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근 의원 발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것은 대부분이 운영 강좌가 당초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총 강좌수가 340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기존의 강좌수를 갖다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고,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코로나가 수그러들었다가 다시 확대됐다, 다시 확대됐다 이런 반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 강좌수를 위주로 해서 했고 거기서도 조금 그 전 해보다는 좀 감축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4단계까지 오고 이것이 장기화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런 코로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현 입장에서 당초에 예산을 추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2월 17일까지는 전면 휴강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2단계가 10월 30일까지 진행이 됐고 다시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11월 1일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다시 추경을 해서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 악화가 될 것이라고는 판단을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영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 기금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 기금의 연내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예치금으로 조정하고,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교부 등에 따른 유휴재원을 통합조정안정화 기금에 적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2021년도 기금운용 규모 및 주요 수입ㆍ지출계획을 각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 기금이 변경된 202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989억 1,665만 3,000원으로 기정기금액과는 동일 규모이며, 당초 기금액 대비 3.4%인 32억 9,11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 12억 4,337만 9,000원, 2020년 예치금 회수액 956억 6,027만 4,000원,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전입금 20억 1,300만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구의2동 복합청사 시설비 대비 1,000만원, 임시청사 보증금 1억 5,000만원,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2억 1,300만원 증액, 2020년 결산 및 특별교부 등을 반영하여 예치금 32억 9,11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신청사 및 동청사 건립 사업비 160억 5,682만 4,000원이 감액되어 기정 예치금 대비 160억 5,682만 4,000원입니다. 당초 예치금 대비 189억 7,499만 8,000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치금이 795억 7,476만 6,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변경된 202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629억 979만 3,000원으로 당초 기금액 대비 66.5%인 251억 4,30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이자수입 3억 9,826만 3,000원, 2020년 결산반영 예치금 회수액 375억 1,153만원, 재원 확보에 따른 일반회계의 전입금 250억원이며,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2020년 결산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치금 대비 251억 4,308만 3,000원 증액 최종 예치금이 559억 979만 3,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금운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기준 및 수립 절차에 맞게 변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5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 기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봉수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건립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 주실 거고요, 신청사 건립에 관한 건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실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청사하고 동청사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지연되는 공사에 따라서 그 부분을 예치금으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160억 정도.

지금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청사 설계 쪽에서 추가되는 부분하고 사업시행사가 일괄 개발을 하다보니까 협의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약금이랄까 중도금 편성했던 부분이 계약금 80억만 남기고 116억 정도를 예치금으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정책사업비가 신청사 같은 경우 196억을 편성했는데요. 계약금 한 80억원 정도 남기고 116억 정도를 예치금으로 돌리는 사항이고요. 동청사 같은 경우도 구의2동 청사 같은 경우가 철거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142억 정도인데 98억 1,000만원 정도 남기고 한 44억 정도를 예치금으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게 장기 계속 공사다보니까 그때그때 기금이나 예산을 좀 돌려서 기금 쪽으로 돌리거나 또 특교를 받거나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시겠지만 NCP하고 여러 가지 개별 사업 추진이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협의과정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늦어지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한 공사가 아니고 대형 프로젝트가 같이 추진이 되다보니까 저희 단독으로 하는 공사면 일정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하겠습니다마는 대형 프로젝트 여러 가지 개별공사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협의하고 전체적으로 조율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향후에는 우려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영순 예산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과 통합재정안정화 및 중소기업육성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 규모는 총 1,586억 8,400만원으로 기금별 운영 규모와 지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은 15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 기금 안입니다. 운용 규모는 총 937억 4,1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16억 3,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97억원, 기타 회계전입금 124억 7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신청사건립을 위하여 신청사건립 중도금으로 196억원, 동청사 신축을 위하여 구의2동 및 군자동 복합청사 신축감리비 등으로 105억 3,800만원, 심사위원의 수당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비 예치금으로 636억 200만원을 적립해서 고유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은 25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안입니다. 운용 규모는 총 565억 8,6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공공기금 이자수입 6억 7,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59억 9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260억원, 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 등으로 3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치금으로 255억 8,600만원을 적립해서 고유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안입니다. 운용 규모는 총 83억 5,700만원으로 예치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7,9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의 회수 및 전년도 이월금 82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민간융자금 30억원, 광진형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융자 출연금 및 특례지원 관련 33억 4,100만원을 편성하고, 예치금 20억 1,600만원을 적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기금별 설치목적에 충실하고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4호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봉수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순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익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비에서 조성하는 거는 20억이고 5대 시중은행에서 10억원을 유치해서 총 30억원 해서 12배 해서 360억 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 해서 저희가 소상공인들한테, 어려운 자금난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렸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화 됐다고 해서 정부 지원을 거의 절반 이상 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 특례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인데 내년에는, 원래는 저희가 중복 지원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중복 지원도 일부 가능하게 그 대상 규모를 늘릴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