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2021년도 결산 추경안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55회 정례회 중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 위원님 중 3분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2022년 계속비이월사업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1년 11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예산안 편성 개요, 3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 9페이지 계속사업비안 총괄표, 명시이월예산안 총괄표는 기획감사실장의 개요보고가 있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22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4,124억 9,400만원으로 김제시 전체 예산안의 44.39%에 해당하며 전년도 예산 3,949억 2,100만원 대비 175억 7,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58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28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54억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 조직별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 예산안 대비 안전개발국은 130억 증가한 1,284억 5,700만원, 개발사업단은 100억 8,700만원 증가한 135억 5,800만원, 보건소는 2억 1,800만원 증가한 188억 6,8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19억 4,100만원 감소한 1,752억 2,400만원, 사업소는 3억 5,500만원 증가한 37억 4,5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중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전년도보다 17억 5,400만원 증가한 280억 9,100만원으로 자본예산 세입은 전년도보다 16억 8,700만원 증가한 177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세출 예산안으로 사업비용은 전년도보다 1억 400만원 증가한 96억 9,300만원, 자본비용은 전년도보다 16억 5,000만원 증가한 183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전년도보다 2억 4,800만원 증가한 131억 8,600만원으로 자본예산 세입은 전년도보다 48억 6,500만원 감소한 212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 예산안으로 사업비용이 전년도보다 2억 4,800만원 증가한 131억 8,600만원이며 자본비용은 전년도보다 48억 6,500만원 감소한 212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 기금 운용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4개의 기금이 있으며 김제시 11개 기금 583억 9,900만원으로 13.9%를 차지하며 전년도 말보다 16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 계속사업비안입니다.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된 계속비 사업은 요촌동,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개 사업으로 110억원이며 향후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61억 4,400만원입니다. 1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158개 사업 742억 8,600만원과 특별회계 2개 사업 60억, 계속비 2개 사업 105억 8,900만원으로 김제시 221개 사업 1,132억 2,600만원의 80.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2억원 이상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주요 자체사업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억원 이상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주요 자체사업은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과 같이 총 92개 사업에 1,063억 1,84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주요사업의 사업목적과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사업이 명확한 비용 산정 및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편성되었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22페이지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 2∼제32조의10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23페이지 의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단체의 특성과 무관한 사업은 없는지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등의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24페이지 시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각종 현안사업이나 공모사업 추진 시 국․도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시책이나 전라북도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정 비율의 시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의 부담 비율은 각 사업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는 바이나 특히 아래 은 20% 미만의 도비 지원사업 내역으로 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은 물론 향후 시비 부담비율이 높은 사업은 신규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5페이지 행사성 사업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아래 와 같이 김제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5,000만원 이상 행사성 경비는 7개 사업, 7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성 경비의 축소․폐지 요구는 그동안의 예산심사 시 지적했던 바 있었으며 특히 신규사업 개최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중복된 지원, 선심성 행사가 없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26페이지 사전절차 이행과 연관된 예산편성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된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제37조의 규정된 지방재정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는 투자심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규정된 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등 예산편성 전 사전 절차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검토한 예산편성으로 의회 승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 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산이나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2022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기준 10.22%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57.96%로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7.4%로 김제시에서 거두어들인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는 공무원과 공무직 등의 인건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법정의무와 보조의무 등의 의무지출이 65.3%, 재량지출이 34.7%로 재원 사용면에서 경직성이 높으며 세출 중에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23.55%이며 이밖에도 농림해양수산, 환경보호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단기성과에 그치는 선심성 사업을 자제해야 하며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꼭 필요한지, 김제 발전을 위해 적절하고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출로 낭비 요인을 없애고 투자 효과를 높여야 하며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이월을 최소화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임형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안, 2021년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임형곤입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36쪽에서 137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요촌동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 등 6개 사업에 전년 대비 33억 5,000만원 증액한 9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52쪽 도비보조금은 신풍동 금동지구 새뜰마을 사업 등 5개 사업에 전년 대비 5억 7,300만원을 증액한 1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경비 예산은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고 시설비 예산 등 신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9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총 231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동지역 가로․보안․공원 등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 읍면동 보안등 이설공사 1억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2억원, 읍면동 보안등 보수공사 재배정 3억 5,000만원, 노후 위험 가로등 교체공사 2억원,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현행화 전산개발비 2,000만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 562쪽입니다. 도시기반 조성 및 개발촉진 연구용역비 2,000만원 이는 백산저수지 전망대 랜드마크 설치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5,400만원, 관광자원개발사업 유지관리를 위한 5,000만원, 김제온천 관광지 보수공사 발주를 위한 12억원, 시설부대비 450만원으로 1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지역개발지원 시비 8억 5,000만원과 563쪽 지역개발지원 보조 8억 5,000만원을 합한 17억원은 행정절차 이행으로 22년 공사에 들어가는 김제 북부지역 검산동∼하동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공사비 용도로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지역수요맞춤지원 시비 3억 5,000만원, 지역수요맞춤지원 보조 3억 5,000만원 총 7억원은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사업의 본격적인 공사 발주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564쪽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1억 400만원은 만경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3,500만원, 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만경지구 현장지원센터 사무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 1,800만원, 센터장 활동수당 4,800만원, 집기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사무관리비 2,000만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행사운영비 4,000만원, 요촌동 도시재생뉴딜 지중화사업 10억원 이는 지중화사업 시 한국전력공사 전선이 KT 통신 및 공간통신을 함께 지중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포켓공원 옆 부지매입 4,000만원,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균특예산 65억 5,000만원, 566쪽입니다. 행사운영비 2억 9,000만원, 요촌동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2억 3,500만원, 요촌동 도심권 지평선 문화축제 개최 등 3,500만원, 도시재생거버넌스 운영 등 2,0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주민공모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4,000만원, 지평선 문화축제 조성 등 시설비 12억 900만원, 전북개발공사 위탁추진 중인 지평선 멋과 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지평선어울림 문화광장, 시니어커뮤니센터 신축 위탁사업비 48억 6,900만원입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예산은 44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569쪽 시설비 및 부대비 역사문화공원 옥거리, 전원마을, 징게장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21억 3,600만원과 전북개발공사 위탁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6억 3,300만원입니다. 570쪽 주민공모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2,000만원, 신풍 이음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 3억원, 신바람창업지원센터 신축 위탁 사업비 20억 3,400만원, 571쪽입니다. 신풍동 금동지구 새뜰마을사업 6억 7,100만원, 행사비 7,000만원은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휴먼케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700만원은 노후주택 담장정비, 집 수리 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향교마을 주민편의시설 조성 2억 8,300만원입니다. 향교마을에 방치된 한옥을 리모델링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자원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대율저수지 관광자원 개발 사업과 대율저수지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예산이며 캠핑장 3차로 발주를 위한 3억원과 2-1호선, 2-5호선의 공사비 및 토지보상금으로 12억원, 시설부대비 15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기금전출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2,500만원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옥외광고물 공모사업에 신풍동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이 선정되어 기금 3억원, 시비 2억원, 총 5억원의 사업비 중 시비 매칭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9쪽입니다. 온천관광지 지분에 미조성 된 토지 중 착수되지 않고 겸작이 가능한 토지인 상동동 221-24 외에 24필지를 경작용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에 따라 재산임대를 진행하고 공시지가 변동에 의해 전년 대비 169만 7,000원을 증액한 1,510만 2,000원을 이자수입의 4만원을 더한 1,514만 2,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3쪽입니다. 세입을 통해 거둬들인 1,514만 2,000원을 온천단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을 위한 인건비에 642만원, 온천단지 내 잡초 제거 및 도로정비를 위한 시설비에 572만 2,000원, 관광지 조성계획 업무 변경을 위해 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71쪽입니다. 71쪽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노후간판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201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억 2,878만 2,000원이며 2022년 기금 조성계획은 시비 전입금 2,500만원, 옥외광고 공모사업 시비부담금 2억원, 이자 107만 2,000원 등 수입 2억 2,607만 2,000원과 옥외광고 공모사업 중앙로 간판개선사업에 5억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3,000만원 등 지출 5억 3,000만원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2,4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2쪽 자금운용계획에서 7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2년도 옥외광고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중앙로∼경찰서∼역전 사이에 5억원, 지원금이 3억원이고 시비가 2억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판 설치 지원 사업이 3,000만원, 지원금이 2,700만원이고 시비가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0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25건으로 이월액은 85억 4,5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특별조정교부금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검산동∼하동 연결도로 개설공사 구역지정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행정절차 및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 대율저수지 기반시설 공사비 문화관광자원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코로나19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교육, 행사, 축제 등 축소 및 연기에 따라서 집행이 저조하고 금동 새뜰마을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성산 새뜰마을사업 공동이용시설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조서 3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계속비이월 대상사업은 총 2건으로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79억 8,000만원과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5억 8,900만원으로 총 이월액은 105억 6,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1년도 예산액 133억 4,900만원 중 53억 6,900만원을 집행 후 잔액인 79억 8,0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45억 7,300만원은 보조금 미교부액이며 본정통 등 소규모 행사 축제의 개최로 편성된 예산 중 코로나19 상황 대응으로 불가피하게 연기된 지평선 어울림 문화광장 외 3개소에 대해 일부 예산을 22년 2월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확정으로 인한 토지보상 지연비 보상가에 따른 토지보상 지연,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으로 공사 착공식 미도래 등으로 34억 700만원을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1년 예산액 39억 3,100만원 중 13억 4,100만원 집행 후 잔액인 25억 8,900만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 중 코로나19 상황 대응으로 교육 운영 지원비,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전원마을 징게장터 상생협력 상가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활성화 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관련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인해 지연되었으며 11월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 완료된 사항으로 25억 8,900만원을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계속비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김제온천관광 보수공사 12억원은 뭐예요?

