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회의에 앞서, 금일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이어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1건, 동의안 4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종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 일반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2032억 3729만 원에서 743억 2188만 원으로 증액된 2775억 59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1년도 당초예산 227억 9797만 원에서 10억 5194만 9000원이 증액된 238억 49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안 5쪽, 정부 및 경기도에서 교부된 보통교부세 1420억 원, 부동산교부세 225억 5200만 원, 예산안 6쪽, 일반조정교부금 63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쪽, 시정계획 추진과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4쪽,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한 고도화 사업에 2200만 원, 성과 중심의 업무 추진을 위한 시정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7쪽, 각종 예산서 등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73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8쪽, 예측하지 못한 일반수용비 지출과 재정 관련 위원회 수당, 예산학교 운영에 사무관리비 5730만 원, 예산안 20쪽, 국도비 확보 관련, 각종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2500만 원, 예산안 21쪽, 예산 절감 기여자에게 지급할 예산성과금과 신속집행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을 총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23쪽, 효율적인 소송 관리를 위한 소송수행비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 사무관리비 총 3억 14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순수입은 738억 323만 3000원이며 순지출은 6961만 1000원으로, 2022년도 통합계정 조성액은 2021년도 말 160억 9530만 원보다 737억 3362만 2000원이 증가한 898억 2892만 2000원입니다. 통합계정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736억 2089만 7000원, 송정지구 특별회계 예탁 원금 회수금 77억 822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83억 1310만 원, 농업인 육성기금 예수금 200만 원과 이자수입 1억 8033만 6000원이며, 지출은 정기예금 예치금 898억 2892만 2000원,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6961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순수입은 1억 5746만 2000원이며 순지출은 500억 원입니다. 2022년도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은 2021년도 말 1072억 2622만 원보다 498억 4253만 8000원이 감소한 573억 8368만 2000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 1072억 2622만 원, 이자수입 1억 5746만 1000원이며, 지출은 정기예금 예치금 573억 8368만 2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500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당초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내년 당초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비사업 중심이고 신규사업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무리하는 예산일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예산일 수도 있는데 우리 그동안 SOC사업을 비롯해서 그동안은 사실 SOC사업이 많이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어갈 게 없었는데 이제 착공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공사비가 들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죠. 내년하고 후년에 막대한 사업량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책 혹시 있으세요?

저희들도 걱정은 많이 하고 있지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2021년도에는 본격적인 건립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좀 숨통이 트였다고 할까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지출 안 되는 부분을 좀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시기이고 2022년 내년은 상당히 저희들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거는 과감히 순위결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그 대신 광남 행정복합시설, 신현 문화체육, 만선 문화복지, 퇴촌 청소년문화의 집, 특히 또 구 청사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년도에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예산을 투입해야지만 2023년도까지 좀 연결이 되고 2022년도 준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만큼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산서 보면 15페이지에도 광주시 규제개혁 교육이 있고, 23페이지에도 좀 전에 주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법규 및 소송실무 교육이 있어요. 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23페이지, 자치법규 및 소송실무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2년간 교육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치법규 교육은 지금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에 신규직원이 들어왔을 때 업무 인수를 하다 보면 관행적으로 그 업무를 따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변호사가 선임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상·하반기 나눠서 그 실무적인 교육을 하려고 올해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은 지금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 그동안 규제업무가 담당한 부서를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담당한 인허가 부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직원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이동이 좀 잦은 편이잖아요. 근데 교육은 해당 직원이 받고 다른 데로 부서를 이동하면 그 교육받은 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새로운 분이 자료라도 볼 수 있게 교육자료 인수인계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광주시가 직원대상 교육이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했던 교육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에 대한 평가, 보완해야 할 점들을 마련해서 그걸 다음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원분들이 교육받으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아쉽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예산을 더 수립하든 예산을 삭감하든 해서 보완할 점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육이 실용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틀어놓는 교육, 의무교육 이런 거 말고 실제로 교육을 받고 그 현장에 좀 적용될 수 있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법규도 스페이스를 좀 좁게 가져가려고 한 거고요. 규제개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 맞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도 타기팅을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직원들로 한번 줄여서, 그리고 좀 효율적으로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편성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현안에 부딪혔을 때 모르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제가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는 교육은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공무원들이 받는 직무연수·교육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을 조금 더 실용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19쪽에 예산학교 운영도 있는데 그동안 예산학교가 대면으로 진행이 됐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산학교가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다른 시는 그래서 온라인 예산학교를 진행해요. 우리도 그럼 온라인 예산학교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예산의 운영방법이라든지 광주시의 예산규모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읍·면·동에서 사실 주민숙원사업을 한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동안 계속 관행처럼. 물론 작년, 올해에 해서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우리 시의원님도 다니면서 주민숙원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전환하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홍보를 많이 한 건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다녀보면 예전 얘기 그냥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광주시에 예산이 없어서 또는 예산을 그렇게 써서’ 그러저러한 게 아니다라는 걸 저희는 조금 더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학교 운영방식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특히 30∼40대 젊은 분들은 대면교육을 한다고 해서 오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안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도 우리가 그 링크를 보내주면서까지도 서로 소통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 요즘 다양한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우리 정도의 재정 규모에서는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 2000억 정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00억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20∼30%?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한 500억 정도를 해 놨어요. 그런데 10월, 11월 달에 교부세하고 조정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4회 추경에 그거 쓸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어요. 2022년도 본예산인데 지금 많은 예산이 요구됐기 때문에 그 500억 원을 꺼내서 일반회계로 간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당초, 작년도, 재작년도 이렇게 보면 한 500억 정도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올해는 한 1800억 정도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이었어요. 그중에서 과감하게 확장적 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 500억을 빼서 1300억 원은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 내년도 추경에 쓸 돈 일부를 좀 확장적 예산을 해서 아마 2022년도는 어느 정도 그거를 좀 대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예산 기조는 그렇게 갖고 갔습니다. 따라서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하고 세출이 균형이 안 맞았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해 갖고 우리 시는 2021년도 이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먼저 한 3, 4년 전서부터 법이 바뀔 때 좀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은 제도인가 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방침 같은 게 있으세요?

