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은복실 의원 발언
황선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와 현안 업무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빛나
최빛나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10월 20일자로 은복실 의원을 대표로 임종숙 의원이 동료의원 네 명의 찬성을 받아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021년 10월 22일자로 임종숙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2021년 10월 22일자로 오천수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 10월 25일자로 남연희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2021년 11월 2일자로 황선화 의원을 대표로 민운기 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1년 11월 16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양옥희·이민옥·김현주·신동욱 의원 찬성)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오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대에 걸쳐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으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병역명문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국방의 의무는 국민으로서 마땅히 이행하여야 하는 신성한 의무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3대에 걸쳐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가문을 예우하고 혜택을 마련하여 건강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오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황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오천수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병역의무 이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발의하신 오천수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하는 3대가 조부, 부, 자손 이렇게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례안을 보면 백부라든가 부의 형제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조부의 형제, 부의 형제분들도 전부 병역을 다 이행해야만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천수
오천수의원
현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우
남강우복지국장
복지국장입니다. 병역명문가는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선정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조부하고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범위는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명문가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저희 성동구에는 42가문이 있고 서울시 전체에는 1,222가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선정된 명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민운기위원
42가문은 3대째 자손의 거주 여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우
남강우복지국장
네,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명문가 중에 42가문이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이 조부나 부가 생존해 계신 경우에 각각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각각의 거주지 해당 자치구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강우
남강우복지국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고요. 병무청에서 증명을 받은 명문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민운기위원
현물 보존은 없는 건가요? 현금이나 어떤 물품 지원 같은 그런 거는 없나요?
강우
남강우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병무청에서 따로 지원 사항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주차요금, 체육시설, 구민대학, 보건소 본인 진료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주차장은 20%, 구립체육시설 이용할 경우 30%, 구민대학 30%, 보건소 본인 진료비는 면제하는 이런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 발굴해서 명예적으로나마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남강우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해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의 태도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손을 들었는데요. 아무리 의원 발의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 조례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주무부서의 국장님이 조례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병역명문가는 병무청의 역점사업으로 3대가 같은 곳에서 거주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누가 됐든 3대 중에서 신청하신 분의 주소지로 이 명문가가 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지원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명문가로 지금 우리 구에 선정이 되신 분이 42가문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황선화위원장
국장님, 대답을 하셔야죠.
복실
은복실위원
맞아요.
이민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선정과정 자체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증이 나오는 거지요?
강우
남강우복지국장
네.
이민옥위원
그 증에 의해서 명단에 의해서 혜택을 드리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강우
남강우복지국장
네.
이민옥위원
그럼 그 혜택을 더 드릴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전체적인 명문가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최소한,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더라도 조례가 제정된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브리핑이나 사전 공부를 좀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손을 들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지금 이민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나오긴 했는데 아무리 병무청에서 명문가 42가구를 선정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전혀 저기가 없어요? 구에서 하는 역할이요.
종숙
임종숙위원
선정 기준.
복실
은복실위원
물론 병무청에서 선정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 이분들이 발굴될 수 있는 과정을,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병무청에서 선정해 준 것에 의해서 42가구가 되는 거예요?
강우
남강우복지국장
병무청에서 인정하는 명문가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요금하고 체육시설, 보건소 진료비.
복실
은복실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조례가 제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42가구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냐 없냐. 그러면 이 사람들 신청을 어떻게 받아요? 그냥 병무청으로 자발적으로 해요?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42가구는 사실은 오천수 의원님이 발의하시기 전에는 저희가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병역명문가를 저희 구에서 우대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홍보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면서 저희도 병역명문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단 지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해서 조례에 담은 내용이고요. 향후에 저희가 42가구에 홍보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가 공포돼서 한다면 홈페이지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 구에 병역명문가가 계시면 지방병무청에 신고를 하시고 그래서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어떤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 하는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까지 잘 챙기셔서, 사실은 이게 감면 서비스가 온라인이나 앱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홍보를 잘 하셔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저도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병무청에 대해서는 여자 위원님들이 아는 바가 남자 위원님들보다 덜한데, 아무리 병무청에서 선정 기준을 둔다 하더라도 우리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선정 기준은 아까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일단 3대가 현역에 복무를 해야만 하는 게 가장 기본 조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기 전에는 저희가 조금 관심 밖이었지만 발의를 하시면서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선정 기준을 얘기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선정 기준은 병무청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3대가 현역에서 복무를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보충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3대가 하면 됩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 기준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했는데 그 기관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구에서 운영하는 기관, 4조의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종숙
임종숙위원
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조례에 담은 거는 주차장, 체육시설, 구민대학,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100% 지원, 현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3개 구만 이게 제정이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른 자치구 현황도 살펴보면서 저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더 확산을 하고, 은복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도 혹시라도 이런 경우를 더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저희가 더 파악을 해보고 해서 좀 더 앞으로 확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100% 지원하는 기관이 있고, 또 입장료, 수강료 같은 거는 몇 % 감해주는 게 있고, 다 틀리죠?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이 부분은 다 틀립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100% 해줄 수 있으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 부서와 좀 더 협의를 하면서 많이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이게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우리 오천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이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에 3대 중 신청한 분의 주거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선정 기준이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선정을 하는 기준을, 여기에 분명히 안 되는 기준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먼저 오천수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성동구 관내에 홍보를 많이 해서 병역명문가 분들이 많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핵가족화 돼서 3대가 타 구에 살거나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나? 그런데 예우대상자가 종로구에 거주하시는데 그 안에 3대손이 우리 성동구에 산다 그러면 이거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거네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3대손이 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아니죠, 아까 병역명문가증은 신청자의 거주지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로의 아버지가 신청하셨어요, 아들은 성동구에서 계속 살았어요. 그러면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혜택이 없는 거죠.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3대가 병역명문가 현역을 나오시면 되기 때문에 신청은.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종로에서도 신청하고 성동구에서 신청하면 아까 민운기 위원님 답변에 또 다른 답이 되겠네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손자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지가 성동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주민등록이 기준이기 때문에.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예우대상자 외에 이 병역명문가 3대손 중에 성동구에 거주하기만 하면 다 혜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근거는 이 조례안 어디에 있죠?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이거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아까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3대손이 모두가 아니고 신청자가 하는 거라고 아까 이민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복지과장님, 이거 병무청에 알아보셨습니까? 3대손에게 다 이 신청 증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한 세대 신청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건지.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3대손 전부에게 증은 나옵니다, 3개. 예우대상자로 선정된 현역 복무를 했던 갑, 을, A, B, C가 있으면 그 A, B, C 세 분께 나오고요, 대신 가족들은 그분들 것으로 해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A, B, C가 해당되는 현역 복무를 했던 사람이면 이분들은 3개의 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예우대상자가 3개가 되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장
한 가정에, 병역명문가에?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등록지하고 상관없이 3대가 했다는 것을 병무청에서 확인을 해주면 그 중에 C인 사람이 저희 성동구에 살고 있으면 주민등록지에 해당되는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황선화위원장
다시 정리하면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가구에서 예우대상자가 여기 거주하면, 그리고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가족은 현역 복무를 했으면 다 예우대상자에 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민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국장님 답변 태도에 사실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사업이 시작되면 아마 주민들이 저희한데 전화가 와서 물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신청합니까?” 그런데 해당 과에서 이렇게, 아까 은복실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발굴을 하고 제안을 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니 자세를 조금 더 바꿔서 능동적으로 이 조례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천수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두 번째 조례안 심의가 원래 남연희 의원님 조례인데 저쪽에서 아직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의사일정 3항으로 우선 넘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황선화·민운기 의원 발의)(오천수·김현주·김종곤·남연희 의원 찬성)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선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민운기 의원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출생률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부터 태어나는 출생아 모두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첫째와 둘째자녀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지원하게 되고, 셋째자녀부터는 현 조례를 유지하여 양육비 부담 경감과 출생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출생축하금 지원 기준에서 첫째자녀 20만 원, 둘째자녀 40만 원 지원을 삭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안 별지 제1호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부디 원안대로 가결되어 출생·양육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황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본 의원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좋은 조례안을 개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보도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동구의 작년도 합산율이 0.79밖에 안 돼요? (『그래도 1위인데』하는 위원들 있음) 전체적으로 평균 0.64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함에도 1명이 되지 않음에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뭐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그래도 출산율이 제일 높다는 게 0.79명인데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성동구만이라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를 뿐만 아니라.
