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환경녹지국(환경과) 3. 2022년도 예산안 - 환경녹지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환경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윤석 오수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이수영 환경인허가팀장입니다. 백혜선 수질오염총량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환경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임산영 국장님께 내년도 환경녹지국의 예산심의에 앞서서 2022년도 환경녹지국 전체의, 우리 환경녹지국은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환경은 이쪽으로 갈 거고 녹지는 어떻게 할 거다라는 큰 그림이 그려진 게 있으면 방향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영
임산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임산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내년도 중점 사항은 저희가 4년 차 들어오면서 환경국이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또 기업들도 환경 경영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민원이라든지 굵직굵직한 민원들도 많이 해결했고요. 아직 부족한 부분들, 주민들 거주여건이라든지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조직하고 인력이 많이 늘어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 쪽에도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은 녹지 조성하고 관리가 좀 아직도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고요. 어쨌든 공원녹지과 쪽에서 큰 틀은 환경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존을 위해서 환경하고 녹지하고 큰 틀에서 환경하고 녹지 축을 연결시키는 사업들이 휴양림 조성이라든지 문수산에 대한 것 그리고 환경과 녹지 축을 연결하는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김포의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또 하나, 임산영 국장님이 국장님 되시기 전에 기업하고 관련된 일들, 기업지원이라든가 김포시의 어떤 경제 관련된 분야에 오랫동안 몸담아서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분들을 단속해야 될…. 어떤 기업환경을 그동안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너무 조이는 게 아니냐, 환경 쪽에서. 이런 불만의 소리도 있었어요. 관련 얘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들었을 텐데 지금 환경녹지국장님으로 오셨거든요. 그런 방향은 더군다나 코로나 정국에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하실 건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영
임산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임산영입니다. 기업들이 환경 단속 관련해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몰라서 못 했다 하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처벌이 너무 강하다, 계고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인지하고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닌데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건의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것 대비해서 저희가 어쨌든 환경 관련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불합리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조례 개정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68개 업종 제한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신설을 제한하되 기존 공장들은 완화하는 식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요새는 ESG 경영이라고 해서 환경을 도외시하고 경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하고…. 저희가 환경 관련 기술도 배출시설 방지에 대한 기술진단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것도 진행하고 하면서 어쨌든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지원해 주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화두가 환경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환경 경영,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업들 인식도 많이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김포도 많이 더 개선되고 미세먼지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하고 연결시켜서 기업들이 좀 더 이해하고 행정기관에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고 또 기업의 어려움을 저희도 이해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들은 좀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아마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임산영 국장님이 환경녹지국의 국장으로 가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크셨을 거예요. 좀 단속이 느슨해지나, 그리고 좀 봐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없으십니까?
산영
임산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임산영입니다. 사실 많이 알죠. 제가 기업들을 많이 아는데 그런 쪽에 단속되고 나서는 어쩔 수 없다는 부분들은 다 이해하시고요. 어떻게 개선하면 되냐. 그런데 좀 환경직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단속하는 입장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조금씩 불만스러운 말씀들은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직원들도 잘 모르는 것도 계고 이런 것 그리고 사전 진단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단속 위주의 그런 것보다는 계도하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쪽인데요. 그런 쪽으로도 사전에 우리가 단속하기 전에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전 진단받고 컨설팅 받는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해 나가는 쪽으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 환경 분야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몰래,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분야도 넓어지고 환경국 직원들도, 기구도 커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코로나 정국에 기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산영
임산영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보면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의 정책위원회 역할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저희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관내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서 환경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정책을 자문하기 위해서 환경정책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환경정책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면 좋은 환경정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환경 문제는 사실 관에서만 주도해나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민에서 굉장히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환경 문제거든요. 그런데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을 1회, 1년에 1번 운영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1번 해서 이게 효과적으로 정책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면요, 죄송한 말씀인데 코로나 상황 되다 보니까 최소한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해서 수시로 환경정책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된다면 1년에 2번 정도는 열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더 좋은 지식이라든가 이런 자문을 구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코로나도 위드코로나로 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환경정책만큼은 수시로,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는 열어서, 상반기·하반기라도 열어서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시로 받게 되면 좀 더, 그렇잖아도 고생도 하지만 김포의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환경하고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지금처럼 기후에 대해 환경 쪽으로 바라본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트렌드가 변화하는 것을 민간이 똑같이 힘을 모아줘야 그게 개선이 되거든요. 관이 따로 놀고 민이 따로 노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될지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번 해서는 환경에 대한 효과가 많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소음대책위원회 운영도 1번, 이번에 새로 결성됐잖아요. 그렇죠? 처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회 개최했습니다, 11월에.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1회 개최를 하더라고요. 초창기 어떤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수시로 만나서 그런 부분을 서로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그게 정착이 되지 1번 해서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 정착된 것은 굳이 수당을 안 주더라도 수시로 자주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히 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고생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420쪽에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있는데 과장님, 지금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김포에서는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7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11월에 1회 개최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전년도 사업실적, 추진실적하고 2022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1회다 보니까 위원님 참석하신 분들이 공항소음대책위원회 본래의 취지,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냥 충분히 설명하는 정도로 1회는 했고요. 2회 때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어떤 안건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를 해서 김포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양평구인가? 양천구?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양천구요.
종혁
김종혁위원
거기서 주도하고 있나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양천구도 하고 다 있습니다. 저희만 좀 늦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왜 우리만. 피해지역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양천구 쪽이 좀 많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저희는 왜 이렇게 공항소음에 대해서 소극적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동안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김포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어렸을 때부터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별로 못 느끼고 살았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그냥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주해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원도심 청년이라고 있거든요. 목소리 굉장히 크게 낼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우리 김포시 소음대책위원회 이거 그냥 1번 해서, 이제 이래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면 1회, 예산이 48만 원 세운 거예요? 뭐 하시려고 48만 원 세웠어요? 참석 한 번 해서 이런 것 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12월에 가서 우리 이런 안건 나왔습니다 얘기하고 끝이에요?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든지 이런 준비를 하셔야지 이게 뭐예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1회 때는 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드리는 장이었고 2회는 아마 12월 정도 예정입니다. 12월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안건을 상정될 수 있게끔….
종혁
김종혁위원
저는 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공소음피해에 대해서 김포에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라는 얘기예요, 적극 참여하셔서.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우리 시의원들도 하나도 거기 관여 안 하고 있고. 양천구 시의원들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들어갔어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저희는 최명진 위원님 들어가셨는데 이번에 상이 있으셔서….
종혁
김종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회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안 움직였으니 이제라도 좀 김포가 주도해서 이것 좀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너무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극적이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소극적 참여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소극적이 아니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더 보강을 시켜서 대책위원회 구성한 저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위에서….