지금 500억 원은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500억 원은 장기미집행입니다. 추경 때 500억 원을 꺼내지 않고 예산을 좀 구조조정을 해서 남는 거는 무조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고 그 차액은 2023년도에 또 넘어가야 되는 거고, 내년도 9월 추경안이 3월 추경에 했을 때나 9월 추경에 했을 때나 12월 마무리 추경에 했을 때는 한 150억 정도 남거든요. 그 부분은 또 빼야 되고요. 추경이 있을 때 여유가 있으면 일반회계에서도 또 전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 규모는 좀 어렵지만 한 1000억 정도 수준에서는 당분간은 그렇게 유지하면 그다음 연도에 장기미집행을 대비하고 일반회계 세입이 많을 경우에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상황을 보면서 예산 불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 사항일 때는 최소 100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지금 500억, 안 그래도 어제 팀장님 오셔서 설명 주셨는데 500억은 사실 기금운용을 하면서 큰 규모는 아니거든요, 우리 광주시 예산규모로 봤을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시자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추경할 때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했을 때 한 300억 정도 아껴서 우리가 쓴다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 할 때 좀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마련 방법을 다양화할 수는 없어요?

일단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랑 그러고 난 다음에 긴축재정 해 갖고 남은 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 금고에 들어와야 되니까, 일반회계에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세입부분이 확대가 필요하죠. 다만, 올해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세입이 높아지니까 그래도 500억 원을 좀 했거든요. 그전에는 역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남는 돈을 해 갖고 그게 종잣돈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아마 일반회계가 세입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 500억 있는 것도 안 쓸 겁니다. 다만, 장기미집행 추이를 봐 갖고 어느 정도는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일반회계로 충족되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액으로 쓴다 하면, 그리고 구조조정하고 좀 한다 그러면 한 400억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마련하고 또 남는 부분이 있으면 단돈 1억이라도 그쪽으로 옮겨놓는 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산이랑 조직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계속비사업, 특히 SOC시설 관련 부분, 또 장기미집행 도로사업이라든지 공원사업이라든지 이쪽은 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업무가 과도하게 되고, 제가 다른 부서를 보면 기존사업 위주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조직팀에도 당부를 했는데 조직개편을 조금 더 열어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년에는. 그렇죠? 좀 효율적으로.

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급한 데가, 이건 개인적인 얘깁니다. 도로사업과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하고 그 부분을 인사부서하고는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과 조직이 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공론화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제가 예전에도 컨트롤타워 한번 얘기했지만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직 내에서도 업무량에 불공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

예, 그거는 이해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예산 심의서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상단 부분에 직무발명 등록 보상금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무에 대한 발명을 하게 되면 지방 지자체 같은 공무원이 발명한 부분은 공유재산으로 된 그런 공유재산 지식이 민간으로 처분이 될 수가 있나요?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방공무원이 지자체의 공유재산이 된 지식재산을 민간에게 처분할 수 있는지?

......

