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99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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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육지원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육지원과 및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및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및 여성가족과 사업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육지원과,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시겠어요?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나 간단한 거는 우리 그 340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서 재건축 한 개포2동에 아파트가 개포주공9단지라고 했는데 나는 개포주공9단지라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8단지는 있는 거 알았는데 9단지라는 말은 처음 들은 건데 이게 기존의 명칭인지 새로 생기면 9단지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준공이 내년 9월인데 개포동이 7단지, 8단지, 9단지는 내가 9단지까지, 8단지까지 있는 건 들었거든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8단지 그 길 맞은 편에 9단지가 있어요.

재민

이재민위원

원래 9단지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그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둘 다 8단지, 9단지 다 옛날 공무원 아파트였던 게 지금

재민

이재민위원

아, 건너편에.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맞아요. 길을 사이에 두고 맞은 편에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통합교육 장애아동 활동보조를 보면 거기 우리가 일반학교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에게 활동보조 도우미를 지원하는 건데 거기 산출내역을 한 번, 381쪽 산출내역을 한 번 봐주세요. 작년에 당초 예산안이 1억1,415만2,000원이었어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지금 36.3%가 삭감돼서 올해 예산액이 7,274만원이 상정이 됐어요. 내역을 보면 거기 지금 올해 산출한 내역을 보면 통합지원사 인건비가 7,019만4,600원이고 통합교육 운영비가 254만5,000원이에요. 그 내역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85만원하고 일반운영비가 169만5,000원 해서 그게 합한 게 254만5,000원 있는 거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맞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거를 2개를 합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위에 그 통합지원사 인건비 7,019만4,600원하고 통합교육 운영비가 254만5,000원을 합하면 그게 여기 보면 7,274만원으로 나왔는데 그게 정확히 7,273만9,600원이에요. 맞아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천원까지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거

재민

이재민위원

천원까지나 마나 그렇게 되면 그게 천원, 몇 천원 차이가 아니에요. 지금 그 차액이 40만원이에요, 40만원. 차액이, 그렇죠? 맞아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아니

재민

이재민위원

뭐가 안 맞아요? 7,274만원하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7,273만9,600원 그래서 이게 7,273만9,600원이어서 이게 올림을 하면 7,274만원이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반올림해서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이렇게 여기 표기할 때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원래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7,274만원이

재민

이재민위원

반올림해서 했다고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끝이 천원, 백단위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단위로 올라가 72739600이기 때문에

재민

이재민위원

3만9,600원을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4만원

재민

이재민위원

4만원으로 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반올림해서, 그러면 지금 모든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원단위로 안 되고 천원단위로

재민

이재민위원

천원단위로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됐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 장애인아동 활동보조라는 게 어떤 사업이냐면 이게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 사실은 그 목련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반에 있던 친구들이 학교를 들어가면서 거기에 그 어머님들이 찾아와서 거기에 맨투맨으로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지원해 달라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장애아동 활동지원하는 사업이 현재 3개 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있고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장애학습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체 지금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생 286명 중에서 이 친구들이 활동보조도 또 이용을 해요. 하면서 또 이거와는 중복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2020년부터는 기존의 아이들이 나가면 신규 아이들은 중복사업도 있고 그래서 신규 아이들은 지금 받지 않는 상태에서 차츰차츰 13명에서 7명, 5명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인건비를 삭감을 했는데 5명의 아이와 활동보조사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저희가 삭감을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이 담당해라,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서 그 인건비를 삭감하게 돼서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그렇게 삭감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지금 받고 있는 친구들은 다 졸업,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가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아마 유치원이 무상급식 해서 유치원 급식비가 무상으로 되니까 어린이집도 그렇게 무상으로 하겠다 지금 이런 거죠? 거기에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신규 사업이 세 가지인데요 그중에 하나가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입니다.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유치원은 유아의 경우에 1식 하루에 3,000원, 그다음에 영아인 경우 2,090원인데 어린이집은 2,500원, 1,900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거를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 해서 새로 내년부터 해서 이거를 시·구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편성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강남구는 또 오래 전부터 영양을 생각해서 한 달에 2만원씩 저희가 친환경음식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시비고 구비니까 이게 전 25개 자치구가 다 똑같이 되겠네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신규로 했는데요 시비, 국비보조금 함께 하긴 하지만 지금 47억5,800. 그렇죠. 출생아가 2,379명으로 하셨어요. 어떻게 예측을 하신 건가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 정부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지원하게 되는 사업인데요. 첫만남이 애기가 태어나면 200만원씩 다 지원하는 건데 이건 매칭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저희의 출산 그런 걸 보고서 인원을 2,379명으로 해서 가내시 통보된 인원이 이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걸 갖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2,379명을 다시 한 번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가내시

상애

이상애위원

가내시?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예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주는 그 예시의 인원이 이렇게 2,379명

상애

이상애위원

국가에서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가내시는 미리 내려오잖아요? 내년도 되면 확정내시가 또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에 또 전체적인 지원체계를 보다가 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조정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막 태어난 아기 2022년 1월 1일 출생아예요. 그렇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영유아, 영아수당이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영아수당도 0세에서 1세, 23개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겹칠 수도 있나요? 200만원도 지급을 하고 다시 또 이 부분에서 30만원을 지급하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겹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첫만남 이용권은 그냥 애기가 태어나면 주는 거고요 영아수당이라는 거는 내년도에 그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저희 과의 신규 사업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인데 급·간식비하고 지금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인데 이것도 국가가 영아수당을 만든 건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0세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는 애기서부터 3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상애

이상애위원

네, 이거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23개월까지

상애

이상애위원

현금으로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럼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상애

이상애위원

이거는 뭘로 지급을 하나요? 그건 바우처로 하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거는 첫만남 이용권은 바우처인 거고요. 그거는 수당이기 때문에 계좌입금으로 되는 거죠.

상애

이상애위원

계좌입금으로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래서 보시면 가정양육수당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영아수당을 받으면서 가정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지는 않기 때문에 한 쪽은 늘어났고 한 쪽은 줄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첫만남은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내년부터

상애

이상애위원

2022년도에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내년부터.

상애

이상애위원

그다음에 영아수당은 0에서 23개월까지.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23개월까지 주는 제도지만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태어난 아이들한테 주는 거죠.

상애

이상애위원

네, 그래서 23개월까지.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23개월까지 중에 1년은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첫만남하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첫만남은 한 번에 주는 거니까 200만원을

상애

이상애위원

맞아요. 그런데 겹친다는 거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렇죠.

상애

이상애위원

겹치는 게 있다는 거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는 겹치게 되겠죠.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세준위원님께서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내년에 결혼하셔서 애기를 낳으시면 2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안지연위원장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5쪽에 생리대 보급기 관련입니다. 첫 번째 이게 우리가 생리대 보급기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A/S비용이 청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생리대 보급기 설치했을 때 A/S기간이 언제까지고 이게 생리대 보급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수리비용을 대야 되는 것인지 이것하고요 그다음에 생리대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생리대 브랜드가 어디인지 이 두 가지만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유지보수는 설치하고 1년 저희 여성구민참여단 모니터링단들이 다니면서 확인하시고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10대 미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리대 보급기 제공하는 업체

이재진위원

아니 생리대 브랜드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생리대

이재진위원

이 생리대 종류가 브랜드가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브랜드 없이 OEM 공장에서 바로 받아서 사용하는 데가 있고 이렇거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이재진위원

아마 추측컨대 여기에 생리대 보급기에는 브랜드 없이 OEM 공장에서 바로 받아서 할 겁니다. 그러면 마진율이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살펴보시고 우리 공급받는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 중에서 451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본위원이 민원을 받은 게 그거거든요. 산모교육을 받고 싶은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아무 것도 안 한다. 지금도 그러면 이 여성개발센터에서 코로나 시국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 자체는 상당히 조금 이 현시국과 맞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말려야 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 있으시면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올해 한 3년차 정도 예산편성을 했고요. 여기는 이미 자격증을 취득해서 기본 60시간을 이수하시고 실습을 하시면 자격을 취득하시고 조리원에 취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간에 코로나 시국이라 하더라도 10명 미만으로 계속 운영을 했고 사이버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래서 직접 수요기관이 있을 때는 그분들 파견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단 자격취득하시고 그런 과정이라서 일단은 양성하는 게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는 어떻게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 안전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8쪽에 보면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해서 어린이집 목련하고 방죽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과후는 저희 오후수업이 끝난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이후에부터 해 가지고 6시까지 인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6시까지예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방과후 끝나는 시간이?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방과후 수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보통 학교수업이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보통 1시

광심

김광심위원

어린이집이랑 학교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게 뭐냐면요 지금은 신규로 설치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데 그 어린이집을 졸업한 장애아동들이 방과후 갈 데가 그때 없어서 설치가 된 거고요. 이후로는 확장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2006년 이후로는 설치운영이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시설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지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아통합반 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친구들이 학교를 갔을 때 그 방과후가 없어서 그 이전에 지금 키움센터가 없을 때 그것이 설치돼 있어서 2개소만 강남구에 2개소만 있는 상태인 거예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반에 있던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아직도 장애아인데 방과후에 걔를 케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좀 지원을 한 교사한테 임금을 주면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은 좀 착오를 했는데요, 7시30분까지.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아동만을 한 게 아니라 그 아동을 하면서 같이 한 클래스를 만들어가나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다른 반이 따로 있어요. 반이 어린이집에 그 방과후 교실이 따로 있어요.

광심

김광심위원

방과후 교실이 따로 있어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교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방죽은 제가 그런 아이가 있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목련도 내나 똑같이 장애인이 야간에는 통합으로 같이 운영하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렇죠. 학교 갔다 와서

광심

김광심위원

어린이집인데, 학교를 갔을 때 끝나고 여기서 좀 케어를 같이 하고 있다 그건가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목련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전국적으로 장애아 통합 프로그램을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지금은 있는 어린이집인데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선도적으로 만들었었던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진 게 평소에는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방과후는 취학연령 아이들을 여기에서 한 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내에 방과후 교실이 따로 있어요.

