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임 의원 발언

예.

예, 재정자립도는 인자 자체수입하고, 이게 그 다음 세외수입이 아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율입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비율. 근데 작년에 3,200, 3,327억 원이고, 올해는 총 규모가 4,102억으로 훨씬 전체 예산에 비해서 우리 세금하고, 그 다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줄었기 때문에 지금 자립도는 약간 낮아졌습니다. 10.7%로 근데 절대적인 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9.5% 정도 늘어납니다.

예.

예.

예,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민예산편성 전에 주민설명, 설문을 합니다. 보통 한 우리 지역에선 한 350명 정도 이장들하고, 그 다음 인터넷으로 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상당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 요새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인구 때문에 상당히 인자 소멸지역으로 선정돼가 힘들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보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그 다음 출산관련해가 인구증가대책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고령군에 2022년도 정책방향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그 다음 인구증가시책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인자 일자리 예산 같은 게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이제 총괄적으로 보면 한 고령군에 일자리 예산이 150 억 정도 됩니다. 약 150억 총괄적으로 전부 다 합하면 기간제라든지, 그 다음 노인 일자리라든지, 청년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 그 다음 청년 창업 일자리 그런 것들이 전부 다 149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아, 출산장려요.

예.

예.

아, 예.

그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제 아는 범위에서는 그게 아마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마 조례나 이런 데로 아마 한정이 돼, 조례로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입자에 대해 지방세라든지, 그 다음 자동차 이런 것 삭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픽스 돼 있기 때문에 못 늘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위원님 금방 말씀 하셨다시피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 33억에서 올해 한 91억 정도 됐습니다. 사실상 58억 3,7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여기에 예비비가 작년에 11억 9,000만 원, 12억 정도 되다가 올해 30……

34억에 한 22억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 작년에는 국·도비가 해당 실·과·소에 다 배정이 돼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 불용액 감소를 위해 가지고 국·도비 반환금을 우리 기획감사실에 다 세워 놨습니다. 그게 합해가, 2개 합해가지고 거의 한 56억 정도 됩니다. 그 2개가 늘어난 게 56억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늘어났고, 기획감사실 자체 세부사업은 거의 늘어난 게 없습니다.

예, 그게 늘어난 거지 그거는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예비비하고, 국·도비 반납 부분이 한 56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타 시·군에도 성주라든지 한번 벤치해 보니까 벤치마킹해 보니까 그런 게 활용하기 좋겠더라고요. 그런 게 인자 정산이 되면은 별도로 추경 안 하고도 공통으로 세워나서 거서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거는 반납분 같은 거 딱 정해져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체는 한 서너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 정산은 최종 연말도 한번 하는데 분기별로 들어올 때 정산을 또 확인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운영비나, 사업비 썼을 때 우리 회계법에 만약에 잘못 됐을 때는 환수를 하고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관련법을 이런 예산 편성도 하지만은 회계 지침관계에 법령을 지금 열심히 저희들 각 보조단체하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류가 일단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발생한다면 대부분 보조금 환수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환수하는 상황이 좀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 새마을단체하고 할 때는 지금까지는 환수는 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단체활동지원금으로 인건비체계가 돼 있잖아. 그죠?

예.

급여.

예.

이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기준이 좀 정해졌습니까?

저희들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과는 일단 새마을, 바르게,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자유총연맹…

예, 이게 대부분인데, 일단 새마을단체는 저희들 새마을중앙회에서 기준 엄격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어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무한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거고 타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일단 맞췄습니다. 맞추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은 비상임위입니다. 매일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들 1단계로 그래 예산을 운영비를,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 이게 저희들 과는 일단 효율적으로 운영했는데 다른 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계에서 다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정리 됐어요? 기존 인건비 어떤 기준이 정해졌어요? (『인건비는 정액분하고, 정액 월로 나가는 게 있고, 수당 부분을 공급에 100% 하는 걸 기본급으로 원래 정해져갖고 그래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산계장님 그거 자세하게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주민복지과)

