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건의안 3건, 결의안 1건을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울산도서관을 함께 울산박물관, 울산시립미술관을 같이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건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1037호)(김시현 의원 대표발의)(장윤호·백운찬·안도영·윤덕권·손근호·김선미·황세영·이미영·김미형·서휘웅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037호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37호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촉구 건의안을 냈는데 울산에 지금 50만 원씩 예산이 올라왔는데 촉구 건의안은 정부 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어디 어디에 보냅니까?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기획재정부 이렇게 건의 할 계획입니다.

이런 울산의 지금 50만 원씩 청년, 뭡니까? 청년 이거 뭐 주죠? ‘24세 50만 원 지급하겠다.’ 시장님이 그렇게 발표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안이 들어왔는데 또 이 건의안을 김시현 의원께서 제출했는데 발의자가 22명 중에 11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건의안, 결의안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의 관례는 전체 의원들의 전체 발의가 같이 되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너무 건의안, 결의안이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민선7기 들어와서 건의안, 결의안이 22명 의원의 전체의 사인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는 사실상 관례가 전체 의원 사인이 극히 소수였다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도 노력하고 했고 의원님께서 찾아뵈었지만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될 거라는 조언으로 의원님께는 받지 못하고 나머지 행정자치위원님을 비롯해 그날 시간이 맞고 어쨌든 동의 받을 수 있는 분들께 최대한 받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시현 의원 외에 우리 의원님들이 결의안, 건의안, 조례 이런 부분을 너무 성급하게 기한을 내서 하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도 안 되고 동료위원들 사인도 전부다 못 받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무슨 돈을 지급하고 건의하고 하는 부분이 내 생각에는 우리는 울산시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서 이 건의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22명 중에 11명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든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동의를 못 받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건의안이 국회나 청와대나 기획재정부에 가서 과연 얼마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필요하시다면 지금 건의안은 이렇게 현재 기안에 따라서 올리고 뒤에 첨부자료로 기한 내에 받지 못하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첨부자료로 보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복지를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보편적 복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지금 경기도 처음 시행하고 울산에서 청년들 50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 맞지 일시적인 돈을 지급한다고 해서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라든지 복지라든지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태만 허락한다면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든지 보고 월급을 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재정이 그렇게까지 풀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고 있고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너무나 나라 빚도 늘어나고 1년에 100조 원씩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도 다 조성되어야 되고 여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전체 의원이 동의하지 않는 건의안을 이렇게 제출해서, 또 전체 사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에 또 올렸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촉구 결의안이나 건의안이 있으면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주변하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과연 이 건의안이 적정성이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사회와 바람직한 형태로 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안 자체도 반대하지만 이렇게 상임위에 회의에 올리는 부분은 더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건의안은 저는 반대를 하면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심도 있는 논의를 말씀하셨는데 11월 17일에 울산청년기본소득 청년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울산에 전체 청년에게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촬영도 했고 동영상 촬영도 해서 각 SNS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고 의견수렴 할 수 있도록 통로도 열어놨었습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 대표하는 학생들이 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울산대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과 그다음에 청년소득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랑 참석하셔서 충분히 제안을 드렸고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하지, 필요 없다고 그러면 좀 미루어져야 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어느 분이 모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청년소득을 지급해 달라.’ 이 부분 앞으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또 지금 대통령후보께서 국민기본소득, 청년소득 이거 다 정치인들이 만든 포퓰리즘이고 이 부분 때문에 국가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의 기본소득 이 부분은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되고, 예산만 따라간다면 못해 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재정 규모나 상태가 녹록지 않다는 부분을 김시현 의원님도 충분히 인식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네요.

포퓰리즘은 사실상 돈을 주면 표를 준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기본수당을 준다고 해서 청년들이 표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 때 우리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현금살포성 그런 정치인들의 발언으로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 효과를 지금 선거를 앞두고 계속 보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이런 저런 부분은 아무튼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울산시 예산 살림살이도 시 나름대로 그렇고 국가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요구할 때는 넉넉한 살림이면 다 나누어 주면 다 좋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가재정 상태도 녹록지 않고 시 우리 살림도 별로, 굉장히 악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을 하려면 국·시비 매칭이 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결의안, 시간관계상 아마 11명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것 같은데 11명을 받았으니까 뒤에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것은 삭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 일동’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어제 우리 의회에서 알아본 결과 이 이 ‘의원 일동’이라는 말은 넣을 필요도 없고 또 이것이 본회의에 회부되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김시현 의원님과 여기 이름 쓰여 있는 이분들이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가 건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밑에 이런 것을 달 필요가 없다 라는 해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김시현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기올라온 모든 건의안, 결의안에 이제는 22명 다 받으면 ‘일동’이라는 말을 써도 되기는 되는데 굳이 22명을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쓸 이유가 없다 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수정해서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에 대해서 방금 선배위원인 고호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정치라는 것이 김시현 의원님, 정치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일자리 감축 또 청년세대들의 어떤 전환과정에 있어서 취업자리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청년세대가 힘들고 갈등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의 청년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서 기본적인 청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우리 국가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보는 분의 시각이고, 그렇게 보는 분의 시각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보는 구나.’ 또 저 같이 ‘이거 필요하다. 우리 정치인이 뭐냐? 결국은 시민들, 국민들의 갈등과 격차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행위가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할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이런 것은 촉구하고 건의해야 된다.’하는 그런 뜻에서 저는 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을 내 준 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잘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일동 부분’은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회의를,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또 중앙에 계시는 분들의 유권해석을 받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모든 결의안, 건의안에는 이 ‘일동’이라는 말을 굳이 쓸 이유가 없고 쓰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받아서 우리 상임위에서부터 수정결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검토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

검토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의원님 것뿐만 아니라 여기 올라온 모든 촉구 건의안, 결의안 여기에 이것은 적용이 되어야 되고 ‘일동’을 삭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그러면 ‘일동’을 빼고 11명 의원을 죽 적시할 거냐? 그렇게 한번 질의를 했는데 그럴 필요까지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할 때 조례 명부만 작성하지 그 조례 끝에다가 이런 것을 안 쓰잖아요. 그죠?

첨부만 하면 된다는…….

이것도 똑같은 의안이기 때문에 연서만 있으면 이게 연서에 의해서 우리 의회로 올라가고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순간 연서한 사람들이 건의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건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은 작성할 필요는 없다 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하시고요. 이것은 수정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어폐가 좀 있습니다. 최민수 교수 이야기만 듣고 공식적인 발언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서를 분명하게 누가 누가 울산광역시의회 누구 누구가 했다고 분명히 명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기돼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야기 한 것이 본회의장 통과되면 울산광역시의회에서 한 거니까 그렇게 어름하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누구 누구 누구가 건의 했다.’ 그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의원 일동’을 삭제하면 그렇게 표기…….

‘의원 일동’도 삭제해야 되고 그것도 잘못되었고 건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누가 누가 했다. 사인을 해가지고 건의를 했다.’ 그렇게 분명히 명기가 되어야 됩니다. 명기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명기 됩니다.

전체 ‘울산시의회’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무조건 명기가 되어야 되고, 여기 속기가 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말씀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반론제기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 의견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삼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거 사례를 보면 결의안이나 건의안은 전 의원 사인을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동료의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하는 것이 맞지 몇몇이 의견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건의안, 결의안을 계속 제출하는 부분은 그것은 좀 지양을 좀 해야 되고 가능하면,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게 한두 명이 안 해 줘야 ‘진짜 좋은 결의안’인데, 그럴 경우에 상임위에 올라오지 안 해 준다고 무조건 상임위에 올리는 부분 이것은 의회의 절차상도 안맞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건의안 자체 결의안 자체에 그런 원래의 목적에 뜻을 반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요. 과거 6대 의회 때는 전체 의견을 못 받으면 결의안, 건의안을 한 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7대에 와서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유감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 일동’은 아닌 것 같고 의원은 한 의원이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 기관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쓸 수도 없고 전체 공동명의로 ‘울산광역시의회’로 하는 부분은 안 맞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 일동’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도 고호근 의원님께서는 이념이 달라서 청년기본수당을 반대하시는 분인데 이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해 달라고 무수히 설득한다고 해서 바뀌실 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념이 다른 것이지, 다른 것을 갖다가 찬성으로 돌리는 것도 저는 어렵다고…….