황선화위원장
네, 동의합니다. 사실은 제 공약사항에 있던 게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에 대한 게 있었는데 저희 지역이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성이 출산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출생축하금이 출산을 장려하는 정도의 기준이 절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단절되는 사회와의 고립, 그 다음에 자기 인생에 대한 간절,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장 큰 이유겠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출생했을 때 들어가는 산후조리원 비용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입는 배냇저고리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저는 공공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산 때문에 막히더라고요. 이번에 서대문에서 시중가의 평균 산후조리원 비용의 70%를 내고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속히 빨리 이 부분이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김종곤 위원님?
종곤
김종곤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출생축하금이나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시기, 예를 들어 유치원까지 매달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꾸준히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애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를 잘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우리 신혼부부들이 결혼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애들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출생에서 어느 시기 기르기까지 매달 꾸준히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선화위원장
저는 그 부분 굉장히 동의하고요. 저는 하물며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조례안은 임신급여 조례안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유산이 되지 않는 이상 공공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만, 이게 저희 기초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급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공동으로 기초의회에서 광역으로 올리고 광역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신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특히 초음파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캐나다, 미국 이런 데서는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촬영하지 않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자주하고 과잉치료도 있지만 그 과잉치료로 인한 병원비가 한 아이를 기르고 하는 청년세대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아까 김종곤 위원님의 이야기에 덧붙여서 고민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안 제4조제1항에 첫째자녀 20만 원, 둘째자녀 40만원 지원 삭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셋째는 조례를 유지하면서 하는데 이 4조1항을 삭제를 해야 돼요?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황선화위원장
아, 200만 원 있고 또 20만 원도 주고 싶고 40만 원도 주고 싶고 이런 거죠. 더 추가로?
복실
은복실위원
네.
황선화위원장
그런데 예산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거기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것을 기초에다 하지 말고 중앙에서 책임져라라고 얘기해서 타협을 해온 건데 원래 지급하려고 우리가 25개 구가 합의했던 내용보다 더 큰 비용을 받아오셔서 그 부분을 빼게 된 거거든요, 중복 보장이라.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된다면 저는 은복실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더 주고 하면 좋죠.
복실
은복실위원
일단 200만 원은 보건복지부 정부 지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 지원으로 해서 조례를 유지시킨다고 하면 구태여 이거를 삭제를 안 해도.
황선화위원장
셋째아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었던 출생 장려의 힘이지 않을까요?
복실
은복실위원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경남입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복지대타협하고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세 번 정도 논의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최종 구청장협의회에서 첫째, 둘째는 똑같이 통일해서 200만 원으로 하고, 다행히 우리 구는 셋째는 살려가지고 같이 200만 원 플러스해서 주는 걸로 했는데 금천하고 우리 구하고 2개는 유지하고, 서초·강남·중구는 아무래도 출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걸 살려놨거든요. 나머지 20개 구는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구는 셋째를 살려서 주는 걸로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보셨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은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출산 정책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예산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김종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큰딸이 아이를 낳다 보니까 저출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학교까지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든가 그런 선진국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자마자 키우는 과정이 굉장히 우리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 또 틀립니다. 우리는 낳으면 옛날 우리가 부모한테 배운 것처럼 그렇게 키웠는데 요즘 아이들은 1명 낳다 보니까 많아 낳아야 2명이니까 조바심으로 키우는 게 돈도 많이 들고, 남한테 맡기기도 의심스럽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고 호소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과 우리가 의무교육을 선진국처럼 대학교까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키우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자치구에서 할 수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국가적으로 해결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초등학교, 3살, 4살 때까지 키우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요즘 젊은 애들이 그 키우는 것을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친정엄마, 시부모한테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아이한테 보통 두세 명이 매달려서 온 가족이 거기에 시간과 투자를 하는 것을 보면 이래가지고 둘째를 낳겠느냐, 둘째는 다시는 못 낳겠다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치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은 쓰겠지만 이거는 진짜 국가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실질적인 이야기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남연희 의원 발의)(은복실·양옥희·이민옥·황선화·임종숙·김현주 의원 찬성)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남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경제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도모하여 장애인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계획 및 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장애인고용 사업주 및 민간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장
남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황선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남연희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먼저 사회적으로 여러 차례 대두가 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관심으로 조례까지 제정해 주신 남연희 부의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다 이해는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촉진하는 내용들은 다 담겼다고 보는데, 사회 배려계층의 자립의 의지 이런 부분이 담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황선화위원장
그건 분리돼서 따로 돼 있지 않나요?
민운기위원
지금 장애인처럼 사회 배려계층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기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장애인 일자리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 배려계층에 대한 정책을 봤을 때 약간 자립에 대한 자립 의지나 자구책, 이런 부분을 촉진할 수 있는 세부적인 의지가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 부분을 향후에 개정을 통해서라도 담을 수 있는 의지는 있으신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발의자이신 남연희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의원
일단 민운기 위원님의 질의가 어떤 질의인지 제가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다 보면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제정되는 만큼 다음 기회에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또 제가 자세하고 세밀하게 검토도 더 해가면서 같이 함께 개정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노력하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담당 직원이 설명을 해주셔야.
황선화위원장
담당 직원의 설명이 아니고요, 이거는 조례 처음에 만드실 때 조례의 대상자가 있잖아요. 남연희 의원님께서 장애인으로 규정하셨기 때문에 사회 배려자는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지 이 조례안에 추가나 보충해야 될 사항은 아닌 거죠.
민운기위원
장애인도 사회 배려계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토대가 무조건적인 제공형 복지에서 좀 더 나아가서 자립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부분도 담겼으면 한다는 그런 아쉬움을 제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민운기 위원님은 장애인의 자립이 좀 부족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민운기위원
네.
