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승민 의원 발언

제319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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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업무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선서! 나는 2021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문화관광국장 문병숙 문화체육과장 장영권 관광과장 하동 일자리경제과장 노영미 청소행정과장 박진형 환경위생과장 김종운

한일태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장영권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이제 질의드리기 전에 국장님 보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관광국 소속은 아닌데 저희들 어제 현장 실사를 나갔습니다. 현장 감사를 나갔는데 제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임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8대 의회가 이제 저희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다 해도 감사는 저는 감사라고 이래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을 하고, 어떤 지적을 하고 이랬더니 그 담당 계장님이 계속 웃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어제 좀 목소리를, 언성을 높였었는데 저희들이 8대 의회가 마지막이라고 해도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직원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들 아무리 초선의원들이 많고 이래 하신다 해도 감사의 기능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자꾸

광국자꾸문화관

문병숙 저도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한 번 더 정립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거는 선임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앞에 저희들 얼마 전에 산사음악회가 개최가 되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컨텐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흡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이제 문화라는 공간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다시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은 또 감사하다고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단지 아쉬운 점은 코로나19라는 특수성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못했던 부분, 그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었습니다. 또 주민들이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과 지방간의 문화적인 격차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저희들 부산진구의 또 주민들이 문화를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개를 제가 요청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도 내가 추가경정예산안이나 했을 때 부산진문화재단에 대해서 한번 올해는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하지 않고 별도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스타일은 1년 이래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과가 있지만 저는 한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문화재단을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 내리기로는 제가 질의할 내용이 한 서른 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제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위원들이 같이 또 시간을 배정을 해야 되어서 한 10개 정도로 축소해서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제 지금 저희들 부산진문화재단이 설립이 된지 그렇게 많이는 안 되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한 1년 반 정도 됐죠.

희용

박희용위원

1년 반 정도 됐죠.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들 부산진문화재단의 행정능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그런데 이 부분을 상중하로 따지는 것 같으면 과장님이 보시는 개념에 행정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저는 한 중 정도는 된다고.

희용

박희용위원

중 정도 된다고 보시죠. 그러면 저도 이 부분이 저희들 이제 부산진문화재단이 설립 초창기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당연히 겪는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잘못된 부분을 제가 민감한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질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과장님 저희들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이 부산진문화재단의 자산관리대장은 이 제출을 문화재단에서 하셨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받아서.

희용

박희용위원

작성을 진문화재단에서 하셨죠?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마 이제 자산목록대장이 있으니까 아마 저희들이 메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이 작성을 부산진문화재단 자산관리대장이라고 이 부분은 부산진문화재단에서 문화체육과 쪽으로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닌가요, 맞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작성을 한 거죠?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잠깐만, 제가 잠깐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결산서도 일단, 제가 알기로는 메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재단에서 받은 것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재단에서 그럼 자산관리대장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도.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재단에서 받아서.

희용

박희용위원

재단 쪽에서 받은 거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을 한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들 결산서를 했을 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도 받으셨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은 누가 제출하셨습니까? 회계법인에서 해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문화체육과 쪽으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회계법인에서 해서 재단에 제출을 했고, 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한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자산관리대장하고 세입·세출결산서하고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회계에 감사보고서가 왔을 때 확인은 안 하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제 결산검사에 대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문적인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회계법인에다가 맡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보기는 봅니다. 보고, 그리고 또 이사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또 의결을 하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제가 이래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보다가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참 제가 이게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 이제 자산관리대장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을 때 현실적으로 저희들 부서나 저희들 위원들이 봤을 때 딱 획일적으로 금액이 드러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 그 자료를 자산관리대장을 한번 직원한테 받아보십시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받으셨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옆에 보면 자산 합계금액을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뒤에 보면 품목에 대한 견적서가 다 제출이 되어 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합계금액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경우가 있을 때는 부서든 저희 위원들이든 현실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계산기 놓고 전부 다 메모를 다했습니다. 따로따로 이 부분은 저는 성의가 없다고 보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재단에서 기존에 있는 자산관리대장을 그냥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했으면 저희들이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챙겨봤을 것 같은데 자료가 워낙 좀 저희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지금 제출할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정리를 해 놨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유형자산에 합계 금액 얼마인가 한번 봐보십시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유형자산 상세목록 이거 말하는 겁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유형자산, 결산서 보셔도 나옵니다. 결산서 13페이지 보십시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유형자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취득금액이 436만 원.

