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남양주도시공사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남양주도시공사

신동민 네,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민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 감사실장 이희관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선서문취합및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민 도시공사 사장 신동민입니다. 2021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감사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의거 감사실, 시설복지본부, 개발사업본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7쪽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종합감사는 2019년도 체육문화운영처, 2020년오 전략사업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행정상 25건의 처분 요구 및 재정상 추징과 환급 조치를 하였으며, 훈계 및 주의 등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체육문화운영처를 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정감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집행, 수당, 채용, 계약 등 취약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행정상 26건 처분 요구 및 재정상 회수 조치하였으며,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내부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도 현재까지 진정민원 제기 등에 따른 조사 및 기타 규정 위반에 대하여 총 18건을 조사하였으며, 성실, 품위유지 의무 등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13명의 징계를 포함하여 총 28명의 직원을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및 공정성 확립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0쪽 시설본부 소관 사항으로 수탁사무 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운영처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문화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총 7개의 체육문화센터와 소규모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을 포함한 총 9개 체육시설은 2021년 기준 283억으로 운영되며, 총 28개의 종목을 1155개 반으로 운영하여 대략 월 3만 800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1쪽 체육공원 및 국궁장 등 3개 시설을 인접한 체육문화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2021년도 기준 2억 6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체육공원을 개방하고 국궁프로그램을 4개 반으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어린이 놀이체험 시설인 어린이비전센터와 코코몽팜빌리지, 청소년수련관은 금년도 약 143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총 54개의 프로그램과 청소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2쪽 공영주차장은 37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과 42개소의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 37개소 중 2개소는 단체 및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 중이고, 금년도 운영 예산은 17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위탁운영을 시작한 화도푸른물센터를 포함하여 에코랜드 등 총 5개 시설은 110억 원을 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3쪽 조직 현황입니다. 공사의 조직은 금년도 8월 말 기준으로 2본부 1실 5처 20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2022년 상반기 진접선 개통에 따른 역무시설 운영을 위해 2021년 11월 1일 자로 교통사업체가 신설되어 현재는 2본부 1실 6처 22팀을 두고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11월 현재 사장과 상임이사를 비롯한 1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64쪽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765쪽 임직원 및 감사 임용 현황입니다. 세부 채용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67쪽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2019년 9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총 169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이 중 장애인은 8명으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9쪽 최근 3개 연도 평가급 지급 내역입니다. 평가급 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장이 결정한 기준지급률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2020년도 397명에게 총 1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도와 2018년도 평가급 지급내역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772쪽 예산전용 및 이용 현황입니다. 퇴사한 경비원 및 주차관리원 수당과 복리후생비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였고, 향후에는 각종 수당과 필요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전용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4쪽입니다. 도시공사는 수탁운영 중인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총 8개 분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는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775쪽 지난 1년간 주요 민원 접수 처리 내역입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542건으로 100% 답변 및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신속히 처리하고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6쪽 체육문화센터 내 체육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입니다. 체육문화센터 7개소의 실내체육관에서는 요가, 줌바 등 총 33강좌 86개 반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농구 등 생활체육 종목의 동호회 53개 클럽이 실내체육관을 통하여 총 2785명이 시설을 이용하였고, 이로 인한 수입은 약 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77쪽 공유재산 관리 및 임대차 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시설 내 카페테리아, 스포츠숍 등 총 35개소를 외부에 임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의 임대를 통한 연간 수입은 총 9억 7000입니다.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에 대해서는 코로나와 관련 2020년부터 사용료의 감면 또는 기간 연장을 시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별 임대차 현황의 상세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은 2008년도에 시작하여 총 24명 인력으로 유료 주차장 37개소와 무료 주차장 42개소를 포함해 총 79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779쪽부터 780쪽까지 주차장별 세부 현황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781쪽 시청사 부설 주차장입니다. 2018년부터 수탁하여 운영 중인 시청사 부설 주차장은 시청사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2쪽 2021년부터 수탁하여 운영 중인 한강공원 부설 주차장은 606면으로 금년도 1월부터 8월 말까지 운영한 결과 2억 4000만 원의 수입과 37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이고 한강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83쪽 코코몽팜빌리지 운영 및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어린이 감성체험시설인 코코몽팜빌리지와 체험 프로그램은 펀그라운드 조안 조성 공사에 따라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휴관이 진행 중입니다. 운영수입은 입장료와 체험 프로그램 수입을 포함하여 1억 7100만 원이었으며, 동일 기간 인건비와 경비를 포함하여 5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84쪽 코코몽팜빌리지 이용객 현황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785쪽으로 개발사업본부 소관 용역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사항입니다. 공사가 설립된 2008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213건의 용역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용역비는 144억 원입니다. 785쪽에서 795쪽까지 세부 사항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796쪽에서 798쪽까지 개발대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남양주정약용도서관 건립사업 등 12개의 대행사업은 준공 완료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으며, 진접 청소년문화의집 및 정약용큰마당 조성 사업 등 총 12개의 개발대행사업은 앞으로 준공 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9쪽 결산 내역입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공사의 총자산은 1769억 원이며, 총부채는 925억 원으로 자본 총계는 843억 원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개발사업 등 대행사업비의 이월금이며, 외부 차입 등의 금융 부채는 없습니다. 다음 801쪽 도시공사 자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작년 10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시의회 승인을 완료하고 국토부 등 관련 부서와 공동 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공영SPC와 L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LH와 남양주도시공사 공공이 참여하는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구도 조정 방안 대해서 국토부와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하되, 금년 말까지 우리 공사는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 실시계획인가 전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대 수익의 확보하고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3쪽 왕숙2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우리 공사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왕숙2지구에 사업지분 1% 참여를 확정하고, 작년 10월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7월 기본협약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LH 및 경기도와 협약체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공사착공 전까지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실시협약을 거쳐 지구 조성 및 건축사업 등 참여 방안을 LH와 추진하여 협의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있어 도시공사의 최대한 수익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5쪽 호평지식산업센터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평지식산업센터 부지 활용은 현재 센트럴N49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위해 SPC 설립을 하여 건축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센트럴N49 개발사업 추진 사항은 보고 자료 802쪽의 추진 현황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7쪽 에너지 제로시티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경사도 조정 미충족의 사유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매입토지 활용방안은 현재 용역중인 중장기 전략개발사업 수립 용역을 통하여 지역 여건과 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감사실, 시설복지본부, 개발사업본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직별 사무분장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 상단에 조직명이 표기가 되어 있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실

위원장님.

