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2021년도 결산 추경안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11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같은 달 30일 제255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와 예산안 편성방향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293억 2,700만원으로 2021년 본예산보다 278억 5,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9억 9,700만원 증가한 8,512억 3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28억 6,200만원 감소한 625억 2,6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2억 7,700만원 감소한 155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에서 9쪽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21년 예산액 대비 98억 8,100만원이 증액된 5,151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87억 5,300만원이 증액된 5,096억 3,8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1억 2,800만원이 증액된 54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쪽 조직별 예산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과 15쪽,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의 조성 규모와 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6쪽,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총 541억 500만원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34억원, 융자금 회수 4,000만원, 예치금 회수 502억 9,700만원, 이자수입 3억 4,400만원, 기타수입 2,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 17억 600만원, 융자성사업 2억 4,000만원, 예치금 515억 7,700만원, 기타지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7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명시이월 사업은 17쪽에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은 표1과 같이 총 88개 사업에 747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우선적으로 주요사업의 사업목적과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사업이 명확한 비용 산정 및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편성되었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4쪽,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성과평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A,B,C,D,E등급)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하나 표2-1의 사업은 평가등급이 C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사업비와 같게 편성하거나 계속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5쪽, 표2-2의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단체의 특성과 무관한 사업은 없는지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등의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6쪽 시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비의 부담 비율은 각 사업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는 바이나 특히 표3은 20% 미만의 도비 지원사업 내역으로 도비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은 물론 향후 시비 부담비율이 높은 사업은 신규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7쪽 행사성 사업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안 검토입니다. 표4과 같이 김제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5,000만원 이상 행사성 경비는 9개 사업, 86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성 경비의 축소·폐지 요구는 그동안의 예산심사 시 지적했던 바 있었으며, 특히 신규사업 개최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중복된 지원, 선심성 행사가 없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사전절차 이행과 연관된 예산편성입니다. 표5-1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산이나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표5-2의 사업은 2021년 제3회 추경 이후 조건부로 승인된 투자심사 내역으로 사업의 타당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다음은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명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기준 237억원에서 82억원이 감소한 154억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2021년 대비 증액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 중간 부분 신규로 공무원 시책 연구모임 운영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와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시민 여론조사 및 분석컨설팅 용역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참신하고 빛나는 참빛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포상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각종 여비와 세종사무소 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중간부분 인구정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입장려금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데 신청자 자격이나 중복 누락 등 적격심사 하는 프로그램인데 비대면 연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인구정책 지원금 5억 2,700만원이 증액된 14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공모 우수제안자 공무원 포상 100만원 추가하여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저출산 대응 행사 추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인구감소 위기극복 홍보물품 제작 등 합동평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8,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상단에 인구정책 시민공모 우수제안자 포상 합동평가 인센티브 활용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정책개발 포상금으로 토탈 인센티브 포상금 5,000만원,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부혁신 사무관리비는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교부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정부혁신 및 합동평가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포상금 역시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합동평가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포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은 하단에 청렴도 조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맨 하단에 자체 청렴도 조사 용역비는 단가 인상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전년도에 준하여 배정비율에 맞춰 삭감 편성하고 증가된 부분은 187쪽 상단 부분 고문변호사 수당이 당초 20만원에서 작년 5월에 40만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지자체 분담금 2,600만원 추가하여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중간 부분 예비비 84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출장여비 정원증가로 360만원 증액된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59쪽부터 1,000쪽까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증액 편성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6쪽 상단에 용지면사무소 청사환경 정비로 사창산 공원관리 및 인부임 27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75쪽 청하면 자산취득비는 작은목욕탕 비품 구입을 위해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80쪽 금구면 청사 개청식을 위해 행사운영비 800만원과 981쪽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읍면동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 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가 관리 중인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운용총칙입니다. 개요 및 운용방향은 전년과 동일하며 기금 조성계획은 수입액 2억 4,400만원, 지출에 8,000만원 편성하여 총 조성액이 전년 대비 1억 6,400만원 증가한 358억 7,8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359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금 상환 및 예치금에 359억 5,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4,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정기예금 회수금액 357억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지출계획으로 시금고 예치금 35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일부상환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앞서서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어제인가요? 본예산 총괄 개요보고를 할 때 성보박물관하고 체육청소년과에 도비 보조금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시죠. 위원님들의 이해가 가게. 왜 그런가 하니 의장님이 도에서 내려왔었던 사용목이 틀린 부분을 지적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죠.

나눠드린 별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산사 성보박물관 건립 관련인데 당초 성보박물관 건립비용이 60억원인데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30억원, 시비 30억원으로 건립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내용이 특별보조금은 민간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근거가 있어서 특별보조금으로 2020년도에 20억원이 내려왔는데 10억원은 봉남면 행촌리 배수로 정비, 10억원은 성덕 신평천 교량 가설공사로 20억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사업 발굴해서 금년도에 10억원을 요구했는데 내시가 된 것도 아니고 담당자도 바뀌고 뭔 소리냐 이제 끝난 거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사업 발굴해서 10억원을 요구해서 확보된 사안입니다. 이 내용을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사업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하나 보고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10억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관련된 과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의회를 완전히, 제가 더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을게요. 이런 예가 작년 3차 추경에 있었잖아요. 서예문화전시관을 짓는다고 해 놓고 도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어. 그걸 계속됐다고 저희들에게 보고하고, 앞으로 실장님! 내시되지 않은 돈은 의회에 보고하지 마세요. 그런 돈은 앞으로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줄 거예요. 저희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열정이나 공무원들을 믿고 일하고 있잖아요. 이거 저희가 해 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도 언론지상에서 우리 의회를 얼마나 질타했습니까? 이 부분은 잘 알았고요. 그 어떤 과에서도 저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 주지 않았어요. 그럼 예산계에서 이런 부분은 걸러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시장님이 여기 와계시니까 그때도 서예문화전시관에 대한 내용이 이것하고 비슷한 건이잖아요. 그래서 부시장님 계실 때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되면 부시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나 실과소에 적어도 위원들에게 보고는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30억원이 된 줄 알고 특별조정교부금이 된 줄 알았는데 축구장은 별도로 따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활용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예산계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또 보니까 또 잔소리하게 되는 거예요. 도비가 온 줄 알고 다 이렇게 했어.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부시장님! 행정절차 이행하지 않은 건 제발 예산 좀 올리지 마세요. 그 예산을 올려가지고 의회하고 샅바 싸움하자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몇 건이 올라왔어.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절차하고 예산하고 물론 행정절차가 다 된 다음에 예산을 하면 좋지만 행정절차하고 예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러니까 부결된 것을 왜 올리냐는 말이야.

부결된 부분들을 올리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결된 것을 올리면 그렇잖아요. 180쪽에 시민 여론조사 분석컨설팅 용역 이거 설명해 주세요. (답변 교대)

작년 추경에 확보해서 한번 실시했는데요. 행정이 급변하는데 공무원들이 못 따라갈 우려가 있어서 시민들의 욕구 파악, 민원 파악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시책이나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물어봤냐면 시민여론 조사한다고 해서 공립치매요양원 97%가 찬성한다고 나왔어요. 이게 여론조사입니까? 이러면 여론조사는 할 것도 없지. 여론조사 대상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문구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했는데 97%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여론조사 하려면 예산 쓸 필요가 없지. 우리가 전화로 확인해 봐도 되잖아. 그런 여론조사는 하지 말라고요. 정당하게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할 때는 여론조사 대상을 사업하는 분도 하고 진짜 필요한 분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느 한쪽에서 97% 여론조사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 하려면 할 필요가 없지.

저희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활용해도 문구를 어떻게 주느냐 다르지.

더욱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해서 97% 나왔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도피용으로 여론조사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인구정책 지원금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한 것인가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보니까 결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읍면단위는. 혼인신고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대를 어떻게 산출했어? 인구 변동에 따라서 산출한 거예요?

복지 분야나 나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이 증가됐습니다.

금년에 결혼한 세대가 몇 세대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금년에 결혼한 세대가 226건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했네요? 4개 면을 보니까 한 쌍도 없어. 혼인신고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파악한 숫자를 주셔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인구정책 늘어난 이유가 전세자금 대출이나 결혼 나이가 상향됐죠?

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각 지원분야별로 기준이,

보니까 요즘에 청년의 나이를 45세까지 증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살도 청년이고 45살도 청년이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청년의 나이는 35살로 되어있잖아요. 대한민국 기준으로 35세까지인데 김제는 39세인데 이걸 45세까지 늘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인구정책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우리 시 기준으로 늘리려고,

안 돼요. 이건 39세예요. 45살하고 20살 하고 같은 청년 범주에 놓고 한다는 것은 약간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박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줘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위탁을 시에서 줘서 시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시 입맛에 맞게 돈이 나오지 차라리 이 돈으로 간담회를 하세요. 1억원을 갖다가 용역비로 줘버리고 시에서 원하는 방향성하고 다른 결과를 낼 수 없잖아요. 이걸 없애시고 차라리 그냥 이걸 가지고 시민들 간담회를 하시든지 시민들 간담회도 근처에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진짜로 맨날 듣기 좋은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시의 발전을 위해서 간담회를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인 시책발굴 우수 제안자 포상이랑 참빛 아이디어 우수 제안자 포상이랑 다른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

민간인은 전반적이고 참빛은 참신하고 빛나는 아이디어로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대학생도 민간인이죠?

예.

181쪽에 시정 현안사업 추진비 작년보다 감소한 건가요?

예.

183쪽에 보면 토탈 인센티브 포상금 있잖아요. 5,000만원짜리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매년 성과관리를 직원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수부서 포상금입니다. 부서와 직원.

부서 얼마, 직원 얼마 이런 건 없고요?

나와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의원상해 부담금이 뭔가요?

의원들 상해보험입니다.

182페이지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소프트웨어만 3,500만원인가요? 프로그램비만 3,500만원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실장님! 우리 김제시정 홍보라든지 우리 김제시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활동에 누가 홍보 대상이 되어야 해요? 홍보 대상자들. 생활개선회에서 김장김치를 한다고 했을 때 홍보동영상을 찍어서 홍보하시잖아요. SNS 홍보하시고 보도자료 낼 때 홍보하시죠?

예.

거기 안에 특정인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정협의회를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시죠?

저희 과에서 주관합니다.

누가 안건을 올리시나요?

제가 올립니다.

실장님이 올리시죠?

부서에서도 요청하고 당에서도 요청하고.

부서에서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있죠? 의회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부결했던 내용을 안건에 올리시는 일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안건 올리실 때 부서에서 아무리 올려달라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부결했을 때는 그만큼 검토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정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9페이지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그게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나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책간담회라는 게 뭐예요?

지역 주요 현안을 하기 위해,

어떤 분들하고 하는 거예요?

주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그 명칭이 뭐예요?

그냥 정책간담회,

아니, 2,000만원을 사용해서 쓰는 명칭이 뭐냐고요?

당정협의회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확대 당정협의회도 있고 그런 몫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돈은 정책간담회예요. 어떤 분들이 참여해야 돼요? 연초에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저희 위원님 개개인 분들은 김제시민들 뽑아준 자격으로 대표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아까 국회의원이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반영되어야 해요? 안 돼야 해요?

돼야 합니다.

그럼 이 예산 저는 참여 안 했으니까 삭감해야겠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해 보세요. 저 경제행정위원장이에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의회 의원들이 몇 분이에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확대 당정회의는 못하고 소규모로 했었는데,

아니, 확대가 아니고 소규모라도, 의회 의원이 몇 분이냐고요?

현재 열한 분입니다.

