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한호 의원 발언

제24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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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시민복지국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481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서 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6060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출은 477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776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이 1억 4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출은 217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아동보육과입니다. 세출은 1958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7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과입니다. 세출은 2631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기초연금 지급에 74억 3200만 원, 자연장지 조성에 19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7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진용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40쪽에 한시생계지원비 4차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삭감이 됐어요? 내력을 설명해 주십시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140쪽에 삭감이 아니고요. 아, 삭감된 부분 이것은 저희들 지난 5월에 제4차 재난지원금인데 이게 신청은 9,856건을 접수를 받았는데 그중에 조건에 해당되는 적합한 부분이 한 71% 정도 되고 29%가 부적합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적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대상이 9,856건이 내려왔는데 거기서 29%가 제외된다는 자체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됐기에 29%나 생계지원비를 못 받습니까? 지금 비상시국이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데 되도록 어떻게든 국가가 주는 예산을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29%라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못 받았는데, 시비도 아니고 국비인데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기준이 뭐였어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기준이 19년, 20년 소득에 비해서 21년도 1월에서 5월 사이 소득감소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부합해야

종현

조종현위원

국가가 제시한 기준입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재량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 소득기준이 1월부터 5월까지를 기준으로 뒀을 때 그전의 부분은 전혀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까? 각 시 자치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량을 주지는 않았는가? 국가가 틀에 박힌 플랜대로 정해버렸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 부분을 전 국민한테 주는 게 아니고 타 복지제도나 코로나 피해 지원프로그램에 지원 받지 못한 저소득층 대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준이 그렇게 됐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만큼 예산이 내려왔으면 줄만한 게 돼서 예산을 40억 가까이를 줬을 건데 6억을 이렇게, 그러면 이것 다시 반납하는 겁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다시 불용처리해서 순세계예산으로 우리시가 쓰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는 내밀하게 지역자치단체에 재량을 줘서 진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국가가 너무 획일적으로 시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 이게 잘된 사회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일단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림정신요양원 운영비가 국비가 감액됐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감액되면 운영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연말까지 집행하는 것을 해서 시설에서 정산해서 어느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는 지장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생림정신요양원 같이 국비하고 시비가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데가 또 몇 군데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생림정신요양원뿐이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또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35억 증액됐다.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안에 다 소진됩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얼추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2월에는 우선 접수되는 대로 선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은 접수되는 분은 다 집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지금 자가격리당한 분들 생활지원비 지원이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네요.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원래 평균 10억 정도 계속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5억이면 몇 명분 정도 되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1만 600가구 정도 나가는데 한 91억이 나갔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가구당

진규

김진규위원

10월 말에 1만 600가구, 얼마 나갔다고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91억 정도 나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3분의 1 정도 되겠네? 어쨌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한다고 보고 이렇게 잡았다.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현재 학생들 쪽에서 많다 보니까 학생들은 접종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전부다 자가격리로 조치되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한시생계지원사업도 보니까 6억 5000만 원 감액됐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한시생계지원 조금 전에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이걸 시민복지과에 여쭤봐야 되나 모르겠는데 동네에 알콜중독자가 돌아다니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요? 우리 시민복지국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치료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분이 일반 시민한테 위해를 가했거나 이렇게 되면 경찰과 협조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자기가 요청하지 않는 한 미리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고 그러진 못하고 있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읍면동을 살펴보니까 복지팀에 스마트워치 운영했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스마트워치? 어떤

희성

김희성위원

몰라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안전스마트워치

희성

김희성위원

있는데 일부 읍면동 중에서 그게 애초 목적이 복지팀에서 혼자 현장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조치로써 스마트워치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들이 일률적이지 않고 읍면동 중에서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 스마트워치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도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을 왜 모르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스마트워치라는 게 독거노인이라든지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우리 복지팀에서 팀장이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워치의 목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팀의 찾아가는 복지팀장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혼자서 가는 데 있어서 위험의 요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차고 그다음에 그것의 사용료를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걸 왜 모르실까? 관련되어서 아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까?

수원

주수원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주수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7년도경에 그게 우리시의 예산으로 구입한 건 아니고요. 아마 마사회인가 공동모금회인가 거기서 지정되서 읍면동에 맞춤형팀이 가정에 방문하면 여직원들이 많고 하니까 호신용으로 각 읍면동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렇죠? 복지국에서는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 있네? 그죠? 그런데 지금 사용은 복지팀에서 하고 있어요. 읍면동 맞죠?

수원

주수원희망복지팀장

예.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용이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잘 안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읍면동은 실질적으로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행정자치과하고 한번 질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읍면동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사용료도 일괄성이 없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애초의 목적은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여성공무원들이 찾아가는 데 있어서 위험요소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착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읍면동 중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일괄적으로 없애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용에 있어서 읍면동에 요구하든지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못했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면 계속 조치를 하고 또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필요가 없다면 없앨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 스마트워치를 차야 될 만큼의 위험요소에 대한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과연 현행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혼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서 2인 1조 정도는 구성해서 현장을 방문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국에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진주에 조현병으로 이름은 기억도 못하겠는데 그 사고 이후에 김해시도 항상 조현병이라든지 정신질환가구라든지 위험성이 내포된 가구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나가게끔 당시에 이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위해를 가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안전벨이나 그런 것을 설치하게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밖에 위험요소가 있는 가구에 출장갈 때는 2인 1조가 함께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 읍면동에 나가계시는 복지팀들이 굉장히 역할들이 많아요. 각 동네에 있어서 실제로 신고까지 들어옵니다. 노숙자나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에 대한 신고가 동으로 다 들어와요. 오면 복지팀에서 현장출동을 하는데 가보면 여러 부류의 상황들이 있겠죠? 그죠? 심지어 방 하나에 거기서 먹고 자고 모든 숙식을 하는 것을 더해서 화장실 사용까지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복지팀에 가서 어쩔 수 없이 팀장이 그 사람들의 몸을 씻기고 대소변을 봐놓은 방 안을 청소를 하고, 물론 지역의 동장들이라든지 같이 도움을 받았지만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은 그분들이 공직자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위험에서 만큼은 어느 정도 우리시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출동할 때는 2인 1조로 가는 것을 시스템화 시켜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고들이 상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를 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무지침에 대한 부분들이 현장에 나갈 때는 단독이 아닌 2인 1조, 거기에다 가능하면 남녀 한 사람씩 해서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김해시 안에서의 복지지침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동감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 더

희성

김희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하시겠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아닙니다. 남자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공익요원을 대동하라고 그때 지시를 내렸거든요.

희성

김희성위원

복무지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때 지시를 다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시 말고 복무지침.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희성

김희성위원

지침을 만드세요. 국장님 만드시고 만들어지면 저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 김해는 그런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사전예방이 필요하거든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다시 점검하셔서 우리 복지팀에서 정말 필요한 장치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예 없애든지,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고 요금도 천차만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치를 잘못 계산한 건지 모르지만 사망한 6ㆍ25참전유공자 배우자 이게 한번 추경 때 삭감했다가 다시 또 3차 추경에는 예산을 증액시켰네요? 이유가 뭡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수치가 너무 남을 것이라고 계산을 잘못해서 거기에 8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었는데 연말이 되고 12월 말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다 보니까 한 6600만 원 정도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례 개정이 되어서 인상 부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착오로 이렇게 된 거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은 매년 지급하고 있는 건데 착오가 있었다니까 조금 그렇네요. 내년부터 잘 계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예산서 중에 140페이지 긴급복지지원예산 있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증액됐다는 말입니다. 그죠? 설명서에는 국비 2억 4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3000만 원 증액됐는데 시비 매칭이 원래 없었던 겁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시비 매칭을 원래 30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현재 당초에 편성된 23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연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긴급복지대상자를 지원하는데도 예산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시비가 2억 3000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래서 3000만 원을 반영을 안 시킨 겁니다. 만약에 추가로 더 이 돈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저희들이 나중에 국도비 정산할 때 정리하는 걸로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때 시비 매칭을 많이 했다는 거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아니요. 당초예산에는 23억

병돌

배병돌위원

계산적으로 보면 시비 매칭 부분이 2억 3000만 원이 현재 남아있으면 편성 시 많이했다는 건데?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23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복지비예산을 책정을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금액에?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23억인데 이것은 그대로 매칭이 된 사업이고 도에서 전체적인 긴급복지예산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도비하고 합쳐서 2억 7000이 증액되어서 왔는데 이 부분에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3000만 원 편성 안 한 겁니다. 시비 매칭을 안 시켜준다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시비 매칭비율 있잖아요. 이게 3000만 원인데 굳이 편성시킬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시비 매칭이 필요 없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3억에 대한 집행이 안 된다 보고요. 안 되는 돈을 우리 시비 3000을 또 매칭을 시키면

병돌

배병돌위원

아, 이게 안 된다고? 왜?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게 저희들 지급기준이 있는데 현재 23억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것만 해도 연말에 집행하는 데 충분한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국비가 많이 내려 왔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추가로 교부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편성은 시키는데 시비 매칭은 안 시키는 사항

병돌

배병돌위원

아, 많이 내려와서 이것만 해도 2021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걸 쓰면 안 되나?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사유가 생기면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 주면 그냥 그걸 매칭해서 이 사업에 써버리지?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런데 긴급복지라는 게 소득기준하고 그게 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맞아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분들한테만 나가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때문에 원래 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진되고 사업을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비가 국도비 합쳐서 2억 7000이 내려온 건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반납해야 된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를 또 많이 주노?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복지 쪽에 이런 게 더러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알았어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중에 중식비가 많이 남았는데 5600만 원인가 남았는데 이건 코로나 바람에 그랬어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것은 복무요원들이 공가라든지 격리라든지 배치인원 감소라든지

병돌

배병돌위원

복무요원들이 필요해서 당초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점심 식대를 잡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어요? 전체가 식대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식대가 아니고 전체 보상금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상금이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교통비라든지, 보수라든지, 피복비라든지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보상금 중에 중식비라고 기정액 3억 70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으로 삭감했단 말이에요? 중식비라고 분명히 목이 잡혀있는데? 이건 보상금이 아닌데?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인원이 감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인원이 감소됐어?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복무요원들이 일정시간 연가라든지 공가처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5600만 원 중식대 같으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중식대 한 끼에 얼마에 샀어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6000원 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6000원인데 5700만 원 같으면 중식이 몇 끼고 이게? 5700만 원 돈인데 굉장한 사람 수의 중식대인데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위원님 교통비도 있고 중식비도 있고 피복비 해서 1인당 29만 7000원 이 정도 되는데 이게 공가인 애들도 많고 연가가는 애들도 많고 또 배치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600만 원을 감액시킨 현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회복지요원을 왜 줄입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복무요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복무요원을 왜 줄이냐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시설 이런 데 필요 없는 시설도 생길 수도 있고 애들 중간에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소속이 어디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복지시설이나 해당 그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식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저희들 당초예산에

병돌

배병돌위원

중식비가 아니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중식비만이 아니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부기를 달다 보니 중식비 이게 섞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중식비라고 해서 물어봤지. 중식비 같으면 아까 얼마라고 했어? 6000원 그러면 인원수가 얼마나 많은데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그냥 부기명에서 깐 게 중식비로 까졌는데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비라든지 각종 수당 부분에서 인원이 일부 줄고 하면서 그렇게 된 거지 중식비 전액이 5600만 원 까진 건 안 맞는 게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하든가 이름을 만들어서 붙이든가 중식비로 해놓으니까 예산이 5700만 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많다 이 말이야. 왜 그런가 궁금하지. 예산 집행하는데 목을 중식비 해서 있는데 다른 목으로 쓸 수 있나? 없지. 목 간 변경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힘들잖아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보시면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해서 당초에 150억이 돼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 금액이 중식비가 아니고 복무요원이 줄어짐으로 해서 삭감조치 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점심값이라고 해놓고 왜 그런데? 이해가 됐어요. 다음에 부기할 때는 좀 세밀하게 하세요.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오늘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5개 국에 26개 과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제 1개 과가 끝났는데요. 시간 안배 잘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나와 있죠?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제례비 있죠? 147페이지 아래쪽에 무연고사망자가 김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몇 구 정도 발생합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괄 합쳐서 한 38건 정도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8건, 18년도 같은 경우는 23건 처리해드렸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다음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하고 제례비를 우리가 지급하잖아요. 그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 이후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연고자가 나타나시면 납골을 해놓은 추모의 공원에 안내를 해드리고 본인들이 인수를 원하시면 작성하시고 모시고 가십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모시고 가는 건 모시고 가는데 우리 김해시가 시비를 지출했잖아요. 그죠? 이것 연고자가 나타났을 때 혹시 구상권 청구합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현재까지는 구상권 청구는 한 번도 없었는데 가져가시는 분의 현재 가정상황이라든지 여쭤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무연고가 본인들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거나 가족이 해체되거나 연락이 안 돼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일단 구상권 청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무연고자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시비가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임시조치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영구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나타났을 때는 거기에 준하는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까지 포함되는 거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규모로 보면 크지 않더라도 이게 우리가 쉬운 얘기로 시비라는 것은 예산에 있어서 확실한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무연고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시조치를 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매년 발생했던 이러한 부분에 있어 지출된 예산을 한번 빼보시고 그다음에 차후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굳이 찾아서 반납치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무연고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검토가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공영장례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 한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영장례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자에 적합해서 우리시가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상권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다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명확한 목적이나 이런 것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하지 않는데 단지 무연고자라는 하나 가지고는 그것을 무조건 시가 지원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라도 검토하셔서 지원에 대한 부분과 그에 대한 나중에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겠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의로운 시민 위로금 있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들어와서 지급된 겁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곱 분에게 저희들이 전달해 드렸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이 부상 또는 사망위로금 되어 있거든요? 위로금하고는 이것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의로운 시민이라는 것은 행위 자체에 대한 일종의 부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기는 대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많이 집행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 단적인 예로 내가 의로운 행위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은 시가 보상을 해준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가정적인 예를 들자면 만약에 차가 이상이 있어서 비탈길에서 굴러 내려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몸으로 막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차를 그 뒤에 부딪쳐서라도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상당했거나 사망에 이르렀거나 이런 경우에도 주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의로운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미만의 위로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과거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건이 한 개 있었습니다. 재작년인가 남해고속도로에서 졸면서 운전하는 사람, 존 게 아니고 무슨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차를 대서 그 차를 서서히 멈추게 해서 의로운 행위를 해서 그때 당시에 현대자동차로부터 2000~2500만 원 상당 소나타 새 차량을 받고 우리 김해시로부터 의연금을 400만 원인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고 부상을 안 당해도 행위만 해도 우리는 위로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좋은 규정인데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방금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현대자동차에서 새 차를 제공 안 했을 경우에는 과연 우리 김해시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인가. 그러면 그게 500만 원에 국한한다고 하면 500만 원만 줄 것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피해액이 만약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들었다고 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일단 기본적인 피해보상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새 차를 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500만 원을 줘도 되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닐 때는 거기에 대한 전액배상도 우리가 준비해줘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뒤에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놔 줘야,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이 현대자동차에서 새 차를 줬다 이런 경우에는 그분에 대한 별도의 위로금은 500만 원이 되든 400만 원이 되든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의 외부적 지원이 없었다면 거기에 대한 전액을 우리시가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5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국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위원님 사실은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서나 법에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는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의상자 관련 조례가 있어서 약 2억 2000 정도가 나갈 수 있는 그 법이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대상자가 생겼다고 하면 먼저 보건복지부에 그 법에 의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을 되는지 먼저 검토하고 그다음에 안 될 경우에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시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모든 의로운 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만큼의 지원을 해줘야 되고 심의위원회가 결국에는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한 기구 아닙니까? 거기에 맡겨놓고 500만 원이라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그것은 조금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의로운 사람들이 정말로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고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우리 대학생멘토링사업이 한 지 오래 됐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저희들이 한 1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햇수로 6년차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활성화가 잘 안 되죠? 지금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예산도 반 정도밖에 소진을 못했다. 그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올해도 95팀 예정했다가 지금 평균적으로 85팀 정도 했고요. 10월 말 현재 65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더 하겠어요? 두 조로 나눠서 두 사람이 한 조로 편성해서 그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30명이 멘토링사업을 한다. 그죠? 2020년부터 해서 비대면이다 보니까 전혀 사업이, 반밖에 안 됐다. 그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2020년도는 3분의 1밖에 안 됐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그때는 평균이 85팀이었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95명 예정했었는데 평균으로 85팀이고 현재는 65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비대면으로 해서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이 멘토링사업에 비대면으로 계속 검토를 했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할 수밖에 없지.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Zoom에 대한 교육방법도 계속 했었는데 Zoom으로 인해서 애들이 학생들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또 Zoom으로 함으로 인해서 학습효과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목적에 다다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비대면수업은 아니지만 대면수업을 하되 코로나 방역수칙을 정확하게 잘 지켜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도 직원들의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다 병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목적이 학습의 목적이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활동이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문화활동도 있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멘토링이 됨으로 인해서 학교생활이라든지 많이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선배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고민을 들어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방역수칙 준수에 초점을 두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저소득자녀 대학생이다. 그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지금 대학생 같은 경우는 저소득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인 학생도 사실은 대부분이고요. 대상자가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상자가 저소득층이고 멘토링사업 하는 학생들도 저소득층?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일 수도 있고 일반인이 더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닐 수도 있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사업들이 잘돼야 하는데 코로나 바람에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만. 앞으로 코로나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건데 사업비를 반밖에 소진을 못한 것은 사업 자체를 다시 한번 고민을 다 해봐야겠다는 이야기요. 그죠?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거나 안 그러면 문화활동 지원을 다양하게 방법을 바꿔서, 대학생들이 대학생들하고 멘토링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학습의 효과도 일부 있긴 하지만 서로 간의 고충을 나눌 수 있는 선배 역할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음대출신이나 예술대학출신의 대학생들이 저소득층에서 예능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랑 최근에 멘토를 맺어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한테는 예술에 대한 전달, 시간의 활용, 봉사점수의 인정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학습 부분보다는 저소득층 학생의 뛰어난 부분을 찾아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해서 멘토를 찾아주는 게 맞겠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1월부터 계획을 짜서 11월에 신청자를 받아서 올해 11월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하되 학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분야를 조금 더 다양화해서 멘토를 찾아서 연결시켜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멘토를 시작하다가 만약에 개인의 사정이 있어서 못할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내년에 방향성을 그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겠나. 그죠? 하다가 또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비대면의 멘토링을 해야 되는데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이것 예산을 절반도 못 쓰고 있다고. 그죠? 예산을 절반도 절감도 못 쓰는 것 같으면, 2020년도에는 3분의 1 정도밖에 못 썼네요. 그러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찾아서 방법을 만들어서 사업비를 소진하든지 아니면 사업이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 했을 때 삭감을 하든지 아예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한번 보자. 내년에도 똑같이 해놨네? 예산 편성할 때 좀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든지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조금 더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10년 고민해 보면 안 되나?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감사할 건 없고요. 자활센터가 지금 건립된 지가 10년 되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자활센터의 원래 목적과 취지, 기능이 뭐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당초에 자활센터는 실질적으로 저소득

