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미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에서는 2022년도 세출예산으로 2,721억8,04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2,665억5,089만원 대비 2.1% 증액편성된 금액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정책홍보실에서는 전년도 대비 0.1%를 감액하여 총 56억9,49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체계적인 구정보도를 추진하고 구정보도 간행물을 구독하는 등 효율적인 구정 공보를 위해 13억8,5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구정소식, 유익한 정보를 고품격 소식지로 담아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강남라이프 발행” 사업과 “구정홍보물 제작” 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고자 8억4,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영운영 방식의 강남라이프TV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구민에게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1억9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의 원활한 통합 유지관리와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3억585만원을, 각종 미디어 홍보매체 및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강화하고자 8억1,898만원을 편성하였고, 글로벌 방송매체를 통해 강남을 소개하는 해외 홍보 사업에 19억9,600만원을, 강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품격과 조화를 갖춘 전용 폰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에서는 전년도 대비 5.6% 증액된 2억5,502만원을 편셩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를 위한 ‘청렴 공직문화 조성’ 사업에 5,633만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 사업에 2,805만원,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을 위한 ‘주민생활 편익 증진’ 사업에 1,540만원, 불만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 ‘민원 조정 향상’ 사업에 8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람 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사업에 2,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1% 감액된 1,729억1,00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청사 및 구민회관, 삼성로 별관 시설물 유지·관리 등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에 55억8,652만원 구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직원 표창,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에 7억2,449만원, 직무 전문교육, 선진행정 벤치마킹 등 직원 직무능력 향상 및 조직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에 17억9,079만원, 맞춤형복지포인트 운영 등 후생사업으로 91억6,925만원, 공무원 인건비로 1,489억6,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5.2% 증액된 463억8,06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청사 시설 개선공사 사업으로 9억6,321만원, 개포4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공사비 19억2,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38억898만원,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위탁 운영비로 175억2,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6억2,747만원, 지역 현안과 주민욕구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계획하는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에 2억4,763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9억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일원1·2, 수서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설계비 등으로 20억6,906만원을, 생활 속 제로웨이스트 실천 공간조성을 위해 5억원, 세곡동 550번지에 생활문화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50억330만원,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추진을 위한 경비로 29억14만원, 강남구 제로웨이스트 운동인 R.G프로젝트를 활성화 하기 위해 6,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3.3% 증액된 443억2,24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각급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온라인 수업 환경 구축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로 127억9,464만원 편성, 유초중고 무상급식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124억3,947만원,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해 8억7,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치원 및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영어공교육 지원에 36억9,133만원을, 학교보안관 운영에 1억1,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원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9억4,592만원,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예산으로 38억1,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압구정·청담·대치 평생학습관과 개포평생학습센터 운영을 통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종합홍보 추진 등에 44억2,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강남구 거점 교육기관 조성 사업인 강남 미래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에 39억1,473만원을 편성, 일원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을 통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6억4,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7.8% 증액된 9억5,26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 사업에 7억530만원, ‘계약업무의 효율적 추진’ 사업에 3,538만원, ‘결산 업무 추진’ 사업에 7,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서는 전년도 대비 1.9% 감액된 16억6,47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사업에 5억2,200만원, 업무시간 외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에 2억6,337만원,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남구기록관 운영’ 사업에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등 3개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127억9,806만원 등 2,163억5,08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2,163억5,085만원입니다. 소속 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대부해주는 총무과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20억 등 25억7,11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24억원 등 25억7,11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과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2억4,513만원 등 23억1,198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3억2,116만원 등 23억1,19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장원석입니다. 2022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총 972억6,537만원으로, 이는 2021년도 본예산 915억1,367만원 대비 6.2%인 57억5,17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22년도 예산안은 총 116억6,498만원으로, 이는 2021년도 본예산 212억5,140만원 대비 45.1%인 95억8,642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감소 사유는 2021년도에 비해 예비비 40억이 감소되었고, 내부유보금 57억3,590만원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사업에 2억7,163만원,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6,857만원,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에 46억7,446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9억5,438만원, 성과주의 예산 운영에 2억7,085만원, 예비비에 5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22년도 예산안은 총 683억50만원으로, 이는 2021년도 본예산 486억3,342만원 대비 40.4%인 196억6,107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 사유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사업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 사업에 504억8,427만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44억4,300만원, 강남구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운영에 4억9,010만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5억4,297만원, 강남구 스마트팜 운영에 1억2,1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전출금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총 140억7,666만원으로, 이는 2021년도 본예산 184억3,279만원 대비 23.6%인 43억5,612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미편성, 취·창업허브센터 구축에 따른 기존 창업 관련 센터의 운영 일원화에 따른 감소 등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28억7,694만원, 강남스타트업밸리 구축 추진 사업에 11억6,872만원, 안심일자리사업 운영에 50억4,675만원, 혁신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4억410만원, 광역일자리카페 운영 사업에 2억7,750만원, 강남창업펀드 조성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의 2022년도 예산안은 11억7,511만원으로, 이는 2021년도 본예산 11억7,943만원 대비 0.4%인 432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감소 사유는 공영주차장 체납 알림 시스템 구축완료 및 나이스 금융정보 수수료 계약 금액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난연도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3억9,294만원, 지난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3억1,861만원, 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 결정공시에 7,931만원, 세무행정의 효율적 향상을 위한 지원에 7,916만원,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8,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의 2022년도 예산안은 12억9,029만원으로 이는 2021년도 본예산 11억7,672만원 대비 9.6%인 1억1,356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 사유는 지방세 부과 징수 활동을 위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증가하였고 부서 정원 증가 등으로 기본 경비 1,3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은 우리 구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활동에 10억2,498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2억6,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2과에 2022년도 예산안은 총 7억5,781만원으로 이는 2021년도 본예산 8억3,989만원 대비 9.8%인 8,207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감소 사유는 전자고지 등으로 종이고지서 안내문 제작비용 및 우편 송달료 절감으로 인한 예산 감소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4억9,171만원. 기본경비에 2억6,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의 이자수입 17억2,000만원과 재정안정화 계정의 이자수입 2,300만원으로 수입 계획은 총 17억4,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통합계정 예치금 1,120억원과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0억원으로 총 1,135억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10억원, 융자금 및 이자회수액 200억3,610만원 등 310억3,61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융자지원금 200억,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금 45억4,800만원, 강남창업펀드 출자금 10억원 등 총 260억4,70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2022년도 뉴디자인국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뉴디자인국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751억5,610만원으로 일반회계 700억6,654만원, 기금 50억8,956만원입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659억842만원 대비 14%인 92억4,768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61억4,757만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51억8,122만원 대비 211.7%인 109억6,635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방향은 구민의 심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신사힐링센터 신축과 강남을 미래 먹거리인 로봇산업의 메카로 성장 발전시키고자 하는 강남로봇거점지구 조성사업 등 시대의 흐름에 따른 미래 가치 사업에 주력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강남힐링센터 운영 14억2,855만원, 강남힐링센터 확충 46억2,213만원, 구민행복실감을 위한 기반조성 1억6,384만원, 강남테마디자인거리조성 사업에 14억3,998만원, 강남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운영 9억473만원, 강남로봇거점지구 조성에 59억9,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주민참여 리빙랩을 통한 공공디자인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공간개선 사업에 14억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6억4,707만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18억2,205만원 대비 9.6%인 1억7,498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 방향은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와 사물인터넷 기반의 모바일 앱 더강남의 기능 보강 등 강남구를 스마트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사물인터넷 기반 모바일 플랫폼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4억5,359만원, 모바일 서비스 홍보 및 인증 추진 9,738만원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1억787만원, 스마트강남 정보시스템 운영 2억2,131만원,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2억2,028만원, 로봇인공지능 실무형 인재양성에 1억8,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테헤란로를 기반으로 한 로봇 친화형 스마트강남 환경을 구축하고자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 사업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69억2,262만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67억7,528만원 대비 2.2%인 1억4,734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편성 방향은 디지털시대 구민의 온택트 비대면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보화 교육 사업, 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 개선 및 노후화 된 정보통신장비 교체 사업에 주력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은 구민 정보화 교육운영 8억5,760만원, 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15억3,24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 및 통신 서비스 제공과 개인정보보호 20억3,658만원,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노후 된 정보통신장비 교체비에 23억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그린팩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6,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93억7,090만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413억4,504만원 대비 4.8%인 19억7,414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 방향은 모두가 행복한 책읽는 도시 강남 조성을 위한 구립도서관 및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한 생활체육지원 사업에 주력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은 구립도서관 운영 96억7,766만원,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23억7,910만원, 독서문화진흥지원 6억5,81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활성화 사업 지원 1억750만원,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 지원에 3억8,130만원, 강남구 체육회 운영지원 5억2,396만원,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138억9,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문화재 지정 및 보수정비 사업에 9,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59억7,836만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57억7,343만원 대비 3.5%인 2억492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 방향은 대형 옥외전광판을 활용하여 상설미디어쇼를 펼치는 마이스 관광특구 활성화와 강남의 대표 문화관광 자원을 집대성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문화예술 공연업계를 활성화하는 강남페스티벌 등 공연을 추진하고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메타버스 강남빌리지 구축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맞춤형 관광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은 강남페스티벌 개최 16억5,765만원, 온택트 글로벌 G-KPOP 콘서트 상시개최 3억7,599만원, 365일 FUN & PAN 강남 3억5,265만원, 강남 WEEK 4억9,315만원,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에 7억5,582만원을 편성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코엑스 일대 관광특구 내 대형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미디어쇼를 상설 추진하는 강남 마이스관광특구 활성화 9억1,305만원, 강남관광활성화를 위한 메타버스 강남빌리지 구축사업에 2억7,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조성하여 운용 중인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액은 총 50억8,956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50억1,138만원,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7,818만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륜, 경정 사업의 수익금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뉴디자인국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강남구 전체 예산의 5.12%인 597억2,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9.97% 99억4,173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소 직원의 피로도를 줄이고 보건소 업무기능 정상화를 위하여 선별진료소 운영지원 사업에 기간제 및 용역 근무자 인건비를 반영했고 안전한 위생 영양 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운영비 및 센터 이전에 따른 공사비 반영 그리고 취약지역 방역소독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반영,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실시 사업의 예방접종 시행비를 각각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7.13% 증가한 265억1,7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시설 및 장비관리 청소, 전산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등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 사업에 22억6,014만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1월 운영 예정인 세곡보건지소 설치 운영사업 운영비 등으로 3억5,2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선별진료소의 인력 채용 등 선별진료소 운영지원 사업에 12억5,0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금연지원 서비스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 환경 조성 및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 2억4,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스마트헬스걷기 활성화 사업, 건강생활실천 사업, 찾아가는 보건소 찾소 사업, 건강도시사업 추진, 영양플러스 등에 5억5,0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직원 인력 운영비로 215억263만원, 기본경비 3억5,95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32.2% 증가한 1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홍보 계몽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사업에 6,028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전하고 청결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쾌적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 사업에 1억549만원, 소송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 사업에 7,882만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립운영 사업에 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 경비 1억2,55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0.64% 증가한 237억1,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취약지역 방역 소독에 14억4,152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사업에 29억4,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지원 사업,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등에 78억7,677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건강한 강남을 구현하고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국가 암관리 지자체 지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10억2,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건강진흥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건강증진센터 운영에 1억1,0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2억7,47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8.8% 감소한 69억9,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주요 사업인 사랑맘 건강센터 운영에 3,546만원, 건강한 음식 및 출산장려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남녀 임신준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에 35억7,7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1억9,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인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웰에이징센터 운영에 11억8,189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고통 및 부담을 줄이고자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등에 17억3,558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 경비는 2억7,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5% 증가한 11억2,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강남구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리에 7,493만원, 구민에게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진료 운영 사업에 4억9,192만원을 편성하였고 생애 주기별 구강교육 및 학생 치과주치의 등 구강질환 치료와 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에 1억6,116만원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보건소 분소 운영에 1억3,540만원, 기본경비 1억6,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2022년도 기금회계운용계획안으로 식품진흥기금 33억3,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8,204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관내 효사랑 업소와 모범음식점,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운영에 1억3,504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와 효사랑 업소 및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 물품지원에 6억503만원,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서체가 올라왔는데요. 강남서체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타 구나 서울시에서도 이제 한강체, 남산체 이런 독자폰트를 개발해서 보급을 했는데 그 성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꼭 서체를 개발을 해야 되는지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강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전용폰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여러 지자체에서 서울시, 성동구, 마포구, 경기도, 고양시, 포천시, 제주도, 아산시, 정선군, 상주시 등등 여러 지자체에서 폰트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보통 한컴오피스랑 MS오피스 이런 상용 워드프로그램의 기본서체로 등록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구 홈페이지나 구 슬로건 같은 구 홍보물에 서체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무료로 누구나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공무원 명함이나 구정뉴스 자막 같은 곳에서 이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강남구의 좀 특색 있는 폰트가 있으면 강남구를 홍보하는데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좀 신규사업으로 잡아 봤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 폰트를 개발해서 서체를 개발해서 성과가 있는 지자체가 있었습니까?