열한 분인데 거기에 참석하는 분은 몇 분이고 참석 안 하는 분은 몇 분이에요? 적어도 가장 시민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기 때문에 그분들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말 그대로 정책간담회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여론조사 분석 컨설팅 1억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여론조사 예산이 올라온 적 없는데 굳이 내년에 실시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계속 실시해야 맞잖아요. 며칠 남지도 않은 여론조사 해서 이미 본예산에 다 투입됐고 여기에서 따로 여론 받아서 뭐하시겠다는, 제가 여기 보니까 주요 정책 이슈 등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인데 민간인 시책 우수 제안자 포상이 해마다 있어요. 민간인들이 제안해서 반영된 안건 같은 것이 뭐가 있나요? 아니면 정책같은 것이 1년에 몇 건이나 되나요? 중요한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유튜브로도 받았었고 여러 가지 대선 공약도 제안받아서 만들었고,

이게 해마다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좀 더 가깝게 시민들에게 접근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한 가지라도 반영하고 성과보고서랄지 세부사업 설명서에 시민들의 제안으로 좋은 정책이 나왔다랄지 그런 얘기는 한 번 정도 해 주셔도 되잖아요. 해마다 이런 예산이 서니까. 그런 좋은 것들이 있었을 때 아까 참빛이라고 했는데 젊은이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해마다 아이디어만 받는다고 하고 직원들도 진짜 유능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주 한옥마을이 그때 당시 대한민국 교동이라는 데는 다 있어요. 그런데 7급 공무원 하나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가 되는 계기를 봤어요.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산계에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가에서 연말이면 내려보내는 공모사업용 지침서 말고 풀용역비 있죠? 풀용역비는 어디에다 쓰라고 저희에게 풀용역비 요구하신 거예요? 선제적으로 국가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죠? 조직진단 하라고 주는 돈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요구하더라도 적어도 그런 쪽의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 놓고 의회에 풀용역비 1억원 달라고 하면 김제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 어디 쓸 데가 없어서 거기에다 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조직진단도 시민에게 아주,

조직진단 그 말씀하시면 계속 그러니까요. 그때 교수님께 여쭤봤죠? 통상적으로 조직진단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냐고? 교수님이 통상적으로는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풀용역비까지 써가면서 할 정도의 시급성을 요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럼 실장님이 내년 본예산에 요구할 때 그만큼 필요성이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해 달라는 얘기나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해 가지고 그 좋은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오고 국비로 하는 공모사업이랄지 그럼 저희들이 1억원이 아니라 2억원, 3억원이라도 세워주겠죠. 이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를,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주의해서 사용하고 풀용역비는 시책이나 정책개발에 아주 중요한 용역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180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김주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책간담회 등 개최가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계시지만 어찌 보면 이원택 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님이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의 간담회도 주최를 하잖아요. 그럼 다른 위원님들하고 현안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간담회 명목이 다 다르잖아요. 명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시정현안 해결 간담회 개최 건하고 공무원시책 연구모임 운영을 하시잖아요. 2021년도에도 이거 하셨죠?

예,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쭉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명시이월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은 신규 증액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182억 5,86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9억 5,571만원 대비 6억 9,7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예산 중 중간 부분에 새만금 지평선소식지에 담지 못하는 내용을 반기별로 별도 제작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힘쓰고자 새만금 지평선소식지 반기분 발간예산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읍면동 시책발굴로 건의된 마을게시판 설치 운영으로 홍보용역을 다양화하고자 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9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시정홍보를 위한 기본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방송용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 등 재료비는 3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 지원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은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자 교육자료 제작을 위해서 조례 제정에 근거하여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편성하고 있는 민간경상 보조사업 예산은 44개 사업으로 전년보다 1,226만원 증액된 3억 4,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예산은 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전년보다 7,250만원 증액된 8억 1,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9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작은영화관 운영예산으로 지평선 시네마 관리보조요원 인건비로 3,730만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예산은 전년보다 200만원 감액한 1억 6,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화관람관 좌석수 감소로 인해서 지평선 시네마 매점 운영 재료구입비로 지평선 시네마 안내용 TV 노후에 따른 교체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사업은 기증유물 등록관리 연구원 인건비 600만원과 유물기증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에 1,265만원, 유물관리 용품 재료비 36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리미술관 운영사업은 2021년 시책발굴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컨테이너 제작비 2,000만원과 참여작가 사례비 1,000만원을 포함한 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공연장 하우스 도우미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은 965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 기획공연 등 행사운영비는 1,200만원 증액된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외부 정면 기둥 도장공사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립합창단 운영예산은 신규단원 단복제작비 750만원과 외부 공연을 위한 피아노 받침대 구입비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부에 관광산업 진흥의 일반운영비 예산은 시티투어 홍보 마케팅 1,000만원, 관광홍보 상품제작 500만원 등 5,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에 2,000만원과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구, 금산 일원의 이웃종교 탐방길 정비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골제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명인학당 내 전통혼례체험 도비예산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고 2015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된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보조) 예산은 아리랑문학관 아름경관 조성과 벽골제 단야루 연못정비 등 시설비 예산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10억원에 시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서 209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모악산축제 행사운영비 예산은 1억 5,3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지평선 축제 활성화 예산은 전년보다 2,000만원 증액된 24억 9,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평선축제 제전위 지원 19억 7,000만원, 지평선축제 기록관리 및 국내외 홍보마케팅 5,400만원, 지평선축제 기반시설 조성비 2억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진봉에 소재한 길곶봉수대 정비복원 및 개발에 대한 논리확보를 위해 길곶봉수대 정비복원 등 주변 개발구상 용역비 3,000만원과 우리 시 비지정 문화재의 전수조사를 위해 비지정 문화재 조사발굴 용역비 8,000만원 등 연구용역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은 전통문화 연등축제 행사 등 3개 사업에 대해 2,434만원을 편성하였고 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는 8,0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보조사업인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은 망해사 등 7개 사찰에 구축된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11페이지 전통사찰 보수정비 보조사업은 전통사찰 제61호인 학선암 내외부 보수공사를 위해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예산으로 금산사 미륵전 방염제 도포 등 7개 사업에 대해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김제 금산사 일원 공양간 증축 및 시설개선을 위해 13억 1,6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는데 총예산은 1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예산으로 귀신사 석탑 주변 정비공사 등 12개 사업에 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해학 이기 생가 초가 이엉잇기 등 3개 사업에 6,00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1,590만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지원 사업 2,718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활용 예산으로 금산사와 귀신사에 배치된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예산은 기금과 도비 포함하여 1억 3,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구향교 등 11개소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정을 위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 개선사업 연구용역비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6,750만원, 생생문화재 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 2,750만원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김제 문화재 야행은 국도비 포함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금산사 성보박물관 건립 예산 57억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비 사업 30억원을 시설비로 받았고 보조사업 예산으로 들어간 시비 예산은 27억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고택 종갓집 문화재 활용사업은 석정 이정직 생가를 활용한 공연,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 1억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구)백구금융조합 방범 및 소방설비 구축을 위한 설계용역비 2,000만원과 금산사와 향교 등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예산 5,000만원, 금산사 일원 방재드론 시스템 구축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은 일본인 하시모토 농장 사무소 등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국도비 포함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사에 배치된 문화재 안전경비원 4명의 인건비는 보수 및 수당 등 1억 5,7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 대상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예산은 35억 1,259만원 중 이월액은 19억 8,637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김제농악 전통체험관 조성사업 예산은 9억원의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지연에 따라서 시설비 예산이 이월에 필요하게 된 경우고 부거리 옹기가마 긴급보수공사 사업예산 1억 5,538만원은 문화재청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내년 6월까지 사업완료 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제관아와 향교 주변정비 공사비 4,768만원은 문화재청 승인을 거쳐서 시설비 집행분을 활용하고자 이월 편성하였고 금산사 일원 주변 정비공사 2억 8,000만원은 공양간 보수 2,000만원에 대해서 문화재청 설계승인 절차 중으로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만경에 있는 탄허스님 생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비 8,000만원은 소유자 사망에 따른 특별조치법 이전 절차 추진 중으로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현대 전북지역 서예가 행적 및 작품조사 용역비 5,000만원은 전액 시비를 용역 착수하여 내년 5월까지 완료 후 집행할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원평집강소 주변 편의시설 정비사업 4억 7,331만원은 지난 7월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내년 4월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218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안전경비원 보수비가 있잖아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214페이지에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2,500만원이 세워져 있네요. 이건 뭐예요?

문화재 안전경비원이 원래 기간제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전부 무기직으로 전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행정과 쪽에서 협상에 의해서 임금도 인상을 해 주는 걸로 결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보에 의해서 인상분을 반영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이 2022년도 부족분이라는 거예요? 2021년도 부족분,

소급해서 주는 겁니다.

소급해서 주는 거를 인건비 부족분으로 하는 거예요? 소급이면 2021년도 소급이네?

소급분은 결산 추경에 넣었고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결산 추경에도 소급분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 결산 추경에 들어가 있고 내년도 예산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안전경비원 보수에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또 넣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서. 시비에 인상분을 더 가산해서 예산 세웠으면 됐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원래 예산 세울 때 기간제 세우는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세우고 이번에 협약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반영을 시켰다?

그렇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뭐예요? 215페이지.

생생문화재 사업은 김제관아 일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금년에 금영회에서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아에서 한다고요?

예, 관아 일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영회는 어디예요?

금영회는 김제를 빛나게 한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이름인데요.

공모해서 금영회가 선정된 사업이죠?

예.

올해도 했었죠?

예, 했습니다. 5년 정도 추진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영회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우리가 공모했을 때 이걸 가지고 저기하는 사업들이라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세이즈콜 뭐예요? 여비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세이즈콜?

이 부분은 축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공사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평선축제 때 들어가는 사업의 일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1년도에도 이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금년에는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삭감했어요.

그리고 206페이지에 연못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잘 못 알아듣고 넘어가서,

대표관광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벽골제 내에 단야루 옆쪽에 연못이 있거든요.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비를 활용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매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정비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정비를 세부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식으로,

그동안에는 여기에 벽골제에서도 정비한 내용이 없고 해서,

벽골제에서 하고 있어요. 축제 기간에 맞춰서 풀매기 작업이나 기타 등등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하지만 연못에 대해서,

연못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료 줘보세요.

예.

그리고 이번에 시립합창단들 신규인원이 몇 명이에요?

5명 추가됐습니다.

매년 단복이 문제가 계속 물려받고 하다 보니까 단복이 완전히 저기돼서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5명이면 5명이 750만원이라는 거지요?

750만원에서 단복이 전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참여작가 사례비가 뭐예요?

우리가 서예문화전시관을 문체부에서 사전 타당성…….

서예문화전시관이 아니고 미술관 뭐 그런 거에 일환 아닌가?

이동형 미술관은 시에서 공모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편성했고요.

공모사업이에요? 시 100% 사업인데요?

시 100% 사업인데 아이디어를 받아서 채택된 것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술인 협회하고 해서?

예, 작가들이 거기에 거리 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가 사례비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지평선축제에 25억원이나 필요한가요?

축제가 금년에도 20억원 정도 소요됐는데 금년 예산도 사실은 25억원 정도 편성됐었고요. 내년도에도 코로나랄지 이런 영향만 없다고 보면 전체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만들어 가고 농경문화의 그런 맥을 이어가고 시민들이 즐기는, 제가 봤을 때는 10억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축제가 업하는 사람들만 돈 벌지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축제하는지도 모르고.

시민들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요.

모르겠어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은 거의 모르더라고요.

축제에 대해서는 일정이 잡히면 각종 홍보 그리고 이장단을 통해서 홍보가 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많이 몰랐고, 그러면 알았는데 그렇게 참여율이 적었다는 거예요?

참여를 사실상 독려할 입장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는,

아니, 실시간 유튜브 온라인으로 했으니까 온라인을 독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독려했어요.

독려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일부 기존에 했던 것을 송출한 경우에는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연수 가고 상 받으러 가고 현수막 크게 걸어놓고 자화자찬하고 시민들이 그걸 체감할까요? 축제 왜 해요? 지평선축제 왜 하는 거예요?

