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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화식 의원 발언

제33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30

최화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재무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 오후에는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설명 시 예산서 위주로 1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용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본예산 재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79억 9,700만 원이 증가한 537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소비세 28억 원, 부동산교부세 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전년도보다 5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605억 8,800만 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장수읍사무소 주차장조성 15억 원, 계남면사무소 신축 3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사업을 예산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지방세관리, 사무관리비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방세 고지서 현수막 제작 등에 사용됩니다. 공공운영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징수 국내여비 5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 성실납세자등 보상금 200만 원, 읍면 평가포상금 26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5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천만 원, 사무관리비 7천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에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460만 원을 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체납세입관리,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 1,500만 원, 국내여비 680만 원, 지방세입 징수실적에 따른 포상금 840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다음 투명한 회계운영에 사무관리비 6,8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내여비 570만 원, 민간인위탁교육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재산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0만 원, 사무관리비 6,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공공운영비 7억 1,800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귀농인 실습농장 장수읍사무소 창고 및 주차장 조성 등 12개 사업에 26억 원, 부군수 관사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남면사무소 신축사업에 36억 3,500만 원을 반영했고 다음 장입니다. 장수군 소통행정복합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에 2억 5천만 원, 번암면 복지회관 비가림시설 및 바닥설치에 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공공운영비 120만 원, 국내여비 4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전년보다 7억 6,800만 원이 증가한 419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인상분과 정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14억 7,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67억 1,700만 원, 군민건강보험금 20억 2천만 원을 각각 반영했고,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1억 3,500만 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경상전출금 3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원 보수에 공무직근로자보수 4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에 인건비 1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조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진숙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21억 8,500만 원이 감액되어 20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22억 9,100만 원이 감액되어 4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시설확충에 보건행정지원, 보건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600만 원, 보건의료사업 및 주요시책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보강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농특사업 책자 제본 등에 대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번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장비, 체성분 분석기 등 15종에 대해서 4,3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보건지소 장비 3종에 대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건진료소 장비 2종 구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입니다. 청사관리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번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인력인건비로 2명분에 대해서 3,600만 원, 청사주변정리 및 풀베기 잔디깎기 인건비로 200만 원, 코로나19 방문객관리 인력인건비 2명분에 대해서 4,100만 원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인력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9종에 대해서 4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 공공운영비 24종 사업에 대해서 700만 원이 증액된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서 장례식장 방수 및 자동출입문 설치 공사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임상연구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응급처리용품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 날 행사,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보건의료 사업추진, 사무관리비 11종에 대해서 60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남보건지소 시설보수공사 및 경계측량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번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사무용가구 8종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그리고 운영물품 등 10종 구입비로 2,400만 원 그리고 물리치료실 운영비 7종 구입비로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의료약품 구입 운영에 의료및구료비로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를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의료 사업추진에 사무관리비로 7종에 대해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8종에 대해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명덕보건진료소 보수공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의료약품 구입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진료소 소모품 구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장 역량강화를 위한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에 읍면동 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에 방문건강관리 의료소모품 등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종에 대해서 2천만 원을 감액하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행사운영비 3종 사업으로 학교흡연예방 공연과 금연캠페인 물품 등 구입 금연캠프 사업비로 3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금연구역 지도점검 인력보상금으로 4명분에 대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의료비및구료비 금연보조제 등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감액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공무직근로보수로 세 명분에 대해서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세 명에 대한 3종 보험금부담금으로 1,4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성공 지원금 사업입니다. 모발검사 수수료로 2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 금연성공 지원금으로 3천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건설에 사무관리비,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등 참석수당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운영지원에 직원급량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통합사업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치매치료비 관리비 지원사업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공무직근로자보수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력보수로 6명분에 대해서 1,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한 명분에 대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6종에 대해서 4,700만 원이 증액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3종에 대해서 300만 원을 증액하여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5개 행사비로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사업추진 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프로그램 간식비 800만 원, 한마음치매극복걷기대회 간식비 4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협력의사 인건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6명에 대한 보험부담금으로 2천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로 4,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의료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700만 원, 치매진단비 및 감별비 지원금으로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후견인활동비 및 홍보비, 심판절차비용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한약치료비 및 침구·약침 치료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관리사업에 조기검진입니다. 치매조기검진비용 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장수보건복지센터 운영비로 5,800만 원이 증액된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정신보건 추진입니다. 정신질환자 진료비 지원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1명분에 대해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살예방사업 공무직 인건비 피복비와 자살예방의 날 행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관리사업추진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3명에 대한 보험료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 자살시도자 응급실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로 200만 원, 자살예방 심리치료 지원사업 홍보물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용품 구입 등 8종에 대해서 100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운영비로 4종 사업에 대해서 1,200만 원을 증액하여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사업추진 여비로 300만 원을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여자 교통비와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중식비 등으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정신질환자 조호물품 구입 및 치료비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운영물품비로 900만 원, 생애주기별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비로 1,500만 원 그리고 강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마음건강 협력의사 인건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로 2명분에 대해서 600만 원을 감액하고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보수 세 명분에 대해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직원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2명에 대한 본인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으로 자살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명분에 대해서 3,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정신통합정신 사무실 확장 및 이전설치비,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 지원에 직원급량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로 보건소 건강관리 전담인력 교육비, 물품 구입비, 피복비 등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방문보건사업, 사무관리비로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 등 구입과 만성질환 관리용 물품 등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소모품, 의료용품, 약품 구입비로 1천만 원 증액하여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건비 지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력보수에 3명분에 3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3명에 대한 보험부담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암환자 관리입니다. 재가암환자 지원 물품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도감독 및 업무추진 다음 장으로 옮기겠습니다. 522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로 경로당 건강교실 강사료와 운영 물품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사업에 강사료를 20개소 마을분에 대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방문진료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한방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충치예방 지원사업에 충치예방 리플릿 홍보물 등 제작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재료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의치 보조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노인의치 사업으로 열 명분에 대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관리 지원사업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로 1명분에 대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 고혈압, 당뇨환자 합병증 검사비 지원으로 50명분에 대해서 2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의료 사업추진으로 행사운영비로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와 운영비로 400만 원과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센터 운영입니다.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환경미화원 기간제 인건비 1명분에 대해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종에 대해서 5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10종에 대해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사업 장계면 금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건강센터 금연클리닉 운영 물품 구입비로 700만 원, 행사운영비 금연교육 및 캠페인 등 물품 구입비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건강센터 금연보조제 등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홍보물품 및 물품 구입비로 900만 원, 행사운영비 뇌혈관질환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소모품 구입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건강생활실천사업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6종에 1천만 원이 감액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초등학교 비만교실에 500만 원, 다음 장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70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비로 7,200만 원 그리고 경증치매 영양더하기사업 보충식품 구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구강보건사업 리플릿 홍보물품 구입비 등 3종에 대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추진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 불소양치 및 불소도포 재료비 등 구입과 노인구강관리 물품 등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활사업 홍보물품 구입비 100만 원, 재활사업 교육자료 구입 및 장비 수선비 50만 원, 재활협의체 참석수당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장애 예방교육 및 장애 이해교육 강사료 등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재활사업비 추진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 재활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한의약건강증진사업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소모품 구입과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강사료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한방진료약품 등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센터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장비 수선과 교육자료 및 물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프로그램 홍보물품 및 실습재료 등 구입과 강사료로 400만 원을 감액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소모품 등 구입비로 200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인건비 지원입니다. 공무직 인력보수로 6명분에 대해서 9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 6명분에 대한 3개 보험료부담금으로 2,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타직보수로 보건의료원 진료활동장려금 2억 1천만 원, 보건지소 진료활동장려금 1억 1,8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수당 1,3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수당 4,600만 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근로자보수 공무직 보험료를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2천만 원,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 300만 원 그리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장계건강센터 월액여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할게요.

김종문위원장

예, 말씀해주세요.
정복

장정복위원

주로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는데요. 김진숙 보건사업과장님 보고하시느냐 수고하셨고요. 금방 장정복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는데요, 내용은 증액된 사업이나 또는 새로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질문의 시간들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우리 바로 이어지는 박애순 의료지원과장님! 가능하면 의사진행 발언 내용대로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내용으로 이 위주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준비해서 오신 줄은 아는데 1천만 원 이상 사업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그동안 내용을 좀 살펴보고 오셨으니까 그렇게 좀 노력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박애순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박애순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본예산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을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8,300만 원 증가한 2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전년보다 1,900만 원 증액된 3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의료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의료장비 수선 및 소모품 등 구입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진료비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원환자 식대 등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구급차 구입 외 1종에 대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병원세탁물 및 방사선 PAC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을 위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1쪽입니다. 진료비 소모품비 진료약품 구입비를 위한 의료및구료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취약지역 응급의료인력 휴직자 대체인력 보수로 4,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자산및물품취득비, 전동식 심폐인공소생기 외 4종에 대해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3쪽 하단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입니다. 544쪽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암검진 사업으로 4,7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검진사업 지원을 위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쪽이 되겠습니다. 기저귀 하단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547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쪽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분 시술비 지원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에 기간제등근로자보수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을 위해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후 건강관리지원사업에 의료및구료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성건강과 출산지원에 출산장려금을 위해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의료및구료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질병예방활동강화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관리 추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30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동절기 마을회관 방역 등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사업용 살충제 및 기피제 구입으로 4,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예방접종 의료및구료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어린이 및 성인대상 국가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지급으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의료및구료비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대응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예방관리, 사무관리비로 예방물품 구입 등을 위해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클리닉 운영을 위한 기간제보수로 6,900만 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전담인력 보수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인력 보수로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연금부담금 3,800만 원, 인력운영비에 기타직보수에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감염병관리,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공무직근로자보수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금부담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공공운영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박애순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준비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잘 참고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일단 사업별 설명서 두 가지만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6페이지에 귀농인 실습농장 조성 부지를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여기가 어디에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장계에 공동묘지 있지 않습니까.
정복

장정복위원

장계.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공동묘지 넘어가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장계에 공동묘지 하단.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여기 고속도로고 여기가 공동묘지거든요, 여기 밑에 부분에 여기 공동묘지 집제 넘어가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여기도 부지매입을 신규로 매입을 하셔야지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본위원이 사업부서 사업과가 들어오면 누차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사업을 신규로 하시려면 늘 새로운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장수군에 지금 공유재산으로 확보해 놓은 공유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공유재산을 이용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새 부지를 매입을 하시려고 그래. 각 사업과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규사업을 하시려면 새로운 부지를 새로 매입을 해서 하시려고 그래. 지금 이미 확보된 공유재산이 확보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유재산을 이용하려고 할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귀농인 실습농장 같은 것은 물론 시가지보다 외지로 나가는 게 상당히 유리하기는 한데 외지 쪽에 확보된 공유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막 10만평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지를 이용하시려고 해야지 이것도 지금 벌써 4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이 날라 가잖아요, 부지매입만 하는데.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여기 누가 봐도 건물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이건 누가 봐도 선심성 사업이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하고 비닐하우스 치워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다 예산을 투입을 하세요, 왜. 공유재산을 이용하면 벌써 4억 7천을 거의 5억이라는 돈이 지금 절감이 되잖아요. 토지를 매입할 필요없고, 건물도 살 필요없고 비닐하우스 치울 필요가 없고 누차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실행이 안 되나요. 그리고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늘 이렇게 취득을 하니까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이 거의 대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취득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러니까 취득이 많은 거예요, 이러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이미 확보된 공유재산을 좀 활용하려고 생각 좀 하세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호대상 아동을 위한 생활가정 대상지 매입도 신규로 하시네.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렇게 신규로 그룹홈을 만들어서 보호를 해야 될 아동들이 많이 있나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지금 주민복지과 사업인데요, 지금 수요는 있는 것으로 저도 전해 들었거든요. 바로 대표경로당 그 자리인데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보호대상 아동도 문제지만 도시인들 노숙자들 있잖습니까, 나는 처음 들었는데 노숙자도 간혹 이렇게 장수에 오신다면서요. 와서 오면 보호할 때가 없어가지고 당직실 뭐 이런 데서 보호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노숙자들.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모텔을 잡아서 그렇게 재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분들을 당직실이나 이런 데서 재워서 불편해서 어떻게 해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그러니까 모텔에서요. 모텔을 잡아서.
정복

장정복위원

이 사람들을 위한 또 어떤 시설도 필요 하시겠네 늘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인데.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최근에 한 2건 정도 있는 것으로 가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오실 때만 당직실에서 재워주셔야겠네.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일단은 당직자가 모텔을 좀 잡아서 거기서 밤을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으로.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것도 대책 한번 세우셔야겠네. 그리고 예산서 264페이지 장계 원무농 주거지 주차장 부지매입을 합니까?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회관 앞에 있는 땅인데.
정복

장정복위원

앞에 있는 땅인데 협의 봤어요? 감정가하고 요구하는 값하고 엄청난 갭이 생기는데.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그래서 아마 우리는 감정가로 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마을 쪽에서 조금 이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거기 지금 주차장 부지가 필요하기는 해요, 잘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소통행정복합센터 신축공사로 이게 뭡니까? 이게. 26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이게 뭐에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지금 우리 현재 은행나무 주차장에다가 주차타워를 지네 어쩌네 이렇게 계속 변경이 됐잖아요. 주차타워는 이쪽으로 확정이 됐고 거기다가 소통행정복합센터를 세워서 우리 사무실 농업 관련 사무실도 이주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보건사업과장님! 예산서 493페이지 하단부에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체성분 분석기 등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번암면 보건지소가 증진형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물리치료실하고 운동처방실, 방문보건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장비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번암면 보건지소에 투입되는 장비들입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의료약품을 이게 지금 일 년 매년 일률적으로 9천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십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9천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된다 약품이.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유효기간이 쓰다가 남는 유효기간 된 약은 어떻게 하나요? 교체를 해주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교체도 되고 가급적 유효기간 안 되게 조금 우리 약이 많다 그러면 타 보건지소하고도 교체해서 쓰고 합니다, 배정해서 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게 해서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금연 6개월 성공자에게 기념품을 또 5만 원 상당으로 100명을 주네요, 이게 지금 지원금 금연성공 지원금 2회에.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동안에 6개월 성공자는 없었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있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금연성공 지원금 나가나요? 6개월도.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안 나가요.
정복

