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26회 제1034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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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건의안 3건, 결의안 1건을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울산도서관을 함께 울산박물관, 울산시립미술관을 같이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건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1037호)(김시현 의원 대표발의)(장윤호·백운찬·안도영·윤덕권·손근호·김선미·황세영·이미영·김미형·서휘웅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37호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시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반갑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037호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김미형위원장

김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37호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이 촉구 건의안을 냈는데 울산에 지금 50만 원씩 예산이 올라왔는데 촉구 건의안은 정부 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시현의원

예.

고호근위원

어디 어디에 보냅니까?

김시현의원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기획재정부 이렇게 건의 할 계획입니다.

고호근위원

이런 울산의 지금 50만 원씩 청년, 뭡니까? 청년 이거 뭐 주죠? ‘24세 50만 원 지급하겠다.’ 시장님이 그렇게 발표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안이 들어왔는데 또 이 건의안을 김시현 의원께서 제출했는데 발의자가 22명 중에 11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건의안, 결의안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의 관례는 전체 의원들의 전체 발의가 같이 되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너무 건의안, 결의안이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현의원

사실 민선7기 들어와서 건의안, 결의안이 22명 의원의 전체의 사인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는 사실상 관례가 전체 의원 사인이 극히 소수였다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도 노력하고 했고 의원님께서 찾아뵈었지만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될 거라는 조언으로 의원님께는 받지 못하고 나머지 행정자치위원님을 비롯해 그날 시간이 맞고 어쨌든 동의 받을 수 있는 분들께 최대한 받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고호근위원

우리 김시현 의원 외에 우리 의원님들이 결의안, 건의안, 조례 이런 부분을 너무 성급하게 기한을 내서 하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도 안 되고 동료위원들 사인도 전부다 못 받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무슨 돈을 지급하고 건의하고 하는 부분이 내 생각에는 우리는 울산시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서 이 건의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22명 중에 11명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든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동의를 못 받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건의안이 국회나 청와대나 기획재정부에 가서 과연 얼마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김시현의원

필요하시다면 지금 건의안은 이렇게 현재 기안에 따라서 올리고 뒤에 첨부자료로 기한 내에 받지 못하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첨부자료로 보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호근위원

본 위원은 복지를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보편적 복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지금 경기도 처음 시행하고 울산에서 청년들 50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 맞지 일시적인 돈을 지급한다고 해서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김시현의원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라든지 복지라든지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재정상태만 허락한다면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든지 보고 월급을 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재정이 그렇게까지 풀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고 있고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너무나 나라 빚도 늘어나고 1년에 100조 원씩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도 다 조성되어야 되고 여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전체 의원이 동의하지 않는 건의안을 이렇게 제출해서, 또 전체 사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에 또 올렸다. 이 부분은 앞으로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촉구 결의안이나 건의안이 있으면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주변하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과연 이 건의안이 적정성이 있는지, 또 지금 현재 사회와 바람직한 형태로 가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안 자체도 반대하지만 이렇게 상임위에 회의에 올리는 부분은 더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건의안은 저는 반대를 하면서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의원

사실 심도 있는 논의를 말씀하셨는데 11월 17일에 울산청년기본소득 청년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울산에 전체 청년에게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촬영도 했고 동영상 촬영도 해서 각 SNS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고 의견수렴 할 수 있도록 통로도 열어놨었습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 대표하는 학생들이 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울산대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들과 그다음에 청년소득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랑 참석하셔서 충분히 제안을 드렸고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하지, 필요 없다고 그러면 좀 미루어져야 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어느 분이 모이셨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청년소득을 지급해 달라.’ 이 부분 앞으로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또 지금 대통령후보께서 국민기본소득, 청년소득 이거 다 정치인들이 만든 포퓰리즘이고 이 부분 때문에 국가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의 기본소득 이 부분은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되고, 예산만 따라간다면 못해 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재정 규모나 상태가 녹록지 않다는 부분을 김시현 의원님도 충분히 인식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네요.

김시현의원

포퓰리즘은 사실상 돈을 주면 표를 준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기본수당을 준다고 해서 청년들이 표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호근위원

지난 총선 때 우리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현금살포성 그런 정치인들의 발언으로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 효과를 지금 선거를 앞두고 계속 보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이런 저런 부분은 아무튼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울산시 예산 살림살이도 시 나름대로 그렇고 국가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요구할 때는 넉넉한 살림이면 다 나누어 주면 다 좋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가재정 상태도 녹록지 않고 시 우리 살림도 별로, 굉장히 악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소득을 하려면 국·시비 매칭이 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김시현 의원님,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결의안, 시간관계상 아마 11명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것 같은데 11명을 받았으니까 뒤에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것은 삭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 일동’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어제 우리 의회에서 알아본 결과 이 이 ‘의원 일동’이라는 말은 넣을 필요도 없고 또 이것이 본회의에 회부되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김시현 의원님과 여기 이름 쓰여 있는 이분들이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가 건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밑에 이런 것을 달 필요가 없다 라는 해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김시현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기올라온 모든 건의안, 결의안에 이제는 22명 다 받으면 ‘일동’이라는 말을 써도 되기는 되는데 굳이 22명을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쓸 이유가 없다 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수정해서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에 대해서 방금 선배위원인 고호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정치라는 것이 김시현 의원님, 정치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치죠, 그죠?

김시현의원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일자리 감축 또 청년세대들의 어떤 전환과정에 있어서 취업자리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청년세대가 힘들고 갈등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의 청년기본소득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서 기본적인 청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김시현의원

예.