축제가 어떻게 보면 김제시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시 지평선축제 만큼은,

시민들을 위해서 자존심을 부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나 실시간 시청자 수나 이런 거 보면 시민들한테 물어봐도 축제한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고 홍보 어떻게 하냐면 현수막 붙이지요. TV 프로그램에 띄우시고 광고판에 올리는데 시민이 보나요? 제가 안 봐서 그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축제 언제 하는지, 사이트 어디가야 볼 수 있는지, 인터넷에 치든가 유튜브에 치든가 해서 겨우 찾아서 들어가야 볼 수 있는데 시민들이 볼까요?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봤을 때 이대로 축제가 계속 가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 맞고 저 혼자 똑똑하고 이런 건 아닌데 축제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직자분들이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정말 힘드신 거 아는데 업자한테 위탁대행 제전위에다 맡겨놓고 여기에 얼마, 여기에 얼마 하고 블랙이글스나 드론이 김제 농경문화 벽골제의 맥을 이어 가는데 의미가 있나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축제의 한 프로그램으로서 흥미를 줄 수 있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올 때만 사람이 많이 오더라고요. 축제 아니어도 연예인 볼 수 있잖아요. 지평선축제가 아니어도 어떤 연예인을 불러놔도, 연예인을 불러다 놓는 이유는 뭐예요? 연예인 불러다 놓는 이유는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연예인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건데 막상 그것만 보면 나가요. 실시간 시청자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님 연설할 때랑 연예인 나올 때랑 연예인 보고 싹 빠져버리고 지평선축제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면 실제로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프라인 매장 옛날처럼 마을에서 각자 농경작물을 생산하고 재배한 물건 갖다 팔고 위드코로나 풀리고 약 나오면 주민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고 거기에 흥 돋워 주려고 연예인 한 번씩 부르고 이렇게 축제가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5억원이라는 돈은 모르겠어요. 4,000만원 1년 예산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옹졸한데 40명한테 10만원씩 주는 거 밥값 주자고 10만원씩 올려달라고 4,000만원을 까면서 축제는 25억원 한다고 올려놨어요. 5일 하는 축제는, 저는 축제 15억원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코로나 발생 이전에도 성공적인 축제로 해서 대표축제로 선정이 됐었고 또 글로벌 축제로 선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자긍심을 느꼈고 시민들이 축제에 대해서 어디가서든지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축제가 모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축제를 취소했거나 축소 운영을 했지요? 작년에 20억원을 들여서 한 거고,

저희도 작년에는 10억원 약간 넘게 했고요. 금년에는 19억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도전적으로 축제를 준비했어요. 하이브리드형으로 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했던 부분은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노력을 안 했다는 말씀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전부 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고 전전긍긍하시면서 그 기간 내 시시각각 변하는 추이에 맞추셔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정도로 높게 평가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축제가 시민들한테 와닿냐 이것도 별개의 문제거든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냐, 그런데 결국 누가 돈 벌어갔어요? 업자만 돈 벌어갔지요. 차라리 20억원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냥 그 돈 나눠주면 더 자긍심 느끼고 더 김제시 사랑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동안 축제에 대한 명맥을 잇고,

명맥을 잇는 것이 아니라 20억원이면 명맥을 이었다고 보기는 힘들지요. 5일 축제에, 오프라인·온라인 같이 운영했지만 예전처럼 하루종일 운영하는 축제가 아니라 단발성으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한 거니까,

금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인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가상 예산은 예전처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위주로 해서 축제를 기획하는 사업비가 드는데 그 사업비를 나중에 삭감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점도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탁 말고 그쪽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전위도 있지요. 위탁도 주지요. 대행도 다 위탁 주잖아요. 프로그램 운영도,

그 위탁 프로그램은 대부분 제전위를 통해서 위탁되는 거고요.

원래 행감 때 이 말씀 드리려다가 곤란하고 서로 그럴 것 같아서 그때는 말을 아꼈는데 저는 올해 20억원 쓴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요. 25억원 올린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거는 발전이나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고 올해랑 똑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질의답변 도중에) 김승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예산에 관계되는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참고사항만 핵심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올해 지평선축제는 15억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그 선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아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축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에서 공감하고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만큼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해서 전 시민들이 공감하면서 같이 호흡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지요?

예.

전반적으로 화재에 대한 소방 대책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화기에 대한 사용 방법도 어른들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널려있고 낡은 부분도 있어요. 내구연한 지난 것들이랄지 다 확인하셔서 이번에 충분히 점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거리문화 미술관 컨테이너 해서 예술인들이 시민에게 다가가는 것은 좋은데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시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컨테이너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요. 컨테이너가 보통 3m에 이런 정도면 6m 정도나 되지 않을까 그러거든요. 컨테이너가 2,000만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어떤 식의 컨테이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거리나 공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안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벽골미술대전이랄지 아니면 기증받은 작품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읍면동에 한 번씩 전시를 돌려가면서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원래 계획에 맞게 잘 관람할 수 있는 계획들을 충분히 세우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본예산 개요보고 때도 나온 얘기인데요. 농악전수관에 대해서 국비 확보 문제가 어떻게 되어있나요?

농악전수관은 국비는 균특 사업비인데요. 8억 4,000만원인가 편성돼서 있는데 균특 관련해서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사업기한 내에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반납하도록 균특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8억 4,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장소 이전 때문에 그동안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정산해서 반납해야 할 처지에 있지만 지난번에 도에 가서 어차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반납받아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줬다 뺏어가는 것은 그래서 지사님을 통해서 관계부서 찾아가서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도 추경 때 김제시에서 토지매입이 되고 정상화가 됐을 경우에 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는 구두 상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성보박물관에 대한 도 보조금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보박물관은 총 63억원 사업인데요. 30억원은 시설비로 해서 원래 보조금으로 줘야 되는데 도에서 보조금을 줄 명목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줘서 10억원씩, 10억원씩 3개소에 대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억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덕 신평천 교량 가설공사에 10억원, 봉남면 행촌리 중앙 배수로 정비사업에 10억원, 야구장 건립사업에 10억원해서 30억원이 시설비로 내려와서 집행 중에 있고요. 저희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보조금 예산으로 27억원, 설계를 한다고 해서 금년에 3억원해서 30억원 세워줬고 자부담으로 해서 본인들이 3억원해서 예산에 편성하게끔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0억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왔는데 그 30억원을 이미 다 써버렸잖아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쓴 것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 부서에서 쓴 것이 아니고 그 30억원을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30억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조금 예산으로 해서

보조금 예산이 어디에 있냐고요.

57억원에 들어가 있는,

아니, 57억원 속에, 아까 10억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6항에 의해서 못쓴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성덕 과선교하고 그 당시에 10억원은 봉남인가요? 그쪽에 시설비로 쓰고 나머지 돈을 대체하기로 했어요.

그 돈이 30억원이라니까요.

그런데 교부금을 우리가 신청해서 20억원 도에서 왔거든요. 그리고 10억원이 더 와야되는데 그 10억원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돈이 안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돈이 없어.

돈이 오는 것은 예산계하고,

아니, 이 사업들이 장난입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 이제 서야 예산계하고 상의합니까? 이 부분이 서예문화전시관 때도 저희들이 도에서 아까 국가에서 내려왔던 도비가 불용 처리돼서 의회가 언론의 질타를 받았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 했어요? 지금 예산하는데?

성보박물관 관련해서 보고는 못 드렸는데 저도 와서 내용을,

아니, 돈이 없어요. 이 돈을 어디에 쓰라고 갖고 왔는가 성보박물관을 예산계에서 올렸는데 돈이 축구장으로 쓰라고 내려왔어요.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30억원 명목이 신평천 교량 가설공사하고 행촌리 중앙배수로 정비사업하고 야구장 건립사업비, 축구장이 아니라 야구장,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10억원은 왔다고 쳐요. 20억원이, 그런데 그 10억원을 여기에서 도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도에서 이건 더 줄 수 없으니까 표현이 너희들 알아서 하고 나머지는 축구장 예산으로 와 있다고요. 그래서 성보박물관은 도에서 내려올 돈이 없어요.

10억원이 안 왔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왔는데 예산계에서 문화홍보축제실에 줄 돈이 없다고요. 도에서 그 돈은 몰라. 이미 사업 끝났는데 예산계에서 왜 그것을 달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실장님이 예산계하고 상의를 한 번도 안 하신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모르면요.

저는 그렇게 분명히 30억원이 내려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부시장님 계시니까 부시장님한테 확인받을까요? 왜 그러냐면 도에서 보내준 자료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 예산을 수립할 때 한 번 정도는 얘기하셔야 하잖아요. 그게 서예문화전시관 하고 똑같이 실장님이 받아가야 할 돈을 확인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악전수관에 대해서요. 이 부분도 저희들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했어요? 서예문화전시관하고 똑같은 꼴이 벌어진 거예요. 국비가 내려와서 3년 안에 못 쓰면 반납하고 그 근거를 마련해야잖아요. 그런데 그 보고를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했어요? 그리고 도에서 안 주면 순수하게 시비로 세워서 해야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준다고만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들 다 삭감돼야 해요. 그렇잖아요. 줄지 안 줄지 모르는 돈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줍니까? 지금 서예문화전시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부분 다시 예산계하고 충분히 확인하셔서 심의 전까지 정확하게 자료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악전수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상임위 소관이니까 먼저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성보박물관에 대해서도 본예산 개요보고 때 나왔던 얘기라 실장님한테 기획실 소관 업무만 받아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총괄하니까 확인을 받았어요. 이게 체육청소년과도 몰라요. 이 돈이 자기들이 왔대요.

자기들이 확보를 해왔다?

그렇지요.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대체 사업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사업비로 찍어서 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아까 제가 야구장이라고 했는데 방금 들어온 자료에는 국제축구장 조성하는 걸로 10억원이 된 걸로 되어있고 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30억원을 아까 어디에서 30억원을 세워야 하는가, 이제 성보박물관은 순수시비예요. 그런 부분을 예산팀하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의원님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2022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입니다. 경제진흥과 2022년 본예산은 21년도 대비 246억 3,994만 3,000원보다 25억 7,043만 8,000원이 증가한 272억 1,0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일자리창출 사업에 5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년정책 추진사업에 8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상품 애용 및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예산에 66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관련 예산에서 57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20억원이 증가해서 총 30억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하단부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추진에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하고 있으며 수시로 기업요구 시 하고 있으며 김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1층에 공동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취업박람회 운영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김제 실내체육관에 내년 11월경에 관내 기업 한 40여개를 초청해서 참여인원 500여명 해서 부스 50여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참가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10월경에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홍보관 부스 2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6쪽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배움터 운영에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4개 분야 8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자격증 취득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공근로자 사업에 2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분기별로 약 91명 정도 선발해서 문화예술회관 정화사업 등에 66개 사업 중에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2년도 최저 시급이 21년도에 비해서 인상돼서 증액되었습니다. 그 아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3,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요. 사업량은 10명으로 상·하반기에 인건비 및 사업주 보험료 등에 해당되겠으며 이 역시 최저 시급이 인상됐고요. 주로 벽골제 관광지 안내사업이라든가 재활용 선별장 사업이라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종합일자리 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00만원을 증액해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최저 시급 상승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지원 보조사업에 도비 7,3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기술교육 훈련 기관과 폴리텍대학 등 협약을 체결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교육을 실시한 후에 관내 업체에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에 보조사업으로서 1억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에는 1년간 1인당 월 70만원 지급하고 취업자에게는 2년간 최대 2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21년도에는 15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도 5억 9,897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8,4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찾아가는 Life Care 코디네이터 30명, 소상공인 희망서포터즈, 백세건강지킴이 등 사업량은 52명으로서 지난해 37명보다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많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7명인데 52명으로 증액돼서,