희용

박희용위원

436만 원이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주무님 계산기를 저쪽 뒤쪽에 집행부에 좀 전달하세요. 계산기 여기 있다. 이거로 해 주십시오. 전달하십시오. ( 박희용 위원, 문화체육과장 장영권에게 계산기 전달) 그러면 과장님 자산관리대장을 봐주십시오. 자산관리대장에 유형자산에 계산을 해 보십시오. 금액이 얼마 나오는가, 냉난방기 266만 원, 세단기 73만 원, 노트북 109만 원 합계가 448만 원 나옵니다. 13페이지 유형자산 436만 원 나와 있고, 자산관리대장 앞 쪽 보면 1번, 2번, 3번 아닙니까? 유형자산이.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죠. 계산하면 448만 원이 나옵니다, 맞죠? 뒤에 계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계산이 됩니까? 자산관리대장을 보시면 냉난방기 266만 원 나와 있잖아요. 448만 원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제가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계산한 건 혹시 견적서를 보고 지금 계산을 하신 겁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견적서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정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그럼 봅시다. 그러면 차액이 12만 원 납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다음에 무형자산 한번 봐주십시오. 무형자산 그 결산서 13페이지 보시면.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CI 홈페이지.

희용

박희용위원

예, 결산서 13페이지 보면 무형자산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4400만 원.