이정애 위원님.

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오남의 이정애 위원입니다. 혹시 감사실장님 지금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잘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실장 증인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의 어떻게 보면 권한이나 범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남양주도시공사를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건 감사실장님이시고 그리고 피감기관으로서 남양주시에서 감사를 하지요?

신동민 페널티라면 여기 보다시피 시정과 주의, 개선 사항인데요. 신분상 조치 쪽에 훈계 이 정도가 가장 지금 큰 정도의 징계로 보시면 됩니다.

시정 조치가 제일 크다?

신동민 네.

행정상으로 잘못해서 큰 손실을 끼쳐도 시정만 하면 끝이다?

신동민 아니지요. 그거는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다르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2020년도 감사에서는 그렇게 큰 사안이 없어서 일단 시정으로 지시가 내려온 걸로 돼 있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도 어떻게 보면 면직까지도, 뭐 파면이나 면직까지도 가능한 거지요?

신동민 파면까지는 제가 아직 크게 경험은 안 해 봤는데요. 정직이나 아니면 감봉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증인께서 이제 오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신 부분도 있고 또 못 하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업무 파악 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이만 질의를 본 위원장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이 오신 지 두 달이 되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많은 밀린 숙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이 공석이었기에 부지런히 하셔야 밀린 숙제 다 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박성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우리 감사실장 증인께서 지금 여기 오신 지 두 달이라고 그랬는데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의 자산 중에서 수탁자산, 그러니까 토지 포함해서 그 내역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특히 토지 부분.

신동민 그건 개발사업본부 사업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본부 사업관리팀에서요?

신동민 네.

그쪽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간 감사실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지금 보시니까 상당히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감사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시설복지본부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주차도 관리하시는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파악하셨는지 모르는데 화도에 보면 제7공영주차장이 있어요.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김영실 위원입니다. 아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해요. 우리 남양주시는 공영주차장을 몇 개나 운영하고 계시지요, 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시설본부장 증인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에 비해 상당히 많이 인지를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해 갖고 오셨네요. 지금 우리 금곡 실내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금곡 실내체육관이 지금 리모델링을 끝낸 이후에 작년에는 거의 체육관을 이용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실내체육관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거 중에서 부연질의 드릴게요. 지금 입찰을 할 적에 남양주 지역에 있는 야구협회라든가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무슨 차등 퍼센티지 주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박은경 위원입니다. 페이지 777페이지 공유재산 임대차 세부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들하고 같은 내용인데 우리 시설복지본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이 전 과정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신동민 일단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2013년도까지 지금 만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개선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체육인들, 야구인들, 축구인들 진행하고 싶어 해도 남양주시 야구소프트볼협회 같은 경우나 남양주시 풋살연합회 같은 경우야 연합회에 다 소속이 어느 정도 동호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삼패1, 2, 3야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거 이제 해결 방안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도시공사에서 이분들하고 협의라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언제 빈 시간에 이용하겠다 하면 어떻게든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설복지본부장 증인, 지금 축구장은 우리 추첨제로 운영하고 있지요?

이도재 위원입니다. 조직 현황을 보면 사장 증인 이제 안정을 찾고 모든 조직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남양주시민들의 어떤 희망이 되는 그런 조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남양주도시공사가 수탁되어 있는 그 현황을 보면 엄청 많지요. 하루에도 수천 명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에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네.

그리고 올부터 별내 빙상장을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오남의 이정애 위원입니다. 시설복지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우리 본부장님이 해야 할 일이 방대해지고 막강해지고 또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본부장님 우리 체육공원 있어요. 761쪽에 보면 국궁장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다른 업무는 원활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 761쪽에 국궁장 있습니다. 체육공원 이게 수탁사업 세부 현황 해 가지고 761쪽에 끝 쪽에 있습니다. 맨 위쪽에 상위 부분 밑에. 국궁장 여기 예산편성 해서 1종목 4개반 월 정원 40명 정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행감 때면 운영이 거기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접근성도 좀 없고 그래서 항상 운영에 적자가 많이 손실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회원들보다 외지 회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런 어떠한 애로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어떤 방법을 더 고민하고 계시는지? 거기가 유수지라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거 하시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건지 있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신동민 사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양주도시공사가 2008년 1월 창립 이후에 2018년 처음 노동조합을 설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신동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이 저희 도시공사에는 2개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하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의해서 한울타리라는 한노총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고요.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해서 2개가 지금 현재는 복수노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경영하는 데는 당연히 노조하고… 직원들 간의 파트너십 이런 부분들에서 노사가 같이 경영을 참석해 가면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방적인 그런 결정보다는 직원들의 충분한 소통과 대화, 또 건의 사항을 받아 가면서 그런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사 합의점을 찾기가 한 6개월 정도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디 노동청이든, 또 경찰이든 이런 쪽에 상당히 법적인 문제가 많이 수반돼 있었는데 그걸 풀어가면서 직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배려를 하면서 서로 양보할 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단 결합점을 찾았기 때문에 하모니 경영에 가장 일단 초석이 됐던 노사합의체가 작년 말에 우리가 일단 협의가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취임 이후에 우리 신동민 사장 증인께서 도시공사의 노사 최초의 단체협약을 이끌어 낸 것에 대한 것은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장 증인께서 하모니 경영에 여러 가지 청렴에 대한 것을 강조한 그런 부분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기존에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수탁만을 했던 작은 규모의 그런 공사에서 발돋움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시고 지대하게 공도 많이 세우신 것 같아요. 거기에 반해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올해만큼 남양주도시공사가 이렇게 어려운 직면을 많이 당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한 것들도 그나마… 수사 여러 가지도 많이 받으셨지요?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죄로 나온 것도 있지요?