(설명 중에) 과장님!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8쪽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은 사업 규모가 결정되지 않아서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29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아리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서 이번에 35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액돼서 9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0쪽은 감액됐고요. 231쪽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보조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에 50명인데 올해 85명으로 이번에 대폭적으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그 아래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도 도 직접지원 사업으로서 700만원 증액해서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7명에 대해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관해서 도 선정기관인 청년공간 이다 창업 인큐베이터 공간 입주자 연계 지원 및 지역 고유 자산을 기반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창업가 발굴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232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나래 국가직접 지원사업도 청년나래 사업이 전년도에는 8,400만원이었는데 올해 9,744만원으로 증액됐고요. 총 14명에 대해서 기업 인건비 지원하고 청년 기본·심화교육, 네트워킹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수행하겠습니다. 그 아래 김제청년 상생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 8억 3,6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공모사업으로서 따온 것인데요. 총 50명에 대해서 관내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80% 지원하고 이것은 김제시 공모사업이고 전에 것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따로따로 있어서, 제목이 비슷한데요. 그렇게 분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2쪽 하단부에 취업청년정착수당 전에는 청년인턴사원제로 명칭을 했었는데요. 7억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인당 최대 5년간 1,800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취업청년정착수당 사업이 신청자 증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됐고 이번에 200명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복지나눔 보조사업도 국비사업으로서 1억 2,1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다. 이것도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서 선정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6명 배정받아서 인건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233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건 여성취업입니다. 여성들만을 위한 사업으로 이것도 행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 가서 가져온 건데요. 경력단절 여성들 7명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인건비, 교육시켜 주는 게 되겠습니다. 234쪽 이것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나래이음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으로서 도에서 공모 따온 것이고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디지털 보조사업으로 4억 3,100만원 이것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서 단기사업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김제시에만 20명을 가져온 것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5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아리플러스 이것도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아리사업에 변형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번에도 20명 가져왔는데 2년간 사업으로 약간 변경했습니다. 첫 회는 창업지원금 1,800만원 주고 2년차는 성장지원금 1,800만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서 김제시에서 아리사업을 잘해서 행안부에서 변형해서 사업을 계속 만들어 냈습니다. 23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과 동일하고요. 237쪽에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인건비가 시급이 올라가서 증액됐고요. 상품권은 감액됐습니다만 이거는 행안부에서 현재 진행 중이라 끝나면 다시 재조정 들어올 것 같습니다. 238쪽에 총체적으로 해서 김제사랑상품권 운영에 있어서 감액이 됐는데 페이백 이벤트 1억원 서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페이백 이벤트를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류형을 없애고 모바일로 넘어가는 단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3,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는 설비구축이라든가 콘텐츠 개발 등 지원사업비 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비도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7,380만원 편성했습니다. 239쪽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000만원 증액해서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 사회적기업이 제품 개발이라든가 홈페이지 제품개선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도비 내시가 증액돼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증액돼서 3억 7,4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업체가 추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240쪽에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1억 9,100만원을 증액한 3억 6,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인센티브 9명 했고요. 그 아래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인건비, 교통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청년 혁신가 추가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단부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1억 1,000만원 증액된 4억 5,5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매출액 지원하는 것으로서 가내시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도 계속사업으로서 1,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서 영세 소상공인 지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이번에 2억원을 저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함으로서 소상공인들 금융기관 대출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차보전금 영세소상공인 지원 이차보전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3,000만원 이내 대출금 4%를 이차보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여기도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저는 7,000만원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증액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43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에 450만원 증가해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가구가 증가해서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이 사업은 가스 안전시설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50가구, 작년에는 360가구 했습니다. 중간부에 시설비로 전력효율향상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사업 세대가 증가됐습니다. 이 사업은 고효율 LED 조명교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사업추진 세대가 증가함으로써 LPG용기 사용 가구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LPG 고무호스 사용 가구를 금속 배관으로 바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45억 6,859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총 19개 읍면동에 653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자부담을 9억 2,40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수소 승용차 보급사업으로 6억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승용차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비로 우리 시에는 17대 배정받았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사업으로 4억 77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신풍동 내기, 교월동 구봉, 옥산, 검산동, 소검산, 화동길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공급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전출금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 때도 의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만 김제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30억원은 이번에 꼭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소규모 자영업자 육성기금 이차보전이라든가 빈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된 게 위기극복 지원사업 등 이외에도 이 기금을 꼭 편성해 주신다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요. 이번에 3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55쪽에 특별회계입니다. 가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행정구역이 김제에 편성되면서 진봉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2건으로 예산안 43억 2,047만원에서 11억 5,483만 9,000원 계상하였고요. 세부사업 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창출에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3,592만 8,000원을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8,982만 1,000원을 이월시켰는데 사업 중도포기자 발생이라든가 추가지원 대상을 선발하면서 대상자별로 기간이 최대 2년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시켜야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자리창출 신중년활력소 조성사업은 1억원을 편성했는데 얼마 전에 공모사업으로 가져왔습니다. 특교세로 가져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 희망 업 일자리 지원사업 인센티브는 3년차로 5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요. 이것도 사업 기간이 2023년까지 있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 아래 희망 업 일자리 지원사업도 인건비 4,078만원도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전북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8,245만원 이것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도래 시 지급 가능함에 따라 지급 시기가 아직 미도래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해년마다 반복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북 청년지역 정착지원사업에 6,563만 6,000원 이 부분도 매월 사후 집행하다 보니까 미사용 예산이 하반기 치가 다시 이월된 상황이 되겠고요. 청년취업 지원사업 이 부분은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추가 모집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지급 시기가 미도래되고 저희 과 예산이 거의 다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청 일자리 매칭 지원사업도 같은 내용이 되겠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상생기업 이것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은 이월이 아니고 결산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결산추경 수정에 반납하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에 어차피 이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워낙 소상공인들 호응도가 좋다 보니, 수정에 올려서 이번에 반납하고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면 예산을 세워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겠습니다. 김제사랑상품권 모바일 간편결제 구축 이 부분도 3,000만원은 지출 시기 미도래에 따른 현재 신청 중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시켜야 하고요. 하단부에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도 도에서 삭감돼서 이월 조치해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하게 됐습니다. 23쪽입니다. 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으로는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도에 설치해서 운영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으로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이 20억 8,981만 1,000원이 조성되었고 21년도에 조성하고 난 뒤에 22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가 49억 330만원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24쪽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21억 330만원, 이번에 전입금 30억원해서 51억 330만원 수입을 잡았고요.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에 2억원을 편성해서 예치금으로 49억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쪽에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억원이 소상공인 빈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에 5,000만원,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 이차보전에 1억원,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해서 예치금 49억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224페이지 보면 수소충전소가 김제에 하나도 없지요? 설치, (답변 교대)

없습니다.

이게 뉴딜정책으로 해서 시비가 7,000만원 넘게 붙어요. 수소충전소가 하나도 없는 동네에 수소차 지원사업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충전소 설치계획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아직은 계획이,

이것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수소차는요. 읍면동 수요를 받아서 17대 수요가 들어와서 신청을 한 겁니다.

수소충전소가 이 근방에 하나도 없는데 수소차 충전에 3,050만원씩을 보조해준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거 한 번만 체크 부탁드리고요. 정보화 마을은 용지인 거지요? 244페이지 보면 정보화 마을 운영해서요. (답변 교대)

관내에 총 4개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1,900만원도 전부 다 산출이 돼서 나온 금액인가요? (답변 교대)

예, 그렇습니다. 매년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40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에 소상공인한테 청년 인건비 주는 거지요?

소상공인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청년 혁신가한테 청년 지원해 주고 인건비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많이 붙네요. 236페이지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이 지금 많이 하지 않았나요? 지금도 수요가 많이 있나요?

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5억원이면 50개인가요?

예, 1,000만원씩이면 50개인데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235페이지 아리플러스는 기존에 아리를 받았던 청년들한테 다시 지원하는 거고, 맞지요? (답변 교대)

아리플러스는 기존에 아리 2년간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변형된 것으로 창업지원금으로 1년간 1,800만원 주고 그다음 해에 1년간 운영자금 인건비 보조로 1800만원을 줍니다. 옛날에는 창업자금으로만 1년 동안 3,600만원 줬잖아요. 그것이 변형된 것으로 1,800만원 창업자금으로 주고 1년간 1,800만원 인건비로 주는 것입니다.

신규 그러니까 기존 아리와 상관없이요?

예.

234페이지 청년 여성 취업 디딤돌 지원사업은 뭐예요? (답변 교대)

청년 여성 취업 디딤돌 지원사업은요. 단절 여성 미취업자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단기일자리 10개월 지원사업입니다.

여성한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가요?

예.

업체는 어디에서 일을 하고요? 제가 육아 휴직을 해서 경력이 단절이 됐잖아요. 이번에 다시 일을 하려고 하면 시에서 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을 어디에서 하는 데요?

일반 법인단체,

개인사업자나 다 아무 데나 가능한 거예요?

그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답변 교대)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건데 이 부분도 행안부 정확한 지침이 아직은 안 내려와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사업을 시행해야 돼요.

4대 1대 5인가요? 국비 4, (답변 교대)

기업이나 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정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보면 청년지역정착이 관내 업체에서 일하면 30만원씩 주는 건가요? (답변 교대)

예, 맞습니다.

여기 김제업체가 있고 김제 청년이 가서 일하는데 그 업체 본사 사업자가 다른 명의로 다른 곳으로 주소가 돼 있으면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해결 가능한가요? (답변 교대)

사업자가 김제에 소재해 있으면 대게 세무서에서 정산 때문에 세금 납부하는 것 때문에 한 곳에 모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제업체에 사업장 소재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확실히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찾아가는 라이프케어 코디네이터 운영 뭐예요? (답변 교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인데요.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하는 제목입니다.

이것도 신중년 일자리고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답변 교대)

공모사업의 하나입니다.

요즘에 나타난 공공근로 추세가 노인 일자리는 많고 반대로 청년들은 구하기가 힘들어서 기업들이나 소상공인 이런 곳은 청년들을 구해달라고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계층간 불균형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배움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관리가 안 돼요. 이건 나중에 경제진흥과에서 불법체류자 혹은 정식 비자발급 받아서 오신 분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배움터 하면서 방향성을 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시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나 또는 사업발굴을 위해서 가장 직접적인 가교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지원조례에 그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애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시 직원들이 그 부분을 다 볼 수 없잖아요. 6,000명이 관계되는 부분, 그리고 가장 큰 애로점이 우리 시에서 지원 혜택을 준다고 해도 소상공인들이 전체적으로 받아보지 못해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우리 시에서 추진되는 정보나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페이백 작년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거든요. 그 부분은 카드로 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지류형도 물론 필요해요. 어르신들한테, 하지만 사실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소상공인들한테 사용을 직접적으로 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그래도 나은 방법은 카드거든요. 그게 법인이지요. 법인에 대한 지원 되는 부분의 것들을 타 지역 사례처럼 단절하고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가지고 페이백에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운영의 묘에요. 10%라고 해서 다 좋은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카드형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민해서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8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594억 31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4억 3,3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증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호국보훈 수당입니다. 지난 9월 조례 개정을 통해 월 6만원씩 지급하던 보훈수당을 내년부터 월 8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기 위해 3억 2,94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세출 과목에 명확한 구분을 위해 사망위로금 2,400만원은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제5기 김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3년에서 2026년까지인 제5기 김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0쪽 하단 부분과 291쪽 상단 부분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행사 지역주민과 업무담당자들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교육비와 행사운영비비 등 7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도비보조사업이며 길보른 종합복지관 소방공사와 집기 구입, 제일사회복지관 방수공사와 주차장 보강공사 추진을 위해 9,441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2쪽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현대화 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들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실내 화장실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25가구를 대상으로 세대당 600만원을 지원하여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1억 8,09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로 인해 입원과 자가격리를 실시한 시민들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해 주는 사업이며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1억 7,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8쪽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량 증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5억 7,40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인건비와 물가상승에 따라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2,24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99쪽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해 자립자금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7개 사업에 3억 6,8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복지일자리 사업과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지원사업은 인건비 상승과 사업량 증가로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총 1억 1,23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4쪽 하단 부분에 있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은 장애인들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교육부로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1억원을 포함한 총 2억원의 예산으로 장애유형과 욕구에 맞는 26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이것은 감액된 사업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307쪽 장애인 활동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0억 7,44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08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8,91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1억 4,63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세입예산안은 서면 보고드리며 3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는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2,203만원을 증액했으며 건강생활 유지비와 현금급여 사업비는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1억 3,13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 부분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공무직 근로자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재가의료 시범사업 추진 인력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 운영비 1억 8,127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운영총칙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7,578만원이고 2022년도 수입 8,500만원과 지출 3억원으로 2억 1,500만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조성계획액은 36억 6,078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자금수지는 예치금 회수 수입과 이자 수입이 줄어 지난 해보다 2억 2,889만원이 감소된 39억 6,078만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중 자활센터 수입금은 2,400만원, 예치금 이자 수입은 2,100만원, 융자금 이자 수입은 500만원을 편성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은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은 3,5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은 38억 7,578만원으로 편성하여 지난 해 대비 2억 2,88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5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4,000만원, 자활사업 실시기반 기능보강 지원으로 2,000만원, 민간융자금 자금대여로 2억 4,000만원, 예치금으로 36억 6,967만원을 편성하여 총 39억 6,078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2억 2,88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51쪽에서 52쪽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상단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시설 조성사업으로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과 사업장 품질 향상을 위해 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2022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이번연도에 추경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이 총 얼마 올라왔죠?