병돌

배병돌위원

그 본연의 기능을 잘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본연의 기능을 잘하고 다른 어느 시ㆍ군ㆍ구보다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이 8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주로 위탁하잖아요. 그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지금 지정이 돼있습니다. 운영 지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지정인데 우리 지역자활센터 하나뿐이니까 위탁이나 지정이나 똑같은 거 아니가? 수의계약해서 주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 아니가? 결국은 종사자 8명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매년 3억 5000만 원, 4억 5800만 원 정도 나간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봉급월액표 기준에 의해서 나간다. 그죠? 그래서 8명의 종사자가 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주로 뭐 합니까? 주로 사업을 뭐 하고 있어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현재 자활에서 가장 기본적 목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들이 일자리를 못 구할 때 생계비를 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일을 갖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일을 갖게 함에 있어서 시장에 나가면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자활센터가 일자리를 마련해서 일을 하게끔 하는 거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어려운데 일자리를 잘 마련해서 자활해서 탈수급까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까지 매년 해보면, 지금 오랫동안 해봤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탈수급까지 가는 수혜자들이 많이 있어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을 한번 모니터링해 보세요. 그래서 말 그대로 자활센터가 중심으로 서있단 말이요. 그죠? 거기서 그런 일들을 해서 탈수급까지 가는데 그런 분들이 매년 얼마나 나오면, 사업을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저소득층 탈수급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예산만 들이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3년에 한 번씩 자활기업을 만들어서 저소득층을 50% 이상 탈수급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탈수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 김해 같은 경우는 2년에 1번씩 자활기업을 만들어서 일반인과 저소득층이 어울려 나가서 사업장을 한 데가 작년에도 한 군데 있고요. 올해도 자활기업으로 만들어져서 나간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에도 자활기업에서 나간 인원이 10명 이상 되고 있어서 저희들 사업에 대한 것을 잘 잡아서

병돌

배병돌위원

효과는 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일부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많은 분의 탈수급은 사실은 어렵지만 제대로 된 탈수급은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탈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요. 과연 정상적으로 탈수급을 해서 말 그대로 탈수급할 수 있는 생활까지 지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말이야.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지금 작년하고 올해 합쳐서 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작년하고 올해 해서?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탈수급해서 정상적인 생활로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생계비에서 완전히 빠져나갔고

병돌

배병돌위원

무조건 빠져나가면 탈수급하면 자기가 자활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될 것 아니가? 그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자립이라는 것은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회사의 소속이 되어서 그 회사 일원으로서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것도 자활이에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모든 기능을 컨트롤하는 공간이 자활센터 아니가? 그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에 이게 상당히 어렵게 지어졌다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참 어렵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어려운 관리지만 세심하게 챙겨 보십시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전년도 사망자 장제비 및 제례비 시신의 숫자가 틀리네요. 장제비는 여섯 구, 납골안치료 및 운구비는 스무 구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구수가 실제적으로 맞지 않는 게 하나만 하거나 하면 단위가 탁 떨어지는데 한 구라도 두 개를 합쳐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되는 게 있어서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쉽게 생각하면 장제비가 여섯 구면 납골안치료나 운구비도 여섯 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아서 올해 필요한 돈과 기 처리하면서 나갔던 돈과 차액을 맞추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산이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제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섯 구하고 스무 구하고의 차이 열몇 명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용에서 장제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무연고사망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있다 이거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중에 장제비가 일부가 있었다 이 말씀입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납골안치료나 운구비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그 돈이 없네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거는 내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158쪽. 지금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가 63억 정도 기정액이 있는데 6200만 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했거든요? 그런데 63억이나 있는데 또 전입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지금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시에서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금액이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합쳐지는데 우리시에 대한 부분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는 63억으로 내려왔다가 64억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세출은 도에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시에서 내야 할 돈이 모자란다 이거예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시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59쪽이나 160쪽에 세출을 보면 도에 냈다는 게 있어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내나 64억 4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몇 쪽에 있는데요? 도에 냈다는 게 어디 있다고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도의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비와 도는 도에서 가지고 있고요. 우리시의 부담 부분만 우리시가 도에 특별회계로 넣으면 그 돈을 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우리시가 지출하지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구조예요?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초생활급여에 보면 15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해산장제급여가 1억 1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대부분 우리 보조금이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이 부분은 보조금이 아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 해서 저소득층한테 직접 현금으로 꼽히는 돈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이 부분 국도비 지원을 안 받습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국비 90%고 도비 7%를 지원받고 시비 부담은 3%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액된 부분은 돈을 반납 안 해도 됩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산에 의해서 하되 집행을 하고 만약에 조금 잔여금액이 남게 되면 결산을 해서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하게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생활안정과는 거의 보면 주로 기초생활분들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데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예산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 세출ㆍ세입에 보면 물론 증액된 것도 있지만 감액된 게 많은데 이 예산이 감액되게 되면 예산 부분이 다른 데는 지금 모자라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감 잡기는 억수로 힘듭니다. 내가 보니까 코로나가 2019년도 와서 2020년도 예산을 잡으려고 하니까 코로나 끝나겠지 해서 또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또 끝나겠지 해서 잡은 게 결국은 코로나 계속 지속되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되게 큰 금액은 없는데 거의 보면 8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예산을 짤 때 섬세하게 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다른 부서하고도 여러 가지 형평성에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저희들 기초생계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사업이라서 내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완화기준이 적용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중앙에서나 도에서도 사실은 인원에 대한 증원 부분이 예기치 않았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한 46억을 지출했었는데 올해 56억이 내려와 10억 이상이 차이가 났던 이유는 사실상 완화기준이 적용되면서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우리시에 돈이 많이 내려온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완화되고 난 뒤에 10명 중에 9명은 대상자가 특히나 단독세대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군에서 실제적으로 대상이 거의 한 달에 60명에서 현재는 120명 정도 책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금액이 15억이라고 큰 금액이긴 하지만 앞으로 계속될 거고요. 내년에 아마 예산이 대폭적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위원님이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2019년도 코로나가 와서 1년을 우리가 겪었는데 이것은 예산 책정을 총액을 잡을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 싶으면 2021년도는 그래도 코로나가 지속적이라고 뉴스에 계속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할 때는 이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잔액이 안 줄어들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궁금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해서 총론으로 들어가서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생활안정과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나 도나 시가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생활안정과가 생겼는데 시민복지국에서 보면 예산들이 전체가 다 증액이 됐고 아동보호과는 삭감이 됐지만 그게 생활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안정과가 한 15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당초예산이 과도하게 책정이 됐거나 아니면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여겨지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안정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국비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내려와서 삭감이 된 겁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 1일부터 바뀌었고 당초에도 저희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가 10월 1일에 전격적으로 완화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중앙에서나 도에서도 인원이 얼마나 10명 넣을까 20명 넣을까 실제적으로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가 경남에서 두 번째로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생활안정과는 국가에서 최대한 국비나 시비, 도비를 받아서 최대한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남겨선 안 되고 또 삭감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생활안정과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시민복지과보다는 생활안정과가 시민복지국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만큼 생활안정이란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 우리가 요새 말하는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시대 흐름에는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나는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데 왜 저 사람들은 무료로 돈을 받나? 지원을 받나?”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그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또 나는 노력함으로써 소득을 올리는 것은 노동의 가치라든지 생활의 지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잘 인식 못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멋있게 돈을 벌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생활환경이나 사고 부분들이 있어요. 사고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 시에서는 생활안정과가 그걸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안정과는 더더욱 생활에 기본적인 베이스를 유지하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두고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특히 많은 예산을 받아오되 삭감은 되도록이면 가장 적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복지국에서 볼 때 삭감이 되어 있어서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을 확실하게 짜서 어떻게든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조건과 여건 이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를 저를 포함해서 33명이 생활안정에 더 열심히 신경 쓰고 조사에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책임지고 함께 더불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섬세한 조팔도 위원님 제일 먼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공형예식장이 주촌예식장 말하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비즈니스센터 안에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4860만 원 잡아놨다가 집행잔액이 2400만 원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건데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건당 4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만 결혼 추세를 봐서 위탁 받아있는 기관이 어려움이 있어서 한 달에 350만 원 지원하면서 상시근로하면서 민원 해소라든지 모든 업무를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지원형태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영업한 지가 기간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16건 했고 올해는 50건을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럼 1년 됐어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1년 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됐는데 집행잔액이 240만 원도 많은데 2400만 원을 남기면, 예측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러면 과장님 볼 때는 지금 공공예식장을 지어서 성공했다고 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간에서 하는 기관이 많이 있다 보니 조심스러워서 홍보를 많이 안 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홍보를 늘려나가면 더욱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까지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시청에서 서부 쪽에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동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접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청에서 확실하게 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시청에서 수입을 올리려는 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공공예식장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도움 되게끔 한 게 건립한 목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이통장이나 회의 때 자주는 못해도 한번 해주면 그런 부분의 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가 안 덜어지겠나 싶고 앞으로는 예산 이런 것 잡을 때 지금은 1년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잡아야 할지, 영업을 어떻게 해야 잘할지 아직 그게 안 나오니까 앞으로 1년 정도 하면 경험이 있어서“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면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하다.”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쪽에 관리가 많다. 그죠? 청소년수련관도 관리하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여성센터도 관리하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다문화지원센터도 관리하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거의 전부다 포함되는 거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몇 %프로 정도?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거의 100% 목적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연간 사용인원이 측정 가능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지금 토, 일요일 다르고 평일 기준이 다르고요. 실제적으로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해서 매일 오는 인원이 고정적으로는 60명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많이 이용하고 동아리도 있고 참여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희성

김희성위원

그 프로그램들이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에 청소년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줍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은 복지재단에서 위탁해서 관장님이 있고 청소년지도사가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청소년상담사가 개발하기도 하고 청소년운영위원회라든지 참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엮어서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가능하면 청소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원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우리 출산장려금 있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50만 원 해놓고 밑에 보면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금액이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네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100만 원입니다.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아이 100만 원인데 도비가 3% 지원되면서 이전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부분은 시비전액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시비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도비로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셋째 아이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데 도비 재원이 붙다 보니 과목이 다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100만 원이네.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혹시 더 줘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 순위에 상관없이 20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시는 조금 더 주면 안 됩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더 주고 있습니다. 아동양육수당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건강관리비라든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김해시가 주변 지자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첫째 아이, 둘째 아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첫째나 둘째에 대한 부분들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큼 해줄 수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첫째, 둘째가 나와야 셋째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경남에서는 지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시ㆍ군보다 숫자도 많고 거의 지원수준은 상위권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셋째 아이 이상 양육수당을 34억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다달이 10만 원씩 5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시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출산이 문제가 아니고 양육에 대한 걱정 때문에 출산들이 못 일어나는 거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아마 청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민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 출산에 문제도 있고, 양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결혼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결혼에서 출산 또 양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정책적으로 노력만 하다 보면 우리 골든타임 다 놓치는 것 아닙니까? 이왕이면 기존 틀에서, 옆의 눈치 보지 말고, 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 최소 과장님들이 국장님들한테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부서마다 다 시민의 삶에 대한 목적이 다르죠? 그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만큼은 출산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이 타이밍을 만약에 놓치게 되면 차후에는 또 늦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그리고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최소한“경남에서는 김해에 가야 아이를 키우기가 가장 좋다.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김해”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최소한“내 아이에 있어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돼있는 도시”자꾸 옆에 눈치 보지 말고 욕심 좀 내세요. 할 수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깊이 고민해서 내년에는

희성

김희성위원

고민 좀 짧게 하라니까요? 자꾸 고민만 하고 노력만 하고 하지 말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짧게 고민해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정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하시고 의원들이 뒷받침을 해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있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 부분이 있는데 활동비야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지도범위가 어디입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지도범위는 주로 10명~2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청소년 계도 또 청소년 출입금지, 고용금지 스티커 부착하고 주로 야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분들이 내가 내 지역에 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 그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의 근무지침이나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대응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황이 가능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또 조례가 있고 저희들이 매뉴얼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매뉴얼하고 다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나중에 저한테 한번 갖다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가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어제 자료를 받아봐서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했는데 세입 부분에서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사실 작년에 집행해 보니까 예상보다 사업을 한다고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3단계, 4단계 때 신청을 해놓고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5억 8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런 환경의 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시비는 다시 또 우리가 잉여금으로 해서 하지만 국비는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집행잔액 없이 내년에는 충실하게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공예식장 부분이 실제로 개인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데 지금 우리시가 약 1년 정도 운영을 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는 곳곳에 들을 때 얘기가 경험했던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직접 참여했던, 예식을 했던 분의 모니터링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거기서 불편사항은 무엇인지, 평생에 한 번 하는 건데 김해시를 믿고 했던 것이 사실 후회스럽다는 얘기를 한 번씩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꼭 챙기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백쌍미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금 감액이 84억 4700만 원 정도 됐는데 감액을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려니까 많은데 감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감액이 1번으로는 출산하는 아동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출산하는 아동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정부 시책에서 계속 아동이, 심지어 의령 같은 시ㆍ군 이런 데는 아기 울음소리가 안 난 지가 5년~10년이 됐다 그런 소리도 들리는데 이런 정책은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잡았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80억 정도 안 남았을 건데 이런 부분을 한번 감안을 안 합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내년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현재 출산율 재고와 아동수를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적게 감안하고 편성하였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김해시는 입양 수는 한 해에 대충 몇 명이 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입양아동은 1년에 한 3명에서 5명 사이고요. 올해는 현재 10월 말까지 4명 정도 입양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렇죠.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입양하는 부분에 만약에 입양부모를 우리가 좋은 분을 정해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보냅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잘 안 들려서 크게 조금

팔도

조팔도위원

입양이 있으면 우리가 입양하는 애를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자기가 애를 키우고 싶다 이럴 때 입양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입양은 해외입양은 거의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국내입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입양기관에서 선정해서 부모 될 분의 자격과 이런 것들 다 종합심사해서 면담, 면접을 하고 나서 입양되는 거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입양할 때 전문가가 와서 합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당연히 전문가가 와서 입양하는 가정의 부모에 대한 사전조사와 자질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면담하고 살펴본 후에 입양이 가능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거기에 전문가 심리교수나 여러 가지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도 알다시피 입양해서 자기가 애를 귀엽게 키우겠다고 데리고 갔는데 보면 입양 부모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공분을 얼마나 사고 있습니까? 애를 때려서 사망케 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어서 만약에 우리시는 그런 일이 지금까지도 없지만 우리가 선정을 잘못했을 때는 김해시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부서의 과장님들이 섬세하게 잘해서 입양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방금 조팔도 위원님하고 연계해서 여쭤보는데 보통 한 명을 입양하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 해서 지원비가 보통 한 명당 얼마 나가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한 명당 월 15만 원

진규

김진규위원

월 15만 원?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 정도밖에 안 나갑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 대신에 다른 입양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월 15만 원이 양육수당이잖아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하고 입양할 때 입양축하금도 지원하고 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명을 입양하면 우리 시에서 받는 돈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냐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시에서 입양한다고 지원되는 돈은 따로 편성된 것은 없고요. 국비 70%, 시비 30%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그리고 입양축하금이라고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그 외에는 보편적복지로 아동들에게 받는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많이는 주지 않네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입양한다고 해서 특별히 돈을 받아서 입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장애아동 입양 수는 어떻게 돼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장애아동 입양 수는 10월 말 현재로는 1명이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잘 없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자녀 양육수당이 2020년 3차 추경에 3억 감액이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다자녀라 하면 셋째 아이 이상

진규

김진규위원

예. 21년에는 4500만 원 감액이거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다자녀 양육수당이 2019년도에는 어느 부서 예산에 있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까 여성가족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첫째 아이는 50만 원이고 둘째 아이 50만 원까지는 여성가족과에서 지급하고 있고 아동보육과에서는 셋째 아이 이상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셋째 아이 축하금 100만 원, 5년 동안 10만 원 해서 총 600만 원 그리고 건강관리비라 해서 월 2만 원씩 3년간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셋째 아이 이상은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총 772만 원으로 경남도 내에서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항상 3차 추경에 몇 억씩 감액되잖아요? 보니까 2022년도에는 당초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9억 4000만 원 올려놨네요. 이 정도면 내년 3차 추경에 감액된 부분은 거의 없을까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제가 조금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2020년에서 2021년도에 아동 수가 줄어든 게 1명, 2명, 500명 이런 정도가 아니고 아동 수가 1,000명 이상씩 출산이 안 돼서 감소가 된다고 느꼈거든요. 그렇다고 당초예산 잡을 때 그것만큼 줄 거라고 해서 미리 감액으로 잡아버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인구정책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그래도 당초예산 받을 때는 전년도 기준에서 잡아야 되는 게 보통 그렇게 많이 잡거든요.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은 사업 진행되다가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다자녀 양육수당이 셋째잖아요. 그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셋째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22년도 내년 예산에 29억 4000만 원을 올려놨길래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잡았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많이 줄긴 줄었어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많이 줄여서 잡은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는 36억 8000만 원이었고 재작년에는 39억 8000만 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줄였는데 내년에는 많이 줄여놔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줄였는지 그래서 여쭤봤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일단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 있잖아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이것은 국비 100%로 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내려온 돈이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3개월간?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결식아동들하고 해서 한 4,200명 정도 되는 아동들인데 여기에다가 중위소득 85% 이상 되는 아동들까지 포함해서 국비로 내려온 돈이어서 12월까지는 이 돈을 다 지출하려고 국가에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내려온 아동급식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연말까지 다 소비가 됩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진규

김진규위원

중위소득 몇 프로?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85%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집행잔액이에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복지시설이 우리는 총 여섯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종사자 수들이 조금 감액이 되었거나 아니면 중간에 입사를 해서 6개월 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액분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동복지시설 여섯 군데가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양육시설 세 군데, 공동시설 세 군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까지 포함해서 아동복지시설이라고 봅니다. 여섯 군데라고

진규

김진규위원

양육시설하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가정시설 두 군데하고 아동보호전담기관이라고 우리 아동보호팀 옆에 보면, 그것까지 포함을 하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같이 해서 6개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격무수당도 있고 처우개선비도 있는데 왜 아동복지시설 보육사들은 그런 예산이 없어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없는 것은 아니고요. 설, 추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당들이 다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있어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부기가 달라서 그렇지 다 편성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추경예산안만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 직원들이 격무수당 그다음에 추석 명절 이런 돈도 있던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있어요.