그게 무슨 이념이 나옵니까?

청년수당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대로 이행되는 거고.

아니, 김시현 의원님, 거기에 무슨 수당 주는데 이념이 있고, 무슨 이념요?

보편적 지급 반대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이념입니까?

다른가요?

그것을 이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우리 당내에서도 보편적 지원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의견이 다릅니다.

이념이라는 게…….

이념이라는 부분은 여기에…….

뜻은 생각이나 견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상관이 없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이념의 뜻 자체가 견해와 생각입니다.

일단 누가 말씀을 하시면 끝까지 들으시고 끝나고 나면 두 분 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호근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이야기하는 거나 거의 일동을 빼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일동을 빼되 연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밑에 연서를 달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본회의로 올라가가지고 통과되는 순간 본회의에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김시현 의원님을 비롯한 11명이 이것을 올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시의회가 건의하는 것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고호근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이야기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선배위원님 제가 고호근 선배위원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일면 그 분의 생각이니까 그분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그렇게 개인적으로 소화해가지고 해석해서 그렇게 하시면 제가 참, 저도 별로 대응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저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분명히 우리가 다섯 명이 앉아서 이야기 했던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틀렸다.’ 이래 버리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위원님이 ‘틀렸다.’ 그래 버리면, 저도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해 5분간 정회 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아니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그러면 수정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것을 삭제해서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백운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백운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표결을 좀 해 주십시오. 건의안에 대해서.

표결이라고 하면…….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 찬성 반대.

지금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안이 들어와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고 이 건의안에 대해서 찬반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충분히 했고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왔는데 그 수정안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이게 건의안이 올라와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을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동의안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동의안이 재청되었고 재청에 대한 동의 여부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우리 고호근 위원님께서 반대의사를 밝히셨고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 이 자체가 건의안에 대한 찬반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찬반 의견만 물으셔서 의사진행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찬반 이견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2항과 제71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처리코자 합니다. 관계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현장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윤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36호 울산광역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촉구 건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덕권 의원님이 울산 재난지원금 촉구 건의안을 이렇게 제출했는데, 건의안 내용에 보면 ‘쓸 곳이 정해진 예산의 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 쓰자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들의 혈세 즉 예상보다 많이 더 납부한 세금으로 시민에게 돌려주자.’ 또 ‘흉년이 들어 시민이 굶고 있는데 관아의 곳간을 잔뜩 쌀을 비축해둔 게 무슨 소용 있나?’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과연 지금 우리 윤덕권 의원님이 울산시 재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 지금 재난기금이 몇% 적립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해 주십시오. 모르시죠?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이 재원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묻는 겁니다. 모르죠?

재해구호기금은 지금 현재 65억 원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립금액의 몇%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체크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재난재해구호기금이 지금 법정적립금이 22%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만큼 재난에 대비한 기금을 모아놨던 것은 지금 다 쓰고 곳간이 비어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건의안에 ‘곳간에 쌀을 잔뜩 비축해두고 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우리 시 재정이 탄탄한데 왜 안주느냐?’ 이런 표현은 이 건의안 자체, 안 자체의 내용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안 맞다는 얘기고. 우리 윤덕권 의원님이 교복지원 조례부터 이런 지원 조례를 많이 냈는데 사실 의원들이 시 재정살림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결정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의회에서 이런 제안이나 건의를 하는 부분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시장님이 윤덕권 의원님의 그런 건의안 전에, 후에 결정된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 내년 당초예산에 10만 원씩 재난지원금 지급하자고 예산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예산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예산심의가 거의 끝나가는 상태에서 촉구 건의안을 또 냈다, 이건 뭔가 엇박자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심의를 우리가 어차피 의회에서 하니까 잘 되도록 윤덕권 의원님이 상임위에 얘기를 잘하고 전체 의원들에게 그렇게 당위성을 설명하는 건 맞지만, 건의안을 제출하는 건 타이밍상 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울산시 의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울산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을 건의하는 것을 의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시기에 우리의 의견을 정확히 표현해서 시 집행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서 지금 내놓은 것을 우리가 결정내야 되는 상황에서 촉구 건의안은 안 맞는 부분이고, 이 건의안이 6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나왔으면 이유는 되지만 지금 타이밍상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회의하는 자체도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철회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지금 전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들을 다 모아서 또 고호근 위원님도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지원금 건의안을 좀 함께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윤덕권 의원님, 지금 의원 생활 4년차인데 아직 제 질의에 본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주자, 주지 말자 이런 건의안의 찬성, 동의가 아니고 지금 예산안 심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 촉구 건의안은 타이밍이 안 맞고 지금은 철회하는게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은 아직 심의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안 확정이 되려고 하면 예결위의 또 심사를 거쳐야 하고 또 본회의 통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전체가 함께 여기에 마음을 모으는 것은 우리 의회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라 해서 저는 뭐 충분히 지금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올라오는 거 보고 전부다 저희들도 이거 촉구 건의안, 저거 촉구 건의안 하는 게 맞습니까?

건의안으로 의견을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거 보고도?

예산이 올라와도 삭감의견을 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의견은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상임위에서 자기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얘기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 의원님,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 예산안이 제출되고 건의안이 나오게 됐죠. 그런데 이거 작성하고 제출한 적은 언제지요?

지금 예산안 수정되기 전에 접수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윤덕권 의원님은 시장님이 그렇게 발표하기 전에 또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에 이걸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산안이 제출되고 시장님이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윤덕권 의원님은 이 서명한 의원들과 윤덕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예, 서명하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상임위 회부 절차가 이게 시기를 조율하다 보니 오늘에 심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회의를 앞두고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회의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예.

지금 제출하신, 대표발의하신 윤덕권 의원님께서는 철회하거나 이렇게 필요성이 없다 라는 생각을 하시지는 않는다는 이 말씀입니까?

지금 전 국민, 또 전 시민 사실은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만 여야가 다, 잘 아시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5조 원을 지원하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을 지원하자.’, 지원을 하자는 의견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한 쪽은 전 국민이고, 한 쪽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분들인데 현금 지원을 25조 원을 할 건지 50조 원을 할 건지가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급 의사를 울산시에서 의원들이 건의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이 발표되었는데도 그 전에 작성한 것이고 또 여기에 동의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철회를 하거나 하기에는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는 그런 것까지 권한이 없다. 지금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철회하거나 또는 그냥 중단할 의향은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원포인트, 이번에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 1회성입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재난지원금,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계속적인 주장입니까?

본 건의안이 아마 계속 효력을 가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발의를 하는 거고, 추후에 또 만약에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바이러스가 또 많이 우리 시민들을 어렵게 한다면 그때 또 한번 의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의견을, 사실은 이거는 건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의회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 지금 시기가 적절한 것 같다고 하는 건의니까 추후에 누구든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 예산안이 제출되기는 했지만 우리 의원들의 뜻과 또 의원들의 건의에 의해서 그런 예산안이 마련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맨 뒤에 보면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이라고 해 놨어요.

예.

이게 의원 일동이 아니죠. 20명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동의 얻은 걸로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의안관련, 위원님들끼리 심도 깊은 의논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0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033호 공공기관 2차이전 중단없는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33호 공공기관 2차이전 중단없는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공공기관 2차이전 중단없는 이행 촉구 건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이전 중단없는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하단부 말미에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해서 의안번호 제1033호 공공기관 2차이전 중단없는 이행 촉구 건의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백운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백운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형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한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결의안(의안번호 제1034호)(김미형 의원 대표발의)(황세영·백운찬·이미영·고호근·이시우·서휘웅·이상옥·손종학·안수일·김종섭·천기옥·박병석·손근호·김선미·윤덕권·윤정록·장윤호·김시현·안도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백운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9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034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34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님.