사실 이제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서체 중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를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산술화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우선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했는데 17년에 하고 또 18년에 연속으로 했고요.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15년에 개발을 했는데 17년에 추가로 개발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체가 총 몇 체가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죠? 하여튼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네, 많습니다.

거의 쓰지 않는, 그러니까 쓰는 것으로 이제 편중되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우리 지자체에서마저 이거를 개발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홍보라든가 또 심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혼동도 있고 혼란스럽기도 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또 서체까지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아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거 같은데요. 저도 이제 전문위원님이 여기 검토보고서에 써 주셔서 한강체, 남산체, 이순신체, 막걸리체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모르고 사용했던 것 중에는 제주한라산체가 있었고 상당히 폰트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홍보 면이 부족해서 사용자들에게 조금 인식이 덜 돼 있는 거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민체를 많이 쓰는데 이게 홍보효과도 사실 있지만 사실은 심리적으로 와닿아야 사실 사용자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적재산권 문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실제 대한항공에서 근무할 때 저희 부서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브로커들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법무법인이 이런 것만 이제 하러 다니는 그런 브로커들이 있어서 하루 종일 이제 인터넷으로 웹서핑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5년 전에 제작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과태료를 물고 그 직원이 이제 해고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제 주의해야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을 조금 페스티벌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폰트를 개발하고 디자인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서 이거 자체가 좀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배민체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뻐서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디자인 개발을 하실 때 그런 데 주안점을 둬서 그런 말씀하신 허주연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측면을 좀 잘 고려해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홍보실장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굉장히 좋은 지점을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사업들 중에서 이모티콘 사업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1차와 2차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이거를 그냥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업체 하나 지정을 해서 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이거를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100명 이상 120명씩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고 그거 자체가 이제 홍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국민이 직접 선택을 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1만 명 이상이 이렇게 클릭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카카오프렌즈 카카오 저희 친구가 11만명이 넘었습니다. 저희를 제외하고는 아마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자치구가 성동구였나요? 하여튼간 어디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6만명대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단숨에 1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체도 이게 사실 일반인들이 만들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물론 저희가 있습니다만 여러 업체들이 가급적이면 공모를 통해서 참여를 하고 그중에서 몇 개 모델을 두고 국민들이 직접 선택을 해서 가장 우수한 가장 지지를 많이 받은 서체를 선택하는 방식을 쓴다면 홍보효과도, 바이럴 효과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서체개발뿐만 아니라 그런 바이럴 효과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이번에는 좀 다운을 받아보려고 저희 지역주민들하고 몇 분께 그런 이벤트가 있다는 걸 이제 카톡으로 알려드렸는데 아무도 결국에는 다운을 못 받으셨어요. 너무 일찍 마감이 되어서 저도 알람까지 맞춰 놓고 있다가 했는데 이번에 한 2분 만에 다 마감됐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1차 때는 굉장히 좀 빨리 마감이 됐는데 2차에는 저희가 좀 많았습니다.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한 두어 시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시간이 정확하게 공지가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안타깝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강남구의 이미지에도 분명히 제고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런 어떤 축제처럼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좋은 서체로 기획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이 우리 정책홍보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모티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행감 때 기억나시나요? 강평 때 제가 주문한 게 있었을 텐데 기억나시나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그거 어딨어요? 계약서? 출품작 하고 계약서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출품작하고 계약서

그거 못 들으셨어요? 강평 때 분명히 질의 했더니 이번 예산에 들어가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거 계약서 가져와라?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이모티콘 사업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기존사업에서.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잘못된 답변을 드린 거였고요.

여기 예산 들어왔잖아요, 이모티콘.

올해 예산에는 저희가 이모티콘을 삭제했습니다.

브랜드 이모티콘 삭제했습니까?

네, 저도 그것 때문에 헷갈렸던 건데 브랜드 광고가 있습니다. 그거랑 이제 헷갈리다 보니까 브랜드 광고가 살아남고 이모티콘은 아예 올해 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모티콘이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그러셨다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계속 인기가 좋을 거예요. 무료제작 했어. 어쨌든 계약서를 가져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행감자료에도 있지만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출품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으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책임은 출품자에 있다 이 얘기는 이모티콘이 계속 인기가 있어서 올라가서 이거에 대해서 제지를 걸고 앞으로 우리 강남구청이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출품자에게 상금 줘가면서 우리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계속 올라가면 이게 우리 강남구에서 쓸 수 있다라고는 쓸 수 없게끔 그 사람이 이렇게 제재를 가하면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어쨌든 저쨌든. 이게 인기가 분명히 속기록에 남기셨을 거예요. 계속 이거 인기가 있고 타 구보다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올라간다 이러면 이 저작권은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게 이래요. 어떤 이모티콘 잘 만들어서 연간 10억을 버는 사람도 있대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계속 홍보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켰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밑바닥 다 깔아줬어요. 계속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계속 상승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저작권 문제로 이게 분쟁이 일어날 텐데 우리가 정작 강남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모티콘을 만들었는데 내가 이게 인기가 좋으니까 클릭을 많이 하고 홍보를 더 하고 싶어. 그런데 나는 인기가 올라가서 나는 이제부터 팔기 시작해.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뭐라고 하실 거냐고요. 그 저작권 가지고 오시라고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전 수상작 저작권 귀속과 관련해서 제한을 분명히 달았고요. 사전에.

제한을 뭐라고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상작의 무분별한 활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상자는 시상작 또는 시상작과 유사한 저작물을 강남구청과 사전합의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 및 권리양도 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가 공고문에 명시하고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없다라고 했지만 유의사항에 모든 분쟁의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이랬을 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 양반이 우선권이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제재를 가해도, 왜? 그런데 너무 우스운 게 지난번에 보니까 저작권을 등록시키는 것도 강남구, 출품자 상품을 주는 것도 강남구, 그러면 모든 분쟁의 책임은 강남구에 있다라고 말을 해야지 저작권에 있으면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면 아무리 저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유의사항에 있잖아요. 그러면 출품자한테 우선권이 있다는 거죠.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디자인을 차용하는 문제와 관련된 저작권 이야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만든 제품에 대한 저희가 완성한 이모티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면서 카피라이트 있는 다른 디자인을 차용을 해서 문제가 됐을 때 제작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를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게 명시돼 있는 거를 위원들한테 깔아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브랜드 이모티콘 안 올라오셨다고 하는데 그럼 이번에 이거는 삭감을 해도 됩니까? 언론진흥재단 수수료 브랜드 이모티콘 광고 이거 삭제해도 되는 건가요? 59쪽에 있습니다.

