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문경훈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21-11-30

회의 전체 보기 904턴

경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실·과·소는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실·과장님은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실·과·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은 평화지역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 출석공무원에 대하여 증인 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평화지역발전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평화지역발전과장 정 광 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영 철 경제진흥과장 신 중 철

경훈

문경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 평화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이게 내년도에는 8개 사업, 계속사업 8개 사업, 신규사업 1개 사업 그렇게 돼 있고 금년도에는 11개 사업, 5개 사업, 계속, 신규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 2022년 기준 나와 있어요. 광역 3개, 단독 4개, 7개 사업이 있어요. 내년 예산액을 좀 보니까 총사업비는 여기서 2,323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궁예태봉국테마파크 이거는 먼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박석포장 4억이 계상돼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가 평화지역발전과는 특수환경 개발사업이나 접경지역 발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총괄?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총괄하기 때문에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실·과·소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사업이 총괄하다 보니까 11개 사업이 있고 내년도에는 7개 사업이 있으니까 좀 약간 혼선이 돼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페이지 12쪽, 이거는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시가지경관개선사업 여기서 다른 거는 다 올해 우리 현장 확인하고 다 들었는데 경관명품화사업 자금이 기본 설계용역 착수를 올해 4월 1일로 돼 있어요. 돼 있고, 향후 계획은 경관명품화사업 공모한다는 얘기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12월에 공모를 해서 결정이 날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응모한 자료,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평화의길 연결도로개설사업 아직 미보상토지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데, 영농 철이나 미보상토지, 결국에는 토지 수용까지 가신다고 했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 사업은 사실 내년까지가 사업기간인데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올 1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지역이 사실 토지 소유주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올해 내내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1월에 다시 재감정을 할 겁니다. 재감정해서 나온 액수로 다시 재협의를 해서 거기서도 안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수용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우리 토지 보상한 토지주도 17인이 계시고 17필지가 아직 미보상이라는데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조속한 착공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영농 철에 접했을 시에는 영농에 지장이 없는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먼저 저기 할 때 평화의 누리길 지도를 달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일요일 날 차를 갖고 한 바퀴 좀 돌았어요. 그러니까 백마고지역에서부터. 여기 보니까 이정표, 누리길 거기가 평화누리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정표도 다 잘되어 있고 다니면서 우리가 도보든 자전거 여행이든 가면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이정표는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길도 잘되어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은 농로 길을 고쳐서 누리길 만들었잖아요. 그 농로 길에 요즘은 농기계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흙 같은 게 많이 떨어져서 뭉쳐 있어서 자전거가 지나가기에는 불편한 곳이 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빼고는 참 잘돼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아쉬운 점은 벤치가 앉아서 쉴 만한 곳이 없더라. 그냥 쭉 걷게만 만들어놨지 몇 킬로미터마다 좀 벤치도 해 주고 화장실도 좀 하고 하면 좋은데 화장실은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 할 때 벤치랑 같이하고 좀 앉아서 편히 쉴 수 있게 그늘막도 좀 같이 함께 그렇게 해 주면 빠지지 않는 그런 누리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만드셨어요, 거기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참 가면서 ‘아유, 잘했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DMZ길도 같이 조성을 하고 있는 거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누리길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고 평화누리길이 약간 노후화됐거나 이런 부분들 정비할 부분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같은 거 좀 더 추가해서 최대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은 약간 저희가 따로 개설을 하고 이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럼 지금 양지리에다가 게스트하우스 지어놓은 건 평화누리길이 아니고 DMZ 평화의 길의 그 코스인가 봐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니, 게스트하우스도 장사가 좀 그래서 그렇지 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보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게스트하우스 거기다가 하면 안 된다고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그래도 어디 마땅한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 바퀴 돌아보니까. 그래서 ‘잘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참 잘하셨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 부족한 부분만 조금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군장병우대업소 육성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하고 있네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군인들이 환급을 받아 가는가 봐요. 지금 철원군에 225개소가 외식업하고 숙박, 민박이 있는데 그중에서 환급 내역은 92개소만 환급을 해 줬나 봐요, 전체가 아니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군장병들이 이용하는 업소가 우리 철원군 전체 업소를 다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군장병들이 가는 업소를 또 가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또 외지에 있는 업소들은 잘 안 가게 되고 자기네들끼리 입소문이 나서 가는 데는 또 어울려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빈익빈 부익부라고 이용하는 업소만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환불도 많이 해 줬네요. 환급 내역이 2억 3,800만 원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굉장히 환영을 할 것 같은, 그래서 나와서 뭔가를 좀 써도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지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었을 텐데 저희들도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것만이라도 굉장히 고마운 것 같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지금 화지리 581-1번지에다가 민군 화합 다목적 휴게쉼터를 조성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가다 보면 뭔가 자꾸 부족한, 아직은 겨울이라서 나무도 그렇고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앞에는 조성을 했는데 그 뒤에 자갈을 갖다 깔고 거기가 주차 시설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를 걸어가면서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저런 잡석들을 깔아놨을까, 포장을 해 줬으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혹시 포장을 할 계획은 없나 해서.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 지역이 용도상 하천 구역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장하기에는 적절치 않고 해서 우선 잡석을 깔아서 부족하나마 거기에 주차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했다면 당연히 포장을 했겠죠. 그런데 거기가 하천 구역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포장은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래서 거기가 지금은 그래도 여름이 되면 그늘이 있고 강가 옆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쉬러 오는 쉼터가 되기는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휴게쉼터라고 해서 마땅하게 지금 민군 화합이잖아요. 군인들이 나와서 어디 쉴 만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군인들이 와서 좀 쉬려면 어디 한쪽이라도 의자 있으면서 그늘막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지금 안 된 상태잖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무를 이제 심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크고 활착이 돼야 어느 정도 그늘도 생기고 이럴 텐데 그런 어떤 안정화 기간이 최소 한 3~4년은 걸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 당장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켜봐 주시면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저기 뭐야, 나무가 활착되기 전까지는 좀 그냥 저기 그늘막을 좀 해서 설치를 해 주세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 상황을 보고, 내년 여름의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필요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리고 주차장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래서 포장을 할 수 있으면 포장하는 거로 해서.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추진 업무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먼저 아리랑 청소년 평화 오케스트라 공연 추진 실적 내용을 보면 올해 어렵지만 잘하신 것 같아요, 내용도.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상당히 반응 좋았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내년 2022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있나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있고요, 올해는 2,000만 원 사업비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어떤 질적으로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해서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저기 하면서 여기 보면 북한 출신 연주자가 2명이 성북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있어요, 7명 중에? 예술로 함께하는 북한 김철웅 피아니스트 외 5명이 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철원에 내려와서 같이 연습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이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올해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씨가 모아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철원에 있는 초등학교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따로따로 연습을 해서 나중에 같이 모여서 며칠 합숙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차선책으로 했던 게 성북 오케스트라 내에 탈북 청소년이 두 명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와서 우리 오덕초교는 상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아침 일찍 와서 오전 내내 맞춰보고 오후에 했는데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렇게 협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거기에 따른 올해는 영상이나 이런 걸 좀 만든 게 있나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영상을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생각을 했었는데 모일 기회가 없어서 영상 못 만들었는데 그 당일 날 행사한 그런 부분은 아마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런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그런 연습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지만 내년에 가능하다면 그런 거를 좀 다큐멘터리 식으로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그렇게 다큐멘터리가 됐든 어디 매체에다 의뢰를 해서 그것 또한 좋은 자료와 또 철원의 어떤 그런 평화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각별히 준비해서 좀 해 주시면 향후 계획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설명서 14페이지 화살머리고지 편의 안전시설 설치에 관련돼서요. 제가 여기 화살머리고지 평화길 만들면서 여기 여러 가지로 안전시설하고 편의시설을 만들었잖아요. 혹시 하면서 그것도 농지 구간 쪽에 주민들의 민원 사항은 없었나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거는 화살머리고지 그 안에 화살머리 GP에서 유해발굴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 쪽을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민간인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여기 이제 구간이 있어서. 그러면 1단계 코스 구간은 13.5km를 했어요.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57통문 앞에까지. 그리고 하시면서 주민들의 민원은 없어요? 농사짓는 분들의 민원은 없었나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거는 사실 우리는 길을 쭉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화살머리고지 그 일대 GP랄지 아니면 남북연결도로랄지 그 일대를 했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그 안에서는 민간인들 출입이 없으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길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길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나중에 한번 좀 보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평화의 길(비마교)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있어요. 보면 과장님! 지금 이게 여기 군도220호선 도로하고 비마교 앞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연결한다는 거잖아요, 비무장지대 안에?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때 제가 이거를 봄에 우리 연초에 아마 이거 업무보고회 할 때도 한번 드린 말씀 같은데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좀 준비하면서 관계 부서랑 협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는데 혹시 그게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농업용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비마교까지가.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죠.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를 열고 닫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민간인들이 특히 들어가서 특정 공사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때 비마교가 역곡천 맨 하단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농업용수를 좀 준비, 농업용수를 끌어올 수 있는 장치들. 양수장이 되었든 유공관이 되었든 물을 좀 끌어올 수 있는 비무장지대가 아닌 남방한계선 바깥으로 시설물을 좀 같이할 수 있게 고민을 좀 해서 기반조성계랑 같이 좀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은 진행된 게 없나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이 비마교는 올 당초에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 중간에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설계만 하고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데, 연초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이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설계 때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거기다가 만약에 양수 장치를 안 놔도 역곡천에서 물을 유공관이나 뭐로 끌어들여서 후방부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부지까지만 끌고 나오면 거기서 장치를 만들 수 있거든요. 물을 끌고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검토해서 직접 사업은 아니어서 우리 좀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5쪽의 철원군 군훈련장피해대책위 지원이 있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2,500만 원이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런데 추진 실적에 보시면 정기회의 그다음에 뭐 해서 29만 5,000원, 총 해서 29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반납을 한 겁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아니요, 나머지는 사실 조금 더 여기저기 다녀보고 선진 사례도 좀 이렇게 다녀보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제약을 받다 보니까 외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선진지 견학, 선진지 이런 쪽을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연말에 갈지 안 갈지 피해대책위에서도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되면 예산을 좀 대폭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못 가게 되면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많이 남는다라고 예상이 될 때는 우리가 못 도와줬던 부분들 있죠? 피켓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러한 거가 많이 필요해요. 그거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철원군 궐기대회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꼭 거기 선진지 견학 말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현수막이든 피켓이든 이거를 좀 많이 제작해서 놔두세요. 보관 좀 하세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피해대책위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해서 계획을 좀 저한테 갖다 줘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시위도 못 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군부대에다가 많은 재량권을 주고 우리가 배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평화지역발전과에서 서바이벌 게임하는 거, 이거는 거기서 하는 게 아니죠, 서바이벌 게임은?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서바이벌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서바이벌 게임을 자기네 훈련 때 필요하고 훈련 외에는 동호인들이 쓰게끔 한다라고 해서 묵인 하에 지금 서바이벌 게임장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아주 크게 시설이 돼버리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많아요, 지금. 한번 여론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특정인 동호 단체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것도 홍보 좀 해 주시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거는 서바이벌 게임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훈련사격장피해대책위에다가 그러한 내용도 설명을 해 주세요. 아마 거기에 피해대책 위원장도 같이 들어가서 MOU 체결했을 거예요. 내년에 또 “도와달라.” 그러면 “예산 없다.” 그러지 마시고 피켓, 현수막 반드시 좀 해 주시고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포 훈련장 피해마을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문혜1리 복합편의시설이잖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런데 사무 계획에 11월 말에 준공 예정인데, 언제 준공되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제 건물은 다 준공이 됐습니다. 건물은 준공이 됐는데 내부 집기 부분이 사실 집기는 공사하고 남은 금액 갖고 지금 마을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지금 구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다 언제 준공이 되냐 그 얘기예요. 언제쯤 되냐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다 됐습니다. 건물은 다 됐고요, 이제 집기가 돈이 조금 남아서 마지막 내부 집기 다 구입을 하면……

경훈

문경훈위원장

별도의 준공식 같은 건 없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것도 좀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 시국에 준공식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한다면 마을에서 간단히 마을잔치 정도 간단히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한 것을 좀 알려주셔야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언제쯤 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확실한 날짜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날짜가 잡히면 위원님들한테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준공 아니라도 우리가 수시로 가서 볼 수는 있죠, 지금 가서?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아, 그럼요. 볼 수 있습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현동 쌈지 쉼터, 20쪽입니다. 아, 석현동 쌈지 쉼터.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석현동 쌈지 쉼터.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게 주차시설하고 편의시설을 가서 봤는데, 무척 협소하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거기가 부지가 원래부터 좀 작기 때문에.