문화예술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세입에 보면 레스토랑 750만 원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료를 삭감해 줬습니까?

예,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50% 감면하면서 생긴 차액입니다.

얼마 감액해 줬습니까?

320만 원 감액했습니다.

320만 원이면 연간 얼마인데 몇%를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처음 계획할 때는 원래 6000만 원인데 50% 감면했다가 그 위에 또 추가 감면이 있어가지고 그 금액만큼 기준에 따라서 감면한 겁니다.

관장님, 이런 감액부분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관장님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두고 감액시켜줬냐고요.

저희가 분기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현재까지 전체 2회 지원했습니다. 3월에 한 번 하고 8월에, 지원액을 감면이라는 뜻이죠.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준을 어떤 기준을 두고 해 줬는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계속 지속 중인데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얘기입니다.

당초에 50% 감면해서 3159만 원을 편성해서 다시 50%를 반영하고 그게 6개월분이기 때문에 3159만 원에다가 15만 9000원에 50%하고 다시 12월의 6개월을 나머지 반영하면 총 768만 9000원이 나옵니다. 총 2회에 걸쳐서 1537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감면이.

물론 문화예술회관 안에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잘 안되면 감액해 주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과 근거를 어떻게 두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레스토랑 운영자가 어렵다면 50%, 또 더 어렵다면 50% 이렇게 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소상공인 감면을 어떻게 하라고 지침에 따라 하지 저희 자의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레스토랑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손님이 없습니까?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이용을, 저도 밖에 잘 안 나가는 편인데 요즘은 상당한 많은 이용객들이 있어서 대표와 얘기를 나누어 본 바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스토랑 정말 거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많은 고견도 주고 그랬는데 리모델링만 하면 대박이 날 것 같이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관장님이 뭐가 또 문제인지 그런 부분도 세심히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4회 추경에 16억 원을 삭감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예견되는 부분인데 2회나 3회 추경에 삭감을 시켰으면 추경에 반영을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4회 추경까지 와서, 금액이 좀 상당한 금액인데 진행됐는지?

큰 금액 중에 아까 말씀드린 해오름동맹 공연비 4억 원이 있고요. 인건비 중에는 보면 당초에 채용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 채용과정에 있어서 합격자가 없어가지고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휴직자, 퇴직자 집행잔액이 4억 원 되고요. 또 하나 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퇴직예정일 기준으로 편성한 퇴직금 및 연금공단의 보험료 산정 부과액이 예년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3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하면 총 금액이 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라기보다는 운영에 있어서 생기는 경비 중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요. 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말까지 예측할 수 없고 저희가 이번에 명퇴수당도 반영했었는데 총 2명밖에 퇴직을 안 했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이유에서…….

일단은 전체 예산 대비 4회 추경의 반납금액이 조금 과다하다 이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내년에는 사업비를 물론 예산편성을 받았지만, 예측되는 부분 아닙니까? 해오름동맹 연주회라든가 공연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 독단적인 행사도 힘든데 교류하는 부분은 더욱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1, 2회 추경이나 2, 3회에는 최소한 반납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 재정상태가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지원금 지출로 인해서 악화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당초예산에 보면 464페이지 창작뮤지컬 「암각화」 이 부분이 2억 50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장비 임차가 4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야외공연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특별무대이기 때문에 조명, 음향, 모든 장비들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임차해서 무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특설무대인데 굳이 이 부분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안 하고 나가서 국가정원에서 하는 이유가 뭐있습니까?

어쩌면 태화강 국가정원을 조성하고 나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많이 집어넣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문화예술회관은 항상 공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상태에서 문화예술회관 공연할 때 장소라든지 찾아오는 공연 관람객이 많이 적거든요. 그런데 이번 태화강 국가정원은 아마 저희가 신처용가를 공연했었는데 그 야외정원에서요. 실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거리두기를 했었기 때문에 밖에서 구경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와, 참 대단한 거 한다.’는 반응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울산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술회관에서 이런 공연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판단에서 이걸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뮤지컬을 시민들이 문화향유를 위해서 밖에서 하는 부분도 맞는데 뮤지컬 공연을 밖에서 한다. 이 부분은 뭔가 좀 어색하고 출연자들도 야외에서 공연하는 게 어색하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렇게 기획이 되어 있네요. 그죠?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현재 지역청년예술인들을 포함시켜서 지금 수차례 공연을 거쳤습니다마는 이제 야외공연에 익숙해져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봐서는 나중에 위원님도 제가 한번 그때 초청을 해 드리겠습니다. 와서 보시면 야외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예산인데 이외에 이전에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뮤지컬을 야외에서 해 봤습니까?

예.

언제 했습니까?

얼마 전에 신처용가라고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했습니다.

신처용가?

그리고 앞전에도 망해사에서도 했었고요. 처용가, 망해사에서 아니면 처용암에서도 야외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더해서 고헌 박상진을 가지고 전 지역의 학교들을 13군데를 현재 순회공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하는 공연들의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예술단 팀이 많이 밖에 나가자는 단원들의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해가지고 저희하고 뜻이 맞아가지고 현재 거기서 같이 콜라보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보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이 계속 아마 지속될 걸로 예측이 되는데 코로나 상황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예산을 예년보다 다르게 한 부분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공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장소들이 대부분 야외로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외에는 아무래도 실내보다는 조금 덜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야외공연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가 업무계획 제출한 다음에 다시 내년도 공연기간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술단과 같이 합의해가지고 공연횟수를 늘리되 밖으로 나가고 그러면 한 번 예산은 작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횟수를 늘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방향 전환을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울산도서관장님, 어쩌다 보니까 오늘 우리 울산의 문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두 기관을 이렇게 함께 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행감에 이어서 예산 준비하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역시 2021년 4회 추경에서 기정액 대비 약 7.1%에 해당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16억 5171만 6000원을 반납하는 것인데 4회 추경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질까, 나아질까 했겠지만 아무튼 이 정도를 4회 추경에서 반납한다는 것은 관장님도 인정하셨지만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 2022년 당초예산을 살펴보면 이게 이번에도 시립예술단 복합공간 조성공사 2억 6300만 원 또 시립예술단 연습실 추가확보 공사가 1억 30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가 3억 3700여만 원이 증액된 7억9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첫째 앞에 두 가지 시립예술단 복합공간 조성하고 연습실 추가확보 공사가 어떻게 다른 건지 이 설명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가요. 이거 한번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왜 이렇게 대폭 작년 대비 거의 100% 증액된 거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두 가지 설명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복합공사는 현재 공연 무용단, 교향악단을 제외하고 연습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많이 모자라서 단원들이 불만을 많이 초래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7개소 현재 분장실이 있습니다. 분장실을 가보시면 분장실이 보통 공연하는 당일 리허설 시간에 사용하고는 평일에 사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연습실과 복합공간으로 평소에는 연습실로 사용하고 공연이 있을 때는 분장실로 사용해서 출연진들이 분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거고요. 한 가지는 현재 저희가 다른 실들 정리를 싹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몇 군데를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공간을 빼 놓은 게 세 군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연습실로, 저희가 총 10개소를 단원들의 연습실로 확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단원 연습실에 대한 요구가 줄기차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실은 증축을 검토했는데 지금 저희 사무실 옆쪽 공간의 여유면적에 하면, 요구하는 면적에 하면 70억 원이 들어가서 저희의 예산사정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시청 기획실의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리모델링 수준에서 할게. 이 예산을 주십시오.’ 해서 어렵게 어렵게 이 예산들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예술단도 2십몇 년이 지났는데 조금의 연습환경은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연습실이 현재는 몇 개 있습니까?

3개소 있습니다.

3개소요?

예, 공용, 개인연습실은 3개소입니다.

3개소가 있는데 7개소를 3개소를 갖다가 터서 7개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분장실은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분장실을 복합공간, 분장도 하고 연습도 하는 실 그리고 다른 공간들을 통폐합시켜서 3개소를 확보해서 그것도 연습실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 연습실이 13개가 되는 겁니까?

