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환경녹지국장 김문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총 세입예산액은 5개 부서 478억 3600만 원이며 제4회 추경 환경녹지국 총 세출예산액은 1030억 9300만 원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설명입니다. 4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98억 4300만 원에서 1억 2100만 원 증액하여 총 19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1억 5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88억 400만 원에서 5900만 원이 감액된 28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53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입니다. 기정액 96억 8000만 원에서 93억 4300만 원으로 3억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전기화물차 구입입니다. 기정액 4500만 원에서 8200만 원으로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입니다. 기정액 23억 1200만 원에서 23억 4600만 원으로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DPF성능유지확인검사 수수료를 기정액 29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8500만 원에서 2억 1400만 원으로 1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2019년, 2020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예산설명입니다. 4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26억 65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0억 4400만 원에서 2억 3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66페이지 석면피해보상입니다.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신정호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정호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19년, 2020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4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00억 9800만 원에서 7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산건강문화센터 사용료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85억 4200만 원에서 2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8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76페이지 노면청소 대행 사업비입니다. 노면청소 민간대행 처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폐기물 처분 부담금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9년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외 4건 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설명입니다. 4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액 68억 2000만 원을 제외한 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이자수입 등을 1억 원에서 5400만 원 증액하여 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 예산설명입니다. 먼저 48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06억 4500만 원에서 2400만 원 증액하여 총 10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500만 원 감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93억 8500만 원에서 5400만 원 감액하여 총 193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88페이지 천년의 숲길 개선 및 생태문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송악저수지 명품트래킹길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총 6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기정액 1억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액하여 총{1억 2800만 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임업후계자 단체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행사 진행 어려움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및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 기정액 2100만 원에서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내 나무갖기 캠페인입니다. 행사운영비 기정액 800만 원에서 식목일 및 숲가꾸기 행사 미개최로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설명입니다. 4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7억 3600만 원에서 1600만 원 감액하여 총 3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비보조금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36억 6600만 원에서 2억 1200만 원이 감액된 23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98페이지 신정호수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신정호 수변 갈대 및 수초 제거 등 수중식생 관리사업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 보상을 위한 시설비 기정액 2억 원에서 9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실내정원 조성사업 및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 매칭을 위해 금액변동 없이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녹지 조성입니다. 문화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기정액 5억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5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2020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기정액 500만 원에서 7900만 원 증액된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환경녹지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55페이지 하단에 책읽는 스마트 전기충전소 전기요금 및 통신이 있어요. 이것이 탕정온샘도서관 말씀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차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보다 전기료가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주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도서관 이용자들이 있었는데요.그분들이 이용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충전 실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남은.......

여기가 전기충전기 자체가 10대가 돼 있죠?

예, 10대 있습니다.

10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되고 있어요?

제가 종종 가 보면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10대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사용하는 데 불편은 없는지, 그리고 특히나 이것은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오거나 아이가 도서관에 들어가고 나서 충전을 시키고서 책을 읽는다 이래서 이런 명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얼마 전부터 저에게 들어오고 있어요.

재검토해서 한번.......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 책읽는 스마트 전기충전소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각각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이런 명을 할 수 있는 충전기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음봉복합문화센터가 내년 초에 준공을 앞두고 건축이 되고 있는데 전기충전소에 대한 것은 1대밖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요.그래서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로 그 공간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65페이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감시사업에 있어서 야간근무수당을 3000원으로 계상하셨어요. 3000원의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편성 기초에 의해서 산출을 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가 함께 매칭되는 사업이고 야간근무수당이라는 것은 1.5배 해도 이 3000원의 수치가 안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67페이지 실개천살리기 우수마을 시상금이 있어요. 우수마을이 전혀 없어서 전액 감액하신 겁니까?

그거는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한번 저희도 알아보니까 공직선거법 논란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감액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우수마을을 시상을 할 시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예.

그랬으면 올해 본예산 할 때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은 편성 자체를 아예 하지 말으셨어야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못 했고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사항인 줄 알고 했더니, 다시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문의를 했더니 이거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시상을 못 하고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66페이지요, 석면피해보상.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가 증액 편성 되었어요.어떻습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16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현재 2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입자하고 또 신규인정자 하고 생기다 보니까 이게 좀 부족해가지고 다시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피해인정자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저희 시에 신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이거를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면 거기서 인정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내려보내 줍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혹시 예산을 얼마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만약에 현재 20명으로 있다고 그러면 20명으로 하는데요.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제가 몇 명 됐는지 확실치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자연환경보전 도에 공모신청을 할 때 내년 단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으로 도에서 공모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긴급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2억을.그래서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니까 기본설계나 그런 것을 내년 6월까지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했던 것을 정리추경에 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2억을 반납하는 상황.......

타당성조사 2000만 원은 지금 하고 있고요. 기본설계비만 2억을 반납하고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닙니다.

본 저기는 도 균형특별회계로 해서 본예산에 29억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도비가 65% 정도 됩니다.

488페이지에요. 송악저수지 명품트래킹길 조성사업 이번 추경에 6000만 원, 이게 대략적인 사업이 어디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치를.......

예.

위치는 송남저수지 뒤쪽으로......

송남?

송남휴게소요. 휴게소 뒤쪽으로, 원래 신규사업으로 데크를 해 놨고 데크 이어서 제방 쪽으로 쭉 연결되는 산책로가 있거든요.거기는 보행 매트라든지 각종 안내판.......

송악저수지에서 우측이요, 좌측이요?

송남휴게소를 봤을 때 휴게소를 등지고 우측이죠.

우측?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송남휴게소 북쪽 방향을 바라보고 우측.

우측?

예.

산쪽을, 송남휴게소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우측 산쪽에 매트를 까는 거고요.

무슨 일이래, 생각이 안 나서.......

송악저수지 전반적으로.......

둘레길 만드는.......

불편한 사항들 그런 사업들.......

송악저수지 전체적으로 둘레길.......

예.

결국에는 한 바퀴 돌릴 거예요.

거기 꽤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지방도 쪽으로가 제일 문제인데 지금 현재 지방도 말고는 연결이 되거든요. 여수토 하고지방도 쪽이 문제인데 그쪽 수변 쪽에 데크나 이런 게 들어가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501페이지에 미세먼지 차단숲 4830만 원을 반납하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 정도 돼서 65% 국도비가 붙어있고요. 사업하고 말 그대로 작년도 잔액분에 대한 비율로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량을 좀 늘리고 반환하는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2단계까지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사업을 해서 계약 전에 남은 것을 가지고 가을에 또 한 번 사업을 했는데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2차까지 발주한 사업에서도 또 계약잔액이 남는, 불가피하게 시기적으로 다시 넘어오기가 힘든 부분이어서 그런.......

그래요? 좀 더 시기를 빠르게 해서, 이게 워낙 반환액이 크다 보니 좀 아쉽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내정원 조성 이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1720만 원.

이 부분도 사실 다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계약잔액이 남아서 국도비 매칭이 된 비율만큼.......

이것도 국비가 50%, 도비가 15%인가요?

예.

이 부분도 좀 아쉬워요.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