경훈

문경훈위원장

워낙 작아서.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협소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거기?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처음 시작부터 이거는 쌈지 쉼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일반적인 큰 공원을 저희가 목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잠깐 조명이 켜졌을 때 잠깐 내려서 사진 좀 찍고 잠깐 거기 다리 한번 건너갔다 오고 그런 개념으로 쌈지 쉼터 개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차를 세워놓고 구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차를 세워놓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세워놓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위험하게 대놓고 내려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거를 사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하지 마시고, 미리 예방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거예요, 거기가. 내가 봤을 때 아마 밤에 혹시 시간 되시면 지나다니시다 보면 아마 좀 위험하다라고 느낄 겁니다. 거기 한번 직접 가보시고 그거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세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 정도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사고 난 다음에는 진짜 그 원성 누구한테 들을 겁니까? 해 주고도 욕먹는 거니까 그것 좀 염두에 두셔서 반드시 예방 좀 해 주세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평화지역발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에 보면 최근 3년간 부서별 행정 예산 목록에 보면 거기 지분 보상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번 2번 해서 5번, 6번, 7번, 8번까지 지분 보상이라고 돼 있는데.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 부분은 아마 소유자들이 공유지분으로 해서 그중에서 일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보상인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군도220호선 보상 관련된 거죠, 이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9번서부터 18번까지 순번에 보면 건설도시과 보상이라고 비고란에 있어요, 과장님! 이건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원래 저희 평화지역경관개선사업이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부지는 매입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있는 상태를 경관을 좀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취지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적극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를 조성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연봉제삼거리서부터 지포교까지 들어오는데, 저희가 기존에 민간인들이 그냥 철원군 부지를 쓰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찾고 길을 넓혀서 보행로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유지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유지를 꼭 사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땅을 살 수는 없으니까 우리 해당 부서 건설과 도로계에 미보상 용지 예산을 좀 가져다가 부지를 사게 된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구입 경위는 그러면 이게 행정예산으로는 평화지역발전과가 맞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러니까 행정예산으로는 우리 평화지역발전과로 또 잡히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행정처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건설도시과가 우리는 그 사업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그 사업에서는 토지 구입을 못 하니까 일부 사유지들이 행정건설도시과에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매입을 했고 그 행정예산은……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우리한테……

종문

한종문위원

거기에 잡힌다. 결국에는 다른 부서 돈을 갖고 와서 땅을 샀는데 재산은 우리 평화지역발전과 소유가 되고 행정예산이 된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산이야 어디서 조달하더라도 사업 주체가 우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문제는 없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도로예요. 도로에 모든 예산, 우리 평화지역발전과에서 하는 도로 취득하는 이 사업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사업에서 취득한 땅도 다 평화지역발전과 행정재산이 된다?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정확합니까, 그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 부분 한번 나중에 다른 부서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아울러서 한종문 위원 질문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분 보상. 아까 우리 평화연결도로, 여기죠? 2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분 보상. 256에 100㎡ 산 거죠, 저희가? 100㎡.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지분 보상. 공유지분이죠, 이게 256의 100을 저희가 매입한 거 아닙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드린 것처럼 토지주 17명은 토지 보상이 완료됐고 미보상토지 17필지, 이게 다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거기 대마리 쪽은 토지 보상은 완료는 아직 안 됐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지분이잖아요. 256분의 100을 샀습니다. 나머지 156도 매입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공유지분의, 그냥 256이라는 공유지분의 100이 저희가 매입했다고 도로를 낼 수 있습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공유지분에서 이 사람분에 대한 보상 완료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보상 완료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지금 지은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256을 3인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100이고 한 분이 50이고 56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100을 저희가 매입한 거 아닙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그렇죠.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게 156이 남아 있는 거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이것도 마저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아, 이 부분이 그런데 우리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있지 않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갑수

김갑수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경훈

문경훈위원장

여기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256의 100. 저희가 100을 3으로 해서 그러면 256이 전체가 우리 철원군 소유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철원군하고 그러면 개인하고의……

공유지분이였어요?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아, 잔여부지 매수가 안 된다.

그래서 공유지분으로 있던 거를 이번에 마저 매입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기 8쪽, 요구번호가 몇 번인가? 12번, 8쪽에 보시면 최근 3년간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현황 있어요. 거기에 맨 밑에 보면 군사훈련 피해가 심각한 마을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융복합지원사업이 2020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게 금년에 끝났나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작년에 시작해서 작년에 끝났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 그러면 금년에는 없고?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금년에는 그거는 없고요. 지금 문혜1리 마을복합편의시설이……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거 하나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여기 마을에 별도로 또 차후로 지원할 계획이나 사업을 줄 용의는 없어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마을에는 별도로 지금 할 그런 사업은 없고요. 문혜리 포훈련장주변 생활SOC사업이라고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산책로 개설 관련해서 야자매트하고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내년 예산을……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내년 예산에, 당초 예산에 반영됩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런 거를 좀 홍보를 좀 해 주세요. 거기는 그게 끝인 줄 알고, 보니까 끊임없이 가서 의견 좀 들어보시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지원 좀 해 주시고 공모사업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공모사업도 좀 해 주세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군장병 휴게쉼터가 동송하고 갈말권은 주민자치, 읍에서 하겠지만 주민자치에서 하는데, 서면 거만 자치행정과에서 하네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이게 저희가 동송 군장병 휴게쉼터를 조성하면서 그 당시에 조례가 없었습니다. 관리 운영 조례가 없었는데 동송 군장병 휴게쉼터를 만들면서 조례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전에 이미 서면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그 부분들은 그냥 인정을 해 주고 우리가 동송 휴게쉼터는 만들어서 동송읍에 관리 이관을 해 주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게 별도로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자치과에서 하는 거랑 읍에서 하는 거랑.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지금 자치과에서 하는 부분은 서면 쪽인데 거기는 백골전우회에서 거의 도맡아서 하다시피 하는 거고요. 동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무직, 기간제 그다음에 행복일자리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도 청성전우회도 일부,

경훈

문경훈위원장

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관성 있게 한 군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소관 부서가 틀리니까 운영을 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게 틀려지면 서로 대비가 돼요. 그러면 어디는 잘해 주고 어디는 못 해 주고 이런 소리가 또 나오니까 이거를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 그렇게 조례를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세 군데가 어떤 식으로 관리·운영되는지만 해서 자료 좀 주세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백골전우회에다 일임을 다 한 건지?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거하고 동송읍이나 그거하고는 운영 방식이 좀 틀리잖아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어디든 어떤 전우회에 다 맡기지는 않고 행복일자리에서 하고 서면 같은 경우는 특히 백골전우회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백골전우회 회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동송 같은 경우는 청성전우회는 있지만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고 거기는 실지 그 목적대로 군 사병들이 와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면 현재 관리운영체제를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게 더 좋다 이겁니까?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거기 특성에 맞는 그런 휴게쉼터로써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렇게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래요. 한번 쭉 운영해보시고 이대로 가는 게 좋다라고 하면 굳이 말리지는 않겠는데 그래도 같은 맥락으로 하면 이게 똑같이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좀 한번 연구해보세요.

광민

정광민평화지역발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영유아보육사업 지원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에 지금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특히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올해 담당 주무 계장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칭찬을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공립새롬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관련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도 했었고, 최초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치가 좀 적절치 않다 해서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이전한 게 주차장 말고 녹지공원 그쪽으로 이전한 거예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금융하고 계약 업무 체결도 했고 현재는 다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거기 사람들이 거기 뭘 짓나 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다 보니까 되게 궁금해해요. 그래서 어린이집 시설이 거기 온다고 하니까 일부 더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그 녹지 공간을 없애고 어린이집을 짓냐?” 얘기를 하고 또 그걸 이슈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타당성을 설명해서 “거기 지을 수밖에 없다. 다 계획되고 해서 거기 짓고 있는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부군수님!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부군수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화강문화센터 그쪽에 문화센터가 있고 지금 어린이집이 들어와요. 들어오고, 화강문화센터 앞에는 지금 체육시설이 있어요. 생활체육시설, 탁구장, 게이드볼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좀 더 가면 철원군 농기계 임대지원센터, 김화읍 그게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회전로터리가 올해 완공됐어요. 다리도 완공됐고 하천 건너에는 서면 체육공원이 돼 있어요. 우리 그쪽 주민들도 얘기하는 사항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조금 먼 앞날을 내다보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있는 쪽으로 좀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아까 얘기한 탁구장, 체육시설은 다 체육공원 쪽으로 옮기게 이제 그쪽 화강문화센터에 좀 협소하잖아요. 점점 협소하게 지으니까 주차장도 다른 용도로 넓게 하고 그다음에 농기계임대센터는 지금 김화 임대센터가 자료에도 있듯이 갈말이나 동송 임대센터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지금 이용되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지역적으로 좀 검토했어요, 좀 옮기는 쪽으로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기계임대센터도 신벌 쪽 4차선, 사거리 그쪽 방면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냐. 또 올해도 신벌 끝에 다리도 완공됐고 또 앞으로 봐서는 생창리나 민북 쪽 마을도 4차선 이용을 하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마현리, 사곡리 주민들도 편리하고. 그런데 혹시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은 좀 생각해보셨나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말씀하셨던 둥근어린이집. 이전 화강문화센터 앞으로 지금 신축주 발주가 됐는데 그 어린이집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자체도 공간이 좀 좁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거기 배드민턴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는데, 특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확충해달라, 좀 크게 해달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시설이 모이다 보면 결국은 주차 문제가 또 같이 발생이 되고 녹지공간이 좀 좁아져서 어떤 편의적인 부분이 또 부족하고 그래서 계속 그게 뭐라 그럴까, 어려움이 계속 수반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체육시설을 체육공원 옆으로 다 옮기는 거는 과연 그게 효율적인가,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게 있으니까. 지금 그런 시설들이 부족한 시설들 조금 확충하는 쪽으로 해서 토지를 조금 더 주변을 확보해서 주차 문제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충해서 이용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단기적으로 좀 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먼 미래를 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같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급한 부분은 녹지공간의 축소, 어린아이들이 또 뛰어놀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다음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좀 확충하는데 그에 따른 부대시설, 주차장 문제 이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거는 지금 주민생활과의 문제보다는 문화체육과 쪽이 업무의 주기 때문에 그렇고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지금 당장 어떻게 옮긴다 이거는 조금 시기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예작물이나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 커지느냐, 또 신벌 쪽을 거의 주택지구로 봐야 되느냐, 지금 계속 그렇게 원예작물이나 이런 축산 쪽으로 키워야 되느냐, 택지 쪽으로 가야 되느냐, 그 부분도 지역 주민들의 여론 좀 들어가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 좀 해보는 게 좀 타당성이 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 저희가……

기준

박기준위원

단기적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계속 군유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언젠가는 한번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이게 나중에 계획성 없이 하다 보면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거시적으로 그 권역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페이지 16쪽, 아동의 건전성 조성사업인데 추진실적에 원래 업무보고 시에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를 했는 건지 아니며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지원계획이 있었어요. 예산도 1,000만 원인가 있었는데 이거는 올해 실시했습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 개보수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기준

박기준위원

마을 놀이터, 어린이집 마을 놀이터.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어린이 시설, 마을놀이터 개보수사업. 아동의 건전성 조성에 업무보고 시에는 한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적에는 없어서 1,0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쓴 건지 아니면 반납한 건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500만 원 돼 있던데?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구체적으로……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 계장님!

경훈

문경훈위원장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시죠?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마을 놀이터 시설 개보수는 어디를 했습니까?

두 군데를 했다는 말이죠?

자등4리, 군인 아파트 거기 마을놀이터 개보수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죠?

아, 거기는 군인시설 아파트라서. 거기도 새로 생긴 자등7리로 마을로 지정돼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철원군 17쪽 신규사업, 철원군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7쪽이요. 과장님! 지금 한 부모, 다문화, 1인가구 지금 인구수가 지금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부모가족 수 말씀하시는……

기준

박기준위원

한 부모, 다문화, 1인가구 지금 현재 철원군에?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다문화가족이 지금 433가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 조사한 게 작년 10월 말 이후로 해서 다문화가 349명, 한 부모가 318명, 1인가구가 1,176명 한 1,843명이에요. 늘어났나?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거의 1,843가구, 거의 2,000명이 돼 가고 있는데……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도 좀 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앞으로 다문화가 더 늘고 1인가구도 늘고 한부모가족도 느는 추세입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수치 파악은 안 해봤지만 다문화가족이나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지금은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줄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가족센터 건립할 때 이게 공모사업으로 한 거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게 보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본형하고 리모델링형인데, 원래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그랬었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기본형……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원래는 새마을회 거기서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신축하는 거로 됐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510㎡면 한 150평, 154평 이 정도 되는, 연면적이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좀 협소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1인가구, 다문화, 한 부모 계속 느는 추세인데 애초에 기본 신축용을 하지 말고 확장형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사업을 할 때, 이거 공모하고 할 때는 지금 기본형 이게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향후 이렇게 미래를 보면 여유공간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 공간이면 우리 가족센터 운영이 가능할 거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모든 사업이라는 게 참 현실에 만족하면 다행인데 향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획을 세워서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계속 가족, 아까 2,000명 정도 육박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앞으로 한 가족이나 1인가구나 다문화, 한 부모는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할 거 나중에도 포화상태가 되고 협소하고 그렇게 되면 또 증축하고 그러려면 예산이 어차피 이거 국비 50%, 군비 50% 하는 거잖아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럴 바에는 확장형 신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저희가 관련 사업이나 이런 거 추진할 때 한번 미래를 좀 보고 규모를 좀 이렇게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이렇게 조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LH하고 협약을 했어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LH하고 협약.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LH까지 하고 지금 협약은 안 돼 있는 상태고 LH에서 지금 이거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거 향후 계획이 지금 이달, 올해 마지막 날인데 향후 계획에 써 있어서.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올해 협약 계획을, 협약식을 체결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지원에서요, 과장님! 지난 저희가 이번 달이었나요? 6.25 참전용사 사진전을 했잖아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어떤 평가, 자체 평가를 좀 하셨나요? 그 사업하시고 난 후에 사업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평가를 하신 게 있으신지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평가는 해보지 못했는데 저희가 어떤 각종 보훈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연말에 저희가 보조금 정산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사업실적이나 이런 거 할 때 평가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해서 이렇게 정확히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 이게 추경에 아마 편성돼서 사업을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래도 하셨던 6.25 참전용사분들의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과장님? 그 사진전에 참가하셨던 분들의 반응.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니까 사실 이게 사진전이 이번에 개최를 한 게 사실 아마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이라는 거를 좀 알고 또 6.25 참전용사분들도 이렇게 전시회도 참여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사진촬영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좀 이렇게 가지셨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 작지만 그런 부분들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미 있는 사업이었고 또 그분들에게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관련해서 우리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 포함해서 독립유공자 쪽에 할 그런 계획이 섰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정확히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6.25 참전이라든가 월남 참전 유공자들도 다른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국가유공자라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좋은 사례니까 이런 것도 다른 단체에서도 준비해서 그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자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 지원이 있어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여기 보시면 자활 근로자가 13개 사업단에서 몇 분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24분이 일하고 계시는가 봐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75명?