희용

박희용위원

4400이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부산진문화재단에 자산관리대장은 무형자산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자산관리대장이 앞쪽에 보시면 있잖아요. 4번, 5번 보면 2개 합하면 3700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받은 거는 3700 아닙니까? 자산관리대장에, 밑에 제습기 같은 경우는 지금 21년도잖아요. 20년도 결산서 아닙니까? 20년도 결산서.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비품 얼마라는 것까지 사실은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리고 지금 워낙 자료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희가 지금 찾는 부분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산관리대장하고 결산서하고 회계감사보고서하고 전체 다 다르다 말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게 다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견적서하고 맞추다 보니까 아마 그 금액이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은데.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자산관리대장을 제출하셨다. 아닙니까? 여기서 자산관리대장을 제출을 했는데 무형자산에 지금 감사보고서에는 4400만 원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제가 자료 받은 거는 3700이잖아요. 안 맞습니까? 과장님 이게 결산서 금액이 틀리면 결산서 자체도 엉터리 결산서입니다. 이 결산서 자체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리고 회계법인에서 수수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매월 지출합니까, 안 합니까? 지출할 거 아니에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어떻게 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서를 쓰는데 보고 감사를 했는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들도 현실적으로 저희들 부서에 제출한 것 같으면 자산관리대장도 회계법인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뭘 보고 감사를 했다 말입니까? 이걸 갖다가 제가 보고 자료를 성의 없이 제출했는가, 누락했는가 모르겠는데 아까 과장님 자기들 제가 합계금액을 말씀드렸을 때 자기들 등록되어 있는 부분을 출력해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감사를 했을 때도 똑같은 자료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저도 이거 보고 내가 놀래가지고 금액이 12만 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저희들 구매 단계에서 약간 조정이 있다지만 지금은 부산진문화재단에서 CI 같은 경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확하다 아닙니까? 7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해명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견적서하고 안 그러면 제출한 자료하고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700만 원 차이가 나게 그렇게는.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과장님!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회계법인에서 하면서 그래 하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감사는 가지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료 제출한 거 하고 저희들 회계법인에 감사보고서나 감사 받는 거나 저희들 의회가 감사 받는 거 하고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일단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바로 해명해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부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제가 왜 행정적인 수준을 그렇게 여쭤보는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 자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서른 가지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런 감사를 했다는 건, 부산진구청에서 승인했다면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거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명을 하십시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산진문화재단에 유무형자산 상세목록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저희들 이제 예산집행 현황 상황에 자산을 보면 85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상세목록상에는 보면 9290만 원으로 한 79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차액이 생긴 이유를 아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자료를 2020년, 21년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1페이지 보십시오. 1페이지 보셨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1페이지에 좀 특이한 사항 없습니까? 790만 원 차이 나는 부분요. 과장님 790만 원 눈에 안 들어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금 들고 계시는 게 그 예산 집행내역 2021년 9월 기준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지금 주무님 여기 와보십시오. 문화재단설립운영 790 차이가 나죠? 과장님 여기가 차이 나는 부분이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문화재단설립에 운영지원 여기가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때문에 금액이 다른 부분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보셨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798만 1340원 되어 있네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790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예산집행 현황에 자산은 8500인데 상세목록상에는 9290만 원입니다. 그래서 790만 원 차이가 나는 게 여기에 목을 잘못 잡은 부분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게 2020년도 결산이 6월 달에 있었죠?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공무원 프로그램에서 추출한 거라 하면 2020년도 결산서는 이게 엉터리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봐서는 이게 유무형자산을 금액적으로 이렇게 차이 나는 것 같으면, 저희들 30개 부서 같으면 상당한 2억 정도예요. 2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조금 이 부분은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다 하셨는데 일단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자산물품취득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가 아마 맞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게 조달구매 아니에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건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집행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상금과 작가 재료비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재료비는 말 그대로 물건을 사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거고, 보상금은 작가에 대한 어떤 수고비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수고비로 보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보상금을 지급할 시에 개인별로 소득세를 3.3%를 공제를 하고 지급하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이게 참 핑계는 아니지만 문화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나하나까지 다 알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바로 한 사항도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한 사항이다 보니까 핑계 아닌 핑계를 그렇게 댑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질의를 그만할까요? 그러면 과장님.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건 아니고요 지금 문제가 아직 좀 있는 게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러면 계속 말씀하세요.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없는 부분은 순수 개인과 계약이 가능하십니까?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없는 개인하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계약이 가능하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작가 재료비 명목으로 1월 달에 88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출금액의 증빙자료는 무엇으로 증빙하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제가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을 그러면 저희들 부서에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문화재단이 저희 과 소속으로 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노여워는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 10만 원을 주든, 20만 원들 주면 아이들이 알아서 보통 판단해서 쓴다 아닙니까, 그죠? 그 아이가 친구들을 만날 때 커피를 마시는지 안 그러면 뭐를 하는지는 사실 그것까지는 세세하게 잘 모르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물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예산을 주면 거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점검도 하고 그리고 또 회계법인에서 결산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하는 사항인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개, 1개 단락단락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사실 다 모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제가 봐서는, 제가 듣는 바로는 이제 현실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대체하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들립니다. 맞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보기는 보지만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는 다 챙길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일절 관여를 안 합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결산검사라든지 안 그러면 한 번씩 정기점검을 나가면 판단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틀, 3일 만에 모든 사항들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들을 흐름을 보는 거지 이게 1개가 잘못되었니 판단하기는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그러면 받을 게 없을 거 같은데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만약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답변을 원하시면 문화재단에 있는 관계자를 부르시는 게 아마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닙니까?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전체적인 관리 관장을 해야 될 지도의 책임은 문화체육과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전에 사실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른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서면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 한 이틀 해야 합니다. 진짜 감사를 그러면 계속 할까요?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이 창립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특히 문화재단에서 그런 부분을 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 파견을 냈더랬는데, 중간에 의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직원은 저희들이 파견을 중단하고 자체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소홀하게 작성된 거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내가 계장님 메모를 하십시오. 내가 자료를 그러면 지금 소득세를 뗀다고 이 부분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과장님 그러시면 소득세 부분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이제 저도 카페도 찾아보고, 저희들 여러모로 봤는데 작가 재료비에 대한 소득 내용은 지출 현황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를 취급하는 명목은 무엇이며 그리고 관련 법령 근거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다음에 그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집행 내역을 이래 보시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표기획자에게 515만 원 정도의 사례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대표에게 무보수라도 사례비나 연출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계약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이게 지방계약법상에 보면 대표자와 계약하지 않는다는 지방계약법 내용이 있고요 예산 편성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제출하십시오. 2020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 내용도 있습니다. 행사홍보비와 보상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지금 보상금은 아까 소득세 부분이 3.3%를 제외하고 지급하는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홍보비에 비용을 보면 홍보영상 촬영과 편집인데 이에 관련된 법적인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과장님 행사홍보비를 이래 보시면 개인한테 직접 지불할 수 있는 직접 지불했더라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개인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는 법적근거 제출하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홍보영상이나 제작을 편집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분들하고 계약이 가능한지, 계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산진문화재단에 홈페이지가 2020년 12월달에 구축이 되었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공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제5장 수의계약 운영비 제6절에 수의계약내용 공개 중에 공개내역서 서식에 따라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 부산진문화재단에 홈페이지 구축을 이래 보니까 2020년 12월인데도 제대로 된 서식이 21년도 9월 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제가 서식을 검색을 해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지도점검할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래 보니까 이제 공시항목 중에도 보니까 성과계획 달성 정도 하고, 경영실적 평가는 왜 해당이 없는지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지도점검 결과에 봤을 때 과장님 보시면 경영실적 평가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하지 않은 이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방출자출현법 제28조에 보면 회계연도 매월 종료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통부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봐도 경영실적 평가 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과 조례에 기관 통보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법에 따르는 것인지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산진문화재단에 지도점검 결과를 봤을 때 저희들 경영실적 평가 중에 의회 동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료 내용에는 없는 부분이라 내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 부분은 자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실적 평가를 의회에 동의를 받는 사항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방출자출연법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나 지분이 25% 이상 금액이 변동이 있으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얼핏 봤는데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문화재단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니까 저희들이 2021년도 3월 달에 정관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변경을 했는데, 출연금 변동 사항이 있었는데, 얼마의 금액이 변동되었습니까? 과장님 파악 안 되면.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10%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희용