신동민 네, 일단 혐의 없음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양정역세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또 남양주도시공사의 기강도 세우고 여러 가지 수선했던 그런 문제들 봉합하는 데 노력 많이 하셨다 말씀드리고, 우리 시설복지본부장님께는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역사운영팀에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진접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진접선이라는 철도 업무를 맡게 됐는데 이러한 모든 업무는 우리 시의 철도교통과하고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765페이지에 도시공사 임직원 감사 임용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거기에 앞서서 혹시 도시공사 홈페이지 개편하신 건가요? 도시공사 홈페이지 개편하셨어요, 새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식사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신동민 네.

그런데 대행사업을 하시면 그 전체 설계 또는 발주 이후에 공사 입찰까지도 다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모든 절차를?

신동민 아니요. 그 부분에서는 설계 쪽은 저희들이 이게 이제 꼼빼라고 그래서 경쟁을 붙이고 이러기 때문에 설계 쪽은 저희들이 감당을 하지 않고요. 설계와 그다음에 내역과 시방이 다 결정이 되면 그거를 저희들이 대행을 맡아서 감리, 쉽게 얘기해서 감독 개념에서의 그런 발주를 하기 때문에 설계에 다 확정돼 있는 그런 사양이라든가 그런 시방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교체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뭐 CCTV 경우에 그럴 경우에 설계상 다 정해져 내려온다 그 말씀인가요?

신동민 아무래도 특별한 사양 같은 경우는 시방이나 또 내역에 명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허는 아니지만 이게 서로 CCTV 간에 어떤 시스템으로 공유가 돼야 되는 우리 시에 어떤 메인 컨트롤해서 공유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에 좀 대체로 반영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왕왕인지 대다수인지 그거가 궁금해요.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료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시에는 정부365인가 거기 찾는 시에 모든 발주 현황이 다 있거든요, 자료가. 그런데 도시공사는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일반인이 그거를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어요. 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신동민 네.

근데 그거는 공개를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가요?

신동민 수의계약은 다 공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입찰.

신동민 입찰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조달청 발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조달청 발주를 했더라도 공개가 되고 다 자료를 얻을 수 있거든요, 누구나? 일반인도. 그런데 도시공사에는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신동민 그거는 개선해 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비밀이 아니라면 일반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고 또 공개가 되어서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되거든요.

신동민 네, 특별히 비밀사항도 없고요. 이게 전부 다 조달청으로 공개 발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문을 그렇게 드리고 가능하면 도시공사에서 발주를 하고, 도시공사에 권한이 있다면 우리 관내 기업을 좀 이용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여러 부서에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신동민 네.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시가 살려면 관내 기업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일자리 창출부터 세수 확보 여러 가지 또 우리 기술력 축적으로 인해서 또 회사가 잘 되면 우리 시에 있는 기업이 외부에 나가서 또 기업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관내 기업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같은 값이면.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호환 문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기기에 대해서. 근데 제가 굳이 호환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 범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게. 딱히 핑계를 대자면 아니, 핑계라기보다 이유를 대자면 이렇게 호환이라든가 이런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동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좀 그렇게 관내 기업을 좀 중요하게 여겨서 발주를 해 주시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신동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입니다. 본부장 증인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신동민 지금 그쪽 코코몽하고 그다음에 전에 유기농박물관은 저희들이 그거는 그때 수탁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은 체험농장이나 그런 부분은 관리를 안 해요?

신동민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그거는 시에서 합니까?

신동민 특별히 수탁 받은 게 없으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수탁 받을 때 전체 통으로 이렇게 수탁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건물이나 부분적으로 수탁을 받으신 거예요?

신동민 네, 시설별로 이렇게 수탁을 받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쪽은 저희들이 수탁을 받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유… 우리 도시공사에서 소유한 땅이면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개발사업본부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호평동 에너지제로시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다 파악은 안 하신 거지요? 지금 호평하고 화도를 약간 저기 혼동하시는 같은데 호평에너지제로시티사업은 3년 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신동민 네.

기술직들도 전문직으로 입사한 직원들도 있고, 또 이분들은 자격증 수당을 받고 있지요?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자격증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 수당의 기준은 보통 어떤 것입니까?

신동민 저희 규정에 자격증은 기사가 있고 또 산업기사가 있고, 기능사가 있고, 기술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술사급이 이제 엔지니어의 박사급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기술사들은 수당이 한 달에 10만 원씩 돼 있고요. 기사급들은 3만 원씩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직들의 수당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신동민 직급별로.

네, 직급별로.

신동민 자격의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기술직들에 한해서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지금 자격증 수당을 주고 있는데 조금 미약하기는 하지만 우리 또 전문직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내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도푸른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직급별로, 그다음에 생활체육지도사 체육행정직들, 그다음에 청소년지도사들 이런 분들도 이런 분들 나름대로 자격증 보유자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이 형평성 있게 자격증 수당을 주면 우리 도시공사의 화합에도 더 좋은 영향을 끼쳐서 직원들과의 단합이나 그런 것도 잘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공사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신동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챙겨볼 거고요. 이게 지금 생활체육지도사가 수당이 나가는지 제가 체크를 못 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지도사 자격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복리 증진 차원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신경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동민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지역개발사업본부장님.

증인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정애 위원님이 결손금 17억 9437만 9270원 결손금이 있는데 그 결손금 처리 내역이 뭐냐 이거지요, 결손금이? 주로 어떤 게 결손 처리된 거지요?

