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최한영 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02억 7,860만 2,000원이 증액된 총 336억 5,3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노사화합입니다. 노사정 간담회 및 노동근로자 표창을 위한 일반보전금 240만 원과 코로나19로 금년도에 개최하지 못했던 한국노총 상주시협의회 주관의 제4회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고용복지센터 사무실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총 3,6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협동조합역사문화관 운영입니다. 협동조합역사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4,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과 청년일자리 매칭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중소기업 청년취업연계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서 청년근로자 채용 후 2년 고용이 완료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3,7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상단부 경북 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내년도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청년정착 지원금과 인건비 지원을 위해 총 사업비 1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디지털 및 IT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청년을 매칭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와 청년에게는 교통비 등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5,5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레벨업 청년창업자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상주시에 거주하는 창업 5년 이내 청년사업자에게 1년간 사업화 자금과 신규채용 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3,3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생애최초 청년창업 희망키움 사업입니다. 생애처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전국 청년에게 2년간 사업화 자금과 신규채용 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9,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입니다. 상주시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시 2년간 사업화 자금과 신규 인력고용 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사업비 1억 4,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북청춘 창업드림지원 사업입니다. 전국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시 2년간 사업화 자금과 신규 인력고용 시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 니다. 하단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 사업입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1,4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상단부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6억 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의 수익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증대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실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해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및 시비 3,6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상단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및 시비 1억 1,203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사업비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인턴사원제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관내 실업자들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인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인턴사원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자리정보 발굴과 교육 및 컨설팅, 구인구직 정보제공 등으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의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상단부 1사 1청년 더 채용 릴레이운동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과 청년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위한 사업으로 공익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가 지원대상이며 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청년층 신규고용실적이 우수한 관내 중소기업에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4,5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북형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입니다. 대학 내 일자리센터를 통해 진로 및 취창업 지원기능을 공간적으로 일원화하여 취업활동을 적극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군 청년예비창업지원 사업입니다. 31쪽 상단부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1년 이내인 상주시 청년에게 창업활동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청년창업 지역정착지원 사업은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창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및 정착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선정된 청년의 2년차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만39세 이하 미혼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해 2년간 적립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영세중소기업의 취약한 산업안전시설을 정밀진단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3개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에서 도비지원으로 지방이양 전환된 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7억 5,8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 하단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영세중소기업의 작업장, 근로안전시설과 근로자복지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3개사를 지원하기 위해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신중년 일자리지원입니다. 33쪽 상단부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은 상주시 소재 중소기업에서 만 40세에서 64세의 신중년을 신규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지원 사업은 상주시에 주소를 둔 만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전통시장 육성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그리고 전통시장 쇼핑카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으로 총 1억 7,4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하단부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시에서 빈 점포를 임차해 청년 상인에게 임대료, 인테리어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7개소 사업비 및 기존 5개소 임차료를 포함하여 총 2억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노후전선정비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상점가 활성화지원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중앙시장 내 개별점포의 노후된전기설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2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클린5일장 육성사업입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정비 및 중앙시장 동편 화장실 정비, 남성시장 내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1억 6,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전통시장 화재안전지원입니다.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공제보험상품에 가입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6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 사업 및 중앙시장 내 CCTV 추가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4,9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상단부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입니다. 전통시장의 매니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물가안정관리 및 경제 활성화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7,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하단부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2년 주기로 시행하는 계량기 정기검사수행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써 총 9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소상공인 경영지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상공인 경영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특례보증에 따른 신용보증료, 출연금, 이차보전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소상공인 시설개선과 경영안정 사업비 등으로 총 33억 8,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하단부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주화폐발행 사업으로써 상주화폐발행을 위한 시스템 운영비와 지류제작비, 판매환전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총 4억 8,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상단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지역화폐 할인지원금에 대한 국․도비지원 사업으로써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상주화폐 500억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및 시비 38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사업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지원 사업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가격동결 등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4,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 및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북공공배달앱 운영입니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위탁운영을 통해 공공배달앱 먹깨비 입점홍보와 배달앱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 등으로 총 13억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 자체 신규 사업으로 상공회의소 10년사 책자발간사업에 2,580만 원, 지역수출기업 경쟁력강화 사업에 2,000만 원, 기업체 국내 물류비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 상주시 기술주치의 119지원 사업에 3,000만 원,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전산교육장 설치지원에 2,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산업유산 육성입니다. 관내 소재 경상북도 산업유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1,2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도 사업에 선정된 만 39세 이하 청년 4명의 잔여기간 인건비와 사업 완료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2,9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경상북도 내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만39세 이하 청년을 신규채용한 중소기업에 월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에 종료되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을 대체하여 경상북도 주력산업인 지능형 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 부품가공, 친환경 융합 섬유소재 라이프케어뷰티 사업을 영위하는 관내 중소기업이 만 39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월 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총 사업비 1억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향토뿌리기업 육성입니다.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체에 생산시설 및 체험전시장 등의 개보수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상단부 산업유산 상주주조 복원재생 사업입니다. 2018년도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된 인봉동 소재 상주주조 건축물을 붕괴위험과 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민원을 해결하고 산업유산 보존을 위한 복원재생 사업으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총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유치활동입니다.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중인 상주일반산업단지의 분양홍보 및 공고를 위한 일반운영비 1,500만 원과 유치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3,000만 원 등 총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산업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884만 4,000원과 관계기관 협의 시 특산품,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5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추진 중인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잔여사업비인 토목공사비 및 각종 용역비와 관내 산업단지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2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총 15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3차분 144억 원과 사후 환경영향평가용역 3차분 1억 3,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3차분 4억 2,000만 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상주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금 부족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하단부 청년정책 활성화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홍보비, 청년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간담회 등 행사경비와 청년정책지원 사업비로 총 1억 1,1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내년도 자체 신규 사업으로 지역 창업 정착청년 거주지지원을 위한 청년주거 임차비지원 사업에 4,500만 원, 청년구직자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에 500만 원, 청년과 지역주민이 협업해 기획하고 추진하는 청년상생협업프로젝트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하단부 청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내에 개소예정인 청년센터의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과 홈페이지 제작비용 등으로 9,3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중간부분 청년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써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청년지역사회어울림 사업입니다. 지역기반의 법인 단체에서 지역정착 청년근로자를 채용 시 인건비, 교육비, 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2,97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청년자립마을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자립마을 구축을 위한 지역청년단체 주도의 로컬정착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으로써 도비 내시에 따라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경제기업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수적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총 9,4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제기업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공무직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총 1억 3,9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1쪽입니다. 내년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화서 제2농공단지 분양을 통한 공유재산매각수익금 감소 및 2021년 말 순세계잉여금 결산금액 확정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5,953만 2,000원이 감액된 총 8억 4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7개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비비 예산으로 총 2억 2,4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중간부분 농공단지 입주근로자 화합행사입니다. 매년 5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농공단지 입주근로자 화합체육대회 개최 등 기념행사 예산으로 2,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외답 농공단지 복지회관 주변 정비를 위한 시설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로써 예탁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09쪽입니다. 내년도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9억 5,953만 2,000원이 감소한 8억 452만 3,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금 3,719만 3,000원, 화서 제2농공단지 분양, 매각수익금 3억 5,301만 9,000원, 외답 농공단지복지회관 주변정비를 위한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 도비보조금 1,5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 9,9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고용안정과 소상공인 보호 및 경영지원, 중소기업 육성, 청년정책 활성화 등 시민의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산이 보니까 전부 다 청년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민간 위탁 사업비 중에 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6,000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그죠?

예.

이게 여기는 1식으로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예. 3개사로 설명……

3개사로 돼 있는데 왜 전부 다 1식으로 표시하죠?

아!

이 앞에도 보면 9,000만 원, 1억 뭐 전부다 있는 거 1식으로 1억 1,400만 원 뭐 이러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한 개 기업을 지원하는 모양이다. 이걸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31페이지 6,000만 원 3개 기업이라고 하면 6,000만 원 어? 6,000만 원이 한 개당 2,000만 원 해가지고 6,000만 원 이래 좀 알 수 있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1식이라 하니까 전부 다 한 개 기업 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죠?

아, 예. 도하고 예산 편성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아직 예산 확정이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래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용이 그냥 이래 놓으니까 내용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해가지고 뭐 6억 6,000 구체적인 게 몇 개 기업 어떻게 없이 그냥 전체적인 것만 내용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거를 삭감할 수 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 그냥 예산만 올라와 있으니까 상세한 설명도 없고 그죠?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다, 또는 삭감되어야 될 예산이다. 그 부분이 좀 저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

지금 현재까지 올해 청년에 관한 예산 집행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집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상세한 거는……

지금 보면 이제 한 달 남아가지고 대체로 불용액이 얼마고 집행액이 얼마고 대체로 지금 파악하고 안 있습니까?

예. 뭐 대부분의 사업이 연말까지 가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 정확한 판단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70% 이상 정도는 지금 집행한 거로.

그 다음에 청년 사업 중에 감액되는 올해 예산대면 감액 편성됐는 것도 있고 또 증액 편성됐는 것도 있는데 하여간 이거 경제기업과에서는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예.

또 우리 청년들이나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많기 때문에 올해 남은 예산도 거의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또 내년도 예산 쭉 보니까 청년에 관한 예산이라든가 거의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그냥 상세한 내용 없이 그냥 이래 올라오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삭감해야 될 부분이 어느 곳인지 삭감 안 해야 될 부분 어느 곳인지 좀 설명이 좀 미흡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뭐 저희들이 꼼꼼히 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예. 그래 하시고 아까 내가 1식 이래놨는걸 3개 기업에 지원하신다고 설명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구체적인 거 몇 개 기업인가 몇 개 개인인가 그런 걸 좀 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38페이지에 지역화폐 발행 운영 지원에 보니까 내년에도 500억 발행한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보니까 올해는 지류형하고 카드형하고 사용을 어떤 걸 더 많이 씁니까?