8억 7,000만원입니다.

올해는 1억 7,000만원 잡아놨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고 중간에 수요가 증가하면 계속 요구․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세워도 좋지 않나 생각으로, 그걸 제안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재래식 화장실 사업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에서 에너지 사업이 있어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재래식 화장실뿐만 아니라 아직도 연탄을 떼시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연탄을 나르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골목이 있어서 연탄 배달도 따로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만큼, 경제진흥과나 주민복지과에서 연탄을 보일러나 도시가스로 전환해 주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290페이지 기초푸드뱅크사업이 푸드마켓하고는 다른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복지관에 나가는 돈이 많잖아요. 9,400만원, 물론 복지관도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열악한 복지관들이 있잖아요. 샤론의 집, 지구촌 마을 이런 데에도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안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수요 조사한 상태에서 필요한 사업을 도비 지원을 요청해서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고요. 다른 시설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평소에 해서 개인시설은 안 되고 법인시설만 가능하거든요.

국가보훈자 사망위로금 2,4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몇 명 기준으로 2,400만원이예요?

한 가구당 20만원씩 지출이 가능하거든요. 1인당 사망위로금,

사망위로금이요?

예, 올해에도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례나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예, 조례에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인데 사망하면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이고요. 이것은 김제시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출하는 위로금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복지관에 관장님들이 이번에 바뀌셨어요?

예.

거기에도 호봉제가 적용되나요?

예, 호봉제 적용이 됩니다.

본인의 경력에 의한 호봉이 100% 적용됐어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본인의 근무경력을 따져서 호봉이 쌓이잖아요. 관장님들이 이번에 교체되는 시기에 호봉제 적용이 됐는지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일부는 됐고요. 김제제일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법인에서 관장을 뽑을 때 호봉을 정하거든요. 그때 예산안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제일사회복지 관장님은 원래 경력대로 호봉 인정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5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기가 5년인데 그 호봉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임용할 때에는 가능합니다. 임용할 당시에 호봉 조정은 그때 계약처럼 정해서 시작합니다.

계약하면서 시작해요?

예.

김제사회복지관이나 길보른은 교체된 일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몇 년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안, 2021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사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32억 8,94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3억 2,6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 상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 세대 중 생계수급을 받는 자녀가 기준에 추가로 포함되면서 작년 대비 6억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35쪽 하단 가족센터 건립비 예산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투자 사업으로 20년과 21년 총 22억 1,300만원 예산이 확정되었고 22년 17억 8,700만원 국비지원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41쪽 노인복지분야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인복지타운 내 지평선게이트볼장 및 김제게이트볼장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공사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이에 수반되는 전기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하단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성암마루 축대 및 안전펜스, 성암둥지 승강기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중간 부분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관과 노인요양원에 총 9억 5,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1,992만원이 증액되었고 종사자 24명의 주 52시간 전환에 따른 유급휴일 보상금 및 최저임금 상승분이 반영되었습니다. 349쪽 상단 노인복지증진사업 강화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효행장려금과 노인목욕권 사업이 신설되어 5억 6,744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350쪽 하단 시장형사업인 사계절 농장은 21년 1회 추경에 세워진 예산으로 사업량에 맞게 작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8개 사업 중 지역아동센터 친환경 LPG차량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편성되어 작년 대비 1억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55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간식비 지원사업입니다. 22년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단가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어 1억 4,675만원이 증액된 5억 4,4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57쪽 중간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 확대되어 1억 2,492만원이 증액된 31억 6,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상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보호아동 정부 매칭 비율이 향상되어 1억 6,596만원이 증액된 3억 3,3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간식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인해 예산 증가분이 반영되어 국․도비 사업입니다. 362쪽 하단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사업입니다. 김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에 의거, 학대피해아동 치료 및 임시보호를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건으로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비로 3억 4,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하단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사업 후 쉼터 내 종사하는 인력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477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2022년 신규사업으로 다자녀가정 양육비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셋째아이 이상 출생 아동에게 다자녀가정 양육비를 6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8개 사업 중 신규 추진사업으로 새벽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개소 어린이집에 기본시간 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새벽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71쪽 상단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22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3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억 6,816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계속 할까요?

예.

명시이월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가족센터 건립,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립 치매전문요양원 신축입니다. 먼저 가족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20년에서 22년까지 총 3개년 사업으로 그간 부지 선정 및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가예산 연차별 배정으로 일괄 계약할 수 없어 이월 후 3년차인 2022년에 공사계약 추진이 가능하여 21년 예산 8억 1,30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에 따라 4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예산총액인 4억 2,190만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립 치매전문요양원 신축입니다. 4회 추경 예산에 산정하여 명시이월 예정이었으나 제255회 공유재산 심의회 의회 간담회, 정례회의 시 부결되어 불용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여성가족과 기금운용예산은 양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으로 총 2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53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1년도 말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5억 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통합기금 폐지 이후 자체기금 이자율이 낮아 감액되었고 향후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22년 양성평등기금 조성계획으로는 이자수입 400만원과 양성평등기금 사업 지출 70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5억 1,900만원입니다. 6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1년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3억 600만원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해 집행 예정인 1,000만원 예산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22년에는 새롭게 어르신 건강활력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안녕하세요.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물품 구입이나 개보수 할 때 예를 들어서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100만씩 일정금액이 잡힌 다음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품할 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일정한 지침이나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TV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지원이 안 되고요. 스탠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벽걸이 에어컨은 700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내년에 또 하나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1,000만원이나 잡혀 있네요. 올해 얼마 들었어요?

올해에도 똑같이 990만원 들었습니다.

많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500명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양성평등 유공자 시상도 하고 명사초청 강의와 화합 한마당 잔치도 운영됩니다.

334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몇 명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인가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정폭력.

가정폭력 상담은 작년 기준으로 2명입니다.

가정폭력이 김제에 2명밖에 없어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가정폭력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외과적인 것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심리치료나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되나요?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심리치료는 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비는 있는데 가정폭력은 따로 없습니다.

폭력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신적인 쪽의 상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 예산을 늘려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폭력은 상대 배우자만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있잖아요. 아이에 대한 치료나 이런 것, 왜냐하면 뒤에 보면 (한참 후에) 아동들,

아동학대,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하고 쉼터 운영비 지원은 예산을 잡아놨는데 아동을 케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잡힌 것으로 보이거든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따로 예산은 없는데 보건소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저소득 아이들은 정신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고 체계적인 구조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어린이 집에 심폐소생술기가 들어가 있나요?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이 집에 혹시나 한 명이라도, 예, 그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논의를 해 봤는데요. 필요 없다는 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어린이 집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사서 배치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배치를 안 해도 되나요?

예.

의무사항은 아닌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1,254만원이 감액된 240억 5,9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대중교통 기반조성 및 운수업계 지원입니다. 388쪽입니다. 대중교통 기반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 등에 5,280만원이 증액된 3억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 사업보조 시내권 순환버스 차량 구입 2대 지원에 2억 2,09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CCTV 교체사업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은 3억 5,537만 3,000원이 증액된 19억 4,9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운수업계 보조금은 4,452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2,787만 7,000원을, 시내버스 벽지 노선 손실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842만 5,000원이 증액된 20억 4,7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재정지원 자체 오지도서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에 2억 2,050만원을 편성하였고 391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 보조 민간위탁금으로 2억 1,356만원이 증액된 7억 7,9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사업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 구입 2대분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대 구입이 완료되면 법정대수 16대를 충족하게 됩니다. 392쪽 광역 BIS지원 사업 보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승강장 안내기 30개를 설치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사업은 저상버스 3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에서 393쪽입니다. 단위사업 주정차 질서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사고 예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차선 도색, 표지판 유지보수, 신호등 유지보수 및 설치, 교통안전시설물 보관창고 설치 등에 1억원이 증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알림 통합서비스 추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보조 시설비 교통안전시설물 노후교통신호기, 차선 도색 등은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4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미 확보로 삭감을 건의드립니다.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 보조 시설비로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사업에 5,000만원을, 마을주민보호구역 조성 사업 보조 시설비로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에 4억 4,000만원을, CCTV 유지관리 시설비로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에 2억원을,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설치사업 보조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에 11억 8,170만원이 감액된 10억 5,600만원을, 공영주차장 조성 보조 시설비로 요촌동 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쌈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보조 시설비로 12억원이 증액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 관리 연구용역비로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본계획 용역에 1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교통안내 전광판 정비 및 이설 유지보수 등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388쪽 하단 순환버스 차량 구입비 지원인데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전여객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를 사서 주는 거예요?

예.

운영은?

운영은 안전여객에서 하고요. 저희가 돈을 줘서 거기에서 차를 구입하도록 합니다.

안전여객에 차를 하나 사주는 거네?

자부담 10%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필요해서 그것을 추진했습니다.

시내권 순환버스라면 어디를? 동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코스가 안전여객에서 출발해서 중앙병원 사거리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김제역∼김제고∼박약국∼노인복지타운∼검산동 체육공원∼전통시장까지 한 바퀴 노선을 돕니다. 50분 정도 걸립니다.

버스승강장으로 쭉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예, 없는 부분은 보충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사달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사서 운영하라고 하는 거야?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중앙병원 앞에 농협 하나로마트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운영이 안 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습니다. 서부, 동부지역에서 오는 차들이 서로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어서,

하나로마트가 안 된다고 차를 사주면,

그런 데나 노인복지타운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노인복지타운은 노인복지타운 차가 시내 순환을 하잖아.

예, 하는데 꼭 그 차만 이용해서 나와야 하는 불편이 있거든요. 시내버스가 다니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해만 아니고,

시내버스 노선을 그쪽으로 변경해 주면 되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차를 사줘야 하나 생각이 들어가네요.

노선변경을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계가 잘 되지 않고요.

40인승을 사야 할 것 아니에요?

시내버스는 의자가 하나이니까 24인승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안녕하세요.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가 있고 친환경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잖아요. 차이점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내버스 승강장은 우리가 흔히 보는 승강장이고 친환경 승강장은 부자수산 앞에 있거든요. 그 안에 에어컨이라든지 히터 등이 구비되어 있어서 그리고 밖에서 바람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따뜻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승강장 교체는 개당 2,000만원씩 5군데인가요?

승강장은 2,000만원 5군데로 해서 1,300만원에서 보통 2,000만원 사이로 하거든요.

친환경은요?

5,000만원 들어갑니다.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금산사 있지 않습니까? 금산사에 보면 거기에서 전주 가는 버스도 있고 김제 가는 버스도 출발하잖아요. 거기를 보면 엉망입니다.

사자탑은 언제 해요?

사자탑?

예.

사자탑은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 크니까 설치할 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사자탑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셔서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내년에 추진될 줄 알았는데 내년에 안 되네요. 승강장도 버스 타는 인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줄어서 운영이 안 되니까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데 버스 이용객은 줄어드는데 승강장은 지속적으로 고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생뚱맞은 곳에도 새로운 시내버스 승강장이, 하루에 한 명도 안 타는 곳에 세워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는 건데 100명이 타든 10명이 타든 필요한 데는 저희가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이게 뭐예요?

