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화 의원 발언

생활지원과장 김진성입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중심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영례입니다. 생활보장팀장 유길영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손명재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우철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추진상황, 신규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87쪽 기본현황입니다. 생활지원과는 4개 팀 총 20명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복지, 긴급복지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생활지원과에서는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책임복지 실현”을 위해 소통과 참여의 사람중심 복지도시 등 14개의 핵심과제와 4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첫 번째 전략목표, 소통과 참여의 사람중심 복지도시입니다. 지역주민과 공감하는 행복한 복지 구현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첫 번째 핵심과제 지역주민과 공감하는 행복한 복지 구현입니다. 증평군의 사회보장이 지역의 복지여건과 군민의 욕구에 부합하여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복지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두 번째 핵심과제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복지리더 증평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21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증평복지재단을 통해 증평노인전문요양원 등 5개 기관을 수탁‧관리하면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맞춤형 지역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연구사업과 후원·나눔 문화 조성 캠페인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복지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세 번째 핵심과제 공헌에 보답하는 든든한 보훈복지입니다.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보훈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보훈 관련 수당 5억 3,900만 원을 지원하고 8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사업 및 운영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면적 816.78㎡(247평), 지상 3층 규모의 증평군 보훈회관은 지난 5월 7개 보훈단체가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네 번째 핵심과제 건강맞춤이 “의료급여” 외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694명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소모성 의약품 구입비 등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219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1,132가구에 11억 7,200만 원의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자가 소유 대상자 17가구에 1억 8,000만 원의 수선유지급여 사업(집수리)을 지원하는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의료권 보장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두 번째 전략목표 더 나은 내일, 기본적 생활보장 강화입니다. 삶의 힘과 기쁨을 주는 복지급여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첫 번째 핵심과제 삶의 힘과 기쁨을 주는 복지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54가구에 37억 100만 원을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신규수급자 200가구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맞춤형 급여를 비롯한 복지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복지급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두 번째 핵심과제 정확하고 신속한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3,207가구에 대한 신규 및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급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보장기관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세 번째 핵심과제 사람 중심의 안정적인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8,559포의 정부양곡을 지원하여 양곡 구입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녀 14명에게 28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사회와 장애인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장애인 중심의 주체적인 삶 지원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첫 번째 핵심과제 장애인 중심의 주체적인 삶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자립 능력을 고취하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5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돌봄서비스 사업 등 2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12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가구의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두 번째 핵심과제 장애인의 능동적 참여 확대와 권익향상 도모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 장애인 시설에 13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건강증진 활동사업, 여성장애인 평생교육에 12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복지관 내 전동휠체어 충전 및 보관소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든든한 동행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 번째 핵심과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통합사회 구현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확대를 위한 장애인연합회, 농아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등 1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시설 지원 및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복지향상과 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네 번째 전략목표 나눔과 행복이 숨 쉬는 희망복지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지역공동체 구현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첫 번째 핵심과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지역공동체 구현입니다. 명절 위문사업, 희망멘토링 운동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 8,700만 원을 지원하여 나눔을 통한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증평종합사회복지관, 삼보사회복지관) 2개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통해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망을 강화하고, 보다 능동적인 지역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두 번째 핵심과제 위기가정에 대한 복지안전망 구성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능동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군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384가구를 발굴·관리하였으며, 360°복지사각지대 Zero화 사업, 고독사 예방사업을 통한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등 9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가구에 민·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 번째 핵심과제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188명에게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5세 미만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률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네 번째 핵심과제 자활을 통한 희망의 두드림입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10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34명이 탈수급을 위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에 5,400만 원을 예탁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근로빈곤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자립을 강화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의료급여 감염취약계층 사례관리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1인 중증·만성질환, 고령자 등 주기적 통원치료가 불가피한 감염 취약계층 사례관리 대상자 300명을 선정하여 이중 신규 수급자, 고위험군 등 219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종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례관리 대상자의 의료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진료의약품 복약 현황을 점검하는 등 예방적 차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급여 제도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두 번째, 한 발 더 가까이 복지상담 서비스 지원입니다.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광판, 이장회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차상위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583가구에 개별 홍보문을 발송하여 제도화된 안전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복지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 및 접근성 부족으로 이를 제공받지 못 하는 군민을 위한 현장 중심의 취약계층 발굴체계를 통해 복지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 번째, 장애인복지카드 One-stop 서비스 지원입니다. 한 번의 방문만으로도 장애인복지카드를 등기로 받아 볼 수 있는 개별우편 배송서비스를 제공하여 420건의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및 배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을 위한 방문 최소화로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등기우편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에서 부담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오는 12월 충청지방우정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복지카드 One-stop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민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국가유공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중 사회생활이 어렵고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92가구에 장애유형, 재가서비스 지원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3가구에 대상자 특성 및 욕구에 부합하는 공적 지원과 민간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지원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안전한 노후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조기에 발굴·지원하여 주민의 복지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생활지원과)

이성인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현황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의 생활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김진성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면서비스는 어렵고 또 복지사각지대 찾기도 더욱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복지 대면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어려운데 이런 공백을 최소화하고 또 복지사각지대를 찾아서 서비스, 그리고 이어서 사후관리까지 열심히 해 주시는 데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코로나 상생지원금,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예비사용도 보고를 하셨는데, 추진상황 이런 것들, 그리고 지원 인원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지원금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기간은 2021년 9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을 했고, 또 오프라인으로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9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금년 12월 3일까지 처리를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소득하위 80%이고 플러스알파가 있는데요. 1인가구나 맞벌이, 우대가구 등 이렇게 하면 전국 평균 88%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증평군의 경우는 따져보니까 93.3%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사업량이 3만 4,0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지원금만 따져서 85억 1,7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런 대상자가 많은데 지원금 지급한 대상은 얼마나 되고요? 신청대상자 중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신청을 못 했는지. 혹시 홍보 부족이나 이런 건 아닌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85억 4,200만 원으로 국비가 80%, 도비, 군비 각 10%씩입니다. 대상자가 3만 4,070명인데요. 최종 지급률이 99.02%입니다. 그래서 3만 3,730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안 한 사람이 333명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사유가 거주불분명자가 69명, 사망자가 57명, 전출 가신 분들, 그리고 군 입대, 해외거주, 장기입원. 장기입원은 관내 입원하지 않고 관외에 있어서 파악이 좀 어려우신 분들 해갖고 207명이 신청을 못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207명이 신청을 하지 못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의신청을 인용해서 지급을 한 거니까 신청기간 내 이의신청과 관련된 언론보도도 있었잖아요? 우리군은 이의신청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총 접수된 건수가 276건인데요. 그중에 인용된 것이 127건입니다.

167건 아닙니까?

인용……

인용된 게 이의신청 인용이 167건. 하여튼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상생지원금이 이번에 이제 끝난 건가요?

저희는 이의신청기간이 11월 12일까지고요. 처리마감이 12월 3일까지거든요. 그런데 11월 12일까지 신청이 끝났기 때문에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번에는 그렇다 하고 다음에나 이런 때에는 코로나 상생지원금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고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건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급인원은 167명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긴급복지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런 데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 읍에도 그렇고 우리군에서도 맞춤형복지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 긴급복지 사업 있잖아요. 이 지급기준하고 지원 종류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가구에 위기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실직이나 휴업, 폐업, 중한 질병이나 가출, 교도소 수감했다가 나오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조례로 정한 기초생활수급 중지, 또 공과금, 사회보험료 체납이 3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소득은 주민소득 75% 이하로써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365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500만 원이고 재산의 합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연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보통 긴급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대부분 사유가 생계 지원이 많고요. 이런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26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데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개월까지 연장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비 지원은 1회에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의를 거쳐서 1회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지원 같은 경우는 1회 4인 가구 기준 24만 원, 3개월 지원이 가능한데 최대 연장해서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비 같은 경우 43만 원 1회에 지원이 되고요. 또 동절기 때는 연료비로 월 9만 8,000원씩 10월부터 3월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심의하기 위해서 열리는데,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생활보장협의회는 얼마나 빨리 열리나요?

신청자가 매일 여러 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령이나 조례에 나온 지침을 가지고 우리 실무선에서 우선 선정을 해서 줍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때 사후심의가 되는 거고요. 연장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심의가 되겠죠.

이게 긴급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열어야 긴급복지도 지원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선 지원을 합니다.

우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심의회를 해서 마무리를 하시고?

예.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긴급복지 지원 이런 것들 좀 독려할 수 있도록 홍보는 잘하고 있죠?

각종 회의나 신문 같은 데 군민신문, SNS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우편물 같은 것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맞춤형복지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느껴지시는 분들 보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한 중에 한시적으로 기준 완화하고 했다는데, 완화하는 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 기준이 이제 500만 원에서 원래 공제비율 65%였거든요.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150%까지 공제율을 높였습니다.

65%에서

예, 150%요. 그러니까 금융재산이 원래 5,000만 원까지 저희가 되는 건데요. 이게 150%까지 하게 되면 7,741만 원까지 금융소득이 있어도 된다는 뜻이고요. 재산 합계액이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농어촌이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그게 두 번에 걸쳐서 늘어서 1억 7,000만 원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소득층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혜택을 더 많이 주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부정수급에 관한 것들도 우려할 만한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해 줘야 되는데, 이 사례가 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긴급 생계지원이니까 그분들 이야기만 듣고서 우선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나서 차후에 공적자료 같은 걸 가지고 확인을 하고, 우리가 또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했을 때 간혹 부정수급자가 발생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그래서 생계지원비에서 2명이 발생해서 91만 원을 환수했고요. 올해도 생계주거지원비에서 65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간혹 있습니다.

2건?

3건입니다. 작년에 2건, 올해 1건.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직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면도 어렵고 또 서비스도 현장 나가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복지사각지대가 많이 늘 수밖에 없는데, 좀 신경 쓰셔서 사각지대를 많이 없애주고 또 어려우신 분들 찾아내서 많이 독려해 주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성인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하나만 좀 확인 부탁드려요. 긴급지원 있잖아요. 그게 지원기간이 한 달인가요?

생계비 석 달이고요.

여기 보니까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다 한 달로 나오거든요?

홈페이지요?

예, 위기상황 긴급복지 지원 해갖고 1개월 1회 지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잘못된 건가요? 다 다른가요?

지금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얼마 전에 고시공고 한 건 봤는데 거기 한글 파일로 첨부가 된 게 있었는데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 정확하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계비 지원도 1회 한 달, 그다음에 교육비도 한 달, 이렇게 다 한 달이더라고요.

생계비가 이제 3개월이고요. 의료비가 한 번

교육비도 한 번.

주거가 3개월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것 좀 바꿔놓으세요. 왜 그러냐면 ‘위기상황이란’에서 그 이유를 보면 거의 다 주소득자가 어떻게 됐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집이 화재가 났고 이런 건데 한 달만 딱 지원해 주면…… 그러면 3개월 지원해 준 다음에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연장을 해 줍니다. 보통 1회 정도 연장을 하죠.

1회 연장하면 몇 개월 돼요? 3개월?

3개월,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보니까 민간지원 사회복지 공동회라든지 이렇게 연계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나요? 그쪽에 연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분들은 이걸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또 사례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민간연계를 많이 하고, 이분들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의료비가 필요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상황은 위급한 거 맞아요. 그런데 ‘위기상황이란’ 이유에 보면 짧은 기간에 회복할 수 있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비록 위기상황으로 지원해 준 다음에 그 후에 이분들이 만약에 다행히 위기상황을 넘기면 되는데, 못 넘기면 그다음에는 또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연구해보세요.