카드형이 훨씬 많습니다.

보통 그래 지류형 이런 거는 소상공인 다시 말해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람들은 지류형 화폐를 가지고 바로 교환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불편해요.

예.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취지는 그분들한테 안한 거는 이제 와리깡 제도를 막기 위해서 이제 한 거는 맞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전통시장에 상인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맹 자기가 못 가니까 누구하고 또 바꿔가지고 또 들어가야 되거든. 교환을 하려고 하면.

예.

그러니까 인근 문경에는 보니까 시장 상인들도 바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더라고.

예.

그 과장님들께서도 그거를 문경시에 한 거를 한번 보시고 시장 상인들이 자유롭게 받아가지고 또 누구한테 의뢰 안 하고 본인이 직접 가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조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소에 그런 요청사항이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의 어떤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반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상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좀 많더라고요. 그 점도 감안해가지고 그분들이 물건을 팔고 누구한테 의뢰 안 하고 그냥 바로 직접 본인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끔 그래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그 사회적 기업 안 있습니까? 경북 지역 사회적 기업에 이래 인건비나 이렇게 80% 지원해 주는데 매년 숫자가 말입니다. 늘어납니까? 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회사 수는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감소하지 않지만……

아니 감소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인건비만 이거 주는 거예요. 퇴직하고 또 들어오면 다시 또 예? 그리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게 일자리 창출이 아니에요. 과장님 일자리 창출로 보십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아니 정책이고 뭐고 예산을 주면 일자리 창출이 자꾸 부는 만큼 불어나야 되잖아요. 안 맞습니까?

평소 지적하시는 바가 있어서 저희들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유심히 잘 관리하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건비 대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안 맞습니까? 이게 인건비를 대줘가지고 일자리 창출이 불어나야 되는데 불지를 않아요. 안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뭐 일자리를 그래도 증대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예.

몇 년째 했는데 일자리가 늘어났습니까? 과장님 데이터.

그 1개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인증 사회적 기업은 한 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인건비 지원은 끊어집니다. 중단이 됩니다.

아니 예산을 줄 때는 예? 실업률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려고 예산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계속적으로 인건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밖에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80%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냥 공돈 주는 거예요. 공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똑같아요. 전부 다, 과연 이런 예산을 뭐 국․도비가 있다 해서 계속 줘야 되느냐 의문점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 뭐 의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다수의 공익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아니 A라는 사람이 있다가 나갑니다. 또 B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게 뭔 일자리 청년 일자리입니까? 한 사람 나가고 한 사람 들어오는데 인건비 주는 것밖에 안 되지 뭔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런 부분이……

어차피 회사에서는 필요해가지고 그거 써야 될 인원이에요. 그래 인건비 받기 위해서 이거 돌려막기식 밖에 안 돼요. 이거.

지원 기간이 끊어지고 그 사람이 퇴직 안 하고 계속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이래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저게 안 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한두 번 이야기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거 기업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라 해서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목상은 청년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 창출이 아니에요. 그 정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34쪽 하단부에 전통시장 쇼핑카트 구입해서 2,000만 원 있는데요.

예.

이거 설치 장소는 어디를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보관 장소는 지금 주차타워 건립 공사하는 곳에 그 안에 엘리베이터 하고 가까운 곳에 두 군데 보관 장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0개씩요?

예.

지금 100개니까 50개씩.

예. 전체 100개 정도를.

그 관리 주체는 그러면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저희들이 그 시장 상인회하고 그 매니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근로 인력을 한 명 뭐 일 한 명 정도나 투입을 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 인력을, 그러면 오전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전 오후 나눠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실효성 측면에서 이 쇼핑카트만 가지고 저희가 마트를 가는 이유가 배달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안에 한 공간 안에서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을 다 구매해서 하는데 지금 이게 그 어디죠. 주차장 주차 타워 하는데 설치한다면 저희 지금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장날에 또 외지인 상인들이 거의 한 60% 정도 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전통시장 그 안에 저희 남성시장이라든지, 상점가라든지 이런 시장에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공근로를 한 명 두고 예를 들어 쇼핑 카트를 관리한다? 관리가 제대로 될까도 의문이지만 거기 전통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 이제 중앙시장이나 풍물시장 상인 분들하고만 협의를 할 부분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거기 남성시장이나 상점가나 있으니 뭐 이제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전해 봐야지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앙시장하고만 이야기하실 부분은 아닌 거 같고 전체 상인회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 50개를 주차 타워에 둔다면 나머지 50개는 좀 이렇게 중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신통닭이라든지 옛날 경동약국 자리 호박양행, 화령상회 있는데 중간 지점에도 한 50개를 둬야지 그러면 이쪽 북쪽에서 장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전혀 이용이 불가능한 왜 그러냐면 일부러 이 쇼핑 카트를 가지러 그 주차 타워까지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일부분만 활용하는 되는 경우가 있는 거고 이거는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서 충분히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나눠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른 시장 구역도 만약에 보관할 적정 장소가 있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예를 들면 지금 도시재생 우리 센터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도 직원도 있고 하니까 나눠서 해야 되지 주차타워에만 100개 하는 거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상단 청년 시장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사업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 몇 곳이죠?

다섯 개소입니다.

아, 다섯 개가 지금 다 운영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게 그게 이렇게 좀 약간 분산되어 있죠?

예. 조금씩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만두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개업 그거 이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데 나머지 이렇게 풍선 아트 그런 어떤 장식하는 쪽이라든지 나머지 시설들은 큰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기적으로 그냥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 청년들하고 월 1회 정도 회의 같은 거를 해서 이 청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월세 30만 원 주고 인테리어 해주고 운영 리모델링비 주고 이런 어떤 단타성,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었을 때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예.

예. 이 부분도 좀 검토……

예.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인삼각 하는데 그 청년들은 다 지금 타지에서 한 60% 정도 왔잖아요. 그 청년들은 어떻게 올 연말에 사업이 끝나지 않나요? 이인삼각이.

예. 11월 말까지니까 이제 오늘부로 계획적인 프로젝트는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그 청년들은 상주에 어떻게 남아 있는 청년이 있나요?

예. 벌써 기 11명 모두 지금 상주에 남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일부 인원은 벌써 취업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창업을 하려고 공간을 본인 자본으로 확보를 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몇 명은 조금 더 자기가 창업하고자 하는 부분을 조금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 그 도시 청년들이 저희 전통시장 안에 와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조금 지원해주고 만들어주면 이게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사업이 단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연계성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상주시 기업체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해갖고 1억 5,000이 있는데요.

예.

이게 보면 개소당 200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1억 이상 기업체 수가 몇 개 정도 되죠? 상주 매출액, 연 매출액 1억 이상 기업체 수가.

1억 이상, 1억 이상을.

제표 기준해갖고 매출 1억 이상 기업체 수가.

예. 1억 이상을 뭐 전체적으로 1억 이상으로는 지금 빼보지를 안 해서 뭐 정확한 수치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개소당 200에서 500을 준다는 거는 어떤 기업체의 국내 물류비를 200만 원씩 해서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전체 연간 매출액이 1억 이상을 기준을 잡았고요. 전체 1억 이상이라고 하면 최소 저희들이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기업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년도 물류비가 전년도 물류비가 최소 2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류 운송비의 50%를 최대 50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을 하려고 신규 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물류비가 200만 원일 경우에는 1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인데 말씀인데 1억 이상 제표 기준 1억 이상 매출 기업체 수도 안 나오는데 1억 5,000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죠?

저희들이 우리 기업체 중에서 전수조사는 못 해봤지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샘플링 표본 조사를 해서 기준을 삼았습니다.

전체 우리 상주시의 전체 기업체 수가 얼마 정도인데요?

260개 정도 됩니다. 제조업 기준입니다.

중소 제조기업요?

예.

그러면 260개 중에 지금 1억 5,000을 잡았으면 이거 과한 예산 아니에요?

최대한, 최대 저희들이 한 30개 정도 이상 기업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씩 1억 5,000을 예를 들어 200만 원씩 지원을 해줄 때 1억 5,000이면 지금 75개.

500만 원 잡으면 30개사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200만 원 잡았을 때 75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 샘플링 우리 표본 조사를 좀 해 보니까 물류비가 최소 뭐 대부분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기업들은 뭐 이렇게 힘든 기업이 아니지 않나요? 물류비만 1,000만 원 정도 나온다면.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제조업체가 다른 시군에 비하면 규모라든지, 매출 규모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좀 대부분이 좀 영세한 그런 기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소외되는 예를 들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상단부에 산업유산 상주주조 복원 재생 사업 그 지금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거랑 이 상주 주조 이게 전체 지금 상주시에서 매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경제기업과에서 관리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거 6억을 해가지고 청년 카페로 운영할 계획이신 거예요?