광심

김광심위원

따로?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보육실이 이렇게 몇 개가 있잖아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걔네들은 대상이 그 학교 다니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렇죠.

광심

김광심위원

초등학생을 위주로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렇죠.

광심

김광심위원

한다는 거죠?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장애아.

광심

김광심위원

별도 반을 운영한다는 거네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렇죠.

광심

김광심위원

어린이집 내에서?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규 사업이 없어요. 이거를 다 옛날에 있었던 거는 없앨 수가 없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시비가 50%가 나오는 사업이네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시·구비 사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56쪽에 보면 강남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6개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신생아 출산에 관련해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구조적으로 보면 세곡동에는 다자녀가구를 많이 입주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아서 초등학교가 교실이 부족해서 특수교실을 다 없애고 그냥 반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는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6개가 있는데 양재천 이남에는 단 1개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구조를 좀 보자고요. 양재천 이남에 있는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없어서 폐교단계에 이르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반면에 양재천 이남에 세곡동 같은 경우는 학교가 부족해서 학교를 증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 육아지원센터 6개가 다 양재천 이북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여러 과마다, 국마다 강남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양재천 이남·북에 대한 균형발전을 계속 강조했는데 우리 보육정책에도 지금 이렇게 편중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2020년도에 설치한 거 보면 이거 봉은사로에는 2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삼성동에 2개가 있고 또 저기 어디냐, 433쪽에 보면 공동육아방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삼성동 육아지원센터에 2개나 공동육아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이 4개밖에 없는 거 좀 더 균형 잡힌 어떤 사업이 펼쳐져야 되는데 특정지역에 이렇게 붙어있으면 같은 돈을 들이고도 강남구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제한적이잖아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거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역량이 아직까지 거기 끼치지 못하는지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은 2개 같이 통합해서 답변을 좀 주셔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겠습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지금 강남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금 본원과 분원이 있는데요 대치나 도곡, 삼성, 논현이 다 분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원이라고 한 거는 서울의료원 내에 들어가 있는 시설인데 이건 올 12월까지 하고 폐쇄가 되고요. 지금 433쪽을 보시면 공동육아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논현 공동육아방 이게 옛날에 열린 육아방이었는데 여기에 세곡 공동육아방이라고 그래서 세곡동 현재 주민센터 내에 옛날에 그 교실에 저희들이 조그맣게 분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리모델링 잘해서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거기에 육아지원센터 분소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세곡동에는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제2놀이터를 세곡동에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세곡 놀이방 열린 공동방이 세곡동에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세곡동에 하나 있는 거는 제가 확인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왜 지적을 했냐면 삼성동에 2개가 같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육아지원센터도 내나 똑같이 두 군데 같이 있어요. 그럼 중복되어 있는데 없는 곳에 좀 골고루 좀 이런 거를 설치했으면 좋았는데 예산의 효율성에서 이런 거는 매우 뒤떨어진 부분이라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이라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6개가 다 양재천 이북에 있어요. 이 양재천 이남에 단 1개도 없잖아요. 인구 5만 이상이 사는 1개의 동인데 거기에 동이 8개 동이 있잖습니까? 양재천 이남에. 그런데 이렇게 편중돼 있으면 균형발전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강남구민으로서 얼마나 소외감 느끼겠습니까? 우리도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이 불균형 문제를 저희 강남구청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올해 우리 뉴디자인과에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행복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결과도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은 수서, 일원, 세곡 이쪽에 집중이 돼 있고, 또 그러니까 이쪽에 또 양재천을 기준으로 해서 양재천 이남, 이북 쪽으로 오히려 그쪽 신사, 세곡, 신사동이라든가 압구정, 청담, 논현동 쪽에서는 또 이런 복지관이라든가 취약계층 이런 시설에서는 좀 너무 부족하다라고 불만을 표시를 했고요. 또 지금 우리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센터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또 세곡, 일원 이런 개포 쪽이 지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에서 이런 구민행복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리고 저희 청장님께서 전체 각 국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각 국별로 해소할 수 있는 해소방안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찾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런 불균형 되는 부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 구청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세곡동에 공공용지가 하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계속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좀 빨리 지어서 그런 곳에 청소년센터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공공용지 땅을 빨리 건축해서 이런 시설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큰 틀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많은 곳에 있어야 될 시설들이 너무 편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에 도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맞습니다. 김광심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히 세곡동이 인구 5만에다가 또 이렇게 다자녀가구들이 많이 입주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하시고 최근에 세곡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나중에는 또 혜택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우선 504쪽 아동급식지원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아동급식 지원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올해 10월 정도가 한 750에서 800명 사이요.

김세준위원

이번에 800명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작년하고 너무 차이 좀,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학기 중 평일 석식 같은 경우가 시비랑 구비를 봤을 때 인원은 늘었는데 일수가 줄었어요. 일수가 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반대로 방학 중 중식비는 3배가 늘었어요. 일수는 좀 더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750명 학기 중, 방학 중 그다음에 추가로 400여명 80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24억4,6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다소 발생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인원수를 평균적으로 감안해서 월 800여명은 가능해서 조정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총 일수는 365일이고 학기 중 평일 석식은 시비와 구비로 지원이 되고 학기 중 토, 일, 공휴일은 국비하고 구비로 지원이 되고 그 일수를 다 따진 겁니다. 그리고 방학 중 중식은 시비와 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2∼3월, 7∼8월 해서 121일 그래서 평균 800여명으로 잡았고요 지금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좀 많이

김세준위원

작년에는 80일로 잡았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부족할 거를 감안해서 잡았는데 불용액이 작년에도 많이 발생을 해서 현실적인 거를 반영해서 줄이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1억1,000정도

김세준위원

줄이는 게 아니라 이거 방학 중 중식은 늘어났잖아요, 지금 3배가 늘어났는데.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다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전에는 예산편성할 때 처음에 편성했었던 대로 산출기초를 그냥 따로 했고 내년도 편성하는 거는 방학 중, 학기 중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한 사항이라서 작년도 편성하고는 산출내역이 사뭇 다르게 보이는데 금액에 있어서는 아이들 급식 지원하는데 크게 차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질은 없겠지만 작년 방학 중 중식과 이번에 방학 중 중식이 일수가 한 41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는 거는 지금 방학 중 중식기한이 41일 정도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돼서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산술적으로 그렇게 계산해서 하지 않았고요 보통 방학 중은 2∼3월그다음에 60일 정도 7∼8월 30, 30 해서

김세준위원

방학은 3월 1일이면 끝나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2∼3월로 잡았습니다. 봄방학도 있고 해서 1월, 2월, 3월인데

김세준위원

봄방학을 다 포함을 한다고 해도 봄방학이 한 달 정도밖에 안돼요. 보통 2월초 중순 정도 방학 시작해서 3월 2일날 입학식이 있기 때문에 3월 1일이면 방학이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3월까지 잡는다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제가 2∼3월을 겨울방학으로 잡은 거는 잘못 말씀드렸고요 1∼2월, 그다음에 3월 일부, 그다음에 7∼8월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121일을 잡았습니다, 월수 계산해서.

김세준위원

보통 저희가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다 포함한다고 해도 90일에서 100일 정도 잡기는 하는데 여름방학이 한 달 조금 넘잖아요? 그래요. 일단 넉넉하게 잡았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 너무 적게 잡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쪽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부분에 공간조성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공간조성이 들어가, 공간조성 공사비가 또 들어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거는 현재 개포4주민센터 부지가 신축하는 건물로 이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저희 1층에 키움센터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관련되는 공간조성비를 편성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키움센터 리모델링 비용을 ㎡당 97만8,000원으로 잡아줬고 저희 건축과에서서는 동주민센터 리모델링 비용으로 저희한테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2개를 합쳐서 평균으로 해서 139만1,000원으로 ㎡당 계산을 했고 건축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안내를 준 사항이라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세준위원

어제부터 공사비 계속 얘기는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공사비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생활국 전체 이번에 편성된 공사비하고 감리비 이 부분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챙겨서 거기에 맞는 적정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이건 간단한 거기는 한데 464쪽에 간담회비란 게 있어요. 간담회비가 465쪽도 다과비, 간담회비가 3,000원으로 잡혀있거든요. 작년에는 다 8,000원으로 잡았는데 3,000원으로 잡은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식비는 8,000원 기준이고 다과비, 간식비는 3,000원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간담회비는 식비로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식비, 간식비 포함해서 식·간비 1만원 이렇게 올라오는 시설들도 있고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식비는 편성을 안 하고 다과비 3,000원으로 다 조정해서 통일했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작년에는 8,000원으로 다 잡혀있었어요. 간담회비가 전체적으로 다 8,000원으로 잡혀있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8,000원 기준은 어떤 거였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 지침상으로 하면 식비기준이 8,000원인데 시설에서 그간에 쭉 8,000원씩 또는 식·간비로 해서 1만원 올린 데도 있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게 그러면 작년에는 이 간담회비를 식비기준으로 잡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잡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정해서 3,000원으로 다 통일을 하였습니다.

