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94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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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0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경제개발국 허가처리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30일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허가처리과장 이규태.

유진

이유진건축팀장

건축팀장 이유진.

희무

김희무개발행위팀장

개발행위팀장 김희무.

우현

김우현농산지전용팀장

농산지전용팀장 김우현.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허가처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허가처리과장 이규태입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불법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2020년 발생은 총 34건으로, 25건은 시정 조치하였고, 잔존 9건 중 6건은 농지 원상복구 명령하였으며, 3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021년 발생은 현재까지 총 53건으로, 23건은 시정 조치하였고, 잔존 30건 중 27건은 농지 원상복구 명령하였으며, 3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2쪽, 불법 건축물 현황입니다. 2019년 122건을 적발하여 76건에 이행강제금 1억 7,498만 2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2020년은 82건을 적발, 58건에 2억 3,736만 6천 원을 부과하였고, 1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021년은 109건을 적발하여 47건에 7,686만 3천 원을 부과하였고, 3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처리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은 허가처리과에 공통사항 2건, 소관 업무사항 1건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2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한 내용은, 공통사항 첫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은 비공개 자료로 제가 자료를 제출 받았고, 또 담당 해당 팀장님들과 심도 있게 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발송 수신된 공문을 완벽하게 확인했고, 또 처리 내용도 점검을 철저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 중에서 몇 가지 사항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이 허가처리과가 민원사항이 좀 많은 부서에요. 그래서 16건을 받으셨고, 2021년도에는 다수인 민원현황이 8건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 사항은 제가 사무 감사한 걸로 대체해서 질문을 안 드리겠고, 2021년 사항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간략하게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자고 해서, 8건 중에 몇 건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자료 3쪽에 보시면, 우리 허가처리과 소관. 1번 항목, 안남면 도덕리 태양발전시설 설치 반대, 이것은 뭐 우리 행정사무조사도 펼친 거죠,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허가처리과에서 처리내용을 보면,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따른 민원 이해 설득, 이렇게 처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점 및 대책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개발행위 허가 불허가 처분 후 수허가자 측 행정소송 진행 중.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 궁금 사항이 있으니까 행정소송 진행 중 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지금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지금 수허가자 측에서 저희 옥천군을 상대로 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수허가 측이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지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아직 뭐 우리가 가서 뭐야 설명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아직 1차,

곽봉호위원

아직 부르지는 않았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1차까지 못 가고요.

곽봉호위원

1차도 아직 안 돼 있지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진행 중이다. 이거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확인대상을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 태양광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7번 항목에 보면, 또 용방리에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행정심판을 했는데 기각을 당했어요.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취소 시켰지요? 그래서 행정심판에 들어갔는데, 기각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이것은 동네 주민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분이 민원을 낸 건인데요. 이게 행정심판에 올라가서 주민이, 일부 주민들이 낸 게 잘못됐다, 해서 그것을 기각을 시켰어요, 행정심판에서.

곽봉호위원

용방리 건은 주민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있어요. 그러면 반대 측에서 이것 심판을 걸은 거죠? 태양광을 설치하지 말라?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데 그게 기각이 됐으니까, 설치해도 좋다는 이런 거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한 사무조사를 해서 숙지를 했기 때문에, 시간관계 상 두 가지 사항만 질문하고, 이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사항 두 번째로, 관용차량 보유 및 구입 현황에 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허가처리과는 지금 관용 차량을 1대만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 허가처리과가 허가를 내 주는 과정이나 또는 민원 접수한 사항을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상세하게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거의 매일 내가 볼 적에 우리 허가처리과 직원들 출장이 잦아요. 현장 확인을 하고 또 그걸 명확하고 또 허점 없이 업무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관용차량 1대 가지고 그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어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현재로써는 좀 미비합니다.

곽봉호위원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미비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본인이 운전해서 나가서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좋아요.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자기 차를 이용하니까 업무상 편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문제 발생 시에 사고처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위반해서 벌금을 낸다든지 이럴 적에, 그 책임소재의 유무라든지, 사후에 서류를 우리가 행정감사 할 적에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용차량을 자꾸 권장하는 거예요. 특히, 출장이 빈번한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그걸 조정해 줘야 돼. 우리 부서는 하루에 평균 출장 횟수가 이렇고, 몇 명이 가는데, 관용차량 1대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다. 그러니까 관용차량을 2대만 더 보충해 주시오. 이런 요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말에 호응하시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호응합니다.

곽봉호위원

그걸 좀 우리 부서장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관용차량 대수를 좀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내가 관용차량을 낸 목적 중에 하나가, 환경친화적자동차 비율이에요. 1대 있는 것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이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전기차입니다.

곽봉호위원

전기차를 지금 임차해서, 그것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우리 보유차량이 아니라. 이게 계속 임차이니까, 임차 기간이 끝나면 재임차를 하든지, 다른 차를 또 임차할 건데. 내가 볼 때는 차량을 더 확보, 여러 대를 더 신청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얘기 안 해도 친환경차를 구입하게 돼 있어. 안 하면 안 되니까 법규상. 그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을 요구하지 않은 위원님 중 추가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철위원

공통사항에서 19쪽에, 아니 18쪽에 옥천군 산림현황. 과장님, 찾으셨어요? 19쪽에?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19년도, ′20년도, ′21년도 자료를 보면, ′19년도에 보면 산지전용이 115건에 전용면적이 309,544㎡, ′20년도에는 170건에 235,169㎡이고, ′21년도에는 68건에 146,000㎡, 그래 이걸로 보면 평균 ′19년도에는 한 건당 2,691㎡가 되고요. ′20년도에는 1,383㎡, ′21년도에는 건당 2,161㎡가 돼요, 면적. 계속해서 면적이 좀 늘어나는데, 법적으로 대체산림 조성비라고 있지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우리가 그렇게 면적당 금액을 부과해서 대체조성비 마련하고 있나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걷어 들여 가지고 도에 보내면, 도에서 매월 정산해서 저희들 도 기금에 3%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8%.

손석철위원

그래서 지금 산림이 계속 줄고 있는데, 이게 지금 택지조성, 근린생활시설, 축사, 공장, 우량농지, 묘지 이렇게 많이 진행되는데. 이게 옥천군에서 지금 해마다 이렇다면, 산림이 훼손이 너무, 대체 조성지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

손석철위원

그것까지 관리가 되나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그것은,

손석철위원

의무사항 아닌가요, 그럼?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

손석철위원

팀장님, 담당 팀장님!

우현

김우현농산지전용팀장

농산지전용팀장 김우현입니다. 저희가 대체 산림조성비는 여기 전체 면적 중에, 우량농지가 있는데 우량농지가 면적이 한 50% 정도 되고요. 우량농지 조성은 대체 산림조성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받는 금액은 저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받아주는 수수료 8%만 받고요, 나머지는 산림청에서 산지개발하고 뭐 관리하고 이렇게 임도 놓고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산림을 훼손할 경우, 재해라든가 각종 지역에, 지역 특성에 따라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는 산이 많다 보니까, 저도 걱정되는 게 난개발이 걱정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자 분들께서 농지를 한다기보다도, 산, 야산을 미는 게 아무래도 경제적인 그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 분들이 낸 보증보험 증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난개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여기 지금 예시가 돼 있지요, 그렇죠? 뭐 산촌개발이라든가, 수목원, 생태원, 자연휴양림, 농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부대시설, 그렇죠? 이런 것 외에는 집하장, 가공시설 이게 상당히 제한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과장님!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런 것 규정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끝난 거예요?

손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그냥 추가 질문하는 거죠?

추복성위원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14쪽 한번 봐 주세요.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보셨어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기타잡수입 해서 9건에 715만 4천 원이 지속적으로 4년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문제점을 보니까, 사망도 있고, 납세태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이것이 농지이용실태조사 시에 행정처분 받은 것에 대한 이행강제금인데요.

이용수위원

예, 이행강제금.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이게 좀 오래 됐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용수위원

10년이 넘었어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압류는 다 해 놨는데, 어차피 압류가 됐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걸 내거든요.

이용수위원

압류하니까, 소유권 이전할 때 낸다?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압류는 했어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 표시 좀 해 주지, 안 해 주셨네, 압류는. 그래 이게 뭐냐 하면 10년 전부터 계속 동일한 금액이 넘어온다는 것은 또 사망도 하셨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사실 받기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압류 했다고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압류를 해 놨다고 그러니까 오래 전에 압류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이용수위원

압류만 하고 있지 말고, 압류를 했으면 압류를 집행을 해야 지요. 뭐 예금 같은 것을 압류를 해 놨다고 하면 추심을 해가지고 그 예금으로다가 미납금을 받도록 한다든지, 납부토록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가압류 해 놨다고 하면 부동산을 뭐 경매절차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압박을, 그게 종국에 가서 경매가 안 되더라도 그런 것을 수단으로 우리가 집행함으로써, 압박을 줌으로 인해서 안 내고 있는 분들이 낼 수도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누누이 다른 과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뭐 사망이라고까지 이렇게 문제점에 써 놓고 놔서 사망하신 분 못 받으실 것 같으면 과감하게 결손처리하지 뭐하는데 끌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조치 해주세요, 과장님!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허가처리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처리과 소관 사항 1번, 불법 농지전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냈는데, 과장님 자료 내신 것 가지고 앞으로 절차대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저는 다음 항목이에요.

추복성위원장

손석철 위원, 질의하세요.

손석철위원

과장님!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손석철입니다. 지금 ′20년도 9건, ′21년도 30건 기록해 주셨어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여기 조치결과하고 비고란에만 있어요. 사후점검은 어떻게 됐어요, 그럼? 통보만 하시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분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대개 농지가 원상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행위자가 뭐 천천히 아니면 일부씩 이렇게 농지를 복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 분들을 뭐 조치가 안 됐다고 해서 당장 고발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그 분들이, 자기들이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부탁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농지 원상복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 분들한테 문서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게 전화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전화해서 그러면 행정행위인데, 행정행위를 전화로 하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아니요. 복구명령은 문서로 하고요.

손석철위원

글쎄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그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좀 미비 된 것들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손석철위원

아니 과장님!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 7번하고 9번은 고발을 하셨어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는 통보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자료 내실 때 사전에 점검을 하시고서 어떻게 이행이 됐는가? 또 할 예정인가를 여기 적시를 해 주셔야 된다. ′21년도는 얼마, 올해 거니까,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불법농지는 잘 관리하셔야 돼요, 과장님!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불법농지 전용실태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나요, 시스템에 의해서?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지금 조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시스템이 있어요? 어떻게 분기별로 하셔요? 매뉴얼이 있나, 이거죠. 시스템이?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현재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실적 좀 차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교차단속도 지금 하고 있고요.

손석철위원

이것 철저하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팀장님!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그 시스템 있어요?

우현

김우현농산지전용팀장

예, 1년에 한 번은 전수 필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때하고요, 나머지는 분기에 한 번씩 정도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농지, 불법농지 전용현황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거의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저희한테 민원서류를 직접 내서 나와 있는 현재 고발이나 이런 것은 다 그런 내용으로 불법농지 전용이 된 현황이고, 지금 농지 원상회복 농민에게 통보한 것은 저희가 3차까지 고발하기 위해서 3차까지 필요에 의해서 3차까지 통보 중에 있는 현황이고, 나머지 고발이나 구약식은 끝난 겁니다.

손석철위원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팀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정확하게 시스템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여기 적발 건수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과장님! 앉으세요. 그럼 자료도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한 것은. 조치결과는, 지도 점검한 것은. 과장님!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시스템 구축해서 향후 그러한 실태조사 철저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다음은 허가처리과 소관 사항 2번, 불법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위원

소관 업무사항 2번, 불법 건축물 현황, 읍·면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 우리 건축팀장님하고 심도 있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펼쳐서 제가 요청한 자료, 현황 및 조치결과, 무허가 건물 정비계획, 그다음에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현황에 대한 증빙 자료를 받고, 증빙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참 긴 시간동안 제가 자료 확인 및 증빙 확인을 한 결과,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몇 가지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에는 일반 건축물이 26,293건이 있어요.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옥천읍에 7,414, 읍·면별로 해서 합계가 26,293개의 일반 건축물이 있는데, 이 불법 건축물은 2019년도에 122건, 2020년도에 82건, 2021년도에 109건이 불법 건축물을 우리가 적발을 했어요.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적발 내용은 제가 사전에 팀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실시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연도별로 해서, ′19년도에 1억 7,498만 2천 원, ′20년도에 2억 3,736만 6천 원, ′21년도에 7,686만 3천 원을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고발 조치도 2020년도에 1건을 했고, 2021년도에 3건을 했어요,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 현황 자료를 가지고 좀 일단은 사무감사를 하는 거니까, 거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면 돼요. 틀리면 틀리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을 109건은 2021년도에 적발된 109건을 읍·면별로 보니까, 옥천읍이 49건, 동이면이 7건, 이원면이 7건, 안내면이 6건, 안남면이 5건, 청성면이 5건, 청산면이 4건, 군서면 12건, 군북면이 14건, 각 읍면별로 없는 읍면이 없어요. 그렇지요? 내가 이걸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또 자료를 받았어요. 그것은 옥천읍에 49건에 불법건축물을 우리가 적발했는데, 여기 이걸 다 물어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길어서. 내가 다 확인한 거고. 고쳐야 할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23쪽이 되겠어요, 자료에. 옥천읍 49건 현황을 보면, 2번 항목에 옥천읍 양수리 건, 이게 건축법 제11조와 14조를 위반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 했어요.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후 양성화 이렇게 해 놨는데, 이행강제금 57만 4,260원 우리가 받았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부과해서 받았고. 양성화를 했다는 얘기는 그 불법사항을 갖다가 조치를 해서 불법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인가?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추인해 줬다는 얘깁니다. 허가나 신고절차 미 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 추인해 줬다는 겁니다.

곽봉호위원

절차 미 이행을 한 것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고, 절차를 이행하게 해서 이걸 불법하지 않게끔 만들었다. 이건 해소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런 식으로 쭉 제가 사무감사를 진행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부다 양성화 시켰다는 내용이고, 그런 사항들을. 그래서 옥천읍에 49건 중에 페이지 25페이지를 보면, 42번 항목 옥천읍 삼청리 건 축사에 관련된 건데, 그 밑에 것 양수리 건 단독주택 관련해서, 그다음에 45번 장야리 건 단독주택 관련해서 우리가 철거명령을 내렸어. 1차, 2차.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철거가 이행이 안 됐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몇 차까지 우리가 철거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1차 철거명령은 상당한 시간을 두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리고 2차 명령은 대부분 1달 정도 시간을 주고요. 그 이후에도 1, 2차도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사전 또 통보 의견을 받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자진철거가 있고, 강제철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철거명령을 2차까지 내린 다음에 법적 조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 3차까지 내릴 수 있는 건가? 대개 3차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3차까지는 거의 안 가고요, 그런 경우는 특별히 건축주가 할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특별히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다고 하면, 그 때는 좀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불법 건축물이 우리가 많이 지금 옥천읍에 산재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절차사항에 하자가 없도록, 또 이게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불법 건축물이 대부분이, 상대 민원이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 가지고 법적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48번에 사전 통지한 사항이 있어요. 일반음식점이에요. 그것은?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금구리에 있는 음식점인데. 불법사항을 통지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1, 2차 통보를 한 후에 저희들이 이행을 안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사전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뭐 억울하다. 아니면 뭐 사정을 봐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합당하면,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요.

곽봉호위원

재검토를 하고, 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우리가 공문을 발송하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 과정을 제가 공문으로다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6쪽에 동이면에 보시면, 동이면에도 불법 건축물이 7건이나 있어요. 그렇죠? 다 확인을 내가 안 하고,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5번 사항에 보면, 단독주택 가설건축물이 우리 불법 건축물로 우리가 적발을 했는데, 1차 철거명령을 내렸어요. 그쪽에서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철거명령 내린 후에?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아직까지 1차 철거명령을 했는데도 아직 답변이 없어서, 저희들이 2차 명령을 할 예정입니다.

곽봉호위원

우산리 것도 마찬가지,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답변이 없는 상태이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런 것도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이원면도 불법 건축물이 7건이나 있어요. 그렇죠? 전부 다 1차 철거명령, 2차 철거명령을 한 상태에요. 내가 볼 적에는 거의 이 중에서 답변이 들어온 건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이원면 것, 7건 중에서?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지금 이원 용방리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동네 어느 분께서 그 동네 일대를 다 조사해 달라, 이런 진정 민원 두 차례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나 그 분을 만나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저희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일단 시간을 좀 넉넉하게 달라 해서, 1차 철거명령을 하고, 2차 조만간 2차 명령까지 해서 내년 추위가 지나면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큰 저기가 아니라서, 뭐 조금씩 헛간 같이 슬레이트 얹어서 등등 뭐 이렇게 주거하고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동절기가 끝나면 자진 철거할 것 같습니다.

