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행정지원국의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재룡입니다. 항상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주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2022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2022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므로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 시에는 출연여부만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출연금 외에 보유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이월잉여금은 3,694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부금하고 이자수입 등을 합쳐서 8,303만 6,000원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 부분 말고 지금까지 출연금 출연하고 저희가 쓰고 지금 모아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32억 원쯤 됩니다.

전체 금액은 기본 재산 31억 원입니다.

31억 원?

예.

기본 재산은 어떻게 활용을 계속 하실 예정입니까? 그냥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해서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본 재산도 일부 조금씩 출연해서 같이 사용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현재는 기본 재산은 계속 적립을 해서 그 이자수입금으로 장학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저희들 장기적인 목표인데 아직 지금 현재로는 이자수입이 금리가 낮아서 이렇게 자체 활용이 되지 않고 저희 출연금으로 인건비든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거든요.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자수입이 0.55%이기 때문에 지금 출연금(안) 3쪽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3,592만 3,000원 되겠습니다. 금리가 너무 낮아서 지금 현재…….

그러면 이자수입도 모으는 겁니까, 아니면 이자수입은 운영비로, 아니면 다른 것으로 쓰는 겁니까?

이자수입은 모아서 운영비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인가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양산시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100억 원에, 올해 또 출연금 100억 원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한 금액을 모아 한 100∼200억 원 정도 되니 그러면 이자수입도 어느 정도 나와서 충분하게 장학금으로, 또 이자수입도 장학금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되는데 저희 지금 출연금 4억 원에 올해부터는 또 4억 원을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재정상 이제 모으기는 조금 어렵다 생각되고 다른 자치단체처럼 100억 원씩 출연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면 이자수입이라도 장학금을 쓰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운영비 충당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상으로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무리 모아도, 1년에 1억 원씩 모은다 하더라도 70년을 모아야 100억 원이 됩니다. 지금 32억 원에서 70년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또 출연금 4억 원을 다 쓰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출연해 가지고는 100억 원 모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출연금을 모아서 이자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불가능한 계획이에요. 70년, 100년 뒤에 주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저희 구에서 계속 출연금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양산시처럼 100억 원씩 출연해 가지고 모으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일부 출연금을 장학금으로 제공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고, 이자수입도 오히려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일부라도 장학금으로 더 출연을 해서 굳이 출연금을 모아 가지고 이자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제공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차라리 구에서 계속 출연금을 조금씩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제공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존 모아둔 것도 일부 조금씩이라도 장학재단으로 출연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이자수입도 장학금으로 출연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좋은 말씀이시고, 기본 재산으로 적립된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또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성을 검토를 해서 이자수입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금리도 인상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아무리 인상이 되어도 1%대에서 2%대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아무리 늘어도 그거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어려울 때 장학금으로 출연을 더 해서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지, 경기 좋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장학금 수요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소상공인 자녀분들에게 이번에는 장학금을 더 많이 제공을 하겠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에 출연금을 더 출연해서 장학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장학재단에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좀 장학금을 모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2022년도 (재)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출연금 의결의 건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계속)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주영입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추는 혼란과 숨가쁜 일정 가운데서도 행정자치위원회 김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박주영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우리 평생교육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8쪽, 자연속생태체험교실 이게 작년에 없던 건데 이번에 처음 신설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거죠?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울산 남구에 자연과 생태와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남구가 어떤 지역인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전체적으로 개선을 좀 했습니다. 남구에는 삼호대숲이라든지 또 선암호수공원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발로 밟아보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글로벌 리더 영어캠프도 울산과학대에서 요청했다는 이야기 있던데 이것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 영어캠프는 저희가 학교에 보조 사업 보조금으로 교부를 해서 한번 해보니까 반응이, 선암초가 올해에는 1개 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래 당초에 우리가 2,000만 원으로 2개 학교 정도는 해보려고 했는데 신청 자체가 선암초밖에 안 들어왔고, 운영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선암초 1개 학교만 혜택을 주기보다는 전체 남구에 의지가 있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다른 구ㆍ군에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울산과학대에서 하는 영어체험활동들이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 소규모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확대 여부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학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그 학교 학생들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저희들이 전체 학생은 다 모집을 하고요. 단지 장소가 울산과학대에 그런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을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혁신교육하고 평생교육 그리고 도서관 있는데 안 그래도 평생교육과 자체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중에서도 평생교육이 거의 얼마 안 되네요, 그렇죠? 평생교육 예산이 3억 2,000만 원. 다른 데는 그래도 19억 원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행자위에서 사업 부서 또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부서는 지금 평생교육과 하나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너무 간과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울산시 내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1,500명 가량 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평생교육과하고는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 없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령 인구도 늘어나고, 또 예를 들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뭔가 자기를 계발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역량을 계발하는 게 늘어나는 만큼 사실은 남구의 발전과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또 좀 머물고 싶은 마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면 주로 틀을 만들고 건물을 짓고 SOC사업하는 쪽에 발전을 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평생교육 이 부분이랄지 도서관, 박물관, 이런 사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에 평생교육사가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좀 활용해서 그분들도 가치 있는 일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은 굉장히 괜찮으신 것 같고요. 저희들은 평생교육사 뿐만이 아니라 마을강사로 저희들이 계속 자격증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 중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강사로 배출을 해서 학교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길을 열어놓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코로나로 2년 동안 학교에 문이 닫히다 보니까 이 좋은 실력 있는 분들이 활용할 통로가 사실은 막혔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런 평생교육사나 저희들이 배출한 강사들이 더 많이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0쪽, 인건비랄지 또는 이런 게 오히려 줄었는데 어제 총무과도 봤는데 시간선택제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황 같은 게 우리 평생교육과는 시간선택제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부서에서 지금 현재 220쪽에 감으로 나온 것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인원수가, 지금 전산정책계가 정책미디어과로 빠져나가면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감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가이고, 여기 내역에 보시면 저희들이 일반임기제 8급이 있고요. 온종일돌봄 시간선택제임기제가 1명 있고, 그다음 도서관에 시선제(시간선택제임기제)들이 지금 현재 11명이 있고요. 내년도에 1명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드리면 저희 도서관이 지금 현재 5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전체 도서관에 있는 인력이 20명이거든요. 이 중에 실제 사서는 14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적이나 장서 기준에 따른 사서 기준은 42명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42명에 14명 하면 퍼센티지로 보면 33%거든요. 굉장히 소수의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해내고 있다. 지금 저희가 연간 프로그램이 287개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부도서관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서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도 도서관에 가시면 우리 사서들 격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211쪽, 13개 동 새마을문고 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야음장생포동 하나 빠지고 지금 현재 13개 동인데 이게 지금 주로 어떤 사업 지원하는 겁니까?