김세준위원

3,000원이라는 거는 식사 안하고 그냥 다과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간담회비 큰 돈은 아니긴 한데 그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참석하셨던 분들이 작년에는 이렇게 줬는데 올해는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458쪽인데요 여성 안전 클러스터 구축 부분에 홈 방범기기 설치가 작년에 몇 대가 설치가 됐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홈 방범 서비스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작년 예산 500대 예정을 하고 편성을 했었고요 실제 신청은 한 180여건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설치는 60가구를 했고

김세준위원

60가구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60가구. 그 부분은 저희는 신청을 많이 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실제 설치하려고 그러면 출입문에다 무선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거나 인터넷 속도저하 그다음에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거나 신청을 했다가 마음이 바뀌는 경우, 전출하는 경우 이런 사유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의도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설치율이 저조해서 내년에는

김세준위원

저조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거의 실패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줄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예산을 설치대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내년도는 설치비가 안 들어온 걸로 보이는데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현재 ADT하고 강남수서경찰서, 강남구 MOU 맺어서 관내 안전 관련은 같은 하나의 톱니바퀴로 돌아가는데요 ADT에서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한 가구당 20만원씩 산출을 했는데 월 9,9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월정액 그러면 1년에 한 11만8,000원

김세준위원

이거는 9,900원은 사용 방범서비스 이용료인 거지 설치비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설치비를 안 받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것만 받고 기기는 그냥 설치해 줍니다, ADT에서.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설치비는 안 받고 그냥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사용료만

김세준위원

사용료만 받고 설치를 해 주는 걸로?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래서 150세대 정도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김세준위원

올해도 60가구인데 150가구라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 홈 방범서비스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 소비자들 반응이 좀 나빴기 때문에 우리가 500가구를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지금 실행된 건 한 60가구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IT전문기업하고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는 핸드폰 하나로 다 끝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된 핸드폰을 통해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같이 IT회사하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들면서 본인 개인도 보호하고 또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개선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저도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앞에 CCTV 설치가 돼 있음으로써 좀 범죄를 예방했다는 뉴스도 잠깐 보기는 했어요. 저도 중요성을 생각은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설치한 거였고 저희는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게 대상자들이 그냥 1인 가구 여성이면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소득, 한부모 가정, 여성으로만 구성된 1인 가구

김세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소득층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게 설치 처음에는 초반에는 좋은데 나중에 돈을 자기가 내야 된다는 게 되게 부담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저희도 계속 말하지만 설치해 줬다가 그 기한이 끝나면 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으니 가져가세요 그러면 저희는 또 그만큼의 공사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 좀 저조한 실제 저조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실 때 설치하는데 요즈음에는 기계들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그냥 붙이기만 해도 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 방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실적이면 이 사업이 계속 지속이 필요한 사업인가를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일단 내년도 실적까지는 한번 더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뭐라고 그럴까? 보육지원과하고 여성, 찾아서 제가 뭔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질의할 게 없네요. 매칭사업에다 사실 이 부분만 내가 보육지원과한테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안전검사비라고 해서 옥상을 그게 뭐냐 하면 328쪽이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육지원과장님한테, 대체적으로 정말 잘했습니다. 공사비 내역서를 보니까 이렇게 해 와야 우리가 뭔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잘 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제가 쭉 찾아봐도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흠을 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봐지고요 수고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연화어린이집 실외놀이터 바닥, 조경, 수영장, 놀이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330만원인데 안전검사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연화어린이집은 논현2동 주민센터 4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인데요 거기가 놀이기구가 외부에 놀이기구도 있고 안에도 있는데 외부의 놀이기구 그게 건물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치하기 이전에 이게 괜찮은 안전검사를 해서 어떤 놀이기구가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안전검사사비가 다른 어린이집과 달리 여기에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기존 어린이집 놀이터를 철거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그 놀이기구 있는 거를 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보다 무게나 이런 부분은 사실 더 안 들어갈 건데 굳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야 될 돈을 굳이 사용하면서 이게 사실 평수도 보면 그런 점검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이게 다른 부분은 정말 타일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 해서 우리가 견적을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 줘야 우리가 얼마 들어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네, 시행할 때 자세히 살펴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건 도곡어린이집 지하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서 원래 이게 스프링클러는 건축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새로 하게 된 이유는 뭔지 아니면 철거를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없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그린건축물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곡어린이집이 올해 했는데 지하만 거기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대한 것만 편성을 해서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 사항이 돼서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설이 안돼 있어서 하는 거란 말씀이지요?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위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밑에 지하부분이 빠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이런 건 원래 건물을 짓게 되면 자동적으로 소방시설이나 스프링클러를 하는 게 의무적인 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예외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설계하면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에는 안돼 있다는 거니까 오래 된 건물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미설치구역이 처음에 할 때 이 부분을 미설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다해서, 그런데 이게 이어서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법 시행이 2020년 5월에 시행이 되면서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안전성 보강하는 의무화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도곡어린이집이 3층 이상 건물로 가연성 소재를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도곡어린이집이 해당이 돼서 시행했는데 지하부분이 부족해서 내년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끝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스프링클러도 제대로 작동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의 어떤 취약점이 노출되거든요. 우리가 물론 안전하게 그거를 화재가 났을 때 이게 작동할 수 있느냐 이런 점검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설치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늘 우리가 설치를 한 이후에는 관리도 필요하고 또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화재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치도 필요하다고, 관심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정

옥미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구립어린이집 포함 민간까지 해서 안전검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보육지원과장님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꼼꼼히 잘 챙겨줘서 저도 이렇게 한번 더 공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생리대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급기가 몇 개나 있는지 한 200대 되는 건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현재 117개,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17개소에 31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311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 연도에는 보급기를 44대를 구입하고 올해에 또 10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올해 현재까지는 39대를 설치했고요,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39대, 올해는 72대 설치했고 19년도에는 250대 설치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44대로 예산은 편성이 돼 있었는데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내년에 10대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내년에 10대는 저희 학교에 4개교가 아직 설치를 못해서 마저 할 것을 감안해가지고 10대를 편성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못한 곳이 있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못한 곳이 있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학교 네 곳이 동의해 주지 않아서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라도 동의를 해 주면 설치가 가능한 데 노력은 계속하고 있으나 학교 측에서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지라 좀 애로사항이

상애

이상애위원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학교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간에 예로 보면 관리의 어려움? 보건선생님들이 좀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중간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바뀌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공문으로 다 시행을 했지만 선람이 안 된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동장님이나 저희 내부에서 또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이래서 찾아가고 공문 시행도 하고 마지막에는 맨투맨으로 학교 별로 따로따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기구만 아직 설치를 안했는데 동의 좀 해 달라고 이러함에도 아직 4개교가 동의를 안 해 주지 않아서 설치를 못했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우리가 그렇게 막 동의를 얻어 내면서까지 거기에 설치를 해야 할까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곳은 그런 불만이 없냐는 거죠.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지연 위원장님께서도 도와주시고 또 여기 계신 복지도시 위원님들께서도 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협의를 해 주셨고 또 동장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양호선생님들이 본인들이 안 해도 될 일이 추가로 생기다 보니까 약간의 불만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관리하는 것도 양호선생님들한테 관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관리를 하든가 해서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개선 방안도 찾고 해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어린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교장선생님께서 이걸 거절한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관리방법을 그 업체하고도 논의를 하고 설치하는 업체하고도 논의를 하고 또 우리도 자원봉사자를 투입하든가 다른 대안을, 개선안을 만들어서 선생님들께서 내년에는 정말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생리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반갑지 않은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예산투입하기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투입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선생님들께 부담을 드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좀 선택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생리대가 단가가 올랐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물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물품을 받던 가격으로 230원으로 했었는데 올 하반기 10월경쯤에 한 270원 정도는 돼야지 납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줘서 시가를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쪽에서 우리는 이만큼 돼야 단가를 맞춰줘야 여기다 물건을 넣을 수 있다 하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체 선정할 때는 수량과 금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로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 이하로 보통 한 90% 정도의 낙찰을 받는데 그거는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조금 수량 구매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요청하는 금액을 줘야 되지만 그거는 입찰가격에서 조정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는 34만개를 구입을 했어요. 올해에 19만개를 구입하는 이유는 뭐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등교를 하지 못해서 작년에 구매해 놨었던 것을 다 소진을 못해서 그 부분을 일부 쓰고 올해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구매해서 수량이 좀 적어졌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보급기 있잖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게 지금 수리비로 200대 해 놨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보급기가 좀 안 좋아서 수리한 적이 있는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0대 미만이고 그렇게 크게 보급기를 수리한 것은 없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초경교육세트 있잖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초경교육세트는 건강관리과에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초경 연령대로 관련법에서 보고 있는지라 거기에서 학교마다 매년 교육신청을 받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초경교육세트를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도 사전에 다 검토는 했지만 보건복지부에 사전협의를 해서 그냥 주는 것은 안 되고 교육을 받은 학생에게만 지원을 해야 된다 해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교육교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성교육으로 보는 건가요? 그쪽에서. 그래서 이 성교육 교재가 있는 건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성교육입니다. 초경 성교육, 성 정체성, 가치관 정립 또는 초경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행동 또는 관련되는 용품 사용법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해 주는 과정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죄송하지만 안에는 뭐뭐가 들어 있나요? 초경교육세트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남성 남학생들은 팬티 그다음에 세면도구 그 이외에 코로나 때문에 손세정제 이런 부분 넣어줬고요. 여학생들 거는 또 관련 용품들 팬티 그다음에 생리대도 골고루 그렇게 넣어줬습니다. 교육교재는 만화로 구성을 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감수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남성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남자아이들

상애

이상애위원

남학생들도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그거는 초경교육세트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 그렇죠? 이건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원래는 해야 맞는데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성교육

상애

이상애위원

성교육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지급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성교육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성교육도 여학생, 남학생

상애

이상애위원

어찌보면 우리가 이것을 주기 위해서 성교육 신청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건강관리과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이거를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이번에 감편성된 게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학생들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월했기 때문에 감편성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대상 인원도 작년에는 대상인원의 한 30% 정도 적용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안했고 해서 작년에 남았었던 것도 일부 소진을 하고 올해 필요한 거 했고 올해는 그래서 15% 정도 적용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불용이 혹시 또 많이 발생할까 싶어가지고 최소한으로 운영을 잘 해보고자 인원을 적정하게 산출을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그 학교와 잘 조율을 하셔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학교에서 불만이 있지 않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께 제가 추가로 하나 여쭤볼게요. 생리대 보급기 설치한 학교 중에 지금 불만율이 나오는 학교가 얼마나 될까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시작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으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 자원봉사 활동으로 관리하고 오히려 더 좋아하는 상황이라서 실제 설치한 학교에서는 불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그럼 역으로 말씀드리면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는 얘기인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안지연위원장