그런데 결손금에 인건비가 왜 들어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게 자료를 충분히 요구 안 한 저의 불찰도 있지만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좀 명쾌하게 시원하게 설득력 있게 이해되는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아직 파악이 덜 되셔서 이런 거 수치 개념까지는 정확히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음 행감 때는 이렇게 여기 나온 거는 적어도 누구든지 책에 나오는 문항을 갖다가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막힘 없이 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장 증인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800쪽에 손익계산서 봤을 때 우리가 2019년도에 도시공사가 5억 8000 정도 순이익을 냈잖아요. 그렇지요? 800쪽 자료에 보시면 있는데 2019년도에 5억 8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을 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3억 정도가 더 올라서 8억 2500만 원 정도 났어요.

신동민 네.

그런데 보면 우리가 2019년도 결손액이 26억 1975만 2000원 정도가 결손이 됐고, 2020년도에 결손액이 좀 이제 줄었어요. 7억 정도 줄었다고 봤을 적에 17억 9400만 원인데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내는 거보다 결손 처리해서 없어지는 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이유지요?

신동민 그러니까 우리가 창립할 때 자본금 50억으로 창립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행사업이든 또는 민간사업이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관리비 부분들에서 계속 이게 손실이 나서 그게 감자가 됐겠지요, 자본금이. 이게 저희들이 지금 2018년도부터 22억 흑자를 내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적자 나던 회사를 흑자로 돌아간 게 2018년도였습니다. 22억이 흑자가 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8억, 5억 이렇게 흑자가 나면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받아온 자본금을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수익으로 나 가지고 그거를 메꿔 놨어야 되는데 2018년도부터 10년이 지난 다음부터 이게 자본금 어떤 결손금을 메꾸어 주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어요. 아직도 결손이 17억이 남은 거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짜보면 N49에서 저희 수익이 한 240억 정도 흑자가 지금 나는 거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의 흑자가 아니고 이게 사업이 거의 끝나가면서 이게 정산했을 때 한 4, 5년 후에 240억이라는 돈이 우리한테 입금이 되는 그런 상태로 이게 개발이 돼 있고, 양정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또 왕숙지구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출자를 해서 참여를 하면 이 역시도 이 사업이 정산 시점에서 수백억, 수천억이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준비 단계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좀 그래도 수십억이라는 돈이 흑자가 날 건데 금년까지는 아직 저희가 분양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N49도 내년에 분양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분양을 하고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40억이 지금 책정돼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니까 앞으로 좀 민간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결산을 아직 뭐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잠정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동민 금년도 크게 적자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미진하지만 하여튼 적자는 아닌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2021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2021년도 그러면 결손액도 상당히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에너지제로시티에 대해서 사업을 갖다가 못 하고 토지 매입을 약 21억 정도 하셨잖아요.

신동민 네.

혹시 앞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제로시티 토지 매입분 땅에 개발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그 앞에 가로막는 사유지라든가 이런 토지들이 지금 앞에 어느 정도가 있지요?

신동민 거기 주차장 그러니까 저희 에너지제로시티를 당초 계획할 때만 해도 거기 진입도로 부분을 개설을 하게 되면 그쪽은 이제 일부 물론 사유지도 있겠고, 또 시유지도 있고 한데 그런 어떤 진입로 부분을 일단 개설을 해 줘 가지고 그쪽에 주택단지가 형성이 되는 그런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지요.

신동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경사도 부분이라든가 인허가의 도시계획 쪽에서 부결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쪽은 지금 잠정적으로 보류돼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 땅을 놀릴 수만은 없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다둥이주택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맹지인가요,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

신동민 지금 맹지라고 보시면 되지요.

그런 상태고, 개발을 하게 되면?

신동민 그쪽 도시계획도로가 잠정적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 그쪽에 도로 개설이 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중기적으로라도 개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 플랜을 짜서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 때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청사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민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페이지 786페이지에요. 여기 보면 중간에 다둥이주택 사업 임대 타당성 검토 용역 하신 결과가 있어요. 2020년 8월 11일 날 이미 완료가 된 7000만 원 용역 결과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786페이지에 2020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설립 후 용역 추진했던 사안들에 내용이에요.

신동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하고 있을 때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호평동에 에너지제로시티 부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출연 진행을 해 줬고 다시 다 환원시켰잖아요, 96억인가를, 그렇지요?

신동민 네.

그런데 토지는 여전히 팔아서 다시 환원한 게 아니라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인 거지요?

신동민 네.

그런데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그 땅값을 다시 줬다 하더라도 그거는 시에 대한 공공부지인 거지요, 그렇지요?

신동민 네, 그렇지요.

네, 호평동에서 N49라는 그 시유지 부지를 우리가 사업 부지로 어떻게 보면 동의해서 내줬어요. 그리고 그 사업 부지를 통해서 왕숙사업도 들어갔고, 그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 비용도 이미 500억 정도인가 주고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받으셨습니까, 마무리는?

신동민 그거는 내년에 입금됩니다.

내년에 입금돼요?

신동민 네.

토지매입비도 받고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주택사업이기 때문에 분양해서 내년에 아까 290억인가가, 29억? 290억이라고 그랬죠?

신동민 240억.

240억 정도의 수익이 창출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금방 또 저기 에너지제로시티 부지에 다둥이주택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평내·호평을 무슨 주거 중심도시라고 해서 아무런 투자나 재투자도 없이 그냥 주거만 밀어 넣겠다라는 의지로밖에 안 보여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개발사업처에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고 도시공사가 영리를 어느 정도는 내라고 하는 부분은 종합적인 사업이나 제대로 된 사업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주택사업을 호평·평내에서 해서 수익 창출하라는 말은 아니지요. 지금 아까 249억에 대한 것도 다시 호평·평내에 재환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도시공사 수익 내서 그거 다시 우리 시에 대행 수수료 말고는 다시 납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답변해 주세요. 유념해 달라고 부탁 말씀드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87페이지에요. 아니지요. 79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영청년창업센터 조성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석영청년창업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2019년 4월에 위수탁 협약 맺으셔 가지고 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센터, 광장, 공원 다. 그리고 2021년에 6월에 마무리하셨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평내·호평역 광장에 있는 이석영청년창업센터.