200만 원에 13개 동 했는데요. 저희가 동에 대통령기 독서경진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새마을문고의 사업인데 이게 동마다 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 6월부터 동에서 작품을 접수 받습니다. 학생부, 일반부 해가지고 그러면 동마다 문고의 활동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무거동이나 삼호동, 수암동 이렇게 활발한 곳에서는 많은 작품들이 접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접수된 작품을 심사위원들이 보고 우수한 작품을 골라내는 그런 과정 그리고 또 그런…….

과장님 그건 제가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1개 동 하면 한 1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좀 더 금액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니냐고…….

1개 동에 200만 원에 13개 동 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월로 계산하니까 15만 원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금액은 좀 더 올려도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라는 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예산이 거의 우리 남구가 0.79%예요, 지금 1%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면 갈수록 사회도 지금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문제라거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이 오히려 필요한데 예산이 계속 더 감소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더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한번 해보시고 제 생각은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장비 구입이 들어갔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좀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한번 살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원어민 화상영어 서비스 지원 804만 6,000원인데 이거 좀 더 확대하신다 했는데 크게 확대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이거는 실제 수요자들 한번 저희들이 더 챙겨보고 실제로 이용 인원이 충분한데 저희 예산이 부족하다면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1차 추경에 금액을 많이 반영하셔 가지고 지금 비대면 수업도 많이 하고 하니,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화상영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혜택을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글로벌 영어캠프 몇 명 정도 참가합니까?

지금 현재 중학생 한 6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에 1박 2일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중학생?

예.

초등학생은요?