여튼 구비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과중한 업무 부담 때문에 이게 마치 내 일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절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의 주인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만큼 그 보급기를 가지고 편안함을 느끼고 혜택 받는다는 느낌을 갖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행감 때부터 여러 부분을 생리대 보급기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불만사항보다는 좋은 효과, 설치함으로써 아이들이 느끼는 만족도,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만족도, 설치한 이후에 선생님들이 느끼는 만족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선생님들 대상, 학생들,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저희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알리고 홍보하고 어려움은 또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세금을 학교에다 드리면서 저희가 왜 을이 돼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다 받아들이셔 가지고 해결책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리대 보급기를 꼭 100% 다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계속 질타만 받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좀 마이크를 켰고요. 이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안전 클러스터 구축에서 458쪽, 459쪽을 봐 주세요. 보면 우리가 가·나·다 여성안심길 유지보수가 작년에 15개소에서 올해 13개소로 좀 줄었고 홈 방범서비스 우리가 기기를 작년에 500대를 1억을 들여서 500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서비스 사용료가 올해는 추가 설치는 없는 걸로 보이고 홈 방범서비스 사용료가 1,782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500세대면 500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서비스 사용료는 150세대만 되는가, 제가 여기가 좀 왜 이런가 궁금하고요. 일단 그거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500세대를 목표로 했으나 현재 60세대고 저희가 당초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월 사용료 9,900원을 1년간만 지원하는 것으로 모집을 했고 그렇게 홍보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내년에도 이 사업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감안을 해서 현재 CCTV를 현관문 앞에 설치하는 것 말고 모바일로 이동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기술이 더 발전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사업을 지속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되면 500세대는 너무 과하고 150세대 정도 더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기서 그러면 작년에 150세대 중에서 여기는 지금 하나는 설치한 거고 지금 내가 질의하는 거는 사용료예요, 사용료. 사용료인데 150세대만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작년에 500세대를 설치해 줬는데 올해 사용료는 150세대만 지원을 해 주는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간만 사용료를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내년도는 150세대를 신규로 발굴해서 설치하고자 예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9,900원을 150세대 신규로 발굴하려고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여기 150세대 신규 책정한 거는 어디에 있어요? 150세대를 신규 책정한 거는. 올해 150세대를 신규로 지금 기기 설치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는데, 150세대를 올해 신규 설치한다는 게 없는데.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500세대를 편성을 했는데 실제 설치한 현재까지의 가구 수는 60가구고

재민

이재민위원

현재 60가구만 설치됐다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150세대는 2022년도에 신규로 발굴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작년에 500세대를 한다고 1억을 예산 책정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60가구만 했다고요? 올해.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올해는 60가구

재민

이재민위원

올해 60가구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하고 이 150세대는 2022년도에 신규로 발굴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60세대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전년도 당초 예산에서 500세대 1억을 편성을 했잖아요. 1억을 편성했으면, 그런데 지금 올해 60가구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40가구는 지금 설치 안 했다는 소리죠. 안 했다는 소리인데 올해 220가구만 설치하겠다 지금 이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원래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목표를 500가구로 했었는데 실제 설치한 거는 60가구 밖에 안 되고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러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내년도는 150가구를 신규로 발굴해서 설치를 할 예정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2021년도에 500세대를 한다고 했는데 60가구 밖에 안 했으니까 440가구는 설치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게 불용이 됐다는 소리고 그런데 지금 올해는 신규로 220가구를 한다고 하는데 220가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그 금액의 작년에 불용된 중에서 사용한다는 얘기에요? 여기는 지금 그게 안 나오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작년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에 500가구를 하려고 설치비를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했는데 실제 60가구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거는 끝났고요. 내년에는 이렇게 우리가 CCTV를 현장에다 설치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 보니까 이게 실제 수요자들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바일로 해서 새로운 IT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150가구를 신규로 모바일로 하게 되면 설치비 필요 없이 우리가 비용 사용료만 150가구에 대해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그렇게 하면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한 거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 질의를 약간 이해 못한 것 같고요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아까 올해는 220가구만 한다 했는데 220가구를 한다고 해 놓고 예산책정도 여기 된 게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올해는 새로운 모바일 그거로 하기 때문에 설치비는 기기설치비는 안 들고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사용료만 주면 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사용료만 한다 이 말인 거죠?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고요 459쪽을 보면 가·나·다 여성안심길 조성에서 작년에 2021년도가 여성안심계단 도색이 3개소, 140만원씩 3개소를 했고 올해도 3개인데 이게 작년에는 어디 어디고 올해는 어디 어디인지 나와 있죠?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위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남경찰서하고 ADT캡스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제가 현장을 다 확인했던 거고요. 논현1동에 가면 아주 가파른 계단이 있으면서도 외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조명을 새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계단을 우리가 예쁘게 도색해서 취약지역 이런 여성들이 다니는데 정말 밤길 무서운 지역을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그냥 어디 어디 장소만 가르쳐 주세요. 논현1동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그 장소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게요. 왜냐하면 그 위치가 번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논현1동 지역이 주로 거기 해당이 되는데 제가 번지까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거는 위치는 서면 제출할게요.

재민

이재민위원

대충 위치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개소는 논현동 도로명 주소하고 설치장소가 구 주소가 있는데 논현동, 삼성동, 개포동인데요 논현동은 194-20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2021년에 설치한 거?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3개소.

재민

이재민위원

3개소하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논현동 194-20, 삼성동 95-2, 개포동 1271번지.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내년도는, 내년도는요? 내년도도 3개소인데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안심길 조성은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수서, 강남경찰서에서 순찰을 돌고 또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일어났거나 하는 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설치를 하는 사항이라서 아직까지 내년 3개소는 어디가 예정지인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냥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본위원은 논슬립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지금 47.8%의 예산이 감액이 돼서 상정이 됐잖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 봤을 때 물론 작년에 너무 과다 책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어디 어디에 지금 하고 있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심계단 논슬립도 지금 3개소인데 그럼 그것도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내년도 사업은 아직 다 미확정이고요. 이게 같이 세트로 들어갑니다. 조명하고 논슬립, 도색

재민

이재민위원

계단하고 논슬립하고 같이 들어간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끝부분만 들었는데 우리 이재민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의 통역서비스 그거 말씀하셨나요? 그건 아니었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아니 아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아니 거기도 어떤 시스템 사용료 같아서. 지금 우리 통역 번역하는 시스템 사용료를 1,320만원을 내고 있더라고요. 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더강남에 탑재하는 건데 이걸 사용료를 별도로 내야 되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이것을 운영하고 지원해 주는 업체는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준 거라서 따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더강남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안 되는가 봐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해서 탑재를 시켜 놓은 겁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한꺼번에 운영을 하지 않고 이것만 따로 이거를 탑재했는데도 운영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관리운영부서는, 관리는 거기에서 해 주는데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전산정보 아니 스마트도시과 이 쪽에서 다해 주면 저희도 굉장히 좋은데 그러다 보면 각 부서에서 요청 사항들이 많아서 다 소화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렇게 특수하게 하는 거는 해당부서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서 그러면 통역시스템 사용료예요, 콘텐츠 구매비용이에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콘텐츠 제공하고 유지관리해 주는 비용입니다, 용역비용.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요즘에 통역서비스는요 우리가 무료 어플도 많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사용료를 매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는 좀 고민을 더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는 우리가 무료 어플에서도 우리 해외연수 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깔아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1,300만원을 투입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는 콘텐츠를 우리가 처음에 소프트웨어를 살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특수기능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거 무료 어플로도 쓸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조금만 답변을 한번 더 드리면 이거는 현재 54개 국어를 지원을 해 주고 사용자별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사전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것은 별도로 이 시스템 상에서 보관도 가능하고 그런 편리함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바로 바로 통번역해 주는 서비스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기는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그거는요 우리 다문화 이민가족들이 본인들이 더 잘아서 어플을 사용하고 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원하는 언어를 찾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좋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갈게요. 그다음에 다문화인식교육해서 강사료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거는 37만원, 어떤 건 15만원, 또 강사비가 각각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강사비 책정이 중구난방인지 20만원짜리도 있고요. 15만원짜리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무부서에서 물론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어떤 강사가 교육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선을 갖고 섭외를 하도록 유도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보내온 내용대로 그대로 수용하다보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강사료가 2배 이상 비싸면 그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37만원이고 15만원이면 2배가 아니죠. 3배가 넘네요. 하여튼 3배 가까이 되네요. 1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 20만원 이래요, 강사비가. 여기 촘촘히 보세요. 각 서비스마다 강사료가 틀려요. 이렇게 많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519쪽에 보면 엘리베이터 시설유지비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현재는 소관 부서 관리부서는 보육지원과고요 일정부분 저희 다문화가족 이용자들, 건강지원센터 이용자들 안배해 가지고 저희한테도 일정 부분을 부담을 시키는 거고 지난번에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가와 다가를 통합하게 되면 관리부서는 여성가족과가 되면 이 부분은 더 효율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건물에 우리 구청의 기관이 달리 사업을 한다고 해서 엘리베이터비만 있겠습니까? 그 운영비에서. 여기서 제가 참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엘리베이터비를 따로 유지하고 또 어디를 보면 사무실 행정실 사용료 사업비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더라 이게? 276만2,000원? 행정실 사용료는 또 뭐예요? 갑자기. 제가 놀랐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건가하고 저희 다가하고 예산 편성하는 국시비 지원이 다른데 거기에 운영비도 일부 있다 보니 프린터기나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배를 해서 2개 부서에 적정하게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아까 강사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강사료 지급기준은 특급부터 일반1, 2, 3급까지 있고 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수당이 다 다르고 참고적으로 센터에서 편성을 할 때는 그것보다는 좀 적게 편성을 하고 과정마다 특급으로 해야 될지, 일반으로 해야 될지 이거에 따라서 강사료가 천차만별 다 다르다는 거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뭐 기술이라면 제가 그걸 이해를 하겠는데 인식개선이에요.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문화 적응하는데 얼마나 다른 강사료 편차가 있겠습니까? 좀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을 해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사료에 그게 차이가 5만원부터 37만원까지 있다는 거는 다문화 가족의 인식개선에서 그렇게 편차가 있어야 될까?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정실, 사무실 이용료를 전체 어떤 기준에 5%인지 여기 5%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의 5%예요. 행정실을 사용하는데 사업비의 5%를 줘야 된다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운영을 해보면서 반영한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까지 꼼꼼하게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게 우리 건물이잖아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왜 이 행정실 사용료를 우리가 그 위탁업체에 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건물 엘리베이터를 다문화지원센터에서만 이용하는 거 아닐 텐데 왜 여기다 그걸 넣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제가 건물 측면에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길 찾기 강사비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또 하나가, 회의 운영비가 매번 1년에 12개월 중에 10개월을 회의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회의를 하길래 이게 10만원씩 들어가는지 그 부분도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편발송 요즘에 문자말고 우편발송하는 내용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홍보책자를 발간하거나 종이 서류로 발간되는 것들은 우편으로 기관에 발송하고 해서 우편료가 소요가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게 매월 아니다 작년에는 40건 발송했는데 40명에게 12개월을 발송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월 수는 없고 474건으로 했는데 이게 뭔지, 요즘에는 문자 아니면 특별히 우편으로 전달할 사항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편물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집행이 됐다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알리미에서 사업비가 이게 350이 들어가 있는데 찾아가는 세계문화 이해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해외여행을 간다는 얘기인가요? 5,525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행을 가는 거는 아니고요 서울대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해외 유학생들이 강사가 돼서 저희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관내에 필요한 시설들에 가서 각 나라의 문화 소개해주고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가 서울대생들에게 이만큼의 돈을 주고 우리 지역주민의 세계문화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라는 건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관내는 아니고 서울대 학생을 우리가 초빙해서 하는 거예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각 초등학교로 가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초중고, 유치원, 어린이집.