예. 그 리모델링하고 복원을 마치고 우리 문화재 관리부서하고 도시과하고 이렇게 좀 협업회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존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복원 사업을 하고 내후년 정도에 2023년 정도에는 저희들이 복원 재생한 이 건물을 복합문화공간 청년 카페 이런 쪽으로 좀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쪽에 가끔 가봤을 때 안전진단부터 우선시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 이거를 이렇게 그냥 예산만 먼저 세워서 하는 거는 문화재하고 다 협의가 되어야지만 이게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예. 협의를 하고 문화재 쪽에 또 전문가하고도 안전 부분이라든지,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렇게 복원해서 청년카페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아시다시피 모 시의원의 특혜성 논란이 계속 상주시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특히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특히 안전에 관련돼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 거리를 어떻게 청년 카페로 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거리인지 그러니까 주조 그거를 저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이제 그거를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이거 하나만 상주 주조 회사만 하나만 가지고 그게 카페 거리가 된다든지 주민들이 가는 그런 거리 조성은 조금 어렵지 않나 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주변하고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그런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상주 경제기업과 소관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죠. 330억 정도 되면 많은데 예산 대비 우리 기업이 살아야지만 우리 상주시가 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기업 창출 인건비라든지 모든 사업을 보면 올해 공모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사실 지원한 만큼 우리가 또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이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저도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예산이 한 41억 정도 청년 창업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 보면 비슷비슷해요. 과연 이걸 투자를 해서 우리시가 인원도 늘리고 또 기업 창출에 기업체도 살리고 이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해 주면서 별로 성과 되는 게 없고 말하자면 좀 과하게 얘기하면 보조금만 타먹는 그런 회사가 있는 반면에 또 열심히 하는 회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볼 시대가 됐다.

예.

시점 됐으니까 하고 또 뒤쪽에 보면 또 4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또 한 8억 4,000정도 청년에 대해서 예산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국비가 왔으니까 매칭 사업으로 우리가 또 시비를 대야 되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짜 청년들이 와서 우리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기업체도 살고 서로 이제 공상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실 그게 잘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들을 위한 어떤 창업 일자리 쪽에 좀 많은 비중을 두고 중앙의 공모 사업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좀 대응을 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우리 청년들에 대한 그런 관심 지속적으로 가지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은 효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효과하고 인구 증가, 기업체 살리고 모든 게 순차적으로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없죠.

예.

그런데서 우리 과에서 좀 더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 전통시장 안 있습니까?

예.

매년 몇 십 억씩 들어가도 가보면 맹 시장 그대로 변한 게 없어요. 그 시장에다 정책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예산을 갖다 써봤습니까? 국비 가져와가지고 한 수백을 썼는데도 지금 가면 시장 가보면요.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도 안 되고 매년 이렇게 사업을 줬는데도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기업과 직원들 전체가 예산도 많이 따가지고 이래서 참 수고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이 있어야 된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 더 우리 과에서 좀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하는 데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산업유산 상주주조 있죠?

예.

그 복원 사업을 하는데 이제 우리시가 매입을 했습니까?

예. 우리……

당초에 이게 매입할 때는 전에 황천모 시장님 있을 때는 그게 로컬푸드 하려고 거기다 애초에 예상 안 했습니까?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좀 활용하려고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가 시내 중간이 되고 이래서 우리가 상주에 여러 가지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를 한번 그 자리에다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예상외로 또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이 좋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복원 재생한다? 그리고 나중에 카페를 한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를 면밀히 우리 의회하고 좀 검토를 해서 좀 우리가 상주시가 땅의 요지인데 요지에다가 옛날에 참 주조라고 하면 옛날에 참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이거를 갖다가 복원을 해가지고 6억을 들여 가지고 복원을 해가지고 한다하는 거는 이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면밀히 좀 상의를 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지금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계획대로……

언제까지 완공이죠?

내년도 4월, 2023년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도 이제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또 기업체 유치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예. 그……

내년도 그러면 내년 초부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유치 지원도 예산 좀 잡아놨겠네요?

예. 저희들 뭐 분양하고 공고하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산업단지 했으면 지금 청리 같은 데는 다 100% 됐고 이래서 산업단지를 잘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시가 인구 증가라든지 모든 그리고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적으로 우리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SK멀티 그것도 8,500억 하는데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그것도 잘 되고 있습니까? 청리.

예.

거기도 우리가 또 상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해줘가지고 우리 기업이 그래도 SK는 그래도 대기업이니까 그게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타지에서 부러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4쪽에 보면 지금 협동조합 역사회관 있죠?

예.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봐서 그 협동조합에 지금 사실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진짜 뭐 생각 외로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다소 미쳤겠지만 뭐 한 달 해봤자 10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우리 시에서 엄청 들어가잖아요.

예.

지금 지어놓은 건 안 할 수는 없고.

예.

사실 이런 게 이제 우리 상주시 전체로 보면 거의 한 500억 가까이 돼요. 지금 예산이, 그런데 이제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거기에 한복진흥원이 옆자리에 있고 또 잠사곤충장이 또 옆 자리에 있죠?

예.

거기 이제 두루두루 이래 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있는데 이 운영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다.

예.

전체 한복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잠사곤충장도 마찬가지고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이제 전부 여기 보면 다 별도로.

예.

관리를 별도로 다 하거든.

예.

그래서 이거 통합적으로 통합 운영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안 좋겠는가.

의원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관련되어가지고 있는 각 부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정말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최소한 작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같이 통합 운영을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 뭐 바로 붙어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예.

그렇게 좀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주도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신순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전통시장 카페, 쇼핑 카트 이건 제작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우리가 일반 대형마트에 있는 카트보다는 좀 축소를 해서 활용도를 높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폭도 좀 줄이고 또 뭐 발통 같은 경우도 도로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장옥 내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통시장에 보면 우리가 상주 장날 보면 사람이 엄청 좀 많이 모이시지요?

예.

이 카트기를 끌고 과연 다닐 수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어떻게 그 카트를 끌고 다닐 수 있는 통로가 나옵니까?

장날 같은 날은 풍물거리가 이렇게 우리 시민들로 많이 붐비기 때문에 다소 풍물거리 5일장 내에 이렇게 다니는 거는 조금 어려움도 따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규모도 조금 작게 활용하도록 하고 저희들 사실 이 계획을 구상하게 된 거는 5일장보다도 장옥 내로 우리 시민들이 좀 들어가서 장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 좀 집중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안은 참 좋은데 많은 이제 이 운영에 대해서 사실 이게 한두 사람 가지고 운영이 안 돼요. 이게, 막 해놓으면 저기 여기 뭐 자기 차 있는데 갖다 놓고 막 가거든 그러면 이 과연 이걸 다 어떻게 끌어 모으느냐. 이 관리하는데 사람 최소한 3명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차라리 이런 제작비라든지 이런 인건비보다도 가지고 정말 이제 실질적으로 물건을 많이 사시는 분들한테 퀵 서비스를 차에까지 배달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제작을 하더라도 지금 마트나 이런 데 발통 있죠?

예.

이거 하고는 전혀 틀려야 됩니다. 고무 발통을 해 줘야 돼요.

예.

그래야 끌고 다니기가 좋고 마트는 이제 전자, 자석식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타고 올라갈 때 자석으로 붙게 돼있고 여는 자석을 타고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무 발통을 해가지고 유연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작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해줘야 되지, 이게 사실 참 본 의원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예.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작을 할 때 하여튼 좀 좁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 지나가면서 끌고 가도 끌고 뒤에서 이래 끌고 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장바구니 구입해가지고 4,000원씩 500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건 뭐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할 때 시민들한테 좀 배부도 하고 또 향우회라든지 이런 분들 장보기 행사하고……

아, 그분들 이제 장보기 행사하러 오실 때 이걸 공급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 이 말이지요?

예.

이제 그것도 좋은데 그분들이 쓰신다고 하니까 이야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 장바구니 우리 마트에 보면 일회용 우리 쓰레기봉투도 팔죠?

예.

마트에서 봉투에다 담아가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에요. 과장님?

예.

계량기 정기 검사 보조해가지고 이제 인건비가 500만 원 올라왔어요. 그죠?

예.

그런데 계량기 검사해보면 불량률이 좀 나옵니까? 불량이, 이거 우리 이제 일상생활하고 굉장히 밀접 됐는데 우리 상인들 계량기 이야기 하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 계량기 이제 예를 들어서 식육점이나 계량기에 이제 그거를 얹어놓고 그죠?

예.

판매하는 그런 건데 검사해 보면 불량률이 좀 나옵니까?

2년 전에 실시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검사 대상은 비자동식 수동 저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2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예. 우리 관내 전체 한 850개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850개요?

예.

어이구 많네. 850개면, 이거를 정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2년 사이에 이게 이제 고장이나 불량이 나면 그 사이에는 개인이 수리하든지 개인이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하여간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이제 공식 석상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기업 유치가 지금 미래전략추진단하고 경제기업과하고 경제기업과에 있다가 거기로 갔어요.

예.

업무분장이.

예.

그런데 지금도 맨 경제기업과에서 기업 유치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 저희들이 또 일정부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어제 업무보고, 우리 개편에 대해서 할 때 내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경제기업과하고 이거 통합되는 게 효율적이 아닙니까?

예. 저희들 일정 부분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이제 농공단지 기반유치 구축 해가지고 43페이지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있어요. 그죠?

예.

업무추진비는 기업 유치하는 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기업 유치도 하고 우리 경제기업과의 여러 가지 업무추진 활동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1년 동안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비용은 좀 적은 거 같아요. 기업유치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장님 생각은요?

예. 뭐 예산이 충분하면 훨씬 더 뒷받침이 되겠습니다만 또 우리 전체적인 예산 어떤 기준에 따라서 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SK 유치하는데 SK.

예.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 아닙니다.

아니라요?

예.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전적으로 한 사항입 니다.

앞으로 기업 유치할 때 하여간 서로 협조해가지고 잘해 주시고요.

예.

이 업무추진비 같은 거는 좀 그거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예.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질문하셨는데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65세 이상 또 장애자 이런 사람들은 30% 이상 고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고용하도록 돼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인건비나 이런 거잖아요.

예. 최소한의……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의 65세 이상 장애자를 채용하는데 대한 인건비니까 인건비를 안 주면 그 사람들이 이 생산성도 떨어지고 하는데 채용이 줄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래 그거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 아니라요?

예. 저희들은 그런 목적으로 해서 유도를 하려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국비, 도비, 시비 그래 하는 거죠?