황선화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연희
남연희의원
그러니까 장애인의 자립을 키워줄 수 있는 그 부분을 담아줬으면 더 좋겠다는 민운기 위원님의 질의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번 더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행해 보고 담아갈 수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고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지금 의무고용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 의무고용률에 위반이 됐을 때는 단순하게 과태료 부과 형태 외에는 다른 제재사항은 없는 겁니까? 이 부분은 해당 부서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입니다. 먼저 장애인 분들을 위한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신 남연희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의무고용률은 올해 기준으로는 전체 인원의 3.4%로 해서 고용률은 해마다 변경되기는 하는데요. 민운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는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낸다는 정도로 되는 거 외에 특별히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하는 그런 기준을 자치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원이 많아지거나 하면 50인이 넘거나 하는 곳에서는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전보다는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보다는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한걸음 한걸음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민운기 위원님이 잠시 자립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고 남연희 부의장님도 이야기 해주셨지만 상위 법령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라고 돼 있기는 하거든요. 저희도 장애인분의 일자리는 단순히 일을 넘어선 재활이기도 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자립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다면 그런 재활, 자립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민운기위원
민간기업도 의무고용률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제재가 되는 겁니까?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고용노동부가.
민운기위원
고용노동부에서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법 자체도 고용노동부에 있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라고 하는 법령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자치구에서 특별히 이 사안으로 민간기업이나 단체를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민운기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 행정기관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무고용률을 정해놓고 미흡했을 때 제재하기보다는 장애인분들을 고용했을 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제안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과장님, 제3조제2항에 “구청장은 구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사업체마다 장애인을 몇 명 이상 고용하기로 의무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거 유지하고 있죠?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유지하고 있고 또 구 차원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의 행정 보조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복지시설.
종숙
임종숙위원
공공기관 말고 민간 사업체에서 몇 명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나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고용률 자체가 전체 인력의 3.4%로 되어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3.4%, 그게 현재 다 유지를 잘하고 있나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법에 근거해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끼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사업체마다 거부하는 사업체가 있고 수용하는 사업체가 있어서 그 전에는 말썽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관리는 누가 하나요? 이 사업체가 몇 명 이상 장애인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자치구마다 관리하나요 아니면 다른 기관이 따로 있어서 관리를 하나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하고요. 아주 영세한 작은 곳들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50인 이상일 때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적거나 영세한 분들까지도 그 부담을 갖고 계신 건 아닌데 적어도 50인이 넘어서는 규모 정도의 사업장에서는 적어도 이 고용률을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50인 이상에서 1명인가요? 몇 명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걸 알고 계신가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고용률이라고 말씀드리는.
종숙
임종숙위원
사업체가 50명이면 장애인을 몇 명 이상 쓰게끔 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황선화위원장
아까 3.4%로 말씀하셨나요?
종숙
임종숙위원
50명에 대해서 3.4%입니까, 50명 기준으로?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해마다 고용률은 공포를 해서 고용률은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만약에 장애인을 안 쓸 경우 벌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과태료라든가 그런 거는, 자치구에서는 그걸 관리를 안 하나요? 고용노동부에서만 관리를 하나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를 매기거나 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저희 자치구가 기업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직접 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자치구에서 아예 관리를 안 하는군요. 제4조2항의3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행정적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재정적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행정적 지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에 대한 정보를 월 2회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부탁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나 장애인분들이 배치되어 있는 배치 기관에다가도 하고요. 저희 성동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들어가 보시면 게시판에도 한 달에 두 번씩 장애인분들을 고용하려고 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그런 부분들과 저희가 장애인분들에 대한 고용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촉진하도록 홍보를 하거나 캠페인 이런 것들이 행정적 지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정적 지원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12억 2,440만 원 정도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통합관제센터에서 청각장애인 분들이 CCTV를 보는 것에는 전혀 기능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 일자리를 하셨을 때 급여를 저희가 지원해 드린다든가, 그리고 요새 많이 하시는 안심 일자리나 희망근로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본인이나 가족분들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선정기준표에서 10점을 가점해 드리는 그런, 조금은 더 일자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촉진해 드리는 그런 지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직은 미비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성동구에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어디 있다고 봅니까?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 해서 보호작업장이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체장애인분들이나 또 일부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직업재활시설로 되어 있는 시설에 장애인분들이 하고 계시고,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나 그런 데도 장애인분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방역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몸이 조금 불편하셔도 충분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 코로나 상황에 방역관리나 이런 부분에도 장애인 일자리 분들이 조금 투입돼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지금 성동구에 장애인이 예를 들어 100%를 잡으면 지금 일하는 분들이 몇 %를 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성동구 장애인 숫자가 10월 말 기준으로 1만 1,300명인데요. 장애가 있어도 공공의 도움을 안 받고 개별적으로 나름대로의 장애를 잘 딛고서 일하는 분들까지 저희가 다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드린 공공영역에서 장애인 일자리로 하고 계신 분이 108명이고, 아까 말씀드린 보호작업장이라든가 직접 저희가 공공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참여해서 하시는 분이 127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파악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공공의 주도로 나름 일자리에 장애인 분들이 좀 더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은 올해 같은 경우 23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어쨌든 장애인들이 많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또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남연희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은숙 과장님, 우리 성동구에 장애인자활센터가 있죠?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종곤
김종곤위원
거기에서 1년에 교육을 통해서 사회 진출을 몇 분이나 하시죠? 파악이 안 됐습니까?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짧은 시기에 장애인 분들이 아예 사회로 진출하시거나 시장경제에서 똑같은 수준의 일자리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립생활센터 쪽은 오히려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한 훈련이나 또 그분들끼리 자조모임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훈련과 준비를 통해서 아예 사회로 나가거나 완전히 시장경제의 일자리로 나가신 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그런 방향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딱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사전준비, 그리고 장애 특성에 맞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부분에서 일자리로 이걸 잘 발현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자립생활센터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사실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사회 진출하기가 굉장히 겁이 나잖아요. 자활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사회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관공서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 사기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하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50인 이상 3.4% 정도로 해서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의무고용제를 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고 했으니까 50인 이상 검토해서 사기업체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인식개선과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 좀 더 부서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연희
남연희의원
발의자가 한 마디만 하고 가도 될까요?
황선화위원장
네.
