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시민건강국장 김상육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주요 증감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2300만 원이 감액된 462억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편성내역은 예산서 467쪽부터 4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5100만 원 감액된 705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 시민건강과 소관 사업입니다. 올해 8월 개소한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진료실적 및 환자추이 등을 고려해 진료비 7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난임시술 신청건수 증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482쪽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는 환자 증가로 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훈련이 취소되어 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은 북구지역 어린이 인구증가로 예방접종비용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과 인건비 지원은 센터 운영을 10월말 종료함에 따라 불용예정액 6억 원과 11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책 운영비는 하절기 임시선별검사소 이용 시민의 온열질환예방을 위한 냉풍기 구입으로 1억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은 선별진료소 근무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한 3개월간 활동경비의 한시적 지원을 위해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의약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485쪽입니다. 위생업소 영업주 선진문화 교류와 경영개선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가 취소되어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 2022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21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편성내역은 예산서 769쪽에서 7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8억 1400만 원 증액된 76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6쪽 시민건강과 예산은 44억 7200만 원 증액된 349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77쪽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으로 올해 2월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2회 추경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지역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의료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내년에도 경상보조 6억 5500만 원, 자본보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범서읍 보건지소 2층 증축사업비로 범서읍 인구증가 및 보건의료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5억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헌혈권장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저출산·고령화로 헌혈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헌혈공백기에 시민의 헌혈 참여권장 및 홍보를 위해 기념품을 지원코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매입비는 LH와 5년간 10회 납부조건으로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내년 2회 분할납부금 중 1회차 중도금으로 11억 원 증액하여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의료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1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교육 및 홍보는 코로나19로 보건복지부 대면교육 축소로 5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건강뉴드림센터 운영은 올해 5개소 추가 설치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되어 1억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는 올해 2회 추경에 2억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 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암 검진사업은 사업대상 감소로 사업비가 조정되어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86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원기준 완화로 지원신청이 증가되어 5억 8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88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올해 사업실적을 고려해 사업비 조정되어 5억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89쪽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 2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출산율 향상을 위해 내년에도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90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은 북구에 신규 개소예정인 정신재활시설 1개소의 운영지원을 위해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보건복지부 사업비와 인건비를 분리하여 정신건강사업을 개편함에 따라 인건비 5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1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도 위에서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사업 개편으로 인건비 부분을 별도 편성하기 위해서 4억 49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신규로 10억 12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는 8억 5500만 원 증액한 1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코로나19 등 정신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로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 확대함에 따라 11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역여건 및 주민요구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92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은 신규채용으로 5명 증원됨에 따라 1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3쪽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올해 지원실적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7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797쪽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153억 5800만 원 증액된 330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97쪽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로 올해 환자발생 수 및 지원실적 등을 고려해서 8억 3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5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되어 5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생활치료센터 민간의료진 특별근무수당과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요원 위험 수당은 올해 추경에 신규 편성하여 기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억 3100만 원과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은 코로나19 대응시설 관련 종사자의 보호복과 마스크 구입비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9쪽 결핵검진사업 장비·차량 구입비 지원은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 장비 및 차량 노후화로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장비구입비입니다. 우리 시 부담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은 내년부터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지원대상이 12세부터 26세까지로 확대되어 9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1쪽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던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가 내년부터 지방비 50% 부담으로 변경되어 145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희석액 구입비는 화이자 백신 원활한 사용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4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7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7쪽 식의약안전과 예산은 39억 8500만 원 증액된 84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814쪽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마약류 치료보호 사업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1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운영체계가 변경이 됨에 따라 올해 2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내년에 39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지원은 취약시간대 시민의 의약품구입 불편해소와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최소화하고자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4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개선 융자시행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기금으로 내년에는 올해 말 기준 조성액 19억 9400만 원보다 8500만 원 감액한 19억 9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도시 울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식품진흥기금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분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울산에 공공의료인프라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입니다. 