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이동 가. 행정안전국 소관 맨위로 이동

행정안전국장 이종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총무과 등 총 6개 부서에서 일반회계 부문, 세입예산은 3억 9451만 5천 원을 증액한 756억 19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79억 471만 5천 원을 감액한 2312억 297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부문에서 세입, 세출예산을 21억 1180만 7천 원 증액한 71억 13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388만 원을 증액한 1210만 원을 편성했고, 내용은 아산시 후생시설 매점 응대료 인상분입니다. 136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1억 5031만 1천 원 감액한 341억 93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교육 증가로 공무원의 교육 여비 3억 850원을 감액하였고, 건강검진비 추가 지원에 따라 직원 건강검진 실시에 3천만 원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직접 보육이 증가하여 직원 영유아자녀 어린이집 전부위탁 보육비를 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코로나19 지속으로 멘티-멘토 간담회 미실시에 따라 3020만 원 감액 편성하고, 퇴직자 증가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4억 1천만 원을 증액한 19억 14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염치읍 대동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5건에 대하여 4억 5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한국자유총연맹 전국 시군구 청년회장 워크숍 예산 삭감 등 시·도비 보조금 총 4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세출예산입니다. 5억 4200만 1천 원 증액한 115억 16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맞이 행사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46쪽, 염치읍 적십자 소재 수도배관공사 사업비를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14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염치읍 대동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5건에 대해 총 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으로 음봉면 산동리 마을환경 정비공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송악면 강당2리 벌뜸교 재가설공사 외 5건에 대하여 22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792만 9천 원 감액한 703억 418만 9천 원 편성하고 한파 저감시설 설치 관련 특별교부세 2200만 원, 2021년 사업 중 카시트 및 안전벨트 조정기 지원 등 도비 교부 확정으로 인한 시·도비 보조금 6623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2018년, 2019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사업비 집행잔액 관련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51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2억 3910만 1천 원을 증액한 909억 3367만 3천 원을 편성하고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수행 평가 연구용역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적설량계 교체 및 밀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 타당성 조사를 위한 8800만 원 162쪽, 코리 나19로 도상 훈련생각 실시로 인한 을지태극연습 행사지원금 및 홍보비용을 1698만 2천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공사, 물품 납품 기간 등으로 재해 재난 목적 장비 구입 및 인주 119안전센터 증축공사 등 8억 333만 3천 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회계과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43만 6천 원을 감액한 9억 844만 9천 원을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도비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른 정리로 143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81억 2154만 9천 원 감액한 830억 4607만 8천 원을 편성하고,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 제반경비 287만 2천 원,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및 각종 행사 취소 등에 따른 차량 관련 경비 108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특정업무경비 3384만 원과 인력운영비 80억 7600만 3천 원을 현원 기준으로 정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으로 21억 1180만 7천 원 증액한 71억 13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금년 12월 용화체육공원과 서부내륙 고속도로 손실보상 협의완료 예정인 매각수입금 2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1억 1180만 7천 원 증액한 71억 1381만 7천 원을 편성하고,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는 부설주차장 부지매입비와 산림과의 고용산 숲속 야영장 관련 부지 매입예정액을 제외한 잔액 184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33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5044만 6천 원을 감액한 15억 75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읍면동 수리비 1800만 원, 주민등록증 공급 대금 500만 4천 원, 무인민원발급기 및 부스 구입비 2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인건비 64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 3억 6171만 1천 원을 감액한 99억 64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유지관리비,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등 입찰 잔액과 공공요금 사용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명시이월비로 8억 332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과장님, 136쪽에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서 직원 건강검진 실시 돼 있잖아요?

예.

889명 플러스 50만 원에 60명, 이 내용으로 보면 전체 직원이 건강검진을 100% 다 받았나요?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 되는데 100%는 다 안하고요. 한 평균 200에서 300명 정도 매년 안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추경 세우는 사항은 노조하고 협의한 사항에 반영해서 50대 이상 됐을 경우에는 건강검진 20만 원을 더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이 889명이 대상자 전체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전체 대상은 121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중에 안 받으신 분들이.......

짝수, 홀수 이제 한 해에 다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작게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그때는 추가되는 20만 원에 대하여는 본예산 이후에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빼먹고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산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매년 계시다 보니까 이게 잔액이 남는 형태가 매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우리 매점이 임대업자가 바뀌었나봐요?

예, 입찰 진행해서 계약 만료돼 가지고 10월 달에 다시 입찰진행해서 바뀌었습니다.

입찰 형태가 그러면?

공개입찰.

아, 공개입찰이고 금액을 많이 쓴 업체가 되게 되나요?

예, 최고가로.

경쟁입찰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체는 혹시 어디 업체에요?

지금 새로 선정된 업체요?

예.

현재 계약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아직 계약이 완료 안 됐어요?

당초에는 HR 낙찰됐다가 지금 현재 다른 계약 업체가 돼 있습니다. 신규업체 매점이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전 업체 했던 분들이 그 안에 잔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치우는 형태의 행정예고나 행정대집행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다 나오면 새로운 낙찰자가 계약을 진행될 겁니다.