온천관광지 온천공 4공하고 오수처리 가압장, 진입로 925m, 거기 안에 주차장, 거기 시설들을 보수공사, 현재 매입한 사람이 온천을 개장하는데 온천수를 공급하는 것과 그 주변의 김제시 시설들을 공사하기 위한 보수공사입니다.

저번에 3회 추경 때 세워준 게 15억원인가요? 20억원인가요? 그건 뭐예요?

3회 추경이요?

예.

보수공사는,

온천물이,

보수공사는 본예산에 서는 것이 처음인데요.

아니 있어요. 제가 질문도 했잖아요.

만경 데크공사 10억원,

아니 스파랜드 노후시설 뭐,

그것은 용역설계 중에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는 아니고요?

시설비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비 용역비입니다.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말고 노후관로를 바꿔준다고 10억원인가 15억원 세웠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게 그 돈은 아니고요?

용역 실시설계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오면 공사를 하기 위한 12억원입니다.

그 용역비에 대한?

예, 용역하고 나서 용역에 따른 공사비가 나오는데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세운 것입니다.

용역하고 나서,

예, 그때는 1억 5,000만원이 용역비였습니다.

신풍지구 주민 플리마켓 지원, 이건 뭐예요?

예?

신풍지구 주민 플리마켓 지원.

몇 페이지?

신풍동 도시재생이요. 플리마켓 지원.

벼룩시장 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벼룩시장이요?

플리마켓이 벼룩시장입니다.

그러면 지류로 한다는 거예요?

플리마켓은 벼룩시장으로서 주민들이 하는데 필요한 무대를 한다든가 집기 같은 것을 할 때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벼룩시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집기나 그런 것들을 하는 예산입니다.

신풍지구 마을축제 발굴 및 개최 있잖아요. 이것은 마을축제를 뭐를 하는 거예요? 어디 마을에 하는 거예요?

활성화 계획에 어디 마을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칭을 마을축제라고 해서 축제를 개발하고 하는 것입니다.

마을은 안 정해져 있고요?

예, 어디 마을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풍동 전체를 놓고,

활성화 계획 구역 내에서요. 구역 안에 있는 마을.

아직 마을은 정해지지 않았고?

예, 활성화 계획 구역 안에 있는 곳에서 마을축제라고 해서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을 안에서 축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협의체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예산만 세우고 계획은 없나 봐요?

코로나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지 못 하고, 성산지구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그런 행사들을 많이 축소하고 연기했습니다. 신풍동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축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요촌동 보니까 가수 몇 명 불러다 놓고 그냥 술 먹고 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에 맞게끔 건전한 축제입니다.

건전한 축제에요?

예, 먹고 놀자판 그런 축제가 아니고요.

신풍동 지역 내에 중요한 것도 알리고 그런 내용인가 봐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신풍동 휴먼케어 프로그램이 뭐예요? 행사운영비에서 새뜰사업이 있는데 휴먼케어 프로그램, 571쪽이요.

마을 어르신들의 암 건강 다스리기, 새뜰마을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르신들의 건강 프로그램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휴먼케어 프로그램이라면 공모사업을 할 때 이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마선거구) 이장님들 의견이요?

주민협의체.

(마선거구) 주민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행정복지타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센터는 동민 전체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새뜰마을,

(마선거구) 어느 마을을 지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예,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마을, 금성하고 동신마을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마선거구) 특별한 혜택을 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

(마선거구) 주민 공모사업이 지자체가 되면서 주민들한테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가요?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계획을 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마선거구) 주민들이 공모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에요?

예, 주민들이 제안했을 때 그것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선정되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마선거구) 성산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편의시설 한다고 한옥 매입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마선거구) 건축하고 토지까지 합쳐서 2억원이에요?

리모델링하고 토지매입비에서 2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선거구) 거기는 시설비와 리모델링이 따로 있는 것이고, 여기에 편의시설만 할 거예요? 그전에 박물관을 개설한다고 했는데 박물관은 어디에 할 거예요?

한옥을 매입하면 리모델링 해서 마을 전시공간과 주민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선거구) 거기가 그만한 터가 나오나요?

건축면적이 104㎡면 거의 3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나옵니다.

(마선거구) 30평이면 전시관,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휴식공간, 편의시설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

(마선거구) 편의시설은 어디에 하실 거예요?

앞에 보면 한옥이 있고 마당이 넓게 있습니다. 나무도 있어서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정원 같이 가꿔서 휴식공간을,

(마선거구) 담장이랑 다 헐 거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선거구) 담장도 헐고 오픈형으로 해서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과는 거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예.

(마선거구) 요촌동이나 성산지구나 몇 년도부터 했죠? 20년도? 19년도?

19년도에 선정되어서 20년도부터 요촌동은 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건물 매입하고 거의 철거하고 그런 단계밖에 없어요.

현재,

(마선거구) 변화된 것들이, 그런다고 해서 딱히 어떻게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요. 역량강화만 한다고 그런 돈으로만 들어갈 뿐이지 예산이 헛으로 빠져나가는 것밖에 안 보여요.

단위사업들은 실시설계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면 가시적으로 많이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선거구) 요촌동이나 성산지구 도시재생을 위해서 한 용역들 있죠?

예.

(마선거구) 그 자료 다 주시죠. 용역했던 것들.

예.

(마선거구) 이제 도시재생 기간이 지났으니까 진취적으로 변화를, 그런다고 해서 그 예산 가지고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시재생이 마무리 되어야지 언제까지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다른 사업을 공모해서 변화를 주고 그래야지. 계속 미적미적하고 있으면 도시가 변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역량강화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562쪽 하단에 검산동∼하동 연결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원래 도시계획도로에요?

예, 전에 도시계획도로 35m로 우회도로로 해서 났었는데 그 계획이 바뀌어서 그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를 하는 예산?

농공단지로 이어지는 도로,

백산에 어우렁더우렁 사업이 명시이월 됐죠?

어우렁더우렁 사업비가 3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얼마?

올해 예산이 3억원 정도 있었는데 실시설계 용역하고 뭐 하고 그래서 큰 돈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예, 내년도에,

예산은 서 있잖아?

올해 예산에 3억원밖에 안 섰습니다.

올해?

예.

자그마하게 해서 보이질 않네. 3억원 세웠는데 그게 용역비고만?

용역하고 나머지만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준공 미도래 했고만?

예.

이번에 3억원, 금년 예산에 올린 3억 5,000만원은 뭐야?

거기가 3억원이 아니고 현재,

수요 맞추면,

3억 5,000만원하고,

시비 세운 것?

시비 3억 5,000만원 하고 보조 3억 5,000만원으로 해서 7억원으로 사업 발주해서 공사하는 예산입니다.

3억 5,000만원 시비가 어디에 있어? 시비만 세웠잖아?

563쪽에 있습니다.

지금 3억 5,000만원을 세웠잖아?

예, 시비가 있고 밑에 보조사업으로 3억 5,000만원,

균특? 어디에 있어?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3억 5,000만원?

예, 합쳐서 7억원입니다.

균특?

예.

아닌데?

563쪽이요.

그러니까 3억 5,000만원하고 이 3억 5,000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어우렁더우렁 그 사업입니다.