진규

김진규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예산도 있네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있습니다. 설 명절 해서 두 번 지급하는 돈들 다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드림스타트 업무추진여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왜 그렇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드림스타트 자체도 아동들에 대해 면대 면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 총 27가지 해서 270명 아동을 관리를 했는데요. 담당직원들이 3명이 있고 사례관리사들이 6명 해서 총 9명이 있는데 여비들은 드림스타트만이 아니고 거의 다 업무가 면대 면 나가는 출장이 적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해야 되는데 기정액이 90만 원인데 90만 원 전액이 삭감됐어요. 업무추진여비거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뭐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사례관리사들 말씀?

진규

김진규위원

예.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담당 업무하는 직원은 공무원은 3명이거든요. 그분에 대한 여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무원 3명에 대한 여비네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30만 원 곱하기 3명 90만 원에 대한 업무여비여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공무원 세 분은 한 번도 업무추진하러 안 나갔다는 말이잖아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업무추진여비 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장 나가면 받는 업무가 있거든요. 이중지급이 안 됐고 또 특별히 27개 사업에서 나갈 때 내년에는 업무에 대해서는 여비가 다 지출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9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길래 다른 데는 남은 돈 감액되든지 집행잔액이 돼야 되는데 전액이 다 삭감되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보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도 확충이 감액됐다. 그죠? 국비, 도비, 시비 다 감액이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왜 이렇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진규

김진규위원

185쪽 맨 밑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185페이지면 이것 내나 수수료 아닙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수수료

진규

김진규위원

12억 5600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185페이지?

진규

김진규위원

예. 185페이지. 업무추진여비 드림스타트하고 같이 있어요. 같은 페이지에 있는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어린이집 확충 이것 말씀이시죠?

진규

김진규위원

예.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잠깐만요.

진규

김진규위원

12억 5600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12억 5675만 7000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예.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이게 어린이집 장기임차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2021년 당초에 4개를 보건복지부에 선정 받겠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1개도 제대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4개소 감액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동주택 내 기존 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 이 부분이 4억 4000만 원이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것 4개 정도를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장기임차보증금도 그렇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마찬가지 그것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는 예산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겠다고 국가에 공모를 했는데 다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유가 뭐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탈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도에서 올라갈 때 4개 다 점수가 도에서 1, 2, 3, 4번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갔는데 선정이 안 된 경우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어렵다 이 말이잖아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래도 계속 점차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얼마 전에 아동보육과였나? 사립유치원 보조해 준다고 이야기하던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조금 더 많이 늘리면 굳이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안 그래도 이게 국정과제로도 국공립이 40% 정도까지 확충하겠다는데 저희들은 지금 한 20.1% 정도 확충이 된 상황이거든요. 2022년까지 40%인데 거기까지 맞추려고 장기임차라든지 그리고 원래는 법적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도 저희들 보육1, 2팀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하려고 실적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서 국공립 확충률을 높이려고,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선호를 하고 있으니까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장기임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많이 어려워서 내년에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소합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내년에는 2개소 정도로 줄여서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미비점을 좀 더 검토해서 컨설팅을 받거나 해서 위에 있는 힘 있는 의원님들께도 지원사격 받아서 내년에는 꼭 1개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준비 잘 하셔서 2개소라도 꼭 선정되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선정 안 됐다는 결과를 받은 게 언제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9월 2일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감액을 못했고요. 2차 추경에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저희 과에서 감액되는 부분 시기가 안 맞아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안 그러면 중간에 했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애들 급식카드 있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꿈자랑카드

진규

김진규위원

급식카드가 지금 쓸 수 있는 곳이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798개 정도 돼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는 편의점도 다 포함돼 있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편의점이 최고 많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반 식당은?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일반 식당은 255개소

진규

김진규위원

255개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저희들이 총 797개 급식카드 가맹점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많은 곳이 일반점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797개소에 편의점이 1등이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477

진규

김진규위원

477이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일반음식점이 255.

진규

김진규위원

일반음식점 255개 업소가 조금 적다고 생각 안 듭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안 그래도 이것 가맹점은 경상남도에서 보면 저희들이 가맹점이 적은 것은 아닌데요. 조금 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른 것들도 많이 가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어린이들이 급식카드를 가져와서 밥을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제법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로페이 홍보활동하듯이 이것도 홍보활동을 읍면동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어차피 급식카드는 일반 보편적 아동들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 아동들한테 지원되는 거라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더 가맹점이 많아야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 집사람이 가게를 하는데 4년 됐거든요? 급식카드도 달아라고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없었어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거라. 자기가 알고 직접 찾아가서, 저도 칠산서부동 찾아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단말기를 새로 달아야 되고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읍면동이나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애들이 불편함 없이 어느 식당이든 가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조팔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 김진규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있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 사업이 지금 한 3년째 지지부진해.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챙겨봤습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근본적인 이유, 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안 되느냐. 보면 그래도 아파트는 다 짓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국장님.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임차료 해서 삭감 조치하고 하는데 이게 계획 세운 것 하나도 못하고 간단 말이에요. 김해시가 어느 시ㆍ군보다도 젊은 층이 많이 살고 애들도 많은데 이 확충이 어렵다는 것은 뭔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어린이집 장기임차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신규아파트 신축할 때 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초창기에는 잘 됐었습니다. 잘됐었는데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발표는 어린이집 이용자 아동 4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러포즈를 해보니까 결국은 지금 커트라인 충족을 못하는 거예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요건을 못 갖춘다 이 말 입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신축하고 해도 두 개밖에 안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개가 완전히 탈락이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이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특단의 대처로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수에 통과될 수 있게끔 카운셀링도 하고 어드바이스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하고 싶은 어린이집이나 전환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신규아파트 내에는 있다는 말이요. 요청하는 수요는 있다. 그것도 없는 것 아니가?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내나 국공립 공동주택에 신규아파트는 잘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아파트 공동주택에 이걸 장기임차라고 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장기임차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동주택 신규라든지 500세대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지금까지 22개나 개소을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성과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이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장기임차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장기임차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법을 조금 편법을 쓰더라도 국가 하는 시책사업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원장님의 마인드도 중요하고 운영방법도 개선하고 거기에 점수에 맞게끔 돌아가야 되는데 점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로 같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예결특위나 들어오면 한번 볼까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지금 3~4년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안 되고 있다고. 그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임차 부분은

병돌

배병돌위원

많이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요건이 갖추어질 때 문제점 이것을 한번, 그러면 그 요건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만드는 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요건이 안 갖추어지더라. 그래서 사업을 못했다.”이게 나올 것 아니가? 그죠?

도대체 보건복지부는 뭐 하는 데인데 애들이 많아서 하려고 하는데 안 하노?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중앙부처에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니야? 안 하나?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올해 7월 1일 자로 와서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김해시가 국공립 재원율이 지금 21%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조금 상위층에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높잖아? 들이 많은데 애들도 하고 싶은데 왜 못하나 그게 문제 아니가? 그러면 그게 문제라면 중앙부처에 한번 보따리를 싸고 올라가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사업비가 십몇 억씩 남겨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금 국가에서 보육하고 교육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이상입니다. (조팔도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남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죠? 남는 거야 뻔히 애들이 줄어들고 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아동보육과에서 관계는 아니겠지만 과장님은 우리 애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쏟아붓는데 그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검색해 보니까 전국으로는 빼고 경상남도 출생이 0.9, 한 쌍이 결혼해서아이를 한 명을 안 낳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안선환위원

한 명도 안 되죠. 0.85인가 0.84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건 전국 통계고요. 우리 경남은 0.95로 그나마 조금 높던데요. 그래서 우리시가 인구정책팀도 신설을 하고 출산ㆍ양육정책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도 힘을 보태고 저희들도 힘을 보태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아이들이 탄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아까도 배병돌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이런 돈이 어쨌든 좋은 곳에 쓰이고 또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는 과정에서 안심을 하고 하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보면 아동보육과하고 노인장애과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복지예산이 또 전체 예산에 제일 많지만 우리가 애들 진짜 안심하고 맡길 데가 있고 부모가 걱정이 안 된다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아동보육과가 제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돈이 있으면 그걸 진짜 좋은 곳에 써서 표시가 날 수 있는 데로 쓰는 것이 맞지 남긴다는 것은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 그건 염두를 해주시고 그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꼭 조금씩 남더라고. 매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애들이 줄어서 다 못 썼습니다.”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유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다른 것은 내가 책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다 축소됐는데 신규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 이것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산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신규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이라 해서 뉴딜로 해서 이번에 국토교통부하고 LH하고 같이 하는 사업을 5월에 한 개를 받았고요. 9월 24일자로 추가로 세 개를 더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 세 개에 대한 증액 부분입니다.

안선환위원

김해에 공동주택 내 신규 어린이집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현재로는 그것은

안선환위원

잘 몰라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런 것도 요즘 애들이 없어서 사업이 잘 되나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그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님들이 1번으로 선호하는 곳이라서 국공립 확충에 대해서는 우리시나 국가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쏟아붓고 있는 형태입니다.

안선환위원

어린이집도 보면 규모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정도가 있죠?

상미

백상미아동보육과장

예. 정원에 따라서

안선환위원

이런 데 원장 같은 경우는 공고를 내서 뽑고 합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국공립만 저희들이 하고 민간어린이들은 신고나 허가에 의해서 자기가 설립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옛날에 보니까 이것도 대도시나 예를 들어서 북부동이나 장유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그런 자리도 굉장히 심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상미

백상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부분도 공정하게 잘해서, 그런 원장님들은 임기가 보통 4년을 합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원장님들은 5년씩입니다.

안선환위원

5년입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리고 재위탁 받든지는 국공립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해는 전국에 비해서 출산율이 좀 높다. 그죠? 전국은 한 0.84인데 김해는 0.95 정도 됩니까? 어쨌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어떻게 보면 낮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교육과정이나 이런 지원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잘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어쨌든 힘 한번 써보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예.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어제 김해시노인회 이갑순 회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관계된 분이 모였었죠? 회의를 했죠? 국장님은 회의 안 했습니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때 이갑순 회장님께서 요구한 사항이 우리 읍면동에 노인들의 회장인 분이 있는데 분회장이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 5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라고 제의했는데 법령이 안 맞는다니 조례가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렵다는 인상을 풍긴 것 같던데 창원 같은 데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면 우리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회 회장들이 분회장인데 선거운동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고, 1년에 5만 원입니다. 총 계산을 하면 한 3억 되는데 도로나 이런 데 1년을 연기해서라도 그 예산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줄곧 몇 년째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현장에서도 시장님이“안 되지?”물어도“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정 안 되면 시장님 공약으로 내세우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딱딱하게 느껴지고 내년의 흐름에 비추어볼 때 너무도 감각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숙고해 보시고 다른 시ㆍ도하고 고려해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그분들이 회장 활동을 하려면 운영비 같은 게 있다고 하지만 운영비 말고도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정 수입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크지도 않은 5만 원 그게 안 된다 하면 참 우리 김해시 재정으로 봐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지금 창원하고 몇 군데는 경로당 회장님 활동비로 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해서 법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보통 보면 경로당 회장분들이 많습니다. 작년까지는 46분을 했는데 그걸 적극 반영해서 지금 노인회 지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는 95명까지 반영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역봉사지도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활동비를 지급하게 길을 열어놨으니까, 올해는 42명에서 내년에 95명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그렇게 지도위원으로 해서라도 그 정도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회장님들께는 필요한 예산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분들이 기여한 공로도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활동비라고 그럽니까? 운영비?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운영비.

희성

김희성위원

운영비의 사용용도에 대한 제한이 참 많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운영비는 아니고 냉낭방비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쓸 수 있느냐는 문의는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합리적 판단을 해주면 안 될까?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시가 사용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넓게 포괄적으로 두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너무 그렇게 지침 없이 해버리면 노인들이 무분별하게 쓸 수 있고 예산을 나눠먹는다든지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침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니, 맞다는 전제를 하지 마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분들이 사용용도에 대해서, 반납품도 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운영을 많이 안 하니까 반납이 있고 평소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한번 잘 판단을 하셔서 해주시고 안 그래도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저도 고마운 부분들도 참 있습니다. 냐냐면 경로당에 대한 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현장에 가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 얘기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도 그것을 어떻게든 마련해 주는 담당팀에서 참 노력이 가상하다고 생각하고 또 고맙게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하나의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좋은 팀을 구성하셔서, 저는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함께 근무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을 적극행정이라고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노인장애인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그런 적극행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전달받지를 못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은 쉽죠? 그죠? 그런데 긴급한 상황 내지는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편성되어 있지 않는 예산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노력 그리고 그것이 적극행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한번 챙겨서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국장님이 칭찬도 해주시고 잘 아울러서 노인장애인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얘기한 그 부분들도 한번 방법을 고민을 해보십시오. 너무 우리 과장님 안 된다고 답변을 원칙론에 있어서 자르지 마시고 좀 부탁드릴게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방금 직원들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칭찬하신 그것으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아주 만족해할 것 같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거는 그거고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은 아까 운영비에 난방비에 대한 부분들도 방법을 고민 정도는 한번 해봐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은 숱하게 많이 했고 현재 경로당 총무님들이 연로하시고 사실은 회계를 잘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총무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해주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고민들 할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경로당 총무님들 모이는 기회가 있으면 회계교육도 좀 시키고 그래서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고 특히 난방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에어컨 수리도 안 되고 그렇게 했는데 난방비도 쓸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복지니까 복지의 측면에 원칙을 꼭 잡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연장지 조성 이것 국비로 해서 3회 추경에 다 내려왔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전년도에 국비 5억이 내려왔었고 올해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 설명 좀 상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주촌면 일원 추모의 공원 근처의 부지에 4만 2,000㎡ 정도의 자연장지를 넣을 수 있는 것을 조성해서 전년도에 국비가 5억이 내려왔었고 올해 19억 해서 총 32억이 듭니다.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토지 관련해서 계획 관련 승인 중이고 그게 되면 올해 공사 착공해서 2023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알기로 궁금한 것은 지금 이게 3차 추경 때 내려오면 올해 연말까지 19억이 다 써집니까? 내년에 또 명시이월로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명시를 할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명시이월 같으면 이게 국비라도 당초나 이렇게 내려와서 연말에 다 쓰고 또 내년에 예산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예산의 원칙 아닌가요? 꼭 3차 추경 때 내려온 게 국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겁니까? 3차 추경 때 내려온 건 항상 보면 명시이월을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이게 당초나 조금 기간을 두고 국비가 내려오도록 계획을 잡으면 좋은데 3차 추경 때 내려와서, 일단 이것은 현재 연차적인 사업이다. 그죠? 작년부터 해서 내년 23년도까지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준비한 사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총 35억이 든다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 전액 국비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국비 70%이고 시비 30%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시비는 언제 태웁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 예산에 7억 5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도에 7억 5000만 원을 해서 내년도 말에 사업을 예산을 태워서 23년도에 종결시킬 거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 7억 5000만 원은 시비로 태워야 되네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이것은 명시이월시킬 거다.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명시이월 할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마무리 사업 잘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 지급 이것은 원래 당초에서 다 예산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74억이 또 3차 추경 때 내려왔는데 이게 국비가 가내시로 내려오고 이제 내려온 겁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국비도 계속 변경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당초 대비 190억을 증액했거든요. 1, 2차 계속 증액하고 있는 상태고 인구수는 줄지만 노인 수는 계속 2,600명씩 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에도 더 늘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연 초에 노인 인구수가 2,600명이 더 늘어나서 현재 기초연금이 3회 추경 때 내려와서 하신다 이 말씀이죠? 인구수가 늘어났다는 말이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연금 수령 받는 노인 수가 증가된 거죠.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반갑습니다. 내가 곁들여서 물어볼게요. 자연장지 조성 여기가 주촌에서 하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주촌 덕암이 산에

안선환위원

내나 수목장 같은 그런 거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자연수목장입니다.

