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황일권 의원 발언
종민
장종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홍식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윤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전광호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한송희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오선정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양삼성 가축질병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2021년 주요성과 및 정책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잘 숙지하고 계십니다. 핵심은 질의응답입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는 또 우리 지역의 핵심 과이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시대에 우리 농업축산과의 지대한 노력과 수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1번 전북 농민공익수당 이건 뭐 과장님이 결심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주변에서는 60만 원도 고맙다는 사람도 있지만 항간에 120만 원을 달라 하고, 두 가지 질문할게요. 120만 원을 달라 하는데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마치 공익수당을 개인연금 같이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는지, 주민들은, 우리 농민들은 그분이 했다고 다들 하니까 어떻게 국가시책을, 정책을 일개 개인이 할 수 있었을까. 홍보는 했을지 모르지만 마치 자기가 이걸 해서 한 것 같이, 한창 서명도 받았어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아무 관심도 없고 무능한 사람으로 비치더라고요. 이런 것을 조금 지도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질문 부탁드릴게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먼저 의원님들이 1년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 농업축산과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것 먼저 첫 번째 현재 60만 원 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걸 120만 원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떠냐. 이건 저희들 시·군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북 농민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13개 지자체가 모여서 협의를 해야 하고, 여기는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행해질 것으로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것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도하고 각 시·군에서 모여서 회의를 할 때 그때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단독으로 지급하기는 좀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계속 120만 원을 주장하고 어떻게 보면 농가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것은 전북도하고 지자체에서 협의해서 월 60만 원씩 도비하고 군비로 집행하는 거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분이 홍보를 해 주는 건 좋은데 저희들이 행사장에 가면 저만 그런가 몰라도 무능한 사람으로 비치더라고요. 같은 말이라도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랑 같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는 쏙 빼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들러리가 되니까 좀 서먹서먹하고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개 개인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홍보는 할 수 있어요. 뭐 서명 받고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해 보고요. 좀 이왕 하는 것 좋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전광호 팀장님하고 제가 상의했지만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여기 유기질 비료를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요?
성재
이성재위원
예.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유기질 비료를 축협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또 타 시·군에서 판매하는 것도 해 주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해 주는 건 좋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교육받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쁜 사람이 네 가지 종류가 있대요. 보조금을 자기 것도 아닌데 안 주려고 하는 사람, 담당 공무원이 안 주려고 하는 사람이 나쁘고, 두 번째 줄까 말까 하는 사람이 나쁘고, 세 번째 줬던 것 다시 뺏는 사람이 나쁘고, 예를 들어서 100%를 줬는데 50%만 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예 다른 사람 다 주는데 나만 빼버리는 사람, 이 네 가지 종류에 우리는 세 번째에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보니까 당연히 그 작목별로 유기질 비료가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되다 보니 주민들은 작년에는 내가 100%를 신청해서 100% 갖고 왔는데 왜 이번에는 50%만 신청하라고 하냐.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알아보니 작목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이게 맞구나. 오죽하면 우리 전광호 팀장님께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면적을 늘려야 한다 그랬더니 면적은 걸려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당신도 그러더라고요. 이건 면적을 늘리면 걸립니다. 왜? 우리는 품질관리원에 보고를 다 해서 저 사람이 얼마의 면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융통성 있게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100%는 다 못 주더라도, 작년에 준 만큼은 다 못 주더라도, 지금 50%만 받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항의가 많이 올 거예요, 지금 받고 있으니까. 최소한 80% 정도는 줄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냐? 예산은 부족하지 않대요.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물량은 확보돼 있는데 걸리는 것은 뭐냐. 국가에서 시스템이 그렇게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재가 이번에 고추를 심는데 작년에 50포대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25포대밖에 못 가져가요. 왜? 정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넣고 싶어도. 거기서 이미 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잘 연구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홍보를 먼저 좀 해 주시라. 주민들한테 무조건 안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방침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더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홍보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런데 전광호 팀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발표는 못하겠고 잘 상의하셔서 어쨌든 우리 주민한테 주려고 하니까 좀 농가들한테 주고 그리고 시골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 내가 70, 80 먹었는데 이제 어떻게 퇴비 증산을 할 수 있냐. 젊었을 때는 들에 가서 풀을 깎아다가 퇴비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럴 여력이 없다. 이제 농사도 못 지을 형편인데 그 비료라도 주니까 지금까지 지어 왔는데 이제 이것도 안 줘버리면 정말로 갑갑하다는 소리예요. 한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과장님 잠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성재 위원님께서 농민공익수당을 말씀하셨는데 농업정책팀장님이 담당이시죠? 우리 과장님과 잘 상의해서 지금 보면 이장회의라든가 각종 많은 행사가 있어요. 12개 면에 공문으로 발송해서 홍보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이왕이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가셔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황일권 위원입니다. 9쪽 한번 봐 주실래요? 농·어업 경쟁력 제고 지원 해서 여러 작목에 지원을 해 주고 계신데 예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콩 수확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콤바인이 관촌에 1대 임대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자주 고장이 나서 결국은 알고 보니까 장성 쪽에서 한두 대가 와서 지원해 줘서 타작했다고 해요. 우리 서부지역도 그렇고 좀 대단위로 짓는 사람들이 금년에 콩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에도 얘기할 건데 과장님도 같이 연계하셔서 내년에는 콩 수확하는 콤바인을 뭐 2대 하면 좋겠지만 1대라도 꼭 더 충원해서 우리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세출 보면 원예특작팀 집행률이 좀 적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원예특작팀에 사업 가짓수도 많고 또 하우스 계통이다 보니까 작물이 들어가 있을 때는 시설을 못하고, 비닐 교체 이런 것을 못하다 보니까 조금 늦습니다.
황일권위원
결국 이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네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제가 작년부터 이 과에 와서 특히 원예특작팀한테 제가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농가들한테 공문을 보내라. 사업비를 이월시킨다거나 연말에 불용시키는 분들은 그 다음 해 사업에서 배제를 시키겠다. 그걸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고 공문을 보내라고 제가 독촉을 하거든요.
황일권위원
지금 50% 정도 넘겼는데 연말쯤, 다음 달이면 거의 소진된다는 얘기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그렇죠.
황일권위원
최대한.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집행 안 돼서 이월시키는 분들은 내년도 사업에서 저희가 좀 배제를, 불이익을 주려고 합니다.
황일권위원
불이익은 주지 마시고 최대한 농가와 협의하셔서.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아니, 저희가 협의는 하는데 그런 게 있어야 농가들이 빨리빨리해 줄 것 같아서.
황일권위원
또 농가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김왕중 위원입니다. 황일권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세출예산 보면 집행률이 50%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목별로 보니까 아예 집행이 제로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집행이 제로에 가까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집행률이 낮은데 오늘까지 아마 집행되는 것이 한 120억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120억 정도 나가면 한 80% 정도로 집행률이 올라가거든요. 저희 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익직불금입니다. 공익직불금하고 친환경직불금하고 이런 직불금 계통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주에 집행하는 것이 한 120억 정도 나가니까 집행률은 한 80% 이상 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기한을 정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직불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증을 한 것 가지고 집행하는 게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행점검결과가 와야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부터 저희가 농관원에 계속 독촉을 합니다, 집행을 좀 빨리하고 싶어서.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니까 사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임실군 행정에 있어서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으려고 해야 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서류상에 미비점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보조금이나 기타 국가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것들을 독려해야 하는데, 그 기한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이게 지적이 돼요. 그리고 결국 집행이 안 됐을 때는 이월이 발생한다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월금액을 최소화시켜라. 이 얘기를 많이 강조하고 요구를 함에 있어서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집행률이 제로인 것들이 농업축산과에 너무 많이 발생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농업축산과 과장으로 계신다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을 좀 조정해서 사무감사 이전에, 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기 이전에 집행률을 높여서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조정 좀 해 주세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야지 일은 정상적으로 잘하고 계신데 계속 이런 걸로 지적 당하면 서로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유기적으로 업무협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라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좀 조정해서 집행률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 33페이지 농어촌소득금고 연체자 관리 보셨나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33페이지 보셨어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말씀하세요.