이게 시비 매칭 부분이에요?

예.

따로 저기를 했는데?

요즘 예산서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안 서고 시비하고 보조금하고 분리해서 세우더라고요.

균특 3억 5,000만원 하면 시비 매칭 3억 5,000만원,

예, 그렇게 같이 뭉치면 되는데,

따로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어차피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는 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시비 매칭분도 있잖아?

예.

전체 예산에 얼마에요? 40억원인가? 35억원인가?

거기가,

전체 사업이 얼마죠?

전체 사업이 40억원입니다.

40억원 중에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예.

작년에 세웠던 예산 금년에 명시이월 된 것이 용역이 안 된 게 무엇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 된 것은 용역 중에 있는 것이고 준공이 되어야 지출하는데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겁니다. 거기 나머지 잔액.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데 대학을 운영한다는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을? 시민들을 상대로?

도시재생이 뭔가라는 것을 가지고 시민을 상대로 교육해서 주민들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제사?

계속 해 왔습니다.

계속 해 왔어?

예.

역량이 강화되어서,

역량강화,

역량강화는 강화시키고 그 위에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은 뭐예요?

단체들 협의체,

다양한 구성원의,

예, 협의하는 저기를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다양한 구성원들,

예, 단체들.

어떤 단체?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내에 있는 단체들인가?

예, 상인회나 그런 단체들이 서로 협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4,500만원 하고 신풍동 내에서만. 그런데 요촌동도 거버넌스 운영을 했나요? 도시재생 협의체를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지?

아니요.

그러면? 틀려?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을 서로 협치하는 것이 거버넌스입니다. 조정역할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서로 간에 의견들이 분주하다 보니까 의견 조율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체가 만들어지나요?

협의체가 있고 그 구역에 있는 단체들 상인회도,

도시재생을 하려면 그 지역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아냐. 단체들로 이렇게 거버넌스 운영을 한다는 것 아냐. 각 단체들 조율해서, 거기에서 뭔가 도시재생 쉽게 말해 주민 중심 주도형으로, 원래는 그렇게 가야 돼. 행정주도가 아니라. 그런데 그 사람들 역량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도시재생 하기 전에, 아까 만경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역량도 키우고 뭔가 만들어 놔야 해. 도시재생사업을 따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모해서 사업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갑자기 거버넌스 얘기가 나온다. 이게 요촌동에도 있었나 이거지. 아니 성산지구에도 있었냐 이거지. 거버넌스 이게 있었냐 이거야. 없었죠? 없었잖아. 협의체만 구성해서 사람들 어디 데리고 다니면서 역량교육 강화시키고 맥 없이 예산낭비 한 거지. 결국에는 제대로 하지도 못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올라왔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풍동 내에 각종 단체들의 소통에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고 그러잖아요.

요촌, 성산도 거버넌스 예산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었지 있었습니다.

거기도 거버넌스 구성이 됐었고만?

구성이 아니고 그런 단체들을 협의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는 거버넌스 운영비가 500만원이 서 있어.

그것은 회의하고 단체들,

4,500만원은 어디에,

회의할 때 식사나 다과 그런 실비지원금입니다.

500만원은 행사실비로 썼고 4,500만원은 뭐예요? 조율하는 사람 협의체, 결과적로 뭐예요? 거버넌스 예산이 현장에서 그 지역 내에 어떻게 쓰려는 예산이냐고? 그것을 알아야지. 이해를 시켜줘야지.

…….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예산을 알아야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알지. 무조건 거버넌스 예산, 무슨 예산, 올라오면 모르는 예산을 어떻게 아냐고? 뭔가 이해를 하고 이게 필요한 예산이다. 뭘 해야지.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300만원, 거버넌스 운영 지원은 주민협의체 등이 회의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실비를, 무슨 식사를 한다든가 다과를 한다든가,

지원협의체 거버넌스 운영은 일반보조금으로 되어 있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쓴다고 보고 그 위에 신풍동 거버넌스 운영, 신풍동 마을 축제 발굴 개최 2,000만원, 신풍동 주민 역량강화에 5,000만원, 다 세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산이 쓰이는지 알아야, (한참 후에) 그러면 내가 설명이 안 되겠네. 알겠습니다.

거버넌스는 말 그대로 협의체나 협의 그런 내용으로서,

각 의견들을 어떻게 쓰냐고? 알아요. 다 이해해. 거버넌스라는 것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역량강화나 그런 것을,

거기에는 집행부 공무원이 다 연계해 있어. 다 같이 해야 돼. 그 사람들한테 던져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작은 정부도 거버넌스, 자기가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만 행정을 이끄는 게 아니잖아. 의견을 다 들어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이끌고 정책 수립하는 거야. 그게 요즘 거버넌스 하는 거지. 내가 얘기했잖아. 신풍동 도시재생에서 거버넌스 운영 4,500만원을 어떻게 어디에 쓰냐 이거야? 대답 못 하면 알았으니까 넘어가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향교마을도 주민편의시설 한다고 2,500만원, 또 3,000만원 집기 구입하는데 왔어요. 향교마을 주민편의시설 집기 구입은 또 뭐예요?

…….

향교마을이 어디에요? 향교마을이 있어요?

향교마을 한옥을 사서 거기를 리모델링 하면 거기에 따른 집기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거기 안에 있는,

성산 도시재생사업에 한옥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아니 그것은 성산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요. 향교마을 전에,

향교마을이 어디에요?

전통 찻집 있는데 성산재 앞에 한옥이 있습니다.

전체 틀로 봐서는 성산지구 도시재생이 한옥마을 리모델링 한다고 들어가는 한옥이 하나 더 있어. 그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한옥 숙박체험관이고요.

그 사업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쪽이 주민들이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재생사업에서 그쪽 마을사업 하는데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어요. 무슨 마을인가 가꾸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

향교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이라고 그것 있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 거기에서 하지 왜 따로 예산을 요구하냐 이거지.

그것은 뭐랄까요? 올해까지 끝나가는 사업이고요.

도시재생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산을 요구하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하지 말고 성산지구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쪽을 들어내고 한옥스테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만들어 가면서 예산도 요구하고 뭔가 보이는 사업을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외지인들이 오면 우리 먹을 곳이 없잖아. 아까 얘기했지만 명산 잘 가꾸어놓고 전통시장 잘 만들어놓고 거기에 머물다 갈 수 있는 곳 하나 해놓으면 좋은데 체험이 아니라, 한옥체험을 하나인가 한다고 하더만? 우선은 괜찮다고 보는데 그 단지를 하면 더 좋은데 이런 것들도 스테이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필요한데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무조건 편의시설만 해줄 것인가? 거기 사업이 들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섰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냥 편의시설이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해 줘야 우리가 여기서 저기를 하지.

향교마을 소규모사업으로 마을 유휴공간이라고 해서 휴먼시아 아파트 옆에 조립식으로 도로변에 해 놨습니다.

무엇을 해놔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향교마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해서 1억 8,000만원을 19년도에 예산을 땄습니다. 작년까지 거기에, 저희가 원래는 향교마을 안에 유품 전시물을 소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향교마을 안에 사업부지가 없었습니다. 시유지도 없고 사유지도 없고, 사유지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감정가가 높고 2년 전에는 매매를 못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라 그것을 해야 되는데 향교마을 부근 옆에, 휴먼시아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유재산 행정상 변경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에 맞춰서 조립식 2동을 편의시설을 해 놨습니다.

조립식으로요?

조립식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했는데 향교마을 주민들께서 향교마을 내에 전시관을 해야지 왜 밖에 했느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매입할 수 있는 부지가 없고 사업기간은 작년까지이고 부지매입 관계가 잘 안 되어서 시유지에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향교마을 측에서는 올해 10월부터 마을 안에 주민들이 사유지를 확보해 줄 수 있을만큼 협조해 주겠다. 협조가 되면 시의회와 충분히 해서 매입할 계획이라고 했더니 마침 그 옆에 그 전에 감정 평가해서 불용한 부지가 좋고 향교마을회관 옆에 있습니다. 그 토지주께 협의를 했더니 감정가에 의해서 마을 발전을 위하면 매매의사가 있다. 마을주민들하고 얘기하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향교마을 안에 있는 소규모 쉼터도 있고 마을에 유물들 거기에 놓고 전시해서 마을분들의 주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향교마을에 있는 조립식 2동은 성산 뉴딜사업과 연계시켜서 주민협의체나 마을주민들과 활용방안을,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선다면 그것도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 성산지구도 도시재생을 하면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주민협의체랄지 거버넌스 이런 것을 운영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전자에 진행했던 사업이 쉽게 말하자면 예산은 써야 되는데 없으니까 휴먼시아 뒤에다가 우리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와서 보니까 효과도 없고 쓰잘데기 없이 쓴 돈이지. 그러다 보니까 향교마을에서는 뭔가 장신구랄지 오래된 유품이라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안타까운거야. 이런 것도 그 지역의 역사․문화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하면 새로 건물 지어서 하는 것보다 있는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정답게 바꾸어 놓아도 좋은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땅 사려고 2억 5,000만원 세웠나요? 그것 가지면 돼요?