저기 위원 여러분 잠시 자료 좀 확인하시고 천천히 답변하시는 거로 하고요.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자고요.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797페이지 이석영청년창업센터 조성 관련해서 사업은 완공이 됐는데 어디서 지금 관리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801쪽에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진행 사항을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공영SPC 설립 LH하고 공동사업 시행자로서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법제처의 의견이 나왔잖아요.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사장 증인께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이석영미디어도서관 천마도서관 그거 지금 평생학습원에 다 이관하신 거지요?

신동민 네.

그 하자 보수는 어떻게 진행되지요?

신동민 하자보수는 원칙은 건설회사에서 3년 동안에 하자보증금을 저희들한테 맡겨 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저는 저희 도시공사가 그동안 대행사업으로 일단 건물을 지은 거는 우리 도시공사가 존재하는 한 평생 하자보수 하겠다는 선포를 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거길 현장방문 한 적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조형물 있잖아요, 2층인가, 3층인가. 빛 관련한 조형물 1억 원짜리.

신동민 네.

그것이 제가 느끼기에는 전에 처음 시공했을 때보다 지금 소음이 심하게 나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돌아가는 기구니까 베어링이 여러 군데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게 어딘가 한 부분은 지금 손실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서관 특성상 그런 소음이 들리면 안 되잖아요, 원래.

신동민 그건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거 왜 사장 증인께 말씀드리냐 하면 평생학습원 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깜박 잊어버렸어요.

신동민 이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뵌 길에 했으니까 업무협조를 좀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하자기간 내에 챙기도록.

신동민 알겠습니다.

서로 업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민 네, 조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감사관님 우리 남양주시가 감사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건이 2건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첫째 건의 날짜와 내용, 둘째 건의 날짜와 내용 말씀해 주세요.

첫째 건은 2020년 11월에 제출한 권한쟁의 청구고요. 둘째 건은 2021년 5월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입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하셔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해서 한 건당 착수금으로 해서 2200만 원이 나갔고 나중에 진행 끝났을 때 또 2200만 원이 나갈 예정인 거지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건당 4400만 원의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관님께서 이 감사 청구를 아니,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는 감사관님께서 결정하십니까?

이 사안이 경기도와의 감사와 관련된 사항이고 지난주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와 저희 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의 정해진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제가 처리했을 뿐입니다.

마무리 마지막 말씀 좀 명확하게.

행정적으로 이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돼서 제가 신청을 한 것이지, 이 권한쟁의심판을 하고자 하는 결정 자체는 우리 시의 결정 사항입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감사관에서의 감사 건으로 진행하는 건은 행정적으로는 감사관의 역할인데 최종 결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시정조정위원회는 감사관님이 안 들어가 있지만 남양주시 시장 포함 공무원 14명으로만 조성된 시정조정위원회인 거고요. 거기서 결정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감사관님은 지난 감사 동안에 감사관 감사할 때 법무담당관, 민원조정관, 언론 뭐지요? 홍보관 쪽 다 감사했어요, 우리가. 남양주시가. 의회에서 감사할 때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들으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자리에서 모른다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거지요. 감사관님 감사 자리에 감사 딱 할 때만 들어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의회에서 어떤 내용하고 있는지 그 역할 하는 것도 감사관님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시의원님들이 어떤 말하는지, 그 속에 우리 시의 잘못된 부분 감사해야 되는 건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역할도 감사관님의 역할이에요. 그럼 그 당일 날 말했던 걸 몰랐다, 그 내용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정조정위원회 다뤘었던 거를 모른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왜? 그 내용은 지난 감사 진행할 때도 말씀을 했었는데, 제가. 본 위원이 말했었지요. 제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건 2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생일파티 건 관련하고 3건이지요. 자료 요청했는데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외에 첨부되는 자료가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자료가 추가되는 자료가 무엇이 있느냐 살펴봤는데 다른 내용이 없어요. 2020년 11월에 경기도가 언론보도 주민 감사청구 및 익명 제보 사항 등에서 청구인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실시한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위법하다라고 조사조차도 받지 않았던 건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남양주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첨부 서류라고 하는 거는 경기도 공문이에요, 경기도 공문. 경기도 공문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계 또는 문책 사유 시효정지 및 경기도 감사 규칙 제24조 징계 또는 문책 사유 시효정지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사개시를 통보하오니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0년 11월 16일부터 조사 완료 시까지. 조사대상 남양주시 및 산하기관. 조사내용 언론보도 의혹 사항, 주민 감사청구 및 익명 제보 사항 등. 조사반 조사총괄팀장님 외 6명. 협조사항 준비 및 협조사항 별도 통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내용이에요, 공문. 이 공문이에요. 이 공문과 그 뒤에 또 첨부는 남양주시가 법제처에 관련해서 지방공무원법 성실의무도 위반이 되는지, 성실의무 위반도 포함이 되는지라고 자문받았던 법제처 자문 자료일 뿐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에 보냈던 권한쟁의심판 청구권은 남양주시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는데 경기도가 언론보도나 민원 등에 의해서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건데 남양주시가 거부했어요. 조사도 거부하셨지요? 해당 시점 기억 안 나십니까? 2020년 11월.

그거보다 이미 권한쟁의심판으로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감사를 하겠다 했는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딱 해서 감사를 못 하게 해 버린 거지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감사 청구한 거는 언제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2020년 11월에 했는데 무슨 훨씬 이전에 있어요. 지금 5월 달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아, 네.

헷갈리실 거예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2건이나 했잖아요.

네, 저는 ‘21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방금 전에.