공공의료인프라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소관의 의료원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울산에 있는 공공의료인프라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산재공공병원은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유일한 것이 시립노인병원이 언양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그게 현재 있는 우리 인프라의 전부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먼저 드린 이유가 뭐냐면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에 여기에 관련된 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광역시로 승격되고 나서 20여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희는 의료원이 하나 없습니다. 그죠? 이번에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보건의료 관련해서 저희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데 첫 번째는 그런 목소리를 해당, 물론 시민건강국도 새롭게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너무 공공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도외시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광역권에 다 있는 의료원도 하나 없는데다가 지금 이 상태를 거의 20여년 방치해 오면서 이제 와서 의료원 정도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전에 의료인력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0년 전에 벌써 울산의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가지고 울산의대를 만들고 울산대학병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비정상적으로 30년 가까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것도 역시 아무런,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울산의대라 해 놓고 서울 가서 서울아산병원에서 교육 다 받고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 다 올려주고 왜 30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 부분도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울산에 없는 공공보건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의료원도 추진해야겠지만 그에 관련된 의료인력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울산의대, 울산에 와서 정상적으로 울산의대가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시민건강국에서, 어떻게 보면 울산시의 입장이 시민건강국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해당부서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진행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 너무 노력이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과거에 산재모병원 추진과정에서도 좀 느낀 부분은 저희 울산이 광역시로 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경남의료원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의료원을 설립하자니 이미 저희가 아시다시피 광역시로 승격될 즈음에 예타가 진행이 되었죠. 제도 자체가, 그래서 그럼 의료원이 예타를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구상을 했던 게 산재병원 유치인데 그 산재병원이 빨리 유치가 되면 그다음에 의료원을 유치하려고 시도를 했겠는데 이 산재병원 설립이 거의 15년 간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도 유치가 안 되다 보니 계속 이 사업을 잡고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유치가 됨으로써 그다음부터 다시 의료원을 예타를 면제받든 예타를 통과하든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산병원에 울산대의대가 같이 교육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왜 처음부터 지역에 계속 안 있고 서울로 갔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현재 여러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나 우려하는 것은 일단 환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도 제안이 있었고 여러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또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이고 또 교육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서 12월경에는 교육부의 의견을 제시를 해 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실무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교육부 의견을 듣고 저희 시에 있는 교육부서 저희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환원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환원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방안을 찾을 수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너무 오래된 문제이고 또 지금 학생이 다니고 있고 학부모도 있고 울산대학병원과 아산병원의 운영문제도 있고 해서 문제가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그래도 의대 정원 이슈와 같이 연계를 시켜서 의대 증원을 시키면 증원된 의대의 일부는 우리 지역의사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와 함께 의대를 환원하는 방안을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산대학병원과 울대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작년도에 MOU까지 저희 시와 함께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교육부의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 다시 의정협의를 통해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와 함께 같이 이 부분을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항상 집행부, 특히 국장님들한테 제가 참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너무 주변의 어떤 의견이나 눈치를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울산시민이 필요하고 울산이 해야 될 일이면 의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저기 자꾸 봐가면서 하겠다. 또 있으면 국장님이 다른 데 가시고 또 다른 국장이 오시면 똑같은 그런 일로, 그게 바로 울산에 30년 동안 울산의대가 못 내려오는 이유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사실 들고요. 거기 계신 분들이 물론 필요성을 느끼면 시민들한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도 하시고 아니, 울산시가 좀 주체적인 의지가 있어야지. 누가 쿡 찔러주기를 바라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30년 그렇게 해 왔다면 이제는 좀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고 울산시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대 정원 같은 부분은 그것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 기존에 잘못된 걸 먼저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지 그거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옳지 않은 생각인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공공의료인프라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계기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요구를 먼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입장을 먼저, 우리 정책을 먼저 만들어 놓고 전략을 만들어 놓고, 물론 그걸 만들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부분도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울산공공의료가 이렇게 열악하게 된 결과가 아닌가,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장윤호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 보충적으로 한 마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시민건강국에는 아마 울산대의대와 관련된 문제는 가급적이면 언급을 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한번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울산시 입장으로, 울산대의대가 울산에 환원되어야 된다고 정상화하라고 울산시가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교육부에다가 공식적으로 항의방문 해가지고 문서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불법을 정상화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없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오직 울산의대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꼴입니다. 이 상황이 벌써 몇 십 년째 끌어오고 그들의 처분에 따라가지고 공공의료원이 더 확충되도록 노력도 지지부진해 왔고 현재까지 흘러왔는데 울산대의대병원에서는 정원이 추가로 내려오면, 추가로 주면 제2병원 짓고 점진적으로 내려오겠다는 생각을 아마 전략적 카드로 내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보고 지금 있는 걸 정상화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문제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울산의대 측은 아예 그것은 논외로 치부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논외로 치고 제2의 정원을 주면 울산에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시민들이고 저를 비롯한 아마 시민들 대다수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먼저 내려와가지고 정상화시키고 이후에 정원을 확충해 나간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많이 아쉽고요. 제2병원이 들어서면 그것도 3차 병원일건데 3차 병원 같으면 다른, 3차 병원이 될지 2차 병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가지고 울산시 전체 의료계에 미치는, 공공영역이 아닌 민간영역에 미치는 관련되어가지고 여러분들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울산에 중소규모의 병원들의 경영과 관련되어가지고도 문제가 바로 현실화될 건데 이런 부분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울산의대 문제 관련해가지고는 그 정도로 하고요. 내년에 울산의료원 예타를 5000만 원 용역비를 확보했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용도로 쓸려고 용역하는 겁니까?

