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행정복지센터

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남양주시 와부읍장 심원철 진접읍장 이상운 화도읍장 최대집 진건읍장 임홍식 호평동장 이영재 다산1동장 이용복 별내동장 김성태 금곡동장 손일성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김웅겸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학근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 서동진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영규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조성관 (선서문취합및제출)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직제순에 대하여 행정복지센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행정복지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79페이지 보면 폐기물 민원 처리 관련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내용에서 보면 도심역 부근에 비둘기 배설물 신고에 따른 청결 이행 명령을 두 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3월에 한 번 하시고 8월에 한 번 하시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도심역 밑으로 철도와 난간 사이 공간에 비둘기들이 많이 서식을 합니다. 거기서 비둘기들이 배출하는 배설물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설물이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위의 공간에다가 배설을 해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악취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상당히 심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우리 도심역뿐이 아니라 지금 웬만한 역이라든지 아니면 고가도로인가요? 교각 이런 곳에 비둘기들이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지요? 도심역 부근 같은 거요.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도심역 같은 경우는 조류방지망이라고 해서 비둘기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망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아예 못 들어가게?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네, 그래서 그게 10월 중순에 설치가 됐는데요. 저희가 효과를 보려면 좀 시간은 지나봐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망이 효과가 있는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비둘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서식하는 거를 차단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둘기는 거기는 못 들어가면 다른 데로 가겠지요, 일단은?

도시건축과장 김병호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시겠지만 삼익아파트 쪽 부근에 가면 외곽도로 교각 부근에 거기에 보면 거기도 요즘 도심역 부근이 안 되니까 비둘기들이 그쪽으로 가서 교각 밑에다가 자리를 잡나 봐요. 거기는 교각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나마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악취가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아직 민원은 없는 것 같은데 비둘기들이 교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도 많이 내려와서 운동시설 있는 데 거기 사람들하고… 또 비둘기들이 사람 안 무서워하잖아요. 사람 안 무서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와 가지고 접촉하다 보니까 비둘기에 대한 배설물이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참 고민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비둘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쪽으로 몬다고 해서 그들이 배설물을 발생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느 한곳으로 모아서 관리한다는 것도 그거 뭐 숫자가 한두 마리도 아닌데 쉽지도 않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가까운 곳에서 일단 악취 나는 것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센터장님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부평리 포스코하고 서희건설 공사하면서 피해 주민들의 고충을 센터장님께서 많이 살펴본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결국은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보상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지역 주민께서 전화가 와서. 저도 같이 회의도 몇 번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마무리 진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팔야리 379-8 원상복구 추진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당초에 위법행위로 적발이 된 게 2020년입니다. 좀 시간이 오래됐는데 당초에는 행위자에 대해서 고발을 추진했었습니다. 금년 7월에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고발을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금년 7월에 고발했습니다. 했었는데 고발자 조사 받으러 갔다가 이거는 고발 대상자가 행위자가 아니고 당초 수허가자가 고발 대상자라고 해서 고발자를 변경을 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법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다시 걸렸고 변호사 자문받은 결과 행위자 고발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지금 그 절차를 다시 이행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원상복구 하도록 행정명령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 지금 원상 회복이 되어야만 길이… 거기가 이제 47번 국도 터널 뚫리면서… 원래는 평지였어요. 평지였는데 이게 5m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 지역이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게 높아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 전화가 오고. 불법으로 쓰고 있는 전혀 온당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문제가 제기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원상복구가 되어야… 길을 좀 완만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후속 조치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이에요, 그게. 근데 5m 높아지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꼭 행정 조치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터널 뚫리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건 맞아요. 피해 아닌 피해지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높아짐으로 인해서 잘 쓰고 있는 길이었는데 이게 5m 이상 높아지니까 겨울에 또 미끄러질 거고. 그리고 시야 확보가 잘 안 돼요.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거기는 굉장히 세게 달리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나중에 시 관계 부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약간 거기를 조금 완만하게 한다든가 편안하게 그렇게 공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그거를 절차대로 잘 이행하셔서, 센터장님께서도 관심 기울여 주셔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특정한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그 지역을 봤을 때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진행됐어도 이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점용자에게 허가취소를 시켰고 점용자를 갖다가 고발을 해야 되는데 행위자로 고발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분이 의견을 연말까지만 기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원상복구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간을 연말까지 줬거든요. 기간이 도래가 되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잘 조치 취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증인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접읍 금곡리 1032-1번지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보도자료 나왔던 거.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접읍 금곡리 1032-1번지하고 1032-2번지 두 필지 되겠습니다. 각각 건축허가자가 다른데 똑같은 행위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건축허가가 나기 전에 시 개발행위 담당 공무원한테 건축을 해도 되느냐 하는 그런 문의를 하고 그쪽에서는 괜찮을 거다 하는 이런 답변만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법에 위배되는 건축을 한 겁니다. 위배되는 사항이 뭐냐면 기존 지반고에서 1m 이상을 높여서 1층 바닥을 할 수가 없는데 현재 1.5m 이상 정도 높게, 그러니까 반지하를 파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행위를 그렇게 다 해 놓은 겁니다,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그래서 그게 위반 사항으로 적발을 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한 사항이고 그 건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원고들이. 두 건 다 기각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이게 억울하다고 어쨌든 신문 보도에까지 냈던 사항들이잖아요. 과장 증인이 알고 있겠지만 허가받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허가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시에다가 제출하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지역 어디 저기도 그런 행위가 있었잖아요, 이번에요.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자기네들이 행위를 다 하고 놨는데. 그리고 우리는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가서 보면 허가 도면하고 또 다른 거야. 변경 사유하고 다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직원이 구두상으로 전달한 거를 가지고 나는 그거를 알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때문에 이렇게 언론에 자기가 보도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한 걸로 모르는 사람들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 얘기하고 집행부 얘기는 다르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앞으로 철저하게 그쪽에서…. 저희가 이행강제금도 나가 있는 상태지요?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행정심판 중에 있어 갖고, 그동안에는.