연희
남연희의원
조금 전에 제가 발의한 조례에 동료 민운기 위원님께서 미비한 점, 또 그동안에 조례를 해오면서 보면 개정할 부분들이 있지만 기존의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장애인 이 조례도 동료 위원이 미비한 점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봐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기회에 개정을 통해서 더 우리 성동구의 좋은 조례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기대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조례 내용이 나쁘지 않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저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청장의 책무는 다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이 해당 과의 의지가 있나, 임의규정을 다 해놔서 조금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들이 실태조사나 창출 사업의 기본방향 추진 절차 이런 것들을 따져가는 것들의 내용이 워낙 좋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 또 정은숙 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믿고 가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음에 혹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더 고민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지금 되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이런 고민들이 없다면 저희 구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해놓고 안내견을 데리고 왔는데 안내견이 있을 자리가 없을 만큼의 고민을 하지 않았던, 우리 공공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구청장이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 추진계획도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여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은숙 과장님이 잘 챙겨가 주신다면 더욱더 빛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위원
일단은 조례의 제목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조례안이잖아요. 장애인의 일자리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복지부분과 정말 일자리 고용창출 부분이 분리되기도 하지만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성동구에는 이미 충분히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족하지요, 노력하시는 부분은 노력하시는 대로 인정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개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 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모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스스로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장애인분들이 단순하지만 집중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일감들이나 사업들을 새로 발굴하셔서 최근에는 디퓨저 사업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비장애인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관에서도 좀,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의 형편에 맞는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의 정도나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일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이나 사업 부분에서, 조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담아놨지만 세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마음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의견 나누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연희 의원님, 좋은 조례안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남강우 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남강우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남강우입니다. 항상 성동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왕십리로 241 서울숲 더샵 상가에 건립 예정인 성동50플러스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성동50플러스센터의 시설 관리 및 장년층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 부터 3년간입니다.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은퇴 이후 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장년층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동50플러스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황선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먼저 인생이모작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50플러스센터 서울시에서는 수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도 생기게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50플러스센터가 서울숲 더샵 상가 3층에 위치를 하는데 물론 300평 이상의 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가 임차료가 굉장히 비싼 곳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50플러스센터 전체 예산이 9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민간위탁 예산이 7억입니다. 이 7억 중에 건물 임차료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정은숙입니다. 임차료는 3억 6,000이 잡혀있습니다.
민운기위원
3억, 6,000, 그러면 2022년 당해년도 빼고 그 다음해부터는 조금씩 줄어드나요 아니면 그대로.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에 대한 임차료가 3억 6,000으로 되어 있고요.
민운기위원
3억 6,000만 원은 항상 임차료로 매해년도 부담이 되는 거죠?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계약은 저희가 5년을 계약한 상태라서 또 해가 바뀌면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불안정하게 금액이 막 변경돼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5년 계약기간 동안은 이 임대료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민운기위원
일반적인 민간위탁 예산으로 따지면 조금 큰 예산처럼 보이지만 사업의 성격상 우리 인접 구를 보면 우리 구보다 예산 규모가 조금 더 큰 강북구 같은 경우 22억 잡혀있고, 우리하고 예산 규모나 인구가 비슷한 광진구의 경우 11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9억 3,000중에, 민간위탁 예산 7억 중에 그 중에서 또 임차비로만 3억 6,000정도가 나가면, 초기 시행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형식화돼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닐까하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3년간의 비전이나 목표가 어디까지 잡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9억 2,800은 구비를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건립비에 대한 15억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2억 6,200만 원이 추가로 시에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 성동구도 총액으로는 26억 정도의 예산액이 됩니다.
민운기위원
광진구도 구 예산입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다음해에…… 나름대로 내부적인 공모의 절차로 선정이 되는 걸로 시에서는 되어 있어서 예산을 저희가 지원받거나 하는 부분은 시 소관부서와도 충분히 소통해서 1월에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은 확답을 다 받은 상태지만 그 예산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실제 예산하고 구비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임대료와 또 고가의 운영비와 관련한 부분들을 우려해 주시고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25개 구 중에 20번째라고 하는 늦은감이 있는 개관이 되기도 하고, 50~64세라고 하는 분들의 연령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름대로 교육이나 상담, 커뮤니티 활동, 문화활동 등을 통한 인생 재설계를 하시는 충분한 의미가 있으시고, 또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50~64세 분들을 지역사회 내의 자산이 되기도 하고 지역의 원동력이 되는 부분으로 끌어온다는 측면에서는 예산의 투입이 아깝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면서 사업계획과 내용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설립 취지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접 비슷한 규모의 구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산 규모가 조금 작은 형태고 그리고 그 예산 중에 상당액이 임차료 부분으로 빠져나가다 보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사업의 규모나 범위가 조금 축소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차원에서 드리는 질의 부분이고요. 다만, 가성비를 따져본다면 향후에 소재지 부분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장소를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에 큰 지장이 없는 선에서 조금 저렴한 곳으로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임대료나 이런 부담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해 주시는 것처럼 오히려 사업의 내용이나 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혜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50대의 한 일원으로서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렇게 50플러스센터가 탄생할 수 있게 그 발판을 마련해 주신 성동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을 해주신 은복실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구에서는 물론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된다면 여기에 맞춰서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공모를 하겠지요. 공모를 하면 어느 단체가 어떻게 들어올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구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스캔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민간위탁 공고가 나면 몇 개의 단체 정도, 그 단체의 이름을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정무적인 판단이니까, 몇 개 정도의 단체가 여기에 준비 내지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개수로 말씀을 드리는 건 공개경쟁으로 공고를 하고 있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곳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몇 개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기존의 복지시설과는 굉장히 내용 이런 것들이 결이 다른, 또 제한되어져 있는 대상자들로만 한정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복지와 문화와 재취업과 여러 부분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어서 자원과 내부적인 연계 가능성의 능력이 있으신 데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도, 그리고 법인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재원으로만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으실 거고, 그런 부분에서 들어오시는 데들이 연결하고 있는 네트워크나 연결할 수 있는 자원의 활용 정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운영지침 상으로는 저희가 단체에 대한 공신력과 해당되는 법인의 재정능력, 그리고 사업의 내용도 지역이나 민간자원에 어느 정도 서로 상생하면서 활용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기준들도 저희가 내용을 좀 넣어놔서 그런 부분들에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민간위탁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다른 외부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라도 홍보는 적극적으로 최대한 광범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다른 일도 그렇기는 하지만 민간위탁을 보면 그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질이 정해진다고 봅니다. 페이퍼상으로 정리되는 거야 대동소이하겠지만 그 알맹이를 채워나가는 거는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저는 민운기 위원님께서 운영비에 대한 걱정을 하신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오게 하려면 혹은 그런 단체들이 오게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줘야 되는 거고, 단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미션이나 가치를 같이 공유해 가면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제안이나 이런 의견들을 내주시는 단체가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단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여러 제안들을 해주시는 단체가 있어야 어느 단체가 되든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도 하고, 또 다른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략 소통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제안을 주시는 단체들이 행정에 몇 개 정도나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던 거고요. 일단은 내용에 대한 파악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하신 거라고 믿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민옥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조례 제정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사실 그래요. 성동50플러스센터가 저는 처음에 우리 성동구에 부지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어려운 과정에서 이렇게 임대를 하게 되니까 저도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요. 조례 제정해 놓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이 많이 가는데, 그 반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철저하게 감시감독 잘 하셔서 50플러스센터가 성동구에서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이 될 경우 직원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하실 거예요? 그 민간위탁 업체에서 하게 되나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규정상으로는 50플러스센터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센터장 같은 경우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운영체가 정해지면 그 위탁운영체 기관장이 원래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탁운영체 기관장이 센터장님을 선임하게 되면 그 센터장님이 밑의 직원들을 임면하고 구청에는 사후보고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다 하게 되네요?