광심

김광심위원

몇 개 학교 정도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8개교 정도 찾아갔고요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을 유지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5,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 몇 개교에, 1개교 당 다문화 학생이잖아요. 해외연수 들어온 학생이 우리가 그 학생에게 지급하는 하나의 강사료잖아요? 쉽게 말하면.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강사료를 얼마를 지급했다는 내역이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5,525만원으로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좀 다시 한번 주십시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만5,000원씩 1시간당 편성돼 있습니다, 세부산출내역에는. 523쪽 중간에 강사료 7만5,000원 1시간 340회.

광심

김광심위원

340회라고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몇 명이서 하나요? 이게. 거의 340회면 1년 그냥 여러 학교를 동시에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18개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럼 1시간씩 여러 차례 한다는 얘기인가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1시간씩이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여러 차례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1시간씩 여러 학교를 다닌다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여러 학교를

광심

김광심위원

18개교를 다니는데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작년에도 실제로 18개교를 다녔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학교 내에서도 그러면 다 이렇게 학년별로 달리해서 방문을, 교육을 하는가 봐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찾아가는 건 아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거 340회 들어간 거에 대한 증빙자료는 다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센터에서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는 조금 너무 객관적인 것 같아서, 객관적이지를 않네요.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강사료가 매번 나가고 있는데 바리스타 교육, 꽃꽂이 교육은 또 이게 바리스타는 3만원 강사료가, 꽃꽂이는 3만5,000원이에요. 여기서도 위탁 주는 교육 강사료가 좀 틀려요. 뭐 이게 꽃꽂이하고 바리스타가 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꽃꽂이와 바리스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었는데 꽃꽂이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직접 꽃꽂이 선생님이 같이 하시는데 강사료는 그냥 3만원 받으시는 거고 실제 기준에 의하면 그보다 더 드려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그간의 운영을 해 오신 거를 보니 이 사업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어서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했고 내년부터는 꽃꽂이와 바리스타는 아예 접었습니다. 예산이 1년에 한 3,200여만원 정도 나갔었는데 그 부분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럼 저한테 세계문화 이해 교육 5,225만원 집행된 내역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최경희여성가족과장

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보육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및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사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김형대 부위원장님께서 아주 잘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을 했는데 여기에 도로 청소할 때 소화전에서 이게 4,500만원, 500만원씩 해서 4,500만원을 사용료를 지급하네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500만원 작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4,950만원 편성했고 내년에는 4,500만원 편성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올해 한 2만1,200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 톤당 2,490원씩 저희가 서울시에서 오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시비를 올해는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4,000만원 이상을 시비로 충당을 했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시비로 4,000만원?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럼 우리는 500만원밖에 안 넣는 거네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얼마, 우리 예산은 많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에는 꼭 필요한 시간하고 미세먼지라든지 폭염발령 때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그러고요. 우리가 또 관정도 지금 파는데 어떻든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사실 그러면 급할 때는 써야 되는 건데 사실 대낮에도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대낮에도 우리 보이는데 보이는 앞에서 그렇게 물을 빼 쓰면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쓰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래도 과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또 4,000만원을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왔다니까 그 부분은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이건 궁금한 거고요. 자동차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내용을 사실은 본위원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이 부분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가상각비가 원가산정 시에도 포함이 되고 하는데 이 감가상각비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산정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감가상각비를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청소차량 총 한 200여대 중에서 감가상각비 지급대상 차량이 한 129대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6년 동안 저희가 등록세, 취득세 모든 비용을 저희가 연차별로 6년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6년 동안

진경

복진경위원

아, 6년 동안.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 모든 비용, 차량에 소요되는 모든 구입비, 등록비, 취득세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6년간, 6년에 한해서 그걸 차량 전체가격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전체 보전해 주는 거, 수리비를 포함해서 모든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수리비는 아닙니다. 그건 감가상각비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구매하는 거 등록비라든지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이 구입비용을 지금 129대에 대한 것은 이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2개소면 동마다 하나씩이에요? 그렇죠.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에 하나면.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별로 하나씩 설치가 돼 있는데요.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그걸 아이스팩 수거하면 넣으려고 동주민센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게 해서 잘 수거가 될까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올해 사실 아이스팩 수거가 주민분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도 많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고요, 더 해달라고.

상애

이상애위원

타 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거기도 동에 하나씩 했나요? 수거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타 구도 비슷하게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아이스팩 수거사업을 저희가 타 자치구 확인을 해 보니까 하고는 있는데 활성화가 많이 안 되는

상애

이상애위원

네, 제가 듣기에도 좀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신규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하셨나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아이스팩의 수거사업 효과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미세플라스틱, 고급성 수지라고 하는데요. 그걸 폐기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예방하고 어떤 자원을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8월부터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사실 수요처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에 전통시장 수요처에 무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공급을 할 때 누가 어떻게 또 공급을 할 건지도 여기에 없단 말이죠. 어떻게 공급을 할 예정이세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상애

이상애위원

우리가 수거를 했어요. 전통시장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세척을 해서. 그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지금 전통시장에다가 공급을 할 예정인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자활사업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렇지만 이 사업체에서 일일이 상인회라든지 전화확인, 전화로 이런 공급 체계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그쪽에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그 박스 세척하고 박스포장을 해서 납품을 해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올해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용역업체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용업업체가 아니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게까지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자활사업체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자활사업체에서 그렇게까지 하기로 했나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소속된 자활사업단체하고 지역자활사업체하고 저희하고 그 협약이라고 할까요. 그걸 해서 저희가 수거하고 세척하고 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상애

이상애위원

다 포함해서 520원인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올해는 그 비용이 300원이었습니다. 300원이었는데 너무 단가가 낮아서 다른 자치구 확인해 보니까 다 500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500원으로 인상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1개 동에 하나씩 해가지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스팩이 있잖아요. 그걸 모아서 동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아이스팩이 가정마다 나올 거잖아요.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듯이 하면 쉽게 아이스팩을 수거할 수 있게 했는데 수거함이 동 주민센터에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모아서 동 주민센터까지 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랬을 때 이게 과연 동에 하나씩 해서 효과가 있을지 그거를 여쭤보고요. 왜 하나씩밖에 동에 하나씩밖에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이스팩 수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택배 물량이 급증을 하고 그러면서 아이스팩이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있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부분을 지금 하는데 그중에 우리 강남구가 시도하는 첫 번째 구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지역자활센터라고 그래서 탈수급을 위해서 하는 어려운 단체에 이 업무를 줌으로써 일자리도 하나는 첫째 만들어주고 둘째는 환경오염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데 우리 강남구가 앞장을 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대량으로 수거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를 재사용해서 어떤 상품에 넣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양을 해서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지금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각 동에 1개소를 설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올 8월부터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 이 사업을 우리가 효과분석을 해본 다음에 이걸 더 확대할지 아니면 의류수거함처럼 중간 중간에 우리가 정말로 수요처가 많이 우리가 발굴이 된다고 하면 진짜 거점으로 해서 동 군데 군데에다가 수거함을 더 설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1개 동에 1개소만 설치를 해서 우선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고 전통시장에서도 수요가 많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많이는 수거를 못한다는 말씀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왜냐하면 이걸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어떤 택배 물건을 받았는데 그 안에 아이스팩이 깨끗하게 이렇게 이게 들어왔을 때 하고 내가 정말로 생선이 왔는데 좋은 생선이 왔는데도 아이스팩이 좀 중고가 왔을 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야 이거 나한테 중고를 보내고 이상한 걸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 포장지에다 이 아이스팩은 재활용해서 사용하라는 걸 오해하지 않게 이걸 넣으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해 보고요 이게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인식개선 사업도 하면서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시범으로 해보시고 효과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방금 이어서 아이스팩 재활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사실 수급의 원리보다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게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수요처를 꼭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 가게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 평소에 모았다가 또 수요가 많은 여름철에 공급하는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좀 적극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집에 매번 모이는 이게 참 아깝기도 하고 버리려니 환경오염의 소지가 많아서 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는데 그 사업을 좀 진행을 적극 검토해서 좀 내년도에도 좀 정확하게 분석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종량제봉투 종량제 RFID 신청 보급이 내년에 460대를 하기로 돼 있는데 작년에 아니 금년에 890대, 내년에 460대 그러면 그전에 또 몇 대 한 게 있나요? 좀 자료를 확인을 못했네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스팩 아니 그 음식물 종량제 사업은 2019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84대,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579대, 그다음에 올해 279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 890이 아니고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890이 아니고요 올해 279대를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누적이 890인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누적이 그래서 총 942대가 지금 관내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942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942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누적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우리 전체 교체대상의 몇 % 정도 지금 보급이 됐나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향후 5년 안에 재건축단지를 제외하고 한 80% 정도는 저희가 한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보급이 많이 됐네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하여튼 이렇게 보급이 80% 됐다는 건 굉장히 큰 효과이고요. 또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위생적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설문조사도 해보고 하면 반응이 되게 좋으시고요. 다만 문제점이 악취문제인데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도 좀 많이 방법을 강구해서 악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척도 좀 자주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걸 일반주택지역에 한 30세대 이상 되는 빌라단지라든지 연립주택 그런 데도 좀 보급을 확대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좀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사용해 봤는데 매우 좋아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RFID를 보급이 80% 됐는데 종량제봉투는 줄어든 게 미미해요. 16% 밖에 예산이 줄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봉투사용이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이게 과다 물품을 제작하는 건 아닌지 지금 예산이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 음식물 종량제봉투는 사실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매년 미세하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발생량이. 과거 제가 알기로는 한 300톤에서 지금 현재는 과거 십몇 년 전에는 300톤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가정하고 그 소상공인,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1일 한 180여톤 조금 못미치는데요. 그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책 기조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고 일단 종량기 보급 RFID로 확대를 해서 일단 종량제봉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봉투가 그렇게 줄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제작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검토를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우리가 그 업소 음식물쓰레기를 무료로 수거해 주고 있잖아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 언제까지 기간을 할 건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4월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올해까지, 올해 12월말까지 일단 연장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추가지원 여부는 12월중에 한 번 검토를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아직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아직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약속한 거는 금년 21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12월말까지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2월말까지로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위드 코로나가 됐기 때문에 과연 이걸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톤이 얼마정도 나와요? 우리 강남구에.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쓰레기통 숫자 말씀하십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쓰레기 톤, 몇 톤 정도가 지금 현재 매월 나오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거하는 하루 수거량은 한 176톤에서 180톤 정도