선례

김선례위원

35명?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여기는 근로단 운영 74명이라고 돼 있어서. 아, 그러면 74명이 아닌 거죠? 거기 밑에 그러면 형성지원사업 32명. 이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좀 힘들다.” 이러한 불만 같은 거는 말씀 안 하시나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각 분야에서 열심히들 일해 주시는데 사실 이게 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계층분들이 여기 자활에 참여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아주 젊으신 분들만 계시면 그래서 좀 연로하신 분들도 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일하시면서 조금 힘에 부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분들은 잘 참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만족도가 꽤 높은 것 같아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일하시면서 성취감도 가지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로 있으면서 놀면서 조금 받을 때랑 지금 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러한 거는 많이 발굴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제공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을 더 많이 연구를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14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여기 참여하시는 분이 대부분 좀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탈수급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나가면서 자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다음 장.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거기서 취약 노인 돌봄이 200명을 갖다 지금 돌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 취업 노인 돌봄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취약 노인 돌봄 말씀하시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게 그러니까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서비스인가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취약 노인 돌봄이라면 저희가 지금 안심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를 또 별도로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다른 타 기관하고 돌봄 서비스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직접 안부 묻거나 아니면 말벗도 돼줄 수 있는 그런 돌봄 서비스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취약, 그런 서비스도 있고 또 독거노인이나 어르신들한테 안전시설을 설치를 해서 위험 감지가 되면 저희가 출동하는 이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서비스가 철원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동송은 엘림교회에서도 같이하는 거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여기 엘림교회가 안 돼 있어서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다시 여쭙는 건데 보면 안심 저거 해서 콜인가, 어르신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심 서비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안심 서비스가 다, 그러니까 200분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100% 다 되지는 않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독거 어르신이나 이렇게 좀 위험요소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제 관리가 소홀하지 않게 잘하셔야 되는 게 몇 년 전에 이런 분이 이렇게 가서 돌봄을 받으시는 분도 돌아가신 지 며칠 만에 발견한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토요일, 일요일은 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제가 얘기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다 방문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1년 365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면 어르신들의 취약점을 잘 생각하셔서 좀 더 가깝게 가는 그런 서비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운영하는 안심 서비스 이게 프로그램도 세부적으로 좀 잘 운영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도시락배달사업도 하고 있는데 도시락 배달은 식사 제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잘 계시는지 안부도 좀 확인하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나갔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도시락 배달이 그거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안부 확인은 못 하고 새벽같이 가서 도시락만 전달하는 그런 체계로 왔는데 이제 1월 1일부터 바뀌잖아요. 바뀔 때는 좀 교육을 철저히 해서 도시락을 우리가 드려야 하여 이유, 원인을 갖다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도시락을, 밥을 드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도시락이 가는 거라는 거를 꼭 인지를 시켜주십시오.

예, 그 취지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거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2쪽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문화누리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게 얼마 전에 노인회에서 문화원에서 전시를 했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림 그린 거 사진 찍은 거 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도 그렇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더 우리가 전담하시는 분이 대한노인회 전담하시는 분인데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어르신들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이 혜택을 못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저분은 목공체험을 가고 무슨 미술교실도 하고 사진도 예쁘게 찍고 하는데 왜 나는 그런 게 해당이 안 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내년부터는 제가 어르신들도 다 모시고 가겠다고 큰소리쳤어요. 과장님! 꼭 그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르신들 소외되지 않게.

선례

김선례위원

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어르신들 요즘, 어르신들 보건소하고 같이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나온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그런 구렁에서 빼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예산은 이 순회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활성화시켜주시고요. 좀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양성이 함께 일하고 누리는 분위기 조성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가정폭력 상담소를 우리가 운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상담소가 있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소,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상담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 좀 자료를 좀 주세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운영,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것 좀 하나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동의 건전육성조성, 16쪽입니다. 여기서 보면 올해 추진한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하고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큰 이유가 뭔가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 저희 추진실적은 10월까지 추진한 실적을 이렇게 한 거고 지금 향후 계획은 올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이거 2개월 하는 거예요? 2개월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렇게 향후 계획을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내년도는 내년도 예산 또 별도로.

선례

김선례위원

아, 내년 당초 예산에 들어간 거고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아니, 이게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나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6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지원에서 향후 계획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계속 주던 거를 주는 거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실적하고 향후 계획은 내년도가 아니라 올해 추진하려다 지금 미처 10월까지만 했으니까 11월, 12월 이렇게 집행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여기서 보국수훈자 월 5만 원, 이거는 65세 이상 주는 거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보국수훈자를 해서 등록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 5만 원씩 지급해드리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대신 나이가 65세 이상이죠, 제대군인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보훈처에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 퇴직하고 나서 보국수훈자로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5만 원씩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나이가 어떻게 법적으로 지정돼 있나요, 아니면 조례에 의거해서 5만 원씩 주는 건가요? 아니, 이거를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전역군인들, 제대하신 분들이 나이를 좀 조정해달라는 얘기가 들어와서 “65세 이상 지급하는 거를 60세로 좀 내려서 해 주실 수 없냐?” 그렇게 물어보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대상자 저희가 아까 이렇게 나머지 분들도 다 보훈처에 저희가 등록이 돼 있는데요. 그 등록된 기준을 보고 나이 한번 확인은 좀 해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거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과장님! 우리 보국 단체가 9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단체가 없어질 게 어느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어질 단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남진

박남진위원

6.25는 이제 한 100여 분 남으셨으니까 그분들 앞으로 5년? 5년 정도면 그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살아 계실지 단체가 없어질 위기에 이제 직면해 있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다음에 월남이 지금 마지막 월남 참전하셨던 분이 70세를 조금 넘어서 있고 그다음에 80대 이상 막 접어들고 있고, 그것도 언젠가는 또 단체가 없어져요. 특수임무유공자회, 미망인회 이런 것들이 이제 한 10년, 짧게는 5년, 10년, 20년이면 없어지는 단체들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얘기하지만 6.25 참전용사들 배려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 계획을 보면 그냥 같아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6.25 참전유공자는 좀 증액하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향후 계획에는 여기 똑같이 돼 있어요? 6.25는 최대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 또 살펴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과장님이 얼마든지 우리가 법이 허용하고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해도 그렇게 재정적 부담이 없어요. 그런 것 살펴주시고 그리고 박기준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우리 군 제대한 지 30년 이상 되신 분들, 그분들 그때 우리 의회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65세면 된다.” 또 그분들이 “55살에 제대해서 한 10년 동안은 근로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합의해서 그렇게 65세부터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약속은 지금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6.25 참전용사들도 우리가 최대한 해드리지 못하는데 근로 능력이 있는 그분들까지 우리가 접근하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제 개인 의견을 드렸고, 하여튼 6.25 참전용사들은 우리 거기 또 보훈회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인력이 시간이나 그분들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러면 좀 전화라도 문안인사도 하고 어떻게 잘 계시는 살펴보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훈단체를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또 저도 강조할게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 참전용사는 조만간에 소멸될 단체에요, 미망인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분들한테 좀 아직까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반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여러 단체 줄 것을 줄여서 그분들한테 드려야 될 거를 너무 못 해 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누이 회의 때마다 얘기했던 부분, 내년 당초 예산에는 그렇게 올라왔으리라 믿고 또 그렇게 알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견이 계속 수렴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직 저는 당초 예산을 못 봤는데 당초 예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고 내년에는 진짜 그분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번을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이관된 재산이 있어요, 인재육성과로 토지하고 건물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2001년 8월 8일 날 취득을 했고 건물은 2003년 12월 1일 날 취득을 했고요. 그러면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인재육성과로 이관하는 게 언제입니까, 토지와 건물을?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관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언제 됐는지?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확히 여기 기재가 돼 있지 않은데……

종문

한종문위원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2021년 10월 달에 재산을 이관했다는 말씀이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계장님!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인재육성과가 평생교육학습, 평생지원 거기 간 게 2019년 12월경에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육성과의 평생학습계가 그쪽으로. 그러면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행정예산을 이관을 안 했어요. 왜, 이유가 있나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별도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거기 그전에 여성회관으로 사용을 하다가 저희가 사실 그때는 여성부서도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부서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평생학습과도 이용을 하면서 이게 재산이 관리 전환이 됐어야 되는데, 그거는 미처 관리 전한이 못 돼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전 부서가 자료를 보면서 이제 변동사항을 체크해보겠지만 이런 것들은 계가 생기고 기능이 바뀌고 그다음에 여성회관에서 평생학습관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절차들을 다 하는 것이 행정의 제대로 된 집행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부군수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부군수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재육성과로 이관하는 그 상황 속에서 행정예산이 정확하게 인계가 되지 않고 20여 개월 동안은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만의 착오는 아닐 거예요. 이관을 받아가는, 들어가는 인재육성과에서도 좀 더 깊은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옮기면서 행정예산까지 이관을 해갔을 텐데 이렇게 20개월 동안 재산을 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은 부군수님! 생각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은 고려돼야 될 상황이나 그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이 바뀌었으면 반드시 행정 절차상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한 시정과 향후 대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요구번호 12번 좀 봐줍니다.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두 가지가 지금 3년간 되었어요. 과장님! 공모사업을 할 때 군에서 우리 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때로는 일반 사회단체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해서 오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협의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조를 거쳐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경우가 있나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고요. 보통 저희가 하면 어떤 개인 사회단체가 아니라 우리 중앙에는 보건복지부라든가 도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모에 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모사업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사회단체에서 오는 것도 주민생활지원과가 협의해서 도와주는 그런 체계라고 보면 되겠나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혹시 그러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를 들어 지역협력형 초등돌봄 시범사업을 “아, 이 사업은 우리가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느 단체에 의뢰하거나 “공모를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추천하는 경우도 있나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이 내려온다든가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거 응모 자료를 취합하거나 뭐, 이렇게 자료 준비할 때 협조는 하고……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이 두 가지는 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체 공모사업에 응모한 건가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협력형 초등돌봄 시범사업은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자체적으로,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공모 신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거를 할 때 예를 들어 자체 사업을 강원도 공모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운영에 관한 것들은 공모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나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지금 공모 예를 들어서 두 건인데 한 건은 저희가 자활센터하고 연관된 거 당연히 저희가 관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협력형 초등돌봄 시범사업은 그거는 어린아이들, 아동들 돌봄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다시 공개를 해서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거를 인근에 할 수 있는 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렇게 공모에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리가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역협력형 초등돌봄 시범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강원도에. 그러면 그 사업이 선정이 되었어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면 단체를 따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따로 저희가 찾나요? 아니면 이미 그 속에 들어와 있나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업 공모에 응시할 때 어떤 계획을 이렇게 잡아서 하기 때문에 포함돼 있다고……

종문

한종문위원

포함돼 있다고 본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게 예를 들어 대개 사업은 1년짜리 사업인가요, 아니면 5년 지원, 3년 지원 이렇게 기간이 있나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단년도 건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단년도?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초등돌봄 시범사업은 올 12월 연말이면 끝나고 이제 도에서 별도로 이 사업을 계속 공모를 해서 추진할 때에는 내년도에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의 공모가 올해 12월까지 사업이 끝나요, 그렇죠? 이 계획서에 보면 지금 자활센터는 계속하는 것 같고, 지역도 DMZ 여기는 운영 지원에 관련해 12월 달에 종료가 되는데, 내년도 공모사업이 되어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년도에는 강원도에서 공모를 하면 재응시를 또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니,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면, 지금쯤이면 공모사업에 내년도 사업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올해도 사실은 6월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부터 이렇게 추진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도 6월부터 이렇게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백이 생기잖아요. 올해 사업은 12월에 끝나고 내년도 사업은 2022년 6월에 다시 공모를 하면 내년 상반기 6개월은 공백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 사업과 이 공모사업에 관련된 건 더 이상의 지원은 도에서 공모하지 않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이거는 공모를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사실 혼자 계셔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저희가 자녀들 돌봄이나 이런 다른 사업들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추가적으로 했던,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초등 돌봄, 아이들 돌봄에는 큰 지장은 없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 추진된다면 더 초등 돌봄하는 사업에 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A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단체가 이 공모사업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나 운영비 이외에 자체적으로 내년 6개월간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조직과 운영 체계와 후원 체계를 갖고 있나요? 예, 좋습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종문

한종문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과장님?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핵심적인 문제가 좀 대두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공백이 생긴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A라는 단체에서. 그런데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6월 달에 또, 내년 6월 달에 재응모를 공모에 응모를 해서 또 선정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겠는데, 그러면 사업의 양이 달라지고 사업의 질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 추론이야 가능하고 또 하나의 추론은 전혀 행정의 도움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 “전혀”라는 말은 좀 빼고요. 행정의 도움 없이는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무언가는 도와줘야 되는데 그 준비를 저희가 했는지,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지금을 저희가 되어 있나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이게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도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라서 내년도에도 사업은 계속 추진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또 예산 자체도 앞으로 도비로 운영됐던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백이 발생했을 때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도 사실 기존에 사업을 추진했던 데서 이게 끊기거나 아니면 초등학생들 보내서 돌봄 사업 이렇게 됐을 때 좀 공백이 발생하는 그것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도하고 미리 더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여기에 닿아 있는 이 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아마 이 사업을 계속하는 줄 알 거예요, 내년에도. 그 대상자들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A라는 단체나 조직에서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예산과 조직과 후원 체계라고 한다면 행정에서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나중에 해당 계장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공모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또 지원해 줄 것인가, 아니면 공백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사업을 하는데 이 돌봄교실하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제한, 제약의 요건들이 생기면 그 제약의 요건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미리미리 대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요. 아마 여기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가 검토를 해서 준비가 좀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연속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24쪽 1번 주문 사항인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조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이거는 처리 결과가 완료됐습니다. 일단 이것도 담당 주무 계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4번, 주문사항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전 실·과·소 적극 홍보예요. 지금 처리 결과 완료됐다고 했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안내 책자를 각 실·과·소에 배부하였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중증장애인 물품을 구매한 적, 올해 실제 구매한 적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중증장애인, 딱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사실 이렇게 소모품들 이렇게 판매하러 저희 본청에 자주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저는 사이비 같은 그런 것 말고 순수한 장애인협회에서 만들고 좀 그런 쪽으로 이거를 행감 시 취지를 질문한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한 사례가 있는지?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이렇게 장애인 단체에서 이렇게 판매 이렇게 하면 저희 대부분 구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타 실·과에서 저희도 지금 자료 취합은 안 해봤지만 타 실·과에서도 저희가 중증장애인분들의 물품을 우선 구매해달라고 공문도 발송했고 간곡히 좀 부탁도 했고 했기 때문에 아마 중증장애인 물품들을 구매를 하지 않았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과장님이 이제 주민생활지원과 올해 왔으니까 지금 업무 파악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한번 금년도 실제 장애인들 물품을 각 실·과·소에서 실적이 있는지 그건 좀 파악을 해서 그런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자료 취합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저도 장애인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어차피 장애인들은 일반인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군에서도 좀 관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지적발달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예술단을 조직해서 무슨 강원도 무슨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상을 받은 거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거 아시나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 판소리합창단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도 대회에서 대상 수상한 거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그거 솔직히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한 거는? 그래서 그런 장애인이 그런 판소리 그런 단체 대상도 받고 그랬으니까 혹시 위드코로나가 되면 내년도에 관내 단체 행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분들도 좀 공연을 강원도 대회 나가서 대상을 받았으니까 자부심이 있죠. 그것도 정상인들이 아니고 장애인인데 나가서 그런 거를 했으니까 관내에 단체 행사 시 강원도 대회 나가서 대상받은 장애인 예술단, 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도 몇 건 가지고 해 주면 그것만큼 그분들이 좋아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 식으로 장애인협회, 장애인들이 만든 물품이나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는 게 우리 보통인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거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하시고 그런 계획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구번호 10쪽입니다. 사회단체 인건비 보조금 세부내역서, 10번. 인건비를 보니까 지금은 장애인연합회, 지체장애인연합회 또 철원군농아인연합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철원군새마을회,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에는 여기는 그래도 좀 올랐으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인건비가 2019년도보다 2020년에는 조금씩 올랐어요. 올랐는데, 2021년도 돼서 다 인건비가 줄었어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이거 줄은 게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저희가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11월, 12월 인건비 나가는 게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나가는 게 빠져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나 철원군사회보장협의체는 10월까지인데도 이거는 예산이, 여기는 그러면 연봉으로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 여기는 올랐어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선례