앞에 빛을, 조명을 반사해 주는 겁니다.

몇 개 설치에 5,000만원이에요?

5개 정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박두기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차량 구입 있잖아요. 안전여객에 차량을 구입해서 주는 거잖아요. 시내권을 순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순환버스를 김제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가장 문제점이 안전여객에 돈을 줘도 줘도 그냥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시민들도 다 그렇게 표현하시고, 그래서 순환버스를 김제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차를 구입해줘도 저기 하고 있어서 또 하나 저상버스 도입 보조를 하잖아요. 보조금이 얼마에요?

국비, 도비, 시비 부담해서,

3대 구입비에요?

예.

저상버스 3대 구입비가 얼마에요? 2억 7,600만원이잖아요?

예.

순환버스 차량 구입비는 얼마에요?

2대입니다. 1억원 정도.

2대 구입이에요?

예, 2대를,

시내버스 차량을 2대 구입을 한다고요?

예, 2대를 해서 반대쪽으로 가면 30분 정도로 해서 교차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안전여객에서는 현재 차가 몇 대에요?

41대입니다.

저한테는 40대라고 하던데?

예비차 한 대가 있습니다.

대형버스가 몇 대에요?

13대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히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13대가 대형버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대 중에 3대를 폐차하고 저상버스로 3대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저상버스 자체는 수소충전소가 생기면 그것을 수소버스로 사려고 했는데 현재 수소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전기차로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소차로 해야, 저희들이 원래 예산을 충전소하고 수소차 3대를 신청했었는데 저상버스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제시가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가 정비되어 있어요? 탑승하고 내리고 하는 게?

시내권은 가능합니다. 시골에 가면 방지턱을 높게 해서 도저히 이용할 수 없도록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고,

저상버스 3대는 시내만 돌 거예요?

아니요. 다닐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방지턱이 높아서 그런 데는 투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제시는 방지턱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없잖아요.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상버스 운행이 가능할까?

조심해서 다녀야 되겠죠. 다들 잘 아시지만 방지턱만 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엉망이 된 겁니다.

안전여객의 버스를 폐차하고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41대 그대로 놔두고 저상버스 3대 구입해주고 순환버스 3대를 또 구입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상버스는 대폐차 할 분량입니다.

대폐 예정인 차가 안전여객에 3대 있어요?

3대 있습니다. 매년 대폐차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살 수 없는 게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살 수는 없습니다.

순환버스도 안전여객에서 구입해서 안전여객에서 운영해야 된다?

예.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교통행정과에 오래 계셔 봤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겠지만 김제시도 시내버스 문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생각이 되고,

예, 알겠습니다.

순환버스는 김제시에서 직영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골의 특성상 행복콜택시 거리 범위를 500m에서 400m로 내려서 서비스를 더 좋게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분들 연세가 사실 어제 80이었던 분이 90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10m 거리도 무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300m랄지 검토해서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

예산이 서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잖아요. 또 하나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를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셔서 역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김제시 택시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정작 필요한 기사분들이 잠시라도 쉬어야 할 공간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시내 일원이라도 우선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택시승강장이요?

예, 순환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늘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김제시에 많은 인구가 들어있는데 가장 교통의 오지가 시내예요.

예, 맞습니다.

아파트 지역에서는 어떨 때는 택시들도 그 앞에 있지도 못하는 상태에요. 쉬운 얘기로 오투그란데만 보더라도 시내에서 돈을 쓰러 나오고 좋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도 특성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올 수가 없어. 젊은 사람들은 차 타고라도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도입을 할 바에는 노선이 빠지지 않게 골고루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예.

택시승강장 설치를 하는데 어디를 예상하고 있어요?

택시승강장?

예.

오투그란데를 하려고 했는데 검산 주공이요.

검산 주공이요?

예,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산 주공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번에 말씀하신 데 거기를 검토했었는데 박철규씨인가? 통장님이 해 달라고 하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대가 보통이 아닙니다. 거기에 승강장 설치를 하면 차들이 서버리면 드나들지 못해요.

사람이 다니기도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택시승강장 하실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택시승강장에 기본으로 제작하고 있잖아요. 기본 제작을 하실 때 정말 터미널처럼 그러한 기본설계가 나와야 된다.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교동 휴먼시아 설치해 놓고 계속 민원이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과장님이 나중에도 또 다시 택시승강장이나 승강장 요구를 했을 때, 저번에 저희가 전주에 갔을 때에도 정말 승강장을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그건 5,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이 저렇게 좋은,

5,000만원짜리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이 5,000만원?

예, 전주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하더라고요.

시골지역도 택시승강장 저기 해놔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설계하면서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되지는 않잖아요.

예.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안, 2021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서 주관하는 보조사업으로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를 위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4명에 대한 활동지원 보조금으로 1억 1,8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 2억 4,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입니다. 작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청하 파크골프장 유지관리 및 보수 사업비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도비보조 가내시 된 사업으로 검산동 부영1차, 진우아파트 야외운동기구 설치 2,000만원과 금산면 중원마을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시설비입니다. 2020년과 2021년 국비 23억원에 대한 시비 매칭비 4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 시설비입니다. 김제서고와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운동장에 국제규격 크기의 축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14억원 2개소에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사업 시설비입니다. 19개 읍면동에 실내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토지매입에 필요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전국 아시아․태평양 마스터대회 시군 부담금으로 저희 시 부담금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공사 시설비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균특 국비 9,000만원과 시비 2억 1,000만원 총 3억원으로 2층 농구장 마루바닥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지원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입니다.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팀으로 스포츠마케팅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출장여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 시설비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 중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여 불용처리하고 토지매입 등에 필요한 4억원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자산 취득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입장 발권기가 노후화되어 발권기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관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532만원과 공공운영비 1,800만원으로 총 2,332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체육관 관리를 위한 전기소모품 구입과 환경 정비를 위한 재료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1회 청소년의 날 행사를 위한 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 민간이전입니다. 지평선 오케스트라 1,500만원, 나라사랑 청소년 행사 및 제27회 지평선 전국 청소년 가요제 추진에 따른 사업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관내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7,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으며,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서 8페이지입니다.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입니다. 현재 공사 중이며 준공기간 미도래로 예산 26억 9,052만 4,000원 중 4억 1,383만 9,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공사 미착공에 따라 예산 13억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하키전용구장 건립입니다. 현재 공사 중이며 준공기간 미도래로 시설비 예산 32억 6,080만 8,000원 중 7억 1,447만 7,000원, 감리비 1억 1,837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5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예.

검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해요?

예.

게이트볼장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죠? 거기도 어르신들이 인조잔디가 낡았다고 난리인데 여기만 해 주면 분란이 또 안 나는지 모르겠네. 여성가족과와 협의하셨어요? 여기는 체육청소년과 소속이고 대한노인회 것하고 김제노인복지관 것은 여성가족과 소속이잖아요?

예.

이런 것 하실 때 단독으로 하시면 안 돼. 저번에 냉난방기도 그래서 분란이 났던 거잖아요.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하셔서 하려면 게이트볼장이 거의 인조잔디 저기 했던 기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같이 하셔야지. 여기 해 놓고 나면 의원들 어떻게 하라고요. 의원들을 달달달 볶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같이 조정하겠습니다.

그럼요. 게이트볼장은 유독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실내체육관 안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하기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도 안 되어있어요. 엊그제 탁구대회 가서 보니까.

예, 아직도 안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실 수 없으세요? 1층에 앉아 있다가 2층에 가서 관람하려고 하면 밖으로 나가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에서 내부적으로 계단을 설치해 주십사 해서 그때 하신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전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을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요? 스포츠인들이 실내체육관들을 이용할 때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산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수정에라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살펴봤는데요. 공사가 쉽지 만은 않게 생겼더라고요. 2층 통로가 의자가 있고 난간대 통로가 있는데 통로가 굉장히 비좁더라고요. 일부 의자를 철거하고 공간을 확보한 뒤에 구멍을 뚫어서 사다리를 연결하면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도 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이디어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안에서 스포츠인들이 경기를 하다가 쉬고 싶어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밖으로 나가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 부분 개선을 부탁드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안녕하세요. 체육회가 왜 있죠?

시민들의 체육증진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보고, 장애인체육 관련해서는 사업이 뭐, 뭐 있어요? 장애인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장애인체육 관련 사업이 뭐, 뭐 있어요?

각종 종목단체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보니까 딱 하나 있는데요. 꿈드레장애인협회 한마음체육대회. 장애인체육 생활지도자 이것도 장애인체육회에서 관리하나요?

404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대회라든가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03페이지부터 보세요. 저번에도 보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전북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죠. 장애인체육인의 밤 행사가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김제 장애인들과 관련이 없는 거죠. 체육활동이 아니라 이건 행사잖아요. 건강증진이나 체육이 아니라. 그러면 체육대회는 꿈드레장애인협회 한마음체육대회 이것 하나 이거 하나 있고 넘겨 보시면 서귀포시 감귤배 전국 농아인게이트볼대회를 김제에서 하는 건가요?

참가를 하는 겁니다.

참가하는데 그냥 돈을 보내는 거죠? 전북농아인 체육대회, 장애인 종목단체 대회 출전비,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300만원짜리, 그러니까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앞에 있는 꿈드레장애인협회 한마음체육대회 빼고는 장애인체육회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요. 그 외에도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인건비가 1억 8,000만원이 나가요. 물론 이것도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서 주겠죠. 임의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규정이 있지 않나요? 장애인체육회는 필수적 설치기구이죠?

예, 그렇습니다.

필수적 설치기구라는 게 어디서 규정한 거예요? 법인가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그게 법에서 규정한 단체인가요? 조례나 규칙으로 지정한 단체인가요?

상위법에 있고,

상위법이면 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장애인체육회 직원들 급여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김제시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 사업을 하도록 권장해서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을 장려해야 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너무 없잖아요. 장애인 관련 사업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이 예산서만 봤을 때에는 이만큼 직원 급여가 나가는데 사업을 이것만 하겠다고 하면 이건 1년에 한 두 개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직원 급여는 1억 8,000만원이 나가는데.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대로 다양한 장애인 스포츠를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올리기 전에 하셨어야죠. 장애인들이 체육활동 어쨌든 이건 예결위 가서 보면 되고, 청소년 행사가 내년에 1회가 치러지나요?

그렇습니다.

위탁하나요? 직영으로? 단체위탁인가요? 대행인가요? 직영인가요?

예.

내실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이 가진 상징성을 보여주려면, 지금 청소년 행사가 코로나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제대로 치러지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체육지도자가 2명이 있는데 2명을 더 증원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5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 따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랑 이거는 다르잖아요. 404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체육회 직원 급여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2명 하신다는 이거죠?

예.

이거는 따로잖아요. 이것은 기 나가는 것이고 이거는 이분들 2명 고용하면 이분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을 하는 거고, 김제에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어 있어요. 코로나도 있지만 옛날부터 안 되어 있었고 그 부분을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2023년 5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예.

이거는 전라북도에서 하는 스포츠 행사에요?

예, 도에서 유치할 계획인데요.

도에서 유치하는데 14개 시군 부담금이 있어요?

예, 김제시에서 2종목을 유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축구하고 하키가 유치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축구하고 하키?

예.

이게 전북도민을 위한 체육회 행사에요?

도민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국인들이 와서 대회를 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대회를 하는데 김제시민이 참여해요? 아니면 아시아,

저희 시민도 일부 참여합니다.

그동안 이 대회를 계속 해왔어요?

오래 전에 한번 개최를 했던 대회인데요. 언젠지는 정확히 제가,

그동안 전혀 대회를 안 했잖아요.

예.

2023년 5월달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14개 시군에 부담분이 있는 거예요?

예, 각 시군별로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의무에요? 의무부담금이에요?

예, 의무사항입니다. 국제경기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법적 의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청소년드림카드 바우처 지원금을 새로 하는 거예요? 몇 세부터 주죠?