광심

김광심위원

1일 170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1일.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아직도 많네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줄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정체상태인데요. 좀 이게 지나면 좀 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뭐 줄어가는 방향, 그다음에 좀 청결하게 하는 방향은 우리 청소과의 몫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물청소 거리 차량 있잖아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분들 열심히 청소한다고 아주 거액을 들여서 그 차량을 구매했는데 제가 좀 지적을 할게요. 비온 뒷날 왜 물청소를 하죠? 저는 그래서 의무적으로 그분들에게 몇 회 이상을 순회를 하라고 어떤 의무조항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정말 자원낭비잖아요. 비온 뒤에 물청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 도로가 덜 마른 상태인데 물청소하는 차량을 보고 되게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청소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좀 때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비온 뒷날이라든가 그렇게 약간 뭐 촉촉한 거리의 실정이면 그날 꼭 해야 될 일이라도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계약조건에 물청소를 안 하는 날은 비오는 당일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다음날까지는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좀 하는 방법으로 지양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비가 오기 직전이라도 그분들은 비오는 날이란 기준을 아마 아침에 오지 않으면 점심 때쯤은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봐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예보 시에만 저희가 안 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러니까 비온 뒷날 이렇게 도로가 젖어있을 때는 좀 안 해도 되겠더라, 그 부분이에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을 하시잖아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대부분이 기계분 그러니까 설,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기계부분에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기계 교체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계부분인데요. 기계부분이 대부분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 주된 목적이 시설 자동화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선별기계가 좀 많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세준위원

그 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 최종 목표치는 어디까지인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최종목표치는 재활용 선별라인을 자동화해서 인력 감축이라든지 재활용 선별률을 향상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인력 감축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인력도 어느 정도 감축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인력을 감축한다는 거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소리인데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이 재활용 선별 일자리가 상당히 그 3D업종보다 더 험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자동화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줄지 않을까.

김세준위원

그렇죠. 자동화가 발전이 될수록 인력이 필요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행감 때 한 번 말씀드린 부분도 현재 다른 외국의 사례들도 보고 그 부분을 좀 개선시켜서 주민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방향을 생각을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것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인력을 좀 그런 외국 사례처럼 좀 바꾸면서 인력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굳이 인력 감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인력을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들도 얼마든 있는데 감축을 무조건 염두를 두고서 한다는 거는 좀 요즘에 일자리도 없고 일자리난이 심한 가운데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인지는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계가 현대화 되면서 교체가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재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랑 환경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환경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 일단은 일반 현대화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 현지 진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의 건강이랑 환경을 생각을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뭐 필요한 예산이긴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력 감축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감축하려는 게 아니고요 자연감소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그 선별라인에 대해서 워낙 일이 힘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사람이 하기 힘든 부분 그런 부분만 감축을 하고 현재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 용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인 감축은 아니고요.

김세준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일이 힘든 것보다는 그 안에서 냄새라든지 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게 생겼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거든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대화 사업의 기본 목적이 일단 선별률 향상도 있지만 그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그것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먼지라든지 그런 시설도 주안점을 맞춰가지고 시행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세준위원

네, 좀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배분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글쎄요. 이거는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아이스팩 부분이긴 한데 현재 아이스팩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많아가지고 각 지자체에서도 이 아이스팩을 쓸, 지자체 자체 내에서 수집을 하고 재활용 방법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업자체에서도 그게 자연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좀 시스템을 바꾸는 추세거든요. 또한 정부에서도 아이스팩 문제의 심각성으로 논의를 많이 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아이스팩이 저희가 생각하는 좀 환경에 나쁜 재질이 아닌 친환경적인 재질로 계속 바뀌어갈 것인데 이 시점에서 이러한 사업이 맞는 건지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현재로서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그게 좀 바뀌어가면서 감축이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 사업은 또 폐기해야 되는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생기고 일단은 아까 이상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스팩을 집에서 모아가지고 주민센터로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가까운 거리에 계신 분들은 가져 오실 수가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속해 있는 동에 주민센터까지 가는 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거리가 멀어서. 그렇다면 굳이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나 라는 의구심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실용성이 과연 있나? 사업성으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캠페인 쪽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지속, 이걸 사업 쪽으로 봐야 될까는 좀 의문이 생기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 그 실용적인 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조금이나마 작은 것이라도 일단 모아진다면 그거를 재활용하는 게 환경오염 방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었고 의견도 있었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2023년도에 환경부에서는 이 아이스팩 재질을 갖다가 완전 물로 하고 또 물로 한다든지, 아니면 물이 아닌 현재 그걸로 하면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로 많이, 이게 제조단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이걸 좀 많이 재질이 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김세준위원

지금 현재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일단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 때문에 그거라도 조금이라도

김세준위원

아니 현재 제가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쿠팡에다가 거의 주문을 많이 하는 편인데 쿠팡이 예전에 그랬어요. 좀 환경이 안 좋은 재질로 많이 아이스팩이 왔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물로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는 밖에다 버릴 필요도 없고 오히려 요즘에 쿠팡에서는 회수를 해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요즘엔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도움이 될지는 좀 위원님들하고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내년까지는 아마 이걸

김세준위원

그렇다면 좀 시범 사업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요사이 그 소상공인이나 아파트 관리인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요사이는 청소과장이 누가 왔는데 참 청소 잘한다. 그리고 밀리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나 봐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사업설명서에 보면 가로휴지통 단가가 72만원이었다가 원래는 100만원 된 거는 왜 그렇죠?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디자인개선 사업을 하면서 디자인이 약간 좀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사각형에다가 위에 상부에 쓰레기 투입구 구멍만 뚫려있는 상태인데 투입구 자체가 곡선 형태로 좀 변형이 됐고요. 그다음에 문 열림 형태도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좀 제작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 정확한 금액은 일단 아직 나온 건 아닌데요. 저희가 현재 1개당 72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한 100만원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확한 산출이 되고 나면 제작단가가 정해지면 아마 조달청에 계약이 돼서 등록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디자인이 바뀌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기간제하고 시간제 이렇게 직원들 채용하죠?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시간제만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시간제 대충 몇 명이나 돼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근무인원이 33명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마 시간제나 이런 데는 뭐 주차관리과나 공원녹지과 많이 쓰는 모양인데 지금 그 서초나 송파 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서초나 송파 쪽에는 강남에 사시는 분들을 우선권으로 채용을 하고 나서 어떤 능력이나 또 일 하는 정도 나이를 떠나서 경험이나 이래가지고 타 지역을 뽑는다 하는데 강남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좀 하던데 그렇지 않겠죠?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강남구 구민들을 좀 우선적으로 좀 가점을 주든지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하여튼 그거를 한 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종량제봉투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업체는 저희가 지금 4개 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4개 업체에서?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일반 종량제봉투 4개 업체하고요 음식물 종량제봉투 4개 업체 뭐 중복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음식물도 하고 일반쓰레기도 하는 업체도 있고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종량제봉투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비닐로 나오는 데에서 스티커만 붙여서 판매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직접 제조하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직접 동판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네 군데 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스티커 붙이는 게 아니고요.