왕중
김왕중위원
농어촌소득금고 연체자 관리현황 보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소득금고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연체액이 17억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납부의지 미약이 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있는가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소득금고 연체 17억 중에 12억 정도가 연체이자거든요. 이것은 이자에 이자가 붙은 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결손처리할 수 있는 근거하고 그다음에 원금하고 이자를 갚는 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는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거든요.
왕중
김왕중위원
조례안을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여기서 대충 어떻게 하겠다 의지를 한번 보여 주시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체납하신 분들 중에 사망했다든가 그다음에 법원에 파산신고하신 분들 또 재산 조회결과 무재산이신 분들 이분들은 저희가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했고요. 나머지 분들은 보증인이나 채무자가 원금하고 이자만 상환한다고 했을 때 연체이자가 더 많은데 그걸 좀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지금 체납액 17억이 그전에 임실군 행정에서 관리대상인원이어서 이렇게 체납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왕중
김왕중위원
임실군지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연체나 체납액이 없을 거예요. 100% 채권회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요. 그러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조례에 개정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도 강력하게 해서, 이건 사실 임실군 행정의 큰 리스크예요. 돈을 줘놓고 회수를 못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하니까 저희도 지켜보겠는데 앞으로는, 제가 소득금고 자금 수급현황을 보니까 이제는 신용에 의해서 소득금고 자금도 지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수혜대상자가 별로 없어요. 결국은 이 소득금고 자금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돈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끔 운영하는데 지금은 그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신용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군지부에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신청은 많이 하는데 그 대상자를 심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누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자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임실군에서는 이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윤홍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오수개 육성사업 해서 연구용역비 세워놓은 거 있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거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충남대학교하고 계약을 맺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그게 조달청에 하다 보니까 한 사람만 응찰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낙찰, 낙찰 하다가 지금 계약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뚜렷한 진행은 없을 겁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할 때 주문한 내용이 뭐냐 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오수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그 결과물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미온적인 것 같아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부터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절차상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좀 지연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아무튼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역적인 현안이 있기 때문에 좀 미적미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결론에는 도달해 있잖아요. 그런데 접근성이나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너무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신경이 쓰일 거예요. 아무튼 결과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쓰임을 분명히 반영시켜야 한다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에 농지전용 관련해서 이 내용이 뭐예요, 31쪽, 32쪽? 위원장님 과장님이 잠깐 자료를 준비 못하신 모양인데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
윤미
장윤미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팀장 장윤미입니다. 행감 요구사항 31쪽 농지전용 타용도 일시전용 허가 및 복구현황은 자기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행정에다가 전용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표에 보시다시피 허가일자와 허가기간 중에 그 행위를 하고 복구한 일자, 복구비용 이런 내역이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물론 통칭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몇 가지 사항을 예를 들어 얘기해 보면 이게 무슨 용도로 전용한 것이냐 말이죠. ○
윤미
장윤미농업정책팀장
대부분, 뭐 태양광인 경우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32쪽에 보니까 하단부에 성전건설에서 면적이 상당히 크고 상단부에 보니까 2021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다 말이에요. 기간이 곧 도래하는 것 아니에요, 미도래로 돼 있는데 이 내용들을 세 가지만 특정해서 서면으로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미
장윤미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과장님 지금 농업 보조금 관련해서 신규로 보조금을 시행하는 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선정을 해서 보조금을 새롭게 추가해서 국가에다 요구를 하는 건가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저희가 공모사업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단위를 보면 농가들 개인적으로 규모에 있어서의 그런 형평성도 있는데 알고 계시지만 보조금 단위가 크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죠? 사업별로 보면 일반농가한테 지급되는 소소한 것 말고 새로운 사업에 신규로 진입하거나 이런 것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한 번 지원이 되면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계속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죠? 큰 단위사업들, 융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한 가지를 지원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시설물을 지원하고 뭐 기준을 형성해서 그렇게 해서 일반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보조금 지급사례들이 있잖아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그건 다 열려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연례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 단위 큰 보조금을 지급한 데는 추적 조사해서 그 지원사업이 단위적으로 마무리됐을 때 상대비교를 한다든지 농가의 수익성을 고려해서 그것까지 관리해야 한다. 이를테면 국가에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졌고 행정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과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지원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더라, 보면. 그런 것들이 그동안 단위업무에도 굉장히 복잡한 것도 알지만 사실은 다수의 균형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내용적으로 들여다보고 몇 가지는 성과를 지표로 해서 판단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상당히 내용이 복잡한 내용이에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 것도 지금 당장 뭘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단위업무도 많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한다, 농업축산과에서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축산하고 농업 쪽에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일한 사업명으로 지난해에 받았는데 올해 또 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지원된 사람들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저희가 배제를 시키거든요. 쉽게 말해서 가장 편한 것이 한우농가들 환풍기 지원사업인데 이거 한번 설치해 주면 그걸 5년 동안인가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 요구는 하는데 그 대상자를 바꿔가면서 해 주고 있거든요.
대용
신대용위원
하여튼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설전을 하거나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서로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나중에.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요. 다시 내용을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포함되는 이야기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통칭적으로 축산 관련해서 사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동물복지를 인증받은 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양돈에서 한 농가 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최OO 씨가 받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OO 씨는. 양돈에서는 지금 한 농가가 돼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양돈 한 농가가.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지사에 있습니다. 톱밥돈사 하시는 분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김OO 씨?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거기가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셨나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거기는 도에서 나와서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은 물론 축산부서에서는 축산을 활성화시키고 관리감독하는 데 업무의 근간이 되는 것은 알지만 요즘은 축산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거 아시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렇다면 하나의 방법으로 동물복지라고 한다면 사육두수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리고 분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냄새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 동물복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동물복지나 이쪽으로 진입하는 농가에 대해서 행정에서 뭐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제도는 지금 없나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축산이 발전해 가야 하는 방향성입니다, 사실은 그게.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 거기다 기준을 정할 때 동물복지농장 인증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도록 그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적 요인이 본인들의 무슨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주변에 대한 환경적 위험인자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서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그쪽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야만 일반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더라. 단순히 동물복지라 해서 동물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그게 좋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방향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지원정책도 그쪽으로 더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해서 우리 축산의 방향성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추진실적이 있죠, 향후계획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추진실적 이것은 개만 해당이 되나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시골에 보면 고양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고양이는 환경 파트 쪽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건 또 환경 그쪽인가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개 같은 경우는 주인 없는 개 같은 경우는 포획을 해 와서 보호센터에서 일정기간 보호하고 공고를 한 다음에.