2020년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건 내용에 경기도의 입장은 양정역세권 사업자 모집 특혜 의혹 보도, 그다음에 한국예총. 예술동아리 불공정 선정에 대한 시민 민원, 그다음에 도시공사지요. 감사실장 채용비리 건 보도, 또 상품권 25만 원 횡령 건 등등 우리 시 언론에 의혹들 확인된 것들도 많고 팩트였던 부분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했던 건인데 불구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감사하겠다고 저희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언론에다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근데 감사를… 조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공문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돼서 그것이 위법한 거기 때문에 조사를 하겠다, 위법한 것으로 의문시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겠다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한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가 조사개시 통보를 했지요, 공문을. 첨부해 주신 자료에 경기도가 조사개시 통보한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위원님께서도 읽으신 대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언론보도 상” 이렇게.

그러면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 의혹 감사하시겠다, 언론보도 의혹이 하도 많으니까 의혹 감사하겠다는 건데 이걸 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합니까?

지방자치법 제171조2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규정 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관련해서 조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그 조사대상의 사항이 무엇인지를 적시해야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앞서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요.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그 기관의 업무활동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결과를 처리하는 것까지를 다 감사의 범위에 넣고 그리고 감사 대상기관에 도 내 시군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구청 및 읍면동도 다 넣고 있습니다. 시군 종합감사에… 이건 종합감사구나. 감사원법에 보면요. 감사원법에도 감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할 때 다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원법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포괄사무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볼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법이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감사행위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관례적으로 그러면 그동안에는 감사 왜 받으셨습니까?

그런 것은 1994년 지자체가 출범한 뒤에 모든 지자체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과 제도와 규칙은 점점 변화돼 왔습니다. 여러 번 과정을 거치는데 2009년에 헌재의 결정에 의해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협소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어야지만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헌재 결정이 난 뒤에 그다음에 2010년에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도는 진화되고 있는 과정이지요.

그러면 2010년 이후에 감사 안 받으셨어요?

그러나 언제든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고치려는 시도를 하는 용감한 선택을 하는 것은 언제가 타임이냐가 문제입니다. 그전에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이 있기 마련이지요.

자치사무를 지키고자 해서 그러면 이번에 헌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시의 결정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시의 결정 사항이지만 감사관에서 이렇게 일을 진행했고 행정에 책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관에 질의하는 건데 그걸 시의 결정 사항이라고 모를 수는 없습니다. 감사관에서 이걸 안 하겠다 했었으면 시에 이게 올라갑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

경기도가.

누가 시켰든 간에 감사관에서 이거 올렸으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 이 안건이 다뤄지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정확하게 일의 구분을 짓자면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 시지, 우리 감사관실이 아닙니다. 감사관실이 하는 거는 감사행정을 하기 때문에 종합감사를 하는 어떤 기관이든지 와서 감사를 하고 있으면 보조를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지만요. 잠깐만요. 종합감사 얘기 전에도 앞서서 2020년 11월 건 얘기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럼 이거 감사관의 소속인데 그 건에 대해서 말하시면 되지, 왜 종합감사로 돌리면서 말씀하십니까?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이 올라가는 건 감사관에서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시에서.

행정적으로라도.

시의.

시에서 요구를 했던 어쨌든 간에.

시에서 정해진 그 정책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해졌지만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린 건 감사관에서 이걸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특별조정교부금을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을 국가사업, 도비 사업을 많이 따오려고 사업예산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사업 하려고 해도요. 남양주시 관련 부서에서 서류 작성을 해서 올라가야지만 주든지 말든지가 돼요. 그런 데 우리 남양주시는 제발 이 사업 좀 하자, 하자 해도 안 올려 가지고 특조금을 받아올 기회를 상실하고 특교세를 받아올 기회를 상실하는 게 부지기수였어요. 예를 든 것처럼. 이거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려면요. 행정절차는 감사관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다루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올리더라도. 그 건을 얘기하는 거지요. 물론 감사관님이 최종 결정을 안 했고 시정조정위원회 14명의 공무원들이 결정한 건에 대한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앞서서 다 말했지요. 그걸 변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자치사무, 자치사무’ 하시는데 그러면 이천… 이건 감사관님의 역할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기자님들도 알아야 되고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100% 시민한테 지역화폐로 지원하게 되면 특별조정교부금 시민 1인당 1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라고 조건부 특별조정교부금 내용을 경기도에서 했어요. 그런데 남양주시는 현금으로 강행했어요. 그러면 현금으로 강행하고 특조금을 못 받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조금을 달라고 그거의 특조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어요. 자치사무라고 주장하시면서 현금으로 하는 거는 본인들의 의지와 자치사무니 자기 마음대로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들의 공무원 내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현금 주겠다 강행을 했어요. 강행했으면 책임은 따라야지요. 왜 그거는 또 자기 권한도 아닌데 불구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합니까? 이 건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요. 그리고 이거 세세하게 따질 것도 없어요. 내용도 종합감사도 별 내용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언론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지자체들 종합감사 2개씩 지자체 선정해서 종합감사 하고 있는 거 다 보도에 나와요. 종합감사 첨부 자료도 별 거 없어요. 서식이고 서식 관련한 자료 내용인데 우리 시가 거부하고 진행하지 않겠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부터 해 버리고 이런 상황인 거지요.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면 길어도 1, 2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감사를 못 하게 된 상황이니까. 그런데 우리 의회가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 의회에 감사 권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사 자료를 충분히 받지도 못하고 쉽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 감사도 받지 않는 남양주의 막강한 이 횡포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별도로 청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답변을 주시지요.