종혁
김종혁위원
이게 그동안…. 양천구는 언제부터 움직였습니까? 양천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꼭 양천구 주도라기보다는 부천시도 있고.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움직인 것은 양천구가 그래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기네 피해보상도 받고 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시도 한 10년 전부터 계속 참여하고….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볼 때는 소극적 참여를 했으니 이제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소음피해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보상도 할 수 있게끔 김포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라는 말씀이에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예산도 좀 더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세요, 구체적인 계획. 하던 거만 하지 말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서 내가 임산영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큰 틀에서 내년도 방향이 획기적인 것들이 있는지. 왜 하던 거만 하고 그래요, 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59페이지 보면 ‘김포시 비점오염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비점오염 관련해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비점오염 관리방안들이 그러면 김포시에는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까, 기존에?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점오염 관리방안 연구용역 1억 4000만 원은요, 저희가 지금 관내에서 각종 개발사업, 단위사업으로 추진되는 데는 비점오염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21년도에는 47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인수해야 될 게 33개소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 끝나고 저희한테 인수해야 될 게. 그런데 그것 외의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의 지역에 지금 뭐냐 하면 저희가 관내 주요 하천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하고 염하강으로 해서 직접 유입되는 하천이 7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에 대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이라든가 연구를 해서 주 오염원이 어디고 하천의 오염원이 뭐고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비점오염시설을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해서 하천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이것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비점오염 관련해서 그런 어떤 체계적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인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기존에는 그러면 없었냐는 것을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기존에는 단위사업 된 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걸포3지구처럼 그 개발된 데 안에는 비점오염시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비점오염이라는 게 여기 설명도 나와 있지만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들을 배출하는 배출원들을. 그런 시설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시설이 없습니다, 현재.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비점오염원들이 있을 테고 여기 대표적인 게 산업단지라든가 개발사업지구 이런 게 비점오염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80개소로 관리를 할 거고요. 그 외의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거기 지정된 것 외의.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외의 지역이 오염원이 어디고 거기에 대해서 하천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게 뭐냐.
박우식위원장
그것을 찾기 위한 용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김포시에서?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김포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1억 4000만 원을 세운 것은 단위사업 된 데 안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업무의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천이 오염이 됐다 그러면 관련 부서가 환경과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하수과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전총괄과 여기도 하천관리부서가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오염 부분은 공중에 떠버리는 겁니다, 지금. 과연 오염이 어디에서 문제가 돼서 오염이 됐느냐. 그래서 그게 숙제가 남아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점오염지역 이외에 하천 수질환경의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찾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김포시에만 18개 정도 하천이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15개 하천이고요, 소하천은 22개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참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18개 하천에 이런 수질오염의 원인들을 찾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해 보는 겁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여기 연구 인력에 보면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4명, 연구보조원 5명, 총 10명인데 11개월. 용역기간이 11개월인가 봐요, 그렇죠? 11개월 동안 이 10명이 해서 18개 하천, 그러니까 18개 하천에 10명이, 그리고 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여러 오염물질들이 굉장히 지금 다양하잖아요, 김포 같으면?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맞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오염이 원인이 뭔지, 어디에서 지금 오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능한 건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하여튼 1억 4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어떤 기초적인 초석이라도 다져 놔야 한 걸음을 뗄 수가 있고요. 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 조사를 하는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시군에 설치하는 것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용역을 안 하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환경 하천 수질오염도 저감을 시키고 오염원도 색출을 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 용역 자체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 제대로 해서 정말 이 원인들이 제대로 밝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용역 인력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포시에 하천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하천오염을 유발시키는 것들이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개별적인 공장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오폐수 정화시설 없이 무단으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데도 굉장히 많을 테고 그것을 다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최대한 찾아야 되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 하나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습니다. 하천 모니터링사업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그 데이터 자료하고 또 우리가 용역 하는 것 이 자료하고. 이것은 주가 뭐냐 하면 우천 시 갑자기 쏟아지는 물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수질 정도, 그다음에 가물었을 때 물이 안 흐르고 했을 때 수질 상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오염원을 색출을 하려고 합니다.
박우식위원장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결국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들이 제대로 밝혀지고. 그냥 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얘기해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제가 봤을 때는 나오기가 힘들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 여기 어쨌든 김포시 처음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상황이니까 정말 오염원들을 제대로 찾아내고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인력투입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 인력이나 그 기간, 그다음에 비용으로 과연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용역이 진행될 수 있을지가 조금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런 우려를 잘 이해를 해 주셔서 반영이 될 수 있게 고민을 해 주세요, 과장님.
동수
김동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시민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에서도 쾌적하고 맑은 대기환경 조성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후정책팀 이한재 팀장입니다. 미세먼지대응팀 임송미 팀장입니다. 공사민원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 이윤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436페이지 ‘미세먼지 제거 청소로봇 구입’ 관련해서는 어떤 사항이에요? 이 부분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3300만 원짜리를 2대를 구입한다는 건데, 6600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양이 없어서 어떤 사양인가. 우리가 로봇청소기 하면 가정에 있는 로봇청소기인가, 아니면 어떤 디자인인가, 또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게 정말 효과는 있는가, 이 3300만 원을 투입했을 때 유지보수는 가능한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청소로봇은 전동식으로 구동이 되는 소형 청소기인데요. 여기에 사람이 타서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리모컨으로 조작을 해서 운전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좁은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차량이 들어가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소형 청소로봇을 투입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면도로의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승차해서 이렇게 청소를 한다는 건가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승차해서 운전할 수도 있고 또는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와 닿지 않는 게 실물에 대한 크기라든가 6600만 원에 대한 구입하려는 그 샘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 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구나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우리가 정말 로봇청소기라고 하면 로봇청소기는 혼자서 하는 청소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굳이 타서 할 것 같으면 로봇청소기가 또 필요 없는 거고. 일반 우리가 아파트 밑에 보면 지하주차장 청소차량 이렇게 다니잖아요, 조그마한 것 타고 다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크기는 폭이 한 1.75m, 길이가 한 1m, 그다음에 높이가 한 1.3m….
배강민위원
사고자 하는 제품의 사진은 없던가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사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사진은 넣어야 되는데 저희가 안 넣었는데요.