곽봉호위원

이 사항은 용방리에 주민 갈등으로 야기된 그 사항이에요. 그 상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골치가 아플 거예요, 아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어떤 주민 갈등에 의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가서 조사를 해서, 손톱만큼이라도 불법사항이 있으면 적발을 해야 되는 이런 사정 아닙니까, 지금?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우리 팀장님하고는 내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눴지만,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접할 거예요. 저 말고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용방리 건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이 건 좀 진행 현황을 하고, 향후 처리방향을 얘기해 보세요.

유진

이유진건축팀장

저희들이 이것은 상대성 민원인데요. 처리를 1차, 2차까지는 지금 2차까지는 계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낸 상태에서 지금 주민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의견제시를 한 것은 조만간에 철거를 하겠다. 종료를 한 상황입니다. 조치가 바로 될 것 같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불법사항을 우리가 적시를 했기 때문에 조치를 안 내릴 수가 없어. 서까래 하나를 빼 내든지, 뭐 슬레이트를 갖다가 철거하고 보수를 하든지, 단 문제가 되는 것은 간단해요, 그런 것 처리하는 것은 간단해. 주민 갈등을 어떻게 해소 하느냐 신경을 써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내면 것을 보면, 여기도 철거명령을 내렸어요. 내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접해요. 그런데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상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골치를 썩이고, 또 이렇게 처리하기가 복잡해지는 이런 과정입니다. 내가 이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팀장님하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요. 안남면도 5건이 있는데, 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서면으로 확인을 제가 다 했습니다. 팀장님하고 협의를 했고, 청성면에 5건 이것도 안 묻고 넘어갈게요. 청산면에 4건 이것도 안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서면에는 12건이 있어. 그래 안 물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몇 건이라도 물어봐야지요. 여기 보면 철거명령을 한 것도 있고, 부과한 것도 있고, 부과 예정인 것도 있어요. 여기 지금 군서면 금산리 건은 단독주택인데 2차에 걸쳐 철거명령을 내렸어요. 답변이 왔습니까?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아직,

곽봉호위원

답변 안 왔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런 것, 이런 것 감안하셔 가지고 이게 골치 아픈 부서가 허가처리과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12건이 다 그래요, 지금 이게. 이행강제금 낸 데 있어요? 여기 금액 표시된 것은 낸 건가?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이것은 낸 겁니다.

곽봉호위원

금액으로 표시된 것은,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행강제금을 우리에게 납부를 한 거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행강제금을 내고, 적법화 시켜 준 거예요. 전부 다?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아니 절차는 아직 안 밟아 가지고요.

곽봉호위원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최근 거라서.

곽봉호위원

적법화는 아직 안 시켜 줬다. 이거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냈으면 적법화 절차를 빨리 밟아서 해 줘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군북면 14건이나 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불법 건축물을 우리가 적발을 했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가서 적발한 게 아니라, 민원에 의한, 상대 민원에 의한 적발 건수죠, 이게?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대부분 국민신고로 해서 지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옛날하고 좀 10년 전하고 너무 많이 변해서,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곽봉호위원

유독하게도 군북면에는 상대 민원에 의한, 건축물뿐만이 아니에요. 농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게 주민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이. 여기도 보면 내가 다 묻지는 않겠어요. 다 서면으로 확인하고 조치사항을 내가 확인한 건이기 때문에, 이 건수를 처리하기가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겠지만, 민원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좀 적법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이걸 처리시켜 주기를 바라고. 내가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31쪽에 보시면 여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31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건축물 위반 고발 현황이 있어요. 내가 또 감사 실시한 것 중에. 이렇게 상대 민원에 의해서 불법 건축물을 적발했는데,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철거명령도 내리고, 시정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는데, 그걸로 안 돼 가지고 우리가 고발한 건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몇 건이냐 하면, ′20년도에 1건, ′21년도에 3건을 해서 4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이게 ′20년도에 이원 건진리 다중주택 건은 검찰에 송치돼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 동이면 석탄리 건은 또 검찰에 송치돼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군북면 소정리하고 청산면 대성리 건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항을 내가 팀장님하고 협의를 했으니까, 팀장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하고,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유진

이유진건축팀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원면 건은 이행강제금도 부과했고, 검찰에다 고발까지 했습니다. 고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서 추인 절차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 줬고요.

곽봉호위원

이것은 처리가 끝난 거죠?

유진

이유진건축팀장

예, 처리가 완료 됐습니다.

곽봉호위원

결과에 대해서 처리가 됐는데, 나는 알고 있지만 직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처리 완료.

유진

이유진건축팀장

동이면은 올해 ′21년도 건은 저희들이 건축불법뿐만이 아니라 농지법, 개발행위법과 같이 고발된 사항이라, 이것은 추인이 불가하고요. 농지법에서는 추인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에 고발까지 하고, 향후에 조치를 안 하면 대집행까지 해서 철거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곽봉호위원

검찰 송치는 우리가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진

이유진건축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진행 중인 건들은 지금 어떻게?

유진

이유진건축팀장

진행 중인 것은 지금 경찰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경찰 조사 중인 걸로?

유진

이유진건축팀장

예.

곽봉호위원

민원을 제기한 상대 민원이 있지요?

유진

이유진건축팀장

예, 다 상대 민원이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다 상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적발한 것은 없더라고요. 내가 여기를 조사과정에서 확인해 보면 전부 다 상대 민원이 있어서 우리가 봐 줄라고 해도 못 봐줘. 봐 준다는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지?

유진

이유진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이런 사항에 있는 건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제가 여기 허가처리과 건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얼기설기 얽혀 있는 건들이에요, 전부다 이게 이 상황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관련 팀장님들을 불러다가 심도 있게 여기 처리과정에 대한 행위를 사무감사를 실시해 보니까, 처리과정에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잘 처리하고 계세요. 하여튼 민원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적법하게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지법상 추인. 의견서 제출 받지요, 그렇죠? 과장님!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의견서 받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내용에 맞으면 추인해서 양성화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건축물 같은 경우는 추인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는 무조건 원상회복이 법이라서, 추인제도가 없습니다.

손석철위원

아니, 농지법상도 제가 이렇게 자료 보면 1988년 12월31일 이전에 전용한 것은 가능한데,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제가 아는 바는 아직까지 그런 예가 아직 없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것 있습니다. 농지법도 1988년 12월31일 이전에 전용했을 경우, 충족하고 원상복구가 힘들면 양성화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렇게 하셨어. 이행강제금을 내면 적법화 되는 걸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행강제금 내도 적법화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면, 그렇지요. 법에 단지, 허가나 신고를 미 이행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추인이 되고요.

손석철위원

그렇지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아니면,

손석철위원

다 이행강제금 낸다고 해서 적법화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상황마다 약간씩 틀립니다.

손석철위원

상황에 맞게 양성화가 가능. 여기 지금 보면 축사도 그렇고, 그 전에 몇 년도에 축사는 양성화 거의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축사가 철거 대상으로 나왔어요.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양성화 가능한 것은 양성화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반드시 규정대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30일 환경과장 박병욱

순이

최순이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최순이.

재선

도재선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도재선.

호성

김호성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김호성.

형순

김형순수계관리팀장

수계관리팀장 김형순.

은주

서은주내수면팀장

내수면팀장 서은주.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쪽 목록 1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입니다. 2019년 22건 단속에 과태료 부과 871만 8천 원, 2020년 24건 단속에 과태료 부과 699만 1천 원, 2021년 12건 단속에 383만 3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목록 2번,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실적입니다. 2019년 점검 214개소 행정처분 12건, 2020년 점검 275개소 행정처분 18건, 2021년 점검 126개소 이중 12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실적과 363쪽 행정처분 실적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비산먼지, 대기, 폐수, 폐기물 등 발생사업장이며, 2019년 점검 356개소 처분 30개소, 2020년 점검 302개소 처분 36개소, 2021년 점검 96개소 처분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78쪽 목록 3번,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제출된 자료와 같이 환경과에서는 국가 및 충북도의 정책에 따라 지원되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 대기질 저감 사업을 지원되는 예산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질 저감을 위해 옥천군 기후변화 대응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영농 폐기물 소각 지도 단속과 대기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생활쓰레기 소각 지도 단속, 쓰레기 종량제 사용 및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계속 홍보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은 물론, 사업장과 영농활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폐기물로 인한 대기질 오염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단속에 임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대기질 개선과 탄소 저감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79쪽 목록 4번, 석면 관리대책 및 추진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석면 관리대책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과 석면 피해구제 급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실적은 총 70건에 6억 4,000여만 원이고, 석면 피해구제 급여 실적은 총 17건에 1억 1,300여만 원입니다.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실적은 총 78건에 9억 1,700여만 원이고, 석면 피해구제 급여 실적은 총 14건에 1억 4,900여만 원입니다. 2021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실적은 총 58건에 8억 9,500여만 원이고, 석면 피해구제 급여 실적은 총 10건에 1억 4,9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82쪽 목록 5번,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과 관련하여 우리 군은 가연성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여 전량 소각하는 관계로 발생량 등 상세 자료가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3쪽 목록 6번,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현황으로, 대단위 주민지원사업과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 383쪽부터 47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76쪽 목록 7번, 관공선 관리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관공선은 1척으로, 관내 대청호 일원 수변 수역 내에서 「수상레저안전법」 및 「내수면어업법」 위반 지도단속 등의 업무와 그 밖에 관공선이 필요한 행정 업무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항 운행현황으로 2019년 25일, 2020년 33일, 2021일 13일 운행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나항 단속 현황으로, 2019년에 단속 4건에 대해 고발 2건, 과태료 처분 2건, 2021년에 단속 4건에 대해서 철저조치 4건, 고발 예정 1건입니다. 다음 484쪽 다항 관리자 현황으로, 선박조정사 면허를 가진 선박직 4명을 2019년부터 관리자로 지정하여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목록 8번, 환경 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연도별 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9년 민원접수 건수는 총 154건으로 악취 민원이 40건으로 가장 많으며, 가축분뇨, 비산먼지, 소음, 폐기물, 수질오염 등이 비슷한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지도 49건, 처분 9건 등 조치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민원접수 건수는 총 95건으로 악취 민원과 소음 민원이 각각 39건과, 31건으로 높은 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행정지도 59건과 고발 과태료 등 처분 4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민원접수 건수는 총 169건으로 악취 민원과 소음 민원이 63건과 42건으로 많았으며, 이 중 행정지도 97건, 처분 2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목록 9번,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문제 대책으로, 옥천군의 대책수립 및 탄소중립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환경과에서는 법에 따라 5개년 계획인 옥천군 기후변화 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2018년부터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환경부와 충청북도 계획에 따라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 행정, 보건·복지, 교통, 산업, 신재생에너지 등 6개 분야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을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75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과 비예산 사업들이 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산업 전반에 걸쳐, 점차 구체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시작으로, 금년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였으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금년 9월에 제정하고, 내년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이며, 아울러 기본계획을 2023년까지 광역단위로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국가시책에 맞추어 옥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2024년에 수립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및 시책사업뿐만 아니라, 정책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및 실천방안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5쪽 목록 10번,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옥천군에서 설치 또는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99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과 안심벨 설치 사업을 대부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심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목록 11번,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단속 현황입니다. 2018년은 단속 실적이 없으며, 2019년에 단속 2건, 2020년에 단속 6건, 2021년에 단속 1건에 모두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홍보와 함께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 마을 이장 교육을 통해 영농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처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환경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유독 본 위원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과도하게 요청을 했어요. 지금 공통사항 6건에, 소관 업무 4건 해서 10건이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감사한 내용을 다 설명 드리자면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하게 담당팀장님을 통해서 각종 보고 자료나 문서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또 요청받은 자료를 그냥 갈 수 없어서 짤막짤막하게 제가 감사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 첫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이건 각 부서마다 다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다수인 민원 사항이 우리 환경과에서는 저한테 보고된 것이 ´20년도에 3건, ´21년도에 1건을 조사가 돼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비공개자료 환경과 1페이지를 보시면 군서면 상중리에서 발생된 다수민원인데, 90여 명의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뭐냐? 이건 군서면뿐이 아니라 어느 동네나 다 있는 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인 점검을 하는 겁니다. 멧돼지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벌목을 요청하셨어. ‘멧돼지 피해를 줄여주십시오.’ 했으면 우리가 처리하기가 쉬운데, 벌목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벌목 하면 또 산림과 소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환경과에서 처리하기가 힘들었을 걸로 내가,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처리내용을 보면, 멧돼지 포획 관련 일부 해결, 해당 직원 인근 멧돼지 포획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을 안내를 했다, 이렇게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멧돼지 퇴치 목적으로 입목 벌채 불가하다는 것을 산림녹지과에 협의를 해서 통보를 받은 사항을 공문으로 저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했는데, 산림녹지과에서는 뭐라 하냐면 입목 벌채를 하고자 할 경우 벌채 허가신청 접수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민원이 2020년 9월16일 날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민원내용하고 처리내용하고 문제점 이렇게 했는데, 벌목 신청이 들어온 적은 없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짤막하게 ‘예’만 해주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없고, 그다음에 벌목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멧돼지 출현은 계속 되고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추가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출현한 멧돼지를 잡았잖아, 우리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 이후에 또 다른 멧돼지가 나왔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추가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민원 들어온 건 없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아마 그 한 놈이 괴롭힌 것 같아요. 잡아서 처치를 했대요. 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북면 국원1길인데, 여기에 폐아스콘을 깔았다 해서 민원을 받으셨어. 이것도 한 30명 정도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조치사항을 보면 아스콘 수거조치를 완료하고,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했어요. 그 폐아스콘을 철거하고 새 아스콘을 깔았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과태료도 부과해서 납부 받았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를 제가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3번 항목에 이원면 윤정리 건인데, 2020년 8월13일 날 민원인이, 무려 114명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어떤 건이냐? 윤정리 돈사로 인하여 악취 및 가축분뇨가 농수로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주민생존권이 무시당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평안한 삶이 보장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민원을 받으셨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내가 빨리빨리 할게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악취 관련은 2020년 8회 이상 악취 점검을 했다. 그다음에 악취오염도 2회를 측정을 했다. 1회 기준초과로 행정처분을 했다, 조치권고를 했다, 및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그다음에 축분 공공수역 유출 관련, 공공수역 유출에 따른 고발을 했다. 고발을 해서 만약에 법적 조치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고 이렇게 처분을 하셨어요. 이게 전부 다 환경과에서 처리한 내용이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냐? 악취의 경우 발생시점 포착이 어려워 민원 시 현장 출장할 경우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한다. 이거 현장에 대한 것 아니에요? 악취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하셨다고, 문제점에. 그다음에 밀폐화하지 않는 한 악취의 완벽한 차단이 불가하다. 이것도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야간 순찰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야간 순찰활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는지 이건 설명을 좀 해줘요, 나머지는 내가 읽고 넘어갈 테니까. 무인악취 포집차량 도입으로 상시 악취포집 시스템 구축, 이건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받아서 아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야간 순찰활동 점검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시점하고 원인이 발생된 시점에 따라가지고 야간에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순찰 활동을 우리 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무슨 위탁기관에서,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직원이 합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직원이?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내가 그래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내가 어느 직원이라고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유사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새벽 4시에 잠복근무를 해서, 그것도 여직원이, 감동 실화로 내가 언론사에 제보해서 기사도 났었어요. 그건 진짜 우리 귀감으로 삼아야 할 거예요. 잠복근무. 우리 공무원들은 공직자들은 이렇게까지 민원 해결과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 직원에게 다시 한 번 제가 저 혼자 가슴으로 박수를 보내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딱 한 건의 다수민원이 들어왔어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계속 접수가 되고 있겠지만, 여기는 청성면 능월리 건인데 민원 내용이 뭐냐? 돈사 악취 및 액비 살포로 인한 토양오염이 우려된다. 주민들에게 욕설과 폭언 등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외지인은 귀농을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환경과의 처리내용을 보면 2020년에 따라 8회 이상 악취 검점, 이거 똑같아, 아까랑. 2020년 10월7일 악취 포집, 2021년 3월16일 돈사 점검 결과 퇴비 야적보관.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2021년 3월18일 악취 포집을 했더니 기준 이내더라. 문제점 및 대책은 시간이 가니까 안 읽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내용이 결국은 과태료 부과한 걸로 끝났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과태료는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저희가 지도를 해서 악취저감 장치인 미스트 살포기하고, 그리고 미스트살포기는 설치를 했고, 그리고 건조기는 지금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2021년 3월16일 발생한 민원인데, 83명이나 되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 이후에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온 경우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없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에서의 조치내용이 주민들이 만족해한다고 봐도 좋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뭐. 다른 민원이 제기 안 됐으니까,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위원장님, 계속 다른 것도 할까요? 공통사항.

