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용훈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총 5,652억 8,000만원 대비 0.18%,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서 155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으로써 내시액 변경으로 10억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최소 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제출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 변경안은 광진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으로 기존 계획 대비 장학생을 추가 선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출 항목간 조정으로 21년도 광진구장학기금의 기금운용 규모는 총 44억 5,402만 1,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금운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기준 및 수립절차에 맞게 변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식품진흥기금, 광진구 장학기금 등 총 9개 기금이며 22년도 기금 운용규모는 전년도 161억 2,100만원 대비 17.45% 증가한 189억 3,400만원입니다. 그럼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45쪽부터 53쪽까지 어르신복지과 자활기금 운용안은 자활사업 종사자 교육 지원 등 자활지원사업으로 1억 5,400만원, 예치금 11억 1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 55쪽부터 63쪽까지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안은 노인회 및 노인교실 지원으로 1,000만원과 예치금 7억 3,2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65쪽부터 73쪽까지는 가정복지과 양성평등기금 운용안으로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등 1,100만원과 예치금 5억 1,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획안 75쪽부터 83쪽까지는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운용안으로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에 15억 9,300만원, 예치금 26억 5,2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획안 85쪽부터 93쪽까지 가로경관과 옥외광고 발전기금운용안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교육 및 홍보와 수거보상금으로 8,100만원, 예치금 5억 7,5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안 95쪽부터 103쪽까지 청소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안은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 융자 8,000만원과 예치금 5억 4,6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안 105쪽부터 113쪽까지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안 관내 도로굴착복구사업으로 12억 1,200만원, 예치금 34억 1,500만원을 포함하여 4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5쪽부터 124쪽까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입니다. 식중독안전관리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등 3억 7,900만원, 예치금 4억 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5쪽부터 133쪽까지 아동청년과 광진구 장학기금 운용안입니다. 저소득 학생장학금 지원 8,500만원, 예치금 53억 8,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 계획을 기초로 하여 설치 목적에 충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보니까, 지금 사업이 뭐가 있어요? 계속 보면 사업이 별로 없어요.

올해 연도, 2021년도에는 손주육아나눔터 실버맘, 실버대디 사업하고요. 또 “동고동락 혼자서도 잘 살 거야” 그거하고 “아빠와 함께 하는 스마트 드럼교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양성평등사업하고 맞아요?

저희가 이 기금을 기금사업 공모할 때 여성사회참여 확대 관련해가지고 손주에 대한 양육, 기술교육 이런 파트가 같이 거기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동고동락도 양성평등 촉진에 관해서 같이 들어가 있는 항목을 공모사업에다 넣을 때 항목별로 넣어서 다 맞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양성평등이라는 그 취지에 맞는 공모사업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기금이 있는 규모에 비해서 사업도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이 필요할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럼 2022년도 사업은 어떤 걸 할 예정이에요? 또 공모사업을 할 건가요?

이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에 여성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촉진, 일과 가정양립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그때 들어오는 거에 따라 심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공모사업에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을 세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이 목적하고 있는 원래 취지대로 사업이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양성평등하고 별로 맞지 않는 사업들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기금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거를 제안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거기 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이런 사업만 하게?

아니요. 이런 사업을 해보자, 양성평등에 관련되니까. 아까 일가정양립지원사업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여성들이 일하는데 일과 가정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더 중점과제로 위원회에서 제안이 나오고 좋다고 확정이 돼서 이런 분야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가정양립이 요즘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여성, 남성에 국한되지 않고 양쪽에 골고루 해야 되는데 어떤 걸 보면 여성사회참여, 여성한테 좀 편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사회도 보지만 남성이 더 많지 않거든요, 오히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여성, 남성으로 구별해가지고 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공모해서 할 때하고 심사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새로운 사업이 나와서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내놓을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리 봐도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기금으로 공모사업을 하는데 내용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꼭 양성평등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거에는 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할 때는 많이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광진구 장학기금은 우수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만 주다가 이번에 대학생까지 같이 주는 거죠?

네.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요?

네.

그러면 주 대상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진구면 새마을지회라든가 또 기타 단체에 하는 거 아니에요? 추천하는,

일반 장학생들은 동장님들이 추천해 주고요. 성적 장학생들은 대학교에서 추천해 주고 고등학생은 학교장이 추천해 줍니다.

그럼 그건 통상적으로 동장이나 학교나 대학교에서 추천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직능단체나 관변단체에서 추천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 광진구 새마을지회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광진구지회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학금과 이건 달라요.

그 장학금하고 우리 광진구 장학회하고는 다릅니다.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좀 틀리다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장길천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한 내용은 이걸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를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럼 광진구에 주소지를 1년 이상 둔 구민이라고 해 줬어야 될 것 같아요. 주소지를 둔 고등학생, 대학생.