장정복위원

안 나가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기념품을 주고 있었어요, 6개월 되면.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기존에도 주고 있었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자살의날 행사 512페이지 자살의날 행사를 400만 원을 증액했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잠깐만 몇 쪽이시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512페이지.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512쪽 예.
정복

장정복위원

400만 원을 증액해서 800만 원가지고 행사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약식으로 해서 400만 원 들었는데요.
정복

장정복위원

자살의날 행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행사를.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기념식 등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대상자들도 같이.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참여도 시키고.
정복

장정복위원

참여를 해서?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일반 주민도 참여시키고.
정복

장정복위원

올해는 어디서 했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올해는 그냥 약식으로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약식으로.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기념식은 안 하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의료지원과장님! 이것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고요.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을 하는데 어디다가 비치하는 겁니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내시가 안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예산을 수정예산 삭감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이건 본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된 내용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하세요. 일단 하고 또 추가로 하시면 되니까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우리 귀농인 실습농장 부지를 지금 장계 집재 그쪽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귀농인이 몇 농가나 신청을 하셨어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여기는 말 그대로 제가 그것은 정확히 모르고요, 귀농인들이 농사를 이렇게.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실습으로.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그런 부지로 사용하려고.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신청한 농가는 없어요, 귀농인들이.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제가 그 관계를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우리 귀농인들이 지금 우리 장수군에 2021년도에 몇 가구나 들어오셨어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그건 정책과 쪽에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왜냐하면 순창군이나 완주군, 진안군, 무주는 많이 들어왔어요, 귀농인들이. 왜 장수는 안 들어와요? 청정지역이라고 소문은 났어요, 어디가나. 그런데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땅값이 비싸요, 첫째.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데 가서 보면 태양광이 있어요. 그래서 싫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유념을 하셔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귀농인들을 이렇게 귀농·귀촌들을 이렇게 모시고 싶어도 장수군에 살게 하고 싶어도 그런 여건이 안맞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조건은 좋잖아요, 실습농장도 해주고 또 살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쪽에 조금 그래서 그렇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본위원이.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풍미마을 7쪽을 보면 풍미마을 조성사업 부지 여기는 지금 25세대네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만 해서 땅 부지만 분양하는 건가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지 정리를 해서 그것은.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한 200평이면 200평 땅 부지만.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조성비 단가를 정해서 파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금례

나금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그룹홈 그 가정들이 지금 조부모도 없고 부모도 없는 가정들이잖아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그런 아동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 아동들을 해서 같은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조성하는 신규사업이네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여기 아동은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는 건물을 사주는 업무를 하지 세부적인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제가.
금례

나금례위원

예, 알겠어요. 계남면사무소 신축도 있고 또 복합신축 공사도 있고 이걸 잘 해서 다시 손보는 일이 없도록 해서 잘 애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무 볼 수 있도록 좀 하세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보건사업과장님! 참 건강증진센터 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운영을 잘 하셔야 할 텐데 저는 번암 주민들이 보건진료소가 거리가 멀다고 해서 옮겼잖습니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다른 병원을 찾아갔는데 보건소로 오셔야 돼요, 건강증진센터로.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과연 보건소에 많이 오실까도 생각도 들고 또 그분들이 어느 병원이 좋다 하면 그 병원으로 다 쏠려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건강증진센터도 아무튼 잘 해서 물리치료실 같은 거 여러 가지 책에 보니까 있더만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운동처방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가니까 보건진료소 가니까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 하고 이렇게 해야 그리가지 그렇지 않고는 거기도 힘들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하여간 직원도 확보를 할 거고요, 물리치료사랑 운동처방사랑 그리고 간호사 확보해서 홍보도 잘하고 그리고 직원들도 열심히 주민들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은 PR시대에요, 내가 PR을 안 하면 안 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했네요, 보건소 신규더만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명덕보건소하고 계남보건소하고.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담장, 비가림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건진료소도 계남이나 장계나 계북이나 번암이 했으니까 또 이것도 증진센터도 바뀐다는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 한번 해보고요, 점차적으로 일단 번암 운영 해보고 호응도 좋으면.
금례

나금례위원

증진센터가 좋아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과연 인구 비례해서 또 그것도 자를지도 모르잖아요, 증진센터를.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하여간 좀 어려움도 조금 이번에 어려웠다고 확보하는데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호응이 좋고 그러면 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보니까 취약지역 응급휴직자 대체인력 했어요. 간호사를 지금 대체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데 장수군에 간호사들이 있어요? 없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전주나 남원에 그런데서 오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아마도,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도 있어요? 그런데서 와요, 여기를 외지를.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아직 구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금례

나금례위원

힘들 겁니다. 지금은 간호사들이 전주도 없어서 지금 거시기 한데 장수까지 이 보수로 올 것 같아요, 보수가지고 안 옵니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참 깝깝스럽네 여기까지 오신다는 것이.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지금 응급실에 기존에 공무직으로 있는 그분이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에만.
금례

나금례위원

그 기간에만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가 그게 어렵다고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좀 힘들 겁니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첫만남이용권 신규 지원사업은 이건 일시금 2천만 원인데.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200만 원이요.
금례

나금례위원

200만 원이에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96명에게 주는 거예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10월말 기준 몇 명을 낳았어요, 출생했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10월말 기준이 아니고 22년 1월 1일 출생 아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금례

나금례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 올해 21년도에.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51명을 낳았어요, 현재.
금례

나금례위원

큰일입니다, 저출산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일시적으로 준다고 해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출산해서 애기를 키울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안 낳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그냥 어떤 분은 둘이만 재미있게 살다가 가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우리 장수 여기 국가예방접종실시 계속사업에서 보니까 조금 증감을 해서 지역성인국가 예방접종이면 코로나19 접종이에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아니에요.
금례

나금례위원

독감?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여기는 독감하고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예방접종과 B형감염 그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그런 기존적으로 쭉 하고 있는 예방접종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들도 지금 코로나19 예방을 한다고 지금 방송에서 하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아직 확실히 지금 12세부터 17세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거시기면 또 4살부터 또 한다고 말은 하시더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이게 확정은 안 됐어요? 아직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아직 예.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3쪽에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있어요. 국유재산 대부료 360만 원 국유재산 지금 대부료를 주고 있는 땅이 어디에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저기 자활사업에서 하는 땅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땅인데 이게 국유지가 이렇게 껴있어요, 빨간 부분이.
화식

최화식위원

거기에다 자활사업단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지금 뭘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식

최화식위원

그럼 부지를 매입을 해야겠구만.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지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매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이 안에 지금 붉은 선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요, 매입을 하셔야 돼요. 바로 밑에 산서면사무소 주차장 부지가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대부료를 주고 있어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거기가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산서면사무소 주차장 내에 사유지가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5년간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부지를 매입을 합니다, 저희가.
화식

최화식위원

매입으로 안돼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매입을 하려고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 뒷장을 보니까 부지 내 사유지 매입이 들어가 있구만.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5년간 그러면 사용료를 주고 그러면 매입은.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매입은 저희가 사요, 그 놈의 땅을.
화식

최화식위원

내년에 사야겠네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사용료를 안 줘도 되겠네, 내년부터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지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여기 보니까 산서면사무소 내 사유지가 있다고 하길래 당연히 부지매입을.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공기관에 사업을 하는데.
화식

최화식위원

내년에는 매입을 한다?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매입 당연히 하셔야지.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 뒷장을 보면 264쪽에 시설비 지금 계남 종합복지회관 및 모정설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금년이지요, 금년에는 도비 사업비로 2천만 원 들여서 모정을 하려다가 그 어르신들이 그런 모정 말고 지금 모정 보수할 판인데 다시 지어달라고 해갖고 아마 군수님한테 노인회에서 건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만약에 설치를 할 계획이면은 조경 말하자면 주변에 관망 같은 거 전망 같은 것도 판단해서 어디다가 지금 설치하려고 그래요. 기존에 있는 거기다가는 못할 것 같은데.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저도 위치까지는 지금 판단을 못했는데 5천만 원만 세웠길래 5천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림이.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창호시설까지 해달라는 거잖아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창호까지 해서 5천만 원 들어가요, 5,020만 원인가 이렇게.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은 어르신들하고 상의해서 위치 조정.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금년에 복지회관 식당이랑 해갖고 창호시설 해갖고 참 이번에 민속놀이 하면서 군수님한테 고맙다고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준공했을 때 군수님 초청을 해서 크게 안 하신다고 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2층에 창호시설도 했어야 했는데 또 2층을 빼놨더라고. 그것은 추경에 가야할 사항이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화식

최화식위원

이왕이면은 2층까지 했으면 좋은데 그걸 미쳐 못 생각했더라고 중심지 활력화 사업에서 또 한 4억 정도 들여서 아래층에 식당도 넓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2층에도 좀 창호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또 그와 더불어서 지금 복지회관 내 주차장이 없어요. 마당에 광장에 뭔 행사를 하게 되면은 차를 받칠 데가 없는데 다행히도 백화마당 중심지 활력화 사업을 해서 백화마당이 있는데 외진데다 있다 보니까 차를 갖고 오게 되면은 주차장 부지가 없어요. 그래서 계남면장이 우리 건설교통과, 문화체육관광과, 재무과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면사무소 아니 복지회관 밑에 부지가 농협 창고부지 있었어요. 농협 창고부지인데 한 60년대에 건립된 창고부지 시멘트 블록에다 그것은 농협인데 매각은 안 하고 그 건물을 철거를 해서 공동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요. 그래서.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우리가 매입 필요없이?
화식

최화식위원

매입 그것은 안하고 주차장 조성하면 되고 그대신 사유지가 또 옆에 있어요. 그것은 매입 가격이 얼마냐 했더니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면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돈 1천만 원이면 그 부지는 매입을 한데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전체적으로 1천만 원에 살수가 있다고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 사유지 매입 농협 것 빼고.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그것도 어차피 그랬어요. 지금 계남이 주차장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는데 무엇이든 지간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공유재산관리 승인 안 받고 예산 올려봐야 예산에서 삭감 돼버려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계남면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미리 받아놓고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야지 공유재산관리 승인 안 받고 부지매입 한다고 해갖고 예산 세워 올라와봐야 다 삭감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고.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또 역시 면사무소 내년에 신축을 하는데 면사무소 신축하는데 주차장이 없어갖고 그래가지고 그 면사무소 뒤에 개인 주택부지가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만 그것도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먼저 받아놓고 하셔야겠더라고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안 받고 예산 올려 봐야 삭감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계남면에는 계남면뿐이 아니라 거의 타면에는 그래도 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계남면이 유독 차량도 많으면서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다른 면은 천변이라도 주차장 조성해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천변도 한쪽에 있어갖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협 창고 부지하고 면사무소 뒤에 개인주택 부지하고는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미리 받아놓고 추경에라도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야겠더라고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그런 건 저희가 사전절차 잘 이행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267쪽을 보면은 이것은 모범공무원 가산금이라고 있어요, 그 중간 부분에.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군 모범공무원이 지금 다섯 명 선발하잖아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다섯 명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도 모범공무원은 한 명 선발하고.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중앙 모범공무원은 상반기·하반기 두 명하지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산금이 군 모범공무원은 일 년 주는 거 아닌가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일 년 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아니 어떻게 여덟 명이.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여기까지는 못 살펴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섯 명 맞고요, 일 년에. 그리고 일 년 주고 이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화식

최화식위원

다섯 명에서 세 명 명이 늘어났고 도 모범도 한 명인데 두 명이 늘어났고 중앙 모범은 아마 3년 주기 때문에 이건 늘어난 것은 맞을 거예요. 그거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한번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재무과는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보건사업과장님한테 간단히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강사 수당이 많이 나가네요,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이.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본위원이 한번 쭉 빼봤어요. 강사 수당이 많게는 25만 원, 적게는 8만 원이 나가는데 거의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료 11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강사료 8만 원, 자살 장애예방교육 및 이해교육 강사료 10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25만 원 그다음에 건강센터 흡연예방 및 절충교육 강사 12만 원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적게는 8만 원 많게는 25만 원 차이가 나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25만 원과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화식

최화식위원

교수님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이거 한 달에 강사료가 전부다 외부강사 초청하는 건가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의사선생님들이나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나름대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지금 8만 원 강사료들은 이 사람들도 전부다 외부강사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외부강사 체조 그런 분들.
화식

최화식위원

강사료 수당이 이렇게 차이가날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이렇게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나요 정해져있어요.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지요. 대학교수들이 좀 비싸긴 비싸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최화식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어떻게 구분하지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말 그대로 행정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유한 것은 행정재산이고 그렇지 않은 건 일반재산이고 이렇게.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그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행정재산까지 사서 주고 이게 언제부터인가 그래가지고 이게 질서가 없어. 방금도 동료 위원이 공동생활가정 그룹홈도 이게 주민복지실에 예산이 세워져야 예산 심의할 때 거기다가 물어봤어야 하는데 지나가 버렸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걸 그 외에도 아시잖아, 행정재산은 관리부서에서 직접 관리계획을 의회에다 승인받고 그 부서에 세워져야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전체 예산을 사회복지 쪽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걸 평가를 할 때 이게 재무과로 서버리면 사회복지 쪽 예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재정경제부에서 농식품부에서 필요한 재산을 사주고 오는 격이 되는 거예요, 중앙부처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전에부터.
국희

한국희위원

왜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전에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국희

한국희위원

이걸 바로 잡아야 해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주민복지실로 옮기세요. 내년부터라도 바로 잡아야지. 그리고 여기 작은 토지와 건물이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받을 사항은 아니지.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올라오고 하니까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들 정리하세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다음부터는 재무과에서 행정재산을 매입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좀 제제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어떻게 보면은 좀 저희가 땅 이런 매입에 대해서는.
국희

한국희위원

예산을 거기다 세워놓고 재무과에서 일을 도와주는 것하고 재무과에다 세운 것하고는 다르지.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받아서 이번에 신규로 육아휴직자에 대체인력비로 국비가 처음으로 생겼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그게 내용이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의료센터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데 휴직자가 생기면은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군비로 세우는 겁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야, 국비 3,600만 원하고 자부담 500만 원인데 설명서 3쪽 국비를 줘서 그래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국비 예.
국희