예, 주민복지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주민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671억 7,200만 원으로 우리 군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에 비해 53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생활기획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1,010만 원, 행려자 9억 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410만 원, 자원봉사회의 실비보상금 행사실비 보상에 72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8,600만 원,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억 5,705만 8,000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에3,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자격수당, 장려수당에 3,192만 원, 노인 노숙인 시설 운영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9억 7,678만 원, 노숙인복지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에 288만 원, 196쪽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8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지원에 2,800만 원, 현충일 6.25 행사 등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고, 보훈예우수당 2억 2,680만 원, 참전유공자미망인 복지수당 1억 5,000만 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9,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및 6.25 등 행사실비지원금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830만 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9개 보훈단체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로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8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에 5억 88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120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활동비로 25억 7,796만 원과 부대경비 1억 5,544만 원을 아, 4만 원. 199쪽입니다. 전담인력 6명 보수로 1억 6,16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전담 인력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11억 4,8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원에 279억 1,75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200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14억 8,445만 원, 생활지원사 등 교통전화비에 1억 2,012만 원과 서비스관리자 자격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와 교통통신비 출동 수당 등으로 1억 7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에 5,935만 8,000원, 경로잔치 급식지원에 8,000만 원, 독거노인 환경개선사업에 2,160만 원, 화장장려금 지원에 8,750만 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지원에 1억 4,400만 원, 양로시설 운영지원에 12억 7,7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운수면 금성리 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에 4,270만 원, 우곡면 노인회관 외벽 보수에 3,350만 원, 개진면 금천 경로당 리모델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책임보험 공제비, CCTV 유지보수비, 환경개선사업, 건강기금 및 고효율에너지 제품 보급 등 경로당 및 노인회관 지원 사업에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 지원에5,400만 원 등 노인단체지원 공공운영비 6,876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지도사연수 및 임원교육실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1,352만 원,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운영비 지원 등 노인단체지원 법정운영비 보조로 8,402만 원을 계상하고, 100세 시대 신문구독 등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4,248만 원을, 군 노인회관 및 급식소청사관리 운영경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요요클럽 활성화 지원에 259만 2,000원, 시·군 경로당 지도사 교육지원에 585만 원, 경로당 양곡비 5,564만 2,000원, 경로당 냉·난방비로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노인교실운영에 161만 4,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 6,800만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에 36억 1,4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특별연료비 2억 1,770만 원, 경로당운영비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9,526만 5,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5,728만 3,000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에 인건비 3억 8,956만2,000원, 사무관리비 720만 원, 재료비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경북형행복경로당 시범 운영에 1억 원, 노인회 시·군 지회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의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민간위탁금 2억 4,831만 6,000원을 계상하고, 희망나눔지원사업 일반 운영비, 여비, 재료비 무선리모컨 LED전등 설치 지원 사업 등 2,760만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지원 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등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에 사무관리비 등 6,720만 원을.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8,0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지원에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1,6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새교복 지원 등 저소득주민 복지 조사에 3,042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 65억 81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군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군 부담금에 1,2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에 4,461만 6,000원, 주거급여 12억 6,060만 3,000원,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1억 8,581만 4,000원, 정부양곡택배비 지원에 3,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1,520만 원,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원에 2억 3,954만 5,000원, 종사자 수당에 840만 원, 214쪽입니다. 자활활성화 사업 지원에 2,5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1억 3,101만 5,000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10억 1,572만 1,000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에 4,0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866만 5,000원,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지원 960만 1,000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에 1,395만 4,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에 901만 7,000원, 청년저축계좌지원에 1,249만 4,000원, 희망저축계좌 기초지원에 1,109만 원, 희망저축계좌 차상위에 637만 7,000원, 217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에 1,172만 5,000원, 청년저축계좌 차상위 초과에 8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연금지원에 14억 7,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장애수당지원 기초에 1억 4,522만 4,000원, 장애수당지원 차상위에 1억 3,69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의료비지원에 5,287만 5,000원, 장애인 보조기기지원에 155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3억 133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에 6,896만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 10억 9,47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20쪽입니다.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에 5,5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에 20억 9,835만 9,000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사급여에 1,338만 8,000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지원에 1억 1,833만 5,000원, 221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 100만 원, 저소득 장애인진단비 및 검사비지원에 99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에 1억 43만 1,000원, 발달 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3,51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2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 4,4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원교육, 수어통역센터운영,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10억 2,0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여비 768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496만 원, 행사실비 575만 원, 그리고 지체장애인 협회 민간경상 사업보조 6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 700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등 시설비 2,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 지원에 768만 원, 224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에 1억 3,000만 원, 장애인 정보화 지원센터 운영에 7,500만 원, 교통사고예방 상담센터 운영에 1억 2,000만 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에 6,500만 원, 225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 수당에 5,747만 7,000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법정운영비 보조에 36억 8,073만 2,000원,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에 625만 6,000원, 226쪽입니다. 시·군 장애인 권익옹호센터 지원에 5,000만 원, 장애인용 하이패스감면 단말기 지원에 112만 원, 고령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등 자체사업에 3억 3,5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8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도비보조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주민복지과 기본경비 2,760만 원과 통합사례관리사 직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6,66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억 3,6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에 420만 원, 시·군 의료급여 기금운영 등 보조금 수입으로 2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899만 9,000원, 전입금 4억 3,6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보장구구입 구입비 및 요양비 등 지원에 6,2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및 보상금등 지급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경상보조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2,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근무부담금 4억 3,61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환 등 반환금 기타로 7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 사업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52만 원, 순세계잉여금 7,0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 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에 7,920만 원과 예비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개소라는 것은 어린이 급식관리센터하고, 학교 이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자 그걸 하는 게 아니고, 홍보도 하고, 거기 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뭐가 좋고, 이런 식단 관련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포함돼가 있습니다. 실제로 1,000만 원 갖고는……

예, 학교하고, 인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인자 25, 어린이집하고, 집단급식센터 그런 쪽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45페이지에요. 방금 우리 김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버스에 이게 10만 원씩 대당 드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회사 측에 들어가는 돈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시는 일반 개인택시니까 본인들이 가져가시는 거고?