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위탁체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운영체를 정하면 위탁체에서 센터장님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요, 센터장이 되시면 그분이 또 함께 일할 분으로 손발이 맞는 분들을 임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밑에 있는 직원들을 임면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저 역시도 조례 제정을 해놨으니까 잘 감시감독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투명하게 철저하게 잘 감시감독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과장님, 성동50플러스센터가 1년 운영비가 7억이라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운영을 잘 해야 되겠죠? 우리가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이모작을 50플러스센터에서 시작하는데 교육을 시키고 설계를 하고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우리 성동구만의 특색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중장년층의 이모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달 임대료가 얼마죠? (『3,000만 원』하는 위원들 있음) 3,0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센터장을 비롯한 인력이 10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정말 모범적으로 잘해야 되겠다. 우리 사회구조가 조기에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남은 인생이 굉장히 길어요. 정말 필요한 센터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운영을 잘 해야 되겠다, 돈도 많이 수반되지만. 그러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인생이모작 은복실 의원님이 조례 발의 후 이렇게 좋은 수확을 하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운영 예산이 7억, 이거 상당하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예산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걸 곰곰이 계산을 하다 보니 아까 민운기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그래도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적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7억이라는 예산에서 임차료 3,000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3,000 조금 모자라게 순수한 운영비잖아요, 그 운영비의 내역서를 저한테 서신으로 주시고요. 어쨌든 성동구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것을 그냥 흐지부지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3,000만 원의 순수한 운영, 3,000만 원이 조금 안 되죠? 거기에 10명에 대한 인력비도 들어가고 사업비, 관리비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내역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얼마 전에 강동구에 50플러스센터가 개관을 했잖아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다른 시설에 건물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하는 부분에서 부러웠지만 현실이 이러니 이런 현실에서 어렵게 가져가시는 사업인 만큼 부담도 많이 되시겠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상정합니다. 남강우 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남강우복지국장
복지국장 남강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자체의 특수성을 기초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4년 단위로 수립하는 사회보장분야 법정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사업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수립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8년 10월, 241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년 단위 집행계획이자 실천계획으로 커뮤니티케어 생태계 조성,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강화, 보호안전망 확충, 보육 및 교육 확대 등에 중점 추진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17쪽까지는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로 연차별 시행계획의 체계를 9개 사업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18쪽부터 31쪽까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을 수록하였습니다. 국정 목표인 포용적 복지국가를 기반으로 모두가 누리는 맞춤형 돌봄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복지기반 구축, 스마트기술 기반으로 든든한 주민생활 실현이 핵심정책 방향입니다. 다음 33쪽부터 38쪽까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입니다. 분기마다 실시하는 이행점검과 연 1회 실시하는 결과확인을 위한 세부사업별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1쪽부터 51쪽까지는 우리 구 사회보장분야의 소요예산 및 조직·인력 등을 담은 재정·행정 지원계획과 인적 안전망 확충 및 복지자원·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3쪽부터 54쪽까지는 지역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 및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부터 203쪽까지는 참고 및 붙임 자료로 2022년도 지자체 사회보장관련 전체 사업 373개 사업 목록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으로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사업 등 30개의 중점 추진사업을 포함하여 총 79개의 세부사업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수록된 사업의 예산은 사업실행 부서의 예산(안)으로 추후 예산(안)심사를 통해 확정되어 사업이 수행될 것입니다. 이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경우 앞서 수립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최근의 복지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안전망이 탄탄한 생활 속 복지 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성동구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포용복지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성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황선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 3페이지부터 성과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성과지표상에서 사업 폐지와 사업 제외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미자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추진사업 같은 경우는 0으로 되어 있고, 사업 제외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사업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사업 폐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사업 폐지는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폐지라는 말은 아니고요.
민운기위원
사업변경이력에 보면 폐지가 있고 변경이 있고 제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폐지와 제외의 차이점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거든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폐지는 사업이 종료된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제외된 거는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보편적인 사업, 국비를 받아서 할 때 저희가 볼 때 누구나 다 아는 보편적인, 저희 구에서 조금 더 중점을 두거나 이런 사업은 저희가 국비, 시비를 받더라도 수록을 했고요, 보편적의 사업의 경우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제외로 분류를 했습니다.
민운기위원
향후에 다시 속개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좀 더 중점을 두거나 내지는 저희 구에서도 좀 더 중점을 두거나 아니면 구비가 조금 더 플러스가 되거나 아니면 매칭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좀 더 플러스가 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어쨌든 성과지표나 예산상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업 수행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외라고 해도?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거요? 실적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운기위원
3페이지에 보면 2021년 목표, 2022년 목표가 공란인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업을 수행을 안 한다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돌봄통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각자 긴급돌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지를 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 두 번째 줄 보면 ‘방문관리사 지원’해서 ’21년도나 ’22년도에 성과지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문관리사를 운영을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좀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봐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일 하단에 ‘민간협업을 통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자체가 2018, 2019년도에 600여 건에서 ’21, ’22년도는 500여 건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18쪽의 3대 핵심정책에 보면 ‘모두가 누리는 맞춤형 돌봄’으로 핵심정책에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성과지표는 축소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비전하고 정책하고 맞지 않는 형태 아닌가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폐지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지역사회돌봄 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를 폐지사업은 여기서 빠지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없어진 사업명이고요. 그리고 제외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보편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실적을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사업으로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외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보편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이 책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외사업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세부사업으로는 맞지 않아서, 보편적인 사업이라는 의미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세부적으로 계획에 넣을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런 겁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돌봄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 축소가 됐잖아요. 성과지표상으로 633건에서 533건으로 축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민운기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중기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계획 수립을, 그때 중기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기반한 숫자에 기반을 해서 2022년도에 이 숫자만큼에서, 그때는 600건이었는데 지금 500건으로 줄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여기에다 수록을 하게 된 겁니다. 기준이 4년 전에 수립을 했었던 중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준으로 하고.
민운기위원
어쨌든 건수 상으로는 사업 규모가 축소된 거지 않습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4년을 예측하다보니 어떤 거는 과다하게 잡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적게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건별로만 조금 줄었다 뿐이지 사업 규모라든가 내실을 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사실 보건하고 복지분야를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과 사업이 아닌데 이것이 건수만 줄은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하고요. 대신 질적으로는 예산 대비가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단가가 높아져서 숫자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팀에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게 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충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제가 지엽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한데 전체적인 성과지표 부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엽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어찌됐든 성과지표하고 현재 전략목표로 내세우는 비전하고 거기에 맞추다 보면 약간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아닐까하는 차원에서 우려 때문에 그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이건 향후에 다시 한 번 따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저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어렵네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게 중기계획이 나오고 해마다 연차별로 실행계획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리신 내용이 2022년도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들어있는 세부사업이 약 몇 개 정도나 되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9개 분야를 해서, 그리고 앞에 있는 중점추진사업은 동그라미, 엑스 해서 30개 사업이 중점추진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사업은 79개로 세부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실 때 우리 구의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왜 그것만 했지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민옥위원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22년의 시행계획이니까 세부사업을 넣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중기계획에도 혹시 세부사업이 들어있나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중기계획은 중기 4년에 거기에도 들어있습니다.
