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월 26일 심의 보류되었던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6차산업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이상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54억 1851만 5000원에서 1억 619만 8000원이 증액된 55억 24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기정 4억 234만 7000원에서 1억 619만 8000원이 증가된 5억 854만5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외 2건에 대한 이자반납금 4만 5000원이 증액된 24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코로나19 극복 일자리 집행잔액으로 기정대비 95만 3000원 증액된 85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기정 3억 1560만 원에서 1억520만 원이 증액된 4억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원과 민간임대주택 및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0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92억 5030만 원에서 549만 6000원이 감액된 91억 9953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에서 기정 7억 4297만 원에서 1650만 원이 감액된 7억 2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건축물관리 사무관리비 16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 코로나19로 인한 건축인허가 건수 감소에 따른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및 건축워크숍미개최에 따른 참가 교육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도시환경 도시미관조성 기정 26억 6874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26억 5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한옥보존을 위해 추진한 한옥지원사업 신청자가 저조하여 기정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옥외광고정비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기정액 1억 8170만 4000원에서 10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270만 8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코로나19극복 일자리 조사에 따른 국비 및 도비 집행잔액 이자발생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요지는 2021년도, 2022년도 옥외광고물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교부내역과 202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3페이지, 44페이지의 운영총칙과 4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수입계획부분입니다. 당초 3억 6109만 1000원에서 5041만 7000원이 증액된 총 4억 1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부분에 대해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기정대비 41만 7000원이 증가한 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옥외광고 지자체 공모사업 전자게시대 확충사업선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교부내역을 기타수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당초 지출계획에서 3억 6109만 1000원에서 5041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115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당초 2509만 1000원에서 이자수입과 전입금, 그리고 기타수입 반영에 따라 5041만 7000원이 증가한 7550만 8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지원사업 이게 지금 50%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이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옥지원사업은 한옥보존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작년 예산에 처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신청자를 2회에 걸쳐 가지고 공고를 하고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월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이래서 감액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옥보존사업이 좋은 사업 같은데 신청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 말씀하시는데 어디에 그러면 홍보를 하셨는 지?

우리가 공고도 하고 또 읍면동에 공문도 수차례 보냈고 그렇게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것 가만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사실 요새 건축양식들을 보면 전부 판넬 쪽으로 하다 보니 한옥 쪽에서 많이 선호하는 분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에는 한옥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은 결과가 되었으면 하고 바랬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면 이 사업이 신청자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할 생각이십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옥보존이라는 이런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홍보방법을 달리하든지 해서 이 사업이 좀 잘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선영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이 잘 유지가 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병철입니다. 허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 3907만 9000원에서 1억 9736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4171만 4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세부사업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산지전용허가권감소에 따른 수수료수입으로 기정액보다 3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또한 농지전용허가 감소로 징수교부액수입이 기정액보다 1억 5000만 원 감액된 3억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감소에 따른 936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증액부분은 산지관리법 위반 건수 과다로 인한 과태료 7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산지관리법 제19조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수입 중 국비 90%, 지방세 10%를 전액 국세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산지관리법 개정 중단으로 현행 유지에 따른 국비지원금 1500만 원 감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6만 8000원 감액된 총 예산액 4억 5219만 2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중단으로 대체산림조성 국비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아 국비로 예산 편성된 일반수용비 3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200만 원을 시비 15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또한 허가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는 코로나로 인한 벤치마킹 및 출장회수가 적어 300만 원을 감액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은 2020년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집행 후 잔액 173만 2000원을 국고반환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과장님 243페이지 산지GPS장비 국비가 애초에 내시되었다 시비로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체조성산림지원금이 예산확보가 저희들 작년에 예산확보를 1500만 원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때 그 당시에 산지관리법 9조에 의해 가지고 조성비를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개정을 지금 현재 국세 90%, 지방세가 10% 되어 있는 걸 국세 전체를 100로 하고 했을 적에 그 받은 부분을, 일정부분 돈을 저희들한테 내시 된 게 1500만 원 주겠다고 했는데 그 산지관리법 개정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중단되다 보니 현행대로 국세 90%, 지방세 10% 하다 보니 저희들이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시비로써 충당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장용찬입니다. 상하수도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억 5000만 원보다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의 소규모 수도 시설 공급전환 및 관리체계 개선사업으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사업 공모를 하여 전국 7개 시군에만 해당되는 특별교부세입니다.