한국희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구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그 페이지가.
국희

한국희위원

22년도에 처음으로 생겼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세부 목을 나눠서 그렇습니다. 전체 저희가 7명에 응급실에 인력이 있습니다. 응급구조사하고 간호사하고 방사선사가 있는데.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여기 지금 설명서 3쪽을 보시는 거예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설명서 3쪽에는 국비가 들어있어.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국비가 있는데요, 전체 제가 설명을 페이지 쪽이.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어찌됐든 이게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육아휴직이나 이럴 때에 대체인력을 행정지원과에서 좀 그동안에는 갖다 썼지요. 안 그런가?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응급실에 인력은 저희가.
국희

한국희위원

부족했을 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응급실에 인력은 취약적 응급의료비 인력을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7명 중에 1명이 육아휴직이어서 1명을 세부적으로 따로 부기를 편성을 다시 나눠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건비를 나눠서 세부적으로 나눴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부족하지는 않구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부족하지는 않아. 휴직 들어가면은 대체인력을 쓰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휴직 들어가면 따로 하는데 국비 지원사업.
국희

한국희위원

예산은 그대로 있겠네, 예산은.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위원

예산은 그대로 있는 사업인데 별도로 빼내서 그러는구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국가예방접종에 5쪽 설명서에 보면은 HPV 나도 이걸 찾아봤더니 인후두종이라고 하구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설명은 되어있는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에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봐갖고는 뭔 접종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게 전에는 없었어요. 다시 넣었어 작년까지는 아니 금년까지는 없었어, 예산이.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산을 세부적으로 여기가 나눠져서 기존에는 전체 예산에 합산해서 있었는데.
국희

한국희위원

묶어졌었는데.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세부적으로 여기가 1차 접종완료자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단독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기가 따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보다 보니까 대상포진에 대한 성인예방접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국가예방접종에는 대상포진이 안 되어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희

한국희위원

안되어 있고 별도 예산으로 서있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내년이면 끝나는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작년에 구입을 한 접종약이 홍보를 했는데도 많이 접종을 안 해서 유효기간을 연장을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약품이 있어서 매년.
국희

한국희위원

거의 그러면 우리 군민들 수요에는 거의 다 채워졌다고 봐야겠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희망하시는 분들은.
국희

한국희위원

남는 것이니까 부족해서 그런 것은 없고.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3년 내에 걸쳐서 다 끝냈네요. 2년인가?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지금 3년인 거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3년이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상당히 어르신들 면역력이 약해서 고생들 하신 것들을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더라고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애썼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되신 장정복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하고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하고는 뭔 차이입니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거점은 도에서.
정복

장정복위원

지원과장님! 행감 때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했었는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도에 한정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시군은 안 된다고 그랬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오늘 또 우연히 내가 또 법률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여기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쭉쭉 있는데 4항에 보면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여기 지역도 되는구만.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도 대상이 되니까 시군도 되는데 왜 도에만 한정된다 말씀하셨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거점은 저희가 시군보건소 단위가 아니고요, 도 단위를 병원급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해야지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2항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신청하면 무슨 종합병원이야, 공공보건의료원인데.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공공보건의료기관인데.
정복

장정복위원

이게 공공보건의료기관 법률에 딱 명시가 되어있는데 공공보건의료기관인데 무슨 종합병원이에요, 이게.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지원받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정말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도에서 저번에는 행감 때는 도에만 국한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또 종합병원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신청하면 다 이렇게 하게 되어있어요, 법에 무슨 종합병원이에요, 이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거 확인해서 저도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테니까 확인해서 지정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잖아요, 국가에서 전부다 전액 또 지원 해주는데 한번 찾아보게요. 저도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으니까 거점의료기관에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게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시설이랑 뭐 이런 게 있을 거 같으니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시설도 여기 간단해 시도 예산은 관할 의료취약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이나 가능할 것도 같아요, 찾아보게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첫만남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첫만남 페이지 550에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200만 원을 줘요, 96명에게. 이것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첫째아에 100만 원을 주는데 축하지원금 그러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출산장려금은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구요, 첫만남이용권은 이건 신규사업으로 국가에서 내년부터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전액 국비 아니고 국·도비가 매칭이고 군비도 들어가고.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몇 %, 몇 %에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저희 군비가 25%에요.
정복

장정복위원

25%.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도비가 10.9% 국비가 64.1%예요.
정복

장정복위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출산장려금은 군비로 지급을 하고 이건 국비 매칭사업이다 이거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그리고 다른 게 여기는 현금을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바우처 카드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거점의료기관은 같이 고민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화식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예산서 498쪽을 보면은 계남보건지소 지적 경계 측량을 해야 되는가요? 계남보건지소 담장 철거했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이게 조금 잘못됐어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이거 시설부대비 이거 삭제해야 됩니다. 중복돼가지고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500쪽을 보면은 읍면 간호 인력 피복비가 있어요, 소액이지마는. 읍면 간호 인력이라 하면은 장계, 장수읍 빼고 5명이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저기 지금 12월 1일자로 다시 또 배치할 겁니다, 예방접종이 끝나서.
화식

최화식위원

예방접종.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센터가 끝나서.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은 지금 5개면 2면은 5명에다가 2명.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2명 7개 읍면.
화식

최화식위원

7개 읍면.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 읍면을 보면은 기간제라고 하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니에요, 간호직 간호사.
화식

최화식위원

간호직들만.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기간제들도 포함이 되지 않냐 그랬더니 522쪽을 보면은 민간위탁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어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민간위탁 줘가지고 읍면에 1명씩 배정해서 하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건강조사원을 뽑아가지고.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갖고 전체 가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샘플로 지정해서 하잖아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866가구씩 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갖고 데이터 통계내고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524쪽에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환경미화원 기간제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잡초제거 등 인건비가 140일 잡혀있는데 나머지 기간은.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공공근로 좀 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일자리경제과에다가도 그런 데서 공공근로 채용을 하길래 거기다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 나머지 기간을.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540쪽이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일반구급차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차가 노후 됐는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저희 차가 2012년 5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년 5개월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9년간을 사용연장 딱 기간이 제한이 되어있어요.
화식

최화식위원

구급차는 아무래도 내구연한을 넘기면 안 되겠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8,500 미니버스 차량인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것도 지금 솔찬히 노후된 차량이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그것도 구입을 내년에는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전기차로 구입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 버스를?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시내만 주로 지금 그게 터미널에서 순환버스로 지금 운행하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옛날에는 개정리까지 가고 그랬었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그것은 시내만 하고 저희가 행복버스, 콜택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시내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 차도 솔찬히 오래된 차에요, 노후된 차에요, 그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많이 노후됐어요,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그 차도 새로 신규 배치 구입해야 되지 않냐.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546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본예산에 삭감을 하고 수정예산으로 넣었다고 하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이것은 지금 읍면에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읍면에다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읍면에는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없어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지금 각 보건지소에 하나씩 되어있고요.
화식

최화식위원

보건지소에.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그리고 대표경로당에 하나씩 되어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대표경로당.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계남면에도 그 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도 면사무소에도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면사무소는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면사무소는 거기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만약에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에는 그 충격기라도 갖고 나가서 응급 처치할 수 있게끔 그것은 읍면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할지.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그렇게 되면은 읍면에서 저희가 의무설치기관인 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받아서 하는데 의무설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화식

최화식위원

보건지소하고 대표경로당에 있다할지언정 읍면에도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그랬는데 그것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야 할 사항이구만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출생아 지원사업하고 틀려가지고 둘째도 되고, 셋째도 되고 다 주는 거예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1인당 바우처 카드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기준이 1월 1일 이후에 출생자에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이게 좀 애매모호한데 출생신고를 2022년도에 해도 안 되겠네.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안 되지요, 출생 기준이니까.
화식

최화식위원

1일자로 기준해야 되니까.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부터 애기부터 신생아까지 해당이.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예산 내려온 것이 그래서 그랬는가 몰라도 사업규모는 96명을 잡았어요. 이것은 추정치잖아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추정치에요.
화식

최화식위원

국비가 내려온 것에.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아직 이게 지금 지침이나 정확하게 아직 안 내려와서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은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56쪽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라 하면은 지금 각 의원에서 일반주민들 접종했잖아요, 그거 대행비를 주는 거지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1인당 얼마에요?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11,900원인가.
화식

최화식위원

1인당?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금례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청취불능)..의회 앞에 장애인들이 올라오는 길 있잖습니까. 거기 비가 뿌리고 눈이 뿌리니까 그 비가림막 좀 건의합니다.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꼭 하세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이어서 또 준비되신 추가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본위원이 잠깐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하고 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보건사업과장님이나 의료지원과장님이나 여기를 보면 사무관리비 항목에 들어있는 복사기 임대료요, 이게 다 틀려. 일단 재무과장님도 한번 예산서 보면 265페이지 보면 임차료가 66만 원에 12개월로 되어있지요, 12개월에 66만 원이라는 소리인가요. 임대료가 일 년에 한 달에?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이게 대수가 있는 거예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그게 아마 복사기도 흑백이 있고 또 칼라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아마 가격은 좀 임대료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김종문위원장

기종에 따라서 대체적으로다가 다 칼라잖아요. 또 의료지원과 아니 보건사업과를 가보면 예를 든다면 507페이지 봐 봐요. 거기 보면 10만 원에 2대 12개월 해가지고 잡혔고 그지요. 그래갖고 240만 원인가요, 보건사업과 507페이지 중하단.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복사기가 복합기가 있고 조그마한 소형이 있습니다, 출력만 되는.

김종문위원장

기종에 따라 다 틀리다.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팩스 그런 기능이 없고 하는 거에 따른 차이입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의료지원과도? 이게 다 틀리구만요. 의료지원과 같은 경우는 그게 의료지원과인가 아니 그 뒤에 보면 보건사업과장님! 534페이지 아까 이게 지금 복사기 임대료가 이것은 72만 6천 원.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이게 66만 원인데 10% 업된.

김종문위원장

재무과는 그냥 10% 업을 안 하고 66만 원이고.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는 업을 한 금액입니다, 복합기.

김종문위원장

왜 한쪽은 10%를 넣고 한쪽은 10%를 안 넣어 재무과장님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리고 의료지원과를 보면 560페이지지요, 봤어요. 거기는 또 90만 7천 원.
애순

박애순의료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복사기를 1대로 지금 계산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1대를 쓰는 게 아니라 민원실, 응급실, 사무실 그렇게 해서 전체를 토털 금액으로 건강검진실이랑 쓰는 거를 다 한꺼번에 임차료로 계산으로 해서 그랬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우리 여기서 예산서를 파악할 때는 들쑥날쑥 하니까 한 예를 든다면 한쪽은 10%를 넣고 한쪽은 10%를 안 넣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관에서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264페이지 봐 봐요, 예산서.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부분 군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이 있네요, 10억 그지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 위치가 어디인가 정확하게 그 뒤에 저번에 얘기한대로.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거시기 그 주차장하고 사이 임시청사 사이.

김종문위원장

저번에 얘기한대로 업무보고에서 거기인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있나요, 밑거름이.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지금 일단 두 필지는 확정이 돼서 두 필지 분을 먼저 세웠고요, 그 옆에랑 또 있거든요. 그 놈은 지금.

김종문위원장

거기도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해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지금 접촉하고 있으니까요.

김종문위원장

가능성에 대한 예상이 잘 되겠어요? 예산 세워지면.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그놈만 사서는 안 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금방을 다 사야 좀 이렇게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종문위원장

환경정비가 완전히 효과적으로 주차장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지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놈만 지금 사가지고는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면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의지를 갖고 기왕에 예산이 세워지면 이 예산 자체는 묶이는 돈이 되잖아요, 그지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 묶이는 돈이 되면 정말 정작 써야할 때에 쓰지를 못하는 부분이 생겨요. 예를 든다면 지금 보건사업과로 가면 524페이지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가면 피복비가 있고 그 밑에 직원급량비가 있어요. 급량비를 보면 8천 원이 다 잡혔더라고요, 그지요 기본.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1인당 2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했는데 곱하기 해갖고 지금 6개월로 잡혔어, 다 12개월인데. 그래가지고 19만 2천 원 잡혔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왜 6개월만 잡혔지요, 여기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아마 일 년 동안 쓰는 시간외근무하고 할 때 급량비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쓸 수 있는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게.

김종문위원장

바로 이점이에요. 다른 데는 12개월로 다 잡혔더라고.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유독 6개월로 잡혔어요. 예산이 남은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그건 아니에요.