배강민위원
아니, 이 부분도 그렇고 과장님, 우리 436페이지 ‘미세먼지 청정시설 설치 사업’도 있죠, 5000만 원짜리?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심사, 업체선정 나라장터에서 구매한다고 그랬는데 5000만 원짜리 이 시설에 대한 설치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벤치마킹한 제품이나 스타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하고자 하는 것이 5000만 원이었을 때는 어떤 제품일 것 아니에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실물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미세먼지 청정시설은 지금 도로변에 보면 방음벽에 담쟁이넝쿨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배강민위원
네.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런 형태의 섬유질 자재로 그렇게 담쟁이넝쿨처럼 설치를 해서 미세먼지를 흡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사업보고서 436페이지 ‘미세먼지 청정시설 설치 사업’ 보면 담쟁이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그냥 청정시설 설치. 어떤 기계를 구매한다는 건가? 어떤 이런 시스템을 한다는 건가? 이 부분만 봐서는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 5000만 원이 됐든 앞서 말한 6600만 원이 됐든 이것을 우리가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이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인가?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왜 필요한지가 우리한테 와 닿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5500만 원 이것 하겠습니다, 6600만 원 이것 하겠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나는 어떤 제품인지 모르고 이것을 돈을 내어주기는 그렇잖아요?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쓸지를 알아야 아, 이것은 이 정도 돈 투자했을 때 우리 시민들 삶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집에 있는 로봇청소기인지 아니면 일반 그냥 아파트에서 쓰는 청소기인지 어떤 사항인지 구분이 안 가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이런 사진들이 있으면 주시면 아, 이런 디자인으로 이런 게 가능하겠구나, 도로환경에 적합하겠구나, 또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겠구나. 그런데 제품에 대한 사양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만 딱 6600만 원으로 청소기 구입하겠습니다, 시스템 설치하겠습니다, 5000만 원. 이것은 좀 과장님 너무한 것 아니에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우선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첨부를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실무자들이 다른 타 시군들을 다니면서 실제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아래 일단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때는 최소한의 사양이라도 알려줘야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사양에 이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다, 그렇게 구매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 부분만 올라와서 다음에는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438페이지의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배강민 위원님하고 조금 맥을 같이하는데 보통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설명서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라든가 실행계획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그래요. 여기에 보면 되게 중요한 우리 김포시의 향후의 에너지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보면 착수보고회도 없어요. 그리고 또 보면 어떤 학계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도 있었는지 여쭙고 싶고. 또 보면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게 단기계획과 중기, 장기로 이렇게 나눌 필요도 있고요. 예산 증감사유를 보면 ‘체계적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행하고자 하는 과업내용도 없고 뒤에 보면 사업추진계획의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보면 5000만 원 예산 중에 인건비가 3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실무경비는 그냥 74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도 그렇고 향후에 김포시가 어떻게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밑그림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 이런 정책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은 사실 2017년도에 2032년까지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아니면 2030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국가계획도 2019년하고 2021년에 에너지기본계획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이 추가로 새롭게 기본계획이 수립됐고요. 그리고 경기도에도 작년에 수립이 완료돼서 일단 우리 시도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밑그림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5년간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용역비산출내역은 이게 학술용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착수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시작할 때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착수보고회뿐만 아니라 중간보고라든지 최종보고도 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배강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은 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이해하고 논의를 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보통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그런 관련 규정이 새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보니까 2025년까지 단기 이런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2025년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 첨부됐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434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나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주로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부분은 탄소포인트제와 관련해서 에너지공단이라든지 아니면 환경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탄소포인트제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때 그런 부분에 정리하고 이런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 외에도 기후정책팀의 업무보조도 하고요,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요? 저는 사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1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은 460만 원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써야 되나. 왜 이게 확대가 안 되고 예산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탄소포인트제 예산은 작년에는 도비 보조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비 보조가 생기면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만 편성 요구를 한 거고요. 국비 보조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32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올해 하반기 것을 내년 6월이나 아니면 7월에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서 430만 원. 저는 여기 올라온 게 전부인 줄 알고. 왜냐하면 2300가구가, 430만 원만 올라왔기에 이거 하려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쓰나 했는데 다른 국비로 되어 있는 예산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시민들이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시민들이 탄소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이 배출제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 국비나 도비 보조를 해서 탄소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원래 1포인트당 2원 이내로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1.2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저희가 추가로 확보해서 2원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435페이지 보면 내년 계획에 사업을 5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우리가 2019년도에 7개소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5개소를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어떤 경과가 좀 있잖아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미세먼지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호등하고 도시대기오염측정소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신호등이 걸포중앙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이게 사우동에 있는 대기오염 측정된 값이 거기에 표출되도록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해서 운영을 쭉 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야간에 가로등 역할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좀….
명진
최명진위원
효과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필요성은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11개소를 운영 중이지만 이게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명진
최명진위원
늘려갈 생각이십니까?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증가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사실 이게 1개소당 설치비가 5000만 원인데 계속 늘려가는 게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유지비도 들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투자 대비 효과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데이터가 있는 건지 궁금했고 이게 어떤 지역은 있고 어떤 지역은 없다 보면 없는 지역에서는 계속 요구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해서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 지역은 없는 것에 대한 소외감이, 다른 지역에는 있는데 왜 우리 지역은 없지 하는 소외감에서도 설치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치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이 지역은 설치해야 되는지, 다 해 달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부서에서 좀 마련돼서…. 이것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마다 늘려줘야지 거기서 끝내지 이것을 계속 설치하면 유지비도 많이 드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고민을 좀 하셔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추가 설치장소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적절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437쪽에 ‘공사민원 현장단속 운영’ 해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새롭게 하려는 사업 같아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공사민원 현장 단속 운영’ 부분은….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중소 규모의 공사장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민원 들어와서 공사장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공사민원팀 단속요원들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공사민원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채용할 예정이에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공사민원이 공사 한 군데가 아닐 텐데 이 분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십니까?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공사민원팀에서 운영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사실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증 발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장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규직 직원들은 현장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서류정리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공사민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그러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공사민원을 전담해서 하는 근로자인건비로 보이는데 이분이 과연 담당 직원이 아닌데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격도 안 되잖아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현장 단속은 거의 못 하고요. 내부에서 업무보조라든지 서류정리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외부 하는 것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4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쨌든 공사 민원이 사실 복잡하기는 하죠. 이게 솔직히 환경지도과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비산먼지하고 소음이라고 해서 기후에너지과에 와서 골칫덩어리예요. 인원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사람 하나 보강해서 해야 되겠지, 그런 거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공사민원팀 직원은 출근하면 바로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인허가 서류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겁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기후에너지과에 드론 있어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드론이 환경지도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기후에너지과도 있습니까?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공사장 민원현장 나가서 단속할 때 가끔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환경지도과 거 말고 있어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네, 1대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1대 있어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 드론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전담하는 직원이나 자격증 있는 직원이 있어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담 직원은 있는데 이게 소형이기 때문에 아마 자격증은 없어도 되는 그런 운영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저는 그래요. 공사민원 현장이 사실 저도 와 닿아요. 이거 골치 아프고 뭔가 해결이 돼야 될 건데 사실 민원 해결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모양인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서, 또 왜냐하면 그분들이 공사민원이라는 게 그분들이 그냥 순수하게 “제가 잘못했어요.”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분들은, 우리 건설현장에 있는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사고 자체가 공무원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물리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잘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게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예산도 세울 필요가 있고 하면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43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센터 운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150만 원을 올리셨는데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먼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도자료를 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홍보가 많이 돼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상품권으로 구입해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신고하면 1건당 1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10건 이내로 받을 수 있고요.
배강민위원
10건 이내?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배강민위원
10건 이내는 풀리지 않았나요, 제한이? 10건까지였는데 그 제한을 이번 8월에 기사 보니까 제한이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아직 풀리지는 않고요, 이제 풀릴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1만 원 더 올려서 2만 원의 상품권을….
배강민위원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우리 과에 신고 전화가….
배강민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일일이 기후에너지과에 전화해서 신고를 하는 게…. 그러면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요? 어디 가서 확인을 해야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전화번호를?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들이 전화도 물론 있지만 국민신문고라든지 아니면 콜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등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는 114건, 2020년도에는 112건, 2021년도는 몇 건입니까?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여기 44건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은 건수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강민위원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본다고 하면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홍보가 덜 됐나? 왜 114건, 112건씩 매년 됐던 게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는 44건으로 잡혔는가.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아직 11월 말까지 통계는 저희가 산출을 안 해봐서 정확히 말씀….
배강민위원
이게 몇 월까지예요, 산출된 게?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이게 10월 말까지입니다.
배강민위원
10월 말까지? 그러면 11월 말에 산출된 것은….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오늘. 한 달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것까지 합산하면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주민신고사항들이고 그 주민신고에 대한 부분을 기후에너지과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매번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체크가 있어야 여기에 대한 폐차라든지 미세먼지 관련된 거라든지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11월에는 몇 건 정도를 보세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정확한 건수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산출이 안 돼서 모르겠고요.
배강민위원
자동차배출가스 신고센터 관련해서는 따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들이 신고하려면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은 우리가 좀 홍보가 부족했나, 왜 이렇게 건수가 줄었지. 만약에 114건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여느 때와 별다른 게 없으니까 질의를 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또 제가 8월에 언론기사를 보니까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이렇게이렇게 미세먼지 100개소 하고 한다는 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도 챙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43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oT 활용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100개소를 운영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 100개소를 운영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어디에 제공해 주는 겁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겁니까?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데이터 측정값을 수집해서 수집한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유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고요.