박희용위원

10%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의회 의결을 받으셨습니까? 의결사항은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산심의 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들 출자출연금이라 출연금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걸로 파악을.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심의 말고 의결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심사 말고, 그거 한번 검토하시고요. 과장님 저희들 이제 진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부산진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어느 곳에도 의회 의결에 관련된 부분은 언급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해당이 되면 저는 의결을, 조례를 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법 하고 일단 조례 만약에 없다면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법령이 우선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당연히 우선인 게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조례에 없어도 법령에 있으면 상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본 위원도 이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조례는 없지만 상위법에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을 받는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이 부분이 이제 자료를 진문화재단에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저희들 부산진구청하고 소통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참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기들 자료를 제출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봐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일단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문화재단하고 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만큼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도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과장님 저희들 부산진문화재단에 지도점검결과 문서를 이래 보니까 공사 후 하자검사 미실시, 물품 수급관리 계획 미수립,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해 가지고 보니까 처리결과를 보니까 완결로 나와 있더라고요. 완결, 처리가 완결 정리가 되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치 결과를 저한테 문서로 제출을 하십시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서 부서에서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신생이다 보니까 어려움은 따를 겁니다. 따르지만 좀 제가 봐서는 개선해야 될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들 다른 문화체육과가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하시고 잘하시지만 제가 문화재단을 살펴보게 된 이유가 신생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 내려서, 내가 추가경정예산 때부터 내가 계속 그전에도 언급을 했었고 했던 부분인데 좀 제가 봐서는 한두 달 전부터도 계속했던 부분인데 자료를 봤을 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과장님이 죄송할 게 아니고 문화재단에.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어떤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오늘 과장님하고 진짜 설전을 한참 하려고 했는데 많이 못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잘못된 부분은 제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뒤에 계장님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랑 자료요청하신 거 다 기억 인정하셨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감사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영권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동네 주민께서 제보를 하셨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어제 저녁에 잠시 들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초연근린공원 내에,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어디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부산진구체육회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부산진구체육회에서 하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회원제로만 운영하지 일반인하고는 전혀 하지를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원래는 월요일부터, 월요일은 이제 휴무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원제로 운영을 했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부터 일반인들은 조금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지금 2년째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그냥 비워 놓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냥 기존에 했던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우택