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상하수도과 예산총액은 311억 300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08억 4405만3000원보다 2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마을상수도 상수도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수질우심지역 정수장치 설치 집행잔액 1000만 원 감액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장치 여과재 교체비의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공급전환 및 관리체계 개선사업에 지방상수도 공급되지 않는 마을의 수량부족 및 수질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관리를 위한 상수도 공급전환 통폐합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3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은 19억 2421만 8000원으로 증감 없이 사업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무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처리공정 개선 전기공사에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산화구 교체 외 3개 사업에 9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46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58억 89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60억 3988만 5000원보다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상황으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가 저조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수입은 신규 급수공사 시 수용가로부터 직접 납입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입니다. 상수도 세출예산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58억 89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60억 3988만5000원보다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인건비 기본급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동정수장 여과지 교체에 따른 3개월의 취수중단에 따른 개선공사로 인하여 동력비, 인건비, 약품비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수구입비는 다원정수장에서 직접 수용가로 공급하므로 2억 276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급‧배수공사비 신설공사비는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관리비 인건비 보수는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직급변경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1억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23억 913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274만 7000원보다 29억 88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사용료수익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하수도사용료에서 2억 110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에서 2021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반납으로 9억 6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자본적수입 타회계시건설보조금수입의 시‧도비보조금수입에서 남명 마을하수도 설치는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1억 1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불, 죽월, 희곡지구는 실시설계 및 기술심의 상태이므로 1억 4160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의 기타공사부담금수입에서 8억 5000만 원은 타회계공사부담금 이편한세상 아파트 공사장 지원으로 인하여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 15년 무안, 16년 외송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의 국‧도비, 시비 사업비 정산결과 반납금액으로 26억 417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23억 913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94억 274만 7000원보다 29억 88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영업비용 재료비 약품비로 2600만 원 낙동강유역청에서 녹조방지대책의 국비입니다. 253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232억 7315만 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2025만 원보다 15억 52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태무곡지구에 시비 5억, 남면 마을하수도에 1억 19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불, 죽월, 희곡지구에 1억 41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암, 신안, 무안, 삼랑진 하수처리장의 집행잔액 3억 6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54쪽 환경기초시설 악취개선사업 하수, 가축분뇨, 음식물, 분뇨에 9억 7000만 원, 밀양공공처리시설 UV소독시설 증설사업에 3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중간부 기타자본적지출 정부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내동2지구, 제대, 무안, 외송지구, 오산마을에 대하여 11억 97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에 내동2지구 외 4개소에 대하여 2억 864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946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1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무안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수처리공정 개선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전기공사를 지금 3회 추경에 이렇게 올려서 말까지 다 할 수 있을까요?

예, 이선영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안 공공하수처리시설 3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4개 하수처리장에 대해 가지고 항상 기계시설을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부족한 전기공사 금회 예산에 반영했는데 우리 위원님 지적대로 연말까지 하기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가지고 시설개량을 해가지고 저희들 하수처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제가 봐도 이걸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우려가 사실인 것 같은데. 또 253페이지에 보면 지금 새로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개, 밑에서부터 4개인데 이것도 지금 12월 달 안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송컨베이어 제작설치부터 254페이지 3개까지. 밀양공공하수처리시설 UV소독시설 증설사업까지. 이것 12월 안으로 끝낼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공공하수처리는 매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질문대로 실제 연말까지 하기는 사실상 공기가 조금 부족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하수예산을 공기업이다 보니까 무안이나 외송지구에 국‧도비하고 시비반납금이 보상비가 조금 많이 남아가지고 편성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이런 같으면 예산상 효율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 3회 추경에 불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사고이월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안으로 한다고 이런 시설을 대충해서는 안 될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시급하게 안 되도록 사업을 일찍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 이선영 위원 질의 254페이지 이런 사업들은 2회 추경이라든지 이 선에서 해서. 굳이 이렇게 연말에 정산하는 3회 추경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용역결과가 2회 추경 끝나고 나서 나오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용역결과가 지금 이제 나와 기일이 되다 보니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최대한,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는, 예를 들면 이월되고 하니까 내년에는 용역결과를 빨리 받아서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247페이지 정수구입에 2억 2766만 4000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점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33억 예산 편성되었는데 36억으로 금액이 좀 커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동정수장에 가면 정수장 동이 있고 여과지교체 동이 또 있습니다. 그 여과지교체를 저희들이 오래 되어 가지고 한 15년 정도 되어 여과지교체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3개월 동안 다원정수장에 정수구입비를 하게 되므로 인해 바로 해가지고 수용가로 바로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 정수를 교동정수장에서 정수를 못하다 보니까 다원정수장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용가에다 바로 공급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구입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퍼뜩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 갖고.