배강민위원
홈페이지라고 하면 어디 홈페이지를….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우리 시 홈페이지를….
배강민위원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100개 정도를 다 뿌려서 측정을 해 놓고 그것을 시청 홈페이지에 나올 수 있도록 한다?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그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려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봐야 되는 거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왜냐하면 우리 시 전 지역에 대한 미세먼지 농도를 파악할 필요성도 있고요. 또 이것을 분석해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할 필요성도 있고요.
배강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앱을 설치해서 날씨라는 앱을 보면 코로나 현황이라든지 미세먼지가 좋음인지 나쁨인지, 18인지 17인지 16인지 수치까지도 정확하게 각 동별로, 지역별로 나와요. 그런데 굳이 시청 홈페이지까지 가서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주고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인가.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미세먼지 관련 측정기도 사실 전용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그런 거죠. 굳이 이 사업을, 우리가 이 부분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요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앱도 잘 나오고 우리가 날씨정보 들어가도 미세먼지가 잘 나오고. 요즘 학부모들이, 시민들이 관심 많아서 미세먼지에 대한 것들을 더 잘 아는데 이것을 100개소를 설치해서. 또 이 100개소를 설치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저희가 임대로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운영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전용 앱을 저희가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계획보고 및 업체 계약을 2021년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유지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부서에서는 받으셨나요, 업체한테?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유지관리 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올리신 건가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아니, 유지관리는 저희가 임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임대를 해 주는 쪽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도입할 때는 100개를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고 어떤 식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는지 그런 보고들을 받으셨나 이 말이에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담당 팀에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실무 선에서는 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공유를 해 줬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여기서 질의를 안 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인가. 이것을 100개 정도 설치해서 미세먼지를 1억 정도 들여서 이렇게 누구나…. 아마 저 같으면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안 볼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날씨 앱에서 볼 것 같아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임대하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앱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100개를 설치하고 있지만 우리 시 전역, 공단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주변이나 도심지라든지 전체를 다 측정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미세먼지 지도를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100개소 정도는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가 중복된다는 거죠.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100개 설치해서 그 100개가 전체 지역을 케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각 읍·면·동에서 마산동 몇, 양촌은 몇. 읍·면·동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맞느냐, 이 네이버에서 나오는, 아니면 저쪽 데이터가 맞느냐.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 중복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이것은 중복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왜냐하면 간이측정기가 설치된 지역에서 측정된 수치를 우리가 직접 받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측정값하고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배강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간이측정기가 설치된 곳에는 8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구래동에. 그러면 우리가 날씨 앱에서 보면, 미세먼지 앱에서 보면 8이라는 수치가 구래동 이것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이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기상 앱에서 나오는 측정값은 실질적인 지역의 측정값이 아니고 아마 대표성을 띠는 어느 측정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간이측정기를 설치한 측정값하고 대표성을 띠는 값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측정기를 설치하는 목적도 그 지점이 실질적으로 얼마큼 미세먼지가 나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그 지점에 따라서는 다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책상에 가까운 지역에 설치하느냐, 저기 멀리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측정값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생활정보에서는 9고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7인데 그러면 시민들은 혼란하지 않겠나, 어떤 데이터를 믿어야 되겠느냐가 고민인 거죠, 저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일단 저희가 앱을 통해서 간이측정기가 설치된 지점의 주소까지도 다 공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간이측정기 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좀…. 사업설명서 111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이게 설치비용이 얼마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개소당 1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설치 비용 1억이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유지관리비가 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맞죠? 단위는 천 원, 이거 지금 잘못 나온 거죠? 단위 천 원 이것은 잘못된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자료 확인 중) 111페이지, 사업설명서. 이게 저는 100만 원으로 이해한 건데 맞습니까, 100만 원?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 혹시 어디 쪽….
박우식위원장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보수’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요.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전광판 소모품 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우식위원장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 거기 있잖아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자료 확인 중) 100만 원 맞죠?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단위 천 원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게 전광판 유지하는 데 월 100만 원씩이나 나가야 돼요? 그러면 계속 매달 100만 원씩…. 전광판 하나 유지하는 데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유지비용이?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비용 플러스 실질적으로 소모품을 교체할 수도 있고 교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체를 안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실질적으로 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소모품이 들어가면 소모품 비용은 별도로 계산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전광판 하나 사용하는 데 월 100만 원이 유지비용이 든다?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실질적으로 전광판을 유지, 검사를 하는 데 전광판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장비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통신모드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박우식위원장
그거야 당연히 봐야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유지관리비용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월 100만 원인데. 그러면 전광판 몇 개 설치하면 한 사람 월급 나오겠는데요, 유지관리비용.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가서 한 번씩 체크하는 것은 당연히 설치했으면 그런 거 체크해야 되는 건데 그걸 매달 100만 원씩 유지관리비용이 나간다는 게. 이거 계약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설치 계약서. 무슨 어떻게 전광판 유지관리비용이 100만 원씩이나 나가는지.
권현
권현기후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량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김진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환경지도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동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장호영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최인라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김성철 환경기술지원팀장입니다. 김필섭 환경수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 또는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제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있잖아요? 실제로 활용도나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 김진량입니다. 저희 과에 드론이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지도1팀에 2대가 있고요, 2팀에 1대가 있는데 그게 비행안전구역 외에는 저희들이 어떤 악취라든가 보이지 않는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연기 이런 것에 의해서 상부에서 촬영해서 보면 특정 지점, 지번까지 어느 정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발생원을 개략적인 감시를 하고요, 드론으로는. 발생원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주변 사업장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에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444쪽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그래서 새로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나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 김진량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학사고 안전관리 조례가 있고 화학사고에 대비해서 화학사고가 났을 때 저희 지자체에서는 대피나 응급대책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고 유해화학물질 관리 인허가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게 되는데 사고 났을 때 대곶 초원지리에 그때 두레냉동 사고 났을 때처럼 수습은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화학물질이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 우리 시 의원님도 한 분 포함해서 내년부터 위원회…. 조례상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과 함께 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8명, 1년에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8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이게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조례가 만들어져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중앙에도 화학사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안 거기에도 있고요. 중앙에도 하고 시 단위도 하고 광역시 단위도 이렇게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전문가라고 하면?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전문가라고 하면 이제….
종혁
김종혁위원
우리 시에서 할 만한 분들은 누가 계실까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내년에 구성을 할 것입니다. 내년에 구성하는데 일단은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대응단이 있고 그다음에 화학이라든가 환경 분야 그래서 전문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을 위촉을 할 것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에 누구누구로 위촉하라는 조례가 있죠?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위원 구성명 말씀입니까?