영자
박영자위원
공고는 얼마 정도 해요, 기간을?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한 열흘 정도 공고하고 그 뒤에는 보호센터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들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포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픈 거 치료한 다음에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게 돼 있습니다. 방생하게 돼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건 그러면 그냥 냅둬야겠네요? 그런데 고양이들이 엄청 많아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그리고 저희가 방법의 하나는 번식을 못하게 하려면 중성화사업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올해 사업으로 하려고 동물병원에 저희들이 일일이 다 문의를 했었습니다, 들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자고. 그런데 희망하는 동물병원이 없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거 잡기도 좀 힘들 것 같기는 하네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그분들이 포획을 해서 중성화시켜서 그 자리에 갖다 놔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병원에서 좀 힘들다고 하실 의향을 비친 동물병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사업을 하려고 의향을 물어봤거든요. 왜냐하면 동물병원에서 해 줘야 그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포획하는 거 때문에 힘들어서 동물병원에서 그러지 않을까요? 중성화수술하는 거는 뭐 별로 어렵게 생각 안 하실 건데 제 생각에는, 그 포획하는 것 때문에.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한번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구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기계 지원에서 우리 수도작 농기계하고 중소형 농기계를 우리 국산만 쓰고 있죠?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외국제도 쓰고 있어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저희가 국산 기계 단가로 한도를 정해 놨기 때문에 외국의 비싼 기계를 사려면 거기다 자담을 보태야 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콩 콤바인 장성에서 오신 분들이 외국산으로 하니까 잘 된다고 농민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은 또 외국산이 안 되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그 농기계 관련해서 지금 보면 다른 타 시·군들도 하고 있는데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미세먼지도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도 감소시키고 해서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는 안 했어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아니,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시행하고 있어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 아직 지급이 안 됐더라고요. 지급이 안 돼서 제가 한번 보는 겁니다.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지난주에 직원들이 현장을 다 확인하고 다녔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제가 슬레이트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축사가 대형화가 돼서 양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조금이 적으면 거의 신청을 축산인들이 안 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나 아니면 도나 이런 데 자꾸 건의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그냥 여기 처리내용을 보면 부서와 협의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적극적으로 위에다가 말씀을 하셔서 임실군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군도 이런 경향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상정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에다가.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한번 지시를 내렸습니다. 청소위생과에다가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해라. 해서 조사한 결과 한 441동에 25만 3000㎡ 정도, 그래서 청소위생과에서 이 처리비를 뽑아보니까 81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소위생과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환경부로 지자체에서 이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하기는 지난하니까 중앙에서 좀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하여간 예산은 많이 들어갈 걸로 되지만 연차사업으로 조금씩 하자는 거니까 계속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개선사항은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농업·축산농가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홍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규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경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진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두성 도시토목팀장입니다. 강대권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신현정 시설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일권위원
위원장님!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다 숙지하고 있는 관계로 바로 질의응답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황일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보시면 임실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굉장히 더딘데 이게 지금 뭐 아파트 올리려고 협의 때문에 그런 거죠?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황일권위원
이게 가능하겠어요?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와서 개발공사를 한번 방문했거든요. 그리고 축협 쪽하고도 접촉을 했고 그런데 축협에서 내년 3월에 정기총회가 있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고 그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에서도, 축협 조합원들께서도 개발공사 측에 또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절충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일권위원
그러니까 절충해서 잘 되면 좋은데 예를 들어 성수산 군립공원 조성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뱀이 되듯이 지금 1층 하는 것은 시작했으면 거의 내년에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상복합 해서 아파트를 넣는다는 계획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사업은 계속 지지부진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일단 축협장님은 좀 의지가 있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만 의지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황일권위원
축협도 갑갑한 모양이더라고요. 행정에서 제안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반대할 수도 없고 하기도, 내년도 이사회를 일단 방어벽 핑계로 삼아서 고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군에서도 다시 한 번 고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 끌고 가느니. 빨리 결단을 내셔야 할 것 같고요.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
53쪽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이거 5년에 한 번씩 하신다면서요?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재정비요?
황일권위원
예.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황일권위원
내년에 맞습니까?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내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일권위원
이거 꼭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전라북도를 구워 삶든 볶든 해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저한테 한번 맡겨 주십시오.
황일권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 70쪽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처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금년에 334건이나 됐네요.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어요?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따로?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황일권위원
그래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질문의 요지는 지금 기 허가를 득한 태양광사업들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과 민원이나 마찰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좋아요. 어차피 행정에서 17년도에 허가를 내줬든 18년도에 내줬든 기 허가를 내줘서 진행을 하는데 단편적인 예로 우리 성수 월평리 그 민원인이 한번 다녀가셨죠?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황일권위원
안전관리를 어제 안전관리과에도 얘기했지만 건설과에서 일차적으로 하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허가된 것이니까.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좀 불안하지 않게 안전을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그 현장 같은 경우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하는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그대로 시행하겠죠. 하는데 포크레인 3대 와서 막 바위가 굴러떨어지고 하면 몇 가구 안 되는 주민 어르신들이 놀라죠.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건설과로 업무 복귀하신 시기가 좀 가깝죠?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전에 건설과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 하셨으리라 판단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행감 자료 1페이지 봐 주세요. 성수산 군립공원 지정으로 해서 2020년도가 사업기간인데 지금 예산은 12억 5000을 편성해서 집행현황은 6억 1400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억 1400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추진과정에서 산림청 국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국유지 부분에 이해당사자들이 반대를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일개 개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미리 하잖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다 소진하고 결과물은 안 된다. 그래서 진행이 정지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실 열악한 예산 가지고 용역조사를 할 때는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결과물이 결국은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앞으로는 건설업무에 있어서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4페이지 봐주세요. 도시재생팀 상단부에 보면 비시가화지역 용역조사를 했는데 용역이 중지됐어요. 그래서 이월금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가 아까 황일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재정비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부득이 중지를 내렸다가 내년도 재정비 상황에 따라서 중지 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어차피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사업별로, 물론 업무팀장들이 분리돼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이런 것들이 문서화되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12페이지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뒷면까지 해서 공사 설계변경현황을 보면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기초금액을 설정하잖아요, 공사내용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일부는 기초금액에 거의 준하는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5개 정도는 설계금액을 오버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이것은 실상 어떻게 보면 행정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이런 과오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내역에 보면 오버가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아마 주민 의견이나 그리고 설계상 조금 미스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간혹 연장을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는데 그 구간 내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부득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서 낙찰차액을 반영시키는 거잖아요. 낙찰차액에 거의 준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설계금액을 초과해서 설계변경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지 말라 해서 권고사항으로 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감사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걸 검토를 해야 하는데, 물론 지역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영했겠지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같은 경우는 항상 사무감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이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되면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업무에 충실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다음에 8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군도·농어촌도로 거기 보면 지금 우리 임실군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몇 개 정도 있어요? 대략.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군도가 28개 노선에 237km고요. 농어촌도로가 268개 노선에 631km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물론 열악한 예산으로 이것들을 다 십분 발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관찰이 됐어요.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 확포장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 해 놓은 부분은 도로 경계선, 흰색 선하고 그런 것들이 도색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게 도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농기계하고 차량하고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생긴다 말이에요. 물론 편도 1차선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관찰해서 1년 주기로 도색비용이나 이런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쓰여야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전을 기할 수 있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 판단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니까 신경 쓰셔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연례 업무예요. 1년에 한 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기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현황 파악해서 매년 유지보수비가 있으니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은 도에서 실시합니까, 어디서 실시하죠?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런데 전수조사 식으로 가요, 아니면 표본조사 식으로 갑니까?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저희가 육안으로 한다든지 해서 일단 육안검사를 해서 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험요인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D등급 이하가 나와야 국고 보조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저희가 1년에 한 2개 정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1년에 2개 정도, 제가 과거 연도를 쭉 보니까 정밀안전진단 실적내용을 보면 정말로 거의 2개씩, 물론 예산에 맞춰서 그런지 모르나 D등급이면 우리가 체감을 잘 못하거든요, 일반인들이 봐서는. 뭐 A등급이나 B등급이나 C등급이나 그런 등급에 관련해서 체감을 잘 못 느껴요. 그러면 D등급이 매년 2개씩 정도 꾸준히 발생하고, 조사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D등급이라고 하면 우리가 느끼기 쉽게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관내 저수지들이 일제강점기에 막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수가, 누수 정도는 육안으로 볼 수 있거든요. 누수가 상당히 진행된다든지 그다음에 여수토 방수로가 없는 저수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로 해당이 되죠.