지금 의료원이 저희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을 해 놨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타를 또 거쳐야 되고 끝나면 사업이 많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타를 한다고 하면 동시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부지가 개략적인 위치만 정해져있지만 어떤 정도의 규모로 부지를 정확하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부에 제출한 서류에 어떤 방향성이나 구체성 이런 게 없이 그냥 제출되어 있습니까?

일단 부지에 대한 위치와 저희가 4만㎡ 정도의 면적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 부분 안에서 그러면 건물방향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개략적인 건축계획은 어떻게 하고 또 더 세부적으로 예타가 만일에 동시에 끝난다고 하면 새롭게 진료과를 어떻게 하고 인력들을 어떻게 할지 그런 설계단계에 들어갔을 때 기본이 되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작년에 시민의 서명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진행해 왔는데 저는 기본계획은 작년 정도에 마련되어가지고 해 온 거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기본계획도 없이 단순하게 우리 공무원들의 간단한 계획서로 인해가지고 요청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닙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서류 같은 경우에는 건축부분에 대한 아주 자세한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연면적이나 비용에 수반되는 이런 자료들, 인력자료들, 의료부분에 대한 자료들 위주로 들어가게 되고 실제 건축자체를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설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많이 늦은 건데 작년에 이 문제가 그렇게 시급한 것 같으면 좀 일찍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대응해 나갔으면 올해 같으면 상반기쯤 되면 용역이 다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요구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은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36억 원의 산재병원 부지비를 우리 시가 시비로 요청했습니다. 맞죠?

예.

부지를 몇 만㎡를 확보할 계획이죠?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40만㎡요? 4만㎡? 그게 몇 평, 어느 규모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산재병원은 3만 3000㎡ 부지입니다.

1만 평 정도 규모네요. 그죠?

예.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게 원하는 규모의 병원이 설립이 되고 주차장도 확보되고, 요즘은 주차장이 필수인데 가능할까요?

안 그래도 설계를 해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걱정은 주차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주차문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 같고 그래서 우선은 설계를 진행해서 건립하고 과정 중에서 저희가 기계식주차장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산재병원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와있습니까? 설계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당초에 저희가 연말까지 설계를 끝내고 빠르면 금년 안에 늦어도 내년 1/4분기 안에 착공을 할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농경유적이라든지 제방유적이라든지 이런 문화재가 발굴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공사구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도 좀 늦어지고 착공도 내년 1/4분기까지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년 1/4분기 안에는 착공이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많이 아쉬워지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일이 자꾸 힘들어지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요. 그리고 예산심의니까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드려야 될 건데 777페이지 시민건강과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하면서 컴퓨터 사무용기구 등을 새롭게 구입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00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 사업을 한 지 오래되었는데 사무기기가 아직도 없다 말입니까?

이 사업이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작년에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작년에 하면 사무실확보도 안하고 아무 것도 없이 했습니까?

울산대학병원 안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새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추진되면서 기본 시설비와 기본 장비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요청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시민건강국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세입도 많이 증가했고 세출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주로 시민의 건강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보건이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또 시민건강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민건강과장님, 신규사업을 보면 헌혈권장사업이 5000만 원 되어 있고 헌혈권장사업 내용을 보니까 요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헌혈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감소로 인해서 헌혈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에서 헌혈 지원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5000만 원 편성한 근거가 뭔지, 이유가 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헌혈수급이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헌혈이 급감해서 특히 동·하절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방학이 되고 하면 더 급격하게 감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정혈액보유기준일이라고 있는데 이게 5일분에 미달하는 날이 242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하절기 헌혈공백기에 헌혈프로모션을 해서 헌혈하는 자에게는 1인 1만 원씩 지역화폐라도 줘서 헌혈사업을 권장하고자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또 젊은 사람 상대로 헌혈을 많이 수급했는데 최근에는 또 그런 대상자들이 감소함에 따라가지고 중장년층들 대상으로도 헌혈사업에 홍보를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헌혈 홍보도 중요합니다. 또 거기에 상응하는 기념품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기념품 지급하는 것도 1인당 1만 원 수준에 되어 있던데 그걸 조금 더,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걸 하더라도 권장사업차원에서, 그런 홍보차원에서 그래도 1만 원은 좀 빈약하지 않나 느꼈는데 앞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이니 만큼 좀 잘 검토해서 그래도 시민의 건강 차원에서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걸 좀 생각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분야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가 함께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보건복지부의 국비내시에 의해서 사업비, 운영비와 인건비를 별도로 분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확충된 부분에 많은 인건비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 올해 ’22년도 같은 경우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새로이 복지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11억 원 정도가 새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갈수록 시민들의 정신건강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해서, 특히 정신문제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11억 원 정도가 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울산시민들의 지금 현시대로 봐서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네, 그죠?

맞습니다. 특히 청년부분에 있어서 심각해서 내년에는 청년중재센터라고 해서 특별히 또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가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이 많이 나약해지고 미약해지고 이런 부분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마 사회적인 현상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가정문제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군 기초정신센터뿐만 아니라 광역정신센터에서 사례도 발굴하고 관리자도 등록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교육도 해서 시민들이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시민들의 정신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겠지만 그 원인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가정불화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총체적으로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할 때 이런 저런 것을 시민건강국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여기에 해당되는 연관된 부서에 좋은 정책이 될 만한 그런 것을 조언해서 전체적으로 매듭을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도 결국은 또 정신건강으로 나타난다고 예상하고 있고 정신응급에 대한 의료도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장님, 저는 여태익 과장님 볼 때마다 작년이나 올해나 여전히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예방접종 인건비 지원 사업이 11억 9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3페이지?

전문위원께서 검토내용에 보면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11억 9100만 원 감액 편성사유.