김선례위원

대한노인회도 작년보다 좀 떨어졌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애인 관련 이런 단체의 인건비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가이드라인 기준표에 이렇게 맞춰서 지금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맞춰서 하고 그전에 과거에는 일부 좀 잘 맞지 않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는 저희 가이드라인에 맞게 규정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철원군사회복지협의회나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철원군사회복지협의회는 이거는 저희가 딱 사회복지시설로 좀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서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 인사 규정에서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사무국장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이 당초에 채용을 할 때 공고에서 저희가 7급, 예를 들어서 3호봉 이렇게 상당으로 한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호봉 수 적용을 해서 공무원 보수 기준에 그렇게 맞춰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래서 연봉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다른 곳은 그곳에 맞춰서 연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태인가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이렇게 적용을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렇게 해서 또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가 넘어가면 호봉 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가 아마 줄지는 않을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나온 게 연봉으로 나온 거 아닌가요? 10월 달까지 나온 게 아니고 연봉 같은데.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거?

선례

김선례위원

지금 대한노인회서부터 전부 위에 다, 장애인연합회 있는 데까지 연봉으로 지금 기록한 거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 빼고 20년도까지는 연 지급된 금액.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러면 2020년도까지는 연봉을 여기다 기록된 거고 21년도에서는 10월 달까지의 보수를……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거. 그래서 좀 줄어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자료상.

선례

김선례위원

아니, 많이 줄어들어 있고 사회복지하고 사회보장협의체만 지금 연봉이 올라가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차등대우가 되나 해서…… 설마 차등대우는 아니겠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자료 취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보장협의체는 인건비 자체가 저희가 앞서는 10월까지 기준했는데 이거는 부서가 달리하다 보니까 12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뽑은 것 같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12월 말까지 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들어가는 거를 10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선례

김선례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연봉 얼마, 이분들 받는 거 12월 말까지 연봉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연봉으로 이렇게 해서 지급은 매월 보조금으로 해서 지급 형태로 매월 나가기는 했는데, 연 이렇게……

선례

김선례위원

연 얼마……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연봉 계산해서 이렇게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답변서 온 거에서 24쪽이에요. 그러니까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사랑의 빨래방 6개 읍·면에 확대 운영 적극 검토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주문 사항이. 지금 철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년 내내 지금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선례

김선례위원

예,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빨래방 차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차량도 있는데.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빨래방 차량……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담당 계장님……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러면 계장님!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게……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어느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 꼭 좀 말씀해 주세요.

선례

김선례위원

차량 운행 안 해요? 사회복지협의회 앞에 가보면 빨래차가 항상 서 있는데?

그러면 그 차량은 왜 서 있는 거예요?

거기 분명히 항상 빨래방 차가 있거든요. 만약에 사용을 안 하면 매각을 하든지 해야지 항상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어디서 운영을 하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빨래 서비스를 세탁소 관내 4개 세탁소와 연계를 해서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게 지금 철원, 동송, 서면, 갈말에서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탁소가 순수 자원봉사인지 아니면 어떠한 실비 보상이 되는 건지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4개 세탁소 업체인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비용이 드는 거로.

선례

김선례위원

아, 비용 들어가는 거를? 예, 그러면 과장님! 그것 좀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빨래방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의 자세한 자료는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빨래 차 운영하는 거하고 해서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34쪽, 장애인 현황 및 복지 사업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장애인 현황이 15개 유형별로 2021년 10월 기준해서 3,069명이에요. 이거 보니까 작년도에는 3,084명이었는데 좀 줄었어요. 그래서 우리 18개 시·군, 시 빼놓고 군별 장애인 현황을 좀 파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 장애인 수가 얼마나 있나, 그래서 철원군에 파악을 해봤더니 우리 인구 대비 한 6.9%예요. 군별 보면 나머지 군들은 다 장애인이 우리보다 높아. 그러니까 많게는 9%, 8% 거의 8%, 8.4%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는 왜 물어보냐 하면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 철원군이 취약계층 성질별 세출예산에서 예산 대비 취약계층 예산이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군별, 시 빼놓고 군별만 파악해서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자료 파악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해가 됐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우리 예산액 대비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금액.

기준

박기준위원

군별, 시는 빼놓고,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군별로 해서 우리 철원군의 예산이 다른 타 군에 비해 얼마 정도로 지금 되고 있나 그것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자료로 제출……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취합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기 12쪽, 요구번호 10번의 12쪽을 좀 보시면 제일 위에 철원군새마을회에 2019년도 사무국장, 지도과장 두 분이 3,626만 8,000원, 1,225만 5,000원. 그런데 20년도에는 더 줄었어요? 그리고 21년도는 이 금액이 아마 11월, 12월 두 달을 안 준 거니까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이 되는데, 그 19년도하고 20년도에 더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닌데?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철원군새마을회는 이게 인건비가 저희가 새마을회 중앙회에서 내려오는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 지침에서 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새마을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면 인건비 산정을 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좀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니, 더 늘려도 힘들 판에 어떻게 더 줄이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대한노인회도 똑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19, 20, 21년도는 두 달 안 했으니까 이거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 쪽에 상이군경회, 6.25참전, 재향군인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한 달에 150만 원꼴. 그런데 별도로 그 단체에서 이분들한테 또 주는 게 있습니까, 급여?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이렇게 지원은 지금 상이군경회하고 6.25참전전우회가 사실 기본급 160만 원이면 큰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좀 조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래요, 이게 벌써 몇 년 차 이렇게 됐어요. 한번 보세요. 5년이고 7년이고 한 푼도 안 올렸어요. 이거는 또 잔소리하는 얘기지만 살펴보셔서 내년에는 우리가 당초 예산 심의할 때 또 물어보겠지만 이분들 진짜 최저임금 이상 좀 주세요. 진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한번 살펴보셔서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는 게 뭡니까? 복지잖아요, 군민들 복지. 그런 거를 좀 일부러라도 찾아서 이분들 최저임금 좀 더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분들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서 계상을 해 주면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 은인으로 살 거예요. 이분들이 먼저도 얘기했지만 눈치보고 말씀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헤아려서 담당 계장님들하고 같이 진짜 최저임금은 해달라고 진짜 부탁을 드릴게요.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이거 보조, 사회단체 지금 제가 받았는데 혹시 여기에서 이거 말고 단체에서 또 주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파악해서 자료 준비 좀 부탁을 합니다.

영철

김영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0분 정회

00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박기준 위원입니다. 업무실적 2페이지부터 시작, 6페이지. 와수전통시장주차타워건립사업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주차타워 지금 사업 시행하면서 거기 주변에 지금 두 가게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가게에는 전화한 뒤 나갔고 장사가 좀 다른 데 좋은 데 찾아서 갔고 또 한 군데는 지금 하고 있는데 무척 힘들어하더라고. 담당 계장한테 얘기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약속도 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잘 처리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고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게 또 완공되고 나서 진짜 장사가 더 잘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관건이죠. 그게 문제인데, 하여튼 관심 갖고 계속해 주기 바랍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 페이지 16쪽 청년 일자리 창업 지원사업. 이게 금년도에 보니까 8명 지원했더라고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1억 6,000만 원이 나갔는데, 8명 중에 전통시장 내에 있는 거하고 외에 있는 거 있는데, 혹시 내에 있는 건 몇 건이나 됩니까?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내는 동송에 순댓국집 옆에 있고 그런데, 하여튼 동송만 총 5명 중에서 두 분이 전통시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육단리라든지 갈말 이런 데 쪽에서는 전통시장 바깥에 이렇게 여섯 분이 더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렇게 돼 있다고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총 여덟 분 중에서 두 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분.

기준

박기준위원

그 지식창업예술분야는 어떤 거예요, 혹시?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고 철원에 거의 없는 아주 새로운 그러한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그만 사진도 찍으면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든다는 분들 그다음에 커피도 마시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놀 수도 있는 그런 사업하시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는 손톱이라든지 이렇게 관리하는 네일아트숍이라 그러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하여간 기존 상권하고는 좀 차별화된 다양한 것들을 많은 연구를 해서 응모를 했더라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면 지금 청년 일자리 창업 지원받아서 지금 하는 곳에 많이 도움이 될 텐데, 혹시 청년 창업하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저는 안 가봤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제가 와수리 방금 과장님 얘기했는데 사진 찍고 하는 데도 가봤는데 본인은 참 크게 꿈을 갖고 지금 했는데 보니까 철원군에서 이게 처음이더라고요, 보니까.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서울 쪽에도 대학교 주변에 가봤는데, 많아. 그런 사업하는 게 많았는데, 아직 철원군에는 그게 미치지 않아서 모르고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군인들 상대로 하면 많이 나오고 하면 아마……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좀 많이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청년 창업, 올해 8군데가 됐지만 잘 살펴봐서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 저는 생각이 청년 창업하는 거 우리 전통시장 내에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 이게 여기저기 산재돼 있으니까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권이라는 게 한 군데 집중화돼서 만약에 와수리 전통시장 내에 이런 청년 사업이 즐비해 있으면 몰려 있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 것보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 좀 감안해서 우리가 어디 해외 나가도 그렇고 무슨 일본도 그렇고 좋은 거 있으면 사러 가잖아요. 학생들도 막 사러 가잖아요. 보면 다 몰려 있었어. 몰려서 그 상권이 더 활성화되더라고. 이게 어디 여기 하나 뚝 있고 또 시장 안에 한 군데 있고 그러면 상권이라는 게 다 더불어 다 잘되어야지 잘되는 것 같습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이제……

기준

박기준위원

이런 것도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 창업하시는 분들 면접을 보고 나중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쪽 이야기를 나눠보면 우리가 리모델링비라든지 장비구입비 같은 것들은 지원해 주는데 거기 매월 고정적으로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예상되는 수익이 또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바라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상가를 정할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상인의 길로 들어서면서 자기의 인생, 삶하고 관계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좀 공감을 하지만 그 상가 위치까지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렇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장기적으로 전통시장이 계속 빈다고 하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단계는 아니지만 군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료를 아주 저렴하게 한다든지 무상으로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집중화시켜서 클러스터화해서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구비돼 있지 않은 단계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젊은 층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 의욕이.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 자신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아, 그럼요.

기준

박기준위원

철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의욕이 넘치는 건 참 좋은데, 그거 참 우리 관에서 지금 뒷받침해 주고 있지만 한 번 젊었으니까 실패해도 좋지만 내용이나 사업 계획이나 보면 참 대단하더라고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면접을 볼 때도 안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마음이 짠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 보면 아직 어린데 이러한 어떤 생업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기가 돼서 그래서 행정에서의 역할은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하고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런 분들이 자리를 잡아서 사례로 남으면 이러한 것들이 또 파급효과도 거둬서 좀 더 철원에 젊은 층들이 안주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12쪽하고 페이지 19쪽, 태양광지원사업 개별주택지원사업하고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군 사업, 12쪽은 군 사업이에요, 군 지원 사업이고 관내에 주택 소유주. 이거 19쪽은 김화읍 일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태양광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산업부에서 혹시 국내에 첫 마을주도형태양광사업 나온 거 혹시 아시나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마을주도형 태양광사업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예, 햇빛두레발전소 설치 시 해 주는 거. 산자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에너지공단에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태양광이 지금 마을 주도형도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있듯이 이 사업이 내가 보니까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지금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굳이 알고 계시면, 내용을 알고 계시면 괜찮은데……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찾아서 보겠습니다, 좋은 게 있다면.