안선환위원

이것 혹시 동네나 이런 데서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 한번 했어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왔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보완할 건 보완하고

안선환위원

그런데 사실은 주촌이 지금 우리 김해에서 안 좋은 것이라든지 다 모여있고 또 돈사 문제 시끄러운 것도 알고 계시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돈사 그것도 지금 들어내려고 건설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되는 게 설계비가 국비, 도비 해서 시비가 내년에 한 3억 5000만 원 되면 10억을 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까지 주촌 같은 데는 진짜 안 좋은 것들이 많아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장지도 수목장이라면 꼭 하긴 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혐오시설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고, 동네주민들이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2월에 주민설명회도 했었고 삼계 이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발전위원장님 만나서 설명회도 하고 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 수정을 하기도 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안선환위원

요구사항에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내용을 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거든요. 한범희 발전협의회 회장님도 어제아래도 만났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예산은 다 잡혀있고 주민들을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화장장도 있고 그것도 있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최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해서 업무 추진을 해나가야 됩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돈사 같은 경우도 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잘 없거든요. 돈사 같은 경우도 돈사 주인들이 땅값을 이주비까지 해서 400~500억을 달라는데 그 리스크를 안고 누가 사업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번에 어떻게 다행히 건설과 공모사업이 잘돼서 시작은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런 데까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단지에도 이런 부분을 안다면 시끄러울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황숙자 일단 최대한 수용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시끄러울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진행해온 상황은 과장님 보기에 잘 되어간다고 판단하십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저 오고는 아직 그분들 면회는 안 해봤지만 진행이 되면 또 만나서 따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정말 이게 우리 김해시에도 알아야 될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돈사 같은 걸 만약 잘 돼서 들어낸다고 봤을 때 거기에다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랬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반려견들, 들개 같은 것을 잡아와서 거기서 치료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만들려는 계획이 좀 있었던가 봐요. 나도 모르는 것을 주촌 주민들은 미리 알고 대처를 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단순하게 예산 확보했다고 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김해시에서도 지금 주촌 같은 데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고 도시화되어가는 과정인데 님비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김해시에서도 해야 되는 사업은 맞지만 사업을 하기 전에 진짜 심사숙고하고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만이 사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예. 4개 마을과 지금까지도 사용료 감면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협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진입할 때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든 이 사업이 국비를 받아왔고 또 앞으로 우리 김해추모의 공원 봉안당이 5~6년 정도 되면 만장이 됩니다. 만장이 되면 사실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친화적인 장묘문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는 한데 그동안 저희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충분히 설득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사업을 다 해야 된다는 이유도 없고 또 앞에도 보면 동물화장장을 국비를 받아서 반납한 예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것도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못했던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은 맞다고 보지만 주민들하고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잘 해서 시끄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0억 정도 반납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활동 지원사업, 주간서비스사업 왜 사업을 전부 손을 안 대고 반납시켰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방금 말씀하신 발달재활서비스 관련해서는 2020년도에 비해서 최중증 성인장애에 대해서는 10억이 더 내려오고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4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사실 과하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실제 사용하지는 않고 해서 국도비에서 변경내시되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국가에 반납은 안 해도 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국도비분은 반납해야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안 쓰면 반납해야 되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예산확보는 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실제 사용할 만큼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기가 차는 게 국도비 확보하려면 얼마나 국장님도 출장 올라가야 되고 시장도 가서 국도비 따오려면 엄청 힘든데 이런 부분을 조금, 왜 이 사업을 집행을 안 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과하게 내려온 거죠. 수요가 더 적은데 공급을 많이 한 거죠. 예산을 과하게 내린 겁니다. 갑자기 20억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돈을 그러면 남아돌아갔다? 그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하고 싶은데 못한 그런 건 아니고 충분히 하고도 남은 금액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참, 우리가 247개 지자체가 있는데 따온 게 쉬운 게 아닌데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건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발달 부분에 올해 25억을 갑자기 증액하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증액해서 남아서 돌아갔다? 그것 좋은 말씀은 맞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다시 한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 노인일자리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교 앞이나 공공장소, 도서관 이런 데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대충 몇 분 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총 4,8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400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면 삼방초등학교 앞에도 어르신들이 교통신호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차가 오면 막아야 되는데 판단이 미숙해서 같이 오도록 해서 얼마 전에 사고 날 뻔 했어요. 나한테 전화가 와서“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노인들이 나이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또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 도서관 같은 데 지킴이하는 어르신들도 주차장은 모자라는데 평소에 행사가 있고 하면 도서관 주차시설은 한 20대~30대밖에 안 대지는데 차가 한 100대씩 온단 말입니다. 100대씩 오면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데 가게 앞에 차를 다 대버리니까 전화가 와서 차 빼라고 욕을 하고 난리인데 또 행사 안 할 때는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 주차 자리가 비다 보니 주민들이 거기 대면 그분들이 이야기를 잘해서“행사가 올지 모르니까 차를 장기간 대면 안 됩니다.”좋은 말로 해야 되는데 차 빼라고 욕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동네사람들이랑 싸워서 시의원한테 전화가 오고“이런 사람들로 무슨”이런 일이 엄청, 제가 몇 번 갔습니다. 또 시청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판단력이 흐려서 역주행하는데도 말도 안 하고 며칠 전에도 나하고 부딪힐 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철저히, 그래도 교통신호 하는 분들은 연세 많이 드신 분보다 그중에서도 좀 적게 드신 분 판단력이 있고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거기 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책임집니까? 판단미숙으로 해서 잘못 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최대한 총기 있고 젊은 분으로 해서 배치하도록 일자리사업기관에 권유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잘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좌우간 이런 부분하고 신경을 쓰셔서 공공장소하고 교육을 통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잠시만요.

하성자위원

오늘 오후에 4개 국을 해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예. 제안설명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39억 2900만 원보다 2억 2400만 원이 감액된 537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논활용직불제사업 등에 1억 6900만 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7900만 원이 증액된 총 150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2018년 농산물가공사업 지원보조금 반환금 등에 17억 7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보다 3억 1800만 원 감액된 21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입니다. 가축살처분보상금 지원 등에 2억 29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9000만 원 감액된 56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세입예산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어방동 완충녹지대 경관조명 설치공사 시행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 증액된 총 4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억 원 증액 등 기정액보다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총 5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09억 5700만 원보다 8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100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원 증액 등 기정액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된 209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업지원과는 농작물재해보험 9억 19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보다 7억 9500만 원이 감액된 413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축산과입니다.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사업 2억 200만 원 증액 등 기정액보다 2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600만 원 감액 등 기정액보다 1800만 원이 감액된 33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조경시설 조성 및 관리에 3800만 원 증액등 기정액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180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2억 원 증액 등 기정액보다 2억 3400만 원 증액된 139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런데 정부 양곡관리비 포장재 지원사업은 왜 7000만 원이나 삭감되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이게 정부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포장재가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포장재를 우리가 배부 받아서 사용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안 하고 돈으로 내려줘서 우리가 하다 보니 도비가 사실상 수요에 비해서 많이 내려와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많이 내려왔다고요? 이해가 잘 안 되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전체 예산을 짜서 시ㆍ군별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시가 포장재 들어가는 양에 비해서 예산이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한호

김한호위원

총 예산이 9000만 원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9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나 삭감시키면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잘못했고 이건 저희들이 신청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정부양곡이 국가사무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수요를 예측을 잘못해서 돈이 많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측을 잘못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이게 꼭 3차 추경이 아니라 예측이 잘못됐으면 2차 때 했어도 되는데 3차 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것 5억 짜리인데 올해 하는 겁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정부 유기질비료, 정부 퇴비공장이 저희들 관내에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여기에 퇴비품질 향상을 위해서 노후화된 시설이라든지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사업비 측정이 한 10월에 되어서 도에서 돈이 교부가 늦게 되어서 이것도 아마 이월해서 사업은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 도에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3차 추경 때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항상 보면 이월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데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당초에 잡아서 그해 예산을 편성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시고요. 5억인데 올해 2억을 예산을 잡았다. 그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내년에 3월 더 해서 합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상반기에 될 수 있으면 빨리, 사업대상도 정해졌고 해서 내년도 2~3월 안으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니까 5억에서 2억이 잡혔으니까 내년에 3억을 더 태우려면 내년 추경 때 더 잡아야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도비는 다 내려왔고 이제 우리 시비만 잡히면 바로 사업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시비가 7000만 원인데 시비가 얼마를 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시비가 지금 2억만 더 잡으면, 전체 우리 사업비가 5억이거든요. 5억이고 시비부담금이 2억입니다. 2억만 잡히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비가 더 내려와야 되잖아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국비하고 도비는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도비는 3000만 원밖에 안 잡혔는데?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전체 사업비가 5억인데 보조가 국비가 1억이고요. 또 융자가 1억 5000만 원, 도비가 3000만 원이고 시비가 70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이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전체 사업비에서 자부담이 1억 5000만 원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 내년에 2~3월 되면 완공이 됩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될 수 있으면 빨리 올해부터 사업계획을 내보내서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는 빨리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다음부터는 3차 추경 때는 이런 사업성 있는 건 당초에 잡아서 그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예측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지원사업 이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자료하고 예산서 부기하고 다르네? 김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지원사업, 청년인건비로 나가는 거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김해시에 스마트팜농장을 운영하는 농가에 우리 청년이 거기서

병돌

배병돌위원

스마트팜을 시설로 해서 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농가야 많겠지만 청년창업농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니, 청년이 거기서 일을 하고자 할 때 그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청년이 일을 하고자 할 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청년농업인들을

병돌

배병돌위원

농장주가 아니고 청년이 일을 할 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관리를 어디서 해요? 청년이라는 걸?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청년이라는 건 현재 나이가 45세 이상인 앞으로 농업인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고자 하는 사람, 이야기가 보니까 일자리 같구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청년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인이 되기 위한 청년농업인들이 거기서 경험을 쌓고 그리고 농가에는 인력 부족에 대한 해소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기준을 어떻게 잡노?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 기준은 청년 나이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스마트팜농장에 한해서 아니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스마트팜농장이 몇 군데나 된다고 했어?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스마트팜농장이 지금 채소하고 화훼하고 하면 한 100농가는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스마트팜시설 해서? 지원된 거예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예산업이라든지 화훼계통에서 스마트팜농장을 많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보다도 아직까지 집행이 덜 됐다만 예산액이 1억 500만 원인데 5600만 원 사업비를 소진시켰단 말이야?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여기 남은 예산은 사실상 스마트팜농가는 맞는데 거기서 지원하려고 하는 신청 청년이 1명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발생된 잔액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8개월 동안의 인건비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5600만 원 남은 건 7명이 일을 했다? 7명이 일을 하는데 중도포기자가 나왔다 그 말이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병돌

배병돌위원

안 맞다. 405페이지 김해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국비사업이네? 시비도 있네. 국비 50, 시비 50, 인건비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원래 5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줄었기 때문에 675만 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아닌데? 이상준 팀장, 자료 줄 때 405페이지 보육지원사업 이 자료를 만든 것 아니가? 설명 한번 해봐요.

상준

이상준농업정책팀장

청년창업 보육지원사업 이것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기타보상금 해서 청년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에 관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675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게 1명이 취업일자가 안 맞아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인건비를 언제까지 해서 감액한 거야? 12월까지 해서 감액한 거야?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월부터 12월까지 돈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2월까지 해서 감액하니까 600만 원 남았고 나한테 준 자료는 예산액은 1억 500만 원 맞는데 집행액은 5600만 원 나와 있다고.

상준

이상준농업정책팀장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자료를 이렇게 헷갈리게 줘서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보고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담당자도 정유진이고 그렇구만. 청년스마트팜농장에 일을 배우려는 청년이 7명이 있었는데, 내 자료에는 7명인데 8개월 한다. 그게 5000만 원 정도 된다. 중도포기자가 나와서 나머지가 5600만 원 남았다. 이런 자료인데?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자료에

병돌

배병돌위원

잘못된 거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자료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한 번 보고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 하여튼 자료를 좀 단디 해서 만들어봐. 시간이 가서 많이 있으니까 다른 건 안 묻겠어. 내가 자료를 쭉 다 봤어. 다 봤는데 친환경퇴비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가 5억인데 2억을 지원한다 이 말 아니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시비가 70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가 7000만 원이야? 총사업비가 5억이라며?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총사업비가 5억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유진그린비료에 들어가는 것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시비가 7000만 원이고 도비 30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무슨 도비가 3000만 원이라는 말이고? 2억 아니가? 친환경퇴비 생산에 기금이 1억,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해서 2억이네. 2억을 유진그린비료공장에다 2억을 민간자본으로 넘겼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3억은 자부담이다 이 말 아니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정산을 어떻게 했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아직 그것은 사업은 진행이 안 됐고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연말인데 왜 사업을 진행 안 하노?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10월에 도에서 확정예산이 내려와서 아직까지 시행을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10월에 내려왔어? 국비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같이 10월에 내려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0월에 내려와서 3차 추경에 예산으로 편성했다.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편성해서 사업시행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 사업이 안 된 것은 맞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발효시설에 2억, 후속시설에 1억 1000만 원, 오존발생기 5500만 원, 굴삭기 1억 3400만 원, 어쨌든 정산할 것 아니가? 그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람도 없어서, 다 어디 갔노? 맞춤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관리기 외 18종은 종류가 뭐뭐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표적으로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관리기 트랙터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기는 기존에 있는 거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관리기부터 해서 트랙터까지

병돌

배병돌위원

아, 트랙터까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대부분의 농기계를

병돌

배병돌위원

500만 원 이런데 트랙터가 들어가나?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최고금액이 500만 원까지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트랙터 사는 데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 말 아니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런 것도 산출근거를 보자 하면 좀 상세하게 내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임대사업이 이번에 소관 상임위에서 임대료 인상건을 조례를 통과시켰죠? 농기계 임대료 인상 조례를?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인상을 해야 된다는 조례를 제정했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한 이유는 지금 농식품부의 상위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농기계 임대사용료 기준이 요율표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위법령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위법령 요율에 부적합해서 개정하게 되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 상위법령이 정해졌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상위법령은 사실상 2020년도 1월부터 시행됐는데 농업인들한테 부담이 심할 것 같아서 개정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2021년 종합감사 때 지적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기 전에 임대료 세외수입하고 인상했을 때 수입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개정하기 전에는 8단계로 1만 원에서 8만 원까지였는데 개정 이후에는 18개 단계로 세분화되면서 8000원에서 17만 8000원까지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민들은 부담이 안 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농민들에게 부담이 가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위법에서 15% 플러스마이너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 낮춰서 개정하게 되었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법령으로 15%는 감면조치 할 수 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낮춰서 했고 그리고 기존에 11단계 트랙터부터 하루 임대료가 비싼 금액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하루로 쳐서 임대를 했는데 반나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서 별 편의가 제공이 안 될 것 같은데?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농업인들이 임대농기계를 사용함으로써 부담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담당팀장이 나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때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 쪽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조세 감면도 있고 특히나 수도세 감면은 감면 조례까지 제정해서 소상공인한테 부담을 덜어준다는 말이야. 그런 시기에 농기계는 빌리는 가격을 높여서 농민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하면 농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할 거면 감면 조례를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임대료에다가 보조사업을 하든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농식품부에서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을 되어있 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농림식품부에서도 페널티가 있다며?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게 감사원 지적사항 당시 상위법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즉 다시 말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원래 그래. 그러면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지.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병돌

배병돌위원

농민들한테 부담이 갈 때 그러면 페널티가 문제가 된다 안 그러면 상위법령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들면 농민에게 부담이 가니까 다른 보완을 해야 되는 거야.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현재로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내년에도 임대료 사용료를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50% 감면혜택이 되는 것 같으면 50% 감면이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50% 감면이 되면 현재 부담하는 것보다도 더 적게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농민들의 저항을 안 받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농민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목소리가 나올 것 아니요? 그죠? 그것도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본예산하고 17일이 본회의제? 그때까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조례 하니까 생각나는데 농어민수당 조례 본회의장에서 시행규칙 만들었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아직 시행규칙 안 만들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안 만드나?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도에도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어느 정도의 틀은 만들어졌는데 지금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도에서 규정이 정해져서 내려오면

병돌

배병돌위원

도 시행규칙에 따라서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도 시행규칙에 따라서 할 거다 이 말 아니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뭐라 했어요? 그때 과장님 안 왔죠?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제가 참석은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외대상이 문제가 된다.”고 내가 이야기했거든? 쉽게 말해서 공공기관 임직원, 농협 임직원, 공무원 또 소득 3700만 원 이런 분들을 제외해야 된다. 그죠? 제외해야 된다 하면서“그러면 집행하기 전에 조례 개정을 하세요.”하고 통과했죠. 여기 하성자 위원장님 계시네. 맞죠? 분명히 그 이야기했어. 그러면 도 시행규칙 안 만들어지면 그대로 시행할 거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정해져야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조례라는 것은 도 조례도 있겠지만 우리시의 조례의 중요성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꼭 도 조례에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게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다르면 집행하는 비율도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도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출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도 대상과 우리의 대상이 다르면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맞추어가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지켜주시면 도 진행상황 봐가면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집행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조례를 뭐 하러 일찍 만드노? 도 시행규칙 되는 것 보고 만들지. 그걸 보고 만들고“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이렇게 해야지. 예산은 편성해야 되겠고 하니까 지금 다 만든 것 아니가?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집행하기 전에 도하고 의논해서 맞추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제외대상이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적하신 부분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예산과장으로 계실 때 다 들었다 아니가? 그죠?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 다 들었고 타당하신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말마따나 도비가 지원되니까 도에서 규칙을 안 정하면 못하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규칙을 안 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규칙을

병돌

배병돌위원

도 규칙에 따라야 되면, 내가 주장한 것은 다른 시ㆍ군의 조례에 예를 들어서 농협 임직원, 조합장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죠? 조합장 연봉이 얼마고? 조합장, 조합의 상임이사, 이사들 그리고 공직자들 그 사람은 도에서 주라고 하면 줘야 돼?