59쪽입니까?

그러면 이 브랜드 저기 브랜드 이모티콘하고 여기 책자에 있는 브랜드 이모티콘하고 틀립니까?

59쪽.

광고료 위에 보면 언론진흥재단 수수료 브랜드 이모티콘 광고 및 대행료 이모티콘 제작료 또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것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년도 올해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이고 올해는 그럼 안 들어갔다고요?

예, 올해는 아예 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잘못 본 거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거는 가져오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61.8%의 불용액이 있는데 건전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문제감이 있지 않냐라고 우리 정책홍보실장께서는 돈을 쓸 때 써야지 꼭 억지로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 이런 제한된 사업예산액의 61.8% 정도만 쓰고 나머지 30%는 삭감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거니까 그렇게 아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모를 통해 채택된 저작권에 대해서 사전계약을 철저히 기하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서체 개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질의 할게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서체를 개발을 하고 나면 이제 서체로 인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다른 이제 전용서체 사용료,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디자이너들이 어떤 특별한 서체를 유료서체를 사용을 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들어갈 거 같기는 한데 지금 그리고 이거 혹시 폰트 저작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매년 이게 매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폰트 저작권을 매년.

매년은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한번 하고 나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뉴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스타일브랜드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게 이제 특허료를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해외출장료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에서 지금 이번에는 이제 해외출장을 올리셨는데 어떻게 올해도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을 따로 잡으실 건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출장을 갔을 때 차량이 사실은 24시간, 12시간씩 이렇게 연속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 현지에 가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는 차량의 이용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이용은 이제 여기 행사운영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추경 같은 거를 통해서 거기에서 또 올리실 건가요?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내에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는 예산 내에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 관련해 가지고 좀 다른 부서 질의할 때 제가 추가로 좀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59쪽에 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에 보면 라이브소통콘텐츠 문화예술인팀 운영하는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라이브소통콘텐츠 문화예술인팀을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홍보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고요. 영상이 가장 주목받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내에서도 이제 숏폼 콘텐츠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같은 경우에는 10억명 이상이 활용을 하고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길쭉하게 보는 화면들이 15초에서 20〜30초짜리 이렇게 화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강남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오게 된 아이디어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라이브나 내지는 라이브가 아니어도 굉장히 짧은 길이의 동영상을 통해서 구정을 직접 저희가 이제 강남구청이 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인, 강남에 적을 둔 문화예술인들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홍보를 하게 하고 그 영상을 만들게 해서 배포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위에 숏폼 콘텐츠 공모전하고 지금 이 라이브 소통 콘텐츠 문화예술인팀 운영하고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만 비슷한 걸로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꼭 필요해요?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처음에 쉽게, 쉽게라기보다는 우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타 자치구와 좀 차별화 된 SNS서포터즈가 만들어진다, 이분들이 구민들이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관내 명소를 소개하는데 이게 관의 눈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민의 눈으로 관내의 명소나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고요.

그렇게 따지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위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을 하지 말으셔야죠, 그분들 영상은 행감에서도 지적이 있었다시피 굉장히 퀄리티가 낮은데 재미도 없고 그러면 그거를 없애시고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업이 별도 분리돼 있고 담당자도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숏폼 콘텐츠들이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지금 강남구 홈페이지 안에는 정말 쓸데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강남구청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정말 안 보는 영상들도 너무 많고 이걸 왜 올렸나 싶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또 영상을 더 늘린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줄일 것은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라이프 발행이 지금 1회에 5만부 발행하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5만부 맞습니다.

5만부 발행 중에서 구민이 구독하는 발행 횟수 혹시 조사해 본 거 있습니까?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굉장히 그래도 가독력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희가, 조금만 더 소개를 해 드리면 25개 자치구를 저희가 다 일일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만부를 발행을 하는데 저희보다 작게 발행하는 구는 중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구는 인구가 1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원래 12만부였다가 저희가 이제 2년 전인가 5만부로 줄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효율성을 높인 편이지만 이제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보시면 안 보고 버려지는 그런 책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가구 주택 같은 데 그냥 우편에도 안 꽂고 물론 집에 비밀번호가 있어서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럼 밑에다가 몇 부씩 집어넣어놓고 며칠씩 가도 구독을 안 해서 결국은 쓰레기봉투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사무실에도 그래요. 사무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강남라이프소식지가 꽂혀져 있어서 일주일이 지나도 그 자리에 꽂혀 있고 또 그것도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전수조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편집디자인 웹진제작에 작년보다 한 1억7,000정도가 증가했는데 지금 발행면은 40면에서 44면으로 늘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독도 안하는 거 자꾸 발행부수 늘려서 이렇게 예산을 자꾸 편성해야 되나, 안 늘리고 그냥 그대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강남라이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지난해 했었고 이제 89%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저희가 실제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라이프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수요층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더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당연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또 더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지난 일요일에 엊그제 명예기자단 교육을 저희가 했습니다. 38명이 오시기로 했는데 38명이 전원이 오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이제 저희가 돈이 없어서 제가 직접 강의를 하고 사진은 저희 사진기자가 강연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너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내일도 그래서 또 한 20명 정도를 따로 모시고 또 교육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강남라이프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강남구청이 관이 원하는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구민들이 관심 있는 내용들을 본인들이 개발을 해서 공감하고 나누는 그런 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올해 있었던 연구용역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일방적인 홍보, 공보보다는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어쨌든 이렇게 환영받는 소식지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바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거예요. 이 강남라이프 보면 구정 홍보지 구청에서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거지 구민들 불만, 비판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민들이 갖다가 우편에 넣어도 갖다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구민들이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구민들이 싫어하는 소리, 쓴소리, 이런 걸 자꾸 실어줘야 구민들 하면 이거 1만5,000부가 아니라 15만부라도 발행해서 구민들에게 유익하고 실속 있고 구민들이 원하는 게 시정될 수 있도록 그런 발행지가 돼야지, 구청 집행부 홍보, 구청장 홍보, 이런 것만 자꾸 올라가니까 구민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소식지가 된다면 저희 발행 부수 많이 늘려줄 수 있고 정말 구민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58쪽에, 일단요, 왜 브랜드 이모티콘은 안 하지만 거기 보면 브랜드 검색 광고료가 있어요. 언론진흥재단 수수료 이거 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59쪽입니다.

59쪽 전년도 당초 예산액

정책홍보실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그러니까 관에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직접

요점은 뭐냐면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민간토털 활용 구정홍보도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브랜드 검색 광고료 언론진흥재단 수수료가 있어요. 그건 뭐에 대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광고비의 10%를 언론진흥재단에 내야 되는 수수료고요

뭘요? 뭘 광고하실 거냐고요?

브랜드 검색, 네이버 브랜드 검색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이버 브랜드 검색이요?

네, 올해 이미

거기에 카카오톡은 또 왜 내야 돼요?

카카오톡 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고요.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카카오톡 채널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강남구청을 검색을 하면 예전에는 강남구청 이름만 나오고 링크가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네이버 내에 이제 강남구청의 독자적인 이런 팟캐스트 같은 게 창이 이만큼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영상이나 주요 콘텐츠들 5개, 6개 정도가 이렇게 주요하게 배치가 되고요. 그걸 클릭하면 훨씬 더 홍보에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올 한 해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위로 올리기 위해서 이게 검색 광고를 내고 그런 거죠? 네이버 치면 그 상위검색에 1위로 만들기 위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틀려요?

네.

그러면 카카오톡 채널은 뭐예요?

카카오톡 채널은 지금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던 것들을 카카오를 통해서 많이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고요. 국민의 98.5%가 사용하고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도달률이 좋은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58쪽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비가 또 따로 있고 59쪽에 기타 보상금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이 또 따로 있어요. 이거 차이점 설명을 부탁드려요.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58쪽의 유튜브

예,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이 있고요, 그다음에 59쪽에 기타 보상금 밑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이 또 있어요.

네, 조금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58쪽에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품격강남 공튜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에 영상 크리에이터들을 발굴을 해서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 교육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러니까 왼쪽은 영상을 제작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요? 상반기 제작, 하반기 이것도 영상 운영하는

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구정홍보 영상은 이제 외주 용역을 현재 지금 하는 방식대로 외주 용역을 주는 방식이고요.

구정홍보 영상이요?

네, 구정홍보 영상 제작 그리고 59쪽에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에 더 이렇게 집중을 해서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똑같은 말에 말만 틀려가지고 하나는 구정홍보 했던 걸 계속 하는 거고 하나는 크리에이터 운영하는데 뭔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고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이것은 이중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 됩니까? 위원님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이라는 점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58쪽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영상편집 및 촬영 해서 이제 반기별로 50편 그러니까 1년에 한 100편 정도를 전문업체에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이제 59쪽에 있는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에 예를 들면 14개 팀을 선발을 해서 시상도 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상하반기에 72편까지 이렇게 제작을 하게 했습니다.