제가 알기로는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는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지방공무원인 경우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관리하게 되면 이 관리체제를 민간한테도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좀 질문하는 건데.

지금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보면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 등록보상금 지급이라 해 가지고 시에서 승계할 경우 보상금액이 있습니다, 개인 발명자한테. 직원이죠. 특허권은 100만 원이고, 실용신안권은 80만 원이고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럼 지자체에서 이거는 보상해 주는 거고, 발명한 지식재산에 대해서 또 민간한테도 처분할 수 있느냐는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시장이 특허권을 사게 된다 하면 개인에다 팔 수 있는 건지는 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이런 직무발명에 대해서, 직무발명이 몇 건 정도 매년 발생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허권 하나하고 저작권 1건, 총 2건인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2건이 되는데요. 특허가 1건, 저작권이 1건 있습니다. 특허는 농업기술과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암모니아성 악취 저감하는 약품을 특허를 냈고요. 그다음에 저작권은 재해영향평가 온라인 심의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그 2건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게 되면 신규사업으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있어요. 아마 이 사업이 이제 만료되는 것 같아요. 26년 만에 기술 지원이 이제는 중단되는 사업인가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은 지금 기존에 쓰고 있던 운영체제가 익스플로러였는데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다 바뀌는 거죠?

익스플로러 엣지나 나중에 크롬이나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 분배를 시켰어요, 직원의 수 기준으로 해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불가피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재정의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정된 예산에서 재난지원금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2년도 예산수립 등 맡은 바 소임을 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해서 그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의회에서도 보면 과장님께서 소통에 있어서 발로 뛰면서 긴밀한 협의도 많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년에도 시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중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액 1억 25만 7000원 대비 1007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03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설감사장 운영과 3년 주기로 실시되는 경기도 종합감사 추진을 위한 예산은 2504만 원과 광주시 명예감사관 운영을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심사업무 관련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도서구입비 120만 원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따른 우수부서 포상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의 오류와 비리를 사전에 알림경보로 예방하는 청백-e시스템의 유지보수비로 11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렴조사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민 옴부즈만 및 추천위원회 구성과 청렴상시 자가학습시스템 구축 유지관리를 위해서 1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환수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을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동희영 위원님.

담당관님 저도 옴부즈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옴부즈만 제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제가 꾸준히 했었습니다. 이제 선발도 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근데 어제 보고받다 보니까 제가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옴부즈만을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건데, 저도 여러 위원회를 들어가 보지만 위원회 자료 만드는 게 공무원의 또 다른 업무예요. 이분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실제 그분들이 직접 얘기를 듣고 고충을 듣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옴부즈만의 운영 모습이지, 우리 공무원이 ‘옴부즈만에 신청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안은 이렇고, 대안은 이렇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를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 형식으로 그분들한테 안내하거나 하는 건 우리가 또 다른 업무를 만드는 형태예요,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옴부즈만 제도가 원래 민원조사관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나 고질적인 민원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소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원래는 상근조직이 실효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 여건상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1년간 좀 실행을 해 보고 그에 따라서 적절성 여부라든가 이런 걸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해서 이렇게 실효성 있는 자리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견되는데 그걸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이렇게 한다고 잘 될까 싶어요.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안, 그러니까 고충민원에 지금 세 분이잖아요. 고충민원을 한 사람당 한 5개씩 이렇게 좀 명확히 해서 그분들이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피드백을 해 주는 거랑, 우리가 그동안 고충민원 받아놓은 게 이만큼인데 그걸 정리해서 그분들한테 드리면서 피드백을 받는 거랑은 전혀 다른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저도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정답은 아니잖아요. 부서에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데 굳이 옴부즈만 제도를 그렇게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제가 어제도 팀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지만 경기도에서 갈등조정관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그 갈등조정관이 오포물류단지 갈등 조정할 때 제가 봤거든요. 계속 그분들하고 소통하시면서 거의 지역에 내려와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옴부즈만이라고 봐요, 고충민원 해결.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위원회성 운영이 과연 맞을까 고민이 좀 필요하고, 고민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청렴상시교육이 있어요. 청렴상시교육은 직원들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무교육인가요?

아침에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하기 전에 카툰이라든가 만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노출시켜서 체질화, 습관화시킬 수 있는 체계가 자가학습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또 ‘루틴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주시는 분도 계셔서, 향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제도의 존속 여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진행된 거예요?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언제부터 지적이 됐던 거예요?

최근에 반복의 어떤 그 부분을 좀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청렴은 체질화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렴 그 자체는 몸소 실천을 수반하기 때문에, 체질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1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계속 새로운 게 안 나오고, 내년에는 부패 관련돼서 새로운 법이 공포가 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겸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내년까지는 좀 한 번 더 저희들이 그 제도를 계속 유지를 할까 생각합니다.