예, 열세 군데가 되는 거죠.

지금 시립예술단이 청소년합창단까지 하면 따지고 보면 4개 아닙니까, 그죠?

5개죠.

예, 5개가 되는데 이렇게 5개 단이 13개의 연습실을 필요로 합니까? 이분들이 다 나누어서 연습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청소년교향악단, 합창단 유사하기 때문에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교향악단 악기들이 1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국 합창단은 4개의 성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토, 테너 해가지고 그런 무용단도 작품을 보면 7개, 8개의 작은 작품이 모여서 큰 작품이 됩니다. 그러면 파트별 단원들이 있습니다. 지휘자는 보통 전체연습은 다 모아서 할 때는 전체연습실이 세 군데가 무용단도 있고 교향악단, 합창단 다 있습니다. 그런데 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첼로파트, 악기별로 14개 악기파트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단은 5개라도 파트별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시설물 유지관리가 이게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3억 3700여만 원이 갑자기 100% 증액이 되죠? 시설물 유지관리가.

이것은 총 저희가 종전에 나눠져 있던 세부사업을 이동해서 한 곳으로 모은 거고요. 내년도에 지금 보면 시설물 중에 전동막 이런 게 가격이 비쌉니다. 1억 80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요구는 많이 했는데, 위원님 아실 겁니다. 반영 못하고 일부 좀 늘어나고 작년에 반영 안해 줬거든요. 전동그리드라고 막이 내려올 때 수동으로 하다 보니 16개가 아직까지 수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받았을 때 모든 시설을 전동으로 교체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돈을 요구를 다 했는데 예산사정상 올해 2개만 하라 해가지고 1억 8000만 원 인가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합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시설물 유지관리에 그런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는데 기존에 관리하던 것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100% 정도 늘어났다는 겁니까?

예, 저희가 요구하기를 9억 원쯤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퍼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오래됐거든요. 디머, PLC판넬 같은 게, 그런데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실은 많이 까먹고 이게 매년 요구했던 건데 매년 기획실에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올해는 제가 올라가서, 아마 김미영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저희 현장에 와 보셨고…….

김미영 맞습니다.

아, 그렇네요. 영, 형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미영 위원님이 오셨거든요.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셨거든요. 올라가 보시고 ‘이야, 해야 되겠네.’ 했는데 그런데 안 해 주는 거예요. 그게 가격이 되게 비싸요. 하나에 9000만 원쯤 하거든요. 그 전동이, 그런데 아직 16개 남아있어요. 그런데 올해 2개 하고 연차적으로 해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것 말고도 PLC판넬이라고 전체 전기를 통제하는 판넬이 있습니다. 그게 2억 원쯤 하는데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반영 안 해 줬거든요. 그래서 실은 더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물으면서 점검을 하느냐 하면요. 이번 2021년도에 16억 원 정도를 반납을 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입장에서 우리 예술단이라든지 이런 직접 시민들을 조우하는, 대면하는 그런 공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코로나 상황이니까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억 원 이런 것들을 반납하지 말고 빨리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이럴 때 빨리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설물 유지관리비 필요한 공사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또 신규로 반납을 16억 원 해 놓고 다시 또 이런 대형사업을 잡고 이러는 것은 조금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저희의 예산을 만들어줬는데 내부적으로 인건비는 전용이 불가하거든요. 인건비성 이건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인건비입니까? 반납된 게?

대부분이 보상금 수준이라 예술단 인건비, 연금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17억 원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말한 해오름동맹이 4억 원 들어갔고요. 해오름동맹도 늦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감액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올해 처음을 맞닥뜨린 게 아니라 작년부터 2년간, 2년째 한 해 경험을 하고 2021년도에는 그 경험의 토대 위에서 살림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2021년도 살림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관장님이 한번 그려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2022년도도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예산을 받아가지고 반납하면서 또 다시 그 다음해에 또 공사를, 사업을 확장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거는 기획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당초에 이 범위 내에서 저희 회관에 승인한 예산인데 저희 범위 내에서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예산편성할 때 추경 때나 좀 반영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갖다 보여드리면서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창작뮤지컬 「암각화」 이 부분 며칠 합니까?

3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3일, 여기 보면 장비 임차에 4500만 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장비 임차하면 조명, 음향, 무대라고 생각하는데 3일하면 가격이 좀 내려옵니다. 하루에 하면 7, 8백만 원 하면 한 2000만 정도 하면 충분하지 싶은데, 장비 임차료에 4500만 원이 과다 책정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세세한 부분까지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 체크 한번 해 봤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공연을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장비 임차 이게 장비만 임차하는 게 아닙니다. 장비가 들어오면 조명감독 들어와야 되지, 음향감독 들어와야 되지, 무대감독 다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도 보통 3일하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 많은 경우엔 700만 원입니다. 이게 기준단가를 저희 나름대로 다른 데 참고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냥 임의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위원님 저희가 이 세부내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조명감독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분들은 조명감독이라고 말이 되어 있지만 단지 시설을 하지. 작품이 생겼을 때는 작품마다 조명도 콘티를 만들어야 되고 음향도 콘티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있는 기술직들은 그냥 장비관리이지 이 장비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조명을 어떻게 비추고, 음향을 어떻게 집어넣고 이거하고는 관계없거든요?

아무튼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본 위원이 보면 과다하다.

그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제가 세부내역자료를 받아보니까 의상비도 보니까 과다하게 좀 편성됐지 않나 이런 부분도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요. 의상도 한 번 입고 버리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에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의상을 활용하면, 매번 할 때마다 의상비가 이렇게 세부내역이 올라오는 부분은 그 부분도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지역청년예술단 운영(신규)해서 465페이지에 1억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감할 때 우리 관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울산지역에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우리 무용단, 합창단, 관현악단, 예술단의 선순환을 위해서 선배와 교류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예산 올라오는 것 보니까 단막극장 운영, 창착문화콘텐츠 제작공연 출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인데 그때 우리 행감 때 설명한 것하고는 이거 완전히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하고 다른 단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설명 안 했거든요? 그때는…….

그때는 뭐라 설명드렸냐면…….

희망퇴직하고 울산지역출신 젊은 예술인들이 좀 어떻게 예술단에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아, 신규예산에 예술단 운영을 하는데 그런 후배들을 같이 공연도 하고 옆에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취업이 되는 걸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거든요?

이 사업하고 저번에 말한 예술단의 어떤 선순환사업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때는 관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극인들을 위한 이런 지역청년예술단 운영인데 여기에 물론 연기, 무용, 노래 이 부분 단막극장이면 전부 다 연기입니다. 그런 좀 더 다양한 청년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안 맞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연극 공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감독이, 서울출신 연극인들이 거의 90%가 출연을 하고 있다. 지역연극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청년예술단 운영도 하고 지역청년을 위해서도 하는데 아니 지역에 창작뮤지컬을 하는데 굳이, 물론 전체를 이렇게 울산출신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20%는 서울출신은 온다하더라도 지역예술인을 키우는 게 맞는데, 박 모 감독님이 계속 서울출신을 선호한다 말이죠. 이게 계속 기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무슨 있는지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오해를 사고 또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왜 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느냐 이런 부분도 나오고 그런 지역사회의 불만이 터져 나오게 하는 부분이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관장 오고 나서 2021년도와 2020년도에는 몇 달 밖에 없었기 때문에 ’21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지역청년예술인 무용단, 합창단, 교향악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대부분 공개채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공연을 할 때 제작기획, 창작물 특히 창작문화콘텐츠에는 3월 3일자로 하려고 하는 건 우리 지역예술인들 19명, 인형극 할 때는 11명, 광복절에 14명, 신처용가할 적에 14명, 현재 저희가 저번에, 태화강 공연할 때 15명, 단막극도 다 여기 분들입니다. 총 16명.

단막극 말고 뮤지컬 같이 큰 거하면

예, 뮤지컬, 태화강 뮤지컬에…….

아, 연극인들이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8, 9십% 외지, 서울에서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장님 자꾸 그렇게……. .