2억 8,000만원 가지고 하면 토지매입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집기구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땅값이 비싼데 2억 8,000만원이면 몇 평이나 되는데 그게,

731㎡인데 토지매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른 것 또 들어가야 할 것 아니야? 그것 하면 다른 사업을 또 해줘야 할 것 아니야?

사업은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조그마한 마을 유물 전시 그런 것을 하고,

그런 것들이 성산지구 재생사업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니까. 들어가 있었고 그것이 제대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지 잘 알았어요. 대율저수지도 아까 명시이월, 이게 사고이월까지 있나? (답변 교대)

명시이월입니다.

이것도 사고이월돼요? 사고이월까지 생길 수 있나? 예산이 십 몇 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15억 5,400만원. 대율저수지 기반, 그동안 예산이 섰던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반시설은 도로하고,

대율저수지 기반시설 예산 다 했잖아.

예.

도로 다 했잖아요?

다 안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예산은 서서 다 집행한 거 아니야?

아니요. 거기가 2-3호선, 바랑산 가는 데가 2-3호선입니다. 거기 사업을 하고 있고 2-1호선 저기,

반대편?

그쪽 토지매입비하고요.

거기도 해야 하고,

호수산장 들어가는데 거기도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3군데입니다. 3개 노선인데 지금 1개 노선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수산장 들어가는데?

예, 토지매입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덧붙여서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향교 소규모 재생사업이 공모사업에서 그때 얼마 나왔었죠? 1억 8,000만원이요?

1억 8,000만원.

(마선거구) 도시재생 전시관한다고 조립식 2동 올린 것 얼마 줬어요?

1억원 정도,

(마선거구) 조립식이 생각보다 단가가 비싸네요. 조립식 건축해 놓고 이용하셨어요?

이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선거구) 이용할 수 없는 장소에다 해놨어요. 소규모 재생사업은 비용을 소모해야 되고 땅 매입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비싸고 장소도 없고 궁여지책으로 그 옆에 시유지가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 2동 앉힌 것 아니에요. 올 여름에 계속 풀밭이고 그런 장소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보통 방 한칸 짜리에요. 조그마한 의회 사무실, 제 방보다 조금 크더만. 그런 자리에 어떻게 1억원 넘게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했을까? 말씀 안 드리려다가 내용이 나왔길래 말씀드려요. 이런 예산들을 공모해서 가져왔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쓸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착안해서 써야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써놓고 지금 무용지물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향교마을 한옥도 마을 전시관 한다고 그쪽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못 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 덜렁 지어놓고 예산을 2억 8,000만원이나 편성해서 해놓는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성산을 이용하고 향교 역사가 있고,

알겠습니다. 제대로 할 것이고,

(마선거구) 향교가 역사․교육이 있는 자리에요. 그러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봉남면 명시이월 된 것 있잖아요?

교량사업 말씀하시나요?

예, 교량사업. 지금 철근이 없어요?

현재 관급자재 수급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죠?

예?

물가가 다 올랐죠?

예.

재난지원금도 사람이 배고플 때 줘야지. 배불러 있는데 주면 탈나요.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때 명절 전에 줘서 경기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주면 인플레이션에 돈이 더 풀리잖아요. 그러면 물건값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정말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다들 의심하잖아요. 지방선거 얼마 안 남겨놓고 돈 준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람되지만 의원님! 작년에 도에서 7월에서 9월 말까지 지급됐습니다. 김제시는 2022년도 6월에서 8월까지 1인당 10만원씩 시민 개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게 했고요.

선거 끝나고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만약에라는 표현은 삭제하겠습니다. 예산 성립되면 설명절이 1월 말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요. 최대한 빨리 해서 설명절에 그래도 시민들이 장이라도 볼 수 있게끔 저희 직원들이 날 새서라도 추진해볼까 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 봐야죠.

지역예비군 육성 있잖아요. 대대가 정읍으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대대가 가고 여기에 육성되는 게 뭐예요? 김제시에 있는 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대는 옮겼는데요. 김제시에 계시는 예비군은 저희 소속입니다. 저희가 관리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정읍까지 이동하는 편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거예요? 많이 줄었네요?

1회 추경이 2020년도 언제 형성될지 모르겠는데요. 경상경비는 더 올라왔는데 예산팀과 조율하면서 삭감됐습니다.

원평천하고 김제역 조기경보시스템을 하잖아요. 위치는 어디쯤 돼요?

페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김제역지구 조기경보시스템하고 원평둔치주차장 신속알림시스템 위치가 어디에요?

정확한 위치는,

아직 안 정했고요?

예, 원평천 주차장 근처에 할 거고요.

원평천 주차장 있잖아요. 들어가는 부분도 그러지만 나가는 부분이 올라오다가 덜컥거리고 사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유정마을 나오는 데는 우회전할 수 있도록 갓길을 넓혔거든요. 그 부분이 위험하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특정빈집 정비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동진강 거기인가요?

이것은 현재 김제시에 있는 빈집 중에 미관이나 사회적으로 안전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된 빈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소유주들이 철거에 동의하지 않은 건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시비를 들여서 철거하는 겁니다. 3동 정도 철거하기 위해서 9,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예, 그동안 업무보고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장소를 철거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물어볼게요. 604쪽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9억 2,500만원 자가가구 수선유지라고 했잖아요. 그걸 어디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LH에 위탁해서 중위소득 45% 이하 저소득층 자가가구에 대해서 수리해 주는 건데요. LH에다 위탁해서 LH에서 사업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도 건축과에서는 안 하죠?

저소득층 집 수리하는 사업도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탁해서 해요?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것도 관심을 갖고 위화감이 안 생기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촌 빈집정비가 있고 603쪽에 이거 흔히 말하는 몇 개소에 얼마나 가능해요?

저희들이 2억원 갖고 매년 200동 정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유자가 응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 잡초가 무성하고 여름에는 벌레 이런 것, 요새 들짐승화된 들고양이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서식하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소유자가 대장에 나와있잖아요. 또 토지 소유자가 나와있고.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있더라도 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일정 부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정빈집 시설비로 9,000만원 세운 것은 응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를 거쳐서 강제로 철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처럼 있으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위생상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협조 요청을 하셔야 쉬울 것 같더라고요.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동네 주민들도 협조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행정에다만 미루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부면장님들도 사업추진할 때 자주 바뀌어. 실은 연속성이 없어요. 그때 민원 접수했다가 다른 데 가버리면 다른 후임 부면장은 몰라.

하여튼 빈집 정비할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자진적으로 철거하면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을에서 일정 부분 협조해 달라고 주문해야 돼요. 행정에서 다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조성사업 있죠? 33억원이에요?

예, 33억원입니다.

그럼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하는데 다 국비로 하는 거예요?

총예산이 200억원 정도 되는데요. 15% 정도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LH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서,

그럼 15%가 33억원이라는 거예요?

예, 15% 정도 됩니다.

몇 세대 정도 와요?

120세대입니다.

저번에 보고한 그거인가요? 백구예요?

아니요.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용역했었잖아요. LX하고 했죠?

예,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가령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건물과 그렇지 못한 취약한 건물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도 잘 가려가지고 해 주시고, 위탁할 때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보다 미흡한 점이 있어요. 공기관 대행할 때. 정산은 받겠지만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세밀히 챙겨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주민의 민원이 안 나오게끔 복권기금으로 하는 거 있었죠?

