에 시책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 거를 그러면 청장님 비서실이나 행정자치과에서 그러면 해당 부서 과장님한테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십니까? 어떤 사유로.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이 관계는 위원님 따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출을 하시고, 그 제출을 하실 때 간담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이 단체하고 어떤 간담회를 했는지 간담회 자료를 제출하시고, 만약에 이 단체하고 간담회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선관위에 의뢰한 자료를 주시고, 선관위에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자체적으로 검토한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 업무추진비는 전부 공개하십시오. 전부 공개하시라고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이것도 공개하시고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당연히 공개해야죠.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일단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넘어오겠습니다. 821페이지부터 823페이지까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2페이지에 지금 제일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코로나19 관련 모바일 행정전화 라이선스 증설 해서 월 6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2020년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823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이름으로 77만 원을 지금 월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집행을 한 거 같아요. 10만 원씩 증액한 별도 사유가 있으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11만 원이 증액됐네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이게 위원님 저희가 위드코로나 대비해서 재택근무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했는데 당초는 66만 원은 500명이었고, 그 당시에 사용자가 그다음에는 700명으로.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인원이 증원이 돼서 지금 금액이 오른 겁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500명에서 700명으로 인원이 변동되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중간에 보시면 언론사 광고료입니다. 모 신문사에 220만 원짜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2021년 9월 27일 거 내나 823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거든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영숙
배영숙위원
이 신문사에 코로나 극복 캠페인 광고를 내신 사유가 뭐죠? 이 신문사 같으면 지역신문도 아니고, 지역에 이 신문을 그렇게 많이 보나요? 왜 이 신문을 선택하신 거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우선 이 신문사에서 요청이 좀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오퍼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필요해서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요청 들어오면 다 해 줍니까? 아니, 그런데 나는 이걸 보면서 통상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캠페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부산시에서 하고 자치구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치구에 요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요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다 해 줘야 됩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이 신문사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조건이 좀 좋았습니다. 신문 지면으로도 내고, 인터넷상에도 내고, 금액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구민이 많이 봐야지, 과장님.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영숙
배영숙위원
조건이 좋은 게 아니라 구민한테 많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문 지면으로도 해 주고, 인터넷에도 해 주고, 금액도 싸고 그러면 저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이유가 그러면 뭐라고 봅니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홍보가.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조건도 구민 홍보를 위해서는 구민이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거지.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지방지만 하다가 중앙지도 1개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금액 면에서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신문을 우리 부산진구 구민이 보고 있는 퍼센트는 한 몇 퍼센트나 되는데요? 자기들은 그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 지역별로 우리 신문을 얼마만큼 보고 있는지.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특히 매력적이었던 거는 인터넷으로 같이 해 준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인터넷. 다른 중앙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하여튼 이 금액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를.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글쎄요. 저는 요청이 들어와서 거절을 못해서 하신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구정 홍보는 물론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같은 경우는 구민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국민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에서 홍보비를 쓸 때는 우리 구민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지역에 이 신문을 보는 세대가 거의 많이 없는데 왜 이 신문을 선택을 했는지 좀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또 요청이 들어왔다 하니까 아마 방송 보고 있으면 다른 신문사도 다 앞으로 조금 좋은 조건에 요청을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정 홍보를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문사에 또 지면 광고를 낼 때는?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안 맞다고 지적을 하고, 기존에 앞에 소통미디어담당관님 계실 때 우리가 2020년도에 이렇게 광고 낸 것들을 좀 많이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아마 지적을 한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중복해서 지적은 안 하겠지만 홍보를 하실 때 좀 더 효과적으로 많은 구민들한테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택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사실 홍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왔는데 이게 사실 홍보 효과라는 게 가시적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SNS 이런 데는 바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전에 고성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상징문주. 과장님 상징문주 관련해서 홍보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 단체 간담회 개최 관련 선관위 의뢰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판성
명판성소통미디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간담회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범기
백범기위원장
예, 간담회 자료.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