김종문위원장

재무과장님도 아까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마만큼 정말 정작 필요할 때에 소소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말 필요한 사기진작 차원이나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헛된 말로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그러잖아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런 조그마한 돈 가지고 다른 데는 12개월로 잡혔는데 여기는 6개월밖에 잡혔다는 것은 그마만큼 반절은 신경을 안 쓴다는 소리 밖에 안돼 이유야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래서 예산이 한번 세워지면 정말로 의지를 갖고 해결하고 그것이 그때 적기에 잘 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공의 우리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기왕에 사놨으면 묶이면은 거기에서 많은 손해가 잠식되잖아요. 그게 뭐 기업으로 말하면은 자본잠식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들을 특히 잘하고 이 부분은 12개월로 맞춰줘도 돼요, 이런 건. 이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봤자 10여만 원 밖에 더 안 되잖아요, 20만 원도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은 소소하지만 우리가 배려 차원에서라도 이런 걸 맞춰주시기 바래요.
진숙

김진숙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재무과장님은 이런 돈들이 소중하게 세워지면 예산이 세워지면 어떤 방법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발품 팔아서라도 실현되도록 해주세요.
용호

조용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11시 3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설명 시 예산서 위주로 1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최재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분야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65억 187만 8천 원이고, 전년도 예산액 100억 6,528만 8천 원보다 35억 6,34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예산명세서 315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에는 예산안 193억 6,028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8억 7,296만 8천 원보다 4억 8,731만 9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내역으로 1천만 원 이상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 육성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기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316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수혜자 증가로 2,400만 원을 증액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시네마스쿨 운영 사업입니다. 지방지치단체부담금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 예산과 동일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지원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지원 외 7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100만 원을 감액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장수지 영인본 발간 1,300만 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운영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운영비 및 인건비로 전년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행사 지원 순의리 백씨 제례봉행 지원 외 2개 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년과 동일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물단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317쪽입니다. 읍면 풍물단체 지원 외 2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 예산과 동일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과 동일한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개선양 사업입니다. 논개님 발자취 순례사업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100만 원을 감액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논개 단가 제작 및 발표회 16회 500만 원, 의암 주논개 발자취 보전판 발간사업 1천만 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암 주논개 제전행사 외 3개 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천만 원을 증액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꿈꾸는 예술터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장안문화예술촌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과 동일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촌 시설 유지보수, 전업작가 작품 전시 및 판매공간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시설비로 전년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문예회관과 문화가 있는 날 도서관, 행사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공모사업 신규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 복합문화시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사립미술관 문화사업입니다.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과 동일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개사당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감액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수 호룡보루 기록화사업 신규사업비로 시설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 보수정비 지원사업입니다. 321쪽입니다. 도지정 관리 사업으로서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으로 시설비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00만 원을 감액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신규사업에 8개 사업에 6,500만 원을 증액한 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사업입니다. 장수향교 대성전 안전경비원 배치사업,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보수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장수향교 대성전 안정경비원 배치사업, 인건비로 기간게근로자보수등에 전년과 동일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도지정문화재 전수활동 외 2개 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1시군 1교 전북농악 전승학교 지원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석전대제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과 동일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존 사업입니다. 향교 유림전통문화 기로연 외 2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과 동일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일반관리입니다. 문화재 파수꾼 운영, 풀베기, 예찰활동 등 기간제근로자보수등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의 시작과 함께 흐른 뜬봉샘 조사에 4천만 원, 장수 신전교회 등록문화재 추진 문화재조사에 3천만 원을 신규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로 전년대비 7,7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신광사 단청사업비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32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을 증액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매칭하여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을 품은 장수가야 생생문화재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대비 5,700만 원을 감액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국·도비 매칭사업 공모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대비 400만 원 감액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대비 4,700만 원을 증액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용성전승관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백제문화권 협력구축입니다. 후백재문화권 협의회 분담금,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신규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분마을 천주교 수분공소 아스콘 포장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로 신규사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유적 정비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가야유적 토지매입, 시설비로 전년대비 2억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가야 문화유산 연구용역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328쪽입니다. 전북에서 만나는 가야이야기,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 삼봉리고분군 발굴조사 학술용역 외 1건으로 연구용역비로 전년대비 2천만 원 증액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지역 철생산유적 가치규명 학술대회 개최 및 장수가야지킴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 예산대비 2천만 원 감액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문화유산 일반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100만 원을 감액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국가사적 동촌리고분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방재드론, 시설비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7억 8천만 원을 감액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파국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 동부권발전사업입니다. 직원 및 장수가야 알림캠프,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5,500만 원 감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유적 발굴조사 및 학술연구, 연구용역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6천만 원 감액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 가야교육홍보 운영 및 장수 가야공감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500만원 감액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장수 가야역사관 건립 외 2개 사업에 시설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1,300만 원 감액한 6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 활성화, 체육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체육회 운영비 지원 인건비 체육회장 선거비용 지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비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500만 원 증액한 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중간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기금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인건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만 원 증액한 1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만 원 증액한 1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인건비 민간경상사업보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400만 원 증액한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군 장애인탁구 실업팀 선수지원 사업입니다. 장수군 장애인탁구 실업팀 선수지원 인건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과 동일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 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00만 원 감액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인 동호인 리그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종목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과 동일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교실운영입니다. 생활체육 교실운영과 유소년 축구교실 지원, 광장지도자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3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논개배 전국 게이트볼대회 개최 등 5개 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천만 원을 감액한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중간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외 28개 종목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00만 원 증액한 7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기금매칭사업입니다. 스포츠이용권 지원사업 사회적보상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00만 원을 증액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 가야운동장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장계군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만 원 감액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계군민체육센터 헬스장 교체는 신규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전북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 대회 부담금으로 신규사업비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억 3,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조성과 읍면 체육시설 소규모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6,300만 원 증액한 4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장수 군립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장수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시설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을 감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장계 생활체육관 개보수 사업에 신규사업비로 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수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장계면 체육공원 쉼터 지붕보수 사업과 천천면 박곡 운동기구 추가 설치, 번암면 게이트볼 야외 운동기구 및 차양막 설치사업, 장계면 게이트볼 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로 신규사업비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 운영입니다. 33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300만 원 증액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수단 운영비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도비 사업분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만 원 증액한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체육진흥 장려금으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 업무입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시설 유지관리로 전년과 동일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 도비 매칭분 사업입니다. 341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시설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천만 원 증액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산서 문화가 있는 거리 조성사업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로 신규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마케팅 사업입니다. 관광지 발굴 및 영상콘텐츠 제작,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대비 600만 원 증액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 공동관광마케팅 지원, 행사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400만 원 증액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부담금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200만 원 증액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제16회 지리산권 체육대회 참가비로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 현장체험교육 실시 등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신규사업으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연계 관광상품개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00만 원 감액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모니터링 운영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상품 홍보입니다. 지리산권 관광상품 홍보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신규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만 원 증액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기획 및 현안사업 관리,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신규사업비로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2천5감 힐링투어패스 구축사업비, 시설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군 상징건립 전환사업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강발원지문 건립 사업비로 10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년과 동일한 10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제홍보 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입니다. 전북투어패스 운영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만 원 감액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더 작은 축제 지원입니다. 장수가야 정월대보름 행사, 산서 무지개 축제, 논개와 함께하는 벚꽃 축제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200만 원 증액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공연 추진사업입니다. 레드페스티벌, 산골국악한마당외 문화공연,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300만 원 증액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만 원 증액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신규사업비로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북스타트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천만 원 감액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만 원 증액한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국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운영 공무직근로자보수에 100만 원 감액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평생교육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800만 원 증액한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과 성인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년과 동일한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최재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은 각각 10분씩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지류 발행 이건 얼마나 들어가나요? 지류.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는..(청취불능)..정도.
정복

장정복위원

계속 지금 모바일이나 카드로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모바일은 아직 실행이 안됐고요, 카드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11월 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랬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카드로 계속 지금 전환하고 있지요? 지류에서.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류는 한번 발행되면 폐기잖아요, 폐기.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폐기가 되지요, 사용하고 된 것은.
정복

장정복위원

카드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나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다시 충전만 하면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충전해서 그렇지요. 지류 발행하는 아마 이게 발행비가 상당할 거예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빨리 카드로 전환시켜서 발행비라도 좀 절약될 수 있게 좀 해주셔야겠네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일단 질문할게요. 6페이지 인구증가 시책사업에 전입장려금으로 세대원당 10만 원씩 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전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이거 이외에 지원되는 게 전혀 없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전입한 분들한테는 그렇지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정복

장정복위원

전혀 없지요. ..(청취불능)..전입하려고 하는 것이 유인책이 전혀 안되지요, 이게. 그래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좀 전입을 하려고 하는 어떤 장수군에서도 어떤 지원책을 좀 내놓는 게 좋겠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관련 부서에서 많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정복

장정복위원

거의 없어요, 이 양반들 오면 그냥 관련 부서에서도 거의 없다니까. 그래서 지원을 유인책을 좀 해서 장수군에 귀농·귀촌을 할 수 있게 유인 좀 하셔야할 것 같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장수 청년에 대한 지원이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청년상생 네트워킹 사업 봅시다, 한번 21페이지에. 사실은 청년 기본조례가 정비가 되면서 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먼저인데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느닷없이 네트워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지요, 19년도에 캡짱 만들었고 없어져 버리고.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20년도 또 배로도 만들었고 또 없어져 버리고 유명무실하게 21년도에 청년 네트워킹을 또 만듭니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렇게 계속 자체적으로 기본조례가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캡짱, 배로 만들다가 청년 기본조례에 청년 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놨는데도 먼저 이걸 만드는 게 먼저인데 정책위원회를 그런데 네트워크.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준비는 다 됐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지요, 네트워크를 먼저 만들어요. 도비를 받나요, 도비 5천만 원 받나요. 도비 5천만 원 받아요, 이 네트워크.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 6,400만 원 되는 대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한 600만 원 정도 국비가 한 2,4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현재 받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 중에서 한 3천만 원 정도를 로컬 JOB센터로 취업 창업 프로그램으로 가나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로컬 JOB센터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로컬 JOB센터와 같이 연결해서 바리스타 교육이랄지 목공예랄지 같이 저희들하고 한번 이번에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1천만 원 정도는 11월 3일 날 청년 페스티벌을 하시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 사업비에서?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 이 위원회에서 운영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1월 달에는 내년도에 바로 되면 저희들이 조례하고 청년위원회 저희들이 바로 할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바로 하세요, 이거.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27페이지 도시가스 미공급 LPG 배관망 사업에 원명덕하고 주촌하고 계남 궁평하고 3개 마을이 선정이 됐어요. 도비가 매칭으로 일 년에 2~3개 마을밖에 지정을 안 해주나요, 예산이 그렇게 밖에 안 되나.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양산마을 한 군데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한 군데 했는데 내년에는 3개 마을이 됐고요, 또 국비 사업이 아직 안 내려왔어요, 국비 사업도 아마 내려올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계속 좀 건의를 해서 필요로 하는 마을이 많더라고요.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문체 거고, 그다음에 예산서 볼게요. 지금 281페이지에 인구정책 지원에 기타보상금에 전입세대원 지원에 1인당 10만 원씩 700명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700명.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난해에 몇 명이나 들어왔나요? 지난해에 몇 명 들어왔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는 743명 전년도에는 770명 정도 들어왔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 정도 들어와요? 그래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287페이지 하단부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사무장비가 7,600이 늘었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사무장을 두는 마을기업이 또 생겼나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군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한 군데가 지난해에는 2,200만 원 있다가 7,600이 증액이 됐잖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몇 명입니까, 사무장이.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4명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4명?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지난해에 몇 명 있었어요, 3명.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에 3명이요.
정복

장정복위원

3명인데 2,200에서 1명 늘어났는데 7,600.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에는 1명, 올해년은 1명, 내년도에는 4명으로 3명 늘어났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1명이었다가 3명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292페이지 지역재생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공모 심의수당 50만 원을 줘요, 이게 그 교수들인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5명에 5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50만 원 곱하기 5명.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1인당 50만 원을 줘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개당 1인당 5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뭔 심의수당이 이렇게 과하게 잡혔어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정환

박정환지역재생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 심의수당이 저희가 어울림센터 설계공모에 따른 교수들 공모수당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50만 원 계상했는데요.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좀 더 계상한바가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청취불능)..교수 1인당 심의위원이 30만 원 잡혀서 그것도 과하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50만 원 잡아놨네. 아무리 교수지만 몇 시간하고 50만 원씩 줘요. 이거 조정 좀 하세요.
정환

박정환지역재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문체과장님! 위원장님 문체과는 추가 질문할까요?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김종문위원장

그러시던가 아니면 하고 나머지 체크해 놓고 하시든가 그러세요.
정복

장정복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한번 우리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순서에 의해서 좀 할게요. 우선은 사업별 설명서를 갖고 좀 해볼게요.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한바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장수가 좀 해야 될 일이 많은가봐 4억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어.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 점포가 안에 불법용도변경이 좀 많아가지고.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걸 뭐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장수나 산서나 기존에 있는 시설들 한번씩 좀 점검을 해가지고 좀 같이 소규모를 그런 좀 시설들 같은 것은 풀로 좀 계상을 하더라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응급으로 시설들이 비가림이랄지 이런데 장계 시장도 하려면 어디서 빼낼 구멍이 없어. 예산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포괄적으로 해야 전통시장으로 해야.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이 밑에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작년에도 산서 지금 시장사무실 쪽 거기가 주차장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못하고 있어 알잖아. 아치형으로 입구가 불필요한 것이 전에는 밀어낸다고 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그게 트럭들이 이렇게 끄실고가.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옆에 부딪치고 해서 철거해서 뭔 시설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저 견적 받아서 할 정도면 되는데.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요 바로 철거할게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비단 산서뿐만 아니라 장계 시장에도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됐을 때 즉시 대처하려면 이렇게 부기를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면 융통성이 좀 없잖아.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 부분 지적하는 거예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내년 봄에는 그쪽 산서 그저 견적 받아서 할 정도면 될 거예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 부분들 좀 살펴주시라 그 얘기 드리고, 아울러서 보고서에 설명서에는 없는데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가지고 산서 시장 기능이 상당히 회복이 됐어. 몇 차례 얘기했지만 중심지 소재지로서의 기능이 많이 회복이 돼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번에 축제도 좀 하면서 많은 그런 애향심도 있고 같이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번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우리가 1천만 원을 JTV에다가 주면은 거기에서 운영을 해주는가?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민간행사보조로 했어.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이게 사실은 사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돈 안 받고 와서 하고 이건 무슨 비용이에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이건 무슨 비용이에요, 1천만 원은. 가수 뭐 불러오는 비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 거예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예. 다 들어가야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계약을 JTV에다 했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금년에 그렇게 했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계약을 JTV에다가 안할 수도 있겠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1천만 원 갖고는 대단히 뭐 잘한 것 같애 그래도.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장수, 장계만 하지 말고 한번 정도는 다른 사업비를 통해서라도 한번 유치를 좀 돌려가면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애.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문화행사비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볼.
국희

한국희위원

그렇게 하던지.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문화행사비로.
국희

한국희위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방송까지 나가는 것을 장수, 장계를 제외한 조금 산서나 이런 데는 미비하니까 그걸 붙이기에는 그렇고 문화행사비라도 조금 한번 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편중되지 않도록 좀 해줘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장수사랑상품권이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카드로 되어있는 것은 정작 시장에서는 사용을 못해.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단말기가 없어가지고.
국희