김형대위원

네 군데 다 그래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전부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요. 그러면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저희 조례에 폐기물관리 조례에 종량제봉투 제작 폼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아주 잘하시는 거고, 과장님이.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라든가 장애인기업에서 하는 것을 우선 구매를 해 주는 것을 우리 조례도 만들고 했으니까 같은 값이면 여성기업이라든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우선 구매를 하도록 한번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중에서 에덴복지재단이라고

김형대위원

정덕환 이사장.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도 과거에 한번 가봤는데요 중증장애인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봉투 제작하는 업무에 다 투입이 되고 있는 걸 한 번 봤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요. 정덕환 이사장은 아주 장애에 대해 가지고 중도 장애인 중에서는 상당히 성공하신 분이고 모범이 되는 분이니까 일단 내가 지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중생을 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이쪽으로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다 잘하고 하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물어볼게 없네요. 하여튼 그러면 정화조는 어떻게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정화조.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현재 2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오래됐죠? 그 업체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오래됐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업체에 신규업체 진입이라는 거는 저번에 한 번 이야기했으니까 여하튼 참고를 잘 하셔서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서는 상당히 그런 쪽에 많은 조언도 갖고 계시고 하니까 더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새지 않도록 같은 값이면 경쟁이 될 수 있는 업체도 신규 전입을 하는데 한 번 검토도 해 봐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몇 쪽이었죠? 몇 쪽이었나, 잠깐만요. 아이스팩이 굉장히 이게 신규로 올라와서 본위원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때 질의했을 때 그때 당시에 위성철 청소행정과장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스팩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미세먼지가 들어있는 거고 하나는 들어있지 않고 물이 들어있는 거 있는데 미세먼지가 들어있는 거는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거를 재활용하려면 뭐 세척, 건조, 보관하는 것 때문에 또 그 수요처하고 연결해 주는 게 굉장히 번거롭다는 식으로 하면서 그냥 재활용을 쓰겠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그게 비용이 더 싸서 우리는 그 인력이라든가 공간, 금액 같은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 이후로 얼마 전에 우리가 지역신문에서 우리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하기로 했다라는 제가 보도를 보고 너무 잘했구나. 지금 우리가 정말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 시대에 환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망치면 현재 사는 우리도 힘들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기가 힘들고 지구가 몸살을 앓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후변화서부터 해서 식량난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게 시범적으로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물론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아까 김세준위원 같이 남자분들은 그것이 주민센터에 갖다 주는 게 불편하다. 이제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우리 가정주부, 살림하는 가정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집으로 배달되는 아이스팩의 3분의 1이라도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효과는 무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구를 살리고 인류를 살리는데 크게 이바지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시범으로 할뿐만 아니라 시범을 잘해서 또 이거를 수거함을 우리가 정말 주민들이 버리기 좋은 데다가 좀 설치를 해서 이것이 좀 더 많이 보급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 수요처 확보 상황을 좀 열심히 해보고요 수요처 확보가 좀 많이 된다면 저희가 내년에 1개씩 동별로 추가로 하는 걸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해서 내년 상황에 열심히 해보고 만약에 수요처가 좀 더 많이 확보가 된다면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또 우리가 주부로서, 저도 주부로서 또 주변에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요.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자금운용 계획을 보면 지출계획을 들여다 봤어요, 재활용 판매대금. 그랬을 때 우리가 해마다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을 추가로 구입하고 또 거기 폐형광등 운반박스를 해마다 이게 아마 100개씩도 이게 지금 새로 예산이 올라오고 해서 750만원이 새로 오고, 또 일체형 폐형광 및 폐건전지 수거함에 대해서도 항상 900만원이 항상 똑같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기존 그물망을 사용할 수도 있고 교체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항상 그물망이 1만개씩 그게 2종이 1만개씩 추가 구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주로 아마 아파트보다는 주택가 다세대 다가구 이쪽으로 좀 많이 이게 수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이렇게 해마다 1만개씩 해야 되는가 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재활용쓰레기를 20% 감량화 하는 사업홍보비가 그게 1,5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홍보비를 과연 이게 이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게 좀 저는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그물망은 저희가 1만개 제작하는 걸로 매년 편성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편성을 올렸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물망은 사실 이게 그물망에다가 주민들이 버리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편리하고 좋은데 그 그물망에다 버리다 보니까 이게 수거하는 과정에서 압축되고 센터에서 분리하기가 굉장히 재활용품 성상 자체가 좀 많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올렸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물망 사용을 보다 더 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좀 한번 개발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실 오기 전에 이게 편성이 됐는데 이 그물망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이지만 어떤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그걸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는 일반주택지역이 가장 전입세대, 전출세대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전입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강남구 쓰레기 배출체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공무관 활용하고 저희 무단투기단속반 활용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대면홍보도 하고요. 집안에다 그걸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또는 분리수거 지도라든지 그런 걸 병행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새로 전입하는 세대에다 이런 홍보물을 넣어주는 그 내용이에요? 그럼 그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꼭 전입하는 세대가 어떤 특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일반주택지역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전출입이. 그러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비치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홍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달해 드리는 것도 있고.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해마다 그게 10만매를 해서 보니까 해마다 1,500만원씩 그 예산이 잡히더라고요, 기금에.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강남환경자원센터 재활용 체험교실 운영하잖아요. 기금에서 홍보, 보면 전부 홍보, 배너제작, 현수막, 홍보물, 교육재료 주로 그런 건데 지금 재활용 체험교실은 대상을 누구로 해서 얼마큼 1년에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 환경자원센터에 체험관이라든지 홍보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유초중고등학생 대상뿐만 아니라 직능단체 회원들도 대상으로 해서 현장체험을 많이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현장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활발하게 현장체험과 이런 재활용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배출자로서 향후에 그런 교육도 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기금이 똑같이 그렇게 편성이 됐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편성됐는데 솔직히 작년에는 제가 동에도 재활용 단체가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활동을 못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편성됐던 아마 그게 2,400만원인가가 되는데 그거는 전부 다 불용되지 않았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용됐습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좋아질 걸로 기대하고요 내년에 상황에 따라서 이런 체험활동 같은 거라든지 홍보관 운영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이거는 얼마든지 어린이집부터 초중고생들한테 체험을 하는 거는 물론 주부들도 그런 거는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여져요. 보여지는데 글쎄 위드 코로나가 1년 내내 잘 이게 유지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기금이 작년에 하나도 그게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는데 하여튼 올해 또 똑같은 금액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 기금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중요한 데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장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 투자심사 받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안지연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장

투자심사 받으셨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서울시 저희 당초 환경부에 선정될 당시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46억을 저희가 편성이 됐는데 그 46억에 대해서는 구 투자심사가 완료가 됐고요. 그러다가 그 사업비가 좀 더 세심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 자문을 거친 결과 좀 더 자동화 설비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하는 의견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140억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지연위원장

투자심사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결과 받으셨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결과 받았는데 아쉽게 재검토 결정이 났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어떤 부분에서 재검토가 나온 거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 사업에 대한 저희가 이 사업을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당성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과 그다음에 2017년 화재 이후에 2019년도에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매몰비용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결정이 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투자심사를 이 타당성용역이 끝난 이후에 내년 1월말에 끝날 예정인데요 끝나면 저희가 3월 안에 서울시에 다시 또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그러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된다하더라도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거네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일부 예산이 확보된 게 있긴 있지만 일단은 다른 그전에 그래서 전문가 자문회의 같은 것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자문의견을 수렴을 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3월에 타당성조사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그때 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지연위원장

투자심사가 지금 제대로 거치지도 않았는데 지금 기금 쓰시겠다고 하고 예산편성하시고 지금 이렇게 일을 거꾸로 진행을 하시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물론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먼저 편성을 올렸는데 타당성조사 투자심사가 나중에 결정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내년 3월에 꼭 통과시켜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그 부지 매입 관련해서 행재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는 받으셨나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거꾸로 해 놓고 투자심사 결과가 만약에 다시 재검토 사유로 나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요 일단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하고 재정담당관한테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된다면 투자심사 통과가 확실시 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믿고 예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청소행정과장

네,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국장님, 우리 일 이렇게 거꾸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안지연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정투자심사가 되고 난 뒤에 예산 편성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다행히 재정투자심사 그 관련 조항에 보면 뭔가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투자심사를 받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오늘 예산 심의 때문에 찾아봤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에 타당성조사하고 지금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전문가 그룹으로 12명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면 내년에 3월에 투자심사는 통과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통과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상임위의 의견은 분명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통과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지만 예결위원들이 이거를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아서.

호현

이호현복지생활국장

네,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준비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결위 올라가셔서 답변하실 때 차질 없이 답변 준비들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 올라가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점 참고하시고 준비 잘해 주시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칠까요? 복지생활국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건축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재건축부담금 검증 실시 신규 사업인데 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설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부담금 검증 실시에 대한 신규 예산 건은 금년 2월 법령 개정을 의회에서 이게 처음으로 신규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부과하려면 종전, 종후자산을 평가해서 종후자산에서 그다음에 종전자산을 빼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을 빼고 그다음에 개발비용 빼서 그 부담금을 산출하는 거고요. 1인당, 조합원 1인당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재건축 초과이익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1인당 그러니까 한 가구예요? 1인이에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한 가구에.

진경

복진경위원

한 가구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한 가구에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부과하게 하는 거고요. 일단 사업시행,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가 끝나면 인가 후에 재건축 예정액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통보해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사업주체에서 일반적인 공사비용이라든지 자료를 받아서 부담금이 얼마가 예상된다라고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지금 법령에는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라는 약간 재량규정으로 법령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일단 예정액을 통보하라는 것은 강행규정이고 그런 부분들을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이 굉장히 몇 억 이상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검증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 안건으로 2건을 잡았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 2건을 잡았는데 앞으로도 다른 재건축 사업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대상이 되는 단지가 44개 단지입니다. 이런 44개 단지인데 어느 경우에는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어느 경우에는 조합설립 중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고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사업시행 인가가 최근에 나간 단지가 2개 단지이기 때문에 일단 2개 단지에 대해서는 검증을 의뢰해서 적어도 향후에 종후자산이 얼마인지는 종후자산평가는 한국부동산평가원만 평가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에 부과할 금액을 예정액도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을 맞춰서 통보해 주는 것이 행정 신뢰도 차원에서 좋다 해서 이번에 2건에 대해서 잡은 겁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근거는 있다는 말씀이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근거는 법령으로 근거가 돼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초과이익 환수에 관련 이 법에 의해서 신규로 편성하고 앞으로 44개 되는 재건축에서도 단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필요하네요, 사실은.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지금 현재 올 2월달에 이 법령이 나와서 여러 자치구를 문의해 봤는데 지금 송파구하고 영등포가 이번에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반영했다는 업무파악은 돼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어떻게 보면 강남구가 선제적으로 하는 거네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강남구가 일단 초과이익 환수 금액 자체도 타 구에 비해서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업시행 인가 나가고 조합에 통보할 때 어느 정도 비슷한 금액을 맞춰주는 것이 향후에도 신뢰도 확보에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추가적으로 보면 공정성 기여하는데도 측면도 있다는 것이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고 앞으로는 지속적이게 이 사업이 재건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지금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나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분양신청을 받으면 받고 나서 그 근거를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는데 관리처분 계획은 조합원 개인별로 향후에 재건축이 끝나면 내 부담액이 얼마인지를 가늠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도 향후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액도 포함시켜야만이 향후에 내가 부담할 금액이 5억이다라든지 10억이라든지 그런 걸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영인

김영인재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도시환경국장, 재건축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도 굉장히 죄송한 부분인데 청담동 미세먼지 프리존 해드리는데 실무를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렇지요. 원래 공원녹지과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하느라고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이 유지관리를 하는 거 좋고 식물, 화분 교체하고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랑 함께 고민을 하자는 거지요. 그 식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걸 1년에 2억 이상이 투입이 되는 부분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서 작성하신 걸 보면 그냥 1식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지관리하는데 화분이 몇 개를 교체를 해서 이 금액인지 유지관리를 어떤 거를 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정확히 안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7,000만원은 어떻게 어떤 화분이 어떻게 고사가 돼서 이렇게 7,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유지관리비는 뭐하는 데 1억500이 들어가는지 그렇게 상세히 예산서에 넣으셔야 될 것 같았는데 그냥 1식으로 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가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상세히 나오는데요.