초등학생은 현재 는 계획이 없습니다. 여름방학 중에 1박 2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체 통솔에 따를 수 있는 계층으로 했고, 지금 동구나 북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울주군은 1억 원을 해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처음 해보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1박 2일 글로벌 영어캠프 과연 효과가 있을까 좀 의문은 듭니다. 영어에 대한 접근성이나 친숙한 면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영어 실력 키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얘기고 영어에 대한 친숙한 면을 학생들한테 접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괜찮다 생각되는데 오히려 이런 금액보다는 영어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거나 교육하는 예산으로 더 편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앞전에 영어화상수업도 있고, 또 개인 EBS뿐만 아니라 교육 서비스 하는 데도 많잖아요. 오히려 그런 서비스를 확대해서 학생들한테, 물론 다 제공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한테 좀 어려운 분들이나 취약계층이라도 아니면 일반 학생이라도 좀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비대면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오히려 더 확대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이렇게 1박 2일 영어캠프 잠깐 2,000만 원 소비성 예산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요즘에 영어를 접하지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분들이나 좀 접하기 어렵겠지만 또 초등학교에서도 요즘에 영어 원어민 선생님들이 계셔 가지고 영어를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 확대하고 이런 소비성 예산은 오히려 저는 줄였으면 좋겠다. 1박 2일 잠깐 2,000만 원 쓰는 것보다는 1년 동안 장기적으로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교육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쓰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산이 많으면 괜찮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효과적인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영어캠프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좀 어려운 계층에도 신경을 쓰고요. 아까 제안해 주신 원어민 화상영어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촘촘하게 살펴서 의지가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더 보고, 그다음에 글로벌 영어캠프 같은 경우에는 울산과학대가 우리 남구하고 MOU가 체결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같이 지역 대학하고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그런 파트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담아봤고요. 지역 대학에 인적 자원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실제로 평가도 한번 촘촘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수능만 지금 업체랑 계약을 해서 진행하나요? 고등학생들 상대로 혹시 일반 회사랑 계약을 해서 하는 건 없죠?

없습니다.

울산에는 전체적으로 없는 거죠? 서울시나 다른 데 보니까 그런 기관들하고 계약을 해서 학생들한테 인강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인강을 제공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터넷 수능 방송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게 고등학생들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게 고등학생들 상대로는 하고 있지만 중학교, 초등학교 상대로는 인강 수업을 안 하고 있으니 학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생들은 학원에 가서 수업을 하면 돼요. 그런데 학원에 가서 배울 수 없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교육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인강 수업을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좀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해주면 좀 어려운 분들이나 취약계층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는 15개 학교에 중학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하고 있으니 초등학교까지도 그런 쪽으로 확대를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되고, 위원님들 새마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새마을문고’라는 이름을 꼭 써야 됩니까?

사실은 단체 자체로 보면 주민자치과에 새마을회 안에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회 이렇게 있고요. 단체로 보면 주민자치과인데 하는 사업 내용을 보면 책이고 도서이기 때문에 단체 활동 부분은 떠나서…….

제 말은 이걸 맡을 분들이 없어서 새마을문고분들이 운영하는 것은 좋아요. 운영하는 면에서 문고 회원분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와주시는 거니까 좋은데, 제 말은 ‘새마을문고’라고 써야 되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 수암동, 달동, 삼호동 있는데 삼호동문고회가 될 수도 있고, 수암동문고회가 될 수도 있고, 달동문고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구에서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단, 운영하는 것은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문고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은데 문고에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마을문고회 회원분들이 쓰면 되는데 공식 명칭으로 수암동주민센터 안에 있는 문고가 꼭 새마을문고회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 밖에 계신 분들은 따로 이걸 운영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마을문고가 아니라 수암동문고로 명칭을 사용하는 게 맞다 생각되고, 대신에 운영은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처럼 다른 새마을문고회분들이 운영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보면 새마을문고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문고에서 모든 걸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요. 명칭이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거랑 약간 혼동이 될 수 있다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 지역구가 수암동이니까 수암동문고회 이렇게 써야 된다. 달동문고회, 삼호동문고회, 무거동문고회 이렇게 써야지, 제 생각은 수암동 새마을문고회라 쓰는 것은 안 맞다. 수암동문고회라 써야 되는 거고 운영은 우리가 새마을문고회 회원분들한테 위탁해서 관리해 달라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새마을문고회라 쓰니까 이게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고회인지 아니면 새마을문고회에서 이걸 운영하는 건지 일반 주민들은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름 구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말씀하시는 의미를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삼호동 새마을문고회에서 삼호작은도서관을 운영하지만 삼호작은도서관으로 쓰고 있거든요.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동에도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수암동문고회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은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명입니다. 평소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명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명 과장님, 그리고 가장 민원인들을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서비스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조례안도 심의하게 될 건데 거기에도 보면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있더라고요. 226쪽, 전문가 상담실 상담관 보상금 이게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상담실 상담관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구민들이 법률이나 세무, 건축 21명이 주민들 어려운 분들 상대로…….