좋아요, 이 시스템 운영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다만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체질화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공무원이 새올시스템에 접속하면 앞에 뜨는 거죠, 우리가 유튜브 보면 앞에 광고 뜨듯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광고 뜨는 동안 이걸 집중해서 보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파악이 돼요? 저 같으면 아침에 로그인해서 그게 뜨면 책상 정리하고 뭐하고 이러는 시간에 그게 돌아가고 앉아서 제 새올시스템 업무를 볼 거 같은데요. 그걸 앉아서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시죠? 근거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보고 있거든요.

그 모니터링 하신 자료 별도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 올 한 해 동안 조직의 사기가 저하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예방 위주의 감사를 펼쳐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표동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계신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홍보담당관 총예산은 2021년도 일반회계 40억 7035만 8000원보다 1873만 원이 증액된 40억 89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 시민 공감대 형성과 소통강화를 위한 시정소식지 발간 및 운영비 3억 69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쪽 전철,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홍보매체를 활용한 광고비 7억 97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시정에 대한 언론 및 인터넷 홍보를 위해 행정광고 수수료 12억 원, 광주시 브랜드 가치 향상 홍보 용역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미디어를 활용한 SNS 제작 운영 용역비 2억 2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쪽, 유튜브용 영상 제작, 구독자 이벤트 진행 등을 통한 채널 활성화를 위하여 1억 410만 원과 명품도시 광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영상 제작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주요축제 및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우리 시 축제, 주요사업 등 광역홍보를 위한 G버스 TV 광고비 등 8000만 원, 65쪽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시정홍보비 9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쾌적한 촬영환경 조성을 위한 스튜디오 벽면 보수비 300만 원과 조명 교체비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광주시 홍보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홍보담당관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금 담당관실에 예산이 40억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40억 8000 해서 41억. 홍보담당관실 예산으로 봐서는 이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더 홍보 관련해서 확장할 필요성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거는 계획되고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예산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지금 상향해서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브랜드 가치 향상 홍보 용역이 있어요, 9000만 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56쪽.

저희 광주시 브랜드 가치 향상 홍보 용역비는 기존사업을 하는 거고요.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고요. 저희가 보면 각종 언론홍보나 기획보도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2017년도부터 매년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 업체를 활용해 가지고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브랜드 가치 향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광주에 브랜드가 어느 종류가 있고, 근데 그게 진짜 약간 좀 부족해. 그래서 그걸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안을 만들어 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맞는 건가 그거를 일차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용역을 세우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매년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과업 지시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안에 일단 기본적으로 담아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일단 끄집어내줘야 되잖아요, 시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달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어느 분이 홍보대사죠?