이게 당초에 2월부터 각 구·군별로 기본 1개소의 예방접종센터를 다 운영을 했습니다. 동천실내체육관이 중구를 맡고 울주군이 두 군데를 운영하고 해서 우리가 총 6개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하면서 10월말 접종목표가 달성이 되면서 정부에서 지원도 더 안하고 예방접종센터를 문을 닫아라 해서 저희들이 가장 늦게 닫은 게 동천체육관 중구센터가 아마 가장 늦게 문을 닫기는 닫았는데 연말까지 예산은 있었고 중간에 그렇게 일찍 종료를 해 버리니까 나머지 남는 예산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국비 성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울산에 공공보건의료체계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울산시가 명확한 어떤 입장을 당장 밝히기는 힘들어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너무 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 가장 맞는 것은 사실 울산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지 주변에서 누가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생각을 울산시가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울산시는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할 거라는 로드맵이라든가 어떤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울산시가 딱 정립을 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해서 지금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없는 관계로 사실 울산대학교에 좀 과도하리만큼 이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체계 망라해서 지금 현재 3년간 울산대학교하고 어떤 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내역을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부분을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대안을, 물론 부분적으로 꾸준히 우리가 얘기를 드렸겠지만 과도하게 민간병원에 의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또 다른 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제기되고 있으니 그 부분도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공공보건의료에서 먼저 산재병원부터 울산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장했던 게 뭐냐면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은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근골격계 질환이 많다고 저희가 산재병원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근골격계 같은 경우는 양방 타입도 괜찮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한방하고 협진하는 시스템이 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재병원에 그걸 시도하려고 했는데 사실 관리권이나 여러 가지 한계, 행정력이 미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못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들을 때 보니까 울산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구만.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협상할 때 우리가 땅 내주고 그걸 유치해 오기는 왔지만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좀 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여지가 남아있다면 그런 부분을 근골격계 환자가 많기 때문에 울산지역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앞서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도, 보건소가 계속 빠져있는데 울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 있는 공공의료가 보건소일 수 있는데 보건소가 지금 시대상황에 맞게끔 변화가 되어 있느냐, 지금 상황에 맞게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그 형태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행감에서 말씀드린 게 보건소도 저희 고령자 인구가 점점 늘어나니까 한방진료를 좀 고민할 수 있게끔, 그리고 법에서 요구하는 한의사 인력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안해 왔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좀 시도를 해 보십시오. 왜 안하시는 겁니까? 세상은 변하고 자꾸 인구의 구성비가 바뀌는데 항상 사후약방문처럼 일이 터지고 나면 계속해서 사후조치 하느라 우리가 헉헉 대고 그렇게 정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선제적으로 준비해가지고 보건소 같은 경우도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그런 바람을 보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하는 게 우리 정책 아닙니까? 행정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정리해서 짧게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양방·한방 협진은 일단 저희가 의료원 설립을 하면서 이 부분은 하여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같이 가보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의사의 보건소 배치는 사실 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원 확보라든지 인건비 확보 이런 부분들이 구·군에서 조직팀에서 하다 보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결국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정책을 펴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시민들한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주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맞지 않는 걸 자꾸 주면 뭐합니까? 맞는 걸 드려야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아니면 시범사업이라도 꼭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808페이지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예산이 20억 4700만 원 정도 큰 예산인데 영양사가 없는 사업에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인데 식의약안전과장님 맞죠?

예.

이걸 왜 대학에 위탁하죠? 영양업무를 갖다가 어느 대학에 위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까?

산학협력단으로 해서 울산과학대학교하고 울산대학교 2개 대학교로 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구·군별로 달라지는 게 동구하고 울주군은 울산대학교에 위탁하고 있고요.

울산대학교에 위탁하고?

예, 울산과학대학교는 중구, 남구, 동구로 해서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나눠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대학에까지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민간에서 하면 안 됩니까? 영양사를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급식센터거든요.

친환경급식센터 같으면 구·군에도 운영하는 게 있고 남구급식센터가 있고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와 협력하면 예산을 훨씬 절감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걸 꼭 구태여 대학하고 산학협력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생센터는 사실은 그냥 영양사에 하는 게 아니라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참여교육이라든지 아이들의 식습관 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도 하고 부모들 교육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센터에 인력이 10명에서 11명 정도가 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잠깐만요. 식의약안전과장님.

예, 이게 영양사 의무고용으로 되어 있는 원아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리급식소…….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에는 보통 영양사를 둘 수 없으니까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예, 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우리가 울산에 권역별로 남구도 있고 친환경급식센터가 있다 말입니다. 거기는 영양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대표적인 칸막이행정으로 생각하는데, 있는 기관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인건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생효과가 있을 건데 어린이 먹는 급식단을 별도로 개발하는 것도 영양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구태여 대학에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이것은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으로 해서 센터별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을 하면 기존 되어 있는 것을 지정하면 되잖아요?

아니 아니요. 급식소…….

그것을 구태여 대학에 딱 지정하라는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자격을 갖춘 데만 지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력풀을 구성할 수 있는, 단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학교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일반 민간인이 그렇게 전문분야를…….