정영

주정영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정리해서 그렇게 해요. 됐어, 끝.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희가 내일까지 3차 추경특위를 진행하고 끝나고 나면 본예산 때 7일간 특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과 내일은 일정이 많기 때문에 추경과 관련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당초예산을 할 때는 하루에 2국에서 3국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롭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그 점도 참고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2차 때까지는 기정액이 13억이 있었는데 왜 3차 추경에 삭감이 되었죠? 집행잔액 다 쓴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것은 세외수입에서 보조금 반환수입과 기 타수입에서 목 부분이 변경돼서 조정한다고 밑에 감액하고 조정

한호

김한호위원

아, 목이 변경이 되어서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13억이 목이 변경이 된 거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밑에 부분을 보면 증액이 있고 위에 보조금 반환수입에는 감액으로 하고 기타 수입에는 증액으로 편성되어서 조정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가 밑에 것까지는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농수산 긴급물류비 지원이 추가가 됐네요. 증액된 게 1억 5100만 원 코로나19 극복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농수산물 수출하면 수출물류비가 당초 코로나 발생 전하고 발생 이후에 항공이라든지 배편이라든지 전부 다 줄어서 물류비가 한 2.3배 정도 올랐습니다. 추가 부분에 대해서 올 8월부터 12월 사이에 신선농산물 수출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 편성된 사업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가 많이 충당이 됐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작물재해보험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작물재해보험은 2,400농가가 가입을 하는데요. 이게 보험을 올해 안에 마지막까지 납부만 하면 되는 부분이 되어서 우리시 예산 부분이 12억 정도 되는데 항상 3회 추경에 70%를 편성해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국비, 도비를 먼저 납부하고 시비를 마지막에 납부하다 보니까 항상 결산추경에 편성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매년 이렇게 마지막 추경 때 올리는 거네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국도비로 먼저 납부하고

한호

김한호위원

국비도 보니까 9억이나 더 많이 됐는데요? 국비도 많이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국비가 한 20억 정도 되고 도비가 4억 1000만 원, 시비가 12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건 매년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꼭 3차 때 해야 되고 당초나 1차, 2차 추경 때 예산을 다 잡고 꼭 마지막에 잡아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회, 2회 추경을 해서 선납하면 좋지만 우리가 국도비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시비를 하면 그만큼 시비 활용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항상 그렇게 편성을 해왔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한다고 매년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줄은 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학교급식도 올해 2회 때도 조금 반납을 했는데요. 거의 맞췄는데 올해도 초등학교는 괜찮은데 중고생이 수업일수가 3분의 1 정도 줄어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조금 반납하고 다 맞추고 이번에 3회 추경 때는 거의 반납이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3회 추경 때 학교급식비 15억 예산 삭감했는데요? 지금 15억이 삭감이 되어서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2차 추경 때, 3차 추경 때도 15억 삭감을 했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는 그대로 180일 정도 더 수업을 했는데 중고생들이 3분의 1 해서 평균적으로 한 140일 정도 수업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면 학기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끝까지 편성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설원예 연작장해 토양환경 개선사업 이 부분이 현재 토양 개선한 데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우리가 하우스 하는 농가들은 다 여기 해당됩니다. 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한 560여 농가가 되는데 그 농가들이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묻냐면 우리가 연작을 계속하게 되면 나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3회, 4회 계속 그 땅에 지으면 한번씩 흙을 바꿔주고 해야 농사도 잘되고 농작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농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3000만 원 가지고, 그리고 현재 우리 김해시가 벼농사하고 있는 거기에도 토양환경 개선사업을 해줘야 안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보면 일부 도비사업으로 9000만 원 정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농가들 중에서도 화훼농가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도 지원되고 많이 됐는데 일반 채소농가들이 화훼농가에 대해 소외감을 가지고 있고 해서 연작에는 거의 채소농가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채소농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된 사업예산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연작을 해줌으로써, 농사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병충해도 덜하고 또 수확량도 늘리고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볼 건데 이것을 앞으로 김해시 농사짓는 분 또 벼농사나 이런 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배병돌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 가지만 일단 해보자. 우리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있죠? 용역은 어디까지 왔어요? 마무리 단계 들어갔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이게 빨리 안 되나?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작년에 얼추 마지막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10월에 확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시작하는데 용역기간이 보통 8개월에서 1년 정도, 지금 올 4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기간 중에 있거든요. 용역이 끝나야 안이 대충 나오고 용역기간 중에 저희들이 지금 임시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로컬 뭐?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장유3동에 임시직매장요.

병돌

배병돌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로컬푸드정책을 다 만들 것 아니야?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빨리 돼야 될 것 아니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용역 끝나면 지금 건축 관계하고 이런 부분 도하고 전부 협의가 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오히려 하드 쪽이 준비가 잘돼서 진도가 빨리 나가는 건데 기초용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니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걸 첨부자료를 못 봤는데 낙찰가는 얼마로 했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용역 말씀하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 입찰가를 얼마나 했어요? 1억 7000만 원인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1억 53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시ㆍ군보다 예산을 적게 했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적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른 시ㆍ군에는 예산이 적게 잡혀서 용역하는 데도 있던데? 그래서 문제는 전체적으로 로컬푸드가 잘 되려면 생산조직, 소비조직이 잘 갖춰져야 될 것 아니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이 용역 안에 다 들어있을 것 아니야?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또 하고 있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마을별로 지금 생산자 조직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현재로 볼 때 조직화나 소비조직이나 생산조직이나 잘 될 것 같아?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임시매장에 한 60여 농가가 270품목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면서 용역이 끝나지 않았지만 용역 중에 임시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로써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매장을 임시매장이라 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나로마트하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하나로마트 말고 장유3동에 임시매장이 10월 28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진열돼 있는 농산품이 전부다 우리 지역 농산품이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을 계속적으로 진열할 수 있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으로 해서 지금 한림, 생림 쪽 농가 분들이 거리도 먼데 계속 납품을 잘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시간이 자꾸 가서, 그게 잘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로마트 로컬푸드매장 가보니까 거기는 아니던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하나로마트는 저희들이 직영이 아니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직영하고 하나로마트하고 농산물 넣는데 차이가 뭐요? 가격차가 있나?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직영은 시에서 바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계산도 하고 다 하는 거고 하나로마트에서는

병돌

배병돌위원

소비자가격이 차이가 있어?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가격 차이는 저희들 로컬푸드직매장은 정해진 가격이 아니고 출하한 농가가 가격을 결정하고 자기가 가격표를 붙이기 때문에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가격 수준을

병돌

배병돌위원

기본적인 가격이 있어야 될 것 아니가? 우리 소비자가 사는데 비교를 하자면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대형유통 쪽의 가격을 볼 거란 말이야.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의 가격은 제가 장을 보러 한번 가봤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월등하게 비싸면 누가 사나? 안 사지.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재래시장보다 10% 이상 더 싼 가격에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재래시장보다 싸면 거기를 간단 말이에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그리고 농협하나로마트보다 저희들이 입점 수수료를 싸게 하고 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시 직영이 싸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입점수수료가 신선농산물은 5%고

병돌

배병돌위원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10월에 했어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10월 28일에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번 보러 갈게요. 하나로매장에 있는 로컬푸드 그거는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물유통센터 하나로유통마트에 있는 로컬푸드직매장도 대부분 70~80%가 우리 지역산이고 현재 칠산에 계신 분들은 거의 그쪽으로 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하나로마트 하루이틀 가나. 내가 가면 거기만 들여다 보고 오는데.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세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푸드플랜을 할 건데 이게 과연 우리 김해의 농산물이 지역의 선순환 체계로 되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신선농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차원이 될 수 있을지, 지금 담당과에서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고 볼 것 아니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지금 직영이 한 곳뿐이어서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은데 한 2호점, 3호점까지만 개점을 하면 농가들이 3호점까지 다 돌면서 납품을 하면 농가들도 좋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산물 생산하는 것만큼 판로를 열 수 있다?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다 봤어요. 완주, 철원 전부 예산도 보고 다 봤는데 안 되는 데가 성주, 상주 실패한 데가 많아.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완주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직매장 1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되는 데는 되는데 실패한 데도 많더라고. 그런데 완주나 전북 쪽의 특정하고 김해지역의 소비 특성하고 다르다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용역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병돌

배병돌위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완주는 완주대로 농산물 소비자의 특성이 있고 김해는 김해대로 특성이 있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김해형 로컬푸드직매장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나만 더, 매장 3개 늘린다고? 3개 직영을 할 거라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앞으로 3호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호점, 3호점은 어디에 낼 거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아직 계획인데 나중에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장 하나 내는 데 사업비가 얼마 돼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보통 정부지원사업은 10억인데 사업은 땅이라든지 건물은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돼서 자체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누가 자체부담할 건데?

종철

김종철농산물지원과장

우리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시비로 해야 될 거 아니가? 그러면 안에 공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니가?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가? 매장을 하려고 하면 제법 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시비로 사서 로컬푸드매장을 만들어줘서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가져와 팔고 소비자는 사가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될 것 아니가?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획적으로 잘 해보세요. 하여튼 됐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공공급식 쪽에는 지금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단 말이야. 그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조직화되고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로컬푸드 쪽에는 몰라, 담당과장님 생각에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아직 조직화가 잘 안 되고 있다. 칠산에는 내가 농민, 뭐를 넣는가 본다 아니가. 칠산에 지금 로컬푸드매장에 뭐 넣는 게 있어? 학교급식도 옳게 잘 안 들어가고 있던데.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칠산은 채소류 쪽으로 저희들 학교급식하고 직매장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나로마트 매장 가봤어요? 직영인가는 모르겠는데 칠산 것 아니고 대구 것도 있고 경북 것도 있고 있더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대동 것 일부하고 칠산 것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을 때는 매대가 확 비어있고, 하여튼 잘 하이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본예산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지원금 이게 2억 그대로 감액이 됐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이 브루셀라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살처분을 하게 됩니다. 살처분하면 보통 두 당 400만 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저희들 질병 방역활동이 잘되고 농가에서 방역을 잘하다 보니까 발생된 두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서 날씨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르니까 항상 예산을 잡아놓는다.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잡아놓고 그 해는 병이 없으면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해줬으면 싶고 그리고 멧돼지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는 저희들이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에서는 울타리를 다 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농가별로 출입구 방역이라든지 매일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중부지방에 울타리를 설치한다든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멧돼지 사체 이런 것은 처분을 어디에 하고 있어요? 김해는 없는데 부산에 가서 하고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소독해서 다 살처분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건 중부지방에서,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쪽에서는 아직까지 사체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말고 우리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김해에는 지금 발생된 게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발생 안 됐는데 산돼지가 죽었는데 그것은 처분을 어디에서 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것은 수질환경과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보상을 주고 수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사진도 지금 사체를 쓰레기매립장에 같이 묻고 있어요. 이게 시민이 제보를 해서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 내가 증거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산이나 저런 데 인접에 가면 사체 처리하는 데 얼마얼마 주고, 우리 수질환경과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같이 한번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면서 한 두 번째 그런 부분이 제보가 들어왔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로를 파악해서 쓰레기하고 절대 같이 묻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2억 이번에 예산 증액시켰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종합방역소는 저희들이 지금 한림가축시장에 1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개소에서 방역을 하루에 평균 50대 이상 하고 있는데 부하가 걸리고 또 시설도 노후되고 이용자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촌 부경양돈 부지에 도축장 입구에 설치해서 부지는 부경양돈에서 제공하고 국도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비만 확보하는 사항이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고 우리 농가들이라든지 이용자의 편의도 있고 방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시비만 2억 예산을 더 증액해서 그러면 이 예산으로 다 설치가 되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내년 상반기에, 지금 인허가 행정절차라든지 이것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럼 내년 한 3월 안으로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3월 중으로 설치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제 이야기는 이게 항상 3차 추경 때 잡아서 하면 항상 명시이월이 돼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2차 추경이나 안 그러면 당초나 그런 데에 잡아서 예산을 해서 그해에 다 소진을 해버리면 참 깔끔하게 될 텐데 항상 3차 추경 때 하니까 이월이 되는 부분이 아쉬워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 저소득층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번에 반납을 많이 하던데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게 아마 수요자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 건의드릴 건 제가 현장에 직접 가봤을 때 굉장히 홍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동물병원이나 이쪽으로 해서 충분히 연계가 되어서 안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포스터가 붙었다 하더라도 안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반려견을 키우는 세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비라든지 치료비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사용이 너무 안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 예산도 혹시 잡으셨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내년에도 편성이 돼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금액은 이 정도 수준으로 맞췄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금액은 조금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25쪽에 유기동물 대행보호관리비라고 해서 3000만 원 증액했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 유기동물을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계획보다 관리하는 두수가 많아서 이번 결산추경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대행보호관리가 위탁 3000만 원을 더 증액할 정도로 유기동물을 그렇게 많이 관리해야 합니까?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해운대에 누리동물병원이라고 저희들 입찰해서 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이 있고 지금 유기동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되는 동물은 부득이 여기서 관리하고 주인이 안 찾아가게 되는 것 같으면 적정일수가 되는 것 같으면 안락사 처리한다든지 분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두수가 많아서

종현

조종현위원

유기동물 잡는 것은 어떻게 잡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잡는 것은 포획단이라든지 우리

종현

조종현위원

잡아서 그리로 넘겨준다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예산을 이런 데 투자해도 되나? 그리고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라 있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게 진짜 시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게 우리 시하고 창원하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비 배정도 많이 된 부분도 있고 또 보조를 75%까지 해주고 25%는 또 유기동물보호자가 자부담을 대야 됩니다. 자부담을 부담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소득층에게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이것은 도비가 왔더라도 시비로 충당해야 될 정도로 긴박한 예산은 아니라고 여겨지는데 예를 들어 당초대로 도비가 4500만 원 왔으면 우리시는 900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 쓴 것은 도비 480만 원 쓰고 시비는 960만 원 썼는데 저소득층이 먹고 기본적인 생활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되는데 반려동물 치료 지원비나 이런 것은 아무리 도비가 와도 시가 이런 부분에 심도 있게 생각해서 사업을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슨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분들은 개를 사면 지원받게 돼있잖아. 관리도 제대로 하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예산 지원받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사서 키운다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정확하게 키우는지 점검이 가능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유기동물을 입양할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요즘 사회적 추이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니까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이라는데 이것은 예산상 효율성에서는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내수면에 어선 이것은 우리가 어선이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80척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매년 이렇게 교체 지원을 하고 있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사람 역할이 뭡니까? 어선이 고기를 잡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우리 80세대에 80호가 있는데 주업으로 하는 분이 한 30% 정도 되고 부업이나 이렇게 하는 분이 약 50호 정도가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업으로 안 하는 분에게는 예산 지원은 어떻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같은 어업인에 해당이 돼서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이 지금 어업 소유한 기간이 몇 년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소유 기한은 없고 자기가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분이 사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게 몇 년째 됐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어업활동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매매가 되는 것 같으면, 지금 신규 허가는 안 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매매는 허가를 안 해주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80호 이내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80척이 몇 년이 됐습니까? 배를 한 번 사서 기간을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것은 다 기간이 다릅니다. 배가 오래된 분도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보니까 전부다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부모가 쓰다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그것을 물려받으면 그것도 혜택이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승계가 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식이 어선을 통한 생계유지가 된다 하면 정당한데 그게 또 놀이로 이렇게 관광으로나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부업으로 하는 분들도 어업인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밀하게 조사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정산된 예산이 있네요. 축산종합병원 설치가 한 2억 정도 증액됐는데 지금 증액해서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증액사유가 또 뭔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증액은 지금 가축종합방역소가 하나가 운영되고 있는데 부하가 걸리고 이용자의 불편도 많고 지금 주촌에 도축장 입구에 부경양돈농협 부지에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해서 우리 방역 차단에 질병예방으로써도 기능을 해야 되고 지금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국도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지금 인허가라든지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됐고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지금 올라온 전액이 시비입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매칭사업으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올린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매칭사업입니다. 국도비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결산추경에 올립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면 그전에 올려야 되는 사업 아닌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고 하다 보니 편성이 늦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멧돼지 올해 현황자료를 나한테 갖다 줘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조금 더 스피드하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무궁화동산 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삼계 근린공원에

병돌

배병돌위원

삼계 무궁화동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조성할 때 무궁화나무는 어디서 다 샀어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산림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대경목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 분야에서 무궁화를 현재 양묘하고 계시는 전라도에 있는 품목장에서 선별해서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내려가는 데 우리동네 집 뒤에 거기는 무궁화는 어디로 갔어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방금 위치를

병돌

배병돌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무궁화 가로수 해놓은 것 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은 다시 기존에 있던 그 부분에 이식해서 녹지대에 군락지를 만들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군락지를 만들었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뽑아내고 다른 수목을 심는다 했잖아?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수종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지역주민분들이 크게 이의가 없다면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겠는데 그날 저희들이 한번 심으려고 가보니까 그게 농작물에 피해도 온다 하고 또 지나가는 교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서 현재 보류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벌써 한 몇 년 됐는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1년 반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그러면 아예 놔뒀으면 좋았지.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무궁화가 너무 많이 넘어져서 그쪽에는 저희들이 이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른 대체 수종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종 이야기할 것도, 다른 이의 걸 사람 없어요. 그 옆에 농사짓는 사람 두서너 명밖에 안 돼.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현장조사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가로수 부분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들겠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교목 기준으로 한다면 한 6000만 원 정도 관목 기준으로 한다면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연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맞은편에 벚나무 있는 쪽은 관목묘하고 현재 농사를 지으면서 상당히 많이 나무가 고사가 되어서 보완을 하면서 같이 식재를 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것도 보완해야 되고 내나 무궁화나무 파낸 데 거기도 벚나무로 심으면 돼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농사짓는 사람 3명밖에 안 돼요. 나하고 3명밖에 안 된다. 누가 이의 걸 사람 없어.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나는 이때까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일단 현장 다시 한번 조사해서 그 부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보니까 내년 예산에 6000만 원 가지고 못하겠는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아니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보식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별도 한번 더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 관계하고 몇 가지가 조금 걸리는 게 있는데 협의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배수 관계가 아니고 거기는 경사가 져서 조금 문제가 있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사 때문에 지금 물이 고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이 의논이 되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가로수팀도 이 팀이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내려가는 벚나무 많이 심은 데 있잖아요. 가로수팀장 와서 보고 갔는데 여름에 송충이가 엄청 많이 벚나무를 잎을 싸그리 다 갉아먹더라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병해충이 조금 심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그래. 매년 한 7, 8월 되면 벚나무 잎이 하나도 없어.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조기낙엽현상하고 황화현상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기방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너무 창궐을 많이 해서 조기대처가 늦은 것도 사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늦었지. 송충이가 도로변에 있는 집까지 날아가. 날아가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거야.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도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쪽 외곽지역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빨리 방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가락 내려가는 데는 방제를 잘해서 잎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김해 쪽에는 전부 7월, 8월 되니까 잎이 한 개도 안 붙어있어.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벚나무 같은 경우는 한 11개 노선에 걸쳐져 있는데 시가지 위주가 먼저 되다 보니까 외곽이 조금 늦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송충이가 또 다른 농작물에 가서 갉아먹는다고. 그런 피해가 있는 거야.. 내년도는 예산을 확실히 편성해서 방제를 확실히 하도록 하이소. 그것 약값 얼마나 들겠노?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지역별로 균등하게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방동 완충녹지대 경관조명 설치공사 그게 올해 시작을 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게 10월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바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어방 완충녹지대는 보완 쪽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삼정동 오솔길 쪽으로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거기에다 조명공사를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하루가 급한 게요. 내가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경관조명이 없어서 없으니까 으슥해서, 거기에 삼안동 주민하고 활천동 주민들이 여가조성길로 해서 밤에도 엄청 많이 다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거고 주민들이 녹지공간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 데인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했는데 25시약국 맞은편에 건너는 데 육교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육교는 안 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번에도 김진기 도의원이 그것 해달라고 한번 연락이 왔을 건데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이야기가 있으셨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거기에 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장애인들도 다니고 나이 많은 사람이 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신호등을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차가 달리는데 차 안 올 때 그냥 건너다가 사고 날 뻔하고 그 부분도 꼭 안 된다 보다 연구를 잘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완충녹지를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육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과에서 검토를 했었고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로과하고 과에 의논을 한번 해서 타당성을 봐서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연구를 해주시기를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도로과에서 검토했던 의견을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조명하고 한번,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 든다.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조명 부분이 5000만 원이고 육교 부분은