실장님, 결론은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맞죠? 유튜브를 위해서, 유튜브에 제작을 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중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본위원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하나는 구정홍보 했던 거를 계속 유튜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하나는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을 더 장려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결국은 목적은 하나야, 유튜브 하나를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에서 또 프랑스 칸을 가신다고 했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우리나라에 문화관광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꼭지를 얹어서 어차피 그거는 한국을 대표하기 위해 나가서 칸느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려고 노력하는 그 부가 있는데 국비도 얼마든지 사용하면서 머리를 써서 한 꼭지 넣으면 될 건데 굳이 그래서 본위원이 그렇게 행감 때 질의한 거예요. 지금 나라 사업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구청을, 강남구를 위해서 한 겁니다.” 본위원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오징어게임 말씀하셨고 BTS 말씀하셨는데 그게 강남구를 위한 겁니까? 한국 전체를 대표하러 가신 거지? 그래서요 글로벌 콘텐츠 한 거 작년에 또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했다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나온 얘기도 아니고 지금 작년에 어떤 사업 계획서를 반영을 해서 다 잘 하시라고 격려는 하고 싶지만 이게 얼마나 강남구를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또 홍보를 해야 하는지는 좀 우리 위원들도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지만 이번에 예산을 보면 신규 사업도 있고 또 좋게 생각하면 의욕적으로 하시는 거는 높이 평가하겠으나 이중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정말 검증되지 않은 것도 많고 게다가 유튜브는요 홍보를 자꾸만 할 수 있도록 일반 업자들은 홍보를 콘텐츠를 잘 개발을 하면 광고 수입이라도 해서 뭔가 이익이라도 남기지,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익 남길 수 없는 걸 양쪽 크리에이터 만들어서 집중 공략하면 과연 강남구를 위한 것인가? 또 강남구가 또 전 구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프랑스에 가서 우리 강남구를 홍보한다? 이거는 관광부가 할 일이고 나라에서 할 사업이고, 차라리 거기에다가 해달라고 한 꼭지에 얹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에요. 다시 부연하면 지난번 우리 실장님께서 61.8% 불용된 내용이 쓸 데 썼고 예산을 편성을 직접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껴서 썼다, 저 높이 칭찬드리고요. 이번 예산도 위원님들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61.8%, 61.8%는 코로나 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미하게 많이 남긴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 조금 잘못됐고 다음에는 고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산 편성을 아주 삭감을 해왔으면 저는 칭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주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요. 실장님? 예산 편성 잘못 됐다고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먼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2월말까지 최종 예상 집행률이 94.3%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60%대가 아니라 95%에 가깝게 사용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거기 먼저 끊을게요. 마지막에 90.3% 쓸 수는 있죠. 몰아서 쓸 수는 있죠. 그런데 정책홍보실장께서는 이게 사업이 원바이원, 스텝바이스텝으로 차곡차곡 나와야 되는 이 사업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연말에 몰아 써야 할 문화체육이나 관광진흥과랑 과가 틀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몰아서 굳이,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다음 또 말씀하세요.

결국 이제 결과로 나중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출장 문제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지적도 있고 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과기정통부 하고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이제 50만불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과기정통부나 전파진흥협회가 직접 한 건 아니고 그중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지원을 받았던 업체가 이번에 다시 그 드라마를 기획하면서 50만불의 해외 지원을 확보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랐고요. 실제로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 참가 1,000만원 올해 했었는데 오프라인 부스로 참가했던 당시에는 부스비만 7,000이었고 예산이 3억원 가까이 됐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저렴하게 갔다 온 편이라는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송콘텐츠 지원액이 2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사실은 이제 규모 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좀 대응하기 힘든 면이 있었고 이제 저희가 이번에 갔다 와서 이제 빈손 해외출장이라는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스크린을 시켜 봤고요. 이제 내용에 들어갔더니 BBC나 세계 최고 연예지인 버라이어티 등등 해서 미국의 스페인어 TV, 이탈리아 매체 이렇게 해서 총 6〜7 군데에서 해외 뉴스매체에서 저희 강남구청에 참여한 내용들을 소개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요르단 업체랑 저희가 지난번에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거의 성사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로 보면 요르단에서는 배급이나 배급관리 쪽을 배급권리를 이제 5년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아리랑TV 쪽에서는 안 된다. 우선 2년만 해라 해서 지금 이거를 협상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타결이 되고 결과, 구체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콘텐츠를 또 만들어서 또 수출해야 되면서 계약을 해야 되네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익이 뭐죠? 요르단에 우리 강남구가 굳이 강남구의 특색을 살린 것도 일단 우리 강남스타일로 이미 확산화되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지언정 지금은 해외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거지 지금 우리 강남구를 몰라서 못오는 것 아니고요.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딱 찍어서 강남 서울을 찍으면 강남구 봉은사 마크가 나옵니다. 그걸로 충분한 홍보가 됐는데 이거를 콘텐츠를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거를 활용을 해서 더 어떻게 활용할까가 아니라 또 콘텐츠를 만들어서 또 2년 계약, 3년 계약 우리한테 돌아온 수익이 뭐죠? 이제 비즈니스 개념으로 가야 될 거 같아요. 차라리 이 돈을 저기 우리 통상 무역 통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마케팅을 해서 그분들한테 수입도 얻게 하고 관광 한국에 대해서 강남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가 무역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가 차라리 실리적이고 거기로 해서 전파를 해서 강남구에 와서 비즈니스 맺고 홍보하고 또 성형외과 있잖아요. 이런 거 콘텐츠를 만드는 게 낫지, 이게 과연 얼마적인 확산이 될까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정책실장께서는 홍보를 잘해보시자고 이런저런 사업을 벌이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들도 한번 제지를 가할 건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또 추가로 조금 여쭤볼게요. 이제 요르단TV하고 하면 이제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또 광고수수료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없는 건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지불하는 금액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 전혀 없습니다.

우리 방송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이 홍보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홍보 관련해 가지고는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를 안 내고서는 그냥 방송이 된다고요? 지금 카카오 이모티콘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홍보할 때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홍보비 전체의 10%를 지급을 하잖아요? 여기는 지급이 안된단 말씀이시죠?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비 자체가 0원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는 걸로

광고비 없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계속 이제 저희가 위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저희는 구민들이 진짜 혈세를 내고 있어요. 지금 강남구민들 혈세를 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효과가 있는 거에 더 집중을 하고 효과가 없었던 사업은 그만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는 그게 아니에요. 효과하고는 상관없이 지속 원래 했던 사업이면 그냥 계속사업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 사업이 너무 괜찮았으면 반응이 좋았으면 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는 반응 좋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 관련해서 영상들 별 효과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계속 사업이었으니까 그냥 계속하겠다, 글로벌 콘텐츠도 명확한 효과를 알 수 없지만, 그냥 이거는 지속 사업이니까 그냥 계속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부서에서도 좀 냉철하게 뭐 그만 이거는 성과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만하겠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부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조금 뜨거운 이슈인데 보는 관점이 이제 명백히 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여러 편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일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팬아워가 30년째가 지금 방영이 되고 있고요.

저 그런데요. 재팬아워라는 건 저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고 과연 외국인들을 붙잡고 물어봤을 때 재팬아워를 보고서는 일본을 가냐, 아닐 거라고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답변 조금 드리면 싱가포르 국민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나라 1위가 일본입니다.

재팬아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저희가 그 재팬아워의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팬아워는 일본 전체를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지금 저희 강남 인사이더스픽스는 그냥 강남이에요. 외국인들이 그냥 강남 콕 찍어가지고 여기 오려고 한국을 방문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강남구의 지자체 사업이 아니에요.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없어지는, 폐업하는 가게들이 여전히 영상에 남아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만큼의 예산 이거 절반을 써서 한두 편짜리 진짜 괜찮은 영상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뿌려도 그거 정말로 인기 폭발일 텐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시고 이렇게 정말 영상을 계속 만드시는 거는 심지어 지금 작년에 만들어진 영상이 총 몇 개인지 실장님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인사이더스픽스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요. 전체 강남구에 홍보로 만들어진 영상.

홍보로 만들어

홍보실, 정책홍보실에서 만든 총 영상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콘텐츠를 저희가 하루에 한 2〜3개 정도씩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700개 되겠네요? 700개에서 1,000개 사이가 되겠네요.