잠깐! 위원님 답변 안 되었죠? 답변 되었습니까?

이해가 안 되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최용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4678만 2000원이 증가된 276억 254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13억 6479만 5000원 증액된 것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증지수입 35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만 3000원, 기타예금이자수입 22만 4000원 증액과 중간부분 농업발전기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의 13억 5981만 3000원, 부정이익환수금3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억 2291만 4000원 감액된 262억 412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의 변경사유는 국‧도비사업 신규 변경 확정 및 국비에서 기금으로의 보조금 재원변경 등입니다. 아랫부분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 7억 9509만 9000원은 기타수입 그외수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2049만 6000원이 증액된 356억 4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가도우미는 당초예산 대비 사업량 미달로 사업비 감소 변경 내시되어 기정액보다 2295만 원 적은 2295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시설비는 농업기술센터 별관의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인육성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축소 및 취소 등으로 602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은 사업량 미달로 사업비 감액하였고 신안마을 운심검무 축제는 코로나19 관련으로 사업포기하여 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외국인 주거지원 상담관리는 외국인주거 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과 근로 및 생활상담 등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순수 국‧도비 지원사업이며, 신규 사업으로 확정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육성, 259페이지 논활용직불제는 재원변경과 국비, 기금의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은 소규모 재해발생 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전액 국‧도비 집행을 하였기에 시비는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고품질 쌀 생산 벼 재배농가 소득안정 및 찹쌀 계약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933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용 육묘상자처리제 역시 집행잔액 3155만 8000원 감 조치하였고 쌀전업농 육성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행사취소 및 축소로 사업비 6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쌀 생산 조정 벼 이외 대체작물 생산비 지원은 사업량 축소에 따라 20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양곡관리 양곡명예감시원 활동수당 8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양곡관리 양곡명예감시원 활동수당 역시 코로나로 인한 설‧추석 명절기간 중 명예감시원 활동 자제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은 집행잔액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기금전출금은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가 폐지되어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을 기금으로 전출시키기 위해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20년도말 조성액 75억 6165만 5000원에서 일반회계전입금과 20년도 미실행 융자금 회수액, 그리고 정기예금 만료로 인한 해지이자와 공공예금이자수입을 합한 26억 8223만 원이 수입액이며, 21년도 사업비 30억 중 실제 대출액 27억 3489만 원이 지출액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75억 899만 5000원입니다. 54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21년도말 조성액 75억 899만 5000원과 2020년도 융자실행액 31억 4035만 원, 21년도 융자실행액 27억 3489만 원을 포함한 133억 8423만5000원입니다.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특별회계로 실행된 25억 1426만 8000원을 제외한 순수 기금으로만 융자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로 실행된 융자금액을 포함한 기금 총 확보액은 158억 9850만 3000원입니다. 55페이지 자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 전입금은 특별회계로 융자실행 된 사업비의 원금회수액과 이자수수료를 기금으로 전환한 예산이며,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10억을 해지한 이자를 변경한 내역입니다. 지출부분 당초 30억을 사업비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융자실행 된 금액인 27억3489만 원으로 지출액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치금은 당초 54억 3490만 4000원에서 이자수입 전입금 융자사업비 수정 반영에 따라 65억 899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는 앞서 설명 드린 사항이 세부화 되어 있으니 기금운용계획 변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기금으로 운용하는 정기예금 10억을 해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1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상단부분에 외국인주거지원사업 상담관리 7000만 원 국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참여한 농가에만 해당합니까? 아니면 우리 밀양시 전체 외국인노동자 다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에 해당되는 농가에 있는 외국인만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비를 받으면서 여기에 딱 한정되어 이 사업이 내려온 겁니까? 그럼 지금 우리 밀양시에는 한 40여 농가 정도만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현재로써.