예.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주민들 간 형평성이나 위화감 이런 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게 대상이 되냐 다 확인했겠지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좀 달라요. 그런 부분의 위화감이 나오지 않도록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다음은 김정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김정관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21쪽입니다. 건설과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60억 8,722만 7,000원이 증액된 235억 6,0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별 내역은 전년 대비 증가한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도로 환경개선사업에 전년도 기정 예산대비 11억 7,672만 3,000원이 증액된 54억 2,2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제초작업 관련 예산 2억 4,500만원, 반사경 및 과속방지턱 보수 2억원, 도로 표지판 정비공사 1억원, 노후 교량 보수 공사비 15억원, 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 도로 등 아스콘 덧씌우기 10억원,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7억원, 공덕면 서원교 정비사업 1억원, 금산면 황곡마을 앞 도로정비사업 1억 5,000만원, 623쪽 상단부입니다. 진봉면 관기∼종야 1억 5,000만원, 시유지와 사유지 간 토지(도로)교환 사업 3,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차량통행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하단부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3개 사업에 25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용지면 백자마을 7,000만원, 624쪽입니다. 금구면 면도109호선 7억원, 백구면 면도101호선 1억 3,000만원, 군도31호선 3억원, 공덕면 리도206호선 3억원, 공덕면 송산마을 1억원, 죽산면 1억 3,000만원, 금산면 원평교 보도설치공사 1억 5,000만원, 금산면 농도305호선 8,000만원, 군도17호선 3억원, 죽산면 면도102호선 1억원, 청하면 파크골프장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5,000만원, 군도농어촌도로 토지보상 1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관련 민원해소 위탁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도시 가로망(대중로) 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 대비 7억원이 증액된 3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 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2억원, 동헌 앞 5억원, 대검산마을에서 지평선배 2억원, 요촌동 오투그란데 앞 3억 5,000만원, 성당마을에서 양지마을 간 1억원, 입석동 동두마을 3억원, 동헌 앞 5억원, 그린우드 5억원, 신풍동 주공아파트 앞 2억원, 동원맨션에서 오투그란데 간 2억원, 노인복지타운 앞 중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25쪽 하단 도시가로망(소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8억원이 감액된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효성아파트 앞에서 산정마을 간 1억원, 검산동 중앙교회 앞∼김제가구 2억원, 공용버스터미널 앞 3억원, 홈플러스에서 주공2차 입구 간 1억원, 제일교회 뒤 소로 개설공사 2억원, 만경읍 소로 1억원, 금산면 종합체육관 진입로 소로 개설공사 1억원, 요촌택지에서 오투그란데 간 소로 개설공사 2억원, 검산동 상록마을 1억원, 하우스디에서 진주아파트 간 2억원, 우석병원 뒤 소로 개설 2억 5,000만원, 만경읍 소로 개설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지역 자전거도로 기존노선 정비사업 1억원, 도시지역 자전거도로 신규노선 정비사업 1억원, 비도시지역(읍면별)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7쪽에서 628쪽까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만경읍 율리마을 앞 배수로 설치공사 외 61건 사업에 19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29쪽에서 631쪽까지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 사업은 만경읍 만경리마을에서 안길 포장공사 외 57개소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하단부터 632쪽까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지역밀착형 주민참여 보조사업은 만경읍 장산마을 농로 포장공사 외 26개소에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에서 636쪽까지 지역활성화 사업 51억 2,800만원은 기존도로 편입토지 보상 3억원, 비법정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억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공사비로 3억원, 만경읍 북리 개거 설치공사 84개소에 42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로 주민 불편 해소와 영농 편의제공 및 농업 생산성 증대로 인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과 세출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4쪽에서 1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1개 사업에 118억 8,763만 3,000원으로 주된 명시이월 사유는 준공 시기 및 용역준공 시기 미도래, 토지보상 협의지연, 건설공사 동시발주로 건설자재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과 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금산면 황곡마을 그 앞 도로정비 사업이 뭐예요?

제방 옆이요.

제방 옆에 빈집 있고 3억원 주민들이 안 한다고 하던데.

그 사업 아니고요. 그거 좀 지나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해 달라고 200명이 사인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김광수 씨 그분이 승낙을 안 한다고 해서요. 법정도로가 아니라 수용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잡습니다.

그게 뭐 안 되나요? (답변 교대)

도로폭이 많이 좁습니다. 올해도 레미콘 차량이 전복된 사고가 발생했어요.

상당히 위험해요.

그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도로 선형을 잡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3억원 예산 선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돼요? 반납 처리했어요?

그 부분은 옆에 해서 마을진입로가 두 군데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황곡마을 진입로 축대도 쌓은 거 봤어요. 그 부분 말고 원래 하기로 해 가지고 왜 안 하냐고 주민들 200명이 서명을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그 사업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그 사업이거든요. 거기는 법정도로가 아니다 보니까 토지수용 관계가 안 되거든요.

거기 지방도 아니에요? (답변 교대)

아닙니다. 지방도가 폐지됐고요.

언제 폐지됐어요?

폐지된 지는 꽤 오래됐어요. 한 십여 년 넘었습니다.

하천 둑방길이 원평 오토바이센터 앞에서 쭉 가는 게 지방도로 되어있어가지고,

거기는 폐지됐습니다. 금성리 평지까지만 지방도고요. 그 이후로는 원래는 지방도였는데 십몇 년도에 도에서 폐지시켰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재결이 불가해서 불가피하게 전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을 황곡마을 진입로 사업으로,

그 앞에 농협 창고 하나 있잖아요. 주평교회 지나가지고. 거기로 꺾어지는데 거기 정말 위험해요. 안 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형 개량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주 김 모 씨가 승낙을 안 해 줘요.

그게 국가 땅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무도 많이 심어놓았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 잘 알거든요.

개인 땅이에요?

예, 그래서 하천팀이 하든 건설과가 하든 그거를 정비해 주려고 마음먹었는데 도저히 승낙을 안 해 주고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못하고,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밑 쪽 좀 더 내려가면 선형 개량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내려가요? (답변 교대)

김광수 씨 땅에서 수류성당 쪽으로 더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래쪽이라고 했는데 더 위로 올라가다 보면 선형이 확 휘어진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제방 옆에 단독가구가 있거든요. 폭이 좁다 보니까 레미콘차량이 나오면서 전복이 됐어요. 면에서도 시급하다고 해서 공문이 왔거든요. 선형 개량을 해 달라고. (답변 교대)

선형 개량해서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장도 승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불용시켰어요? (답변 교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대를 쌓았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그 부분만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못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불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바이센터부터 보면 지방도 폐지가 됐으면 버스가 오면 밑으로 빠져요. 차도 스크래치 나고 그러는데 더 확장해야 하지 않나요? (답변 교대)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 주니까,

아니요.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원평 오토바이센터 아시죠?

예, 화율삼거리요.

거기에서부터 쭉 올라갈 때 버스가 오면 비켜서지 못해요.

제방 높이가 높아가지고 위험성은 있습니다. 지방도가 폐지된 바람에,

시에서라도 확장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제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비법정도로죠.

그럼 시에서 그걸 확장해서 승용차끼리는 상관없는데 버스가 오면 못 비킨다니까요.

안전재난과 하천팀하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해요. 저희도 많이 다녀본 길이기 때문에 하천팀하고 우선 버스 정차대라도 설치를 몇 군데라도 해볼 수 있도록, 거기 도로폭은 5m거든요. 버스도 많이 다니고 대형차가 많이 다니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전에 율치마을에서 안덕원에서 넘어오는 차 있죠?

예.

그거는 도에서 언제 한대요? 강행원 국장님이 제일 1순위로 올려준다고 그랬는데 이미 끝나가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때가 2년, 3년 전인데.

도에서도 재정이 안 맞아서 김제 황산삼거리에서 낙수삼거리까지도 오래 걸리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과에다 계속 건의하는데요. 재정이 자꾸 없다고만 하니까 저희들 사업도 아닌데 자꾸 할 수도 없고.

올리기는 올리고 있어요?

그럼요. 담당 과장님도 만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올리긴 올렸어요?

공문으로 올린 건 아니고요.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들 신경 좀 써달라고.

순위를 많이 당겼다고 하는데 그전에 한 번 하기로 했었는데 주민들이 잘못 판단해서 그걸 안 했어요. 그거 2개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24쪽 중간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관련 민원해소 위탁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요.

백산면 정동마을인데요. 새만금 고속도로에서 폭 4.5m, 높이 4.5m로 박스를 개설하게 되어 있어요. 정동마을 주민들이 앞으로 백산저수지에 연계된 도로라 6m로 넓혀달라고 새만금고속 건설사업단에다가 계속해서 건의했는데요. 새만금 고속도로 현장에서는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절대 불가하다. 앞으로 4.5m가 정확히 맞다. 6m로 늘리고 싶으면 김제시에서 위탁사업비를 주면 넓혀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절약하려고 계속해서 건의를 공문으로 했는데요. 기재부에서 총 사업비 변경이 안 돼서 저도 도로공사에 아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장래를 봐서 2억원을 더 세워서 4.5m로 6m를 넓혀주고 플러스 부채 도로도 3m로 되어 있어든요. 그것도 6m로 넣어서 추정비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대로 시에서 2억원 주고 나중에 정산할 계획입니다.