팔도

조팔도위원

육교는 놔두고 조명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조명은 5000만 원으로 교부해서 교부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한번 잘 챙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내가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을 시의원들이 잘 안 해서 내가 처음으로 합니다. 읍면동에 내가 쭉 다녀보니까 공원에 풀베기, 나무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해놨더라고요. 여름에 한 번 벴으면 되는데 여름에 두 번을 베서 깨끗하게 해놓으니 주민들이 정말 잘했다고 내가 칭찬을 받으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까 배병돌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나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 풀쐐기, 송충이 이런 게 많아서 한번씩 약도 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관리 잘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재선충 잘 관리되고 있어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재선충 이야기했더니 한번 온다고 하더만 그다음 소식이 없노?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시간 내서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예산이 이게 재난지원금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시비 자체 예산으로 한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청 국고보조금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시비가 있는데?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청 재해예산 국고보조금은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20%고 시비가 30%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시비가 산림과 예산이가 아니면 예비비에 있는 재난지원금 예산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시비를 바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재난지원금에서 한 게 아니고?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 많이 모을 필요 없네. 과에 편성해버리면 되지.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실제 편성해 줘도 되고

종현

조종현위원

따로 이렇게 모아도 되고?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재난지원금이 예비성 성격이라 저희들이 예측 못한 게 발생할 때는 그 돈이 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비비가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네. 그죠? 쓰고 싶을 때 써버리고. 오랜만에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된 소감은 어떻소?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와보니까 지원부서 하고 사업 집행부서 와보니까 현실적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 몸담은 이상 우리 농업, 농민들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농산업지원과에 배양사업 있죠? 예산 올린 그것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을 때 별로 중요 안 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 와서 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사업예산 이번에 본예산에 포함됐습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빨리 끝내서 말았는데 그런 것들은 현장에 와서 느끼기 전에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을 때 느껴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그게 예지력 있는 과장, 소장 안 되겠어요? 그죠?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간단한 질의 부탁드립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우리 산림과에는 집행잔액이 크게 없이 거의 다 소진하고 특히 등산 이런 문화증진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열심히 잘하시는 바람에 좌우간 다른 데보다는, 우리 동부지역에 있는 등산길이나 제초작업이나 운동기구나 이런 게 관리가 잘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주민들이 나한테 다 이야기를 많이 해서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예산을 골고루 잘해서 우리 김해시 전체에 등산로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2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입장해 주십시오. 보건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별도로 나눠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90억 800만 원보다 7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19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00만 원을 증액한 3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상단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4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단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500만 원이 감액된 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303억 2100만 원보다 3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0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600만 원을 감액한 5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100만 원이 증액된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단에 위생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73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단 서부건강지원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8600만 원을 감액한 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조기극복과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을 증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신길재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가 올 한 해에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60페이지에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기간제 인건비가 전부다 삭감이 되고 오른쪽에 보니까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ㆍ운영에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인원이 이쪽으로 편성돼서 그런 겁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당초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면서 보건소 자체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를 계획해서 인력을 편성했었는데 사업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함으로써 삭감시킨 거고 밑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민간호흡기전담클리닉이 기존 3개에서 1개를 더 증설하면서 추가로 국비 지원을 1억을 받은 내용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민간호흡기 지금 3개소에서 1개소 더 늘렸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어디 더 늘린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유 율하꿈나무하고 아이사랑 그다음에 장유 갑을, 중앙병원 4개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오늘 소장님하고 담당부서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또 주무관들이 미리 와서 계시는 바람에 엄청 바쁘실 건데 너무 많이 기다려서 업무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종감염병 예방사업에 보면 8200만 원 감액을 했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아프리카에서 해서 영국, 캐나다 같은 데, 북미 저런 데는 변이가 발생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우리 김해는 더군다나 공항이 인접해 있고 항만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도 걱정이 되는데 이런 대책을 하기 위해서, 물론 오미크론 때문에 예방사업을 감액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 대책이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현재 예산 삭감된 부분은 기존 저희들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기본 사업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접종비 이런 부분에서 일부 국도비 변경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사역을 할 사유가 사라진 부분 그런 것으로 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전액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예산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잘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이게 한 6억 정도 올해 예산이 잡혀있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보니까 코로나가 조금 잠잠한 줄 알았는데 계속 불암동 저런 데도 코로나가 2명, 3명 발생하고 김해는 10명씩 넘게 되는데 지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회식이 많이 늘고 이러는데 거기에 예방 대책이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각 읍면동에도 지금 모임이 너무 많습니다. 오후에도 지금 보니까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시의원들 오라고 하는데 그 부분 대처하는 방법을 이야기 한번 해주이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사적모임이 12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로 지역에서 이ㆍ통장 이런 모임들이 12명이 모이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인 기관명으로 하는 행사는 가능하지만 어차피 그렇게 모이는 부분들이 사적모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모이더라도 12명의 수칙을 지켜주십사 부탁드리고 특히 타 지역으로 가시는 것은 자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신 분들끼리 같이 있는 것은 서로가 안정된 부분이 있는데 전혀 엉뚱한 타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하고 접촉했을 때는 지금 겨울에 삼밀 환경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그런 쪽으로 타 지역 야유회 이런 것을 자제해 달라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내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걱정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름에는 우리가 밖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야외에는 감염이 덜 되는 것 같은데 겨울에는 추워서 딱 갇힌 곳에서, 오늘 같은 날 예를 들어서 이 안에도 지금 우리가 겨울에는 입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될 확률이 엄청나게 많다고 뉴스에도 그렇게 하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대책을 빨리 해서 읍면동에 동장님이나 면장님한테 지시를 내려서 모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제를 해서 감염이 안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김해시가 코로나로부터 그래도 조금 멀리 가는 김해시가 됐으면 합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김해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된 원인이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실제 인구대비로 하면, 도내의 18개 시ㆍ군이 인구 비례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집단감염은 전국적인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는데 특별한 대형집단감염이 많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집단감염이 많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개인 간 접촉은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차 확진자에 의해서 전파되어서 집단으로 넘어가는 숫자가 김해가 좀 많은 양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어느 시ㆍ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들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역학조사를 해보면 외국인들은 거의 우리나라의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설명을 해줘도 이해도 안 될뿐더러 자기가 이해를 해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정말 사각지대거든요. 외국인들은 어린애들이라도 집단감염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해서 막으면 어느 정도 막아지는데 외국인들은 한 집단에 생겨서 다른 집단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움직임이더라도 이 집단 자체가 아예 우리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 아직 지킬 생각이, 특히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아시아권에 특정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희들 방역하는 데 비협조적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상황을 볼 때는 외국인이 근본적인 확진자가 많이 발생된 원인 중에 큰 원인이다 이렇게 봐진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도 확진자가 외국인 외에 우리 시민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감염이 안 되고 접촉해서 감염되는 확진자도 다른 지자체에 어느 시ㆍ군보다도 높다고 본다 말이야. 경기도 쪽에도 외국인 많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보다도 우리 김해가 확진자 수가 많다. 이렇게 볼 때“대응문제가 다소 부족한 것 아니가?시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왜 김해가 많냐고 이렇게 자꾸 걱정하는 거야.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제가 2년 동안 이 업무를 하면서 초창기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대응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조금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기업체라든지 외국인 그다음에 요양시설 이런 집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뉴얼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부서도 지금은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집단이 터지면 그 집단에서 파생되지 않기 위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는 집단감염이 많이 줄었습니다. 1차적으로 감염이 되어서 n차로 넘어가는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역의 효과가 초창기보다는 지금은 공고하게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방역효과도 있고 대응도 여러 가지 보완이 돼서 대응 자체도 잘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나는 우리 위원회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으려고 수십 억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중심에 두고 보면 감염병도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코로나 확진자 전국 1위, 자살률 전국 1위, 화재율 전국 1위 우리 김해시가 국제안전도시로서 인증받으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이런 돌발변수로 인해서 과연 안전도시로 인증받을 수 있겠나. 안전도시과에서는 코로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 넣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살아나는 데 최고 큰 위치를 차지하는 게 병이거든요? 이게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보건당국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아닌 말로 소장님“예산이 적어서 안 된다.”이런 이야기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방역대응이라든지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실제로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예산이 필요할 때는 말씀드리면 다 도와주시고 그래서 특별히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단지 인력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부분도 다른 부서에서 많이 도와주고 해서 지금은

병돌

배병돌위원

인력수급도 결국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것은 점차적으로 인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든 총체적으로 우리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 대응에 특히나 더 힘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느끼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보건소하고는 접할 기회가, 수년 만에 처음이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뭐 하길래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생기노? 보건소 뭐 하노?”이렇게 한다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새겨듣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는 내부적으로 보면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것을 아는데 일반 시민들은 경과를 모르고 쉽게 그렇게 말을 한다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이소.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현재 델타의 500배가 되는 오미크론이 있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남아공하고 아프리카 쪽에서 상당히 관심이 초점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 김해시에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 대책 자체가 8개국 외국인만 입국이 불가하고 거기서 입국하는 내국인들은 격리하는 조치 외에는 현재 저희들한테 시달된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것은 정부방침이 내려오면 바로 조치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또 고생하게 생겼네요. 그죠?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경미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올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보니까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우수기관상 해서 포상금 100만 원 받으셨네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포상금을 받았으면 그냥 수고하신 직원들, 보시고 보건소에서 하시면 될 건데 또 100만 원을 세입에 잡아서 수입으로 넣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거기 써도 되는데, 잘하셨다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은 잘하셨는데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시상금 70만 원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동정책 부분에서 걷고 가보고 머물고 싶은 슬로시티 김해라고 도시하천을 정비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또 IOT 기반해서 스마트헬스케어시스템 구축과 그다음에 주민공동체와 함께 하는 슬로라이프 실천운동 등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공모ㆍ연구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게 받은 겁니까? 시상금 7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잘하셨습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연지도단속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금연지도단속은 어떤 지도단속이에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단속은 일단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연락이 오면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금연지도원이 우리시에 14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일과시간 후에 7시부터 11시까지 전 동을 돌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도단속해서 실적이 나와 있나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계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적은 사실 거의 없는

진규

김진규위원

업무 후에 11시까지 동 지역을 돌면서 하신 그것은 출장복명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은 있어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이게 계도형식이고, 이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개중에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지도단속, 계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주로 금연지도단속을, 청소년들?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청소년도 있고 성인도 있고 주로 청소년들이 으슥한 곳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계도하기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말 듣습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할 때는 듣기는 하는데 또 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저도 나가봤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직접 청소년 계도 한번 해보셨어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반응이 어떻던데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담배를 피우지 말고 이런 데서 피우면 안 된다고 하긴 하는데 그럴 때는 애들이 돌아는 가는데 하고 나면 또다시 피우고 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법적으로라든지 꼭 금연지도단속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법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경미

김경미건강증진과장

예.

진규

김진규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병수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우울 예방 집중심리지원 이게 예산에 없다가 3100만 원 이번에 편성되었네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코로나우울 예방 집중심리지원 부분이 국비로 올해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9월 30일부로 국비가 31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 3100만 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우울증, 스트레스, 정신건강 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우울증검사, 심리검사 그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간이키트를 배부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올해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9월 30일부로 내려왔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9월 30일부터 지금 11월까지 사례는 있나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사례가 있나요? 몇 명쯤 상담을 하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지금 상담 건수로 보면 예방교육을 10회를 하고 1,987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실무자하고 취약계층 쪽으로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우울 홍보 리플렛을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 코로나19 대응 전문상담을 했던 게 1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파트 찾아가는 심리지원 3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무튼 사회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관리에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이게 내년에도 지속될까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아마 내년에도 계속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내려오지 싶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는 당초에 내려오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또 3차 추경 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현재는 당초에 안 잡혀있고 임시로 다시 국비로 책정돼서 내려오지 싶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되려면 지금 3100만 원 같으면 거의 3개월 동안에 소진될 텐데 이게 당초에 예산이 잡혀야지 지속적으로 연계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은데 아무튼 당초에 안 내려오든 추경에 내려오든 이 사업은 계속해서 잘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장, 조팔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한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지금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 우울증 환자가 20% 늘었다 하고 자살률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지금 김해보건소에서는 증진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민간사업으로 위탁을 줘놓은 상태고 거기에 한사랑병원에서 원장이 선임됐습니다. 되어서 11명이 구성되어서 계속 상담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자살 예방이나 정신질환자 그다음에 중독과 같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계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치매나 이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자 대비한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신센터가 설립이 되고 역할을 하고 있다니 다행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마음이 빈궁해져버려서 거기다 경제적인 여건까지도 어려운 영향을 받으니까 힘들어하는 시민, 국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정신 분야에 우울증이나 자살하는 분들에게 관심을 적극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우울증 이 예산이 일반 시민들도 상담을 받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우울증 단계 때문에 시청, 보건소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으면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시켜서 맨투맨 식으로 하고 좀 심각하다 하면 정신과의사하고 연계시켜서 상담,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진규

김진규위원

15건?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예방교육 10회하고 1,987명 정도를 교육을

진규

김진규위원

1,987명이나? 홍보가 많이 됐나 봐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상담하는 사람도

진규

김진규위원

보통 주로 여성분이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남성도 있고 주로 여성분들이 좀 많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안 그래도 제가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를 했는데 심리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확보된 걸 보고 반가웠는데 이게 내년에도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사업서식 및 리플렛 제작이 124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사업서식 및 리플렛 제작.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리플렛 만드는 데 돈이 제법 많이 드는 것 아닌가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생애 초기가 올해 하반기 들어서 추경으로 해서 들어왔는데요. 지금까지 임산부 관계만 되어 있다가 생애초기라고 임신부터 출산하고 생후 2세 미만까지 그 대상자를 해서 현재 기간제를 6명 채용했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생애초기, 출산 전 임산부하고 출산하고 난 뒤까지 계속해서 관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에 우리 직원들이 저번 주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하고 같이 어불러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리플렛 제작하는 데 1200만 원이나 드는 게 조금 보기 드문 경우라서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생애초기사업이 처음 도입돼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이 사업서식 및 리플렛 제작 한 부씩 좀 주시고요. 1242만 8000원에 대한 내역서 한번 주십시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지금 19년도에 5명 지원했었고 20년도에 4명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5명을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5명이네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지원된 실적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600만 원 예상했다가 120만 원을 삭감했다. 그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삭감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480만 원이 5명에 대한 예산인가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도 지원이지만 근본적으로 예방을 하는 사업은 합니까?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청소년 임신 관계에서는 교육을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지금 계속해서 학교에 나가서 청소년 성관계를 계속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은 어디 부서에서 나가서 하는 거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정신보건센터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가죠?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1년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몇 번이라기보다 11분이 계속해서 학교별로, 주로 학교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방금 통계를 말하셨는데 19, 20, 21년도 보니까 거의 다 대여섯 건씩이네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줄어들지가 않잖아.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지금 봤을 때는 4~5명 정도만 지원해줄 수 있고 그 사항은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늘어났다 하면 국비 신청을 더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지원되는 건수가 이 정도가 통계인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되는 건수를 떠나서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고 이런 게 줄어야 되는데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성교육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올바른 성교육이 돼야만이 건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건수가 줄어서 내년 3차 추경 때 삭감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좀 더 청소년들이 임신을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달라 이 말씀입니다.

병수

김병수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영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게 보니까 국도비 반납이 돼있죠?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이게 지금 가야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3년 동안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린이건강 지원을 위해서 식당 관리라든지 영양사들이 17명이 거기에 근무를 하는데 올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시비 확보를 못해서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가야대학교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국도비 반납된 것은 그때 한번 가보니까 지원센터도 한 개쯤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개를 더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국비가 지금 6억 3000만 원 내려왔거든요. 그에 따라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인데 그중에 도비가 15%고 시비가 3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이 많이 가서 우리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17명이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60%가 정도 나가고 일반운영비하고 기타 등 나가는데 운영에는 지정이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없는데 다만 일반 운영 관련해서 물품 구입을 하든지 지원 관계라든지 그게 약해서 그렇지. 그 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식당 관리라든지 영양 관리라든지 직원들이 나와서 지금 홍보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이 추경예산안만 보면 국비가 4억 7200만 원이었는데 1억 5000만 원, 도비가 1억 4000이었는데 3100만 원 이렇게 깎였거든요? 이 내용 맞나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총 삭감된 게 1억 4000만 원이나 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정상적으로 했냐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1억 4000만 원이나 깎였는데?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우리가 시비를 전에 모자란 게 2억 8350만 원 해서 당초에 2억 6140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는 1억 6125만 원이네요? 그리고 1회 추경 때 2억 6520만 원, 3회 추경 때 2억 5725만 원. 이것을 당초에 올리고 1회 추경에 올리고 3회 추경에 올렸는데도 시비 확보를 다 못했다 이거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국비, 도비는 얼마나 삭감되는 거예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지금 국비, 도비가 반납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3차 추경 때 보조금 비율 매칭으로 계산해서 우리 사업비를 7억 3500만 월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거기에 국비를 1억 4000만 원 까고 3억 6750만 원 가지고

진규

김진규위원

국비를 1억 4000만 원 깐 게 아니고 국비는 1억 500만 원 깠고 도비는 3100 깠고 시비는 420 깠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1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삭감됐는데 운영이 정상적으로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운영이 우리가 3개년 지출내역을 뽑았는데요. 뽑아서 내용이 우리가 공무원 입장으로서 볼 때 지금 추세가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많이 내려오는데 그에 따른 우리 시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매분기마다 현장에 나가서 실무감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왔는데도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 그것을 다 확보하려고 했는데 공무원 입장으로는“이 부분의 일반운영비가 삭감돼야 되겠다.”그 차원으로 해서 운영이 되도록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2022년 당초예산에는 계산을 얼마 올려놓으셨어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돈 계산 관계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로는 지금 1억 4000만 원이라는 게 삭감되더라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도 7억 35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지금 2022년도도 우리가 같은 수준으로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진규