추복성위원장

공통사항 내신 것 다 하세요.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공통사항 두 번째,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 우리 보조금이 ´18년도에 3건, ′19년도에 4건, ′20년도에 3건, ′21년도에 3건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내가 담당팀장님과 함께 서류와 기타 여러 가지 공문, 그다음에 집행결과 등을 행정사무조사를 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이것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보시면, 각종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이 나와 있죠. 여기에 환경과에서 지금 운용하는 기금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주민지원기금이에요. 주민지원기금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이게 우리 담당팀장님이 굉장히 애쓰신 거예요, 이게. 이걸 조례를 발의하고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지금은 잘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단계로다 기금을 한 것이 1억 7,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첫 번째 기금은 1억 7,000만 원, 이게 뭐 근거 없는 1억 7,000만 원이 아니에요. 기존에 지급하던 금액에 또 주민민원을 반영시켜서 한 기금일 거예요. 지금 이것이 저와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는 약간 부족하게 책정을 했어요. 우리 팀장님도 이걸 절실하게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기금에 대한 금액에 합리성이 있고 부적합하지 않다면 요구하시는 걸 맞춰서 계속 추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진행사항은 하등의 문제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관용차량 보유 및 구입 현황, 이것도 쭉 내가 점검을 했는데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 다만 감사를 실시하는 주목적 중에 하나인 환경친화적자동차, 환경과는 환경친화적자동차를 모범적으로 구입해서 보유해야 할 부서예요. 환경 전공과이기 때문에, 환경과이기 때문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2021년도 현재 차량을 10대를 보유하고 있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10대 중에 지금 환경친화적자동차 보유 대수가 2대예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3대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3대예요? 전기차 2대로 알고 있는데. 3대든 2대든 중요하지 않고, 환경과가 모범이 돼야 돼. 100% 보유한 부서도 있고, 또 차량이 여러 대인데도 불구하고 75%를 보유한 부서도 있어요. 환경과는 그 부서보다 더 많이 보유해야 당연지사니까,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 향후에 차를 구입한다든지 대체할 적에는 환경과가 솔선수범해서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입해 주시기 바라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공통사항에 민간위탁시설 관리 현황은 동료 위원과 같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료 위원에게 질의하도록 미루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사항 중에 199페이지, 가축분뇨처리 및 지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요청한 내용이 뭐냐?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뭐냐? 가축분뇨. 가축분뇨 1일 발생량, 공공처리시설 하루 처리량, 개별처리시설 지원 현황, 퇴비사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현황,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견학 결과, 축분처리시설 입지 관련법 검토결과, 그다음에 액비저장소 지원내역, 악취 저감재 지원내역, 퇴비살포비 지원내역,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현황, 이런 것들을 제가 행정감사를 하고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잘 제출하셨는데, 자료 제출 시에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지 못하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됐든 아니면 사후가 됐든 행정사무감사를 완벽하게 제가 완료한 다음에 이것은 질문을 드리고 행정감사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사항은 다 끝났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끝났어요?

곽봉호위원

예.

추복성위원장

그러면 뭐 별도로다가 일정을 잡아가지고,

곽봉호위원

다시 불러다가 자료,

추복성위원장

여기서 다시 추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곽봉호위원

추가로 갖자는 건 아니고 내가 별도로,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업체 선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예.

기존에 하고 있었던 진도종합건설이 제일 점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쪽 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입을 해주고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시설 장비를 구입을 해주고, 전반적인 위탁에 대해서는 계약한 업체인 용진환경주식회사를 통해가지고 위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주는데, 그중에서 계약금액이 포함돼 있는 비용을 가지고 일반적인 부분을 하고, 금액이 많이 소요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예, 하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늘리기정책에, 저희 환경과 소관에서는 전입자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하고 있고, 각 소관 부서별로 거기에 맞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환경과에 자료 요청한 게 공통사항으로 3건이에요. 수의계약 현황, 하도급 현황, 전기안전관리대행 현황인데,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릴게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 8건, ´19년도에 22건, ´20년도에 26건, ´21년도에 14건입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관외업체랑 계약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5건, 8건 중에 5건, ´19년도에 22건 중에 10건, ′20년도에 26건 중에 15건, 2021년도에 14건 중에 10건을 관외업체랑 했습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맞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렇게 관외업체 비율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 지역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 업체를 최대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신에 특정용역이나 특정수산물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옥천군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없을 때 그럴 때 관외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 과장님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직까지 특정하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는 못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뭐 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 좀 해볼게요. 2018년도에 관내업체랑 3건을 계약체결을 했는데 2건이 같은 업체이고요. 2019년도에 12건을 관내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3건이 같은 업체랑 했고 또 2건을 같은 업체랑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관내업체랑 계약이 11건인데 이때도 같이 3건을 같은 업체, 2건을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2021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4건인데, 동일한 업체랑 계약 체결한 건 없는데 이렇게 몇 건 안 되는 관내업체 계약 중에서 이렇게 동일한 업체랑 3건, 2건씩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춰갈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지적할 수 있고요. 또 이건 제가 특정업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정업체랑 매년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설계 관련해서 보면 특정업체랑 매년 지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살피셔가지고 특정업체가 과도한 혜택을 보는 그러한 계약은 지양해야 된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살피셔가지고 그런 부분 좀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유재목입니다.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는 공모사업 관련해서 환경과 18쪽 보겠습니다, 2021년. 찾으셨나요? 공모사업!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찾았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환경과에서는 거의 공모사업을 금강유역환경청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끌어와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2019년, 2020년도는 뭐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올해 환경과에서 금강유역청에 공모사업 여러 건 냈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몇 건 내셨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6건 올렸습니다.

유재목위원

6건 냈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몇 건 됐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1건만 일부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1건 됐어요. 1건! 우리 옥천군이 금강수계 관련해서 대청댐 관련해서 벌써 한 40년 동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이제까지 물 때문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 물 때문에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올해 금강유역환경청에 특별지원사업으로 공모를 6건을 했는데 달랑 1건 됐어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대청호 일원 반딧불이 복원사업, 이것도 6억 사업비를 신청을 했는데 1억 3,500,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나머지 옥천읍 주민코워킹센터, 대청호 자연생태 환경용역, 또 대청호 생태군락지 조성, 대청호 상습침수구역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해서 대청호 관련해서 진짜 대청호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때문에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뒤에 미선정사유를 보면 이게 무슨 사유입니까? 이걸 지자체에서 하라고 이렇게 사업판단이 떨어진 겁니까? 지자체예산으로?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사업이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니고, 심사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무튼 이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지자체 군비로 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공모사업 결과가 이렇게 통보된 것 아니겠어요? 부군수님! 공모사업 6건 중에 1건, 대청호안터지구 생태관광 우리 환경부에서 이번에 됐죠? 8억 6,000,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대청호 관련해서 다 연관된 사업 아니겠어요? 용역비라든가 또 장계리 인공수초섬 관련, 또 군북 지오리 세월교 관련, 이게 다 대청호 관련 피해 보는 지역에 금강수계특별지원 공모로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그래 6개 신청을 했는데 달랑, 그것도 예산 6억을 신청했는데 1억 3,500밖에 예산이 안 떨어지게끔 어떻게 공모사업이 이렇게까지 오게 됐어요? 금강유역환경청에 다녀오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일이 어떻게 언밸런스해요!

부군수님, 그러면 공모 제안서 넣기 전에 공모 방법이 그쪽에서 먼저 하달이 되지 않습니까? 공문이 오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공모를 임해라! 이런 자격이 갖추어진 지자체는 공모해라!

그러면 공모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의 공모를 하라는 얘기를 사전에 파악을 못 하셨다?

공모를 해놨는데 나중에 지침이 바뀐 거예요?

부군수님, 이건 너무 안일한 대처였어요. 그렇죠? 오롯이 우리가 지금 사업비를 공모사업을 환경 관련해서 따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사실 금강수계 특별지원 공모예요, 그렇죠?

우리는 또 조건이 좋잖아요. 86.6%, 8%가 또 수변지역으로 묶여있고 이런저런 조건이 물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것,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달랑 그래 이거 반딧불이 복원사업 이거 6억 신청했는데 그것도 1억 3,500만 이거 사업비 주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계획서는 이렇게 2022년도 금강수계 특별지원 공모사업 현황해가지고 자료는 뭐 엄청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제가 봐도 탈락된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냥 반딧불이 관련 복원사업만 이렇게 약하게 선정이 되게끔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내년도 준비 잘하셔서 이 사업 오롯이 모두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부군수님 답변 안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공모사업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평가기준표가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맨 처음에 군서에서부터 시작한 면에 있는 복지회관은 뭐예요? 그러면 그것도 군에서 해야지. 우리 청산만 금강수계 제외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공모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순수한 군비 보태가지고 한 거고, 나머지는 지금 다 7개 면은, 읍 빼고 7개 면은 금강수계기금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온 거예요. 그건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옥천군이 금강청의 평가표에 어떤 대응전략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봐요, 저는. 뭐 우리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막 다녔는데, 대응전략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군에서 공모를 하는데, 면에 옛날에 금강수계에서 복지회관을 하면 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군에서 대응을 했는데, 읍은 그래도 덩어리도 크고 한데 그걸 왜 예산은 군 예산으로다 말이에요. 줘가지고 용역 이만하게 해가지고 읍 직원이 말이에요, 주무관이 가서 발표를 하니, 저기서 질문을 할 때 예상 질문, 우리 옥천군의 어떤 지형이나 어떤 정서나 현재까지 온 과정이나 이런 걸 대응을 즉각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 교훈 삼아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이건 직접 군에서 공모사업을 다시 재도전해가지고 반드시, 거기가 거의 30년 다돼가는데 다시 깨끗하게, 그것 복지회관이에요, 사실은. 명칭만 바뀐 거지! 금강청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감사목록을 요구하지 않은 위원님 중 추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먼저 하세요.

손석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했으니까 그냥, 속기가 먼저 나가는데,

이용수위원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정책을 펴죠,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청년정책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현황이 자료에 보니까 청년정책 현황은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죽 써서 왔는데, 저는 우리 환경과에서도 찾아보면 청년관련 정책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청년정책을 세우기 위한 어떤 발굴에 좀 게을리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공감을 충분히 하고요. 기후변화 대응하고 향후, 이제 저희 부서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기후변화 대응하고,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해서 아카데미 기술이나 어떤 일들을 할 때 청년부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후위기 상황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업도 펼쳐야 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후위기 대응하는 어떤 교육도 실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청호정책협의회 있죠,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거기에도 청년들 많이, 지금 그렇지만 위원도 청년층도 좀 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같이 지역의 환경문제, 아니면 지역의 환경 관련된 문제, 대청호 관련된 문제, 기후위기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장으로다가 청년들을 불러들이는 것,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젊은 층에서부터 서서히 많이 체화됨으로 인해서 환경문제, 기후위기 문제 이런 게 해결돼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청년정책, 특히 청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정책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11쪽에 장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년도에서 ´21년도까지 4번에 보면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있죠? 이 덤프트럭 구입이 2005년도인데, 지금 가동이나 됩니까, 이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어디서 운행합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에서?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연간 운행거리가 300km 정도 타네요. 2018년도에는 354, ′20년도에는 523, ′21년도에는 396입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렇죠? 담당 덤프트럭 기사가 채용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이 겸용해서 하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 운전요원이 있어서요. 여기에 있는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등을 같이,

손석철위원

굴삭기도 동시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300km, 연간 500km 이내로 하면서 운행하면서 이것을 꼭 구입을 해서, 이게 저희 차량이죠,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이게 효율적으로 맞는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자체 내에서,

손석철위원

아니면 그때그때 월 임차를 해서 월 이용, 하루이용료가 덤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일반적으로 15톤은 덤프는요, 한 55만 원 정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연간 운행거리가 이렇게 짧은데, 다른 조치를 내릴 수 있는가 해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굴삭기말이에요. 굴삭기가 궤도식이에요, 타이어식입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타이어식입니다.

손석철위원

타이어식이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이게 운행거리가, 운행거리죠? 그러면.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타이어면 운행거리. 그런데 유류비가 1,400만 원, 1,200만 원. 이게 재원이 어떻게 돼요? 타이어식. 재원! 규격. 08인지, 10인지 아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10 같은데,

손석철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대형굴삭기입니다. 소형은 아니고요. 저희가 폐기물 종합처리장 위에 매립하거나 이럴 때 거기서 굴착을 하거나 흙을 펴고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것도 운행거리가 적죠,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외부로 안 나가고 그 내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그래도 운행거리가,

형순

김형순수계관리팀장

굴삭기 시간입니다.

손석철위원

시간이,

형순

김형순수계관리팀장

예.

손석철위원

타이어식이면 거리도 나오는데 시간으로 정하는 거예요?

형순

김형순수계관리팀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을 현실적으로,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연식도 오래됐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그때그때 임차를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사용 빈도가 많다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환경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 1번,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에 대하여,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거하고 세외수입 현황하고 같이 연계해서 봐주시면 되는데, 환경과에 지금 현재 세외수입 현황하고 20번, 그러니까 218페이지하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실적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 징수액하고 단속실적하고는 금액이 아주 정확히 잘 됐어요. 정확히 잘되셨고. 불법투기가, 쓰레기 불법투기가 계속 증가돼요. 증가되니까, 이건 봐줄 것 없어. 이건 위원들이 봐 달라, 누가 해서 인적관계로 봐 달라,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단속되는 대로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해가지고 아주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불법투기를 안 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지금 징수액 ´1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징수하고 세외수입 체납액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데, 체납액은 이게 잘못 두면 장기로 가가지고 결손처분 대상이 돼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그래서 이건 빨리, 과태료는 빨리 징수를 하지 않으면 절대, 한 2, 3년 지나가면 받기가 어렵다, 징수하기가 어렵다. 그것 좀 염려하셔가지고 직원들 꼭 챙겨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 2번,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실적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라든지 기타 배출사업장별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그 자료를 팀장님과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나는 이게 자료가 많을 줄, 검토하면서 미안함을 느끼는데, 장장 152페이지에 걸쳐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에 별 큰 이상은 없는데, 이렇게 큰 노력을 하신 데 대해 그냥 넘어가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2쪽에 보시면 거기 우리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은 게 있죠? 71번 사항. 창고나 퇴비사 등에 소를 사육한다. 위반사항이 분명한 건데, 그거 기억하세요? 2019년도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정확하게 잘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기억은 잘 안 나시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팀장님, 혹시 기억하세요?

재선

도재선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도재선입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요즘 국민신문고가 자주 등장이 돼. 국민신문고를 참 잘 애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꼼짝도 없는 것 아니에요?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면.

재선

도재선환경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국민신문고 관리하는 쪽에서 점검이 나오죠, 그렇죠?

재선

도재선환경지도팀장

예.

곽봉호위원

처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선

도재선환경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창고나 퇴비사, 소를 사육한다고 올라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이렇게 창고나 퇴비사에다가 소를 사육하고 있었습니까?

재선

도재선환경지도팀장

예, 민원 접수 받은 후 현장 확인했는데, 예.

곽봉호위원

위반된 사실을 확인했죠?

재선

도재선환경지도팀장

예.

곽봉호위원

조치해서 원상복구 시켰죠?

재선

도재선환경지도팀장

예.

곽봉호위원

철거해서 사육사에다 할 수 있도록.

재선

도재선환경지도팀장

예.

곽봉호위원

그거 확인, 저도 했습니다. 팀장님한테 했는데, 자료를 넘어갈 수 없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34쪽에 보시면 여기 대청호 상류지역, 그러니까 96번부터 이 사항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대청호 상류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하셨어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실시했다고만 나와 있고 점검결과가 이상 없으니까, 우리가 거론이 안 돼 있겠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이 있는 것은 없는 걸로 하고, 그렇게 자료를 보실 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36쪽에 보시면 이것도 여러 건이 등장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 건씩만 질문하는 겁니다. 236쪽에 116번을 보시면 배출시설을 미운영한다고 돼있어요. 배출시설 미운영하는 것도 축사허가가 납니까? 농장이네, 농장. 축사겠지, 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보통 배출시설은 허가를, 운영하기 전에 허가를 맡는 거고요. 보통 3년 이내에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3년 동안 운영을 안 했을 경우,

곽봉호위원

미운영하는데 허가가 날 리가 없는데 허가 났는데, 허가 시에는 운영을 했겠죠. 배출시설이 있는데 운영을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건 확인하고,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팀장님이 확인했을 거예요, 아마.

재선

도재선환경지도팀장

예.

곽봉호위원

현재는 운영하고 있죠?

재선

도재선환경지도팀장

예.