일반 민간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하고 남구하고 친환경급식센터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면 될 텐데.

그것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어린이집 대상으로 전문화해서 어린이들만 식생활 교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이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논쟁할 필요는 없고 이와 관련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실적하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갖고 와주시고요. 자료 있죠?

예.

해 온 실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되어가 버렸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당초예산서 801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이 사업이 이번에 신규 편성되어 있는 사업인데 145억 4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의료기관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고 접종센터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는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접종해 주는 의료기관에다가 시행료라 해가지고 1인당 회당 1만 9420원, 이게 국비가 50%, 시비 25%, 구·군비 25% 이렇게 재원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100% 국비로 쭉 해 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기준에 따라서 국비, 시비, 구·군비를 나누어서 새로 편성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서 신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이 코로나 예방접종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290개 병의원들이 나누어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 290개 기관에 접종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1인당 1만 9420원 접종 시행료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예, 50% 지방비 부담이 생깁니다.

국비, 지방비 이래가지고 지방비도 부담해라 이래서 편성하게 된 거네요. 그죠?

예.

요즘 건강관리차원에서 예방접종도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도 다양한 감염병 예방접종에 관리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그것도 내년부터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은 연령층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우선 뒷부분부터 답변을 드리면 노인층 인구에서 발생률이 높습니다. 청소년들 이하는 주로 수두로 관리가 되고 있고 옛날에 수두를 앓았던 어르신들 중에서 나타나는 게 대상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통증을 유발하고 삶의 질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고 접종비도 상당히 고가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선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하면 목표하는 접종률 100%가 되는데 해 보고 효과나 성과를 분석해서 굳이 이것을 5개년까지 끌고 갈 거냐, 아니면 2년 만에 당기든지 3년에 당기든지 그것은 내년에 해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 보고 예산을 더 증액을 하든지 해서 사업을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인데 여기에 보면 대상이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75세 이상을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65세, 제가 볼 때는 60세 이상 전후로 대상포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상 연령층을, 물론 예산 때문에 75세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70세 이상 한다든가 실질적으로 대상포진은 60대에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75세보다도 70세 이상 하면 좀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노인인구 수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숫자 이런 것을 따져서 해 보니까 원래 65세 이상 해 주는 게 명분은 맞죠. 노인이니까, 그래서 그게 상당히 예산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커지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해서 우선 첫 시작을 75세 이상으로 잡고 거기에서 20%를 내년에 한다. 기본목표는 그렇게 잡고 올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정변화는 항상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내년에 1년 성과나 분석을 해서 연령층을 더 폭넓게 잡으면서 사업의 시기를 더 당길 건지 그것은 우리가 예산하고 서로 물려있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올해 5개년 계획까지 갈 필요 없이 내년에 한번 해 보고 65세 울산시민들 취약계층에 있는 대상 전체 인원들이, 대상자들이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규모가 1억 5000만 원 가지고 5개년을 하기가 사실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당기거나, 그러니까 당기는 것도 당겨야 되지만 지원대상 폭을 넓게 잡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아청소년은 접종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2세 이상인데 지금 우리가 보면 11세 이하 여기는 일단 접종대상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접종자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5세 이상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있는데 우리도 결국은 아마 연령범위가 점점 밑으로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12세부터입니다.