이민옥위원
그게 조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기계획에는 9개 분야의 30개 중점사업 정도의 큰 카테고리만 정해놓고 연차별계획에서 세부계획이 나오는 게 효율성이 맞지 않나 싶고요. 저는 지금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말씀하신 보건이나 복지분야에 중점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조금 맞지 않는 사업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응봉교 고가 하부공간 주민 문화공간 및 쉼터 조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소셜 커리어 성장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대략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책자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가지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살펴봐도 이런 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들어가야 되나라는, 세부사업명에,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운영되다 보니까 조금 습관적으로 계획서를 채워나가지 않았나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조금 생깁니다. 그거는 어느 부분에서는 워낙 많은 행정적인 자료와 해결해야 되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거를 혹시라도 슬림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계기를 통해, 내년도에 용역을 할 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하게 많이 채우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좀 슬림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기에도 편하고 일을 진행하는 분들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복지부에서 13대 사회보장욕구 유형이라고 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교육도 들어가고 고용, 주거, 법률 및 권익보장하고 문화, 여가까지도. 사회복지라고 그랬으면 조금 작게 할 텐데 이게 어느 순간 사회보장으로 바뀌면서 조금 큰 의미로 되면서.
이민옥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성동구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정을 다 집어넣어도 이상하지 않은 게 돼 버리거든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이거를 작성하면서도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는 보편사업도 저희가 대폭 감소를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굳이 이걸 넣어서, 그냥 행해지는데. 그래서 보편사업 중에서 좀 강화되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좀 넣고, 이런 구비 중점사업을 넣자 이러면서 조금 슬림해진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에서 지시내린 이런 틀은 저희가 지키면서 좀 더 슬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모색을 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걸 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네, 그래야 일하시는 분들도 효율적이기도 하고 성과도 더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위원
국장님, 책자를 만드시느라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책자 4페이지, 1-17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효사랑 주치의사업’을 보니까 2020년도는 인원수가 995명, 2021년도에는 1,000명, 2022년도는 3,000명이에요.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는 3,000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는 6억 2,100만 원, 2020년도는 7억 100만 원, 2021년도는 7억 7,600만원, 그런데 2020년도는 인원이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6억 9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종곤
김종곤위원
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수행 인력이 기간제 5명을 간호직으로 교체를 하면서 인건비 예산이 감소를 했고요. 사업 대상이 75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가 되면서 인건비가 빠지니까 예산은 줄면서 그러면서 기존에 75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가 되니까 그만큼 찾아가는 게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인력에 대한 예산은 빠지고 대상자 방문해야 될 인력은 75세에서 65세로 확대되면서 더 인원이 많았다 그렇게 이해를.
종곤
김종곤위원
인원이 1,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었는데 예산이 더 줄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그러더라도 확대된 대상자는 방문을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종곤
김종곤위원
그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현재 효사랑 주치의사업은 저희 동에 방문간호사나 마을간호사나 효사랑 주치의 간호사나 돌봄SOS 간호사들이 있어서요 협업을 잘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너무 과부하다 이런 말씀은 아직은 없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다? 간호사분들한테 너무 과부하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과부하라고 하면 저희가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출생축하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2018년도나 ’19년, ’20년도의 실적이 나와 있고, 그 반면에 2021년도하고 ’22년도에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온 것에 의하면, 정부사업에서의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추가되면 셋째이상의 자녀에게 구비 축하지원금을 하면서 대상자 수가……
복실
은복실위원
잘못되지 않았어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 숫자가 맞는 숫자인지 확인 한 번 하세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과지표가 저희가 중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목표치를 수립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1,945명을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100쪽에 보시면 실제 목표 수준을 변경했습니다. 100쪽의 사업 변경내용 및 취지를 보시면 변경내용이 저희가 2022년도에는 잡았을 때 2억 6,200이었는데 1억 3,500으로 축소가 되고, 목표 인원도 288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기존에 4년 전에 저희가 과다하게 예측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예측을 해서 실제 도래를 하다 보니 저희가 이거는 아니네 하고 다시 조정을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과장님, 그러면 옆에 집행예산액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예산액은 맞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2021년도에 보면, 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첫째하고 둘째를, 인원수가 빠지니까.
복실
은복실위원
아, 인원수가 첫째, 둘째. 그래서 인원수가 이게 맞는 거예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숙
임종숙위원
저도 아까 김종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똑같아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저도 예산액이나 인원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했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인건비가 감소했다 하더라도 숫자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효 봉사 활성화 사업에서 봉사단체 참여인원 명이 나왔는데 ’21년도 ’22년도는 안 적었어요. 봉사 참여인원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올 텐데.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중기복지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2022년도에는 목표가 없었는데 중간에 이게 신설된 사업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신설된 사업이 아닐 텐데, 지금 봉사단체 참여인원명 수가 나오는 건데. 지금 ’20년도까지만 기재되고 ’21년도, ’22년도에는 이게 인원수가 그전보다 훨씬 많이 늘은 숫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21년도하고 ’22년도 목표치가.
종숙
임종숙위원
안 적혀있어서.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안 적혀있습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왜 안 적혀져있을까요? 지금 ’20년도보다 아마 많은 인원수가 늘은 걸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총괄을 해서 하다 보니 제가 모든 사업을 다 면밀하게 파악을 못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종숙
임종숙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이런 책을 낼 때는 정확한 숫자와 예산액을 적으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액도 그렇고 비번이 많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저번에 제 방에 오셨을 때 한 번 얘기드렸고 수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수정이 안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책자에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 성과지표 및 예산 이렇게 쭉 나온 것들을 보면, 예산을 보면 ’18년 집행, ’19년 집행, ’20년 집행, ’21년 예산, 아직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21년 예산이라고 적은 거 맞죠?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예산안으로, 위원장님이 그때 지적해 주셔서 이것을.
황선화위원장
’22년도는 예산안이죠?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안으로 해서 다시 다 해서 한 걸로.