그러면 제가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지레짐작해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죠? 말씀드린 거 가지고…….

아니요. 관장님 지역연극인들이 그러하는데 무슨 그거를…….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서울 사람들이라고 저희한테 자료 요청한 적이 없거든요?

8, 9십%가 서울, 연극인들이 자기들 그걸 모르겠습니까? 제가 예산심의하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창작뮤지컬 「암각화」도 좋고 다 좋은데 지역예술인들을 써주고 그러는 게 맞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위원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안 있습니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되진 않고 신규예산 이렇게 잡아놔서도 지역예술인은 거의 없고 8, 9십% 외지예술인을 해서 채용하는 부분은 연극하는 부분은, 공연하는 건 잘못되었다 그래서 지역예술인들의 불만을 자꾸 사게 되고 그런저런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금부터는 관장님 직접 한번 챙겨보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예술인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에 다하기는 쉽지 않고 지금요 차츰차츰하고 있거든요.

제가요 이 부분을 몇 년 됐습니다. 몇 년차에 지역예술인을 쓰라고 그만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올해 들어와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귀에 딱지가 앉도록 강조를 해서 거기 보시다시피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이분들이 지역예술인인가 아닌가, 제가 연습할 때 매일 들어갑니다. 우리 연습실에, 저하고 얼굴 익은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적고, 적은 금액은 지역예술인을 쓰고 큰 무대는 전부 서울예술인으로 주로 다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예술인이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수준이, 아니, 공연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예술인을 살리는 부분도 중요한 관장님 역할이다 이 이야기이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간단한 것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461쪽에서 463쪽에 시립예술단인건비가 쭉 나와 있는데요. 사무국 인건비는 6500여 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립예술단은 또 2999만 6000원이 감액되었어요. 사무국이 증액되는 것도 너무 큰 폭으로 증액이 좀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는지 그다음에 반대로 시립예술단은 또 감액이 되는 요인이 있는지 그다음에 청소년, 특히 청소년단 같은 경우에 지금 27%, 약 4176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청소년단의 경우에는 인건비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연습수당하고 공연수당입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예술단을 줄이는 겁니까, 시간당 연습수당이 줄어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줄죠? 세 가지, 첫째 사무국이 4600여만 원 증액되었어요. 사무국 인건비가.

아, 이건 이렇습니다. 청소년예술단 활동도 이번에 많이 결원이 많이 되어서 새로 추가 모집을 했는데도 거의 모집인원의 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현원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정원이 안 차고 현원이 줄은 상태로 ’22년은 그냥 간다 이 말입니까?

또 모집을 할 겁니다.

모집을 하면 예산을 잡아놔야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예산이 안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총괄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우리 예술단 보상금 안에 안 있습니까? 이 안에서는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금액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만약에 채용이 발생하면 연습수당은 보상금이거든요. 연습수당, 공연수당은요. 여기에 지급할 여력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면 461페이지부터 일반보전금 해갖고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건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만들어놓은 거고 이 금액 내에서는 안 있습니까? 이 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만약에 그런 인원의 변동이 생기면 사람 일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 아닙니까? 변동이 생기면 이 예산안에서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게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했는데도 가능하다?

예.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다른 데서 더 잡은 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인건비라는 게 보상비라는게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는 경우나 들어오는 돈들이…….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렇게 청소년단의 경우에 27%에 이르는 돈을 삭감했잖습니까, 감액했잖습니까? 그게 사실 비율로 보면 27%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걸 이렇게 감액했다가 다시 필요하면 다른 데서 가져오겠다, 인건비 총액에서 가져오겠다 이 말인데 그러면 인건비 총액을 좀 굉장히 여유있게 잡은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술단, 운동부 등 보상금 여러 가지가 이 안에 들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관부담금 같은 경우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부의 기준에도 왔다 갔다 하고 예를 들어 퇴직금 중간정산도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막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현원 가지고 교향악단 55명, 합창단 30명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인가 모집했는데 더 이상 추가 지원이 없어서 이번에 잡은 거고요. 또 여건 변동이 있으면 다시 추가 모집을 할 겁니다.

하여튼 뭐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어쨌건 지금 현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잡았고 또 현원이 늘어나면 어디서 증액 신청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있는 예비비나 이런 거 가지고 인건비 총액에서 쓰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왜 타이트하게 금액을 잡았냐면 앞전에 말씀드린 4회 추경 때 우리가 인건비 분에서 7, 8억 원을 감액해서 제가 이번에 편성할 때는 일단은 현원 가지고 타이트하게 좀 편성한 다음에 중간에 만약에 그런 인원변동이 많이 생기면 추경 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추가 반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잡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자, 그러면 그거는 알겠고 사무국 인건비는 이게 이렇게 되면 보기에 그렇잖아요. 사무국 인건비는 여유있게 증액해서 잡고 나머지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도서관 잠깐 보겠습니다. 관장님, 작년 추경에서 지금 4회 추경까지 보니까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 1550만 원이 삭감되어서 4233만 원을 집행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행감 때 본 위원이 작은도서관 지원을 포기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사실은 올해 2022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게 조금 증액은 됐네요. 그죠?

예.

얼마나 증액된 겁니까? 이게 품의가 여기 추경 품의하고 여기하고 좀 달라서.

지금 추경에 비해서 금년도에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으로는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해가지고 5700만 원 정도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되었고요.

이거는 작년에 없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작은도서관 운영비 관련해 갖고 조금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반영을 해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다가 지금 행사를 좀 축소하는 바람에 약간 삭감이 된 그런 게 있고요. 올해는 또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그대로 편성을 했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도서구입비 57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기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5750만 원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도서문화증진에 400만 원씩 해가지고 5개 구·군에 2000만 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7750만 원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입니까?

그게 지원사업이고 그 외에도 워크샵이나 아니면…….

위에 있는 거 1360만 원까지 합쳐서 작은도서관 관련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1년보다는 이렇게 하면 대폭 늘어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산이,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도서관 전체 살림에 비해서 보면 우리가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작은도서관사업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인색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많이 관장님이 2022년도에 신규로 5750만 원 만들고 대폭 증액을 한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작은도서관 지원에 아직까지도 어떤 상징적인 우리 도서관의 이름에 비해서는 작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준 것을 높이 평가하지만 점차적으로 좀 더 확장적으로, 공격적으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늘려나가 달라 이런 요구도 합니다.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자료를 방금 받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적은 부분은 지역예술인 많고 금액이 많고 공연이 좀 큰 공연은 상대적으로 울산지역예술인이 적다 이 이야기입니다. 적은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공연에 울산지역예술인이 7, 8십% 들어가고 큰 공연에는 7, 8십%가 서울연극인들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단순한 이 인원 갖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뭐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해도, 그래서 관장님, 이 예산 전체를 자꾸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그런 20년 넘게 한 자리에서 한 업무만 보는 감독님이 연극할 때마다 자기가 출연진을 다 구성하고 무대를 이렇게 임대를 다하고 수의계약 다 합니다. 이 부분이 맞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울산문화예술회관에 연극 관련 부분이 있으면 정기공연, 기획공연이 있다. 그러면 공모를 내서 울산연극협회에 정기공연은 주든지 자기는 감독으로서 그걸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감독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집행하는 부분은 안 맞다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맞습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계장님이 만약에 공연을 집행한다고 하면 맞습니까? 우리 시의 조직은, 시스템은 무슨 일이 있으면 위탁이나 공모를 해서 주고 그 일을 제대로 예산을 편성에 맞게 하는지 공연 질이 좋은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감독님 역할이 아니냐 이거죠. 본인이 다 하면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본인이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감독이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출연진들을 뽑는 겁니다.

출연진들을 섭외하는 그게 다 자기가 하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단데요.

그게 다고, 작품만드는 게 다고, 나머지 말씀드린 그런 추가 비용들은…….

그런저런 부분은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하면 예술단에 받든지 누가 공모를 해가지고 받으면 그 부분에 제대로 그 예산에 걸맞게 행사를 하는지 감독을 하면 되고 뒤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안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행사비는 무대 이런 부분도 다 그분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다 지정을 해 주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와서 그 부분들은 많이 바꿨습니다.