작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운영비 중에 민원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600만 원인가 잡혀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거기에 강화되는 조례안도 발의가 되는데 이번에는 책정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례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게 만약에 통과되면 필요한데 왜 책정이 안 되었죠?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그거는 내년에 안 그래도 조례가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1회 추경에 심리상담비나 치료비 예산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들 과에는 없지만 직원들 복리후생 측면에서 교육경비가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활용하고…….

작년에는 총무과도 있고 민원여권과 예산이 따로 있었는데 이번에 총무과로 통합이 된 건가요?

통합된 거는 아니고 거기 것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번에 추경에 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규모가 지금 예측이 또 안 되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편성…….

조례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빠진 거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두 개가 있었던 민원 공무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예산과 이번에는 총무과만 당초에 잡힌 예산을 비교하면 규모는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200∼3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 말고 1차 추경 때는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책정을 하시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재룡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룡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라기보다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절차가 어떤 식으로 되나요? 주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민원과에 접수를 하면 됩니까?

요즘 정보공개 청구는 대부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하고요. 진정민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문서를 가지고 모든 것은 민원실로 접수가 됩니다.

민원실에 정보공개 청구 접수를 하면 그 내용을 보고 바로 공개해 주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엽니까?

일단은 해당 부서에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 아닌 것도 있고 타 기관도 많거든요. 이상한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정치적인 사항도 들어오고, 다 보내주고 공개 범위를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 업무라든지 그런 거는 거기서도 결정해서 보내주는데 민원인이 정보공개에 만족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통상적으로는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실에 접수하면 민원실은 해당 과에 송부해주고 해당 과는 직권으로 보고 공개할 내용이면 공개하고 그런 게 아니면 공개하지 않으면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것입니까?

1차적으로 부서에서 하고 민원인이 그래도 불만족했을 때 에는 저희들한테 심의위원회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도 규정에 법령에 따라서 딱딱 구분되어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현정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담당 부서인 민원여권과 이상명 과장님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범입니다. 김현정의원님 외 5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질의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조례제정 이유나 목적이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사항이네요. 남구에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몇 건이 있었는지 그걸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물어보신 것 같은데 데이터를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항목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기가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주로 민원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원인이 주로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불친절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있겠지만 대부분의 민원들이 본인의 목적 달성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뭐를 해야 되는데 발급민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기한이 있는 유기한민원이 하루에 300건씩 접수가 되거든요.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 이런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이 안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서류가 필요한데 첨부가 안 되었는데 해달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하는 조례인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민원을 아무리 제기해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서 시청 옥상에 가서 항의한 문제라거나 법원 앞이나 관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이런 광경을 간혹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타 구군에 보면 민원 지연 관련해서 민원보상제 운영 같은 조례도 제정되고 있거든요. 동시에 이런 조례도 사실은 같이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네요.

그것도 타 지자체 민원이 와서 공무원의 착오나 실수로 시간을 소비했다든지 하면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제가 관련해서 공무원도 당연히 보호도 해야 되고 민원인도 보호해야 되니까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지금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에 간담회를 하거나 하게 되면 과장님하고 적극 참석해주셔서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고 개정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든 게 있는데 여성 신규 직원이었는데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었거든요. 맨 앞에 데스크에 있었는데 어떤 50대 남성분이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계속 그 여성 직원만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성 직원은 신규에다가 혼자 자취 생활을 하는 데다가 그 남성분이 계속 와서 본인을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쪽이 아니고 다른 부서나 그분하고 부딪치지 않는 뒤쪽으로 회피할 수 있는 쪽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가한 신체적 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중에는 본인 사비로 해서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받아서 접근금지를 하도록 했다고 하거든요. 그 사이에 본인 혼자 사는 자취방에는 자물쇠를 5개 달아놓고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 사비로 법원 판결도 받아야 되고 두려움에도 떨어야 되고 일할 때도 계속 힘들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럴 때 사전에 두세 달씩이나 “참아라” 하지 말고 미리 다른 부서로 옮겨준다든지 그 민원인하고 부딪치지 않는 곳으로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안전조치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 업무가 법적 민원도 있지만 고충민원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매뉴얼이 없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이신 분이 사회복지사한테 전화가 오면 전화로 당하는 정신적 피해도 있거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한 사업에 보면 경기도에서는 이런 고충처리 담당하는 분들을 4명씩 묶어서 치유할 수 있는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구청장님 재량에 따라서 마련을 해놓더라고요. 그렇게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마련이 행안부에서 2021년 11월 18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가 통과되어서 근거 마련이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의무, 민원담당공무원 피해 예방 및 건강 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5시 기관 차원의 지원 의무도 부여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11월 18일에 법안소위가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