더러 긴급생필품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이분들한테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위기상황 사유가 장기간인 게 많더라고요.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집이 불났거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 후로 어떻게 다른 데랑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나 좀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가 화재 같은 거 발생하고 하면요. 꼭 담당자가 거기를 방문해서 이 분이 여기 사유에 해당되는지 항상 조사하고 해당이 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후가 문제죠. 그 긴급지원으로 지원해 준 후에 그다음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면 다행인데, 못 벗어나면 그때 좀 뭐를 연계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거 홈페이지 바꾸세요. 1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3개월로.

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아니, 지금 보니까 여기 그렇게 나와요. 1개월 1회 지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아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현황 99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이렇게 두 개 나와요. 이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분들 약간의 사회 참여와 생계유지를 위한 거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좀 업무 같은 걸 습득해서 사회 나갈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장애인복지하고 장애인 일반형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게 아니고?

예,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상관없어요?

예.

그러면 이게 특별히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해서요. 그러면 이제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지원이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원하고 장애인 일반형 지원하고 다른가요?

지원이요?

예.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하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하고 나눠놨잖아요. 그럼 이제 장애 정도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일반적으로 일반형 일자리 사업이 조금 시간도 길거든요. 전일제가 있고 4시간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일자리 사업은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근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떤 지원해 주나요? 지원이라는 게.

이분들이 거기서 이제 근로를 하고요. 급여를 주는 거죠.

사업장에서?

예.

사업장에서 들어가서 일해서 거기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군에서 수행하는 것이고요.

예? 군에서?

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을 하고 급여도 주고 관리를 하는 거고요. 복지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어디 취업해서 일하는 건가요? 군에서 하면 예를 들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군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군에서 어디 취업해서 대신 급여를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군 자체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가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요. 주차단속 보조라든가 환경정리, 사무보조, 급식보조 이런 것을 하고요.

그럼 고용 자체를 군에서 하는 거다 이거죠?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장애인연합회에서 수행기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취업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군에서 그분들을 고용해서

배치기관이 장애인연합회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자활센터, 여성회관, 보훈회관 이런 데 그분들을 배치해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보조도 하고 사무보조도 하고 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주차단속 보조도 있어요. 그분들이 아파트나 마트, 우체국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군에서 일단 고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일을 습득시킨 다음에 사회에 적응하게 만든다. 이 취지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지원사업 기간이 끝난 다음에 취업을 어디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나요?

그런데 이분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시간짜리, 2시간, 3시간짜리 이런 분들이고, 주로 금년에 끝나면 다음 해에 또 이런 일자리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이 사업에?

예.

그럼 군에서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하면 다 수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나요? 지금 보니까 장애인복지 일자리 42명, 그다음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끝나면 어디 취업시키든지 하고 또 다른 분들이 이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분들을 취업을 연계해 주고 그런 사업은 따로 있거든요. 그게 장애인기업체 상생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서 직업훈련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또 근무를 하다가 회사에 연계를 해서 취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기서 수행기관이 장애인복지관인데요. 배치를 7명 했는데 거기서 직업훈련을 받고 3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3명이요?

예, 작년 같은 경우 4명이 취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장애인·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 여기로 넘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또

아니 제 얘기는 그렇게 이어지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잖아요. 이건 잘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4명인가 취업하고 올해는 3명이요?

올해 3명입니다.

그러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이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취업에 연계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장애인연합회나 우리군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런 기업체를 찾기는 힘들 거예요. 그럼 그런 정도는 우리가 제공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우리가 관내 기업체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 해야 되는 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보세요.

예.

그리고 또 지원고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장애인을 고용하기를 희망하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과장님이 파악해서 이런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협회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어떤가 해서요. 그러면 그쪽에서 수행하는 데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좀 한번 파악해보세요. 그다음에 과장님, 혹시 우리 발달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되죠?

283명입니다.

그러면 그 283명 중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람이 그 밑에 보면 65명하고 1개소가 발달장애인 주간보호활동 한다는 데가 거기는 몇 분 정도 수용하시나요?

죄송한데 어디 몇 페이지

그 밑에 그러니까 장애아동가족 지원사업에서 65명하고

주요업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주요업무 추진현황.

65명이요?

그 65명하고 아까 발달장애인 200 몇 명이라고 했죠?

283명입니다. 아, 281명.

281명?

예.

281명 중에 지금 우리가 군에서 돌보고 있는 게 65명하고 그 밑에 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 1개소 지원해 주는 데 있잖아요. 여기도 발달장애인들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몇 명 정도 해 주나요?

원래가 계획상은 5명인데요. 여기가 수행기관이 증평군 장애인연합회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은 수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개 발달장애인들은 좀 급하고 혼자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281명인데 지금 70명 정도만 돌봐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명 정도는 좀 다른 방법이 주간보호센터인가 그거 생겨도 거기도 10명밖에 안 되니까 한번 더 이분들만 따로 신경써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시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현황 116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감사자료도 19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자활근로 참여한 분이 서른네 분이잖아요. 이 분 중에 자립 성공한 분이 올해 몇 분이나 되죠?

지금 2명 있습니다. 취업하고 창업해서 2명 있고요. 탈수급한 사람이 9명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인가요?

예.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는 7명이죠?

취업·창업한 사람 1명하고요. 탈수급 7명 해갖고 총 8명입니다.

올해는 많이 했네요. 창업은 뭐 했나요?

이게 취업·창업을 뜻하는 건데요. 취업을 했습니다.

창업 안 하고 그냥 취업으로 2명?

예.

그리고 나머지는 수급자를 벗어났고?

예. 낚싯줄 만드는 회사 같은 데랑 학습지 같은 데 이런 데 취업을 했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올해 시장진입 해서 클린카 해갖고 자활사업단이 6개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유독 클린카만 참여한 사람이 작년 7명에서 4명 줄었더라고요. 그럼 이분들은 작년에 자립해서 빠져나간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어려워서 직원을 줄인 건가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클린카 사업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대면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데는 한번 더 보살펴보세요. 그래서 잘 돌아가야지 여기서 일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인원이 줄어서…… 잘못하면 자활기관이 하나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 좀 살펴봐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추진현황 110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면서 장애인 있잖아요. 이건 감사드리려고 해요. 이걸 그간 제가 파악해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파악해서 우선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제 92명 중에 서비스 연계된 게 23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62명 분들은 지원 안 해 주셔도 괜찮나요?

그렇게 큰 불편이 없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자존심이 세서 밖으로 안 나오고 해서 좀 다른 분보다 더 세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감사드려요. 한번 이분들 나머지 분들 62명도, 23명도 어차피 이분들은 앞으로 줄어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점점 사업은 줄어들 거니까 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하지만 국가보훈지청에서도 또 자료가 내려와서 이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라는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회 정도는 이분들을 저희가 세심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만 따로 살펴보시는 거죠?

예.

아무튼 이거는 감사드려요. 그간 이거 좀 해달라고 했는데도 올해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감사드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최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행사 한번 있을 때 그때 장애인복지관에서 개관 10주년 해서 그때 행사 같이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탁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및 복지 수요조사 용역해서 받아보셨죠?

예, 저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안하고 난 다음에 분야별 제안과제를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좀 신경을 써달라고 제안 내용을 이렇게 내놓은 게 있었습니다. 보셨죠? 그때 참여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야 지금 우리 위원장이신 조문화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렇고, 그리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복지 인프라에 우리군에서도 노력해야 될 점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라든가 보호작업장, 그리고 긴급쉼터, 특히 긴급쉼터 단기보호하는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잖아요.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도 지금 이게 날짜가 10월 20일에 한 거라 아직 준비는 안 됐겠지만 좀 챙겨서 이런 부분 특히 긴급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 복지가 또 소외계층, 위기가정, 장애인, 보훈복지. 참 복지라는 업무가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도 많고 복지 수요는 계속 늘고 참 힘든 업무를 하시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고요. 복지 수요를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재정적인 부분 내지는 아마 직원 분들의 적극행정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군에 맞춰서 좀 재정 지원이 됐든 적극행정이 됐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진짜 열심히 열정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책자 92페이지 공헌에 보답하는 든든한 보훈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준공을 해서 거기에 7개 단체가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운영상황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 단체가 상주하고 있고요. 4개 단체 사무장이 한 명 있고요. 6.25 거기 한 분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분의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22년부터는 통합사무장으로 출범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보훈단체랑 협의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7개 단체가 있는데 7개 단체를 사무장 한 분이 관리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6.25참전 같은 데 근무하신 분이 매일 나왔던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왔고 시간도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고엽제 같은 경우도 거기는 충북도지회에서 좀 봐주고 거기 보조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또 4개 단체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5일 동안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한 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여기 단체마다 행사라든가 어떠한 회의라든가 이런 게 상당한 걸로 아는데, 도 회의가 됐든 우리 자체적인 행사가 됐든. 그리고 특히 6.25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라 그런 행사장에 가실 때에는 누가 꼭 옆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단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 사무장은 그러면 사무보조 식으로 한 분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무실 관리하면서 사무보조 식으로.

예, 사무원 한 명이죠.

그러니까. 그럼 이분들이 야외로 전적지를 간다든지 바깥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이분들 보조해 줄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 그 사무원이 쫓아가야 되겠죠.

그럼 사무실 공간은 또 7개 단체씩이나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뭔가 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일단은 그게 7개 보훈단체가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이고요. 내년도에 운영을 해봐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시

그럼 거기 한 분 사무장이라고 해야 되나, 사무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분은 기존에는 근로를 어떻게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그때는 4시까지밖에 근무를 안 했어요. 주 5일 4시.

인건비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인건비 지급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최저시급도 그럼 안 받았단 얘기네요?

연간 1,600만 원 정도

연간 1,600이요?

예, 그리고 업무 강도가 사무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강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많고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케어할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이지, 주로 사무장이 하는 역할이 회계 쪽이잖아요. 보조금 관리, 정산 이런 부분.

어쨌든 그거는 조금 더 한번 그 단체하고 협의를 하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저희들 이 업무 책자에도 ‘공헌에 보답하는 든든한 보훈복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기서 편안하게 지금 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단체하고 회장님들하고 다시 협의를 좀…… 이 답을 들으려고 사실 질문했던 게 아니고 보훈회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협의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장애인복지법에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것저것 둘 수 있다고 58조에 명명돼 있죠?

예.