황선화위원장
다 붙여졌나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황선화위원장
어제도 저는, 여기랑 좀 다른 내용인데 집행부가 보도자료를 복지예산 얼마라고 ‘편성’해서 냈더라고요. 편성한 건 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마인드가 아닌가, 사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저희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치가 올라오면 이 책자를 가지고, 이게 시기적인 문제도 좀 있고요. 다음에 더 신경써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리고 저는 책자를 보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것을 해보고 싶어서 계획을 하는 건지 목표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과거에 해놓은 것들,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를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가겠다라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해왔던 거 짜깁기해서 연도별로 숫자 쓰기 바빴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어떻게 바뀔 수 있나 의문이 들어서 말씀은 못 드렸었습니다. 그 마음 좀 헤아리셔서 다음에는 목표지향적인 뭔가 우리 성동에서 그릴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계획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제 생각에도 이게 사업계획서라기보다는 세부사업설명서에 가깝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제가 아까 6페이지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이 잘못된 거 같아요. 과장님, 이 책자 6페이지를 보시고, 이게 예상치로 해서 1,945로 해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100페이지를 보세요. 목표수준이 거기 2022년도 288명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님께서도 아까 맞다고 하셨는데.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수행목표가 288명으로 목표수준을 조정한다는, 목표수준이 당초에는 898명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022년도에는 288명으로 축소한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첫째하고 둘째아이가 빠져서 이 숫자가 줄어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런데 이게 1,945명에서 288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가당치않은 숫자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담당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셋째아이 출산율이 다른 출산율에 비해서 첫째아이나 둘째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평균적이지 않게 굉장히 낮게 수치를 잡은 건가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해마다 인원이 한 200명씩 줄고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황선화위원장
셋째아이가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요.
황선화위원장
아니죠, 이거는 지금 셋째아이만 편성해야 되니까 그 수치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황선화위원장
그럼 매해 셋째아이 출산율이 얼마인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게 원래가 천 몇 명이 되다가 셋째아이는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를 작은 걸로 잡은 거냐 묻는 겁니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첫째, 둘째도 물론이고 셋째도 계속 200명씩 연간 통계를 보니까 줄고 있더라고요.
황선화위원장
셋째아이는 200명씩 줄지 않죠, 거의 없죠, 200명도 안 되죠.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아, 첫째, 둘째만 그렇고 셋째는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따로.
복실
은복실위원
네, 지금 답변이 미흡한 것 같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해주세요.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따로 드리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페이지의 출생축하금 지원 숫자가 1,945명에서 288명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받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황선화위원장
아까 그 얘기 하셔서 받기로 하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경남
임경남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07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식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도시행정 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공디자인 업무를 개선하여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시 주민협의체를 설치하고 구성하여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안 제8조는 성동구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생략 조항을 정비하여 더 많은 공공시설물 등을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 제9조, 안 제14조는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고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구 정체성을 확보한 디자인 심의로 위원회의 수준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21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철
김진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황선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운기위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위법 개정 때문에 현재 조례 개정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상위법 개정과 관련한 것도 있고요,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것하고 심의위원회 같은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하고, 위원회 인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거든요. 그 부분은 전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다 변경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거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아니고요. 상위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라고 있거든요. 그 조례하고 어느 정도 정확성은 맞춰봤습니다만 거기가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개정안에 보면 이의신청 시기 정비는 민원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따른, 그래서 정비하는 거고요. 7조, 8조, 9조, 14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포함하고, 기존에 우리가 운영해 왔던 사항들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그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보면 위원회 인원도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라는 소위원회를 하나 또 신설하는 거고, 그 다음에 15명 이내 주민협의체를 또 구성하거든요. 그러면 협의 조직이 너무 난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흥위원회를 10명으로 늘렸으니 진흥위원회를 15명 수준으로 해서 35명 정도로 늘리고 주민협의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괜히 의견 상충만 계속해서 세분화되는 형태가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민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물론 인원이 많다고 반드시 좋은 거는 아니라고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상위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도 보면 3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을 높이는 위원들을 조금 더 위촉해서 위원회는 인력풀 형태로 운영을 하고요. 소위원회는 저희가 이번에 8조를 같이 개정하거든요. 개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운영하는 위원회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보면 좀 더 잦은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고 전문성도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전문성을 높이다 보면 전문 의식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민운기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는 목적은 뭡니까?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주민협의체 운영하는 것은 일단은 다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의 어떤 제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운기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주민들은 참여 안 하나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현재로는 주민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운기위원
위원회는 전부 전문가와 기관 분들로만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절차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로 운영했을 때는 의뢰가 들어오면 위원회 해서 심의나 자문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이런 정도 수준에서 그쳤는데, 지금은 기본 설계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각 사업 파트별로요, 주민협의체 착수 보고 전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 있는 지역의 특화나 특색적인 부분들을 뽑아내고 역사성 있는 부분들을 뽑아내서 지역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한 우리 구의 특색에 맞는 공공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착수 보고하고 그 다음 부분에서 정식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디자인 위원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완료하고.
민운기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협의체 조직이 너무 방대하게 구성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방대하지 않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또 한 가지, 15조2항에 보면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에서 60일로 변경을 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심도 있게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빨리 나와야 될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필요이상으로 간격을 너무 길게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1개월에서 60일로 2배로 기간을 늘린 사유는 뭡니까?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상위 법령하고 정확성 관계를 따져가지고 이번에 권고가 있어서 개정하는 거고요. ‘이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일 이내’라고 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1개월 이내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민운기위원
1개월 이내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준비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상위 법령의 정확한 관계를 따져봐 가지고 이번에 개정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어쨌든 심의 결과가 한 달 정도 더 늦어지는 경우잖아요, 늦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큰 문제는 없을까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현재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가령 건물 같은 경우에 건물을 준공날짜에 맞춰서 그 디자인을 완성해야 된다하는 경우에 이 심의가 늦어지게 되면 준공하고 맞지 않아서 따로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심의, 조건이라든가 이게 아니고요, 재심의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상당한 의결할 때 어떤 부수적인 사항이 아니고 원론적인 디자인을 해야 된다든가.
민운기위원
어찌됐든 심의 결과물이 나오기까지는 심의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게 아니고요,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게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을 한 두 달 정도 더 여유를 준다는 겁니다, 기회를. 옛날에는 한 달 주다 보니까 촉박해서 그것을 준비 못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것은 상당히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위원들이 봤을 때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하게 디자인했다던가 아니면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다던가 이랬을 때 한 달 내에, 단기간 내에 준비가 되면 일주일 내라도 다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건 물리적으로 한 달 내 극복이 어려울 때는 두 달까지라도 충분한 시간을 줘서 소명기회를 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마련한 겁니다.
민운기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소위원회가 또 구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소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분야별로 어떤 특화된 의견이 나왔을 때 전체 30명 풀 중에서 그쪽 전문가.
민운기위원
아, 소위원회는 상시운영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사안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민운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제가 정리가 좀 안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체나 위원회가 3개가 나옵니다. 주민협의체, 진흥위원회, 소위원회, 맞습니까? 이 조례상에 나오는 협의체나 위원회가 3개.
황선화위원장
심의위원회가 있고 주민협의체가 있고.
복실
은복실위원
공공디자인 안에 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협의체가 있고 또 소위원회가 있고, 3개가 나오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협의체는 아까 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위원회하고 별개로 용역 사전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이민옥위원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네.
이민옥위원
그 다음에 디자인 진흥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2, 3, 4 조항을 삭제했잖아요. 그러면 진흥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전문적인 디자인 심의는 소위원회에서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안건에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요. 판단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벽화 디자인을 한다든가 육교의 가림막 디자인 심의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소위원회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큰 진흥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전체 위원회가.