지금 연예인 세 분이 계시고요. 김병철 아나운서랑 2명의 연예인, 부부 연예인 둘이 있고요. 시민은 13명이 있고요. 그중에는 요리연구사도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담당관이면 연예인 이름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다 보니까 코로나19 시국에서 홍보대사들의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온라인 쪽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여주기식이 오프라인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 주세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오프라인 행사를 못 해 가지고 올해 삭감이 됐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실이 그래도 상당히 창의적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동들을 잘해 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준비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아까 제가 한 41억 정도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여기도 여러 가지 홍보방안들이 펼쳐져 있잖아요, 각 페이지별로. 근데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막 펼쳐놓은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지. 물론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다양한 영역대별로 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좋은데 집중할 필요는 또 있다. 우리가 맨날 뭐하면 ‘전라도 광주’ 이러고, ‘경기도 광주’ 이러니까 여북하면 광주를 갖다 ‘광(廣)’자를 한문으로 써서 지금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런 광주시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하지만 말고 이런 홍보 예산에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진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드라마에 광주시의 명칭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뭔가 공격적으로다가 홍보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광주가 어디구나 하지, 지금 광주가 어디, ‘남한산성’ 그러면 성남, ‘소머리국밥’ 그러면 곤지암, ‘붕어찜’ 그러면 퇴촌, 퇴촌 토마토 축제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정작 광주라는 거를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인식을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집중해서 공격적으로 해 달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짜 내년 연말에는 그래도 서울 사람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광주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좀 더 그런 광주시라는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아까 세부적인 파트별로 그런 브랜드도 있겠지만 광주시라는 자체 브랜드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히 TV나 방송, 요샌 유튜브 활동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전통시장이나 곤지암 소머리국밥 이런 거에 대해서도 12월 중에 촬영을 계획 중에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소머리국밥’ 그러면 곤지암, 이거 다 알아요. 근데 ‘광주시’ 이러니까 광주시는 몰라, 어디 붙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렇게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게 우리 지금 예산서 보면 신규사업은 별로 없고 다 기존사업이야. 아까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광주시에 과다홍보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 아니냐 문제제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었어요. 추경에 조금씩, 조금씩 신규사업 예산들이 들어와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당초예산 내년 거에 뭉쳐놓으니까 홍보사업 관련돼서 정말 방세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범위도 넓어졌고 되게 다양해졌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다른 사업부서는 지금 예산을 감축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피고름 짜듯이 짜내서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히려 홍보담당관은 예산에 과연 그런 고민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을 만큼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양보다 질을 선택해야 될 때다, 홍보도. 방세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홍보에 이만큼 예산을 써서 광주시가 얻은 실익이 뭐예요? 처음에 시장님이 “광주도 있습니다. 경기도 빼고 광주가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그래서 광주를 홍보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거에 대한 성과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싶고, 평가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까 싶고. 근데 이 홍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생겨요. 이것도 눈에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저걸 하면 더 효과가 많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업무량만 많고, 왜냐면 다 용역을 주지만 어쨌든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거니까요.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이제 모색해야 배가 산으로 가지 않지 않을까. 광주시가 홍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를 명확히 하시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곤지암 소머리국밥축제’ 하면 곤지암은 어딘지 아는데, 화담숲이 곤지암에 있는 건 아는데 광주시에 곤지암읍이 있는 걸 모른다. 이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보면 62쪽에 ‘시 브랜드 홍보영상 제작’이 있어요. 얼마 전에 광주시 홍보영상 두 편을 봤어요. 근데 두 편이 다 저게 광주시가 맞나 싶을 만큼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물론 홍보영상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두 편 제작이니까 한 편은 관광축제, 그러니까 와서 흔히들 말씀하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말 그거에 현혹되고 매혹돼서 광주시에 와서 즐길 수 있는 아이템 하나, 또 하나는 정주환경으로서의 광주시가 부각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도시개발, 광주시가 이런 쪽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 도시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어떤 미래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의 영상 한 편, 이렇게 해서 두 편으로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물론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겠지만 지금 광주시 홍보영상이 조금 그게 혼재되어 있어서 앞에 관광 부분 막 나오다가 도시개발사업 나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따로 분리해서 타깃별로 홍보를 하는 게 훨씬 좋겠다. 시민한테 보여줄 거, 외부인들한테 보여줄 거. 거기에 광주시의 여러 가지 읍·면·동을 좀 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제가 젊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SNS를 보면 유명 카페들 홍보가 훨씬 잘 돼요. 유명 카페들이 예를 들면, 신현리 이런 데 구석구석에 있는 카페들은 서울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광주인 걸 몰랐대요. 왜냐면 그분들이 홍보할 때 분당 인접이라고 홍보를 하니까 분당에 있는 카페로 알고 오거든, 신현리 이런 쪽은. 그럼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쓰면서 그런 카페 홍보만큼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저 처음 행감 할 때 광주시의 페이스북 친구가 과연 몇 명이 있나. 그때 진짜 몇 명 없었는데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고생하셨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적했던 게 뭐였냐면, ‘광주시 공무원들도 광주시 페이스북이랑 친구를 맺고 있지 않더라.’ 최소한,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고 광주시의 순수 행정 홍보라든지 관광 홍보는 광주시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좋아요’를 눌러준다거나 댓글에 참여를 한다든가 하는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신규사업으로 공직자 시정 홍보교육이 담겨져 있어서 그 부분을 기대해 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52쪽에 이모티콘 사업도 어차피 사업자에 제한적인 거겠지만 다운받으면 그때밖에 못 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꾸준히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올해도 한 2만 5000명에 대해서 그 혜택을 한 달 동안 했는데 호응도가 무지 좋아 가지고요. 그래서 내년도엔 한 6만 명 정도를 해서 할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하든지, 왜냐면 쓰다가 어느 순간 유효기간 만료됐다고 끝나버리니까 아쉽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다른 시 사람들하고도 많이 소통을 하는데 그때 그런 이모티콘 보내주면 자체홍보도 좀 되고 좋더라고요. 검토를 한번 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건 저희 홍보 관련해서 저도 홍보를 하면서 지금 문화재단이 생겼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지금 도자기축제랑 남한산성문화제를 계획 잡고 있는데 올해 실무진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홍보 예산이 저희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주최하는 문화재단 측에서 그거를 담아서 추진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협의해서 홍보의 집중화를 좀 협의했는데요. 지방재정투자심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리가 되면 홍보에 집중을 시켜서 재단에서 하는 두 축제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도 행사를 해 봤지만 그게 전문적으로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안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홍보 좋아요, 참 좋은데 목적을 분명히 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홍보를 왜 하는가, 그리고 반드시 그 홍보 예산을 쓴 거에 따른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산을 쓰고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건지.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4쪽에 G버스 TV를 활용한 시정홍보가 있는데 올해 실적이 1150만 원이에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 가지고요.