18세가 고3이니까 18세에서 29세까지 통계를 보면 2차 접종까지가 86.7%인데 12세에서 17세 그러니까 고2까지죠. 이것은 지금 현재 2차 접종 24.1% 정도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좀 약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치명적인 사망에 이른다고 했을 때 애들은 기대수명이 너무나 길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정부에서도 평가를 할 때 위험도라든지 접종의 이익이 크냐, 이 사람의 기대수명이나 남아있는 인생이 그게 더 크냐를 따지는데 아직까지 11세 이하는 우리나라는 접종을 안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보면 접종을 꺼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고연령층에 있는 학부모나 이런 분들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학생들 접종, 유·초·중·고 학생, 학원 이렇게 포함해서 이 학생들, 청소년들 접종률을 어떻게 올릴 거냐, 어떻게 홍보를 할 거냐, 그리고 방역대책을 어떻게 강화를 할 건지를 저희들이 목요일에 회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하고 저희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우리 시에서 그 대책을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 접종률을 올리는 방안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다른 시·도에 하고 있는 우수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개발을 해서 이번 회의하면서 교육청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앞서 제가 이 부분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전통적인 대안이나 정책을 가지고 계속 지금 현재의 문제를 대처하려고 하면 사실 해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후쿠시마사태를 봤지만 매뉴얼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대응이 안 되는 상황들, K-방역이 높이 평가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런 팬데믹 상황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약개발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와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은 항상 조금은 시도를 해서 변화를 계속해서 모색해 가야 되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는 얘기가 없지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티타임 시간에 전문위원께서 서울에 일로 갔다 오셔서 그 느낌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2년 가까이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무뎌졌다고 그럴까요? 코로나 상황에 백신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방역수칙에 대해서 우리가 느슨해진 상황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오미크론이라는 그 변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치명률이나 전파력에 대해서 아직 확인된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하면 울산시가 잘하고 있지만 방역지침을 좀 더 강화해서, 강화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하는 이 수준을 타이트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무너져버리면 다시 우리가 소상공인들 장사 못하는 상황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최일선에서 힘드신 것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느슨해진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굳건히 울산시라도 방역지침에 관련한 어떤 현장점검이나 소상공인들이 행여나 느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점검도 좀 더하고 지금 허리띠를 다시 한번 다 잡아 매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잘 넘으면 우리는 더 완화된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염병관리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 것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지원을 못한 게 죄송할 따름이지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없는 예산에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시민건강국은 조금 더 증액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잘린 부서는 추경을 통해서 저희하고 같이 예산을 만들어 가는 것도 필요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이 방역체계, 수준, 관리를 더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감염병관리과장님, 만전을 기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에 대해서, 또 연말연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도 사실 우리가 금년에 신설된 과에 현재까지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예산에 대한 압박을 받아본 적이 현재 없습니다. 일단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시가 금년 4월부터 상당히 안 좋은 국면으로 전개가 되어 오다가 10월부터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10월부터 10월, 11월 두 달 동안은 전국에서 주간 발생률이라든지 감염재생산지수라든지 여러 지표들 중에서 우리 울산이 아마 가장 낮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두 가지가 당장 우려스러운 것은 첫째 전국 상황이 울산을 빼고 세종 정도는 울산하고 뺀다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결국 울산이 상방, 하방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방금 지적해 주신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가 발생이 돼서 이게 어제까지 보니까 19개국 159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스파이크단백질 내에 32개의 아미노산이 변이가 있다. 그런데 알파는 9개, 베타는 8개, 감마는 12개, 델타는 12개 정도의 변이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32개로 밝혀져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파력은 증가될 것이고 면역회피가능성이 크다. WHO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국내 발생자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정부나 시가 당장 지금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은 뭐냐하면 남아공을 포함한 8개국 즉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레소토, 에스와티니 이렇게 8개 국가에 대해서는 방역강화국가, 고위험국가로 이미 10월 28일자로 격리면제를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쉽게 말해서 백신접종이 됐든, PCR 음성이 됐든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순간에 시설격리를 10일, 인천에서부터 격리를 하고 목적지로 올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과장님, 오미크론은 추후에 하는데 지금은 울산시 현재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방역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요. 연말연시 잘 넘어가야 되고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깨워주시고 힘드시겠지만 더 점검하시고 저희들도 식당에 가보면 가끔씩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보여 져요. 저희 눈에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불법체류자 미등록외국인 관련되어서 과거에 정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체포해서 추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전라도 쪽에서 그 말을 믿고 갔던 외국인한테 앞에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나와서 체포해서 추방시킨 사례가 전국에 다 자기들끼리 확산이 됐겠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우리 지역에는 좀 그렇지 않도록 관리를, 지금 현재 수준의 관리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미크론은 그 이후에 우리가 대응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연말 잘 넘어갈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님도 1단계 일상회복 이후에 2단계 가는 부분을 4주 동안 연기를 해서 4주 동안은 특별점검기간을 둬서 위원님 말씀대로 방역의 고삐를 조이기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12월 중에 목욕장 점검부터 해서 기존의 일상회복 때 약간 점검을 늦췄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삐를 쥐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입국사무소와도 늘 저희가 외국인 접종 선제검사 할 때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회 있을 때 마다 위원님의 그런 우려 전달을 해서 불법체류자 포함해서 백신거부라든지 검사거부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님, 816페이지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한다는데 울산에 의료관광사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활성화는 되진 않았지만 전년도에 시·도로 이 사무가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유치업자가 5개소가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외국인유치 관광의료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의료기관도 12개소로 해서 저희가 17개 정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서 의료관광을 하겠다는 의료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어디어디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제니스, BB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특정한 의료기관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치과라든지 성형외과라든지 이런 파트 쪽으로 해서 조금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의료관광을 하려면 이게 숙박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울산에 연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숙박시설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계속 저희가 사실은 관광유치 관련해서 시범사업도 해 보려고 전년도에 사실은 계획서를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쪽의 시·도도 조금 주춤한 상태이고 또 저희는 사실은 의지는 있으나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준비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치밀한 준비가 안 되면 의미 없이 또 부산이나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부산 서면이나 메디컬스트리트가 갖춰져 있는 데가, 울산은 아직 그런 게 충분히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관광진흥과하고 일단 알리는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매니저도 울산에는 없고.

울산대학교병원에 매니저 있습니다.

울산대학병원에 있습니까?

예, 관광하고 관련된 부분에 매니저 한 분이 있는데…….

울산 전체 각 병원에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게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해가지고 우리가 권역별 의료원 울대병원하고 응급의료기관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이것은 순 보조금을 주기 위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보조금 주기는 줘야 되는데 등급별로 나눠주기 위해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탈락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타 시·도에는 탈락하는 기관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우리 울산에.

울산에는 없었습니다.