광진구 관내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입니다.

1년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주로 그동안 고등학생만 주다가 대학생까지 폭넓게 해 준 부분은 잘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인원수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금년에 94명이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저희가 선발을 53명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22명 지급하였습니다.

인원을 더 증대할 수는 없나요?

지금 저희가 인원도 현재 2019년부터는 대폭 많이 늘려가지고 7,000만원 수준에서 8,000만원, 2020년, 2021년 8,000만원 수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금이 많이 적립돼 있으니까 좀 더 폭넓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금이 많이 적립 돼 있지만 그 원금은,

회수되는 거예요?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자수입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자수입과 기탁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진구에 보면 각 장학단체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주로 어디 어디 큰 데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광진구 장학단체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는 장학위원회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년 전인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광진구 상공회의소도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저희들이 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이중 지급여부를 파악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각 주민센터에서도 장학회가 있는 데가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추천해 줄 때는 동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평가표에 의해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어차피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구청에서도 하지만 각 구에 단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주민센터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폭넓게 그런 걸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파악이 좀 돼야 이걸 나중에 추천을 받았을 때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길천 위원님 말씀은 아마 여러 군데 장학금들이 있는데 구에서 주는 게 너무 작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기금이 보면 50억이 넘어가요, 올해 연말에 보면. 올해가 43억 내년도 되면 50억,

내년에 10억을,

더 할 거니까?

전출금으로 편성해 주시면 54억이 됩니다.

맞아요. 내년에 53억까지 늘어날 건데 1년에 8,500 정도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1년에 한 1억씩 준다고 해도 53억이면 50년은 줄 수 있는데, 단순하게 계산할 때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전 국가적으로 재난 상황이고 힘들 때 이런 장학금 부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고 나라가 좀 편안할 때는 줄이고 탄력 있게 운용을 하면 어떤가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이자 재원만으로 장학금을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돈이 쌓여있으니, 코로나로 다들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도 어렵고 다들 어려운 중에 장학금이라도 조금 폭넓게 해서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특별하게 조금 더 늘려준다, 이런 다른 발상으로 전투적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도 되어 있지만 원금은 손을 대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으로 그리고 또 장학기금조례에 기금 확보가 전출금이라든가 기탁금 이자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자와 기탁금으로 운영을 해야 이걸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가지고 변동사항이 없고 일정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은 저희들이 손을 대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또 정책에 따라 달라져버리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도 원금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올해는 그럼 10억을 넣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 폭을 넓히고 조례를 개정하면 되죠. 우리가 법도 지금 바꿔가지고 하는 마당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8년도에는, 사실 그전에는 5,000만원, 4,8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2020년부터는 8,400, 8,700 계속 지금 굉장히 많이 늘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출금을 10억씩 넣어주셔도 이자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이자 줄어드는 거는 알겠는데 수입 대비해서 지출 부분도 좀 늘릴 수 있는 여지를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대한으로 이자 수입을 그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이 장학금이 사실은 기탁금만 가지고 하는 거, 원래 전출금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걸 받아서, 그래야지 저희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그게 조례에도 이자수입만 가지고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고 올해하고 한 해 건너뛰었지만 10억이 한 번 들어왔고 또 10억이 들어와서 20억이 저희가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이 그쪽으로, 전출금이 들어가 있는 건데, 기금운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취지를 사실 살리기 위해서는 박순복 위원님 말씀처럼 그만큼은 어렵더라도 조금 더 많은 학생들에게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울 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은 고민해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어떤 그 근간을,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찾는 건 필요해 보여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장학위원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기탁금을 내시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시는데 그게 좀 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학위원회에 있으면서 보고 느낀 건데 그런 부분에서 장학위원님, 거기 소속돼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그런 걸 안정적으로 매년 내가 얼마큼이다, 이렇게 약속을 정해주시고 약정금액을 지켜주실 수 있으면 아마 조금 더 많은 학생들에게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우리가 전출금만 가지고 사실 이것을 주겠다, 이자수입만 가지고 얘기하겠다는 건 조금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보수적인 부분이 사실 있는 게, 저도 그 부분을 그만큼은 아니어도 조금 늘렸으면, 기탁금액 규모를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4,000, 5,000에서 지금 8,000까지 많이 늘린 거는 나름대로 늘리신 노력을 하신 건 알고 있어도 위원님들이 생각하거나 저희가,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에 비하면 사실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동청년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기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장학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조례, 아직 조례가 개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안에서 방법을 좀 논의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금 더 경직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고요. 2020년 7월에 장학회 정기회의가 열리면서 장학위원님들께서 장학기금으로 80만원씩, 그러니까 30만원 인상해서 50만원, 21년도에 50만원, 22년도에 70만원 이런 식으로 늘려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만날 수 없어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