예. 현재로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84농가 사업 배정을 받았는데 현재 실제로 81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30몇 농가 포기되고 현재 44농가 있는데 실제로는 사업을 하게 되는 그 농가만 해당이 되고 저희들이 잔여부분은 내년에 사업을 이월시켜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하게 되면 추가대상자도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이라 하니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시는데 한 가지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밀양시 고용주협회에서 경찰서 앞에서 집회 아닌 집회를 한 것 알고 계시죠. 그분들이 왜 집회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외국인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어떤 불법적인 사항이 제보가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 외국인노동자 지금 우리 농촌에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지만 실제 농업인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집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업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도 현장에서 다니다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다 그런 분도 아니고 우리 고용하는 농민들도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일부인데, 제가 참 안타까운 한 가지 사연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지만 상남에 계시는, 딸기농사 지으시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14일 격리비를 주고 고용을 했답니다, 외국인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인권을 상당히 중요시 합니다. 우리 외국인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을 안 해주면 우리 농민들은 기댈 데가 없습니다. 이분이 외국인노동자가 한 말 하나하나 다 녹취를 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다 해놓고 양산지방노동청입니까? 거기에 하니까 농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 이 외국인노동자는 법을 너무 잘 알아요. 인권센터에 또 진정을 넣은 거예요. 인권센터에 진정을 넣으니까 인권센터에서 양산지방노동청에 감사를 나온다 하니 그 직원들이 또 농가에 찾아와서 감사받고 해야 되니 이직신청을 그냥 해줘라.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외국인노동자가 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하고 제가 1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농민들은 자기가 농사짓기도 바쁜데 법적 대응을 자기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농사는 이 외국인노동자 하나 때문에 농사를 실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원사업만 해당되니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담을 해서 그런 억울한 사례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상담도 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결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저희 관내가 타지자체에 비교를 해보면 외국인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공식적으로 해도 한 800명 정도 되고 또 비공식적으로 들어와 일하시는 분들도 그 수 정도 안 되겠나 계산을 하고 있는데.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외국인노동자만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 우리 국내 자국민, 우리 농민들 인권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 실제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다행히 그래도 국가에서 또 이번에 지원사업 내 범주에 들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상담부분이라든지 지원사업이 내려와 있지만 그 외 혜택을 못 보는 우리 외국인노동자들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겹게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 한 번 더 저희들 적극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상담소도 중요하지만 꼭 우리 소장님 내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농민들이 기댈 데가 없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알지만 우리 농민들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생각해서 내년도 추경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꼭 우리 농민들이 힘들지 않게 센터에 가면 어려운 점 있으면 상담하면 뭔가 마음이라도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 세입 4억 564만 5000원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각종 환수금이 반납금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을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입금받아 세입처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2021년 2월 9일자로 일괄 세외수입 처리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서 정한 회계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그다음 2020년 농산인력지원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또한 사업종료 후 즉시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검사 후 즉시세입처리를 하여야 할 사항이나 연도말 결산추경에 지금 세입 처리함으로써 1억 221만 3000원이 지금 예산을 사장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 세입 부분은 금방 이선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그외수입으로 잡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 부분은 정말 저희들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다행히 이번에 밝혀져서 향후로는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농산인력지원사업 역시 집행잔액이 1억 정도 있는데 이 부분도 회계연도 바로 다음에 정산을 해서 가급적이면 1차 추경에 저희들이 세입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회계 관련 법령을 직원연찬을 통해서 숙지하도록 해야 되겠고, 감사지적을 받은 걸로 아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 6차산업과장 김효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8169만 2000원이 증액된 88억 85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현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2020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부과세 환급금은 보조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발생하여 351만 2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그 외 8억 7818만 원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보조금세입으로써 증감사항의 상세부분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8억 8539만 9000원 증액된 261억 71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수출농가 선진지 견학예산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극복 수출업체 긴급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급등하고 있는 해외물류비로 인하여 수출농가 및 업체의 어려움이 많아 해외물류를 담당하는 수출업체에 금년 8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물류비 5%를 증액 지원하고자 도비가 긴급 지원되어 3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물류비 지원을 통해 연말 수출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GAP인증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교육 기회가 축소되어 인증수수료 집행잔액 과다발생이 우려되어 600만 원 감액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취소로 인해 밀양먹거리 상상관 내 직거래 행사장 운영비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밀양팜 쇼핑몰 재구축 사업은 해맑은상상 밀양팜홈페이지 시스템 보완정비 사업으로써 입찰 후 낙찰차액 90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밀양 우수 농특산물을 전 국민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무안맛나향고추 축제와 깻잎가족한마음 체육행사

반갑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부분 예산은 기정액 50억 919만 원보다 1억 1389만 2000원 감액된48억 952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상단부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행사실비보상금부터 268페이지 하단부분 여성농업인 육성 행사실비지원금까지는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및 교육이 취소되어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하단부분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시설 운영에 자산취득비 1830만 원은 분쇄기, 교반살균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2022년도 농산물가공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밀양농업과 먹거리 상상관 운영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및 중간부분 행사관련 시설비 4800만 원은 밀양아리랑대축제 행사가 취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