김진규위원

같은 수준이 얼마인데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국도비는 확보됐는데 시비가 모자라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운영하는 데 정상적인 사업은 진행됐지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이 위탁받은 기관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맞습니다. 그것은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좀 이상한 게 지금 1억 4000만 원이나 삭감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내년 당초예산도 7억 4000만 원 정도만 해주면 되지 지금 보니까 9억 1400만 원이나 올려놨네요? 지금 많이 올려놨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많았었는데 올해는 우리시 자체적인 예산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하다. 진짜 일반운영비를 최대한 줄여서 일단 사업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해라 해서 위생과장 이야기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운영비만 사실은, 솔직한 이야기로 직원들 허리를 졸랐습니다. 졸라서 한 거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주로 인건비가 6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인건비를 줄여버리면 당연히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인데 어린이들한테 손해가 가겠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서는 할 수 있도록 약속하고 올해 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당초예산에 9억 1425만 원을 확보했다. 그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그건 됐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부위원장, 주정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강선희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515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15억 700만 원보다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1007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61억 6300만 원보다 45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406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138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사복원과는 451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은 11억 4400만 원으로 가야역사 재조명 등에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이서 질의답변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차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예술과가 목적이 뭐예요?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는 게 문화예술과의 본질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왜 각종 행사를 할 때 마다 코로나를 빙자해서 행사를 못하게 하고 제재하고 되도록이면 안 하기를 그렇게 바라는지. 그러면 문화예술과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예산을 쭉 보면 문화예술시설 관리, 기반 확충, 센터 조성, 다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하는 건데 코로나가 왔다고 그게 두려워서 문화예술을 앞장서서 제재하고 못하게 하고 각종 행사를 에둘러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풍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의 본래의 목적을, 존재가치의 의문을 느낍니다. 시가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행사를 못할지라도 민간단체가 하면 방역수칙에 준하는 한도 내에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서포트해줘야 하는 게 문화예술과의 본질 아닌가요? 내가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코로나에 의해서 각종 행사를 못했을 때 문화예술과가 코로나를 벗어나면서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기여하고 확충시키기 위한 대안이나 생각은 없고 오직 행사를 안 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문화예술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앞장서서 그런 식으로 행사를 못하게 하는 인상을 풍기고 행사를 하려는 단체들이 힘들게 느끼게 하는 이것은 문화예술의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비상사태가 올지라도 스스로가 한도 내에서는 어떻게든 문화예술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게 문화예술과의 역할인데 지금 코로나가 온 현상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의 역할이나 활동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혹시 피해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지금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이 필요하다 할 때는 어떻게든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문화행사를 활성화시키는 데 앞장서야지. 어떻게 이렇게 안 하기를 바라고 행사를 하려고 하면 단체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과가 지금 본질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두 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하려고 하면“이래서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이래서 이런 부분에만 신경을 써주고 어쨌든 문화예술은 나라가 망하더라도 문화예술은 살아 있어야 된다. 정신세계잖아요.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정신이 만족하게 되면 사회가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배고픈 것은 참으면 되지만 정신의 궁핍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 좋고 문화예술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활성화시키려고 선진국일수록 문화예술이 존경을 받고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후진국들이 따라가고 있는 현상이고 그렇게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406억 51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데 코로나 왔다고 행사를 못하게 한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하여튼 코로나 확진이 발생해서 그게 두려움으로 인해서 문화예술을 안 하길 바란다는 건 모순적이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과에서 안 할지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행사를 앞장서서 막아버린다면 이것은 문화예술과의 존재가치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지키고 이런 부분을 준수한다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모습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문화예술의 역할이 더 빛날 수 있다고. 그런 점에서 내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말의 이해는 아마 국장님도 아실 거고 소장님도 아실 거고 특히 담당팀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민간단체가 안 할 것도 아니고 서로 불편하게 행사를 하게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쓸데없는 다른 것까지 관여하게 해서 더 힘들게 만들고, 문화예술과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시민이든 단체든 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주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역할에 충실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문화예술과가 되길 진심으로 내가 바라는 뜻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소장님이나 국장님 해보세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융통성이나 방법들을 고민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하려고 하면 힘이 되는 쪽으로 해서 우리 문화예술이 한 단계 더 거듭나는 쪽으로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제10회 가야금페스티벌 정산반환금은 들어왔거든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제10회 가야금페스티벌 정산반환금 작년 거죠? 5400만 원 세입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세입 말씀하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세입예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가야금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서 자체 보조금이 나가는 거예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재단에서 집행하고요.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작년 20년도 예산이었습니다. 못해서 올해 명시이월 했는데 경남도에서는 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만 쓰라고 해서 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궁금한 건 우리 해마다 지방보조금 나가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제법 많이 나가거든요. 문화예술과 담당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지방보조금은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민간에 말씀이시죠?

진규

김진규위원

예.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민간에 하는 건 약 110개 정도 단체에 총액 2억 정도 됩니다.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2~300만 원 정도씩 나가는데 다 종이서류로 정산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남는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다 못 쓴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지원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중에 못하고 지금 연말에 굉장히 행사가 많습니다. 거의다 하는 쪽입니다. 손꼽을 정도밖에 안 되는, 못하고 반납하는 건 5~6개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철쭉제 같은 것도 했어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비대면으로? 작년에도 했고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작년 것 정산은 어떻게 됐어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안 쓰고 반납을 했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디에 표시하죠? 3차 추경예산안에도 찾아보니까 지방보조금 반납액 이런 게 없더라고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작년 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건 문화예술과가 지방보조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대표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방보조금이 분명히 작년하고 올해 평소 코로나 이전처럼 완벽하게 예산을 다 집행 못했을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반환된 게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몰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따로 문화예술과 담당이 올해 김해오광대보존에 320만 원이 2회 나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1번밖에 못했으면 남은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문화예술과로 바로 들어오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세입계좌로 따로 들어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지방보조금 반납된 것은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세입계좌로 들어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기획예산과 쪽에 물어봐야 돼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기획예산과 쪽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방보조금 나간 것 중에 문화예술과 담당인데 반납된 게 얼마 정도인지 대충 기억나십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반납내역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하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에서는 모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저희 과 것만 있죠.

진규

김진규위원

과 것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과별로 다 따로 갖고 있겠네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복합나눔센터 조성이 4억을 감액했는데 화정글샘도서관 리모델링공사비입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체부에서 기재부 예산을 확보를 조금 덜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4억을 감액을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확보될 거라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기재부 예산을 기재부로부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공사도 연말에 발주할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시기에는, 전체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니라서 내려오는 시기의 차이라고 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감액해도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못 받아서 그렇지 내년 초에 내려오기로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공사가 좀 늦어지겠다.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공사금액의 일부거든요. 23억 중에 일부기 때문에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을 받아야 된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이걸 반납시키지 바로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산 확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혹시나 이게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리모델링공사비가 4억을 반납하다 보니까 내가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야금페스티벌 아까 정산반환금 말씀주셨는데요. 본래 예산이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도비는 2590만 원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2590만 원이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2590만 원.

정영

주정영위원장

2590만 원입니까? 맞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아,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당초에 잡힌 게 있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8000만 원인데요. 집행액이 그렇고

정영

주정영위원장

시비가 8000만 원이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집행잔액이 54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8000만 원이 시비죠? 아닙니까? 도비는 얼마였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도비 7600만 원에 시비가 80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당초예산을 잡았었고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를 편성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다면 성립전예산을 할 때는 급하게 교부가 되고 사용해야 될 때 하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정산반환금이라는 게 결국 도비를 반환했다는 것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렇다면 성립전예산으로 잡으시고 다시 5400만 원을 반환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7600만 원을 성립전으로 잡고요. 잡은 이후에 2500만 원을 일부 집행하고 5400만 원은 반납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시비 8000만 원을 전체 다 썼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시비 8000만 원도 3600만 원 쓰고 나머지는 불용이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3600만 원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했다? 그러면 한 5400만 원 정도 불용했다는 거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도비는 7600만 원 중에 5400만 월을 남겼다. 즉 말해서 2200만 원 정도 썼다. 그죠? 그러면 한 5000~6000만 원 정도의 사업이었겠네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당초에는 한 1억 5600만 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다. 그죠? 어떤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본래 1억 5000만 원 짜리 사업을 준비했다가 결론적으로 6000만 원 짜리 사업을 한 거거든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코로나 때문에 준비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은 지불한 거고요. 옳게 못했으니까 나머지 비용 남은 것은 반납하고 불용처리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옳게 다 못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옳게 못한 게 어떤 거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준비과정에 들어간 예산 집행은 해야 되니까요.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니까 준비는 했는데 무대를 열지는 못했다.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 예산 사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지출이 나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90쪽에 창작오페라 지금 도비 1억 가져오고 시비 해서 1억 5000만 원이죠? 지금 이것 제작하고 있어요? 새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까? 590쪽 가야금폐스티벌 밑에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허왕후오페라 말씀이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창작오페라 허왕후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올해는 3번 공연했습니다. 4월 8일 대구하고 서울하고 3번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또 현재 도비를 1억 받았죠? 그전에 받아서 썼습니까?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내년 예산은 편성 중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은 국비가 5억이 확정이 됐어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국회도 지금 12월 2일까지

종현

조종현위원

끝났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가 5억이 확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도비가 1억이 들어왔죠?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예산에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예산하고 시비 해서 다시 제작했는데 경비가 들고 있네.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 데 신경 쓰는 분이 많으니까 창작오페라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시면 싶어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내년 예산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예결위에서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이 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확보는 충분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사실관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가야금페스티벌사업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셨을 때 도비는 7600만 원 중에 1600만 원 사용하고 5400만 원 반납했다고 하셨고 시비는 8000만 원 중에 36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하셨거든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시비는 8000만 원이고 도비는 7600만 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정리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7600만 원은 잡혔는데 반환금을 5400만 원 잡으셨기 때문에 도비는 정리가 되는데 시비가 방금 설명에 따르면 36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반납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불용처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아, 그래서 여기는 잡지 않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실제 여기에 삭감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편성했다가 삭감해야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그러면 편성할 때 적게 안 되나요?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성립전으로 했지만 지금은 편성으로 바뀌어서

정영

주정영위원장

불용처리, 그러면 결산에 나올 거다 이 말씀이시다. 그죠?

차영

김차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관광과장 진대엽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오늘 첫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515페이지에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이 사업이 오래됐습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이 조금 미운영됐습니다. 그래서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은 이게 취지가 물론 김해시를 위해서 이미지를 좋게, 숙박이나 음식 이런 데서 관광유치를 잘하면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왜냐하면 외부의 여행사에서 관광객을 김해시로 식당이라든지 숙박하는 데 유치해 올 때 여행사에 지급하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행사에?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상에서 괄호해서 숙박, 음식 이렇게 돼있는데?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행사에 준다면서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둘 다 맞다 하면 안 되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아니, 여행사에 주는데 내국인은 당일관광은 5000원, 외국인은 8000원 이렇게 계산해서 주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그러면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관광객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여행사에

준호

정준호위원

선정기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외국인들한테 친절하게 잘하고 장사 잘돼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명 한 명, 한마디로 관광객들 수에 따라서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여행사에서 단체여행을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마저도 안 했네?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사실 감액된 것 중에 조금 크길래 제가 질의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내년에는 또

준호

정준호위원

편성은 해놨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편성은 해놨는데 그래도 어려울 때 사실 이런 거라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있지 않습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그런데 여행사를 통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통해서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끊었구나.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내외국인 되어 있는데 외국인도 당연히 없고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것은 내국인도 없습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외국인도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내국인이 있다고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좀 주지 1000만 원을 삭감까지 하면서 주던 걸 안 주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그런데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관광 오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그걸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관광객을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내국인이 없는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없네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가야의땅 투어 운영원가 이것은?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준호

정준호위원

운영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 12회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러면 한 달에 두 대만 들어가네요. 운영을 두 번 하겠네요? 한 대에 운영을 두 번 하겠네요. 그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연도별로 보면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이용객이 6,576명 해서 운행이 134일 해서 보상급 지급된 게 9000만 원 됐는데요. 2020년도는 보상금이 한 450으로 됐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한 670만 원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차량이잖아요?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전세버스 같은 개념입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운행은 이번에 안 했는데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중단돼서 아예 운행은 안 했고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운행을 하다가 중단된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언제까지 했습니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올해 6월까지

준호

정준호위원

대수는 2대만 했고 6월까지 했고 그런데 총 12회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2회씩 됐겠네요? 50만 원 곱하기 2 곱하기 한 달에 2회씩 해서 6개월, 12회라는 게 그 안에는 또 2 곱하기 6이 들어가 있겠네.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45인승은 50만 원이고요. 25인승은 40만 원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40만 원이라면 계산이 조금 안 맞는데? 그래도 예산서에는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안 나더라도 그 정도는 기재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50만 원에 40만 원이면 여기는 50만 원 곱하기 2대 곱하기 12회 돼있는데 40만 원에 대한 표기는 이걸로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유류대가 10만 원이 추가됐다면 모를까

대엽

진대엽관광과장

이건 지금 어디냐면 우리가 주식회사 미래고속관광하고 협약해서 위탁 운영하는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가격차이가 10만 원이 나는 게 2대 아닙니까? 45인승이 있고 또 25인승이 있고.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50만 원짜리밖에 없으니까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5인승하고 45인승 2대를 운영하는데 그게 실제로 부기상에는 45인승 같으면 50만 원 곱하기 1대 곱하기 12회 이렇게 해서 산출하고 그다음에 25인승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곱하기 1대 곱하기 12회 해서 산출해야 그게 정확한 부기표현인데 여기서 그냥 통상적으로 50만 원 곱하기 2대 곱하기 12회 한 건 횟수가 12회 이상 할 수도 있고 또 그때그때 따라서 꼭 12회 뿐만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표기를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표시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소장님 말씀으로는 50만 원짜리도 있고 40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냥 예산서에 표기는 이렇게 했어도 그 안에는 50만 원짜리가 2대 곱하기 12회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40만 원, 2대, 12회도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수하고 횟수가 여기 기재된 것과 똑같다고 한다면 제 말은 예산액이 1200만 원에서 여기서도 120만 원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죠?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 안에 내용은 다른데 예산서에 표기만 이렇게 되어 있다?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예산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45인승이 10회 운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25인승이 더 많이 운행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처음에 우리가 예산서를 잡을 때는 어떻게 운영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결산과정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량 금액에 따라서 따로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위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관련해서 조금 더 물어볼까 했는데 밑에 이것은 표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는 고쳐주십시오.

성호

김성호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사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야사복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가야사복원과장 박치우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묘련사 보호각 개축사업이 도 예산으로 해서 지금 1억 5000만 원이 들어왔네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대동면 초정에 있는 묘련사는 경남유형문화재를 5개를 보관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복원하고 있는 대웅전 자체가 노후화가 돼서 이런 부분이 붕괴위험이 있고 해서 보호각 개축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내년도 우리 예산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현장확인 결과 빠른 시일 내에 보호각 개축이 필요해서 올 결산에 1억 5000만 월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보호각이라는 게 탑이나 옆에 보호하는 그것 씌우는 그게 보호각 아닙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묘련사는 보면 문화재가 대웅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노후화 돼서, 묘련사가 2017년도에 도지정문화재가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개축이 늦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올해 사업하면 올해 마쳐집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 1억 5000만 월을 합쳐서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이게 1억 5000만 원 가지고도 안 되고 원래 총 예산은 3억이 돼야 되네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당초예산에서 1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3억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것 하면 내년에는,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문화재는 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내년 5월쯤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계획대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죠?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구지봉 보호구역 보상비 이것도 3차 추경에 40억이나 시비 예산을 더 올려놨네요?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이 부분은 구지봉과 대성동고분군 사이에 단절된 유적지를 복원ㆍ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총 314억 1214만 2000원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비분담분이 47억 1182만 1000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7억만 확보가 되어서 시비분담분 부족분 40억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겁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지금 보상비는 확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내년에 예산을 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내년에는 서중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건물에 대해서 철거공사비가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또 내년에도 시비하고 국비, 도비 예산을 더 증액시켜야 되잖아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20억이 전체적인 국비 70%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내년 하면 예산은 다 확보가 됐다는 뜻이네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마무리는 언제 됩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이것은 학교 이전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까 건설공고, 서중학교, 구봉초 학교 3개 사업이 다 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27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서중학교하고 다 옮겨져야 2027년도에 완공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은 우리가 1400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은 한 100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공정에 따라서 추가로 계속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국비는 7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국비는 70% 하고 있고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내년 20억만 더 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지금 전체적인 공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20억인데 그것은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건물 철거비라든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종합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공정계획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은 확보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전체 총 예산금액은 아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1400억.

