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상대 의원 5분자유발언
효철
신효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경제정책과 어윤하 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339페이지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원 증액 편성하셨네요? 맞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아,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거 좀 설명.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내년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홍보 하고 인쇄자료 구축 자료 만들고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같이 저희들 한 300만원 정도 가지고 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일단 그 정도 증해 놨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이 말씀은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란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게 2차 공공기관 이전은요. 지금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년 전에 청와대 보고 다됐고 연구용역 결과도 다 보고됐는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이전하기가 어렵다 해서 그래서 다음 정권으로 미뤄 놨는데요. 그래서 이 자체 사업은 앞에 우리 타 당, 다른 당 후보, 우리 위원님 계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과거 정부에 봤을 때 우리 민주당 정부가 다시 창출 재집권 한다 카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쉽게 옮겨지겠습니까? 그래서 강력한 어떤 균형발전이라든가 분권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 들어와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좀 뭐라카나 이거는 나중에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해도 안 됩니까? 300만원 증액 부분은. 2차 추경 때 하셔도 안 되겠냐 이 말이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추경 때예?
상대
권상대위원
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웬만하면 올해,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앞에 사회적경제 부분도 작년에 실제 추경 때 잡아 갖고 좀 의회하고 말썽이 많았어 갖고 저희들 웬만하면 본예산에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의회 지적사항도 좀 있었고 웬만하면 본예산에 좀 잡아달라.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더 안 하겠는데요. 내가 이제 회의 끝나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2차 공공 이전에 대한 것이라면 사업비라면 3월 9일 이후에 하셔도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거 하여튼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340페이지에 금방 설명하셨던 거 민간이전 307-02에 우리 중소기업 및 온오프라인 박람회 참가 지원 이거는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올라왔던 건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작년도 우리 삭감된 부분이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그래 이제 올해까지는 실제 코로나로 인해 갖고 비대면도 많고 박람회도 거의 줄은 상태에서 기업들이 수요라든가 이런 게 조금 부족한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기업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조금 지원해야 안 되겠느냐? 지금 2년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는 맞습니다. 그러니 일부나마 저희들이 크게는 못 도와주더라도 조금이라도 저희들 구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동구에 지금 중소기업이 저거 파악.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저희들 한 500개 정도.
상대
권상대위원
500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500개 정도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선발하는 선발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 지원하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들.
상대
권상대위원
공인인증 취득이나 이런 것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그거는 다 신청해서 저희들 선발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신청을 하면 받습니까? 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이제 이거 계획서를 짜 갖고 일단 전체적으로 기업에 다 뿌립니다. 일단 신청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요청 받아서 그에 따라 선발하는.
상대
권상대위원
아니 3,000 만원 가지고 어떻게 주는 것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줄 때 어떻게 기준이 뭐냐고요? 전에도 작년에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어느 쪽에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IP하고 인증하는 거 말씀이지예?
주형숙위원
이노비즈.
상대
권상대위원
인증 획득 이런 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인증 획득. 그래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기업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 이거 이제 인증을 전담하는 협회에다가 위탁을 하면 이분들이 인증 신청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상대
권상대위원
1개 기업에 얼마 줍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금 이제 보면 이노비즈 같은 경우는 70만원, 메인비즈는 50만원, 인증 연장하는 데는 40만원 그렇습니다. 벤처는 15만원에서 45만원 정도입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하여튼 구 재정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지만 일단 내가 이런 부분들 인상할 때, 지원할 때 좀 더 공정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인증을 뭐라카노 재정 지원을 했으면 싶습니다. 좀 이래.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우리가 뭐라카노 모든 부분이 그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라 그런 겁니다. 사업하실 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상대
권상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339쪽으로 와주십시오. 중간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201-01 부분인데요. 전년도 480만원이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책자를 발간하겠다는 말씀을 전년도에 설명을 저희가 듣고 이제 그러면 그 책자가 발간이 되면 좀 우리 의회에도 제출을 해 주십사 이렇게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책자.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그렇습니까?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래서 예산 시에 설명을 하고 약속된 부분은 좀 지켜졌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업 애로 전문가 현장 클리닉 지원에 별지를 저희한테 갖고 오셔서 설명도 미리 들었는데요. 200개 기업이라고 하셨습니까? 등록된 기업이.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공장 관내에 공장 등록됐는 게 한 500개 정도 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500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거기 기업에 자기들끼리 협회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협회 하는 거는 인증하는 협회에다.
말임
오말임위원
아, 인증.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인증 협회.
말임
오말임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끼리 뭔가 자기들끼리 협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자기들 기업끼리 예를 들자면 이시아폴리스 지역에 이제 기업들 협회.
말임
오말임위원
혁신도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혁신도시에 있고 그라고 의료R&D지구 거기도 협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의료R&D.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예,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거기 회장님 누구십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말임
오말임위원
회장님.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금 의료R&D는 김기수 회장님 그라고 이시아는 이종선 회장님.