종혁
김종혁위원
네, 그러니까 위원회 예를 들어 지금 여덟 분 하시나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여덟 분을 시의원분도 한 분 들어가고 관계공무원 몇 분 들어가요? 아직 생각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대략 구성해 놨나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공무원은 소방서라든가 아까 유역청이라든가 저번에 사고 났을 때도 우리 행정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교수들도 들어갈 겁니다. 경찰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고 전문가는 누가 들어갈지도 아직…. 아니, 왜냐하면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어떤 자원들이 김포에 있는지. 그분들이 좀. 우리가 아까 경찰서나 한강유역청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같이 도와주는 입장인데 전문가라고 하면 관련 교수들이 또 할 만한 사람이 김포대 교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관내 김포대 교수나 환경공학 교수나 아니면 또 화학사고가 났을 때는 또 보건 분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종혁
김종혁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없나 봐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지금은 내년에 조례 개정과 동시에 바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하여튼 전문가들로 화학이나 환경 분야, 보건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하여간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하여간 잘 운영이 돼서 효율적인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445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지도과에서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지도해 주신 덕에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목멘 소리는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들 의식에 대한 개선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데에 이 교육프로그램이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코로나로 교육을 거의 비대면으로 했어요, 그렇죠?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 김진량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2회를 했고 그랬는데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에 대기하고 폐수사업장 400개 대상으로인데 코로나도 있고 해서 100명 미만으로 받아서 통진두레놀이에서 할 예정입니다. 강사는 또 환경관리사업소 지도팀장이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교육을 받는 대상이 혹시 적발당한 업체들도 교육대상에 들어가는 건가요?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 김진량입니다. 특정하게 적발돼서 한 업체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교육은 대기, 수질, 소음 배출시설이 있는데 대기하고 폐수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악취라든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 하천오염 여러 가지가 관계되기 때문에 소음 부분만 있는 데는 빼고요, 중복된 업체로 해서 대기, 폐수가 제일 어떻게 보면 환경지도과에서 문제가 되니까 특정 처벌받은 업체만 교육한다 이런 것보다는….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저는 이 사람만 따로 교육을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 교육 안에 의무적으로 적발되는 업체들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혹시….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나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업체,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발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사유나 그것에 대한 항상 얘기를 하면 바로 교육이 됩니다, 별도 교육을 안 해도. 그리고 전반적인 교육을 단속할 때 그냥 당신이 위반했으니까 확인해서 쓰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현장에서 바로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안내해 주기 때문에 적발업체만 특별히 교육은 안 하고요. 그 대신 또 거기에 따른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는 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환경에 대한 것이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위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히 심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발을 당한 것에 대한 불만만 갖게 되니까 이것을 환경에 대한 우리의 어떤 교육을 할 때 이분들도 참여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물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하여튼 위반자든 아니든 일단은 오염배출이 중복되는 대기, 폐수로 이번에 했고요. 나중에는 업종별로 한다든지 거기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상시 또 우리 김포시 홈페이지에 가면 5개 항목으로 해서 주요 위반사례라든가 그다음에 또 법령 개정사항, 강화된 사항 이런 것들을 항시 또 홈페이지에 해서 저희들이 사업장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공문도 한 두어 차례 배출 업소 갖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김포시 홈페이지에 교육이 잘 돼 있으니까 그것 좀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면 자칫하면 사실 틀어놓고 잘 안 듣는 게, 그것을 감시나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혹시 되어 있는 건지. 이게 전체적으로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온라인 하기 전에 현장 자체 교육 할 때보다도 건수는 많이 늘었는데 효과성은 과연…. 이것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효과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온라인 교육하는 우리 대학에서나 여러 가지에서는 중간중간에 시험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정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체크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에서 이게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끔 해야지 온라인 교육의 이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을 투입한 게 또 그만큼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온라인 교육은 이게 시에서 예산을 1200만 원 올해 편성했는데 이것은 법정교육은 아니고요, 사업장마다 환경배출시설이 있는 데는 환경기술인을 두게 되어 있고 법정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꾸 단속만 한다 이런 의식을 줄이기 위해서 김포시 자체 예산으로 최대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조차 그냥 건성으로 듣거나 이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정식으로 들었다고 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진짜 전반적인 환경관리 개선할 수 있는 의식을 심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통제장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을 하다 보면, 촘촘하지 않게 교육을 건성으로 하다 보면 또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업체의 사업주들이 ‘아, 김포는 굉장히 환경에서는 이제 건성으로 할 수가 없구나’ 이제 그런 인식이 많이 심어졌다는 게 저는 환경지도과의 그동안의 노고라고 보거든요. 고생이 많았는데 단속만 한다는 것보다도 이제 다양하게 유연한 방식으로 하겠지만 이 교육을 함으로써 단속만 한다는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왕 하시는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진량
김진량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량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호정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공호정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으로 도시환경위원회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갑기 자원행정팀장입니다. 배은영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이용준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최종호 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명기 자원지도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주문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과장님, 지난번 상가주택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적극 행정을 통해서 시민 민원 해소에 기여를 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 규모가 확장되면서 도시의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문제가 뭐냐 하면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충분히 인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쓰레기를 적시에 수거하고 처리하고 이 부분들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배출량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는 상황이 더 심하게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도 제한이 걸려 있고 거기서도 총량을 초과해서 반입이 되다 보니까 시 예산들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계획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수립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쨌든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쓰레기를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담당 부서에서도, 여기 보면 쓰레기매립지 운영 관련 예산들도 내년도에 상당 폭 늘어났어요, 올해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대책들을 수립해야 될 시점이 왔다. 쓰레기 양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쓰레기 처리 비용들이 늘어나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쓰레기 처리가 다 되면 상관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 처리 자체도 문제가 생기는 시점에 곧 도래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은 자원순환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전체가 고민해야 될 그런 숙제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것을 환경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레기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 나갈지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대책 수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영
임산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임산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박우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저도 사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에 대한 걱정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1만 8000톤에 대해서는 8만 7000원의 반입수수료를 내지만 16만 톤에 대해서는 17만 5000원을 냅니다. 이렇게 100% 가산금으로 30억이라는 돈을 더 추가로 내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계속 도시가 커 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줄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도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감시원 10명을 채용을 하셔서 이 부분을 하시는데 대체로 배치를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한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공호정입니다. 따로 읍면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전체적으로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CCTV 모니터링 한 것을 자료수집을 하고 점검하는 게 주 업무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그 주변에서 불법 쓰레기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중점 감시하고 청소 그리고 교육, 주민 계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사실은 불법 쓰레기 투기가…. 김포가 많이 깨끗해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도로 주변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시도 필요하겠지만 그전에는 클린기동대에서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감시원 운영을 하면서 클린기동대 수가 줄은 건지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공호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기동대는 기존 마급에서 이번에 라급으로 조정되면서 정원이 9명에서 8명으로 조정된 거고 지금 클린기동대가 조정되면서 따로 업무량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업무량은 거의 비슷하게 클린기동대는 기존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업무 처리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그리고 로드킬 동물사체 등 생활폐기물 민원 처리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10명은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주로 감시원을 배치해서 무단투기 방지 및 주민 계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클린기동대가 기존에 했던 업무가 쓰레기 처리 감시원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영역을 넓혀서 감시원의 운영을 계도 차원으로만 가는 건지, 이게 분리가 된 건지.