상애

이상애위원

추가로 주셨나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유지관리비 또 식물, 화분 교체비, 기타 유지관리비 3개로 나눴는데 거기 보시면 항목별로 어떤 것들에 예산이 집행되는지 상세히 기재돼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특별히 용역원가 전문 진단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정식으로 의뢰해 가지고 정확하게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세먼지 프리존이 한 2년 됐습니다. 2년 됐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시행착오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좌우간 2년 동안 코로나19가 터지고 해서 좌우간 앞으로 저희가 2년 동안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반전문가가 됐습니다. 이 시스템도 다 인지를 했고 또 어떻게 키워야 이 식물들을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 다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우리가 600m에 화분 관리하는 데만 2억이 들어가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이 식물에 대해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에 이렇게 내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왔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고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좀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이상애위원님 말하는 속에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예산할 때 저도 적극적으로 이 프리존에 대해서 공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앞으로는 이 지하라는 공간이 정말 공원화가 잘 활용하면 좀 좋은 취지로 활용하면 참 주민들한테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런 반면에 또 예산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돼서 이 미세먼지 프리존 앞으로는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업을 주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잖아요. 뭐 얼마나 많은 문제점인지는 몰라도 첫째는 물 들어가는 수도관이 얼어서 터져서 그런 경우 보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또 식물이 죽는 문제.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도 수종, 지하는 수종식물들이 요새는 좀 잘 되니까 그런 어떤 보완적인 측면에서 수종식물도 개량을 해서 딸기도 되고 다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앞으로 보완적인 측면을 가지고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쪽 딸기 심은 지역에다가 딸기를 심어 봤는데요. 그게 겨울철에는 강한데 또 여름철에는 금방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한 결과 지금 심어 놓은 거기에 풍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게 그쪽 지역은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쪽은 좀 특별히 겨울철에 강한 수목을 좀 식재를 하려고 그럽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수종은 계속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수종을 해야 되고 또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수종갱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 미세먼지 프리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역삼동도 있고 지금 포스코 사거리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어요. 사실 그거는 그 관리주체가 여기는 예산이 안 올라와서 그러는데 사실 직장인들이나 이런데 또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도 여름 같은 때 겨울 같은 때 활용하면 좋은 공원이거든요. 일반 나대지 공원보다는 확실히 좋은데, 사실 위원들이 제기하는 게 화분 같은 게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이 사실은 보완이 돼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는 측면도 있고 그것만큼 효과를 좀 못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좀 해소가 돼서 예산을 주는 우리 본예산을 우리가 승인하는 측면도 잘했다 하는 측면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수종개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1년 여기 근무했는데요. 처음에 겨울철에 왔어요. 와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수목도, 수목도 좀 미적으로 아름답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수목을 더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해 놓고 이게 뭐 예산이 낭비되느냐 이런 측면보다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는데 대해서는 다 공감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놨으면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미세먼지 프리존에서 미세먼지 측정기 구입비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2년 되다 보니까 측정에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새로

김세준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보통 2년에서 3년인데요, 2년에서 3년입니다.

김세준위원

내구연한이 그거 밖에 안 돼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이게 우리 관에서 구입하는 정수물품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오차가 발생해가지고 부득이하게 12대는 저희가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19만8,000원 해 가지고 12대.

김세준위원

요즘에 이런 측정기 기기들이 내구연한이 2년밖에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너무 짧네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저희도 좀 의아했는데요.

김세준위원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업체들이라든지 비슷한 기기들 찾아보셔서 좀 같은 가격대라든지 하여튼 뭐가 됐던 더 좋은 걸로 좀 확인해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짧게 계속 교체하면 뭐 매년 2년마다 교체하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위원님 내구연한이 긴 걸 유지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허가 건물 정비관리 업무추진 부분에서 586쪽에 다른 내용들은 거의 전년도 하고 비슷해요. 내용들이 비슷한데 갑자기 비상근무수당이 하나가 생겨났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부분도 좀 많이 올랐어요. 한 50%, 70%, 70% 정도 더 오른 것 같은데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2배 가까이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몇 쪽, 전기요금 몇 쪽 말씀하시나요? 587쪽 말씀하시나요?

김세준위원

586쪽하고 전기는 587쪽, 현장 사무실 전기요금 있잖아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예.

김세준위원

이게 지금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무허가 판자촌 관리 부분은 3배 이상이 올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한데.

김세준위원

586쪽.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586쪽에

김세준위원

무허가 판자촌 관리 이 부분이 3배가 올랐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86쪽에 비상근무수당은 우리 설, 추석 연휴 기간에 직원들 비상근무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명 6만원이 저희 지침에 6만원 줄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3일, 3일 해서 6일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무허가 판자촌 관리가 145만원에서 465만원 늘어난 건 저희가 현수막을 좀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스크를 교부할 때 마스크를 뭐 찾아가시라는 등등 여러 가지 알림사항

김세준위원

현수막 제작비는 지금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현수막, 현수막은 새로 집어넣은 거예요, 320만원을.

김세준위원

밑에 현수막 제작비가 따로 있잖아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어디 있어요?

김세준위원

그 맨 밑에.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이게 새롭게 들어간 거고 전년도는 없었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비교하시면 오른쪽이 전년도 예산액이고 왼쪽이 내년도 예산액이거든요? 비교해 보시면

김세준위원

그건 아는데 1과 2가 차이가 뭐야?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무허가 판자촌 관리에 그 밑에 2, 2, 2는 세부사항이에요. 3개를 더 하면 465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87쪽에 전기요금이 30만원에서 50만원 늘어난 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사무실을 당초에 재건마을로 하려고 그러다가 달터마을로 이전했거든요. 달터마을에 초소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규모가 크게 됐고 올해 보니까 이 정도의 운영해 보니까 50만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50만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예.

김세준위원

난방유는 오히려 사라졌어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김세준위원

난방유.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죄송한데

김세준위원

587쪽에 작년도 현장사무실 난방유 구입이 있고 그 위에 위쪽에 보면 현장 사무실 TV회선 사용료 통신료가 있는데 두 가지가 지금 사라졌어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이거는 구룡마을 초소가 없어졌잖아요, 저희가. 없어져가지고 유류비는 필요 없게 됐고 난방유 구입비는 그전에 구룡마을 초소 있을 때 석유도 때고 그랬어요. 그런데 초소가 없어지니까 없어져서 그게

김세준위원

그런데 현장사무실에 거기 통신료라든지 그런 게 안 들어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통신료는, 통신료는 저희가 편성을 안했는데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현장사무실에도 분명히 컴퓨터라든지 전화기라든지 등등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통신은 저희가 사용을 안 하고 우리 시스템에 새올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로 사용해 가지고 통신비는 안 드는 걸로

김세준위원

그래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안 들어가는 걸 넣을 필요는 없다고

김세준위원

그건 맞아요.

진경

복진경위원

핸드폰도 일반전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일반전화도 우리가 행정전화로 하기 때문에요.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내역을 주셨는데요 식물 교체비나 유지관리비에 인건비는 어떤 건가요? 상주, 조경공 상주근무가 1년에 5,000인가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나요?

상애

이상애위원

예.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식물 교체비가 인건비인데 여기 인건비에는 각종 경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건비에 따른 경비들이 있어요. 보험료 들어가는 곳도 있고 다 포함돼서 인건비를 말하는

상애

이상애위원

어쨌든 지금 조경공 상주 근무하는데 이렇게든 저렇게든 1년에 5,000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근무를 하죠?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월 한 500 들고 저희가 단가 계산을 하면 하루에 이분들이 조경공이 14만2,000 얼마 정도 돼요. 되면 그걸 달로 하고 또 연으로 했을 경우에 그 정도 나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식물 교체비의 인건비가 5,000만원, 그다음에 유지관리하는 그 쪽에 8,000만원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인건비가 여기 우리 예산에 한 3분의 1은 인건비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건 유지관리비가 아니네요? 인건비네요, 인건비. 그렇죠?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인건비가 대부분 보통 사업 보면

상애

이상애위원

인건비만 1억3,000이에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여기 안에는 각종 경비가 다 지금 포함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상애

이상애위원

인건비에 그럼 나중에 과장님께서 인건비에 어떤 비용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조경공 1명에 1년에 5,000, 또 1명에 8,000 그러면 우리가 2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에 1억3,000이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인건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엇 무엇이 포함되는지 그거를 산출하셔 가지고 서류를 좀 제출해 주세요.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이거 인건비는 사실은 이렇게 계정을 하면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도 4대 보험이라든지 다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이렇게 줘야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거니까 그거 상세하게 해서 그거는 이상애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떤 비용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은 세부내역으로 해서 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범진

최범진공동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도시환경국장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상임위 국이 3국이 있는데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환경국 소관 과에 1식으로 올라와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세부내역들 다 산출해서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미리 저희가

안지연위원장

안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말라는 의미로 알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계획과 등 5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