제가 사실 이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트롯페스타가 있으면 거기서는 콘텐츠가 몇 십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영상들이 그냥 떠돌아다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만드는지를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트롯페스타 현장을 하는 거, 그다음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주민들이 가가지고 하는 거, 그다음에 청장님이 나와서 하는 거, 아나운서가 나와서 하는 거, 지금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이 차이를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유튜브에서 홍보영상은 아나운서가 나와서 무슨 무슨 무슨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홍보하는 거 영상이 그게 상반기에 몇 개가 그게 50편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이제 주민들이 상반기에 40편을 만들고 하반기에 40편 총 80편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 하고 원래 유튜브 아나운서가 하는 거 하고만 해서도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청장님 나와가지고 하시는 영상 또 따로 있고요. 정말 영상이 너무 많아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홍보에, 홍보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 특정한 방법 하나하나에 효과가 굉장히 미미해 보이지만 그게 이제 합쳐졌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의미로 강남구가 얻는 거는 뭐예요? 강남구에 어떤 강남구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돌아오는 거죠? 청장님이 홍보가 되는 건가요? 강남구에 어떤 거를, 이미지는 이미 좋아요. 강남구는 부자 동네고 강남구에는 살기가 좋고 교육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요. 도대체 무슨 홍보 효과인 거죠?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 너무 이제 근본적인 질의여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지금 조금 당황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이제 좀 사업을 없애야 되는 거는, 효과가 없다 싶은 거는 그냥 사업을 이제 중단을 하셔도 좋고 그냥 이걸 지속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그냥 지속하는 게 어떨까 라고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제가 혼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함께 그냥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진 질의 시간이었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의라고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시장경제를 우리 근본적인 얘기인데 관공서는 민간이 기업을 활발하게 하는데 뒷받침하는 게 관공서 역할이거든요.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면 관공서가 나서서 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역할은 역할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이제 우리 관공서가 할 역할인데 지금 보면 의욕이 앞섰다고 할까, 너무 이렇게 민간에 앞서서 오히려 더 민간보다도 더 홍보에 치중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말들이 조금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우리가 균형을 잡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소통, 의회와 소통이 조금 그동안에 부족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프랑스 밉컴에 갈 때도 어떤 그냥 가셨잖아요. 가서 이제 우리 강남을 알리고 이렇게 용역을 따와서 뭔가 성과물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그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과물은 없고 그냥 갔다 온 걸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소통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도 또 아까 서체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관공서에서 서체를 특이한 서체를 써가지고 또 거기에 저작권 문제에 결부시킬 만한 뭐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가져져요. 그냥 보통 쓸 수 있는 서체는 많이 있는데 그걸 썼으면 되는데 왜 지자체에서 특이한 서체를 써가지고 소송에 걸릴만한 것이 과연 있었는지 한번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다른 지자체에서 어떤 서체를 사용해서 소송에 당한, 소송에 걸린 그런 사례가 있어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와 소통하지 못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전에 저희가 좀 인사를 드리고 갔다 와서도 성과를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체와 관련된 지자체에서 소송사례를 물으셨는데 제가 지금 딱 기억을 해서 몇 건 어디에서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저희 강남구청에서도 한 번 있었고요. 아주 최근에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어떤 서체를 썼었어요?

제가 그게 저희 정책홍보실 사안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특이한 서체를 꼭 써야만 되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그걸 씀으로 인해서 소송에 예를 들어서 걸렸는지 그런 것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우리 관공서에서 특이한 서체를 왜 필요로 할까? 이런 근본적인 생각부터. 그래서 그 서체를 사용해서 어떤 성과를 가져오려고 그 서체를 썼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명쾌한 어떤 게 없다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개발은 하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궁금하게 생각했고 의아심을 갖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체 관련해서 분쟁됐던 거는 제가 있던 전에 부서에서는 저희 부서가 이제 부서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부서마다 책자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백서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할 때 그 용역계약서 안에 그러한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고 그거에 대한 분쟁의 책임은 그쪽에 그 용역업체에다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구정백서 만드는 것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책자 같은 경우가 보면 저희가 그냥 일반내용은 명조체나 신명조체나 고딕체나 그런 것으로 하지만 그 안에 쓰는 것은 만드는 인쇄라든가 그러한 제작업체 측에서 다양한 서체를 써서 책의 질을 좀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는 서체를 가져왔고 그게 아까 이제 정책홍보실장도 얘기한 대로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몇 년 있다가 너네가 책에 쓴 서체가 여기에 있는 거를 이것을 잘못 썼다 해가지고 저희한테로다가 연락이 오면 저희는 그때 당시에 그거를 맡았던 업체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그럼 그 업체에서도 이게 그렇게 해서 밖으로 소문이 나가면 좋을 게 없어서 그랬는지 소송까지 가기 전에 그거를 그냥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각 부서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책자라든가 이런 거를 발간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지금 종종 있고요. 아까 이제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만 진짜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당장도 아니고 몇 년 후에 그러한 상황이 좀 한번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건인가 2건이 그런 상황이 조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용역업체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그 서체를 씀으로 인해서 소송이 우리 강남구에 왔다, 이 말씀으로 들리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한 서체를 개발을 해서 저희 강남에 주민들이 원하는 서체 아까 주민들도 참여를 해서 그런 거를 했을 때 책에 타이틀이라든가 뭐는 이 서체를 썼겠다 하면 주민들도 좋아하는 서체이고 그러면 그러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텐데 업체 측에서는 어떡하든지 책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서체를 끌어오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이 조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체가 초기 단계 같으면 이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서체가 현재도 있는데 굳이 조금 잘 사용하지 않는 눈에 잘 띈다고 해서 그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지금 다 지자체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소송건이 많이 있었을 거 같은데 현재는 파악된 바가 없다고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이런데 굳이 우리 지자체 중에서 우리 강남구가 그걸 꼭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아까 말씀하신 거 저도 이해가 돼요. 어떤 비슷한 사례들도 또 다른 항목에서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해서 찾아다니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뭘 이렇게 합의를 빼서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또 개발을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다면 저도 수긍이 빨리 가겠는데 그런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의아심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홍보실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제가 정책홍보실에 당초 전년도에 당초 예산액을 비교를 해본 결과를 보면 사실 숫자들이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수정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남구 소식지, 강남라이프 발행 있잖아요. 아까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부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뿌려서 그거 갖다 놓으면 처리가 곤란하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부수좀 줄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년도 당초 예산액을 보면 소식지에 원고료가 있었어요. 그렇죠? 100만원씩 12개월 해가지고 1,200만원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원고료는 주지 않을 겁니까? 혹시.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소식지의 기본원고료는 용역업체가 이제 전담을 해서 부담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그 뒤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명예기자 원고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예기자가 아까 전인수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교육, 역량교육을 하는데 38명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책 뒤에 보면 총계가 5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 숫자죠?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규 기자를 10월 29일까지 모집을 했고요. 48명이 추가되면서 기존 13명 하고 합쳐서 현재 61명입니다.

네, 지금 계속 숫자가 달라지고, 38명에 역량교육을 했고 또 여기 책자에는 56명이고

네, 38명 역량 교육했는데 내일 또 하는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교육에 참석하기 힘들다고 하셔서 평일 교육을 저희가 그래서 두 차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숫자가 아니고 명예 기자의 숫자가 현재 인원은 몇 명이고 이렇게 정확한 숫자가 지금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 숫자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표기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원고료는 용역업체에다가 맡겨서 그쪽에서 나가는 걸로 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원고료가 이제 용역으로 바뀌고 이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은 뽑지 않는다. 그러면 명예기자 위주로 해서 간행물도 발행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행물에 명예기자들이 직접 작성한 콘텐츠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좀 늘리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소망입니다.

저는 명예기자 간행물 홍보물보다는 제 생각인데요 강남라이프 한 면에 명예 기자들이 동마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동마다 콘텐츠라든가 그 동에 돌아가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자들이 다니면서 동네 소식을 강남라이프 한 면에다가 명예기자단 기고란 해 가지고 다양한 소식을 거기다 더 넣는 게 낫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편집과 관련된 제안을 주셨는데요. 편집 방향을 어떻게 할지 예를 들면 아까 한 면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한 면이 아니라 5면, 6면, 10면으로 가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명예 기자들의 콘텐츠를 동이나 내지는 동이 이제 항상 일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올 수는 없는데요. 그 부분들이 활동에 다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번에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기고한 원고를 보고 거기에서 뽑힌 분들의 원고를 가지고 강남라이프 한 면에 명예기자단 란에다가 넣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따로 분리를 해서 명예 기자들을 우리가 홍보하고 간행물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ED 거치대가 있는데요. 이게 혹시 뭔지 몰라서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LED전자게시대 제작 및 설치비가 한 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26쪽.

26쪽

네, 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 56쪽.

이게 홍보 예산 사용설명은 정책홍보실에서 주신 것은 26쪽입니다.

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옥외 LED 전자게시판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구정을 홍보하고 또 각종 생활문화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현재는 강남경찰서 청사 내에서 이게 좀 진행을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장소가 지금 경찰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강남구는 경찰서가 두 군데인데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두 군데다 지금 설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개소인데?

우선은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현재는 강남경찰서 쪽으로 저희가 진행할지

네, 그러면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이게 연이어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를 사실 LED화 해서 그냥 이제 어떤 문구가 소개가 되거나 특정한 정보들이 이제 노출이 되는 선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게 아예 기왕 만드는 거 아예 커다랗게 옥외 전광판으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아마 저희 예산이나 이런 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LED 전광판으로 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정에 대한 홍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이나 저희가 일반 플래카드를 통해서 얻는 정보들을 얻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설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 최우수 만들기, 청렴 최우수 도시 만들기가 감사담당관의 주요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감사활동의 최종 목표가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로 귀결이 되는데 지금 청렴 이것은 여러 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우리 기관의 공신력에 좀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여기에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청렴추진기획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5대 부패 취약분야 그러니까 공사, 제·재정, 인허가, 용역 이런 단속업무, 그런 취약분야와 내부 청렴도 분야, 내부청렴도를 위해서는 이제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나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큰 요소가 이 민간에게 민간과 같이 협력을 해서 청렴도 향상을 전파시키고 확산시키는 것을 굉장히 큰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 해가지고 청렴사회민간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9개 기관이 속해 있습니다. 강남구청 하고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SH, 강남서초교육청, 한국투명성기구 그리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등의 9개 기관에 속해서 청렴사회민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것을 현재 정기적인 회의와 청렴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위험성 제거를 하기 위해서 클린콜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이게 우리 구에 접수되는 모든 유기한 민원대상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부조리 여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약 4만건이 넘게 접수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전화 ARS를 하고 안 되면 직접 전화해서 설문하는 방법으로 만족도와 부조리 여부를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다시 행정에 피드백시키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분야에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를 해서 여기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것과 연계를 해서 우리 5대 지방 행정시스템과 세움터, 행복e음 그리고 은행계좌와 같이 연계를 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비리신고를 위해서 헬프라인, 이 헬프라인은 IP 추적이 안 되는 신고제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비리, 직무유기, 불친절 신고센터 등을 운영을 해서 혹시나 모를 주민들을 상대로 부정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전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헬프라인에는 레드휘슬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여기에도 두세 건씩 이렇게 접수가 되고 있고 공무원 비리, 직무유기, 불친절 신고 사례는 약 89건 정도가 작년에 접수됐습니다, 올해. 그런데 거기에 맞게 불친절과 대부분이 불친절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친절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은 5,63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0쪽 부조리신고, 공익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신고에 대해서 얻는 불이익에 비해서 보상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과 공익신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일반인들이 신고를 해서 부조리한 사항이 시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인 환수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일정 비율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공익신고 보상금은 우리 공무원이 내부에 내부비리를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이 이루어졌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조리신고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두 건이 접수가 돼서 290만원 가량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집행은 출장여비의 부당 수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 주민이 이의제기를 해서 거기에서 공영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출장비를 감액 수령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것을 수령을 한 것을 저희가 약 1,900만원 정도를 환수를 해서 거기에 따른 포상금 15%, 290만원 지급을 하고 나머지 15%는 권익위에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조금 더 청렴도에 기여가 되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담회의가 전년도에 몇 회 정도 개최가 됐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간담회라 하면 청렴사회 민간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간담회를 약 6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27회로 올렸는데 27회를 금년도에는 6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27회를 한 이유가 뭐죠?