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클린기동대는 불법소각 단속 쪽으로 많이 가고요, 업무 일을 하고 그리고 파보 같은 거 많이 하고 감시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습무단투기지역, CCTV 많이 설치된 지역을 주로 감시하고 주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쓰레기감시원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건지. 2022년 10월 운영 종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국비 50% 도비 25%를 지원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현황에 따라서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향후에 제 개인 생각이지만 쓰레기 처리 감시원은 규모가 변동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좀 더 줄여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최대한 어떻게든지 줄일 수 있게끔 교육과 계도와 여러 가지 홍보에 의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감시원 제도나 클린기동대 사업에 대해서 그 영역이 좀 애매했어요. 기존에 감시원 역할을 했던 게 클린기동대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줄은 건가, 예산도 좀 삭감이 돼서 이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지속적으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제도도 운영을 할 건지도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의식을 좀 안착을 시킬 수 있도록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 관련해서 저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입총량제 실시에 따른 가산금 부과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량제가 2019년도 총량제는 얼마 정도 됐을까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각? 2021년 기준 연간 1만 8164톤이잖아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21년도 반입총량이 1만 8164톤으로 정해져 있고요. 다른 자료는 없기에 필요하시다면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궁금한 것은 우리가 2019년도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을 보면 2만 7000톤이 되는 거고 납부액도 마찬가지로 16억이 되는 거고 2020년도 폐기물 반입량 보면 3만 2000톤이 되는 거고 2021년도도 2만 5000톤. 지금 3만 톤을 다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45억을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작년에 33억 신청했는데 지금 45억 신청하신 거잖아요. 11억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추경까지 대비하면 총 10억 5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거죠.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반입총량이 1만 8164톤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반입총량 초과 시에는 수수료가 8만 7608원에서 17만 5216원으로 100% 가산 부과되는 거 아니에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돈이 아깝잖아요. 우리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반입총량이 매번 정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우리 부서에서는 이 반입총량에 대해서 늘릴 생각은 안 해 봤는가. 왜 해마다 우리가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도시는 커져가고 있는데 왜 반입총량은 계속 1만 8164톤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나가는 금액들은 2만 7000톤, 3만 2000톤, 3만 5000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10억씩 매년 추가로 더 내는 거예요. 가산금이 8만 7608원 내던 것을 17만 5216원, 2배를 내면서까지 우리가 계속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인가.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보셨나.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입총량 1만 8164톤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실제 발생하는 양이 약 3만 톤 가까이 되는데 그 실 양과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했는데 수도권매립지는 전체적으로 직매립을 제한하고 자체 소각처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입총량을 전체적으로 정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재활용쓰레기를 계속 증가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 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정책을 도입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 정책이 실효성이 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매년마다 반입수수료 납부액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70만을 향해 가고. 저는 그래요. 수도권매립지 4매립지가 있고 김포시에 대한, 지역에 대한 구역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 김포시만은. 다른 지자체는 총량을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노력을 어떤 노력을 했는가가 고민인 거죠. 또 그런 것은 당당하게 환경녹지국장님이 참석하시잖아요, 4자 협의회를.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10억씩 더 들어가는 것들, 총량제만 늘리더라도. 예산을 다른 것 아낀 것보다 이것 하나만 매달려서 우리가 한다면 큰 성과지 않겠나.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해 보는 거예요.
산영
임산영환경녹지국장
제가 좀….
배강민위원
네, 국장님.
산영
임산영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임산영입니다. 저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단에 이번 회의를 참석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왜 반입총량을 늘려주지 않냐는 부분을 저희도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폐기물 부담금 이거…. 소각·매립을 유도하고 거기에 반입을 줄이는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인구 늘어나고…. 저희 경기도가 거의 다 그런데요. 경기도는 도시화되면서 인구 증가되고 그런데 그것을 반영을 안 해 줘요. 경기도하고 김포시, 인천시도 그렇고 계속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반영을 요구하는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체에서는 그 쿼터를 늘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렇게 부담금을 더 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도 요청을 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한번 경기도하고 김포시 문제들, 경기도 시군 문제들을 반영을, 다시 한번 자기들이 들여다보겠다 그 정도 얘기는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쪽에서는 올해도 얘기하는 것은 자체 소각장 설치하는 거, 이런 쪽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자체 소각장을 추진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입을 시키지 않겠다는 자체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각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 저희 김포시 해서 저희도 강하게 그것은 매립지관리공사 운영 목적하고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을 관리공단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늘려주면 감축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페널티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부서에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님이든 아니면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든 아니면 시장님이든 그런 분들이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9년도 16억 냈던 것을 2020년도에 32억을 냈고 지금 예산 올라온 게 45억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한 번만, 우리는 또 피해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수도권매립지 피해지역에 우리 학운리부터 대포리까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 쪽이 가지고 있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총량제에 대한 부분을 다른 지자체랑은 다르게 우리는 좀 늘려줘야 된다. 해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안 늘린다?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국회의원님이든 아니면 시장님이든 한 번 더 상임위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면 예산을 10억, 20억만 절감해도 어디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 선에서는 힘들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전달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2페이지 보면 종량제봉투 배송업무 관련해서 차량 1대를 더 추가 구매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1대로 하는데 많이 지연이 됩니까? 상황이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지정소가 2021년 10월 기준으로 1078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 1대로는 너무 힘들어서 재활용출입소 폐형광등 수거차량 2대를 협조받아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폐형광등 수거차량이 폐형광등 수거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저희가 차량 하나를 전용으로 종량제봉투 배송업무 추진 사업을 제대로 하고 빌려온 2대 중에서 1대를 반납하고 나머지 폐형광등 수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종량제봉투 배송업무 추진 전용으로 차를 1대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차량의 용도가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 배송하는 게 차량 용도입니까?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배송하는 게?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배송하는 거예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수집소에 위탁해서 거기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재활용수집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우식위원장
재활용수집소에서…. 아니, 지금 여기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차량 1대가 더 필요하다고 예산 증감 사유에 되어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접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판매소까지 배송하는 것을 누가 하냐고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수집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차량을 재활용수집소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서 차량을 그쪽에 주는 거예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사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차량 구매비를…. 죄송합니다. 공용차를 정수배정 요청을 해서 차량 구매한 다음에 그쪽으로 위탁관리 운영을 합니다.
박우식위원장
종량제봉투 재활용수집소에 차량을 맡긴다는 말씀이세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아니, 위탁을 하면 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차량을 구매를 하든 택배를 보내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차량까지 사 줘야 돼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재활용수집소 운영비 자체를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우식위원장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재활용수집소는 어디에다 위탁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위탁을 맡긴 거죠?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재활용수집소는 도시관리공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도시관리공사에다가?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그 차량을 도시관리공사에 주는 거네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위탁 운영하게 되어 있죠.
박우식위원장
이것을 그러면 재활용수집소에서 직접 갖다주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 직접 배달하는 수밖에 없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우식위원장
네.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방법이라는 게 판매소에서 요청했을 때 저희가 직접 배부하는 것 말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박우식위원장
이것은 판매소에서…. 예를 들면 판매소라는 것은 흔히 편의점 같은 게 다 판매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편의점에서 재고가 소진되면 편의점이 전화하면 우리가 갖다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 전화를 받으면 필요한 양만큼 판매소에 배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식위원장
배달한다고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네.
박우식위원장
그러면 배달하는 데 차량이…. 배달하는 게 몰려서 배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판매소 자체가 1100군데 정도 되니까….