기준

박기준위원

이게 뭐냐 하면 월간 발전량이 1MW였을 때 햇빛두레발전소사업에서 15개 사업비가 있으면 90%인 13억 5,000만 원을 정부가 융자해 주는 사업이에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만 준비하면 되는데 거기서 60%는 자부담, 9,000만 원은 30명이면 개인당 300만 원씩만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나머지 지금 우리 철원군에 태양광 아직 추진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적용하면 뭐, 특히 소속도 되고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건의드린 건데 한번 이 사업 햇빛두레발전소설치사업 산자부에서 나온 거니까 이것 올 11월 달에 제가 어디 신문에서 어디야, 농민신문에 나왔어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바로 찾아서 보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것 좀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8쪽, 9쪽, 10쪽 다 플라즈마산업단지. 지금 철원 플라즈마산업단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장은 입주 분양 실적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돈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지번이 조만간 나오게 됩니다. 도에서 최종적으로 왔다 갔고요. 그래서 확정측량도 다 끝났고 그래서 공부상 정리도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분양은 9월 달에 저희가 조금 서둘러서 분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먼저 말씀드렸지만 1개 업체는 지금 입주 심사까지 끝났는데 원래는 연도 내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당초에 1층을 설계를, 건물을 규모를 짓는 거를 2층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건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내년으로 계약은, 실질적인 계약은 넘어가게 돼 있고요. 지금 한 6개 업체 정도가 지금 계속 접촉해 있었고 그다음에 플라즈마 산업포럼이 지난 11월 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또 두 군데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전 협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연구원에 한 10개 회사가 지금 입주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좀 몇 군데가 지금 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한 목표로 그래도 3분의 1, 10개까지는 안 되더라도 대여섯 개 많게는 그 정도까지 입주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용화거점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당초에는 우리나라 나노 선포식까지 같이해서 여기로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행사로 12월 20일경에 나노센터건립 준공식을 지금 하려고 그런 단계로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그러니까 한 개는 확정된 거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입주 심사까지는 다 끝났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단정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러면 먼저 한 번 부군수님 모시고 인천 김포 쪽에 갔다 왔는데요. 그쪽에서도 지금 연구원들이 지금 연구원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쪽에서 기술개발진들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LED 쪽으로 해서 거기도 입주를 거의 하시려고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좀 지금 인력을 10여 명 이상을 채용을 해서 10여 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수주 규모도 한 180억 정도 올해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재정 여건만 조금 좋아지면 내년도에 바로 또 입주를 한다고 또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철원 철원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타 산업단지에 비해서 장점,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볼 수 있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그거를 계획했던 거는 틀림없이 플라즈마하고 연관 산업단지 그다음에 플라즈마를 소위 철원군의 미래 먹거리로 활용하고자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일단은 아시지만……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장점. 장점만 한 몇 개.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장점은 첫째는 플라즈마 연관 기업 그다음에 수도권의 10분의 1, 경기권의 10분의 1, 수도권하고는 가격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고 인근 포천만 하고도 비교를 해봤을 적에도 상당히 싸니까 그런 것이 좀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래 통일 대비 시대 보면 여기 철원군의 가치가 거기 플라즈마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새롭게 평가받을 곳이거든요, 철원은. 그다음에 교통 거점 지역이 또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업가들이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매력 있는 곳이라고는 틀림없거든요. 그다음에 수도권하고 점점 교통 여건도 개선이 되고 있고 그런 거를 좀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현재 장점하고 좀 미래의 장점을 지금 얘기하셨는데, 저번 강원도민일보에 9월 1일자 나왔어요, 철원 철원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분양 시작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한 대로 장점을 얘기, 여기까지 했어요. 말씀대로 수도권에 있으니까 철원 플라즈마산업단지 거기에서 서울까지 60분이면 간대, 60분.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가능하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60분은 좀 빠른 거고, 점점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평당 분양가가 39만 9,200원으로 분양가도 ‘수도권에 비해서 싸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아유, 엄청 싸죠.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에 말씀한 대로 철원플라즈마산업 기술 연구원 R&D, 지원 및 특허기술 가지고 있어서 큰 장점이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것이 가장 큰 장점.

기준

박기준위원

예, 그게 제일 큰 강점이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이주기업에 대해서 취득세, 재산세의 75%를 5년간 감면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다 맞는 얘기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취등록세는 다 강원도세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물류비라든지 저희가 물류비를 3억씩 10년 이렇게 주고 있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모셔 와서 산업단지라든지 연구원에서 뵙고 아니면 군청에 왔을 때 보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철원이 생각보다 가깝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처 몰랐다는 얘기도 좀 하시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여기에서 좀 부군수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부군수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플라즈마산업단지가 100% 분양되면 참 좋은데, 지금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한 60분이면 간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철원군에 제일 큰 현안이 문제가 지금 우리 포천고속도로 철원까지 연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연천까지 전철이 철원까지 오는 거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47번 국도 중간에 2차선 돼 있는 거 4차선 연결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철원-춘천고속도로 완공하게 된다면, 만약에 다 된다면 철원군이 참 좋겠죠?

지금 집행부를 대표로 해서 부군수님이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숙원 사업,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현 진행 상태.

그러니까 철원군의 인구 지금 4만 5,000명도 안 되는 인구이고 지금 기반,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 시설이 집중화되려면 지금 철원군에 뭔가 큰 인구가 있든가 뭔가 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느 거를 먼저 우선순위인지, 우리는 강점이 통일 대비해서 기차, 전철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좀 미래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도로 같은 건 지금 현실에 와 있어요, 지금 고속도로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주상절리길이고 지금 관광도 철원군에 인프라 시설이 너무 좋아서 많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김화 플라즈마산업단지는 주로 47번 국도를 이용하고 있어요, 거의 다, 원예시설물도 그렇고. 그래서 빨리 먼저 한번 포천 양수발전소댐 주민 설명회가 있었어요. 거기 청정환경과하고 환경 문제 때문에 과장님하고 오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갔어요. 가서 봤는데 문제는 지금 2차선 있는, 이동~장흥면(27:58) 구간에 있는 2차선이 수몰돼요. 수몰됐는데, 그거를 그때 물이 거기 했는데 그거는 서울국토관리청 소관이라고 전달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올해 한기호 의원님 만났을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한수원에서 사업을 하지만 도로에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관할이니까 한수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얘기해서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3차선으로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좀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도 철원군에 애절함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다. 원래는 4차선까지 플라즈마산업단지 그 사곡리까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계획, 옛날에.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당연하죠. 길이 좁아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가려면 똑같이 가든지 더 넓어져야지.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중간에 2차선이고 지나서 4차선이고 도로가 좀 어떻게 속된 말로 형편없이 돼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철원군을 어떻게 보는 건지 현실이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그래서 플라즈마산업단지도 빨리 분양이 돼서 좀 잘돼야지만 “아, 여기 철원군에 빨리 4차원 연결시켜 줘야 되겠다.” 그런 거를 주관부서에서 관심 갖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주요 현안 중에 또 큰 현안이고 해결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철원 플라즈마산업단지 분양 문제는 그 접근망인 지금 도로망 말씀하셨는데 정말 아쉬운 겁니다, 사실. 포천 구간이면서도 저희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접근, 바로 도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 그런데 아무튼 포천시하고도 협력 관계를 더 돈독히 하면서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모색도 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그래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앞으로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플라즈마산업단지에 복합센터, 여기가 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하나 좀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분양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고용 인원?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제일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아니, 입주 기업이 여기서 고용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숙소가 와수리까지 나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전하는데 협의를 하다 보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어차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동송농공단지도 지금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고 김화지역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작위적인 거를 전략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협상을 할 적에, 협의를 할 적에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다.” 그런 과정도 좀 미리 하려고 내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요. 그 관계도 잘 살펴서 해 주시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 제초 작업하느라고 참 고생들 하다고…… 이거 내년에도 할 거예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뭐, 어쨌든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에서 하실 분들은 또 그분들이 하고 있고 또 장비를 대야 될 부분은 또 장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산업단지 분양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접경지역LPG배관망설치사업, 이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당초 올해 말까지입니다, 말까지인데. 지금 현재 매설 공사,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부는 지금 집집마다 보일러를 설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곧 완공될 거라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보일러 선정은 어디 거를 선정했어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보일러는 마을에서 회의를 각 리별로 했는데요, 이장님 주도하에.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몇 대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직원 통해서 보고받기는 귀뚜라미로 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보통 여기 이 사업에 포함된 게 3등급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필요로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1등급이 자부담을 내고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업체랑 이건 얘기하셔야 돼요, 업체에서는 꺼려 하더라고. 그런 부분들 좀 하시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이제 동절기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행여나 동절기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부분이 있으시면 사전에 홍보하셔서 똑같은 문제가 또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주문드릴게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다행스럽게도 3개 리인데 이장님들이 사업단하고 저희하고 수시로 좀 소통해가면서요. 또 그렇게 앞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소통 관계를 최대한으로 유지해나가면서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 확인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미건축물,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지금 미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사도 좀 완료했고요. 그리고 먼저 앞전에 현장 확인 때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많게는 남을 것 같아서 이제 조사를 좀 하고 했는데, 지금 배관망 사업단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 설계했을 때보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주민들이 당초 저희가 목표로 했던 한 40세대, 많게까지는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그 기간을 많이 줬는데, 해당 특히 이제 화지6리 쪽이 옛날 노후된 가구가 많은데 좀 안타깝게도 여건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를 못해서 금번에는 좀 하는 게 어렵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 우리가……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접수는 해두고는 있었는데요.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가 동송 사업을 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됐든 누락되고 못 했던 부분을, 제가 그래서 늘 질문드렸잖아요. “그게 추후에 언제쯤 가능하냐?” 답이 없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 좀 이러한 사업들을 이평리 건하고 같이 어차피 화지리 나머지 지역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노력들은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단시일 내에 이렇게 한다라고는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제가 우리 미등기건물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 이거 말고도 우리 태양광에 관련한 것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경제진흥과에서는 그쪽에 요구를 해보셨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민원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지금 어쨌든 저희가 하는 거는 국비 지원이라든지 뭐, 국비를 떠나서 군비라도 마찬가지지만 법상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규정을 좀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기한을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최소한 저희 사업단이나 저희 공직자들이 나름대로 좀 명분을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지만 좀 갖춰지면 좋은데, 그것조차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지금 최일선에서 그런 부분하고 부딪치고 있는 우리 주무 과장님이십니다. 관계 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이거 해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방법이 됐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수

김갑수위원

참 어려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알고는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페이지 5쪽에 보면 전통시장상권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신철원전통시장의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 어떤 건가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됐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와수리까지 하나 더 늘릴 생각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천천히 말씀드리면 국비가 90%고요, 군비는 10%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입니다, 상점가활성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은 상인 교육라든지 관리도 좀 하면서 그다음에 행사가 있을 적에는 행사 활성화 또 지원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돼서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는 시범적으로 신철원시장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와수리시장까지 해서 1명을 추가 더 확보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이 시장매니저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한다고, 관리를 하시는 분인 건가요, 전통시장?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안전지킴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고요. 이거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실은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라고 만들었는데, 위에서 제가 좀 나름대로 판단해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했을 적에는 좀 더 모양새도 좀, 이름도 멋있게 그다음에 둥글둥글하면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명칭을 지어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니저는 사실은 여기 고객센터 관리하면서 거기서 청소도 좀 하고 그다음에 전기 관리 이런 것들 망가졌을 때 저희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히 행사를 하지 못해서 많이 역할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상인회장하고 어떤 저희 군하고 직접 연락도 해 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 향후 계획은 와수전통시장에도 지금 시장매니저를 내년에 한다는 거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똑같이 동송전통시장에도 시장매니저가 있어야겠네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동송은 지금 저희가 동송시장활성화사업을 하면서 다른 시장도 관심을 갖고 나가고는 있지만 거기는 좀 더 지금 계속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거기는 관리, 안전관리 인원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다른 시장보다 많습니다. 거기는 지금 네 분 정도 되니까요. 내년도까지는 현재 세 분에서 2배로 보시면 되거든요. 신철원시장은 관리자 1명, 안전관리자 그다음에 매니저가 하고 있고요. 동송은 그냥만 해도 지금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해 주고 계십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매니저라 하면 그냥 시장 내에서 안전관리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지금 안전감시요원은 어쨌든 별도로 한 분 있고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있으면서.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이분은 그런 것도 좀 저희 도와주고 있으면서 고객편의센터 그것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사라든지 뭐 있을 때 하면 지원도 해 주고 그리고 주민들이 만약에 교육을 간다. 그러면 사실 그분이 공직자하고 같이 나가서 원래는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LPG, 철원읍 하고 있잖아요. 저희 집도 그 소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작년에 동송읍 하는 거 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게 좀 도로정비도 해나가면서 깔끔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도 먼저 주민들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업체에서 와서 설명회도 했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모여지는 게 귀뚜라미보일러로 한쪽으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뚜라미보일러로 하자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귀뚜라미보일러고요. 17쪽에 보면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현대화사업을 2018년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꽤 많은 수요예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지금 많이 해 줬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지금 2016년도부터.

선례

김선례위원

예, 16년도부터.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18년도는 군 자체 사업으로 자부담 50% 해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한 800개소 정도 지금 한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올해는 신청한 집이 가구 수가……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올해도 273곳에 먼저 해서 지금 77곳이 10월 말일 자로 보조금이 정산이 됐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독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3차 공고해서 지금 사람을 신청을 좀 더 받고 있습니다. 3차. 그래서 좀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으니까 지역 주민들도 어렵기는 하지만 업소에서도 좀 더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런데 올해 270개 업체가 지원을 했는데, 저기 뭐야 공사가 마무리된 업체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지금 정산까지 나간 거는 10월 말일자로 이 자료 뽑았을 적에 77개소였거든요.