오우택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12월 달부터는 그전에 어제 민원이 오기 전에 그전에 한번 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 부산진구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12월 달 토요일, 일요일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봐도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동선파악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 그런 것 같은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렇다는 걸 어디 안내판이라든지 어디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를 계속 민원이 생기고 거기에 또 대처를 우리가 못해 주고 그러면 그 민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지금 초연근린공원에 100% 관여는 못하더라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의논을 하고 이야기는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되지 않나 싶네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수입, 지출이 조금만 못해도 한 두 달만 쉬어도 수입, 지출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재원을 다 어디서 조달합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 초원근린공원하고 우리 전포동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작년부터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도 아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3회 추경 때 1억 1000만 원을 편성해서 1억은 국민체육센터 1000만 원은 초연근린공원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적립금이 있습니다. 시설적립금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준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차이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고, 지금 현재까지도 2021년도에도 지금 차이가 한 600만 원 가까이 이래 있는데 10월 달까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렇게 해서 적립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걸 빼내 쓰면 결국은 고갈될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안 됩니까? 계속해서 이걸 의회에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은 해 줘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강구를 해야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제 그런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조금은 그게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조금 전에 말씀할 때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게 되면 수강료 아닌 일반인 이렇게 해 봐야 하루에 2시간 하면 2000원정도 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우리 흔히 말해 수지가, 전혀 영업적 그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손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육회에서도 고육지책으로 수강생들한테 강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입을 조금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워낙 사람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어떤 그런 실정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딱 배드민턴하고 탁구하고만 딱 국한되어 있죠? 다른 어떤 거를?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초연 같은 경우에는 2개만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택