10월 21일 이행강제 금액이 나왔더라고요. 3339만 6510원이 나갔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부과 사전 통지를 10월 21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후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남의 동남마트 앞에 저희가 보상금을 그쪽에다 넣으면서 지장물 철거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시가지요.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입구고 동남마트 앞에 지장물 철거한 자리에 국유지가 들어있고 거기 옆에는 개인 사유지인데 지금 그 건너편에 있는 분이 거기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어요. 지장물 철거하자마자 밤에 트럭을 통해서 거기다 올려놨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남마트하고 진주아파트 그 사이의 구거부지에다가 상가 운영하는 분이 컨테이너를… 보상을 받은 상태인데 보상받은 컨테이너를 다시 또 갖다 놓은 그런 상태를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하라고 저희가 사전 통지를 한 상태이고 어제까지 자진 원상복구 하겠다고 했었는데 어제 확인한 결과 원상복구를 안 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장이 아침에 가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위반 건축물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적발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공유수면 무단점유까지 같이 적발을 해서 스스로 원상복구 안 하면 더 강하게 행정처분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단으로 갖다 놓은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라고 그쪽에다 얘기는 하셨나요?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행정적으로라도 치워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치워야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의회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쪽 주민들이. 더군다나 지금 지장물 철거하자마자 거기다 갖다가 그렇게 해 놓는 거는 옳지 않은 처사기 때문에… 과장님 그게 정리가 되면 본 위원장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손오제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은 증인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도도 그렇고… 화도에서도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골프장 폐잔디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남양주에 골프장이 총 몇 개나 있지요? 폐잔디 처리하는 거는 환경과에서 처리를 안 하나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어떤.

골프장에 저희가 잔디가 있잖아요. 농약을 주잖아요. 아무리 친환경 농약이라 하더라도 잔디를 깎게 되면 어쨌든 잔디에 농약이 묻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농약에 묻어나는 잔디는 그냥 버릴 수 없어서 그거를 갖다 신고를 하든 신고를 해서 폐잔디를 1년에 우리가 50톤이다, 30톤이다, 20톤이다 해서 우리 산업환경과에 신고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네, 퇴비사에 별도로 모아서.

그런데 본 위원장이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관리, 점검들이… 화도에 있고 진접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어요, 남양주 골프장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폐잔물 처리가 분류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각기 다른 거고. 그냥 위탁을 주다 보니까. 골프장에서 위탁을 줘요. 위탁을 주는데 위탁 업체들이 우리가 신고를 한 번 하게 되면 골프장에 변경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잔디를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골프장의 잔디를 제거함에 있어서 그거를 갖다 제대로 하지 않고 비가 오면 밑으로 빗물에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좀 덜하지 않았는가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할 때 용어 정리가 통일되지 않고… 화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접도 마찬가지거든요. 폐잔디를 처리할 때 용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용어 정리도 분류의 이름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위탁업체도 이런 거를 조금 관리를 해서 철저하게 체크도 한 번씩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거든요. 과장 증인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다시 철저하게 확인해서 적정한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환경에 대한 오염이나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한 시기고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화도 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진접 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골프장 관리를 두 센터에서 하니까 그것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경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접읍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운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도시건축과, 산업환경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화도읍장과 도시건축과장 증인은 증인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환경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은 증인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도읍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집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건읍장과 도시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 질의보다는 제가 당부인데요. 진건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다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가 있고 건축신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게 되면 공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착공계를 먼저 내지요. 그다음에 공사 진행하고 그다음에 준공 검사를 받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착공계는 건축신고 같은 거는 1년 안에 해야 되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건축신고는 1년 안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2년까지인가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그런데 만약에 착공계를 내지 않으면 세움터에서 이게 자동 삭제가 돼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건축신고는 삭제가 되는데 건축허가는 자동 삭제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보통 건축을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할 때는 바로 자기가 할 것처럼 했는데 어떤 사정이나 뭐 이러다 보면 좀 지연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지요, 1년에 한해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복지센터에 그런 경우를 여쭤봤는데 착공계를 내지 않아서 신고 취소가 될쯤에 미리 한 번씩 안내를 보낸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건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정신이 없다 보면 시기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를 하신 분이, 아는 분인데 본인 실수로 인해서 연기 신청을 못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분 얘기는 왜 안내를 안 해줬냐 그러는데 사실 안내는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허가 조건 사항에 그런 부분도 다 명시해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건 이후에 만료된 것들 한 달 전에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약속도 받았는데 혹시 다른 행정복지센터에서라도… 지금 다른 데는 보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근데 새로 온 주무관이 아직 업무 파악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행정적인 이제… 뭐 의무 사항은 아니라도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한번… 다른 행정복지센터도 유사한 일이 또 발생되지 않으란 법이 없기 때문에 같이 공통적으로 그런 안내 좀 해 줬으면 하는 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홍식 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호평동장과 도시건축과장 증인은 증인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산1동장과 도시건축과장 증인은 증인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