이민옥위원
정책이나 어떤 계획 수립.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이민옥위원
지금 조례상으로 봤을 때 1번은 놔두고 2, 3, 4항을 삭제한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삭제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서울시에서 시 단위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또 저희 구는 그걸 받았을 때는 의제 처리돼서 안 받고 할 수 있게 된 조항이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아무래도 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받고 의제 처리하다 보니까 유사한 위원회를 통과하면 그냥 지역적 세밀한.
이민옥위원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통과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특성이 안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우리 위원회에 일반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특성의 섬세한 면을 반영하기 위해서 받았더라도 우리 위원회를 거쳐서 하라는 측면에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옥위원
아, 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서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서울시 조례는 상위 법령이 아닙니다. 서울시 조례와 성동구 조례는 동등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서울시가 광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잘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지만 서울시에서 광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평부당하게 넘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조례 개정을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민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아까 민운기 위원님이 위원회가 30명으로 늘어나는 것에서 좀 과하게 잡힌 거 아니냐고 얘기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과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30명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굳이 안 할 거면 왜 여기에다 30명까지 확장해서 수치를, 20명도 컨트롤하기 힘들 텐데. 저는 그 답변이 무슨 의미인지 잘 판단이 안 돼서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의도를?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제가 과하지 않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해명해 드리는 사항인데요. 진흥위원회가 30명으로 인력풀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건데, 과하지 않게 운영하겠다라는 걸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풀로 운영하겠는 것을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황선화위원장
맥락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김종곤 위원님.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전 20명에서 30명으로 위원회 위원수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설치한다, 예전에는 위원회가 열리면 20명이 다 참석해서 심의를 하면 비효율적인 심의가 됐는데 지금은 20명에서 30명으로 위원회를 늘려서 어떤 사항이냐에 따라서 전문성을 살려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회를 줄여서, 전문성을 살려서 부분별로. (『소위원회에서』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것을 다시 부연설명드리면 아까 8조의 위원회 설치, 기존 조례를 보면 서울시라든가 다른 법령에 있는 경우 심의를 거치면 의제에서 안 했거든요. 그 심의대상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게 예측이 되는 거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셨듯이 우리 심의대상 구조물이라든가 시설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문디자인 분야도 여러 분야별로 있거든요. 시각디자인도 있고 조각 분야도 있고 설치미술 등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풀을 30명으로 확대해 놓으면 전문가들을 더 많이 위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조각품이다 그러면 과거에는 한 분만 위촉되어 있었는데 두 명 정도 더 여유 있게 풀을 해놓으면 두 분이 심사하는 것이 한 분이 하는 것보다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 위원을 이번에 증원하는 겁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린 이유는 전문성을 살려서, 제가 생각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디자인 심의를 할 때 20명이 다 심의를 했는데 지금은 30명으로 확대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다는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은 알아들었어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것도 하나 있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계속 질의하는데, 제8조 3호와 4호를 삭제했잖아요. 서울시 심의를 하고 또 성동구에서 심의를 하고, 그러니까 디자인 업체들로써는 우리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탄력적으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늘렸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확실한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헷갈리는데 명확하게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여러 분야가 기 위촉이 되어 있는데요. 방금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설명한 것을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조형 분야는 1명만 있고, 색채 분야도 1명만 있고요, 조경 분야도 1명만 있고.
황선화위원장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런 분야를 다양한 전문가들을 위촉하려는 건 알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력풀을 늘려놓고 그 안에서 전문성 있게 소위원회로 디자인에 따라서 심의기구를 다시 정리해서 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맥락이?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
민운기위원
아까 특정 전문적인 분야에 좀 더 심의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 자체도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흥위원회 자체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 자체도 전문가들을 더 초빙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소위원회에서 어차피 초빙하고자 하는 전문가 집단을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전문 인력을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운영하면 되는 거지 굳이 진흥위원회에서 미리 다 늘려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진흥위원회 30명 중에 따로따로 또 소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진흥위원 30명 중에서 소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민운기위원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내에서.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30명 내에서 선임해서.
민운기위원
구성원 중에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민운기위원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그러면 진흥위원회 30명 중에 소위원회를 거기서 뽑아서 회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민협의체는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 지역의 디자인에 따라서 지역주민들 위주로 될 겁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협의체를 그때그때 모집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회 구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안건이 있을 때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성수동에 한다면.
복실
은복실위원
성수동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 위원이라든가 그 지역에 관계되는 분들 모시고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니까 지역 할 때마다 구성이 달라진다 이거죠?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죠.
복실
은복실위원
예를 들어 금호동에 할 경우에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금호동 주민들로 하시고요, 성수동 할 때는 성수동, 용답동 할 때는 용답동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그 현황을 잘 아시니까요.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니까 15명 이내로 해서.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수당이 나가겠네요?
황선화위원장
협의체니까 수당이 안 나가죠.
복실
은복실위원
협의체니까, 어떻게 돼요?
영식
김영식도시관리국장
그거는 비예산, 수당은 아니고 그냥.
복실
은복실위원
비예산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교통비 정도라도 지불이 돼야…… 그러니까 이 협의체 구성하고 진흥위원회하고 소위원회하고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협의체는 지역별로 해서 필요시에 운영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도 위원회 15명 내로 해서 구성한다고 하고 소위원회 있고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수당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 부분은 실비 정도, 교통비 정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당연히 줘야죠.
복실
은복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어떤 규정은 고민하지 않으신 거네요? 협의체와 관련해서.
영훈
김영훈도시계획과장
고민은 했는데요, 수당 부분은 워낙에 소액이다 보니까 실비 정도 지원을 해드려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협의체 구성안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하게 구성된 게 아니라서.
황선화위원장
저번에 설명 어떻게 어떤 취지로 한다라는 거에 대한 정리 잘 봤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옥위원
저도 제가 방에서 들을 때는 이해가 잘 됐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자꾸 꼬입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주민협의체의 성격이라면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이 사안이 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정도로 조례에 담았으면 되는 건데, 주민협의체라는 이름으로 명수까지 정해서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라고 조례에 넣을 필요까지 있을까요? 사안이 심각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당연히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오히려 지금 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화위원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분께서 페이퍼로 가져오시고 설명해 주시고 추가자료 주시고 이럴 때 이해가 됐고 “네, 좋습니다.” 했는데 와가지고 과장님께서 맥락이 딱 바뀌는 얘기를 하시면서부터 조금 멍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공공디자인에 대한 취지 자체는 공공성을 살리고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의견을 만들어 가보려고 하면서 만들어진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는 바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운기위원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저는 그때 얘기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공공디자인을 하면 예를 들어 픽토그램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여성, 아이들 이런 부분까지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묻겠다고 하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하신다고 해서, 그건 오히려 전문적인 영역으로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형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매일 봐야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체 구성해서 하시는 부분에서는 찬성합니다. 그에 맞게 타당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디자인 만들 때도 어떤 업체에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그냥 공모전 열어서 많은 의견도 수렴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위원
위원장님, 공공디자인 설치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야 돼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철거도 못하고, 굉장히 고심해야 됩니다.
황선화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