현재 조례상 드림카드는 16세에서 18세입니다.

계속 우리가 그렇게 줬던가? 2021년도에.

예, 작년에 처음 시행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승일 위원님이 지적했던 건데 장애인협회 직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린다는 거예요?

아니요. 체육지도자.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직을 뽑는 겁니다.

규정에 있었나? 규정에 있어서 뽑는 거야? 갑자기 기술자가 필요해서 뽑는 거야?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다 보니까 종목별로,

인원 채용할 때에는 그냥 필요하다고 뽑는 것이 아니잖아.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직원 1명 채용하는 것도 2년 전이지? 그때 박 과장님이 안 계셨구나. 세우냐, 안 세우냐 시끄러웠는데.

보조 내시가 와서요.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보조는 있겠지.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뽑는 거예요? 인건비를 1인당 얼마씩 주라는 지침이 있어요?

매칭사업으로,

매칭사업이면 인원을 누구 채용하라고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은 토지를 여태까지 구입을 안 했어요? 설계는 어떻게 했어?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도 안 하고 설계를 해요?

계속 협의 중이고요. 감정평가 결과 소유자가 더 이렇게 너무 약하다고 자꾸,

공무원은 감정가 이상은 못 주잖아.

예.

약하다고 그러면 새로,

계속,

설계만 해놓고 이것도 면적이 적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는 거야?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부량면 일대지역의 실제 거래가가 2억원까지,

벽골제 안에 있어야지. 부량면 전체를 하면 안 맞잖아. 벽골제 안에 근처에 이렇게 들어가야지. 벽골제에서 떨어지면 다목적 그것이 아니지. 벽골제 안에 있어야 맞지. 김제서고하고 폴리텍대학 하는 것 도비 어떻게 얘기해 봤어요? 문화홍보축제실은 문화홍보축제실 것이라고 하고 성보박물관 해야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과장님은 로비를 안 했나봐. 5억원이 안 온 것 보니까. 4회 추경에는 체육청소년과 것으로 올라왔어. 예산을 어디에 편성해야 맞아? 체육청소년과야? 문화홍보축제실이야? 성보박물관이냐 국제규격축구장 이거야?

…….

그것을 잘 따지라고요. 오셨을 때 협의를 하셨어야지. 협의를 안 했는가요?

8월 17일자로 조정금을 배분 결정 받았습니다. 사업명 지정을 받아서,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읍면동 실내게이트볼장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실내게이트볼장이요?

예.

4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만경, 죽산, 백구, 봉남 4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토지확보가 가장 빠른 데가 봉남으로 거의 협의가 가능하다고 왔습니다.

국민체육복합센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안 맡았지? 증액되는 것?

아직 증액은 못 맡았습니다.

설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 증액으로 설계해? 원래대로 설계해?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해야 예산이 편성되든지 안 되든지.

설계가 나오면 저희가 중간중간 하겠습니다.

설계 나올 때까지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설계도 안 나왔는데 예산 세워놓고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직원 급여하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다 필요해요. 거기도 생활체육지도자야 맞죠. 아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순수 시비야. 그 옆에 다른 데는 생활지도자에 대해서는요. 기금이나 시비하고 매칭되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보고 드린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급여하고 생활체육지도자 하고는, 왜 급여가 필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것은 채용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가 필요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4억원이 섰거든요. 거기에 우리 시 땅이 있고 나머지 일부만 협의과정에 있다고 했거든요. 벽골제다목적체육관인가요?

예.

4억원은 일부 토지주하고 감정평가의 차이 때문에 4억원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대체부지를 사려고 4억원을 세운 거예요? 현 시가로 논 한 필지가 1억 5,000만원∼2억원 가거든요. 지평선벽골제다목적체육관 토지매입비로 4억원을 세워놨잖아요. 4억원이 무슨 돈이에요?

4억원이라는 금액이 토지를 매수해야 되고요. 토지가하고 영농보상비 감정평가 이런 것들 제반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의문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계획이 들어 있었거든요. 아직도 토지를 안 사고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잘 안 되니까 그분하고 행정절차를 체육시설로 인가해서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의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50억원에서 25억원 증액 요청했을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50억원으로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도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갔다는 얘기밖에 안 된 것이니까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토지매입이 끝까지 안 된다면, 아까 그 과정들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유지에 조금 사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매입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예산 요청을 했을 때에도 했었잖아요. 평수가 늘어나든가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필요해서 계속 진행과정 속에 문제가 있는가?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의원님들에게 정확히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예산팀장님이 여기 와 계시죠? (답변 교대)

예.

기획실, 문화홍보축제실, 체육청소년과에 다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팀장님! 여기 에 와 있는 10억원을 어디에다 써야 할 돈이에요?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 왜? 이건 예산팀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거고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갖고 와서 내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에 과정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온 돈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갖다 써야 하는 돈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팀장님이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억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 왔고 10억원 온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도 예산과도 그렇고 건의해서 당시 대체사업으로 발굴된 것이 축구장 2건입니다. 이 2건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을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그렇게 해서,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이 김제시로 40억원이 와야 돼요. 맞죠?

그것은 아니고 도에서 30억원의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30억원 중에 지금 얼마 왔어요?

연초에 의회 간담회 때 문화홍보축제실에서 보고한 것은 20억원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 나머지 10억원 왔죠?

이 건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 10억원은 어디 갔냐고요? 예산팀장님! 40억원이 와야 되는 이유가 원래 성보박물관을 건립할 때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 플러스 시비 30억원으로 60억원을 가지고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30억원이 와야죠? 30억원이 와야 돼.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서 5억원, 시비 14억원, 14억원 해서 38억원 가지고 양쪽 짓기로 했죠?

예.

그러면 40억원이 와야죠? 총체적으로는 40억원이 와야 된다고요. 이 돈을 돌려서 썼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지금은 30억원이 왔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10억원은 어디 갔냐고요? 그 가리를 어떻게 타야 되냐고요? 여기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산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을 안 해야 되는데 예산팀에서는 교묘하게 이 돈을 국제규격 축구장 돈으로 10억원을 올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원래대로 했다고 하면 아까 이것을 민간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를, 그랬다고 그러면 국제규격 축구장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발굴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왔어야 돼요. 그게 맞죠? 이전에 봉남이나 또는 성덕에 쓰듯이요. 그래야 다른 쪽에서 10억원을 대체할 것 아니에요. 시비 들어가는 돈을. 그런데 국제규격 축구장을 거기에 집어 넣어 버린거야.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가져왔어요. 그 10억원을 어디에서 만들어 낼 거냐고?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보박물관에 시비 10억원을 플러스 시켰어야 돼.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안 그래요? 국제규격 축구장은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중요한, 이게 전라북도지사가 보내 준 거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억원에 대해서 배분조건해서 동 특별조정교부금은 김제서고등학교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 사업 및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캠퍼스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목적 외 사용을 금합니다.”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은 국제규격 축구장에 줘야 돼요. 맞죠?

예, 저희가 중간에 의회에 보고가 늦어진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축구장 2개소에 10억원 가는 것은 도에서 주기로 한 성보박물관에 대한 30억원에서 못준 10억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건의해서 축구장으로 온 것입니다.

제가 예산팀장님께 아주 고도의 전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 내용대로 하면 이 돈을 성보박물관에 줄 수도 없어요. 만약에 축구장에 안 주게 되면 성보박물관 10억원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돈이 서 있지를 않잖아. 그 돈을 시비로 세웠어야 돼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부결이 나야 된다고요. 도에서 원래 약속대로 돈을 못 갖고 오게 되면 시비로 세워서 한 쪽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모르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이나 체육청소년과 보고대로 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이 40억원이 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손순미 팀장님! 잠깐만. 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성보박물관 할 때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시비하고 어떻게 사용하기로 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교대)

성보박물관 작년 3월부터 건립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이 오게 되면 시설비로 예산과목이 옵니다. 시설비로 성보박물관 사업을 추진하면 운영에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김제시 사업비로 사용하고 도 예산팀과 협의해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설비로 받아서 다른 사업에 사업비로 사용하고 대체분을 시비로 편성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성보박물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작년까지 10억원, 10억원 해서 20억원이 왔고요. 올해 10억원이 시설비로 오는 데요. 이 10억원은 축구장 조성사업비로 시설비로 투입되고 도에서 온 시설비 10억원에 대해서는 시비로 대체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성보박물관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들어가 주세요. 예산팀장님!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고할 때에는 누군가가 노력을 안 했던가 우리한테 허위보고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돼요. 왜? 특별조정교부금 40억원을 갖고 와야 맞아요. 30억원은 아까 시설비로 왔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줄 수가 없어. 성보박물관 치는요. 시설비로 쓰고 우리가 그것을 대체해서 30억원을 대체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20억원은 와서 그렇게 도에 보고하고 변경해서 사용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10억원이 예산팀에서 도에 요구할 때 봉남 행촌리 중앙배수로 정비할 때 10억원 썼죠? 성덕 가설교를 할 때 10억원을 썼단 말이에요. 도에다 어디 가설교 아니면 어디 정비를 하겠다고 시설비 10억원을 대체 요구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국제규격 축구장을 대체로 올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축구장으로 쓰라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10억원이 공중에 떠 버리잖아요. 도에서 가지고 올 돈이. 그 10억원이 도에서 와야 우리가 대체를 하는데 그게 40억원이란 말이에요. 그중에 30억원은 대체해서 쓰고 10억원은 특별교부세로 가야 된다고. 지금 손순미 팀장님이 정확히 얘기해준 거예요. 성보박물관은 20억만 왔어요. 그러니까 10억원을 시비로 세워야 돼. 그런데 이번 예산에 시비로 세우는 것이 없잖아요. 양쪽에서 이돈을 서로 내것이라고 하니까 10억원이 모자란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의답변 도중에) 보충설명을 하면 시장이 의회에 얘기하기를 국제규격 축구장을 만들 때에는 도비 10억원, 우리가 19억원으로 해서 2개를 짓는다고 했어. 성보박물관은 1억원에 붙여놓고 도비라고 하면 안 맞다 이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시장님은 축구장도 도에서 특별회계가 온다. 여기에 예산도 그렇게 표시해놨고만. 온 걸로. 문화홍보축제실에 온 것을 축구장에 온 것으로 그렇게 표시해 놓고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그게 되냐 이 말이야. 성보박물관은 안 되고 운동장만 되냐는 이거야.

예산팀장님은 지금 축구장 돈으로 왔으니까 그쪽에서 받아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쪽 주고 시비로 10억원을 세워서 써야 하지 않냐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40억원이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30억원은 시비로 대체해야 되고 10억원은 따로 5억원, 5억원 해서 축구장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써야 된다고요. 그런데 30억원밖에 안 왔다고요. 그러면 성보박물관에 대해서는 이번에 올라왔을 때 이것을 빼고 시비로 10억원을 잡아야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체육청소년과 돈이 이쪽으로 가서 쓰던가 그래서 체육청소년과는 돈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서로 과장님들이 상의하셔서 원래는 이 돈이 성보박물관 돈이 맞아요. 교묘하게도 내가 아까 사업을 그렇게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축구장 조성으로 5억원, 5억원으로 10억원을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돼. 해버렸으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돈을 갖고 와 버렸어. 그래서 축구장에 쓰라고 했어요. 이것은 변경해서 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성보박물관 돈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이게 성보박물관 돈인데. 둘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기 전에 하나는 삭감해줄 것을 요구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인해 줘요? (답변 교대)

성보박물관에 10억원 안 온 돈은 저희들이 도에서 시설비로 10억원을 받아서 축구장 2개소로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보박물관 돈은 어디에 있냐고요?

