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7분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제34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 제출과 함께 충분한 설명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부탁과 당부의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간사를 어느 분이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천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천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2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153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8,080억 5,400만원, 특별회계 1,073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9,015억 4,900만원보다 138억 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93억 3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45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고 위축된 경제회복을 위한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으로 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금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1억원, 맹동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는 대풍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3억 8,1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차 차고지 농지보전 부담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 5억 9,700만원, 아동수당 급여 4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 분야에는 자가검사키트 구입 4,200만원, 손소독제 및 소독액제 구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금 25억 4,900만원, 거점소독소ㆍ통제초소 등 인건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용 소독약품 등 구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기업 정주여건 개선 보조사업 6억 7,800만원, 소상공인 공제 지원에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충북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 금왕읍 행제리 배수로 보강공사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10억원, 인곡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2억 5천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일반예비비 5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73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802억 3,400만원, 기타특별회계 270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027억 9,800만원보다 45억 2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9억 9,400만원이 증액된 22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 2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2,500만원이 증액된 286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관로 유지보수비 2억 5천만원, 노후관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억 2,900만원이 증액된 293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왕 하수관로 정비사업 1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5,200만원이 증액된 27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지원사업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2017년에 폐지되었으나,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융자금 및 이자수입의 관리를 위해 2021년까지 존치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이자수입 등을 정리하여 계좌를 폐지하고자 일반회계 전출금 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는 농공산업단지 운영 집행잔액 7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충북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왕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우편요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2억 9,200만원이 증액된 286억 7,600만원으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연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8억원 증액한 9,154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16% 증가한 8,08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38% 증가한 1,073억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081억원으로 지방세 1,240억원, 세외수입 288억원, 지방교부세 2,014억원, 조정교부금등 313억원, 국도비보조금 3,452억원, 지방채 170억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04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이 기정액 대비 22.6%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이 기정액 대비 29.49%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3억원 증액된 8,081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39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83억원, 교육 분야 38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70억원, 환경 분야 640억원, 사회복지 분야 2,093억원, 보건 분야 163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88억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15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3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48억원, 예비비 140억원, 기타 78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 94억원, 질병발생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 5억 4,600만원, 충북혁신도시 공영주차장조성사업 10억원, 맹동파크골프장 조성사업 6억 5천만원, 금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로 사업취소 조정된 예산은 감액하여 추가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4.38% 증가한 1,073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802억원, 기타특별회계는 27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8쪽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 이월은 총 25건 349억원으로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계속비 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나,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물가상승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속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내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액은 192건 1,096억원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은 당해 연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확한 예측으로 적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까지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3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은 총 12개로 2020년도 말 현재액 대비 136억원 증액된 약 25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 사항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을 위로하고, 위축된 경제회복을 위한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을 반영하고 국도비의 확정통보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최종정리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불가 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로 편성된 자체사업 예산은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정리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 예산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분석과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세정과장 백인한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7,987억 5,097만원보다 93억 385만원이 증가한 8,080억 5,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49억 9,004만원이 증가한 1,240억 3,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유류소비 증가에 따른 주행분 자동차세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소비세는 재정조정분 안분액 조정으로 9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15억원을, 종업원 수 증가 및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3억 9,743만원이 감액된 287억 5,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 감소로 3억 4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은 보건의료 수수료 감소로 3억 2,5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은 