여기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책업무추진비 27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27회는 여기에 각 기관 우리가 감사 업무를 운영을 하면서 감사원, 행안부, 서울시, 필요하면 각 여기에 신고된 일반인을 면담을 할 때 이런 등등 전체를 27회로 한 거지 이거에 대한 올해의 간담회 횟수는 아마 최소한 50〜60회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27회로 예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차지하는 예산 범위는 적을지라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검토를 한번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나와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비용이랑 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조금 증가된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용이 약한 120만원 가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증가된 사유는 저번 10윌달에 의회에 상정한 것처럼 상위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기존에 3명을 윤리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간위원 2명을 더 강화시켜서 투명성을 강화해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여기에 인원이 2명이 증가돼서 5명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약한 120만원 가량이 증가됐습니다.

기존 인원 3명에 민간위원 2명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위법 근거로 변경되어서 인원추가 때문에 그게 증가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예산편성은 작년에 행감에 연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89쪽에 보면 국내외 자매도시 및 대표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작년에는 통역비랑 다 했는데 화상회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안 넣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당초 예산이라는 게 올해에 쓰는 예산이거든요.

네, 작년에는 화상회의가 굉장히 지난번에 생각하기에 예산 편성할 때도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코로나,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고 이제 코로나가 계속 위드코로나로 갈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안 넣으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드코로나 가는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원래는 12월 13일날 2차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코로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내년 1월말에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상회의는 대면, 비대면 회의이기 때문에 그 당시 내년은 대면으로 갈 것이다고 하고

갈 것이어서. 그러면 올해는 화상회의를 안 한거잖아요? 불용이 됐으니까. 그렇죠?

올해 화상회의를 했죠.

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될 거를 대비해서 화상회의는 없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국내외 자매도시를 계획하실 예정이신지? 왜냐하면 작년에 불용액이 거의 90%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구체적인, 매번 이렇게 불용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한번 예측 가능한 대로 설명을 부탁드려요.

지금 사실은 해외 자매도시에서 굉장히 오시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희가 그랜드래피즈시 하고도 자매결연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화상으로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오시고 싶어 하셨는데 코로나19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저희도 오시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다 해서 그랬었고 그다음에 헝가리 부다5구 하고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헝가리에서도 저희를 초청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언제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코로나 상황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반기에요? 하여튼 코로나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측을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어쨌든 불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매결연 도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자매도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국외 말고 국내에도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자매도시를 청양하고 자매도시 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그랜드래피즈시하고 자매교류도시 체결을 했고요. 그게 온라인 화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헝가리 부다 5구 하고 지금 남아있습니다, 체결하는 게. 그런데 헝가리 부다 5구에서 저희는 IT가 많이 발달을 해서 화상회의 시스템이 되는데 헝가리 쪽은 화상회의 시스템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냥 서면으로 일단 올해는 서면으로 주고받고 하고 내년에 서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이 76.5%로 좀 늘은 것 같아요. 작년에 불용액이 많아서 이렇게 한 건지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미미하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크게 잡은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 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모든 게 코로나19로 종착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저희가 해외 벤치마킹도 선진 사례 벤치마킹 가는 것도 올해 아마 10명 정도의 예산을 잡았었는데 내년에 이제 그거 풀릴 걸 예상해서 한 20명 정도 늘렸습니다.

하여튼 코로나이기는 하지만 잘 분별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지금 이향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관련해서 추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코로나에 이어서 지금까지 조금 진행을 못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아마 내년에는 조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본위원이 2018년말, 2019년 초에 일본에 아마 국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함께 하는데 제가 출장을 같이 간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때 정말 제가 거의 충격적인 경험으로 공공의 어떤 영역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진행정 벤치마킹에 저희 의회도 공문을 보내줘서 상임위에 해당하시는 위원님들이랑 함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선진 벤치마킹 하는 게 위원님들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다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선진 사례, 선진국에 벤치마킹 할 때는 꼭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상의를 하고 위원님들 같이 오셔서 같은 눈으로 보고 그래야지 또 정책을 펼 때 같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그 상임위의 사업에 맞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직원 단체보험에 지금 우리가 가입을 해 줘서 혜택을 직원 분들과 함께 받고 있는데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1만원인데 금액이 넘어가면 보험 회사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게 지금 단체보장보험인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해서.

지금 우리 강남구 직원이면 단체로 보험에 들고 있잖아요. 보험을 가입을 해 줬고, 실비 지금 여기에 직원 의료보장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여기에 관련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131쪽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험을 들어줬고 여기에는 실비보장보험도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비가 10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10만원을 다 보장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보험회사는 70%만 보장을 해 주는 보험도 있는데 우리 강남구는 100% 보장인지, 70% 보장인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단체보험은 실비보험이 있고 정액보험이 있는데요. 정액보험은 실비보험을 기존에 들었던 분들은 그쪽이든 이쪽이든 하나만 선택해서 타야 되는 부분이고 실비보험은 맥시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원비 같은 거 입통원 의료비, 통원 치료비 같은 경우는 25만원 내외에서, 25만원 선에서 더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근무 중에 아니면 재직 중에 사망을 했다고 하면 한 2억 정도 나오고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를 입었다. 그래서 치료를 보험 혜택이 안 되는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전액보장인지 몇 % 보장인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 퍼센티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퍼센티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강남구가 보험은 들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험사마다 또 상품마다 보장을 해 주는 그 %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보험에 가입비가 높으면 100%를 보장을 해 주고 보험가입비가 낮으면 70%로 해 주는 보장성 보험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 주는가를 알아서 나중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34대 질병이라고 해서 그 질병은 제가 여기에 적시가 안 돼 있어서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고, 만약에 수술을 한다고 하면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16대 질병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100%가 지급되고 4대 질병은 30% 지급되고 13대 질병은 100% 지급되고 이런 부분은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직원 분들이 기존에 실비보험에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비를 여기에서 들을 것인가 아니면 정액보험으로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질병에 따라서 어떤 것은 말씀하신 대로 30〜40% 해 주고 어떤 것은 100% 해 주고 그런다면 그거를 가이드라인을 배부를 해 줘야 실비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정액으로 돌릴 것인지를 판단을 할 거라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 총무과에서는 제대로 알 수 있게끔 배부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께서는 직원들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각종 질병에 있는 정액 부담률이 아닌 직원이 부담해야 할 자기 부담금을 알아 보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에서 4억9,700이 감편성 됐는데요. 이거 왜 감편성 했어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 구민회관 내진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내진보강 공사가 6억5,700만원 잡혀있는데 그게 이제 사고이월 처리가 돼서 내진보강 공사를 잡힌 게 내년에는 안 잡힌 거고요. 그다음에 감소액은 그렇습니다. 내진보강 공사가 내년에는 할 필요,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6억 정도가 감소된 겁니다.

지금 본청사 구청 거기에 대해서 감편성 된 거 없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감편성 한 거는 없습니다. 거의 동결했습니다.

언젠가는 빨리 신청사 지어야 하니까 아마 우리 때 못하더라도 다음 9대에서는 빨리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전의 준비를 지금부터 계속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전인수위원님 말씀이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용차량이 200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200대는 어떻게 해서 200대입니까? 이 대상이.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동사무소 차량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사무소 환경 순찰하는 차량에 하나씩 되어 있고 22대가 돼 있을 거고 그런 차량들이 지금 각각 공원녹지과니 도로관리과니 등등 나가있는 게 전부 합해서 200대라는 말씀입니까?

전체가 200대입니다.

그러면 차종이 전부 같습니까?

화물차가 있고 승용차가 있고 차종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113쪽에 자동차 보험료가 대당 70만원 똑같습니까? 승용차나 우리 업무용 차량이나 똑같습니까? 70만원씩?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0만원을 잡은 거는 전체 평균 내서 평균치가 70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대별로 각각 다 잡기보다는 예산은 그냥 통활해서 전체 평균내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중형 승용차 넥쏘를 7,200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해서 이제 국시비가 3,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무슨 차량을 중형승용인데 어디 무슨 과에 무슨 차량입니까? 작년도에 넥쏘 7,200만원 한 대를 구입하셨는데 국시비를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배치가 됐습니다.

총무과의 차량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타는 차량입니까?