말임
오말임위원
예, 홍보물을 혹은 박람회 참여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놨는데 그렇다면 이 분들은 우리가 여러 박람회를 가보지만 박람회 참여하는 기업이 있고 안 하는 기업이 있는데 참여 신청한 기업에.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말임
오말임위원
참여하는데 비용 드는 거 일부 지원해 준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일부 지원하는 거지요.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렇다면 5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동구가 지금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재난 상황에서 취약계층이나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혹시 기업에서 동구에 기여를 하는 게 있나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말임
오말임위원
기부나 뭐.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일단 이거는 확정됐는 거는 아닌데 실제 이제 동구 경영인협의회에서 올 연말에 한 2,000 정도 기부 할 예정인데 아직 이거는 정확한 금액은 나온 거는 아닙니다. 일단 목표가 그렇다는 얘기만 이거.
말임
오말임위원
정부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을 하면 또 뭔가 서로 주고받은 게 있어야 명분도 되고 다른 주민들이 봐도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권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적경제 기업 사업개발비에서 이거 국시비 매칭사업비인데 보면 뭐라카노 250만원 감 했는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상대
권상대위원
이거는 국시비가 삭감됐는 거예요? 줄어 들었는 거예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실제 올해도 3차 추경 보면 1억 138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의 실제 지금 금년도 본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250만원 카면 다른 국시비에서 얼마 비중이 얼마 안 되지만 구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자체 예산이 아니라서 그래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좀 더 저희들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신청을 더 해 갖고 저희들 예산을 조금 더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예, 그래서 다음 추경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이거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릴라 했는데 놓쳐서 그런데요. 이거 행감은 아니지만도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가 과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싶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목공예 우리 전시장 있지 않습니까? 불로동.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뒤에 지원 사업 있지요? 뒤에 이거 여기서 맨 똑같은 건데 목공예 사업 이거 있지 않습니까? 홍보 이거는 홍보를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과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대구투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티투어.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 코스를 우리 거기 전시장 앞쪽으로 그렇게 큰 차가 들어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런데 그쪽에서 코스를 우리가 지정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시면 안 되나 싶어서. 이거 예산과 관련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감액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세입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추경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공예 산업이 굉장히 영세하고 어떤 뭐라카노 자영업 수준에.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가내공업 수준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내공업이라 하나 가내사업 정도로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더 앞으로 계속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싶어서 우리 동구에 보면 명품이랄까 어떤 동구를 상징하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구투어 할 때 관광코스에 넣을 수는 없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 부분 일단 저희들.
상대
권상대위원
관광과랑.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관광과하고 한 번 협의해가 어차피 어디고 그쪽에 고분군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를 시켜 보든지 한 번 관광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제주도라든가 다른 시·도에 가면 우리가 관광차를 타고 가면 여행사를 통해서 가면 가잖아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상대
권상대위원
어디 가서 차 세워놓고 뭐 좀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투어 관광코스에 넣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평소에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더 의욕을 가지고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상대
권상대위원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본질을 굉장히 왜곡을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우리 과에 과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구청 자치단체에 뭐라카노 장님께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어떤 본질을 왜곡하고 이런 호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과에 할 때 보건소 관련해서 할 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저하고 비슷한 의견이어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사실상 기존에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가지고 주민참여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해라 이거 정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의 이름만 주민참여예산이지 집행부에서 실제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으로써 도구로 이용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리 좋은 제도를 이렇게 폄하해서 폄훼해서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어떤 과장님의 그런 어떤 영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깊이 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다 보면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을 가지고 주민 아이디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이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제안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다 보면 동네 내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거의 다 주민참여예산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솔직한 고백으로 보면 저도 그런 형태로 해서 시 예산을 확보를 했지만 그런 거는 제안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시면 의회도 그냥 통과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어떤 상용화 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우리가 좀 의회에서 이런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회의라든가 어떤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면 말씀을 해서 반영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형숙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계속 보고하시고 또 이렇게 예산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44쪽에 동서시장 증발냉방장치가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시장에 보면 예를 들면 동서시장 상단부에 지금 공기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에 덥고 이게 냉방이 안 되어서 쿨링 포그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둥근 원통형에 이게 이제.
주형숙위원
그게 쿨링포그인가 그렇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약간 쿨링포그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그게 보니까 미터 당 굉장히 비싸던데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주형숙위원
그거를 설치를 해 놓으면 시원하기도 하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또 다른 거는 채소 같은 거는 신선하고 이런 면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주위에 옷가게가 있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설치하는 거는.
주형숙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주형숙위원
습기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일부 타 구에 보면 설치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새로 이렇게 나와서 반응도 좋고 시원하고 여름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습기가 좀 있으니까 시장은 이제 채소도 있지만 옷가게도 있고 한데 그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게 이제 상층부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위에 열기를 많이 식혀주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 지금 보통 일반 길가에 보면 하단부에 이게 쿨링포그가 공원이나 이런 데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상단부에.