예. 국비가 거의 뭐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하여간 사회적 기업이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장애자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니까 하여간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해성입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국․도비 83건, 시 자체 63건 등 총 146건의 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101쪽부터 1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1쪽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103억 1,634만 7,000원이 증액된 859억 1,578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51억 원, 농어민수당 지원 101억 1,420만 원,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사업 1억 2,000만 원, 상주농민운동사 30주년 관련 자료집 발간지원 4,0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7억 1,576만 1,000원,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사업 21억 6,000만 원, RPC 시설장비지원 4억 119만 원, 토양개량제지원 19억 5,365만 3,000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지원 8억 원, 기본형 공익증진 직불제 401억 1,4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 26억 2,500만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10억 3,500만 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3억 6,384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의 보존 및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존하는 농어민수당 지원을 위해 101억 1,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하단입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아래 하단부 상주농민운동사 30주년을 맞이하여 관련 자료집 발간을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지원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교육 컨설팅 지원에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에 77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농촌신성장 동력사업인 곤충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유용곤충산업 기반조성지원 사업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지속 직접직불제 사업에 6,2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 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곤충사육농가 톱밥 지원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시설원예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지원에 1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시군 전략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채소류 생산안정지원 사업에 3,5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ICT 시설기반구축 자동화온실에서 스마트팜 시설을 활용하여 딸기, 오이, 토마토, 멜론을 재배하는 선도농가에 만18에서 39세 미만의 상주시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취업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코로나19와 각종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18쪽에 상주 명품쌀 재배단지 지원해가지고 1억 500만 원이 있는데요.

예.

여기 어디를 명품쌀 어디 지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재배단지를 RPC가 형성된 그런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RPC가 된 계약 재배 하는 곳이 상주농협하고 그 다음에 아자개하고 같이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곳을 나눠서 1억 500을……

면적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70ha 사업량을 정해놨는데 계약하는 면적만큼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계약 재배 농가에는 저희들이 종자대하고 영농자재비 등 해가지고 ㏊당 한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RPC에는 컨설팅이나 광고, 홍보, 포장재 구입비 이래가지고 ㏊당 한 100만 원 정도를 지원, 그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쌀 품종은 어떤 쌀에, 어떤 쌀을 할 때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삼강이라든지 우리 예찬이라든지 이런 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 아직도 이게 명품쌀이라는 게 상주쌀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찬벼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라고 하죠. 씨,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씨앗 하는 걸 못 구해서 심고 싶어도 양이 모자라서 못 심는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농민들은 많은데 그게 종자 배급이라고 아니 종자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종자를 보급하는 게……

예. 보급종은 안 나옵니다.

예. 많이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 이런 것도 필요한 거 같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보급종이 보급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수매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수매하는 저희들이 일품벼라든지 해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보급종이 나오는데 일반 여기서 선호하는 밥맛이 있다고 선호하는 예찬이라든지 이런 삼강 이런 거는 보급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우셔서 계속 기존 하던 것만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농림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수매하는 품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면 상주 지역은 일품벼가 보급종으로 지정돼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찬이 많아져가지고 거기가 RPC하고 수매가 이루어진다면 그 예찬벼로 한 60∼70% 된다면 보급종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지금은 얼마 안 돼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보급종을 보급할 수 없는……

그러니까 농가들은 원하는데 종자 보급이 안 되니까 지금 상주 쌀이 계속 일품만 RPC에서 수매를 받아주니까 상주 쌀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 나빠지고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은, 종자는 보급이 안 되고 그런 어떤 예산들을 세워서 농림부하고……

농림부에 수차 건의했지만 이제 이게 양이 많아진 거는 저희들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당 품종에 따라서 생산량이 많아지면 이제 우리가 쌀 재고량이 많아진다고 그런 거는 좀 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매를 안 해도 농민들은 예를 들어 예찬벼를 해서 공급을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못 해주고 있다 하시거든요. 수요량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쌀 연구회 회장님 얘기나 쌀 연구회 회원들의 얘기가 예찬벼를 심고 싶어도 종자가 보급이 원활하게 안 되고 또 수매를 일품벼만 수매를 하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 쌀 연구에서는 그리 이야기하는데 사실 RPC에서는 예찬벼가 얼마 되지 않아도 그 탱크 자체를 분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찬벼만 작은 양을 가지고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RPC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고 또 이제 보급종은 농림부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건의는 계속했습니다.

예. 좀 바꿔가야 되지 않냐, 그런 예산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상토가 지금 2,400원 해가지고 이게 돼있는데 상토 가격은 작년보다 지금 오른 거 아니에요?

2,400원도 저희들이 정액 지원을 해도 2,400원이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2,400원에 공급이 됐습니다.

그대로요?

예.

그럼 100%를 다 지원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토 지원이 과장님이 작년, 올해? 작년에 이제 해가지고 올해 좀 절약됐고 감액을 했죠?

올해는 좀 증액을 했습니다.

왜요?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66만 포를 보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경지정리 지역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당 한 50포 정도 돌아가는데 경지정리 안 된 데는 이게 한 번 더 이양기가 한 번 더 가고 이러니까 모판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그래가지고 ㏊당 그 이제 이장연합회에서나 이런데 말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당 5포 정도를 더 증액을 해놨습니다.

그래 이제 상토 지원 이 부분에 낭비되는 요소가 좀 많이 있어요. 그죠?

예.

낭비되는 요소가.

그래 이제 저희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2,400원 정액 지원을 그래 해놓은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좀 지금 이게 그냥 이래주니까 굉장히 낭비되는 부분을 어떻게 좀 절약하거나 그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상표를 너무 전에 3,000원씩 계산해가지고 공급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너무 추가로 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 장난도 많이 치고 이래서 그래 이제 2,400원에 공급을 하니까 자기들이 추가로 주는 거 이런 게 없으니까 상토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또 가져가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 낭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경관보전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가 어떤 겁니까?

예. 경관보전 직불제가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쌀 외에 다른 작물을 유채나 이런 걸 재배하면 주는 건데 초지도 올해부터 포함이 됩니다.

초지가요?

예. 초지가 그래서 화남 중눌리에 보면 한 개소 초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에다가……

예. 초지를……

초지를 조성하면

중경관 초지로 해가지고.

그면……

이거, 예. 경관보전 직불금을 주게 돼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직불금을 준다 이거.

예.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유용곤충사업 기반조성지원.

예.

이거 1개소 그러면 한 사람한테 7,000만 원 그러니까 3,5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이게.

어떤 종류입니까?

이게 이제 굼벵이인데요. 굼벵이인데 다온 굼벵이라고 해가지고 김익희 씨가 작년에 공모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곤충 사육사 그러니까 굼벵이 사육사를 신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 잘해야 되겠다고 제가 이제 여러 해 전에 보니까 개구리 사육 안 있죠? 개구리 사육.

예.

개구리 사육을 이제 이거 식으로 보조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냥 실패해 그냥 1년 하고 실패하고 그냥 우리 보조를 좀 어느 정도 해 줬는 게 그냥 1년 만에 다 그만 그게 됐어요.

예.

무용지물이 됐는데 이런 거를 이게 5,000만 원이면 큰데 이거 잘 선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죠?

예.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도 소득이 늘어나고 또 이게 지속적으로 잘 돼가지고 또 다른 분들 전파돼가지고 또 하고 진짜 소득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유용 곤충 이런 게 유용 곤충이나 동물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성공했는 예가 있습니까?

예. 이제 처음에는 저희들이 곤충 사육 경험도 없고 이래가지고 실패를 조금 하고 그래 문 닫은 농가들도 있고 이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곤충 사육 농가가 한 19농가 됩니다.

예.

여기 보면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꽃무지, 갈색 거저리 이런 거 해가지고 한 19농가가 하고 있는데 굼벵이 종류는 사육하기가 쉬워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소득이 좀 됩니까?

예. 소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상주 농업정책과에 지금 보면 작년 대비 한 100억 정도 불었네요.

예.

그런데 100억 불었는 거는 지금 우리 농민수당.

예.

여기에서 이제 1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었고 지금 뭐 작년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되죠?

예. 좀 비슷한데 조금 더 늘었……

전체 우리 상주시에 보면 예산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농업정책과만 이래 제자리걸음인지.

저희들이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농민수당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하고 이런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예산이 육묘장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까진 그런 상황입니다.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어려운 거 있습니다.

예. 올해 육묘장은 몇 개나 나왔습니까?

1개 나왔습니다.

1개 나왔어요?

소형 1개 나왔습니다.

소형 1개?

예.

이런 데서 그래 이제 많이 빠지니까 이제 예산 전체가 이제 우리가 좀 감액이 되고 이런데 하여튼 이제 과장님께서 우리 상주시는 그래도 농업의 수도고 농민이 많은 곳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산 확보할 때 전체적으로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순화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주 명품쌀에 대해서 예산은 엄청나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쌀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정말 뚜렷한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쌀은 제자리걸음, 발도 못 띠고 있다.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미질이 월등해야 되고 그 좋은 미질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 미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명품쌀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상주는 지금 일품쌀을 지금 거의 한 30년을 지금 일품쌀만 가지고 고집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그 우리가 수매장에 가도 과장님 수매장에 할 때마다 나오시지만 일품쌀은 때깔 자체가 2등뿐이 안 돼요. 새누리나 뭐 이런 것들은 보면 때깔도 좋고 그런데 왜 굳이 우리가 일품쌀만 고집을 하고 있는지 이걸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저희들이 RPC공장하고 회의도 몇 번 해보고 그 다음에 쌀 연구회하고도 이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RPC 자체에서 양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제 받아주는데 지금 생산하는 건 예찬이나 뭐 새누리 이런 거는 일부기 때문에 아직은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받아줄 양이 안 된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 쌀은 이게 안 된다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쌀 가지고는 안 된다고, 경쟁력 제고해서 우리가 경쟁력에서 밀려난다. 이 쌀 가지고는 일품 가지고는.