뭐, 어떻게 바꿨습니까?

예술단, 무용단, 교향악단, 합창단의 경우도 장비 임차라든지 이런 게 늘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회계부서, 계약부서가 저희한테도 있거든요. 걔들이 담당이 아닙니다. 박용하 감독도 본인이 계약담당도 아니고 안 있습니까, 그런……. 이 경우는 됩니다. 감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출연진이거든요? 내가 어느 작품을, 대본을 썼을 때 이게 누구한테 맞다는 거는 감독이 판단합니다. 그건 저도 판단 못합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에 따르는 비용들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단가지급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지급표대로고 나머지 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그 분이 집행 안합니다.

아니, 출연진을 그러면 예산집행하는 데서 하겠죠. 그러면 이 컵이 얼마다 하는 부분은, 결정하는 부분은 감독이 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가 물건을 구매할 때는 다들 보면 주변 가격이나 예전 가격을 조사해서 집행하지 그냥 ‘야, 이만큼 줘.’, 저희 출연진, 출연료가 있습니다.

관장님, 그게 객관적인 판단이 안 든다 이 말입니다. 주관적 판단 하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선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방법의 개선이 좋겠습니까? 저희는 나름 최선을 방법을…….

아니, 방법을 바꿔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공모나 입찰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 감독은 턴키를 주고 자기는 감독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작뮤지컬이 종합예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용단 공연도 하면서 지역업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장비 음향을 지역업체를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연기자들하고 호흡을 못 맞춰가지고 포기했습니다. 못하겠다고 안 있습니까, 특히 연기자는 자존심이 강하다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관행처럼 계속 그래하고 있는 부분을 바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방법은 찾으면 되고요.

그래, 제가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단번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시간을 얼마나 줍니까? 제가 와가지고 지금 해당 상임위 6년차입니다. 6년차인데 6년 동안 계속 주장해도 안 바뀌는 부분이 왜 무슨 이유로 안 바뀌었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들었다시피 그래 바꾸고 있다 아닙니까? 안 그래도 제가 와서 바꿔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꿔 나간다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계속 거기 감독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니까 제가 시민대표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장님, 얼마나 개선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이참에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내년에 당초예산 때는 그렇게 해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은 사람 일이라는 게 ‘당장 오늘 이렇게 합시다.’하면 당장 칼로 무 베듯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다시 변화를 주고 바꿔 보겠다. 시스템을 바꿔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또 지나면 또 안 하지 않았냐 라는 그런 질책을 받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울산 같은 데가 별로 없지 싶은데 다른 지역에 문화예술회관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독직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그만큼 이야기했으면 개선이 돼야 되는데, 내가 김지태 관장님만 비단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임 관장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관장님들은 2년마다 바뀌고 계장님들도 2년 바뀌고 그분들은 20년 동안 있으니까 그게 개선이 안 된다는 그 이유입니다. 썩은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오래된 물은,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이 월권행사를 하고 자기가 연극계의 대부인양 그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내년에 예산집행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예술회관 질의마치고요. 도서관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5700만 원 있는데 이거 신규인데 이게 민간입니까, 공공이 합니까? 도서구입에 대해서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작은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체 대상이, 전체가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 있죠?

지금 197개소 정도가 됩니다.

100?

197개 정도 됩니다.

제가 행감 때 조사를 해 보니까 197개소 중에서 거기에 문을 닫아 놓은 데도 많이 있고 운영을 제대로 안 하는데가 거의 6, 7십% 정도 됩니다. 공공에서 하는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되지만 민간이 하는 부분은 아파트 안에 있기 때문에 운영이 거의 한 7, 8십%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도서관 책을 이렇게 지급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우려돼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매년 운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평가 결과에 A등급부터 F등급까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운영실적이 좋은 A등급부터 C등급인 총 63개 도서관에 대해서 도서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5700만 원 국비입니까, 전체 시비입니까?

전체 시비입니다.

시비죠? 저희들이 책값 돌려받기 사업으로 인해서 책들도 많이 도서관에 오지 않습니까?