주형숙위원
어차피 내려오지 않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위에서 공기 자체를 식혀주는 역할이니까 정확한 저희들 기술적으로 제가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형숙위원
평화시장 골목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도 시장으로 그게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열악한 상태라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또 기울이고 있었었는데 이게 사실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이래서 본 위원이 행안부 쪽에도 두드려서 조금 해 가지고 온 것도 있고 이러는데 이번에 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이게 공모를 했었는데 다행히 되어서 굉장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전체 모든 분들이 수십 년간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놓여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좋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다음에 집행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불편함이 없고 불만이 없도록 잘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339쪽 보시면은 위원회에서 지난번 감사에도 보셨다시피 위원회가 있지만은 위원회가 사실 거의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있지만은 이렇게 위원회 수당을 잡아놓고 이런 거는 사실 요새 물가도 굉장히 너무 많이 올라서 피부로 닿는 거는 엄청나게 닿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이렇게 예산 잡아놓고 하니까 이런 거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340쪽에 벤처기업 인증취득지원에 있어서 3,000만원 그거 중소기업 지원 그게 사실은 아까 동구에 500개라고 하셨는데 우리 2021년도에도 사실 금액이 적어서 중소기업이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들고 다 어렵고 이런 상황이고 거의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힘든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게 많은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실은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몇 군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많은 데 좀 혜택이 가서 우리 중소기업이 발전이 있어야지 또 나라에 세금도 많이 내고 또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을 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이렇게 아끼지 않고 예산을 좀 많이 잡아주셔서 그분들이 또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크게 나아지지 않고 살짝 나아진 거 같은데 사실 우리가 그저 돈을 집행 주거나 하는 거보다 사실은 생산적인데 집행을 좀 많이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실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데 그런 데를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따나 저희들 조금 더 나은 사업이 있으면 더 계획을 짜갖고 더 좋은 사업을 저희들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342쪽입니다. 여기 307-02 하단입니다. 307-02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 사업 이게 기존에 하던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이 명칭만 변경됐다고 하셨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명칭을 바꿔서 유사한 내용인데 저희들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 청년들에게 적합한 미래지향적 혁신성장 일자리 발굴을 통해 갖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표시 없이 신규처럼 이래 잡혀 있어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 디지털 사업이 3회 추경에 보면 1억 9,800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시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하고 아래 보시면 청년혁신활동가 사업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사회적경제 부분에 시에서도 확장하는 형태에서 조금 예산을 많이 편성했는 상태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별지가 있는데 별지에도 그런 설명이 부연 설명이 없고 해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신규 사업으로 오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사업인데요. 어디 청년센터에서 이거를 집행을 할 건지 아니면 따로 어디 생각하고 계신 사업이 있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 대부분이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은 기업들이 실제로 공모 형태를 거칩니다. 저희들 보통 분기별로 원투쓰리 4분기 동안에 신청 기간을 정해 갖고 신청한 사업에 이 부분에 이런 사업 있으니까 신청하라 하면 저희들 사회적 기업들이 신청해서 거기에 이제 뭐라카노 일단 시에 그게 공모사업 당선되면 이 사업이 지원되는 겁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청년인턴이나 청년활동가 혹은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기업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마주 사업을 응해 줘야 집행되는 그런 게 많은데 이제 참여한 청년들이 우리 참여하는 우리보다 기업에 더 큰 이득이 가는 그런 사례가 많다 이런 토론장에만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예산이 배정 됐으니까 관리도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했는데 전통시장에 이번에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을 시나 국비를 가져오기가 많이 어렵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 갖고 실제 예산을 많이 따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새 시장 부분 보다는 요새 상점가나 이런 쪽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형편이고 쉽게 예산이 저희들 노력은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쉽게 예산을 잘 못 따서 그런 형편이라고 보시면.
말임
오말임위원
아, 전통시장이나 상인 관계되는 그런 예산 따기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실제 이제 올렸을 경우에 또 자부담도 있고 상인회마다 약간 틀린데 자부담조차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여기 주민참여예산이 주로 그거 보고하시는데 그쪽에 치중되어 있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리고 시 주민참여 같은 모양인데 여기 송라시장 내부 통로 바닥재 교체 3,500만원 이런 사업은 사실은 본연의 업무에요. 근데 자꾸 주민참여로 유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의 본질을 좀 흐리는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로 좀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에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 보고 가능하면 저희들 예산을 잡든지 국시비를 따오든지 노력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예, 그리고 401-01 동서시장 증발냉방장치 작년에 저희가 예산 때 이제 이런 공원이나 이런 데 이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균을 어떤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일체 안 한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시장에 이거를 설치하신다니까 작년의 보고내용하고 완전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잠깐만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작년에 제가 없어 갖고 계장이. 위원장님 대신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작년 상황을 제가 몰라 갖고.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소개하고.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정성태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지원담당 정성태입니다. 동서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은 신청을 동서시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시장 측에서 물론 비말 코로나 비말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 폭염 같은 폭염 같은 무더위에 폭염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시장 상인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였고요. 그래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혹시 공모사업입니까?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정성태 맞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시장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세요?
담당
담당소상공인지원
정성태 중앙정부에서 공고를 내갖고 필요한데는 신청하라 캐갖고 시장 측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작년에 그러한 큰 이유를 들어서 이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그런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 기관이 감염병 재난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동구청에서 이러한 상인회의 민원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거를 같은 잣대로 설명도 하고 설득을 해서라도 추후로 미루거나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의회에서 감염병 확산 때문에 이거는 전면 중단입니다 하고 보고하신 내용이 주민의 민원이나 그런 거로 해서 이렇게 또 풀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중단을 했다면 이 또한 감염병이 좀 없어질 때까지 미루거나 그렇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사업하시는 데 반영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신 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전통시장에 이렇게 치중하게 된 연유 그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게.