선례

김선례위원

77개소고 나머지 한 200여 개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77개소인데 지금은 아마 한 90개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90개 업소가 지금 시설을 바꿨는데 나머지 그러면 한 160개 정도? 백몇 개, 180개?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180개 정도는 왜 아직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계속 독려도 하고 하지만 강요, 강제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저희도 아시지만 재정조기집행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사업 추진 독려를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손님도 없는데 요즘 뭐를 하냐?” 또 이런 얘기도 좀 있으시고 그다음에 “좀 한가할 때 하겠다.” 아니면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돈이 조금 안 된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가급적이면 연도 내에 희망을 했는데, 본인들은 하여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재정적인 여건하고 지금 이런 시국 때문에 좀 더딘 것은…… 그리고 특히 다른 해랑 진척을 하면 작년서부터 이게 뒤로 늦어지는 것 같은 거로 분석이 좀 됩니다. 전년도에는 부지런히들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요인은 아시지만 코로나가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하면 좋은데 그 20% 부담이라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큰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2,000만 원에 400만 원 하면 굉장히 큰돈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도 이거를 내가 하려면 400만 원 출혈이 굉장히 좀 부담들이 되니까 그거 선뜻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했던 업소 말고 또 다른 업소, 하고 싶어 하는 업소도 앞으로 있을 거예요, 계속.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해랑 다르게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받고 6월 달에, 하반기 시작할 거를 6월 달에 미리 공고를 또 해서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공고를 또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그리고 수시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 못지않게 이거는 더 관심 갖고 하고는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거 못하시는 분들도 힘들어서 지금 못하고 계실 거예요. 좀 많은 독려도 좀 부탁하고 해서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고요. 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박남진 위원입니다. 7쪽의 철원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이게 발행 규모 대비 사업비를 보면 비용이 한 38~39% 정도 들어요. 물론 여기에는 제작비용, 취급·환급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하나 좀 요청할게요. 19년도 우리 철원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세부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물론 10% 환급하면 발행규모가 1,200억이면 12억이 비용이 들어갈 거고, 제작비용, 환급수수료 이런 것 따져도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 것이 지금 물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도움은 되지만 요즘 방송에 과장님! 많이 방송 탄 내용도 알고 계시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가맹점들 문자가 됐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불법유통 근절에 좀 만전을 기해 주세요. 물론 이게 내년에 어떻게 또 사업이 진행될지 국비가 또 이만큼 내려와서 또 이 사업 계속하게 될지 그런 것들도 좀 벌써 논란이 되고 있어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좀 미리 자료 제출 전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장당 120원입니다. 그래서 발행비용이 좀 올해도 한 2억 7,000여만 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판매대행 먼저 예산도 올려 세웠지만 그다음에 회수하는데 타행이체수수료에도 한 2억 정도. 그다음에 이에 따른 불법유통 그런 것 근절을 위한 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또 그렇게 하는 제작비용 이런 것들이 요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요구하신 대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11쪽의 플라즈마일반산업단지. 어떻게 보면 사업은 마지막 공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먼저 과장님한테 보고도 받고 했지만 분양에 대한 걱정을 지금 안 할 수 없어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장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왜 부족한지, 어떠한 우리 플라즈마가 다른 지역보다 단점은 뭔지, 이것도 잘 살피셔야 돼.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수도권에서 1시간 남짓 되는 거리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멀어요. 그래도 멀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하고 또 지리적 환경, 교육 환경 이런 것들. 그리고 기숙사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꼽지 않을 수 없잖아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거를 다 채워놔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벌써 이 공사를 하는 상황, 과정 속에서도 이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지, 하나하나 우선 어느 것이 단계, 단계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준비하시지 않으면 저게 2년, 3년, 5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플라즈마 연관된 기업은 지금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도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고, 그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일반 제조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도 됐고 또 우리나라 산업이 기술집약적으로 이미 단계가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단계, 단계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에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토지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지 “그냥 살 수 없냐?” 그래서 “그런 건 안 된다. 기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더니 기업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토지를 분양을 받아놓고 공장은 좀 천천히 지으면 안 되겠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아, 그러냐. 그래서 착공의 그거는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매력적이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좀 희망을 갖고 좀 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어쨌든 그런 투기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그건 사실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차치하고, 15쪽을 좀 봐주세요. 우리 사업을 보면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 사업이 335명. 이게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11개월 지원하고 그 위에는 6개월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됩니까?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아시지만 강원도 도지사님께서 강원도의 아직 특수 역점 사업으로 다가 1만 명을 목표를 했던 거고요. 저희 철원군에서도 지금 당초 인원보다 지금 상당 부분 더 많이 되고 있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아, 그래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더 많이, 인원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먼저 추경에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100만 원씩 1년 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 부분 효과는 지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철원에 이 사업을 통해서 채용하는 기업은 대개 다 농공단지 이렇게 됩니까?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있고요, 농공단지도 있고요, 플라즈마 연구원 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그렇지 않은 데서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 그래서 저희가 시작 전에 이업종교류회라든지 농공단지 이런 데서도 다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100만 원씩 준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제도가 좀 소급이 돼서 올해 1월 1일 이후에 제도는 7월 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만 1월 1일 이후에 정식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돈을 다 줬거든요. 준다고 바뀌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데서 물론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지만 상당 부분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고 그다음에 더러 이것 때문에 인력을 좀 더 채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어요. 2년 정도가 되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게 돼 있어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겠네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으면 채용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물론 회사의 어떤 경영에 따라서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2년이 도래하면 정규직화해 줘야 되고 그럴 때……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무한정 채용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남진

박남진위원

특정 업체를 거론해서 그렇지만 케이엠 같은 경우에 여성 노동자들이 많아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많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많은데, 계속 계약직을 쓰면서 상당 부분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건 어떤 문제예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케이엠은 내부적으로 인사규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서는 인력이 계속 부족하다고 거기에 있는 고위층이신 분이 철원읍, 동송읍, 갈말읍 이장님들 회의할 때 자기가 직접 나서서 설명을 하고 사람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모집에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달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읍·면장님들 회의 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읍·면장님들이 이장님들한테 협조도 구해서 직접 거기에 있는 관계자가 가서 설명을 해서 인력을 충원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의 얘기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층들은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기업 근무 여건 상 스마트폰을 놓고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그다음에 같이 공정을 같이 맞춰서 같이 일하고 휴게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젊은 층들은 오죽했으면 군인들도 휴대폰을 주는 세상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왔다가는 또 금방 간다 그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들은 일단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2년 계약직 끝나고 나서 그분들을 해고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뭐, 기업의 업무상 기밀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경영하는 쪽에서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고, 정규직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어려움도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무조건 다 정규직화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지만 철원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돼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일자리는 없어서 애쓰시는 측면이 있는데 기업에서는 계속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 사업을 통해서 정규직이 충분히 가동이 되고 정규직 일자리들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그래도 이게 정규직화의 어떤 비율이나 이런 거를 보면 아직 흡족하지 못한 측면에서 질문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지만 그래도 정규직 일자리를 우리 철원 주민들 채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적극 행정을 좀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릴게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접경지역LPG배관망설치사업이 아까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고 했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접경지역, 화지리 지역.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뭐, 참 다행이고 또 그거 함으로 해서 냉난방비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또 환영을 했는데, LPG 가격 인상이 이번 달부터 추후 부담인지 한 800원씩 인상됐다면서요? 그 내용 아세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런데 이게 배관망 사업해서 시작하자마자 이게 연료 값이 올라가니 주민들이 또 많은 불만이 있어요. 다른 휘발유 값은 내려가는데 이거 또 갑자기 올라가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LPG 가격은 저희가 군 단위 LPG배관망사업 그다음에 마을 단위LPG사업 그다음에 이번에 접경지역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거의 매달은 아니지만 수시로 요금을 체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가 에너지난 때문에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휘발유 값도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LPG 가격도 올랐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국내석유정보 페트로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비교해서 보면 지금 2월 달에는 저희가 군 단위 가스비가 2,124원이었는데 강원도가 지역별 집단 공급 사업장으로 2,204원 해서 그것보다는 강원 평균보다는 조금 쌌습니다. 그 당시에 2월 달에 경기도하고 충북은 2,500원대였었거든요. 강원도가 좀 쌌었고요. 그리고 지금 11월 달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754원인데요. 동송 유명아파트는 2,900원이 가고 개나리는 2,882원. 신철원 제가 사는 도성아파트가 2,734원, 석미모닝 동송이 2,722원 정도 해서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나 빌라가 3,000원이 넘었습니다, 벌써 11월 달에. 여기 영남아파트도 3,390원이 가고 있고 경남아너스빌이 3,900원.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올라서, 그런데 다음 달 되면 더 오를 소지가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 지역은 벌써 11월 넷째 주가 3,200원, 충북 3,300원.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 그 얘기하지 마시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조금……

경훈

문경훈위원장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거를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저도요, 이게. 주민들이 좀……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 냉난방비가 많이 절감된다라고 생각했다가 제일 많이 쓰는 11월 달부터가 제일 많이 쓰잖아요, 사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걱정입니다, 그래서.

경훈

문경훈위원장

난방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올라가니 우리가 휘발유도 정부에서 세금 낮춘다라고 해서 850원인가 내려갔잖아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LPG도 혹시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좀 걱정도 앞서고요. 이거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좀 깎아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석유랑 같이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배관망 설치를 하자마자 올라가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많이들 문의를 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혹시 그러한 방법도 있는지 한번 가격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봐서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좀 하나씩 주세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하여튼 걱정이 많은데 찾아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공공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그게 참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한 건데 이 공공일자리사업이 많이 활성화되므로 해서 농촌에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졌어요, 내용 잘 아시겠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많은 실·과·소별로 원하는 게 많죠? “어느 일자리에 몇 명 쓰겠다.”라고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취합을 해서 배정을 해 주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그러면 실·과·소에서 예를 들어서 10개라도 일자리를 신청하면, 보통 다 해 줍니까 아니면 거기서 걸러냅니까?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일자리 사업 예산별로 거기에 근무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무형태가 좀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이 사업별로.

경훈

문경훈위원장

실·과·소별로?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 방역 관련된다 그러면 보건소에 인력을 좀 더 많이 해 주고 그다음에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다 그러면 또 취약계층을 선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지정돼서 내려오는 거 말고 실·과·소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해 주냐 이거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다 100% 수용은 못 하고 있고요. 못 하고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시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인력이 운용되고 있던 부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기준을 좀 정하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물어본 취지가 거기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철원군 현실에 맞게 이 일자리는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보니까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국비보다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렇게 군비를 투입을 한다라고 치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일자리를 지정해서 보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체에서 일자리 선정해서 또 할 수 있지 않냐?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충분하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래서 실·과·소에서 혹시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있어서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되도록 다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혹시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이나 누가 예산을 안 세워주겠습니까?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런 거는 좀 염두에 두셨다가 실·과·소에서도 필요하니까 일자리를 신청했는데 예산 없어서 못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못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평화지역시설현대화사업에 아까 길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이 안 돼서 지급을 못 했지 않습니까?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런데 일 시킨 사람들은 자기가 서류가 미비돼서 돈을 못 하지만, 거기에 진짜 일용직인 사람들 있어요, 하루 품팔이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 그 사람들은 거기 열흘이고 20일이고 일을 했는데 돈 달라 그러면 군에서 안 나왔다 그러고 당연히 군에서는 서류가 밀리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회계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선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주면 대신 조건을 좀 달아줘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인건비를 줘라라고 해서 그분들 생활하는데 좀 보탬 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하여튼 이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완공 서류 일체가 들어오면 다 사업주한테 예산이 지급이 됐는데……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이것도 선급금 개념이 적용 가능한지 하여튼 좀……

경훈

문경훈위원장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공무원들이야 서류가 다 완비돼야 돈을 다 주지만 그런데 가서 우리가 확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도 중간에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아마 일용직인 분들은 진짜 많은 도움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여기 담당 계장님도 와 계실 테니까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서류는 좀 미비하지만 공사가 완공된 곳은 좀 찾아서 하여튼……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0원 중에 50원 먼저 주고 나머지 50원은 다 서류 된 다음에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그거 검토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을 못 해서 못 하시는 분들 안타까워요, 사실. 그렇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니까 더 힘드신 거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자기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하고 싶은데 다 배정이 돼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양해를 구해서 “다음에 내년도에 1순위라도 이렇게 줄 테니 좀 양보해다오.” 해서 그분들 먼저 생활 개선을 했으면 어떤가? 그거는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끌어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저기 뭐야, 그 사업 저것도 못 하고 사업비는 계속 이월되고. 이게 예산 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엄청난 나쁜 선례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분들도 걱정하는 게 ‘내가 이거 양보했다가 내년에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대요. 또 한 번 하면 3년이니까 또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러한 거를 충분히 홍보하고 설득을 해서 “내년에 1순위 줄 테니 당신하고 있는 거 우리 차순위로 좀 양보해라.”고 해서 설득을 해서 진짜 많은 사람이 환경 개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릴게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대상자별로 좀 접촉을 해서 하여튼 그렇게 세밀히 추진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그렇게 좀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용화천공용주차장조성사업이 벌써 언제적인데 이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내년, 저는 이제 내년 성수기 때쯤에는 개장이 될 줄 알았거든요? 이 내용 보니까 내년 12월 말이에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용화천……

경훈

문경훈위원장

주차장.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내년도 말까지는 그냥 사업 기간을 이렇게 놓은 거고요. 지금 업체도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 선정이 돼서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다 됐어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물론 매립 공사는 다 끝났고 그래서 설계도 다 납품을 받아서 업체까지 선정이 됐는데 지금 어차피 해야 뭐, 포장공사가 주된 건데, 포장공사는 올해 동절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그래서 충분히……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여름 전에 충분히 합니다. 봄이면 다 됩니다. 봄이면.

경훈

문경훈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게 내년 12월 달까지라니.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아닙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래서 질문 저거 해서 그러는데 아마 이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된다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주상절리니 은하수교니 해서 사람이 많이 와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여기 용화천교도 엄청 온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아,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러니까 그전에 내년 성수기 전에 이게 완공이 돼서 산뜻한 모습으로 관광객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봄에 완공할 겁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꼭 완공해 주세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3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신철원전통시장 내 상가건물 매수 요청해서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당초에 민원이 2016년에 우리 군에서 공영화장실 마련을 위해서 매수를 검토하였으나 가격 합의 실패로 저희가 매수를 못 하고 2020년 3월 10일 날 매수 요청 관련해서 종합검토보고를 하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 2016년에 공영화장실이 필요해서 사업을 하려고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가격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저거를 못 했고. 그리고 저희는 고객쉼터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물론 당연히 2020년 3월 10일, 이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종합 검토 이전에, 이후에 아마 군수 관사하고 키즈카페하고 쉼터를 만들었는데 그것하고 이거, 그러면 그것을 거기 쉼터를 만듦으로써 시장 안에 공영시설을 마련기 위한 공간 확보는 무효화된 거 아닌가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지금 화장실 부분 하려고 했다가 시기적으로 어떤 게 선순위였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하고 키즈카페 짓고 거기 쉼터 짓는 부분은. 그런데 또 그 당시에 매입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요구사항을 100% 다 수렴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일단은 나름대로 여론 수렴을 해서 군에 필요에 이렇게 제출한 자료들처럼 필요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세부실행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좀 더 접촉을 해보니 화장실에 대한 것들을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을 필요성도 사실은 좀 없어졌고요, 저쪽에 고객편의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을 지어서 좀 나름대로 그래도 화장실도 조그맣게 좀 앉히고 나름대로 복합 공간을 한번 마련해보려고 뭐, 청년몰이라든지 어떤 그런 공용 건물로 쓰려고, 그런데 군에서 발주를 하게 되면 또 BIF인지 BF인지 또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또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2층이면 어떤 엘리베이터를 놔야 된다든지. 그래서 공간 대비 그러한 시설물을 앉힐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가번영회라든지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끝에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시설물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단층으로 만남의 장소라든지 하는 것을 좀 만들어놓으면 좋지 않겠냐? 여름에는 빛도 가리고 그렇게 돼서 뒤에다가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그냥 휴게쉼터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쉼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2016년도에 검토했던 거는 잘못 검토가 되었단 말씀인 거예요. 그 좁은 땅에 청년몰도 못 하고 건물도 못 앉히고 건물이 들어와서 작은 화장실밖에 못 간다는 판단하에 지금 2021년도 오늘 이 시점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건 그러면 2016년도에 검토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당초 매입 목적대로 활용하지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오늘 제가 그쪽에 가서 지금 부순 자리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좀 5장인가요, 다 올려 봐주세요. 지금 현재 상태예요, 저게요. 오늘 점심 때 상태입니다, 저 5장 사진.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저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기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기에는 차 2대, 3대 정도밖에 대지 않는 그냥 동네 사람들 쓰는 주차장 같은 개념이었어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 사진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원 접수 형태하고 당초 계약과 변경된 계획에 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 민원 접수가 어떻게 되신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지금 여기 과거에 진행된 서류를 보고 저도 올해 2월 달에 왔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그대로 뭐……