명로
이명로위원
여수토가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누수가 정말.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누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게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그런 부분에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매년 2개씩 정도를 꾸준히 해 오는 것을 보면 그냥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2개, 2개, 2개 해서 연차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수지 안전진단해서 D등급이 3개도 나올 수 있고 4개도 나올 수 있는데 매년 2개를 선정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위험도 감지 면에서 아까 같이 누수가 심하게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필요에 따라서는 응급조치를 할 필요성도 있고, 요즘 같이 집중폭우가 내려서, 저수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평상시처럼 수량이 일정하게 예상치가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예측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갑자기 폭우가 내리거나 많은 물량이 저수지로 밀려오면 괜찮은 저수지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꼭 매년 2개씩이라는 개념보다는 필요하면 더 잡아줘야지 다른 것하고 비해서 이것이 한번 사고가 나면, 사고는 안 나야겠지만 사고가 발생한다면 굉장히 위험성이 많고 피해면적이 더 커지거든요. 그걸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D등급이 나오면 바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비 확보가 안 되면 군비로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면 간판 개선사업에 자문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자문위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까?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평상시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오수 간판 개선사업하면서.
명로
이명로위원
몇 명 정도죠?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1명입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자문위원 1명이요?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교수님으로 위촉을 해 놨거든요, 디자인 쪽에 관련된.
명로
이명로위원
1명에 180만 원 지급했네요?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출장 올 때마다, 주민들 회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명로
이명로위원
2~3명이 같이 하는 건지 나는 그걸 몰라서 그런데 각종 위원회 설치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리고 세입·세출 거기만 나와 있길래 이 부분이.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일시적인 부분이니까요.
명로
이명로위원
그런데 그것도 1명이네요?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하여튼 제가 그분의.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조금 노임이 셉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기술사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 주거든요, 한 번 올 때마다. 거기에 교통비 주고 하니까요.
명로
이명로위원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서 1명이다?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저는 자문위원회에 몇 명이 구성돼 있는지, 이것이 상시 지속되고 있는지 그걸 몰라서 일단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업이 끝나면, 종료되면 없어지고 필요하면 또 만들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명로
이명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신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쪽 한번 봐주실래요?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말씀하시죠.
대용
신대용위원
그 일정표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96쪽에도 있는데 중간보고회를 2021년 9월에 하셨네요?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데 참석대상에 보니까 14명 해서 우리 연관 과장님들하고 책임연구원 3명하고 그렇게 했네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위원장님 혹시 거기에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장 위원장님?
종민
장종민위원장
지난번 그때 안 들어갔지만 밖에 서있었잖아요. 그것 말하는 것 같은데요.
대용
신대용위원
아니, 지금 여기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에 보니까 2020년 중간용역보고는 21년 9월에 해 놓고, 20년 11월에 활용계획 연구용역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오타인가요, 아니면? 96쪽 행정사무감사.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오타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연구용역 준공이 지금 됐나요?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이게 이 법 주관부서 국토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때문에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환경부는 좀 이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조금 인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약간 개발을 전제로 한 계획이거든요, 친환경 개발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쉽게 말하면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조금 이런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대용
신대용위원
하여튼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불편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장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임실군 의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지역구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용역 중간보고도 그렇고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스마트쉼터 내륙수상아카데미 옥정호 순환도로 등 관련된 개발계획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물론 규정에는 없을 수 있죠. 그런데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독립된 기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립니다.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죄송하고요.
대용
신대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별도로 설명을 해 주고 용역 준공이 됐으면 자료를 좀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과장님들만 참석해서 하지 말고 의원님들한테도 꼭 그 부분을, 끼워넣기 그런 식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소통해야 하고 보고의 의무가 있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세 가지하겠습니다. 오수 도시재생 인정사업 업무보고 12페이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지금 설계 발주돼서 게이트볼장 부분이 올 초에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번주에 설계안을 한번 1차 봤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도 포함되지만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란 것을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알고 있고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공설시장 그것을 좀 듣고 싶어서요. 이 내용은 여기 안 나와요. 그건 아예 빼버렸기 때문에 여기다 질의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시장상인회 쪽하고 협의해서, 조금 오수주민들의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조금 더, 협의를 더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말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의견이 좀 있죠. 같은 말이라도 좀 오해 안 사게 하세요. 말들이 있다고 하면 꼭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의견이 다를 뿐이에요. 의원님들이 숙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번에도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수정 때. 지난 하영진 과장님께서는 본예산 때 그걸 하겠다 했는데 구태여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또 올라왔어요. 좋다 이거예요. 지방채 발행해서 해야죠. 의원님들이 숙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앞에 구 건물이 3동이 있다는 것, 그것을 놓고 뒤에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그거예요. 그렇죠? 들었어요?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걸 좀 조화롭게 해결해 달라. 그분들이 팔려고 내놨어요, 군에다 주겠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보상문제.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보상과 우리 군에서 제시한 보상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 근사치 같은면 어떻게 하겠는데 저도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엄청 차이가 난다.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거 하나하고,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공모가 될 것으로 가정 하에 우리가 일을 진행하잖아요. 주민들을 좀 선동하지 말자. 지금 곧 이루어질 것 같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겠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어린 애들 같이 붕 떠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지방채 40억 올라와서 의원님들 생각에 이건 아니다. 일단은 주무과장님도 본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니 그러면 이거 좀 생각해 보자 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우리 가신 과장님이나 현재 계신 팀장님이 그날, 안 되면 바로 다음날이라도 내려가서 이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보류됐다고 설명을 했으면 좋은데 제가 끌려갔어요. 13명 모여있더만요. 한마디로 너 왜 깎았냐. 우리는 지금 바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왜 보상 안 해 주냐.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안 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 가지고, 가정 살림이나 기관 살림이나 동네 살림이나 빚져가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주무과장님께서 빚 안 내고도 할 수 있다 해서, 두 달만 참으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본예산을 12월에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니까 그때 참으면 아마 본예산에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늦어도 내년 1월에 지급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의원이 가서 설명을 해 줘야 하냐 이거예요. 집행부가 가서 이렇게 해서 부결됐다고 설명을 해 줘야죠. 생색낼 것은 자기들이 하고, 욕 얻어먹을 것은 쏙 빠져버리고, 이건 아니다. 서로 같이 가자면서. 그리고 제발 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사람을 막 선동하지 말아라. 붕 떠서 곧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요. 만약에 또 선정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공모 선정이 안 되면 어쩔 거냐고요. 지금 그게 오수 주민들의 현재 상황이에요. 누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아까 말한 대로 다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것을 좀 잘해서 이왕 하면서 좋은 일하자고 했으니까 제발 선동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으면 바로 가서 설명도 해 주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요즘 간판 때문에 조금 시끄러워요. 들었어요? 아직 못 들었겠죠?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아직 못 들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전화 한번 안 오셨어요? 우리 과장님 전화 내가 알려드렸는데.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저는 통화를 못했는데요.