그런데 이제 새누리가 농림부에서 수매 제한품종으로 지정해 낸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는 안 받고 일품만 고집을 하기 때문에 농가로 봐서는 특등날 거를 1등뿐이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손해를 보고 그래 지금 공성농협에서 지금 미소진미라고 지금 이번에 계약 재배해가지고 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밥 시식회를 했는데 일품, 예찬 전부 다 해가지고 미소진미 이 쌀이 최고의 밥맛이 좋다고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쌀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우리 상주 쌀에 가져갈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줘야 되고.

예. 이제 올해 수미……

지금 일품쌀을 가지고 지금 뭔가 하면 밥상주인 포장지를 가지고 지금 공성농협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는 우리가 해서 진짜로 이제 왜 이천쌀은 여기 우리 5만 원 받을 때 7만 원, 8만 원씩 계약을 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가서 이천쌀 먹어 봐도 우리 상주쌀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홍보 뭔가는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쌀이 최고라 하는 거를 자꾸 홍보할 수 있는 카드를 내놔야 된다. 카드를. 그래 하여튼 과장님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 쌀은 우리가 농민의 젖줄 아닙니까?

예.

예? 농협의 기본이라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미소진미 여기 대한 어떤 파악을 깊이 한번 해보시고 이걸 가지고 우리 대표쌀를 만들 수 있는 뭐 어떤 쌀이라도 품종이 월등하다면 그 쌀로 가야 됩니다. 그래 해서 대한민국 대표 쌀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예. 안 그래도 미소진미가 올해 심미 테스트해가지고 1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이제 다른 품종은 저희들이 다른 데도 개발하고 했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일단 여기서 인증한 품종이지 않습니까?

그래 농림청에서 지금 우리가 재배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라요?

이거를 이제 생산량을 제외한 농가들이 많아지면 저희들이 지금 그 방향으로 하여튼 홍보도 하고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과에서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118페이지에 상토 지원 안 있어요?

예.

안 그래도 정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100% 지원을 하면 그전에는 이게 그 80% 지원을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농민들한테 100% 지원해서는 안 좋아요. 이게, 그게 그리고 허실도 많고 선택도 더 줄어들고 어찌 생각하면 뭐라 할까 이게 뭐 오히려 득보다도 실이 좀 더 많아요. 다만 자기 부담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만 아낄 수도 있고 더 알뜰하게 쓰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모판 지원도 100% 어떠한 경우라도 사실 100%는 줘서는 안 되는 게 기본적이라 생각하고요. 차차 과장님 좀 생각해 보시고.

예.

우리 지금 저 매상하는 데 가보면 일품하고 또 뭐 하고 받지요? 정부 매상.

우리 해품하고……

네?

해품하고 받습니다.

일품만 받아요?

일품, 해품요.

해풍. 아, 해품. 예찬은?

안 받습니다. 수매는 없습니다.

종자가 없어요?

수매는 안 합니다.

수매는 없고.

예.

그러니까 해풍하고 일품만.

예.

그러니까 우리 상주 지역에는……

이제 시군별로 농림부에서 한 품목 내지 두 품목을 수매 품종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럼 우리 상주 농가들은 예찬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예. 좀 지금 자꾸 예찬 짓는 분들이 늘어나고 또 특히 아자개법인 같은 데서는 이제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소비는 그럼 어떻게 한데요? 이분들은.

예?

예찬은 농가들은 소비를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개인? 개인, 그래도 예찬이 소비가 원활하게 되니까 이 농가들이 계속 농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예찬도 다수확 품종이 돼가지고 농림부에서 수매 제한품종으로 지정해놓은 그 품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종이 해품이나 일품 이거는 수매도 하고 그다음에 RPC시설도 받아주고 하니까 농사를 짓는 거는 맞는데 예찬도 개인들이 저게 판매가 잘 안 되는 거 같으면 농민들이 스스로 안 할 건데 선호하는 거 봐서는 이 쌀들이 미질이 괜찮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일품하고 해품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RPC에서도 그 두 가지밖에 안 받아주고.

예.

왜 그것도 RPC 있었는데 왜 그래요?

RPC는 자기들이 품종 섞인다고 그래 그랬습니다.

아, 섞인다고?

예.

찧어서, 방아를 찧으면 섞이면 또 이제 일품이라 찍지 못합니다.

그건 이제 농사짓기 나름인데 하여튼 그거는 제가……

아니 그거는 모르겠다 하더라도 평균, 예찬이 그래 예찬이 많이 나오고 이러는 거 같으면 앞으로 RPC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도 농민들이 조금 소득이 좀 더 나은 거를 할 수 있게끔 유도도 좀 해줘야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명품 쌀 재배단지 해가지고 계약재배 하려면 예찬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가을에 소득도 좀 잘 되고 하는 걸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정책을 그래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119페이지에 과장님?

예.

국산밀 생산단지경영체 육성 지원해가지고 2,700만 원이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며칠 전에 그 언론에 보니까 호남 지역에 밀 재배 경작면지가 급증한다고 나왔어요.

예.

급증한다고, 이제 제가 경험으로 내가 이제 전주에 갔는데 점심 먹으러 중국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 현수막에 그 국산밀 100% 사용 이래 놨는데 그 짬뽕 한 그릇에 8,000원인데 제가 저도 우리 이제 가족들하고 몇이 가가지고 한참 그 대기 의자에 기다리다 먹었어요. 그래 내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좌석을 한번 내 헤아려보니까 116개인데 꽉 찼는 거라. 우리도 상주에 국산 밀을 이거 저거 해가지고 증산 시책을 써가지고 상주 밀을 상주에 이제 중화요리집이나 가루 음식하는 집에 상주 밀 생산으로 해가지고 좀 음식을 특화시키면 안 좋겠나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예.

근데 8,000, 9,000원인데 국산밀 100%라 하니까 그거 먹으려고 줄을 섰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밀 생산단지 이걸 늘려가기 위해서 전에는 청리 청상에 좀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꾸 농가들이 줄어들고 이래서 이제 지금은 함창 나누리영농조합법인에서 밀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거를 이제 상주에 좀 소비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내 보니까 우리 농업에 관한 상을 수상을 여러 가지 많이 했던데요.

예.

예?

예.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고생하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뭐 TV 나오는 것도 봤고 했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되죠?

예.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계약은 어지간히 마무리했고요.

14일부터 16일까지 하는데 어제 안전진단 심사위원회를 해서 지금 행안부에 저희들이 승인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이건희입니다. 143쪽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 2022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33억 3,524만 7,000원이 감소한 150억 6,084만 7,000원입니다. 이중에 혁신밸리조성 신규사업비가 83억 6,000만 원, 혁신밸리 운영비 65억 5,0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억 4,8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재원비율로 보면 국비가 43%, 도비가 26%, 시비가 31%로써 국도비 보조비율은 68.7%입니다. 아울러 운영비 중 추가로 국비 9억 3,200만 원을 국회 예결위 및 기재부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심사 중에 있는 바 향후 이를 반영한다면 보조비율은 73% 수준으로 상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은 혁신밸리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시설관리수수료, 공공요금, 운영사무관리, 그리고 혁신밸리 인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마을 진입로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147쪽 국비보조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스마트팜은 지역에 기존 농업인을 위한 4㏊규모의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60억 원 중 1년차 사업으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국비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지원 서비스제고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보육의 활성화 및 실증단지입주업체의 기술혁신 서비스제고 그리고 임대형스마트팜 입주자의 컨설팅을 위한 사업예산으로써 스마트팜혁신밸리의 활성화 그리고 운영의 내실화를 다지는 예산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국비 혁신밸리 실증지원서비스는 151쪽에 있는 도비보조 스마트팜혁신밸리 창업 실증연구서비스지원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써 보조비율 준수와 도비지원 확대를 위해 2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실증단지의 운영예산으로써 실증기업유치, 기자재 및 장비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위탁운영비입니다. 혁신밸리 실증단지를 통해 스마트팜 관련 신기술과 각종 기자재를 검증하고 표준화함으로써 품질을 높이는 한편 실증기업이 우리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9쪽 국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써 기간제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재료비 그리고 교육실습비 등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비입니다. 안정적인 청년창업을 위한 실용교육이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151쪽 도비 스마트팜혁신밸리 운영 관리장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에서 도비보조비율은 최종 60%로 경북도와 협의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본 사업은 예취기, 제습기, 지게차 등 혁신밸리 운영과 관리에 소요되는 필수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예산입니다. 152쪽 도비 혁신밸리 농업용 창고 등 신축입니다. 혁신밸리 운영과 관련하여 수확 직후 신선도 등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저온저장고, 농기계와 자재 등을 보관할 농업용 창고 그리고 작물재배 후 폐식물 처리를 위한 퇴비사를 건축할 예산입니다. 152쪽 도비 혁신밸리 빅데이터 서비스입니다. 빅데이터 서비스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을 위한 혁신기능으로써 공공운영비와 운영위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은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로써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53쪽 기본경비와 154쪽 인력운영비는 부서 및 인력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농업추진단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예산을 원안과 같이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설명 들으니까 제가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비나 건설하는데 예산 확보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비로 73%까지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한 9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총 사업비가 1,500 얼마입니까? 1,400.

1,548억 원인데 그중에 전체 예산은 1,548억 원입니다.

1,548억인데 굉장히 이제 이게 우리 상주로 봐서는 큰 사업이라요. 그죠?

예.