말임
오말임위원
담당이.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게 주민참여사업은 어차피 여러 분야에 걸쳐 갖고 동이나 주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이 저희들이 통상 저희들 과에 이래 주민참여 할 수 있는 게 통상적으로 이런 시장 분야에 이런 사업밖에 저희들이 과에 오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교통 문제 같으면 교통과에 있겠지요. 다른 관광이나 길 고쳐 달라, CCTV 설치해 달라 그거는 다른 과에. 그러이 과에 따라 사업 내용에 따라가 다 해당 부서로 흩어지는 거뿐이지 딱히 이제 시장 사업만 주민참여사업으로 우리한테 온 거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과마다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 그거 경제정책과에 전통시장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단지 주민참여예산이 여기 경제정책과만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예. 당연하지요. 그래 이제 시장 쪽에 있는 사유를 제가 설명을 드린, 저희들 이제 시장참여,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갈 만한 내용이 이쪽 분야밖에 잘 없다 보니까 이제 시장 쪽에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주민참여예산 회의하는 현장에 들어가면 이제 주민이 필요한 거보다 쭉 이렇게 순위를 해 놓고 이쪽에 많이 투표해 달라고 유도를 하거든요. 그런 풍경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과장님 342페이지 소상공인 밑에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컨설팅인데 이게 언어의 어떤 설명이 좀 필요한 거 같아서. 경영안정을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게 있고 창업지원을 위해서 컨설팅 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 하나.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하나에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컨설팅 해 준다 말이지요? 창업지원.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작년도에 몇 팀 해 줬어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금 작년에 7개, 올해 10개 업체 하는데 이제 컨설팅하고 그라고 지원하는 게 컨설팅 하면서 주로 마케팅이 많다 보니까 같이 홍보물품도 같이 지원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2,000만원이잖아 그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작년에 10개 했는데 올해 아, 작년에 7개하고 올해 10개 한다 말이잖아요? 같은 집에서 그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거 어떻게 해 줬어요? 한두 군데만 짚어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잠시만요. (과장 자료 검색) 분야가 주로 이제 예를 들자면 마케팅 어떻게 할 것이냐 그라고 외식 분야에는 음식을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조금 더 잘 팔릴 것이냐? 법률문제 이런 이런 법률문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분야에 통해 갖고 업체마다 기업에 컨설팅 하듯이 소상공인 업체마다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근거 있어요? 제대로 했다 하는 근거 있어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자료 필요하면 저희 제출하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게 예산을 짜놓고 하기는 해야 되고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이제 그냥 했다 카는 거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좀 하게 되면 도움 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2,000만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할라면.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뭐 그런 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받아 갖고.
효철
신효철위원장
소상공인들을 진짜 제대로 도와줄라면 정말 제대로 된 컨설팅 해가 동구시장이나 이런 데서 진짜 그 집에 음식점 같으면 음식이 진짜 맛있게 한다든가 할라면은 10개면은 한 집에 100만원 컨설팅인데 하여튼 전통시장 소상공인 살릴라면 제대로 된 컨설팅이 필요하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돈은 부족하지만 좀 형식적인 거 아니고 제대로 좀 부탁드리고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341페이지 사회적경제 기업 아, 동구 맞춤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인데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홍보물 500만원 해가 전체가 1,700만원 예산이지요? 그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경제기업 제품구매 홍보물. 근데 1,700만원 내에서 사용 금액이 좀 바뀔 수도 있나요? 밑에 맞춤형 사회경제적 교육, 홍보 및 여기가 이게 1,000만원이고 위에 합해서 700만원인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밑에 이제 1,000만원짜리 이거는 사회적경제 교육, 홍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교육도 있고 저희들 뭐라카노 저거.
효철
신효철위원장
홍보.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자체 이제 이거 얼마 전에 이런 동구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사회적기업.
효철
신효철위원장
안 그래도 위에도 홍보 500만원 따로 있는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이거.
효철
신효철위원장
밑에도 교육, 홍보 또 있길래.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좀 중첩되지 않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좀 지원을 한 쪽으로 몰아서 금액을 제대로 지원하는 게 위에도 홍보하고 밑에도 홍보하면 중복되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밑에는 실질적으로 행사할 때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저희들 자체적 사회기업 전체에 대한 인쇄나 홍보물 제작이나 그런 부분에 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들 행사할 때 예를 들자면 사회적경제 기업들 박람회 하고 이럴 때 지원하는 행사 지원. 거기서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 교육도 있고 이런 분야에 지원하는.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여기 340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에 보면 기업 전문가 중소기업 지원에 삭감됐네 800만원 그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잠깐만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800만원이 어느 부분에 삭감된 거예요? 큰 틀에 중소기업 지원에서 기업 전문가 현장 클리닉 지원 있고 홍보물·홍보책자 제작 등 있는 홍보물 여기 게 줄은 거예요? 아니면 현장 클리닉 지원에 전문가 클리닉이 줄은 거예요? 8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예. 잠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이게 그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컨설팅 사업이 작년에 4,000에서 올해 3,000으로 줄었고 실제 저희들 기업 홍보.