성재
이성재위원
아, 그래요?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새로 온 과장이 누구시냐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때문에 전화한다고 해요. 문제는 알고 있어요?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건물 외벽 관계 아닌가요?
성재
이성재위원
그것도 있고, 간판을 하네, 안 하네. 나는 간판 안 해. 나는 하는데 사이즈를 이렇게 해 줘야 해. 나는 사업장은 없는데 해 줘. 이게 규정이 있더만요. 그걸 설명회 할 때 해 줬어야지 안 들었다 이거예요. 일을 막 시작하려니까 이제 거부가 일어나는 거예요. 11페이지 보니까 설명회를 네 번 했네요. 엊그제 11월에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이즈 말하고, 사업자가 나오면 주고 없으면 안 해 주고, 내 마음대로 사이즈를 하는 거지. 건물은 큰데 간판 작게 하면 쓰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처음에 다 설명해 줬어야 해요. 그래도 잡음이 생길 텐데 이제와서는 그러면 우리는 안 하겠다. 이거 잘 좀 하셔야 해요.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다음 설명회 때.
성재
이성재위원
저희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도 개성이 뚜렷합니다. 개성이 뚜렷해서 옛날 속담이 있어요. 우리 동네는, 참 이 말을,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하면 기록되니까. 좀 이왕 의견을 수렴하려면 잘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68페이지 보니까 가로등도 부익부 빈익빈 같아요. 임실읍은 42개, 운암면에 또 예상 외로 많이 있어요, 21개. 그동안 하나도 안 해 줘서 그런 것 같고, 좀 이것도 균형 있게 해 주시라. 임실읍만 임실이 아니다.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아무래도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조금 다른데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어쨌든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이 자료상으로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69페이지 보세요. 전기요금 한번 볼게요. 운암면은 5100만 원 정도 나갔어요, 620등에.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경관.
성재
이성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고. 성질 급하시네. 그런데 임실읍 같은 데는 1200인데 배 이상인데도 얼마 안 나갔어요. 이제 설명해 주세요.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신운암대교에 경관조명이 있거든요. 그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암이 조금.
성재
이성재위원
365일 항상 켭니까?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처음에는 켰다, 안 켰다 했는데 요즘 밤에도 관광객이 있어서 켜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안 켰을 때만 갔는지 안 켜져 있었어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거고, 어쨌든 경관조명은 좀 더 나가겠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앞으로 신설할 때는 조금 절약되는 쪽으로 가겠죠. 누가 보더라도 수치상으로 보니까 수치상으로 볼 때 좀 많이 나간다, 다른 데보다 절박밖에 설치는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비고란에도 뭐를 써주셔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아무튼 이 가로등은 한번 전수조사해야 해요. 이설할 데 이설하고, 신설만 하지 말고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도 보면 철거할 데가 있어요. 해 줘야 해요.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하는데.
성재
이성재위원
거기는 주민들도 원해요.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그리고 개개인이 조금 다들 보는 시각이 달라서.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 전기요금이 1년에 근 4억이 나오잖아요. 이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특히 또 하나 과가 다르다고 서로 미루는데 일몰, 일출 좀 지켜줘야 한다.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해 놓은 것을 여름에 보면 해가 떠있는데도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임실군 돈 많네. 비꼬는 소리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들더라도 일출, 일몰을 잘 관리해 달라.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시간 타이머를 조정하는데 그걸 계절별로 네 번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본 위원이 다니는 데는 왜 안 되죠? 1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제가 다닌 데만 그런가 보네요. 한 데를 한번 가볼게요.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말씀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충질의인데요 임실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임실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또 어떻게 용도변경이 돼서 아파트가 신축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다시 의회에 승인받아야 하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이제 추진하게 되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 임실에 아파트가 포화상태로 돼 있는데 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제가 어느 지역에 아파트 임대주택, 다세대주택 모든 것을 해서 한번 하자고 오랫동안 건의를 했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번 TV에도 LH사건 많이 들으셨죠?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흔히 말하면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이상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거기다 유치하고 인접 부분 땅 사서 그렇게 투기하는 거예요, 땅 투기. LH공사도 그렇고 전북개발공사도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 행정에서는 꼭 LH공사나 전북개발공사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더만요, 어느 모 팀장님이. LH공사나 전북개발공사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공모사업 하는 데 페널티를 먹는대요. 그래요?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자,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셔서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사항이잖아요. 사실은. 저 위에 계신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한테 말씀드려서 이러한 것이 없어야죠. 이러한 것 때문에 LH공사나 전북개발공사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어요. 부정을 저지르게 우리 정부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하다. 제가 민자유치를 해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민자유치 그 사람하고 내통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도 잘 짓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에 대방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아파트 많이 짓더라고요. 더 잘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지금 전주에서 출퇴근하시죠?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퇴근하실 때 불편한 것 없어요?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군청에서 나갈 때 좌회전해서 나가려면 다리 때문에 아주 시각적으로 안 좋습니다. 느끼셨죠? 제가 전, 전, 전 과장님 때부터 그거 한번 고려해 보라고,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몇 년 돼 버렸어요. 그 다리가 난간도 높고 또 화분까지 놓여있어요, 꽃까지 있고. 교통사고 여러 번 났어요. 그런데 물론 다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도 위험성이 있고 하기가 좀 까다로울 거예요. 그렇지만 빨리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죠?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 임실고 앞에, 보면 우리 군청에서 임실고까지 양쪽으로 땅이 우리 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고 앞에서 전주로 가려고 우회전하려면 거기도 사고지점이 많아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앞으로 행정소송해서 하라고 해야죠, 사고 나면. 그 우측에 우리 군 땅 있으니까 진입도로 만드세요. 우리 군청 직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여기 계신 분들 다 전주에서 출퇴근하시잖아요. 건의해서 하세요.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에서 태양광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전에서 변전소도 만든다 하는데 태양광에 대해서 조례를 좀 더 강하게 개정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태양광에 대한 민원이 아주 많아요. 우리 여름철에 폭우 시 태양광 때문에 많은 산사태가 나고, 어디 하천이라든가 농경지 침수되는 것이 최고 많다, 퍼센트로 따지자면. 그래서 태양광에 대해서 좀 뭔가 조례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실시함에 있어서 옆에 주변 사람들은 아주 싫어하는데 더 민원이 많아요. 왜?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덤프트럭들이 다니면서 농로라든가 이런 것을 다 깨먹고 다녀서 그거 포장 다시 해야 해요. 시행업체한테 원상복구하라고 하세요.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시토목팀 진정 건인데요 관촌 금정리에서 임실읍 쪽으로 도로확장 공사 요청 온 것 있죠?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장
그런데 뭐 반응이 없어요, 주민분들이 진정을 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해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여 활기찬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기반 구축에도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감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영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하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운영팀장입니다. 김은배 상수도팀장입니다. 신구용 하수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영철 정수장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일권위원
위원장님!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저희가 상하수도과에 대한 업무내용을 다 숙지한 바 바로 질의응답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예,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일권위원
황일권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0쪽 성수산 관광개발 상하수도 확장사업 있어요. 이게 내년까지잖아요, 사업기간이.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내후년까지입니다.