박우식위원장
그리고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신도시나 도심지역 같은 데는 판매소들이 거의 다 동별로 모여 있잖아요. 그런 데는 동선이 굉장히 겹치고 할 텐데 그런 쪽 배달할 때는 한 번에 훑고 지나가면 다 배달될 것 같고. 문제는 읍 단위, 면 단위 이쪽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넓고 하니까. 그쪽은 내가 봤을 때는 재고 수량을 충분히 갖다주든가 아니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게 있을 때는 퀵이나 배달로 빨리 보내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걸 다 차량으로 일일이 그런 데까지 보내준다? 이것은 좀 업무 효율성이 맞냐 이런 고민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충분한 차량을 다 구입한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폐형광등 수거차량을 2대 우리가 이용했었는데 지금 적정 수량이 평소에 쓰는 것은 3대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최소한 1대는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1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1대를 더 구입한다고 해서, 종량제봉투 배송 차량이 2대라고 해서 완전히 불편이 해소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면 적절한 수량이 되겠다고 해서 1대를 더 구입하는 거고 모자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재활용수집소에 있는 차량을 1대는 계속적으로 양해를 구하기로 해서 같이 협조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우리 452페이지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사업’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면 우리가 2019년도에 17억, 2020년도에 25억, 2022년도에 요구액이 29억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예산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 증가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종류 자체가 소파, 장롱, 폐매트리스 등 대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수도권매립지나 소각장으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김포시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사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앞으로 보면 내년 2022년도도 아파트 분양들이 많고 대규모 또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가구라든지 이런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서 계속 증가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증가할 때마다 예산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호정
공호정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사실은 지금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부터는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형폐기물은 처리비 자체가 톤당 한 21만 원 정도에 지금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그 폐기물 중에 목재 폐기물은 따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파쇄를 해서 한 5만 원 정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대형 폐기물 운영위원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절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와 비슷해서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예산을 절감시키고자 들어오는 사업자들이 사실은 있었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폐기물이 너무 많이 과하게 쌓이게 돼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가 들어왔을 때 업체를 고르기 위해서 지금 신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강민위원
이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이 대형폐기물이 보면 막 불법으로 많이 버리고 가고 또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또 이사를 한 번씩 하고 나면, 우리가 이사를 해 보면 거기에서 또 버릴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늘어난다고 해서 부서에서 톤당 목재에 대한 분류를 하고 그것은 부서에 대한 노력인데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또 원인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이런 부분이 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절감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홍보해서 이런 부분을 단축시킬 것인가. 이게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해마다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호정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이미숙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두영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이정호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여민구 산림보호팀장은 건강진단이 있어서 대신 진미란 주무관입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우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466페이지에 ‘해뜨는 한강정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한종우위원
여기가 매해 해맞이 행사를 하고 또 하성 부녀회에서 오랫동안 가꿔오고 또 여기가 지금 대북 삐라 관련해서 거기 경찰인력도 상주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활용가치로 봤을 때 되게 필요한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전기시설이 여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한강정원 조성사업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하성 지역이 위치적으로 김포한강로 또 강 건너 자유로. 경관도 좋고 또 그 위치가 하천부지이고 또 자전거길도 연결되고 우리 김포시 큰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약한 것 같고 북부지역에 많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심사숙고해서 일단은 먼저 정원 사업으로 해서 여기 가보면 철망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이 조금 미약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산뜻하게 저희가 하성 이쪽 면으로 진입로에 멋지게 한번 사업을 만들자고 해서 저희가 정원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일단은 하고 저희가 2단계로 공모사업을 추가로 신청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되면 나름대로 멋진 휴식공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전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 기타 수도까지 해서, 화장실까지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2022년도에는 멋진 작품 하나 만들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말씀하신 두 가지도 다 사업 진행이 가능할까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1단계는 된 거고요. 2단계 사업부터 거의 경기도랑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얘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저희가 한번 힘을 써보겠습니다.
한종우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가 꼭 거기에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한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466쪽에 ‘경기 선형공원 조성사업’ 보시면 경기도하고 50 대 50 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 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걸포지구 일산대교 그 밑에부터 해서 우리 GS아파트 하천까지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너편에 대보천에 숲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이 비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주민들 다 입주해서 살고 있고 산책로 쪽에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도시숲을 만들어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동선을….
종혁
김종혁위원
어떻게 만들 거예요? 단순하게 산책로예요, 아니면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도시숲이니까 숲을 만들면서 그 사이로 산책로를 만들어서 주민들 편의시설을 들여서.
종혁
김종혁위원
하천을 쭉 따라서 가는 것 아니에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하천….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산책로만 만들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공원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이 아니고 도시숲 차원입니다. 도시숲을 만들면서, 왜냐하면 지금 거기 아파트 주변이 농지다 보니까 황량한 상태입니다, 천이다 보니까. 그 천에 저희가 수목, 교관목을 입히고 거기에 간단한 편의시설을 놓고 그래서 주민들이 아침이나 저녁 때 산책할 수 있는 그 동선을 연결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구여서 좋기는 한데 지역 특혜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지역적인 특혜는 아니에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특혜는 아니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걸포3지구 아파트값도 많이 올랐는데.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특혜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일하는 게 도시민들의 휴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 그게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걸포3지구 주민들이 막 해 달라고 그래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민원이 많이 있고 또 민원도 중요하지만 민원보다 더 중요한….
종혁
김종혁위원
자기네 아파트값 많이 올랐는데 자기네 단지에서 하지 왜 이것을 시에서 해 줘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아니, 그 동네에서 아파트값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하라고 그러지 왜 이것을 또 시에서. 그것 좀 너무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 안 한 게 아닌가.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파트값 오르고 그것은 둘째치고요, 저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름다운 김포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지 뭐 특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게 마땅히 해야 되고 만들어놓음으로써 시민들이 이용하고 그러면 건강에도 좋고 코로나 시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혹시나 누가 봐도 또 그쪽에만 너무 편중돼서…. 하는 것은 좋죠,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최명진 위원님도 거기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어떤 민원은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하면 주변에서 아니, 왜 거기에다가 그렇게…. 우리 동네에 차라리 이 돈을 써주면, 우리가 더 열악하고 어려운데 거기 좋은 동네 아파트값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왜 하필 또 거기만 자꾸 해 주지? 이런 민원은 없을까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그 단지 안에서는 단지, 그러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니까. 단지를 벗어나다 보면 그렇게 큰 매력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라서. 저희가 더 중요한 것은 산책로라는 것이 동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걷다 보면 이게 끊어지다 보면 걷는 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천과에서도 도시숲 일부 만들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인수받아서 연결시켜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산책로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하신다니까 너무 좋은데 혹시나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466페이지 아까 우리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뜨는 한강정원 조성사업’ 보면 우리가 하성면 봉성리에 이게 3억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뒤에 사진 보면 조성 전과 조성 후 사진이 있어요. 이 조성 전과 조성 후 사진을 보면 지금 이 사진들은 금빛누리 마을정원 조성한 사례를 지금 담아놓은 건가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진의 조성 후를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될까요? 앞으로 봉성리가 조성 후에 이 사진대로 변할 것이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변하면, 이것은 예를 든 거고요. 별도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해뜨는 공원은 여기 사진 보면 사진은 작은 면적이고 여기는 굉장히 면적이 넓고 오픈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조경기사랑 전문가랑 계속 현장도 확인하고 그래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면 거기 지역 특색에 맞게 스토리를 집어넣어서 누구나 와서 휴식할 수 있는 힐링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 책에 있는 것은 참고사항인 거고요. 