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보육지원과, 환경관리과, 위생과의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차문석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마이크 고장으로 설명중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차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7쪽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동학대 부분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 사각지대에도 CCTV들을 현관 입구나 이런 데도 다 달으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린이집에 CCTV가 다 의무화가 되면서 그전에도 달았지만 2015년 정도에 다들 달았어요. 그런데 단 게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각 어린이집마다 헤드가 지금 다들 손상이 많이 된 상태로 알고 있어요. 헤드 마모가 좀 되고 또 업체를 부르려고 하니까 업체들이 다 없어졌어요. 영세업체들이다 보니까 그때 반짝하고 어린이집이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CCTV 달 때 너도 나도 다 CCTV에 뛰어들었는데 그 업체들이 지금 다 없어져 가지고 한번 출장을 부르면 서울이나 부산에서 불러야 되는데 출장비만 해도 몇십만 원씩 들고 또 와서 수리하면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원장님들이 가뜩이나 아동 수는 줄어드는데 표준보육료는 인상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나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들의 급여도 못 챙겨가면서 이런 부분을 지금 환경개선비나 이런 것도 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것도 다 끊겼고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

또 지금 반별 운영비를 또 이렇게 주다 보니까 공공형이나 이런 데도 다 삭감을 시켰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지원해 주면 이쪽 부분을 또 삭감시키고 이게 참 균등이 맞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완화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개선비 같은 것도 또 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환경개선비를 줄 때도 품목이 너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도를 넓혀주면 좋겠는데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넓혀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게 많았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자동차에도 의무기록장치 법적으로 다 달으라고 되어 있죠?

예.

그게 올해부터입니까, 내년부터입니까? 의무기록장치 다는 게.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예요?

예.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법적으로 다 달아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원장들한테는 되게 많이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또 한계가 있고 아이들은 없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까 김동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폐원하는 어린이집들이 이제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인데 전에도 우리 남구에 폐원하는 어린이집들 돌봄이나 이런 걸로 돌려서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폐원하는 어린이집들을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이용해서 다 전문가들이니까 방과후돌봄이라든가 아니면 남구의 1,000세대 이상 아파트 공동체가 되어 있는 데는 우리가 학교나 남구에서도 아이돌봄센터가 있지만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저녁 늦게까지 하는 그런 데가 많이 없어서, 북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동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 남구는 아파트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개선비나 CCTV 관련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이 가내시상으로는 반별 운영비 부분이 조금 한정되어 있는데 아마 시 예산 심의하면서 조금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여건들, 품목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폐원 어린이집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 지금 신규사업 2개 있잖아요?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미지원 어린이집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 늦게나마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유아도 줄었지만 다른 구·군하고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지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선생님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규사업 잘 올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십시오. (일부공무원 퇴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화자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신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예전에는 분리수거업체에서 보통 아파트에 분리수거를 하고 가면서 아파트에 돈을 조금 주고 갔는데 요즘은 아파트에서 돈을 보통 5만 원씩 다시 준대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재활용품은 말 그대로…….

아파트에서 준다고.

상품인데 재활용업자도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가격이 높을 때는 아파트에 돈을 줬지만 그러니까 재활용품의 가격이 떨어지면 거꾸로 돈을 받고 가지고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업체에 조금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파지라든지 보면 아파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오는데 아파트에서 그거 수거해 간다고 돈을 예전에는 받았는데 지금은 줄 수 있는지 나는 그게 참, 업체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해 보십시오.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여러 아파트입니다. 예를 들어 옥서홈타운, 한양코아 이런 데 전부 수거하고 난 뒤에 5만 원을 다시 준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과장님, 한번 그 업체에다가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제일 민원이 많은 과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502쪽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3명씩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예.

이거 도대체 누가 가요? 업체대표가 갑니까?

지금 대행업체에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행업체에서 그러면 어떻게 선별해서 누가 가요?

저희들 해마다 한 번씩 폐기물대행업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저희가 해외견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세 군데인가 네 군데 있잖아요?

예,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럼 그 네 군데에서 한 업체에 한 명씩을 보내주는 게 아니고 네 군데 중에서 우수한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한 업체를 주는 건가요?

2개 업체에 대해서 갑니다.

2개 업체 중에서 3명을 선발해서 보내준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2개 업체 중에서 3명을 선발하는데 보니까 밑에 직원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위에 계신 분들만 이렇게 계속 가시는 것 같아서 이게 언제부터 130만 원씩 여비가 지급된 거죠? 지금 몇 년 됐죠?

그것은 제가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지급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요, 뒤에 계장님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고 저희가 이걸 언제 보냈냐 하면 환경미화원들 해외견학 갈 때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3명 언제부터 보냈는지 하고, 명단 3명 누가 갔는지를 최초부터 갔을 때 업체, 갔던 사람 명단 그것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496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수요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5개 구ㆍ군하고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죠?

예, 이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 사업으로 5개 구ㆍ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 남구가 인구가 제일 많고 가구 수도 제일 많거든요. 많은데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이게 부족한 실정인데 지금 감액이 조금 되어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고 추후에 울산시에 요구를 해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변동이 없으면 이 사업을, 예산에 변동이 있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사실상 지금 남구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을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시나 요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수요는 많은데 똑같이 적용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경쟁이 치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득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득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