큰 사업인데 어디 이거 했는 사례도 없고 처음 전국적으로 처음인데 이거 사업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12월 15일 준공식 한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의회 때문에 참석을 못 해가지고 좀 아쉬운데 우예 우리 산건위원들만이라도 참석을 하는 방안을 한 번 의회하고 한번 상의해 줬으면.

예. 전문위원실 통해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벌에 이거 뭐 1,548억인데 우리 안창수 의원님하고도 상의해가지고 진짜 우리 참석해가지고 같이 축하하고 같이 그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에게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45쪽에 스마트팜 농업추진단 150억 중에 저희 지금 상주 시비가 47억인데 이게 주로 47억이 어디에 예산이죠?

시비 부담은 일단 국비보조 사업은 원칙적으로 국비를 50% 그다음에 도비를 25%, 시비를 25%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분이 25% 있고요. 도비 보조 사업은 원칙적으로 도비는 60%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40%는 상주 시비를 부담해야 되고 마지막 시비만 가지고 예산 편성했는 부분은 지방보조금법에 보면 순수한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줄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도에서 순수한 운영비는 시로 보조금을 줄 수 없는 부분, 순수한 운영비 부분은 100%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상주 지역에서 얻는 농업인들의 어떤 혜택은 뭐가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150억 중에 국비가 65억, 도비가 38억, 시비가 지금 도비보다 더 많은 47억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을 유치할 때도 걱정을 많이 했지만 매년 만약에 이 정도의 예산이 계속 시비로 들어가면서 상주 지역 농업인들에 가는 혜택이 뭐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거든요. 지금도 예를 들어 기존 농업인 148쪽에 기존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해가지고 지금 22년도에 80억, 23년도에 80억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품종은 뭐를 하며 기존 농업이라는 거 어떤 상주 지역 농업인에게 우선 어떤 그런 걸 주는 건지.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혜택은 사실은 청년 보육생이었습니다. 18세에서 39세까지 그런데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은 상주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에서 스마트팜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임대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걸 신청한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있으세요?

지금까지는 기존 농업인용 스마트팜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처음에 저희가 임대형 스마트팜을 했을 때 그거를 신청을 했다가 취소하고 지금 18세에서 39세 청년 농업인 하셨는데 거기에 교육생이 한 40명 정도, 35명 정도 됐는데 저희 상주시 교육생은 없거나 3, 4명 있는 정도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1년 운영비를 아까 지방보조법에 의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된다면 47억씩 부담했을 때 저희가 이 스마트팜으로 얻는 상주시의 혜택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초기부터 나왔던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계속 국비를 단장님께서 계속 저희 시의원들이 계속 요구 사항이 어쨌든 지금 정길수 위원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70%를 90% 해서 이게 국가 정책 사업이면 계속 국․도비를 많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야 되고 저번에 국토부나 농림부에 그 방안을 계속 건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2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이렇게 못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게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저희 상주시에서 스마트팜으로 인한 혜택을 대비해서 저희 상주시에서 투입하는 예산이 과다하다는 거죠.

예. 질문을 여러 건, 제가 처음에 이제 스마트, 기존 농업인용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기존 농업인용은 상주시에 있는 일반 농업인 중에서 스마트팜을 희망하는 분에게 임대할 겁니다. 한 저희들이 1㏊ 정도 임대하는데 임대료가 한 475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어서 만약 그분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팜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품종이나 이런 것도 정하지 않고 그냥 농업인 어떤 예를 들어 어떤 품종을 스마트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그게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신청을 그냥 다수의 품종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어떤 이렇게 조건이나 이런 거는 지금 계획돼 있는 게 없으세요?

거기에 품종을 어떤 품종을 임대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스마트팜 시설에 보면 행잉거터가 있는데 행잉거터가 딸기하고 그다음에 토마토, 오이, 멜론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딸기도 가능하고 토마토에 멜론도 가능하고 그 외의 작물도 행잉거터에서 재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업인……

아니 왜 그러냐면 임대형 스마트팜을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데 그게 품종에 따라서 이게 조성 그게 좀 다르지 않나요? 시설이.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게 행잉거터가 차이가 나는데 저희들은 딸기도 할 수 있고 일반 작물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종류가 두 가지 다 설치합니다. 4㏊ 중에 1㏊는 딸기를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나머지 3㏊는 다른 작물을 할 수 있도록 행잉거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내에서 스마트팜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거의 다 가능합니다. 비록 우리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딸기, 토마토, 오이, 멜론 4가지를 교육하고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것도 저희들은 작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잉거터를 설치를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쪽으로 임대를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선정부터 예를 들어 포도도 있고 블루베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네 가지 딸기, 포도, 오이, 멜론을 뺀 나머지도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상주 지금 포도도 있다면 그러면 그거를 선정을 해야 하고 기존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요? 이게 스마트팜을 먼저 예를 들어 지금 오이, 딸기, 메론, 토마토를 먼저 조성을 해놓고 선정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밖에 주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조건이나 이거를 해서 품목을 정하지 않고 어떤 그 기준에 1㏊씩 4㏊를 한다면 정해놓고 어떤 농업인이 무엇을 할 건지 품목까지 정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성을 해야 되는 거지 조성부터 하고 나면 그 조성 했는 그 기준에 맞아서 그 사람들뿐이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의원님 그 포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노지 스마트팜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일반 스마트 저희들이 시설을 운영하는 스마트팜 시설에서 운영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그러니까 현재의 시설로 전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두 가지로 설치를 하는데 딸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행잉거터가, 딸기는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그 시설로 전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한데요. 예산을 80억을 들여서 할 때 상주시에 기존 농업인들하고 우리가 이게 협의, 기존 농업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특수작물을 하는 기존 농업인들하고 협의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이걸 조성하는 게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효율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딸기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딸기는 좀 다르지만 나머지는 정해놓고 안 정하고 하시면 거기에 또 예산이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으니 제 얘기는 기존 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실 거면 기존 농업인하고 먼저 농민단체하고 또 농민들하고 특수작물을 하는 농민들하고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조성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순서적으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조성이 먼저냐 아니면 그걸 운영할 사람 스마트팜을 경영할 사람을 어느 정도 먼저 그분하고 서로 협의를 거쳐 오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먼저냐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47억씩 예산을 상주시 예산을 지금 계속 첫 해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다음에 얼마나 더 우리 농림부나 예산을 확보하실지 모르겠지만 매년 예를 들어서 40억, 50억씩 예산 들어가는데 상주 농민들이 받는 혜택이 없다라면 이 또한 좀 문제가 있는 국책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국비 확보도 더 높여야 되지만 기존 하는 80억을 22년, 23년 80억을 들어서 하는 우리 상주 기존 농업인을 위한 임대 스마트팜을 운영할 때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기존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부분은 어쨌든 우리 기존 농업인들이 영농을 희망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3년 단위로 임대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에게 사전에 어떤 작물을 임대할 것인지 라고 조사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년하고 나면 그분은 이제 다시 여기 계속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아직 3년 정도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로……

그럼 그분은 거기에 3년 동안 예를 들어 식물을 해가지고 하고 난 뒤에 계속 거기서 자기가 이 스마트팜을 운영을 못하면 과연 할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거기 가서 1㏊라면 작은 평수가 아닌데 실험을 하고 3년 뒤에 계속 할 수가 없다? 그것 또한 예산 낭비죠.

그래 3년 지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단 3년 정도로 영농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3년 지나면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다른 품목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작물은 3년 동안 키웠는데 그 작물은 다시 다 처리하고 또 새로운 작물을 키우고 그 사람은 3년 동안 거기서 노동이나 아니면 자기의 그거에 대한 대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만약에 자기 땅에 그렇게 했다라면 계속 수확이 나는데 이 임대형 스마트팜에 가서 해서 3년 뒤에 그거를 계속 운영할 수 없다면 이거를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어요?

그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 잡기하고 겨울 잡기가 두 번에 돌아가, 일 년에 두 번 돌아가거든요. 그럼 여름, 보통 3년을 하면 여름 잡기, 겨울 잡기를 3회 정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만약에 이게 공고를 했는데도 임대 희망자가 없으면 또 연장할 수도 있지만 희망자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팜 시설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어떤 작물이든지 영농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추어 준다면 굳이 지금 현재에서 어떤 작목을 할 것인지 조사를 할 필요는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업인들이 스마트팜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좀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3년 뒤에 다시 나온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어질 수가 있지만 이게 경제성은 굉장히 떨어질 거 같거든요. 그분은 3년 동안 거기 가서 노동의 대가를 하고 자기가 기술 습득을 하고 했는데 3년 뒤에 다른 신청자가 있으면 그분은 나와야 된다.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도 저희들이 3년 임대를 하거든요. 교육생들에게, 그래서 3년 정도 하면 그 교육생들이 기술습득도 하고 어느 정도의 경제적으로 창업 자금도 마련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3년 임대를 한다면 제가 봐서는 이게 또 그분들이 희망이 있으면 뜻이 있으면 또 자기들이 창업 스마트팜을 직접 지어서 결정할 수도 있고 어쨌든 저희들은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좀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80억을 들어서 저희 지금 22년 8월에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10월에 완료를 조성을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저번에 임대했을 때도 신청했다가 어떤 조건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지 않아서 취소하신 분이 그때 몇 분 계셨잖아요.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 일곱 분 수출 전문단지 신청하셨던 분이 포기했던 경우는 그때는 스마트팜을 조성을 해서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부지가 상주시 소유로 돼 있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이게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법에 5년 밖에 임대가 안 되니까 그 개인들은 몇 십 억을 투자해서 한 30년의 영농을 해야지 그 이제 자기 시설 투자비를 뽑을 수 있는데 5년, 10년 가지고는 몇 십 억을 투자해도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업은 신청자들, 우리시, 농식품부, 경상북도 4자 간 협의해서 스스로 포기했는 상태고 이 사업은 스마트팜을 완전히 조성해서 바로 농업 경영할 수 있도록 다 된 상태에서 임대하는 겁니다.