없으면 그러면 보조금은 다 준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그 평가내용에 보면 시설장비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기능성이라든지 시설 관련된 부분에서 평가내용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위그룹으로 해서 금액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액은 차등이 나는 겁니까?

그렇죠.

많이 나는 거예요?

예, 상위와 기본등급, 하위등급이 있는데 상위등급은 금액이 제일 많고.

보조금을 이렇게 돈이 안 주면 7억 원이라는 돈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울대병원하고 동강병원하고 중앙병원하고 울산병원하고 시티병원 이 정도인 줄 알고 있는데 그냥 나눠주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센터하고 울산응급의료지원센터에 점검단이 있습니다. 점검단이 있고 그다음에 응급의학과라든지 인력기준이나 시설장비기준이 부합이 되어야만 그 조건의 상위그룹에 들어가느냐, 안 그러면 기본등급에 들어가느냐, 하위등급에 들어가느냐에 분류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주기 식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을 위해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1억 6000만 원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소방서도 이것과 같은 것을 하는 것 알죠? 일반시민들과 학교, 심지어 동사무소를 다니면서 통장님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원하면 교육을 다 하고 있어요. 그죠?

예.

1억 6200만 원하고 소방서도 이 정도는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중복적으로 나누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분명하게, 실질적으로 소방서도 하는 게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여기도 달려있고 저기도 있고 하면 낭비가 아닐까요? 효율적이고 타깃이 분명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폐소생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119는 119대로의 역할로서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민이라든지 심폐소생 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있는 데라든지 설치의무기관이 또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소방서는 그렇게 한다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교육을 시키는 교육단이 별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에…….

대학병원요?

예, 대학교병원에서 인력풀 구성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인력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줘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대학병원에 가야만 교육받고 이건 이상하네. 그래요? 그것은 좀 내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신가요?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새로 하는 사업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예산이 없는데요?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OECD에서 우리가 자살률 1위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울산에서도 사망원인 중의 1위가 자살인가요?

사망원인 1위는 심뇌혈관질환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전체 평균인지 모르겠지만 10대에서 40세까지 사망원인 중의 1위가 자살이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민건강국이 여러 가지 감염병도 예방하셔야 되고 공공의료도 구축하셔야 되는데 자살 관련해서 사실은 나름대로 기준이라기보다 울산에 특화되어 있는 나름대로 어떤 자살예방교육사업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망원인 1위는 아마 압도적으로 이게 자살이 될 것 같은데요.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은 잠시 말씀드리면 사실 젊은 층에서 자살이 1위라는 것은 다른 암이나 심뇌혈관이나 이런 쪽 해서 사망원인이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60세 이상에 비하면 자살률이 훨씬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원인은 거의 자살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정신의료인프라가 많이 약해서 현재는 민간병원인 마더스병원에서 광역정신건강센터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자살예방센터를 추가로 개소를 해서 그쪽에서 일을 해 주고 있고, 또 정신건강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를 해서 우울증이나 자살예방이나 이런 쪽에 대한 상담,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런 상담을 받고 교육을 받고 기존에 녹화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도 전화가 왔을 때 ‘아, 이분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하면 즉시 출동을 해서 상담이라든지 경찰하고 연계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추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빠른 속도로 준다든지 이런 경향은 아직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평균하고 거의 수렴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별문제가 없다기보다는 우리도 그냥 평균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한번 다르게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경제적인 부분,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울산지역의 나름대로의 특색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이 부분이 워낙 수치나 이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생애 전 주기를 봤을 때 말기인 끝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게 사실 문제인데 이게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한번 이것을 교육청하고도 같이 연계를 하시든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울산연구원을 통해서 하시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당사자의 문제도 있지만, 우울증도 있을 수 있는데 가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랄까? 예방프로그램을 한번 도입을 해서 우리도 뭔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뭘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분야에 있어서는.

예, 저희들도 일단 자살이 다른 지역보다도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없는 인프라 속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마련을 하고 있고 다른 시·도의 사례를 봐가면서 청년자살예방을 위한 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간병살인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간병살인에 관한 책을 다룬 도서가 있어서 죽 한번 본 결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문제, 비용적인 문제, 사회프로그램적인 문제 여러 가지 방안이 앞으로도 강구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계속 스터디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먼저 좋은 사업 하나를 발굴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저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좀 우리가 ‘세계 1위다’, ‘불명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진짜 우리가 대안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울산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여기에 대한 줄일 수 있는, 울산이 만약에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전국에서 다 우리를 보고 배우겠죠. 그런 한 번의 도전이랄까 노력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산서 778페이지 보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시민건강과장님, 외국인들 우리나라 와서 질병에 걸리면 우리가 진료해 주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환자가 입원을,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산전, 임산부분에 대해서는 프라우메디병원과 협약을 해 있고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동강병원과 협약을 해서 하고 있고…….

경증?

예.

경증은 동강병원이고.

동강병원이고 중증은 울산대병원과 MOU를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우리 국민처럼 보험료를 낸 사람들은 자기들도 받을 수 있잖아요? 권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들 말고 혜택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등록외국인.

미등록,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방의료, 이번에 예산목이 바뀌었는데 보조금에서, 그죠?