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돌려도 되는데 굳이 5700만 원이나 해서 작은도서관에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나 하는 제가 그 부분 질의를 드리고 싶고 제대로 운영되는 데는 계속 지원을 하고 또 폐쇄되었거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거기에 도서, 뭡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없는 데는 지금 거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옥석을 가려서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 없습니까? 이미영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울산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교체를 위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울산박물관장 신형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울산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박물관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암각화박물관은 직제개편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로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먼저 울산박물관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4만 원이 증액된 5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수입인 부속사업시설 공공요금 징수 77만 원, 수당 환수 1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9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울산박물관 상설전 운영 관내여비 집행잔액 200만 원, 울산박물관 특별기획전 개막행사 집행잔액 290만 원, 대곡박물관 특별기획전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60만 원, 특별전 개막행사 집행잔액 260만 원, 대곡박물관 문화행사 집행잔액 98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소장유물 보존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10만 원, 관내여비 집행잔액 320만 원, 대곡박물관 학술회의 자료집 제작 집행잔액 560만 원, 울산박물관운영 BTL사업 운영비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 박물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 관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전시해설 봉사자인 도슨트 실비보상비 집행잔액 4300만 원, 2020년 신중년일자리 경력형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2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울산박물관 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 및 관내여비 집행잔액 1400만 원, 대곡박물관 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10만 원, 약사동 제방유적전시관 시설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7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올해 초 대곡박물관장 5개월 공석에 따른 임기제보수 3000만 원, 공무직 4명 휴직으로 인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570만 원,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울산박물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전국체전과 세계한상대회 개최를 맞아 상설전시실 일부개편을 통해 전시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기증자 예우를 위한 기증목록집 발간 및 행사개최 등을 통해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신용카드사용 적립포인트 전환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억 4800만 원 감액된 9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박물관 상설전 운영입니다. 상설전 운영에 따른 전시실 유지관리, 어린이박물관 방역 및 소독, 상설전시 시설개선 등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울산박물관 특별기획전 운영입니다. ‘서남해 바다에서 출토된 보물로 본 해 상 교류’ 등 3개의 특별전시를 개최할 계획으로 전시장 설치 및 도록제작 등에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울산박물관 영상관 운영을 위해 원형극장 프로젝터 프로그램 교정 등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편성하고 487페이지 대곡박물관 상설전 운영을 위해 전시재료 구입, 수장고 소독, 전시실 진열장 보수 등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대곡박물관 특별기획전입니다. 대곡댐 편입부지의 하삼정 고분군 발굴성과를 재조명하는 ‘다시 보는 삼정리 하삼정’ 등 2개의 특별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전시운영 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시장 설치, 도록제작 및 유물운송 등에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 운영을 위한 전시자료 구입, 제방전사 유지관리 등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교육, 홍보 및 문화행사 운영입니다.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울산박물관 상설 체험활동지 제작, 유아·어린이·가족·청소년·성인 등 연령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하단 박물관 홍보 강화를 위해 박물관 소식지 발행, 학회 가입, 울산시박물관협의회,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등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박물관 문화행사입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박물관 이미지 제고와 이용활성화를 위해 울산박물관 어린이날 행사, 뮤즈들의 작은 콘서트 개최 등에 4050만 원, 대곡박물관 세시풍속 문화행사 등에 4800만 원, 약사동제방유적 전시관 가족·유아프로그램 운영 등에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박물관 유물 수집 및 보존 관리입니다. 박물관 유물 구입 예산으로 평가위원 심의수당, 공고료 등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유물 기증자 예우 및 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증자 명예의 전당 명패 및 감사패 제작, 기증유물 목록집 제작, 기증자 방문의 날 개최 등에 5100만 원, 493페이지 소장유물 보존 관리 예산으로 공무직 유아휴직에 따른 대체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소장유물 위탁 보존처리 등에 1억 9700만 원, 494페이지 국가귀속유물 보존 관리를 위해 등록작업 소모품 구입 등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물관 학술조사 및 연구 기반 구축입니다. 대곡박물관 학술자료집 제작과 학술회의 개최, 울산박물관 소장유물 학술총서 발간 등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박물관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울산박물관 BTL사업비는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 지급분으로 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실 운영을 위한 검색시스템 유지관리 및 도서구입비로 300만 원, 496페이지 박물관 위원회 관리에 700만 원, 전시해설 봉사자인 도슨트 양성과 운영을 위해 도슨트 활동비 등에 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시설물 관리 예산으로 울산박물관 시설물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관리비 등에 3억 4900만 원을, 497페이지에서 499페이지까지 대곡박물관 시설물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9페이지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 시설물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부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27명 및 무기계약근로자 16명에 대한 인건비 23억 9600만 원을 편성하고 505페이지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박물관의 이번 추경예산안 및 당초예산안은 개관 11년이 되는 울산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인 울산박물관과 산하 대곡박물관,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 등 3개 등록 박물관이 시민에게 사랑받는 열린 역사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박물관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형석 울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울산시립미술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시립미술관장 서진석입니다. 평소 지역문화예술발전과 울산시립미술관 개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24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9억 3900만 원보다 14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관 건립공사비 10억 원 감액, 미술관 안내원 및 전시실 지킴이 5100만 원 감액, 미술관 사인물 제작·설치 1500만 원 감액, 미술관 공공요금 및 용역 등 공공운영비 5900만 원 감액, 여비 1400만 원 감액, 개관특별전 3400만 원 감액, 어린이 및 도슨트 양성프로그램 900만 원 감액, 직원보수 및 수당 2억 4000만 원 감액, 기본경비 1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0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211억 2200만 원보다 168억 1800만 원 감액된 4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시립미술관 운영에 전년도보다 185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530쪽 상단 홍보물 및 홍보콘텐츠 제작 등 미술관 홍보 관리에 4600만 원, 일반수용비 및 쾌적한 청사환경관리를 위한 각종 용역비 등 시립미술관 운영 및 청사관리에 13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2쪽 중단부터 538페이지 중단까지 전시 기획운영입니다. 전년보다 1억 5700만 원이 감액된 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디지털시대를 선도하는 실험적인 전시 미디어아트 특별전 3억 100만 원, 커뮤니티 교류전시와 치유와 화합의 주제전시를 담고 있는 현대미술 기획전시 3억 500만 원, 디지털실감형 융합콘텐츠전시인 XR랩 상설전시 1억 100만 원, 어린이 체험전시 1억 4100만 원, 지역미술전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하단부터 539쪽 하단까지 어린이·청소년·성인 및 도슨트를 위한 교육 및 문화행사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소장품 수집 및 관리입니다. 전년도보다 9200만 원 증액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작품수집 제안 수당 1800만 원, 작품 가치평가위원회 수당 1900만 원, 브라운관 및 트랜스 보존처리 3000만 원, 소장작품 보험료 1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540쪽 하단부터 543쪽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보다 16억 4600만 원 증액된 1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와 기관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울산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박물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박물관 - 울산시립미술관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울산박물관 - 울산시립미술관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울산박물관장님과 울산시립미술관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울산박물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박물관 BTL 전환사업 1억 2000만 원 감액내역은 임대료 5600만 원과 운영비 6400만 원입니다. BTL사업 임대료는 5년마다 수익률을 조정함에 따라서 올해 2월 수익률 조정으로 임대료가 절감되어서 5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BTL사업 운영비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어 예상보다 회복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절감액으로 6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좀 더 꼼꼼히 챙겨 집행잔액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울산박물관 소관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박물관 상설전 시설개선비로 편성된 1억 원은 박물관이 2011년 개관한 이후 10년이 경과하면서 상설전시시설이 노후화되어 역사실, 산업사실 내에 유물받침대 및 주요 시설물 일부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러한 시설개선을 통해서 안전한 유물관리, 쾌적한 관람환경을 확보하고 시민들과 또 내년 전국체전, 세계한상대회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좀 더 수준 높은 전시와 울산의 문화적 품격을 보여주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회 추경 공사비 반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 건립공사가 금년 11월에 준공되었고요. 반납사유는 일반적으로 준공 후에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을 정산하는 절차를 가지지만 관급자재 정산액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어, 1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일부금액을 미리 반납하여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에 2억 원을 증액편성한 사유는 그 당시 그러니까 8월경 정도가 되는 데요.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어서 관급자재비 정산액을 예상하기가 불가능했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인 2022년 당초예산 현대미술 기획전시 3억 500만 원 신규편성 건입니다. 현대미술 기획전시는 지역미술단체 및 지역예술인을 위한 공동체형 전시하고 지역화합을 주제로 한 주제전시로 구성되었습니다. 공공과 공유의 미술관 조성으로 미술관 소장품과 울산고유의 키워드를 연계한 전시를 통해서 일상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시의 미술관 위상 제고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시 시민의 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전시 관람객 연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박물관 및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박물관장님 그리고 울산시립미술관장님,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다들 행감하고 바로 예산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어떻게 오늘 일정을 짜다 보니까 우리 울산의 큰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재산들을 가진 두 기관이 이렇게 같이 예산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박물관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지만 신형석 관장님 오시고 박물관이 그야말로 굉장히 품격 있는 행사들을 유치하고 또 박물관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초청장 하나도 받아보면 허투루, 버리고 싶지 않을 만큼, 가지고 있고 싶을 만큼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고 참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박물관에 갈 때마다 워낙에 직접 잘 설명도 해 주고 해서 우리 박물관의 품격이 한층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2021년도에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해를 맞아서 특별기획전을 열어주고 또 여러 가지 출판기념회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예산이 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박물관은 2.47%가 줄었어요. 줄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반구대암각화 이전해 가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꿈은 컸습니다.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과, 결국 예선에서 본선으로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울산박물관에 360도 원형극장이 10년 전에 S-OIL이 기증한 원형극장도 있습니다. 그 영상도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알찬데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제작비도 저희가 5억 원을 올렸는데 반영되지 못했고요. 또 대곡박물관이 그동안 학술대회를 했지만 울산박물관도 개관 초에 두 번 했었고 그래서 학술대회도 앞으로 시사편찬이라든가 시 차원에서 이런 학술적 자료들을 많이 구축하는 것이 문화도시의 저력을 갖기 때문에 학술대회 예산도 올려봤고 그다음에 또 학술조사에 대한 지역사회 여론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민속조사 이런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장고 증축계획에 따라서 통합수장고 기본계획용역비도 상당액을 올렸지만 그것이 일단 반영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또 대곡박물관에 외벽청소 도색이라든가 유리로 된 원형지붕 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략 16억 원 정도를 올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안타깝게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관장님이 얼마나 한이 되었는지 빼곡히 다 외고 계시는데 예선전에 탈락한 것을 다 알고 계실 정도인데…….

추경에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울산에는 울산대학교가 가지고 있던 박물관도 사실은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사편찬을 2027년도에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시사편찬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 박물관에서 각 콘텐츠별로 그래야 되나, 박물관 하면서 영어를 쓰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각 영역별로 자료를 모으고 기초조사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소연구들을 해놔야, 그것이 모여야 시사편찬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주제별 연구 이런 것들을 우리 박물관에서 해야 할 영역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빠졌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예산은 올해 한 해 하고 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꾸준히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예산이니까 기획실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반드시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히 특별기획전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그죠?

그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추경에 내년도 1차 특별전 예산을 미리 잡았습니다. 2월 3일에 개막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부터,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해 오던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추경에 잡아놓은 것을 감안하여 넣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심입니다. 저는 박물관에서 매년 특별기획전을 알차게 잘 만들어 내던데 이걸 왜 삭각했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여쭤봤던 거고요. 미리 잡아놨던 예산이라고 하니까 그건 안심이고요. 지금 박물관이 맡고 있는 게 대곡박물관이죠?

대곡박물관과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입니다.