황일권위원
그래요?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예.
황일권위원
22년으로 돼 있구만.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설계예산이 11월에 한 40억 정도 나와서 예산 성립을 해 주시면 끝낼 수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15억을 세웠습니다.
황일권위원
예산 문제로?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예.
황일권위원
그래서 여쭤보려고 해요.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이게 전액 군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국비 없이.
황일권위원
그러면 상수도에 대해서는, 하수도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다 받잖아요. 그런데 성수산은 자체 군비로만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예, 국비를 70% 받는데 이곳은 상수도·하수도 기본계획이 없어요. 기본계획이 된 것에 한해서 환경부에서 승인해 주고 국비 지원이 되거든요.
황일권위원
군 자체사업이라 어렵다, 국비 확보가?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예, 기본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전액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황일권위원
기본계획 변경은 안 되나요?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기본계획이 없으니까요.
황일권위원
그래서 자체 군비로만 해야 한다?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예.
황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 보면 원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하고 있죠, 이게 지금 4개년 계획으로 해서 2023년까지인데 지금 지사에서 보면 계산지구만 하수도 정비사업이 안 돼 있거든요, 방계지구하고 이쪽 다 하고 나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현재 원산지구는 4개 마을에 대해서 98억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계산마을은 현재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해야 할 내용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것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과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지금 계산지구만 빠져 있거든요.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신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 유수율 제고사업 관련해서 현재 유수율이 얼마나 되는가요?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현재 유수율이 61%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우리 목표 도달치가 어느 정도예요?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환경공단하고 현대화사업을 2019년도에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누수율을 많이 잡고 해서 85%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우리가 그러면 85%에 도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한 3년 정도 걸리죠. 누수율 잡기를 위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낭비요인도 있고, 그로 인한 문제도 생기니까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리고 18쪽에 금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현재 신덕면 금정리 마을에 있는 하수를 저희들이 집수해서 관로를 신평면 원천리에 있는 처리장에다가 연결하는 사업인데, 신평 소재지 주민들이 약간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용
신대용위원
지금 원천리 하수도 관련해서 처리장이 금정리 것을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을 정도인가요?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예, 2년 전에 신평 원천리에 비가 많이 와서 약간 하수에 과부하 걸려서 방출이 되고 그랬나봐요. 주민들이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는데 약간 좀 반발심이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구역이, 면이 다르다고 해서 얘기가 되는 모양인데 참 안타까운 점이 사실은 그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담당 과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도록 하고 빨리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당분간이라도 제가 필요하면 설득하는 데 나도 같이 일조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면 세상에 다 좋은 것만 갖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고 좋은 것은 누군가의 아픔이 있고 같이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땅 속으로 들어가서 생활에 특별히 지장을 초래하거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런 것 가지고 반대하면 앞으로 임실이 그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에서 쉽지 않지만 그 갈등을 잘 조정하시고 미루지 말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김왕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쪽 봐주세요. 일반회계 세입현황 보니까 현재 미수납이 24억 정도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몇 페이지라 말씀하시죠?
왕중
김왕중위원
업무보고 25페이지요.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국비가 좀 늦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세입을 잡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우리 임실군에 편성이 안 돼 버리면 결국에는 사업에 차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하영진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에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다음 내년도 사업하려고 편성한 내용은 아직 안 봤지만 사실 다음 페이지 세출 보면 70억 정도 미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3차 추경에서 반납한 금액이 25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기 미도래로 해서 돼 있는데 제가 보니까 물론 일의 진척도나 신속성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할 정도면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할 때 그 업무에 대해서 너무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감사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예산안 심의할 때도 다음에 분명히 지적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사실 좀 빈약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잠식이 돼 버리잖아요. 시기적절하게 적재적소에서 이 예산이 쓰여야 하는데 결국 이렇게 사장이 되면 다른 일을 못하잖아요. 하수도사업도 같은 경우도 요구하는 지역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고 설계에 미반영시키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이렇게 예산을 반납할 사업계획보다는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해서 의원님들에게 칭찬받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논의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해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 봐주세요. 공사 설계변경현황을 보면 이게 과장님 일이 아니어서 안타까운데 설계금액에 비해서 설계변경금액이 월등히 많은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50% 이상이 설계금액보다 변경금액이 오버돼 있어요, 몇십 퍼센트에서 몇백 퍼센트까지 오른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서도 권고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도 권고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설계금액을 오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권고조치가 내려져 있을 판인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내용이 너무 얼토당토않은 설계변경을 시켜놨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왜 그랬는지.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설계금액보다 변경금액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여건 변경에 의해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민원인들 요구사항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당초 설계금액보다 오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일례로 13페이지 중간부에 상하수도 농어촌용수 개발 관촌지구 보면 기초금액이 13억이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금액이 12억이에요. 그래서 12억이 증액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200% 증액된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니 설계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기초설계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설계를 내면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그런데 원래 기초금액이 13억이었어요. 그런데 변경된 금액이 12억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종민
장종민위원장
뒤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
은배
김은배상수토팀장
상수도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분 계약이 있고 차분 계약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차분 계약으로 1차 계약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분이 예를 들어서 300억이라고 하면 1차분 계약을 100억을 했다 그러면 전체분에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 했을 때는 전체분 예산을 1차분으로 당겨서 변경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면 설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관촌지구에 낙찰자가 1인 한 사람이에요? ○
은배
김은배상수토팀장
예, 그렇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한 사람인데 1차 수, 2차 수 해서 구분하다 보니까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을 더 소요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계변경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
은배
김은배상수토팀장
전체 변경은 아니고 물량에 대해서 빨리 발주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확보됐으면 1차분에서 포함해서 발주하는 거죠, 전체분은 똑같고요.
왕중
김왕중위원
전체분은 똑같고? ○
은배
김은배상수토팀장
예, 그래서 사업이 변동된 게 아니고요 차분 계약을 당겨서, 2차분 계약을 1차분으로 당겨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계약물량은 똑같은데? ○
은배
김은배상수토팀장
예, 그렇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다? ○
은배
김은배상수토팀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알겠습니다. 72페이지 상하수도요금 관리현황을 보면 지금 상하수도요금 회수를 독려하고 그다음에 체납액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검수요원을 배치했죠?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
몇 명 배치했나요?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지금 6명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6명을 배치했으면 신속한 행정을 위해서 배치한 줄 알아요, 그리고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9년, 20년, 21년 보면 체납액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다. 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요. 그것은 상수도 보급률이 늘어나서 물론 결손율이 늘어났겠지만 검수요원을 증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저희 임실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94.6%입니다. 가구수로는 1만 2457가구가 되고 그런데 농촌에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방치된 가구.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폐전을 시킬 수가 있는데 돌아가시고 그러면 그것이 폐전이 안 된 상태로 남게 되고 또 기본요금을 물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업무를 유기적으로 잘 이용하는 게 뭐냐 하면 마을별로, 동네별로 이장, 반장 그분들을 통해서 소통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장회의나 기타 어떤 행사에서 이런 것들을 통보해 줌으로써 좀 더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꼼꼼히 따져보면 별문제가 아닌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저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좀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 워낙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의 진척도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상하수도과를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정말 밤잠 안 자고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알아요. 민원을 제기하고, 물 안 나온다. 물이 왜 이러냐 이런 민원을 하나씩 받을 때마다 참 저희도 불편해요. 저희도 그걸 감안하고 있어요. 또 한해 대책으로 해서 물 공급이 안 됐을 때 밤낮으로 비상급수해 주고 가공된 물, 생수 같은 거 공급해 주고 이 애로사항을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 칭찬을 해 줄 수 없는 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칭찬을 못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결과물에 있어서는 항상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지적을 해야 하고 그래야 행정이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점 이해하시고 더 분발해서 상수도나 하수도가 지역주민들에게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오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하실 때 빠진 농가 같은 데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 보시면 임실정수장 침전지 건축공사, 덮개 설치를 한다 돼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은,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덮개를 잘 덮을 텐데 물을 완전히 다 덮어버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햇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아무리 상수도를 소독해서 흘러내린다 할지라도 이게 햇빛이 안 들어가면 이물질이 더 낄 수 있거든요, 벽 같은 데. 기술적으로 이왕 하시면서 햇빛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물질이 안 들어가도록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십사, 잘하고 계시겠지만 기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침전지 건축공사는 여과과정을 거치고 마지막 침전지 거기를 덮는 공사인데 이물질, 바람에 낙엽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특히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광합성, 햇빛에 의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이끼 같은 것이 낄 수 있거든요.