624쪽 그 위에 군도농어촌도로 과년도 토지보상 1억원이 있고 625쪽 상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2억원이 있어요.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고요. 건설과에서 미불용지 보상이 세 군데로 나눠져요. 농어촌도로 보상비 1건하고요. 도시계획도로 1건하고 비법정도로 지역개발팀에서 이렇게 3건으로 나눠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서에도 농어촌도로 1건 1억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토지보상 건 2억원, 새마을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비법정도로 그쪽에 3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성격이고만요.

예, 내용은 똑같은데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팀에서 하고요. 농어촌도로는 토목팀 그렇게 해서 민원을 그렇게 처리해야지 한 군데에서 하면 서로 핑퐁 쳐서 안 됩니다. 정확히 법정, 비법정 도시계획도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거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죠?

예, 너무 방대하니까 홍보는 않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신청한 대로 바로 감정해서 보상해 주고 우리 김제시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군의회 2대 때 지역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새마을도로 소유권이 개인소유로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도로로 쓰고 있어. 그걸 매입해서 이 말씀을 했더니 김제시를 팔아도 못 살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때 담당 팀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못하게끔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랜 기간을 두고 계속 보상해 줘야지 나중에 계속 민원 소지만 되거든요. 후손들이 우리 땅에다 도로 막고. 그래서 요청하면 바로 해 줍니다. 말씀하시면 박귀남 팀장이 선심성으로 처리해 드릴 겁니다.

어쨌든 주민숙원사업이 대체로 많고 농업기술센터로도 넘어간 부분이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은 건설과에서 직접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보면. 그런 부분은 결국 수혜자가 시민이기 때문에 하되 완벽하게 해야 돼요. 허접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다시 사업을 한다고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가거든요. 한꺼번에 설계도 잘하셔가지고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최경순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본예산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1쪽에서 64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32만 8,000원이 감액된 3,56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5억 9,755만 2,000원 증액,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162만 5,000원이 감액되어 총 25억 7,713만 4,000원이 증액된 267억 7,3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5,780만 6,000원이 증액된 총 269억 9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문을 하나 할게요. 결국에는 배수로가 될 수도 있고 하수도가 될 수도 있는데 U자관 묻는 사업 있잖아요. 소규모 독립가구 그런 부분 김희찬 팀장님 계시죠? 진봉 건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누차에 걸쳐 말씀하신 사항 중에 며칠 전에 발주한 것 같아요. 위원님 마음에 흡족하게 그렇게 발주 중입니다.

그 당시에 농가들이 그걸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생각을 했으면 경지정리 사업지구로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결해 줄 것인데 어르신들만 계시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혹시 거기가 아니더라도 상궐마을하고 전중마을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기초 콘크리트 치는 거 아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달이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농번기 아닐 때 해야겠더라고요. 농번기 때는 못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022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1쪽부터 24쪽까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목별조서, 2022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부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쪽에서 30쪽 수입예산서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5,426만 1,000원이 증액한 280억 9,147만 4,000원이고 그중 사업수익은 103억 6,1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변경된 예산편성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입니다. 27쪽 영업외수익에서 이자수익은 예금이자 수입증가분 7,0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4,500만원, 타회계전입금 수익에 일반회계 지원금은 옥정호 관리비 증가분으로 타회계전입금 1,120만 9,000원을 증액하여 7억 5,471만 8,000원,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16억 8,705만 2,000원이 증액된 177억 3,0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수입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국고 보조금 수입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52억 1,000만원, 전년 대비 84만원 증액됐습니다. 전년 대비 1억 3,400만원 증액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23억 1,800만원, 죽산배수지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연결공사 신규사업 10억원 등 18억원을 증액한 8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자본적 투자비용 보전목적의 일반회계 보조금 25억 9,755만 2,000원을 증액한 67억 8,5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4억 1,800만원이 증액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0억 4,2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한 수돗물 이물질 제거장치 설치공사 2,500만원, 전년도 대비 1,200만원이 감액된 배수지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 1,200만원 등 총 27억 6,000만원을 감액한 10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총예산 총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5,426만 1,000원이 증액된 280억 9,1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2쪽에서 55쪽 사업예산 지출예산서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1억 400만원 증액된 96억 9,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에 수자원공사 지급분 재료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54억 3,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배급수비는 6,480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6,6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로 176만원을 증액하여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배수지 가업장 제초작업 인부임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56만원을 증액하여 1억 1,9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쪽 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888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145만원을 증액하여 2,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누수복구 재료비 단가인상으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2,975만원을 증액한 12억 1,5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가 26개에 대해서 27개소로 1개소가 증되었고 배수지 가업장 또한 27개소, 관내일원 소화전 유지관리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쪽입니다. 동력비로 504만 6,000원을 증액하여 7,569만원을 편성하였고, 38쪽입니다. 급배수 공사비로 1,000만원 증액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3,599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5,3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로 3,697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5,65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8만원을 증액한 8,1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수도협회비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 200만원이었는데요. 18만원이 올라서 218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여비로 120만원을 감액한 2,936만원을 편성하였고 원인은 인원이 14명에서 13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8만원을 감액한 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43명에서 42명으로 감소됐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로 12만원을 증액한 5,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6급 직급보조비가 4명에서 5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47쪽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3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보상금 200만원과 공무원 아이디어 우수제안 포상금 100만원입니다. 48쪽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1,303만원을 감액한 2억 2,69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원인은 검측기를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50쪽입니다. 예비비로 628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정상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수조정 범위가 있습니다. 예산안 53쪽에서 55쪽 자본예산 지출예산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16억 5,020만 9,000원이 증액된 183억 9,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시일원 급수관 신설 및 유지관리공사 10억원 편성,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공사 4억원, 노후 배수관 세척 및 이물질 제거사업 6,000만원, 수돗물 이물질 제거장치 설치공사 5,000만원, 죽산배수지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연결공사 14억 2,900만원, 김제배수지 송수관로 이설공사 10억원, 농촌마을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설치공사 2억 5,000만원,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설치지역 단말기 등 신설공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전동차량 자산취득비로 누수복구차량 구입을 위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속한 수도시설 복구 및 민원처리용으로써 당초에 2013년 3월 5일에 구입한 적이 있는데 공용차량 규칙상 12만km, 7년 이상이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차량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20만 3,000km 탔고 9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55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40억 1,46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적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04억 2,000만원 편성,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33억 1,200만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2억 7,7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00만원 감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3억 3,700만원 대비 6.7% 증가되어 17억 5,400만원이 증액된 28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물어볼 게 있는데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9쪽 제일 하단에 영업 미수금이 있어요. 수도요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못 받은 것을 체납액 6억 8,000만원 중에 올해 2억원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수입으로 2억원을 거기에다 반영해 놓았습니다.