백운찬위원

그리고 우리 국가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김시현의원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보는 분의 시각이고, 그렇게 보는 분의 시각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보는 구나.’ 또 저 같이 ‘이거 필요하다. 우리 정치인이 뭐냐? 결국은 시민들, 국민들의 갈등과 격차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행위가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할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이런 것은 촉구하고 건의해야 된다.’하는 그런 뜻에서 저는 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을 내 준 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잘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일동 부분’은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회의를,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또 중앙에 계시는 분들의 유권해석을 받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모든 결의안, 건의안에는 이 ‘일동’이라는 말을 굳이 쓸 이유가 없고 쓰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받아서 우리 상임위에서부터 수정결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시현의원

검토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

백운찬위원

검토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김시현의원

그렇다면…….

백운찬위원

의원님 것뿐만 아니라 여기 올라온 모든 촉구 건의안, 결의안 여기에 이것은 적용이 되어야 되고 ‘일동’을 삭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그러면 ‘일동’을 빼고 11명 의원을 죽 적시할 거냐? 그렇게 한번 질의를 했는데 그럴 필요까지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조례할 때 조례 명부만 작성하지 그 조례 끝에다가 이런 것을 안 쓰잖아요. 그죠?

김시현의원

첨부만 하면 된다는…….

백운찬위원

이것도 똑같은 의안이기 때문에 연서만 있으면 이게 연서에 의해서 우리 의회로 올라가고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순간 연서한 사람들이 건의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건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은 작성할 필요는 없다 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김시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하시고요. 이것은 수정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의원

예.

백운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백운찬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어폐가 좀 있습니다. 최민수 교수 이야기만 듣고 공식적인 발언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서를 분명하게 누가 누가 울산광역시의회 누구 누구가 했다고 분명히 명기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시현의원

명기돼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있잖아요.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야기 한 것이 본회의장 통과되면 울산광역시의회에서 한 거니까 그렇게 어름하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누구 누구 누구가 건의 했다.’ 그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김시현의원

‘의원 일동’을 삭제하면 그렇게 표기…….

고호근위원

‘의원 일동’도 삭제해야 되고 그것도 잘못되었고 건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누가 누가 했다. 사인을 해가지고 건의를 했다.’ 그렇게 분명히 명기가 되어야 됩니다. 명기가 되어야 되고…….

김시현의원

그렇게 명기 됩니다.

고호근위원

전체 ‘울산시의회’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무조건 명기가 되어야 되고, 여기 속기가 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말씀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반론제기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 의견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조금 삼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거 사례를 보면 결의안이나 건의안은 전 의원 사인을 다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동료의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하는 것이 맞지 몇몇이 의견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건의안, 결의안을 계속 제출하는 부분은 그것은 좀 지양을 좀 해야 되고 가능하면,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게 한두 명이 안 해 줘야 ‘진짜 좋은 결의안’인데, 그럴 경우에 상임위에 올라오지 안 해 준다고 무조건 상임위에 올리는 부분 이것은 의회의 절차상도 안맞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건의안 자체 결의안 자체에 그런 원래의 목적에 뜻을 반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요. 과거 6대 의회 때는 전체 의견을 못 받으면 결의안, 건의안을 한 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7대에 와서 너무 남발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유감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체 일동’은 아닌 것 같고 의원은 한 의원이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 기관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쓸 수도 없고 전체 공동명의로 ‘울산광역시의회’로 하는 부분은 안 맞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김시현의원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 일동’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도 고호근 의원님께서는 이념이 달라서 청년기본수당을 반대하시는 분인데 이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해 달라고 무수히 설득한다고 해서 바뀌실 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념이 다른 것이지, 다른 것을 갖다가 찬성으로 돌리는 것도 저는 어렵다고…….

고호근위원

그게 무슨 이념이 나옵니까?

김시현의원

청년수당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대로 이행되는 거고.

고호근위원

아니, 김시현 의원님, 거기에 무슨 수당 주는데 이념이 있고, 무슨 이념요?

김시현의원

보편적 지급 반대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고호근위원

그게 무슨 이념입니까?

김시현의원

다른가요?

고호근위원

그것을 이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우리 당내에서도 보편적 지원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의견이 다릅니다.

김시현의원

이념이라는 게…….

고호근위원

이념이라는 부분은 여기에…….

김시현의원

뜻은 생각이나 견해라고 말씀드립니다.

고호근위원

여기에 상관이 없다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김시현의원

이념의 뜻 자체가 견해와 생각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일단 누가 말씀을 하시면 끝까지 들으시고 끝나고 나면 두 분 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예, 죄송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고호근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이야기하는 거나 거의 일동을 빼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일동을 빼되 연서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밑에 연서를 달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본회의로 올라가가지고 통과되는 순간 본회의에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김시현 의원님을 비롯한 11명이 이것을 올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시의회가 건의하는 것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고호근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이야기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선배위원님 제가 고호근 선배위원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일면 그 분의 생각이니까 그분의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그렇게 개인적으로 소화해가지고 해석해서 그렇게 하시면 제가 참, 저도 별로 대응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저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분명히 우리가 다섯 명이 앉아서 이야기 했던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틀렸다.’ 이래 버리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배위원님이 ‘틀렸다.’ 그래 버리면, 저도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이 관련해 5분간 정회 좀.

김미형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심도 깊은 토론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건의안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건의를 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의원

동의합니다.

백운찬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식으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아니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그러면 수정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것을 삭제해서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백운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호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이 안에 대해서 표결을 좀 해 주십시오. 건의안에 대해서.

김미형위원장

표결이라고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