성보박물관에 아직 안 온 것은 여기에서 시설비로 한 것이니까,

예산팀장님 아직 안 왔죠? 그러면 성보박물관은 부결해도 돼죠? 돈이 없으니까, 도에서 안 왔으니까요. 저는 그 얘기에요. 원래 성보박물관 돈이야. 그러면 성보박물관도 해주고 여기도 해주라고? 서예문화전시관에 돈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승인을 해 줘서 나중에 돈이 없어서 언론에서 의회에서 뭘 보고 승인해 주냐고 얘기했죠? 돈이 없는데 말로만 갖고 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장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예산팀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문화홍보축제실하고 상의하셔. 그런데 이게 상의할 수도 없어. 여기는 도지사가 체육청소년과에 쓰라고 돈을 줘 버렸어요. 원래 이게 성보박물관 돈인데. 그러니까 한 군데는 이번에 삭감될 수 밖에 없어요. 나중에 돈 가지고 오시면 신청하시고, (답변 교대)

외람되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번에 성보박물관 몫으로 10억원이 축구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도비는 축구장 조성사업으로 갔고요. 지난 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시비분 10억원을 해서 57억원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비로 해서 60억원 중에서 3억원은 시비로 나가서 설계 중이고요. 금년 내에 설계완료합니다. 그래서 57억원은 내년에 시비로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통과해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합니다.

들어가 주시고,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이 맞아요. 예산팀장님도 저희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예산을 수립하면서 내용도 알지도 못 했을뿐더러 보고도 안 했고, 문화홍보축제실에도 얘기했지만 전혀 이런 내용도 보고를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예산이 안 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심의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회에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예산팀장님! 잘못이 있으면 예산팀에서 잘못한 거예요. 앉아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404쪽에 장애인체육회 직원 급여가 갑자기 몽땅 올라간 것은 뭐여? 직원이 몇 명이가니? 김제시체육회보다 인건비가 많은 이유가 뭐야? (답변 교대)

405쪽 아닌가요?

404쪽 장애인체육회 직원 급여,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신규채용 직원으로 한 명 추가분이 있습니다.

왜 신규채용을 해요? 갑자기 이 내역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직원 채용현황을 주세요. 20년도에 7,700만원을 세웠다가 1억원을 더 세워? 몇 명을 증원시킨 거예요? 위원장님! 내역을 받아야 되겠어요.

예.

계속 인건비로 쓰고 있어. 장애인체육회가 내가 알기로는 18년도에 2명이었다가 몇 명이 늘어났는가 1억 7,000만원으로 올라왔어. 규정 없이 뽑으면 안 되지. 몇 명을 늘려서 한다든가 해야지. 처음에 1명 인건비 세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2020년도 보니까 7,700만원이야. 지금 보니까 1억 7,800만원이야. 원인규명을 하든지 해 보세요. (답변 교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장애인체육관이 기존에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했습니다. 올해 3월달부터 장애인체육회로 넘어갔는데 인원 2명이 추가됐어요.

2명 추가하는데 그렇게 많이,

거기에 장애인체육관을 청소도 하려고 하는데 공공근로로 하면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멀다고 안 와서 그래서 신규채용을 하는 겁니다.

1억원 이상을 그냥 와서 넘어가면 안 되지.

내역은 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제시 체육회 직원 급여보다도 비율로 봤을 때 높아요. 사업 진행 면에서도 몇 개 사업이 안 됐는데 그러면 그 기구가 비대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업이 많이 있어야 직원도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예산심의 전까지 아까 산출내역서 있죠? 어째서 필요하고 거기에 인건비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다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관리기금안, 2021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22년도 본예산은 93억 7,536만 3,000원으로 21년 본예산 대비 144억 4,90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청년취업연계일자리 지원사업은 금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친환경 전기트랙터 개발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총 사업비 국비 45억원, 시비 3억원으로 48억원이 투입되는 연구개발비입니다. 22년도에는 국비 15억원과 시비 1억원으로 16억원이 반영되는 사업으로 농기계산업 대응과 미래전략산업 연구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한국생산연구원과 함께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으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글로벌시장 진출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에 6,000만원, 해외시장개척 사업에 6,000만원,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내 수출기업 100여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추경까지 2억 6,5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 사업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도비 10억 200만원, 시비 23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표준공장은 총 사업비 350억원으로 국비 65%, 지방비 35%로 해서 금년도에는 국비 20억원이 반영되어서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88억 7,300만원이 투입되면서 이중 국비는 55억 3,400만원, 도비는 10억 200만원, 시비는 2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기업 육성 및 지원으로 해서 임차료는 근로자 출․퇴근버스가 시티투어버스와 함께 1억원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특장차산업 정책 세미나에 1,500만원,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지원금에 특장차산업 정책 세미나에 16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시에서 특장차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인식제고라든가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국회에서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또 관계기관들을 모시고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특장차산업의 메카로서 육성하는데 예산적인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기업들이 국내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가할 때 부스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3억 2,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뿌리기업 지원 사업으로 도 직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기술개발에 의해서 뿌리농기계 기술고도화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3개 시가 같이 도하고 협업하는 사업이며 생기원에서 수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는 시설 및 설비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에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도비 5,500만원과 함께 관내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4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국비를 도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하단부에 있는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원이 편성되어서 개별기업에게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을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5,000만원만 편성되어서 5,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에 수출농기계 부품 품질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 사업에 도비 5억 7,100만원, 시비 5억 9,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18년도부터 22년까지 5년간에 걸친 사업으로 마지막 해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백구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개관식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4쪽입니다. 상단부에 지능형 친환경 제초로봇 개발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하고 내년까지 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총 사업비 15억 9,000만원이 편성되면서 내년도에는 국비 6억 4,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해서 총 8억 9,300만원이 예산으로 수행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부분에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도 도비 2억 4,899만 1,000원과 시비 3억 733만 6,000원에서 물류비와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3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산업 육성 지원으로 도 직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자동차 품질인증 부품 지원 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3억원을 자동차 대체부품 지원 사업으로 지원한 바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도비 16억원, 군산 9억원, 익산 5억원, 김제 5억원, 완주 5억원 해서 총 4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에는 도비 10억원, 군산 5억원, 김제 5억원으로 해서 20억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총 7개 기업인데 이중 김제의 4개 기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에 5,2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전액 국비로 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수행했는데 재원조달이 국비 80%, 지방비 20%로 배분되어서 지방비에 대한 것이 도비 30%, 시비 70%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620명 정도 관내의 청년들에게 5만원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산업단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 6,7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지평선산단 고효율 LED가로등 교체에 1억 4,000만원, 금년에도 2억원이 편성되어서 LED는 320등을 교체했고 나머지 230등을 내년에 교체하려고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평선산단 차선도색 및 노면보수에 7,200만원, 산업단지 화단, 공원 등 예초 및 전지작업에 1,000만원, 산업단지 가로등 유지보수 2,200만원으로 이것은 총액발주로 해서 유지보수를 합니다. 또한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운영입니다. 내년 상반기 4월달에 개관되는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4,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와 같이 했고요. 행사운영비로 다목적복합센터 개관식에 800만원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편성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강사 수당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목적복합센터 집기 및 비품 구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월에 건물 준공과 함께 내부에 있는 집기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비품들을 전부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농공지구특별회계 전출금에 5억 9,584만 6,000원을 편성했고요. 기금전출금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에 5,000만원, 278쪽에 백구단지 진입로 정비에 3,000만원, 순동산업단지 유휴지 주차장 설치에 3,500만원, 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전환 보조사업은 현재 내년도에 도비 3억 7,700만원과 시비 3억 7,700만원에서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5 대 5 매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사전에 전라북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승인받아서 내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서는 방범용 차량판독 CCTV 설치공사 5개소에 1억 1,500만원, 봉황농공단지 관리사 개보수에 5,000만원, 대동농공단지 소공원 환경정비에 4,000만원, 농공단지 가로등 양방향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 황산농공단지 우수관로 및 화단정비에 6,300만원, 월촌농공단지 우수관로 및 인도정비에 4,000만원, 농공단지 화단, 공원 등 예초작업에 4,400만원, 농공단지 가로등 유지보수에 총 7개 단지에 대해서 총액으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재해재난 긴급복구 등 민원처리에 5,000만원, 농공단지 스노우멜팅시스템 설치는 만경과 대동, 월촌 3개 단지 중에서 2개 단지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21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6,209만 6,000원이며 수입은 1,1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이 되겠고요. 지출은 6억 7,869만 9,000원으로 8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7억 9,441만 6,000원입니다. 32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에 14억 6,209만 6,000원, 이자수입에 1,101만 9,000원에서 총 수입액은 14억 7,3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6억 7,869만 9,000원, 예치금에 7억 9,441만 6,000원에서 14억 7,3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3쪽에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에 1,100만원, 예치금 회수에 21년도 말 조성액인 14억 6,209만 6,000원에서 총 수입 합계는 14억 7,3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에 지출계획은 민간이전 기업 지원에 BMK 등 8개 기업에 6억 7,869만 9,000원, 예치금에 22년도 말 조성액인 7억 9,441만 6,000원에서 지출합계는 총 14억 7,31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5쪽과 36쪽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은 63억 2,558만 6,000원이며 수입은 4억 4,809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4억원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출은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7억원, 22년도 말 조성액은 60억 7,3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0쪽에 자금수지총괄은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에서 수입액은 총 67억 7,367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플러스 이차보전 7억원에서 67억 7,3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에 4,809만원, 예치금 회수에 63억 2,558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에서 수입합계는 총 67억 7,367만 6,000원입니다. 42쪽에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에 7억원, 예치금에 60억 7,367만 6,000원에서 지출합계 67억 7,3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3쪽과 44쪽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 사업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총 38억 8,557만원 중에서 14억 1,669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당초에 12월 준공을 예정했었는데 금년에 철근수급과 설계변경 등으로 해서 상당히 지연되어서 준공시기 미도래로 14억 1,669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해서 2,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2,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안녕하세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사업이요. 자부담 없나요?

자부담도 있죠.

몇 대 몇?

보조금에는 엊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80%,

시비 20%라고,

도비 10%, 시비 10%로 해서 보조금이 결정되고요. 그 외에 투자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있고 이 사업비에서는 8대 1대 1이고 이것을 넘어가는 것은 자기가 돈 들여서 물론 자기 것,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자기 회사가 돈 주고 고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개선사업 자체는 자부담이 없는 건가요?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이요?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6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 60%이고 자부담 40%이고요?

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는 8대 1대 1이고 자부담 없고요?

보조금 결정액은 우리가 지원액만 결정하기 때문에요.

청년 교통비가 국비 80%, 시비 20%로 바꼈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아닌가요? 264페이지에 있는 교통비 지원사업.

예, 청년교통비.

원래 국비 100%였는데 국비 80%, 시비 20%로 바뀐 건가요?

국비 80%, 지방비 20%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국비 80%이고 지방비 20%인데 지방비 20%는 도비 30%, 시비 70%로 배분됐습니다.

LED 가로등 교체,

LED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서 1,028등이 있습니다. 전부 LED로 가로등이 교체됐고 지평선산단만 금년에 320등 하고 나머지 230등만 하면 전부 LED등으로 교체됩니다.

차선도색 및 노면보수 사업비 예산이 크네요.

지평선산단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준공돼서요. 공사도 많이 하고 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차선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하고 빈도가 높은 지역, 도색 탈색이 많이 된 데를 위주로 점진적으로 순회하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스노우멜팅사업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월촌농공단지에서 22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농공단지에 제설작업을 해 주겠다. 스노우멜팅을 하겠다. 그동안 농공단지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건설과에서도 이번부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제설작업을 해주겠다. 이번에 하겠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공단지들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그동안 민원을 냈어도 그런 부분들이 해결 안 돼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 데요. 스노우멜팅 시스템 설치를 어디, 어디 하신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에 농공단지 스노우멜팅 시스템 설치를 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대상을 저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경, 대동, 월촌까지 해서 3군데로 정해서 설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후미진 곳들이 겨우내 얼어있거든요. 월촌 같은 경우에는 양쪽 출입구가 똑같이 겨우내 얼어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각 회사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했었던 부분들인데 외부업체들이 들어와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아무튼 농공단지든 산업단지든 타 사업주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고 물류도 많이 방문하면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김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