한국희위원

종이 지류로 된 것을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괜찮기는 하고 설명서에 보면은 금년에 21억에 10% 보상을 해줬는데 내년에는 30억을 계상을 했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은 12달 전부 다 10%? 얼마씩.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동일합니다, 저희들은 금액만.
국희

한국희위원

100만 원?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금액만 거시기 추석 때나 명절 때.
국희

한국희위원

100만 원하고.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금액만 100 만 원만 올라가고.
국희

한국희위원

나머지는 50만 원씩 해서 12개월 다 시행을 하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이런 정책들이 좀 일관성 있어야 해요. 추석 명절이나 이럴 때는 2개월 동안을 100만 원을 하고 나머지는 50만 원씩을 한다 이런 것들이 중간에 변경이 되거나 하면은 군민들도 좀 어떻게 보면 신뢰도 떨어지고 하니까 일관성 있게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려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다음으로 도시청년 지역 16쪽이네. 서울시 청년이 우리 지역에 와서 나는 이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잘되고 있어요, 서울시 청년이.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도깨비 동굴김치 계남 거기에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근무해?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실지 서울서 와서?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어디서 숙식도 좀 그렇고 이게 8.5개월인데 고향이 여기신 분인가.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여기가 거시기 연고가 좀 있습니다, 지역하고.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이게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실효성이 없으면 이게 순수 군비라서 지적을 한 거예요. 효과 이런 것들 성과분석을 해서 이게 굳이 청년일자리 쪽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면은 과감하니 정리도 할 필요성이 있어.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4명을 계상했는데요, 금년 보고 저희들이.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한번 평가를 좀 해보고 국도비가 매칭이 됐다면은 이런 소리를 안 하는데.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장수형 지역정착 일자리사업을 보면 39세 이하 8명이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개월이에요, 여기 3년차 보면은 계속 1년, 2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주네 3년까지.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1식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은 일반 농공단지 같은데도 가능한가. 여기에 보면 사업이 영농조합, 사단법인 뭐 이런 데만 되는데 그런데 미취업 청년정책을 보면 사실 우리 자녀들이 여기와서 정착을 하려면 농공단지나 이런 일자리 보다는 농업을 주업으로 해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컨설팅을 해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단기성으로 어디 농공단지 하나 넣어주는 것이 청년일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농촌지역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다수의 청년정책들을 보면 그냥 그러는 정도에요, 몇 개월 인건비 정도 해주고 청년정책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만의 청년들이 우리 장수에 가면 정말로 자리 잡고 좀 살만하다 하는 그런 정책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청년정책을 주관하는 어떤 팀이나 어디 외부 기관을 만들어서 그 청년이 여기를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컨설팅을 해서 내가 고랭지 배추를 한다 어떤 특용작물을 한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일부 보조 일부 융자 해가지고 정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나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역정착 일자리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국가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딱 내려오니까.
국희

한국희위원

이런 말하자면 국가에 이런 그냥 매칭사업으로 일관되게 내려오니까 이걸 또 안할 수도 없는 자체사업으로 밖에는 할 수 없어.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하려면 자체사업을 일단 세워야 되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위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자치단체에서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위에다가 그런 것들 좀 건의할 필요성이 있어 말하자면 풀 보조로 좀 줘서 이런 어떻게 단순하니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 한 달에 100~200만 원을 줘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오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군만의 좀 독특하고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모델 그런 것들이 좀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좀 할게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다음 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최화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정책 280쪽인가요, 예산서 설명서는 6쪽이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인구정책은 우리 장수읍뿐만이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마는 전입자한테 10만 원씩 준다는 건 전입하고 나서 6개월이 넘어야 주잖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6개월 이상 거주자한테 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타 시군도 이런 사례가 있던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비슷해요, 타 시군하고 저희 군하고 하는 것이 거의 지역 간의 똑같이 서로 갈구하는 부분이라.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전입자에 대한 6개월 후 10만 원 주는 것보다는 사무감사 때 보니까 700 정도 남았고 7천만 원이잖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대신 역으로 전출자는 더 많아요, 지금도. 전입자보다는 전출자가 많고 전입자가 이거 받기 위해서 전입 지원금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라리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아까 좋은 말씀했는데 귀농·귀촌인들한테 각 사업부서에서 지원은 있어요, 빈집정비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는데 차라리 귀농·귀촌인들을 갖다가 유입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차라리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전입자에 대한 10만 원 준다는 것은 바로 주는 것도 아니고 6개월 후에 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정책이 좀 잘못되지 않냐 그래서 홍보를 하고 그러지마는 10만 원 받기 위해서 전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귀농·귀촌자들 살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전입자보다는 전출자가 많고 지금도.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아무리 인구정책 우리 장수군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군 다 마찬가지인데 인구소멸 포함되어있지마는 우리 장수군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제도를 본위원 생각입니다. 본위원 생각인데 차라리 전입자한테 주는 것 보다는 귀농·귀촌인들한테 일 년 이상 거주 한다면 얼마씩이든 사업비 변경을 좀 해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고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할게요, 위원님.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한다는데 어디 갈 데도 없을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삭감을 많이 시켰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딱 데이터 봐가지고 우수한 지자체가 있으면 가봐야지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는 가 접목도 해보고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예산서 284쪽을 보면은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 있어요.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장계 유니텍 고등학교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장계 유니텍 고등학교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행정지원과에서도 유니텍 특성화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복돼서 지원되는데 거기는 행정지원과에서 주는 것은 말하자면 주민들을 상대로 생활용접이라든가 중장비 면허증 이런 걸 취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학교 명장육성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사업 명칭은 틀리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명칭은 틀리는데 저희들도 기술자격증 취득하는데 도움을 좀 줘요, 주기는 그 부분도.
화식

최화식위원

중복되는 사업인데.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약간은 중복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그래서 선호하는 것이 장계 유니텍 고등학교에 지역주민들이 생활용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290쪽에 민간위탁사업비 아까도 했었는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있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이게 19억이나 되는데 아니 44억인데 어마어마한 돈이고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5개 업체에서 컨소시엄 해가지고 그때가 저희들이 584개소 저희들 사업비가 확정이 됐어요.
화식

최화식위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그렇게 되어있는데.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양광, 지열까지.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위탁사업 주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지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는 의회의 동의 여부를 받고서 했어야 했는데 어차피 예산은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세워지기는 세워지는데 이런 게 삭감 대상이에요, 지금 의회 동의 안 받은 것은 그것도 본예산에. 왜 의회 동의를 안 받으셨어요? 이거 공모사업 선정이 몇 월 달에 됐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8월말 9월 정도에 공모사업이 확정은 10월 달 정도에 확정이 됐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10월 달에 확정이 됐으면은 10월 달에 확정이 됐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11월 말일인데 그랬으면 빨리 서둘러서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런 예산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예산 같으면은 미리미리 받으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하셔야 되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 좀 삭감 대상이지 않냐 그렇게 지금 주문하고 싶습니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상당히 어렵게 지금 컨소시엄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됐잖아요. 그 부분을 좀 참작해 주시면.
화식

최화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읍면에 현수막을 많이 걸어가지고 읍면에 공모사업 한다 해갖고 읍면사무소가 북새통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마는 이건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참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셨는데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각성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마칠게요.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324 예산서만 보고 일단 할게요, 324쪽을 보면은 1시군1교 농악전승학교라고 해갖고 지금 백화여고가 지금 하고 있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백화여고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백화여고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분들이 코로나 여파로 행사가 없어졌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아직 공연하고 그런 것은 없었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번도 없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잘하고 있던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전수는 잘 계북면 분이 와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저도 내년에는 백화여고를 좀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다른 학교도 한번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어차피 1시군1교 농악전승하게 되면은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하기 때문에 당장 끊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습득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마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전통문화 전승보존 해갖고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충효 및 한자교실 운영 지난해에도 아마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충효 및 한자교실 운영 2천만 원은 각 읍면 우리 장수군 성균관 유도회다가 지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도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유도회다가 지원이 되면은 또 2천만 원 갖고 또 읍면 유도회 지회가 있어요. 그러면 읍면에다가 몇 100만 원씩 줘요. 그렇게 되면은 읍면 유도회에서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여름, 겨울 방학철을 이용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자교실을 가르쳐줘요, 충효교실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2천만 원 갖고 너무 적다 지금 유도회장 장수군 유도회장 그분도 유림들 유회 회원들도 견학갈 수 있는 예산도 좀 세워달라고 한 것 같은데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물론 집단행동을 못하기 때문에 있어요. 그런데 충효 및 한자교실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한 4천은 세워줘야 되는데 왜 2천만 원, 이 2천만 원 예산이 몇 년 이렇게 내려와요, 지금. 이걸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계남 같은 경우는 또 여성유도회가 있어가지고.
화식

최화식위원

여성유도회는 극히 1개 읍면만 있지 다른 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충효교실 유도회는 활성화 되지는 않았잖아, 여기는 그런데 충효교실 운영은 하시더라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예산이 좀 더 반영되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0페이지 보면 설명서 보면 논개충절무 무용단육성 있어요. 우리 군비로 해서 하는데 충절무 논개추모제 때 외부에서 와서 공연을 했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우리 장수군에도 충절무 무용단이 있는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저번에 완성도 공연할 때 뒤에서 하신 분들이 장수 분들이에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그분들로 해서 공연을 외부에다가 맡기지 말고 좀 했으면 합니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8페이지 보면 전업작가 작품전시 및 판매공간 조성 신규네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이것도 군비로 해서 1개소 하는구만요, 1천만 원 들여서.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안문화예술촌에.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공간조성을 어느 쪽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 꿈꾸는 예술터 조성사업을 하면 거기다가 내부 인테리어 해가지고 걸 수 있고 장식도 하고 그게 지금 건물 하나가 노후화 돼갖고 신축을 하잖아요.
금례

나금례위원

신축을 해야겠더구만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거기서 전시공간 그다음에 작품 활동을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생활을 영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 공간까지.
금례

나금례위원

그렇지요, 판매를 해야 거시기 하지.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문화가 있는 날 20페이지 보면 지역특화 프로그램 신규 8천만 원이 신규로 서있네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문화마실 장수 예술터 꿈꾸는 예술터 문화마실 장수라고 했는데 이건 지역특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라고 했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읍면에 대표적인걸 하나씩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장수군 정월대보름 그다음에 산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가 끝났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작은 축제 그다음에 장계 논개와 함께하는 벚꽃 축제를 좀 더 키워서 하려고 지금 특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꿈꾸는 예술터에 작가들이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공연 그다음에 체험, 전시, 강연 등으로 문화인들이 장수가 무진장 거점지역으로 특화돼가지고 장수에서 할 수 있도록 공모해서 따온 사업인데 계남은 여기에서 도깨비 축제도 몇 가지 앞으로 발전을 해서 통합시켜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열려고 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호룡보루 기록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등록문화재가 장수경찰서 2005년도 6월 18일 날 등재했네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이게 진안하고 우리하고 같은 날 했구만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되어있는데 자료는 지금 도면, 위치 이런 게 기록이 안 되어있어요. 이번에 도면 그다음에 이런 걸 모든 것을 다 기록화해서 보존하려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5천만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기록이 안 되어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도 새로 적립을 해서 기록적으로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기록을 해서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예를 들어 옛집이나 사찰은 몇 년 되어야 등록이 돼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사찰 같은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건축물 구조 이런 거 조선시대 그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문화재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지 현대 근대유산으로 새로 이렇게 건립한 것은 또 세월이 많이 흘러야지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옛집은 옛날 집.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옛날 집은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없고요, 마을마다 많이 가면 누정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서 누정은 등록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것은 연구보전해서 연구해서 등록문화재로 많이 저희들이 등록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보통 몇 년이 되어야 평균적으로 한.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100년 이상은.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00년 이상은 돼야지 문화재로 근대유산문화재도 100년 이상은 돼야지 신전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옛날에 근대유산으로 사적지로 지정을 일단 받았어요, 기독교 그쪽에서.
금례

나금례위원

기독교로서의.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건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조금만 준비 작업하면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교회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여기는 한 70년 된 것 같은데.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신전교회요?
금례

나금례위원

예.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115년.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15년.
금례

나금례위원

여기는 1952년이라고 사용목적에 써 있길래.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1907년입니다, 1907년.
금례

나금례위원

1907년이라고 그러면 써주시지.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907년인데 잘못.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야 이걸 거시기하지 69년밖에 안됐는데 그러면 내가 세어보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907년 잘못 오타 나왔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이걸 잘 하세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33페이지 보면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군부담금 해갖고 신규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방문 인원 예상이 1,658명이네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국내, 국외 합쳐서.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게이트볼 대회입니다. 저희들이 지정받은 종목은 전라북도에서.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인원이 그래서 많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이게 증축도 있고 철거도 있고 공사도 있고 하네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잘 하셔야지 장옥을 하셔서 잘 하시게끔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릴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전통시장 장옥 그러니까 상점이 비어있을 때 주민이 그 상점을 가게를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면 바로 주나요, 아니면 몇 개월 걸려서 주나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몇 개월이 걸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을 조직해가지고 그 위원회를 해요. 그래갖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기간은 별로 얼마 안 걸려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주민이 전화를 하니까 아무 소리가 없어서 본위원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또 그걸 또 전화를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몇 개월이 지났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그래요?
금례

나금례위원

몇 개월이 지나서 저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군수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이러면 쓰겠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장계시장 거시기에요.
금례

나금례위원

예, 장계. 비어 있다고 해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뭔가 내가 봤을 때 중간에 지금 오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 관계는.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서 좀 알아보고 하고 그 양반이 상점을 했으니까 됐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 말씀이에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안하지요, 저희들.
금례

나금례위원

보면은 그렇게 몇 달씩.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주의 좀 주세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소상공인 카드 4페이지 보면 카드 매출액에 0.8% 되어야마니 지원 최대 5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3억 원 이하에 0.8% 5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이.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데 그 민원인이 2020년도에도 못 타고 2021년에도 못 타고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가게가 잘된 것도 아닌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왜 나는 안 되는가 그래서 나는 그것까지는 설명을 못 하겠다 내가 그러면서 좀 불만스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그분을 저희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줘 봐요. 저희들이 대상되는 좀 그 업종이 좀 있어요. 그것만 아니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줄 일이 없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내가 해드릴게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하고 연결을 시켜주세요.
금례