효철
신효철위원장
800만원 줄은, 이거 중소기업 지원 201.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래 이제.
효철
신효철위원장
일반 경비 사무관리비.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작년에 컨실팅 저희들 4,000만원으로 진행했는데 거기서 저희들 이제 해 보니까 그거보다는 저희들 전문가를 위촉해 갖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도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4,000에 3,000이고 지금 저희들 홍보물 책자는 여기에 작년에 이제.
효철
신효철위원장
똑같네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400에서 600으로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저희들 책자를 만들었는데 소량이다 보니까 좀 지역 기업을 다양한 곳에 많이 보내야 되는데 이게 예산 한계로 해 갖고 좀 적게 만들다 보니까 타 지역에 조금 더 많이 못 보내서 저희들 조금 이 부분은 좀.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우수기업 홍보물 책자는 400에서 600으로 늘렸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조금 더 올렸고.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뭘 줄였다 했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컨설팅이 4,000에서 전문가 현장 클리닉으로 3,000으로 1,000만원이 줄은 겁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기업애로 전문가 현장 클리닉 지원.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러이 작년에 제목이 이제 컨설팅 지원사업에 4,000만원이었거든예. 그러이 기업애로 전문가 저희들이 기업하고 이래 방문해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딱 지정한 분야 말고 기업마다 애로사항이 다 틀리 거든예. 그러이 전문가들이 와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더 하다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위촉해 갖고 그 사람들이 기업에 방문해서 조금 다양한 소리 듣고 다양한 소리라든가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조금 방법상 바뀐.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래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라 카면은 작년에 했잖아 그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작년에 했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기업 명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도와준 있어요? 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상장기업인지 아니면 무슨 우수기업인지 그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이죠. 자본금 얼마인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그거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별도로 안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든지.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그거는 알고 계셔야지.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하면요. 또 이게 삭감했잖아 그지요? 삭감했는데 삭감했다 하는 거는 이게 효과가 좋으면 늘려야 되는 건데 삭감을 했다 하는 거는 그다지 크게 효과가 없었다 하는 거를.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효철
신효철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런 그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 기업들이 작년에 그러면 몇 개 기업 지원했어요? 컨설팅 했어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작년에 컨설팅 했는 업체가.
효철
신효철위원장
몇 개 했냐고? 몇 개 기업.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저희들 15, 지금 올해 컨설팅하고 있는 데 15개 업체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15개면 얼마고 150만원씩 맞지예? 맞나? 300만원씩 아닌데 얼마고. 3,000만원 중에 15개면은 1,500, 150만원이가? 갑자기 계산이 안 되노.
주형숙위원
200만원씩.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200만원, 200만원. 자, 그러면요.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이면은 어디까지 기준인지 중소기업 기준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중소기업 잠시만요.
효철
신효철위원장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준이.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중소기업은 소기업 그러이 제조업 기업 매출액이 120억 이하, 중기업은 제조업 기준 매출액이 1,000억 이하 이렇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제가 얘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요. 아까 200만원 가지고 그게 컨설팅 제대로 되겠냐 이 말이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러이 이제 저희들 사업을 해 보니까 이게 나름대로 효과는 있는데 분야를 너무 지정하다보니까 저희들 당초에 했는 게 마케팅, 경영관리, 인사노무, 기업인증 분야를 지정해 갖고 신청을 받았어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래 생각. 사실은 이 정도 기업 되면은 자기들 자체 내에 컨설팅 받는 데도 있고 그 안에 전문가도 있고 어쩌면 우리 동구청에 직원 분들 우리 동구청 직원 분들은 여러 일을 하기 때문에 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한 가지 일만 하기 때문에 더 전문가라고요. 근데 우리가 200만원짜리 컨설팅 해 주는 게 뭔 효과가 있겠어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실제 소기업이나.
효철
신효철위원장
차라리.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중기업은 모르겠지만 소기업들은 실제 담당하는 업무 만약 인사나 이런 크게 인력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이 다양한 업무를 저희들이 구청에 밑으로 밑으로 내려올수록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효철
신효철위원장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게 어떤 기업을 컨설팅 했는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연매출이 1억, 2억 이래 되는데 해 줬으면 효과가 있을 기고 연매출이 아까 말씀 120억 했잖아요? 100억씩 이래 되고 하는 데는 우리가 컨설팅 해 봤자 그거 의미 없어요. 그 사람들 더 잘해요. 더 잘하고 더 좋은 데 알고 있고 잘 한다고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이거 지금 명단 있는데 저희들 올해 보면 현이엔씨, 주식회사 선미, 엠포티, 삼인당홍삼제조원, 테슬론주식회사, 레전드클라인드, 네프트 이런 회사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그러니까 홍삼 이런 데도 좀 제대로 된 중소기업으로 키우고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할라면 200만원 가지고 택도 없다 말이지요. 연구용역 하는 수준으로 지원해야지 아까 무슨 연구용역 하는 거기 보면은 4,000만원이고 그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저희 이제.