오우택위원

다른 스포츠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다른 데 하려면 이제 체육관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 시간에 풋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풋살을 할 수 있는지는 제가 지금, 가보기는 가봤지만 거기 여건이 되는지는 잘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관하고 나서 세월이 흐르다 보면 결국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지출 부분이 많아지면 적자가 생기면 결국은 그런 비용들이 차후에, 지금이야 비용이 안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될 그런 시점인데 이런 걸 수입하고 지출 여기에 대해서 한 1000만 원씩 계속 이래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 민원 있지 않습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 부분은 플래카드를 걸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이분만 이야기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사람 이분 한 사람이 여기에 애착심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고 다른 분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체육회하고 한번 좀 더 이야기를 해 봐야 하는 사항이고, 일단 12월 달부터 일부 토요일, 일요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야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민원 부분은 일단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백양문화예술복합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서울특별시 꺼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에 우리가 준해 가지고 공공건물을 이래 견적을 뽑고 설계를 하는 것 같은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참고만 하는 겁니까? 여기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그걸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구에 짓고 있는 여러 건물이 있지만 참고만 하지 그게 전부 다 맞다고는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참고만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설계공모를 2020년 설계지침서 기준에 보면 평수로 할게요. 645.23평하고 766.23평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있는데, 공사비 예산안이 다 56억입니다. 평수는 이게 보면 거의 100평 넘게 차이 나는 데 공사금이 56억 똑같고 그다음 뒤에 보면 평당 공사비가 645평에는 867만 9000원 되어 있고, 766평에는 730만 원 공사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제외 포함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런 자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평수는 늘어나고, 공사비는 2개 다 똑같고, 아무리 예상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어떻게 지침을 이렇게 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 설계하는 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도 작은 평수에 금액을 많이 올리지 56억씩 딱 되어 있잖아요. 평수는 120평이나 차이 나는데.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아마 56억은 당초 최초에 백양문화복합센터를 건립을 할 때 그 당시 시세를 가지고 아마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 같고요. 예산은 그러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것 같고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장이 있고, 없고 하는 부분은 아마 착수보고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닙니다. 그게 틀리죠. 과장님 만약에 이게 초에 예를 들어서 초에 공사비가, 1월 초에 공사비를 만약이 책정이 됐다면 예를 들어 5월 달, 6월 달 지나면 공사비가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물가 상승도 할 거고, 그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지금요 이게 두 가지를 했는데 두 가지 자료를 보면 공사비는 똑같아요. 56억씩 평수는 틀려요. 평수 자체가 그럼 이걸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56억을 책정을 해 놓고 평수하고 상관없이 그 56억에 맞춰가지고 공모해라. 이래 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일단 당초에 이제 우리 예산이 56억이 있으니까 한번 공모를 할 때는 우리 예산이 56억이다. 그런데.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내릴 때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이 이거에 준하느냐, 우리 나름대로 있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수는 틀리고 금액은 똑같으면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금액을 뽑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은 평수에는 예를 들어 제가 계산기를 잠깐만요. 868만 원 이거 맞네. 자 과장님 보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는 800만 원대에요 평수가 작은 여기는 평수가 큰데 700만 원대에요. 공사비용이 130만 원이 차이 나요. 그러면 제 생각에 공사비를 뽑는다면 아무리 공모지만 제가 할 때는 800만 원으로 뽑겠어요. 맞잖아요? 이 공사비를 많이 올릴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든 안 하든.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이제 공모를 할 때는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입찰을 할 때도 마찬가지 듯이 800만 원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700만 원 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는데 공모를 할 때는 어차피 그 공모에 대한 심사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심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심사 기준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설계해서 700만 원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800만 원이니까 어느 게 이 건물을 짓는데 가장 적합한가를 심사를 해서 거기서 선정되는 게 아마 공모에 선정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거기 위원님께서 들고 계시는 그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참고를 해야 되는 어떤 사항이지, 그게 정확하게 가격이 정해지고 이런 사항은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도 서울특별시를 가지고 참고만 하지만 우리 부산진구의, 부산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도 같이 좀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 같으면, 왜냐하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이거는 진짜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업체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고지만, 참고라 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을 알고 들어가고 평수를 이렇게 이렇게 조정해도 금액은 똑같구나, 이래 생각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올라가서 입찰을 볼 때 팔십몇점으로 깎인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 생각을 하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든 뭘 하더라도 좀 이런 거는 평수에 맞게, 금액에 맞게 이래 따로따로 구분해 주면 좋은 데 그냥 제가 볼 때 56억 해서 평수 넣고 넣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게 관례로 그렇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맞는 건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지만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설계비를 어떻게 합니까? 설계를 공모를 하고, 설계를 계약을 하면 그 설계비를 지출을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합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지출을 하지요.