나금례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문체과장님! 장수지가 현재 지금 장수군에 보관되어있지 않아요? 장수지.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장수지 아니요, 지금 원본은.
정복

장정복위원

원본은 어디에 있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전주에 있어요.
정복

장정복위원

전주에 있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가지고 한권뿐이 없어가지고 잇는 작업을 해가지고.
정복

장정복위원

사진을 찍어서 복사한다는 얘기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기록 새로 싹. 전주 문화원에 소장해갖고 한권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사진을 찍어와 갖고 인쇄를 한다는 얘기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복사본이지요, 쉽게 말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예, 알겠어요. 설명서 24페이지 신전교회가 어디인가요? 장수.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계남이에요, 계남.
정복

장정복위원

계남.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계남 음신마을이에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것은 문화재 지정됐나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거기가 기독교 한국기독교에 사적지로는 24호로 지정을 받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바로 등록문화재로 용역을 해서 바로 등록을 시키려고 해요.
정복

장정복위원

등록비가 3천만 원이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연구용역을 해서 1차 검증을 저희들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3천만 원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32페이지 체육단체 운영비 공공스포츠 클럽이 기금 지원이 6월 달에 중단이 돼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계속 군비로 운영을 하셔야 돼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로 내년 6월 달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요, 지원을 계속 해달라고 그런데 아직 현재.
정복

장정복위원

만약에 기금 지원 안 해주면 내년 6월 달까지 이거 폐지되는 거예요, 공공스포츠 클럽이.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억 중에 지금 체육회 전체적인 예산이 한 1억 2천이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 공공스포츠 클럽이 내년도 하반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약간 들어간 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1억 2천 중에서.
정복

장정복위원

이게 그러니까 공공스포츠 클럽이 내년 6월 달까지 기간이에요. 6월 중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운영되는 것은 군비로 하겠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군비로 지금 편성을 좀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기금을 받던지 어떻게 해야지.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자체적인 자생적으로 회원제로 해서 운영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정복

장정복위원

6월 이후 하반기에 군비로 운영을 하는데 기금을 요구했는데도 안내려왔어요. 그러면 계속 군비로 운영한다는 얘기에요, 영원히.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당분간은 그렇게.
정복

장정복위원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당분간은 국비지원.
정복

장정복위원

기금이 안내려오면 내년 6월 하반기 때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하반기 때 군비로 운영을 하는데 기금을 요구를 해서도 안줘요, 기금을 그러잖아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게 단발성 아닙니까, 한번 주고 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하반기는 본예산에 통과가 되면 군비로 운영한다고 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3년 동안은 매년 2억씩 6억을 내년 6월까지 끝나요. 그리고 저희들이 건의해가지고 인건비 쪽으로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5천만 원은 별도로 그러면 해주는 걸로 또 약속은 받았습니다, 기금을 5천만 원 인건비로. 그 이후에 나머지는 군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당분간.
정복

장정복위원

5천만 원 인건비는 기금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1억 5천을 투입해서 계속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한단 얘기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그런데 지금 현재.
정복

장정복위원

마이크 꺼보세요. ..(청취불능).. 기금을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군비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군비로 운영을 하셔야 돼.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매년 5천만 원 정도 인건비만 지원해 주면 1억 5천은 군비로 매년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그걸.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 기금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33페이지 마스터스 대회에 군부담금 이건 의무입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도에서 의무 배정을 해가지고 종목까지 의무 배정을 받아서 금액까지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게.
정복

장정복위원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구만, 각 시군마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종목별로.
정복

장정복위원

읍면 체육시설 소규모 사업에 지금 12개 체육시설을 읍면에 체육시설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데 그 계북면 복지회관 내에 있는 헬스장 한번 가보셨나요. 그게 헬스기구입니까, 그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계북면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구요.
정복

장정복위원

가보세요, 한번 그게 헬스기구냐고 아이들 장난감이지.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는데 한번 그게 빠진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복

장정복위원

확인해서 전체 다 교체를 하셔야 돼요, 이용도 안해 그게 운동이 되나요, 그게. 그래서 확인해갖고 수정예산이 안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서라도 해줘야지 이걸 그 운동안하고 유명무실한 거 뭐 하러 운영합니까, 그걸.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장계만 지금 수리가 되고 고장 민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계북은 민원이 들어온 것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게 하세요. 장수 군립체육관 이것을 추경에 군비 수립을 한다는 얘기에요, 34억을.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매칭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건 확보를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군비를 확보를 해놓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올라온 금액이.
정복

장정복위원

34억.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10억입니다, 10억.
정복

장정복위원

군비.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군비 10억.
정복

장정복위원

22년도?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내년도.
정복

장정복위원

군비 24억이구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24억은 신속집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10억만 반영을 하고.
정복

장정복위원

본예산 10억 반영하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나머지는.
정복

장정복위원

나머지 14억은 추경에 한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추경에 확보를 할 공사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장계 탁구장 바닥보수를 하시는데 냉·난방이 전혀 안돼요, 냉·난방이.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그것은 지금은 운동할 수 있도록 금주 중에 바로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통보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잘하셨어요. 예산서 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안문화예술촌, 논개사당 이런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막 나옵니까. 장안예술촌은 60만 원 나오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장안예술촌은 작가별로 창작공간들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다른 시설들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한 달에 전기료가 모든 시설 전기료만 해도 엄청나게 나오겠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문화재 시설로.
정복

장정복위원

이게 6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게 매달 고지서에 고지된 금액입니까, 이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12달을 놓고 대부분 평균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 해에 요금 납부한 금액을 보고 그게 평균으로 해서 12달로 나눠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시설들 전기료만 아껴도 엄청나게 예산 절감되겠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자들한테 철저히.
정복

장정복위원

쓸데없는 불 막 켜놓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것 좀 관리 좀 잘하세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정상윤 가옥 초가이엉 권희문 가옥 초가이엉 창원정씨 종가 초가이엉 사업에 계속 매년 이거 초가이엉을 합니까? 매년.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매년은 아니고 저희들이 상태를 봐갖고 누수가 어느 정도.
정복

장정복위원

볏짚으로 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볏짚으로.
정복

장정복위원

정인승 생가 그거 뭡니까, 그거.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가 아니고 주민복지실에서 좀 예산해서 보완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복

장정복위원

아니 정인승 생가 초가는 반영구적이에요, 볏짚으로 안하고. 초가 같이 생겼는데 볏짚으로 하지 않고 그건 반영구적이라니까 한번 해놓으면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라서요 그건 저희들이 임의대로 문화재를 갖다가 인공으로 된 볏짚을 잇는다든가 이건 안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매년 이렇게 계속 초가이엉에 예산이 투입되면 이거 또 추가질문 해야겠네요. 추가질문 할게요.

김종문위원장

바로 이쪽으로 해서 질의 하시겠어요.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는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얘기를 한 분야.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구조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당초에 동호회 당 한 500에서 600까지 지원을 했는데 강사료가 너무 적게 하고 발표회 엄한대로 다 돈이 새는 거야. 그 분야를 조금 증액을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공연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또 연말에도 잡혀있는데 5회 정도 했으나 2회 정도로만 끝내고 나머지는 동호회로 갈 수 있도록.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조금은 증액을 해줄 때도 됐어, 지금 이 금액이 2억 3천 그대로 된지가 제법 오래됐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좀 사무국장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면.
국희

한국희위원

그것도 인건비를 안줄 수는 없지, 전체.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줘야 되는데.
국희

한국희위원

신혜경이가 잘하고 있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논개제전 행사에 그동안에 논개상 추대를 선양회 사무국장이 봉급을 받으면서 있고 상임이잖아요, 상임.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동안에는 논개상을 선정을 해서 그런 이런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것을 선양회에서 했는데 그것도 하기 싫어서 용역을 준다 이거 그동안에 안 그랬잖아 이거 새로 생겼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이사회에 의결 결정사항에.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동안에는 우리 선양회에서 해왔던 것을 용역을 줘서 그럴 바에야 논개 추대상 제도를 없애버리지 이렇게까지 해서 줘야 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이번에 논개님을 추대하는데 어려움이 논개 선양회에서 도 양성인재과까지 협의를 해가지고 도내에서도 한번 동학혁명 기념제작.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줄 사람 물색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과연 논개선양이 얼마나 될 것 인가는 조금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것은 어디 뭐 여성단체.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아니요, 여기 여성 대한민국에 여성 신문사가.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줘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여성신문.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은 정권을 그리 줘버린 거예요. 논개에 대한 어떤 그런 추대 목적이나 이런 것은 없이 그런 전문기관에서 상하나 주는 것을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선정을 한다 그런 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도내에는 더 못 받아 그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논개선양 사업도 함께 거기서 좀 그 여성 신문사에서 많이 좀 해준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사회에.
국희

한국희위원

글쎄 자꾸 이렇게 범위를 넓히는데 좀 선양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지 자꾸 이런 것을 그런데다가 줘서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하여튼 논개선양 사업까지 병행해서 하나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선양 사업까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도 이번에 충절모는 우리 관내 무용단한테 전수가 되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뒤에 서서.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호룡보루 기록화사업이 근대문화재가 신전교회도 있고 그간에 장수경찰서 관사 수분 공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중요 근대문화유적들을 그래도 100년 이상 되고 또 전통이 있는 것들은 지정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또 지정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호룡보루도 역시 군에서 그걸 복원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좀 지각이 있는 분이 좀 애착이 있는 분이 그걸 또 완성을 시킨 거거든. 그런데 두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대로 지금 무너진 상태로 그 잔재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있어 주저앉아갖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기록화사업을 하면서 좀 조사를 하면.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조사도 하고 도면도 새로.
국희

한국희위원

복원 계획도 아울러서 좀 검토를 좀 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던 김성만 가옥은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에 조금 마무리를 해준다고 하더니 실무자가 나한테 한 얘기였는데 그것이 좀.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바로 그것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수정에 한번 넣어보던지 좀 해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줘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33쪽에 이게 새로 생겼어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건 전라북도에서 지금 저희.
국희

한국희위원

이게 뭐예요. 어떤 종목이에요, 우리는 게이트볼이고 26개 종목이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아시아 태평양 권역이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외국인까지 다 오고 전국에서.
국희

한국희위원

70개국이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아시안 게임보다도 큰 거예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에요, 아시안 게임보다는 규모는 작은데요, 태평양권하고 아시아 태평양권이니까.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은 언제 개최를 해요, 2023년.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내년이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내후년.
국희

한국희위원

내후년이네. 그래서 우리 시군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개최를 하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전라북도.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이런 부담금을 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전라북도 14개 시군만.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지역에서 해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우리 지역에서는 게이트볼 경기를 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전라북도 내에서만 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전라북도 주관이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거기에 따른 비용을 자치단체에다가 부담을 시키구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도에서 종목별로 해가지고 안배를 해가지고 지금 본부단이 구성이 되어있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은 금년도 부담하고 내년에도 좀 일부 부담이 되겠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이걸로 끝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끝나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1억 3,300만 원만 부담하면 끝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다음 34쪽에 풀로 세워진 거예요, 3억 원이 읍면에 소규모 시설들 필요한 것들 해주는 건 좋은데 마을단위 허리 돌리기도 하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운동기계 설치는 별도로 부기 달아났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여기에.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부기로 별도로 그것은 읍면 체육시설은.
국희

한국희위원

조금 요구하는 데들이 마을들이 좀 있어서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몇 개소 정도 해줘.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은 읍면별로 해서 연 11개소 정도 지붕까지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지붕까지 해줘야겠더라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지붕까지 하고 있는데 크게 불편은.
국희

한국희위원

부족하지는 않아.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해마다 들어온 거 보면 우선순위 해가지고 들어온 거 보면.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본위원한테도 한 두 군건데서 그걸 좀 요구를 한 마을이 있어서 그래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봄에나 연 초에 하겠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읍면에서 선정이 오면 1순위가 먼저 할 거예요.
국희

한국희위원

마지막으로 군립체육관도 짓고 그다음에 테니스장도 옮겨가고 군단위 시설도 중요하지만 동료 위원님도 누차 얘기를 한 부분에 어렵게 장소 선정을 하고 토지주들 만나서 지역에서 그 문제까지 해결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도 안올렸다는 것은 이건 뭐 이게 행정의 선후가 없는 것 같아요, 선후가.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반드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반영해서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잖아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다른 걸 좀 조정을 해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 자체 과에서 조정을 해서 반드시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간단하니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산서 336페이지 보면은 지금 공공체육시설 시설비가 있어요. 지금 계남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전등교체 거의 다 체육관 교체했는데 본위원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게이트볼장이 있으면은 주차장이 있어야겠지요. 주차장이 있어요, 없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계남은 없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없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 재무과, 건설교통과 있으면 거기도 얘기할 판인데 3개 과가 공의 협조 체제를 지금 거기 앞에 사유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농협 부지가 있는데 농협 부지는 매각을 안 하고 옛날 창고를 무상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차장 조성을 하면은 같이 쓰자 해가지고 그러는데 철거비가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한 농가에요, 한 농가. 그때 계남면장 있을 때 한번 가서 얘기했더니 부지매입비는 한 1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게이트볼 지금도 동호인들이 매일 2시 되면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 댈 데가 없어갖고 대로변에 대더라고요. 그래서 복지회관도 뭔 행사있고 하면은 물론 백화마당에 주차장이 있다고 하지마는 누가 거기까지는 안가요, 농협 저쪽에 고정마을 들어가는 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조성에 같이 재무과,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는 게이트볼장이 있으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게이트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해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건설교통과는 소재지 주차장 그래서 게이트볼장이 있으니까 그것이 좀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전등교체도 이왕이면은 훤한 걸로 LED로 해야지 옛날 구형 전등교체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또 거기서 요구사항이 1천만 원 해서 저희가 1천만 원 반영해놨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게이트볼장은 어느 읍면에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337쪽에 시설비에서 장계면 체육공원 지붕보수 주민참여 천천 주민참여 지금 도비 있는 것은 위원 사업비인 것 같은데 지금 장계면하고 천천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있는데 읍면으로 배정된 예산에서 거기서 갖고 온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세운 건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읍면에서 올라온 겁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지요, 읍면 주민참여예산제 2억 5천이고 그 부서가 문화체육관광과 부서다 보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온 거예요.
화식