곽봉호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사에 돼지도 사육할 수 있는 거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241쪽에 보시면 160번 사항, 이것은 축사인데, 악취방지법에 따른 조치명령기간 종료에 따른 악취 포집, 조치명령기간이라는 게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한까지 악취방지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라, 이런 내용이겠죠? 법률로 얘기하면 시행기간,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이 사항은 언제까지 이러한 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에 저희가 확인, 포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요. 많아서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확인했는데,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이에요 내가 팀장님한테 하나하나 다 확인했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을 해결했느냐 하고 물었더니 해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문도 확인했고 서류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274페이지는 했고, 276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민원사항인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처리가,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282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민원이에요. 제가 민원사항을 집중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봤습니다. 이것도 팀장님한테 확인하니까 전부 다 민원사항을 해결한 것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285페이지, 여기도 과태료 부과한 건이 있고, 국민신문고에 따른 점검사항이 있고,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축사시설을 점검한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도 팀장님하고 확인한 결과 국민신문고 민원은 봐서 해보니까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된 걸로 제가 확인이 됐고. 배출사업면적 불법 변경 후 가축 사육한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한 걸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291쪽, 여기 보면 우리가 비산먼지 사항에 대한 점검내용인데, 공사 중지를 시킨 건이 1건 있어요. 49페이지에, 그렇죠? 청도건설, 안내면 현리.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공사내용하고 공사 중지 사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시죠? 갑자기 질문하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비산먼지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재선

도재선환경지도팀장

지금 청도건설에서 안내면 현리에 공사하는 건 제가 정확하게 어떤 공사인지는 지금 현재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먼지가 상당하게 심각하게 발생을 해서,

곽봉호위원

민원에 의해서 현장 점검을 하니까 실제로 비산먼지가 많이 나와서 중지를 시켰었어요.

재선

도재선환경지도팀장

예.

곽봉호위원

그 이후에 시정조치 돼서 공사 진행했죠?

재선

도재선환경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재선

도재선환경지도팀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299쪽에 보시면, 그건 넘어가고. 363쪽을 봐보세요. 너무 길게 해서는 안 되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363쪽에 보시면 여기부터 환경오염물질 행정처분 내역이에요. 아까는 오염물질 점검 현황을 봤고, 그 수많은 건들 중에 우리 환경과에서 행정처분한 내역이 죽 적시가 돼 있어. 참 많아요. ´19년도에 몇 건이냐? 42건. ´20년도에, 적었어야 되는데 많아서 안 되겠어요, 54건. ´21년도에 31건, 이렇게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리셨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도 했고 조치명령도 내렸고, 여러 가지 죽 했어요.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원래. 행정사무감사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팀장님한테 확인을 해서 한 걸로 제가 대체를 하고, 2021년 것만 제가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몇 건 안 되니까 보시죠. 2021년 31건인데, 이것도 다 물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폐쇄명령 내린 게 있어요, 그렇죠? 몇 번이냐 하면 폐쇄명령 내린 게 375페이지에 11번 항목, 축사를 폐쇄명령을 내리셨더라고. 무슨 위법사항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3년 이상 가축을 미사육 하면 폐쇄명령을 내릴 수가 있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내린 거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3년인가요? 3년 이상?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3년입니다.

곽봉호위원

3년 이상, 잘못 오해를 하면 무슨 위법을 해서 법률을 위반한 줄 아는데, 이게 가축분뇨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3년 이상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폐쇄하도록 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팀장님이 얘기해 줘서 알았어요. 몰랐었는데. 그다음에 기타 고발 및 조치명령 이런 것들 다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2번 사항, 끝났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 3번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위원

이 항목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괜찮습니다.

곽봉호위원

관심이 있다는 얘기이고.

추복성위원장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속기가 잘 안 들린다고 하고 녹음도 안 되니까 소리 좀 키워가지고, 마이크 좀 당겨가지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번 업무보고 시간이나 모든 시간에 수없이 하도 많이 과장님에게 질문도 보고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듣는 의원들도 짜증나고 배석한 팀장님도 짜증이 날 거예요. 하도 거론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요인인 저녹스 보일러, 그다음에 폐차, 노후경유차 폐차, 전기자동차, 이것을 1대도 없이 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옥천군을 깨끗한 옥천군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지구를 깨끗하게 하자고 수없이 부르짖었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매년 사업을 확장시켜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반영시켜줘서 고맙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끝났어요?

곽봉호위원

예.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 4번, 석면관리 대책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위원

이것도 제가 또 사무감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석면, 무서운 거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무섭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게 뭐 한두 해 전에 실시한 것이 아니에요. 엄청 오래 전부터 석면에 대한 우리가 혐오감을 느낄 만큼 공해, 저해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건데. 아직도 석면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신청에 의해서 신고된 것만 우리가 석면 처리를 해서는 안 돼요. 적극행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발굴하고 찾아서 그걸 없애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한 것도 소량이다. 뭐다. 해 갖고서 처리가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소량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소외계층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비용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지구환경을 깨끗이 하자는데 무슨 그걸 따지고 있어요. 소량이 됐든, 석면이 발견되는 즉시, 그걸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자료 요청을 받아서 쭉 점검을 했어요. 이것 자료요청해서 이것 뒤져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어디 지붕이 됐든, 지붕을 부숴서 담장에 쌓아놨든, 뭐가 됐든 석면이 발견되면 무조건 치워요. 학교는 오래 전부터인가, 아직도 학교에 석면이 있는 학교가 있는지 모르겠어. 엄청 적극적으로 치워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면단위에 석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숙지하셔 가지고, 담당 직원한테, 담당 팀에게 특별 지시를 해서 면별로 파악해서 일시에 다 처리시켜 버려요. 그래도 욕할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상을 받으면 상을 받았지. 이걸 당부 드리려고 내가 행정사무감사, 감사한 내용을 내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누락된 사유를 물으려고 했는데, 안 묻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끝났습니까?

곽봉호위원

예.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 5번,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위원

이것도 제가 한 사항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틀리면 안 되니까. 이것도 제가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같이 한 줄 알았는데, 저 혼자 했네요. 이 해당이 없다고 그러는데, 환경과에서 해당이 없으면 안 돼요. 해당이 없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와 가연성쓰레기를 혼합배출, 전량 소각처리하고 있는 관계로 별도 음식물쓰레기 발생 데이터 등 상세 자료가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돼, 이것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음식물쓰레기가 옥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다가 상당히 골치 아픈 거예요,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배출도 해야 되고, 처리과정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복잡성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민원사항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좀 상당히 난해한 면이 많이 있어요. 아직 이게 인지가 덜 된 사람은 분리배출을 안 하고, 혼합해서 배출을 한다든지. 우리가 그런 것이 골치 아파서 관리를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갖다 다 소각시키는 걸로. 그래서 이런 것은 해당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니까, 지금 이런 시스템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관리해야 되는가? 이것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이게 뭐, 홍보에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가 주민들의 교육의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감지하셔서 음식물쓰레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고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팀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과장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 6번,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식사 잘 하셨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는 환경과에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넣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금강수계가 대단위사업, 소규모사업 또 직접사업 또 특별사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이 건수를 보니까, 해마다 대단위사업은 금액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지원되는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지요?

유재목위원

예, 전체적으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이 줄고 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전체적으로는 작년까지는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고요. 아마 내년도 예산에서는 금액이 좀 줍니다.

유재목위원

예, 내년도는 얼마로 잡혀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지금 한 5% 정도 줄어 가지고요.

유재목위원

5% 줄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직접사업비는 인구 수혜를 받는, 직접사업비 수혜 받는 인원수는 주는데, 금액은 늘어나요. 이건 어떤 사유입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전체적으로 금액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인구가 준다고 해서 금액이 줄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만약에 같다고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산정할 때.

유재목위원

그래 2018년도에는 1,200명이 직접사업비를 받으셨어요. 7억 1,300.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2019년도는 1,180명, 20명이 줄었는데 11억이에요. 또 작년에는 1,150명 또 30명이 줄었어요. 12억 6,400. 올해는 1,110명이에요. 인원이 또 40명이 줄었습니다. 12억 6,700입니다. 사람은 주는데,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상향돼서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러세요? 금액이 상향이 돼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것은 지침 규정에서 수계위원회에서 정할 때 그렇게 정하면 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무튼 우리 금강수계 관련해서 이것 진짜 종잣돈이죠? 종잣돈,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것 관련해서 사업비가 2013년부터 마을로 이게 배분이 돼요.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청산면하고 청성 몇 개 마을 빼고는, 마을로 대단위사업비, 소규모사업비 이게 마을별로 다 돌려주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금강수계 관련해서 이 품목 결정이나 예산집행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것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유재목위원

환경청에서 하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마을마다 대표가 협의회 위원들이 1명씩 있지요? 우리 옥천군에 금강수계 관련?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면별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유재목위원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마을에 1명씩 있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구성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유재목위원

구성인원이 있는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마을에서 대표자가 1명씩 있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우리 마을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나왔으면, 마을 대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있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희들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우리 의회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접수 건이 하나 접수가 됐어요. 의견이 접수가 됐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어디에서 접수가 됐느냐 하면, 이원면 주민이 어느 마을에서 이것 행정사무감사를 좀 한번 해 달라고 내용을 제가 한번 간단히 읽겠습니다. 이원면으로 귀농한 주민으로서 금강수계기금으로 구매한 농기계 트랙터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이장이 사용하지 못하게 함. 현재 다른 주민들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장 집에 묵혀두고 있으므로 감사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합니다. 라고 주민의견으로 감사 자료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러면 마을에서 대단위사업이든, 소규모사업이든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주민들이든, 개발위원이든 합의하에 하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게 읍·면으로 접수가 돼서 다시 내수면팀으로 올라오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수계팀으로.

유재목위원

수계팀으로?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이게 다시 접수가 돼서 승인이 나야 집행이 가능하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마을에 이렇게 트랙터를 딱 사서 이장님들 집에다 딱 갖다 놨어요. 그렇죠? (자료 서류를 보여 주며) 그러면 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뭐에요? 주민들이 모두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인한테만 쓰는 겁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대부분에 마을공동사업으로 구입하는 기계라든가, 농기계 같은 경우는 구입할 때 마을에 합의를 거쳐 가지고서 마을 공동재산으로, 공동사용을 보통 원칙으로 구입을 합니다. 신청서가 들어오면.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수계기금 대단위사업비든, 소규모사업비든 물품을 구입했어. 농기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지도감독은 저희하고 읍·면 담당자랑 같이 합니다.

유재목위원

혹시 이런 민원 받으셨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한번 받은 적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는 하셨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실 현황을 알아봤고요. 알아봤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유재목위원

감정적인 문제?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 못하게 한다고 했다고는 안 하고요. 다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보통 소모적인 재료들, 기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얘기가 됐다.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한테는.

유재목위원

이게 간혹 보면, 마을에서 수계기금으로 공동 구매를 해서, 관리 주체가 사실 이장님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장님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 읍·면에 하달하셔 갖고, 관리체계 잘 하시고, 그래도 그것도 우리 재산 아닙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청결도 좀 하고, 또 깨끗하게 수리도 좀 하고, 한번 이렇게 농사를 짓고 와 가지고 기계 깨끗하게 이렇게 보관하면 좋잖아요? (자료 서류를 보여 주며) 보관 상태는 좋더라고요. 그렇죠? 좋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특별대책지역 합리적 개선 방안 용역보고, 이것 알고 계시죠? (자료 서류를 보여 주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것 과장님이 금강수계 관련해서 불합리한 것, 우리 금강유역청이든, 수자원공사든, 환경부에 이것 제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출하셨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제출은 다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혹시 결과보고는 통보가 왔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진행돼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규제 속에 담긴 부분에 대해서 몇 건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담당자하고 협의를 한 적은 있고요.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추가로 그 자료, 책자에 대해서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준 적이 있고요. 또 그리고 특대지역 개정 고시와 관련돼서는 그 안에서 특대지역고시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댐과 관련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이 용역보고가 아주 우리 옥천군에 맞는 옷을 입혔다. 금강수계기금이 우리 옥천군에 맞게끔 우리 과장님이 정립을 잘 하셨어. 잘 하셨으면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죠? 환경부든, 수자원공사든, 금강유역청이든 이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언제, 금강수계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건의 좀 금강청에다가 한번 건의 좀 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총액으로 우리 금강수계기금이 직접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 뭐 대단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대단위지원사업은 뭐 금액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것은 두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한테 기금으로 그냥 일괄적으로 줘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의회 승인 얻어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내가 업무보고 때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분석 좀 해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좀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회계연도도 단 1회계연도이고 12월31일까지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업진행이 제대로 안 되면 신속 집행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이월사업이 자주 생겨요, 예전보다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회계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뭐 공모사업하고 대단위사업은 좋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자기들이 권한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머지 소규모사업은 우리 자치단체별로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기금 총괄 부분으로 줘 가지고 나중에 정산만 해서 보고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검토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예.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 7번, 관공선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예, 위원장님 이것도 제가 자료 냈습니다.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대청호가 있음으로 인해서 행정선, 지금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관공선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관공선 1대 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행정선은 어느 때 필요합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육상통로로 그 업무를 볼 수 없을 때, 꼭 그 배를, 수로를 이용해야 될 때 행정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목위원

대청호라는 거대한 우리 물줄기가 옥천군을 휘돌아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옥천읍만 빠지고, 거의 접경으로 이 대청호가 붙어 있어요.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관공선이 지금 톤수가 어떻게 돼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

유재목위원

4톤입니다. 4톤이면 우리 관공선을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특별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관공선의 조종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위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운행, 조종자격에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운전할 수도 있고, 우리 강호연 국장님도 운전할 수 있고, 우리 부군수님도 운전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특별한 자격이 없으면,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5톤,

유재목위원

조종면허가 따로 없어도 운영을 할 수 있다. 운행을?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5톤 이상일 때만 선박조종 면허가 돼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마 직원의 채용 문제나 이런 부분일 때는 그 자격증이 있는, 그리고 경력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그 부분에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옥천군에서 내수면팀에서 선박직이 몇 분 계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선박직이 지금 기존에 한 분 계셨는데, 퇴직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뭐 이것 자격은 대형면허든, 선박대형면허든, 소형면허든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거의 뽑아서 선박직으로 배치를 하죠, 관공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관공선은 저희가 지금까지 조종을 했던 사람들이, 보통 다 선박조종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재목위원

조정 면허가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야 맞고, 또 전문직종 아니겠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아무나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법규상은 아무나 운전해도 상관없어, 보니까.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13명 이상은 조종면허가 있어야 돼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우리 관공선 탑승 인원이 얼마입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10인승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10명입니다. 10명.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10인승.

유재목위원

과장님, 관공선 타 보셨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타 봤습니다.

유재목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한번 타 봤습니다. 관공선은 무슨 단속이나 확인이나 또 업무협조 받을 때 배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또 지도 단속?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또 수상 레저하는 분들 확인도 나가고,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머리 식힐 겸 간단하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영상 화면을 보며) 자, 됐습니다.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관공선으로 불법 영업이나 수상 레저 관련해서 단속할 수 있지요? 단속할 수 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수상 내 안전법상 지자체 소관에 대한 부분은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러면 우리 방아실 앞에는 상수원 1급수 지역이라 수상스키나 이런 레저 활동은 할 수 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영업활동은 못하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안터 앞에 우리 허가를 내 준 CC 수상 관련은 영업을 할 수 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2권역이라.

유재목위원

2권역이라, 그렇지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단속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지요, 단속의 주체.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관공선을 운행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관공선 운행하는 분이 선박직으로 돼 있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지금 현재 계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위원

예, 현재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종면허가 있던 김영호 씨라는 분이라는 퇴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 분을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활동에 있어서는 조금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또 희망근로로 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리 인사팀에 선박직 한 분 이렇게 공석이 되어 있으니까, 요청을 한번 하셨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선박직 자격증 있는 분이 군에 사실은 또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누가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신희택 씨라고.

유재목위원

그럼 그 분 어디 근무하세요. 지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 당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유재목위원

상하수도사업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금은 내수면팀으로 오셨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니요, 안 왔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직도 거기 계시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인사팀에 말씀하셔 가지고 선박직을 한 분 해 달라고, 인사팀에서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물론 법규상은 조종면허가 없어도 가능하다. 라고 이 뒤에 법규 잘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484쪽에, 맞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우리 부군수님! 또 부르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선박직이 6월30일자로 퇴직한다는 것 알고 계셨죠?

그러면 왜 그 자리에 보강을 안 하셨나요? 법적으로 하등에 문제가 없어서 이것 아무나 운전해도, 조종을 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안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선박직이 타 부서에 있는데, 그 분 선박직에 맞는 자리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분은 6월30일 자로 명예퇴직 하셨어요.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이번 12월17일까지만 근무를 한답니다. 부디 꼭, 선박직 인사를 하셔서 선박직에 맞는 자리에 그 분이 가서 계셔야지요. 그렇지요? 부군수님!