오타예요?

예. 저도 그걸 발견해 가지고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9942만 2000원인데 10월 현재 5900을 집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률이 연말까지 가면 이거 다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떨어져요?

집행은 다 할 계획입니다. 될 겁니다.

9900만 원까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 것이 너무 많이 잡혀서, 그래서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못 하겠군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를 좀 고쳤어야 되는데...

신경 써주십시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시정홍보물 물품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 어떤 물품을 제작했고, 내년에 제작할 물품이 어떤 거죠? 페이지는 52페이지이고.

저희가 올해는 손수건 1000매, 머그잔 300세트, 그리니·크리니가 그려져 있는 머그컵 300세트, 그리고 볼펜하고 그립톡이라고 해 가지고 핸드폰에 뒤쪽에 하는 그거를 현재 제작 중입니다.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보니까 캐릭터 홍보물품으로 해서 인형이라든지 사무용품 이렇게 산출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이 홍보물품을 주로 사용하는 데는 어디에다 사용해요? 제가 질의하는 거는 문화관광과에 보게 되면 관광안내소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 홍보관에 물품들을 전시하는데 사실은 너무 부족해요. 시 캐릭터가 들어간 홍보물품도 관광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함께 홍보관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물건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적다 보니까 좀 모양새가 없고, 그다음에 관광캐릭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에 대한 홍보물품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약간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셔 가지고 문화관광과하고 좀 협의해서 시 홍보물품도 그쪽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쪽 칸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방세환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광주시의 홍보대사 선정이 있습니다. 특별한 연예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있나요? 페이지는 6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년 주기로 해 가지고 연예인에 대해서 3명 홍보대사를 계속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특별히 없죠?

자격요건은 없고, 말 그대로 저희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연예인 중에서 특히 인지도가 높은, 그중에서 가수도 있지만 아나운서 같은, 저희 각종 축제 행사할 때 거기에 섭외를 시켜서 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왜 질의를 하냐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연예인이라든지 아나운서라든지 광주시에 살고 있는 연예인들이 보이지 않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좀 섭외를 해서 광주를 홍보한다면, 왜냐면 내가 광주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도 있을 것이고, 또 살고 있으면서 홍보대사 역할까지 한다는 거에 대해서 더 우호적이고 그다음에 또 저희한테도, 일반시민들한테도 ‘아, 우리 광주시에는 어떤 연예인들이 살고 있고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홍보대사에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다고 하면 광주시에 살고 있는 연예인들도 찾아봐 주셔서 홍보대사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섭외 요청 들어온 데도 일부 있고요.