총무과에 각 부서에서 배차해 달라고 하면 배차해 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자체는 작년에 좀 받았는데 지금은 가내시액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살 때 전기차나 그런 저공해차량 살 때는 아마 국시비가 조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3,500이 국시비 보조를 받았고 내년도에 중형승용 뭡니까? ZOE입니까? 뭡니까, 차종이? 이게 대당 4,200만원에 두 대를 구입할 예정인데 그러면 이 금액은 4,200만원은 국시비 보조 없는 금액입니까?

네, 보조가 없는 금액입니다. 지금 작년에, 올해 샀던 넥쏘는 수소차량입니다. 수소차량이고 내년에 살 거는 전기차량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용차량이 정확하게 200대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200대가 맞는 건지, 대상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는 187대입니다. 승용차가 89대, 승합차가 23대, 화물차가 73대, 특수차가 2대 해서 187대인데 저희가 200대를 잡고 유류비나 보험료를 한 것은 내년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 폐차하는 부분이 있고 새로 또 사는 부분이 있는데 유동성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200대 정도 평균적으로 잡아서 다른 부분을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차하면 폐차한 거에 대해서 새차를 구입하고 할 텐데 증가된 게 13대씩이나 증가를 한다는 얘기가, 1년에. 그거 너무 많이 잡은 거죠?

구입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2대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등락이 기름 값이 조금 많이 오를 때 있고 내릴 때 있고 해서

그러니까 유류비는 이해가 가요, 유류비는 그 등락이 있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그렇지만 자동차 대수는 예를 들어서 180 몇 대면 1년에 열 몇 대씩 증가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오래 돼서 폐차하면 구입하는 거고 폐차하고서 구입하는 건데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또 70만원씩 공평하게 200대로 잡아서 묻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여간 공용차량 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잘 관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세워달라는 부탁이셨습니다. 혹시 총무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총무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이번 사업의 신규로 강남미래교육센터 구축 운영을 예산을 39억 정도 올렸어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사업 내용을 보면 앞으로 미래 세대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39억이라는 큰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강남미래교육센터 구축이라 해서 지금 예산을 39억 정도 신규 사업으로 올렸는데요. 이제 미래교육센터라는 것이 이번에 일원스포츠문화센터 기부채납 받은 거에 1층에 저희가 300평 규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지금 10월달에 이게 확정이 돼서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센터가 우리 강남구에는 한 곳도 없어서 이참에 이거를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미래교육센터라 해서 4차산업시대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메타버스라든지 이제 메이커스페이스 기타 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약간 야심차게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평수가 300평 정도 된다고 했는데 300평을 다 쓸 만한 그러한 공간이 필요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평수는300평 되지만 거기가 기둥들이 좀 있고 공간 자체가 좀 모양이 이게 사용하기에 별로 적정치가 않아서 다른 타 과에서도 거의 사업을 들어오려다가 이게 취소한 경우가 좀 많고 저희도 가서 보니까 이게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약간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절반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지금 공간이 되어 있어서 일단 건축비가 이번에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까?

네.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까?

지금 이걸 이제 구축을 해서 아이들 4차산업 체험이라든지 메타버스 프로그램해서 이제 각 학교에 연계하는 거점으로 이용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지금 초창기 일단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제정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영할 생각입니까? 위탁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 전에 조례부터 먼저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10월에 지금 확정이 된 사항이라 이제 부랴부랴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관련법이라든지 평생교육법으로도 설치는 이제 가능한데요. 저희가 제대로 하려고 해서 교육지원센터 조례를 별도로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센터가 많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한 어느 정도 우리 25개 구에서 몇 개 구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13개 자치구에서 지금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미래 4차산업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올리기 전에 조례안부터 이게 올렸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하여튼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추진 근거가 그러면 진로교육법 제18조하고 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 근거해서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걸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교육지원 조례는 별도로 또 지금 제정하려고 합니다.

서초구가 이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거기는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예산편성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평생교육법도 그렇고 진로교육법도 그렇고 청소년기본법도 그렇고 이 사업 추진하기에는 관련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조금 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이제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 미래교육센터가 들어가기까지는 좀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이게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고 그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이제 조례제정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시안만 지금 잡고 있는 중이고 물론 지금 청소년기본법이라든가 이제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는 어느 정도 조금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좀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조례제정 절차를 준비를 해서 내년도 의회 되면서 이 부분은 바로 조례를 좀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신규로 처음 들어온 사업인데 위치를 또 이쪽에 저희가 너무 모든 사업이 편중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이쪽에 개설이 되는 거 때문에 일단 좀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센터가 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는 1년에 운영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구축비용 외의 이제 운영비로서는 이제 강사료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예산을 이제 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 이제 일반강사라든지 아이들 체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사료 정도 크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센터가 구축된 이후에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가서 AI 정도 체험하고 그런 형태로 취급될까봐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구체화된 게 없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저희가 각 학교에 연계된 이제 메타버스를 거점해서 각 학교의 아이들 좀 심화된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아이들 이제 키트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체험학습 그런 부분도 각 학교랑 연계해서 아이들이 직접 그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구상 중에 있습니다.

39억 중에 17억 가까운 예산이 지금 시설공사비 인테리어 하는데 아마 소요되는 거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장비구매하고 이런 비용인 거 같은데 여기 이제 이 위치에 센터구축 이후에는 또 다른 거점을 둔 강남구의 다른 교육센터가 또 혹시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개포지구에 있는 교육지원센터를 이제 구축하지만 지금 역삼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하는데 그 윗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센터 자체에 대한 공감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권역별 거점별로는 조금 더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내 아동이 거점별로 포진돼 있는 만큼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나 이런 면에서 조금 신경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의견이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수능방송에서 이번에 올해는 이제 모바일 앱을 개발하시기로 하셨나봐요?

네.

어떤 앱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수능을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PC전용으로 했던 것을 이제 앱으로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자체 이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앱으로 보는 경우가 거의 3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과정에 아이들이 불편도 많고 이제 민원 부분도 많아서 별도로 이제 모바일 앱 전용으로 해서 개발을 해서 지금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앱 개발에만 지금 이만큼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다시 상용화가 되려면 추가로 더 뭔가 비용이 들어갈 거 같은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 앱은 지금 기존에 있는데 그걸 자꾸 에러도 많이 나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을 별도로 구축하는데 거기에 부수되는 부분들은 아마 계속해서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일 거 같습니다.

이게 그냥 잘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요즘에 학생들이 대부분 다 앱으로 이제 하기는 하니까 그런데 이게 모바일 앱이라는 게 안정화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만들 때 좀 업체선정 잘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만드셔야지 안 그러면 계속 추가비용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열린대학이나 소소한 학교나 이게 지금 굉장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기는 한데 거기에서 거기인 거 같거든요.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강좌들을 또 다른 이름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셀프리학습제 같은 거는 결국에는 그냥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거의 비슷하게 주민들이 모이면 지금 이거 학습비용 줘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학습관, 평생학습관이 있고 열린대학이라는 부분은 열린대학이 따로 관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건 열린대학이라는 이제 타이틀로 해서 강의를 그때그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온라인 하는 사업이나 그다음에 이 열린대학에서 하는 온라인강좌나 거기에서 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달라졌을 뿐이지 들어가는 콘텐츠는 거의 다 비슷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 그 시대라든지 유명 그런 강사라든지를 직접 저희가 섭외를 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거고 학습관에서는 저희가 현재 공단에서 위탁해서 기본적인 그냥 문화강좌라든지 프로그램은 지금 이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열린대학이라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 부분을 저희가 직접 컨택을 해서 대학이라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 우리동네학습관인지 이런 데에서 하는 자발적 학습모임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자발적으로 동네 주민들 모여가지고 강사 초빙하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동아리 활동비 지원해 주는 거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연초에 공모사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채택이 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각 도서관에서도 이제 도서관 동아리가 있어요. 독서동아리 그런 지원사업이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거 혹시 다 중복되는지 혹시 거르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접수가 되면 이런 사업이 다른 타 과에서도 지금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원하고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공문으로써 지금 조사해서 의뢰하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신청하신 분이 또 여기에서도 또 이런 거를 신청해가지고 또 중복해서 받지 않는지 여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은 예를 들어서 단체라든지 중복해서 할 수는 있지만 사업내용이 같은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한명이 여러 강남구청에서 하는 모든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너무 중복해서 하지 않고 다양한 주민들이 이거를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22개 동에서 운영 중인가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동을 제외한 동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가 31이고 중학교가 24인데 한 운영위원회에서 두 개 학교 이렇게 세 개 학교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 동에 어떤 데는 두 개 학교가 있고 어떤 데는 세 개 학교가 있고 그렇게 관내에 학교 수가 틀리기 때문에 학교 수에 따라서 20만원, 25만원, 30만원 이렇게 차등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안관운영위원회 참석 실비가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가 많으면 많이 지급하고 적으면 적게 지급하고 이러는 거예요?

일단 학교가 많다 보면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안전 그런 부분들이 활동 그게 이제 많아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차별화시켰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순찰을 하나요?

일단 아이들 등교, 하교 시 그런 그 기준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학교보안관이 보통 봉사정신 갖고 못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 두 번씩 하려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내 중학교 주변 교통안전 취약지역까지 순찰하라고 해 놓았어요. 그 학교 교통안전지도도 힘든데 취약지구까지 하라는 건 취약지구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약지구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혹시라도 좀 음침한 곳에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거지 저희가 아이들을 계속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솔직히 이게 순수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동도 많고 또 동 여건에 따라서 어떤 데는 활성화되고 어떤 데는 좀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약간 행사운영비조로 좀 금액을 더 지원하려고 증액을 조금 했습니다.