직원들 급여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다,

예, 상수도관리자는 상수도특별회계에다 하고 하수도관리팀에 있는 분들은 하수예산에다가 별도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다시 진봉 같은 그런 사례가 나오면 결국에는 똑같은 시민들이거든요. 하수도 현대화 시설 그걸로는 못하더라도 주로 독립가옥이고 하니까 그리고 독립가옥도 지금은 상수도특별회계 적자가 실현되어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급적 급수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속도감 있게 진행을, 그것도 워낙 시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면 하수도나 상수도나 하수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은 그동안에는 우리 과 것이 아니다, 타 과 것이다. 이렇게 미루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 기본적인 입장은 위원장님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서로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쪽부터 23쪽까지 하수도사업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영계획, 목별조서, 2022년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에서 28쪽 수입예산서입니다. 25쪽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수입예산 344억 3,483만 4,000원 중 131억 8,6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수익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전년 대비 6억 1,343만 2,000원을 증액하여 사용료수익 21억 4,89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 1억 2,0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익 105억 1,011만 7,000원 이거는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금강수계기금하고 도비보조금 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쪽 탄화물판매비 수입 등 기타영업외수익 412만원 등 총 110억 3,7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수입예산 344억 3,483만 4,000원 중 212억 4,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85억 2,85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7억 3,552만 4,000원 이것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 3억 2,660만원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금강수계 관리기금 수입 11억 3,800만원 이것은 성격상 국비가 되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187억 2,8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은 5억원이며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불용분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보자금으로 2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쪽에서 40쪽 사업비용 지출예산서입니다. 총 지출예산은 344억 3,48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용은 총 131억 8,621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1만 8,000원 증액된 4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했고요. 32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전년과 동일한 4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한 일반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 하수도 시설물 사고에 따른 배상금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 ‘06 BTL 및 ‘09 BTL 사업운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1,200만원 감액한 1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처리 장비로 전년 101억 6,650만원 대비 2억 1,400만원 증가한 103억 8,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265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전년 101억 4,000만원 대비 2억 1,400만원 증가한 10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물가상승률 금구 하수처리장증설 100톤에 따른 하수량 증가 및 폐기물 등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9억 4,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전년 대비 7,254만 6,000원 증액된 7억 7,845만원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7,0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복리후생비 중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2,625만원, 38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3,804만원, 하수공기업 회계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는 작년과 같은 1,482만 6,000원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하수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간 부담금은 작년과 같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1억 3,0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100분의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계수 조정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0쪽에서 43쪽 자본비용 지출예산서입니다. 40쪽 자본예산지출은 총 212억 4,862만 4,000원이며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작년 171억 9,644만원 대비 52억 8,546만 5,000원이 감소한 사유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6개소가 국비가 조정이 돼서 총 사업비는 같지만 내년도 사업비가 조정돼서 반영된 것입니다. 119억 1,0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총 19개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도 기계준설공사 외 1건 16억원, 이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와 처리구역 내 민원 해소를 위한 연중 계속사업으로 김제, 만경, 죽산, 금산 공공하수 처리구역 및 소규모 마을하수 처리구역 53개소 외 하수도 기계준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김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에 의거 하수관로 유지관리와 문제점 파악 건축물의 신축 완료 시 오수관의 오접 여부 등 배수설비 준공 검사를 위해 공공하수도 CCTV 및 연막시험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계측기 설치 및 보수공사비 2,0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를 위하여 50톤 이상 기술진단비 9,768만 2,000원, 50톤 이하 기술진단비 2억 4,810만원 편성하였고요. 용동중계펌프장의 효율적 개선을 위한 개선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동중계펌프장은 현재 저지대로서 침수위험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 부분이 침수가 된다면 시내에 있는 하수를 펌프를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김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3억 6,000만원, 요촌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원,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사업비 1억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쪽입니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사업 12억 7,642만 8,000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멸 위기 지역과 맞물려서 우리가 상하수도과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중초에서 구산사거리 간 하수관로 정비사업 20년 이월 불용분 6억 3,9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팀 국고보조사업으로 동자, 대장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9억 6,300만원, 중모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억 1,200만원, 불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억 800만원, 용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6억 1,000만원, 학교당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1억 2,200만원, 대석지구는 신규사업입니다. 대석지구에 2억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청도지구 외 3개소 마을하수 정비사업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 7,660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5억 3,300만원 대비 4,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 건설 중인 자산 민간대행 사업비로 전년 예산액 대비 2억 1,400만원 감소한 78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1월 준공된 백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6억 5,000만원, 20년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800만원, ‘06BTL 정산잔액 100만원, ‘09BTL 정산잔액 100만원 총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4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저번에 지적한 것 하수관로 외에 설치 안 된 것 개인적으로 말씀,

어디에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거 있잖아요.

예, 그쪽에 교회 쪽하고 밑에 세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한 군데는 해결되었고 두 군데는 높이가 한 3∼4m 차이 난다고 해서 가업장 설치 문제가 있거든요. 가업장 설치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32쪽에 처리장비비를 전년 예산보다 2억 1,400만원 증액 요구했어요. 하수도 공기업이요.

하수처리장 비용이요?

2억 1400만원을 더 요구했잖아요. 금년 예산에요. 뭐가 올라서 이렇게 요구했나요?

백구 하수처리장 하나가 2022년도 3월달에 준공됩니다. 그것이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량도 증가가 되고 폐기물도 더 발생되고 단가도 인상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2억 1,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하수처리장이 계속 증설하고 만들어 가잖아요. 국비 보조해서 시비 매칭하고 결과적으로는 운영 관련 다 시비로 하잖아요. 국비 안 오지요?

국비도 운영비도,

조금 오잖아요.

예, 조금 밖에 안 옵니다.

시비를 많이,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엄청 증가되겠어요.

예, 그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버리는 사람 사용자 부담원칙이 있어요.

예, 원인자 부담을,

원인자 부담이 가중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하수는 자기가 해야지 국가에서 다 처리를 못 하잖아요.

지금도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10톤 이상이 됐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톤당 106만원씩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충당은 하는데요. 앞으로도 하수량이 많이 발생된다면, 현재도 하수율이 68.8%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100%까지 올려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국민이 낸 세금가지고 어차피 국비나 시비나 세금인데, 신규가 성덕 대석지구가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돼서 재원 협의까지 완료돼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로 봐서 명시이월은,

없어요?

예.

다 진행 시키는 고만요.

예.

그거는 다행이네요. 예산을 이렇게 쓰면서 진행이 안 될 경우가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32쪽에 배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2,000만원 요구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9월 1일날 시간당 강우량이 38mm 정도 내리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불명수 침입으로 인해서 오수관로가 열려서 집으로 오물이고 뭐고 침수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원체 많으니까 보상금 관계 때문에 즉각 즉각 민원해결 차원에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야지요. 시민이 피해 입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33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이 있는데 가령 하수슬러지가 나오면 처리 업체에 대행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슬러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슬러지가 폐기물 처리 업체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현재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서 전북 엠비텍이라든지 민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슬러지 같은 것을 처리하고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할 부분은 아닌데 슬러지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고 싶어서요.

죄송하지만 폐기물처리장까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몇 쪽인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탄화물 용어가 나오는 데 어떤 사항이에요? 탄화물 수입으로 400만원.

탄화물을 처리하는 회사가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것 같아요. 발전소로 가는 것 같은데,

그 탄화물이 어떻게 생긴 상태냐고요. 하수 처리해서 나오는 수익성인데 4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탄화물이 어떻게 생성되는 것인가,

그것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탄화물이 결국은 석탄이나 투탄 이런 쪽에 형태로 있는 것 같은데,

열 생산 재활용으로,

그러니까 열량이 나온다는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순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1년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필수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생략하고 시설비와 증감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45쪽 공원조성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매년 편성하는 예산이고요. 646쪽에 시설비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6억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요촌1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10년도에 설치된 화장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데크산책로 안전진단용역비 2,000만원은 금년에 도청 안전부서에서 감사나와서 안전진단을 해보라는 권고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산림자원육성 푸른도시가꾸기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고요. 648쪽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가로수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동헌 역사문화지구 녹지대 정비사업 2,000만원은 도시재생과에서 당초에 한다고 했던 것을 관리자가 없어서 저희가 다시 내년부터, 다음에 입석산 산책로 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은 청하면에서 민원이 요구했던 사항으로 입석산에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심지 쌈지숲 조성 부지매입비 5억 5,000만원은 시내 KT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쌈지숲을 만드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입니다. 649쪽 경제림 조성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가로수 조성사업도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650쪽 지자체 자연휴양림 시설비 17억 2,800만원은 총 예산액 중에 내년도 시행할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651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산림작물 생산단지는 4개 농가에 표고재배 톤밥 배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아래 큰나무 공익조림, 산림재해 방지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도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652쪽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시설비에 소읍지역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예산과목이 소읍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기존에 보고드렸던 금구면 행정복지센터에 녹지 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은 보건소에 실내벽면 녹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모에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시설비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 ‘19년 불용분은 19년 예산 37억 9,400만원을 발주하여 집행하던 중에 불용액이 14억 4,000만원이 발생돼 불용시키고 내년에 재편성코자 합니다. 653쪽 민간자본이전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은 2억 5,200만원으로 감초, 도라지를 재배하는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 인건비, 일반운영비 매년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654쪽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생활권 재배 위험목 제거 위험목에 대한 민원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숲길조성관리 시설비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1억 8,000만원은 저희가 지정된 등산로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55쪽 임도 사업도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656쪽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도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도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657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도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659쪽 공공산림가꾸기 자치단체 기간제근로자등 이것도 매년 시행하는 예산입니다. 661쪽 정책숲 가꾸기에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구기, 조림지 가꾸기, 산불예방숲 가꾸기도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663쪽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자본보조도 4억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것은 금년도에 산불 대응센터 설치사업이 하나 완료됨으로써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664쪽 공익림가꾸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림 가꾸기도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금년도와 같습니다. 임도시설은 금년에 설치했던 금산면에 설치했던 임도를 연장하는 예산입니다. 올해는 2km고 내년에는 1km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665쪽에 목재수확 점검에서 시설비 목재수확 점검관리는 신규예산인데요. 벌채지에 대한 점검을 엔지니어링 같은 데서 위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모악산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에서도 도립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그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도 매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67쪽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공공용지 토지매입 등 5개 사업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용지 토지매입은 구)캠핑장 옆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거고요. 모악산 유휴지 수목식재는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진입로 및 수목정비도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금평곁길 시화판 설치와 도립공원 차량차단시설은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668쪽 모악산 캠핑파크 운영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도 매년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669쪽 도립공원 환경미화원 운영에서 707만 2,000원 신규 편성은 환경과 미화원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세출예산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시민문화체육공원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6억 4,799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대상지가 지장물 보상이 늦게 됨에 따라서 공사 준공을 기한이 미도래돼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행정절차 등 사업이 지연돼서 준공기한이 미도래돼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4억 2,970만 4,000원인데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들어가는 미세먼지 차단숲인데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 조성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 사업비를 미루고자 합니다. 광역방제기 구입 2억원은 금년도 4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기간이 촉박해서 지출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모악산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도 내년 6월까지 준공기한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국비가 아니고요. 도비 55억원, 시비 55억원입니다. 맞죠?