맞지요? 그러면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단속은 이렇게 보니까 2019년도에 25건 운행일이 25건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2020년도는 33건, 2021년도는 13건.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작아요, 운행 일수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올해는 단속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위험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 단속현황과 우리 근무자 관리 현황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뭐 사실 이 자료를 오픈은 안하겠는데, 우리 과장님 기이 상수도보호구역이고 1권역이고, 수질을 또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한쪽에서는 뭐 예산 안 준다고 또 막 나무라고, 한쪽에서는 왜 단속 안 하느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상수도보호지역이니까 단속 좀 강화하시고, 이게 안 되면 수자원공사와 또 환경부와 지도 단속을 각별히,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 8번, 환경 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 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하고, 두 가지를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 관련 민원발생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제가 자료 요청할 때는 좀 읍·면별로 구분해서 해 주고, 또 민원 종류별로 분류 좀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고, 거기에다가 민원접수 돼서 언제 처리 됐는가, 처리일자까지 넣어서 작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작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자료를 보기가,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게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 이게 좀 자료 작성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분석을 해 보니까, 뭐 2019년도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 하셨지요. 총 154건 됐고, 2020년 95건, 2021년 166건이 됐어요. 그런데 2021년은 9월 말까지임에도 불구하고 166건이라는 많은 숫자의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제가 그러면 하루에 몇 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가 될까, 라고 따져 봤더니, 하루에 0.62건 정도에, 그러니까 3일에 2건 정도. 그 정도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환경 관련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민원 건수다. 그래 이것 민원 처리하는데도 엄청난 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어때요, 이게 민원 처리하는데 좀 애로사항 없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애로사항 많습니다.

이용수위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지금 여기에 건수에서 1건이 중복돼서 계속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1건으로 취급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상 이것보다 더 많고, 또 민원이라는 게 결국은 환경 민원 같은 경우는, 특히 집단민원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1건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원인에 대해서 조치결과나 그 사후에 계속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또 몇 번씩 이어집니다, 계속.

이용수위원

그래 우리는 어떤 민원처리에 관련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보통은 법규나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신속하게는 환경 피해를 갖다가 1차적으로 예방하고, 막는 게 우선적이고.

이용수위원

예방이 중요하지만, 민원이라는 것은 이미 발생한 다음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최대한 빨리.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매뉴얼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민원 종별이 있습니다. 가축분뇨문제, 소음문제, 비산먼지, 폐기물, 악취, 공공수역, 토양오염, 폐수, 수질, 누출사고, 매연, 뭐 빛에 의한 빛 공해 관련해서도 민원 들어오고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대기 관련해서도 들어오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뭐 별의별 민원이 다 있더라고, 보니까 민원 종류가. 그런데 주로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악취가 가장 많지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악취가 많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나 소음, 비산먼지 뭐 이런 순으로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 민원 들어오는 것을 근본 원인을 찾아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이 민원 들어오는 어떤 유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대책수립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한 건 없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누는 것은 그 민원 유형별로 비슷한 절차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

그래 지금 우리가 일례를 들어서, 뭐 악취문제가 생기니까 포집장치를 장착한 이동형차량을 우리가 1억 3,000 정도의 예산 수립해가지고 지금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내년도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악취를 근본적으로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또 여기 조치사항에 가보면 실제로 위법사항이 없어서 그냥 아무런 조치도 오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민원은 들어오는데 나가서 해 보니까 위법사항이 없어. 발견을 못해 위법사항 발견을. 그러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돌아와야 되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주민은 불편하니까 민원을 제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 때, 그 때 민원에 처리하는 데 우리가 급급할 게 아니고, 이런 민원을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차단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원인제거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뭔가 계획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이용수위원

그래 우리가 지난번에 4월 달에 가축분뇨 악취 등 해결을 위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선진지 견학한 적 있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논산 갔다 왔지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갔다 와서 그 결론이 어땠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부지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가장 신규설치가 됐든, 대체설치가 됐든 어려운 상황은 부지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했을 때는 더 나은 시설이 있으면 좋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금년 8월, 9월 여름에 그 악취 때문에 옥천읍이 떠들썩했지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들썩들썩 했습니다.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역에 있는 지역 신문 게시판에는 그거로다가 그냥 도배를 하다시피 했고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 선진지 견학까지 가면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선진지 견학까지 갔다 왔는데, 제가 선진지 견학 갔다 와서 여기 보고서, 여기 자료에 달려 있는 것을 한번 읽어 보니까, 괜히 그냥 뭐 면책용밖에 안 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선진지 견학 갔다 온 게. 견학 결과나 담당자 의견을 결론 낸 것을 읽어 보면, 결론은 뭐 이래 저래 해서 그러한 것을 하기에는 지금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은 주민들은 공공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개인이 어떤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개인이 하고 있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공공에서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게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잘돼 있는 지역, 먼저 시작한 선진지를 견학 갔다 왔는데. 물론 여기 내용 읽어보니까 거기도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가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잘 운영 안 되니까 우리도 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결론을 내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고, 아까도 중언, 부언되는 얘기 같지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 종류별로 해가지고 매뉴얼도 만들고 처리 매뉴얼도 만들고, 그걸 어떻게 한번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지금 선진지 견학 갔다 왔지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 그 시설을 해가지고 아주 그런 악취라든지, 이런 가축분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원천적으로 우리가 방지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챙기셔 가지고 제가 뭐 구체적으로 한건, 한건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워낙에 많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제가 방향만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그 부분에 진력하셔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 좀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 9번,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문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기후에 따른 환경문제 대책을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3대 위기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시대에. 과장님, 3대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3대 위기? 지금 현 시대에 3대 위기?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이용수위원

인구위기, 지금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위기 시대이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후위기, 그리고 또 지역이 소멸하는 지역위기. 이게 우리가 당면해 있는 큰 위기입니다. 이걸 다 극복해 내야 되죠? 우리가 옥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극복해 내야 될 그런 과제인데. 그런데 우리 오늘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걸 보니까, 제가. 우리 군에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보니까. 한 번 우리 과장님! 이것 한 번 우리가 뭘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해 줘 보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사견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이용수위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기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이나 도 시책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빨리 전파가 되고,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전파시키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용수위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지도 단속도 있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결국은 기후에 대한 문제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어떤 삶의 패턴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하고, 한 단계 업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들을 갖다가 앞으로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위원

예, 맞아요. 과장님. 지자체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여기 자료에 적시해 놨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소위 탄소중립 기본법이 내년 3월25일 날 시행이 되죠, 맞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금년 9월24일 날 제정이 돼가지고. 내년 3월25일 날 시행되는 기본법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제가 1항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문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의 개선과 재정 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12조에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군·구의 계획수립 등, 시·군·구는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뭐 시·도도해야 되고, 국가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기본계획 시·도 계획과 관할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 계획,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라는 얘기에요. 이게 꼭 우리가 뭐 국가시책에 맞추고, 시·도 시책, 계획에 맞추라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이. 그리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 여기 보면 옥천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 시행을 2024년도에 하겠다고 여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2024년도에 한다고, 528쪽에 보면 말이에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국가는 ′22년도에, 도는 ′23년도에, 우리 군은 ′24년도에. 이게 왜 이렇게 연도를 적어 놓은 게 어디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보통 중앙정부에서 법이 시행되면 그 계획을 갖다가 마련하는데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리고요. 그 계획을 마련해서 도에다 지침 시달하면서, 그러면 도에서 그걸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시간적 흐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게 우리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과·소 별로다 해가지고 이것 구체적으로 자료 받아 가지고,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뭔가를 실·과·소에다 다 좀 발굴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을 받아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아시잖아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우리가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고 뭐 기후 온난화 되고, 뭐가 어떻게, 어떻게 되니까, 이게 지금 지구가 또 다른 지구가 필요하다고 할 정도의 지구에 기후위기 아니에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옥천군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책화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환경과만 해서는 안 돼요. 실·과·소가 다 같이 거기에 결합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래서 요청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위기가 기회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우리가 기후위기를 꼭 위기로만 볼 필요가 없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도 우리 환경과에서 고민해 줘야 된다. 그런데 그걸 환경과에서 고민해 주는데,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실·과랑 같이 다른 실·과랑 협력해야 돼. 일례로 들면, 지금 제주도에서는 기후위기에 의해 가지고 참다랑어를 양식을 하고, 아주 아열대 농산물을 재배해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군도, 옥천군도 이 기후변화는 이미 현실화 돼 있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앞으로는 이것 속도를 더디게 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걸 굉장히 더디게 가자고 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미 현실화 돼 있는 겁니다. 현실화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서 우리 군에 유익하게, 유익한 사업을 만들어 낼 것인가? 이런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삼아 가지고, 거기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지금 100%, 120%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이용수위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 앞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거나 그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기후에 대해서 가장 예민한 부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관련 부처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하고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회의해서,

이용수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이런 부분이 거기 담겨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자료 보시면 530쪽, 2021년도 옥천군 기후변화 적응 추진사업 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지금, 진짜로 이것이 우리 자료에 열거한 사업들이 우리 옥천군 기후변화에 적응을 위해서 이게 추진한 사업들이 실제로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사업들인가 싶은 사업들이 꽤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자료를 만들어 내는 데에서 견강부회(牽强附會)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입각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내고, 정책을 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총망라하는 우리 옥천군만의 맞는 기후위기 대책, 기후위기 대응 이런 관련된 종합대책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 10번,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깜빡하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호성

김호성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김호성입니다. 지금 총 1억 원 예산에, 총 58개소에 비상벨 설치가 지금 하고 있고요. 12월 중순 경이면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심스크린은 거의 대부분 됐는데, 안 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바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지금 행정복지센터 부분하고 그리고 읍·면 보건지소 부분, 딱 그 부분만 빼고는 올해 추가로 진행한 부분까지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에서 그걸 갖다가 안심스크린하고 안심벨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협의는 다 끝내 놨습니다.

그것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손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손석철입니다. 535쪽 좀 봐 주세요. 공공기관에서, 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이 99곳이라고 자료 제출하셨어요.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관리인이 127명, 과장님 그렇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여기 소독 실시현황, 이 소독은 어떤 내용입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 이것은,

손석철위원

주2회 이상 한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내부청소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대비해서 소독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제가 내용으로 봐서 소독이라고 보고, 화장실 청소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지, 매일?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보통 그 화장실별로 관리인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청소를 합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는 총괄 관리를 하시고, 그렇죠? 나머지 각 과에서 아니면 공공건물에서 자체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기간제근로자하고, 자체 관리 이렇게 표기가 돼 있길래, 운영을.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보통 청사 같은 경우는 청사에 청사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경우는 자체 관리로 저희가 보통 그렇게 하고, 별도로 그 곳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청소를 하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이것 화장실 관리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관리 지도 점검에서도 관리표가 다 화장실마다 부착돼 있고, 거기에서 그 관리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실적은 그것을 저희 총괄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현재 본청은 화장실 관리 몇 명이 하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본청은 층별로 한 분씩 맡아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층별로 한 명씩?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49곳인데, 127명. 그렇죠? 이 자료에 보면, 뭐 개방형도 있고, 공중도 있고,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인원이 뭐 두 분 되는 데 있어요, 한 건물에. 화장실이 뭐 특별히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인원 배정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인원은 아마 하는 화장실을 갖다가 관리하는,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것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유는요, 지금 본청에 층마다 화장실 몇 개인데, 많지요? 그런데 본청은 1명당 화장실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른 뭐 과별로 이렇게 보면, 화장실 한 곳마다 1명씩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것 인원 배정도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시의 적절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마 행락지 화장실이나 그런 부분들은,

손석철위원

자, 행락지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541쪽에 우리 행락지가 몇 곳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

손석철위원

그건 파악하기 힘들었죠? 그럼 행락지 화장실 몇 개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13개소입니다.

손석철위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13개소입니다.

손석철위원

행락지 총 화장실은 47곳 아니에요? 맞나요, 팀장님? 행락지?

호성

김호성자원순환팀장

장소는 13곳이 맞고요.

손석철위원

장소 13곳?

호성

김호성자원순환팀장

화장실이,

손석철위원

그렇지요, 47곳?

호성

김호성자원순환팀장

예.

손석철위원

인원은 13명. 맞나요?

호성

김호성자원순환팀장

예, 13명 맞습니다. 읍·면에서,

손석철위원

팀장님, 읍·면에서 하시죠?

호성

김호성자원순환팀장

예, 읍·면에서 기간제근로자 고용해서,

손석철위원

팀장님, 앉으세요. 그러면 이것 지도 점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면에서? 우리 팀장님은 전혀 이것 관여 안 하세요?

호성

김호성자원순환팀장

이, 점검이요?

손석철위원

예.

호성

김호성자원순환팀장

저희도 하고요. 해당 주체가 읍·면에서 우리가 인건비를 내려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 주체 돼 있고요. 우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손석철위원

그렇지요?

호성

김호성자원순환팀장

예.

손석철위원

이것 지금 여름철 보면 여기에 청소용품도 구입해 주시고, 소독약품도 구입해 주시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면에서도 사실은 서로 읍·면에서 바쁘시기도 하지만, 거기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민원발생이 많은 것도 화장실이 한 곳, 여러 곳이 있지만. 화장실의 관리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이 화장실 관리 처음에 외부인들이 오셨을 때 이 화장실이 정말로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돼 있으면 그 지역, 그 지자체의 위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런 데에서 물론, 그 화장실 99곳, 기관에 있는 내부 청소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이원면에 청소년문화회관 화장실 점검을 해 보니까 아주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 행락지는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교체할 것은 교체해 주시고, 수거가 잘 되는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열쇠고리, 각 유류비까지 제공해 주시죠, 맞죠? 팀장님! 유류비까지 제공해 주시잖아요, 유류비까지? 알고 계세요?

호성

김호성자원순환팀장

예, 해당 읍·면에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을 해 주면,

손석철위원

환경과에서 제공하던데요.

호성

김호성자원순환팀장

아니 저희가 재배정을 해 주면, 해당 읍·면에서 인건비하고 다,

손석철위원

글쎄요, 유류비까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4천 원씩 1일당. 90일간 관리하시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위원

철저하게 하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유류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민원사항이 나와요. 일단 화장실을 비치해 놨으면 화장실을 설치 해 놨으면, 철저하게 특히 도로변, 행락지, 관광지 각 지역별로 한 번 점검하셔서 특별히 8월 전에 한 번 확인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옥천군에, ‘아, 참 옥천군의 행정 특히 환경과 잘 하고 계시는구나.’ 동료 위원들이 기후위기, 환경위기 그게 밑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행락지 전에,

손석철위원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리고 지적하기 전에 정말로 칭찬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공중화장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여담 하나 할게요. 독일을 갔다 왔는데 독일은 화장실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고, 또 휴지 쓸 때, 나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휴지 쓸 때 휴지 값도 내야 된대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중화장실이 고속도로가 됐든 국도가 됐든 여름철 야영지가 됐든 화장실 하나는 깨끗하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 11번, 영농폐기물 불법소각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19년, ´20년, ´21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꼭 한 건씩 단속이 됐어요, 1건씩.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다 하셨는데, 과태료는 불태운 양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1건이면 1건당, 과태료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

김외식위원

100만 원일 수도 있고 200만 원일 수도 있고, 이걸 묻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다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외식위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이 부분은 같습니다.

김외식위원

똑같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김외식위원

여기 이렇게 전체 100% 과태료 부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다 납부가 됐어요? 100%? 과태료 부과했으니까 부과만 한 건지, 납부가 된 건지, 납부 여부! 우리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납부 여부.

호성

김호성자원순환팀장

여기에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된 건 다 납부가 된 겁니다.

김외식위원

100%?

호성

김호성자원순환팀장

예.

김외식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걸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원에 80여 개 농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1년 내 팔고 사고 이렇게 하면서 재고가 남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걸 수북이 쌓아놨다가 썩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태우든지. 그런데 썩히는 것도 한계가 있어. 2년이나 3년 모아두면 결국은 한 번 태워야 돼요. 그래서 안개 낀 날, 뭐한 날 새벽 일찍이 어느 농원에서 누가 태워도 태워. 그래서 고소 고발이 제일 많이 들어와, 민원이. 그래서 저한테도, 말하자면 단속을 대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 별 농원 사람이 다 있는데, 아무튼 이 문제를 그냥 단속만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단속 외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 혹시 있어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단속 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외식위원

예, 신고 들어와서 단속하는 것 외에 방법이 있어요? 구상하고 있는 거라든지, 안 했더라도.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아마 기술센터에서 파쇄기를 두고 있는 곳도 있고요. 파쇄기를 두고 있는 곳도 있고,

김외식위원

파쇄기는 환경과에서는 관련 없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도 금번에 녹색마을 시범사업 조성사업 하는 데에다가 수계기금 받아서 파쇄기를 갖다가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서 내가 파쇄기 얘기를 또 하려고 해요. 파쇄기를 면에 하나 아니면 한두 개 이렇게 공동으로 쓰는 걸 줬더니 기술이 없다, 부서지면 서로 고치기 바라고, 운영비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하면서 그냥 무용지물이 돼요. 그냥 손쉬운 방법, 그냥 태우는 걸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장회의라든지 등등 이런 걸 통해서 본래의 목적에 맞게 파쇄기를 쓸 수 있도록, 아니면 관리기, 농기계, 이런 거 기술센터에서 손봐주고 고치잖아요? 그런 거 나갔을 때 고쳐서 가동이 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태우는 것 이걸 좀 근본적으로 이게 마감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이 부분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술센터하고 산림과하고 파쇄기 대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한번 두어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전 마을 이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어서 생활쓰레기에 대한 부분하고 영농폐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각 문제에 대한 부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다른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니까 민원인들이 한 두어 가지 민원을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추복성위원장

예, 얘기하세요.