효철
신효철위원장
의원연구단체에서도 뭐 1개 조사 할라면은 연구용역 하면은 1,500만원, 2,000만원 드는데 200만원 가지고 그냥 책자 1개 해가 치아뿔긴데 그래서 이거 이런 거 없어도 안 되겠나?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금 그러이.
효철
신효철위원장
차라리 예산해 갖고 1억 해가 제대로 지원해 주든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러이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할라 카면 실제 그거는 국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하는 분야도 있고 실제 저희들이 이거를 했을 때는 어차피 컨설팅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또 나가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러이 저희들이 지금 회계나 세무·법무 이런 전문가들을 위촉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현장에 출장 가 갖고 실제 저희들이 했던 지금 마케팅이나 경영뿐만 아니라도 노무라든가 세무라든가 법무 이런 다양한 분야에 실제 한 사람이 회계도 하고 서무도 하고 맡다 보니까 자기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물을 수도 있고.
효철
신효철위원장
이제 그런 부분은 그 회사 자체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제대로 도와줄라면 아까 말씀대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 효과 없다는 거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기업들 호응도는 좋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제대로 한 업체에 최소한 500만원, 1,000만원씩 들여서 그 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도와줘야지 200만원 갖고 뭔 효과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러이 이제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더 많이 도와주고 싶은.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변경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형숙위원
물어보지도 안 하고.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산안에 대한.
주형숙위원
아니 위원장님 질의할 위원이 있냐고 물어보시지도 않고 진행을 하시고 아까부터 손들고 있었는데도.
효철
신효철위원장
아, 예.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위원
위원장님.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주형숙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컨설팅에 있어서 이게 감사는 아니지만 지난해 반응은 어땠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금 올해는 현재 추진하고 있고예. 작년에 저희들이 했는, 올해 20년 작년에 업체 나름대로 반응은 괜찮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서류 문제라든지 그런 절차 까다로운 거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다 어려워하고 접근하는 방식들이 불편해 했는데 한 번 하고 나니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다음에는 22년도에는 관심들이 너무 많으면 이 열 곳을 해서는 다른 분들이 또 불만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은 어느 정도 선까지 해 주십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피드백은 일단은 차후에 전문가들이 가기도 하고 저희들 시민평가단이 또 한 번 가보고 좀 나아졌나 안 나아졌나 그런 피드백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체 방문해 갖고.
주형숙위원
그게 이게 한 곳이라도 열 곳이라도 우리 관에서 한 거는 철저하게 후속 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해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 관심.
주형숙위원
예, 인력은 부족한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꼭 건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게 굉장히 관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말씀을 드렸고 또 주민참여예산 구 주민참여예산이나 시 주민참여예산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항상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는 엄격하게 항상 그게 서로 경쟁이 되어서 치열하게 거기 선정을 하고 이러는데 어느 쪽으로 밀어준다든지 이런 거는 본 위원은 봤을 때는 주민들이 그거는 별로 이해하지 않을 거 같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 선정해서 선정위원회끼리는 또 서로 본인 지역에서 따오려고 그거를 그러니까 합심해서 서로 밀어주기 하고 이런 거는 그거는 경쟁에서 그것도 자기네들이 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오는 거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주민들이 확실히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어, 없던,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사실 그게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지금 요새 참여예산으로 해서 구나 시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굉장히 떨어지면은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돼야 될 데는 지원이 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도 앞으로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했던 기업들 리스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님은 자리에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일자리창출담당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담당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 담당소개 및 예산안 설명)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대
권상대위원
우리 과장, 송현철 계장님 우리 경제지원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계장님 저거 349페이지 연구개발 207-02 이거는 동구 일자리 플랫폼 제작하는데요. 2,000만원의 어떤 사업 금액 예산을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 이제 어떤 플랫폼 제작이 가능합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간에 이거 작은 예산이지만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55페이지에 밑에 어팜쇼인가?
귀농 박람회 참가 일반운영비 이거 귀농에 대한 것이 뭐냐하면 정의가 농업에, 지역의 농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지요?
제가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을 드릴라 하냐면 이제 대구는 도농, 동구는 도농복합이라서 내가 동구에 거주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정의가 잘못되면 좀 오해가 소지가 있어서 정의를 함 해 볼라 카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예를 들겠습니다. 둔산동에서 이제 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도시에서 어떤 시내에서 어떤 직장에 다니다가 어떤 뭐라카노 다른 어떤 그쪽에 능성동으로 이사를 갔어. 그면은 그쪽에 농업에 종사를 하면 귀농이 됩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경계가 불명확해서. 그런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계장님 알고 있는데까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귀농이라 하는 것이 귀촌·귀농이 있는데요. 귀촌과 귀농이 분명히 틀리는데 일단 대구라는 그런 어떤 지리적인 어떤 특성상 제가 봤을 때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 귀농 박람회라 하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유용할 수 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유의를 좀 하셔서 집행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뭐 우리 아버지가 이제 부동에서 태어나서 내가 부동에서 컸는데 시내에서 근무를 하는데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이게 이것이 귀농이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이것을 이 제도 큰 돈은 아니지만도 어떤 뭐라카노 약간의 어떤 이것을 유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업무를 하시, 예산 집행하실 때 좀 유념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1차적으로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그리고 계장님 저거 359페이지 친환경 농업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앞에 보면 3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유기농업 지원 자재 지원하고 이 부분이 좀 분리가 돼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 저거 유기농업하고 친환경농업이랑 어떤 개념상에 보면 어떻게 좀 혼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친환경이 좀 더 어떤 광의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유기농은 더 안에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분리해서 해 놨는데 지금 유기농업 자재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 지원하고 물론 유통하고 틀리는데 자재 지원하고 틀리는데 이 부분을 같은 지원 대상은 같은 거 아닙니까? 농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뭐냐하면 이제 어차피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미나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입장에서 거기서 유기농 농업 자재 지원도 같이 받는 거 아니냐?