성재
이성재위원
햇빛이 들어가면 이끼가 껴요?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광합성, 물이 햇빛하고 닿으면 광합성에 의해서 고여 있는 물이나 이런 것들도 이끼가 끼고 그러잖아요.
성재
이성재위원
본 위원은 대개 보면 물이 고여 있으면 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음지 같은 데 많이 낀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이런 기술적인 측면이니까 이왕 하시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제가 뭐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이왕 하는 거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고요.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쭉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오폐수관로하고 하수관로는 따로 있죠?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우수와 오수가 분리.
성재
이성재위원
오폐수.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아, 예 맞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관로하고 생활하수관로는 따로 돼 있지 않냐. 같이 있어요?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따로 집수를 해서 같은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같이 나가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냄새가 안 올라오게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고서에 지금까지 보면 한 번도 관로를 청소했다는 것이 안 나와요. 그거 보면 차 큰 걸 놓고 막 강제로 흡입을 하더만요. 보셨죠?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제가 올해, 작년에 못 봤어요. 그게 왜냐하면 도로가 막 마비가 될 정도로 큰 기계가 와 있었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감압장치하고 펌프가 돼서 강제로 뿜어낸다 할지라도 낮은 데서 높은 데 올라가는 것들이 있고 또 완만하게 된 데는 물이 적체가 돼서 안 빠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강제로 흡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동안 잘해 왔는데 작년, 올해 못 봤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마비가 안 돼요. 그 차가 딱 서 있으면 시내는 거의 마비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에 한번 올려줘서 정비사업도 좋지만 사후관리도 잘해 달라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혹시 상하수도요금을 받을 때 상수도를 먹은 만큼 하수도를 비례해서 요금이 나오잖아요. 그것까지는 주민들이 다들 이해를 하는데 본인이 잘못했든 동파로 인해서 누수가 됐어요. 물이 샜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내가 10t밖에 안 먹었는데 20t, 30t, 50t이 나왔다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정상참작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상수도에 대해서는 조금 감면이 돼요. 하수도는 받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판명이 됐어요. 이건 누수다. 이건 평소에 쓰던 물보다 많이 나갔다. 자기도 모르게 물이 막 흘렀거든요. 이제 나중에 연락은 와요. ‘댁 가구에 물요금이 많이 나왔다, 한번 점검해 봐라’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왕이면 하수도도 줄여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누수로 판명이 됐을 때, 이게 누수가 아니고 내가 썼으면 안 되고 그 작업한 사람들이 이건 누수입니다라고 하면 하수도는 조금 감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상수도 이런 것도 자기는 억울하다 하는데 당연히 내야죠, 누수를 잘못 관리했으니까. 그런데 하수도는 조금 100%는 아니어도 조금은 감해 줘야 하지 않을까 그걸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상수도, 하수도요금이거든요. 톤당 가격으로 따지면 상수도는 640원, 하수도는 300원 해서 940원을 톤당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수도가 광역으로 임실하수처리장하고 오수하수처리장에 쓰시는 분에 한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걸 좀 점검해서 해 주시고요. 이런 예도 있어요. 오폐수가 안 돼 있어요. 간이상수도만 먹어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더라고요. 참작을 해서 하수도를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접근하셔서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위원
장시간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간단한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상수도 보급률이 많이 높으니까 도로 절단 그런 것은 많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에 안길이라든가 그런 공사, 상수도공사하면서 도로 가운데를 절단하고 상수도를 묻어서 시멘트 포장을 재포장하기는 하는데 그 원인 때문에 마을 안길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경사가 있거나 조금 높은 부분은 가운데서 도로가 갈라지는 현상이거든요. 한 덩어리가 커팅으로 인해서 다시 포장을 하더라도 하나의 몸체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놀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임실군에 전체 보급률이 94%인가 된다고 하니까 그런 면이 많이 없어진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상수도공사를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상수도는 공사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공동하수시설이 있는 데는 하수도도 동시에 같이 신경을 써주셔서 상하수도를,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죠. 마을에 공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감안해서 설계를 할 때, 사업 시행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지 상수도 해 놓고 하수도 또 문제가 생기면 포장했다가 다시 깨서 하수도 하는 그런 사태를 좀 막아 주십사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업무자료 36페이지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이 있어요.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여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300만 원이요?
명로
이명로위원
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여비를 하나도 안 쓴 것이 어떻게 보면 활동을 안 해서 그런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그거 한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예비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이렇게 매년 세우는 겁니까?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여름철 재해기간에 큰 비가 와서 상수도가 손실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긴급히 사용하려고 예비비를 세워 놓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예, 그런데 집행은 안 돼 있고 그런데.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올해는 큰 비가 안 와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아까 국내여비가 전혀 하나도 안 나간 것은 활동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할 여건이나 환경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여비는 대부분 조금 남거나 하더라도, 금액을 떠나서 전혀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무슨 내용이 있는지 과장님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여비는 관외출장과 관련된 여비인 것 같은데 올해는 출장 같은 게 많이 없어서 이 여비를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출장을 가고 여비를 안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명로
이명로위원
실질적으로 민원 발생이 없거나 출장 가야 할 형편의 사건 또는 환경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거면 좋은데 이게 언뜻 보면. ○
영진
하영진상하수도과장
그리고 공사 관련 시설부대비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여비 개념으로 빼고 그러니까 이런 국내여비는 지출을 못한 것 같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개선사항을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영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토지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주택토지과장이 공석이므로 오지형 주택정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토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형
오지형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장 오지형입니다. 주택토지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택정책팀장이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에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토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신우 건축민원팀장입니다. 김동곤 지적팀장입니다. 오명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전경숙 국토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주택토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명로
이명로위원
위원장님!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택토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시니까 업무보고는 미루시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민
장종민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주무팀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무팀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토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님.
황일권위원
황일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질문을 마칠게요. 1페이지 2021년도 주요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여러 가지 하셨어요.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주거취약자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 해서 집을 많이 고쳐주고 계신데 그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린 게 있어요. 집 자체 장판, 도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환경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전관리과나 건설과와 협조를 해서,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외곽지역 가면 산 밑에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해당되는 주민이 있으면 실내, 주택에 관한 이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위험요소도 같이 협조해서 주변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달라고 지난번에도 요구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
지형
오지형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건설과나 안전관리과 협조해서 주변환경이 더러운 데는 정비도 하고 그런 말씀이시죠?