한호

김한호위원

1400억입니까?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그중에서 지금 확보된 게 1000억 정도 확보가 돼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2027년이 되어야지 완공이 될 수 있다. 올해 예산만 다 잡아놓으셨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금방 동료위원 질의 이어서 김해여중은 어떻게 됐어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김해여중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해여중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서중이 하게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야사 2단계사업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됐어요. 김종간 시장 때부터 시작됐는데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당초 시작은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가야사 2단계 사업이라 해서 시작됐다 말이야.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그게 2018년도에 구지봉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지정되면서 이름도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바꿨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가 70%를 지원을 받게 되면서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여중은 왜 사업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여중은 편입이 안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애당초에는 여중 다 편입하기로 했는데 거기를 전부 싹 가야사 2단계 사업으로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여중만 덩그러니 남았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뒤쪽에 구봉초등학교가 건설공고 부지에 신축을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여중 뒤쪽에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오랫동안 안 봐놓으니까 많이 변해버렸네.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칠산재 있죠? 올해 CCTV 설치해줬죠?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CCTV 기존에 6개가 설치가 돼있었는데 노후화로 인해서 올해 교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노화돼서 교체한 거예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도문화재다. 그죠?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에는 관리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예산상 문제로 없어졌단 말이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뭐 때문에 없어졌어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작년에 관리하시는 분이 몸이 아파서 나가시고 지금은 새로 오신 분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관리자 없어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오늘 확인했는데 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있어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관리자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관리자가 없어서 지금, 팀장 바뀌었나? 나하고 통화를 몇 번 했는데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팀장님 그대로 계신데 오늘 확인을 했는데 관리자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새로 관리자가 오셔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그쪽에 관리하실 분을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배정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던데?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종친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자 있어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종친회 회장님이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관리자가 없어서 시니어클럽 일자리 창출에서 지난해에 한 분을 하고 싶은 분이 계셔서 서류를 넣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뭐가 안 돼서 시기도 놓치고 못하고 또 지금 와서 그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또 다시 관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동사무소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시니어클럽 쪽에 신청을 해서 자기가 관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종친회 회장님한테 들었어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오늘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오늘 오전에 확인을 한 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종친인데 회장님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나한테 만나러 와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일단 알았어요. 내가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과장님 말씀이 안 맞겠나. 그러면 지금 관리자 필요 없네?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관리자가 있으니까, 건물 자체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관리가 잘돼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의원

일단 알았어요. 내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치우

박치우가야사복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의원

과장님 확인을 내가 해볼게요. 과장님은 있다 하시니까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사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성동고분박물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송원영대성동고분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송원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성동고분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업소 남았습니다.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빠른 입장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인재육성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아주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류정옥인재육성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류정옥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주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04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4억 8900만 원보다 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총 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6900만 원이 감액된 20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체육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99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7900만 원 편성, 장유도서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2억 3600만 원 편성, 칠암도서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900만 원이 감액된 1억 3000만 원 편성, 진영한빛도서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만 원이 감액된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09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20억 5600만 원보다 11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56억 6100만 원, 체육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300만 원이 감액된 276억 6200만 원, 전국체전추진단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500만 원이 감액된 336억 2900만 원, 장유도서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500만 원이 감액된 21억 1600만 원, 칠암도서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600만 원이 감액된 12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진영한빛도서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200만 원이 감액된 6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살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배선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해서 서민자녀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부합하고 맞는데 예산이 1억 8200만 원이나 삭감했어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교육 지원이 카드로 지원합니까? 어떻게 지원하고 삭감 사유가 뭡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교육기관 지원강화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바우처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 사업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에 초ㆍ중ㆍ고등학생들한테 도서 구입비라든지 온라인강의 수강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 정도의 문화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수요가 사실은 7,380명 정도인데 비해서 당초에 도에서 계획인원을 잡을 때 9,40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인원을 너무 과다 계산함에 따라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에서 과다하게 잡은 게 시도 따라서 과다하게 잡았네. 그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예산을 1억 8200만 원을 삭감했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도비 시비 각각

종현

조종현위원

중위층 70%에, 꼭 이렇게 규격에 맞춰서 지원해야 됩니까? 좀 유도리는 없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이게 도 자체사업인데요. 도 특수시책사업인데 중위소득 70%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도서 구입비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금액도 한정 딱 10만 원입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남으면 무조건 돌려줘야 되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제 도서 구입비라든지 온라인수강권인데 그래도 고학년들은 알차게 잘 사용하는데 사실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꺼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받을 사람은 다 받았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랬는데 당초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어서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계획인원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삭감해서 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우리 불용처리하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 반납하기 좀 아쉽네요. 9000만 원이나 되는데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원도심 생활문화센터 공사 여기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체육지원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뒤에 부원동에 원도심에 생활문화센터하고 체육관을 함께 조성하는 복합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9년도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총사업비는 160억 되지만 그중에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한 10억 원인데 국비 5억, 시비 5억인 사업입니다. 19년도에 공모가 선정이 돼서 균특예산 국비 5억을 배정을 받아서 그때 실시설계비 4억 4000만 원 정도하고 또 건축설계공모에 따른 입상자 상금으로 3000만 원 지출해서 잔액이 2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했는데 문체부에서 이것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다 사용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잔액 2499만 원을 불용처리한 것을 이번 추경 때 다시 재편성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492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토지보상비가 완료가 돼서 내년도에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인입비로 한 4000만 원 드는데 그중에서 저희 부서 2400만 원을 같이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상수도 인입비는 이미 예산에 들어있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 그쪽에 다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들어있어도 저희 돈 남은 것하고 같이 편성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 예산이 있으면 굳이 이 예산을 그쪽에 투입할 필요 있나?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체육지원과하고 의논을 해서요.

종현

조종현위원

의논해 보고 안 되면 문화센터와 관련되는 구입할 품목들이 많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고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신경 써주세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확인 후에 중복지출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앞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어서 우리 서민자녀 교육 지원사업 있죠? 이게 10만 원 정도 하는데 다른 복지 쪽에서 중복되는 게 없어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경남도만 하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처음에 이게 뭔고 하면 홍준표 도지사할 때 학교급식을 없애고 이 사업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흘러흘러서 이렇게 돼버렸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도 이야기가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를 가지고 당대 당으로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까지 보류하고 이랬는데 이게 처음에 한 70억 가까이 됐어요. 그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처음에는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렇게 되다가 이상하게 흘러서 도지사도 바뀌고 다시 학교급식을 시작하니까 이렇게 흘러버린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게 있다고 하면 굳이 이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복되는 게 있을 걸?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병돌

배병돌위원

학교 쪽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많은데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저소득 학생들한테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 인재육성과의 지원내역 아니고 다른 교육파트 쪽에 여러 가지 지원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그것 확인 한번 해봐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래서 의장님 사실 저희들도 몇 년간 실태를 보니까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도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달라고 담당 사무관님들한테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기들도 몇 년간 실태를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은 지사님이 안 계셔서 결정을 못 내리는데 자기들이 지사님이 바뀌시고 하면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그게 소멸단계에 온 거야. 70% 이하 계층에 지원되는 게 많지. 교복도 전부다 무상지원되고 하는데 그 이하의 70% 계층은 여러 분야에서 보면 분명히 중복될 거라고. 바우처사업으로 책 사고 한다는 게.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돼. 그런 사업입니다. 그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사업이어서 내가 확실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이런 사업의 목적으로 바우처를 하는 데 중복되는 게 있는지. 알겠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중복사업 부분하고 파악을 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큰돈은 아닌데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니요. 큰돈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보태고 해서 50대 50 이렇게 하긴 하는데 중복되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까지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운영 지원이 작년에는 올해부터는 안 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니요.

한호

김한호위원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지원을 안 한다고 안 했었고 아마 지원이 예년보다는 조금 줄은 상황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지금 올해는 지원을 얼마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4억 7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내역으로는 외고이니 만큼 국제교류활동이라든지 세계시민교육활동 그리고 국내, 해외 체험 리더십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이 비용을 지원하는데 국내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데 사용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국외, 국제, 해외에 하는 교류활동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억 3700만 원을 삭감합니다.

그럼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활동을 못해서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4억 7000만 원이 3000만 원밖에 못 썼네요. 그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국내에 사용하는 예산 3000만 원은 사용했는데 해외 국제용으로 사용하는 예산을 사용 못하다 보니까 반납 처리를 하는 겁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외국인학교에 외국인선생님은 안 계시나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외고예요?

한호

김한호위원

예.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원어민교사 계십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그분들 지원은요? 밑에 원어민교사 채용에 여기에서 포함되는 겁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원어민교사가 지금 몇 분입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원어민교사가 2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수로는 관내 초ㆍ중학교하고 외고하고 해서 40개교에 2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스무 분이 원어민교사로, 주로 김해외국어고등학교에 많이 계시겠네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김해외고에 지금 원어민교사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보통 저희들이 한 학교에 한 분, 전담 선생님으로

한호

김한호위원

전담 선생님은 전부 다 한 학교에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어떤 분은 학급 수가 적은 데는 한 분이 두 학교를 하고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러면 외국어고등학교에는 지금 프로그램 그것만 해서 4억 7000만 원이네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옛날에는

한호

김한호위원

옛날에는 그냥 5억인가 학교에 지원했잖아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원어민교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계시던 선생님들 숙식비 그런 것도 다 지원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 다 없애고 4억 70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런데 외국어고등학교에도 프로그램 해서 1년에 4억 7000만 원 같으면 예산을 좀 많이 잡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숙소까지 다 구해주고 원어민교사까지 다 했는데 그때도 외국어고등학교에 5억인가 했는데 프로그램 이것 하면서 4억 7000만 원 같으면 예산이 많이 잡힌 것 아닌가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사실 그전에는 더 많이 지원되다가 11년부터인가 19년까지는 5억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3000만 원 정도 감해서 20년도부터 4억 7000만 원을 해줬는데 이게 많다면 많겠지만 사실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김해외고 같은 경우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명문고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염원을 담아서 이 학교를 유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김해에는 현재 명문고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건 다 이해하는데 그렇게 지원할 때도 5억인데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때 4억 7000만 원 같으면 명문고에 그것 하는 것은 맞지만 조금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전 학년한테 돈이 지원되다 보니까 많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내년에도 4억 7000만 원 편성이다. 그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일단 예산 잡힌 건 내년에 다 쓰이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라든지 이런 변수가 없으면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독서대전 행사운영비 이것 지금 결산 나왔나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거의 마무리

한호

김한호위원

결산 나왔으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앞에 행사할 때 비대면으로 했습니까, 대면으로 했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이 7월부터 권역별로 대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10월에 진영한빛도서관에서 본행사를 대면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또 10월에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면행사를 취소하고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와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실시해서 본행사를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때 저희들이 준비했던 부스의 체험행사라든지 사업프로그램으로 북스테이 행사 이런 것을 다 취소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사항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36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것 결산 나왔으면 결산보고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연속해서 할게요. 매번 인재육성지원과 할 때마다 하는 건데 원어민교사. 우리보다 월급 더 많은 외국인교사 한번 이야기할게요. 지금 인건비 보니까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 사업별설명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40개 교에 20명 해서 거의 8400만 원, 그러니까 연봉 4200만 원이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한 3200 정도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자기들이 선거를 하나 뭘 하노? 그런데 이분들 인건비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사업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까? 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원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유지?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때는 5년만 하고 말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만 계속 유지를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사실 원어민 이 부분을 폐지할 수 없는 사항이 저희들이 2005년도에 평생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우리시가 평생교육특구 지정받을 때 제일 강점이 원어민, 그 당시에는 시ㆍ군에는 원어민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없었거든요. 우리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어민교사 이 사업으로 해서 평생교육특구를 지정 받았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 특구를 어디서 지정합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중소벤처기업부요. 옛날에는 산자부

준호

정준호위원

산자부, 중기부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데서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지 너무, 일단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게 선정돼서 이게 그쪽에서 원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모범사례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계속 차고 나간다 이 말인 거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준호

정준호위원

전액 시비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지금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있는 학교를 보시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30인 미만인 학교에만 배치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에 있는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외고만 하는데 사실 30인 미만 같으면 주로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다니기도 그렇고 교육여건이 사실은 조금 그런 데라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원어민을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외국어에 대한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차피 고등학교는 외고만 한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초ㆍ중학교 이렇게 하는데 저학년들이 사실은 외국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거부감을 없애기 위한 그런 정도 효과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효과도 더러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은 여기서 마이크 끄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애들 아주 어릴 때부터 시켰거든요. 외국 데리고 나가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진짜 한마디도 못하고 우리 딸내미 지금 영어한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지금은 100까지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더 문제는 열 개가 10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10이 영어로는 텐인 것은 아는데 열 개를 영어로 세는 것은 아는데 열 개가 10인지 모른다니까. 진짜로 우리 애뿐만이 아니고 다른 집도, 그러니까 계속 애들이 부모들이 좋아하니까 가서 영어노래나 가르쳐 주고 그러면 엄마들은 좋아하지. 그런데 그게 실제로 교육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것들 물론 유치원생이니까 그렇지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도 이게 어차피 영어를 함으로써, 요새 수능 영어를 제가 최근에는 안 봤는데 저희 때보다 듣기가 아주 많이 강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것은 차라리 고등학생들 정도면 조금 도움이 될까 초ㆍ중학생들이 진짜,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칩시다. 어차피 우리가 차고 나가는 사업이기도 하고 원어민교사 채용 홍보는 한마디로 조금 더 채용의 경쟁률을 높여서 좋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게 그 예산이고 원어민교사 숙소 임대차 수수료는 이것은 수수료니까 말 그대로 복비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이번에는 옮긴 사람이 없나 보네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전액 우리가 알아서 방 구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임차로 한국2차

준호

정준호위원

일어날 일이 아니라니까. 들어 보이소. 기가 찬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내외동에 한국2차아파트를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방도 다 알아주고 복비까지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국2차아파트 일곱 채를 임차해놓고 있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하기야 자기들이 말이 안 되니까. 그렇고 여기 행사운영비에 찾아가는 영어교실 이것은 뭡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원어민교사를 활용해서 이분들을 시민들이 함께 영어교실을 개최할 수 있도록, 계획으로는 본래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평생학습축제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영어교실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이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전액 감액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차피 이것은 내년에도 편성돼 있을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라고요? 다시 한번, 그 지역에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역의 시민들한테 찾아가서 시민들하고 같이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몇 명 데려가는데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원어민교사분들이요?

준호

정준호위원

원어민교사는 한두 명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원어민교사 스무 분

준호

정준호위원

스무 명이 가서 하는데 예산이 600만 원이라고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다 가시지는 않고 저희들 만약에 평생학습축제, 올해는 평생학습축제도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부스를 차려놓고 원어민교사들이 오는 학생들하고 영어로 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는 일종의 그런 프로그램이죠.

준호

정준호위원

1년에 몇 번 예산이 600만 원입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계획했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두 번?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대상자는 저희들이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도 강당이나 회관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것 해서 한다면 인원이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주로 평생학습축제라든지 그런 데 찾아가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단위라도 예를 들어서 한 번 할 때 200명이다, 100명이다 그런 정도입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것은 인원을 계획해놓지는 않고 평생학습축제라든지 행사장에 찾아가서 하는 게 돼서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볼 때 이런 것 진짜 필요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계획도 이때까지 해봤을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런데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실시를 못했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 전에는요?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 전에는 실시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때 해보니까 1년에 두 번인데 한 번 할 때 몇 명이더라, 어떤 대상이 오더라 이런 것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만 편성하는 것이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편성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1년에 어차피 두 번이고 대상자가 우리 김해시 전체에서 100명~200명 이래서 6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어떻게, 이 사업 취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 가지고 사실은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규모를 정말 많이 해서 각 읍면동 구역별로 해서 원하는 사람들을 다 접할 수 있도록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게 하면 제일 좋지만 예산 반영 자체가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시범사업 정도로 보면 됩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시범사업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 몇 년씩 하는 것 보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마지막 한 개만 더요. 원어민교사 문화탐방.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것은 원어민교사들이 학교 일상에서 벗어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게 하면서 사기 진작차원에서 우리고장 탐방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작년, 올해에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반응이 좋고요. 지속적으로 원어민선생님들이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로 따지면 연수비 정도 비슷한 겁니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일종의 벤치마킹, 문화탐방 그런 비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저는 별말은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배선영인재육성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조재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반갑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시설 설치ㆍ이용법 위반 과태료 이것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체육지도자가 규모나 이런 데 따라서 2급, 3급 이런 지도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피트니스에서, 삼계에 있는 건데 지도자 배치를 안 함으로 인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미배치로 인해 합해서 140만 원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진규

김진규위원

개인 피트니스시설인데도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민간시설이죠.

진규

김진규위원

민간시설인데도 체육지도자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야 되네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왜냐면 거기에 대한 안전 문제도 있고 또 가르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배치해야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잖아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개최가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뭐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코로나가 일시적으로 조금 풀려서 11월, 10월에 약간 완화되어서 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이후에 할 것도 남아있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이후에 할 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 조치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도 원래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남겨놨거든요. 시장기를 남겨놨는데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자기들이 회의를 거듭한 결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불용 처리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통일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시기니까 그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게 종목마다 다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축구단 법인화 용역이 끝났죠? 아직 안 끝났나?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어떤 축구단

진규

김진규위원

시청축구단 법인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법인화 용역은 지금 인제대학교에 기초용역을 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2000만 원으로 한 게 아마 여기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에 6000만 원으로 또 경남연구원에다가 최종적으로 법인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 초에 줄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년에 다시 줄 거네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내년 말까지 법인화를 마치고 2023년부터는 의무화가 되니까 그때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법인화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법인화를 한다고 결정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계획을 세워놓은 건 있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지금 기초용역 준 것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경남연구원에다 6000만 원 예산을 해서 용역을 주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인제대에 준 것 기초용역은 나왔어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온 것 있으면 저도 한 부 부탁드릴게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가야왕도배 전국유소년축구대회 할 거라고 예산을 남겨놨는데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경기일정이 1박 2일이에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12월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설명서에는 보니까 12월 개최 예정되어 있길래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이것도 최근에 결정되는 바람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 경운초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지원사업 반환금 있잖아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016년 것을 왜 이제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번에 만들면서 알았는데 이게 2016년도에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하면서 우리가 지방비 4억 2200만 원을 하면서 국비 반환액이나 정산하면서 반납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10만 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증액을 110만 원 해서 660만 원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늦었지만 아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반납 안 하는데도 국가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도 안 그래도 5년이나 지나고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해서, 일단은 늦게라도

진규

김진규위원

국가에서 아무 말 안 했으면 안 줘도 됐겠다. 저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전국체전추진단장 이재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전국체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전국체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스마트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 있잖아요. 이것 이번에 김해시청역에 세워진 그거예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성립전예산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그게 아니고 앞에 보면 저희들이 스마트 운영 지원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다가 국비 매칭하는 데 그것을 유용하기 위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이름이 또 바뀌었네? 그죠?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그래서 예산이 규모가 달라진 게 아니고 사업명만 바꿔서

진규

김진규위원

스마트도서관 운영이 스마트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으로 바뀌면서 그래서 스마트도서관을 예산을 설립했다 그 말씀이네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산이 그래서 왔다갔다했는데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암도서관에 당직비가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칠암도서관은 제 소관이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압니다. 칠암도서관에 당직비가 1000만 원 삭감돼 있고요. 진영한빛도서관 당직비가 240만 원 감액돼 있거든요? 그런데 장유도서관은 당직비 삭감 없어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삭감을 미리 1차 추경에 했거나 아니면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못하셨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칠암도서관도 있고 진영한빛도서관도 있는데 장유도서관은 없길래 그래서 한번 여쭤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십시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눈에 딱 보이는 게 공공도서관 시설 유지관리에서 도서관 및 공연장 방역비가 270만 원 잡혔는데 전체 삭감이 됐고 그다음 코로나 관련 방역물품 구매 및 방역비도 300만 원인데 140만 원, 한 50% 이상 삭감하셨거든요. 그 사유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원래는 방역비를 주고 업체에서 와서 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매일 매번 직원이 직접 약품을 사서 하는 바람에 나가는 돈하고 그 대신에 사무관리비로 약품을 사서 직원이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원래는 주기적으로 전문방역업체에서 하던 것을 약품을 구매해서 직접 하셨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칠암도서관 및 화정글샘도서관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이봉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

주정영위원장

없으십니까? 오래 기다리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곤

김철곤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김철곤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