낙찰자만 정해졌고 금액만 정해졌지,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전에 계신 분들 물품이 거기에 대한 협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 안 돼서 전에 했던 그분들의 물품이 현재 매점에 잔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대집행 예고도 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 다음 달 10일 전후로 해서 저희가 대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꽤 매점을 닫은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10월 중순 이후로 저희가 매점 운영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피해나 불편은 이런 건 우리 직원들한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매끄럽게 처리를 못한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매끄럽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만 직원님들의 식당 운영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집행 진행을 해서 원상회복시켜 놓겠습니다.

불편한 건 맞아요, 불편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불편이 지속적으로 오래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예산서 144쪽 봐주시겠어요?중간에 해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개최를 못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만에 개최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계상을 하셨어요?

예.

이게 장소가 안보공원 맞습니까? 충렬탑.

예, 맞습니다.

한곳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요 행사 내용이 뭐예요? 3천만 원 계상하셨길래.

축하공연하고 새해인사, 해오름 타고 해서 북치고 만세 삼창, 일출 감상 등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은 이런 틀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참석자 제한이 있죠?

참석자는 99명까지는 지금 현재 미접종자, 접종자 관계없이 99명까지는 할 수 있고 접종자만 했을 때는 499명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역수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99명까지만 행사에 참석하는 걸로, 100명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습니까?

99명 아직 구체적으로 잡지 않았는데 99명은 인원이 조금 적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접종완료자 분들만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499명까지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보니까 2020년 1월 1일 날 행사를 했었어요. 그때는 2500만 원으로 행사를 했거든요.근데 인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까지 이게 필요한가요, 예산이?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에 제약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있지만 좀 성대하게 해보려고 500만 원 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148쪽 봐주시겠어요?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8억 45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총 5건이죠? 사업내역.

예.

이거 5건에 대해서 사업별 종목 리스트 좀 차후에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146쪽인데요, 염치읍 적십자 소재에다가 수도배관공사를 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예.

현재 여기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수도배관사업이 아직도 배관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공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나요?

예. 견적을 내보니까 당초 금액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이번에 400만 원 증액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공사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300만 원 갖다가는 수도배관공사를 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다?

예.

그럼 지난번에 편성을 제대로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여쭙겠는데 지금 이 부근이 이 지역에 아파트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이 아닌가요?

거기는 빠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아, 제외가 돼요?

예.

이것은?

그 안쪽으로.

안쪽으로 되고 이 부분은 제외지다?

예.

그래서 현재 수도배관공사는 안 된 상황에서 물을 쓰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사실적으로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 건물이라 추위에 취약 하기 때문에 방한 보강공사까지 겸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400만 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44쪽에 책자에는 32명 돼 있는데 36명 선발해서 중도포기자가 발생을 해서, 저희 책자에는 32명으로 표기를 해 주신 거죠?참고자료에는 36명으로 돼 있는데.

36명을 선발했는데 중도포기자가 4명이.......

4명이 발생된 거죠?

예, 하루이틀 해보고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에게도 생활임금보전대상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참고를 해서 생활임금을 발표를 했으면 당연히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급도 생활임금으로 적정하게 맞춰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만 200원, 시급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시에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생활임금보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시에서 직접 고용하는 상태이고 민간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에서도 생활임금보전대상이다, 아니다고 하는 논란이 있었어요. 적용하시는 게 확실히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166쪽인데요, 과장님.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8800만 원을 편성을 하죠?

예.

160쪽입니다.

160쪽이요?

예, 160쪽에 보면 하단이네요. 6600만 원과 22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두 개가 설치돼서 8800만 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166쪽에 무슨 사업이죠?

160쪽에 적설량 교체 및 밀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88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추경 예산서에서도 8800만 원 편성돼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6600만 원은 적설량계가 현재 노후가 돼서 오래돼서 시청하고 송악하고 선장 지역에 설치돼 있는 것이 현재 계측이 잘 안 된 노후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6600만 원 예산을 반영했고요.밀두리에서 보면 밀두천이 냉정리 쪽에서부터 흘러내린 밀두천으로 인해서 밀두리가 가끔 침수되고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종종 그전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위험지구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타당성 조사를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200만 원 갖다가 용역비가 가능한가요? 좀 부족하지 않아요?

타당성 조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나중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가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하나만 여쭐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별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각 읍·면·동이나 관공서나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사실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을 할 때 사실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다 보면 막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게 되고 가게 되거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저도 그거에 대해서 들어갈 때 주민등록초본 떼는 건 괜찮아요.그런 부분은 상관없는데 지방세완납증명서나 예를 들어 이런 걸 뗄 때는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몇 년 치, 몇 년 치 나와 가지고 상당히 떼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포기하고 민원실에 가서 떼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탕정 같은 데는 제가 떼러 가니까 직원이 못 떼고 있으니까 제가 의원이라서 뗀 게 아니라 민원인이라고 생각으로 와서 가르쳐 주고 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그래서 이용 매뉴얼이나 좀 거기다 놔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는 쉽게 우리가 다가가는 건 쉽게 쉽게 떼는데 지방세과세증명원이나 이런 거 뗄 때는 사실적으로 좀 복잡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