장애인복지법 58조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해갖고 쭉 있는데 거기에 3번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해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재활시설이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이 장애인복지관 10주년 행사에서 발표한 부분 그거 갖고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의회에서 진짜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님께서도 누차 85회 운영내무위원회에서도 작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또 답변이 ‘검토하고 있다.’ 그때 주민복지실장님께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군수로 계셨던 박은상 부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또 답변을 2014년도에 하셨고, 또 홍성열 군수께서 4대 130회 저희 본회의장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131회 2차 본회의장에서도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집행부에서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세요. 한 7~8년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장애인일자리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건 필요로 해서 주간보호센터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예산 15억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 건립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사실 그 전에 지금 우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인지를 하였는데, 그때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던 건 사실은 잘 몰랐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연합회에서 한 달 전인가 그때쯤 이거에 대해서 간담회 했을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기금이 1억 2,000인가 얼마 정도 있어서 그걸로 건물을 임대를 한다든가 매입을 해갖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증평에도 한 번 있었더라고요. 2015년도에 4월달에 설치 신고를 해서 운영이 좀 됐었습니다. 그랬었는데 2016년도에 폐업이 됐어요. 나누미장애인복지회라고 해서 식자재 가공납품 해갖고…… 그 이유를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최소인원이 3명 정도 있어야 되고 이분들이 대개 또 중증장애인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끝까지 가지를 못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어디 다른 사회복지법인에서 구두로 이런 걸 희망한다고 금년에도 한 번 정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마 중학교 앞에 있던 식품 이렇게 하는 그런 장애인보호작업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보면 복지시설 사업안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법인이나 개인한테 맡기면 활성화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지자체로서의 책무가 아닌가. 그럼 지자체로서 지금 여기 구성 기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최소인원 10명으로 한다. 또 법정관리인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가 오늘 행감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법령이라든가 법규 같은 것도 뽑아봤는데, 이거는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초반에 기반을 잡기까지는 우리 관에서 일정 부분 수행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군 자체에서 이거를 설치를 해서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소 근로 장애인은 10인 정도 이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직원이 3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1억 7,000에서 2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장애인의 생계라든가 사회 참여 이런 걸 위해서 반드시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연합회가 됐든 어떤 사회법인이 됐든 아니면 증평군에서 설치를 하든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니 과장님, 홍성열 군수님도 분명히 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부서장님께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장에 와서 더군다나 두 번씩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속기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괴산이나 보은, 단양 같은 데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소외계층들이 같이 진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런 기회의 장은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복지 업무가 항상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표시도 안 나고 열정을 갖고 해도 맨날 주민 분들이 오셔서 언성 높이고 그런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증평군이 발달장애인 수가 비율이 높아요. 아까 281명이라고 하셨죠?

예.

저희들이 책자로 봤을 때 283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발달장애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또 그분들이 탈수급이 되면 또 나름대로 지역에서 어떠한 부서장으로서의 또 업무성취감도 느끼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심히 검토를 하셔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책임복지 실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 텐데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 재정에 2021년도 마찬가지이고 2022년도 예산 추계한 걸 보니까 전체 2,533억 중에 660억 거의 복지 쪽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으로 봤을 때도 우리 복지 관련된 복지팀들이 업무량이 가중되고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 분들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고요. 감사 책자 158쪽 보시면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급내역 쭉 있는데, 보니까 최근 몇 년 코로나로 인해서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또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수급자 수가 많이 증가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2021년도 말 기준으로 수급자가 139가구에 178명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지급한 것부터 수치로 봤을 때는 2020년도 연말하고 2021년도 9월 말하고 할 때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많이 증가폭을 가늠해볼 때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맞춰서 수급자 수가 많이 증가한 제도적 변동이 있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이거는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일 텐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가 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정부의 부양의무자 완화 정책 때문에 계속 이렇게 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지급되는 예산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이런 것이 없으면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하튼 코로나가 아니어도 사실 복지 쪽에는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이 자꾸 피폐해지고 어려워진 거에 대해서 우리 복지팀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대처를 해서 우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더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잘 아실 거예요. 나홀로 돌봄 청년이라고…… 이게 뭐냐면 국민생활기초수급자 가족 중에서 아이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 대학생들까지 있는 그런 가정에 아픈 부모들을 케어하면서 학교도 다니고 생활도 해야 되는 그런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들이 지금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이거는 정부에서도 정확한 숫자는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대략 46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파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군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의 전체적인 문제지만 그래도 우리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의 또 복지사각지대, 그 아이들이 어떤 미래를 갖고 꿈을 갖고 생활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부모들을 케어하면서 자기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런 아이들한테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대부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이런 것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이나 한부모가 연로하시거나 병이 있을 때는 학생이나 아동들이 부모님을 오히려 돌봐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급 급여와 별개로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가구들이 저희가 그 정도로 어려운 가구가 8가구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한부모 가구 7가구, 조손가구 1가구 정도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그분들 모니터링도 하면서 이거 말고 또 다른 공적급여라든가 민간 연계, 잘 아시겠지만 김장 같은 것도 주고, 푸드뱅크 이용해서 하는 것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아니면 마을이장님이나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이런 분들을 통해서 더욱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간호·간병 서비스 제도를 신청하고, 또 바우처 같은 것을 발급 절차 등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미성년자들한테는 찾아내는 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찾아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이 절대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지 제도가 돼야 되지 아이들한테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으니까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은 다 갈 거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정책을 개발하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할 거니까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우리대로 지자체에 맞는…… 이제 어차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에서 그런 거를 발굴해서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개발도 중요하거든요. 특히 복지 쪽에 많이 그런 게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던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운영비가 가장 문제가 돼서 저희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 하나만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니까 같이 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을 연계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어차피 시니어클럽도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장애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 케어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를 연계해서 노인 일자리도 만들고 장애인보호작업장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자꾸 연계해야 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노인 일자리는 이쪽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그쪽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지금 시니어클럽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일거리를 생산해서 창출해서 그 수익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작은 군에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연계방안을 한번 찾아서 같이 노인일자리도 만들어서 시니어클럽도 운영하면서 활성화시키고,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도 그분들이 같이 장애인들 같이 케어하면서 거기서 생산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도 노파심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같이 가미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군정질문에 우리 장애인복지관의 사무실 문제를 질문을 드렸었는데,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특히 장애인복지팀 손명재 팀장님하고 이장은 주무관님 감사드려요. 하여튼 그렇게 장애인복지관의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예산팀하고 협의하셔서 예산도 내년 추경에 같이 편성하기로 협의해 주시고 저는 이런 게 우리 공직 사회의 표본이라고 봐요. 어쨌든 문제를 던져주면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가 가장 모범적인 우리 공무원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아까 서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복지가 가면 갈수록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서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힘든 부서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의회하고 같이 협업하고, 소통하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상시 고용근로자 수의 3.4%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미달해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복지재단 같은 경우가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총 98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부담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는 3.4%에서 3.6%로 의무고용률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재단 내 부족한 인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신규 채용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비정규직까지 해서 107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3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 쪽에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상의를 했고, 재단에서는 시설장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1명 있고, 청소년수련관에 1명이 고용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의 장애의 경중을 따져서 우리가 채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을 채용했을 때 보다 사무능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꺼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부담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재단에서 시설과 잘 협의하셔서 신규로 제일 먼저 채용을 해야 되는 데, 아니면 채용인원이 많은 데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1명 정도는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명에서 2명 정도는 확보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능력 차이가 약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시설에서 수요가 발생했을 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최종 인사권은 재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수시로 그만두고 채용이 진행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그쪽으로 인사권을 이양해 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언제나 저희 사회복지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유연진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팀 박지연 팀장입니다. 아동보육팀 최재숙 팀장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는 기본현황, 2021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3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사회복지과는 2021년도 위기를 극복하는 함께의 힘, 다다익선 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첫번째, 또 다른 시작 동반자가 되어주는 노인복지 두 번째, 여성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울타리 조성, 세 번째 아동의 꿈으로 만드는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등 3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멋진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어르신 지원 등 10개의 핵심과제와 경로당 운영도우미 지원사업 등 5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 또다른 시작 동반자가 되어주는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첫 번째 멋진인생 2막을 응원하는 어르신 지원 두 번째 활기찬 인생을 위한 실버락 지원 세 번째 도움과 참여가 조화로운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멋진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어르신 지원입니다. 인생2막 노후 생활을 지켜주는 소득보장 지원사업에 기초연금 4,873명의 어르신에게 129억 3,500만 원을,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993명의 어르신께 27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재가노인 지원 사업으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 5개 사업 1,483명의 어르신께 33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께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활기찬 인생을 위한 실버락 지원입니다. 9988행복나누미 등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에 1억 2,700만 원을, 가고 싶은 편안한 경로당 조성을 위하여 118개소의 경로당에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께서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도움과 참여가 조화로운 노인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6억 3,200만 원을 지원하여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활성화를 통한 노인권익의 신장과 노인복지관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어르신들께서 활기찬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15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및 어르신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여성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울타리 조성을 위해 첫 번째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없애는 양성평등 실천 두 번째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세 번째 꿈꾸는 자유! 깨어있는 도전 희망찬 청소년 육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없애는 양성평등 실천입니다. 여성 인재양성 및 적극적인 사회진출 환경 조성을 위하여 7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회관 프로그램운영, 직업교육훈련, 한부모가족 지원 등을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여성대학 운영재개 및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하여 주민참여단 운영 등 양성평등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해 여성폭력 피해 예방, 4대 폭력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행복가족 상담사업 추진에 4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다문화 가족 및 결혼이민자들에게 비대면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에 통역사를 파견하여 외국인 노동자에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저마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꿈꾸는 자유 깨어있는 도전 희망찬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는 문화 예술활동 참여기회의 장을 마련함과 아울러 Ontact문화 정착과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환경 조성,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에 10억 5,600만 원을 지원하여 미래세대를 위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아동의 꿈으로 만드는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첫 번째 필요한 곳에 쏙쏙! 아이 미래 탄탄! 두 번째 아동의 희망찬 미래와 꿈의 시작, 드림스타트! 세 번째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보육 동행자 네 번째 세상을 바꾸는 아동친화도시 구현 등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필요한 곳에 쏙쏙 아이미래 탄탄입니다. 아동수당 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에 22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더불어 행복한 아동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4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5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민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아동학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으로 신축 중인 가족센터 3층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방과 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아동의 희망찬 미래와 꿈의 시작 드림스타트입니다.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내실 있는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의 욕구 및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수립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양육환경, 발달영역, 발달연령 등을 고려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8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보육 동행자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에 81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등에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복지수당을 지원하여 교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환경 제공과 안심보육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129페이지 네 번째 핵심과제 세상을 바꾸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입니다.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아동의 의견 반영을 위한 참여체계를 구축하였고,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아동정책발표 한마당 대회,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난 9월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10월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 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목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0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운영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자의 고령화에 따른 시설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아울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노인 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 2~3회 경로당 청소 및 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로당 내 취사가능시 급식 지원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두 번째 바퀴달린 복지관 문화배달 서비스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프로그램 진행이 지난한 관계로 프로그램의 방향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비대면 쌍방향 소통 강의를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의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SNS, 유튜브 채널 만들기 등 수준별 맞춤교육을 통하여 IT기기 조작실력 향상으로 각종 정보에 대한 빠른 대처로 정보 소외 계층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2016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최초 지정되어 금년에 지정 만료가 됨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사업과제 발굴, 주민참여단 위촉 및 교육,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신청서를 지난 9월에 제출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과 가족, 모든 군민이 살기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네 번째 사이버지만 괜찮아 Untact를 넘어 Ontact 문화정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존 대면 행사 추진 방식에 대한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트롯가요를 제작, UCC공모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성황리에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Ontact로 만나는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공연 및 도전 골든벨을 통하여 학교폭력·성폭력 관련 예방 동영상을 제작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134페이지 다섯 번째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시행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도록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금년 1월 1일자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긴급전화 설치 및 24시간 당직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중심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사회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5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작년에 경로당 지원 실적에서 유독 편의증진만 개소는 늘었는데 금액이 반 정도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경로당 설치 및 편의증진 사업예산이 1년에 2억 원인데요. 작년에는 신규 설치가 없었고, 그래서 다 편의증진 쪽으로 돌렸고요. 올해는 신규 설치가 한 군데 또 되어서 그 1억 원을 지원을 해서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거 때문에요? 2021년에는 경로당이 하나 늘었죠?