잘 생각하셨는데요. 정말 이분들 어렵게 봉사하시는 분들 충분한 대우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우리 강남구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700만원 정도가 순증이 됐는데요.

네.

학교보안관 소양교육이 동별로 교육하는 거예요?

일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해서 좀 저희가 학교보안관 활성화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럼 그거 12만원씩 하는 거는 강사 지급료예요?

소양교육이라고 해서 강사가 될 수 있고 자체 또 회의를 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의견조율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꼭 어떤 걸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포괄로 일단은 했습니다.

학교보안관 동별 운영위원회 행사물품은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사서 드리는 건 아니고 운영위원회 행사물품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사실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모자라든지 그런 필요한 물품은 별도로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고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물품들은 그때그때 손을 뜨겁게 하는 그런 거라든지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지금 포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앞으로 보배입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보배인데 그런 사람들을 잘 보필할 수 있는 학교보안관 등교시간은 못하더라도 하교시간에는 끝나고 식사라도 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의 조례를 근거해야지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잘하셔 가지고 잘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께 강남미래교육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해서 좋은 제안을 하셨고 필요한 사업인 거 같기는 한데 이건 어떻게 보면 스마트도시과에서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스마트도시과도 막 교육하겠다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또 가야하는 게 여기로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사실은 학습프로그램을 들고 가야지 학교에다가 예산만 주는 그런 일은 조금 배제하고 그런 중요하지만 이런 큰 타이틀은 갖고 가야 된다 생각해서 저는 응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공기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니까 영어말하기 대회를 이번에 넣으셨어요. 위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일식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영어말하기 대회에서 뭐 심사수당까지는 좋은데 홍보물제작비 일식 그다음에 행사비 또 일식 이렇게 됐어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어 공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영어 원어민선생님들이 중학교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원어민 선생님들이 학교에 영어교사의 약간 부강사 어떨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약간 소속감이 없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어말하기 대회를 그러한 식으로 행사를 개최를 한다면 아이들하고 조금 더 밀접하게 하고 본인도 약간의 소속감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직 일식이라고 해서 지금 행사를 하다 보면 아이들 연습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일식이라고 잡았는데 저희가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각 학교에 그걸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접수를 하고 그런 부분을 좀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에 맡길 건지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주체가 돼서 할 건지 누가 주관인지 그거를 좀 말씀을 하셔야지 이해가 되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모집하고 각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접수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합니다. 신청자를 모집을 하고 대회를 개최하고 시상을 하고 그런

언제쯤 하실 거예요?

아직 지금 그건 초에 방침을 받아서 구체적 일정은 잡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에서도 영어대회 하겠다고 하는 거 보셨죠? 겹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이건 우리 중학교 원어민교사들 지원하는 부분에서 학생들

그러면 대상은 중학생만 있겠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조금 프로그램을 짜실 때 다양화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자신감을 주는 거거든요? 예선, 본선 하지 말고 다 입상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영어발표회를 해서 자신감을 얻어 주냐. 1등, 2등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주고 어떻게 하면 아이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얘가 상을 줬을 때는 어떤 메리트를 주는지 그리고 우리 강남구에는요 차별이 굉장히 심한 게 해외 갔다 온 아이와 안갔다 온 아이, 굉장히 분리가 또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이거 하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잘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서 강남구가 이제 뻗어나가면 아이들이 정말 영어가 그러니까 뭘 잘하는 걸 떠나서 문장을 한번 만들게 되면 그 아이가 그 문장을 외우게 되고 문법적인 게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평생 할 수 있는 걸 대중 앞에 나서서 말하기대회를 하면 각인이 돼요. 문장 통으로 외우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걸 해서 같은 회화를 만드는 건데 그거를 프로젝트를 좀 잘 세우셔서 돈 예산이 돈, 솔직히 생각하면 많기는 많아요. 많지만 한번 예산 잘 세우셔서 어떻게 하면 예선, 본선, 1등 뽑지 마세요. 그리고 중학생만 하지 마세요. 초중고 다양하게 하세요. 그래서 변별력 있게 하고 아이들에게 자신감 가져주는 그 목적으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1등 다 거기는 어디 가나 다 1등이에요. 그래서 그걸 유념해서 예산을 할 때 집행을 할 때 프로그램을 한번 잘 짜보세요. 그러면 멋있는 그림이 될 겁니다.

이향숙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물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적절한지를 심사하는 데에는 필요품목에 따른 금액이 표시된 예산서 제출과 최고가 아닌 참여에 의의를 둔 심사를 부탁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주신 세부사업 안에 정확히 수학시간 강사가 있는데 5억9,000이 편성해 주셨는데 이게 학교 일단 교육청에서는 우리 강남구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일선 학교에서도 학교선생님이 계시는데 별도의 시간강사를 각 학교 23개 학교에 배정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추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수학시간강사 지원은 교육지원청에 협력요청사업으로 지금 몇 년째 해 오는 사업인데요. 이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표준편차가 굉장히 심한 과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분반 형식으로 해서 좀 아이들을 진행에, 수업진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학급에서 너무 기준점을 잡기가 솔직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배움이 느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별도의 분반 형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이거는 적극 요청한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성적이 좀 저조한 그래서 따라오기 힘든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별도의 시간으로 보충학습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압구정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지금 거기는 몇 개 층을 쓰고 있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그 건물이 이게 전체가 우리 구 건물이 아니고요. 1층과 지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지금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유자 구분이 지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몇 층이고 그중에 저희가 몇 개 층을

지금 전체 6층 건물인데요. 저희가 2층부터 6층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2에서 6층까지요. 그러면 2에서 6층까지는 우리 구 소유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개보수할 때 그러면 다른 소유자하고 수리비를 어떻게 부담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그게 2층에서 6층에 대한 수리는 저희가 각각 분할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각각 부담을 하고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그 비율만큼 분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상 방수 같은 경우에는 다 우리 구비로 다 하는 건가요?

옥상 방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걸 분할해서 각각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옥상 부분은 우리가 구 소유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엄격히 따지고 보면 옥상 부분이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일단 당장에우리가 피해가.

급하니까?

급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용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작년에도 지금 여기 봤더니 이제 경비실 개보수를 하셨나본데 경비실이 그럼 2층에 있는 거예요?

경비실이 1층에 별도로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 평생학습관 경비실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경비실이 아니고 그건 건물전체라고 볼 수 있고 주차장관리라든지 그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비용을 분담을 해가지고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잠시만요. 혁신교육지구에서 교원힐링동아리사업이 시비나 아니면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그게 시예산 보조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지금 삭감이 돼서 저희가 지금 편성한 내용입니다.

시에서는 그게 삭감이 돼버려서 이거를 그냥 구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서울시 예산이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금액 자체가 지금 적게 편성이 돼서 이 부분을 저희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시에서 없앴으면 그냥 안 해도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시교육청이라든지 우리 여기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편성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2쪽에 일원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 이제 수도공고에 있던 개포평생학습센터 이거는 종전에 운영하고 있었죠?

네.

그때 명칭이 개포평생학습관 아니었나요? 학습센터입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롱런아카데미라 해가지고 개포 그쪽에서 운영했던 학습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공고에 개포롱런아카데미라고 운영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명칭을 이제 개포평생학습관으로 명칭만 바꾼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지 개포평생학습관은 기존에 했던 거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원평생학습센터를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면서 지난 개포학습센터는 같이 편입을 해서 예산을 같이 지금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원평생학습센터는 내년 1월부터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6억4,000인데 저기 예산에 보게 되면 복합기는 왜 6개월만 임차를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기는 6개월 임차를 하고 22만원씩 해서 한대를 그다음에 그 뒷면에 294쪽에 보게 되면 일원·개포 상하수도 요금도 6개월치만 이렇게 납부한 걸로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2개월에 한 번씩 부과가 되기 때문에 6월분으로 했습니다.

복합기는?

복합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전산정보과에서 물품을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지원 예정이어서 6개월분 상반기는 저희가 자체 지금 임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만 임차해서 쓰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는 전산정보과에서 구입한다, 이런 말씀이죠?

네, 지금 전체 과를 전산정보과에서 PC라던지 복합기는 다 지원해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편성되는 부분이 지금 상반기에는 이게 정리가 안돼서 먼저 6개월분은 저희가 임대해서 별도 사용하고 하반기는 전산정보과에서 일부 구매해서 지급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원동 611번지에 일원평생학습센터도 설치하는데 이게 285평이에요. 아까 좀 전에 또 교육지원과에서 사용하는 면적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 총면적은 저희가 현재 그 1층은 전부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층에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도?

네, 미래교육센터 한쪽과 또 일부 옆쪽으로 평생학습센터가 같이, 같은 층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층이죠.

한 층에

네.

하여간 일원동 611번지 일원스포츠센터 안에 이런 시설들이 지금 처음으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일원·수서·세곡뿐이 아니고 강남구민들이 많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좀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색 어머니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복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그 녹색 어머니 회원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혹한기와 혹서기가 있습니다. 추울 때는 상당히 춥고 또 특히 아침저녁으로 춥고 또 더울 때는 또 상당히 덥고 해서 지금 겨울에 그걸 뭐라 그러지, 따뜻하게 하는 걸 뭐라 그러지, 손 넣어 손난로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핫팩이나 아니면 손난로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또 여름에는 일회용 선풍기가 많은 성능이 좋아지고 간편한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걸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지원과장에게 건의 말씀 드립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핫팩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 예산은 없는데 저희가 실제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진짜 필요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주민자치과, 재무과, 민원여권과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