김외식위원

이게 트랙터, 우리 동료 위원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셨잖아. 이것 말고도 제설차가 있잖아요? 제설차.

추복성위원장

예.

김외식위원

그것도 수계기금으로 동네에 필요한 데 해줬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김외식위원

이 트랙터도 그렇고, 제설차도 그렇고 동네에서 말하자면 처음에는 자기 것처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 달라 하면 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쓰라고 해서 갖다 쓰면 고장내가지고 그냥 방치해서 몰래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등등 이런저런 핑계로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 두 가지예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사진 보여줬는데 이 사진 상태로 봐서 로터리가 깨끗해요, 로터리가. 흙 한 점 안 묻었어. 이건 적어도 겨울서부터 그 이듬해 6, 7월 달까지 안 썼다는 증거예요, 이게 바로. 내 경험으로 봐서. 안 써, 이렇게. 왜? 빌려주고 쓰고 나면 고장 나면 몰래 갖다놓고 이장은 바쁘다고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등등 말이 많고 탈이 많아서 이런 실정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설차, 이것, 이런 것은 적어도 한번 면에 면장님들 이장회의를 주재하시잖아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때 그래도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한번 써주면 좋겠다, 이런 전달사항이라도 한번 회의 때 면장이라도 나서주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본 사항인데, 오늘 아침에 추소리 채석장을 갔더니 뭐라고 현수막이 붙었느냐 하면, 모터보트 무시험 자격증 발급 이렇게 현수막이 붙었어. 그래서 나는 우리 군에서 그냥 아무 자격시험도 안 보고 그냥 이거 면허증, 자격증을 발급해 주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이거 자격증 발급해 줘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그런 데는 없고요.

김외식위원

예?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저희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선착장에 이게 딱 붙었어, 이렇게. 모터보트 자격증 무시험 자격증 발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실수를 했어. 사진을 찍어다 보여줄 걸. 나는 그래서 군에서 자격증 발급하나 그랬더니. 그런 사실은 없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영농폐기물은 쉽게 얘기하면 부산물 얘기하시는 거지?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예를 들어 산림하면 산림부산물, 영농하면 영농부산물.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제가 영농폐기물하고 폐농자재를 하나 같이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폐농자재가 대략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건 폐비닐하고 빈 농약병, 그다음에 농약 봉지, 이건 수거를 해서 보상을 해주잖아?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장

그 나머지는 지금 안 하고 있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나머지는?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러면 이게 충돌이 어디랑 되느냐 하면 농자재하고 충돌이 돼. 농자재 쓸 때는 농자재인데 이게 끝나면 ‘폐’ 자가 들어가, 앞으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지금 이 부분이 우리 환경과에서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고, 뒤에 산림과장님도 계신데 산림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다 진짜 이 문제는 한번 분야별로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폐농자재는. 지금 내가 폐농자재 우리 과장님한테 폐농자재가 뭐 있냐고 물어보면, 나는 다른 책자를 봐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와있는데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다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환경과에서 9개 읍·면에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아까 교육하신다고 해서, 이 교재 아주 잘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문제는 이 교육은 주민들한테 교육은 잘했는데 업무가 이원화돼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인정하시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인정합니다.

추복성위원장

그렇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산림분야는 산림분야,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분야.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총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폐농자재하고 폐비닐하고 농약, 폐비닐은 규칙으로 쓰고 있죠? 훈령으로 지침으로 하고 있잖아?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다음에 폐농약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국장님!

병욱

박병욱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한번 검토를 부서하고 환경과하고 산림과하고 다른 부서도 연구해가지고 되면 검토를 해가지고 향후 대책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2시간20분 했네. 제일 많이 했네. 업무가 많다는 얘기네. 우리 팀장님들하고 고생 많이 하시네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30일 산림녹지과장 금관

경식

김경식산림관리팀장

산림관리팀장 김경식.

성진

오성진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오성진.

형걸

김형걸산림특구팀장

산림특구팀장 김형걸.

영배

이영배휴양문화팀장

휴양문화팀장 이영배.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5쪽, 불법산지전용 현황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 9월까지 불법산지전용 적발건수는 총 39건에 51,036㎡로, 2020년 발생한 24건 중 23건은 송치완료 하였으며, 1건은 내사종결 하였습니다. 2021년 발생한 15건은 송치준비 중 4건, 수사 중이 11건입니다. 수사 중인 11건 중 6건은 산지복구확인 후 수사지위를 받아 송치하도록 하겠으며, 5건은 12월 중에 피의자 신문조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2021년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수 노선은 34개 노선에 92.78km로, 이팝나무 외 15종 19,433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공사 중 가로수 이식 현황은 이원면 개심리 보행자 안전시설 정비공사 등 총 4건으로, 왕벚나무와 은행나무 34주에 대하여 공사시기 및 가로수 수령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로수식재 및 보식 현황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상반기에 지오2길 산딸나무 230주를 식재하였으며, 현재 안남면 지수리에서 종미리 구간에 단풍나무 146주를 식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원면 윤정리에서 개심리 구간 왕벚나무 119주는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 가로수 훼손실태 현황은 없습니다. 124쪽, 옥천읍 서정공원 관리 실태입니다. 서정공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2.5ha의 면적에 조경수 식재 및 정자와 벤치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매년 공원관리원을 활용하여 잔디 깎기 및 풀베기, 고사목 제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미세먼지 조림사업을 실시하여 단풍나무, 산딸나무 등 8종 1,977주의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조경수를 보식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옻배움터 관리현황입니다. 옻배움터는 옻 관련 체험 및 교육시설로 건축면적은 190㎡ 사업비는 9억 6,800만 원으로, 2016년부터 마티리마을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용실적으로는 113일에 1,184명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옥천묘목공원 관련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옥천묘목공원은 1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8년 준공된 근린공원으로 관리동과 전망대, 다목적광장, 주차장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옥천묘목공원 관리사업 현황으로는 주차장 조성사업, 전망대 사면 보강공사, 공원명소화 재료 구입, 공원 내 철도부지 매입, 옥천묘목공원 보강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명소화를 위하여 매진한 만큼 앞으로도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더욱 더 공원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보호수, 노거수 현황 및 관리대책입니다. 옥천군 지정 보호수는 총 38건이며, 노거수 지정 내역은 없습니다. 금년도 보호수 외과수술을 5주 실시하였고, 노거수 정비사업은 11주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보호수 외과수술 4주, 노거수 정비사업 22주를 실시하여 보호수 및 노거 수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관내 등산로 정비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금년까지 관내 등산로 정비를 위하여 8개 읍·면 27개 노선에 8억 3,5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고사목 제거, 목계단, 야자매트, 안전로프, 안내판 설치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산객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등산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는 공모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20쪽입니다. 우리 과장님 일을 겁나게 한 줄 알았더니, 공모사업 1년에 하나씩밖에 안 하네요? 그나마 올해는 공모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올해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긴 있는데요. 아직 여건이 성숙이 안 돼가지고 조만간에 잘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그러면 K-상상숲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걸 공모사업 신청을 하려고요, 하고 있고 지금 실시설계비를 반영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는 사실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야 돼요. 국비사업을 많이 받으셔서 우리 군비 매칭을 적게 하는 선에서 사업을 해서 옥천군의 큰, 산림 관련 큰 그림을 그리셔야지, 공모사업 1년에 하나, 올해는 또 아직 준비 중이라고 하시면, 각성하셔야 됩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공모사업 큰 거 많이 받아오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국비 50% 이상 되는 걸로, 아셨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 대해서도 제가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2건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담당팀장과 여러 가지 서류 및 공문을 대조해 가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큰 잘못된 점을 발견을 못 했고, 다만 감사 실시과정에서 제기됐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에, 이게 비공개자료로다 올리셨더라고요. 산림녹지과 소관 비공개자료 3쪽에 보시면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자료 요청을 제가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산림녹지과는 제가 ′20년하고 ′21년도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20년도에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이 3건이 있었고, ′21년도는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한테 보고가 됐고, 조사 상에 확인을 했습니다. ´20년도에 제기됐던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을 세 가지를 제가 점검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2월13일 날 군북면 비야대정로2길에 관련된 25명의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은 무엇이냐? 군북면 증약리 산6-1번지 벌목 관련,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모 조합장과 얽힌 사연이 깊은 스토리가 있는 민원이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렇죠? 설명을 이 자리에서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셨는데, 처리일자가 2020년 2월18일 날 처리했다고 나와 있어요. 처리내용이 무엇이냐? 허가 여부 안내 및 수허가자 정보공개청구 답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됐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다 됐습니다.

곽봉호위원

다 됐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양자가 합의가 다 됐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합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오해도 풀리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서로 간에 그때, 예,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곽봉호위원

팀장한테 확인했지만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저도 중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어떤 사안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양자 간의 갈등에 의한 오해의 소지에 의해서 민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것은 법률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행정적인 절차나 이걸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개인 간의 감정을 해소시키는 중재역할을 잘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장하고도 연루되고 뭐도 연루되고 해서 상당히 마을도 시끄러웠던 이런 사안들이에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지금 원만히 해결됐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더 이상 얘기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다수인 민원사항이 뭐냐 하면, 2020년 7월13일 날 제기됐던 청산면 신매길, 이건 33명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청산면 대덕리 11-4번지 내 버섯재배사의 축사로 용도변경을 반대한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올렸어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이것도 2020년 7월22일 날 이게 처리일자, 처리일자란 게 뭐냐 하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원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잖아,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 기한을 맞추는 거죠. 이건 조금 9일인가 기일이 좀 오버가 됐는데 그건 별 문제가 없죠,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느냐 하면, 용도변경에 대해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용도변경을 승인해서 버섯재배사에서 축사로 지금 전환이 돼 있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됐습니다.

곽봉호위원

그 이후에 민원 제기했던 분들한테 또 다른 어떤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별도로 민원은 없었고요. 조금 이건 용도변경 해준 것에 대해서 말씀은 좀 있었는데,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됐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규정상 안 해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경우로 내가 아는데, 개인 당사 간에 보이지 않는 내재적인 갈등이 요인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법률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오해를 불식시켜주는 중재역할, 우리 공무원들은 다재다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잘 처리하셨다는, 내가 팀장님으로부터의 감사결과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렇게 감사를 했고. 세 번째 항목은 2020년 8월5일 날 옥천읍 서정2길에 있었던 민원으로, 민원인이 9명입니다. 옥천읍 서정리 물길을 원상복구 신청한다. 일단 이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물길 원상복구 시켜달라는 것을, 글자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저는 설명을 들어서 알지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물길이 원래 배수로 쪽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그 위에 유실수 조림을 하면서 그게 조금 막혀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또 마을 쪽으로는 배수로 쪽에 콘크리트 흄관을 해놓은 게 물길 쪽에 크게 있어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깨줬어요. 물길이 잘, 물이 잘 그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준 사항입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이게 배수로 정비사업 처리내용을 보면 신청하라고 나와 있는데, 신청한 게 아니라 그거 다 처리가 됐죠? 지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물길,

곽봉호위원

물길 조정을 시켜서 물이 새지 않에 하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물길을 조정시켜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것도 그래서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민원이 완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 감사를 실시한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 3건은 모두 절차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문제없이 잘 처리됐다는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 행정사무감사를 뭘 또 신청했느냐 하면, 공통사항, 행정감사 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관용차량 보유 및 구입 현황, 이것은 다른 부서도 계속 하는 거라 내가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산림녹지과는 관용차량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감사한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차량을 2018년도에 19대를 보유하셨고, ′19년도에는 21대, ′20년도는 20대, ′21년도는 21대, 이렇게 타 부서, 실·과·소에 비해서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개괄적인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산림녹지과에서 보고된 관용차량 외에도 산림녹지과에서 운영되는 차량이 이거 외에도 많이 있죠? 뭐 렌탈을 해서, 왜냐하면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차량도 다 속해 있는 겁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곽봉호위원

21대이면 된다는 거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산림녹지과가 보유하는 차량을 종별로 보면, 화물자동차가 있고, 승합자동차가 있고, 급수살수차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는 급수살수차가 1대 있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승합차가 2대이고, 화물차가 5대. 용도별로 승합차는 어떤 때에 쓰이고, 화물차는 어떤 때에 쓰이고, 살수차는 어떤 때 쓰이는가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급수살수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산불 진화하거나 하든지 아니면 산림병해충 방제할 때 이때 저희들이 활용을 했고요.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림병해충 방제를 한다든지 또 공원관리원들, 이분들이 활용을 주로 했고요. 또 승합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불진화요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진화요원들 순찰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각 면마다 산불진화대가 보유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면하고 저희들은 별개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곽봉호위원

면 소유로 돼 있는 건가? 면 관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면 소속이고요. 이건 산림녹지과 소속.

곽봉호위원

산림녹지과에는 빠져있는 거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내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최소한 면에 1, 2대씩은 다 있잖아, 거기가. 그것도 원래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하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산불감시원들은 오토바이나 개인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관에서 쓰는 건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산불차량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곽봉호위원

일단은 면에 관용차량으로 등록이 돼 있는 거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곽봉호위원

산림녹지과로 안 돼 있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래서 급수살수차가 1대 가지고 9개 읍·면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면에도 지금 청산, 청성은 1대가 배치가 돼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가지고 금년도에 1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산불 진화차로,

곽봉호위원

맞아요. 2021년도 급수살수차가 산림녹지과에 하나 더 증설이 됐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구입을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2대 가지고서 9개 읍·면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도에도 1대를 더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8대 정도는 우리 소유차량이고 나머지 10대, 12대, 이런 차량들은 다 우리가 임차해서 쓰는 거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차해서,

곽봉호위원

여러 대를 임차하시는데 무슨 방식으로, 개별임차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조달로 해가지고 전부 저희들이 임차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회사에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조달. 조달 신청.

곽봉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임차차량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들어있는 보험회사가 똑같기 때문에 어느 한 회사에서 우리가 임차를 받았지 않았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회사에서 임차,

곽봉호위원

맞는 거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매년 이건 계약을 체결합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매년 계약 체결합니다.

곽봉호위원

10대 내지 12대 정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감사 사항은 12대의 차량 가지고 차량은 충분하다. 아니 업무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알면 되겠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21대, 20대 차량 가지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살수차 2대로다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뭘 공통사항으로 요청했느냐 하면, 그건 동료 위원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용수입니다. 제가 공통사항으로는 수의계약, 하도급, 전기안전관리 대행하는 거 세 가지를 묶어서 총괄로 질의 한번 드릴게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이러한 부분을 행감 하겠다고 자료 요청한 이유를 알고 계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

이용수위원

모르세요? 왜 이런 수의계약이나 하도급이나 전기안전관리대행 부분을 감사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는 알고 계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관내 업체,

이용수위원

관내업체도 관내업체고, 또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하고 있지는 않은가, 공평하게 하고 있는가? 산림녹지과를 죽 살펴보면 양호합니다. 관외업체 계약률도 높지도 않고, 또 보니까 꼭 우리 관내에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관외업체에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보면 몇몇 분야는 좀 특정업체로 좀 다수계약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대체적으로는 관내업체랑 고르게 계약 체결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몇몇 분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정업체에 약간 계약이 좀 많이 되는 그러한 경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불진화복이나 산불감시원 외투, 이런 건 관내에서 구매가 어려운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관내는 업체가 없습니다. 거의 청주 옷입니다.

이용수위원

진화복하고 산불감시원 외투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관내에서 살 수가 없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관외에서 산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관내에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것도 청주 업체도 1군데만 준 게 아니고 한 번 이쪽 줬으면 한 번 이쪽 주고 해가지고 골고루 그걸 계약을 해줬습니다.