예, 금년에.

어디인가요?

지금 삼보로얄 아파트 경로당이 협소해서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증축하는 건가요?

예, 증축비 1억 원 지원했습니다.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면 기존에는 117개 있는 거예요?

현재 118개고요.

아, 현재요? 작년 2020년도에 117개였는데 아무튼 하나 늘었죠? 그런데 이 자료에 경로당 세부사항을 보니까 어디는 한 동네에 여자, 남자 두 군데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없는 동네도 있죠?

예, 없는 동네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없는 동네는 지금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나요? 경로당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요.

지금 경로당에서는 9988행복나누미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없는 데는 프로그램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요.

현재는 경로당 없는 동네가 지금 보면 중동 1리하고 초중리 택지개발 한 5, 6, 7리 거기 정도가 없는데요. 거기는 지금 설치를 해 드리고 싶어도 땅값이 너무 비싸서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주 다니시는 이웃 경로당을 이용하신다던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셨나요?

100% 확인은 못 했고요.

그거를 한번 파악해 보셔야지요. 누구는 똑같은데,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못 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9988행복나누미도 지금 경로당 수는 118개예요. 그런데 103개에서 시행을 했대요. 한 15개가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 그거는 강사 수가 한정되어 있고 또 시간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안 된 데는 내년에는 진행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15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18곳 중에 103곳이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15개도 다 시행할 계획인가요?

예, 내년에 15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경로당 운영 도우미도 101개 소에 120명 인력을 배치했대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경로당이 보면 규모가 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혼자 하시기 어려워요. 여기도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기초연금 대상자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65세 이상 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큰 경로당에는 부담스럽고 해서 두 분 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118개잖아요. 그러면 101개만 배치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들이 다 배치해드리려고 모집을 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계시는데 도우미를 안 하겠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다 배치해 드리려고 계속 찾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배치가 아직 일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배치 안 하신 데는 괜찮나요? 그분들 불만 같은 것은 없나요?

약간의 불만은 있는데 동네에서 보면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은 같지만 옛날 표현으로 따지면 식모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 어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더러워서 안 한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그 동네 분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웃 동네도 찾고 가시라고 하는 데도 안 가세요. 자기 동네 아니면 안 가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얘기 들어보니까 좀 텃세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은 나중에 아까 취사도 확대하고 한다고 했는데 취사 같은 부분은 배치 안 시켜드리면 취사 같은 것도 그대로 그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저희들도 118개소 전 배치를 목표로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 주셔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로당 없는 데 거기는 무더위쉼터를 어디다 지정하나요?

죄송한데, 무더위쉼터는 안전총괄과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 답변을……

아, 그런가요? 경로당에다가 지정하는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경로당이나 관공서 공공기관 이쪽에 지정을 한 형편입니다.

아니, 전부다 경로당에 지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28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먼저 확인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증평주공어린이집하고 아이사랑어린이집하고 1년 운영비만 보면 3억 6,600하고 3억 600이에요. 물론 두 달 차이는 나는데요. 그런데 현 인원 정원도 99명에 현 인원이 65명이고, 주공은 27명이고 선생님들도 9명이고 14명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도 설령 두 달 차이가 나더라도 아이사랑어린이집이 훨씬 더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됐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영아반이 있고, 나머지 반이 있는데요. 나머지 반은 약 30% 정도 지원이 되고, 영아반은 한 80% 정도 지원이 되는데, 주공 증평어린이집이 영아반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가 몇 살까지죠?

0세에서 2세입니다.

아, 2세요? 그래야 27명하고 21명인데, 인건비 같은 게 차이가 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언뜻 생각하기에 9명에서 15명이니까 물론 그렇다고 선생님들 인건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아한테 더 많이 지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들 숫자가 지원해 주는 기준이 거의 결정 나는 게 아닌가요?

인건비가 영아반이 있는 경우에는 80%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아반은 30%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조리사 같은 경우는 100% 지원을 해 주고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주공어린이집이 영아반 선생님이 그 아이사랑어린이집보다 영아반 선생님이 더 많나요? 많아서 지원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아 재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영아반 선생님도 더 많은 것이고, 그에 따른 국비 보조금액이 80%와 30%니까 50%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아반 선생님이 많아서…… 아무튼 인건비가 많아서 운영비를 많이 지원해 줬다 이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기자가 있어요. 그런데 정원을 보면 정원을 다 못 채웠어요. 물론 정원은 2명, 5명 그러니까 주공어린이집은 정원이 32명인데, 27명이고, 그다음에 휴먼시아는 70명인데 68명이고 아이사랑은 99명인데 65명이에요. 그러면 정원을 못 채웠잖아요. 그런데 대기자가 있는 것은 무슨 이유죠?

아, 거기 반이 영아반하고 일반 유아반 0세, 2세.

이것도 또 나눠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디는 대기기간도 또 늘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주공어린이집이 대기자가 26명 될 때 대기기간이 7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5명인데 12개월로 늘었어요. 이거는 아이 나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예를 들어서 영아반 정원이 10명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로 모집해서 그 나이가 정원이 이거는 전체적으로 나온 건데 나이별로 정원이 있나 보죠?

예.

아, 이게 언뜻 봐서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우리 증평군에 영유아가 몇 명이나 되죠?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5,710명이고 미취학 아동 만6세가 1,889명이고, 보육대상 아동이 1,562명입니다.

1,562명이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줄었죠?

예, 해마다 보면 한 150여 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작년하고 2021년하고 같은 10월 기준으로 하면 한 230명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은 지금 몇 개나 되죠?

어린이집 24개소 있습니다.

24개요?

예.

24개는 변동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국공립어린이집까지 하면 늘 예정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코아루아파트 같은 경우 하면 1개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죠. 그러니까 영유아는 주는데, 어린이집은 늘어나요. 이게 수요하고 공급이 맞나요?

저희들도 지금 그게 고민이 돼서 코아루아파트가 바로 입주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이 바뀌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아루아파트 경우에도 저희들이 입주현황을 봐 가면서 어린이집을 개원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일반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추가 인가를 지금 현재는 안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잘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코아루도 아파트 입주현황 봐서 500세대 이상 입주하면 그때 국공립어린이집 인가를 내 주려고 하는 건가요?

꼭 그렇게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인가를 내서 하면 인건비에다가 보조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게 예산 낭비로 판단이 돼서 어느 정도 입주가 된 후에 위탁자를 공개 모집해서 그때 수탁을 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튼 수요하고 공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혹시 국공립어린이집까지 다 포함되는 게 24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개에 대한 정원하고 현원은 좀 파악해 보셨나요? 24개에 대한 거요.

예, 어린이집 정원하고 파악한 게 있습니다.

24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원을 초과하는 데도 있을 테고, 정원 미달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정원을 초과하는 곳은 없고요.

24개 중에 하나도 없어요?

예, 거의 다 대체적으로 미달된 상태입니다.

전체 24개소 다 미달이에요?

예, 거의 다 미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그거는 매년 늘죠?

그거는 정부에서 고시한 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원도 미달되는 데다가 거기다 계속 돈을 보태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사정을 다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 1인당 원아 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해서 원아 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에서 지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은 개인 어린이집에서 정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규모에 대해서 군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정원이요.

시설 규모 기준에 따라서 정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 정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아니,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정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50명이 될 수 있고, 70명이 될 수 있고, 그 규모의 설치에 따라서 정원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 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 법으로 나와 있어요?

예, 지침에 저희들이 오면 그거에 맞춰서 정원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군에서 없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교실 하나를 폐쇄를 하고, 놀이방, 놀이시설을 둔다든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지 않은 한 그 시설이 그대로 있는 한은 바꾸기가 좀 지난합니다.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있나요? 정원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보육교사 1인당 원아 수를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답변이기는 합니다만 코아루라든가 어린이집이 추가로 들어올 때는 기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그쪽을 들어가면 여기 하나를 없애니까 그러면 개소 수가 그냥 유지가 되고, 그런 것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추가로 내주는 게 더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추가로 안 내주고 있습니다. 2016년인가 17년부터 추가로 인가를 안 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법으로 그러니까 할 수는 없는데, 이것도 수요에 맞춰서 공급 대책이 나오는 게 우리가 그런 것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더라도 그것은 준비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어린이집을 폐원시키는 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아,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이 예를 들면 보육교사 1인당 원아 수 10명을 돌본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걸 5명으로 줄여준다든가 보육교사는 그대로나 아니면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운영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고민을 해 보세요. 기존에 있는 것은 없앤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군 인구정책하고 안 맞으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현 상태에서 수요공급을 맞추는 정책이 뭔가는 그래도 독창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많이 고민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군의 노인, 아동복지 그리고 여성, 청소년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경로당에 대해서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47개소 1억 9,142만 1,000원 이렇게 사업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편의증진에 개소당 220만 원, 경로당 설치 1억 원, 냉방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품목별로 이렇게 따로 액수가 정해져 있나요? 냉방비나 이런 것 등등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사업에는 저희들이 1억 원을 지원을 하고요. 편의증진에 있어서는 TV 같은 경우 50만 원,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 에어컨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왜 그걸 정해놨느냐면 그걸 정해놓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 TV도 최고급으로 해서 몇 백만 원 짜리 사면 그것을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상한선을 정해놓았습니다.

아, 이게 상한선이군요.

그래서 내년에는 물가도 인상이 많이 되고 해서 약간 올릴까 하고 검토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얼마다 정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보수 부분은 견적서라든가 이거 해 오는 것을 100%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는 액수가 지난해나 이렇게 해서 변동이 많은데, 사정이 좀 어렵고 혹시 그래서 이렇게 예산 지원이 덜 됐는지 아니면 신청한 데가 더 있어서 그런 가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경로당 민원 들어온 것은 거의 한 97~8% 이상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소규모 민원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도 올해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까?

올해 지금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았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금 다 집행하고 나면 한 2~4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영우아파트 민원도 있었는데 그건 다 해결됐습니까?

예, 영우아파트의 전기장판 패널이 고장이 났다고 해서 그거 이번에 교체하고, 그리고 또 거기 화장실 쪽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환풍기 설치해서 지금 다 됐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인일자리 보시면 사실 요새 어렵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참여를 상당히 희망하고 계시는데,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노인일자리는 추진이 잘 되고 있고요.

추진하는 것이 예산의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생긴 이유가 뭡니까? 259쪽 노인일자리 사업요.

그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불용액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중단을 시켜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부 방침으로 해서 다 중단시키라고 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도 코로나 때문에 폐쇄를 좀 했었잖아요.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중단이 됐던 상황이 있습니다.

아, 폐쇄된 쪽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집행 못 한 거군요.

아니, 노인일자리사업 전체를 중앙정부에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경로당 저희들이 폐쇄했듯이 노인일자리도 전체 중단이 되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글쎄, 말씀들을 저희들도 들어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못하게 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있는데 이렇게 안 된 것이 우리 중앙정부 쪽에서 중단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 말씀이시죠?

아, 그렇군요. 거기 밑에 보면 2021년도 사업추진 실적에서 전담인력 말이에요. 증평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노인회라든가 이런 쪽에 전담인력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담인력은 일자리 참여 어르신 150명당 1명으로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4명 따로 되어 있군요.

예,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관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거기 내년에는 인원 배정을 해서……

아, 노인복지관에는 아직 없다고요?