최화식위원

거기다가 그렇게 사업하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별도 세운 게 아니라 읍면에서 반영해달라고 해갖고 올라온 사업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팀장님도 계시고 읍면장님도 오시면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이런데 공공목적으로 쓰여 져야 되는데 어느 면에는 읍면 소규모 사업 마을 소규모 사업에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랬었는데 읍면장 있을 때 얘기할 판인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이 그런 예산이 그리 가지 않냐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339쪽에 관광홍보 분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1억 1,700만 원인데 이렇게 계속 내려왔어요. 고속도로 관광안내지도제작 4,000부를 해가지고 배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벽걸이용 달력, 탁상용 달력, 관광홍보 판촉물 제작해갖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각 우리 장수군 가정에 보면은 달력 있지요, 달력.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달력은 농협 달력이라든가 축협 달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느 병원에 그런 달력이 우리 장수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달력은 농가들한테는 없어요, 가구들한테 장수군 세대원들한테는. 관광홍보를 하려면은 내 지역부터 관광을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고령화 되다 보니까 달력들이 있으면 거의 농협 달력을 많이 쓰고 있어요. 농협에는 제작을 해가지고 가구 전 가구에다 배부를 해줘요, 또 조합원이다 보니까 그러겠지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에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우리 장수군 관광홍보를 할 겸 해가지고 각 가정에 달력 한부씩은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벽걸이용 달력이 1,000부인데 각 기관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읍면마을 회관까지는 배부를 하고 나머지만 저희들이 기관에 배부하는 걸로.
화식

최화식위원

벽걸이용 달력 1,000부 같으면은 우리가 각 마을에 215개 마을에다가 기관에다가 하기야 되기는 돼요, 회관에.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각 가정마다는 좀 무리가 있고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것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 군정홍보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것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겠더라고 우리 장수군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달력 하나도 없어.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회관에는 배부하도록 저희들이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읍면 마을에는 가지마는 그다음에 판촉물 제작해갖고 한 5천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거 판촉물 제작해갖고 어디로.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판촉물 제작하면은 관광지 별로 저희들이 일부 배부를 하고 관리를 하면서 관광객이 오면 거기에다가 책자, 지도 그다음에 상품.
화식

최화식위원

아니 책자, 지도는 별도로 있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한꺼번에 이렇게 팩에다가 담아갖고 봉투에 담아서 관광객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논개사당에 왔다 그러면은 사당오신 손님이 10명이 왔다 그러면 10명에게 기념상품을 저희들 기념상품을 담아서 드립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판촉물 예산비가 이게 5천만 원이 너무 과다하니 책정된 거 아닌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다른 시군에 가면은 가는 관광지마다 선물.
화식

최화식위원

다른 시군이야 관광지 볼 것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 장수군은 볼게 뭐가 있는가요? 논개사당, 논개생가 안 그런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도 관광지를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많으면은.
화식

최화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1쪽에 보면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종합 부담금 왜 이렇게 많아요, 없던 예산이 자꾸 지리산권 관광개발 해가지고 또 장수군에.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는 지리산권 관광개발 7개 시군이 연합해서 사업계획을 반영을 해갖고 시군단위로 책자로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대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시킨 거거든요.
화식

최화식위원

대표적인 예로 지리산권 관광개발종합에서 우리 장수군에서 해주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둘레길 사업으로 해줬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둘레길 사업.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또?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리고 그다음에는 크게 한 사업이 없습니다, 마을 단위로 옛날에는.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이거 어느 시군 탈퇴했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하동군.
화식

최화식위원

하동군 탈퇴했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하동군은 직급 관계 때문에.
화식

최화식위원

직급 관계 때문에.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직급 관계 때문에 탈퇴를 했습니다. 서기관을 달라고 했는데 연속 서기관을 달라는 데는 또 그쪽에 잘못이 있는 거지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지리산권 관광개발종합 이거 돈만 많이 들어가지.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지리산권은 자치단체 특별자치단체로 아마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화식

최화식위원

마지막으로 2천5감 힐링투어패스 사업이요. 이거 내년에 마무리 합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내년에는 마무리 됩니다. 그것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화식

최화식위원

이 사업기간이 19년부터 내년까지예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죄송스럽지만 너무 기간이 좀 딜레이를 많이 시켰는데 각 종.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천변 같은데 조경 식수목 같은 것도 다 결정됐나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식수목은 시기적으로 늦어서 안 된다고 산림과에서요.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은 안되지 내년에 식재를.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면 천변 쪽으로 쭉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무실은 지금 레드푸드 그 하단부에 거기다가 지금 계획이잖아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설계까지는 다 나와가지고.
화식

최화식위원

내년에는 조기 착공을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고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하셨고 군수님도 했다는데 그건 종합체육관 건립 부지 계남하고 산서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어렵게 체육회 임원들하고 주민들, 면장이랑 어렵게 주민들 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랬으면 바로 해야지 그래야 또 그냥 넘어가버리면 행정에 신뢰 잃고 지역주민들한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동의는 받아놨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드시
화식

최화식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왔다니까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내년에 바로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나금례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6페이지 보면 인구증가 시책사업에서 보니까 우리 지금 여기 결혼축하금 해갖고 100만 원씩 25명이라고 했는데 25명이 결혼 다 했어요, 6페이지 거시기 설명서.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결혼축하금 지원이요.
금례

나금례위원

예, 25명 받았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결혼축하금으로 저희들이 16명 금년도에 했구만요, 나왔구만요.
금례

나금례위원

많이 했네요. 그런데 여기는 25명이라고 썼고 20명 써 있길래 미리 이건 추측해서 쓴 것이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은 그렇지요, 금년도 예산은 신규는.
금례

나금례위원

그리고 우리 국적취득자 올 10월말 기준 몇 명이나 자격취득을 했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6명 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6명?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지금 우리 국적취득을 다문화센터에서 많이 받았다 소리를 하는데 아직도 받았다고 하지만 안 받은 여성들이 많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있기는 있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20년이 넘은 여성도 아직 못 받고 있어요. 발음도 아직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받도록 노력 좀 해서 취득해서 우리 인구.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22페이지 보면 청년 나래이음 일자리사업 신규 군비로 2,2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자격증 취득 그러면 자격증은 뭐에 대해서 자격을 이렇게 취득을 해서 직무교육을 시키는지.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도비하고 군비를 경제진흥원으로 보내요.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사업비로 해서 거기서 지급을 해주지요.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교육을 받고 지원을 받는 거예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무교육도 받고.
금례

나금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LPG 배관망 사업 신규 원명덕 6억 3천, 주촌마을 6억 3천, 궁평은.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4억 500이요.
금례

나금례위원

예, 4억 5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소형이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예.
금례

나금례위원

소형인데 이게 이렇게 마을에 들어가는데 장계면 시내는 언제나 그게 공급이 사업을 하실지.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저번에도 제가 올해 지금 몇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다가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한 254개소 정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경제 거기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경제성조사에서 기준에 미달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못되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저희 장수군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좀 반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장계면도 서동마을, 중동마을 있잖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면 단위로 그건 해야 되기 때문에 면 단위 사업으로 시행이 가야지요. 이건 마을단위가 아니고 면 단위로 면 단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장수같이.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소형으로 들어갔잖아요, 여기.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장계도 만약에 안 되면 장계면 마을 무슨 마을 서동마을 이렇게.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마을별로요?
금례

나금례위원

예,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네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면 단위 사업으로 안 된다고 하면 마을단위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차후에.
금례

나금례위원

장계면 31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계속사업인데 우리 여기는 장계면은 군비로 하고 이 뒤쪽에는 도비도 매칭 되어있는데 왜 군비로만 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군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략계획이라는 용역을 저희들이 2년 전에 마무리를 했어요, 장수군 전체가. 그런데 그 전략계획 가지고 저희들이 장계도 뉴딜재생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활성화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돼요, 우리 일반 같으면..(청취불능)..그런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1억 5천만 원 투자해갖고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7,500만 원 용역 발주를 했어요. 내년도에 부족분 7,500만 원 용역을 하고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또 지원을 또 반영을 해준 겁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다 마치셨어요? 그럼 3차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안하고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만 신청을 받겠습니다. 장정복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문체과장님! 전통사찰 보수정비를 신광사에 4억을 지원하는데 지난해에는 팔성사 했고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팔성사하고.
정복

장정복위원

20년에 신광사에 3억을 또 지원했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전통사찰 신광사.
정복

장정복위원

신광사 뭐하는데 이렇게 한 군데에 몰아 붙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신광사가 지금 요사체를 새로 지금 새로 건립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단청은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단청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무가 어느 정도 건축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건조가 되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단청을.
정복

장정복위원

나무를 말려서 하려고 했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단청을 마지막 그림으로 단청사 앞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어요. 330페이지 하단에 체육회 회장 선거비용 지원은 이건 뭡니까, 2,500만 원.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에 선거가 있어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선관위에서 주관해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체육회 모든 선거가 선관위에 내는 부담금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선관위 체육회 회장 선거비용으로 2,500만 원 선관위에 내야 된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내년에 선거인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내년.
정복

장정복위원

이거 335페이지 장계군민체육센터 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군민체육센터 헬스용품 교체를 하시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산출내역 기재를 해주셔야지.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게 군민센터는 딱 하나 장계에 있습니다, 장계군민센터.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헬스용품을 교체하는데 뭘 교체합니까, 뭘.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 보면 군민체육센터가 딱 명칭이 하나에요, 우리 군에서요 장계군민체육센터입니다, 거기가.
정복

장정복위원

장계군민체육센터인데 헬스용품 전체 다 교체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2천만 원 갖고 다는 못하고.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내역을 기재를 해주셔야지. 뭘 바꾸는데 뭘.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 오래된 기종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된 기종부터 우선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2천만 원 가지고 체육센터 거기 지금 고장난 기계도 많이 있더라고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다음 페이지 장계 테니스장 개보수에 1천만 원이 섰네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거기 지금.
정복

장정복위원

뭘 할 겁니까, 1천만 원 가지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장계 테니스장은 벽체 지금 한데하고 호수 물이 지금 차여서 넘쳐 오르니까 그쪽에 보수.
정복

장정복위원

백보도도 설치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백보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1천만 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충분히 시설 쪽에서 가능하다고.
정복

장정복위원

가능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와 더불어서 굿보전회 또 건물이 있잖아요, 앞에 그라운드 골프장 바로 앞에 있는 그 건물 지붕이 날아갖고 비가 샌다고 그래요 굿보전회 있어요, 굿 장수 굿보전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체육회 사무실로 내준다는 작년에 한번 보수를 한데는 국악하는 데요.
정복

장정복위원

예, 국악하는 데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국악하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예, 그거 한번 살펴봐줘 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2천5감 힐링투어패스를 그 사업을 전제로 그게 지금 전동자전거도 그때 이용하는 겁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아직 사업도 다 못했는데 전동자전거부터 구입을 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공사 발주는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정복

장정복위원

전동마차, 전동자전거 2천5감 힐링투어패스 이거 구축사업이 구축이 된 다음에 구입해도 충분하잖아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무인발급기 전동자전거 비품 전동마차 구입은요 공사야 그렇게 어려운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때는 공사 다 끝날 겁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때 공사를 끝내놓고 끝내놓은 이후에 추경으로 미뤄서 사도 충분한데 공사도 시작도 안 해놓고 무슨 이런 것부터 먼저 구입을 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무인발급기랑도..(청취불능)..정도 건축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필요한.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요 2천5감 힐링투어패스 사업을 완공을 해놓고 그 이후에 이런 걸 구입해도 충분한테 추경에 구입해도 충분한데 굳이 본예산에서 세울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또 균특하고 매칭 전체적인 사업비를 또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요.
정복

장정복위원

사업비를 맞추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 사업을 완공해놓고 구입해도 충분한 것을 본예산 똑같이 사업도 완공 안한 시작도 안 했는데 물품 구입비를 거기다 같이 계상을 해요. 추경에 세워놓고 추경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이런 것은. 지금 당장 구입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것은 사업이 완공된 다음에 추경에 구입을 해도 충분한 걸 본예산에 같이 계상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그리고 지금 한우랑 사과랑 축제 한번 봅시다. 이거 원래 예산이 8억 있다가 8억인가 9억인가 있다가 느닷없이 싸이인가 뭐 하면서 2억을 더 증액을 인건비도 오르니 뭣도 오르니 뭣도 오르니 그런 이유로 2억을 증액을 해갔어요, 그렇지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 원래 8억인가 9억인가 있다가 원래 11억으로 올라왔었어요, 이게 10억 5천이 아니라. 그런데 그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1억 정도가.
정복

장정복위원

2억 증액했어요, 2억. 2억을 증액했어요. 그때 싸이를 유치를 하는데 싸이한테 갈 돈이 2억 이잖아요, 그게 부족했던 거야. 싸이를 데려오려고 2억을 증액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증액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행사를 못 하겠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2억을 그때. 싸이를 이런저런 이유로 못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오른 예산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 그대로 그대로. 싸이를 데려올 목적으로 인건비가 이것이 올랐으니 당연히 싸이를 못 데려오고 그랬으면 그 이듬에는 예전으로 돌아와야지 그대로 예산이 올라와 이대로 매년.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는 3일을 했잖아요, 행사를요. 그런데 축제추진위원회 이사회를 거쳐서 4일간으로 하루가 일정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부대시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비는 많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서 쪽에서 보면.
정복

장정복위원

올해 3회 했잖아, 올해 3회 아니 4일을.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4일.
정복

장정복위원

4일 하는데 이것 때문에 4일 했는데 인건비니 뭔 필요가 있어요, 온라인 행사를 했는데. 그런데 물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대면.
정복

장정복위원

잠깐만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가 조금 들어갔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바람에 그런데 언제 싸이를 데려오려고 그랬었냐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못했잖아요, 2~3년.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18년도에.
정복