예, 하는 거 아니냐?
그러이끼네 유기농이 유기농이랑 친환경이랑 해서 그래서 내가 미나리를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유기농 자재를 유기농적인 어떤 자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같이 이제 포함되냐 이거지요. 1개 농가에. 내가 만약에 미나리 농사 짓는데.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자재도 내가 미나리 농사를 지으면 친환경미나리 농사를 지으면 친환경미나리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이게 자재가 들어가면 유기농 자재가 거기서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지원이 그 개념 맞지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농업경쟁력 제고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도농복합의 어떤 저거 자치구로서 농업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이 좀 더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여건이라서 그런 거 같은데 좀 더 세심하게 집행해서 친환경 농업이 육성되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이런 부분에서 귀농할 수 있는 어떤 젊은 층들이 새로운 농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 농업 분야에 대해서 제가 또 농업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해서 카는 건데 360페이지부터 361쪽까지 보면 편성목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요. 친환경 농업 유통 활성화 지원 3,000만원 360페이지 상단에 있지요? 360페이지 하단에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이것도 맨 그런 친환경과 관련된 어떤 검사를 한다하는 거도 유통에 대한 제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유통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361쪽에 보시면 또 다시 친환경 인증기 지원해서 편성목에 2,200만원 돼가 있지요?
이런 부분들 편성목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 하는 거보다는 같은 단위사업 규모로 묶을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위에 이거는 시비도 포함되어 있고 한데 위에 체계가 이래서 그렇습니까?
상위 체계에서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누가 봤을 때는 좀 이거 쪼개놨나 예산을 쪼갤 일 없지만도 쪼개놨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비슷 비슷한 겁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업은 다 친환경 쪽으로 가는 건데 지원되는 건데 그래서 그것도 또 유통과 관련해서 제품판매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농산물판매 쪽으로 돼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편성목을 이렇게 쪼개놔서 내가 이제 이거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한 번 이거 고민을 한 번.
그리고 우리 계장님 말벌퇴치 지원 사업이 장비 지원 사업이 지금 감액됐는데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거 감액은 농가가 줄어들었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동구에 양봉농가가 120 몇 개라고 했지요?
120 몇 개 라던데.
언제, 언지예. 말벌, 말벌.
말벌 양봉농가.
120 몇 개로 내가 전에 알고 있는데. (계장과 담당직원 대화)
120여개 되지요?
그래서 그 농가 말벌에 어떤 저거 하는 농가가 참 말벌이란다. 양봉하는 농가가 126개인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조례 만들 때 얘기를 들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서 삭감이 되어서 어떤 뭐라카나 말벌농가가 참 말벌, 양봉농가가 자꾸 말벌이라. 양봉산업농가가 지금 이제 좀 고령화 돼가 있지요? 동구에.
그만 두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실요, 실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했다 카는데 조금 감액되어서 저는 관심 있는 분야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말벌 퇴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 중간에 빼먹은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를 위한, 통한 생활안정 이거 감액됐는 거 설명 안 하셨는 거 같은데. 이제 금방 지나갔잖아요.
밑에.
그 사업,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4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지원과에 기간제근로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 예.
8명인데. 제가 본. (계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쯤 될 거 같습니다. 어디 어디 하시는 분들입니까? 여기 중간 중간 다 있는데 혹시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런 곳은 없습니까? 아니 이렇게 계속 기간제를 쓰는 거보다 공무직으로 쓸 수 있다면 안정적인 일자리로 좀 효율성도 높이고 그러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예산 들어가는 거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데 그런 쪽에 고민을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얼추 뽑아본 거만 해도 50억이 훨씬 넘는 그런 금액인데. 그리고 청년월세 지원인데요. 353쪽. 어떤 형태로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비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응한 지자체만 지금 받은 예산입니까?
예, 여기 지침서하고 내려오면 의회에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단에 101-04 실태조사 아까 실태조사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이 실태조사가 말씀하시기를 LH사태로 인해서 농지라든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랬는데 어떤 실태조사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던 농지 조사 외에 특별히 어떤 그런 목적을 갖고 3개월 정도 하는데 그 사업비로 내려온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쪽에 상단에 용계동 농로보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혔습니다.