개인택시도 있고, 법인택시도 있습니다.

법인택시 몇 대 안 되잖아요. 우리 고령 택시 등이 40대인데 이게 대부분 개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개인들이 18만 원 씩 월 가져가시는 거고, 그죠?

예.

우리 버스가 지금 우리 예산이 근 5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거 광고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이렇게 다 드려야 됩니까? 이게 운전수들이 가가는 것도 아니고, 또, 회사에 들어가는 돈 같은데. 그죠? 대답안 하시겠죠.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까지 우리가 버스에 참 10만 원씩 3,100만 원 정도인데, 적은 돈도 아니에요. 실제 또, 다른 사업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돈 예산이 우리 개인 것 같으면, 나는 절대 못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계속 지금 우리 관리비로 내려오고 있는 일입니까?

예, 계속 또, 내려오고 있고, 또 저희들 2019년도부터는 인자 버스에 대해서 재정분석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어떤 분들은 그 많은 돈을 주는데도 불친절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재정분석 용역결과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조금 이 광고 정도도 괜찮은가 싶어가지고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겠죠. 머. 각자 안 어려운 분 없습니다. 그죠? 다 어렵겠죠. 그 회사 사정도 다 어려울 거고, 또, 저는 그 용역이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나, 우리 이런 버스 같은데 용역도 실질적으로 저는 크게 신뢰를 안 합니다. 제가 그 용역에 대해 가지고, 좀 공고한 바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떠나가지고, 또 작년에도 버스요금도 인상이 됐잖아. 지금 그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전혀 그런 거는 반영 안 되고, 자꾸 우리 예산만 자꾸 들어가고 있는 거에요. 그런 반영은 전혀 안 하면서. 그래서 예산이 이런 데 쓰는 거는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잘못은 절대 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행정복지국(재무과)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존경하는 배철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중 지방세 수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군세 320억 5,9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7억 8,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지방소비세율2.7% 인상으로 지방소비세 증가와 재산세 과표 인상으로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1억 3,800만 원, 재산세가 66억 500만 원, 자동차세가 68억 7,100만 원, 담배소비세가 28억 원, 지방소비세 74억 7,500만 원입니다. 104쪽입니다. 지방소비세가 68억 2,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01억 2,651만 5,000원으로써 작년보다 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48억 4,772만 5,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7억 8,704만 원이며, 재방행정제재부과금이 4억 9,175만 원입니다. 세금 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이 8,790만 5,000원 사용료수입이 20억 9,322만 원, 107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이 13억 830만 원, 108쪽입니다. 사업수입이 1억 8,8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이 6억 6,630만 원, 109쪽입니다. 이자수입이 5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7억 400만 원,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3억 8,000만 원, 기타수입이 35억 5,304만 원입니다. 110쪽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과징금이 4,500만 원, 이행강제금 1억 원, 변상금 500만 원, 11쪽입니다. 과태료 1억 5,175만 원, 부담금이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251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492억 1,107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21억 7,54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추가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부과 및 홍보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관리에 1억 7,286만 4,000원, 252쪽입니다. 재무행정홍보비가 1,037만 원, 지방세정종합평가시상금이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관리예산으로 지방세징수관리 5,025만 3,000원, 253쪽입니다. 세외수입관리가 3,188만 4,000원, 254쪽 지난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여비가 288만 4,000원, 체납액합동 징수팀 운영 여비가 1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과표 운영 예산으로 지방소득세관리 1,845만 5,000원, 개별주택가격 산정 1억 3,039만 4,000원 255쪽 재산세관리 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재정에 투명성 제고 예산으로 256쪽 복식부기 회계정착에 1,800만 원, 투명한 지출관리에 3,315만 원, 기관공통 업무경비 대민활동비로 3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약관리지원에 공정한 계약관리에 2,336만 원입니다. 257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예산으로 물품신규취득 자산취득비에 3억 500만 원, 물품 및 차량 관리에 2억 3,164만 원, 258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8,9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예산으로 청사유지관리에 15억 9,845만 9,000원, 260쪽 대가야국악당 유지관리에 2,83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총괄인력운영비인 인건비와 직급보조비로 460억 2,755만 원, 265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직원인건비 국비로 1,40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기본경비 운영비로 2,698만 원, 총괄기본경비 부서장 직책업무추진비 8,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