예, 전담인력이 노인복지관에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을 좀 줘서 거기도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노인복지관에서도 여기는 했고, 노인지회 그렇죠? 일자리사업에 다 전담인력이 있는데 한 군데 빠졌군요.

예, 거기는 150명이 지금 참여 어르신이 계시는데 150명당 전담인력이 1명인데, 현재까지는 노인복지관은 150명이 안 돼서 배치는 못 했고요. 내년에는 인력을 더 늘려서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드코로나를 하니까 조금 나아지겠죠. 그러면 이 사업도 좀 활성화될 텐데 인력도 더 배치하고 해서 일자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착실히 차질없이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 업무가 중앙정부에서의 기조도 복지는 국가의 책무다 또 복지업무에 대한 다변화로 인해서 항상 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정을 갖고 해 주셔야만 저희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 3년 정도 애 쓰셔서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인증 받은 것을 먼저 수고하셨다는 격려와 함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위원회 아마 로고가 그런 거일 거예요.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이라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아동친화도시 조성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유보 통합이라고 아세요?

예?

유보통합 그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을 통합하는 것을 유보통합이라고 합니다.

아, 유보.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처우가 소속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처우에 차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차별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린이집 쪽에서 유보 통합을 해달라 이런 쪽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검토해 보신 거 있나요? 아마 이게 지자체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 광역에서 해야 될 문제일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런 문제도 아마 저희들 지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 업무가 시작된다든지 아니면 계속 이 보육 업무를 하는 파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의 그런 차이가 뭔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그 갭을 줄일 수 있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동복지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피해 아동들이 작년에 신고건수가 몇 건이었죠?

작년에 60여 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올해 10월까지 한 50여 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으로 무슨 절차를 밟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동보호 쉼터라든가 아니면 여기 전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건 이상이 되면 전담인력 1명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하시고, 아니면 지금 준비하시는 게 있는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건당 1명 배치 맞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1명을 복지부에서 인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 채용 준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우리 지역에 사실 분리 조치되는 아동이 있는데, 그 아동들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지역 내에 아동쉼터라든가 아동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쪽에 보호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어려운 것이 그쪽에서 잘 안 받아주려고 그러고, 두 번째 통근이 우리 지역에서 다니면 얼마 걸리지 않는데 주로 저희들이 청주로 나가는데요. 청주에서 1시간 이상씩 통근이 걸리는 경우가 발생도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목표는 7월 달에 쉼터를 하나 개소하려고 중앙정부에 지역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아동복지법에 있듯이 또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로서의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가정폭력피해 아동들이 여기에 보면 법에도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성실히 수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인준 받을 때 단서가 하나 붙었죠?

예,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예, 그 조건은 어떻게 이행이 준비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담 조직을 반드시 설치하라고 조건이 붙었는데요. 저희들이 행정과하고 이쪽에 요청을 해 놓았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아마 내년 9월 6일인가 7일에……

그러니까 1년 안에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내년 9월 6일까지 전담조직 조치가 되지 아니하면 아동친화도시 인준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취소까지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는데요. 어쨌든 총액 인건비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일단 내년 1월 달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9월 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둔 자료에 의하면 기관별 인건비 지원 현황을 받았는데, 이것도 충청북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 임금제를 추진 중이라고 해서 그 추진결과에 따라서 우리 증평군도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들었는데요. 이것도 아마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무형태에 따라서 아니면 근무조건에 따라서 뭔가 우리 증평군만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런 거를 할 때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복지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경의를 표하고요. 주민들의 수요를 다 만족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이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충족을 시켜줘야 우리 지역이 그나마 살기 좋은 증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늘 고생하시는데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늘 군민의 복지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직원분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됐다가 금년 말로 끝나죠?

예, 금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러 어떻게 재지정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재지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천시가 지금 재지정 받는데 3번 했습니다. 안 되고 안 돼서요. 그리고 청주도 올해 두 번째 또 하고 있고요. 상당히 까다로운데 저희들 지금 차질없이 준비해서 자료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12월 7일에 군수님 인터뷰가 있습니다. 화상으로 군수님 대담이 있는데 그거 해서 이제 지정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성친화도시가 단계별로 있는데 몇 단계까지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는 3단계까지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것이 내년부터는 아마 지정 인증이 개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폐지시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군은 여하튼 현재는 이 단계에 그걸로다가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재지정을 위해서 타시·군과의 그런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뭐랄까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10대 원칙 46개 항목 해서 그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충족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거는 5대 과제 목표만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알아서 충족해 와라. 이런 식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청을 통해서 여가부로 재지정 신청서가 올라가는데 도에서 얘기가 현재로 봐서는 너무 잘 했다. 도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컨설팅 받을 때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분량을 좀 축소를 시켰는데, 1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나오는데 여가부에서는 50페이지로 축소를 시키라 해서 그거 하는데도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대로라면 이번 재지정은 무난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예, 어쨌든 아동친화도시하고 여성친화도시 지정하는 데 차이가 그거죠. 여성친화도시는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개발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1단계 지정돼서 운영하면서 우리 증평군의 여성정책이라든가 여성 권익 신장이나 많이 상승이 돼서 또 이 부분도 2단계로 지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서 꼭 지정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감사책자 126쪽 보시면 거기에 가족지원센터가 이전하잖아요. 과장님, 그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예, 지금 작년에 건축 공사를 시작을 해서 올 8월 말에 가족센터 건축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대공사인 내부 인테리어가 설계 단계에 있고요. 그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서 최대한 당겨서 내년 3월에는 여하튼 이전을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3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이시죠?

예.

그 내용도 추진현황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요. 2019년, 20년에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3층에 사무공간, 조리공간 또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호점이라고 여기에 해놨는데 이것도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족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거 설계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해서 여기도 매한가지 내년 3월에는 오픈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호점이라고 한 것은 여기가 1호점이고, 2호점은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창의파크 구 엽연초생산조합 거기에 2호점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이게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인해서 양육환경이 변화하고 또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가와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가 필요해서 이걸 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오면 돌봄에 대한 공백을 초등학생이나 또 그런 대상자들한테는 방과후 수업으로 메꿀 수가 있는데, 지금 또 우리 관내에서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스런 부분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여기하고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그거와는 괜찮은 건가요?

대상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대상은 겹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에 나가지 아니 한 그런 아동을 지금 저희들이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방과후 학교돌봄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의 방과후 아카데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린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돌봄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개소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차피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몇 군데서 방과후 돌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중복이 안 되도록 좀 같이 시설하고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금 어려운 상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시설을 지어놨는데 아이들이 없다면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서 다함께돌봄센터가 말 그대로 어려운 가정한테 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또 부모들이 케어하기 어려운, 맞벌이부부로 인해서 케어하기 어려운 아이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니까 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하고 겹치지 않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요양원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시죠?

예, 요양원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노인요양원에 저희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나오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보호자가 와서 확인하기까지 몇 시간이 걸려요. 빠르면 1시간이지만 늦으면 서너 시간이 걸리는데, 돌아가신 분하고 같은 방을 쓰시는 분하고 가족이 올 때까지 그냥 같이 그 상태로 계속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돌아가신 분들을 모실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없잖아요.

예.

저희가 그것도 강구를 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분하고 돌아가신 분하고 같이 몇 시간씩 방치해놓는다는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예, 거기에는 공간을 저희들이 한번

별도의 공간을 하나 만드셔서 보호자가 올 때까지 그렇게 좀 그쪽으로 이동하셔서 계실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원을 좀 조정을 해서라도 임종실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임종실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여태까지 방관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내년 추경에라도 꼭 예산을 확보하셔서 시설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어제그저께 중동경로당을 잠깐 들렀는데, 과장님도 그걸 아실 거예요. 군수님한테도 찾아뵙고 다 하셨다는데, 그 중동경로당이 증평분회하고 같이 있잖아요?

예.

거기 상황이 지금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증평군지회하고의 관계라든가.

그렇지 않아도 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 소유가 대지가 증평읍분회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중동노인회가 3분의 1, 그리고 증평읍분회, 지금으로 보면 증천장평분회로 분할이 됐지만 증평분회가 3분의 2 이렇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층에는 식당하고 건강원이 들어가 있고요. 2층에는 중동경로당하고 증천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 말씀이 증천분회 사무실이 협소하다고 해서 이제 이걸 부수고 여기에 다시 지어달라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거를 좀 보니까 그 뒤가 대동리 13-1번지거든요. 그런데 13-2번지, 3번지 이것을 저희들이 실측은 안 해봤지만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남의 땅을 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매입 문제도 있고, 이번에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고, 또 거기 새로 지어준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토지를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야지 보조금으로 해서 지어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물 지어줘도 건물 소유는 군 소유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반발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거기 지금 건강원하고 식당에서 임대료가 매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중동경로당하고 옛날 증평읍분회하고 나눠서 가져가거든요. 읍분회는 증천분회, 장평분회가 또 갈라졌잖아요. 거기도 반반씩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생각은 거기 새로 지으면 건폐율하고 따져 봐도 거기 건폐율이 보니까 70%입니다. 지금 남의 땅 그것도 내주고 또 건폐율 70%, 지금 거의 다 100% 정도 물고 앉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의 땅까지 100% 이상 깔고 앉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의 70%면 또 작아지고 어려움이 많지 않나. 그리고 또 건물에 따라서 주차장도 의무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어제그저께 갔을 때도 주사 맞으시고 올라가시는데 경로당이 2층이에요. 엄청 가팔라요. 그렇죠? 거기 올라가는 데. 2층까지 올라가시다가 그걸 못 올라가시더라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그것도 어떤 대책을 저희가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거는 여러 가지 과장님 말씀대로 얽히고설켜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노인지회하고 또 중동경로당하고 증평분회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난해한 문제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유능하시다는 게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유능하신 거죠.

그것도 그 어르신들께는 제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1층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데 줄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건 그 방법인데 거기서 수익이 나서 그걸 또 활용하는 거니까