별도로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1차로 정원도 만들고 2차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결정이 되면 같이 합쳐서 작품을 만들면 이쪽이 하성의 명물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도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거기는 상당하게 자전거 라이더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면적이 상당히 넓고 저는 조성 전과 조성 후의 사진을 보면 여기 도심지역이랑은 전혀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실시설계용역 진행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도 홍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463페이지에 ‘하성근린공원 불법건축물 철거사업’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안이에요? 저는 궁금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발견하셨는가. 신고에 의해서 발견하셨는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견을 하셨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하성 도로 확장공사 하는데 일부 거기에 공장지대가 좀 있었습니다, 들어가면서. 굉장히 오래 된 건데 확장공사 하면서 이분 땅의 일부가 도로로 들어가고 일부가 남았습니다, 현재 건물이. 그래서 이게 당시,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당시에 이분이 비하인드 얘기를 들어보면 고양리인가 거기에서 공장을 하다가 거기도 도로로 또 들어가는 바람에 양택리로 이사 와서 공장을 지었는데 공교롭게도 또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게 됐어요, 건물을.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건물을 헐어야 되는데 공장은 가동해야 되고 갈 데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한 거예요, 옆에다가. 그래서 우리 면에 건축신고서까지 냈는데 이게 건축제한지역으로 묶이다 보니까 반려됐는데도 당시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해야 되니까 무허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계속 하다가 어쩌다가 이분이 다른 데 이사 가든지 해서 저희가 그 토지비에 대해서는 이제 공탁을 했는데, 공탁도 한참 동안 갔는데 이분이 당시에 그 건물을 지은 게 비용이 이분 말씀이 한 5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5000만 원을 시에서 달라. 그런데 저희가 줄 수 없는 여건이 됐는데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50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번에 유도하다가 거기 작년에는 나머지 5개 동은 다 철거해서 공원이 하성으로 된 건데 이 한 동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나름대로 소송부터 해서 유관기관부터 민원부터 다 내고 해서 현재는 몸도 병이 들어있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스스로 비워주기를 바랐는데 그분들은 끝까지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달라니까 그것 줄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대집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현재 행정절차는 다 이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상반기에. 단지 좀 우려되는 게 이분이 서울에 사는데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까지 가시지 않을까 하는 저희도 가슴 아픈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공원들이 많은데 이런 불법건축물이 이것 하나만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게 신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로 이런 부분을 찾아낸 것인지. 그다음에 관내 공원에 이런 불법건축물이 더 있지 않은지 그게 궁금한 거죠.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시공원에는 불법건축물은 거의 없고 상인들, 일부가 상인들이 있는 건데 그것도 저희가 도시공원 쪽에는 공원관리과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서 용역 업체랑 해서 단속이나 기타 등등 처리하는 거 하고 있고요. 단지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가슴 찡한 그런 게 있기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대집행을 해서 철거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도 3년 반 있으면서 이렇게 불법건축물 철거사업 해서 처음 올라와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린 사항이고 건물이 사진으로 보면 괜찮게, 크게 지어져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철거한다 그러고 6차 공문까지 발송해서 한다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는가, 관내 이거 말고 우리가 또 챙기지 못한 게 있는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포에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는 하천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계양천입니다. 계양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조성이 돼서 사람들도 많이 걷는 길이 계양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진포천인 것 같아요. 김포시에 걷고 싶은 길이 생기고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둘레길이 공원녹지과에서 꼭 산에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하천, 이런 길들을 모아서 둘레길을 만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이 완성됐을 때 공원녹지과의 어떤 공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걷고 싶은 길 해서 홍보도 가능한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저희 시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숲길이 킬로미터를 따지면 16개 구간 32㎞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하천도 있지만 주요 산, 문수산이 있고 전호산, 대곶에 승마산, 수안산, 하성면에 동성산 그리고 고촌면에 있는 당산미산 등 이쪽에 숲길관리사가 있고 저희가 산이 많이 있는 도시 쪽에 산 가꾸기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내년에는 대곶에 승마산이 있습니다. 승마산이 가보면 문수산 전망대 못지않게 염하강부터 해서 강화도, 북한 해서 다 볼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조그마한 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승마산에 멋진 둘레길…. 그것도 둘레길이죠, 연결되는 거니까. 만들어서 신도시 이쪽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50만 시민들한테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명품 숲길을 만들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휴양팀, 공원녹지과 휴양팀에서 머리를 쥐어짜서 진짜 우리 50만 시민들이 힐링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코로나 시대에 갈 데가 어디 있냐. 산과 공원밖에 없다. 공원은 조그마하니까 제외하고 진짜 힐링 할 수 있는 곳은 결국 산이다. 자연산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뭘 해야 되냐. 가서 이용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김포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다 올 수 있는 이런 명산, 숲길을 저희가 앞으로 만들어서 그 일환으로 문수산에 치유센터도 만들고. 문수산 등산로는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다 했고 이제 내년에는 승마산에 전력을 집중해서 멋진 숲길을 만들도록 할 테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명품 거리를 만드는 데 이상 없다고 생각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도 숲길이 굉장히 예쁘게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김포는 산이 많지 않아요. 산을 하천까지 연결하면 이게 굉장히 큰 둘레길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봐요. 그 역할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둘레길을 제대로 된 명품 둘레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서도 김포 하면 가 보고 싶은 길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진포천 얘기했지만 사실 그쪽도 길 건너에서도 좀 더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게끔 나무도 좀 더 심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명품 도시숲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명품 도시숲 유지관리 하는 과정에서 4회의 유지관리를 합니다. 혹시 올해 몇 번 유지관리 하셨어요?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정기적인 것은, 계절적으로 하는 것은 4회고 그 사이사이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살아 있는 수목을, 생물을 하다 보니까 생물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상반기 2회, 하반기 2회, 그 사이사이에 일용직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6명이 있고 또 공무직 2명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수시로 나가서 민원사항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은 자체 해결하고 있으면서 주민들 이용하는 데 조금이라도 이상 없게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4회 하는 거죠?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명진
최명진위원
4회 하는데 어디를 하세요? 어느 쪽? 제가 보기에는 이 숲은 기본적으로 큰 대로변,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하는 것은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4회 하시는데 큰 대로변에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거 용역 주시죠?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사업은 우리가 조경업체 입찰 주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조경업체 주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이 4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한 번 정도 더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공원관리가 대로변에 있는 가로수나 가로화단 있고 기타 유아숲 같은 것은 한두 개 공원에 있는 거고. 특히 시민들이 많이 보는 것은 대로변에 있는 가로수나 가로숲입니다, 가로화단. 그래서 저희가 깔끔하게 하고….
명진
최명진위원
기본적으로 대로변은 시민들이 자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대로 가지치기나 이런 게 안 되면 민원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다른 부분은 세세한 소도로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뭐라 안 하지만 큰 도로변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쪽 부분만큼은 가지치기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정성현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큰 대로에 있는 나무도 잘 가꿔서 멋진 가로숲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특히 도심에 있는 쪽에는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우식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주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 하면 김포가 참 산이 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있는 산을 우리가 잘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하여튼 이두영 팀장님도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국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산에 소매점 허가를 내서 전원주택을 짓고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운유산인데 운유산 말고도 여러 군데, 제가 48국도 타고 강화도 가는데 옆에 보면 요양병원하고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여기 사업설명서 334쪽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다 산사태 우려 지역입니다, 그런 데가. 산을 다 절개해서 그렇게 주택을 짓고 요양원을 짓고 하면 그런 데가 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막아내는 데…. 이두영 팀장님이 법 개정을 위해서 산림청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힘을 같이 모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김포에 가뜩이나 산도 별로 없는데 남아 있는 산이라도 잘 지켜서 우리 후손들한테 전해 주는 것이 지금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에 보니까 어디는 폐아스콘을 산에 성토를 해 놔서 임야를 망가뜨리는 그런 현장도 봤어요. 그러니까 산림 관리가 저는 굉장히 위험 수준까지 와 있다, 우리 김포 상황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나서 주셔서 이런 김포의 어떤 산을 지키고 향후 이런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자꾸 현행법상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산림 다 망가지니까. 망가진 다음에 대책 세워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적극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정성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건설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