장정복위원

그랬지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싸이를 데려오려고 그랬어.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작년 예산도 똑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작년 예산 깎여서 올라와야 되는데.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3일.
정복

장정복위원

3일했어, 3일.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은 4일이잖아요, 행사가.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 4일인데 지난해에 지지난해에 싸이를 데려오려고 2억을 더 증액을 했어. 그런데 그러면 그 작년에 깎여서 이거 2억을 깎아서 올라왔어야 돼요. 증액을 하더라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증액 요청도 올해부터 4일을 행사를 목적으로 할 때 올려달라고 했던 거야. 그런데 작년에는 그냥 이대로 올라왔어 싸이 할 때 슬그머니 2억을 올린 예산으로 그랬잖아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3일에서 4일로 늘어났으니 예산이 이렇게 이 정도는 있어야겠다는 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싸이 데려올 때 2억을 올려놓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깎아서 올라왔는데 그대로 한번 올라오면 그대로 아니 무슨 음식 값입니까,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줄 모르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4일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돼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4일을 하게 되면은 좀 모든 게 상승이 됐잖아요. 이 예산 갖고도 모자랄 수가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효율있게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또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우리 최화식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기획예산 있지요, 기획예산.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기획공연예산이요.
화식

최화식위원

기획공연예산 금년도에도 1억 3천에다 내년도 1억 3천인데 금년도 기획공연예산이 노인의 날 행사할 때 5천 들어갔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다음에 군민체육대회 할 때 또 연예인 부르고 4천.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게 기획공연예산으로 들어가야 맞는가요? 그건 아니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연말 코로나 위드코로나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된 발굴된 계획들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모든 행사가 11월 달에 몰아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쪽에 저희들이 트로트 기획공연은 트로트도 잡혀있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연극 이런 것이 발굴해서 저희들이 연중 할 수 있도록 계획은 세워뒀습니다. 그런데 연말 되다 보니까 행사에 또 성대하게 좀 해야 되니까 지원도 해야 되고 갑자기 한쪽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화식

최화식위원

본위원이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장수군에 각종 공연들이 많아요, 생문동 공연도 있지 국악공연도 있지 뭐 있지 그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노인의 날 행사를 군단위로 한다고 그랬어요, 주민복지실에서. 노인의 날 하게 되면 당연히 유명 가수는 아니더라도 트로트 가수들을 불러야 할 공연예산도 안 잡았어. 또 그거 내년에 그런 식으로 할 모양인데 각종 공연들도 많고 시낭송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공연은 그거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반절 정도로 삭감해도 되겠더라고요, 기획공연이 그야말로 외진 읍면에서 공연도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것은 전혀없고 군청 소재지만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나 어느 실과에서 해야 할 공연을 갖다가 거기서 기획공연 예산으로 쓴다는 것은 과장님이 인심 쓰는 것인지 군수님이 인심 쓰는 건지 모르겠어.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 예산을 반영하든지.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기획공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지 않냐 계속 이렇게 재차 올라와요, 지금.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필요성이 있는 쪽에다가 저희들이 좀 검토해서.
화식

최화식위원

한번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추가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집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285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산서. 그 상단 잠깐 조금 내려와서 기타보상금 있지요, 저기 전북형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해갖고.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전북형 청년 수당 포인트 지급을 하네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도에서 내려오고 50:50으로 그래갖고 7,200만 원.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30만 원씩 해갖고 20명씩 12개월 그렇게 산출이 됐네요. 30만원 기준이 뭐예요, 지급 기준이.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30만 원이요?

김종문위원장

30만 원 해갖고 20명 잡았고만 12개월 1년.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15명에게 12개월을 저희들이.

김종문위원장

그러니까 청년 수당을 개인당 30만 원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20명한테요, 12개월 동안.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래서 7,200이 잡힌 거잖아요. 그지?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서 30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만 원이 책정된 기준을 아세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봐요, 그 팀장님이 하셔봐 이해도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명숙

장명숙일자리청년팀장

도 매칭이거든요.

김종문위원장

도 매칭으로 하겠지요.
명숙

장명숙일자리청년팀장

예.

김종문위원장

도 매칭인데 30만 원.
명숙

장명숙일자리청년팀장

일괄 30만 원 지원이 정해져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본위원이 물어보는 요지는 요점은 3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달 30만 원씩을 지금 주는 거 아니에요, 20명한테.
명숙

장명숙일자리청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김종문위원장

30만 원이라는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본 거예요.
명숙

장명숙일자리청년팀장

30만 원이.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기준은 원래 소득 150% 이하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30만 원씩.

김종문위원장

예산이 허락되는 선에서 30만 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30만 원.

김종문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뭐.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봐요, 286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청년나래 일자리지원 사업있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이거하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것도 중간쯤인데 이것도 청년나래 이음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똑같아 하나는 계속사업이고 앞부분은.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뒤에는 신규사업이고 그렇지요.

김종문위원장

뒤에는 신규사업인데 똑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지. 내용도 똑같아 토시도 안 바꿔 다만 액수하고 예산액하고 이런 추진근거도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15조고 그래갖고 21년도에는 4,100만 원이 잡혔었는데 그것이 본예산에 올해 2,719만 원을 감해가지고 군비 100%가 1,392만 원이 들어가네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가지고 1식이라고 해가지고 인건비나 기타 지원비인 것 같은데 이것이 맞춰지면은 신규가 돼야 되는데 왜 계속사업으로 잡히고 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그리고 사업설명서 22페이지를 보면 이음이라는 낱말만 들어갖지 문구만 신규로 잡혀가지고 2,200이 또 군비 100%가 잡혔어. 앞부분은 계속사업에는 2명분이고 그지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뒷부분은 3명분인데 기업에다가 사업 내용을 보면은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직접일자리 제공 해갖고 기업에다 월 2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우수 중소기업에다가 80%를 줘요, 우수 중소기업에다가 신청기업에다가 80% 주고 20%는 자부담이 되는 거지요.

김종문위원장

그러니까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 앞에 계속사업은 2명한테 그렇게 해준다는 거고 뒤에 신규사업은 1명이 늘어나가지고 200만 원씩을 주고 그리고 청년 아트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무교육이 돼가지고 연 300만 원 상당하니 지원해 주고.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질문의 요지는 똑같아요, 개요에서 사업 목적이. 기간이 이것은 앞에 것은 2021년도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2021년도로 잡혔는데 이게 그리고 그 뒤에 것은 내년 걸로 잡혀있고 신규로 해가지고.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신규사업으로.

김종문위원장

이해가 안 돼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이 계속사업 앞에 청년나래 일자리지원 사업은 끝난 사업 아니에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지원이 끝났지요.

김종문위원장

사업기간이 2021년도니까.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잡히고 뒤에도 신규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에 군비 100%라고 해갖고 2,200이 잡히고 군비가 지금 1,400 하고 엄격히 따진다면 3,600이 되는 거예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금년도에 나래 그 사업은 도에서 직접 집행을 했어요, 도에서.

김종문위원장

계속사업으로 있는 거 계속으로 되어있는 거.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제진흥원으로 위탁을 해갖고 사업을 시행을 했고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금년도에는 군비로 예산을.

김종문위원장

이걸 마무리 지어야 된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이거 이거대로.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이거 이거대로 마무리 짓고 내년 거 또 군비로 그냥 100% 잡아가지고 3명분으로 해가지고 신규로 한다.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김종문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업을 보면 내용을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인건비 및 기타 지원비잖아요, 똑같이 뒤에 것도.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직무교육하고.

김종문위원장

공기관위탁사업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걸 해요. 그래갖고 그리 예산을 도비나 군비나 그리줘요.

김종문위원장

그리 가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한테 돈이 내려오는 거예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기업들한테요.

김종문위원장

통상진흥원인가 중소기업 통상진흥원인가 그리 들어가는구만.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들어갑니다.

김종문위원장

거기서 토털 플랫폼 역할을 하는구만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예.

김종문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똑같이 일자리지원 사업이 이렇게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따로 있는지 모르겠어. 내년 것은 내년 것이지 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앞에 부분은 명시이월이 됐어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명시이월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똑같이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대로 집행이 됐는데.

김종문위원장

별도로 이해를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이해가 안돼서 별도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종문위원장

290페이지를 한번 봐 봐요. 하단 쪽에 오전에도 다른 부서들을 작은 거지마는 또 중요한 부분들이라 예산절감에는 매년 이뤄지는 것이라 그 밑 부분을 보면 복사기 임차료 있지요, 사무관리비로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 293쪽 예산서.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그래서 복사기와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각 부서마다 들쑥날쑥해 일관성이 없이 이게 임차료가. 기계에 따라 약간 틀린 부분도 있겠는데 똑같은 기계인데 한쪽은 66만 원이면 10%를 부가세를 넣어가지고 책정을 했고, 또 다른 부서는 그냥 66만 원으로 올렸더라고. 그러면 여기 33만 원이면은 10%를 넣은 거예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월 33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전체 금액을 여기다 넣은 거지요.

김종문위원장

10%도 여기다가 넣은 거냐고 넣은 것 같아요.
기완

김기완일자리경제과장

예, 30만 원 3만 원이 부가세로 해가지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두 대를 했는데 왜 내가 예산팀한테 여기 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아니 아는데 이것은 다 각 부서 것을 모아가지고 임차 단가계약을 매겨가지고 해버려요. 들쑥날쑥 다 틀려가지고는 한 예로 오전에 보면은 어느 부서는 부과세가 들어가고 어느 부서는 부가세가 안 들어가는데 임차 단가계약을 맺으면 좀 저렴하게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이런 건 떼가지고 재무과나 이런대로 넘겨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살펴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래야마니 일관성이 있고 바람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부서가 들쑥날쑥 너무나 하니까 감을 못 잡겠어, 지금.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같은 거 가지고도 어디는 10%를 넣고 어디는 10%를 안 넣고 이런 계상을 하고 그런 식이네 이런 것들은 물품 관리하는 구매하는 재무과 같은 데다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로 가요.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살펴보고 심의를 했던 부분들이라 그냥 소소한거지만 한번 집어볼게요. 320페이지 한번 봅시다. 논개 최상단에 보면 논개사당 제초용 농약구입 있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2만 원에 10병 잡아가지고 10번.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10번이나 농약을 구입하는가. 그리고 그 밑에를 보면은 재료비로 해가지고 장수향교 이거는 위에는 논개사당이고 밑에는 장수향교 관리 농약구입 해가지고 여기는 1만 2천 원에 10병에 3회 단가도 틀리고 단가도 상이하지요, 그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런데다가 횟수도 위에는 10회고 밑에는 3회고 어디가 적정선이야 농약.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농약에 쓰는 용도에 따라서 보면은.

김종문위원장

농약이라는 건 너무 많이 과다하게도 못 쓰고 너무 그렇잖아요, 이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향교는 잡풀이고요, 논개사당은 잔디가 되어있기 때문에 농약 성분도 구입하는 농약 성분에 따라 품질에 따라 또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아니 한쪽은 10회를 구입하고 한쪽은 3회로 하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왜 그러냐면은 논개사당 제초는 자주 깎지마는 잡풀이 안 올라오게 잔디만 살게.

김종문위원장

논개사당을.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자주 살포를 합니다. 잔디 잡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김종문위원장

잔디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럼 향교는 잔디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 잡풀이니까 그냥 그렇게 한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농약 횟수도 좀 적게하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 잔디는 관리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쪽에.

김종문위원장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했고 그리고 여기 수당을 보니까는 수당에 따라서 다 틀려요. 참석수당 위원회나 협의회 같은데 수당.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수당은 제가 알기로는 4시간 이상은 10만 원 이상 그 이하는 7만 원 이렇게 심의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여기 수당 단가를 여비 지급기준표를 봤어, 각종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표를.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위원회 출석은 출석수당이 기본료가 7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최고 앞면을 보면은 31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서 쭉 목을 보면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해가지고 7만 원에 5명 해갖고 2번 지급하는 걸로 되어있어.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이것은 위원회 출석수당의 기본료만 계상된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초과료는 2시간 이상 이렇게 쭉 나와요, 설명이 아까 말한 대로.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러면 330페이지를 보면 체육행사 추진 일반 해가지고 쭉 보면 밑에 보면 중간쯤 중하단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10만 원에 14명 해갖고 1회로 되어있어. 그런데 10만 원이라는 것은 이 기준으로 보면 초과료가 됐을 때 초과료가 3만 원으로 되어있네. 초과료까지를 붙여가지고 10만 원이 됐지, 10만 원을 맞출 수가 없어, 이 계상에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그래서 여기는 왜 10만 원으로 잡아놨냐 이거지 기본료 7만 원이면 앞에 부분 7만 원으로 착실하게 기본료만 해놨어. 그런데 여기 뒤에를 보면 여기는 10만 원으로 잡아놨어, 이것도 또 과다지 기준이 없다는 거지 내 말은.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기준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이런 것들이 여기도 기본료는 7만 원으로 해놓고 초과료 해가지고 3만원이 써있어요, 여기에 초과 됐을 때. 그 설명을 아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맞아 초과료는 2시간 이상이 됐을 때 3만 원이 붙어 이게 맞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여기 지급기준표에 딱 명시되어있다니까.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기준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끝으로 이것만 한번 할게요, 344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더 작은 축제지원이 있어요. 그래갖고 민간행사사업보조 해가지고 3개의 목이 달려있네.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정월대보름, 산서 무지개 축제, 논개와 함께하는 벚꽃축제.

김종문위원장

이것이 지역별로 산서가 있고 그다음에 가야 정월대보름 행사는 읍내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지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장수읍입니다.

김종문위원장

논개와 함께하는 벚꽃축제는 번암인 것 같애.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장계입니다, 장계.

김종문위원장

장계에요, 이건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이런 것들이 기왕에 이렇게 작은 축제로서의 지원이 되는 부분들도 각 지역을 잘 살펴봐가지고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도 발굴해서.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에 신청을 다 받았어요, 저희들이. 받았는데 지금 계북, 계남이 천천하고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발굴이 덜됐다고 해가지고.

김종문위원장

그러니까 발굴이 되면 그것도 한번 이렇게 어울림 마당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기왕에 지원을 해가지고 삶의 어떤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봐요.
재원

최재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에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