황일권위원
예. ○
지형
오지형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일권위원
협조 요청해서 청소 그런 것은 둘째 문제고 산사태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안전에 관련한 것은 안전관리과와 협조해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
지형
오지형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일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님.
명로
이명로위원
이명로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주택토지과가 우리 군민들에게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신규 건축이라든지 축사 관련 그런 분들이 시행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건축민원 또는 토지민원, 기타 관련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할 때도 적극행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임실군에서는 추진한다 그런 설명을 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군청 내에서 집행기관으로서는 적극행정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런지는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우리 군민들의 입에서 정말로 적극행정을 잘하고 민원 해결이 빠르구나 그런 것을 체감하고 느낌으로서 평가받는 것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인 공무원이나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는 적극행정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수공무원들도 표창한다 뭐 그런 내용을 설명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실에서 민원인들하고 접하는 부서가 주로 여기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찾아오면 행정이라 든가 또는 건축민원, 축사민원, 지적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을 접수하면 보통 법적처리기간이 있어요. 2주가 된다든지 길게 가면 한 달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러기는 하는데 일단 민원인들이 접수를 할 때 이거 며칠까지 걸릴 겁니다 그런 얘기는 해 주는 거 같아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기다리시는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민원인이 시급이, 다급한 그런 민원도 있거든요. 종류에 따라서는 안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그 날짜가 닥쳐와야 다 돼서 연락이 온다. 그 민원이 어떻게 된다. 그리고 그때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때 가서 일부 보고를 하고 타 과 심의 이런 것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안 와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모양의 답변을 종종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업무는 담당 부서에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심의를 거치거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여러 개 과에 공문을 보내서 검토해 달라 해서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민원인하고 직접 대면했던 담당자가 그 날짜 꼭 그 시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씩 그분들한테, 해당 부서 환경보호과라든지 농업축산과, 건설과라든지에 보냈을 때 그분들한테도 조금 독촉을 하셔서 그 날짜 이전에 뭔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주어진 날짜 안에만 답변하면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민원인들은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시급을 다투고 빨리빨리해 줘야 하는데 그 답변이 돌아오면 굉장히 답답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적극행정 잘하고 있어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토지주택과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대부분 업무 팀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숙지하고 심의나 협의를 거치더라도 그 담당 과에 얘기를 하셔서 좀 서둘러서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신속집행에 대한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형
오지형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예,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기한 이내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원인들한테 딱 닥쳐서 전화를 드리는 것보다 혹시 진행상황에 변동이 생기거나 그럴 경우는 전화를 해 줘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에 준비를 더 하십시오 알려드려야 하는데 그때 날짜에 와서 뭐가 잘못됐으니까 또 준비해야 하고 그런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2개월, 3개월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 변동이 생기면 그런 부분도 조금 세밀하게 보셔서 민원인한테 미리 전화를 주거나 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게 신속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지형
오지형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명로
이명로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고 우리 팀장님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고요.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면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있잖아요. 지금 이도리는 끝났고, 오수지구 그다음에 내년에는 관촌, 덕천지구를 하기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오수지구는 어디, 지금 여기 추진계획 같은 것은 나와 있는데 아는 데까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형
오지형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관촌, 덕천.
성재
이성재위원
아니, 오수지구. 그건 내년 사업이고, 내년 사업으로 하겠다고 올라왔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수지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민
장종민위원장
우리 오지형 팀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구
오명구지적재조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오명구입니다. 오수지구는 현재 3분의 2 동의를 구해서 도청에 사업지구 승인을 받아서 1차 경계조정 협의를 완료하고 통보를 해서 2차 경계조정 협의에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도리를 해 봤으니까 알겠지만 이의제기나 무슨 서로의 이익다툼이나 이해충돌이 없나요? ○
명구
오명구지적재조사팀장
지금 그게 2차 조정기간인데요 의견 제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개인적으로 다 협의를 해서 완료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만에 하나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건물이 A라는 집 경계선에 걸려 있어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
명구
오명구지적재조사팀장
일단은 경계 설정하는 기준이 네 가지인가 있어요. 첫째는 현실경계 위주로 하고, 두 번째는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경계인데, 저희들이 일단 원칙은 현실경계로 진행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협의가 안 되면 양쪽을 조정해서 경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조정하면 가능한데, 거기까지 조정돼서 가능하면 좋은데, 조정으로 갈 정도면 서로 이해를 하겠죠. 그런데 나하고 악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내 건물을 뜯어내야 할 형편이에요, 현재 상황이. 거기까지 악조건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최악의? ○
명구
오명구지적재조사팀장
제일 마지막까지 갔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재
이성재위원
예. ○
명구
오명구지적재조사팀장
등록상 정정이라고 해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로 묶어서 따로 별도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상황에서 등기상으로는 평수는 그대로 있고, 관리만 하는 것이네요. ○
명구
오명구지적재조사팀장
예, 그대로.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니까 언젠가는 문제의 소지는 있네요. ○
명구
오명구지적재조사팀장
예,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최종적으로 상대방끼리 합의가 안 되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 강제성도 없네요? ○
명구
오명구지적재조사팀장
그렇죠. 재산권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성재
이성재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한다. 그래서 강제성도 띤다고 하는데 방금 팀장님 말씀대로 이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 수가 없다 말이에요. 원만히 해결이 되면 좋아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얼마가 됐든 안 주겠다 했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관리로 갈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법적 다툼도 해야 하고, 상대방이 나는 내 땅이니까 측량해서 최악의 상태로 뜯어내라 하면 뜯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
명구
오명구지적재조사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성재
이성재위원
이것을 하다 보면 그런 민원 해소는 많이 되겠지만 그래도 간혹 나오겠다는 소리예요. 100%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도리 같은 데는 그런 건이 좀 나왔어요? 여기는 이미 끝났구만. ○
명구
오명구지적재조사팀장
이도리는 한 10건 정도 있어서 다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 해결됐어요? ○
명구
오명구지적재조사팀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하여튼 이게 해결 목적이고 서로의 편리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서로 다툼이 안 되도록 행정에서 아마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
명구
오명구지적재조사팀장
예, 건별로 다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접촉을 해서 계속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게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차피 이도리가 끝났으니까 그걸 거울 삼아서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잘 된 것은 그걸 본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종적으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최종목적이 그거잖아요. ○
명구
오명구지적재조사팀장
맞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김왕중 위원입니다. 제가 오지형 주무팀장을 비롯해서 여러 팀장님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이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어요. 이게 팀장님들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인가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그런데 행감위원회 구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부서장 부재로 1년 농사를 행감위원회 위원들한테 감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구성인원이 이렇게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팀장님들이 위원회 위원한테 사무감사를 받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살 떨림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책임이 아닌데, 부서장이 안아야 할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안아가야 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아마 주택토지과가 근자에 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을 거예요, 부서장 부재로. 그런데 여기에 계신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행감에 임할 때는 부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무감사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부서장을 꼭 존치시켜 주기를 여러분들이 요구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그 자체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점 유의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크나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부서장보다는 여기 계신 팀장님들이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더 출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판단하기로는 우리 사무감사위원회에서는 부서장한테 책임의 소지를 추궁하고 지적하고 그런 것이지, 팀장들한테 요구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아무튼 저 개인적인 소견은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항상 부서별로 부서장 존치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담당 팀장님 배치시켜서 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형 팀장님. ○
지형
오지형주택토지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이상입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주택토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5일 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일 차 감사는 내일 12월 1일 화요일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 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