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최희정 의원 발언

제109회 제3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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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도시국, 상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계속)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도시국 소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오늘 심사 안건이 많아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시 해당 과를 제외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방송을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92페이지부터 118페이지,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찬호

이찬호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정비수립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이게 5년마다 하는 그 수립 추진계획입니까?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이찬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년마다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올 초에 발주해서 23년 5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관련 5년마다 하는 이게 매 5년마다 하면서 2002년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전용주거지역, 예를 들어 단독주택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는데, 이게 매년 주택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요. 지금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향 조정돼서 재산성 가치나 이런 게 있는데, 유독 단독주택에 대한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매번 수립을 하더라도 그대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체계가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이후에 재정비, 그리고 전용주거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에 있는데 하위개념에서 종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긴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써는 하기는 힘들고, 그에 따른 현재 저희들이 18년도부터의 여건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인지하고 현장 조사와 사례 조사를 지금 쭉 하고 있고, 현재는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일들은 18년도부터 저희들이 4차산업이라든지 인구감소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에 담아서 저희들이 계속 도시계획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질문하신 그 내용의 근본적인 거는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로써 저희들이 해결해 나갈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이나 정비... 뭡니까? 재정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들을 수차례 줬지 않습니까? 용역 한 적 없습니까? 그 부분에?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 관련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민원이 많고 하는 부분에 지구단위계획도, 하위개념의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현재 동시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기본계획의 개념을 담고 있는 재정비는 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면 내년에 발주해서 계속 담아서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유독 단독주택지 내에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나 여러 가지 하시면서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세월이 계속 변화되면서 도시의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떤 주거의 패턴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단독주택, 특히 구창원 내에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통합시 이후에 마산이나 구진해 같은 경우는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창원만 전용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창원이 계획도시로써 공간을 흩트리라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단독주택도 거기 여건에 맞는 변화를 촉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 민원 관련해서 용역 한 것 있죠? 용역 지금 나와 있는 거 없나요?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현재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 4차산업에 저희들이 분기를 보고 있는 게 한 18년부터 보고 있습니다. 18년부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변화에 대한 부분을 담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역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말씀 주시는 단독주택지에 대한 변화는 먼저 저희들이 우선 민원을 해결해 보고자 용역을 발주하고 사례 조사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자문을 받아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물론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을,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지 않으면 그걸 피부로 못 느껴요. 지금 자문을 받고 거기에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협의를 통해서 많이 하고도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좀 담아져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전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자꾸 민원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계속 몇 번 얘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느 부분은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민원에 의해서 여러 가지 도시의 흐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자꾸 접근하시지 말고, 그분들의 의향이나 그 주변의 여건들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전용주거지역이라는 게 뭡니까? 과장님. 1종전용주거지역이라는 게 뭡니까? 그 용어가 뭡니까?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주거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용주거지역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그럼 현재 예를 들어서 창원 내에 1종전용주거지역의 주변 여건이나 전용주거지역의 여건을 가진 데가 얼마나 있어요?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근간 다 흩트렸잖아요. 지금, 창원이.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앞에 있었던 그런 일들과 달리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사례 조사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생각은 하고 계시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는 아는데, 우리 국장님 연말에 퇴직하시는데 후배들한테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뭐를 남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한마디 해 주십시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이찬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사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도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대화를 할 때 창원시에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정확합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거지로써 양호한 주거환경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슬럼화되어 있고 과거의 부촌이 빈촌으로 변해서 거의 다 베트남인, 우즈베키스탄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 조사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도 도시계획은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현재도 못 맞추고 있다라는 게 저희들 분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방법을 맞춰주자, 방법을 찾자, 그래서 단독주택지 자체가 스스로 부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다양한 안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 인근에 기존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유지되고 있는 데를 다 돌아봤습니다. 거기는 가면 역시 부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잘사는 동네로 되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바꾸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왜, 너무 오랫동안 단독주택지를 많이 눌러놨거든요. 못하게.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 생긴 게 다 분석이 돼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을 것이고, 그 방안 중에 핵심은 결국은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주민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우리 문화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조례도 변경을 해 줬지 않습니까?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다 담겨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아마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인근에, 특히 판교에 가면 판교실리콘밸리 주변에 제1종전용주거지가 있습니다. 가보면 지금 우리 시의 1종전용주거지역과는 대비가 완전히 되어 버리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분명히 하겠다, 그걸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과 직원들이나 우리 과에 있는 실무진까지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같이 잘 토론해서 가면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고, 하여튼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과장님 계시고 뒤에 계장님들 계신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유념하셔서 그 도시의 변화에 맞게끔, 소외되지 않게끔 단독주택도 이렇게 좀 도시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덕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