임대 줄 것이 아니라 1층 사용하시고, 증천분회 적다고 하면 1층 내보내고 1층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어쨌든 한번 협의를 잘 해서 조율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생활지원과 복지 업무가 가면 갈수록 다양해지고 세분화돼서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 직원 분들 인원 보충은 안 되고 맨날 그 인원 갖고 확대된 업무 하다 보니까 맨날 힘들고 어려우시고 민원 많이 나오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가면서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인원이 보충할 부분은 과감하게 보충을 지원해 주시고. 복지가 잘 되어야지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조건이 일단 만 65세 이상 되셔야 되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는 또 독거노인이나 조손가정이라든가 또 고령부부가구, 그런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대상자 신청조건인데요. 지금 우리군에서는 저희들이 이런 수급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정방문조사를 해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일반 전체를 다 그냥 돌봄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회영역, 신체영역, 정신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의 상·중·하로 구분을 해서 상·중 정도로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하 정도 되는 분들은 신체 건강하시고 정신도 건강하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분들께는 서비스 제공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은 중점돌봄하고 일반돌봄으로 나뉘는데요. 중점돌봄은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와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 필요시에 여기까지 되고요. 일반돌봄은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와 필요시에 연계서비스까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증평하고 도안하고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안 쪽에서 사실 신청 어르신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아까 첫 번째 신청대상자 조건에 속하지 아니한 일반 어르신들이라 하더라도 좀 더 발굴을 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아쉽지만 일시돌봄은 지금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 단기돌봄 또는 일시돌봄 그런 취지로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아마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2025년부터 아마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약간 텀은 있지만 이거는 노인, 장애인, 아동, 정신질환자, 취약계층 전체를 아울러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시행이 되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섣불리 예측은 해보고요. 그전에라도 시행되기까지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중앙정부나 도청이나 어디에 적극적으로 단기돌봄이나 일시돌봄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덕호 세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징수팀장입니다. 변인관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윤호 경리팀장입니다. 임회승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관석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장 송옥근입니다. 희망을 주는 군민행복 중심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조문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재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는 6개 팀에 총 36명으로,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21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면, ‘세수증대·투명회계·재산관리를 통한 성장(成長)하는 건전한 재무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지방세수 증대 등 6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핵심과제 첫 번째, 성실신고 기반 조성을 통한 안정적 세입확보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목표액은 554억 원이며, 지방세는 491억 원 중 484억 원을, 세외수입은 63억 원 중 57억 원을 징수하여 10월 말 현재 징수목표액의 97.6%인 54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2022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조정기준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핵심과제 두 번째, 성역 없는 세무조사를 통한 공정세정 구현입니다. 2021년 세무조사 조사목표는 7,000만 원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9개 법인의 정기조사와 취약분야 및 비과세 감면 등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산업단지 입주기업, 사업소분 주민세 및 농업법인 감면 등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4,400만 원을 추징하였고 2021년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취득세 신고 누락분 조사 및 특정금융정보(FIU)를 활용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세원 증대 및 공정세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핵심과제 세 번째, 군민에게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 주택은 총 4,193호로서 증평읍이 3,445호, 도안면 748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검증 및 심의를 통해 4월 29일 결정·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24호 (증평읍 21, 도안면 3)에 대하여 9월 30일에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22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주택가격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두 번째 전략목표,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핵심과제 첫 번째, 여건에 맞춘 체계적인 계획을 통한 맞춤형 체납징수입니다.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2억 2,300만 원으로 현년도분이 7억 2,200만 원, 과년도분이 15억 1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대비 징수율은 현년도분 98.5%, 과년도분이 22.7%로 과년도 체납액 8억 8,400만 원을 목표로 징수목표액의 90.4%인 7억 9,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에 따른 납세자의 담세력 약화로 채권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체납액 증가 등 과년도 징수율이 다소 부진하나, 여건에 맞춘 맞춤형 체납징수로 자주재원 증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과 2회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하였고, 1억 2,700만 원의 결손처분과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안내문」 일제발송과 징수불능분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등 연도폐쇄기까지 체납 유형에 따른 단계별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핵심과제 두 번째, 현장중심의 체납액 정리로 자주재원 증대입니다. 지방세 자주재원 증대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급여 등 채권을 압류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분기별 부동산과 자동차 경·공매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로 체납액 20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재산 압류와 징수 불가능자 결손처분 및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등 전방위적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세 번째 전략목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핵심과제 첫 번째, 세입기반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등 5월에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운영하였고, 10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102억 원이 신고 및 납부되어 목표액인 93억 원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지방세입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2021년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2021년 8월 사업소분 주민세 및 개인분 주민세를 4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로 지방소득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추징하고 2022년 개인 및 법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확대 등 지방소득세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핵심과제 두 번째,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0년 결산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16억 9,000만 원으로 이월체납액 징수목표액은 3억 3,8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1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부과자료를 수시 점검하는 등 이월체납액 2억 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신용정보조회 및 전자압류서비스 신청 등 각 부서별 세외수입 업무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게 도로점용료 및 공유재산임대료 등 3,200만 원의 지방세외수입을 감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과 징수실적 보고 등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네 번째 전략목표, 투명한 회계행정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핵심과제 첫 번째,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건전한 회계질서 수립입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원가회계 재무결산을 실시하였고, 지난 4월 재무제표 작성 및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6월에 의회 승인을 받아 7월에 세입·세출 결산을 고시하였으며 e-호조 및 e-세출시스템을 활용한 세출예산 1,549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체장 및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월별 내역을 공개하여 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결산담당자의 업무연찬 및 전문교육 이수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핵심과제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전자계약 추진으로 196억 300만 원을 계약 체결하였고 계약심사로 23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공사 및 용역·물품 구입 시 관내 업체와 50억 1,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공개를 지속 추진하고 지역업체 우선 계약 등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핵심과제 세 번째,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전자태그 발생 대상품목 2만 4,741건 중 2만 4,521건에 전자태그를 발행·부착하여 물품의 손·망실을 최소화하였고, 물품관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의 불필요한 구매 억제와 계획적인 공급으로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하였으며, 상·하반기 불용물품 결정 처리 및 매각으로 세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로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 핵심과제 첫 번째,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손해배상공제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대장정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고, 공유재산 대부료 6,300만 원을 징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1,000만 원을 감면하여 재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1,020건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대상 등록과 3건의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으로 시설물 관리 및 재정안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및 대부기간 만료자 갱신 안내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공제대상 물건 발생 시 수시로 공제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핵심과제 두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군민친화적 청사 조성입니다.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1억 500만 원과 에너지 진단용역에 9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청사 환경정비 용역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소방, 전기, 장애인 승강기 등 총 40회의 정기적인 안전검검을 실시하여 청사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창동주자창 주차타워 조성을 위해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교통영향평가를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안전운행 차량행정을 위해 한 가지 핵심과제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핵심과제 첫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차량행정 구축입니다. 공용차량 통합관리 운영을 위해 차량업무용 공용차량의 통합관리 운영으로 총 32대인 공용차량의 체계적인 배차 신청 및 운행 기록관리로 차량의 방만 운영 자제와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운전공무원 안전운행 교육 실시와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 사용 및 자동차세 선납 집행 등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운전공무원의 안전교육 실시와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 사용 등 예산 절감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차량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신규 및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특정 금융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세의 경우 금융정보 조회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조사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2020년 5월 19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및 2021년 5월 28일 운영기준 마련으로 세무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 열람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 되어 지난 8월 취득세 탈루 의심 자료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기구인 FIU 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통보되는 FIU 정보를 분석·검토하여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추징하여 세수확보 및 공정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두 번째,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을 위한 전자청구 활성화입니다. 전자청구 활성화를 위해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공사 등에 대한 대금 청구방식을 온라인 방식인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청구로 전환하였고, 10월 말까지 공사, 용역, 물품 등 405건의 대금을 전자대금 방식으로 지급하였으며, 대금 청구에 소요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방문과 대면을 최소화하여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에 일조하였습니다. 앞으로 대면 계약 대상자에게 전자계약을 유도하여 전자청구제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162쪽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군민불편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증평읍 창동리 95번지 일원에 연면적 3,900㎡, 지상 3층 규모에 총 사업비 40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면수는 135대입니다. 2019년 7월에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2021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6월에 신기술·특허공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에 설계 작성 및 교통영향평가를 사전 협의하였으며, 10월에 충청북도 교통정책과에 교통영향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차타워 경관 심의 사전 검토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2021년 11월까지 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무과 직원 모두가 재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30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거기 체납현황 보면 2020년하고 2021년하고 비교해서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만 체납액이 늘었어요. 거기 보면 주민세가 2020년에 8,700에서 1억 1,300으로 늘고, 지방소득세는 6억 6,600에서 9억 7,300으로 늘었어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소득세 체납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 말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은 22억 2,300만 원 중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9억 7,3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4.8%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산세 및 자동차세 체납액은 3년간 감소 추세인데 지방소득세 체납액은 증가 추세이고, 그 체납액 증가 원인을 보면 경·공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와 법인 및 사업장의 부도·폐업된 후에 세무조사 추징금으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의 지방소득세가 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납세자의 담세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채권 확보가 어려운 부실채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장기압류재산 중 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을 정리하고 결손처분한 체납액도 정기적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간단히 질문할게요. 주민세가 늘은 이유, 체납액이 늘은 이유는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부과분에 대해서 아직 결산 전이라 체납액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그럼 10월 기준이라?

예.

그러면 그냥 이거는 간단히 뒤에서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10월까지 2억 9,400이에요? 3억 700이에요? 어느 게 맞나요? 앞에는 체납액이 2억 9,400으로 나오는데, 이 숫자로 보면 9억 7,300에서 6억 6,600을 빼면 3억 700이에요. 이게 어느 게 맞나요?

310페이지에 있는 합계 말씀하신 거하고

아니 308페이지 보면 주요 세목별 체납액 현황 해갖고 거기에 지방소득세가 아까 업무보고할 때는 2억 9,400이라고 체납액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부과액하고 차이가 나는 게. 그런데 여기는 늘은 게 3억 700이 늘어요.

2억 9,400은 현년도분에 대한

지금 얘기가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0월까지가 6억 6,600에서 9억 7,300으로 늘잖아요. 그럼 현년도 체납액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차이인가요?

지금 말씀은 2020년 10월 6억 6,600하고

아니 2020년 12월이 6억 6,600이에요. 그 표에 제출한 거 보면.

예.

그런데 2021년 10월이 9억 7,300이에요. 그럼 올해 늘은 게 3억 700이어야 되지 않나 해서요.

그렇게 금방 계산으로 떼어지는 건 아니고, 현년도분 같은 경우 부과를 했다가 감액도 있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 체납액이 순수하게 못 받는 체납액만 아까 업무보고할 때 따져보니까 2억 9,400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늘은 것도 2억 9,400이 늘어야 되지 않나 해서요. 그거는 팀장님, 나중에 한번 따져보세요. 어차피 양 숫자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틀린 게 좀 이상해서

예, 제가 징수보고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우리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늘은 이유가 지금 쭉 됐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늘었어요. 우리가 독립세로 언제 전환됐죠?

20년도에

예, 20년이잖아요. 그럼 2019년까지 지방세 연도별 체납액 보면 2019년까지는 8,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3억 4,000 늘고, 올해 뭔지 몰라도 2억 9,400 늘고,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요. 그럼 부과하든 뭐하든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지금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거는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독립세로 전환됐다고 달라진 건 없고, 단지 신고를 군청에 해야 되고 고지서도 군청에서 발행해 주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과정이 하나 늘었다고 체납액이 갑자기 2020년부터 늘었어요. 그럼 그거는 군청에서 지금 뭔가 과정상에 문제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예.

지금 2019년까지 체납이 8,100이었는데 2018년에 6,600, 2017년에 9,300 이렇게 받았는데, 갑자기 2020년에 3억 4,000, 2021년에 2억 9,400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면 결국 2020년에 지방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체납이 이렇게 늘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군청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든지 부과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든지 이럴 것 같아요. 이거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체납자가 폐업하고 이렇게 해서 늘은 것도 있고 담세력이 늘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군청에서 지금 체납하는 세금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 과정이 없으면 체납이 잘 안 줄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안 살펴보고 전 같이 그냥 갔다면. 그리고 감사자료 3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작년 지방세 고액 체납자하고 개인을 비교해 보면 개인도 올해가 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재산을 압류했어요. 그런데 올해 무재산이 됐어요. 이거는 무슨 경우인가요? 그런데 체납도 늘은 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예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있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재산을 압류해놨어요.

자료에 있는 건가요? 어딘지 죄송합니다만 혹시……

지금 2020년 자료 안 갖고 계시죠? 2020년 감사자료를 보면 작년에 재산을 압류했어요. 그런데 올해 체납이 늘면서 무재산이 돼요. 압류했던 재산이. 그런데 그게 어떤 경우에 발생한 건가요?