국비입니다. 당초에 균특이었어요.

처음에 올라왔을 때 도비로 올라왔는데,

처음에 균특으로 올라왔어요. 그저께도 산림청에서 와가지고,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금구초등학교 온주현 의장님 회장 취임식 때 갔어요. 그때 양운엽 국장도 있었고 고미정 의원도 있었어요. 거기에서 박준배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온주현 의장님을 봐서 금산면으로 갈 걸 금구로 가져왔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도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는 들은 적도 없지만 시간 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았지요. 온주현 의장님이,

이 결정이 난 거예요? 처음에 올라올 때 모악산 휴양림이라고 올라왔어요

예, 그때가 제가 했을 때는 12년 전이니까 2008년 경에 시작을 했을 거예요. 제가 7급 때 했으니까, 그리고 12년도에 여기가 선정됐어요. 그러니까 12년도면 이건식 시장님이 있을 때지요.

12년도에 금구로 선정이 됐다고요?

아니요.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도에 선암리.

처음에는 모악산에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2년도에 금구로 옮겨졌지요. 그렇게 되면 이미 박준배 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대상지가 선정된 것이니까 아까 그 말은 안 맞지요. 시간 적으로,

확실해요?

여기에 나온 게 시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12년도에 선암리 90번지 일원을 휴양림으로 지정·고시하였다.

거기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은 어떤 뜻으로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저는 연대표를 보면 12년도에 이미 금구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봐봐요. 공공용지 토지매입하고 있지요. 3,000만원 올라왔잖아요.

모악산이요?

예, 몇 평이에요?

526㎡ 정도 됩니다.

몇 평이냐고요.

백몇 평 됩니다.

그러면 한 평에 얼마예요?

이게 잘못 계산된 것 같더라고요.

3,000만원이요?

예.

그러면 얼마 올려야돼요?

평당 15만원을 그렇지 않아도 상의했는데 거기가 어떻게 평당 15만원이 되냐, 평방미터당 5만원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잘못 잡았다. 거기가 어떻게 평당 15만원이 되냐 그랬더니 잘못 잡았다고 생각,

평당 15만원씩 잡은 거예요? 거기가 어디에요?

구)야영장 있지요? 옛날 야영장.

지금 야영장 말고요?

아니, 옛날 야영장 안양동 들어가는데요. 안양동 들어가기 전에 다리 하나 있지요? 오른쪽에 보면 금산사 비석 크게 세워놓은 것 있어요. 그 안쪽이에요. 맹지인데 15만원이 올라갈 수가 없지요. 물론 저희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해서 할 테니까 의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캠핑장 옆에는 평당 얼마에요? 시유지 있는데요. 거기 평당 150만원, 200만원이에요.

의원님들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위치가 다른 게 뭐냐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평당 금싸라기라는 것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지를 말하는 거고 옛날 이야기인데요. 교환을 하겠다는 거는 뭐냐면 가족호텔 위에 산 있지요? 꼭대기 산 있는데,

아니요. 저번에 선암 휴양림하고 맞바꾼다고 하는데,

그게 거기였어요. 우리가 교체하려고 했던 데는,

거기 주소로 번지랑,

아니, 제 말이 맞아요.

번지랑 주소랑 해서 주차장 옆에 눈썰매장 밑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는 교환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무엇을 팔아도 될 지역이기 때문에,

번지랑 그때 확인 해봤다니까요.

제가 잘못…….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지요.

거기는 아니에요.

거기를 1만 1,000원에 계산해서 올렸어요.

거기는 아니지요. 거기는 교환할 수도 없는 거고요.

여기에서 잘잘못 따지지 마시고요. 전기를 또 금산면 쪽으로 옮긴다면서요?

어지요?

한전을 금산면 쪽으로 옮기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면서요.

한전이요?

지금 말씀하신 선암 휴양림 전기요. 고압 전기요. 선로를 금산면 쪽으로 옮기려고,

아니요. 금산하고는 간이 천리에요. 전봇대 하나만 이렇게 가던 걸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전봇대 하나만 옮겨요. 전봇대가 철탑이 3개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요. 여기가 휴양림이에요. 여기 철탑을 여기로 옮긴다는 얘기에요.

이쪽으로요?

예, 100m만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80억원이 들어간다고요?

그것은 서백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지하로 매설했을 때 80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철탑이 여기에서 이리로 가요. 그러면 선이 이렇게 오던 것이 이렇게 가거든요. 금산면하고는 관계없고요. 단지 철탑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 80억원은 안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모레 한전 찾아가서 지중화는 사실 불가능하고 철탑만 옮겨서 철탑 선형을 바꾸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저희가 가서 물어보려고요. 지금까지는 지중화만 물어봤었어요.

고압선 지나가는 데는 땅값도 떨어져요.

옮기는 데가 같은 산 번지입니다. 물론 떨어지지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잘못했어요. 일단 시유지하고 맞교환만 생각했었는데 현장을 가봤어야 돼요. 현장을 가보고 처음에 해서는 안 됐었어요.

그렇지요. 대상지가 누가 봐도 조금 불리한 면은 있습니다. 누구든지 딱 보면,

이건식 시장님은 안 한다고 했던데요. 선암 휴양림에 서백현 부위원장님은 이건식 시장님 때 거기를 사업을 안 한다고 한 것을 한 거라고 얘기하던데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스럽기는 한데요. 그때 당시에 이건식 시장님 계실 때 산림 훼손이 너무 많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재검토하는 단계였다가 현 시장 오시면서 그래도 김제 휴양림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 따라서 진행하게 된 거지요. 이건식 시장님도 마지막에는 약간 회의적이었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을 잘하셔서 거기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스마트가든볼 조성사업 어디에 해요?

보건소요. 이것도 다른 데는 다 있는 사업인데 처음으로 갖고 온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657쪽에 재선충을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의뢰할 수 있어요?

어떤 점을요?

가령 소나무가 있는데,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방제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매년 교육받아서 재선충 걸린 나무다. 아니다.

가지가 마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본예산보다 4억 8,562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7,7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도서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 부분을 계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신규사업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과 동일 사업에 단가 조정으로 조정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별 예산 개요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33쪽 중간 부분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에서 현관 발열체크 인부임 등 3,223만 2,000원이 증액된 4,4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 아랫부분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는 금년 예산보다 1,478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8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5쪽 맨 아랫부분 도서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은 도서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코드에서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는 RFID 방식으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범용 리더기, 도서 분실 방지 시스템, 도서 대출 반납기 등 7종에 20대, RFID 태그 26만매 구입비용과 태그 부착 인건비입니다. 936쪽 중간 부분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금년 예산보다 1,099만원이 증액된 2억 3,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7쪽 맨 윗부분 교동골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생활 SOC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만경도서관 운영은 금년 예산보다 7,715만 7,000원이 감액된 3,7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8쪽 윗부분 금구도서관 운영은 금년 예산보다 2,608만 4,000원이 감액된 3,1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9쪽, 940쪽 문화교실 운영은 금년 예산보다 724만원이 증액된 1억 4,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금년 대비 북스타트 책꾸러미 구입 단가 조정으로 단가 조정으로 121만원과 만경분관 문화교실 강사수당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1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498만원이 감액된 4,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