우택

오우택위원

100% 다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재무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일부 프로테이지 몇 퍼센트 이렇게 감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100% 다 지출은 안 할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공모하고 본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실시설계 들어간다 아닙니까?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계약을 계약부서에서 하더라도 어째도 우리 부서에서 역할을 다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공사 끝까지 우리가 다 관여를 한다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성지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지종합복지관도 설계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설계가 금액이 픽스가 되고 나면 공사비는 50%를 가져서 계약을 하는 거고 그 이야기를 듣기로는요.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설계비도 다 하고 지출을 하느냐, 안 그러면 중간에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중간에 받느냐 이것도 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제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설계금액이 크다고 하면 1차 먼저 지불을 하고 2차, 3차 나누어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공사를 보니까 설계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다 보니까 착공이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계를 처음부터 하는 기간 설계를 잡아서 어떻게 하는가 설계사하고 이야기를 잘 해야 착공시점, 준공시점이 다 나온다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에서 뭐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BF(Barrier Free) 심의를 받는다든지 다른 심의를 받으면 그것까지 생각을 다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설계를 일부 설계가 나오면 설계회사에서 이래 이래 하니까 이걸 이렇게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 통과하면 그대로 또 따라가고 그대로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당초에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1차 공모가 되면 그거를 가지고 일단 착수보고회를 하게 되면 착수보고회에 각종 우리 위원님들도 오시고 그리고 국장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구청장님이하 간부들도 오셔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설계변경이 사실 조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보고를 하고 안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새로운 것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거를 반영할까말까 반영하게 되면 기존에 만약에 지하주차장이 없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넣자 그러면 예산이 더 상승하게 되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공사기간이 조금 딜레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개인이 짓는 집하고 우리 관공서에서 짓는 집하고 차이가 그렇다고 잘 아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설계가 많이 늦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설계비는 혹시 우리가 부지매입할 때, 부지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할 때 그때 설계를 공모사업 해서 예를 들어 매입하고 그때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설계비를 언제 올립니까? 부지매입할 때 설계비를 금액을 올립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우택

오우택위원

철거를 다 한 상태에서 그때 다시 설계비를.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건 이제 이런 거죠.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일단 기본설계를 들고 오면 착수보고회나 안 그러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중간보고회를 할 때 당초 설계안 하고 다르게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주차장이 생긴다든지 안 그러면 백양문화홀처럼 공연장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기존 평당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설계변경안이 그러니까 건축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또 변경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만약에 주민설명회에서 우리 주민들은 이거보다는 이렇게 좀 해 달라. 거기서 또 설계를 새롭게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올라갈 수도 있고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가격이 조정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설계비용을 총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그때 설계비용이 대충 금액이 안 나옵니까? 아예 안 나오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기본은 나오지요. 기본은 이제 몇 평에 건물 몇 층 올라가면 지금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이면 곱하기 얼마 해서 설계비용은 한 이 정도 잡자라고 그렇게 아마 당초에는 편성을 하는 거죠.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설계비용이 지금 있는데 이게 지금 2021년도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자료는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할까, 이게 부지매입하면 부지매입할 때 그때 실시설계가 들어오면 그때 어느 정도 공모할 때 평수하고 다 나오면 그때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추가로 예산 편성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에 뭘 넣든지 설계변경을 하면 거기에 또 플러스가 되고 공사비도 더 추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설계비 자체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입은 벌써 2020년도에 부지확보하고 철거하는데 21년도 예산에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다 이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뭔가 왜 이렇게 하는지.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마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표를 만들 때는 당초에 설계비 얼마, 감리비 얼마, 토지보상비 얼마 이렇게 편성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다음에 만약에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가격들이 조금씩 또 다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표기를 그렇게 해 놓은 거지 그때 당시에 설계비가 올라가 있다 안 올라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설계지침서 기준해서 나와 있고 공사비 책정 되어 있고 있는데 예산은 21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총공사비가 97억 6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 설계서에 지금 얼마 전에 받았다 하더라고 이거는 좀 몇 억은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내용들은요 이것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내역들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당연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가지고 계시죠. 그래야만 이게 왜 플러스 마이너스 되더라도 그때 내역하고 지금 현재 한 것 하고 한쪽에서 설계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 올려가지고 입찰 볼 때 그런 내역이 있어야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는, 다른 부서는 안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당연히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어디에서 플러스가 얼마 되고 어디에서 마이너스가 얼마 되는지 감가상각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얼마가 올랐고 얼마가 내렸다는 걸 알 수 있듯이 그게 없으면 설계를 제대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이 내용들은 이거는 조금 제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렇게 공사비를 이렇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과장님하고 부서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장영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