농로보수는 농가 여러 가지 직불제라든지 이런 거 다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농로보수를 주민참여로 한 게 좀 의외입니다.
그거는 아닌데. 예, 예. 근데 은근히 좀 그렇게 유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하고 과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양해 줬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358쪽인데요.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감편성을 했습니다. 2억 4,800만원.
국비가 과다 책정돼서 내려오던 것을 시·구비 매칭을 하면서 적정하게 배정을 했다 이 말씀.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359쪽 학교텃밭 부분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혹시 특정한 학교가 정해졌습니까?
750만원인데 동구에 학교 수가 많은데 이거를 가지고 뭘 하겠나 싶어서 특정한 학교가 혹시 정해졌나 하고 여쭤봅니다.
8개 학교.
그러면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호남 농산물 교류라든지 이런 사업을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은 좀 논쟁을 했었는데요. 혹시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아니면은.
하셨습니까?
어디 하고 하셨는지요?
예, 예. 위원장님 담당계장.
효철
신효철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말임
오말임위원
농산물 박물.
예, 그런 박람회?
올해 두류공원에서 했습니까?
몇 월에 했습니까?
9월.
9월이면 코로나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했습니까?
아, 9월에 두류공원에서.
거기 이제 매년 올라올 때 그 행사에 대해서 뭔가 결산이 됐으면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나중에 좀 요청드립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필요하면 더 써야 되기도 할 거 같은데 계속 그 금액이 올라오니까 궁금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승마체험 역시 시행했습니까?
365쪽입니다. 상단.
시행했습니까?
이 역시 코로나 상황에서도 했습니까?
대덕승마장에서. 참여하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10여명 정도 됩니까?
신청 받아서 혹시 하십니까?
그거 신청 받을 때 공문이라든지 그거 한 장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6쪽에서 367쪽까지 있는 LED 교체사업인데요. 제가 이거 첫 시행 때부터 계속 이제 좀 논의를 하고 싶었던 그런 문제였는데 시설에 위주로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등 협업을 해서라도 저소득층에 좀 해 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지금 12억 정도가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해 드린 저소득층 노인들께서 매번 형광등이나 이래 교체하면서 다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게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형숙위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60페이지 농기계구입 지원 사업에서 1억 6,800이 잡혀 있습니다. 농촌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농촌 일손이 부족하고 힘든다는 거를 여러 면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설명회도 폭발적인 수요로 7,000만원을 증가시켰다는 거를 들었습니다. 혜택은 이게 다 신청하시는 분한테 골고루 다 갈 수 있는 금액입니까?
기준을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것도 무작위로 뽑아서 신청하는 분의 70%를 혜택을 주는 겁니까?
예.
효철
신효철위원장
계속 담당계장이 하네.
해 보이소.
주형숙위원
그러면 그게 기준을 딱 설정을 해 놓고 하시는 겁니까?
사실 일손이 부족해서 정말 아우성입니다. 그지요? 그런 거를 항상 들을 수가 있는데 실제 고령 분들이나 면적이 넓은 분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어느 선정보다도 그지요? 그런 경우를 앞으로는 지원을 넓히더라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러다가 우리 농업을 포기하지는 않겠나 일손 부족으로.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손 부족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19가 지금 2년을 지나오면서도 그분들이 당하는 거는 쓰나미처럼 힘들게 와서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일손이 외국에서 와야 하는데 입국·출국이 마음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손이 부족하니 현재 와있는 외국인들의 일손도 그 누군가의 조정에 의해서 몰려가고 몰려오니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깊이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인력을 더 투입을 할 수 있나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이 될 때는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이라서 농기계구입 지원 금액이 사실은 좀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금액이 되어서 지원이 돼야 지 지금 사실 어렵고 취약하고 고령인 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그분들 우리 관심을 가지고 구에서도 어느 취약한 부분보다 더 힘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국가의 먹거리가 사실 존치여부가 달려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하단 부분에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있어서도 조금 360이라는 게 잡혀 있습니다. 그지요?
이제 농산물 우수관리 받았으면 검사비가 지원이 되는데 한 건당 그게 얼마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농산물 우수관리를 받은 분들한테 거의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인증 받은.
그러면 그 인증 받은 분들은 이 금액이 다 해당이 됩니까?
많지는 않네요. 그지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게 먹거리이기 때문에 지원에 있어서 이쪽으로는 아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임
오말임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효철
신효철위원장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임
오말임위원
351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 관계된 일자리 등 여기 정책단위가 일자리창출, 정책 일자리창출 단위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인데요. 똑같은 항목인데 앞에 6억 여원을 감편성해서 뒤에 6억 여원을 또 신규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앞에 감편성 한 게 뒤에 신규사업으로 잡히면서 예산은 비슷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K의료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일자리 희망동구 청년 일 경험 프로젝트인데 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하는 그런 형태인 거지요?
근데 이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을 하는 청년들보다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집행이 많이 되고 있다고 그런 청년들의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을 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또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예산이 집행되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바로 앞 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이거 시작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데요. 참여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70여명 되고 동구내가 아니고 외부로까지 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작년에 보도를.
보고를 받았는데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