4,3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74억 9,500만원, 보조금반환수입 4억 5,6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타수입 5억 2,0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이행강제금 1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담금 3억 5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6천만원이 증액된 2,01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건설교통과 소관 충북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등 2개 사업에 10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71억 3천만원이 증액된 313억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시군일반조정교부금으로 도세 징수액 증가로 시군조정교부금 57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균형개발과 소관 삼성면 선정1리 아스콘덧씌우기공사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수도사업소 소관 음성배수지 시설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억 8만원이 증액된 3,452억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등은 18억 5,030만원이 감액된 2,571억 3,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 59개 사업비로 49억 6,984만원이 감액된 2,112억 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경제과 소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6개 사업비로 30억 4천만원이 증액된 195억 3,6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평생학습과 소관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 21개 사업에 7,953만원이 증액된 263억 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평생학습과 소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91개 사업비로, 25억 5,038만원이 증액된 880억 6,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부터 121쪽까지 세부내용은 세출예산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3억 2,116만원이 증가한 603억 8,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중 전입금은 9억 2,116만원을 증액하여 9억 3,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탁금 및 예수금은 예수금수입 34억 원이 증액된 1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 음성군민행복응원지원금 지급 준비하시느냐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좀 권고를 드릴 게 신청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고 사용기한이 내년도 3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혼돈할 수 있는 게 내년도 3월 31일까지 다 신청을 하면 그때 다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혼동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신청기한이 금년도 말이라는 것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개인당 1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금은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지역에 영세사업자 위주로 많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시너지 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읍면 주민자치작품발표회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170만원씩 조금씩 증액이 됐는데 이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온라인으로 하는데 왜 증액이 되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더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추진하면서 보면 오프라인을 한다고 해서 행사비가 더 축소가 되고 이러지 않거든요. 작품발표회도 다 전시를 해야 되고 일부 참석자들도 모이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 절감되는 부분은 크게 절감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면 그냥 영상 틀어주는 정도로 인식을 하는데 사실 사전에 영상 제작하고 편집하고 이런 부분이 당초에 계상이 안 돼 있다가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해서 행정에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집행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좀 알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권고를 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업 설명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음성 군민 행복응원지원금 지급을 결정을 했는데 지급금액 예산 확보가 의회에 보고됐을 때는 예비비 40억에 나머지 한 50억 정도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이 올해부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142억 중에서 2회 추경 때 지금 106억원을 활용했고, 잔액이 한 34억 정도가 있는데 이 34억원을 일단은 이번에 재원으로 썼고요. 그리고 일반재정교부금 쪽에서 당시에 전년도 2020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분이 지금 초과세입분이 한 40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플러스하면 74억, 그리고 각 부서에서 세출예산 구조조정하면서 집행잔액 부분 그런 쪽에서 한 30억 정도 이렇게 남아서 그 재원을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활용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이제 행복응원지원금을 준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 군 재정에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나 주민숙원 사업들 예산이 줄어들어서 좀 더 염려스럽다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요. 지급 시기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급시기로 봤을 때 일부 우려되는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내년 6월 1일이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 후에 지급하는 방안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큰 이견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이나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정부의 규제를 각종 규제를 지금 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쪽에서 지방 정부에서도 같이 발맞춰서 이런 행복응원지원금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극대화하는 방법도 하나의 정책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민들 입장에서 약간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조율한 결과 행복응원 지원금 지급하기로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군민들이 이런 행복지원금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액예산안 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혁신전략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 윤동준입니다. 혁신전략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혁신전략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자치행정과장 조재순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채수찬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국고보조금 반환은 저희 사업 자체가 예측이 좀 힘든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나 또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들쑥날쑥하고 책정이 이루어졌다가, 또 책정이 안 됐다가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작년에는 좀 많은 게 작년에는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예년보다는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조금 지지부진해지고 그래서 많이 감액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 코로나가 얼른 없어지면 정상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수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참고)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377쪽 하단 전선지중화 포장복구비 지금 전선지중화사업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단축을 하고는 있지만 상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백중장문화거리 준공하고 맞을 수 있게 더 서둘러 달라는 건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가능하면 좀 더 서둘러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378쪽 관련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보상비 2회추경에도 확보해 주셨고 또 3회 추경에도 지금 10억원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유예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도 실효 대상이 되는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 확보해 주시길 좀 당부를 드리고요. 379쪽 관련해서 역말도시재생 뉴딜사업하는 것 중에 지금 공원 조성하는 데 진입로 부지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나요?

지금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개인토지주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협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잘 협의가 돼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