아, 그래요? 광주에 살고 있는 연예인들 중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당부 말씀드리고.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체가 좀 다양하고 새로운 홍보전략을 많이 시도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시민들과 시정을 보다 좀 가깝게 연결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도 또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효과가 높은 매체로 보다 더 집중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윤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099호부터 제2100호까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9호,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상향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보호받고 있는 저소득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명예수당 수령으로 인해 급여 삭감, 자격 변동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13만 원으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매월 10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을 5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13만 원을 지급하되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00호,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훈대상자의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상향하고 저소득 보훈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13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을 50만 원으로 개정하고,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13만 원을 지급하되 보훈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진호입니다.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2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개인의 삶을 희생하거나 큰 공헌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마땅한 의무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의 보훈수당 인상은 3〜4년 간격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조례개정 후 5년간 현재보다 연간 17억 7000만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우리 시 지급금액의 수준은 현재 경기도 내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간담회라든지, 보훈단체 간담회라든지 또 우리 관련 부서와 사전에 조율을 했을 때 우려됐던 점과 제가 당부드렸던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광주시가 어떤 걸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가 그 고민이 좀 부족했다. 우리가 단순히 수당 인상으로 ‘그분들을 예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광주시의 보훈단체가 실제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보훈회관 건립이라든지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서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통해 그들이 자립하실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우선인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좀 팽팽하게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당장의 현금화된 수당을 지급해 드려야 진짜 어려우신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견도 현실에 맞는 얘기기도 해요. 근데 앞으로 우리 광주시가,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에도 있지만 수당 인상이 3, 4년 간격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세를 보면 이 간격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올해 이게 인상이 되면 내년에 대선이나 지선이 끝나면 또 한 번 인상될 우려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면 이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접근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보훈처나 이런 곳에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제가 드렸는데, 국가보훈단체 또는 국가유공자는 마땅히 국가에서 책임지고 예우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마치 지자체들 간에 경쟁을 일으키듯이 조례로 가능성을 열어주니 각각의 지자체들이 서로 국가보훈단체나 유공자를 예우한다는 명분 아래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는 얼마만큼 주는데 우리는 왜 이만큼 못 주냐. 굳이 우리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소모적인 일들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보훈처 그리고 유관기관, 상급기관에 의견 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이분들의 생활을 책임지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보훈대상자의 여러 상황을 볼 때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걸 객관화시켜서 지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이분들의 공헌 정도나 희생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서 차등지급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보충 쪽 지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차등해서 지원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재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원하시는 복지수준은 상당히 높으나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에 동의하고요. 국가보훈처나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라도 전적으로 국가에서 국가유공자의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중앙 차원에서 먼저 지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분위기로 만드는 차원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저희에게 주문을 하셨습니다. 보훈회관에 대한 열악성 그리고 지금 보훈단체들이 한 곳에 있지 못하시고 외부에 나가서 좀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추진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함께 또 보훈단체와 함께 논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실상 검토된 문서가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이. 저희도 내년이면 또 다른 지방선거가 있어서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걸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통해서 좀 명확화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당장 오늘내일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임기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그게 좀 공론화가 되고 문서화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별도로 조직 개편해서 나오면서 예산이 많아졌어요. 그만큼 사업량이 늘었어요. 특히 빅데이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지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리 예산서에도 있지만 상권분석이라든지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정작 시민들은 그 사업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오픈이 된다 해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잘 모르세요. 근데 우리는 다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사업을 하는 거니까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에서 하는 거, 또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 관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가이드북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활용방안, 활용가이드, 그런 고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80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역기능 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정보화역기능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발의했잖아요. 그 이후에 홍보 예산만 계속 올라와요. 근데 정보화역기능 조례에 보면 우리가 유해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언제쯤 수립하실 예정입니까?

그게 우연인지 저희들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그 조례 발의하고 나서 바로 코로나 상황이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사실 기술 같은 경우는 각 가정도 저희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고 좀 여러 가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현재 사회적인 시국이 움직이기 좀 곤란한 시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술 쪽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 홍보하고 교육 쪽으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좋은데, 학교에서도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아요. 우리 광주시도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는 거는 중복 차원에서,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개인적으로 어떨까 싶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본계획 수립은 했나요?

예, 기본계획 수립해서 거기에다 역기능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그 기본계획수립서 좀 저한테 별도로 1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중대물빛공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중대물빛공원이 주차난이 아주 심하잖아요, 거기가. 주말 이런 때 보면 어마어마해요. 근데 지금 주차장 면적을 50면을 잡았잖아요?

50면을 잡았다가 용역 한 상태에서 80대까지 늘려놓은 상태인데요. 100대까지 한 20대 정도 더 늘릴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의 전체적인 시설들을 놓고 봤을 때 주차장 면적을 너무 작게 잡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향후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놓고 본다면 어차피 지금 광주시가 전반적으로 시설도 시설이고, 전반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실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최대한 좀 볼륨을 키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주임록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한산성 체육시설 있잖아요. 기대효과에 보면 아까 광주시 리틀야구단을 얘기했잖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광주시에 지금 어린이 야구단이라고 보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리틀야구단이 있고, 하나는 퇴촌에 유소년야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지금 운동장이 없어 가지고 난리야. 그래서 차후에 운영 관련해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서 담을 수 있게끔 해서 또 축구장 하면 축구 동호인들 막 이렇게 겹칠 거 아니에요? 그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도 지금 현재 유소년들이 성적을 잘 내주고 있어요, 퇴촌도 그렇고 리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편향되지 않도록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공히 다 그 안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아직까지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혹시 게이트볼장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지금 남한산성면에도 게이트볼장이 없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에 대한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가용면적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봤었던 사항인데요. 근데 이게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지어놓고 나서도 이용하지 않는 시설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남한산성 읍·면·동에 게이트볼 동호회가 또 있잖아요. 근데 그쪽에 남한산성에서도 원래 하번천, 지금 광주도시공사 그쪽에도 해 달라 그러셨고 지금 상황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설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퇴촌면장님하고도 한번 상의해서 담을 수 있으면 담는 것이 낫다는 거지, 할 때. 어디 삐쭉 해 가지고 어디다 게이트볼장 하나만 덜렁 해놓으면 그것도 웃기잖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시설 안에 담을 수 있는 가용면적이 발생이 되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완료가 12월까지야. 그럼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서류가 넘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계획이 조금 수정이 돼 가지고요. 12월 초에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2월 달까지 실시설계하고 맞춰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반 걸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작년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러면 그거를 다시 아까 설명을 정확히 해서 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업무협의 관련해서는 우리가 항상 꼭 보면 집행부에서, 체육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꼭 일이 다 터진 다음에 그거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난리들을 쳐. 그러지 말고 사전에 서류 넣을 때 그쪽하고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협조를 받아서 착공 넣을 때 그걸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활히 정상적으로, 소위 말하면 시의회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맞춰질 수 있게끔, 또 나중에 했더니 ‘뭐 보완이에요, 보완이에요, 보완이에요’ 이러고서 내년 4월, 5월, 6월 그냥 가버리면 내년 안에 준공 못 하잖아.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체육과장님, 초월 SOC사업을 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월리 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 세워졌어요, 매각한 금액 59억.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만 당초예산에 담아가는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영구임대로 갈지 아니면 매각으로 갈지 정확한 계획은 안 나왔나요?