대곡박물관하고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하고 여러 개를 담당하고 있는데 좀 관장님이 이런 하부 박물관, 좀 작은 박물관들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왜냐하면 우리 울산박물관은 그래도 좀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대곡박물관하고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 여기는 아직까지도 이게 왜소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관장님이 그쪽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도 배분을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이나 이런 데는 조금씩 조금씩 늘려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딱 잡아놓는 이런 것은 너무 기계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 이런 것들은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장님이 계획적으로, 박물관의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이런 소박물관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런 요구를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장님, 이제 정말 드디어 개관을 앞두고 있죠?

예.

많이 바쁘시겠어요. 본 위원도 기대가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미술관에 대해서 잘 알까 싶었는데 의외로 미술관 개관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워낙에 미술 쪽에 전문가시고 또 이쪽에 오랜 경험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기대에 부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2022년도 예산을 받아보니까 168억 1880만 4000원이 감액되었어요. 그죠?

예.

이것은 미술관 건립공사 전환사업비를 포함해서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는 미술관 건립공사 전환사업비로 인해서 감액된 돈이 얼마인지를 적시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게 예산안은 위원들과 누가 보더라도 숫자를 통한 의사소통이거든요. 이래 봐가지고 ‘와 160억 원이 줄었어?’ ‘그런데 여기서 미술관 건립공사 전환사업은 얼마일까?’ 그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 얼마입니까? 미술관 건립공사 전환사업비로 감액된 게 그러니까 다 집행이 되었으니까 그죠?

지금 준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되고 있으니까 이 돈은 2022년 예산에는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실질적인 감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84페이지 보시면…….

84쪽요? 어디 84쪽…….

200억 원, 2021년도 예산, 2021년도에 200억 원 정도가 전환사업…….

200억 원 정도가요?

예.

그럼 2021년도는 미술관 준비 예산이 10억 원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까?

전시기획예산 정도는 그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해서?

전시기획예산은…….

추진단 운영비가 10억 원 정도 밖에 안 됐냐고요?

아니요. 여기에는 운영비를 빼고요. 10억 원 정도는 전시기획예산 쪽으로는 저희가 약 12, 3억 원 정도 전시기획예산으로…….

아무튼 관장님, 관장님이 예술가시고 미술 쪽에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품의에는 조금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 위원들이 보기 쉽게 이 예산에서 작년 미술관 건립공사 전환사업이 얼마라서 사실상 160억 원이 감액된 게 아니라 얼마가 감액되었는지를 좀 알아야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 머리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예산서 540쪽에 보면 소장품 수집 및 관리 해가지고 1억 791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소장품 수집 및 관리라고 해서 보니까 사실상은 소장품 관리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집은 없고?

수집은 따로 기금으로 저희가 수집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수집 및 관리가 아니고 그냥 관리비죠?

예, 그렇죠.

그 수집을 하기 위한 운영경비 아닙니까?

예.

그럼 내년 2022년도에 우리 수집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수집기금은 작년, 올해까지 다 확정된 거에서 미술관만 운영할 수 있는 게 160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85억 원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에서 향후 5년으로 기금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년 포함해서 나머지 3년 연도 수에 나머지 75억 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걸 그냥 소진 다 해 버리면 안 되니까 얼마씩 기금을 적립합니까?

아직 기금 적립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획된 건 없고요. 향후에 저희가 기금이 처음에 200억 원이었는데 거기서 40억 원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이고 미술관은 160억 원인데 이 기금을 다 소진한 이후에 지속적인 소장품 수집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얼마의 기금을 계속 수용할지는 아직은 저희가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라 해도 이것은 의무비율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200억 원 가지고 박물관 40억 원, 미술관이 160억 원 해서 소진할 때까지는 이걸로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기금에 대해서 적립부분은 다시 논의한다?

그래서 내년에 기금이 연장신청을 저희가 심의를 거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소장품은 기금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선진화된 방식이라서…….

그러면 관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지금 새로 시작하는 첫걸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의 소장품비가 있어야 미술관다운 그런 게 될까요?

보통 미술관이 처음에 개관할 때 미술관마다 다르지만 백남준 아트센터 예를 들자면 거의 비슷한 150억 원 정도 내외에서 지금 150억 원에서 200억 원 내외에서 첫 개관할 때 소장품을 마련했고요. 지금 대부분의 개관하는 미술관들은 작품 100점 이 외에 기본적인 작품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150억 원에서 200억 원 내외로 준비하고 있는 미술관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게 다 소진되고 난 이후에는 미술관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1년에 미술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국현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지만 부산시립이나 다른 지역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매해 15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소장품 구입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은 데는 그것보다 작을 수도 있고 시립미술관이나 국현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관장님, 우리가 지금 약 160억 원 가지고 지금 85억 원은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럼 85억 원 가지고 내년 1월 개관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저는 지금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기본이 미술관 등록을 위해서는 100점이 필요한데요. 지금 85억 원 상황에서 저희가 100점을 기증도 받았기 때문에 기증작업을 그것도 조만간 저희가 보도자료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작업들을 많이 기증받아서 내년까지 저희가 신청하는데는 100점은 75억 원 가지고 완수한 상황이고요. 추후에 남은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더 좋은 컬렉션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85억 원을 집행해가지고도 이미 개관하는 정도의 소장품은 준비가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관장님이 역시 이쪽에 전문가니까 그런 준비를 잘 하시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이자 제안을 하는데요. 예산서를 아무리 몇 번 넘겨봐도 우리 위원들이 늘 강조했던 미술관 주변을, 거리 전체를 미술관으로 만들어라. 그래야 그 도시가 살고 미술관이 미술관다운 공간이 된다.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은 미술관이 있는 위치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여러 가지 고택들하고 동헌 이런 것들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미술관 거리 자체를 미술관 냄새가 물씬 풍기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어디서 가져올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신지, 있다면 어떤 예산으로 그런 걸 할 건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2022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받지 못한, 신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추경때 조금 더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건 여기 없는 것은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아쉬워서…….

저희가 굳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나름 확보한 것은 지역예술작가들을 모아서 전시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예술사를 연구하는 그런 것에도 아주 최소한의 예산을 해 놨는데 그 외 예산은 전부 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비엔날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데 조금 더 많이 요구해서 우선순위로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예산을 반영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기존에 있는 지역 예술인들과 예산은 필요 없지만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중구청이 가지고 있는 문화공간들 거기에 꽤 많이 있어서 이미 중구청 과장님이나 문화 쪽 담당공무원들을 만났거든요. 그걸 좀 더 활성화 하거나 그 지역에 이미 문화공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실태조사를 해서 같이 연계를 한다든가 심지어는 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건너편 바로 건물 쪽에 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협업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미 존재되어 있는 문화공간들과 함께,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서 저희 예산으로 뭔가 더 부흥을 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조금 더 본 위원의 생각을 붙여서 제안을 하나 드리면요. 관장님이 개관 준비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개관 때부터 그 주변 일대가 ‘아, 정말 미술관이 있을 만한 곳이다.’, ‘미술관 가는 길답다.’ 이런 느낌이 들려고 하면 관장님 혼자 힘으로는 힘들잖아요. 도시과하고 또 건설도로과하고 협업을 하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협업을 해가지고 본 위원은 현대미술 기획전시 이런 것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이런 아주 좋은 전시를 지금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있는 설치미술 같은 것 이런 행사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일대에 거리를 정해주고 이 거리에 설치미술 작품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소장권을 우리가 가지고 대신 시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작품, 설치미술제가 어떤 좋은 작품들을 작가들이 남겨놓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그 일대가 주제가 있는 미술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술전시, 기획특별전 이런 게 아니라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를 관장님이 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설치미술제를 하거든요. 태화강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참 아쉬워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그런 설치 미술작품들을 설치해 놓고 영구적으로 놔놓을 수 있는 곳이 못됩니다. 국가정원 친수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굳이 그런 데서 할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런데 주제를 주고 하면 작품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1년에 작품 한두 개라도 해 준다면 그것이 우리 재산이 되고 우리 시의 품격을 높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