이용수위원

청주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과장님 청주까지 신경 쓰셨네. 하여튼 감사드리고, 신경 쓰신 것, 청주까지. 그런데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등산화는 관내에서 샀잖아요, 그렇죠? 산불 진화할 때 쓰는 것,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건 구입하는 업체가 저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수위원

그래서 한 거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셔가지고 지금처럼 특정업체에 몰리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다 계속해서 계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하도급 부분 중에서 2019년도 자료를 보면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거기 건축이 5건이 있어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5건 다 외지업체랑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하도급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관내에 있는 건축업 하는 업체랑 연결할 수 있게끔 역할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건 자기들이 본 원청에서 자기들이 여기 하겠다고 오면 저희들도 유도를 하는데,

이용수위원

강제할 수는 없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강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수위원

강제할 수 없는데 우리가 유도해서 관내업체 좀 거기다 하도급을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여기 업체들은 협력업체라 대부분이 옥천에 있으면 하고 있는데, 별 그런 사항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좀 아쉬워서, 이 부분이. 금액도 꽤 되는데 전부 다 그냥 외지업체에 나가가지고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살피셔서 계약하실 때, 과장님! 향후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제가 낸 자료는 앞에서 각 실·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알아서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다음은,

이용수위원

제가 해도 되죠?

추복성위원장

예, 하세요.

이용수위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내지 않은 분야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공모사업에서 보면 옥천묘목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2019년도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20쪽에, 20쪽 공모사업, 2019년 공모사업.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내용이 뭔가 설명 좀 한번 해줄 수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가지고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지방정원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용수위원

예,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옥천묘목공원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공원은 만들어놨는데, 시설이나 또 꽃이나 나무나 이런 게 절대적으로 부족해가지고 옥천묘목공원 명소화사업 일환으로 이것을 지방정원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이용수위원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공모를 실시해가지고 이게 총 60억 사업인데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공원지역은 사업대상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공문 시행할 때는 공원지역에서는 제외 한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용수위원

그래서 신청을 했죠,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부지,

이용수위원

그런데 공원지역은 대상이 아니다 해서 제외돼서 안 됐잖아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이용수위원

물론 우리가 ′19년도에 대상지를 잘못 선택해서, 당초에는 그게 명시가 안 됐지만 그렇게 기준에 있어가지고 탈락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20년, ′21년도에 다른 지역을 대상지로 해서 지방정원 공모를 실시했으면 싶은 마음이 드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또 어디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저희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절대적으로 군유림이 부족해가지고요. 첫째 조건이 여기도 보면 토지가 본인 부지확보가 우선적이어야 되거든요.

이용수위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마땅하게 장소가 없어서 신청을 못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보면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향후에 국가정원을 지정 받으려면 지방정원으로 3년간 운영실적하고 정원의 품질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이 돼야만 가능하죠? 국가정원으로 가는 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국가정원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 숫자는 모릅니다.

이용수위원

국가정원 2개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하고 태화강 국가정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태화강도 지방정원이었다가 평가 받아서 국가정원으로 승격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정원 현황을 보면 4개가 등록이 돼 있고, 27개소가 지금 설계 조성 중에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 충북에 지금 지방정원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충북에 보은에 있고 음성에 있어요. 보은에 속리산 말티재공원하고 음성에 봉학골정원 해서 2곳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18년도에 공모돼가지고 ′21년에 다 준공한, ´21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그런 지방정원이 충북에 두 군데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뭐냐 하면 우리가 대청호를 끼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은 규제를 받는, 청정지역이라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규제를 받으면서 그런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옥천군의. 그러면 저는 우리가 지방정원을 공모를 해가지고 지방정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관리를 잘 하고 해서 국가정원으로, 3호 국가정원을 우리 옥천군에서 만들어내 보자! 저는 그런 목표를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부지 선정이 중요하지만 사유지 같은 경우는 사유지 승낙도 받으면 가능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부소담악 일대나 아니면 용암사를 중심으로 한 그 부근, 우리 장령산까지 포함해가지고, 장령산 물론 휴양림으로 돼있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묶어가지고 일단 지방정원 공모를 하고, 또 지방정원 지정받아가지고 돈 받아서 정비하고, 우리가 관리 잘해가지고 국가정원으로 한번 신청해 보는, 그러한 큰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지 확보가 사실 사용동의서 가지고는 힘들 것 같고요. 그걸 전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아 가지고,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그러한 원대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야 되는데, 이웃 군인 보은군에서 속리산 말티재에다 지방정원 승인받아서 올해 준공을 한다고 그래요. 한번 거기도 가서,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걸 참조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도 나중에는 국가정원을 한번 가져보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 1번, 불법산지전용 현황에 대하여, 이건 과장님! 제가 산지전용 불법하는 것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허가처리과에도 같은 맥락인데, 불법을 하면 절차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1차, 2차, 3차, 거기까지 불응할 때 고발, 그런 행정절차, 이것 좀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 2번, 2021년도 가로수 관리 현황에 대해, 이것도 제가 냈는데요. 우리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우리가 우리 옥천군에 노선이 지금 현재 가로수 노선이 34개 노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16종이 있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장

16종, 기록해 놓은 거 16종인데, 제가 왜 이걸 요청을 했느냐 하면, 우리 구읍서부터 안내 저 정방까지 옛날 벚꽃길이라고 해가지고 도로를 이쪽에 수북리 쪽이 나면서 댐 만들면서 이쪽으로 나면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벚꽃나무는 거의 수령이 한 50에서 60년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저게 ´72도에 심었어요. ´72년도, ´73년도에. 그런데 수명이 거의 다 됐어, 저것도. 그런데 저게 우리 옥천만의 벚꽃축제도 하고 벚꽃길로 해가지고 전국 명소화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37번 국도가, 국도로 나면서 선형이 개량이 되면서 나가면서 다 캐내고 또 정비를 하다보니까 없어졌는데, 제가 왜 이걸 요구를 했느냐 하면, 우리 옥천만이라도 옛날의 37번 벚꽃길을 해가지고 제2의 장소를 해가지고 이걸 좀 한번 만들어서, 16종 뭐 몇 km, 이거 전체 km가 92km인데, 이거 안내 여기는 다 16km이였어요, 옛날에. 그래서 마을의 주민들 의견도 좋지만 그 의견들 좀 우리 관에서 어떤 주도 하에 위원회도 해가지고 우리 옥천만의 좀 한번, 보은은 이팝나무, 이팝나무 거의 한 30km를 이팝나무로 다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팝나무는 문제가 속성수더라고. 너무 빨리 커. 그래서 옆에 그냥 전답 이런 데, 그다음에 차량이 다니는데 시야가 가리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그리고 그건 이렇게 커가지고 막. 그건 보은에서 할 일이고, 우리 옥천만의 한번 특화거리, 나무로 된 관광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인위적인 관광지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로수를 기존에 있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신규로 식재하다 보면 주변에 농경지가 있고 또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 가로수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하여간 그건 어느 구간, 적정한 구간이 있으면 특화거리 한번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제 지역구이지만 안남중학교에서부터 옛날 지수리까지 모과나무 심었는데 과일나무 자체도 모과이지만, 그게 사실 실패작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주민들이 요구해가지고 이번에 전부 제거합니다.

추복성위원장

그렇게 심었는데 사실은 실패작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거 다 품종 갱신해야 돼요, 거기. 싹 정비해가지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일부 구간 해가지고 단풍나무 식재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지금 하고 있잖아, 아까 보고하시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그래서 그 구간은 전체를 단풍나무로 심든지 한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전부 심을 구간입니다. 9km 전부,

추복성위원장

9km?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장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영동 감나무, 보은이랑 해가지고 감나무를 심었는데, 타 자치단체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감나무도 일장일단이 있어요. 처음에는 작을 때는 좋았나 모르지만 이 나무에 대해서 우리 김외식 위원님이 아주 박사신데,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감나무를 나는 가로수는 적정치 않다, 이게. 맞나 안 맞나는 모르지만. 어떤 해는 가보면 감나무가 아주 정상적으로 감이 달려가지고 좋았는데, 작년, 재작년 3년 전에는 무슨 병이 걸렸는지 그냥 일시에 쑥 빠졌어. 그렇게 보기 싫더라고. 그래서 가로수를 우리 옥천만의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로수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세요.

김외식위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 가로수 수종이 한 대여섯 가지 돼요. 그중에 은행나무, 왕벚, 이팝이 주종을 이루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런데 이원이 그래도 명색이 묘목산업특구, 전국에서도 한두 번째로 지정된 곳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그런데 내가 아주 구간을 얘기할게요. 구듬치 날망에서 이원중학교 앞까지 지금 여기 매실나무가 28주, 소나무가 49주라고 있는데, 소나무 49주는 대관절 어디에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소나무 49주가 묘목유통센터 들어가는 입구에 있잖아요?

김외식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김외식위원

내가 이해 부족이구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구듬치 날망에서 중학교 앞까지 그때 당시에 한 10여 년 전에, 한 십이삼 년 전에 매실을 심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위원

매실을 심었는데, 접목매실이 아니고 씨매실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새까마니 가시만 다닥다닥 열려가지고 매실이 메주콩만 해. 예?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나마 제대로 있는 데 5m이면 5m, 3m이면 3m 쫙 있으면 꽃이 피면 매실은 그만 두고 꽃이라도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다가다 뭐 해놓은 것처럼 1주씩 있어. 그리고 나무가 그냥 수형이 그냥, 표현이 그런데 참 뭐 같아요, 한마디로. 수형이. 그래서 이걸 그래도 지역을 방문하면 가로수가 첫 느낌이 오잖아요? 묘목특구라고 해서 묘목축제 날 평소에 봄가을로 이렇게 오면 그래도 가로수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누가 봐도 가로수 그건 흉물이에요! 우리 부군수님이 가시나 국장님이 가시나 우리 과장님도 아마 그거 갈 때마다 느꼈을 거예요. 우리 담당하시는 분. 흉물이죠, 그거? 현재 그렇잖아, 생김새가! 그래서 이걸, 감사가 있다고 하니까 이장헙의회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대관절 저놈의 가로수 좀 베어내든지, 새로 심든지 해 달래요.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안 하려면. 이 정도 얘기 하니까 이 가로수를 거기 어떻게 좀 한번, 내년 봄이지, 그러니까.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수종을 좀 이원서 여론 들어봐서 바꿔줘 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내가 오해할까봐 무슨 나무가 좋다 소리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국장님!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예.

김외식위원

아무튼 이원면장님으로 계셨다 오셨으니까 저보다 더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호연

강호연경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나는 이제 그 이상 질문 없어요, 이제. 아무튼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우리 김외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우리 산림과장님 책임이 아니고, 농정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에서 수종이 선정된 거예요, 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첫 번째 잘못한 것은 거기 토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토질을 하려면 포클레인으로 폭 파가지고 1톤 차로 하나씩 부어놓고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현 상태로다 심어가지고 수종도 그렇고 토질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지만 저쪽 국도 나가는 데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심은 건데.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으니까, 한번 품종 갱신하는 것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손석철 위원님!

손석철위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그전에 저는 업무보고 청취 때 가로수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유실수는, 제가 농업인으로서 말하지만 유실수는 가로수로 적정하지 않다, 이건 개인적으로 꼭 말씀드리는 거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저는 옥천에 노선별로 연중 가로수 때문에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여기에 16종을 한다고 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팝나무는 제가 알기로 벌이 안 날아온다면서요? 이팝나무 꽃에서는. 그래서 용역을 하셨더라도 어디 민가 주변 읍이나 이런 데는 어떤 수종, 그리고 각 노선별로는 은행나무는 은행나무, 벚꽃나무는 벚꽃나무, 이렇게 좀 해달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옥천군 관내에 봄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코스별로 지역의견이라든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오래 가고 오래 보고, 항상 가로수 때문에라도 관광객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 반영이 좀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노선별로 이거 나무를 했는데, 가로수 수종이 있는데, 저희들이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특색 있는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청산, 청성 남부로 선형개량이 되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도로 주변에 저희들이 가로수 식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안 하고요. 국토 쪽에서.

손석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저희 의견 반영될 수 있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협의가 안 와요, 그쪽은.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손석철위원

그러면 협의 좀 요청해 보세요. 이왕 그쪽에서 하면 우리 의견, 우리 지역의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우리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검토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이의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거기 지금 대부분이 이팝나무가 심겨져 있고요. 처음에 나가면서는 은행나무가 군목이라서 과수원 올라가는 거기까지는 심겨져 있고, 나머지는 다 이팝나무 구간인데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3번, 옥천읍 서정공원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위원

유재목입니다,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서정공원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냈습니다.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 서정공원 산림녹지과에서 맡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공원 관리하는 데가 향수공원도 맡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서정공원 자리가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공원을 만든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옛날 건설교통과인가 거기에서 철도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유재목위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철도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매입 후에 활용방안을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을 만드는 게 좋겠다. 별도로 활용방안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좋겠다. 해가지고 시작돼 가지고 서정공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4억 6,000 들어갔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렇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군비 50, 지특 50.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향수공원도 우리 과장님들 과에서 하셨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것 활성화 됐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향수공원 거기 지금,

유재목위원

활성화 안 됐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거기다 뭐 지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다목적회관 체육시설,

유재목위원

다목적체육관 지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다목적체육관.

유재목위원

아니 공원을 없애고, 절반을 없애 갖고 다목적체육관 짓는다는 게 물론 뭐, 다 의회에 통과되고 했지만, 이 서정공원도 이것 대표적인 사례에요. 그렇죠? 방문자가 있어요? 과장님, 옆 동네 살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방문자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유재목위원

있기는,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하루 1일?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1일, 뭐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많지는 않습니다.

유재목위원

1달? 1달에는 몇 분이나 가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이용하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점검 차 가끔 가봅니다. 가보면 그 때 운동하시는 분들을 종종 봐 가지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서정공원까지 가서 어느 분들이 가서 운동을 하시나요? 뭐 있어요, 시설물이 서정공원에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벤치하고 또 저희들이 산책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유재목위원

산책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 산책로에 강아지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좀 더러 계시더라고요.

유재목위원

걸어서, 도보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차로,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장에다 차 세워 놓으시고,

유재목위원

과장님! 서정공원 제일 불편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 보셨다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들어가는 입구가, 사실 입구가 불편하죠.

유재목위원

부군수님!

서정공원 가보셨나요?

가보시지는 않고?

거기 대전 37번, 또 4번 국도가 마주치는 자리이죠? 올라와서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속도가 굉장히, 속도가 있는 도로에요. 진입로도 불편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돌아오는 길도 불편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출입로도 아주 불편합니다. 그렇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이것 개선방향 따로 있습니까? 그냥 방치입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보은도로관리사업소 그쪽으로 여러 가지 문의를 해 봐가지고 진·출입로를 만들려고 했는데도, 거기 여건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 통행이 많고, 또 커브구간이고, 그 바로 앞에 횡단보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 상 그것은 안 된다고 지금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방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있는 대로 가가지고 가게 되면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쪽에서 커브 틀어서 들어오실 때는 나가게 되고, 옥천에서 들어가시려면 그렇게 가셔야 되고, 또 대전에서 오시는 분은,

유재목위원

과장님! 무슨 공원이 기능도 발휘를 못하는 공원이 진·출입로가 불편한데 그 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애당초 설계부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활용방안이 거기가 없어 가지고 공원으로 저희가 임시적으로 방안이 있을 때까지 공원으로 한번 유지해 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든 공원이에요.

유재목위원

우리 올해 미세먼지 관련해서 조림사업 4,000만 원 주고 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공원 더 활용하라고, 주민들. 미세먼지 하라고 조림사업도 하셨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서정공원이 있다는 게 그냥 너무 스치는 자리잖아요. 거기가. 그렇지요? 맞지요? 스치는 자리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유재목위원

딱히 공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돌아오는 길, 들어가는 진입로도 위험하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하여튼 앞으로는 이렇게 방치되는 이런 공원 이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한 번 재발견 하셔서, 그 서정공원이 활성화 되게끔 한 번 더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잘 가꾸겠습니다.

유재목위원

활용방안을 하라니까, 어째 가꾸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시라고. 아셨지요? 거기 갖다가 또 나무 심고, 조경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활용방안을 강구하시라고. 아셨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서정공원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 몇 번 가보고, 제가 우리 8대 초기에도 서정공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서정공원이 지금 근린공원이에요, 무슨 공원이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쌈지공원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쌈지공원으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쌈지공원으로 보기에는 너무 크죠, 그렇죠? 사실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위원

우리 쌈지공원은 조그마하게 유휴지 조그만 한데다 조성한 게 쌈지공원인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거기 뭐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쌈지공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넓은 것 같고. 지금 우리 유재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환경사업소 앞에 유턴해야 되는데 유턴도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또 유턴 주면 옥각리 앞에서 유턴해가지고, 양쪽에서 유턴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게 되면 그래도 접근성이 많이 좋아지는데, 그게 지금 도로 사정상 안 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협소합니다.