아까 임대료가 1㏊당 월 475만 원이라는 얘기 아니세요? 아니 연 475.

1년.

1년에 그러면 1㏊를 임대해갖고 쓰는데 475만 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설을 하다가 시설이 고장이 난다든지요. 새로운 시설을 또 예를 들어 추가 이렇게 하다가 추가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면 그 비용은 임대인 농업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스마트팜 농업추진단에서 다시 시설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스마트농업, 우리시에서 그거는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고장이 나든 또 보완을 해야 되든 이런 경우.

사소한 부분은 본인이 물론 하겠지만 대수선에 들어간다면 그게 우리 시설, 이제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예를 들어서 시설 수리하는 게 필요하다면 시에서 해주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이게 1㏊를 1년 빌리는데 475만 원이라는데 이분이 다른 데에서 1㏊를 빌려가지고 하는 거 같으면 하우스를 짓고 이래, 이래 하는 거를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우리 스마트팜 거기에서 다 시설 해놔 놓고 자기가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기술 습득하고 경험도 얻고 내가 이거 3년간 경험 얻어가지고 딴 데로 나간다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예.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다 뭐 이제 사과나무를 심었다. 뭐 이래 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그걸 캐가지고 갔을 경우에 자기 거, 그 안에 거 자기 거 아니라요? 이제, 소모품 같으면 없어지면 그만인데 다년생 식물 같으면 그래 그 안에 있는 나무 우리 그 신순화 위원님 하신 말씀은 그 목적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예. 그 스마트팜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는 부분이 그 스마트팜 내에서 재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작목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그럼 뭐 어떤 종류.

주로 우리가 스마트팜에서 많이 하는 게 오이, 토마토, 딸기 이래 단년생 식물을 주로 합니다.

다년생이 아니고.

예. 그리고 사과나무나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노지 스마트팜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노지에 해야 되고.

예.

그래 그러면 이번에 신청해가지고 희망하는 농가들이 경쟁률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제가 신순화 위원님 질문하실 때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한번 의향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향 조사를 했을 때는 충분히 이 사업에 충분한 걸로 제가 호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꽤 여러 분이 신청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 이게 그 어디 뭐 아파트 청약 당첨되듯이 막 몇 백 개 되고 이래야지 그 효과가 있는데 신청해가지고 뭐 안 한다 하고 이런 거 같으면 그 사람들도 농민들도 다 계산을 해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책 사업으로 했으니까 단장님이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시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농민들이 좀 기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차적으로 우리 상주 시민이 최우선이니까……

이상입니다.

시민들에게 혜택 가도록 그렇게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시간을 오전에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김종두 입니다. 올 한해 지역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김동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새해에도 상주농업유통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입니다. 유통마케팅과의 2022년도 총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8억 463만 6,000원이 감액된 145억 6,6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첫 번째 194쪽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우수농산물 홍보차량 랩핑광고 지원입니다. 관내 생산자조직차량에 홍보물 부착으로 시각적 광고효과 창출 및 차량 기동성을 통한 농업도시 상주이미지를 집중 홍보하기 위해 5대 랩핑광고를 위해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두 번째 194쪽 중간부분 소규모 산지유통센터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생산자 조직의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을 유도하여 유통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통한 농산물유통능력 배양으로 자율적인 수급조절능력 및 시장 개선력 강화를 위해 2개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 세 번째 194쪽 중간 양파 스마트 유통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생산자 단체 및 유통업체와 기업체의 협력에 의한 스마트 유통물류센터 구축으로 노동력 및 유통비용절감과 부가가치증대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1개소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 네 번째 198쪽 상단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식품 HACCP시설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까지 사업이 마감되었습니다만 일부 업체에서 HACCP시설을 갖추지 못한 시설에 대하여 HACCP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1개소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외남 하나로작목반에 복숭아즙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 다섯 번째 198쪽 하단 상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관리입니다. 상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쇼핑몰 운영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주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의 주기적인 프로모션을 통한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 일곱 번째 198쪽 하단 비대면 소비문화확산 등의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규 사업 여덟 번째 200쪽 하단 민간사업보조에 통합마케팅 안전농산물 생산기자재 지원입니다. 상주 수출농산물의 원거리 장기수송에 따라 품질저하예방 및 수출국 검역통관을 위한 무균 안전농산물생산을 위한 자재지원에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주농업 유통발전에 의한 상주농업발전과 농가소득이 더욱 증가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194페이지에 소규모 산지유통하고 양파 스마트 유통 시스템인데 이거 어느 업체로 또는 개인으로 사전에 지금 현재 내정이 됐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어떤 응모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은 어느 한 조직이 아니고 상주시 양파를 다루는 농업인들 특히 그중에 친환경 양파 우리 지역 양파가 남부 지역 양파보다 품질은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양파가 생산해서 거의 다른 지역으로 대부분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 지역에서 보관했다가 상품화를 만들어서 팔면 가격이 훨씬 농가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과 함창농협하고 원예농협 그다음에 영농법인 2개 다 참여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공성에 가면 농공단지에 그 2개의 양파를 처리할 수 있는 공장과 만두 공장 이런 데서 직접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 기업체하고 다 협력을 해서 총괄 다루는 거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다루어주시고 보관은 지역농협들이 수매해서 보관을 하시고 그다음에 가공이나 이런 데서는 두 기업체가 하고 그러한 시스템에 서로 다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첫 번째 연도는 조직화 이거를 한해 연도에 4억 예산 가지고 2억을 지원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12억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1년 차에 다 못하기 때문에 3년 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지원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최종 또 대형마트에 파는 거는 조합공동법인에 팔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조직화와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겁니다. 상주 농업인들이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지역농협들이 어느 농협이든 양파를 취급을 다 하시면 기존 시장에 도매시장에 갖다 파는 거보다 최소한 20% 이상의 소득은 더 올린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남에 복숭아즙 짜는 시설 4,500만 원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외남에 복숭아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서는 청리, 외남이 최대의 복숭아 주산지입니다.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이제 과일즙이 정상 제품을 사용한 과일즙이 아니고 대부분 낙과라든지 또 뭐 저거 했는 그런 거 가지고 과일즙을 하는데 그 이제 소비자들 인식이 과일즙 이건 정상 제품 아니고 낙과나 이런 걸로 이제 한다 하는 그런 인식이 돼있는데 정상 과일로 양질의 과일즙을 생산하는데 지원해주면 몰라도 이런데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보통 거의 과실들이 실제 소득은 비용 대비 수익 측면으로 볼 때는 생과일로 파는 게 거의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제일 높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하다 보면 감도 마찬가지 조금 기스 나거나 정상품인데 때로는 맛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약간 기스도 난 게, 그런 거를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게 지금은 농가에서 가락동시장에도 조금만 기스가 나도 다 빼지 못 갑니다.

예.

그런 걸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그런 거를 즙으로 만들어서 하면 큰 소득은 안 되지만 한 사람의 인건비 이상은 건지는 이 소규모 시설에서는 그 정도 되고 대규모로 하는 건 우리 지역에 즙으로 최고 많이 하는 데는 한울 같은 데는 연간 한 110억 정도도 합니다. 아, 11억. 최고 많이 하는 데는 그 정도 되지만 이런 소규모 업체에서는 1년에 3억에서 5억 그 정도 하는 시설인데 지금까지 다 갖췄습니다. HACCP 시설을, 우리 농식품 가공업체들은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 못 갖춘 업체 이런 데 한 군데……

그러면 4,500만 원이면 한 개인으로 전하는 건지 아니면 뭐……

하나로작목반 농가 수가 한 40농가 정도 되는데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시설은 다 돼있는데 어디에 팔려고 그러면 HACCP시설을 안 갖추면 외부에 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이거를 수송하는데 수송비 지원 부분이 어때요? 그 과장님 운영해보면 수송비 지원 비율이나 안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좀 충족을 해주는 겁니까?

과일에 대해서 수송비는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만 신선농산물 과일의 경우……

예. 수출 농산물.

예.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는 15%의 물류비를 지원을 합니다.

물류비를요?

그런데 사실 수출업체나 농가들은 작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그 정도로 해도 외국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736억 금년도 정도는 850억 정도의 이상을 달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규모로 생각하는데 이게 2023년 말까지 되고 2024년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WTO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못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안동mbc 뉴스 나오는데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농산물 수출 증가 1위 상주 나오던데요.

예.

상주 1위.

올해 어제 뉴스에 계속 몇 번 나왔는 게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이 100억 달러를 넘어 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850억 정도면 상주시 1개 시군에서 우리가 농업 시군도 크지만 약 1%를 우리 시군에서 했는 겁니다.

예. 그것도 뉴스 크게 나오던데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유통마케팅과 직원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다양한 수출 분야에 다양한 예산을 편성해 줘 가지고 다른 시군이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우리시는 수출의 다양한 정책도 하고 그래서 수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포도 가격 같은 거는 어느 시군 못지않게 우리가 한 1만 원 정도의 kg당 샤인머스캣이 8,000 내지 1만 원은 우리 시군은 더 받는다고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런 거 지원해 주는 시설 이런데 하여간 생산품이 외부로 나갔을 때 인정받을 수 있게끔 잘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쪽에요.

예.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보완 사업 지원인데요.

예.

이건 어디 정해졌습니까?

아니 이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요량……

이거는 어디 쪽에, 어디 쪽에 지원해주려고 합니까?

아직 안정해졌고 수요량은 매년 예산을 초과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신청 받아서 평가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중에서도 어떤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주로 과일 쪽입니다.

과일 쪽입니까?