한방 난임 치료비.

예, 전에는 보조사업으로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산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1월에 집행되는 거죠?

지금 한방 난임 치료비는 1월부터 바로 됩니다.

이제는 바로 되는 거죠?

예.

옛날처럼 상반기를 그냥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1/4분기는 그냥 보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예.

그다음에 난임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양방 같은 경우에는 최대 17회…….

난임 치료.

한방은 몇 회가 필요 없습니다. 없고 1인당 18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난임 치료비. 양방…….

한방 난임 말씀이시죠?

한방 말고.

양방 같은 경우에는 체내…….

난임치료를 위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수정, 시험관아기라든지 이런 것 하잖아요?

체내수정, 체외수정, 인공수정이 있는데 17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17회까지? 17회?

예, 난임 진단을 받은 임산부 또는 배우자는 체내수정, 인공수정 해서 17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예산이 많이 확충되었습니다. 갈수록 고령산모가 많고 또…….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난임 부부가 많아서 예산이 확충되었습니다.

지금 연령대가 전부다 결혼적령기가 넘어서가지고 다 30대 이후에 결혼하는 이런 경향이 생기고 아이는 갖고 싶어 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임신이 안돼서 힘든 모양인데 그래서 이 경우와 관련돼서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인구정책에도 맞는 거고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게 저의 그겁니다. 저도 어려운 과정에서 애를 낳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어촌에 가면 보건지소가 아니고 보건소에 보건진료소라 합니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라 하죠? 거기에 계신 분들이 간호사 일정교육을 받은 분들이 소장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간호사 중에서…….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부분…….

있죠. 그죠?

예.

우리 울산에는 대부분 군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죠?

예.

그분들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공무원 맞습니다.

맞죠?

예.

우리 공무원과 똑같은 저거고, 그죠?

범서보건지소하고 척과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아니, 몇 군데 있잖아요? 두동도 있고…….

군에 9개하고 북구에 2개가 있습니다.

북구도 강동인가 정자인가 있잖아요. 그죠?

예, 강동 어물하고 있습니다.

진료소가,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어른들이 솔직히 많이 이용해요. 저도 두동에, 두서를 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 봉계에 보니까 봉계도 있던데, 보니까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불편한 노인 분들이 원거리보다도 가까운 곳을 찾기 쉽기 때문에…….

보통 오신 분들 대다수가 노인들이 통풍이라든지 아니면 다리 잘 못 걸으니까 와가지고 열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물리치료 받고 합니다.

온열치료인가 이런 것도 받고 등등 하던데 한의사를 이런 데도 배치가 안 됩니까? 보니까 대다수가 그런 것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어른들이, 봉계에 한번 들어가니까 다른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제가 두서면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김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어른들이 원하는 게 한방 관련돼서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시던데 한의사를 이런 데에 배치는 안 됩니까?

저희가 보건지소 11군데 정도에는 한방의사가 있습니다. 한방을 하고 있습니다.

두동 봉계도 한방진료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소장님이 간호사 출신이던데.

그런데 공보의 중에는 한의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한 분이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실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뜻이 있는 것인데 의사가 진료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하기에는 조금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꼭 필요하다 하면 공보의 한의사가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소까지 요일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어느 일정요일 몇 시에 한의서비스를 한다 하면 그렇게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도로 진료소에 간호사 한 분이 근무하시는데 또 한방의사까지 그렇게 하기는 인력적으로 쉽지가 않다. 공보의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 여성의대생이 늘고 공보의보다는 군의관을 많이 희망하는 바람에 공보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는 힘들고 하니까 더 기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쉽지가 않고 한의사는 그나마 그와는 상관없지만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효율을 하려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있으면서 보건진료소와 협업하는 방안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시민건강국이 정말 악전고투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격려하고 또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했는데 반문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시민건강국은 사실은 저희와 같이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시민건강국을 바라보는 저의 애정이 사실은 남다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시민건강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울산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에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지금까지는 잘해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지 않는 길을 가시면서 어려움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좌고우면 하지 마시고 오로지 울산시민과 울산을 위해서 굳건히 걸어가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하면 저거라가지고 시민건강과장님, 오후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할 게요. 자료를 좀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해 보고 아까 식의약안전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죠? 그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죠, 그죠?

예.

그 자료를 받아보고 예산을 제가 동의를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을 할 게 몇 개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것을 요청할 테니까 보시고 지금까지의 실적은 정리가 아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대가 아마 충족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 볼 그런 건데 지금 12시가 다 되가지고 더 이상 제가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하튼 시민건강국을 우리가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효율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건강증진을 시켜야 되겠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마다 발표되고 있는 건강지표에 보면 우리 울산이 몇 가지는 항상 꼴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동도 적게 하는 이런 도시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높여나가야 됩니다. 심질환이라든지 암발생률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자살률도 높고 이런 부끄러운 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역량을 좀 발휘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라고 시민건강국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최일선에 서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인데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만, 예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해마다 매년 똑같은 반복적 사례로 끊임없이 해 왔는데 그게 성과가 안 나면 정책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걸 합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좀 찾으셔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리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갑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