혹시 지금 정확하게 그 체납자 이름을 알면 정확하겠지만 보통은 압류돼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보다 선순위 압류권자가 있어서 경매를 진행했거나 공매가 진행됐을 경우는 물건이 양도가 돼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다른 세목 같으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양도소득에 대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혹시 전년 자료 중에 체납자 이름을 위원님께서 혹시 아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데, 대략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는 재산이 조금 있어서 압류가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21년도에 보니까 무재산이라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장님 말씀대로는 그 분이 다른 데에 같이 압류돼서 우리가 후순위로 압류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그래서 분배를 못 받은 경우인가요?

그 물건이 당해세가 아닌 경우는 거의 저희가

올해 양도세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들어 그 분이 작년에 서울에 땅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압류는 해놨었는데 그 물건이 경매나 이런 걸로 종결이 될 경우는 경매로 인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니까 물건이 이제 종결이 되어지는데, 저희는 그게 당해세가 아니니까 배분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체납했으면 체납처분 절차를 얼마만에 들어가나요?

기본적으로는 독촉장 한 달 이내에 발송하고, 고액인 경우는 두 달 정도

그럼 팀장님 말씀이 잘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방세 우선권이 있어서 그 재산에 대해서 했을 때 먼저 한두 달에 해버리면…… 예를 들어 한 분이 체납 건수가 12건이에요. 그럼 과거에 재산을 압류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도 자료 찾아보면 있을라나요?

글쎄요, 혹시

이름을 줘야 되나요?

혹시라도 이따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따 한번 알아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뭔가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압류했다가 무재산 했다가 더군다나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우리가 전에 압류를 언제 했는지 몰라도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재산이 있었을 때 압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재산이 됐다는 거는 뭔가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요.

이따 혹시 체납자 명단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체납 절차를 보통 한 달 만에 한다고 했잖아요.

예, 보통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47건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체납처분 절차를 아예 안 한 거 아닌가요? 다른 세목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있잖아요. 그걸 47건을 체납했어요. 그럼 이 분은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국세는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세는 계속 체납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그러면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서 결손을 떨든 뭘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다행히 압류는 해놨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47건이 된 거예요.

혹시 죄송합니다만, 그 분도 혹시

또 알려줘야 되나요?

물론 그 47건이 모두 다 종합소득세일

아니요, 여기 그렇게 나와요. 47건이고,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팀장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있잖아요. 몇 건이나 하나요?

건수는 저희가 신용카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채권은 건수로는 카드사별로 건수 했을 때 70건을 압류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압류하기 전에 일단 예고를, 왜냐하면 올해 같이 힘든 경우에 사업자들한테 카드사에서 들어오는 돈을 압류한다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 압류하기 전에 예고를 하고 전화 독려를 많이 해서 오히려

그런데 이분들은 왜 안 했나요?

저희가 자료가…… 그 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명단을 주시면 확인해보겠지만 저희들이 제공되어지는 게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데 카드사 매출채권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70건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사업의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세일 거라고요?

아니죠.

그러면.

이 신용카드 매출채권은 꼭 종합소득일뿐 아니라

그럼 대충 무슨 세목으로 70건 했나요? 그 자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좀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지금 이걸 다운받아서 갖고 와야 돼서 그 부분은

조금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 질문 먼저 하고 제가 좀 쉴게요.

저희가 바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냥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신용카드 압류한 게 거의 다 자동차세나 재산세 이렇게 되더라고요. 종합소득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체납이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가 체납이 많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국세는 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세는 안 내면 결손 떨지 않는 이상 직권폐업 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체납이 지방소득세가 계속 체납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신용카드를 압류하는 건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종합소득세라고요.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라고요. 그 분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아까 팀장님 말대로 한 번에 하면 마찰이 생기니까 예고한다고 했잖아요. 예고 몇 번 하시나요?

두세 번은 기본으로 합니다.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는 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안 했어요? 예고했으면 언젠가는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고한다는 건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예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는 실행을 해야죠. 그 실행 안 한 게 문제라고요. 앞으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거는 실행도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압류되면 무재산이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한 결손처분한 건 있나요?

만약에 압류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류가 돼 있다가 물건이 경·공매라든지 기타 다른 걸로 없어졌다면 저희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경우는 결손을 추진하는 경우 있습니다.

결손도 처분한 건 있긴 있나요?

소득세 관련해서 체납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도 되고 아무거나 되고.

결손처분은 저희가 다양한 세목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종합소득세도 결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결손 처분한 게…… 올해 결손 얼마 처분했나요?

올해는 1억 2,700 정도 지방세 쪽은 했습니다.

이게 어떤 세목인가요?

주로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자동차세나 소액의 주민세 그런 건수가 좀

그럼 3회가 건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몇 건씩 해서 3회

예, 일단 저희가 실시한 건수를 적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해서 우리가 공매 신청한 거 올해 몇 건이나 되나요?

저희가 공매 의뢰한 건은 부동산에 대해서 3건을 자산관리공사 의뢰를 했고요. 1건은 차량 공매는 저희가 직접 해서 총 실제로 공매 처리하고 있는 거는 4건입니다.

보면 제가 좀 서운한 게 급여에 대한 압류는 또 씩씩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쉬운 것만 하는 거예요. 급여 압류도 지금 21건이나 했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급여 압류하는 거 쉽죠. 딱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라도 과감히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진짜로 채권 압류하는 게 지금 신용카드 없는 데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마찰이 있으니까 좀 예고한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좀 거두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독립세로 되면서 우리가 체납이 갑자기 늘어요. 이거는 지금 하는 세금 부과나 징수하는 방식에서 좀 뭔가는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 부과하고 징수하는 절차를 지금보다 뭔가는 변화를 줘서 좀 하세요.

예, 징수 대책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도 체납 많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니까 체납이 많은 게 사업장 법인 폐업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 법인에 대한 2차 납세의무 줘본 적 있나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법인 체납한 거에 대한 2차 납세의무를 줘서 추징한 거 있나요?

지방소득세 얘기하는 건가요?

예, 법인에 대한 소득세죠.

2021년도 10월 말 기준 법인 올해는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검토해보세요. 누누이 하지만 법인은 법인에 직접보다는 2차 납세의무자한테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장 폐업한다고 세금 못 걷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한번 잘 좀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94쪽입니다. 394쪽, 395쪽. 증평읍사무소 및 의회 배치계획을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보면 사업비 공사비, 토지매입비 해서 1층 읍사무소로 쓰고 2층은 상하수도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다목적실 이렇게 해서 하고, 3층은 시설관리사업소 이렇게 해서 읍사무소를 하신다는 계획이에요.

예.

해서 차후에 내년도 22년도 11월에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에 공사 착수하겠다. 그렇죠?

예.

이에 앞서서 지난번에 11월 12일에 도서관에서 공공청사 배치계획에 따른 주민설명회 토론회 한 거 그때 참여하셨죠?

제가 이제 재무과장으로 오기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오기 전에 했군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후보지들을 몇 군데 뒀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이 워낙 공동화가 우려되고, 한번 공동화가 심화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처하게 되니까 이런 공공청사들 단 10~20명이 되더라도 원도심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 들으셨죠?

예.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성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원도심이 소외돼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해되지 않도록 공공청사 배치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향후 주변 지역의 발전과 공공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증평군은 공공청사 배치계획 연구용역 추진 시 여러 입지별 연구와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용역 과정상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청사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은 우리군의 향후 발전 및 활성화에 깊게 연관된 중요한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원도심에 공공청사를 배치하여야 주변이 발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산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는 신도심에 배치되어 있어서 제외하고, 장동 디팰리스 부지는 소유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였으나 가격 조율 문제로 군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문화의 집 또는 여성회관 옆 부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 또한 원도심을 벗어난 위치로 다각적인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건물하고 토지가 한 63억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라든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던 점이 있어서 주민설문 및 이장회의를 통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공청사를 원도심에 배치되어 공동화 현상이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생각을 우리하고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공공시설 입지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공청회 할 때 교통대 권

이런저런 이론들 중에서 공공시설 입지 이론 중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게 이용자들의 편의보다는 공급자가 편한 이렇게 해서 입지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보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학계의 전통적인 이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느 한 장소에 자리 잡기만 하면 그냥 수요는 충족된 걸로 보고 공급자가 편한 대로 그냥 어디 땅 남으니까, 어디 부지가 있으니까 가는 이런 편의성만 가지고 추진해 온 것이 문제가 커지고, 더욱이 이러다 보니까 원도심 쪽이 계속 공동화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보고 공공청사 이전도 준비하고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민들도 생각들이 깊고 주민 참여가 활성화가 된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공급자 편의만 가지고 공공시설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이 부분.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도시 이런 쪽들은 큰 도시야 바깥쪽으로 새 시설들을 가지고 부지도 싸고 편의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3만, 5만 이런 정도의 도시들은 외곽으로 공공청사를 배치한다면 원도심은 도저히 슬럼화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권○

주장하는 것이 도시계획은 콤팩트를 얘기하십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특히.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공간적이나 아니면 입지 배분이나 이런 쪽의 효율성을 잘 생각하셔서 원도심으로 이렇게 해서 공공청사를 배치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창동주차장 있죠? 보고하신 주요업무 추진현황 162쪽에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설계 중이죠?

예, 12월 초면 이제 다 완료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창동주차장이 이름이 이게 증평군청주차장 이렇게 하지 않고 창동주차장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장 조성하는 데가 창동리에 소재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사업명을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예.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창동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간담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점, 그리고 또 보충·보완할 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끝나고 난 다음에 간담회 의견 검토보고서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또 이렇게 감사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완해서 잘 되는구나.’ 이렇게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주차장이 군청 직원들만을 위한 주차장이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직원들 주차 편의를 위해서 합니다.’, ‘주민들 위해서 개방할 계획은 있습니까?’ 하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주차 부지도 협소하고 해서 군청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까?

이성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주차타워 조성계획 검토 시 군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재정상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고자 불가피하게 균형발전 특별회계 주거지 주차장 사업을 통해 추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타워 주민 개방의 경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향후 방치차량 등 주차장 관리 문제로 인해서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군청 전면부에 주차장을 야간에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 착공 전에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할 계획이고, 설명회 개최 시 주차장 이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동일하게 2020년 11월 12일 증평군 공공청사 배치계획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에서 이 자료에도 주차타워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주차타워 건립의 필요성을 나열하면서 증평군청 내 읍사무소 직원 주차장 이용현황을 보고 그 앞에 있던 유료주차장 하던 데가 만료가 되는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청사 주변 주차 문제에 대해서 여기다 해 놨어요. 청사 인근의 상가, 터미널 등을 이용하는 주민 차량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차로, 골목길 등 에 불법주차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런 이유 때문에 주차타워, 창동주차장을 건립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다가 군청사 출입 직원 차량 이용직원, 부속 주차면 수 이런 거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이유나 필요성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부터 물론 과장님 재임이 아니라 전부터 우리 재무과장 분들이 창동주차장을 조성을 하면서 이게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40억 원 중에 국비가 20억, 군비가 20억 도합 40억 원 이렇게 균특회계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도 균특회계 국비 20억을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그 이유를 신청사유가 사업의 필요성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고, 신청사유가 주거지 인근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우리 군청 직원들만 주차면 수가 부족해서 큰일 났어요.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간담회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군청에서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라 국비 확보할 때도 말씀해 놓은 것처럼 인근상가, 터미널 등을 이용하는 주민 차량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차로 및 골목길 등에 불법 주차하여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주거지 내의 긴급차량 진입이 어렵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이렇게 신청한 목적에 따라 개방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검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주거지 주차장사업을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건데, 저희가 전체 주차장 관리 문제로 지금 군청 전면부를 민원인들한테 다 개방을 하고 지금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것은 지금 직원 전용 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면 주거지 주차장을 민원인한테 개방을 안 하고, 전면적으로 직원한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은 저희가 주차장 관리 문제로 군청 전면에 민원인들한테 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주차타워 건립의 필요성과 균특회계 확보에서 이렇게 명시해서 올린 대로 본래의 목적대로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협의 중에 있고요.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본청 앞의 주차장처럼 유료화 시키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 직원이 다 쓴다고 하는 것도…… 원래 당초 사업에는 아시겠지만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한 건지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 12월 말쯤 되면 착공이 되고, 내년 상반기 6월 정도 돼야지 되는데, 그 사이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 혹시 언론에 나신 거 보신 적 있나요?