이용수위원

몇 번 얘기했어도. 지금 활용방안을 찾으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지금 향수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전환했지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오면서, 체육센터가 들어오면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저도 여기 서정공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용도전환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가지고 거기를 체육공원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다가 우리가 풋살장을 만약에 제가 볼 때 풋살장이 거기 3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 규모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전에서 풋살 인구들이 많은데 대전에 풋살 하려고 운동장 임대하려고, 빌리려고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몇 달씩 지금 밀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가 풋살장 우리가 만들면 대전 사람들 풋살 경기하러 겁나게 올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방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 공원이. 지금 뭐 누가 개 데리고 와서 산책도 하고, 개랑 같이 산책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용도 전환을 과감하게 하자! 우리 향수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전환하듯이, 서정공원도 체육공원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서 한 번 세외수입도 늘리고 운동장 임대해 줘가지고 한 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혹시 용도를 저희에게 협의해 온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그건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해 오길 기다리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먼저 한 번 제안을 하세요, 관련 부서에다가. 그렇게 한 번 해 보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사실 이걸 생각을 안 해 본 게 아니에요. 풋살장이고 뭐고 저번에도 이것 활용을 하려고 한 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그 서정공원 자체가 바로 인근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해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로도 그 때 당시에도 조금 힘들다는 이렇게 사실은 얘기가 됐었어요.

이용수위원

그 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면 그만큼 이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도로변에 있으니까 공놀이하고 뭐하고 하면 도로변으로 공이 나가고 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용수위원

아니 그거야 우리가 펜스만 잘 쳐주면 되지. 뭐 그거야.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런 것 때문에 얘기가 됐었어요.

이용수위원

그것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할 분인 것 같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법적으로 안 된다고 몰라도,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그러면 이 방향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공원 활용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하여튼 그런 쪽에서 검토해 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 곽봉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이 쌈지공원 문제는 업무보고 때도, 행정사무감사까지도 나와서 매번 번복되는 질문과 답변이에요. 그 당시에 쌈지공원을 만들 적에 쌈지공원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합리한 쌈지공원을 만들었을 때는, 이것 과장님, 담당 시절에 만들은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간도 단축되고 질문이 없어지지. 다음번 또 우리 업무보고 때 또 질문할 건데. 그 당시에 왜 쌈지공원을 왜 만드셨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타 이걸 전부다 활용방안을 해가지고 전 실·과에 이걸 철도부지로 돼 있을 때, 철도용지를, 철도 부지를 사가지고 조사를 전부다 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용도로 할 것인가? 그렇게 했는데, 각 실·과에서 이게 마땅하게 그 때 활용방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왕에 그냥 철도 부지로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그럼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단 갖고 있다가, 추후에 활용방안이 나오면 그 때 그걸 활용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게 된 겁니다.

곽봉호위원

철도 부지를 공원부지로 용도 변경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아니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철도부지 활용방안이 그 당시에는,

곽봉호위원

그걸 공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영원히 그 용도를 변경시킬 수 없다든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시에 저희들이 철도 부지를 매입했잖아요?

곽봉호위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매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마땅한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못 찾았어요.

곽봉호위원

그럼 그대로 두지, 왜 말썽 많은 공원을 만들었느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일단 고개도 낮추고 해가지고 부지로 공원으로 일단 만들자 해가지고, 공원 조성을 하게 된 겁니다.

추복성위원장

자, 내가 정의를 내려 줄게요. 철길이 가면서 철도부지하고 저 금강휴게소 옆에 지금 동이면에서 땅 산 것하고, 거기 고속도로 잔여토지에요, 그게 도로공사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것도 사실 우리 옥천군에서 사야 되는데, 민간한테 매각을 시켜 버렸어요, 저것은 민간한테. 그래서 종단에는 우리가 동이면에서 산 거예요, 민간인한테. 이 철도 부지는 이걸 안 사면 저것도 개인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싸게 철도 부지가. 그래서 군에서 우리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퇴직한 강범석 과장님이 어떻게 했느냐, ‘우선 사자! 사 놓고서 다음에 활용방안을 강구하자.’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다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지구가 하여간 자연녹지지역인가 뭔가 그래요, 내 기억에. 그래서 지금 활용방안, 더군다나 국도 옆이고, 그래서 그냥 공원으로 만들자고 해서 그래서 지금 공원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공원으로다 외곽지에다 공원 해 놓고, 그쪽으로 개발이 된다면 모르는데, 공원으로 있기는 좀 그런 땅이에요.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 좋은 얘기인데, 활용방안은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땅을 우리가 매입한 거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4번, 구) 청마초 옻배움터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위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 낸 겁니다. 옻배움터 관련, 청마초등학교 폐교를 이용하는 거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군에서 매입을 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매입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운동장까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매입을 했어요. 이천 몇 년도에 매입을 하셨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13년도부터 15년 그 때 사이에 매입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토지매입비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 학교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에 마티리 마을에 관리 위탁을 줬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금 옻문화특구가 지정이 돼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돼 있지요.

유재목위원

그것 일환으로 옻배움터가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비어 있는 공간이니까 옻배움터로 마을 주민의 건의도 있고, 민원도 있고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맞아요. 체험시설하고 활용하려고요.

유재목위원

체험시설하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옻판매 시설까지 이렇게 갖춰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뭐 계속 활성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맞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20년부터 ′21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까지는 못했어요.

유재목위원

방문객이 적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못 받았어요, 아예.

유재목위원

그럼 여기 배움터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봐 가지고 인근에 옻나무가 많이 있어요.

유재목위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옻나무가 많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옻배움터라고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했지만, 이 분들이 와 가지고 휴식장소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유재목위원

민박도 가능합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기 주무실 때 저희들이 일정액 마을에서 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재목위원

수입금은 마을기금으로 들어가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마을기금으로 들어가면서, 그 마을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료나 수도료나 이런 것은 전부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요.

유재목위원

그럼 과장님,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옻배움터 이런 게 있다는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홍보는 지금 크게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전혀 안 하고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제가 봐도 산세도 좋고, 앞에 물도 있고, 거리상으로도 딱 좋은데, 우리 군에 홈페이지에 떠 있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적극 활용하셔서 기이 예산이 근 10억 가까이 들어갔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활용도가 높아지게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아셨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5번, 옥천묘목공원 관련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묘목공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묘목공원 명소화 시키려고 우리 과장님 노력 많이 하고 계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뜻대로 잘 돼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하여간 꽃도 많이 심고요. 여러 가지 뭐 고장 난 것도 고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요. 그렇죠? 그래 지금 보면 말이에요. 당초에 예산이 185억.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추가 소요된 예산이, 여기 지금 적시된 사업만 더하면 46억 4,200만 원. 또 내년도에 4억 정도 더 추가 예산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하면 185억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추가로 지금 또 이래저래 해서 들어간 돈이 내년까지 예상한 것을 포함하면 50억이 넘어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됐는데도, 이렇게 돈을 많이 넣었는데도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또 주민들의 어떤 공원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말씀도 안 나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 부분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글쎄 저희들이 열심히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하는 데요. 그 심는 것 들어가는 돈은 단기적으로 많이 들어가지만, 그게 눈에 확 띠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하도 공원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효과는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예산 투여하지 말고, 거기를 우리 지난번에 묘목공원 명소화 사업 한다고 해서 1단계, 2단계 이렇게 용역도 줘가지고 계획 수립했었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수립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그대로 진행 안 하고 있지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그림 하에서 이게 진행이 돼야지, 아주 멋진 완성도 높은 공원이 만들어질 텐데. 그냥 찔끔찔끔 넣다 보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는 그 공원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이 그려져 있겠지만. 이게 제대로 주민들로부터 어떤 돈 넣은 것 만큼에 어떤 호응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금년도에 수국 등 해가지고서 2억 원어치 꽃 심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심었습니다.

이용수위원

내년에 또 3억 원어치 심을 계획이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한 번에 그냥 거기 10억이든, 20억이든 들어가도 한번 계획수립 해가지고 꽃도 한꺼번에 쫙 심어놔야지, 그냥 뭐 이렇게 2억, 3억 또 후년에 가서는 또 2억 또 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처음에 한꺼번에 전부다 심으면 뭐 일시적으로 전부 피게 되고, 이쁜 꽃은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요. 혹시 또 꽃을 심으면서 보면서 색깔이나 뭐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또 달리 할 수가 있거든요.

이용수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난 오히려 과장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한 번에 설계를 딱 해서 해야지만 이 색도 조화롭게 심을 수 있지, 심어 놓고 또 여기 따로 심어 놓고 보면서 그냥 그걸 우리가 맞춰 간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한 번에 설계를 해야지만 조화롭게 그 설계가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좀 과장님!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이 200억이 넘어서, 이제 24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다 합치면. 그런데 이것 뭐 지금 포기할 수 없지요.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제는. 그렇지요,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좀 돈 먹는 하마가 되면 안 돼요, 옥천묘목공원이. 그래서 종합계획을 지금이라도 한번 우리가 다시 세우자. 다시 세워 가지고 진짜 묘목공원다운 묘목공원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다가 지방정원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K-상상숲도 지금 거기다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지만, 우리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압니다. 그런 것 다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지만, 그러나 노력에 의한 결과가 이렇게 생각만큼 많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전망대는 그냥 그대로 둘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대로 존치할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그게 좀 흉물스러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용수위원

그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저만 그런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올라가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원 전체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망대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있는 전망대가 조화롭지 못하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거기 공원하고 조화롭지가 않아요. 전망대 자체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흉물스럽다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누가 봐도 그게 아름답다. 조화롭다. 라고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랑 얘기해 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전망대는 필요합니다. 이원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좋은데, 전망대도 제가 볼 때는 뭔가 확 탈바꿈 시킬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 당시에 하여간 지을 때는 저희들이 목재를 이용해서 이쁘게 지어보려고 만든 게 그 전망대입니다. 안전하고 이쁘게 만들려고. 그리고 묘목공원도 좀 상징성이 되느라고, 목재를 주로 썼고요.

이용수위원

예. 그런데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거기 야구장 있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 지금 다목적구장 만들어지면 야구장 그것 없앨 거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쪽으로 가게 되지요.

이용수위원

그쪽으로 옮겨 가고 야구장. 그럼 거기 뭐 아직은 시간은 남았지만 어떤 나름대로 활용방안에 대한 구상은 가지고 계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기를 축제장소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냥 공터로 놔둬 가지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축제장소로 활용을 하고요. 또 그 이외에는 별도로 활용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 축제장소를 그 밑으로 내리고, 주차장 했던 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K-상상숲이나 뭔가 거기에 들어오는 그 공간으로 2개는, 위쪽에는 있는 주차장 2개는 그렇게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제 차제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K-상상숲 우리 공모에 당선될 가능성 높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지금으로 봐서는, 예.

이용수위원

거의 되는 것 같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하여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K-상상숲이 된다고 그러면, K-상상숲을 어디다 넣을 것인가? 그리고 야구장이 빠져 나가면 야구장에는 뭐할 것인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대로 설계를 해서 그대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야지만 완성도 높은 답이 나온다, 이 공원에 대한 답이. 그냥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머지않아서 그 야구장 거기 빠져 나갈 거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찔끔찔끔 돈을 갖다가 이렇게 땜질식으로 넣지 마시고, 좀 종합계획 수립해서 전망대까지 포함해서 싹 한 번 바꿔내는 그런 계획수립해서 한 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위원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아까도 이야기 안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제가 과장님께, 또 군수님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묘목 세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 군수님이 계실 때 첫 돌, 첫 주춧돌이라도 한번 놔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첫 돌 어떻게 놓아가요, 어떻게 돼요? 아직 그냥?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하여간 묘목 세계화는요, 저희들이 K-상상숲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현안업무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묘목 세계화 일환으로 보시면 돼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6번, 보호수, 노거수 현황 및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철위원

예.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보호수, 노거수 현황 및 관리 대책 받았는데요. 우리는 지금 노거수 지정 조례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데 보호수는 없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보호수요?

손석철위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우리 보호수 있지요.

손석철위원

과장님! 보호수는 뭐에요, 그럼?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보호수는 저희들이 보호수 관리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옥천군에서 가장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수종에 대해서 보호수로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손석철위원

예, 그런데 보호수 제가 찾아 봤어요. 풍치 보전과 학술의 참고 및 그 번식을 위하여 보호하는 나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노거수는 지금 지정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노거수 조례는 있는데, 보호수 조례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옥천군 보호수 지정 및 노거수 보호 관리 조례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시든지,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것 찾아봐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꼭 지금 노거수 조례는 있는데, 보호수 조례가 없고. 보호수는 지금 몇 건이 있습니까, 우리 보호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38종이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렇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여기 보니까 3호, 7호, 30호 지정해제 됐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해제된 겁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 이유는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고사됐습니다, 전부.

손석철위원

그래 지금 아까 좀 전에 과장님 외과수술도 하신다고 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럼 외과수술 전에 어떻게 보호수를 외과수술이든 어쨌든 잘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3건이나 고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럼 어떻게 뭐 관리 매뉴얼이 있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외과수술도 해주고, 거기 생육촉진제도 놔 주고 하는데요. 수령이 너무 오래된 것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관리를 해 줘도 간혹 그렇게 죽더라고요.

손석철위원

과장님, 수령이 지금 보호수는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보호수 몇 그루인지 아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15,000그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옥천군은 단 38건. 최근에 된 게 지금 의지리? 의지리는 ′12년에 됐네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장계리 것.

손석철위원

41호, 장계리,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장계리 참나무

손석철위원

예, 2020년 10월, 지난해 됐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너무 간격이 멀고, 그렇다면 조례 제정부터 시작해서 이 보호수를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보호수 지정 근거가 뭔가? 이게 보호수는 스토리는 있고, 그렇죠? 500년 보통 수령이 그래요. 수종도 많고,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역사, 인물, 전설도 다 있고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은행나무, 느티나무, 여기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옥천군도 느티나무가 25, 왕버들 3, 은행, 소나무, 참나무가 2건, 떡갈나무, 팽나무, 버드나무, 상수리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보호수는 「산림법」 67조, 70조에 돼 있어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호수 지정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뒤늦었지만 꼭 하셔야 되고, 한 번 옥천군 읍을 통해서 면, 시골 마을에 보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지정이 안 된 곳을 홍보를 해서 한 번 직접 현장방문도 해보시고, 건의가 들어오면. 의뢰가 들어온다면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 지금 어른들 아마 최고령자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언제부터 그 스토리를 들어보시고,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해서 자원화 되고, 우리 보호수가 외과수술이든 지금 우리 현인들이 잘 관리하셔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일단 뭐 조례부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 7번, 관내 등산로 정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철위원

좀 전에 우리 보호수, 곽봉호 위원 질의 안 하세요?

곽봉호위원

거기에서 하라고 내가 안 했어요.

손석철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제가 등산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런데 옥천읍, 안내 다 있어요. 청성이 한 곳 있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21년도에 정비 내역도 있고요. 그래 저는 뭐 각 과에서 매트라든가 로프, 난간 이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 점검을 언제 하세요, 그럼?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자연발생 지금 여기 등산로가 전부 읍·면에서 관리하는 자연발생 등산로이거든요.

손석철위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래 가지고 읍·면에서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전부 가서 불편한 사항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자매트를 깔아야 되나, 로프를 해야 되나, 이런 것을 면에 가서 얘기를 해 주면 면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한테 올려요. 올리면 저희들이 그걸,

손석철위원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산에서 재배정 해주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간접적으로 민원해서 하신다. 그럼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전부다 관리하기에는 힘이,

손석철위원

과장님, 우리 산림과이니까 도시락 한번 해서 등산로 한 번씩 휴일 날 잠깐이라도, 옥천읍은 자주 가실 거고, 면단위로 해서 한 번씩 점검 좀 해 보세요, 분기별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직접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왜 그러면 포지션 번호가 다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포지션 번호?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만들고 있는 장령산이나 이런 등산로에는 있는데요. 아마 자연발생 등산로에는 없을 겁니다.

손석철위원

면 단위에는 없을 것 같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없을 거예요.

손석철위원

우리가 만약에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번호를 매겨 주면, 현황판이나 입구에. 그리고 화장실도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손석철위원

어렵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조금 더 깊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게요. 설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 그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아니 그것은 좀 전에 환경과하고, 어떻게 한 곳도 1명으로 해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급하고 단체로 와 가지고 어디 용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정말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용하기가 어디 할 데가 없다. 그런 데는 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하고 화장실 문제하고, 정보제공이라든가, 표지석, 아니면 그 위치에 따라서 한 300m 이상 되면 좀 코스나 시간거리, 그런 걸 정보제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추복성위원장

예.

이용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노거수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왜냐하면, 노거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곽봉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발의해서 제정을 했거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옥천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그 때 보호수를 안 넣은 이유가,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보면, 보호수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수 관리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요, 그것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 때 보호수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이것은 「산림보호법」 13조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이 보호수는 지정하고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제정해야 될 의미가 없다. 그래 가지고 보호수를 빼고 노거수만 넣어서 만든 거예요, 조례를.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걸 과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돼.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 마지막에 한 것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도청으로 공문해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지정 받았습니다.

이용수위원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왜 보호수를 뺐느냐 했는데, 뺀 게 아니고 산림녹지과랑 조례 제정하면서 그런 협의가 됐기 때문에 보호수는 빼고, 노거수만 만든 거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추복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