예, 아직 교육청에서 결정이 안 됐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교육청에서 재산관리과장하고 팀장들하고 해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같이 논의를 좀 했었는데요. 아직도 교육청에서는 확고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좀 좋지 않지 않느냐, 신월리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광주시에 매각을 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니 체육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부지를 매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저희들이 제시를 많이 해줬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이면 광주시에 3개의 실내수영장이 준공이 된다. 그럼 현재 우리 공공수영장이 4개소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의 일정을 좀 짜서 학생들이 실내수영장에 와서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게 해 가는 것이 맞지 중복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거는, 수영장 하나 지으려면 한 200억에서 250억 드는데 생존수영을 위해서만 수영장을 짓는다는 건 옳지 않다. 설명을 좀 자세히 했고요. 그다음에 오포 신현리 같은 데 보면 어린이집 체육시설을 내년 4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그렇듯이 학생들이 필요한 체육시설도, 교육청에서 모르는 그런 부분들도 광주시에서는 신경을 써서 학생들도 광주시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포함을 시켜서 그러한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충분히 교육청 과장한테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결정이 될지는 아직?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광주시는 광주시대로의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한 번만 더.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 당부 말씀 좀 하나만 드릴게요. 좀 전에 수영장 얘기가 나와서 지금 현재 수영장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몇 개죠?

지금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거는 태전동의 태전국민체육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양벌리에 있는 실내수영장하고 야외물놀이시설까지 같이...

능평리에는 없는 건가요?

능평리에는 능평초교에 복합화사업으로 3개소가...

현재 그럼 3개소?

예.

근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미터 수가 다 25m로 되어 있죠?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요. 25m짜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대회를 못 열잖아요, 정기대회를. 이거는 지금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엄청 뒤떨어지고 있는 거라고, 사실. 이런 부분을 계속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투융자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좀 협업들을 해서 국회의원님께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시장님도 공격적으로 중앙부처에다 좀 하고 그래서 정규레인을 좀 깔아줘야지 하다못해, 그렇잖아요. 광주가 수영이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래도 성적들을 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선수들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정작 우리 광주시에는 시설이 안 맞는다, 이건 좀 뭔가 모순이고 우리가 같이 반성해야 될 그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수영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 각종 다른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정규 규격을 맞추는 쪽으로, 물론 사이즈가 어쩔 수 없이 생활체육에서 적은 건 적을 수밖에 없어요. 현장여건에 따라서 시설을 앉힐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도민체전이라든가 아니면 전국단위의 대회를 한다면 우리가 시청팀에 여러 직장운동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시설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 주고 이제 좀 공격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안번호 제2133호, 광주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 옴부즈만은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 처리로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제고 및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시민 옴부즈만은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6명의 시민 옴부즈만 지원자가 모집되었습니다. 광주시 시민 옴부즈만의 정수는 3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3명에 대해서 「광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여 시민 옴부즈만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장기간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를 검토하여 시정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광주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여야 하며, 본 동의안에 제출된 위촉대상 3명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른 지원자 중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되었으므로 본 동의안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옴부즈만 제도는 2015년에 우리 시에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별다른 추진실적은 없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신문고 등의 유사 제도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설치하는 옴부즈만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므로,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안착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고충민원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 옴부즈만의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