어떤 부분?

안◌◌ 씨라고 이분이 증평이 주소인데 2억 4,4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충청북도에서 개인으로 체납액 고액 1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자 중 증평군이 개인이 4명이고, 체납액이 3억 4,000만 원, 법인 2개 업체로 5,300만 원이 체납액입니다. 증평에 거주하는 안◌◌ 씨가 체납액이 2억 4,400만 원으로 도내 개인 체납 1위로 공개가 되었고, 내용을 설명드리면 체납자는 경기도 하남시에서 2018년 4월에 증평으로 전입을 온 납세자입니다. 2010년 7월에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에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어서 세무서에서 토지 등기상 소유자인 김◌◌ 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해서 김◌◌씨가 토지의 실질 소유자인 본인이 아닌 안◌◌씨이며, 명의신탁토지라고 이의를 신청하면서 장기간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에 동청주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 결정 당시에 납세지의 주소지가 증평으로 양도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증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자의 부동산 및 기타 예금 등의 조회를 통해서 채권 확보에 노력을 하였으나 지금 현재 체납자는 무재산자고 직장이 없는 75세 고령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2019년 10월에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향후에 체납자가 무재산자이지만 기타 압류 가능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아 징수 가능성은 불투명한데 지속적으로 체납자의 재산 및 금융재산 등을 조회해서 채권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징수 시효가 몇 년이죠?

결손처분은 5년요.

5년요? 증평에서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이 개인 체납자 1위라고 언론에 나와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증평으로다 이전을 하신 분이네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저희 증평군에서 몰랐던 거고, 세무서에서 통보받고 안 거예요?

저희가 명단 공개를 당초에는 7명을 했었는데, 6명으로다 이렇게 됐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갖고 계속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는 때까지 징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동료 위원이 읍사무소하고 의회하고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읍사무소 신축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자에 면적도 없고, 비용추계 내용도 없는데, 비용추계가 105억이에요. 그렇죠? 토지 매입비가 30억이고, 공사비가 75억이고요. 감사자료 395페이지요. 105억인데,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없어서 이거 비용이 제대로 산출이 된 금액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읍사무소 옆에 별관 짓는 데도 근 100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 갖고 이 사무실을 신축할 수 있어요?

양해해 주시면 재산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임회승입니다. 이게 105억이 나온 게 토지매입비 30억하고 공사비는 평당 1,000만 원 정도씩 잡아서 그렇게 했고, 이게 공공청사 배치계획에서 그 정도 산출이 된다고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면적도 안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평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최근에 어떠한 신축건물을 지었다면 거의 기본이 50억~6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가족센터라든가 청소년문화의 집을 보면요. 부지가 50~60억 정도 가는데, 과연 24년도에 착수를 하는데, 75억 갖고 과연 이 건물을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런 가족센터나 청소년문화의 집보다 규모가 커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지가 조금……

이게 2,4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청사 건립기금 확보방안이 397페이지에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 매칭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거 청사기금 계획대로 확보 가능하겠어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재원이 다른 데 쓰는 용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다른 건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까지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거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예, 어떤 게 더 중하냐에 따라서 예산 집행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청사건립기금이 제대로 확보가 돼서 지금 계획한 대로 읍사무소하고 군의회가 이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 얘기 나왔으니까 간단하게만 하나 더 청사 얘기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군의원 되고 나서 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파라디아 1차하고 태양맨션 쪽에 출입문을 좀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관부서인 재무과에서 청사 방호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대도 많이 변했고,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대도 많이 변했고, 또 어디 가나 지금은 공공기관이 개방형으로 많이 바뀝니다. 이거에 대해서 짧게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신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라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종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쪽문 개방에 대한 거는 수차례 지금까지 질의가 많이 왔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출입구 증설로 인해서 청사시설 방호 문제 등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아파트 주민들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 등을 검토를 해서 공사 착수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올해 20년 11월 1일부터 21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이네요. 수의계약 공사용역이 한 50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역에 어떠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없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 관외업체한테도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 관내업체한테 계약을 한 퍼센티지가 11%, 17% 막 그래요. 이거는 조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감사자료가 아니고 지역업체 수의계약 확대방안이 뭐가 있나 그거에 대해서요.

우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 11월부터 21년 10월 말까지 공사용역 계약현황은 전체 공사용역 물품에서 509건에 2,400만 원인데, 관내 업체에 계약한 것은 176건 68억 5,500만 원이고 관내 업체 차지비율이 34.5%요. 그래서 우리군 지역 여건상 각종 건설업종 및 관급업체 부족 등으로 각종 공사를 시공할 업체가 부족한 실정이에요. 가급적 우리가 관내에 소재한 업종으로 설계 및 발주를 기본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생산·공급하는 관급 자재 물품 등을 구입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수의계약 체결시 각 공정별로 관내 업체에 형평성에 맞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업체 입찰 및 수의계약 기회 확대 방안으로는 설계서 작성시 관내 소재 업종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입찰공고 및 시공시 관내업체 자재 구입 및 관내주민 고용을 권고하고, 하도급 계약시 해당 공정이 관내에 소재하면 원 도급사의 관내업체에 적극 하도 계약을 권고하도록 하여 지역업체가 우선시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건설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여기 보면 용역하고 물품 같은 경우가 관내 업체를 이용한 프로테이지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앉아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나마 본청에서 발주 주는 것은 그나마 관내업체에 물품이든 용역이든 많이 발주를 줬어요. 그런데 외청, 사업소나 이런 데서 주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사업자를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외청은 생소한 사업자들한테 발주를 많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국장님 본청이 됐든 외청이 됐든 어쨌든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관내 업체들한테 이런 수의계약은 최대한 확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종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당연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지역분들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입찰을 갈 수밖에 없는 법적인 사항을 제외한 것은 당연히 그렇게 지역업체를 활용하도록 하고, 만약에 외청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급공사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해라. 물품구매시 지역내 조달 가능 물품은 지역업체에서 이용하라. 그런데 처리결과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현재 용역이나 물품은 공종 면허업체가 지역 내에 없습니다.

아니 전체를 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관외업체한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죠. 그런데 불가피하지 않고, 관내 업체에도 틀림없이 이런 물품이라든지 용역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관외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준 것은 입찰을 하는 것을 법적인 문제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만큼은 어쨌든 관내에서 최대한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한 재무 행정 건설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송옥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게 예산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세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을 보면 세출로 평가를 많이 해요, 뭘 썼냐 잘 썼냐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세입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문제점 같은 것은 파악을 잘 하셨어요. 체납액의 주요발생원인이라든가 330쪽서부터 파악을 잘 해놓으셨어요. 대책도 세우셨고, 334쪽 보시면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징수대책에서 체납액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두 번째 보면 부서 담당자의 세외수입 업무 숙련도 부족 및 관심 부족이라고 문제점을 제시하셨거든요. 쭉 보면 공무원들이 담당부서도 부서지만 여기에 지금 세목별로나 부서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달라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이런 것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를 했으면 이 부분을 부서하고 어떻게 협업을 해서 이 문제점을 타파해 나갈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더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밑에 대책도 세우셨지만 미비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강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우리 재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문제점과 대책, 계획을 세워서 협업하지만 또 실질적인 부서에서는 전문성을 띤 그런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강화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책자 305쪽 보시면 지방세 비과세, 면제, 감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감면유형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질적으로 감면해 줄 분들을 감면해 주는 건데, 과장님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한테 지방세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예.

혹시 감면해 줬는데, 그 회사가 잘못돼서 지금 운영을 못한다든가 부도나서 문제점이 되는 회사가 지금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수도권에 있던 기업들이 내려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얼마 되지 않아서 기업이 문 닫고 그런 회사들이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자료가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회사라든가 지방세 감면금액이 얼마인가 그거는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우리 법인지방세소득세 징수한 게 금년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거의 50억 정도가 증액돼서 징수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코로나 때문에 기업이 어려울 텐데 처음에 이 자료 보고 의아했는데 여기 보니까 주가 두산전자에서 2020년도에는 법인지방소득세가 3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9억이 걷혔고요. 또 SK아이테크놀로지도 2020년도에 8억이었는데 21억 법인지방소득세가 걷혔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나마 우리 들어온 기업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잘 운영이 돼서 이렇게 소득세를 많이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우리군에는 이런 게 재정적으로 엄청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부서간 협업을 하셔서 이렇게 잘 되는 부서에서는 또 우리가 그런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적극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지방법인소득세를 많이 납부한 것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기업이 잘 돌아간다는 건데, 그럴 수록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부서간 협업을 하셔서 어떤 지원책이 있나 좋은 방안을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인데, 청사 부분이에요. 청사 부분은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누차 얘기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고,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죠.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거를 준비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해요.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금 조성한다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어디다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 이게 진짜 되어야지 지난번에 아까 말씀대로 동료 위원 얘기했듯이 용역을 해서 벌써 1순위 후보지가 선정이 된 상태예요. 과장님 그렇죠?

일단은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과장님 전이니까요. 의회에도 보고를 했는데, 코로나로 이걸 못했다. 주민들 공청회, 주민들한테 설문을 제대로 못 받았다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거는 꼭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틀을 잡은 거에 대해서는…… 또 그걸 용역이라고 해서 나온 결과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나 아니면 주민 의견을 좀 해 주십사 해서 그런 것을 받아서 방향을 딱 잡아서 가셔야지. 벌써 몇 년째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면적도 안 나오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벌써 기금이 지금 거의 내년까지 40억이 서는 건데, 2022년도 해서 40억이 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시고, 또 어떻게 할 건가도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벌써 기금이 40억이 서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일 하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 계획이 딱 섰으면 거기에 따라 딱 움직이면 편한테 이게 추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위원들이 얘기하면 아, 이렇습니다. 답이 정확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군수님한테 정확히 지침을 달라고 하세요. 보고 딱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는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지만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자꾸 제시하고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아, 이게 좋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지. 그냥 이렇게 계속 이런 간담회는 저희가 봤을 때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확고한 방침을 잡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월 초에 저희가 교통영향평가가 완료가 되고, 12월 달에 공사착공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할 때도 지금 국장님으로 가 계신 읍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쪽 1 후보지가 여성회관 옆이에요. 저희 용역에서 모든 평가로 나온 게요. 여성회관 옆이 모 기업에서 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답변하신 대로 만약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그쪽에서 가진다면 우리한테는 엄청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지 매입비라는 것을 또 세이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방안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 토지 매입비 30억인데, 30억이 세이브되면 그만큼 건축하는 데는 엄청 수월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방향을 잡으셔서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