지금 보안시설이라 하면 주로 저희들이 집하장, 선별장,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그 밑에 소규모 산지유통……

예. 이거는 사실 농사를 지으면 지금까지 작은 단체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상품화는 못 하고 보관만 하고 있다가 아니면 집에 뭐 10평 내지 5평의 저온저장고 보관하고 있다가 내 가지고 때로는 제 가격도 못 받고 이러는 거를 소규모 단체들이 큰 시설을 자본금이나 땅 구입비가 없어가지고 못 갖추는 업체들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아니면 선별장을 1개 집하장이나 선별장 1개 하고 선별기 1개 들어가고 하는 그 정도 시설을 연차적으로 1년에 한두 개씩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업에 소규모 하고 양파 스마트 이제 이게 보면 사업이 내용이 보면……

예. 이런 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유통과에서 아주 선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양파 같은 경우는 이게 생물이라서 바로 내야 되거든요.

예.

저온저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내니까 이게 제값을 못 받고 내주는 그런 있는데 이제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저장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가격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사업은 저도 우리 함창에도 보면 지금 한 2만 평씩 심은 사람 몇이 있습니다. 양파를.

예.

대단위로 심는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캐니까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예.

바로 내고 이러니까 손해를 많이 보는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사업들을 좀 점진적으로 확장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공성이라든지, 상주시 전체를 보고 한다고 하는데 한번 이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지역에 많이 되는데 쪽으로 농협에다가 지정을 해서 해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예. 이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첫 번째 해보고 나면 농가들이 소득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요구 사항이 많아지면 우리 지역에 보통 이 정도 시설이 한 2개 내지 3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 이건 사업 내용이 뭡니까?

APC는 저희들 매년 상주시에는 8개의 APC가 있는데 대규모 그러니까 농산물을 연간 한 60억 이상 취급하는 대량으로 취급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구축해 나가는 건데 내년도의 사업은 외서농업협동조합하고 해도지영동조합법인, 외서농협이 39억, 해도지가 5억 정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과일 브랜드육성 사업 지원 이거는 1억 6,000에 80%, 이것도 또 80%네요?

과실브랜드 육성사업은 이제 경상북도 전체 통합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 이거는 도 단위로 사업을 국비를 따와 가지고 시군 단위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협조하는 택입니다.

그리고 198쪽에요.

예.

농식품 HACCP 있죠? 시설구축 사업.

예.

시설 이거는 어디?

아까 외남 하나로 복숭아 영농조합법인에 기존 시설은 다 돼 있고 HACCP 시설 안전시설을 갖추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밑에 신규 가공 식품.

예. 이거 신규 포장용기 개발 사업은 우리가 가공업체들이 많고 새로운 제품을 하나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고 한 용기를 만드는 데 보통 2,0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못 하는데 대해서 정말 우수한 제품이면 그런 용기를 한번 해보도록 아직 사업 대상자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공모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통마케팅과는 사실 알다시피 우리시의 전체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취급하고 유통을 잘 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 잘해왔고 수출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 이제 샤인머스캣 이게 이제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잘 짓는 사람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제가 봐서는 60% 이상은 그냥 짓는다고 짓는데 사실 소득은 없는 분도 많고 이런데 또 일부 부분 보면 또 잘 짓는 사람들은 아주 소득이 좋다고 신문도 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 잘, 앞으로 정리가 돼야 될 건데 이거 큰일입니다.

예. 우리 농업인들의 농업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통제도 할 수 없는 거고 샤인머스캣은 저희들이 하매 정책적으로 작년도부터 과잉이라고 이래 해서 생산 부문에 이제 더 이상 최대한 지양하는 편인데 그래도 농가들은 그거보다 지금까지도 뭐 내년도 또 일부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신규 식재 농가들은 비율은 줄어들 겁니다. 소득도 저희들이 예상, 올해 작년 대비 올해 벌써 한 30%, 20% 내지 30%는 소득이 줄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락동 시장에 나오는 거 보면, 그래도 농가들은 다른 농업보다는 그래도 아직도 소득이 높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되는데 결국은 품질 싸움입니다. 기술센터에서도 교육도 하시고 농가들이 최고로 팔리는 중국에 팔리는 건 지금도 4만 원대, 4만 2,000원 대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가락동시장의 평균 가격은 지금 2만 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은 품질로 승부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고 우리 퇴직 공무원들도 참여하시고 하지만 저희들 이제 결국 원천은 농업인들이 최고 품질을 다른 시군과 차별되는 최고 품질을 만들어 내야 되고……

그래 이게 참 문제가 이제 고품질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얼마 전에 우리 은척에서 교육을 하는데 한 70명이 모이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고 또 농사를 잘 짓기, 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기술센터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또 농정과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합심을 해서 어차피 농사짓는 거 잘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래 그런 부분이 지금 제일 안타까운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유통마케팅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판매는 많이 못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인터넷으로 많이 팔고 있고 지금 우리 샤인머스캣 지금 롯데마트에 지금 저쪽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샤인머스캣 롯데마트에 팔리고 있고……

보통 가격이 2kg당.

2kg당 지금 1.5kg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통상 시장에 나가는 건 2kg 나가지만 마트에서는 주로 또 차별화되기 때문에 한 박스 이래 보통 소비자는 한 박스의 가격을 생각하는데 물건을 양을 줄이면 한 박스라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마트에는 1.5kg로 하고 있습니다.

아, 1.5kg. 얼마 정도?

1.5kg에 19,950원.

그러면 소비자한테 한 3만 원씩 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뭐 유통마케팅과는 지금까지도 잘 했지만 앞으로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수산물유통센터 용역 저희 지으려고 하는 거 용역은 언제쯤 끝나죠?

용역 지금 저희들이 1차, 2차 해가지고 1개 업체 2차 해서 들어와 가지고 1개 업체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없어가지고 재공고해가지고 12월 3일 이번 금요일까지 최종 들어옵니다. 12월 3일에 가면 1개 업체라도 적격 여부만 판단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 12월 3일 들어오면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결정을 저번에도 그 이제 안 맞아가지고 다시 했다 하셨는데 결정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 반영은 전혀 없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이 용역을 보통 8개월 내지 1년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끝나는 내년도 예산에 이제 부지확보비라든지 예산을 편성 올릴 겁니다.

그러면 자꾸 늦어지잖아요.

지금 정책적으로 제가 이 예산을 올 추경에 지금 저희들이 확정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서 했다면 지금쯤 예산 다 끝나고 내년 예산에 들어갔을 텐데 저희들이 4월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바람에 내년도 2023년도에 예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걱정이고 지금 유통마케팅과에 18억이나 예산이 지금 11% 정도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예. 삭감되었는 거는 가장 큰 걸로는 APC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55억인데 이제 APC 지원 사업이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사업을 대규모 사업들을 당해 연도에 끝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도 그렇고 사업자들도 판단해서 이제 2개년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내년도 2개 사업이 44억인데 22억 중에 60%만 예산해서 그 예산이 13억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별비 지원 사업도 국가에서 FTA 규정으로 점점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약 7억 줄었고 나머지 증가도 대표적으로 그 2개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통 뭐 아까 용역이 안 돼가지고 예산을 못 세우셨다 하는데 이런 것들은 내년 추경이라도 빨리 용역 결과를 보고 세워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

예.

그리고 200페이지 직매장 지원 사업 10억 사업요.

예.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직매장 지원 사업을…

예.

예. 이 사업은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기존 시설있는 거를 일부 리모델링, 일부 증축을 해서 옆으로 달아내가지고 거기 오는 고객들에 대해서 상주에 로컬푸드를 선보이고 판매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남는 거를 그 식당의 재료로 쓰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시비 2억 8,000을 들여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공모한 겁니까? 아니면 축산업협동조합에서 공모한 겁니까?

신청에 의해서 공모,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신청에 의해서 공모했습니다.

축협에서 신청해서 상주시에서 공모해서 지금 이게 됐는데 자부담은 뭐 40% 정도 되는데 그럼 이게 이 사업이 어떤 특혜성 시비는 있지 않겠어요?

이 사업은 어느 누구도 쉽게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실제 전국에 웬간한 잘 나가는 시군들에 대해서 재력이 있는 시군들에 대해서는 시비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하는 강원도 원주, 전주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데는 시비에서 1년에 전액 지원을 해주고 1년 운영비도 연간 10억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시에는 지금 농산물을 크게 못 팔아가지고 문제는 없는 상황이지만 소규모 농가들 친환경으로 하는 농가들을 팔아주기 위해서 일부 이런 매장을 해야 되는데 상주시 지금 4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도 1개 더하면 더 좋지 않겠나. 그 다음에 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그 매장이 너무 큰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실제 수익은 그렇게 높지 않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좀 줄여서 이런 걸 넣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그면 거기에 로컬푸드 직매장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우리 친환경 하는 농민들, 그 다음에 소규모 농가들도 농산물 팔아먹을 수 있으면 좋고 축산업협동조합에서 면적 매장을 줄여서 그런 걸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 사업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농가도 여기에 직매장에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직매장에는……

축협이 주로……

예. 축협에서 농가들 우리 친환경연합회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예.

그 농가들의 제품을 거기에 진열해놓고 파는 겁니다. 축협에서는 관리만 하는 겁니다.

아, 관리만 하는 거고 소규모 농가들이 그 직매장에 물건을 공급해서 그렇게 파는 걸로.

예. 로컬푸드 직매장은 실제 축협이 수익을 다 챙기는 게 아니고 수익은 우리 보통 도매시장, 홈플러스나 이런 데 대형마트들은 보통 수수료가 10% 내지 아니, 17% 내지 21%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통 로컬푸드 직매장은 8% 내지 10% 가지고 기본 경비만 하고 나머지는 농가들한테 소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