감사에 대한 청구는 권한을 갖고 있거나 그런 권능이… 그런 권한이 부여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남양주시의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이 한 건당 2200만 원씩, 처음만 쓰는 거지요. 토털해서 4400만 원씩 쓰이는 건을 3건을 했어요. 그러면 1억 3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3건이나 했는데 그것도 행정력 낭비의 엄청난 시간 소요가 되고 논쟁이 되고 이슈를 만들어 나가는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에 시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에 3건을 결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감사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시의회에 압박이 하도 많아서 감사 진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감사원 감사를 따로 청구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공동으로 청구할 것을 일단 위원님들께 의견을 드리고요. 후에 그 건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감사권을 청구하든지, 남양주시 전체 감사권을 청구하든지 해야 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가 11월 22일 날 이번 회기가 시작돼서 행정감사를 시작했는데 감사관님 저랑 첫날 감사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면 24일이지요?

네.

11월 24일 날 감사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다 그날 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11월 25일 날 남양주시가 또 소송을 했어요. 이 부분은 감사관님께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모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11월 24일 날 이렇게 시민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고 행정력 낭비하는 소송들 진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거를 어떻게 너네 단독 진행하시느냐, 시민의 의견은 물어보셨느냐,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왜 공무원으로만 14명 구성됐느냐. 잘못됐다, 시정해라라고 한 바로 그다음 날 어떻게 또 그 14명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겠지요? 남양주시가 소송을 했습니다. 시에 대한 기관 경고 처분을 다투는 의미도 있으나 시장이 직원들을 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강제하고 있어서 시가 당사자인 별도의 행정소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라고 되는데 이 건으로 또 다른 소송이 걸렸어요. 이 소송비용은 또 누가 냅니까?

어느 소송을 말씀하시는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내용은 알고 계실 거니까요. 우리 의회에서 조만간 2022년 본예산 다룰 텐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소송비용 재원 소송 건수가 많아져 가지고 추경에 올려 달라고 했어 가지고 추경에 좀 반영했었는데 2022년 본예산 다룰 때 정말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또 소송을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소송이었지 검증도 안 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4명의 공무원들만 단독으로 이뤄서 또 소송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홍보기획관도 그날 같은 날 24일 날 감사를 진행했는데 우리 시의회의 행정감사, 지금 감사관님에 대한 자료 요구한 건에 대해서도 보도 자료가 났는데요. 혹시 이 부분은 물어봅시다. 감사관님께서는 의회에서 감사 자료 추가 요청했던 거에 대한 불만이 있으셔서 기자분한테 제보하셨습니까?

기자하고 아무 컨택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십니까?

네.

보도 자료가… 잠시만요. 위원님, 보도 자료 좀 주시겠어요? 한 건 더 주십시오. 보도 자료가 2건이 났는데 남양주시 행감 자치행정위원회 특정 의원 몇 명 경기도 감사관 대행이라는 제목으로 2건이 똑같은 내용이 났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행감에 대해서 다뤘는데 다른 언론사지요. 각각 다른 언론기관이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냈어요.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건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의회 행감에 관련해서 일단 행감을 개최한다라는 거 말고 보도 자료 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자체에서. 의회사무국에서. 그러면 어느 의원님께서 이거를 보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셨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각각의 다른 기관이 똑같은 내용의 보도 자료를 낼 수가 있는 겁니까? 논점도 똑같아요. 논점 틀린 거 하나도 없이 똑같아요. 중간 대목 하나 읽을게요. “더불어 이들 의원은 대부분의 질의가 집행부의 행정에 관한 냉철한 지적 사항과 대안 제시는 없이” 하면서 의원분들의 질의를 평가 절하하는 거. 여기도 똑같아요. “더불어 이들 의원의 대부분의 질의가….”

저기 박은경 위원님.

평가 절하하는 거.

그 보도에 나간 자료니까 약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네, 다 안 읽겠습니다. 간단하게 진행합니다. 앞선 내용도 “지난 24일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자치행정위 감사관 소관 업무 행감에 특정 지역구 몇몇 의원들은 아예 작심한 듯 증인으로 나선 홍준기 감사관을 대상으로 늦은 저녁 시간까지 감사관 역할과 대응 부족을 지적한 집중 추궁에 나섰다.”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각기 다른 언론사가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썼다는 거는 누가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는 거지요.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언론 홍보기획관이나 그날 다뤘던 법무담당관이나 감사관이나 행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들에 반성이나 어떻게 보면 보완하거나 수정하거나 다시 마음을 되잡거나 이런 거 없이 대적하고 싸우려고만 드는 행태가 보이는 거지요, 이것만 봐도. 그런데 우리 의회의 감사를 어떻게 힘있게 보겠어요, 누가? 이제 경기도 감사도 못 하겠다 하시니 그러면 이제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남양주시 전체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으로서 남양주시의 이런 행태가 바람직하다고… 아니, 더 이상 질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감사관님도 이 행정조직의 일원으로 이런 기사가 나온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거는 아닐 거고요. 또 하나 더 우리 감사관에 모든 감사를 맡길 수도 없는 게 여러분 앞에서 제가 추가 자료 요청했던 것 생일파티 관련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던 건이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진행됐느냐, 감사 조사했던 상황 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조사내용이요. 물론 사생활 보호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하라고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주 심플한데요. 이렇게 조사했는데 조사에 직원 면담 사례들 있어요. 직원들이 느끼는 참담함 이런 것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조치는 훈계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는 이렇게 공평하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감사 정도밖에 안 느껴지는 감사기 때문에요. 우리 시의 감사를 어떻게 믿고 우리 시의회가 감사하는 걸 이렇게 방해하는 데도 어떻게 믿을 것이며, 경기도 감사까지 거부하는 남양주시의 독단행정은 누가 막을 것이며, 거기에 들어간 시민 세금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공동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또 소송 걸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시민의 세금으로 행정을 잘 운영하라고 우리 시한테 권한을 줬으면 그 권한에 맞게 책임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을 진행해서 그 부분에 책임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보는 것은 우리 시의회도 있고 또 상위 광역에서 경기도도 있고 감사관도 있고 자체감사 하시는 감사관님도 있으십니다. 이런 모든 게 원활해야 독단적으로 흐르지 않고 바로 가는 행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잘못된 부분을 짚은 바로 다음 날 또 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소송을 결정하고 시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남양주시의 미래가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감사관 감사 요청할 것을 위원님들께 함께 동의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가 보통 2~3일 전에 열립니까? 아니면 그냥 즉석으로 회의가 있다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겠다고 하면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모일 수 있습니까?