종문

한종문위원

예, 제출하신 서류대로만 보면 2016년도 말씀을 드렸고 2020년이죠? 2020년 아마 연초가 되겠죠. 작년 연초에 소유주의 친인척 되는 사람이 군청에 와서 민원을 접수했어요. 그렇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2020년 상반기 방문, 방문한 민원 사항으로 건물 매수 요청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접수 현황은 부재라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예, 이 접수 현황 부재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가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구두 면담하고 간 거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저희는 구두 면담한 것을 언제, 누가, 그러면 누가 거기서 방문을 어떻게 했고 언제 방문을 했고, 그 사람을 만나서 구두로 접수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기록에 남아 있나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없고요. 이 건물 소유주의 동생이시라고 하는 이 무슨 분이 다녀갔다고 그렇게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자, 그러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민원 접수 현황을 건물을 2억 들여서 부수고 그거를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사업을 해도 되는 건가요? 민원 접수 그렇게 하나요, 저희가? 그냥 말로 해서 “이거 사 주세요.” 그러면 사주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당연히 행정에서 개인이, 주민이 와서 이 건물 사달라고 해서 사면 당연히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방재정법상 어떠한 공공재산을 취득을 할 적에는 아시지만 직접 행정용,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을 할 계획이 없으면 취득을 할 수가 없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매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거는 아주 정확한 절차인 게 맞습니다. 사업 계획을 통해서 공유재산 심사 대상이면 10억 원 이상, 100㎡ 이상이면 다 저희가 받는 건 맞아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 절차는 거쳤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과연 정식적으로 구두 민원이라도 누가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그것도 존재하지 않는 민원이에요, 이 상황이. 혹시라도 우리 담당 경제진흥과에서 이 민원에 대해서 언제, 누가, 어떻게 접수를 받았는지 갖고 계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 바라고요. 일단 민원 접수 형태에 부적절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2020년 3월 달에 당초 계획에는 화장실과 그거로 되어 있었고요. 예산도 2020년 소요예산 계획에 보면 건물 매입은 2억 원 정도 잡혔어요. 실제로 얼마 사용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는 한 1억 5,000만 원이 잡혀서 총 4억 5,000만 원이 되었어요. 공사 실시용역이 2,000만 원이고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 7,000만 원이고 포장 외 화장실 설치가 6,000만 원이 되었어요,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작년도에.

종문

한종문위원

이게 2020년 3월 10일 날 계획서예요. 문서상에는, 맞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데 그 뒤에 자료를 보면 2021년 11월서부터 공사를 해서 60일간 12월, 두 달 안에 건물을 다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당초 2016년도는 원래 우리 계획에는 그거는 차치해두고라도 2020년 3월 10일 종합검토보고가 각 부서가 다 돼요. 안전총괄과, 경제진흥과가 맨 마지막에 검토 보고했고 다 됩니다, 각 부서가. 그런데 14개월 후에 공사를 했어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예?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건물을 매입하고 건물을 처분하고 매입하고 할 때 공유재산을 할 때에는 어떤 당초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계획이 14개월 동안 없었습니까?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14개월 동안, 2020년 3월 10일 이후에 계획과 2021년 11월 달에 공사 시작했던 그 계획 사이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진은 오늘 점심 때 사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행정은 무엇을 했나요? 공유재산 계획을 그렇게 승인받고, 처분하고, 샀어요. 사고 처분했어요, 철거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것도 회계연도 마감 두 달 전에 공사 시작했어요. 아무리 작은 7,500만 원짜리 공사라도요. 이거 민원의 접수 형태부터 사업의 시기나 시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적절하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행정에서 건물을 취득을 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직원들이 전임자한테 좀 물어보고 어떻게 된 사항이냐를 좀 파악해보면 이 건물 뒤편으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 이쪽 화재도 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화재. 그래서 여기가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그런 대형차량이 진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주변으로 좀 삼화슈퍼하고 그 사이 골목인데 거기가 약간 우범지대화돼 있어서……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과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그 말씀은 이해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다 공유재산 심사 때인가 그 후로도 그쪽에는 건물 짓는 게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저희도 개진한 적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소방도로가 지나가야 되고 대형차들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도 있었던 부분은 제가 인정하니까 말씀은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2020년도 3월 10일 이후에 가만있다가 왜 2021년 11월 달에 공사를 했느냐예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리고……

종문

한종문위원

공사 금액이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변경된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뭐,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다른 거로 쉼터 하면서 사업의 내용이 변했든 자재가 변했든 해서 쉼터를 조성하는데 그렇게 돈은 증액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하냐 얘기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전년도 거는 제가 서류상 나와 있는 거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토지 매입 이후에, 건물 매입 이후에 왜 공사를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금년도는 아시지만 거기에 전선지중화사업이라는 것들을 좀 했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에서요. 그다음에 보도블록 포장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안 됐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시장 안으로요? 그 건물 앞으로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뤄졌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당초에는 이렇게까지 그게 조금 뒤로 많이 미뤄지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었는데, 주민들하고의 협의는 이제 얼추 끝냈죠. “화장실은 안 된다. 뭐, 이런 형태로 좀 해달라, 만남의 장소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범용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모든 준비는 사실은 해놨었습니다. 해놨고 이 설계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런데 평화지역 쪽에서 전선지중화사업하고 바닥, 보도블록 깔고 이러는 걸 하면서 거기 당초에는 사실은 자재도 좀 쌓아놨었습니다. 거기 평화 지역 그쪽 하는 본부에 차도 좀 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종문

한종문위원

어떤 이유건 간에 공사는 지금 늦어졌고요. 11월 달에서 12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와 그러한 다른 공사와의 그런 협력 관계나 협조 관계 속에서 지연됐다라고 생각해도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하여튼 좀 늦어졌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2021년도 11월, 지금 하고 있는 행사 7,500만 원 예산도 이거 추경에 확보했나요, 당초에 확보했나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이거 이월사업비.

종문

한종문위원

이월사업이잖아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월사업이니까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이건 뭐……

종문

한종문위원

2020년 3월 달에 했던 게 2021년 11월에 이월사업으로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민원 접수의 형태, 당초 계획과 변경 계획에 따라서 14개월 동안 공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결책을 갖고 차후에 이런 것이 재발 안 되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요구번호 54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54번 LPG배관망, 군단위배관망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서 부분과 계약서 부분 그리고 수요기관인 철원군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계약 당사자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계룡건설에 관련돼서 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협약서를 맺었어요, LPG배관망사업단하고요, 과장님! 위탁 사업은 계약서를 저희가 작성 못 해서 저희가 협약서를 만든 건가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사단법인 LPG배관망사업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10여 개 단체가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산자부에서 표준 그러한 협약서 안을 내려보내주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철원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협약서를 표준안으로 갖고서 만들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에서.

종문

한종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협약서와 계약서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죠, 과장님? 협약서보다는 계약서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할 거예요. 그렇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적어도 협약서라고 하면 계약서보다는 좀 덜할 거라고요, 자세한 부분에 가서.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예.

종문

한종문위원

계약서는 예를 들어 계롱건설하고 LPG배관망사업단하고 맺은 계약서에는요. 상호 이익에 관해서 아주 철저하게 아주 세세하게 해놨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거기에는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행지체보상률도 1,000에 2.5%를 지금 해놨으니까요. 1,000에 2.5%를 해놨으니까 그 정도로 해놨는데 협약서에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배관망사업 위탁을 줬으니까.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데 위탁 내용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 있냐 하면 상호 협의하에 협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2조의 내용이 있어요. 협약서에 보면, 협약 기간에 보면. 그런데 이 연장할 수 있다는 이 기간과 저희가 LPG배관망하고 계룡건설이 3번에 걸쳐서 계약 변경을 해요, 계약서에요, 당초 계획보다 3번. 그러면 이것과의 연관성은 어디에 있는지. 연관성이 있나요, 없나요? 과장님!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지금 LPG배관망사업단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영리기관이 아닙니다.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정한 거의 공공단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아니다 보니까 협약을 저희랑 맺었던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 기업하고 직접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준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낙찰률이라든지 지체상금이라든지 공기 연장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LPG배관망에 위탁을 줘서 배관망사업단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계룡건설하고의 관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추진을 하고 저희는 나중에 이 사업이 다 완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사후 정산 처리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약서고 그쪽은 계약서다.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주관기관, 여기서 주관기관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하면요. 철원군을 말하는 거예요, 주관 기관. ‘주관기관은 위탁사업비 총액의 4%를 위탁수행기관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총사업비의 4%를 배관망사업단에 지급합니다, 수수료를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협약서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는 계약에 준하는 자세한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들은 총사업비의 4%의 이 수수료를 받아요. 우리는 주민들이 편하고 깔끔하게 쓸 수 있는 LPG를 공급하는 게 저희의 이익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협약서가 계약서에 준하는 세세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협약서도 이런 협약서라 할지라도 계약서에 준하는,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간에 도래하는 이익에 대한 담보를 하는 거예요. 당신네들 공사하시고 우리는 공사비를 주고 우리는 이런 이억을 얻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4% 수수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3번에 걸치는 공사 변경을 가졌잖아요. 설계변경을 해요. 기간도 계속 늦어졌어요, 연장을 해 줬어요. 당초에는 2021년 1월 1일 날 한다고 돼 있어요. 1차 변경을 합니다. 3월 20일에서 3월 30일로, 공사비도 27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돼요. 2차 변경을 또 해 줘요, 5월 31일로. 그리고 3차 변경을 해 줍니다, 7월 30일로. 3차 변경 때는 총사업비도 17억 2,000만 원이 또 증액이 되어요. 물론 공사 과업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비가 너무 왔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오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 협약서에 담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오는 주민들의 손해는, 4% 이 사람들 증액된 것도 4% 더 수수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배관망 사업, 어떻게 보면 독점이거든요. 독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은 배관망사업단 아닌 단체랑은 할 수도 없고 배관망사업단에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는 없는 사업 내용이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인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위탁협약서를 계약서면 우리가 계약서대로 하죠. 각 계약서대로 하는데 협약서기 때문에 상호 간의 신뢰도 바탕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계약 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계약 변경, 그러니까 협약 변경 우리의 배관망하고 계룡건설에 계약을 변경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차에 의해서 변경을 하는데, 철원군과의 협의가 있었나요? 철원군에서 예를 들어 “배관망이 계룡건설에 1차, 2차, 3차 변경을 하려고 한다. 철원군의 의견은 어떤가?” 문의가 있었나요, 협의가 있었나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계룡건설하고 LPG배관망사업단하고 협약내역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사업단에 위탁을 줬고 사업단을 통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단을 통해서 사업단한테서 보고는 받는데, 대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일단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주민들이, 가구 수가 늘어난다든지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하고 이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그 정도까지 저희가 수시로 체킹을 하면서 보고를 받고 이렇게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이하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번에 공사가 얼마나 변경이 되고 저거 하는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게 협약서의 단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협약서 제7조에 보면 위탁수행기관, 배관망사업단을 말하는 거겠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하고는 이 협약 준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저는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민들이 10%의 자부담을 내면서 이 사업에 참여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좀 더 강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배관망사업단에게 우리의 요구를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법적인 거로도 진행을 시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문서는 몇 번 사실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산자부에 보고를 하겠다.” 산자부에 공기가 너무 늦어지고 예를 들어서 보일러 같은 게 설치가 저희가 예상치도 못 하게 터무니없이 늦어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산자부에 직접 보고를 하겠다.”라고 해서 문서도 좀 관리 감독을 해달라고 문서도 보냈고 배관망사업단 본부에도 좀 보냈고 그다음에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해달라고 산자부 쪽에 이렇게 유선상으로도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관망사업단한테 압력도 가하고 사실은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종문

한종문위원

제가 이제 협약서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계약이 아니고 협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협약서 부분을 드리고요. 이 협약서를 만들 때 혹시 법리 검토 같은 거를 받았거나 그 사람들이 과장님! 이 사업에 관련돼서 법률적으로 우리가 손해배상 내지는 손실보상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보신 적 있나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다 작년, 재작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지금 받았는지 아직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계약은 지금 해서 그 사람들은 위탁사업단, 배관망사업단은 계룡건설에게 공사가 지연되면 공사지연금을, 지체상금을 물 수 있는 계약 조건이 되어 있어요, 이 계약서에 보면. 공사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다 준용을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종문