저 자신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상세 사항은 사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 일원도 아니고요.

감사관님께서 위원회를 잘 여나, 안 여나 감사할 의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조정위원회가 열린다 이런 거는 전혀 소관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하여튼 앞으로 절차적인 사항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도시공사 감사가 끝났습니다. 감사관 증인께서 도시공사 감사하지요?

저희가 종합감사가 2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기타 특정감사들도 해당됩니다.

특정감사도 있고?

네.

그랬을 적에 종합감사를 하거나 특정감사를 했을 적에 도시공사가 이거는 우리의 고유의 업무다 해서 감사 자료나 감사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되는 부분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만 감사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남양주시도 감사에 해당하는 부분만 감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사무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부분만 한다?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규정에 저희는 경기도와 우리의 관계하고는 다르게 훨씬 더 많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설립의 법적 지위라든지 우리와 도시공사의 관계에서 회계도 저희와 결부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감사의 권한은 크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감사관 증인을 만났을 때도 주문을 했습니다. 공정한 감사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의 2300여, 2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청렴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달라고 주문을 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8기 의원님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마지막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우리 지방자치법이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합니다. 기간이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9일 자로 정해져서 감사를 합니다. 혹시 앞으로는 좀 더 예민하고 또 권한이 부여된 책임자에게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최소한 감사 기간 내 3일 전에 감사 증인 신청을 해 주시면 명확하게 답변을 듣든 아니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 하면 단체장 증인을 최소한 3일 전에 신청하셔서 단체장의 답변을 듣는 그런 감사장,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 감사관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각기 감사의 기능이나 잘잘못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급받았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재난지원금 말씀하십니까?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경기도에서는 요청을 했고요. 우리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네.

경기도 31개 시군에 3개 시군이 현급으로 지급했다라고 언론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는 그 지급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현금 지급이냐, 화폐 지급이냐 무슨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지역화폐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지역화폐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자, 현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현금이나 지역화폐나 쓰이는 용도는 본인들 이로울 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현금은 우리가 여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줬다 해서, 지역화폐로 주지 않고 명령에 따르지 않다고 그래서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법 위반된 거는 아니지요, 현금으로 준 게?

네, 법률과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예가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저기 복주머니 주세요.” 했는데 복주머니 말고 현금을 줬어요. 이렇게 예를 드니까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급 기관에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해서 공정치 못하게 각 시군에 배분되어야 될 지원금을 막고 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주는 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공적 신분으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답변하기 어려운 것을 답해 주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는 헌법소원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억울한 자가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판단이 안 섰을 때는 법의 심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감사원 청구까지도 원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관련해서 각 자료를 쭉 위원님실에다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어떠한 감정상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밀고 당기는 힘의 논리가 작동을 했는지 적잖게,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원하는 감사를 적잖게 남양주시가 많이 받았다라고 일부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들었습니다. 2020년도에 감사 몇 번 받았습니까?

2020년에 감사원 감사요?

아니요. 경기도 감사요.

경기도 감사. 횟수는 한 10회가량 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종합감사나 그런 것 기타 등등으로.

특정감사의 횟수가 10여 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으로 타 시군은 그 정도 받는 예가 있습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러 가지 사안들 이제껏 해 왔기 때문에 공정치 못한 거에 대해서 법에 호소한 것은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참 소회라고 할까? 참 답답한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시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답이 없지요. 그리고 평가는 시간이 지나서 시민들과 국민들이 하겠지요. 그러나 현실을 목도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듣고 겪는 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도 물론 현금으로 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화폐로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조직입니다. 사회지요. 그래서 협의가 있는 것이고 그런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봅니다.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봐서 지역화폐로 해서 지역 활성화, 경제 활성화 이룩하자고 해서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했고, 또 지급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특조금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인구 71만 몇천 명에 대해서 1만 원씩 특조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단체장이 그것이 뜻이 같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룰에 항거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남양주시의회 의원님들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라고 성명서까지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이미 의회의 결정 사항이 나기 전에, 가결이 나기 전에 차상위 계층, 기타 장애인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일이 이미 저질러진 거지요. 회수할 수 없는 상태지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폭정에 시의회가 고스란히 꼼짝 못 하고 시민의 대표들이 당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이지요, 현실. 흔히들 말합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고 대안 제시하는 시의회가 너희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저렇게 하는 거다. 반대편으로 보면 또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에 독재를 하든 의회에서 다 묵인해 주고 집행부와 손잡고 가면 밖으로 드러나는 게 상당히 더 어려워지겠지요. 오늘 이 3년 반 차 감사 오면서 여기 계신 자치위원님들 다 느끼셨을 겁니다. 중간에 공무원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의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협치하지 않으면 또 안 되고 집행부 단체장 수장이 아무리 자기가 독단적으로 행정을 하고 막 나가도 견제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72만 시민들이 물론 생업에 종사하고 눈이 어두워서 언론과 홍보에 귀 닫고 남양주시가 어떻게 돌아가나 내 살길이 바빠 가지고 관심 없고, 그저 자기 살길에 매몰되어 있는 시민도 계시지마는 다 시정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듣고 말하시는 시의원님 말고 의원님들이나 또 시민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를 얻기 쉽지 않은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님들 열심히 잘해 주셨고요. 자꾸 얘기해 봐야 갑론을박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 혹시 원병일 위원님 꼭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손을 자꾸 드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사무에 대하여 보완감사까지 실시하였는데 감사관 사무가 그만큼 우리 시 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남양주보건소 및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