한종문위원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10%의 자부담을 내는 군민들은 지난 7개월간 2021년 1월 1일 날 당초에 완공하기로 했던 이것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나 7월 달까지 완공되는 이 7개월간 과연 주민들의 받은 손해와 또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피해 아닌 피해 사례 속에서 우리는 배관망사업단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고심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부군수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부군수님! 지금 보면 제가 협약서 부분을 얘기하는 이 부분은 아마 배관망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철원군에서 맺는 협약이나 MOA, MOU 또 계약, 계약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큰 저거는 없는데 지금처럼 부족하거나 모자란 협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법률 검토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협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아마 법률 검토가 좀 더 자세하고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약을 할 때나 MOU를,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법률 검토를 모든 것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계약은 민법상 그냥 자유의 원칙이에요. 내가 이렇게 한 장 써도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행정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관 대 기관 또 어떤 사업의, 또 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법률적인 검토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입될 수 있고 사실은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는요. 장래에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또 장래에 서로 간 고려해야 될 상호 간의 책임의 분쟁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약서가 있는 거고 그것이 안 될 때 사실 소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협약서가 됐든 양해각서가 됐든 이것에 준하는 계약서가 됐든 우리 철원군을 당사자로 하는 모든 협약이나 양해각서의 모든 것들에 대해선 법률적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 없으십니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6번 2020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또 이 LPG배관망에 관련한 건데, 주문은 자부담을 증액하더라도 면 단위에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라고 했었고 또 마을별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행되는 날 사전고지를 철저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 결과를 봤더니 “면 단위에서도 LPG배관망구축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및 LPG배관망사업단과 긴밀히 협업하여 추진하겠다고 했고 또 “배관망 추진 시 마을별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 수행 시 사전고지 및 단계별 홍보 추진하겠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철원군에 LPG배관망사업이 군 사업으로 이평리 2,213세대를 했고 또 접경지LPG사업으로 철원읍에 360세대를 했어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다음 마을단위LPG사업으로 자등3·4리, 유곡리, 사곡리에서 270세대 했고요. 그래서 철원군에 지금 3개를 지금 하고 마을까지 했으면 LPG 보급률이 거의 반 정도 했네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아직 반은 못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못했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작년에 중규모 면단위 LPG배관망사업 수요조사를 했어요. 거기서 보면 수요조사에 한 9,932세대 수요가 하겠다는 표명을 한 거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여기서 보면 지금 서면 쪽에 지금 한 900세대, 와수2·4리 그다음에 갈말읍 지포1·2리 709세대 그다음에 철원읍 화지3·7·8리 650세대 그다음 철원읍 화지리4·5·9·10리 610세대, 갈말읍 신철원3리 540세대, 주요 많은 세대가 남아 있어요. 앞으로 향후 나머지 지금 배관망을 구축하지 못한 면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면단위 배관망구축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이후에 산자부의 정책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당분간 중규모라고 저희가 통상 부르는데, 군단위배관망사업은 이제 다 끝났다고 하고요. 중규모로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BC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서 국회 차원에서 “산자부 예산 세우는 거를 반대하고 있다.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지역하고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아시지만 갈말권도 있고 와수권도 있고 거의 도시 형태의 지역을 띠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군 단위가 다시는 없다라고 해도 이 중규모배관망사업단이 반드시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위에서는 내년도에는 그래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2023년도쯤에는 이런 것들을 저희 철원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중규모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산자부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와수리 지역, 문혜리 지역, 신철원 지역을 좀 커버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동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데는 소규모 100세대, 60세대 이상 100세대 정도 되는데 100세대가 조금 넘더라도 그런 거는 지금 현재 4군데 올해 장흥5리를 했습니다만 마을 단위 그러한 것들을 사업으로 하는데, 이것도 1억 5,0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 위원님께서도 올해 좀 지적도 해 주셨지만 “1억 5,000만 원 받자고 마냥 기다리지 말고 좀 더 하자.”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에는 한 군데를 도에 확정이 돼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또 국비 선정돼서 내려오는 게 내년 한 3월 달, 4월 달,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봐서 되면 한 군데가 더 되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군비를 좀 늘려서라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가스에 대한 이 부분이 저희 자체적으로 군비 사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니거든요, 중규모 이상은. 그래서 이거는 좀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도라든지 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산자부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 한다면, 바뀌지 않았으면 지금 면 단위도 구축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각 읍·면별 이장협의회 회의를 통해서라도 그런 사항을, 바뀐 사항을 좀 전파해 주고 또 특수 사항이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하기도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협조를 이장들한테 구해서. 우리 철원군에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이미 한 데는 이렇게 운이 좋다 그럴까? 그거는 군 단위 사업으로 했고 접경지역 사업했고 마을 단위 한 건, 이미 한 거는 할 수 없고 지금 아직도 50%도 구축 사업할 게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장 회의를 통해서도 좀 이해를 구할 수 있게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페이지 17쪽 요구번호 22번. 최근 3년간 주차장 설치와 향후 계획인데, 이거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이에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저희 경제과에서 한 거는 2019년도에 문혜리 농협 옆에 상권 때문에 조그맣게 했고요. 그다음에 플라즈마산업단지 내에 주차장 이거는 뭐, 거기에 연계시켜서 그거로 한 거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 지금 얘기한 건 설치 현황이고, 항후 계획은?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다음에 올해 21년도 거는 없습니다만 이제 우성연립부지.

기준

박기준위원

그렇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거기에 1,046㎡로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건물 철거랑 설계를 발주를 해서 50대분 할 거고요. 주차타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81대, 이거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화천은 부지 매입해서 공사를 성토까지 다 해놨는데 내년 봄 되면 포장공사라든지 마무리해서 이거 한 9,400㎡ 이렇게 상권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앞으로 향후 아까 3군데 지금 매입돼 있습니까? 우성연립하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용화천, 용화천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기준

박기준위원

용화천.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다음에 주차타워 하는 거고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요.

기준

박기준위원

그 자료가 어떻게 향후 계획은 안 나와 있어서.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아, 이거 지금 올해 다 하고 있는 거라서 착공이 들어갔던 거라서. 거의 착공 중인 것들이라서 이거는 안 넣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그 향후 계획은 다 확정된 거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도 다 썼고 지금 착공 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 착공 중이죠.

기준

박기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20쪽을 좀 봐주세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20쪽이요?

남진

박남진위원

요구번호 52번.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아,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명시이월들이 되고 있잖아요? 내년도에도 이게 우리가 이 예산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은 10억이고요. 10억이고, 이거 이월예산액이 한 40억 정도…… 좀 더 지출이 되면 마지막으로 봤을 적에 40억이 좀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삼십 몇 억 되는데요.

남진

박남진위원

글쎄, 여기 미집행이 156개소 이렇게 있고 이게 집행이 되더라도 한 20억 정도의 또 이월금이 생기게 되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지금 이월은 저희가 지금 한 30억 정도는 이월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이게 도비 사업인데, 이게 강원도 전체에 주는 것도 아니고 접경지역 5개 시·군만 지금 이게 특별히 좀 지원을 해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런데 내년도에도 우리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에 어떤 세부지침이 됐든 우리 또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서 이거를 좀 사업비를 좀 증액 요구를 한다든지, 이게 애초에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할 적에 50% 지원 사업하다가 도에서 지원하면서 우리가 80%까지 이게 굉장히 좋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코로나 겹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어떠한 틀에 박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려다 보니 이게 좀 제한적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도에 유연하게 풀어서 이거를 시원하게 내년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아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지침을 도비가 50% 들어가다 보니까 도에서 세부적으로 지침을 어떻게 보면 이 자영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까다롭게,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100% 할 수 있게끔 지침이 없이 내려오면 좋은데 컴퓨터라든지 자산 취득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이동 가능한 거는 집으로 가져가니까 안 되고 “식당에서 쓰는 거 리모델링비, 시설비를 70% 해라.”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봄에 도에 관계자들 회의 있을 때 가서 요구를 많이 해서 지침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지침이 조금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하나 더 나가서는 저희가 좀 유연성 있게 이렇게 대처를 하고는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민원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받으셨겠지만 또 우리 지휘부에서도 받고 또 저도 받고. 그래서 하여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유하게 하고 우리 군민이 한 분이라도 더 할 수 있게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접경지역에 군부대 또 이렇게 재편하면서 국방개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어려운 정말 우리 5개 시·군에 지원한다 그러면 이게 사업비를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고성서부터 다 비슷비슷할 것 같다고 하면 이거를 좀 사업비를 2,500만 원, 3,000만 원까지 사업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또 어떠한 이게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항목을 좀 폭넓게 하는 것을 우리 군이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사업은 당초 올해가 끝나는 일몰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코로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까지 1년 더 가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그러한 부분 홍보하고 해서 사업비가 남지 않도록. 이렇게 쓰면 벌써 한겨울인데도 지금 3차 공고를 또 했거든요. 3차 공고를 또 하고 내년도에도 하여튼 뭐, 어떻게든지 간에 이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올리는 부분은 기존에 했던 분들하고 형평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리를 하고 나중에 순수 군비 사업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건 대상자도 좀 어렵고 그동안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로 나름대로 좀 정해서 그거는 별도의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어쨌든 도에서 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도에서 지속 사업으로 또 지원을 해 주지 않겠어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런데 어쨌든……

남진

박남진위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추진실적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LPG배관망사업 참 좋은 사업으로 잘 추진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제일 처음에 과장님! 또 모른다고 처음부터 관여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도 어쩔 수는 없겠어요. 그렇지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당초 군단위LPG배관망지원사업이 어디로 선정됐는지 아십니까?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이 사업은 질문 내용을 보고서 제가 좀 직원 통해서 관련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계장을 2016년 7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의회 답변 자료도 제가 썼었고, 부서 간의 업무조정회의도 제가 직접 기획계장으로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역은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짧게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선정이 된 거는 아니고 갈말 지역에 대해서 갈말읍이 철원군의 대표 읍·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알고 용역을 산자부 주관으로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예, 그런데 이게 용역을 줬는데 확정된 건 아니다?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2015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거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렇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2015년도부터 타당성조사를 해서 확정이 됐어요, 갈말로. 그게 언제 됐냐 하면 2015년 7월에 확정이 돼서 당초 사업지가 철원 갈말읍 일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2019년 1월 28일 날 사업지 변경을 신청했어요, 동송읍으로.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

경훈

문경훈위원장

아니, 얘기를 들어요.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래서 이때 당초 사업지에서 변경 사업지로 변경을 할 때 변경 요청을…… 아, 당초 사업지에서 변경 사업지 동송읍 일원으로 확정이 다시 됐어요. 갈말에서 동송으로 되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도시·농촌 간 에너지 사용 비용 격차 해소 및 도시가스 미공급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에너지 사용의 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사회적 불균형을 위한 철원군 군단위LPG배관망사업 대상지 변경을 아래와 같이 요청한다.’라고 해서 철원군이 산자부에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자료를 주세요. 사회적 불균형 해소가 우리 철원군에 지역별로 그런 게 있는지 그렇게 해서 변경을 요청을 해서 당해 연도 2019년 4월 8일 날, 4월 2일이네요? 대상지 사업 변경 승인을 했어요, 산자부에서. 산자부에서 승인을 해서 강원도에다 공문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 하면 ‘군단위LPG배관망지원사업 변경 승인 요청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니 사업 대상 지역 변경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해서 공문까지 보내서 보냈거든요. 그러면 사업 대상지였던 갈말읍 주민들한테 변경이 됐다라고 해서 민원 발생 안 하도록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뭐, 갈말읍에 주요 인사들 모셔놓고 설명이라도 했어요, 간담회나?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이 이후에는 제가 있었는지는 현재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없으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갈말 주민들은 소외됐다고 왜 우리 LPG 배관망 안 해 주냐고 난리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주민들이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인구밀집지역인 동송, 철원에 간 거 갖고 시비 거는 게 아니고 거기가 더 우선이라고 했으면 지금 다 했잖아요, 다. 끝나가면 이 갈말읍 주민들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그거 끝나면 갈말 해 줘야 정상이죠.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 하나도 없죠, 지금?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지금 과거에 어떻게 됐든 동송이 최초 신청서를 보게 되면 동송, 화지리 지역이 최초 신청이 됐고요.

경훈

문경훈위원장

과장님!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예.

경훈

문경훈위원장

자꾸 변명하지 말라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사업을 한 거 갖고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갈말 주민들한테 이렇게 된 거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 배관망 해 주겠다.”라고 설명도 해 주고 해 줘야지 그게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이 내용 아마 갈말 주민들이 알기 시작하면 누가 지탄의 대상이 될 거예요, 이게?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먼저 군정 질문 때도 얘기해서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했으면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내년이라도 여기 갈말에 LPG배관망사업이 실시가 됐어야죠. “국비인데 그 사업 없어졌으니까 못 한다.” 그건 아니죠. 군비를 세워서라도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권 실장님하고 우리 신 과장님하고 둘이 같이 있는데 사탕을 처음에 우리 실장님 줬다가 과장님 가져가면 기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거는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철원하고 동송 주민들은 군수님한테 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죠. 그렇죠? 갈말 거 빼서 줬으니까. 이거 지역 갖고 따지는 건 아닌데, 그러면 당연히 그다음에 갈말 주민들한테 달래야지 갈말 주민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고 하다못해 군 단위 배관망이 없다라고 하면 중규모라도 계획을 세워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철

신중철경제진흥과장

당연히 저희가 그다음에 지금 1순위는 갈말에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아시지만 중규모 사업이라든지 군 단위 사업이 산자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좀 어떻게든지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훈

문경훈위원장

뭔가 계획이 있어서 보이는 사업이 있어야지 그냥 말로만 하고 말로 끝날 거 아니에요? 이거 벌써 작년인가, 금년 초에도 내가 또 얘기한 건데 아무런 저것도 없어요. 얘기하고 끝나면 끝이에요. 이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군청 소재지 읍·면에 해 주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다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갖고 따지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불균형이 도대체 뭔지 그다음에 사업 대상지가 변경으로 돼서 이거를 주민들이 몰랐으니까 가만히 있었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으면 뭔가 제스처가 있어야지 그냥 깔아뭉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제 말이 틀린 건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사탕 줬다 빼앗아 갔으면 빨리 또 돌려줘야지 민심이라도 가라앉지, 이거는 뭐, 내년에 계획도 없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갈말 주민들한테 알려줄 것도 안 알려주고 거기 또 제가 지역구 의원입니다.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패싱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아니다 싶고 또 이러한 거를 벌써, 언제 얘기했습니까? 벌써 몇 달 됐죠? 한 연초에 했는지 아마 작년에 했는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한테 보여줘야지 “내년에 사업 없어졌다, 중규모만 앞으로 한다. 그런데 중규모도 아직 계획이 없다.” 그건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되든지 빨리 만들어서 갈말 주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해서 갈말 주민들 해서 배관망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좀 발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요. 현 지역구 의원도 계시니까 빨리해서 해 주시고 주문드리는 거는 이 내용을 주민들한테, 우리 갈말 주민들한테 사과한다든지 아니면 성명서라든지 미안하다든지 그러한 거를 좀 내주셔야 돼요, 이거.

먼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했거든요. 안 했으면 아까 얘기했던 사업계획서라도 가져오면 그냥 입을 닫고 있겠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의회 위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지금 주문한 사항은요. 처리한 내용을 감사 전까지 어떻게 할 건지랑 그렇게 해서 좀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체육과, 인재육성과, 세무회계과를 대상으로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00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